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한종우 의원 발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형록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용민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정상운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이해운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공희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박지현 주차사업실장입니다. 남기용 교통지원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수호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이덕규 경제진흥실장입니다. 박찬민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최주열 재활용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자료 관련해서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장님, 화면 좀 한번 봐주십시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혹시 이 공문 받으셨나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과에서 공사에 회신한 공문 받으셨어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모든 자료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모든 자료를 다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시의회에서 이번 감사 관련돼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공문들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이 공문은 저희 의회로 회신된 공문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받았는지에 대한, 수신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김포시의회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 의결한 자료 제출해 주셨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조사특위에는 제출할 수 있으나 오늘 수감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의 공문입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요구한 자료들은 AMC라는 민간기업들 자료입니다. 민간기업들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고 모든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기업에 전화 또는 공문으로 요청하고 동의를 받아서 수집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받을 경우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 의결도 있고 해서 제가 굉장히 어렵게 민간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목적을 요청해서 일단 받은 자료에 한해서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의회 모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시의회에 어떤 자료요청을 받아서 해당 AMC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일단 협조 요청하는 부분을 가지고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다고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집한 그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가지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장님, 자료에 대해서….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이나 저희 공사직원들이 더 이상 일을 보기 힘듭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는 민간기업에 자료요청을 협조하고 시의회의 어떤 협조를 최대한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저는 여쭙는 게 조사특위에 자료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도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똑같이 자료를 제출했냐, 안 했냐의 여부를 여쭙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판단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의회에 이렇게 통보를 보낸 것인지 여쭙는 겁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출 안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출하지 않은 것이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민간사업자가 부동의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도시관리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조사특위는 제출하되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자료 제출 못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479페이지 보시면 이 역시 요구제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충분히 그런 상황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지금 479페이지에 자료 요구목록이 있습니다.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 받지 못했고요. 스마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습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스마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모니터링 안 하셨습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전체는 못 봤고요, 대강 내용만 전해 들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주된 개발 사업들의 주무 부서가 어디인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스마트도시과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해야 될 내용의 거의 90%가 도시관리공사 사업 아닌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대부분의 내용을 일단 보고받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의 취지와 이런 내용들이 다 전달될까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저도 나름대로 많이 하긴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자료 요청.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공사에 요청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이유는 질의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답변은 “직접 알지 못합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아는 내용입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걸포4,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다 미제출입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미제출 사유도 같이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없습니다. 미제출 사유에 대한 부분이 눈 씻고 찾아봐도…. (자료 확인) 아,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 “경영상, 영업상 기밀로 제출이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AMC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AMC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AMC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특별조사위원회가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든지 사업에 있어서 감사 필요에 의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김포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김포시 발전에…. 저희 김포시 2035 계획에 인구 계획이 73만, 76만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큰 사업 액수가 있고 김포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자료를 성실하게 평상시에 일상의 행정에서도 협조가 안 되니 상임위 활동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시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자료 제출은 전혀 되고 있지 않고요. 늘 오는 것은 비공개고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출자 동의를 왜 의회에서 받습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면 출자 동의 이제 받지 마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이 잘 완주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485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외부 위원들이 다 성만 있고 이름은 OO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공개 처리하셨습니까?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개인정보 관련돼서 익명 처리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라고 하시면 똑같은 양식 아닙니까?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484페이지 투자심의위원회 외부 인원에 대해서도 다 이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임원추천위원회만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후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거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소관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한 사람이 다 취합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연관 부서에서 작성한 후에 소관 부서에서 취합해서 작성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만들 때 외부 인사, 똑같이 여기도 외부 인사입니다.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나눠져 있는데 484페이지에는 외부 인사 해서 이름이랑 심지어 교수인지 회계인지 다 나와 있는 반면에 왜 임원추천위원회는 직급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이랑 다 지워져 있는 겁니까?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이름이라든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작성한 이유를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 이력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는 소관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은 이력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개인정보 불법 취득으로 인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사장님께 고소를 한 사항이 있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입니다. 네,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게 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동료 의원께서 여기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도 동료 의원과 같이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퇴장 관련해서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위원
위원장님, 정회의 목적이 뭐예요? 퇴장하라는 겁니까? 그거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죠. 정회 하는 이유가….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의….
한종우위원
논의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논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마산동 생활체육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때 저와 대화 나누셨던 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동 생활체육관에서 작년에 모 중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한 적 있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찬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진행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공진 현상 때문에 1층에 있던 배드민턴 회원들이 지진이 난 줄 알고 도망나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공진이라고 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생활체육관은 장스팬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기둥이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명이 동시에 뛰게 되면 이게 울림 현상과 주파수로 인해서 밑에서 느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밑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놀라서 뛰어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주파수라고 하면 동시에 뛰었을 때 발생하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찬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뛰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농구 경기라든가 다른 경기를 진행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때는 하늘빛중학교에서 동시에 댄스를 해서 600명이 동시에 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김은아 주무관님 영상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말씀하셨던 동시에 뛰었다고 할 때 영상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 시청)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시에 뛰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저 상황을 아십니까?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찬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 상황을 본 적은 없고요. 직원들한테 들었던 얘기로는 그 당시에 뛰었을 때 밑에 1층에서는 진동 현상이 발생했고 또 배드민턴 회원들이 느꼈던 진동은 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가지고 각 반마다 각기 다른 율동을 만들어서 치어리딩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 반마다 각자의 점수를 매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일한 율동을 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각 반마다 다 다른 율동이었어요. 그래서 옷도 다 다른 겁니다. 어디는 하얀색 어디는 녹색 어디는 핑크색, 색깔이 다 다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봤는데 1000여 명의 학생이 동시에 뛰었기 때문에 공진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동시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공진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에 보면 수십, 수백 명의 인원이 동시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중에 체육대회 및 축제 등을 실시할 경우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죠?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찬민입니다. 네,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전진단 언제 했는지는 아십니까?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생활체육관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건물이므로 정기검사는 1년에 두 번을 받고요, 그다음에 정밀검사는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정밀검사를 받아서 B등급 안전진단을 받았고 정기검사는 올 상반기에도 받았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맞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가 검토를 해야 될…. 경기안전진단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소요 예산액 2000만 원 이내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찬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맞고요. 그다음에 시특법 검사는 건물의 안전성 검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진동에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2022년에 했던, B등급을 받았죠.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밀안전진단을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찬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안전진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맞습니다. 경기안전진단에서 B등급이라고 나왔고 거기서 정밀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진동에 관련된 것은 하지 않은 겁니까, 정밀안전진단인데?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찬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안전성 관련된 것만 검사를 하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발생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는 그런 체육관보다는 종합운동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진동에 관련된 것은 검사 내용이 없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동시에 뛰면 공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산생활체육관에서는 국기원 심사를 보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찬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품세 같은 경우는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뛸 수 있습니다. 안전상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찬민 보고드리겠습니다. 울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상에 문제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이용자들이 진동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보다는 밑에 있던 배드민턴 치시던 분들의 민원이 가장 컸고 그다음에 진동에 관련된 것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안전성은 그 당시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진동에 관련한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음 정밀진단을 할 때는 진동에 관련된 것을 꼭 넣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스팬을 활용한 공간을…. 장스팬으로 설계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장스팬에 대해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찬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체육관도 대부분의 체육관들이 기둥이 없는 장스팬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풍무체육관 같은 경우도 1층은 체육관이고 밑에는 수영장인데 밑에 기둥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무너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체육관 말고 일반적으로 장스팬이 해외 사례에서도 붕괴 사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장스팬을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공진 현상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느꼈다면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주체인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이 상황을 알았을 때 조치를 취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찬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당시에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동에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대관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밀진단 할 때는 꼭 진동에 대해서 그리고 공진 현상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집어넣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민
박찬민시민회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장님,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자료 제출이 있어야지만 시의원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 이형록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황성석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본 자료를 가지고는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래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주체도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자료 제출을 보고 맞나 안 맞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불성실한 자료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꼼꼼한 자료 제출 가능하실까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최소한의 자료입니다. 이 페이퍼 말고, 보고자료 말고 별도 추가 자료는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무역세권개발 담당하고 계시는, 자료 제출해 주신 정상운 본부장님 계시죠? 직접….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정상운 실장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정상운 실장님, 전략사업실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장님께서는 스마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실장님은 모니터링하셨나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모니터링하셨으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질문에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을 통해서 그리고 토지주분들 등등의 목소리로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인하대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동의하셨습니다. 보셨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정상운입니다. 네,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부지 제공과 100억 지원은 MOU, MOA 어디에 담겨 있나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MOA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MOA에 담겨 있다?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지침과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협약서 체결된 학교 부지는 조성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사 맞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MOA에 체결 시에 무상 공급된다라고…. 죄송합니다. MOU와 MOA는 엄연히 다릅니다. MOA에 체결되어 있는 거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김포시민들 95%가 인하대 메디컬센터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6월 대표자회의 협의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는 어떤 개진을 할 계획이신지?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대표자 회의체가 아니고 실무자 협의회를 6월 18일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6월 18일.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풍무역세권.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인하대도 의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했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조사특위에서 이형록 사장님께서 인하대 MOA 체결 시에 학교부지 조성에 대해서 “무상 공급을 하겠다고.”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과 민간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곳에 정확히 협약서에 체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인하대하고 MOA에 학교부지 무상공급하겠다고 체결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공모 시에 체결한 내용이 맞습니까?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사업협약서, 저희가 공모할 때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민간사업자가 토지 공급과 건축비 100억 지원, 이것은 확약서를 사업 시작할 때 체결해서 이것은 변경사항은 없고요. 이후에 저희가 대학교 유치를 공모를 했을 때 2회에 걸쳐서 공모한 이후에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서 시에서 인하대를 유치하는 사항으로 협의가 진행됐고 그 이후 저희 공사에 인하대 유치에 대해서 같이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MOA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병원 유치에 있어서 부지 제공과 100억 지원은 MOU와 MOA 어디에 담겨 있냐는 질문을 드렸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지침과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거기에 이미 협약서 체결에 학교부지 조성 또는 무상공급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특위에서 이형록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시간이 경과돼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기억을 못 하십니까? “인하대 MOA 체결 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하대하고 풍무역세권하고 MOA 협의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100억을 제공하겠다는 협약이 아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에 의거해서 협약이 된 부분이라는 점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김포시민 95% 이상이 인하대병원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6월 실무협의체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을 개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하나 더. 풍무역세권. 비상임이사 현재 공석이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향후 추천 시에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임이사가 공석은 아니고요. 상근 임원이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MC가 총 1대표 3개 본부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이사와 우리 공사에서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지원하는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현재 공석은 등재된 이사가 아닌 상근 임원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비상임이사와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이렇게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를 하고 계시는 실장님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만 저희가 시민들에게 듣는 얘기는 벌써 내정설, 심지어…. 스마트도시과를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임이사 공석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롯데건설 출신의 OO이 이미 내정됐다라는 설이 있다는 말이 주변에 파다하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런 질문이 행감에서 안 나왔겠죠. 그러면 이 역시 그냥 소문에 불과한 건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혀 사실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향후 임원 추천에 있어서는 주주 간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꼭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풍무역세권개발 관련되어 있는 주주 간 협약서 재차 다시 한번 제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용역업체 보상용역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정상운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처음에는 금액이 얼마였는데 얼마 증액된 건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당초에 2020년 3월 31일에 8억 8700만 원에 계약했고요, 최종 현재는 2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 번에 8억에서 23억까지 증액된 건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총 2회에 걸쳐서 변경됐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대토보상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당초에는 없었던 가업 범위가 추가됐고 그다음에 1회는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취하하고 1년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서 성실한 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가업 기간이, 보상 협의 가업 범위가 다시 한번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과 회차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사회에서?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증액하는 부분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회차와 액수에 대한 폭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선이 없는 건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제한선은 없고요. 그 사항이 논의를 거쳐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사들 사이에서 토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업관리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보상용역비에 대한 엄연한 추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있었을 텐데 기존 8억에서 23억까지 증액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그 부분은 저희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현 용역사하고 타절하는 사항 그다음에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사항 그다음에 AMC에서 직접 고용해서 보상을 직접 시행하는 이 3가지 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했었습니다. 그 결과 최적 안이 어떤 건지 몇 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한 결과 현 용역사하고 협의를 조정해서 계속 보상에 대한….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이라는 게 그냥 이 시간부로 되는 게 아니고 토지주들하고 계속 협의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으로 타절을 하고 또는 AMC에서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보상전문가를 채용해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현재 용역사하고 협의 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토지주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당연히 이 사항에 대해서 몇천억 보상이 기 집행됐고 다시 그것을 1년 동안 재감정을 통해서 보상 협의하는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장
보상용역비는 두 번의 증액이 되고 기존 8억에서 23억까지 증액됐는데 보상 반영 여부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건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명확하게 가업 범위 재감정을 다시 했고요. 한 400여 명에 대한 대상 토지보상주들하고 보상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초기 계약서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기존 계약서가 아닌 다시 하는 건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재감정이면 감정평가를 다시 재감정평가서를 해서 그 감정금액 가지고 다시 보상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변화는 없이 그 업체의 기존 8억 플러스 기존의 계약이 아닌 별도의 다른 계약서를 썼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설계 변경이 되는 사항이죠.
계순
김계순위원장
설계 변경으로?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것 역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것도 영업상, 경영상 비밀인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이 사항은….
계순
김계순위원장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 건인데도 비밀인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우리 공사가 직접 계약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자는 엄연히 PFV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지 관련해서 하나만, 풍무역세권 관련해서는 부지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다가 저희 김포시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정상운 실장님께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정확히 비밀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발신자이시니까 제가 발신자에게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김포 유치 공원 이 공모사업 알고 계시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전해 들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부지 협조 공문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전 협의 있었나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협조 요청 공문이 와서 저희가 AMC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회신을 보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전략투자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신 거네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저희가 총 9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민간출자사가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동의를 다 하는 부분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출자사들의 의견을 묻지만 모든 사항에 대한 충족조건은 또 아닐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안건을 떠나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어렵게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하겠다고 하는 공간이 저희 풍무역세권 개발 안에 있고요, 일부는 공원 부지입니다. 저희 공원기본계획을 6월 말에 경기도지사에게 승인받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 안에 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통해서 공원녹지과에 이 부지가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었다, 몰랐다는 답변이고요. 스마트도시과,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회신은 받았다는 부분은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주주총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손실 비용이나 손실보전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고 등등의 사유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꼭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전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략투자자분들이 손실 문제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공사하고 사전협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논의했고 어떻게 동의가 됐고 만약 손실이 발생했을 시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지가 충분히 이렇게 국제스포츠장으로 조성돼도 저희 김포시에 다른, 현재 맞는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도 실장님은 활용도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까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2024년 1월 18일에 저희가 공문을 회신한 사항이고 그때 당초에 시에서 공문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 빙상장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회신을, 기부채납은 힘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제안서를 제출한 시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은 저희 땅을, 풍무역세권에 있는 토지를 정식으로 감정평가에 따라서 기준으로 매입하겠다는 사항으로 갖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손실에 대한 것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현재 기준으로서는요. 그 당시에는 무상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배임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는데 현재는 그 사항은 깔끔하게 해결되었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상대여가 아닌….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시에서 매입하는 사항으로, 대한체육회에서 매입하는 사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포시 지원 검토사항이 지원하는 문체부에 제안한 게 시설 부지입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바뀌었다는 겁니까?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이 사항은 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라서 혹시나 이게 다른….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시설 부지를 저희가 하더라도 무상대여가 아닌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저희는 손실이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손실이 없다?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사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위증 선서하셔서 사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AMC는 민간기업이므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 이형록입니다. 저희가 일단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그쪽이 동의해서 제출해 줘야 되지 저희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PFV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도시관리공사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도시관리공사 누구입니까? 대표이사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사업자마다 다 다르고요.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는 정상운 실장이 PFV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PFV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AMC는 출자한 100% 민간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PFV 대주주로서 당연히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최종 결론은 일단 저희 민간사업자들이 동의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동의를 안 했었나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동의는 공문으로 저희가 부동의 받았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징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 4건, 무면허 1건, 감사원 감사 결과 2건입니다. 페이지는 53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음주에 대한 처벌이 정직입니다.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 이형록입니다. 맞고요. 일단 저희가 징계 관련돼서는 인사 징계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외부 위원님들께서 일단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윤리경영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신 분들 처음입니까, 아니면 두세 번째입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이문입니다. 저희도 징계 처리를 할 때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양정에 따라서 징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규정에 한 번 실수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쓰리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양정에서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징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걸리신 분들은 징계양정의 기준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징계양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다 처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처음이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구두로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범죄경력회보서와 같은 문서로 확인하셨습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김포경찰서나 각종 다른 기관에서 공문으로 접수되는 사항으로 징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중이다.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저희 징계양정 규정도 국가기관이나 권익위 그리고 김포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준하게 규정을 개정해서 징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혹시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이 부분은 지금 취소 수준에 준하는 농도였습니다. 그러면 0.08% 이상이었을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죠? 0.08%. 여기 보면 0.0….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인데요.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34페이지는 공무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일반직은 정직이나 강등이 가능하나 공무직은 강등이 없습니다. 정직 아니면 바로 해임, 파면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범위는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까 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2회, 3회, 쓰리아웃제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저희도 그런 규정으로 전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무면허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2024년 2월입니다. 맞습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무면허 운전으로 걸리셨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 무면허가 되셨습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이분은 지금 1번에 있는 사항이, 7번 사항이…. 534페이지에 있는 1번 항목에 있는 분이 음주로 취소되어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이 7번에 명시되어 있는 무면허 상태로 어떤 약속 장소에 가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운전했습니다. 와이프가 운전하셨는데 고속도로상에서 공황장애가 발생됐습니다. 공황장애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갓길에 정차했고요.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는 도로교통공사에서 갓길정차가 되면 경찰청으로 바로 자료가 이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바로 출동하였는데 출동할 당시에는 차량이 1번에 명시되어 있는 이 직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음주 취소상태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이동했기 때문에 와서 확인했을 당시 공황장애가 발생한 와이프를 대신해서 본인이 운전하게 됐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면허 처분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부과되었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는 규정에 관련해서 징계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지금 무면허를 받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면허취소가 되신 거잖아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것 아닙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그 상태는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죠? 아까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여드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파면, 강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무면허에 대한 게 굉장히 처벌 규정이…. 형사법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정직으로 끝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이 사항도 저희 징계 규정 사항에서 범위 내에서 정직 또는 해임, 파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중징계 이상을 요구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법정 사항과 그다음에 징계혐의자에 대한 심증,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직 처분에 대해서 중징계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주운전은 벌금이 나오겠지만 무면허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혹시 무면허에 대해서 어떤 경찰에 대한 게 나왔어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법원 판결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벌금 100만 원인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 권익위 자료인데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이 법률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개 채용공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아시죠?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여기 보시면 아예 공개 채용 방법에 5번, 결격사유에 5번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 법률입니다. 거기에 나온 법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금고형 또는 징역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선고 등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나왔다고 하셨죠?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지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제가 정확하게 100만 원인지 그 사항은 확인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법제처에서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격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제23조입니다. 여기에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파면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이라서 정직입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장 권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윤리경영실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직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상황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규정에 근거되는 기준에 따라서 징계양정에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중징계 이상을 요구할 때는 정직과 해임, 파면. 공무직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딱 정직 아니면 바로 해임, 파면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징계혐의자의 소명을 듣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인사과가 잘못한 거네요? 인사위원회가 잘못한 거네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인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과 국가 정부에서도 구속시킬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관리공사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음주 행위는 범죄행위이고 저희가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 직원에 대해 음주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서 징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에서도 와이프가 공황장애라는 것을 입증했고 그것이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밖에 나오지 않았고 저희도 이 직원에 대해서 징계 처리, 해임, 파면 이상 의결이 나오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인사위원회가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 음주운전이라든지 모든 범법행위가 나타났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을 저희 윤리경영실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는 더 비위행위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하신 말씀에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와이프분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방법도 있고요, 고속도로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물론 급박하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지금 출산한다, 아니면 지금 피가 철철 나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운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황장애이지 않습니까.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리고 누군가 경찰이든 아니면 119든 대리운전이든 밖에 나와서 잠깐 대기할 수 있잖아요. 운전해서, 그게 저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 이것을 응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선책들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 이형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여러 가지 비위행위 중에서도 일단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예방 활동을 하고 향후 발생 시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혹시 제 말이 틀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 이형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황장애로 인해서 운전하는 것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타 부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계속 논란이 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로만 살인 행위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유야무야 지나간다,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1년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움직이는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장님?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많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는 시민들이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다 생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무면허가 정직이야? 이것은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 지금 일어났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앞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8대잖아요. 지금 언제 것 자료 주신 거죠? 일곱 분에 대해서, 징계 현황? 2022년 처분현황만 해 주신 거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까지.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7대 것도 한번 같이해서 7대, 8대 징계 현황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 이형록입니다. 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포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고요. 소소한 분쟁들은 있지만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진행되는 사업도 지금 멈춰있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좀 스피드하게 진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점점 더 많은 업무가 생길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진행시켜 주시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요구에 공공체육시설 격주로 일요일에 운영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각 시설별로 사업을 시민을 위해서 펼쳐 주시는 그런 적극 업무 방식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딱 두 가지만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우선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이 수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도시관리공사가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 수익성을 갖고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저는 개발이 주라고 보지 않거든요. 개발 이외에 김포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개발사업이잖아요, 지금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과거에 제가 처음에 5분 발언 했을 때 균형발전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부권에 사는 시민과 북부권 사는 시민의 걱정이 같아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남부권은 버스가 20분 만에 오는 것을 10분 만에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북부권은 하루에 1대 있는 것을 2대로 늘려달라, 이런 걱정거리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런 사업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요. 혹시 지금 북부권에 기획하고 있는 사업 있으실까요? 지금 아마 꿈틀대는 사업들은 있을 거예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 이형록입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업시설 관련해서 모든 주민들이 노소 관련 없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선 방안이 생기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남부, 북부권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남부권에 몰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북부권은 도시관리공사가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도 몇 가지 있고요.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콤팩트시티 북부로 해서 대곶환경재생단지가 조성되면 저희도 거기 참여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흥신리 병영시설들 탄약고 이전하게 되면, 처음에는 저희가 흥신리 부대 이전만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아니면 5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가로 변수가 생겨서 상당 부분 확대해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특성상 주거시설 외에도 공원이라든지 관광지, 주민 편익 시설들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도시관리공사도 김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어디까지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콤팩트시티라든가 대곶재생혁신단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대곶혁신단지는 현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김포시가 협의 단계에 있는데 김포시가 주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 부분 대행 수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신도시, 콤팩트시티도 저희가 일단 최소…. 저희 자본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수치를 예정은 하고 있지만 일단 참석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도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현 인력 가지고. 좀 쓴소리를 드리면 지금 인력이 이 사업 다 치기도 저는 버거워 보인다는 말이죠, 이 사업들이. 지금 개발사업부터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것도 못 치는데. 그래서 저는 인력 증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 현장들도 사업 규모에 비해서 한 팀이라고 해도 팀장, 팀원 정도 규모로 현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 구상 별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게 현실화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별도 팀을 구성하면서 시와 시의회에 인력 증원을 부탁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이 최소 인력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인력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김포에서 구상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첫 번째 허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어찌 보면 시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바라보는 시각과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때로는 불편함을,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 중심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들이 시민 중심에서 꼭 그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 이형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사업들, 수익성을 떠나서 김포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어떤 편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고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한 사유와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21일까지 지구 지정이 안 되면 사업이 일몰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 이형록입니다. 도시개발법상 2025년 6월까지 지구 지정을 받지 못하면 민간사업자 지정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혹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위해서 일몰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는 사업 인허가 진행 단계 중에 경기도 공간전략과에서 그린벨트 해제 물량 배정 관련 협의 중에 있고요. 경기도가 몇 가지 의견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보완자료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고촌복합지구 개발사업이 조금 이색적으로 부지가 1지구, 2지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1사업과 2사업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동시에 가능하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의견을 주고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1, 2가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을 민간사업자랑 같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와 협의해서 보완 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민간 참여자 중에 SI 출자자 혹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지목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사업을 포기하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 도시관리공사 공식 입장 또는 저도 그렇고 그런 입장이 없습니다, 없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정확히 없으신 거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앞으로도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SI가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스마트도시과 행감 시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없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압력을 통하거나 이런 일은 들리지 않게끔 사업이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걸포4지구 사업 시행 지정된 뒤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학교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시인가 계획부터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걸포4지구는 일단 사업자 지정을 금년 봄에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개별영향평가라고 해서 재해교육이라든지 환경, 교통 관련된 개별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라고 해서 전체적인 실시계획을 인가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걸포는 교통영향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분은 협의를 완료했고요. 교통영향평가는 경기도와 마지막 협의를 앞두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일단 시에 조금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보완조건 해서 접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월, 10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보상 관련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전에 토지보상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토지조서라든지 지장물조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진행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토지보상 공고하고 보상위원회 선정해서 감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10월쯤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 공고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상위원회 선정해서 바로 감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9월, 10월경에는 실시계획인가 계획을 하고 계시고 보상 관련해서 보상 용역 업체 선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 보상업체 선정은 안 된 거죠, 그러면?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업체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AMC에서 일단 보상 업체를 여러 기준에 맞춰서 공식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선정된 업체를 저희 이사회가 별도 심의를 해서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선정이 됐고 아직 이사회에서 승인하지 않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보상 용역 업체 선정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수시로 소통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 이형록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하고 빨리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위원 이희성입니다. 아까 징계 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감사원 감사 결과 두 분이 계세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장 권이문입니다. 네, 2명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 사건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지, 간략히라도.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장 권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원에서 저희 공사에 대한 역할이 지분은 20%지만 PFV에 손해를 끼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금 과오가 있다. 그래서 그 직원 두 분에 대해서 처분을 요구했고요. 처분은 완료했고요. 지금 259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PFV 이사회에 안건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 두 분, 쉽게 설명하면 그 두 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돼서 감사원에 넣었다, 이 말인가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그때 당시 상황에서 조금 더 충분한 검토라든지 고민이 필요했다고 바라보는 게 감사원 시각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처분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경징계 이상과 중징계 이상에 대한 요구가 내려왔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감사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처분 요구에 대한 사항은, 손해배상 관련된 사항은 PFV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중징계 이상이라고 하면 중징계 이상이 감봉과 정직입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감사원에서는 징계를 요구할 때 지정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징계 이상 요구를 해서 저희도 경징계 이상에 준하는 정직 처분을 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징계 현황에 대해서 알코올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장 권이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다 제출을 하고요. 제가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형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4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집행기관의 사무를 신중하고 냉철하게 살피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