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실, 보건소, 재무과,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관광실, 해남문화관광재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범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기획실장 이용범 기획팀장 임상희 홍보팀장 김성희 감사팀장 윤재성 예산팀장 강재환 의회법무팀장 오미순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31명이 혼연일체가 돼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업무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공통업무 중에서 15쪽입니다. 17번 지난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건의 지적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설치와 기금운용 성과분석 미제출 건이었습니다. 2건 다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 1월 1일자로 다시 재설치를 했고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과분석 사항이 행안부에서 제출이 저희들이 12월에 통보가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11월 18일자로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행안부에 저희들이 8월에 제출해서 12월 통보가 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해서 예전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 스무 번째에 보면 각급 기관표창에 저희들이 작년에 13건에 아주 큰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 ESG종합대상이랄지 신속집행 전국 대상이랄지 아주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책 발굴 및 제안 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안 제도에 있어서는 당연하니 아주 전국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잘하는 군으로 지금 모범이 돼 있습니다. 표에서 저희들의 보고서에도 기재가 됐습니다마는 전국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1위, 5년 연속 채택율 1위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일반제안 594건하고 공모제안 1400건 그래서 총 2002건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상·하반기 우수제안 19건에 대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30만 원씩 노력상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정책연구대회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 팀이 출전을 해서 최우수팀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수자원 확보방안’을 최우수로 선정을 해서 관련 실·과하고 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것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신규시책 발굴은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에 249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군민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책 일몰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2021년부터 총 20개 사업의 일몰을 운영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1건을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도 2건에 일몰제를 했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하고 ‘스마트팜 조성 소득작물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시책 일몰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정에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정 주요업무를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저희들이 그룹별로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5개 그룹으로 해서 소통행정, 부자농촌, 체류관광, 지역경제, 맞춤복지, 5개 분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술연구 용역관리현황 및 평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용역관리 259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용역은 18건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완료된 23쪽에 보면 용역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역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언론 대응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잘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희들이 이게 좀 질타도 받은 적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홍보를 잘 해주셔서 우리 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400개 매체가 있습니다. 등록이! 이 중에서 280명 정도가 저희들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적기사 관련해서 보면 저희들이 54건에 그동안에 지적기사가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특히 그다음에 지적기사 중에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통넷에서 언론보도 설명자료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다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간행물 구독현황 및 구독료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 769부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 22개 사, 그다음에 도내 10개 사, 지역언론 4개 사를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문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기구독물 간행은 총 15개 매체 중에서 41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33쪽이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여섯 번째, 군정홍보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연평균 1만5000건 이상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일 400개 언론사에 2건 이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51쪽까지 저희들이 홍보자료 실적을 기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 영상물 활용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63건 제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양하니 영상물을 통해서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땅끝소식지 배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월 2만5000부씩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내가 2만2000부, 관외가 2982부를 지금 보내고 있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월! 매월 구독자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조금은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SNS 운영실적입니다. 늘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내에서 최대의 SNS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6만1194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군정홍보 광고료 등의 예산집행입니다. 저희들이 총 171개 매체에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료 세부집행사항에 대해서는 6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감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정기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제가 기획실장에 오면서 감사의 패턴을 바꿨다고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적발 위주에서 함께 공부하는, 연구하는 컨설팅 감사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효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7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행정상 99건 그다음에 재정상 1200만 원을 했고요 신분상 아쉽게도 9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신분상 조치를 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여덟 번째,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사무감사 추진도 주문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습니다. 청렴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민원만족도 조사는 매월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저희들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높습니다. 평균 95점 이상을 저희들이 민원만족도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점을 못 맞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반기에는 5점을 더 맞아서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처리는 총 81건이 저희들이 접수가 됐는데요 다 일반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보고를 드립니다. 63쪽입니다. 견실시공 정책을 위한 기동감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다음에 부실시공은 없는지! 기동감찰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적 및 시정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8건을 지금 총 관리해서 시정 14건 하고 설계상에 감액 4건 정도 있고 현지조치는 전부 10건을 했습니다. 상반기 17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하단부에 보시면 하계 휴가철 등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를 저희들이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65쪽 10번,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409건에 대해서 총 37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냈습니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공직자 징벌 현황입니다. 공무원 징계 및 기타 처분현황은 총 61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성실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 처분을 했습니다. 기타 처분에 있어서는 재산등록의무위반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문제는 없었고,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행정 미스! 누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5쪽입니다. 열두 번째, 예산 분야입니다. 우리 예산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17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118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예비비는 5개 부서에서 22건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고요.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6억1600만 원이 잔액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은 예비비보조금 세목별 사용료로는 2건을 했습니다. 경로당 폭염기간에 긴급 냉방비 지원, 그다음에 꿀벌피해 지원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밑에 열네 번째,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에서 7개 분야 660억 원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8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관 토지매입,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과 변** 주무관님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여섯 번째,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2020년도에 본예산 7300억에서 금년도 8800억까지 저희들이 고속 상승을 하고 있다.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잘하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89쪽입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이 6.88%였는데 금년도에는 7.81%, 저희들이 지방세수가 약 2000년도에 비해서 약 200억 정도 지금 늘었죠! 지속적으로 세수 발굴에도 재무과와 그다음에 전 부서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주도는 저희들이 이제 약 54%입니다. 지방자주도가 건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번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81%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많은 국고, 많은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청소년들, 군민 전체까지 다 계층별로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더 많은 주민들과 군민들과 소통해서 그분들의 뜻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쪽에 보시면 11개 부서에서 저희들이 164건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129건을 반영했습니다. 반영률이 54.5% 정도 되는데요. 반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92쪽입니다. 본예산 반영액 부서별 건수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하고 같습니다. 93쪽입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8억6700만 원의 지방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건 있습니다. 삼마도 발전하고 도시재생!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행정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 55건 중에서 26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중에서 패소가 여덟 건이고 승소가 열여덟 건입니다. 조정 등은 여섯 건을 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낮도록 저희들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쪽입니다. 22번에 주민 규제완화 신청내역 및 규제개혁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6건 중 해결을 1건을 했고요. 도 중앙회에 3건을 건의했고 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건을 발굴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말씀에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은 정말 기획실 다음으로 또 해남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하여간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거듭 또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보고이시겠네요?

아니요. 앞으로 또 조례 한 번 있고 또 기금 한 번 더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37년 공직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중에 뭐 스포츠사업과 또 직원들간의 소통을 잘해서 이렇게 군정업무를 임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차기 ······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기획실장님이 누가 이렇게 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96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민규제완화 신청내역을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과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차기 이제 기획실장님이 오시면, 우리 해남군의 모든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으신 실장님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남군민들을 위해서 잘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차기 이제 누가 기획실장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남군이 이제 ······ 군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자리를 많이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해남군이 이제 관광과 문화예술로 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군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쪽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진도 같은 경우는 대명리조트 같은 그런 명품리조트가 있고 완도에도 지금 곧 들어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남만 지금 명품리조트가 없거든요. 그런 관광에 좀 그런 것들이 해남군에 보면 좀 미숙하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정말 수고스럽게 해남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획실장님으로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남군의 관광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해남군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뭔가 이렇게 좀 단호하게 뭔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해남군에서 확실한 뭐 이렇게 대기업이 올 수 있게끔 그러한 메리트가 있게끔 이렇게 좀 해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더 과감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잘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이렇게 ‘해남’하면 진도에 조금 밀리는 게 조금 있거든요, 아쉽게도.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남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남도 진도 못지 않는 또 그러한 차기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명현관 군수님께서 민선 7기 이후에 지금까지 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고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저 역시도 군수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다는 또 자부도 가져봅니다. 특히 관광분야에 말씀하시면서 제가 관광과장을 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대표축제로 있는 미남축제를 군수님 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용역했던 용역사에서도 “하지 마라. 다음에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성공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큰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재단을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해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기획실에서 어차피 관광실에서도 추진하겠지만 그와 관련된 지금 꽃단지 조성 등을 저희들이 지금 ‘군 전체를, 해남군을 꽃이 피는 해남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해서 ‘화천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특히 리조트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 그렇죠! 특히 송지 땅끝에 있는 그 좋은 호텔 그다음에 리조트 어느 시설보다 좋지 않습니까! 뷰도 좋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또 만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조트나 호텔이 조만간에 우리도 더 좋은 것이 지금 유치가 될 거다. 지금 협의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이제 비록 떠나지만 우리 후배 공직자님들께서 더 잘하실 거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부흥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더 관심을 주시면 더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우리 공무원들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동안 참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또 해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공직생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하여튼 감사의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 저희들은 이제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본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네 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뭐냐면 그 조례가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최근에 원안 가결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건데 그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능한 한 저희들도 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할 때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집행부도 똑같이 우리 의회에 그 조례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전계약심사 있죠?

예.

계약심사가 전 기간대비 그 절감률이 좀 떨어졌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53% 정도 ······

제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그 관급공사는 조달청에서 제시한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

표준품샘에 의해서!

예예.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당연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누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오신 뒤로 고등학생,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또 면 단위 이렇게 순회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이 전 기간대비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아마 기획실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하는 사업들 있죠?

예.

뭐 개거사업이라든가 도로포장사업이라든가 뭐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현장관리감독이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과정 과정을 공무원들이, 담당관리감독공무원이 직접 와서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돼야만이 다음 절차를 이렇게 이행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통으로 그냥 시공하는 업체에서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실제 진행과정에서 이게 부실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행정력이 거기에 충분히 따라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지만 중요한 내지는 최소화하더라도 이렇게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과장들이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른 그걸 이렇게 좀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쉬움입니다. 압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에 주민들께서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율이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걸 메모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드린 말과 같이 해당 실·과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실·과장이, 팀장이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꾸고 싶어요! 솔직히. ‘1’을 ‘2’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거 못 바꾸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의회에 넘어와서 이렇게 원안 가결이 안 되고 수정 가결이 되는 것에 있어서, 수정 가결이 높은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반성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약심사과정이 저희들이 예산운영에서 특히 우리 존경하는 민홍일 위원님께서는 예전에 건설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원가가 너무 높습니다. 특히 자재대가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품샘하고 이렇게 일치가 잘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 좀 많이 낮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들이 품샘을 높여주라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들은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낮은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조금 우리 그냥 촌말로, 시쳇말로 좀 얼토당토 안 한 이런 조금, 정말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 좀 저희들에게 건의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업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낮더라.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공익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높일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예산분야에 지금 잘하고 있지만, 모든 전 공직자들이 잘하고 있지만 특히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팀장이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실·과·소장들한테 전부 이야기를 했고 읍·면장 회의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팀을 지금 활용해서 매일 지금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뒷부분, 뒷정리 부분에 있어서 죽고 살고 해 주고 욕얻어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에, 부실공사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사발주 건수는 많고 공무원 수는 적고 보통 지금 건설과 같은 데나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공사감독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직접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은 감사팀에 기동감찰팀을 이용해서 수시로 지금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차피 감사파트에가 지금 토목직에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활용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이용범 실장님 끝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모든 아마 우리 해남군민들이 실장님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행복했을 것이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시더라도 항상 우리 해남군을 위한 마음은 늘 좀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보건소장직무대리 김미숙 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건강증진과장 소은영 보건행정팀장 김숙경 감염병대응팀장 강은진 감염병예방팀장 이연실 의약관리팀장 김미향 출산장려팀장 박미례 건강증진팀장 임명란 방문보건팀장 주형천 치매관리팀장 이길자 마음건강팀장 이홍구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직무대리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사랑을 주신 박상정 위원장님, 민홍일 부위원장님, 김영환 운영위원장님, 이기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6쪽까지 공통자료 1번, 부서·기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13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를 조직으로 하며 총 인원은 154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1쪽부터 26쪽까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임상검사, 제증명 등 9종 7만1145건에 대하여 55억9460만7천 원 징수결정 및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9쪽 3번, 전년대비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65억3940만8천 원으로 국·도비 59억1533만3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6억2407만5천 원입니다. 세출은 총 160억4549만2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34억756만4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 사유는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30쪽 4번, 부서·기관별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1쪽 5번, 2023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총 2건으로 첫 번째, 문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군 관리계획결정 용역은 2024년 5월 31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2쪽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빈대 방제대책 사업비 400만 원, 2024년 2월 7일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400만 원 집행현황은 스팀청소기, 빈대트랩 등 10박스 구입하고 운영물품 구입하였습니다. 33쪽 7번,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문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올해 9월에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부터 45쪽까지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수의계약은 공사 9건, 용역 12건, 물품 17건으로 총 38건, 계약금액은 4억8760만2천 원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은 공사 1건, 용역 13건, 물품 16건으로 총 30건, 계약금액은 3억2850만1천 원입니다. 46쪽 9번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2023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2023년 농촌지역 자살예방사업,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202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024년 농촌지역 자살예방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총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69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64쪽까지 10번,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보건행정팀 등 9개 팀에서 총 75개 사업을 추진하여 121억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79개의 각종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11번,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문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1900만 원에 군비 추가부담 사업비 12억7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두 번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2023년·2024년 보조사업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분 발생하여 군비 추가부담 사업비 2023년 280만 원, 2024년 1200만 원 확보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2023년·2024년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으로 군비 추가부담 사업비 2023년 4300만 원, 2024년 4600만 원 확보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건강누리센터 운영에 관한 군비 추가부담 사업비 2023년 400만 원, 2024년 1000만 원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7쪽 12번,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8쪽 13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총 7개로 정상 운영 중입니다. 72쪽 15번,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3쪽 16번, 중앙부처·감사원·전라남도 등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4쪽 17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모사업 보고 소홀 부서 공통지적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으나 군의회 보고대상이 되는 공모사업 추진 시 적기에 사전보고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방안 개선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관리 해당사항 없으나 효율적인 자금활용에 의해 자금관리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시정 사항인 주민자치위원회 발굴의제 적극 반영에 대해서는 보건소 관련 정책의제 발굴 시 적극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청년비율 확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위원회는 현재 청년 할당비율을 충족함을 말씀드립니다. 75쪽부터 77쪽까지 18번, 기간제 등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수감기간동안 보건소 채용근로자는 29명입니다. 78쪽부터 93쪽까지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보건행정팀 등 9개 팀에서 총 126종 5억2390만 원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보건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94쪽부터 96쪽까지 20번, 각급 기관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표창내역으로 비만예방 및 관리대응 유공 보건복지부 표창 등 기관표창 11건과 부상 220만 원 포상하였습니다. 수범사례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건강지표가 취약한 계곡면의 31개 전체마을 65세 이상 78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은 1 대 1 만성질환 관리, 노르딕 워킹, 근력강화 운동 등의 신체 활동, 영양보충식 제공, 영양 조리 실습을 통한 영양공급, 치매 검사, 우울증 검사를 통한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번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계곡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 자료입니다. 97쪽 1번,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의치지원 현황은 총 수혜자 11명에게 16개의 상·하악 의치 306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외계층 보철지원 현황으로는 총 16명에 대한 보철치료 354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98쪽부터 135쪽까지 2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의약품 구매계약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경우 작년에는 성지약품이 입찰되었으며 금년에는 메이드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023년에는 미보메디슨, 2024년에는 JS팜 입찰되어 계약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13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별 의약품 구입현황은 98쪽부터 135쪽까지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3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진료현황입니다. 삼산면보건지소 등 13개 보건지소에서 6460명을 진료하였고 진료수입은 6899만2천 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18개 보건진료소에서 3만4950명을 진료하였고 진료수입은 3억1254만3천 원입니다. 138쪽부터 140쪽까지 4번,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감시기동반 운영현황은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1개 반 12명을 편성하여 예방 및 방역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인, 주민, 등산객 등 야외활동자에게 진드기 주의 마을방송과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리플릿을 배부하여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어패류 취급식당 46개소를 대상으로 수족 간수와 7개 해안지역의 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결핵환자 등록·신고수 총 84명으로 사망·진단변경으로 퇴록 44명을 제외하고 치료 중인 환자 수는 총 40명입니다. 재가한센인 관리현황입니다. 등록환자수는 12명으로 요치료자 4명, 요관찰자 8명입니다. 마지막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쯔쯔가무시증 총 75명이 발생하였으며 진드기서식지 방역소독 및 경로당 순회 방문교육 등 예방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5번, 신증후군출혈열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각 1건씩 발생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 및 유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42쪽 6번, 의약업소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260개소에 대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소모품 유효기간 확인, 환자의 권리개시의무사항 안내 등을 274회 지도·점검하였으며 연중 점검을 통해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규정 준수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143쪽 7번,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입니다. 금연상담실 운영으로 574명을 등록·관리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및 니코틴 보조제 등을 지급하였고 3개월 간 314명 57.6%의 금연성공률을 보였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33명을 등록·관리하였습니다.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환경 조성으로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주민 3만829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지도원 6명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및 조례 지정 금연구역 등 3068개소에 대해 8370회 상시 지도·점검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4쪽 8번,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검진 실적은 6만789명 중 5366명이 수검하여 수검률 8.83%입니다. 현재는 상반기 6월까지는 좀 수검률이 낮지만 하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는 56명에게 5975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5쪽 9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입니다. 일반직 4명, 공무직 4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재가환자 또는 입원환자 등 2024년 4월 기준 총 등록환자는 149명이며 등록환자 대상으로 사례관리 620회 실시하였습니다. 등록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9회,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4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주민 234명에게 정신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쪽 10번,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니다. 지역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차 선별검사 1만1938건, 2차 진단검사 687건, 3차 간별검사 14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총 2305명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 치매환자의 다양한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개입·중재하여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를 돕는 치매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치매환자쉼터, 치매환자 가족교실,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육 및 캠페인 현황입니다. 총 9회의 치매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현황입니다. 기존 치매안심마을에 이어 1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여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전기안전 점검, 가스자동잠금장치 보급 등 안전 플러스 환경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홍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건소 일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11번,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발생현황은 3836명으로 2급 코로나19 감염증 3534명, 수두 38명, 3급 C형간염 33명, 쯔쯔가무시증 74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 및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12번,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진료환자 감소 및 응급환자 미발생으로 약품사용량이 감소하여 전국 시·군·구에 소요 조사하였으나 소요가 없어 아나프록스 등 25종을 폐기하였습니다. 150쪽 13번,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구강보건센터 및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치과유니트체어 등 총 22대의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152쪽 14번,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구급차 운행은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및 코로나19 검체수송을 위해 총 38건 운행하였습니다. 153쪽 15번, 환자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역입니다. 환자진료 실적 양방·한방·치과는 2023년 5월 초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총 1만1632건입니다. 동일 기간 내 보건소 수수료 수입내역은 2억484만1천 원입니다. 154쪽부터 156쪽까지 16번,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총 5284가구를 선정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7개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상위 저소득층 11명에게 노인 무릎관절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추진 실적으로 혈압검사 7856명 등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증의료장비에 대해 산소발생기 2건 대여하였으며 행복버스 운영 실적으로는 의료취약지, 경로당 등 총 144개소 39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7쪽 17번,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은 41명으로 현재까지 970건, 5338만6천 원을 만성 신장병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소아 백혈병환자 지원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8쪽 18번, 의약업소 「의료법」, 「약사법」 준수실태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103개 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의료기관 등 3개소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군민신고 접수 건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접수 건수 6건이며 조치내역은 현지확인 및 결과통보하였고 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59쪽 19번, 기타 업소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대마재배자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이 없습니다. 안마시술소, 의료기기, 안경 및 기타 의약업소 101개소에 대해 「의료기기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도 없습니다. 160쪽 20번, 방역소독 실시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살충 2150개소, 살균 34개소, 2024년 살충 312개소로 총 2462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총 예산집행액은 7억8425만6천 원입니다. 161쪽부터 169쪽까지 21번,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총 출생아 수는 259명, 임신부는 110명이었으며 합계 출산율 1.35명으로 전국 6위, 전남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는 출생아 수 91명, 임신부 123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총 5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2700만 원입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임신부 영양 지원사업 등 총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총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쪽부터 16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첫째 320만 원, 둘째 370만 원, 셋째 620만 원, 넷째 이상 740만 원을 지원하며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4546명에게 8억5077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9쪽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현황입니다. 출산가정의 의료비 경감부담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 만기 후에는 환급액을 자녀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314명에게 6864만2천 원을 지원하였고 보험금은 131명이 27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자료를 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갈등이 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약 어떤 관리 내용을 봤더니 어떠한 대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외국인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추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나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명량대첩 그 행사가 열리고 있는 진도대교가 꼭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어떤 예방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마약도 그렇지만은 흡연프로그램도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공공장소나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갈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나 식당이나. 근데 실적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운영 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마약 부분은 사회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한 6개월 전부터는 외국인들이 엄청 우리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입국 때 지정병원에서 지금 농정과에서 지금 외국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마약검사를 시행 중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우리 보건소가 솔직히 이제 홍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외국인 ······

아마 불법체류하신 분들도 이렇게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단속되고 그런 걸 제가 외부로 좀 듣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이제 우리 보건소는 또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우리 소장님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없으면 또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예. 지금 현재는 특별히 그 외국인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

물론 이제 수사권은 없는데 요즘에는 신종마약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나 정신적인 어떤 건강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미리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으나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 집중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지금 어제도 ······ 제가 문내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두달 전에, 세달 전에도 그런 젊은 여성이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니, 그 좋은 관광명소가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 또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거기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참을 인’자 3번을 쓰면 그걸 넘길 수는 있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본인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거기를 지나면 저도 솔직히 정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차원은 거기에 크게 제 생각에, 지금 떠오르는 제 머릿속에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자주 쓰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크게 보이게, 이 차가 많이 다니시잖아요. 진도를 가려면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분, 우리는 이 관내를 관리해야 되지만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잠시 괴롭지만 그런 아름다운 문자로 해서, 아름다운 글귀로 해서 큰 입간판 하나 해놓으면 ······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내놓으시면 좋으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생각했고요. 저도 어제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엄청 참담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관광명소가 왜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오셔서 그러시는지 정말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아셨나 봅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특히 지금 금연! 금연이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리를 뭐 과태료 요즘에 식당에서 담배피다가 뭐 적발되면 하는데 그런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실적이 있는가 또 향후계획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지금 금연은 저희 직원들과 금연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지금 그 지역상가 해남농협 뒤에 보면은 이렇게 좀 우중충한 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나 이렇게 우중충한 부분들을 찾아서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데를 찾아서 저희들이 매주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보기에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실지는 모르겠으나 더 적극적으로 그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지금 금연은 계속 지금 요즘 추세에는 오지 않지만 2∼3개월 전까지는 엄청 금연상담도 많이 하시고 하셨어요.

아니, 요즘에 식당에서 담배 피우다가 이렇게 적발돼서 다른 손님들하고 갈등 그런 어떤 빚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당들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공공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관광실과! 관광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이제 흡연클리닉 어떤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또 그런 어떤 다른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참 좋은 공모사업이 있던데. 뭐냐면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통합지원센터 건축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담당부서가 어디냐.”고 알아봤더니 보건소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맞습니까. 보건소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임신·결혼·출산·보육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모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위원장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 업무가 이제 저도 민홍일 위원님 계시지만 노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이제 다 붙어있어요. 노인도 붙어있고 아동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는데 저도 솔직히 이 과냐 저 과냐 하는 부분도 솔직히 이제 그러고도 싶지 않지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 과 저 과 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까지 세웠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이나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재무과장 천병오 세정팀장 박인식 경리팀장 강영근 계약팀장 이형량 지방세부과팀장 김삼남 지방세징수팀장 김종남 재산관리팀장직무대리 조현경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평소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과 회계운영 및 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1쪽 부서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재무과는 총 6개 팀 47명이 세정, 회계,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4년 4월 30일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17억2600만 원, 징수액은 193억3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9.2%입니다. 8페이지 3번,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38억5600만 원, 집행액은 78억9600만 원, 집행률은 57%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4번, 재무과 소관 기금은 해당 없습니다. 5번, 2023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등 총 7건에 5건을 완료하고 화산면사무소는 6월 14일 임시청사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번, 성립전 예산은 2023년 상반기 이월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읍·면 고지서 송달우편료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쪽 8번, 수의계약현황은 별첨자료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총 29개 사업 416억2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0억5100만 원입니다. 노후 읍·면 청사 신축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11번,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부터 13번, 민간보조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페이지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수는 4개 위원회 7명으로 청년 비율 15%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5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등 총 5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공자금 이자수익률 개선방안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 극대화에 노력한 결과 13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 비율 확대를 위해 위촉직에 대해서 공개모집하여 소관 4개 위원회 청년 비율을 15% 이상으로 충족하였습니다. 17페이지 18번, 기간제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총 2명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우미 운영 1명, 청사 환경정비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9번,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여 행정안전부, 전남도로부터 최우수·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먼저 4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347억9300만 원, 징수액은 313억5900으로 징수율은 90.1%입니다. 체납액은 34억3400만 원으로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23년도·2024년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별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는 142명, 1521건에 체납액은 21억5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부과액은 135억3900만 원, 징수액은 95억12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을 제외한 징수율은 70.2%입니다. 다음 22페이지 2023년도·2024년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30명, 체납액은 17억34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재산압류는 부동산 등 1만6917건에 대해서 119억3100만 원으로 81건을 공매·처분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영치 실적은 459대로 반환 실적은 400대로 2억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해남군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정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으로 제1금고는 농협은행 해남군지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제2금고는 광주은행 해남지점으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예금 종류별 예치현황 및 이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819억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정기예금 3490억 원, 공공예금 225억500만 원, 이자액은 12억1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자활기금 등 5개 회계에 대해서 104억93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수감기간 중 수지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77억6200만 원, 지출액은 180억2000만 원, 잔액은 18억43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입찰대행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등 총 6개 부서 52개 사업을 입찰대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상속재산,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등의 취득세 미신고, 법인세무조사,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통해 추징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발굴 건은 688건 4억3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2와 같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세 불복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세심판청구 건은 10건으로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제기 건은 19건 중 1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37쪽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입니다. 2023년 결산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 감면, 농업법인, 자경농업인 등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8개 세목 9만9596건, 132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2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북일 월성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6건으로 설계변경으로 1억2000만 원 계약금액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1억 원 이상 공사 중에 정기·수시분 하자검사 및 보수 내역입니다. 2021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등 6건으로 주요내용은 미장 및 타일균열, 보도블록 다짐 불량 등으로 공정별 하자사항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북평 오산 소하천 정비공사 등 17개 공사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 공사완료 후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 결과내역입니다. 하자검사 실시대상은 5604건으로 하자발생은 10건에 대해서 조치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 13번,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45쪽 14번, 지체상환금 부과 및 미납자 조치 내역입니다. 준공 지연 등 15건에 대하여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5번 재무과에서 발주한 2000만 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45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16번,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655건을 부과하여 94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유재산 부의안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32건을 상정하여 가결 124건, 부결은 8건입니다. 추진사항은 완료 66건, 추진 중 55건, 미추진 3건이 되겠습니다. 미추진 3건은 사업계획 변경 2건, 추진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17번, 귀중품 취득 및 매각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탈루, 은닉세원 발굴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좀 둔 것 같은데요. 이게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바로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이게 원천적으로 취득할 때는 부과를 하고요.

등기를 하면서 받을 수가 있다 보니 ······

예, 하고. 이제 여기서 추징한 건들은 나중에 건물 준공 후에 달아내기라든가 불법 증·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추가 이렇게 증축된 부분들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는 올해 얼마 정도나 나왔을까요?

지금 올해치는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제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값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을 토대로 이 뭡니까? 이분들도 이제 어차피 못 걷히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이 중에 있겠네요.

네, 소멸시효가 임박한 분들도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가 부족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학교법인 아신학원도 약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체납됐네요. 몇 년 치 정도 되죠?

지금 몇 년 치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 징수팀에서 접촉을 해서 지금 매월 일정액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세금 안 내가지고 다시 좀 문제제기를 해서 환수를 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던 곳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개 끄덕임) 그 이후로 또 납부 안 하나요!

저희 징수팀이 직접 방문해서 공매처분까지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매월! 월 단위로 지금 일정 금액이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건설이나 토목, 법인들도 보니까 체납자들이 있네요! 이 체납자하고는 우리 군에서 뭐 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수의계약 안 되는 거죠?

수의계약 안 되고 대가 지급도 안 됩니다. 그런 법인들은 과거에 법인이 청산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체납자들이라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법인들은 전부 해산됐나요?

이런 부분들은 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업만 중단하고!

예, 그리고 관급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사급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지금 이런 부분, 이분들은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합니다. 동산·부동산에 대해서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단서가 잡히면 일단 압류를 해놓거든요. 지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갈수록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재무과는 특히 체납세 ······ 지방세가 한 34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30억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 아주 역점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고요. 우리 미래공동체과에서 보면 말이, 이제 보면 말 그대로 미래를 이제 책임지는 그런 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청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청년임대주택, 청년일자리 무슨 뭐 청년 이렇게 해서 많은 ······ 거의 보면 다 청년이에요.

맞습니다.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시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주택을 마련해 주고 뭔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은 이제 군민들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와서 귀농·귀촌을 해서 와가지고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해남에 와서 귀농을 해서 귀촌으로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참 인구정책에 관해서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이 문제점들을 이렇게 미래공동체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해남군 전체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숙제이지 않나 싶고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청년도 청년들이지만 이제 18세∼4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이렇게 ······

예. 「청년발전 조례」에 4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예. 18세∼49세까지요?

예.

그러나 50세∼65세 미만이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만7841명이더라고요. 이제 중년층도, 중장년층도 꽤 많더라구요. 이제 이분들의 사업비가 줄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예.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분들도 사회에서 있다가 서울에서 대도시에 있다가 귀농·귀촌으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사업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하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양질의 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고요. 또 각종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사업들, 등등해서 여하튼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마련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들이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중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사업비는 저희들이 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하튼 한 1만7000여 명이 되는 신중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지원 사업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작은학교 살리기 업무가 자치분권팀에 있거든요.

예.

그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께서 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왜 여기 자치분권팀에서 추진을 했는가 제가 이 부서에 와가지고 한번 알아보니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자치분권팀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실무적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정말로 이 사업 담당부서가 어디가 맞겠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협의가 좀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이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업무분장의 기준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 추진 주체에 따라서 하는 건지 ······

당연히 ······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만일에 추진 주체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이렇게 선정한 그 안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총회에서 ······

이것도 결국은 미래공동체과에서 다 해야 된단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위원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논리를 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

더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으뜸마을 도 공모사업이죠? 으뜸마을 선정! 몇 개 마을이 신청해서 몇 개 마을이 선정됐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자료를 보며) 지금 마흔한 군데, 신규마을로 해서는 마흔한 군데 저희들이 으뜸마을 신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마흔한 군데 다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년차 신규마을로 해서요.

그다음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또 마을만들기 사업인가?

아, 그것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마을만들기 5억 짜리 사업은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새뜰마을 사업 있죠?

예예.

그래서 전부 뭡니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저희들이 직접 그 마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을 하는데, 시행은 직접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군에서 마을추진위원회하고 협력해서 뭐 기본계획수립이 되는 대로 그 기본계획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마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사의 성격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럼 입찰을 해 가지고 그냥 업체선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걸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업체들을 선정해갖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예비계획부터 수립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공모사업 형태로,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예비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죠. 그리고 예비계획 수립할 때는 당연히 그 마을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비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밟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까지 이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는지 안 그러면 ······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예. 이제 물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용역은 주더라도 거기에 이제 감독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예산집행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의견수렴하는 과정까지 직접 하느냐. 안 그러면 ······

그런 부분들은 용역팀에서!

용역 줘서 하는 거죠?

예예.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안에 대해서 마을을 쭉 보니까 스무개 채 안 된 것 같아요. 이 마을들의 그 업무를 수행했던 용역업체들 쭉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년커뮤니티 사업 있죠.

예예.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혹시 신청한 그 건수가 몇 건이고 여기에 그 예산을 지원해주지 못한 건수도 혹시 있는지.

항시 그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이 “자체 사업비를 좀 올려서 더 확대를 해봐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합니다마는 또 예산부서는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는 스물일곱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서른일곱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서른일곱 군데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대비 ······

선정 안된 데는 없습니다. 10개 소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10개소가 늘어났으면 그 10개소 각각에 결국 그 지원되는 금액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성격에 맞춰서 예산도 지원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

이 내역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미래공동체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또 업무성격도 사실 쉬운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다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은 특히 주민들 접촉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특히 많고 또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 정말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발굴하고 해도해도 끝이 없는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정말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미래공동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복지정책과장 김점석 복지행정팀장 강명화 통합조사팀장 황인경 희망복지팀장 송미라 장애인복지팀장 이혜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업무,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입니다. 3페이지·4페이지 부서·기관별 세부사업 분장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175건에 1510만2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59건에 1356만6천 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90.8%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113건에 1000만4천 원, 징수액은 81건에 692만3천 원으로 징수율은 71.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368억7925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6204만3천 원 증하였고 금년도 세출예산은 551억4699만6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60억6479만5천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서·기관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2007년도부터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4월 말 현재 조성액은 4억7800 만 원입니다. 금년도 기금 사용내역은 자활센터 홈페이지 운영 지원 100만 원, 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500만 원, 자율근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으로 2023년 4월 26일 성립전 예산으로 1억2928만3천 원 승인을 받아 5월부터 8월까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5억4077만6천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6223만2천 원이 명시이월 예상됩니다. 이월사유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25년 3월까지 9개월간 집행할 예정에 있어 용역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수의계약 현황은 총 3건으로 2023년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대회와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2건 등입니다. 금년도 수의계약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지관리 청소 용역 1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총 7건을 신청해서 6건이 선정되었고 1건은 미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호국정신 함양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냉동차 구입,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다목적황토방 전자복사기 구입, 송지면 어울림공유주방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자체사업으로 해남군 자원봉사센터 업무차량 구입 4806만3천 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 3개소 112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등 공사비 9317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기본 타당성 용역 2090만 원, 공공건축기획 용역 2090만 원, 부지 매입비 6억6784만1천 원 집행했습니다. 2024년도 자체사업으로 주택 화재가구 모듈형주택 구입 3동에 72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휴게실 개보수 공사 실시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목욕탕 전기온수기 설치 607만 원, 장애인복지관 조성 추가부지 매입 4억3439만 원 집행하였고, 발생한 잔액은 계약차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노숙인시설 해남희망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생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 검토 중에 있고, 차량 구입은 재무과에 입찰대행 요청한 상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각각 1600만 원, 전적지 및 호국안보현장 견학 각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산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단, 고엽제전우회의 경우 타 단체보다 운영비를 3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이유는 고엽제피해자의 통원치료를 위해 유류대를 추가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등 각종 행사비 지원 9건에 576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등 행사비 지원 4건에 2070만 원, 농아인협회 운영비 등 행사비 지원 4건에 1420만 원 지원하였고 3개 장애인단체 정산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모두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해 작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조성부지 11개 필지를 11억3119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감사결과 사회보장급여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선정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여 과소 지급한 사례와 사망자에 대한 장재급여 미지급 건, 그리고 장애인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까지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망신고 지연으로 사망 익월까지 지급된 사례 등에 대해서 추가지급과 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공사비 중 미시공 및 시공이 불필요한 공사비 526만4천 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모사업 보고 소홀 등 3건은 실·과·소 공통지적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청년 비율확대 건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5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가 청년비율 15%를 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단 1개 위원회가 청년 비율이 12.5%로 미충족 상태에 있어 위원회 정비 시 청년 비율이 많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기간제 인력 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복지행정도우미 기간제 20명을 채용하여 읍·면사무소와 장애인일자리 카페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등 8개 사업에 각종 홍보물로 관내 업체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자활용사촌 등 14개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각종 복지사업의 제도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기관 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분야, 자활사업,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범사례로 여행기회가 적은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여행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복지정책과 소관업무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소속으로 관내에서 최초로 1989년 복지관을 설립하여 35년째 운영 중에 있고 관장을 포함해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은 복지관 운영비로 총 41억4494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청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맞춤돌봄서비스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국가유공자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으로 본인과 유족에게 각각 월 8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설 추석 명절과 6월 보훈의 달에 특별위로금으로 3회에 걸쳐 각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해서 2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는 등 연간 지원 예산은 19억160만 원입니다. 유공자 위문 현황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보훈의 달과 명절, 3.1절 등 읍·면장을 통해서 직접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실적으로 위기청소년, 의료위기 가정, 공공요금 체납자, 주거 취약가구, 단전·단수·실직 등 위기징후가 포착된 2850가구에 대해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서비스 연계 실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산정, 긴급복지지원, 공공서비스 연계, 민간서비스 연계 등 총 2077명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442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훈단체별 지원사업입니다. 6.25전쟁 기념식 등 6개 보훈 관련행사 및 사업비로 8개 보훈단체에 8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수급자 증감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 수는 3331가구에 4271명으로 2020년 대비 295가구 33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일부폐지와 완화 그리고 선정기준 등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수급자 현황입니다. 4월 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6만4016명입니다. 기초수급자 수는 4271명으로 전체 인구의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면은 현산면으로 9.35%로, 가장 낮은 면은 황산면으로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읍·면별 수급자 지원 현황과 읍·면별 생계급여 월별 지원현황, 읍·면별 해산급여·장제급여 월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차상계층 읍·면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은 4월 말 현재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496가구 649명, 차상위자활 77가구 79명 등 총 573가구 7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지원은 4월 말 현재 321가구에 411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양곡은 1인당 월 10k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노숙인 및 행려자 관리입니다. 먼저 행려자 지원 관리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행려자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신분과 행려사유를 확인한 후 귀가여비를 지급하되 상황에 따라서 숙박비와 식대를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의 지급은 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0명이 발생하였고 금년도는 4월 현재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자활사업은 해남YMCA에 위탁하여 해남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07년 7월 1일 지정이 되었고 12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예산은 센터 운영비 등 4억3512만3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억410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2024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입니다. 참여자는 16개 사업단에 총 1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유형은 기초수급자 70명, 차상위 57명입니다. 예산은 인건비 등으로 17억3926만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3개 사업단에 9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소드림 등 13개 사업에 1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수급자를 탈피한 대상자는 2023년 17명, 금년도 4명 등 총 21명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실적 및 추이 비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수치가 있어 수정하여 보고드리고 자료는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잡을 부분은 2024년도 모금액이 5263만6천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만 이를 4억2695만9천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희망 2024 나눔캠페인 목표액은 2억1800만7천 원으로 모금액은 4억2695만9천 원을 모금하여 목표액 대비 195%를 달성하였고 이는 2023년 모금액 대비 5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전개 결과 전남 군 단위 중 최대 금액을 모금하여 우수지자체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3개 분야 예산은 매년 생계비 및 장애인연금 등 인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355억3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38.5%가 증가하였고 2023년 대비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4월 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인 수는 1만6651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4306명으로 25.8%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50대, 60대, 70대 순입니다. 20대에 자원봉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학 재학 중 취업을 위한 봉사활동 스펙을 쌓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활동 분야별로는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보호와 문화행사 순으로 참여자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단부터 53페이지까지 봉사단체별 활동내역과 활동기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예산 현황입니다. 해남군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1명과 공무직 2명이 종사하고 있고 센터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금년의 경우 2억4949만6천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봉사단체의 참여를 통해 명절나눔 봉사, 이동세탁 봉사, 죽 나눔 봉사, 노후전선 및 LED 전등 교체, ESG 플로킹 릴레이 등 각종 축제 등에 차 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자 실적관리 현황 및 보상 방법입니다. 자원봉사자 실적관리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인증관리하고 있으며 1인 1일 4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우수봉사자 표창과 연수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지원과 온마음 나눔카드를 발급하여 봉사시간에 따라 연간 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바우처가 지급되고 바우처는 서적과 공연관람 등 문화복지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상실적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돼 있는 봉사자에 대해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상해보험 보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9억3250만 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으로 1249명에게 9억1684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2%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10억8750만 원으로 4월 말 현재 381명에게 2억9885만9천 원을 지원하여 집행률은 27.4%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말 현재 우리 군 등록 장애인 수는 6171명으로 전체 인구의 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장애인 증감 추이는 인구감소 등의 원인으로 점진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별 세부지원 현황입니다.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3개 단체에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로 2023년에 1억186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3개 단체에 1억256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일자리 사업에 78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20명, 장애인복지관 복지일자리 46명, 시각장애인협회 안마파견사 7명,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1억1400만 원으로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필요하면 감사기간 중에 서류제출이나 현지확인 또는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이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가족행복과장 김미자 양성정책팀장 최정순 어르신복지팀장 김기용 보육팀장 김은희 아동청소년팀장직무대리 정윤희 추모공원팀장 김태완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가족행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업무,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저희 과 5개 팀, 63명 직원에 대한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예산 분야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2개월간 7개 사업에 4417건에 10억6034만3천 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이 중 금년도 추모공원 이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 윤달 수요 급증으로 동일기간 대비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세입 937억4352만8천 원, 세출 1288억3110만1천 원으로 전년 세출예산 대비 48억6476만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페이지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체 기금 조성액 19억 원과 이자 포함, 금년도 3월 말 기준 20억26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기금 폐지계획에 따라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교동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마지막으로 목적 달성이 완료되었기에 금번 회기에 조례폐지안 제출하였고 기금 집행잔액은 2911만9천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23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5건과 명시이월 3건, 총 8건으로 이월액은 28억7232만9천 원입니다. 이 중 2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청소년상담소 건립사업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북평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사업 4종은 시설설치에 적합하도록 군관리계획을 변경 용역을 추진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공사를 재개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모공원 화장시설 부대시설 신축 공사는 설계 용역 중이며 오는 8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송지면 공중목욕장은 당초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 1월 중에 예산전용하였으며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와 냉방비는 전년도에 혹한·혹서기 긴급지원 사업비를 예비비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사업비는 전년도 2회 추경 후 전라남도로부터 변경내시되어 불가피하게 도비 부분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였고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자재 구입비는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은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가 8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0월 중 착공 예정이므로 불가피하게 금년도 사업에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2023년 수의계약은 총 10건에 1억5696만5천 원이며 그중 공사는 2건, 용역은 5건, 물품 구입은 3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 수의계약은 총 6건, 4418만6천 원이며 남도광역추모공원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비 도비 사업 3500만 원, 하나금융그룹 주말·공휴일형 하나돌봄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5억 원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부서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사업별 세부사유를 명시하였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2024년 주요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20개소 장기요양생활시설에 대해 작년도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시행되었으나 국·도비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군비 191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합창단 운영 지원에 따른 부족분 740만 원,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6880만 원, 경로당 양곡지원금 1억5031만8천 원 군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자본이전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0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13개 단체에 4억34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검사결과 적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13개 단체에 3억8050만 원을 지원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는 16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기초연금 과소·과대 지급에 대해 지적받았으며 이후 26건 중 2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중으로 6월 중 처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분야 6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아동급식청년위원회 추가 위촉으로 청년 비율을 충족시키는 등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기간제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장난감 도서관 업무보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보호전담요원,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 지원 각 1명씩을 채용하고 아동복지교사 7명, 추모공원 화장로 운영 및 안내직원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동복지교사 5명, 추모공원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어린이날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홍보물품으로 14종에 2407만4천 원, 폭력예방활동 홍보물로 손난로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우수사례 현황입니다. 첫 번째, 가족친화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한 가족어울림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2023년 3월 개관 이후 가족사진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가족요리 등 프로그램 운영, 가족소통 프로그램 등이 1년 만에 6만여 명의 이용으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가족어울림센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운영으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후로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가족 중심의 통합가족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친화 보편적 복지기관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으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 5년간 5억 원을 확보하여 주말 또는 공휴일 긴급일시보육이 필요한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돌봄 공백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가족행복과 소관분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는 4월 30일 기준 1501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는 738명, 유치원 이용 아동은 402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21개소에 보육교직원이 229명이며 특성별 어린이집 현황은 야간연장 5개소, 장애아 전문 1개소, 장애아 통합 3개소, 시간제 4개소, 열린어린이집 9개소, 주말·공휴일 보육 1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지원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으로 5종에 73억1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7종에 47억600만 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2종에 8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으로 16종에 16억5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가족행복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수감기간인 2023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가족센터, 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실내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가 연간 5만9877명으로 6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단법인 청소년 공룡왕국단체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시설 이용인원 5647명, 프로그램 이용 인원 1304명 등 연 총 7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산 청소년시설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일 포함 주 5일을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으로는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으로는 13종의 체험활동, 청소년 운영위원회, 동아리 활동, 문화 강좌, 지역 연계활동 등을 다채롭게 추진 중이며 65페이지 대외협력 연계 실적으로는 황산, 문내, 화원, 산이 등 인근 지역 학교와 전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황산면 지역민과 함께 청소년 복지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연간 이용자 수는 323명이며 297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상담심리지원 등 336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7페이지 운영 프로그램에는 상담사업, 청소년 안전망 사업, 68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사업, 청참위 활동 등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청소년누리문화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누리문화센터는 해남시네마 동일 건물에 설치된 청소년 전용문화시설로써 연간 3만2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강좌는 봄·여름방학, 가을·겨울방학 정기프로그램 운행과 특성화 사업으로 더하기 합창단과 청소년 밴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8인 8색 내가 꿈꾸는 대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해남유스호스텔은 청소년 경제교육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청소년 이용자 수 7458명 포함 총 1만9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요 청소년 단체 이용현황과 대외협력 및 연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아동양육시설은 등대원과 아동공동육아시설 2개소,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1호점은 해남YMCA 2층, 2호점은 가족어울림센터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 시설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땅끝해남 청소년 마음상담소 땅심당 건립 사업은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사업과 함께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중 설계비 7496만6천 원을 집행하고 2023년 12월 28일 착공하여 5월 기준 28% 정도의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초계획 변경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제반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6월쯤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8페이지 네 번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으로는 여성 취·창업 교육으로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2023년에는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과정을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손발운동관리지도와 함께하는 노인심리상담사 과정 1기를 마무리하고 2기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성경력단절 여성바우처 지원사업은 1인 50만 원 바우처 제공으로 취업 관련 교육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 사항입니다.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2023년 10월 말은 35.9%, 2024년 4월 말은 36.5%로 매월 평균 노인인구 비율이 0.1%씩 정도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읍·면과 민간수행기관 4개소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383명이 참여하였으며 건강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포기자는 2023년도에 307명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익활동형으로 2200명, 사회서비스형으로 260명, 시장형 170명으로 전년대비 247명이 증가한 2630명을 선발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80페이지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코로나 여파로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반면 추가참여 희망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읍·면 수요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다소 예산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페이지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비 집행사항은 일부 사업단의 결원율이 높지 않아 예산집행현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여성단체보조금 지원 실적 및 집행세부내역입니다. 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에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외 활동에 3169만4천 원을, 2024년에는 친환경주방세제 및 비누만들기 사업에 250만 원과 다회용기 사용 홍보 캠페인 사업에 450만 원을 보조금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총 83건으로써 원안동의 33건, 자체개선동의 32건, 개선의견 1건, 제외대상 17건이고요. 2024년도에는 총 15건으로 원안동의 7건, 자체건의동의 1건, 제외대상 6건입니다. 86페이지부터 과제별 평가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7번, 형태별 가족현황 및 지원현황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7026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3개 사업에 2억821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현황입니다. 2024년 4월 30일 현재 다문화가족은 652명으로 1년 전 기준인 2023년 4월 30일보다 49명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순으로 많습니다. 9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19개 사업에 10억1319만3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6개 사업에 12억16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해남노인복지관에 복지관 운영비 등 20개 사업에 40억2252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자부담은 1억1164만1천 원이었습니다. 99페이지 해남노인복지관 운영실적입니다. 하모니카 교실 등 복지관 교육프로그램 21개 운영과 동아리 운영, 특별행사 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무료급식지원 사업,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살피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합창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어 20개 사업 연속 시행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 단위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 송영서비스 사업과 교육증진사업 등 12개 사업에 10억516만2천 원을 지원하고 위탁사업과 계획사업으로 8개 사업에 36억6178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독거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우리 군 노인인구는 2만3398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인구 중 홀로사는 어르신은 8632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37%를 차지하는 등 노인인구와 독거노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주 1∼2회 방문서비스와 전화 안부살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어르신 289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대상자와 수행인력을 확대하여 수행인력 217명이 3105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치매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고위험군에 속한 어르신들에게 집안에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확인이 가능한 감지센서를 설치해서 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응급안전서비스를 2023년에는 1359명에게, 금년도에는 1400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한 어르신의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서 525명의 어르신에게 주 1회 밑반찬 제공사업을 전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은 복지소외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같은 마을에 사는 자원봉사결연을 통해서 전년도에는 140명을, 금년도에는 144명의 어르신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있고 땅끝보듬자리사업은 2023년에 50개소 373명에서 7개소가 폐지돼 현재 42개소 312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24개 지역아동센터에 5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은 2023년 기준 정원 655명에 현원 599명으로 정원대비 91.4% 차지하고 있고 44억948만2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639명 정원에 57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예산 52억5408만6천 원 중 14억470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아동학대 피해사례 및 관리실태입니다. 피해사례신고는 2023년과 2024년까지 1년간 41건이 접수되었고 조사결과 학대에 해당하는 사례가 18건,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18건, 조사 중이 5건입니다. 학대에 해당하는 18건 중 9건은 원가정 보호 조치하였고 아동이 직접적인 학대에 노출된 9건에 대해서는 격리보호 4건, 격리보호 후 원가정 복귀는 5건입니다. 예산은 2023년도에 9838만7천 원, 금년도에 5150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116페이지 아동급식 관련입니다. 14개 읍·면 298명의 아동에게 4억1922만2천 원의 사업비로 학기 중 주말과 방학 중에 밑반찬 도시락 또는 부식재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남읍의 경우는 급식카드를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하여 아동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경로당 운영 관련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023년도에 98개소에 2억3520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 21개소에 1억2963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부터 경로당 급식이용 현황입니다. 경로당 급식이용은 595개소의 경로당에서 1만7007명이 이용하셨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130만 원에서 최고 209만 원까지 경로당 규모별 7단계로 구분해서 총 10억6690만8천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석유 외 도시가스 등 사용 경로당 현황입니다. 해남읍경로당 중 13개소가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고 1개소가 전기판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경로당별 쌀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4858포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889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별 노인인구와 경로당 면적에 따라 연간 최저 6포에서 최대 12포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정부지원 확대로 최대 연 16포까지 확대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복지시설은 20개소로 24시간 보호를 하는 시설이며 그중 법인시설 10개소, 개인 설치 운영시설이 10개소입니다. 현재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은 397명이며 종사자는 28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재가시설이란 낮시간 돌봄을 받는 주간보호시설과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 의료기 대여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21개소로써 종사자 323명이 어르신 622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0개소에 616명의 종사자가 1364명의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기초연금수급자 및 예산증감 추이입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9686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84.1%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1인당 지급액은 최소 월 3만3480원에서 최고 33만4810원입니다. 수급인원 및 지원액은 매년 기초연금 상승에 따라 2023년에는 전년대비 36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도도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급 현황입니다. 관내 2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23명의 아동복지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직과 기간제로 채용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1인이 2개소 정도 순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월급여 지급내역입니다. 작년도에 공무직 12명에게 2억9734만7천 원을 지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6명에게 6989만7천 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직 12명에게 1억2114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및 관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실적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은 전년도에 77명, 금년도에 14명을 발굴하였으며 전년도에는 56명, 금년도에는 38명을 사례관리 중입니다. 사례관리대상에게 제공된 서비스 연계 건수는 전년도에 3278건, 금년도에 126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운영 프로그램은 6개 분야에 19개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남도광역추모공원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 5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총 화장은 3349건, 봉안당 안치 896건 처리하였으며 근무는 정규직 3명, 공무직 4명, 기간제 6명의 직원이 365일 연중무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해남 지역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타고난 지혜와 열정으로 정말 일 처리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64쪽 보시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있죠? 혹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속에 그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을 알아가기 위한 현장체험방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넣을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수영 가서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미황사나 내지는 대흥사, 또 최근에 잘 조성된 포레스트 수목원이나 또 산이정원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실무진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을 바로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또 더 넓게는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좋은 인재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 이제 군에서 직접 그런 거를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자체적으로, 시설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은 크고 작게 지역아동센터나 뭐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상담센터나 조금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관심 갖고 저희 군에서 청소년누리문화센터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이런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을 위한 그 반찬배달하고 또 안부살피기 전화 이런 거 하죠?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까?

언론에요?

예.

저는 ······

없죠?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미담들은 좀 적극 언론에 홍보해서 ‘우리도 이렇게 독거노인을 살피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간이 나름 보도를 중간중간 이렇게 기획보도식으로 쓰곤 했습니다만 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챙겨서 또 말씀해 주시니 저희들이 더욱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군정이 군민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 실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서류제출과 현지확인 그리고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관광실장 이재영 관광정책팀장직무대리 박용찬 관광개발팀장 윤영록 축제팀장 최수진 관광위생팀장 나유선 땅끝팀장 천일준 우수영팀장 정경덕 두륜산팀장 박 철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광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 20건, 소관업무 9건. 먼저 공통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실은 7개 팀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사무분장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865건 5억1448만9천 원 중 미징수액은 1건 32만3천 원입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10쪽 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현황은 세입 59억5595만5천 원, 세출은 268억2720만6천 원입니다. 11쪽 기금운영 현황은 식품산업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1건 1억2000만 원 이체하고 있습니다. 12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13개 사업 이월액은 112억5800만4천 원, 사고 16개 사업 이월액은 25억4581만4천 원입니다. 현재 8건 완료하고 나머지 21건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예산전용 및 성립전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남도숙박 할인 이벤트 사업비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비로 1건 전용하였습니다. 성립전은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8000만 원과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2건을 사용하였습니다. 15쪽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금강산 수변공원 외 3건이 예상되며 이월사유는 연차별 사업추진 등입니다. 16쪽부터 23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은 16건 신청하여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5쪽부터 32쪽까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 추진현황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외 2건입니다. 34쪽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은 우수영관광지 내 전신주 지중화 사업 외 1건입니다. 35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해남군지부에 스포츠사업단 쌀 지원과 좋은식단 실천업소 찬기류 지원 2개 사업 5000만 원입니다. 36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관광개발을 위한 토지 9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38쪽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미공포 외 3건의 처분 사항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3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모사업 보고 소홀 외 2건의 지적사항에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기간제 인력채용 내용 및 현황입니다. 땅끝·우수영·두륜산 등 연례에 반복적인 시설관리 28명을 고용하였습니다. 42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해남관광 홍보를 위한 책자·지도·리플릿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44쪽 기관표창은 2023년 4건, 2024년에는 현재까지 2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수범사례는 공룡대축제 개최 외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입니다. 46쪽 첫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현황입니다. 수도권 등 현업 관광 상품으로 해남군 전담여행사 운영 등 4개의 상품을 운영하였고 팸투어도 7개의 상품을 운영하였습니다. 47쪽 다양한 매체활용 관광지 홍보추진 실적입니다. 미디어 활용 마케팅으로 온라인 배너, 영화 스크린, 카톡 광고와 48쪽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이미지 마케팅 광고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49쪽 2023년 축제현황은 14개의 축제 중 태풍으로 취소된 무궁화축제를 제외한 13개의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50쪽 2024년은 축제가 14건이며 현재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5월에 개최된 공룡대축제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해남만의 특별한 봄대표 축제로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반기 남은 축제도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51쪽 관광지 권역별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땅끝권, 우수영권, 두륜권의 지역 특성에 맞게 시기별 축제와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를 고루 돌아볼 수 있는 관광지 스탬프 랠리, 시티투어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관광지 권역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땅끝권은 오토캠핑장, 땅끝전망대, 조각공원 등이 있으며 땅끝전망대의 경우 2023년 4월 17일 조례 개정으로 입장료가 무료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 땅끝방문객은 35만3605명으로 해남군의 대표관광지입니다. 58쪽 우수영권은 명량대첩전시관, 스카이워크, 해상케이블카 등과 주변에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충무사가 있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0쪽 두륜산도립공원 시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권역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꿈길랜드 사업은 땅끝모노레일에서 전망대까지 산책로 정비와 무장애길을 조성한 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안처음길 조성사업은 41m의 스카이워크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안산책로는 공사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땅끝리폼하다 사업도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일정에 맞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 우수영관광지 축구장 리모델링은 토목공사 마무리 단계이며 인조잔디 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내 지중화 사업은 마무리 이후 포장복구만 남은 상태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와 부지위치, 매입가격에 대한 협의 중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우수영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으로 예산 확보 후 본공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6월 본격 사업 추진하겠으며 공사기간 1년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륜산 생태힐링파크는 356m의 카트레이싱장은 마무리 단계이며 10개 레인의 사계절썰매장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무빙워크와 인공폭포 개선사업 마무리 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오소재 해맞이장 전선지중화 사업은 85m 한전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금강산 수변공원은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주민 여론수렴 결과 저수지 제방 및 생태공원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아 설계완료 후 하반기부터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 해설사·해설가 운영 현황입니다. 해설사 22명, 해설가 7명, 총 29명이 땅끝관광지 등 9개소에서 상시 근무하고 투어 등 예약 건에 따라 근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상비는 1일 7만 원입니다. 네 번째,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월별·관광지별 관광객 유치실적 및 입장료 현황입니다. 입장권의 계측관광객은 6개소 1년간 43만8960명, 무인계수기 계측관광객 월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지난해 무인계수기 상 해남군 방문객은 251만2623명이었습니다. 전년대비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69쪽 모범음식점 관리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27개소이며 시설 개선, 종량제 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 지도감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7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4월 현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2283개소이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민원은 28건으로 신고유형은 위생관리와 이물질 발견사항입니다. 처리사항은 과태료 1건, 영업정지 1건, 현지지도 등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1쪽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일반적인 전시와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간 입장객은 3만6411명이며 월별 방문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박물관 운영자 측에서 세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영업하지 못한 155일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권 내역, 전기, 상하수도 사용량 등을 파악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 107일을 연장하여 당초 관리위탁기간이 2024년 5월 2일에서 8월 1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설유지 관리에 따른 기본경비인 소방, 전기, 승강기 유지관리와 인건비 지원 그리고 관리위탁 조건의 개선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고 정확한 증빙자료 제출 시 검토대상이며 인건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리위탁조건의 개선요청 사항입니다. 이견에 대한 의견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73쪽부터 119쪽까지 전시관별 전시품목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지역 특화형 울돌소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기·소방·통신·폐기물이 발주되었고 1회 추경 시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건축공사 업체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본격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소멸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전 절차인 건축기획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실 업무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남군의 방문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양적관광이 아닌 질적관광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책개발과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보고 시작 전에 충분히 실장님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서 특별히 질문할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관광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구자형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자형 경영전략팀장 조인재 관광사업팀장 손예진 문화콘텐츠사업팀장 정지예 창의사업팀장 장순민 상권활성화팀장 김덕일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형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구자형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과 관광과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남문화관광재단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부서·기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 징수결정액 24억9000 그다음에 징수액은 100%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 4월 30일 기준 징수결정액 35억7000, 징수액은 17억3100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세입 35억7100, 전년도 세입예산 24억9000 대비해서 10.8억 증가하였습니다. 4번 부서별·기관별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2023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총 3건 1.5억입니다. 9페이지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과 2024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8번 수의계약 현황―7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번 수의계약 현황은―총 5억2400으로 31건입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4월 30일 기준 총 12건 1억9000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3년도 2023년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 포함해서 4건, 그다음에 2024년도는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기반조성 사업 2건입니다. 13페이지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16건, 2024년도도 총 16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 추진현황과 12번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 13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위원장 포함하여 총 4명, 대표이사 외 4명입니다. 회의 개최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총 10회 개최하였습니다. 11회 개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위원장 포함 총 16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번 공유재산 취득 현황과 16번 각종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17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인력채용 기간제 내역 및 현황은 총 해당 기간 안에 5명 채용하였습니다.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급 기관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광주매일신문 마이스부문 최우수상 취득하였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기반조성 사업에서는 지자체 수범사례로 등록되었습니다. 21페이지 소관업무입니다. 총 5개 팀, 정원 14명 현원 13명 기간제 3명, 현원 총 14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 35억7100입니다. 세출도 같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단 재산현황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눠져 있고 17억9200 예치되어 있습니다. 3번 재단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예산액 24억9000, 집행액 17억100 그래서 집행률은 69%입니다. 25페이지 2024년도 4월 30일 기준 예산액 35억7100 집행액은 5억4900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단 정관 및 규정입니다. 해남문화관광재단 정관 27페이지에서 36페이지는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해남문화관광재단 규정은 파일로 제출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사회 개최 현황입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은 이사장 1명, 대표이사 포함한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총 8회 개최하였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회계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서 제출기간이 정관과 재단 설립 조례가 달라서 2월 말까지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매년 그래서 2월까지 제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 미 집행액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19와 이에 따르는 직원들 퇴사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됐습니다. 2023년도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 미집행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이 부분들이 공백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뱅킹 이체 시 담당자 이외에 책임자가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뱅킹 이체 시 경영팀장에게 문자가 가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해남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해남군 호텔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 롯데호텔, 대명그룹, OSR홀딩스 42페이지입니다. 호텔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관광호텔 부지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를 받고 투자유치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자 또는 운영사 소개를 용역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맨 밑에 OSR홀딩스 스포츠호텔 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해남군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유치 현황의 수요를 분석 중에 있고 여기에 사업지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해남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2023년도 7건, 2024년도 3건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행사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서울페스티벌 외에 2023년도 7건, 2024년도에는 총 1건 진행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5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 채널 구축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SNS는 2023년도에 외부업체를 통하여 관리를 하였으나 2024년도는 저희 내부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2배 정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남미식여행 홍보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해남에 있는 맛집과 그다음에 관광지들을 영상 속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전담여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를 진행하였고 전담여행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선정 동백여행사·굿모닝여행사 연간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최대 업체별 1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번 지역단위 농촌관광입니다. 농촌관광 거버너스 운영 및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농촌관광 상품 운영 홍보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모객 수는 총 17팀 551명을 모객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땅끝마실입니다. 땅끝마실 장기체류 상품 인센티브 지급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경영체 관리 및 간담회, 거버넌스 운영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 재단은 전남도청의 관광과에서 추천한 JN투어를 통해서 수기로 진행하는 것을 전산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번 해남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서 위탁업체 선정 및 코스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티투어버스 운영 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루채’ 금호고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강해영 프로젝트입니다. 강진·영암·해남이 동행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강해영 시티투어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특별히 해남에서는 캐릭터 개발과 그다음에 예약플랫폼 그다음에 스포츠대회, 마이스대회와 연계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60억으로 진행되고 올해 예산 10억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디지털 상권 조성, 특화 상권 조성, 거점공간 조성, 상권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 5개년 운영 계획과 그다음에 1차년도 상권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이 모두 승인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형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단대표이사님 말씀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요 추진계획에서 질문 하나 할까 합니다. 호텔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및 자문위원 위촉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호텔을 계획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자문 위원을 위촉을 했다고 생각해도 되죠?

구자형 예, 그렇습니다. 첨언 드려도 될까요?

예.

구자형 현재 지금 해남군에 3개의 호텔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해남읍권에 스포츠 호텔, 그다음에 땅끝권에 리조트급 호텔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솔라시도 부근에 복합리조트, 카지노호텔이 필요하다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읍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이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뭘 드렸냐면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해남에 대형리조트, 진도 같은 그런 게 좀 들어서지 않는 게 아쉬웠다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해남군도 좀 갖췄으면 한다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관광재단에서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구자형 예. 그 대형리조트 유치를 위해서 대기업들과 이제 소통 중에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런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이런 팸투어라든가 이런 투자사들이 해남에 계속 오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로드맵은 어떤 하나에 위탁을 줘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관광실장님과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주변에 완도, 진도 그다음에 영암 이런 쪽에 이제 관광 지원 조례가 이제 저희 쪽에 조금 보완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서 이건 관광실장님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그 관광호텔에 대한 지원 조례를 비교를 내가 자료를 보니까요 완도, 가까운 완도군이나 영암군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순천시, 그다음에 전북 남원시, 평택시, 예산군 이렇게 보면 관광호텔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도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례에 담아서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형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8월 3일에 지금 K-POP을 진행 중이시죠?

구자형 예.

1박 2일로 하는 겁니까?

구자형 예. 금요일·토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구성돼 있는데요. 1박 첫 번째 금요일에는 이제 군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작은 K-POP과 플레이그라운드 문체부 사업이 이제 같이 오전·오후에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번에 제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관광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K-POP 이 축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올해에 이제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미남축제가 있거든요. “그 축제와 좀 연계가 돼서 되었으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이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자형 예, 저희 군의 대표 축제와 대표 이벤트들과 날짜와 시간 그다음에 프로세스들을 잘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 날짜에 많은 체험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관광실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님 지금 출범한 지가 거의 한 1년 좀 이제 돼 가나요?

구자형 예, 만으로 3년이 안 됐고요 제가 이제 작년 10월 1일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 ······

사무실도 이제 좀 좋은 데로 또 옮기셨더라고요.

구자형 예, 위원님들이 감사히 도와주셔 가지고.

새로운 또 정책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해남군의 관광정책 어떤 발전 방향이나 어떤 포부가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가 또 우리 의회하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번 소신껏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구자형 예. 작지만 좀 큰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생각들이 계속 많이 있지만 여전히 처음과 지금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남군이 전남의 관광메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호텔기업도 그중에 하나의 어떤 요소인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천만 관광을 돌파하는 기반 구축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외부전문가가 오셨으니 아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의회하고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 보시게요.

구자형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표이사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부임한 이후로 관광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개발한 정책들에 대해서 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몇 건 정도 ······ 분석 안 해 보셨죠?

구자형 예.

꽤 많은 내용들이 하여튼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관광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해남이 갖고 있는 관광 요인들, 자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정책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자형 우선순위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과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남문화관광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