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목적, 방법 및 중점사항, 일정, 진행 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해양수산과, 안전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업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우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명우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해양수산과장 김명우 해양개발팀장 이정선 어업진흥팀장 김대용 해양자원팀장 최명석 수산물유통팀장 박정환 만호해역대응TF팀장 김홍범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명우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업무 2번 세입예산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 징수 결정액은 141건에 5억5314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이며 미징수액 1건에 27만5천 원입니다. 2024년 징수 결정액은 86건에 2억9073만6천 원으로 징수율은 82%이며 미징수액 58건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6월 부과분으로 납부기한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업무 3번 세출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액은 211억766만3천 원으로 세출액은 458억4078만 원이며 집행액은 225억5227만6천 원입니다. 공통업무 5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등 25건으로 이월액은 124억6529만2천 원입니다. 이 중 6건은 완료됐으며 미완료된 사업 21건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업무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요금을 성립전으로 승인받아 지원하였습니다. 공통업무 7번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1건으로 이월 예상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수산물공동저온저장 시설은 현재 설계도서 작성 중이며 토목, 건축 인허가 등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절기 어업 활동으로 공정이 중단됨에 따라 내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상입니다. 공통업무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1건과 2024년 4건으로 총 5건이며 수의계약 사유는 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 건입니다. 공통업무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6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426억5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통업무 10번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11건에 사업비는 494억8479만8천 원입니다. 이 중 446억5147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0%입니다. 2024년 주요 사업은 총 109건으로 사업비는 414억4246만2천 원이며 집행률은 52%입니다. 공통업무 12번 자본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등 4개의 사업이며 사업지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업무 13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입니다. 김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한국김 생산 어민연합회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 결과 적합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공통업무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는 설치 규정 조례는 있으나 심의 사항 미발생 및 수산사업 대상자 선정의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통업무 16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하여 집행잔액 미납건으로 총 29건 중 10건 1억1300만 원을 반납하였고 19건 2억9900만 원은 전라남도 반납고지서 징구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업무 17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과 소관 조례 연계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대체어항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및 계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네 번째 해남김 브랜드의 정착화를 위하여 포장재 재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타 지역 박스 이용업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지역 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업무 18번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해 1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보수는 231만4천 원입니다. 공통업무 19번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홍보를 위하여 구급함 등 2개 품목을 제작했습니다. 공통업무 22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 3개소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개소 총 사업비는 62억9700만 원으로 5개소 모두 운영 상태는 양호합니다. 공통업무 23번 입찰대행 실적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등 8개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8543만1천 원입니다. 유찰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업무 24번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는 10건이며 예산이 불필요한 5건의 조례를 제외하고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따라 235억7200만 원을 편성하여 해양수산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1번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산 상·중·하마 및 송지 어불도의 선착장 확장 공사 등 16건의 57억20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4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지 어불도에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업무 2번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7건에 사업비 56억9200만 원으로 마을 공동어항 18개소와 연안 정비 2개소, 부잔교 7개소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 공동어항 18개소는 공사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연안정비 2개소 모두 상반기 중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 7개소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3번 지방어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1000만 원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26억1000만 원으로 방파제, 물양장, 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은 작년 7월 말에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2차분 6월 중에 발주하겠으며 전체 사업 준공은 내년 12월까지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관업무 4번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1500만 원으로 진입도로 및 대체어항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수영 진입도로 및 대체어항 조성사업을 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5번 양식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2024년 추진 현황입니다.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 등 17종 사업비는 127억1258만9천 원으로 완료된 사업은 4종이며 미완료된 사업 13종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공급 등 16종의 사업비는 22억6673만4천 원으로 완료된 사업은 6종이며 미완료된 사업 10종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식장관리선 선수추진기 설치 지원 등 5종이며 사업비는 33억4208만3천 원입니다. 10월까지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소관업무 6번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개소로 사업비는 350억700만 원이며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기반시설, 소득사업 및 체험 시설 등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산 관동항은 공통사업은 올 6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62%입니다. 송지 어불항은 올 12월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지 동현항과 문내 임하항은 현재 공정률 40% 정도로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이나 전체 준공을 2025년 8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위탁기관에 사업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7번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송지 어불과 동현 2개 공동체로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입니다. 송지 어불은 해상작업장 제작 중이며 송지 동현은 관리선 건조 중입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관업무 8번 어선 재해예방 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등 6종에 사업비는 1억5312만 원으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9번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등 3종에 사업비는 4억3907만 원으로 적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10번 수산물 가공·유통 기반 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10종에 44억5981만 원으로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업무 11번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관리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소포장 지원 등 11종에 사업비 19억8160만3천 원으로 완료된 사업은 2종이며 미완료된 사업 9종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12번 바다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추진 실적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13종에 사업비는 40억4668만5천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다 환경 지킴이, 해안환경 지킴이 34명을 고용하는 등 깨끗한 해남 바다 가꾸기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관업무 13번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 종묘 방류 사업 등 10종에 사업비는 4억4000만 원입니다. 전복, 대하, 바지락 등 종자 방류 시기에 맞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14번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히트펌프를 5개소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15번 귀어 지원 및 청년 어업인 육성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원사업은 총 10종으로 사업비는 4억4500만 원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청년 어업인 귀어인턴 지원 5명,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후계어업인 유입 및 우수 어촌계 지원으로 어촌 마을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우 해양수산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모사업 15쪽 어촌뉴딜 사업 일단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됐던 사유가? 3개소!

어촌뉴딜 사업에 3개소는 작년에 11월달에 발표했습니다만 좀 저희들이 좀 사업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더 검토를 했어야 ······

준비가 많이 부족했죠?

좀 ······ 그랬다는 ······

용역만 해댔지 준비가 부족하잖아요! 준비가!

준비하고 지구부터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

철저히 준비를 좀 하셔서 ······

예.

2025년 사업으로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개소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뱀장어 순환여과식 사업 이건 왜 또 안 됐죠?

그건 이제 개인이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가서 직접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뱀장어는 뱀장어 양식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선정이 ······

개인이냐, 개인 법인으로 안 돼 있었나요?

그때 이제 법인이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

법인인데 왜 그게 개인이에요?

그때 당시 ······

강력히 하셔야지!

해수부가 좀 그런 난해한 부분도 ······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에 뭐 ······

본인이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서 좀 ······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신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비록 개인이 했다든가 좋은 아이디어면은 ······

예. 그렇습니다.

적극성을 보여서 좀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셔야지! 남의 일 보듯이 해버리면 안 된단 이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관계로 출장 몇 번 갔어요?

저희들이 지금 ······

같이!

도하고 해수부하고 해서 두세 차례 ······

기본적으로 오라고 공문 온 날만 갔죠? 좀 관계자들하고 만나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쭉 전문직이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사업이 우리 군에 앞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번, 14번 관련! 미 설치했다는 말이 뭐예요? 어업조정협의회를 내수면?

지금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수산 사업자 선정에서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14명의 위원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돼서 ······

그럼 없으면은 폐지를 해야지. 폐기를 하실래요?

한 번 ······

조례가 필요성이 없으면 폐기를 해야지. 당연히!

별도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년 발전 기본 계획에가 이 내용이 들어 있나요? 청년들로 하게 되어 있나요? 내 조례를 ······ 기억은 나는데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 한 번 자료를 봐 보겠습니다.

6명밖에 안 되니까 구성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내수, 우리는 내수면을 할 수 있는 땅도 많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면 충분하니 좀 하시고 내수면에 좀 전략을 좀 세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김 브랜드화 정착 방안 강구에 대해서 행감해서 지적이 됐었죠?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김 가공 업체가 타지에서 쓰는 박스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점검해 가지고 전부 다 배제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김이 어때요? 타 지역에 있는 신안 김하고의 품질에 한 번 분석해 봤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김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또 품질도 있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김 가공 공장들이 오래된 노하우로 인해서도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또 선호를 하는 그런 저희들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억이 지금 해남김 포장재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지원이 됐죠? 나갔죠?

일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실증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마는 82개소를 점검 하셨네요?

예.

그런데 우리 김을 우리 박스를 사용하는 업체는 58개소, 타 지역의 박스를 그래도 우기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 19개소! 이 19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저희들 일단은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지원에서는 배제한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

그러니까 박스 지원만 배제한 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 패널티를 줘야죠. 안 그래요? 모든 사업에 패널티를 주세요!

예. 한 번 ······

감점을 막 줘! 감점을 평가할 때! 점수 매기잖아요.

예.

사업 신청할 때!

예.

패널티 점수를 많이 해가지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자신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안 김이나 그 포장재를 쓰면 벌써 1만 원의,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 버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 내가 수차 드렸어요!

예.

왜 그분들이 기어이 이런 감수하고도 안 했겠느냐, 우리 김 포장재를 안 쓰느냐.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해남군에 홍보비가 수십억이 있잖아요. 수십억! 해양수산과에 홍보비가 얼마 정도 있어요? 해양수산과 쪽으로!

3000 ······ 한 500만 원 정도 ······

3500만 원 갖고 홍보가 되겠어요? 추경에 더 많이 세워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김이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전국에서 안 내리잖아요.

예.

또 수출에 가장 지금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하면은 그만큼 홍보가 되면은 해남김을 알게 해야지! 왜 신안김 신안김 해요! 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분석을 해보세요. 인근에 있는 신안김, 진도김, 완도김 해가지고 그 분석을 한 번 해 보세요. 용역을 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해남김의 우수성을 알려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째 해양수산과는 포상 같은 거 표창을 전혀 못 받으시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

상이 별로 없어요?

예. 원산지 표시단속 그거 딱 하나 있습니다.

상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 건의하고 뭔가 좀 자긍심을 좀 키워주라 해도 ······

해양수산부 장관이 왜 표창을 많이 안 만든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농림부 쪽은 많이 만드는데 연말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세요. 실과장님들 회의가고 그러면 건의를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23번 39쪽에요. 입찰 대행을 지금 8건을 하셨는데 유찰이 됐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유찰은 지금 저희들이 유찰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부는 완료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수의계약 조건이 됐는데 왜 입찰대행을 했나요?

예. 수의계약 ······ 아니, 당초에는 조건이 안 되고 유찰되기 때문에 ······

유찰이 몇 번 되면 수의계약으로 바뀌나요?

2번 입니다.

2번 유찰됐다 이 말이에요?

예.

전부 다 민간 자본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찰된 이 4건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이 말이죠?

예.

왜 유찰이 될까요?

아마 가격에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유찰 현황 한 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현황!

예.

유찰은 얼마까지 됐는데 유찰이 됐고 수의계약은 어떻게 됐는가까지 한 번 봅시다.

예.

마찬가지로 20, 40쪽 보시면 조례가 지금 10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을 아까 하지 않는다는 게 있었고 예산이 불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예.

47쪽, 46쪽, 47쪽 관련 아까 보고에도 지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도 보고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때요? 시간 변경이 안 되나요?

시간 변경은 어렵고요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 간 항로는 잠정적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폐쇄가 중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신진해운이 7월 중에 저희들 추진계획서가 제출되면요 새로운 항로를 우수영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항로를 지금 개발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하의도하고 만재도하고 가거도하고 해서 ······

지금 다니고 있는 배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건 신진해운입니다.

신진해운이 그러니까 여기 임자, 뭐 그런데로 지금 다니잖아요? 하의도?

신안하고 장산 지금 다니고 있고요 하의도는 7월 이후로 저희들이 협의(청취불능) ······

지금 하의도 안 다니나요?

예.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조정은, 손해가 되니까 안 하겠죠? 그런가요?

아마 ······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 ······ 또 지금 팽목항에서 다니고 있어서 아마 제주도에서 선석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씨월드는 도저히 안 되고 신진해운으로 바꿔보겠다는게 지금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승선율이 어느 정도 된가요?

승선율은 지금 아주 ······

거의 없죠?

신진해운은 지금은 신안 장산은 좋습니다.

갈 때마다 엄청나게 지금 비어있 ······ 저희들이 가 보면은 비어 있고 접안시설이랄지 그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우리가 임시 터미널까지 다 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그럼 흑산도 취항은 언제 한다고요?

흑산도는 아니고요 가거도입니다.

가거도만?

예. 가거도하고 그 다음에 만재도 그리고 하의도 3군데!

가거, 만재 ······

만재, 하의 ······

하의도!

예예.

7월부터요?

예. 7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흑산도 취항은 안 한가요?

흑산도 취항은 아마 항로가 좀 험난해서 ······

그전에 우리가 전부 갔잖아요? 흑산도를?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아마 거기서 적자도 좀 있을 ······ 거기다 또 취항 횟수가 적다 보니까 좀 어려움 ······

아니, 이것도 우리가 좀 그 해운회사에 좀 보전을 해 주더라도 적자분 보전해 주더라도 정기적으로 흑산도 취항을 했다하면 항상 취항하고 있다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락가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는 가고 언제는 안 가고 신뢰성을 잃어요. 해남군 전체가 신뢰성을!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터미널 공사까지, 터미널까지 다 지어놨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적사항으로 넣을 거예요.

예.

어촌뉴딜 사업 관련해서 53쪽이요. 거의 지금 4개소가 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 너나 나나 할 ······ 너나 나나 어민회관 지어야 되겠고 방파제 설치해야 되겠고 ······ 언젠가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득사업을 좀 할 수 있는 방안, 판매망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소프트웨어식으로 또 좀 넣고 그런 유통시설, 앞으로 계획 세웠을 때는 용역 할 때 반드시 넣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어촌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하고 연계를 해야지 자기 편의주의로만 하면 되겠어요?

사실 ······

소득은 다시 군비 갖다 할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지적사항!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유통시설 사업이랄지 59쪽에 있는 수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을 11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전체 예산이 19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0억! 국비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도비 조금하고 나머지 전부 군비에 의지하고 균형이 안 맞죠? 예산은 투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신 이 국회의원님도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얼른 그런 분들을 이용해 먹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하나 그려서 ······

예.(청취불능) ······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65쪽에 지금 귀어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작년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귀어 하신분, 특히 청년이 몇 분이나 되는가 별도로 좀 해 주시고 우수어촌계 지원을 1억으로 지금 했는데 거기 어딘가요?

송호리입니다.

송호! 어촌계별로 해갖고 한쪽으로 너무 올인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용히 있는 어촌계는 그냥 있고 자꾸 이런 사업 많이 알아가지고 자주 이렇게 군에나 도에 다니신 어촌계는 활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현황을 과장님이 아시니까 ······

예.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업무에 40쪽 보시면 조례연계 있죠?

예.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가 예전에 한 번 질의를 했던 내용 같은데 왜 이걸 예산 불필요로 이렇게 생각되시 ······

저희들이 지금 낚시터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요 조금 ······

아니, 기존에 돼 있으면! 돼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별암리, 화원 별암리 금호!

그쪽 ······

갈치 낚시!

예. 갈치 낚시 ······

거기는 이미 우리가 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빠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바다 낚시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바다 정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정화도 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이 조례 자체가 예산 불필요로 이렇게 나온다 하면 우리 해남은 바다 낚시터 필요 없네?

이 부분은 별도로 뭐 ······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바다 낚시터 담당 팀장님 ······ 예, 팀장님 ······ 과장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해남에가 바다 낚시터가 분명히 빠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가 분명히 금호도에 1곳, 별암리에 4곳인가 이렇게 있어요. 빠지 ······ 뭐 1억 넘게씩 들여가지고 다 빠지 만들어서 사람들 거기다 태워서 갈치 낚시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보면 별암리 둑방에가 이제 농어촌공사 소관이지만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거기가 가로등이 없어! 그러니까 가로등, 수산과하고 협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둑방에 가로등 좀 해서 관광객들이 좀 와서 낚시도 하고 여가 힐링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것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바다 낚시터에 허가가 난 낚시터에서 어떤 그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불편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분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을 가지고 앞으로 좀 이행이 돼줘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만들어놓고 분명히 낚시터가 있는데도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수영항 대체어항하고 진입도로 지금 올해 6월 준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준공 확실히 가능합니까?

예.

그래요?

예.

거기 앞에 원래 여객터미널 거기 지금 화장실로 해서 진입도로 확보 때문에 지금 부쉈잖아요?

예.

그러면 임시 화장실을 지금 ······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다가요.

여객 승객분들 오셔가지고 안 불편하게 잘하고 계시죠?

예. 좀 새로운 모델로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올 6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준공하는데 별 이상 없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 지금 다 완비 다 됐죠?

완비돼 가지고 읍·면별로 다 배치했습니다.

읍·면별 배치했고 그럼 이걸 모니터링 해야 될텐데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휴대용이기 때문에요 모니터링 ······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딱 장착해서 이렇게 매 시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돼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갈두항에다가요 그걸 1개소 지금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됐고?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어업인들 지나가는(청취불능) ······

그거는 계속 측정이 계속하고 ······ .

예. 측정해가지고 ······

DB가 계속 나오겠네요? 측정치가?

예. 그렇게 나오고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휴대하고 있는 11개는 각 면에 보내 가지고 ······

예. 임시적으로 이제 ······

시장에 가서 이렇게 찍어보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아니네?

예. 용도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 나는 이것도 필요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근 바다에 이게 나는 설치가 되야 된다고 생각해!

예.

그렇게 해서 이놈들이 내 방류를 했는데 우리 바다로 언제 오냐. 그러면 우리 바다는 아직까지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갈두항 1군데 하고 또 우리 해역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 쓰고 하는 그런 그 포인트에다가 설치해서, 아니면 신안군하고 협의해서 같이 어디다 그쪽에다 어디 하나 또 설치를 한다든지 ······

추가 부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게 DB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안전교통과장 박동열 안전총괄팀장 김미향 재난관리팀장 김영환 통합관제팀장 김수진 교통행정팀장 장정길 중대재해예방팀장 이희승 차량등록팀장 박윤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업무,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는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안전교통과는 안전총괄팀. 재난관리팀, 중대재해예방팀, 통합관제팀, 교통행정팀, 차량등록팀 등 6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도 부과 징수 실적으로는 지방하천 점·사용료 등 9개 목에 7552건 7억6206만7천 원을 부과하여 6309건 5억2667만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8페이지 2024년도 부과 징수 실적으로는 지방하천 점·사용료 등 9개 목에 3045건 3억1601만4천 원을 부과하여 1739건 1억3432만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24억5512만6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472억3091만5천 원을 편성하여 4월 말 기준 20.8%인 98억428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과에서는 재난 예방 활동 및 응급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5억700만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해남군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등 13건으로 준공 5건,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15건으로 11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시설 확충 사업 등 15건을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삼산 창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9건이 준공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쪽과 17쪽 2023년, 2024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도 5월 이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6건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등 7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5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2억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서 기관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자체사업 해남 길호 소하천 정비 사업 등 30건 중 29건을 완료하였으며 보조사업 24건 중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9건을 제외하고 1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자체사업 구교 소하천 정비공사 등 38건은 설계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9건도 1건은 완료하고 18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과 관련 보장 항목 추가 가입에 따른 군비 10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화재 취약계층 전기 안전점검 등 총 5건, 5968만9천 원을 지방단체 등 자본 이전 사업으로 추진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결과입니다. 의용소방대 등 4개 단체에 9780만 원을 지원하여 7030만 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상반기 운영비 700만 원은 7월 중에 정산 예정에 있으며 자율방범연합회 상반기 방범대원 야식비 2050만 원도 7월 중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과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 말 기준 8개 위원회 3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 7건 중 7건 모두 완결하였으며 35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6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미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 승인 부지는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기간제의 채용 인력은 총 9명으로 주정차 과태료 업무 1명, 행복버스 도우미 8명입니다. 38쪽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491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홍보 물품 등 13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2023년 국민 안전교육 우수기관, 전라남도 주간 2023년 을지연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40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43건 중 17건을 완료하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11건 중 4건을 완료하고 7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 입찰 대행 실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총 38개 조례 중 31개는 조례와 연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예산 미 편성된 조례에 대해서는 재난 등 지급사유 발생시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8페이지 2회 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북일 월성천 보수공사와 현산천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대해 각각 2회씩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접수 사항 처리 등 재난안전체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2949건이 접수되어 수용 2102건, 일부 수용 258건, 불수용 333건, 처리 중 40건, 취하가 108건 등 입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 접수 건수 중 불법 주정차 신고와 교통 위반 신고 등 자동차 관련 신고가 2345건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급경사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5개소이며 화산 관동 급경사지는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해남 학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17개소 중에서 10개소는 완료하였고 북일 운전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남 복평지구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현산 고현지구와 화산지구, 삼산 구림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화원 월호지구 등 2개소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2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안전용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안전시설물 및 노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6300만 원의 사업비로 20개 보호구역에 대해 시설 정비와 활주로형 횡단보도 16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2023년도에는 초등학생 전원에 대해 안전우산 등을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학년 초등학생 대상 안전우산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지원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과 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소재지까지 이용 할 수 있으며 북일면을 제외한 13개 읍·면 127개 마을 1825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개인별 월 4회 택시요금 중 1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는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에서 수탁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및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은 총 8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 1대와 학교 주변 등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1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으로는 4월 30일 기준 1596건을 단속하여 1024건, 4010만8천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57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군 소유 공영주차장은 30개소 1323면이며 군에서 임차한 공영주차장은 15개소 500개 면이 되겠습니다. 59쪽 공영 유료주차장 지정 및 주차 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해남읍 해리 구 국향정 부지와 남외리 구 인산제재소 2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해리 구 국향정의 경우 주차 건수는 월 평균 4500여대로 주차 요금은 월 평균 35만 원 정도입니다. 남외리 구 인산제재소의 경우 금년 3월까지는 유료로 운영하였으나 주변 도로공사로 인해 현재는 무료로 개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야간학습 참여로 일몰 이후에 귀가하는 학생 중 귀가 거리가 1km 이상인 학생 420여 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거리가 먼 송지, 북평, 문내, 화원지역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농어촌버스 지원 현황입니다. 해남교통의 농어촌버스 운행대수는 32대고 166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재정지원금 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59억9300만 원입니다. 64쪽 균특사업 도 전환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산 창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5개소를 지원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5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 65쪽 재난 안전 점검실태 현황입니다. 특정관리시설은 20개소 중 3개소 점검 완료하고 17개소는 점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용역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66페이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16개소가 지정이 돼 있으며 해남소방서에서 지정 및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점검은 해남읍 5일 시장 등 5개소에 대해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5월부터 금년 4월 말 현재까지 군 발주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삼산 도토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68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주간에는 안전교통과 야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난 상황실 현황 및 운영 실적은 7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하단 재난, 재해발생 내용 및 복구·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7월 호우 피해와 관련 재난지원금 19억6750만 원을 1077세대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CCTV 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준공하였으며 2021년 9월 신청사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을 통해 21명이 4개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 실시간 생활방범 등 2298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CCTV 구축 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에는 생활방범 등 107곳에 366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 방범용 CCTV 읍·면별 설치 현황 및 CCTV 영상정보 제공 건수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생활방범 등 852개소에 2298대를 관제하고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금년도 CCTV 영상제공은 4월 말 현재 224건을 수사 기관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 위에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요 사망자가 사망한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된 거예요? 아니면은 과태료 부과됐는데 아직 징수하기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정에?

예.

그러면 승계자가 없었나요? 채무나 이런 승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주 승계하면 자동으로 같이 승계 되잖아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

그러세요. 같이 승계해서 받아야지. 자손들한테나 ······ 그렇지 않아요? 결손 떨어버렸어요?

예.

결손 처리를 해버렸네.

예.

48쪽에서 설계 변경 이거 2건에 대해서 2회 설계변경 했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산천은 왜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하면서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 됐나요?

지금 이제 현산천같은 경우는 2번 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1억, 두 번째 때는 2억2000 정도 이제 늘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교량 설치하면서 그 지반이 연약 지반이어가지고 조금 보강공사하면서 됐고요. 두 번째거는 이제 하천둑 있는데가 그쪽이 연약 지반이어가지고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초를 갖다가 보강하느라고 해서 설계 변경해서 지금 2회 됐습니다.

그때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 간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어째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안 하나요? 이런 큰 사업인데? 그럴때 지반 같은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자꾸 하면 설계 변경이 자주 된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주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남사랑택시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예산도!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이용자 수가 늘기 때문에 예산도 좀 많이 ······

늘려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 마을도 좀 늘릴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

차가 하루에 2번 정도 오는 데는 어때요?

저희들이 상황 봐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좀 저희가 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법주차 관련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 부서 보시면은 거의 날마다 지금 민원인들한테 거의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이제 보통 이게 주정차 관련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 ······

이미 카파라치들이 많이 지금도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민신문고 통해서 올라오고 ······

우리는 군에서 보상해 주는 예산 안 세웠잖아요.

예. 그 예산 없습니다.

그러면 신문고에서 지적 돼 내려오면은 ······

그것은 저희들이 ······

그분들 보상은 누가 하나요? 신문고에서 ······

현재는 보상한 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건당 얼마하고 그전에는 했 ······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

없어졌어요?

예.

그럼 왜 그렇게 신고를 하지? 징수 실적이 50%밖에 안 되네요.

과태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뭐 부과 3만 원짜리를 부과하더라도 이걸 전화상으로 아주 엄청난 욕설과 이런 것을 ······

폭언을 지금 시달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폭언하는 것을 근절하자고 내가 자유발언을 준비하다가 다른 걸로 바꿨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어때요? 그렇게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인근 도로변에가 주차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청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하주차장에 대면 무료로 이용을 가능하는데요 다 주변에다 다 대고 그러시니까 ······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차량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

강력하게 단속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스티커 다 붙여서 단속을 해봐요! 강력하게! 왜 어떤 차는 봐주고 어떤 차는 단속하고 안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행사 기간에도 강력히 단속을 한다고 딱 해버려야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때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아직도 뭐 캠핑카랄지 장기간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공영주차장 현재 이쪽으로는 그런 차량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검토, 조사를 지금 몇 개소가 했죠? 공영주차장이?

이게 지금 30 ······

45개소?

30개소 ······ 공영, 총 해서 임차까지 45개소입니다.

45개소를 한 번 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 주차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한 번 체크해서 뺄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나는 유료화했으면 좋겠다! 단돈 100원이라도! 그래야만 질서가 잡히고 특히 유료주차장 인근에 갓길에 있는 차들은 전부 강력하게 단속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2시간 정도는 충분하는데, 지금 2시간 무료고 나머지는 500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 뭣이 아닌데 으레 우리가 도시를 가면 전부 다 유료주차장을 가잖아요. 도로에 주차하면은 바로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해서 강력하게 한 번 단속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의원들이 부탁해도 소용없고 강력하게 한 번 해보세요.

예.

한 번 기간을 한 번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때요?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전거 도로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고요.

건설도시과!

예. 그렇습니다.

도로 관리, 관리는 하고 ······ 어때요? 안심귀가택시 학생들 불편사항 민원 많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한 번 받기로는 금액이 너무 적다. 3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줄수록 요구하는 것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4억8000 예산을 세워가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4억8000 ······ 학생에게만 지금 준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학교 밖 ······

중·고등학교 ······

학교밖 아이들한테는 안 주나요?

네. 중·고교생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분석을 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편하게 안심하게 하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1000원 정산을 할 때 결제가 잘 못하시는 기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말씀을 ······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결제하는 방법을 그런 기사는 다시 집중적으로 1대1로 해서 교육을 하셔야죠.

예. 저희들은 ······

그렇죠? 안 된다고 하니까 학생이 학생 일반 요금으로 내고 가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지금 한 군데도 없죠? 전산화로 정보 안내 단말기 같은거 돼 있는 곳이?

예.

1개소라도 시범적으로 고도리랄지 ······

고도리를 ······

좀 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야만이 밖에 어르신들이 돌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크게 써지니까, 아! 차가 오구나! 몇 번차가 어디 가는 차가 오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 ······ 안전성이 없잖아요.

이번 고도리 하면서 한 번 해 볼랍니다.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소 딱 예산 세워서 안내 단말기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단말기 설치돼 있는 곳 있나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시간표, 버스 운행 시간표가 없는 곳도 많고 바꿔주라고 해도 아예 안 바꿔줘 버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다 새로 별도로 노선별로 해가지고 이제 붙인다고 붙였는데 ······

전부 다 부착 됐어요?

일부 그 중에서도 일부 또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다시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부 다 뭐 코팅 안 한가요?

코팅 해 가지고 저희가 붙이겠습니다.

코팅해서 붙이죠!

예.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소 있나요?

충전소 설치는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 저희들 ······

전기차 주차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하에다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는지 몰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지하에 하는 것은 ······

최근 전기차 이제 화재 발생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

그래서 염려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또 도시지역 주차장 가면 지하에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염려를 하신 거 같아서 ······ 아까 저 존경하는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변에 물건을 내놓은 사례, 자기 시설 안에서만 해야죠. 도로가 자기 사유지인가요?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하고! 한 번 제대로 해버리면 다 들어간다니까요. 다른 데 우리가 가 보면, 뭐냐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공공시장 가봐도 딱 질서 있게 돼 있잖아요.

예.

질서있게 우리 매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은 안 나와야 되겠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일단 도로변! 도로변에 물건이, 그리고 자기 것처럼 아주 차도 못 대게 뭐 다 대놓고! 도로는 도로여야 되죠?

예.

인도는 인도여야 되죠?

예.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관 부서에다 그렇게 ······

소관 부서가 ······

건설도시과가 도로변 질서 ······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해남공원에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 좀 문제가 있었죠?

최근에요 ······

저 다시 보완했나요?

장애인 주차장 ······

하고 화장실하고!

장애인 주차장 그것은 저기 ······

현장을 이번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 주차장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이 블록이 높아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예 ······ 해남공원에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거기 현장 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임시, 임차 주차장 있죠?

예.

임차 주차장은 사용료를 우리가 내나요? 연간?

예. 그렇습니다.

임차 주차장 15개소 있네요!

예. 15개소입니다.

15개소 사용료 2024년, 2023년 사용료 우리가 납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회들하고도 많이 지금 공유 주차장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들은!

예.

그런데는 사용료 준가요?

아니, 사용료 안 주고 무료로 ······

공유 주차장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유료 주차장이 우리 해남에가 2군데가 있는데 59쪽 자료를 보면 구 주차, 국향정 그쪽은 그래도 차가 잘 빠지고 잘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청취불능) 돼 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이용을 잘해요. 거기는 ······ 그런데 문제는 저기 남외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들려있대요.

예. 지금 주변 이제 도로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쪽 부분을 일단 무료로 일단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민원에 못 시달려서 무료 개방 ······

여기는 이용률도 좀 별로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차량들 통행 불편이 있어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최근에 사용했는데 열려 있어서 ······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2024년도 지원 계획에 저상버스 구입 지원이 있는데 ······

예. 전기 버스, 전기 버스입니다.

전기요?

예.

저상이 아니고? 전기?

예. 전기버스인데, 전기 지금 시내버스 자체가 지금 현재 경유 버스가 대형버스가 이제 지금 제작을 안 하는 걸로 현대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전기 버스로 국·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한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질문 드렸었지만은 지금 대중교통 지금 이상없이 운영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 질문 드렸을때 내용이 이 지원되는 부분이 소유가 해남교통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번처럼 갑자기 이렇게 운행을 중단한다고 갑자기 통보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생기면 이제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준비를 ······

예. 저번에도 저희들 준비하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조치할 계획을 전부 다 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 갑자기 이렇게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대비를 충분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순환버스 관련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지금 현재 버스 노선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었고, 지금 금년 하반기에 이제 완료될 예정인데요. 순환버스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선 우리 해남군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안에다가 해남군 읍내 순환버스까지 지금 포함시켜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읍내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현황 보면 2022년보다 2023년이 이용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10명 늘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읍내권이 더 늘어서 이렇게 된 건지 ······

지금 이쪽 읍내가 아니라 각 면 단위죠! 면 단위에서 많이 늘었고요. 학생들이!

면 단위인데 여기 읍내권도 1km가 이상 되면 일몰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읍내에서 면 단위로가 파악이 정확히 늘어난 건지, 읍내에서 읍내권이 이렇게 많이 수요가 늘어난 건지 한 번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시장 옆에 우리가 승인해 줬던 주차장 부지 있죠?

예.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감정가가 이제 높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또 예산 확보 차원에서 다시 또 이걸 원점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서해근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현재 지금 감정평가가 15억2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평가 금액이, 이게 평 당으로 계산해 보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쪽 부분이 근데 지금 원칙적으로 저희들 한다고 하면 30% 이상 증감이 우리가 기준에 30% 이상 증감 있을 경우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시 의회 의결도 다시 받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아까 말씀한 협의 취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앞전에 해남신문에도 한 번 나와가지고 한 번 상당하니 저희들한테 항의 전화라고 할까요. 군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일단은 한 번 신중하니 재검토를 해 보랍니다.

신중하게 검토가 아니라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거기에 올랐을 때 부결을 시켰었고 나중에 올랐을때 그게 이제 승인이 된 건 아닙니까. 충분히 의회에서도 검토했던 사항이고 거기가 기존 주차면이 몇 면이었어요? 그 건물 건물 사이에 주차면이?

증 ······

한 20 ······

한 20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건물이 들어섰다고 칩시다. 그럼 교통혼잡이 더 눈에 안 봐도 뭐 뻔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시장을 다니는 우리 군민들이 다들 요즘에 편리 지향주의다 이 말이에요. 편해야 돼! 내가 차 딱 끌고와서 주차 딱하고 바로 물건 사가지고 차타고 끌고 오고!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주차장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매일시장 바로 앞에 뭐 주차 몇 면, 바로 그 옆에 또 상가 건너뛰어서 가운데 또 한 20면, 그 외에는 주차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승인해 줄 때 여기 이 부지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매일시장 쪽에 있는 부지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걸 다 터야된다! 군이 협의해서 그쪽에 아직 매입 승인 안 된 부분들도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까지 해서 거기를 다 터야만이 거기가 병목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만약 거기 건물이 한 10층짜리 들어섰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승인해 줬던 부분인데 느닷없이 미루다, 미루다 감정 평가가 높아져버렸어!

미루다 미루다 그것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전에 그쪽에 소송 관련이 있었고 해서 소송이 마무리된 뒤로 건축 신고가 된, 허가 ······ 신고가 된 상황이라 저희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해서 건축 취소, 신고 취소를 하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감정평가 ······

자! 매입조건에 건축허가 취소를 하십시오. 취소가 돼야 저희들은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 전에 지금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달라고 그전에부터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건을 이제 할라, 매입을 하려면은 건축신고 된 땅을 갖다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하, 취소를 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요건이 돼!

예. 그렇죠. 본인이 이제 ······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지주한테 들어가니까, 그럼 나 이거 다 모든 건 인허가 취소하겠다 취소를 했어. 그리고 조건이 되니까 우리가 매입 검토해서 우리한테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의회에서 한 번 부결하고 나중에 이제 승인해 줬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가서 보시더라도 거기 그 구간하고 옆에 그 상가 부근하고 여기가 다 터져서 매일시장이 통으로 딱 보여야 된다니까. 가운데 기존에 이 주차장이 없었으면 얘기는 또 달라지죠. 그런데 가운데 주차장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필요 요건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승인해 줬던 요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감정평가 하니까 50% 이상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협의 취득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또 재, 예산 확보해서 다시 또 해야될지 그러면 안 그래도 뭐 1면에 얼마짜리 주차장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7800만 원 짜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50% 이상 올라갖고 한다고 하면 이거 이제 1억 몇 천만 원짜리 주차장 한다하면 누가 이걸 계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해서 1억, 5000, 5억이 더 늘었다고 하면 당신 2억5000 뭐하고 우리가 2억5000 더 대고 해서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꼭 우리가 틀에 짜여진 행정의 틀로만 접근할 방법도 있겠지만 한 번 그 협의취득도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좀 됐으면 쓰겠다.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승인해 준 놈 못산다고하면 50% 이상 올랐으니까 못 사겠오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해서 모든 허가, 인허가 사항을 다 취소를 해 버렸는데 취하를 시켰는데 이거 이렇게 된다면 ······

금년에 지금 작년까지도 안 돼가지고 저희 본예산에도 못 세우고 1회 추경때 세운 예산인데요. 금년도에 이제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

아니 우리가 금액을 산출할 때 대충 가감정을 해서 우리가 산출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몇 개월 상간에 가감정은 10억인데 느닷없이 한 2, 3개월 지나 보니까 15억으로 늘어버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가감정이 아무리 한다해도 한 몇천만 원 틀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 그런데 50% 이상 이게 예상 빗나가는 이 감정치, 가감정비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괜히 일반 군민 한 분의 재산권을 우리가 갖고 논의한 것도 좀 실례된 얘기지만 이분이 거기다 어떤 행위를 하려고 이 건축 인허가를 다 받아놓은 상황에서 조건이 안 되니까 취소 다 했어. 그렇게 해서 가면 좀 사주시오 했어. 우리가 검토했어. 접근한 과정들인데 이런 과정들이 갑자기 가감정에서 50%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누가 의원님들 부담돼서 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감정을 뺐는데 나는 10억밖에 안 나간지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50% 차이가 나냐 이 말이야.

그 가감정도 본인, 본인 특별한 감정사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정 맡기니까 15억 원이 나와버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의문스럽다는 말씀(청취불능) ······

아무튼 좀 협의취득도 가능한지 방법 좀 한 번 알아보고요. 뭐 서로 이렇게 줄이면 되잖아요, 폭을!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 백영목 농업기술센터 정원경 농업기술센터 박정동 지도기획팀장 이은주 농업인육성팀장 정미라 농촌자원팀장 김광민 농기계팀장 김병순 귀농귀촌팀장 김유나 식량작물팀장 이진종 원예작물팀장 채민정 특화작목팀장 이병철 과학영농팀장 김민식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영목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쪽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3건 등 총 549건 3억3829만2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그외 수입 2건 등 총 125건 1억8798만7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사업장 수익 3건 등 총 4건 3699만2천 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추가 다 징수는 완료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4억988만 원이며 82억752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2023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이월은 해남 고구마 연구센터 신축 및 운영 12억9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건 30억9761만 원이고 사고 이월은 시설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건 8억2052만6천 원입니다. 12쪽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해남 땅끝 꽃 축제 LED 경관조명 설치 6000만 원 등 총 3건 2억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4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수의계약은 물품 42건, 용역 25건, 공사 9건을 포함하여 총 76건 16억6537만 원이고 2024년 수의계약은 물품 13건, 용역 17건, 공사 4건을 포함하여 총 34건 5억4101만4천 원입니다. 20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10건의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6건 8억80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1쪽 2023년∼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3건 172억3026만7천 원을 추진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총 80건 83억3085만5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답 초기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벼 보급종 차액 지원 등 총 2건 11억938만 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31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1건 4억29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33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등 6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대면 7회 서면 14회 총 2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5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신축 이전 등 총 7건에 취득 금액 77억2292만3천 원입니다. 36쪽 중앙부처 감사원 전라남도 등 각종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민간보조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등 총 6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신규 소득작목 농가 보급 활성화 방안 강구 등 2건이며 신규 작목 발굴을 위한 고추냉이, 멜론 등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포도 신품종, 만감류, 아열대 채소 등 실증시범포를 운영 중에 있고 경제성이 높은 작목은 선발하여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인력채용 내용 및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농민상담소장 포함 전체 50명, 2024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6명 포함 전체 52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44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홍보 가이드북 제작, 귀농귀촌 정책 홍보 리플릿 등 총 13건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45쪽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우수 사례입니다. 2023년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6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받았으며 청년농업인 육성 1건의 수범사례가 채택되었습니다. 47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기한우 전용사료 제조시설 등 총 5건의 시설물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입찰대행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공사 3건, 물품 9건 등 총 12건 11억7027만1천 원, 2024년에는 물품 7건 6억391만 원을 입찰대행 하였습니다. 53쪽 조례연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 등 총 11건의 조례와 연계하여 73억8288만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스마트농업 기반시설 구축 등 2건을 변경 하였습니다. 55쪽 실증 시범포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2개소, 온실 9동 9658㎡이며 씨감자, 씨마늘, 바나나, 만감류, 공심채, 삼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등 9개 작목을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5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입니다. 5개소에 36기종 67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610명의 농업인이 9457일을 임대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지게차, 굴삭기, 드론 등 4개의 4과정 15회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9쪽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2과정 20회 289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활용하기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0쪽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 맞춤형 미래전략 소득작목 육성 시범,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적용 시범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시설원예 기술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무화과 환경개선 조기출하 실증 시범, 국내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 시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단지 조성 시범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틈새 소득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 추진 현황입니다. 베이비브로콜리 단경기 생산, 잎고추, 당조고추, 고구마끝순 등 항당뇨 농산물 생산 실증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 특용작물 안정생산 추진 현황입니다.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감초 대량 재배 및 상품성 향상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사업,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적용 시범,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아열대과수 도입시범,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 등 총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4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식품 특화단지 내에 1081㎡ 규모의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귀리, 미숫가루, 무화과 잼 등 29품목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86쪽 아열대과수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바나나 체험농장 조성 사업, 무화과 문제 해충 방제 기술 현장 실증 시범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 귀농귀촌 홍보 및 유치 현황입니다. 계곡면에 교육 및 편의시설, 주거시설, 영농 실습장을 갖춘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박람회 및 지역 행사 참가, 도시민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유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쪽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귀농귀촌인 자녀학자금 지원, 귀농정착 소득기반 조성,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쪽 해남형 농촌유학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유학 경비 지원, 빈집 리모델링 지원, 주택 소규모 개보수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 고구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50억33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농업연구단지 내에 연구동, 비닐온실, 저장고, 순환시설 등 3만㎡의 시설을 10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고구마 병해충 피해 경감·진단 기술 연구 및 현장 보급,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국내육성품종 선발·육성·보급,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5쪽 해남땅끝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브랜드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 12월 명칭을 공모하였으며 2023년 전년도 6월 브랜드 상표를 출원 등록하였으며, 2023년 6월부터 브랜드 전용 배합사료 프로그램 개발 및 급여실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브랜드 사업에 230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브랜드 설명회 및 기술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2023년 12월부터 브랜드 고급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97쪽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특화부지에 영농형 태양광 1000㎡를 설치하고 2024년 올 8월부터 3년간 벼, 귀리, 콩, 밀크시슬 등을 실증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내기는 몇 % 정도 지금 됐나요? 모내기?

예. 나오셔서 직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씨마늘 생산 단지 조성 시범 사업은 저희가 하반기에 실행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마늘 생산량을 여쭤 보신 것 같은데 마늘 생산량은 저희가 평당 2.5에서 3kg 정도 내외라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요 평년 대비해서는 수량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벌마늘이 많이 있고!

벌마늘하고 스펀지마늘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올해 마늘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전부 이번에 재해 반영이 되면서 그분들이 좀 혜택이 됐나요? 보전이 되나요?

예. 농가, 저 농정과에서 재해 대책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어땠어요? 종구 생산량 파악 해 봤어요?

예. 종구 생산량은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8배 정도 증식을 해서 그걸 갖다가 농가들이 자가 증식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증식을 주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1ha에다가 종구를 지금 했어요.

네. 이거는 저희 하반기에 수행할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네네. 저희가 씨마늘을 해서 저희가 그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주화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주화를 생산하면 외지에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외부로 유출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씨마늘 생산 단지를 조성해서 관내에서 생산한 주화를 저희 관내에 보급하고, 그래서 주화를 외부에서 사오는 면적을 경영비로 좀 절감하고자 저희가 한 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구를, 우리가 종구를 금년에는 생산이 안 됐고 ······

예. 이제 이걸 해 ······

종구 생산 단지 1ha에다, 1ha를 해 보겠다 그말이죠?

예. 맞습니다.

종구를 내부에서 가져온다고 그말이죠?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자가 종구를 해서 ······

자가 종구 ······ 올해 자가 종구 파종한 농가가 몇 호나 되죠?

저희가 자가 종구 ······ 저희가 할 사업으로 지금 현재 2개소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산! 작년산이 올해 했잖아요.

아! 작년산은, 저희가 농가에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거의 한 80여 농가 이상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뭐 한 300평 정도 되면 5평에서 10평 정도는 자가 종구하려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농가를 지금 육성하고 계시냐고요.

농가 같은 경우는 한 300여 농가 지금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300여 농가! 농가에!

네네.

주로 어디면이죠?

저희가 주산단지 해서요 북평, 북일, 옥천 그다음에 송지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종구 씨마늘 생산 단지가 2개소가 어디어디로 지정 돼 있나요?

여기는 삼산인데요 저희가 삼산 ······

삼산에다!

예. 삼산면입니다.

삼산면에 2개소!

예. 옥천농협하고 같이 ······

1500평씩?

네네.

그러면 논마늘 할 거에요? 밭마늘이에요?

논마늘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논마늘로 추진하고 있어요?

네.

종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각자 개인 300여 농가 중에서 여기에 파종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소장님! 86쪽 관련이요 아열대 작물, 아열대 과수랄지 아열대 작물들 어떱니까? 생산성이 맞아요? 우리 해남에?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4쪽 보시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지금 있지 않습니까. 84쪽이요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소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고구마연구센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찬혁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하고 연결해서요 농산물가공센터에 당초에 지금 아까 품목이 지금 29가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농정과장 김성현 농업정책팀장 오유미 친환경팀장 민경화 농사팀장 김미연 원예특작팀장 박상수 농촌인력팀장 임준연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정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성현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공통업무입니다. 첫 번째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 징수 실적은 주민 소득기금 징수액으로 2023년은 48건 2억3570만5천 원이며 2024년은 반기별로 6월과 12월 중 부과 예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1560억1579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1626만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기금 1억2021만8천 원입니다. 다음 8쪽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404억6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전액 광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이월액은 16억6941만6천 원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은 2023년 4월 이상저온에 의한 피해 복구비와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전용으로 총 2건 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2024년 이월 예상 사업과 10쪽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1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은 총 1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사업비는 351억36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부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자체 사업은 총 41개 사업에 사업비는 125억4124만6천 원이며 17쪽까지 사업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023년 보조사업은 총 57개 사업에 사업비는 265억3631만7천 원으로 25쪽까지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024년 자체 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사업비는 127억7318만2천 원으로 30쪽까지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2024년 보조 사업은 총 61개 사업에 사업비는 346억7002만6천 원으로 38쪽까지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열한 번째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 추진 현황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자부담분에 대한 추가 지원과 논 타작물 재배 사업량 확대로 벼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2건에 1억4160만 원입니다. 40쪽 열두 번째 공기관 대행 사업 현황은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사업을 지역농협에 공모사업인 지역단위 농촌관광은 해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열세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3건에 4510만 원입니다. 다음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은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 35명과 농업 소득 보전 지원 기금 위원회 18명, 농어민 공익 수당 심의위원회 15명입니다. 42쪽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열 여섯 번째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202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 등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열일곱 번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인력채용 현황은 농지대장 정비 등 2개의 사업에 총 2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열아홉 번째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스무 번째 업무 관련 기관 표창은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 등 총 3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2023년 한국 친환경 농업인 전국대회 개최 유치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농업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도에 건의로 추진한 배추 작목 전환 사업도 기존 산지 폐기 사업비의 3분의 1로 예산 절감 및 배추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45쪽 스물한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스물두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은 총 18건으로 사업비는 146억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66쪽 스물세 번째 입찰대행 실적은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 등 3건에 계약금액은 6억2087만6천 원입니다. 다음 스물네 번째 조례연계 예산반영 현황은 총 10개 조례로 예산액은 565억8663만9천 원입니다. 67쪽 스물 다섯 번째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 18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첫 번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여성 농어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60개 마을에 사업비는 1억452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 인력지원센터는 화원농협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필리핀 산마테호 등에서 614명이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자체적으로 연중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단속 실적은 9건에 13필지입니다. 다음은 70쪽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업체 및 지원 현황으로 공급업체는 4개소이며 2013년도에 신선농장 1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기계 지원은 포트육묘 이앙기 등 2종의 사업에 사업비 1억5350만 원이며 다음장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사업비는 23억5742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비 지원은 570건에 사업비는 1억456만7천 원입니다. 여섯 번째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유기농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ha에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72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총 인증면적은 4630ha로 이 중 유기농이 2079, 무농약이 2551ha입니다. 다음 73쪽 직불금 지급 현황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5종의 직불금 3만8020ha에 62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못자리 상토 공급은 직파나 타작물 재배를 제외한 벼 재배 면적에 81만915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은 범용 콤바인, 지게차, 드론, 농기계 지원으로 사업비는 11억40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은 다목적 소형 농기계 등 16종의 사업에 139억63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열두 번째 국산밀 생산실적 지원입니다. 국산밀 생산 실적은 11개 단지에 6666톤이며 다음장 지원 현황은 교육 컨설팅 등 3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33억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특화작목 확대 육성은 소득, 특화작목 육성 시설 지원 등 9종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3830만 원입니다. 다음 81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총 9종에 사업비는 22억116만2천 원입니다. 다음장 열다섯 번째 노지채소 품질 향상 및 수급안정 사업입니다. 노지채소 친환경자재 지원 등 9종 사업에 사업비는 46억2307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참다래 꽃가루 지원 등 5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4억6230만 원입니다. 다음 84쪽 농업법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내역입니다. 총 37건에 7만8299㎡입니다. 마지막으로 8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현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은 2023년도에 14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농정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감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1초 내로 ······

좀 더 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이 아까 화원면 ······ 농협이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죠?

공공형은 황산농협에서 지금 ······

황산농협, 아까 화원농협 있었는데?

화원농협은 별도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별도로 사업이었어요?

예.

어때요? 황산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은 농민신문이랄지 보면은 농협들이 공공형을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유난히 우리 해남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공공형은 전남에서는 저희 군하고 별군, 2군데 정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이제 일당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은 조합에서 그 일당제로 인해서 오히려 손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좀 반대하는 성향이 있어서 좀 주저하시는데요 황산농협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원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일정을 전부, 투입하는 일정이 다 날이 잡아져 있고 또 여기 왔던 베트남의 근로자들도 의외로 또 열심히 잘해가지고 지역의 호응이 좋다 ······ 그렇습니다.

원래 공공형은 우리 내국인만, 내국인들만 한 게 아니고 외국인도 하나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베트남에서 29명 모시고 와서 전체 일자리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

이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 월급제로 왔을 거 아니에요?

실은 월급제로 왔는데 농가분들은 농협에다가 ······

실제 농가는 일당제로 ······

일당 10만 원 주고 ······

예.

이제 그 10만 원 모아서 월급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 비가 온다든가 어떤 천재지변으로 이분들이 놀았다 하면은 그 일당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이 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 ······

예. 최저임금 ······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것은 어때요?

보험료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그만큼 보전을 군에서 해 주면 되잖아요? 농협에!

예.

일당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빈 것에 대해서는 하고, 또 인근 농협도 좀 지원을 해 주고! 남으면은! 그러잖아요?

예. 지금 ······

시설을 이제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설하우스랄지 유통하고 가공 유통하는 것은 연중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놀리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딱 그 계절에 우리가 모내기처럼 모내기에만 투자된 것이 아니고 연중 ······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연중 쓰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연중 활용할 수 있는 ······

5개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3개월 플러스 8개월까지 가능 ······

하고! 또 그분들을 보내고 ······

다시 이제, 다시 들어오고 ······

또 모시고 오고 ······

예. 그렇죠.

그러면 1년에 8개월을 잡고 하면 되겠네요?

예.

농한기 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획이 좀 세워져 있는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300, 한 300 몇 명 들어와 계시죠? 현재?

예. 현재 360여 명 들어와 있습니다.

360여 명!

예.

계속 지금 오고 계시죠?

예.

어때요? 이번에는 인력 가지고 좀 말, 크게 소리는 지금 안 나왔는데 ······

지금 들어오는 인력들은 기존 농가분들이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을 다시 불러오는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분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가셨는데 이분들하고 정이 들고 내 일처럼 알아서 착착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다면 굳이 거기 있는 뭐, 산타로시아 그런데 안 거치고라도 그냥 비자를 가지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번에 오는 친구들이 ······

그런 제도가 되나요, 이제?

이제 그런 별도의 어떤 인력 중개업소의 역할 없이 ······

안거치고, 와 ······

바로 이제 저희들하고 직접 이렇게 개통을 해가지고 ······

직접 되나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련법이 바뀌어 있나요? 그쪽에 「출입국관리법」이?

법이, 원래는 이제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중개업자가 개입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일단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또 같이 연락했던, 무슨 절차를 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고 또 항공료도 납부 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항공료를 본인들이 왕복 끊어서 오죠?

그렇죠.

군에서 아니, 좀 군이나 아니면은 농가들이 좀 부담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구해 볼 만하고 ······

그것은 좀 내국인하고 차별성이 있어 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 있는 이주 여성이랄지 가족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황산도 그렇고요 가족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들어온 분들의 한 80%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그분들에 대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으로 오면 그분들도 의지할 곳이 있고 우리도 믿을 수 있고, 그 가족이 계시니까 ······

이탈률이 줄어들어 ······

어디로, 이탈률이 없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덧붙여서 두 가지만 좀 ······

예.

우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현황 있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

예. 지금 현재 우리 마을 급식을 하고 있는 마을이 한 60개 마을 정도?

지금 56개 정도 ······

56개요?

예. 전체 저희들이 60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교부 결정된 게 56개고 추가 신청한 마을이 한 2군데 있고 그러면 한 58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소정의 비용을 주면서 점심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제 위생 문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마을에 혹시 식사하러 가면 식기세척기랄지 건조기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나요?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없죠?

예.

위생이 앞으로 여름, 특히 여름철에 위생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을에는 우리가 식기세척기, 건조기 정도는 우리가 좀 지원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라남도나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다가 이제 건의를 하고, 같이 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해서 검토 한 번 해주시고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절근로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현재 우리 법적으로 계류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유권해석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종결이 안 돼 있습니다.

종결은 아직 안 돼 있고!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계절근로자를 계속 도입해 오고 있고 ······

그렇죠. 필리핀 쪽에서 재개를 해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중개인 없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오고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여기서 종사해서 갔던 분들이 그런 절차를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체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랄지 우리 농식품부나 이런데 우리가 지금 건의를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친구들이 내가 3명을 만약에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내 일 바쁠 때 고추 딸 때나 이렇게 따고 나면은 시간이 틈이 있어요. 며칠 동안, 고추가 또 익을 때까지 틈이 있고 또 바쁜 시기에 또 이분들 놀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이분들 5개월 동안 오면 5개월 동안 월급 다 주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동의 자율성이 좀 있어줘야 된다. 그럼 내가 우리 민찬혁 위원님 집에 고추 좀 인력이 필요한데 가면 내가 한 두어명 보내줄 수도 있고 이상미 위원 집에도 또 1명 정도 보낼 수 있고 이런 이동의 자율성을 좀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농가들도 좀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또 하다가 또 나는 이 사람들 못쓰겠오! 하고 손들어 버리는 농가들도 발생이 되고 그러면 우리 행정은 또 다른 농가, 또 다음 대기하고 있는 농가에다 또 이분들 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또 시간적으로 뭐 한 달 정도 여기서 사용이, 4개월밖에 인력을 창출 못 시킨단 말이죠. 이런 이동의 자율성이 주어지면 이분들도 또 그러면 이게 불법이 아니구나. 내가 가서 하면 저 집에서 일하고 하면 이렇게 해서 내 월급이 어차피 월급이구나 생각하고 일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런 단점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정부에다 건의하고 하시겠지만 더 강력히 또 추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아무튼 충분한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해남 농업의 발전,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셨는데 6월 말이 정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원섭섭하시겠지만 아무튼 또 사후에라도 우리 해남 농업에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과장님의 인생 2막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관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환경과장 김경자 기후환경정책팀장 이상복 청소행정팀장 직무대리 진민경 자원재활용팀장 전선미 환경지도팀장 김문주 환경시설관리팀장 홍순근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경자입니다. 군민 권익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입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 21명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 총 3835건 14억99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715건 징수 결정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대형생활 폐기물 수수료 등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34억7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7000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자원순환복합센터 건립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6페이지 명시 사고 등 이월 사업은 총 22건으로 19건 완료했습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탄소중립실천 선도마을 조성 사업은 2023년 9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023년 10월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승인 후 2023년 3회 추경 반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명절 선물을 기타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 사용하고 자원 순환 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2023년 6월 교부된 도비를 성립전 사용 승인받아 2023년 8월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8페이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생활자원 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은 공사계약 후 선금 지급했고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의 잔액 5억여 원은 내년 2차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은 5건의 소액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2024년은 3건의 소액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11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4건을 신청하여 2건 선정되었습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은 수소차 충전소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8000여만 원이 예상되므로 우리 군 수소차 보유량이 4대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낮아 공모 철회하였습니다. 국민 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은 미선정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바른 재활용 실천 확산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특교세 2억2000만 원과 군비 2억8000만 원으로 매립장 내에 재활용품 수거 집하장을 시설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2023년 2건은 정산 완료했고 2024년 3건 중 2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1건은 완료했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위원회는 2023년 4회 운영했고 해남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2023년 4회 운영하고 2024년 1회 운영했습니다.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는 6월 중 구성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복평리에 재활용품 수거집하장 완료 후 2023년 7월 취득을 했고 최근 개관한 자원순환복합센터 취득 완료했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시 지적된 5건 중 3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대책 방안은 주차구역 설계 변경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까지 기간제 인력채용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은 기간 동안 없었습니다. 39페이지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입니다.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수행 우수기관 표창, 제14회 공기의 날 ‘굿에어시티’ 우수기관 표창 받았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14개 마을이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스스로 탄소중립 인식 개선과 실천을 하였고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마을환경 지킴이 그린반장 활동과 이끼정원 조성 등 주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40페이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20개소와 1회용품 제로청사 협약 체결 등으로 1회용품 제로 해남 만들기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41페이지 주민숙원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시설물 건립 지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페이지 입찰대행 실적입니다.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사업 LED 교체사업을 군에서 계약 대행하여 사업자 선정하였습니다. 조례연계 예산반영 현황은 19개 조례 중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조례는 1건으로 비사업성 조례입니다. 44페이지 2회 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천, 삼산천 등 지방 하천 일원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폐기물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46페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3대 호소 주변 간척지에 볏짚존치 또 경작재배를 통한 철새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남읍을 비롯한 7개 읍·면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2억1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억7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9월중 계획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 및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 재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만87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농촌집하장 확충 사업은 2023년까지 343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북일과 황산면에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탄소중립 에듀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산이 구성지구에 태양광 사용 후 패널의 재처리 연구 개발 또 실증화, 기업지원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어제 기본구상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참여 의향 업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국비 반영하고 2026년 공사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전기 승용·화물차 수요가 증가하여 올해 지원 계획은 275대이며 착실히 추진 중입니다. 51페이지 생활자원 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각 시설은 4개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지난해 1만8097톤이며 올 4월까지는 552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52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 생산·공급 및 탈리액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 생산은 톤백 기준 2023년 440개이며 2024년은 4월 기준 140개입니다. 59개 무상 공급했습니다. 음식물 탈리액은 1154톤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매각 판매액은 8100여만 원입니다. 5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실태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은 대기 분야 60개, 폐수 분야 119개, 공통사업장 19개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점검 대상 104개 업소 중 모두 점검하여 5건의 행정처분과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4페이지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9개소 중 399개를 점검한 결과 5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39건, 과태료 35건, 고발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처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립 종료가 임박한 제1매립지를 순환형으로 정비합니다. 총 사업비 106억8400만 원으로 기존 매립폐기물 준설 및 중량 선별을 통해 제1매립지 13만7874㎡ 면적에 매립 완료된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복토재 등으로 재분류하는 사업입니다. 59페이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올해 착공 및 임시전력 연결 공사 완료했습니다. 6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입니다. 소각 시설은 2개소인데 화산 삼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2014년에 설치되어 연간 83일 정도 운영하며 1일 평균 80여kg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은 15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10개소와 주유소 공중화장실 44개소 등 총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관리 화장실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화장실 등 운영 중인 44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편의용품과 롤 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관련입니다. 음식물 수거 용기는 4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일 평균 13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비는 8억1000여만 원으로 인건비, 폐수 위탁처리비, 시설 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량제 실시 현황입니다. 쓰레기 배출은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유도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353개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또 무단투기 단속,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관리 현황입니다. 총 1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4개소의 설치 및 교체 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읍·면당 1, 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입니다. 2023년 포상금 1건을 지급하였고 불법 투기 과태료는 2023년에 5건, 금년에 5건 부과하였습니다. 불법 투기 단속 전담반은 15개조 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로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20동 처리하였습니다. 읍·면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철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악취 민원 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악취 민원 사업장은 2개소로 먼저 화산면 삼원농산입니다. 2019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2020년 영업정지 3개월 처분, 2021년 사업장 내 침출수 유출 적발로 영업주 고발 및 경고 처분하였으며 지도점검 25회 등 반복 민원에 대해 악취포집 검사의뢰 등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중 고정악취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좋은날 입니다. 40회 지도 점검했고 악취저감을 위한 지붕 덧씌움 공사 및 원료창고 출입문 이중문 설치, 세정탑 연결라인 교체 등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악취포집 검사의뢰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고정악취측정기 6월 중 설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생태공원·하천 관리 현황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은 제초작업 또 수목관리 용역, 바닥분수 저수조 청소, 계절 꽃 등 사계절 경관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3년 누적 방문자는 1만1254명이고 2024년 4월까지는 3128명이 방문했습니다. 75페이지 해남천은 풀베기 사업과 금강생태 놀이터 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순환시스템 모델 구축으로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재활용품 재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자원순환복합센터 신축 운영과 플랫폼 서비스 구축, 또 자원순환 수거시설 및 어울텃밭을 조성했습니다. 77페이지 자원순환 복합센터는 5월 16일 개관하여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코플랫폼 서비스 기반 시설 구축은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입체체험장 및 교육장 조성, 이동식 거점 수거센터 구축 및 스마트폴과 음식물감량기 설치 등입니다. 78페이지 자원순환 수거시설 및 어울텃밭 조성은 공동텃밭 및 미니화단 조성 4개소, 음식물 감량기 10개소, 무인수거기 30대, 우리동네 재활용은행 설치 5개소, 이동식 거점 수거센터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79페이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면사무소와 자연드림, 자원 순환 복합센터가 되겠습니다. 땅끝 희망이 수거집하장은 매립장 내에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배출 업소는 135개소로 지난해 70개소 올해는 14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지정 폐기물 관리 현황입니다. 지정 폐기물 관련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실적, 민원 접수 건은 해당 없습니다. 폐기물 대행 업체는 공개 입찰을 통해 소각시설, 비산재, 음식물 자원화시설, 탈리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해 1만5983톤이 반입되어 1일 평균 43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 5529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어 1일 4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최근 2년간 생활폐기물처리 소요예산입니다. 지난해 84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중 소각 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녹색제품 구매 실적 및 기술지원 현황입니다. 부서별 환경 표지 제품 저탄소 제품 등 구매 실적입니다. 2023년 총 구매액 대비 3.55%입니다. 기술지원 현황은 부서의 일반서무 대상 녹색제품 확인 및 구매 방법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2페이지 유용미생물 활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산균 또 미생물 활성제 등을 공급받아 침출수처리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활용하여 미생물 활성화 및 퇴비 부숙, 악취 제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는 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환경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 사항 좀 추가 질문할게요. 먼저 11쪽 보시면은 지금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국민 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예.

왜 탈락됐어요?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신청은 했는데 최근에 미선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해남 금강골이랄지 공설운동장이랄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좋은 화장실이 있는데 탈락이 됐어요?

예. 지금 올해는 고도리 화장실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해서 신축 중에 있고요.

고도리 그 터미널 ······

건너편 ······

바깥쪽으로 기에요?

예.

거기 어때요? 위치가 괜찮은가요?

위치가 거기가 사실은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부지에 주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가 이제 대기석이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곳이 ······

건너편에 ······

그러면 화장실을 건너가지를 않아버려요. 남자분들은! 그래가지고 노상방뇨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자꾸 민원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럼 화장실 위치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잘 한 번 분석해 보세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와 그쪽이! 들어가, 나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악취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예.

집, 건물 주인하고 만나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27쪽 관련해서 민간 사회 단체 보조금 정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고 계신가요? 정산을 어떻게 검토해요?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사회 단체가 결과를 들어오죠?

예.

그럼 최종 정산서를 지금 받잖아요. 어느 부분을 주로 검토하나요?

당초에 제출한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지출이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 대비 제대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정산이, 이미 끝나버렸어. 사업이 끝났는데 연말쯤에나 정산 보고가 들어오면서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지출이 안 된 부분들은 보조금 정산해서 부적합한 사항은 지출을 못 해 드리죠.

못 해 드리고 반납시키고 ······

반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그때에 보조금이 들어오면 정산서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집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집행 ······ 예. 집행은 하고요 사실 ······

집행하고 정산서가 들어와야 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산서가 이제 늦게 하고 그러면서 잘못 돼버린 경우가 있고 그랬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작년까지는 제대로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반납을 받았구요. 올해부터는 지금 그 ······ (집행부대기석쪽으로 돌아보며) 지금 시스템이 뭐죠? 보탬e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중간중간 확인도 하고, 제대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보탬e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육성사업을 하는데 이번 행사, 이번에 이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을 써야 되겠다면 미리 이것이 보탬e에 들어오나요?

지금 그거는 별도의 카드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그 결제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때그때에 그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불편하고 저희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서로 불편해요.

예. 그런데 지금 ······

그럼 읍·면장한테 일임을 해 버려야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은 그런 분야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계약대행이랑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 명예환경 감시위원회나 자연보호 해남군 협의회나 이런,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담당자가 지금 직접 카드까지 직접 오시라 해서 전부 만들어 드렸고, 이 지출하는데 있어서 거의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

그래, 그렇게 불편하게 그냥 민간단체면 민간단체에 주고 정산을 제대로 받은, 교육만 철저히 시키면 이러이러한 품목 이러이러한 것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하고 알려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분들이 다 말귀 알아먹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서로 불신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도 일이 많아지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그 ······

정부 방침이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이제 민간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지침을 해서 좀 간단하고 공무원 손이 덜 가게, 공무원들 일이 안 그래도 많은데 이런 데에 지쳐 있어요. 그리고 읍·면으로 과감하게 그냥 넘겨버리고 ······

그 부분은 그 관련 규정이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4번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그것을 내년부터 수정, 주민 하겠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금년에 이제 조례 개정을 저희가 했고요. 조례 개정을 아마 1회 추경에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

조례 개정이 4월 15일날 됐어요.

예.

조례 개정이 됐으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해당이 되니까 금년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

굳이 왜 2025년까지 넘어가냐고?

왜냐하면 조례 개정이 1회 추경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이제 같은 ······

그럼 같은 설치는 언제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기금 조성 절차 밟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하려고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왜 이제 이렇게 먼저를 못했냐면 조례개정안이 1회 추경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었구요 ······

조례도 문제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했어야죠! 안 그래요! 조례 개정도 바로 했어야 되지만은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당연하니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어째,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저희 이제 내년에 진행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50쪽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78개소 있단 말이에요. 관내 급속이 78개소, 완속이 260개소가 있는데요. 혹시 아파트랄지 지하에 설치된 곳 있나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하에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있는 곳은?

예.

완속으로, 비공용으로?

아니, 완속 비공용은 아니고요.

급속이 있어요?

이제 급속인지 완속인지는 저희가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거라서 ······

거기는 경고문도 좀 써놓고요.

예.

왜냐하면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자꾸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는 경고문도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환경, 53쪽부터요. 환경오염, 폐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보니까 51개소가 있었네요?

예.

특히 영업정지가 1개월하고 3개월이 두 군데가 있는데 구분에가 폐기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폐기물 구분이 이제 대기냐, 비산먼지 관련 시설이냐?

폐기물까지 써놔야 알아 먹겄, 폐기해서 ······ 이 회사를 폐기해버렸다는 소린지 몰라서 그랬어요. 왜 걸렸어요? 어업회사법인 대한업싸이클링은 왜 걸렸어요? 폐기물을 무단방, 폐기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 ······

예. 2군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3개월 짜리하고 ······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직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문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한업싸이클링하고, 그다음에 ······

저 만재이엔지 ······

지금 만재이엔지는 업싸이클링은 사업장 내에 폐기물 보관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 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아서 영업정지를 시켰고요. 만재 이엔지는 ······

잠깐, 잠깐만요!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창고 안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

네, 폐기물 보관장소에다 보관합니다.

보관 ······ 그러니까. 이분, 그러면 이런 회사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폐기물을 보관하는게 아니고 폐기물을 종합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폐기물을 보관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놓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보관 상태가 적정 상태에서 보관하지 않고 외부에 보관하고 있어서 그 사항을 영업정지한 사항입니다.

외부에!

그리고 만재이엔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사업장이 화원에 가 있는데 사업장이 예전에 불도 나고 그래서 폐기물 보관 상태가 좀 부적절하고 지금 현재 시설도 많이 훼손돼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영업정지를 좀 시켜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개선 중입니까?

예.

그러면 주로 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지금 가지고 보관하고 처리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이 폐기물 외부에서는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자체적으로도 폐기물 발생되면은 사업장에서 그쪽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거예요?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에요.

그러면 저 뭐, 산업폐기물 모든 폐기물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아까 업싸이클링은 주로 하는 것이 뭐냐하면 김발장 같은 폐합성수지를 가지고 들어온 업체고요. 만재이엔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같은 그런 폐기물, 폐합성수지나 그런 폐기물들이 반입돼서 처리되는 재활용 업체입니다.

지금 저 화산면에 화산면 관동인가 그쪽에 지금 폐기물 처리장 온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반대했잖아요?

화산면 관동에 지금 현재 들어온 곳은 제가 알기로는 기름을 생산, 폐유 합성수지나 PP에서 ······

그걸 어째 짜가지고 기름을 생산하겠다 하면 문제가 없다 하는데, 면민들은 완전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대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건축허가과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걸로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교묘하게 법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거예요!

그 사업장은 ······

그 면적만 영향평가 대상이 안 될 정도만 면적을 딱 허가를 내가지고 한 것은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처리된 허가 사항을 갖다가 ······

그대로 승계했어요?

예. 업을 승계해서 업종 변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면적 증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그분들의 심리를 모르겠어요. 생태를! 그런데를 찾아다니면서 바로 바닷가에 있고, 도면상에 그 영상 지도로 보니까! 그런데 이런 업을 해 주면 안 되죠!

그런데 ······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 줬겠지만 ······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아마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이 안 되더라도 소규모 영향평가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규모 영향평가나 ······

밖으로 ······

환경영향평가나 ······

밖으로 ······

다 면적 개념이고요.

면적 개념 이하여도 소규모는 여기서 명령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상황은 한 번 더 알아보고 ······

검토해서 ······

복합민원팀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현장 가 볼, 가봐야 할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 사업장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행 상황이 안 돼도 현장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외부에서 과장님 반입되고 하는 쓰레기랄지 그런 데는 잘 관리하세요. 왜 우리 해남으로 외부의 쓰레기가 들어와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지적사항이야. 지금 악취 민원을 2군데를 집중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화산 같은 데도 지금도 악취 민원에 거기가 시달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아주 깨끗하게 괜찮던데!

그런데 이제 저도 나가보니까 기압이 낮은 날 그런 날은 마을회관에 제가 이제 사업장하고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가봤는데 가라앉아요. 기압이 낮으면! 그러니까 회관 쪽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기압이 낮으면은 뭘 반대로 달아가지고 저쪽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위로? 그런 조치를 좀 해버리면 그 산 뒤로 넘겨버리면 괜찮한 ······ 위치도 괜찮거든요 보면은?

거기는 지금 그 사업장 자체가 높은 위치에가 있어서 ······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제 아마 내년까지 그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조금 ······

그 사모님도 굉장히 또 고집스럽게 이걸, 하실라 하시더라고?

예.

이유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화장장 들어가는 것에 보면, 축산 있잖아요. 거기도 기압이 낮으면 냄새가 나서 화장장 쪽에서 민원이 많이 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같이 살아가면서 ······

그러니까 저희도 뭐,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포집해서 측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거 하고 허용 기준치하고 좀 갭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시군에서도 도에다가 허용 기준치를 좀 낮춰라. 이런 건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서 포집해가지고 측정의뢰 뭐 해보면 거의 허용 기준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문제이죠.

78쪽이요. 자원순환 수거시설, 수거시설에 좋은 사업 같아서 ······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

4개소인데? 현황으로 주십시오!

예.

현황으로 주시고 무인수거기가 잦은 고장이 지금 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 활동가들 그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요 회수해 오면서 날마다 점검하고 거기에 이제 점검기록표에 사인해서 혹시라도 고장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붙여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계이고 이제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

그러게요.

사용을 하면 기계에 대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면, 천천히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뭐, 지금 페트병하고 캔하고만 넣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넣어버리고 이래서 이제 고장나 ······

거기다 페트병과 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돼 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넣어버려요?

예. 돼 있고 순서대로 거기서 음성에 따라서 안내한대로 ······

아니, 나도 해 보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복잡하드라, 복잡해!

아무튼 이제 자꾸 고장이 난 건 사실이고요. 날마다 점검해서 점검표에 기록하면서 고장난 거에 대한 것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만 30개소나 있는데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좀 분담을 하셔요. 분담! 읍·면하고 분담하고 직원들끼리도 분담을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나 2개소만 맡으면 아침마다 한 번 보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루 정도씩 거기 서서 이제 홍보를 충분히 해요. 해가지고 하루 정도씩 서서 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킨다던가 그런 방법 ······

예. 저희 뭐, 자원순환 활동가 아홉 분이 계속 순회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그 기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감량기요.

거기는 감량이 어떤가요? 활용이 잘되나요?

지금 활용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아파트죠?

다우 아르미안 있고 주공1차 그다음에 하늘연가 ······

백두 4차요?

백두 3차 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활용 잘하고 계신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장이 이제 빈도가 어때요?

거기는 특별하게 고장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