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한승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202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화개정원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은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선서!본인은2024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3일 화개정원사업소장김용선
한승희위원장
그러면화개정원사업소장은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화개정원사업소장김용선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화개정원사업소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팀한상호팀장입니다. (인사) 정원관리팀노봉환팀장입니다. (인사) 정원개발팀이재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지금부터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화개정원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소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2-42페이지보면화개정원온실조성사업타당성조사연구용역있잖아요.그래서예산도8억예산을편성했고이것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온실조성관련해서는다아시다시피1월달에저희가타당성연구용역을완료했습니다.그것을지금참고로해서우리화개정원에맞는특색있게조성하고자그런방향이라든가운영방식그리고또세밀하게사업대상지라든가또향후확장성방향등검토등을세부적으로검토하기위해서기본계획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결과에따라서온실을조성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럼기본설계용역은언제나오는거예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지금저희가발주를해서한9월이나10월경에좀나올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내년이나준공되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올해는준공이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2-60페이지보면법률자문세부내역에화개정원사업소방문객사고내용이있어요.이건어떤거예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이사항은저희가화개정원에서관광객이왔는데저희산책로가아닌다른곳을이용하다가다친사례가있어요.그래서지금소송중에있거든요.
최중찬위원
산책로가아닌그냥외딴데로들어간거예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외딴데로들어가서다치셨어요.그래서그것을저희한테손해배상청구를하는소송건이있습니다.그런걸법률자문한것입니다.
최중찬위원
많이다치셨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나이드신분인데치료를받다가돌아가셨거든요.그래서지금소송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대처를좀잘하셔야되죠.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변호사도선임했고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나중에진행상황에대해서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홈페이지를보면노인에대한기준이65세로되어있어요.다른데전적지나이런데보면70세로돼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을좀일원화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위원님입장객이나그런어떤운영상황은좀어때요?지난연도에대비?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입장객수는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금고생하고계시네요.홈페이지에보니까사진같은게좀업데이트돼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지난사진이있는데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방금최중찬위원님말씀하신부상당하신분,출입은화개정원으로입장료를내고들어오셨다가?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오현식위원
어떤이유로화개정원범위를넘어서?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현장을보시면나중에아시겠지만저희산책로가있는데그쪽으로다니지않으시고질러서계곡사이를올라가신거예요.올라가시다가미끄러지신거예요.나이드신분이요.
오현식위원
그것때문은아니지만일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테두리로올라갈수있는길을꼭조성해달라고제안을했었고자료에도조성했다고표현을해주셨는데저는조금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게입장객이그렇게올라갈수밖에없는환경이만들어진게왜그랬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개인의성향이다르고그분이올라가신것은있고요.아무튼그런사고가안나가끔다시관리를부탁드리고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정상적인산책로라든가도로같은경우는저희가유지보수를하고미끄럼방지를더300m추가했습니다. 그런데그런곳이아닌회주하게끔되어있는곳이있는데거기를질러서올라가시는분들이몇분있어요.그렇게안하겠금진입하지말라고표지판도해놨는데작년개원초이다보니까계속이있는데그사이를노인분이올라가다미끄러지신거예요.그래서다치셨거든요.그런사례가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화개정원이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너무그늘이나쉼터가조성이안되다보니까그런데사실상행감자료에는완료되어있다고하지만이용객편의시설도아직설치도안되어있고지금한여름인데그늘공간도턱없이부족하고그런부분은조금만더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도가보겠지만그늘막조성은확실히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중간에걸어서도보로올라가는관광객들이많아져야합니다.그렇기때문에중간중간에쉼터,물이나음료라도구입해서드실수있는공간은꼭조성해주셔야돼요.몇년째이야기있지만안해주시니까또얘기합니다.해주셔야됩니다.음료를카페에서만먹게끔하시는것은안되요.중간에음료판매대를설치부탁드리고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늘이없고걸어올라가는곳이많이덥고해서와보셨는지모르겠는데요즘저희가정원부터인도사이에데크를조성했습니다.그공간을나무숲으로올라갈수있게끔데크를1km정도를조성했거든요.요즘그쪽으로올라다니시는분들이꽤많습니다.
오현식위원
중요한것은정원을가꿔놓았기때문에주도로가그늘막이조성되어야한다고제안을드리는겁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다른궁금한것많은데개인적으로나중에여쭤보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지금올해입장객숫자나입장료수입액이어느정도됩니까?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올해자료에는3월30일현재로뽑았는데5월30일현재로17만7854명이입장했고수입은7억1000만원정도의수입이있었고,작년에는개원이후32만4367명이입장했고입장료를받은수입액이13억4000만원정도됩니다.총20억6000만원이수입을했고거의1년사이에요.그리고저희가지금망원경을유류로운영하고있습니다.거기에600만원정도해서한약21억정도입니다.
박흥열위원
작년예결위때24년예산편성시에소장님께서그렇게보고하셨어요.한48만명정도18억정도세외수입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보시기에그정도는달성가능하리라보십니까?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가능할것같습니다.지금도관광객이꽤많이오고있습니다.평일에도그렇고요.주말에특히6월6일에는4000여명넘게오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때주요세외수입이전망대에있는카페임대료4400만원,입장료수입18억원,이것외에는사실달리화개정원을통해서어떤수입을취할부분이없는것이고망원경수입600만원있다고하더라도,아까오현식위원님이지적했던부분인데매점이나이런부분을중간중간에설치할수있습니까?이를테면도시공원법이라든지여기에영리행위를못하게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법률적관계는어떻습니까?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아직제가거기까지검토는못해봤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공원내에설치할수있는지의여부라든지,저희가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검토를한번해보시고요.민간에서운영하는지방정원이나수목원이라든지,모델로삼았던화담숲같은경우에는자체적으로영리활동을통해서수입을발생시키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것은공공에서운영하는지방정원이기때문에어디까지그런영리활동들이나이런부분이가능할지모르겠으나제가보기에는공공목적이라하더라도투입되는예산에비해서발생하는수입이굉장히적다,그렇기때문에화개정원에알맞는어떤수입모델을다양한아이디어가필요하다는생각이있거든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매점이라든지제가두세번말씀드린것같은데이를테면거기에서강화군민대상으로시민정원사라든지원예치료라든지금액은크지않죠. 그런데일정하게수강료를내면서참여를할수있도록하는참여체험프로그램으로시작해서활용도도높이고금액은얼마되지않겠지만그런식의자구,자구라고하긴그렇습니다마는어쨌든아이디어들을만들어내는노력이필요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세외수입증대를위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24-7쪽상징게이트설치사업발주를하셨는데상징게이트컨셉이뭡니까?사진을보면서어떤컨셉으로상징게이트디자인으로나와있는지?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이것은예시이고요.상징게이트방패연모양으로잡고있습니다.방패연이희망과평화를염원한다는의미도있고해서방패연식으로위에하고밑에는사람이지나갈수있고관리사무소에매표할수있는공간이따로있습니다.그런식으로조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여기조감도안이라고.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이것은예시입니다.
박흥열위원
예시라고하셔야죠.철교도아니고육교도아니고요.느낌이좀그래서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24-15쪽관광자원확충사업관련해서폭포가벽천이죠?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폭포하고벽천은별개로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벽천사업은?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벽천사업은정원사업소지나자마자공간이있습니다.거기에큰규모는아니고작게벽천.
박흥열위원
24-16쪽보면연산군유배지아래쪽에화담조성해놓은것을벽천으로바꾼다는거예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공간은폭포로하고요.
박흥열위원
벽천은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벽천은아까말씀드렸듯이올라가는바로옆에.
박흥열위원
공사는언제부터시작이되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벽천은지금발주해서추진중에있고요.폭포는지금설계는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사업비가편성되어서추진하는사업이긴하지만어쨌든지난번에지적한것처럼이런사업들,벽천이나폭포사업들이지금진행되는것이적절한가에대한의문이여전히남거든요.벽천같은경우에는소재가FRP인가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FRP는아닙니다.인조판석으로요.예전처럼FRP그런재질은안씁니다.그러면너무인공미가있는데요즘은폭포도그렇고자연석처럼그렇게나오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사업을진행하시는것이니뭐라할수는없으나이왕하는것한번해놓고1년,2년사이에물이새서수압이어쩌고이런것이발생할수있는우려에대해서는두번다시말이안나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꼼꼼히잘챙겨서설치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올해안에공사가들어가겠네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벽천은공사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테마물,폭포는봄,여름,가을쪽으로포커스가맞춰진것이잖아요.겨울에는다른공원도삭막하기는하지만겨울의특징을살려서화개정원을부곽시킬수있는프로젝트는생각안하신거죠?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폭포나벽천이위원님말씀하신봄,여름,가을에물이흐르는것을보기좋기는한데겨울에는얼음으로거기에조성해서조명으로해서겨울철에는일조량이짧아서그렇게볼거리를제공하려고합니다.
고복숙위원
저도그생각이들었어요.얼음이용해서,얼음으로관광수입을많이낸곳이있던데요.그런데도많이가보셔서기왕이면풀가동하는것이좋을것같아서요.욕심같아서는눈썰매장이나쭉내려오면좋잖아요.그런것도생각이들기는하네요.아무튼화개정원이잘진행되어서많은수입도내고대한민국에서으뜸가는그런정원으로거듭났으면하는바램입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얼음빙판장지금만들려고했었잖아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배충원위원
미디어파사드하다가취소됐고요.이부분의예산관계는어떻게됐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얼음썰매장을당초에하려고했습니다.올해날씨가춥지않아서두껍게얼지못해서못했습니다.그사항은추진을못했고올겨울에는고구저수지도얼음이안얼었어요.그정도로날씨가춥지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도얼음두께가형성안되어서썰매장을운영못했고미디어파사드는현재로아직추진할계획은없습니다.
배충원위원
좋다고해서해달라고예산확보를해놓고별볼일없다고또안하고이런문제들이자꾸발생이되면안되지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식물원130억짜리예산통과가됐는데시에서예산받겠다고했는데어떻게추진되어가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시와는구두상으로현장확인을해서저희가협의를하고있습니다.시의담당부서와계속얘기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시예산이아니면여기진행하기가어려운상황이죠?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일단시비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최대한확보를하셔서준비를하셔야될것같고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항상우려되는것이장마입니다.대비를철저히하시지않으면그돌이다흘러내리는돌입니다.준비를철저히하셔야될것같습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위원님아시겠지만서면안정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수평배송도다설치했고낙석방지망도인도부분에다설치하고그외에도위험한부분은추가설치를6월전에설치완료하려고하고있습니다.수시로점검해서위험한지역이있으면보안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화개정원과관련해서손해배상청구소송이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그진행관계가어떻게되는지?민간업자가소송들어간것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아직주요결정된사항은없습니다.
배충원위원
결정된것은없는데어디까지진행됐습니까?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답변서한번낸것까지밖에없습니다.
배충원위원
대비잘하셔야될겁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지금화개정원과민간사업자이기는하지만모노레일사업인터넷예약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인터넷예약아직안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것불편해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모노레일을타기위해서한참기다려야하잖아요.민간사업업체와상의해서현장판매도하고인터넷예약도가능하게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저도오기전에그런일이있어서한번확인해봤는데인터넷예약을하게되면인터넷을미리확보하기때문에.
한승희위원장
어느관광지든지100%인터넷예약을하지않고70%,60%를인터넷예약을받고나머지는현장에서판매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런식으로운영하면기다리는시간에맞춰서연계된관광,대룡시장이라든지이런곳을미리다녀오고시간맞춰서왔다가또남는시간에대룡시장이나이런곳에연계할수있는방법들이많이있을것같아서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런방안을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민간사업자와잘의논하셔서그것도방법인것같습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하나는대룡시장쪽의주차장이굉장히부족하잖아요.화개정원에서대룡시장으로갈수있는도보가있잖아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도보안내가잘안되어있는것같아요.거기를꽃길조성한다든가예쁘게꾸며놓고안내가잘되면그쪽으로주차를해놓고대룡시장까지걸어서갔다올수있는것도가능하지않을까,주말되면굉장히복합하더라고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화개정원도교동에있는것이니까길조성을도보로갈수있도록,차로빠지는게아니라도보로갈수있도록잘꾸며주시면그쪽으로안내가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립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아까박흥열위원님과같은내용인데수입금부분에있어서법률적인것은검토해봐야되겠지만굿즈를판매한다거나이런것도같이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화개정원사업소장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재무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을시정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받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유장규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3일 재무과장유장규
한승희위원장
그러면재무과장님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재무과장유장규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애쓰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서재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노효선세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숙재산세팀차석입니다. (인사) 김성환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고금진시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일체납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최진우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정지숙지출팀장입니다. (인사) 고지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나선영팀장은병가로인해참석치못함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릴게요.지난번클린페이업무협약맺으셨잖아요.그러고나서추진사항이있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현재2건을표본추출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확대할방침의그런어떤계획이라든지그런것은?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일단올해는2건추진에대해서검토를하고요.그결과에따라서확대할지아니면기존시스템으로운영할지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잘검토하시고요.그런예를왜드리는가하면공사대금에대한어떤민원들이꽤있어요.잘그런부분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7-69페이지공유재산임대현황이있는데유상과무상이있는데살펴보니까면적이상당히되는데도무상인곳이꽤많고이것의유,무상의어떤기준이뭔가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에대해서는면제를하고있고요.각타법에의해서무료로,또는무상으로임대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타법,공유재산관리법의무상의기준에따라서하신다는거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최중찬위원
대체적으로하나를뽑자면어떤것이있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연번으로7번같은경우는강화소방서,불은지역대에서활용하고있는것이고요.그아래것은전기차충전소삼산면전기충전소입니다.
최중찬위원
부서에서사용하는그런부분들이겠군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대부분소방서건물이많습니다.
최중찬위원
항상얘기드리지만공사관련해서하자가많이발생되고있는데적극적으로그런부분에잘해주시고계시지만그런부분들을잘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7-106페이지고양사랑기부제가있잖아요.답례품은선호도조사가이뤄지고이렇게하는건가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이것은기부하시는분들이고양사랑이음이라고사이트들어가면선택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저희가18개업체에서등록이되어있는데그업체등록된것중에강화섬쌀을많이선택하고계십니다.
최중찬위원
강화군을대표할수있는상품이라고보여지는데소상공인,사회적기업,강화군에서생산하는품목이다각적으로들어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홍보비는어느정도지출하신거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올해는2000만원이있고하반기9월에행안부주관으로고양사랑박람회가있습니다.거기에1000만원소유될것같고요.그외에는언론의홍보나그런방법을검토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연도도비슷하게지출하셨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지난연도는1000만원가지고했는데요.그때당시에는버스시트광고로70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가잘자리를잡아서소상공인이나강화의그런어떤인연갖고계신분이활용해서적극자리잡을수있도록부서에서지금처럼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7-5쪽지방세를봐주세요.작년보다징수율이줄었습니다.그뒤에세외수입도작년에비해서줄었습니다.어떤이유일까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전체적으로며칠전에도군구워크샵도갔다왔는데다동일한사항인데요.아무래도경제가안좋다보니까그런것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작년에도군에서담당부서에서얘를쓰시는것같은데인력문제나이런부분이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애를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7-9쪽에보면부서별주요체납현황이있는데유난히눈에띠는게사회복지과예요.어떤내용이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사회복지과노인복지기금인데요.작년10월에폐지되면서12월28일에수납됐습니다.다음연도로정리되기때문에그것이한30억정도됩니다.그것으로잡혀서요.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7-34쪽을봐주십시오.중앙시장A동중앙마트행정대집행위탁용역이3000만원인데요.이내용이어떤것인지설명해주시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때당시공유재산대부와관련해서대부자가대부기간이끝났는데도계속점유하고있어서그때당시시설물설치하느라.
박흥열위원
담당부서에질의해야될지어떨지모르겠습니다마는물어봐야되는지모르지만그게3000만원씩이나?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내역은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집행내역이나이런것은알수있습니까?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것은저희가서류를찾아봐야해서요.
박흥열위원
한번찾아보시고상식적으로납득이안돼서그집행내역을찾아보시고집행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했던부분인데공사나용역,물품에있어서다조사하지못한다고해도10개정도는그런것을정리를하시는것을,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를했던부분이긴한데이번에보니까공사와관련해서는특이사항이안보이는데용역과관련해서는특이사항이있습니다.말씀을드릴게요. 총계약액의1등,2등,3등은납득이됩니다.럼피스킨병방역과관련된부분이고5등,6등도이해가갑니다.나머지는어느정도이해와납득할수있다고보여지는데요. 제가납득이안되는게4등총계약액이총계약횟수는5건이고계약액이4억5600만원이고한건당평균계약액이9100만원이예요.주식회사붐커뮤니케이션이에요.왜문제가되어진다라고생각을하느냐하면제가찾아보니여성기업이더라고요.서울의주소지를두고있고그런데강화군에서진행한축제,음악회모든부분들을용역을수행했습니다.그리고그중의하나화개정원축제가2억7800만원인에요.그런데이금액이수의계약이가능합니까?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2억7800만원은저희가입찰공고를했는데요.낙찰자가없어서그때당시에경제위기극복을위해서행안부장관이경쟁입찰을실시했으나입찰자가하나뿐인경우재공고입찰을안하고수의계약할수있는조건이있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입찰을하거나5건중에서3건이여성기업이라하더라도2인견적을받아야되는,3건이그렇게해당이되어지더라고요.그럴경우에는거리제한,지역제한이라든지이런부분을두어야하지않을까싶은데그런부분들은없었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일단공연이나그런것을강화군에서할만한업체가없어서일단은인천으로푼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여기에시설지원용역,이를테면이런것이있습니다.청소년축제무대등시설용역,진행이라든지토탈로받은게아니라시설용역이4300만원,광복절행사는전체행사를받고저는붐커뮤니케이션,그래서홈페이지를찾아봤어요.붐커뮤니케이션홈페이지들어가면딱한면나옵니다.연혁나오고무슨사업을했고,그래서제가잡코리아나다른기업정보를찾아보는데강화군이이렇게몰빵으로몰아줄수있을만한실력있는업체라고보여지지않아요.회사규모도그렇고그런데강화군에서축제라든지행사대행을이업체에하는이유가도대체납득할만한뭔가가없습니다.몰빵을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수의계약으로그것도?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일단사업부서에서저희에게들어온의견을줘서저희가일단사업부서의견을들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
붐커뮤니케이션이모든행사나축제를이런표현이과할지몰라도독식하는것은분명히문제가있다.그리고지역제한부분도저는관내소속이인천이다보니까그정도는지역제한을두어도되지않나,그런데김포도아니고강남에주소지를두고있고제가전화를해봤는데전화도잘안받아요.직원은14명이라고이야기하고채용공고도나오기하는것제가보기는했는데이것은문제가있다.왜부서별로붐커퓨니케이션에집중하는지어쨌든의문이고요.강화군청소년축제무대등시설용역이런부분이어느정도의전문성을갖추고있는것인지는제가잘모르겠어요.그래서붐커뮤니케이션이아닌다른업체에서는진행할수없는부분들인지?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사항은사업부서와논의를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떤자료요청을해야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판단이안됩니다마는수의계약용역과관련해서축제라든지행사대행과관련해서붐커뮤니케이션에몰빵하는행태들은저는굉장히적절하지않다고보고요. 그리고여성기업이나아니면2인견적을내더라도지역제한을둬라.강화군에서는그것을수행할만한업체가없다고이야기하셨지만제가보기에는그런업체들을키우는것도제가보기에는강화군의역할이에요. 소규모수의계약을통해서기획이나연출,이런역할들을하셨던분들이제가알기로는꽤많이알고있어요.이분들은면허는갖고있으면서어떤기회를못얻고있는것이거든요.그러면이런소규모사업같은경우에는얼마든지강화안에서행정에서조금만신경쓰면그런것을수행할수있는업체들이있습니다.없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조금무리인것같고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좀더살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살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만여쭤볼까합니다.7-53쪽에보면강화군동대문장학관냉장고구입1653만원이통진점에서구입을했어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배충원위원
물론수의약상문제가없지만굳이김포에가서구입을해야되느냐?여기서구입한것아니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해당부서에서저희한테의뢰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가득이나강화인구도줄고장사도안되어서난리들인데어떤특별한사유가있는지한번점검을해주세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자료에는없습니다마는7-65쪽에관공선이있잖아요.관공선계류장문제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지금기본및실시설계가진행중에있고요.11월달에준공예정입니다.그래서황청리항옆에기본실시설계를진행중에있고요.
배충원위원
설계를아무리잘해도시공을잘해야하지않습니까?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부분은과장님이책임지고잘좀하십시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작년에배가줄이끊어져서난리가한번났었어요.그배가교각을들이받았으면어땠을까?큰문제이지않습니까?거기가물살이쎈지역입니다.우습게생각하고끼여야할자리가아니에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그다음에7-105쪽을보시면금고지정를지금두군데를하고다른금융기관도거래는하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일단저희가금고는LH농협은행하고신한은행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저희가지금하고있는곳은두군데죠.
배충원위원
지금평균금리가얼마나되는지아십니까?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농협은행같은경우6월에서1년정기예금은3.08%운영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타금융기관은금리가꽤높던데요?3.58%.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게그때그때마다달라서요.그렇다고해서여유자금을금고아닌은행에넣을수는없는상황이라그러다보니그런것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물론지정해서하는부분은있는데그사람들배불려주는것보다는우리강화군이살쪄야되잖아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래서올해가만료되는데요.금고모집공고를세우고있는데같은인천시내에서는일반은행이많아서서로참여율이많아서우대급리가셉니다.그런데강화군같은경우는지역적으로참여할수있는금융기관이한정되다보니까그런것도손해보는경향도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뭔가폭넓게해서이자소득이라고좀더생길수있도록노력을해야된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참고로작년에도40억정도의이자수익을올렸습니다.
배충원위원
올린것은아는데금리가제가보기에는다른데보다높지가않아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저희도다른지자체에문의를하는데그것도영업비밀이라안가르쳐줘서저희가파악하기힘듭니다.
배충원위원
금융기관을이렇게보더라도운영을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해야되지않느냐.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많은은행들이참여하면저희쪽에좋은방향으로갈수있는데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참여할수있는은행이좁다보니까그런것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기본적인것은그렇다고해도특별하게할수있는부분이생기는지그런운영방법도계산을해서한번맞춰봐야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하나만추가적으로물어보겠습니다.세외수입고액체납자명단을보니까거의대부분이지적재조사조정금,세외수입체납액중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데이것을납부를일시로해야되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분할납부도가능합니다.
박흥열위원
분할납부를한다면기간이라든지이런부분은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이자를더내는방향도있는데이분들은어쨌든고액이다보니까납부할수있는여력이부족하다고느끼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분할납부를할경우에최대한어느정도의기간을허용합니까?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자세한내용은파악을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언뜻보니까체납징수우수지자체중의하나가우수사례로올라와있더라고요.분할납부를시키는것으로.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저희도진행하고있는데실적은봐야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쪽에서는우수사례로꼽히는데강화군도하고있다면.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다들우수사례라고하는데그것은지자체별로공동으로시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리고배충원위원님이군금고말씀을하셨는데덧붙여서군금고가강화지역사회에어떤기여할수있는부분들이늘어났으면좋겠다,단지이율도이율이지만금고로지정해서발생되는수익에대해서그지역사회에환원하는부분들이많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습니다. 그래서다음에금고지정을할때그런부분들에대한기준을좀더강화를해서강화의금융기관의사정을알고는있습니다마는그래도여기은행만있는것도아니고다른은행들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경쟁한다고할까그렇게해서금고로지정된금융기관들이강화지역사회에좀더많은역할들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금고지정평가항목이있는데요.그중에지역사회기여및군과의협력관계라든가그런평가항목이있습니다.그런사항을.
박흥열위원
대체적으로그런부분들에대해서소극적으로해석하는경우들이많이있더라고요.우리는이런일을하고있으면이런일을하고있습니다라고얘기를하는데제가보기에는그런일들이여실히드러나는것도아니고해서그런역할들을좀더많이강조해주셨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고향사랑기부제한도가500만원에서증액이된게맞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연간기부상한액이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확대됐는데내년1월1일부터시행예정입니다.
고복숙위원
그렇게됐다는것을많이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껑충뛰었는데잘모르는것같더라고요.신경써주시고기부금이얼마나모여있는지?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지금한1억5000만원정도있습니다.작년에1억3000만원있고요.올해3000만원정도모금되어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상향되다보면금액이더쌓이게되겠죠.쌓인금액을어떤곳에적절하게쓸것인가에대한활용도에대해서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서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다른지자체는몇십억모이는곳도있는데그런곳은자체적으로주민복리사업이라든가그런것을발굴해서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올해하반기에1억8000만원정도되면내년도부터는1억범위내에서사업을추진할계획에따라서지금각부서별로사업을발굴중에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도시는아무래도금액이크겠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도시가아니라저희처럼농촌,경상도나전라도쪽은아무래도모금액이많습니다.
고복숙위원
이런좋은일이활성화되어서고향을살리는데많이기부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재무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계속해서점심식사후13시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최혁해양수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을시정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받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최혁해양수산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3일 해양수산과장최혁
한승희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은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해양수산과장최혁입니다.보고에앞서부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팀이종연팀장입니다. (인사) 어촌재생담당김연만팀장입니다. (인사) 어업관리담당신의식팀장입니다. (인사)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해양수산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자료작성하고보고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주문도신활력사업은업체선정이기본적으로는안되어있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지금안되어있습니다.저희가앵커조직이라고해서저희와파트너쉽관계에있는앵커조직만되어있고그것은신청할때선정이되어서신청을해서앵커조직에선정이되어있고요.실제공사관련해서는마스터플랜이나기본계획안이나와야할수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지금후포항에뉴딜사업이사실상끝났잖아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아직인수를안받고있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안받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부실공사한부분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거기가망가졌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농어촌공사에재시공하도록공문을보냈고,재시공기간을10개월기간을줬습니다.그기간이지나면손해배상청구도같이해서그부분에대해서처리할예정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렇게부실공사하는데도불구하고지금장곶항에신활력사업추진하는것을농어촌공사그업체쪽에또주었잖아요?기본적으로그렇게주어도되는겁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위원님잘아시겠지만황산도,창호항,초지항부터시작해서여러모로하자가있는부분이조금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강력하게재시공쪽으로할것이고요. 신활력장곶항같은경우는아직공사가진행이안됐고계획단계이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거기가과연위탁업무를수행할수있는지판단해서저희가조치할예정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참고를하셔서대체적으로강화군에서하는부분들이부실이많이나타난다고보고있거든요.수수료를7%인가주는거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2021년도까지농림부규칙에보면9%이하에서하게끔되어있고,외포권역은아직안됐는데2022년부터는국토부위탁사업비규정이있습니다.거기에서9%해서저희가6억,7억원정도됩니다.
배충원위원
인원을보강해서라도강화군에서직접사업을해야되지않느냐?위탁주는부분도좋지만자꾸부실공사에대해서준공나기도전에어느곳에는비가새는부분까지도나타나고제가어디라고지적하지는않겠습니다만계속사고가나는부분에대해서계속동일단체에준다면계속부실을방치시키는것과똑같지않습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부분을참고로해서제가보기에는직접사업으로하셔야될것으로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하자같은부분은전혀안받고있고요.인수를받기전에실제사용하시는어민들,주민들,어느정도인수받을타당한조건이안된다면재시공조치라도해서어느정도완벽하게사용하시는분들이불편이없게할것이고요. 향후에그것과별도로저희가직접하는방안도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15-11쪽에보면조업중인양쓰레기가있잖아요.이부분은제가듣기로는깨끗하게해와야받는다.이런얘기가들려요?그런데조업중에가져오는것이깨끗하게해올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그러니까다시바다에버려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이부분은원래조업중쓰레기는폐어구와폐비닐,폐플라스틱,이렇게지침상에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검수할때에제대로가져오시면받는데일부이물질이섞이다보니까저희가그것은아까말씀하신대로받지않고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해안쓰레기를분류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문제점에대해서검토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다시그분들이바다에버리게되니까어제도제가한군데에갔더니어망에비닐이천지로붙어있어요.가져가지않아서어떻게할수가없다는거죠.그러면의미가없잖아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한번자세한내용을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금한강으로부터,임진강으로부터내려오는폐기물,오염수라든지이런것때문에강화앞바다가다죽었어요.지금갯지렁이비슷하게생긴것들이지금떠내려오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강화군에서중앙정부에요청해서라도강화해역에대해서오염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용역을해서라도측정을하고처리할수있는,어민들생계를유지시켜줄수있는어떤방안을강구해야되지않습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환경부예산이고요.저희도노력을해야되지만시해양환경과가주무부서입니다.그래서협의를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중앙부처에건의하든지방문하든지해서그런부분이해소가될수가있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다굶어죽게생겼어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신경을많이써주셔야됩니다.지금갯벌센터를33억들여서보수할것이잖아요.이부분은어떻게직접사업으로할겁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직접사업으로할것이고요.지금기본구상용역은진행중에있고요.어떻게바꿀지용역중에있고요.그것이어느정도윤곽이나오면실시설계발주를했습니다.진행을할것이고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직접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이부분이시설을해놓고운영이제대로안되어서사실비용만축내고있다시피하잖아요. 어떻게하면여기탐조를하러오든지관광을하러오든지생태학습을하러오든지하는사람들이늘어날수있도록연구를해야하지않습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저희가기본설계용역컨셉을어떻게잡았느냐하면전체로수익성이나지않더라고요.그센터를어느정도유지할수있는정도까지수익성모델이될수있도록고민하고있습니다. 그것은향후에매몰비용이많이발생하는그런시설이아니라강화군에도움이되고자생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잘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15-17쪽에보면황산도낚시터하던부분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올해기본계획타당성용역조사발주를했고요.그사업이어떤사업이가장좋은건지,레저가좋을지아니면해상공원이가장좋은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사업구상도중요하지만그런설치를하므로만들수있는예산이어느정도소요가되지않겠습니까?그러면그것에대한국가재정지원부분이라든가민간사업이낫다든가이런부분을전반적으로용역을하고있어서이부분은어느정도용역결과가나오면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것도조속히처리해야될것같습니다.그다음에15-20쪽조업한계선확장관련협의됐는데이분들하절기에조업할수있습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어제문서가왔습니다.해수부에서해경하고국방부의견을다취합을해서개정공고문이어제왔습니다. 조건은신규어업지도선건조가10월까지해야되는대물리적으로어렵습니다.그러다보니까민간어선을용선을해서하는것으로개정안에포함해서이번에통과가됐고요.부표하고어망로프설치하는것도저희가발주를했고요.어민들이6월달까지는어업활동을못했지만8월1일부터는설치가되어서어업활동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걱정하지.
배충원위원
이와관련해서해수부고시를인천시로다시가져오는작업을해야돼요.그래야지고생은강화군에서죽어라하고해수부는문서만보내서왔다갔다하니까일처리를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위원님들도많이말씀해주셨고저희도건의를한사항이고그래서공식적인문서는못받았습니다.그부분은잘정리가되어서인천시에서아마하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고,위원님들이잘도와주셔서잘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래서어업인들이옛날과같이조업을어느정도해야먹고살수있고,지금기름값올랐지,인건비올랐지,모든자재비올랐고소득은줄지,이부분을결국다없애야된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그런문제가있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는불편한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물론불법어업을지도하고단속하는부분은적극적으로해야되는데그부분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항간에들리는얘기는편파적으로한다.이런부분의민원이들어와요.이런식의지도단속을하면안된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저희가오늘말씀하신부분은의회끝나고어떤내용인지살펴서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힘드시지만농민도어렵지만어업인들은금년들어와서더욱어려워서난리입니다.이런부분을참고로하셔서업무를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혁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15-14페이지아까설명은해주셨는데강화갯벌센터운영관련,그럼이게계획대로여기추진현황및계획에나와있는대로진행이되는건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금기본계획용역을저희가한6월에서7월초까지마무리할것이고요.지금실시설계도같이발주를했습니다.이것맞춰서설계를할것이고요.연차별로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맞춰서예산지원되는대로저희가2027년도까지차질없도록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과거에는그래도꽤많은관람객들이왔었잖아요.명성을되찾으실수있게끔부서에도적극적으로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5-16페이지에수산물축제지원정산현황이있어요.그아래정산현황에보완요청또보완서류제출및정상검사가있어요.이게어떤내용인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사업자에게사업계획에맞게끔사업계획서를받습니다.그리고사업계획에의해서사업이집행됐는지그부분은저희가관련증빙서류세금계산서라든가각종서류를봤는데그부분이좀미비한게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정산을해보니까지출한내용중에서이것은좀부적합하다.이런내용이있어서800만원저희가환수조치를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여기에대해서환수조치를하는거예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했습니다.여기지금내용작성기준일이좀달라서여기내용은없고요.저희가800만원환수조치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아까그조업한계선관련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그러면날짜가정확히언제부터라는게확정이된건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거기도조건부가붙었습니다.조건부붙인게신규지도선건조가저희가협상에의한공모로한것을발주를했는데보통지도선5톤이라도건조기간이6개월이상소요가됩니다.그러다보니까하반기때어업민들이조업을하려하면저희가지도선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해수부하고관계기관에얘기해서민간어선을용선를해서어업지도직원이거기에타서하면어업지도업무를할수있도록이번에개정이됐어요. 그래서8월1일부터는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8월1일이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리고부표하고로프관련해서자발적이든비자발적이든넘어가는배들에대한방지대책으로부표로설치있는데,그것도저희가발주를했습니다.그래서그것도한7월말정도면다완료가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고생많이하셨고요.물론아까배충원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어업환경이많이어렵잖아요.이런부분에적극적으로힘써주시는것알고있고저도또건의도하고시장님이나인천시수산과장님께도건의를드리고하는데그런부분들같이많은노력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해루질관련있잖아요.물론지금해루질의그런어떤관련법이생김으로인해서너무과도한제한이랄까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는그런이야기들이들리는부분도있어요.무슨얘기냐면서도면얼마전에면민체육대회도했고주문도쪽에가보니까거기도여러가지펜션들이나이런것을운영하시는분들계시잖아요.그런데바다에전체적으로못들어가시는쪽인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주간에는들어가고있습니다.주문에서팬션하시는분들이말씀하시는것은야간조업도허용을주십사하고말씀을하시는것이고요.주간에는지금들어갈수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특정한구역이정해져있나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구역은특정구역이있고요.그구역은잘나오는지역이다보니까어업을생계로하시는분들의생계도중요하시잖습니까,펜션하시는분들의방문객을통해서는하는것도중요하지만어업인들생계가수단이기때문에저희가야간에대해서는군부대와협의해서일시적으로1년마다허용하는것으로했고요.다만펜션하시는분들이야간까지하는것은제한을두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주간만해도충분한재미랄까그런어떤것을느낄수가있나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이것은제개인적으로생각이지만물때가안맞으니까밀물썰물기간이있다보니까야간에하실때도있고주간에못할때도있다보니까야간까지말씀하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주간은하고계시다는거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관리적인측면에서도또지역그런어떤활성화적인측면에서도그런부분들이좀적절히되는게좋지않습니까?어업하시는분들도생계가있으시니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소득이창출되셔야되는것이고,또관광객도그지역의그런어떤경제활성화나섬을찾는여러가지에기여를하시는분들이니까좀적절성이필요해보여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런데위원님아시다시피옛날만큼지금주문도가백합이라든가잘나오질않습니다.다른어족도마찬가지지만그래서일단은오시는관광객분들도중요하시지만일단우선적으로거주하시는분이생계의위협은안받아야되는게맞는것같고요. 그래서전면적으로다못하게하는건아니고주간에는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추후에논의하시죠.여기자료에보니까기사에보니까농어촌외국인계절근로자가5개월에서8개월로확대됐어요.어촌환경에도인건비나이런것들많이비싸지않습니까?일단은연결된어떤활용적인부분은없을까요?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를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워낙인건비가비싸기때문에.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1년6개월동안정해져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외국인근로자들이오셔서365일고용이돼서어떤어업활동하는데도움을주셔야지또어민들도그것에대한월급지급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저희가단절이되다보니까제가알기로는외국인근로자들이간헐적으로일을하다보니까오시는것을좀꺼려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
최중찬위원
8개월로확대가됐네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실제저희가조업할수있는기간이6개월밖에안되지않습니까,확대는됐지만연속성이없고간헐적으로하다보니까어민들입장에서는쉬고있을때도월급이계속나가니까조업기간만하고일하는기간만월급을나가면좋은데안하는기간까지급여를지급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기간과다르게실제근로하는부분에있어서.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큰차이는없는것같아요.그분들도이제보면6개월이나8개월정도는.검토는꼭필요해보입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서도면에뒷장술해수욕장있잖아요.그부근에태양광사업을하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거기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잔여부지를주민분들이사용을하시고관리도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부분이캠퍼에서관리를하는것같은데매각에대한어떤부분들이진행되는민원을말씀을하시는데주민들이그런어떤공공시설또는그런어떤주민의어떤공용화되는쪽으로사용을하시는부분인데우리군에서좀매입이랄까그런부분적인부분도검토해보실수있지않나요?자리가좀해수욕장부분이라서나중에활용성도많을것같고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내용은오늘처음들어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궁금한것하나여쭤볼게요.저희강화접경해역조합여건개선사업있잖아요.설명한번만부탁드립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작년에어선조업안전법시행령이개정돼서창호항하고교동항이확장이됐습니다.그리고어민들이가장그것과별도로관심있어하는부분이입출항부분입니다.입출항관련해서는인천시에서는강화남단아래쪽은전면해제하는것으로얘기를했고저희같은경우는위쪽선수나일부구간해지하는것으로해서해수부에건의를했습니다. 공식적으로문서는받은건없는데지금그부분에대해서국방부쪽에서좀어렵다,여러가지월북이라든가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국방부안보차원에서어렵다고말씀을해주셨다고제가알고있고요. 그래서저희는강화남단아래쪽하고별개로2사단관할지역이기때문에그리고그전에군사협의를통해서저희가조업을04시부터20시까지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별도로국방부2사단을통해서국방부에서완화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일단저희의지는그렇고현실적으로는진행은좀힘든상황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러면저희본예산때세우는예산도일단은지출을못하는사항으로이해를하고있으면될까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본예산뭐말씀하시죠?
오현식위원
6억정도예산을세운것.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6억받은것은5억원은5톤신규어업지도선건조하는겁니다.그것은저희가집행이가능하고요.1억원은부표하고월선루프설치하는겁니다.그것은입출항과관련없이교동창호어장확장관련예산입니다.
오현식위원
황산도해상관광시설용역준것있잖아요.그것은어떻게아직결과는안나온건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이번달초에착수보고를했습니다.지금초창기단계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1월까지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중간에중간보고받을것이고요.그리고계획안이나오면이부분은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해양수산과에업무가많이집중되어있는것같아요.너무무리하지마시고또좋은결과로보답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5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종인선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을시정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받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종인선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3일 도시개발과장종인선
한승희위원장
그러면도시개발과장은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종인선입니다.연이은의정활동에바쁘신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최재원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조문경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백승철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한종철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17-7쪽안양대학교토지반환소송사무추진현황을봐주십시오.오늘아침에위원님들하고안양대학교가와서안양대학교에서어떤합의조정이런것과관련해서보고를좀했었어요.혹시이야기들으셨어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얘기는들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저희들이보고라도받으면서이렇게,제개인적인판단입니다마는귀책사유가안양대학교에상당히있다라고하는부분들은그쪽에서도인정하는부분인것같고또1심의판결결과도안양대로하여금귀책사유를묻고있는것으로드러났던부분들이기는하나현실적인판단을해봐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 건물이나토지를반환받기위해서우리가만약에그판결의결과에따라서그것을받게되면그부분들을강화군에서매수를해야되는부분들이있을텐데그정도의자금여력이강화군에있을지라고하는부분들도하나의문이들고또한편으로는교육부지를반환받아서다른용도로활용이가능할까라고하는부분도있고요. 사업목적처음에협약을체결할때맺었던목적들을달성을하자면강화군에서매입을해서다른교육기관에넘겨야,하여튼복잡한문제들이있는것같아요. 안양대입장에서도좀복잡한것같고판결에서지게될경우에학교의존속여부도불분명한상황이되고요.이야기를들으면서제개인적으로는이부분에대해서보니까7월19일날합의조정조정안이법원에제출되어져야된다라고하는데그런것과관련해서안양대쪽하고이야기들을한번나눠보신적이있을까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최근에부총장님하고두차례정도얘기를나눴고요.저희한테도제출된문서는조정안관련해서판결이잘못됐지않느냐는그런의견이좀있었고요. 제가좀전에말씀드린바보고드린바와같이지난해7월달에는제가판결문을정확히보지않아서그당시에는법원에서도감정을계속했었던부분이라제가사는부분을이해를했었는데판결문을자세히보니까그내용이아니고협약을원인으로해서그건물을인도하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유상인지무상인지는법리적인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저희입장에서는97년의협약을맺은것에따르면안양대학교32개학과에5000명이오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것에준하지않는사항을제시를하게되면저희입장으로서도현재받아들이기어렵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박흥열위원
충분히업무를추진하는담당과의과장님입장에서는저는그럴수있다고보여지는데제가서두에이렇게말씀드린것처럼이부분들이현실적인판단들을갖다좀해보게되면이게만약에7월19일까지어떤합의조정이라든지조정안이제출되지않았을경우에는그것을또법원이판단을하긴하겠지마는어쨌든그1심의어떤결과라든지법원의명령에의하면이후에판결이진행되어지고2심까지이어지고판결이내려지게되면제가보기에는강화군입장에서도굉장히이렇게좀우리가기분은좋을수있으나현실적으로강화군입장에서도굉장히부담을떠앉게될가능성이없지않아있다. 마찬가지로안양대도그럴가능성이있고그래서저는제안을드리고싶은것중의하나가이부분이섣불리판단이되면곤란하겠구나라는생각이있습니다.굉장히덩치가큰것이고그다음에대학하나가존속하느냐마느냐의문제에해당하는부분들이라서저는이것을기계적으로일정에맞춰서법원의판결만을구하는것은굉장히위험한판단일수가있다.그래서좀제안을드리는부분들은지금이렇게새롭게우리가또10월달되면책임있는어떤자치단체장을맡게될텐데새롭게취임하게될단체장의그런부분에대해정책적판단들을좀하실수있도록저는여유를두는게어떻겠는가라는생각들을하고있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부분과관련해서7월19일날제2차변론기일이잡혀있습니다.1차변론때판사님께서조정하는게어떠냐그런의견을주셨다고합니다.제가직접참석하지는않았지만.그래서지금안양대측에서도조정안을여러경로를통해서저희한테연락이오거나접촉을해오고는있습니다. 그런데제가이자리에서그것을가타부타말씀드리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제안을드리는것인데그런어떤재판과정의문제도있을수있으니조정이라든지이런부분은실제강화군과안양대가알아서하는문제이기는하나그런정도의기간들을몇달더유예시키는정도는가능하지않을까싶어서제안을드리는것이고그것과관련해서내부적으로판단을하셔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내부적으로검토는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17-15쪽에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현황이있습니다.여기추천방법이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자시스템무작위전산추첨이라고되어있는데요. 저도개인적으로현수막에게재하기위해서몇차례신청을해보고했는데저뿐만이아니라다른사람들,다른업체라든지이런데서도어떤이야기들을하는가하면이를테면사람들의통행이많고눈에잘띄는장소,이런데는추첨이안되더라.교동이나저쪽에교동에서동산리가는이런쪽에가서는몇개가가능한데이를테면강화읍4대문안에사람들눈에잘띄고통영이많고삼거리나그런곳은정말추첨되기가어렵더라.그런얘기들을하는사람들이간혹있어요. 그다음에또하나는지나다니면서현수막게시대를쭉보는데이를테면영업장을하는현수막이붙어있는경우들을보거든요.물론거기에자기네들의제품이나영업장을알리기위해서현수막거는데같은동일한현수막이계속해서걸려있는부분들이있어요.그런데무작위전산추첨이라고하는데그장소그자리에계속해서걸려있을수있을까?라는생각을한편으로의심하게되거든요. 매월15일간씩해서접수를하고나면그것으로시스템추첨을한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그런경우들은제가잘못이해해서그런가요?그게가능한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도정확하게이시스템이구체적으로어떻게작동되는지보지못했는데보고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
박흥열위원
그것을확인을해주시고요.제가의심을하는것중의하나가몇몇현수막업체에의해서이를테면사람들시선이잘띄는그런업체들에의해서뭔가선점을했다라는느낌을,근거가있어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그런안과라든지이런것과관련한,그업체의현수막이15일도아니고계속해서그자리에서붙박이처럼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것들이무작위전산추첨을한다고했는데시스템과관련해서확인을해보시고어쨌든거리현수막에대해서옥외광고물게시법에의해서단속을하고있기때문에그렇다고하면게시대만큼은공평한기회를줄수있어야되는부분들이있어야되니까그런부분들은과장님한번좀살펴보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제가시스템을구체적으로점검해보고좀개선방향이있으면적극개선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모노레일사고난부분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5월20일언제인가요?29일인가요?그때모노레일이잠깐멈춰서했는데이후에제가급하게추가자료요청을드렸고또고맙게도성실하게자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추진자료들을다보니까올해들어서3번사고,정확하게는표현을사고라고표현을하지않으면운행장애라고표현을하시더라고요. 세차례운행장애가있었는데다행히그게크게문제가없어서그나마다행스럽다고생각을합니다마는1월27일날있었던운행장애를보게되면차량하부도어모터의기능이불량해서문이안열린거죠. 승차장에도착을했는데문이안열렸고,그다음에5월17일날있었던것은교동면전체발생한정전으로인해서일시정지하는부분이있고5월29일은모노레일차량의자동문,그러니까1월27일날있었던일하고거의비슷한원인으로인해서사고가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안전관리지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제가쭉보면서이런잔고장이나이런부분들이전혀없을수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운행장애와관련한부분들이2건밖에없었지만이게같은원인이에요.차량하부도어모터기능불량,그래서문이잘안열린다라고하는부분인데저는이런일들이반복되면곤란하지않겠느냐?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교통안전공단조사에의하면전국의65개모노레일업체중에서4분의1이쉬고있어요.운행을안하고있는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모노레일이사고가좀잦은편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기때문에사고때문에운행을못하고있는경우들이4분의1이된다라고하는부분들은우리화개정원모노레일은어느정도안전조치를엄격하게강화할지는모르겠지만우리도예외일수는없다.사고가안일어나는게제일좋긴하지만그렇기때문에항상조심해서엄격하게그런부분들을관리를해야되는것이다라고하는부분을말씀을드립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동일한사고건인데제가자체적으로알아보니까출입문이좀무겁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거기밑에있는모터가자주교체를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업체측에점검을상시적으로하라고지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꼭그렇게해주십시오.그게물론교체연한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기는하겠습니다마는그것만믿고안전관리를철저히했다라고할수는없을것같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당일날소방당국에서는그게발표를갖다5시18분이라고했지만사실은한10분간아니한5시10분정도에했고거기승객들이한40분정도그안에갇혀있었던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사후에얘기들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구조가되고난다음에도이분들이뭐라고이야기하는가하면구조하러온사람들이사고수습훈련이라든지구조훈련을받은,모의훈련을받은것같진않다라고이야기를합니다.우왕좌왕하고그리고우리접이식사다리그것하나갖다놓고그냥내려오라고했다는거예요. 그래서애기를앉고있는아줌마나,우리가접이식사다리를올라가보지만남자들이야그렇지만여성들같은경우에는접이식사다리위에타고내려오기가쉽지않아요.그런데거기를애기를앉고있는데그렇게했다라고하는부분은저는안전요원이,여기에주신안전관리계획서에보시면행동요령이라든지응급조치및행동요령이다들어가있습니다.그중에2단계안전요원이해야될일,3단계에서도안전요원이해야될일들,안전관리자이게다적혀있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승객들은불안에떨고그러는데승객들한테내버려둔채알아서내려오시고대피로를따라서이동하라고하면이것은아니다. 그래서요청을드리는부분들은구조훈련도하시고사고수습에관련한모의훈련을꼭실시하셔야된다.하고있는지는제가확인을못해서,하고있다고그러면더엄격하게실시를하고,하고있지않다고그러면그것은당장이라도하셔야될상황이다라는부분을말씀을드립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모노레일사고원인이제일많은게점검,정비를소홀히하는게제일많아요.29.8%가되고그다음에안전관리부실이25.6%,그다음에전기장애가21.3%,이것은쉽게이야기해서그냥말그대로운행과관련한관리자의안전의식과연관되어진부분이거든요.그렇게좀해주시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제가사후발생시투입할수있는대피기구및안전보호장비의품목과개수를말씀을좀해달라고했더니그것은제가조금실망이었습니다.뭔가하면H형접이식비상사다리8개,안전관리계획서에도보게되면구조용사다리해놓고,모노레일차량내부계단식사다리비치8대,차량내부계단식사다리하고지금갖고있는H형접이식비상사다리하고같은건지다른건지잘모르겠어요.제가보기에는같은것같아요. 이것은우리가일상적으로보는,화면에사진을띄워주세요.소방당국에서보도자료를배포한사진입니다.밑에보이시죠?여기가H형접이식사다리입니다. 이것을구조용장비라고할수있을까?여기에사람들을내리고했다는거아닙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모노레일사고가났을때갖춰야될보호장구나안전장구이런부분들이뭔지확인을하셔서저는전문가가아니라모르지만업체에보게되면화개산모노레일지형지물에맞는안전장구가있을거예요.확보를하셔야되는부분들입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부분은TS에서도매년정기점검을하고있는데저희도허가관련부서와협의해서개선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여쭤봤는지모르겠지만모노레일수리비용은어떻게처리하고계신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자체비용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게시대하나를여쭤볼게요.현수막게시대가아까얘기하신것처럼무작위추천이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오현식위원
위원님들다포함이지만저희들이명절인사나이런것할때게시대를신청한단말이에요.그럼그럴경우에는제이름으로제가신청을해서추첨된것만달수있는것아닌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는그렇죠.
오현식위원
다른사례도있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않고정치현수막같은경우는현수막과관련없이달고있기는한데요. 아까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제가시스템을구체적으로들여다보진않았습니다.제가한번들여다보고개선토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나중에제가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행감자료에는없는데요.어떻게진행되는지좀듣고싶어서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이추진중에있어요.이내용이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간략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현재오수관로시설설치를위해서설계중에있습니다.이사업은경제교통과에서진행하고있는LP배관망그것와같이추진중에있고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아직은그냥시작단계.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이것을시작하려고일상감사까지진행하고있는데요.거기에서높낮이를맞추는작업을하다보니까불가피하게2m이상을굴착한구간이있어요.그부분에있어서는안전도검사를받아야된다고해서좀늦어질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예산도세워져있는데지출도없고용역주는것에서끝나있더라고요.나중에자세히.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주민의견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국비를확보를해서사업을하겠다고확보가돼있는예산들은어떻게집행을계속하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현재조금지체되고있습니다.저희가설계라든가관련기관협의이런것때문에좀늦춰지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진행을하기는하는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진행을잘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17-5쪽을보면성장관리계획지난번에도저희가몇번보고받았습니다마는운영하는데지금아시다시피강화가인구가자꾸절벽을향해서가고있습니다. 지금제가군의원하면서도2년동안60대미만이1000명정도가줄었어요. 그런데자꾸이런부분을시에서불가피하게안할수는없지만,규제를하는부분을우리가묶이면안되고이것뿐만이아니라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지금나중에얘기나누겠지만가능하면강화가발전할수있도록규제보다는풀어주는쪽으로자꾸해야되지않냐?이렇게말씀드리면어떻게생각하세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허가와관련해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는게있습니다.어제도회의를했는데제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인구소멸지역이고하니까좀긍정적인방향으로검토를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어제같은경우에도총7건중에법적으로안되는것1건불가를하고요.나머지는다정상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저희가1조,2조나눠서진행을하고있는데2조에제가위원은아니지만그자리에가서앞으로는긍정적인방향을검토를해달라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적극적으로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만들면위원들이성향이어떤분들인지는몰라도하나의제안을드리면부동산중개사관련해서한분들어가고건축사관련해서도한분들어가야하지않느냐?대다수공무원출신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도같이겸해서들어가야같이대화가되고할수있는부분생기지않겠냐?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런사항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저희가조금우려스러운것은보통설계업체라고하는데거기서위원으로참석하는부분은좀적절하지않다고판단을하고있고요. 또하나의문제점은저희가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하면서가장많이거론되는부분이설계사무소입장도충분히알겠는데사실좀도면작업이매끄럽지가않습니다.그부분을지적하는분들도상당히많으세요. 인허가도면을그리면서A라는지역인데B라는지역것을갖다쓰는경우도있고그런경우가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저희도도시계획위원회하면서관련된팀장님들이참석을하는데도면을제대로그려왔으면좋겠다.그러면심의하는데어렵지않지않느냐,그런부분들이없지않아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2조에참석해서도도면이일부잘못된것도있지만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십사부탁을드리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규제보다는좀풀어주는쪽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17-9미네랄온천운영시간감소보고하셨지않습니까?지금저희가추경에10억예산을통과시켜드렸는데진행상황은지금어떻게돼가고있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현재진행상황은지난번에의회에서안동제씨실명을거론해서죄송하기는한데그분땅사는것을심의의결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현재는밀알온천온천수가열시설확충설계용역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물량확보를추가적으로하기위해서요.
배충원위원
온천공을지금하나더뚫기로지난번에했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정책적으로보면인근온천사기로했는데온천공을또파야하나하는그런고민이있긴있습니다. 그온천을사면되는데뭘또온천을파야되나그런고민이있긴있는데,저희도미네랄온천에서600~800톤을사용했다고합니다.그리고현재저희가가지고있는온천165톤하고매입하기로한인근온천350톤,500톤정도인데저희가온천법상1km이내는파지못하도록규정이되어있어서고민중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사기로한사람의동의를받으면팔수있는것아닌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분동의를받으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시면저희가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적극적으로도와드리겠습니다.지금그옆에미네랄온천주변에땅사놓은것도3천여평이넘는땅이있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것도활용을해야되면결국은물량이모자라거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활용하게되면절대적으로모자랄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한500여톤다합쳐몇가지합쳐봐야500여톤밖에안되는데더파야되지않냐,예산을받아놓고그것을산다고해서,아니물량이충분히많다면여유가있는물량이라면안해도좋다고그러지만물량이부족하잖아요.우리기존적으로쓰던부분이.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부족합니다.
배충원위원
새로운걸또해야되는그런문제까지해서젊은이들이와서좀움직일수있는뭐가있어야주변인근상권도살아나고젊은이들이또많이먹고그래야관광자원이확충되는부분도생길것이고그런데지금밍기적돼가지고될문제가아닙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죄송합니다.
배충원위원
과감히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17-11쪽보면지금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추진현황있지않습니까?온수리가문제되잖아요.이사람들지금안한다고그러면군에서땅다시환수해와야될것아니에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부지는LH에서직접매입한겁니다.
배충원위원
매입을했는데도지구용도까지해제해줬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법상에는사업이취소되면용도지역도원래대로환원토록되어있는데이부분은LH하고협의를해봐야될상황입니다.
기왕이면잘될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17-14쪽온천개발추진현황이여러가지8군데가있잖습니까?지금두군데는보완및취소이렇게되어있는데석모도미네랄온천도지구지정받아놓고20여년동안개발을못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어떤조치를취해야되지않나요?압박을가해서라도뭔가개발이될수있도록해줘야지.그좋은자원을그냥버리고있는부분에대해선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매년개발계획을수립해서제출하라고는하는데자금이확보가안되다보니까그렇다고저희가수억원씩들여서개발한온천을폐공하기도좀어려운실정입니다.이것도딜레마이긴한데.
배충원위원
정안되면지구지정을축소라도시켜야다른사람들이들어와서할수있는상황을만들수있을것아니냐는거죠.어떤기회를주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엄청난면적을지정을했는데도불구하고안하고있으니문제잖아요.주변에사는분들도굉장히타격이많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일부1,2개온천이그런현상이있긴한데그것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검토하셔서좋은안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종인선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17-15페이지성장관리계획구역저희가위임을받았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받았습니다.
최중찬위원
위임받으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물론그런위임과정전에아까그런주민의의견수렴잘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길게얘기드리지는않겠지만그런부분들이많이미흡했던부분이사실이라고생각이들고요.앞으로기본계획이라든지어떤관리계획수립시에검토하셔서문제가재발되지않게끔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특히나위임받기전이문제인것같아요.인천시에서추진하는그런부분에있어서강화군은주민의견이나지방의회의견을청취를하시겠지만위임을받기전에대한부분들도좀검색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성장관리계획구역조금설명을드리자면그런어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공장의입지나제조업입지때문에또난개발방지하고자이렇게만드신부분인건데우리가지금3가지로구분돼있잖아요.계획관리구역내에보면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생산관리지역,보존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이렇게3개로나눠져서.
최중찬위원
주거용,일반형,관광형이렇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주거용에대해서좀얘기를드릴게요.우리가지금여기내용을살펴보면실질적으로농업이나임업의어떤자격이있는분외에는창고를하지못하게되어있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부분에대한좀정주여건이라든지또기존에살고있는분들도그런어떤토지취득이나그런자격이안되는분들도사실시골살림하다보면창구가필요하다고보거든요.전혀할수없는부분이에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위임의범위또는그런법률적인절차를그런내용을확인을해보셔야되겠지만일부이런부분들은정주여건이라든지주민의생활개선을위해서허용을좀해주셔야되는부분이맞지않나그런제안을드려봐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지난번에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셨는데요.저희입장은부속창고는가능한데일반창권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저희도타지역사례를스크린을합니다.그런데저희만따로예외규정으로두기가좀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그래서이게영원한생산관리계획구역이아니다보니까차후에문제점이있으면구역을조정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 지금은군도나이런주변100m,200m이내를다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이되어있는데타지자체를또보니까.
최중찬위원
그런데과장님타지자체를떠나서법률적으로활용을하면안되는문제가있나요?굳이다른데하면우리가따라할게아니라.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창고같은경우에주로흔히들얘기하는배송센터있지않습니까?그런것때문에좀그렇긴한데.
최중찬위원
그런데예를들면평수를한30평이든40평이든하면그게어떤지금말씀하신배송창고나이런용도로쓰임새는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 배송창고로쓰인다그러면최소한100평200평그이상돼야쓰이는쓰임새아닌가요?일반가정에서몇십평정도는허용을해주셔야그런어떤여러가지시골살림의집기라든지농기구라든지넣을수있는부분들을넣지,그렇지않고배송창고에대한부분을염려해서전체적인부분그리고타지역사례가없다라는것만을말씀하셔서한다라고하면너무.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사용하는건축물에대한부속창고는가능한데위원님께서는규모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검토할부분이많고타지역사례를저희가공무원입장에서무시하기가상당히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법에제한이있는지없는지부터살펴보시고가능하면우리가선도적으로나갈수도있는부분인것이지않습니까?그런적극적인모습의행정을보여주셔야가뜩이나강화에그런어떤인구도많이줄어들고그런어떤환경적인부분들도자꾸인구도감소되고하는데이게체계적인개발이오히려제한이될수있는부분으로밖에안느껴져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는일단주거용에있어서는주거가1순위로보고나머지는별도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창고에대한것은우리생활의밀접한부분이기때문에적극적인검토를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여기화면좀띄울수있나요?오른쪽표에보면경사도가나오는데과거에저희가한20도정도까지허용이됐었었죠.전체적인평균이.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현재계획관리지역이18도까지허용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그때당시와지금비교를해보면성장관리계획구역이지정되고나서한36%에서37%했던게지금16%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들도저희가볼때는너무과도한그런어떤제안에대한부분이다.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지금당장은초기단계니까어려우실지모르겠지만이것만봐도지금상당한제한이거든요.그런어떤난개발방지,예를들어서집단화된시설아니고개인주택정도그런부분들은어느정도완화를검토해보실필요가저는있다싶어요.이게지금37%대에서16%로제한을하시면얼마나과도한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계획구역이본질적으로무분별한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서만든제도라서저희만유별나게무작정완화할수는없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니까그런기준에는아까도얘기를드렸지만우리가법률적인그런부분들을검토를해보시자는거죠.이게그런어떤16%의기준안이어떻게나왔는지까지는제가모르겠지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도로규칙에나와있는규정최대치를완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얼마전까지의기준과비교를하면너무상당히차이가많이나잖아요.모든것을일반적인도로규칙과맞춘다면이런데서는개인주택으로들어가는도로까지일반주택의기준과맞춘다면이게너무과도한제한으로밖에보여지질않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지금저사항은지형수면개발이라고해서직선처럼경사도를만들지말고커브길로해서지역을유지한채도로를개선하라는의미이긴한데.
최중찬위원
과장님말씀대로직선화된도로가지그재그형태로올라간다는그런말씀이신데토지이용의효율이얼마나떨어져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게한편으로는난개발을방지할수있는제도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것을저희가전과동일하게맞추자라는부분은아닌것이고이런어떤적절성을우리가앞으로관심을갖고너무제한적인부분이돼서는안된다라는걸얘기를드려보는거예요.지금거의2배이상강화된것이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성장관리계획구역전체도면을보면저정도경사를넘어서는경우는그리흔치않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단독주택에대해서예외규정을둬라.그것은사실좀어렵습니다.여하튼저희가운영해보다가부합하지않으면.
최중찬위원
저는이게어떤규정이있는지?타지역사례만,다른지역이이정도로하고있으니우리도이렇게맞춰나가야한다는것이아니라법률적인검토를통해서우리가어느정도까지허용을하고할수있는지부터알아보시고그런부분의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고싶어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런제한사항은없고요.저희도국토부나인천시라든가나름대로성장관리계획구역제도를도입할때에는전문가도움을받아서다가이드라인을만들어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다지키려는법은없지만저희도거기에준용해서운영할수밖에는없습니다.현재로는요. 그렇지않으면그것을벗어나게되면저희가합당한근거를대든지이것을할수밖에없는이유를만들든지해야되는데예외적인규정을자꾸두게되면이제도의취지를벗어나지않나싶습니다.
최중찬위원
가이드라인대로해야된다는어떤부분적인그런것에대한기준이있어요?그냥말그대로가이드라인의어떤제시적인부분아닌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위원님제가안하겠다는말씀은아니고요.그러니까저희도그것을준수해야될입장이있고그게지역여건과부합하지않는다면저희도나름대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니까그래서저도얘기를드리는거예요.아까도얘기를드렸지만우리주민생활여건에너무밀접한부분아니에요.창고문제도그렇고도로적인문제도그렇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적극적인검토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17-6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사업추진현황여기소문난향골마을있죠.여기안에주민공동시설이안된다라는그런민원들이있어요.그안에쓰레기방치도많이되어있고그래서이런관리적인부분,또앞으로이런사업들을추진하시잖아요.이런활용계획에대한것을관리를좀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그건축물은제가며칠전에나가서현장을봤습니다.일부주민들께서는그냥공건물로나누느니차라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끔마을회관이나경로당이나이런것으로좀전환을해줬으면하는의견들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관련과나읍사무소하고협의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협의해서어떤방안을찾아주시길바라겠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옆에17-7페이지아까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오늘아침에그안양대에서여러가지방안에대한것부분들을제시를했어요.그런부분들의검토또우리가어떤그런지금진행하고있는그런조정안이라든지결과이런부분들을갖고자리를마련해서저희도좀정보를취득하고논의할수있는자리가좀있었으면좋겠어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이부분과관련해서안양대측에서도제가지난해했던발언을의사록을취득을해서소송권에활용을할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아까박흥열위원님도말씀을많이하셨는데제가방향을말하기가상당히좀어렵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떤방향이라기보다이자리를좀마련할필요는있을것같아요.정부취득적인부분도그렇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지금부총장님이나변호사님도두어차례만났는데이번에제출된조정안도법률적인문제라서저희가받아들이기어려운측면이있고요.
최중찬위원
말씀하신그런부분들을자세하게설명해주실자리가일단좀필요하지싶은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7-13페이지석모도미네랄온천지역경제의연관성이상당히많은건데정상화될수있는날짜를예상하는그런기간이있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지금특정돼서말씀드리긴좀곤란하고요.저희는최대한도로노력은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대략적인날짜도예상하는게없으신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연말까지는가능하지않을까싶긴합니다.
최중찬위원
17-18페이지교동제비집관련해서이내용을얘기드리려고했던부분은아닌것이고과거에여기조례가준비안돼있는데집행을하는부분이있었었는데어떻게조례는준비되어지고있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조례는준비중에있고요.관광안내사채용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예산을세우긴했는데집행은아직하지않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그때도얘기를드렸지만예산집행전에조례가먼저준비되어져야되는부분이맞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조례제정후에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강화군내에도시계획구역이몇군데있습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4군데있습니다.강화,온수,내가,교동4군데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장기적으로도시계획시설을미집행한것으로인해서계획이자동취소된부분들이.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관리하는것중에직접적으로는없고요.도로같은경우에는도로과에서관리할부분이고내가공원부지하나있었습니다.저수지앞에그것은취소됐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도시계획지역으로고시가되어서도로계획까지나있었잖아요.도로계획이장기미집행으로인해서자동취소가됐어요.그러면도시지역도취소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아니요.그것은별개의문제입니다.도시계획구역은용도지역에관한사항이라서별개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사진좀띄워주세요.여기맨위에도로가되어있어요.옛날에만든도로이고주변이다니는도로거든요. 한4년전에고기지금주택허가를낸부분이고이것도허가를내서건물을신축했습니다.민원인이얘기한부분은지금도로계획이지금기존도로가이렇게있는데도불구하고도로계획이폐지가되다보니까건축행위를할수가없는거예요.허가가안나요.지금이사람뿐만이아니라여기주변에다섯집이연결이돼있어요.이분들도옛날건물을헐고다시지을수가없어요.허가를안내줘서요.이런부분은상당히심각한문제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부분은제가개별민원건이라서자세한내용은모르겠는데요.제가자료를주시면따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래서꼭이개인민원뿐만이아니라다른지역도지금교동이나예를들어서온수지구나이런지역도그런현상이생긴단말이죠.구도로가다니는도로가있음에도불구하고건물을지을수가없다는부분은상당히심각한문제예요.재산권에대해서너무제한을두는부분이다이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도시계획구역은관리를하지만도시계획도로는저희가관리하지않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어요.6번에공공임대주택어떻게돼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새시장은입주가완료가됐고요.처음에는6가구가공실이발생했다는얘기도있었는데그때그때마다LH에서추가모집을하고있습니다.지금다들어선걸로알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온수리거기는협상이안되어서희박한건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온수리는법상안되는것은아니고LH에서손실이너무크다보니까LH입장은49.5%인가그정도까지만받아들이고나머지초과되는사업비부분에대해서는지자체에서지원을해주십사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좀당초협약대로2대8을주장하고있고요.그리고사업비가확정되지않는상황에대해서추가적으로군비가계속투입될수가있기때문에거부의사를문서를보냈습니다.
고복숙위원
자재값도굉장히많이.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당초150억이었는데지난해말기준으로350억인가.더들어갈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부지가다선정되어서그런과정에서건축단계에서그렇게된거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은착공이안되어서정리대상으로됐는데요.착공이늦어진이유는토지수용과정에서도1필지가있었습니다.그것이협의가안돼서착공이늦어지는바람에현상태에까지이르렀습니다.착공된부분은그대로진행하고있습니다.신문지구같은경우는그냥그대로진행되고있습니다.사업자선정이됐고착공을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토지공사도손실을떠안고가고는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온수리쪽주민들이기대도했을텐데이렇게되는바람에실망도있을건데잘좀해서모든게완공단계까지갔으면좋겠네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LH하고최종적으로한번좀협의를진행하도록해보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걱정돼서하시는말씀인것같습니다.안양대학교문제가굉장히많이말씀을하셨는데요.물론과장님께선법적인문제와걸려있기때문에지금당장대답하기어려우시겠지만법적인문제뿐만아니라현실적인문제도충분히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고요. 또한가지는어쨌든7월19일까지는의견제시를하던연기를하던하셔야될것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변론기일에참석하든가연기를하든.
한승희위원장
간부회의를하시든관련부서와회의를하시든빨리결정을하셔서현실적인문제도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좀건의드려봅니다.학교부지를저희가어떻게사용할지에대해서도문제인것같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법률적인문제는대리인변호사가있으니까그쪽으로협의를하고아까말씀하신강화군에제안한사항에대해서만내부적으로검토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충분한논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은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도시개발과장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5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이재갑건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을시정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받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재갑건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3일 건설과장이재갑
한승희위원장
그러면건설과장님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건설과일반현황에대해보고전건설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백도현팀장입니다 (인사) 특수지역팀박종혁팀장입니다. (인사) 하천방재팀정인성팀장입니다. (인사) 하수관리팀안덕진팀장은장기재직휴가중에있어이종혁차석이참석하였습니다. (인사) 토목지원팀정다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건설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자료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항상드리는말씀이지만18-10쪽은위험하천정비를하고있잖아요.벌써풀들이굉장히자랐습니다.비가갑자기많이오지말라는법이없거든요.하천정비풀베기작업을해야될것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읍면에서제초작업이라든지그런부분을수요현황을받고있고요.면에서요청하는대로재배정을해주고있습니다.면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치가이뤄지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배충원위원
18-9쪽을보면위탁사업을대다수농어촌공사에서많이하지않습니까?하는부분이부실하다는말이상당히많이나와요.관리감독을잘하시든지직접사업을하시든지어떻게하시겠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금년도부터는방조제하고배수갑문에대해서는저희군에서직접추진하는것으로원칙을세웠고요.마을하수도사업같은경우에는1개팀으로운영하기에는조금부족한면이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관리부서와얘기를하고위탁준사업에대해서는주기적으로점검을나가고있거든요.점검을나가서미비한사항에대해서는지적을하고조치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이보이지않게들어오는민원이발생안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저희가주기적으로점검을나가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안되면인원수보강을해서라도직접사업을해서강화가제대로된토목이든건설이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배충원위원
지하수관련개발계획이있는데여기에m수깊이제한은없네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하수법상m제한은없는데요.그동안지하수제한방침을받은것은지하수를무분별하게개발되다보니까지하수가고갈되는사항도있고그래서내부적으로제한을걸었던사항은있는데법상에는깊이제한은없습니다.그런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해봐서다시계획을하고검토를다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효율적관리가잘되도록해주시고요.문제가생길소지가있는부분은없지는않겠습니다마는그렇다고규제를자꾸하게되면가뜩이나인구가소멸지역에점점어려워지는상황이될수있으니까적극적으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위원님도아시겠지만지금현재m수나심한지역이삼산이거든요.삼산에보면매음지구쪽으로지하수개발이들어오는것을보면거의농업용지하수개발이라고얘기를하지만현황을보면거의온천개발의목적을두고들어온부분들이많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제한을두려고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도당연히존재를하겠지만신고받을때기본적으로받아놓고추가로예를들어서더해준다든지그럴때에는자꾸비용이안들어갈수있는방법,굴착하는데비용이안들어간다는게아니라신고할때업체에맡기면자꾸비용이많이들어가니까아시다시피적게들어가는게아니에요.건당요즘은100만원미만짜리가아예없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런부분들이있는것은아는데그부분은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이재갑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좀질의좀드릴게요.18-7페이지주문연도교건설사업추진있잖아요.계획대로이렇게올하반기에시설공사발주가진행될예정인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저희가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는데요.얼마잠깐말씀드렸지만지금현재설계를해보니까기존에생각했던금액보다좀많이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들을교량공법이라든가추진방향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재검토해야될부분이있어서지금현재상황에서는말씀드리기는그런데금액이많이오바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한번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다시검토를해서어느정도윤곽이나오면그때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18-10페이지위험하천정비건의에따른처리사항있잖아요.관리를참잘해주시고계신데또부서에서도또제가지금이야기드린부분에서노력해주시고계신걸알아요.어떤얘기냐면하천주변의교량들있잖아요.수요조사도부서에서이렇게하시고하시죠?수요라는건수요라기보다현황,어떤상태라든지.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파악은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상당히노후되고교각이상당히위험스럽게이렇게떨어져나갔다그래야되나,그런부분들철근도보이고슬라브도많이심화된그런부분들을보이는것들이꽤있어요.민원들도있으시고요.그런것에대한우리가물론시에도요청을해야될부분이지만신경을좀많이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부분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있고해서저희가그런부분들은시에다관련공문도보내는데요.지금그런부분이이루어지려면교량설치예산도확보해야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지방하천이기때문에교량을신설하게되면하천기본계획선에맞춰서교량을놔야되거든요.
최중찬위원
어려움이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런우려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시와협력을해서해결될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물론저희도노력은하겠지만같이노력을해야안전이라든지그런어떤부분에있어서도참중요한부분이니까적극좀같이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하나만좀말씀드릴게요.자료에는없는건데요.합일초등학교앞에갤러리카페잘아시죠.거기토지가있어요.건설과에서관리하는토지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민원이있는부분인것은알고있는데지금현재그앞에보면기재부땅이있고요.저희국토부에서관리하는땅이있고그런데거기기재부땅에대해서는민원인이점용허가를받아서임대계약을해서지금저희가알아봤는데자산관리공사에서대부를했는데2026년10월달까지더라고요.26년10월까지대부계약이돼있는상황이고요. 저희국토부도로쪽에거기차량진출입차단기가있는데그부분이국토부도로에걸렸는지그부분을저희가측량을한번의뢰를해서확인이돼야될사항입니다.그런부분도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지금기획재정부땅이랑국토교통부땅이랑이렇게붙어있어요.이렇게얇게요.그리고반정도는기획재정부소유로해서임대료받아서사용하고있고반정도는지금무단으로사용을하고있어요.자기땅처럼다사용을하고있어요.개인소유처럼요.민원이굉장히많은것아시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래서그부분은측량을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측량을해서저희국토부도로부분에점유한부분에대해서는한번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조치를좀취해주시고요.학생들도많이이용합니다.그앞에화도초등학교가있기때문에좀많이이용을하는데이건물주가사실굉장히주민들과갈등이많이있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런민원부분들은저희도들어서지금알고있습니다.그것은빠른시일내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대로는절대안되고요.갈등을없앨수있는방법이최고좋은방법이기는하겠지만계속이렇게되면군에서도나서서못쓰게해야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먼저도그전에도한번있어서저희가그부분은못하게간판을세우는조치를한번했었거든요.
한승희위원장
지속적인관심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측량해서한번조치토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위탁사업100%다농어촌공사에서하고있어요.농어촌공사에꼭줘야하는이유가있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어차피저희가관련된기관에는줄수있는데.
한승희위원장
어쨌든농어촌공사에전문토목기술자나설계기술자가있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다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분들이꼼꼼히확인해서발주를해서들어오면다시전문가가봐줘야되잖아요?설계가잘되어서들어왔나안되어있나?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설계같은경우는강화지서에서하는게아니라농어촌공사본사에서설계를해서거기에서다되면지사쪽으로내려와서지사에서공사는하고요.
한승희위원장
분명히설계를확인을했다고해서시공업체가설계를했어요.그런데준공할때까지는다멀쩡했단말이죠.그준공을했어요.그런데그후에휨현상이발생한거예요.그럼자기네들도어쨌든책임이있어야되잖아요.위탁사업없으니까요.그런데발을쏙빼고있잖아요. 그러니까우리건설과에서도이런공사를하다보면그런일이있지말라는법이없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선염려가되는거예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래서저희도분기에한번꼴로점검을나가고있거든요.저희가나가서서류도확인하고현장도한번보고그래서미비된부분들은조치를취하도록공문도보내고저희과는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관심을기울여서해주시면문제는없겠지만꼭농어촌공사말고아까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인원을늘리더라도군에서꼼꼼히하고,군에서발주하면그것도나쁘지않다고봅니다.바쁘신것도아는데너무100%를주다보면이분들도나태해질수있다는거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위탁주는기간이있으니까말씀하신대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부분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건설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오늘계획된5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