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사항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68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배출 부과금은 7개소에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의 민원 접수 현황과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2번 환경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환경민원은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을 포함하여 681건이며 주요민원으로는 건설현장의 공사소음, 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발생 등이며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 민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3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입니다. 23년과 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1만 1,550건에 3억 4,558만 6,000원이며 징수는 9,901건에 2억 9,568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85.5%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8명에 1,576건으로 체납액은 5,952만 9,000원입니다. 체납자 대부분은 폐업 또는 소재지 불분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4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삼척시 공헌 사업 내역입니다.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지역 공헌에 대하여 출연한 기금과 기부금은 74억 3,524만 6,000원이며 환경오염 저감사업에는 421억 4,797만 원으로 만기시설 교체, 세륜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주변 마을 지원 사업에는 37억 8,854만 4,000원으로 주변 마을 발전기금, 마을 행사 지원 등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5번 탄소배출 저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체계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정기관은 강원대학교 삼척산업협력단입니다. 향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6번 쓰레기매립장 운영 및 주변 마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삼척 위생 매립장을 포함하여 원덕, 근덕 각 1개소 등 총 3개소의 매립 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계 매립장의 경우는 올해부터 사용 중지 중입니다.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은 15개 마을에 매년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으로는 통신비, 상·하수도 요금지원, 마을 주민 숙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7번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와 전처리 시설은 1일 70톤 규모로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비는 연간 6억 원입니다. 2019년 9월 가동 개시하였으며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만 4,165톤입니다. 최근 읍면지역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료화 전처리 시설 운영으로 동 지역 생활쓰레기 95%가 연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8번 음식물류 폐기물 광 역화처리 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를포함한 태백, 동해, 영월, 정선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주관이 되어 태백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일 80톤 규모로 총사업비 294억 3,800만 원이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 분담금은 11억 8,3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의 4%에 해당합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설계 적정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하안전 영향평가와 인하가 절차 이행으로 당초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광역처리시설 준공 전까지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9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4개 업체로 선정방식은 경쟁 입찰방식입니다. 대행구역은 동 지역과 도계읍 공동주택지역입니다. 대행업체가 수집하는 생활폐기물은 연간 1만 1,000톤 정도이며 수집운반 대행비는 연간 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10번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 정원은 81명이며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 수거에 17명, 재활용선별장 및 매립장에 16명, 읍면동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 청소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공무직이며 주 5.5일 06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오전 근무를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11번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91개이며 총괄 관리는 환경과에서, 시설 유지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롤 화장지, 탈취제, 손 세정제 등 비누 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 지원과 공중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청소 위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민관경 합동으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삼척시의 유해조류에 관한 피해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네.

배설물이라든가…… 차량에 배설물이 떨어지게 되면 차량이 이제 도색이, 도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 머리에도 심지어 맞아요.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이런 쪽에 심각하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나름대로 조례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런 부분에 시에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비둘기류에 대한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비둘기라든가…….

비둘기가 현재 저희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포획은 좀 어려운 거고 서식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해지역은 지금 시내 동 지역, 대학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서식지에 대해서 서식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쫓아내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퇴치도 있지만 거기 예를 들어 아파트에 피해를 입지 않게 거기 올 수 없는 어떤 장치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아파트별로 그런 장치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유해 조류들이 가까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장치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퇴치를 한다든가 피해 예방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표시멘트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컨베이어벨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삼척이 1,000만 관광 시대를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정라항 주변으로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이사부독도기념관, 이사부독도평화의다리 등등 어떤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저해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경관을 해치고,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폐형 컨베이어벨트를 전부 다 교체를 한다든가, 덮개를 씌운다든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조명 시설이라든가, 그림을 넣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삼표시멘트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응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 부분은 지역 벨트 컨베이어가 지나가는 것을 지역 경관에 어울리게끔 협의를 해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게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는 게 우리 삼척시민들의 어떤 생각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최병석 목사님 강연회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5월 30일에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강연 들어보시는 분 계시나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시멘트…… 강연 제목을 알고 계세요?

시멘트…… 쓰레기 시멘트에 진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데…… 그런 내용도 좀 한 번 환경과에서 한 번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그분 목사님의 주장을 다 전적으로 여기서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삼척시민들 건강과 관련되는 게 시멘트 제조업이잖아요, 여기에?

네.

여기 광산도 있고 하나 제안을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목사님 강연 중에…… 사실관계죠? 사실이에요, 사실. 깨끗한 시멘트 생산이 가능하다. 좀 더 질 좋은…… 그건 이제 회사가 선택할 일이고. 시멘트 회사가 분진이 나오고 이런 건 회사가 좀 더 투자를 하면 돈을 드리면 충분히 주위에 시멘트회사 담벼락을 지나서 바로 빨래도 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일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삼척시청하고 삼표시멘트 관련자들하고 관련 분들하고 삼표시멘트 회사의 노조가 돼도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가자고 삼표시멘트에 일본 태평양 시멘트에 한 번 갔다 오자 제안 한 번 해보세요. 의향 있나요?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본의 시멘트사들은 저희 지역하고 좀 다른 거는 저희 나라의 형태는 좀 대형화되어 있고 일본 시멘트 태평양 시멘트라든 이런 경우는 좀 소형화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진보되어 있는 상태고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연료를 뭐로 쓰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분진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놓는 거 그런 걸 가서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어제 삼표시멘트 노조위원장님 하는데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니까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좋은 제안입니다.’ 자기들도 노조도 동의 한다.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안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한 번 여쭤볼게요. 폐타이어 등 순환 자원을 이용하는 거 하고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유연탄을 이용하는 것하고 환경에 어디가 더 큰 영향을 받습니까?

종류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폐타이어라든가 폐합성수지와 지금 이제 유연탄에 관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유연탄 보다는 합성수지류를 떼는 게 탄소 배출량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고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녹스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놓으면 녹스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이 더 나온다는 것하고는 조금 과학적으로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와 쉽게 순환 자원을 쓰는 게 오히려 대기환경 오염 주범인 유연탄보다 더 낫다. 그렇게 지금 데이터상은 사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표에서도 폐타이어나 순환 자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대기 배출 개선 대책을 지금 언론이나…… 전에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방안을 뭐 저녹스 뭐 저녹스 버너 교체, 집진기, 여가 집진기, 요소수 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4년도까지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실천이 됐습니까?

일단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삼표시멘트 도로 먼지 발생하는 부분을 하면서 세륜시설 그때 말씀하신 거는 전년도에 세륜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비포장도로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거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의원님 5분 발언 했었던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배출 규제 기준이 석탄 발전이 15BPM이라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270BPM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규제를 완화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한 18배 차이나요. 그 정도로 환경을 봤을 때는 2015년도 이하의 소속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80BPM이 적용되는 소속로가 지금 실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삼표에서도 다각도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삼척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또 그리고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또 회사도 노력을 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오염물질 저감방안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네, 27페이지 한 번 볼게요.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우리 시는 관내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삼척과 원덕, 근덕, 도계가 있는데 도계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중지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도계 생활 폐기물이 어디로 움직여요?

삼척매립장으로 오고있습니다.

삼척매립장으로 도계 전체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활쓰레기도 도계도 못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계는 이제 올해부터 사용 중지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에는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나가는데, 마을에.

네.

우리 도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나요? 향후?

저희가 매립이 중단이 됐다 해서 바로 지원금은 끊는 건 아니고요. 매립장이 끝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래서 예산을 좀 잡아 놨던 겁니다.

도계 주변지역 점리부터 늑구해서 4개 마을을 지속적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해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덕하고 근덕은 2027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당초에 전년도에 계산했을 때는 한 26년도 뭐 끝날 거라고 봤는데 저희가 이제 전처리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특히 원덕, 근덕에서 매립장이 반입됐던 것 중에 가연성을 또 선별해서 저희 전처리시설이 들어와서 지금 연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그 수명보다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 원덕하고 근덕에 또 삼척도 마찬가지지만 가연성 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분류를 잘하셔서 매립 들어가지 않고 전처리시설로 와서 전처리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은 가연성이 많이 이렇게 선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기관이 늘어났다 이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연성 우리 전처리 시설을 아마 1일 용량이 좀 부족해서 향후 아마 증설 계획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연성은 불용성은 따로 분류하고 또 폐기물 할 때는 폐기시키고 또 가연성은 최대로 분류시켜서 전처리 시설로 이용해서…… 다시 그게 삼표로 연료가 재활용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대신 그걸 우리 환경과도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인력이 그렇게 선별장 보면…… 선별하다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인력을 더 투입시킨다 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을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매립보다는 가연성으로 처리하는 게 더 비용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음식물…… 바로 뒷장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을 우리 광역화시키려고 지금 우리 태백에 요물골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뭐 조금 늦었지만 진행은 되고 있어요?

네, 진행은 됩니다.

되고 있어요?

당초보다는 좀 늦어지긴 했지만, 진행은 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 갈등 때문에 많이 늦어졌는데 우리 영월하고 정선 그리고 태백은 뭐 동해, 우리 삼척, 그렇게 광역시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광역 음식물 처리장이 되면 우리 음식물 하루에 용량이 나오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음식물이?

저희가 지금 한 15톤 정도…….

하루 15톤 정도?

네.

그러면 15톤이면 여기 지금 처리 용량을 보니까 80톤인데 15톤이면 아마 5개 시군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용량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광역처리장으로 가면 지금은 어디 강릉으로 움직이는가요?

지금 이제 경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가요?

네.

강릉은 비료공장으로는 들어가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국 입찰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한 2년 전에 강릉으로 갔고 전년도부터는 지금 경기도 있는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가요?

네.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금 통당 얼마씩 가요?

한 14만 1,000원 정도.

14만 원 정도.

네.

한 10만 원에서 많이 계속 인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영농 폐자재 있잖아, 그렇죠?

네.

그걸 마을별로 이제 영농 폐자제 우리 환경과에서도 공동 보호 시설을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마시고 전수조사를 마을별로 다 한번 해보셔서 없는 마을은 가능하면 설치시켜서 영농 폐비닐 지금은 뭐 거의 농가에 가보면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서 폐자제가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하고 협의 한 번 해서 또 읍면동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기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관리도 잘 되고 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고 주변 환경도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다 이렇게 경과가 다 됐는데 체육 시설이라든가 또 태양광 여러가지 형태로 활용을 하거든요. 삼척시도 지금 도계매립장 사용 중지 됐고 원덕이나 근덕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 활용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성대입니다. 보고서 1쪽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현액은 175억 1,475만 5,000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45억 4,836만 원으로 집행률은 25.97%입니다. 이번 각종 보조금 지금 및 정산 내역부터 16쪽 17번 민원 처리 현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자원 기반조성사업 중 수산생물 서식 환경 조성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로 수산생물 서식장 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17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대문어 산란장 조성, 바다숲 조성,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 불가사리 수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생물 서식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수산생물 자원량 증가입니다.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수산 자원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대문어를 비롯한 우리 바다 환경에 적합한 어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정주어항은 후진, 대진 등 8개소이며 개발률은 현재 92.8%입니다. 금년도에는 갈남항 방사제 15m 연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대진항 방사제 60m 신설,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서의 신청 등 국비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 증가로 어항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고 방파제 신설, 보강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각종 공모사업과 재난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운영계획입니다. 2021년 준공된 수산물유통물류센터를 아직까지 정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수탁기관인 삼척수협이 금년 4월 29일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회센터 상인들의 입주는 입주 후 회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한 보강공사를 8월 중 착공하여 금년 안에는 이전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방문객과 체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지난해 15만 2,000명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으며 체험 수입은 16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5%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광객이 어촌체험 마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후 시설물 정비와 주차장 등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해안침식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해양수산부 2023년도 연안 정비 실무편람에 의하면 우리시 침식 등급은 양호 1개소, 보통 7개소, 우려가 5개소, 심각 2개소로 한재밑과 임원 해변이 침식이 심각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궁촌과 원평 월천지구는 연안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삼척 해변 공정률 95%, 맹방지구 65%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어촌계 동의서를 받지 못해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암, 초곡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국민 안심 해안 사업으로 변경 추진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4쪽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 추진 현황입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호산항 방파제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로 한 번에 개방이 어려워 낚시대회부터 단계별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호산항 방파제를 일시 개방하여 전국 낚시대회를 개최한 바에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 대표들과 낙시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에 있고 항만 관리청인 도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하여 호산항 방파제 장기 개방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새로운 해양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후진·광진항은 2019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인허가 및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곡항은 2021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물양장 확충공사 등 토목공사는 상반기에 준공하고 초곡 바다살롱 등 건축공사는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2개 지구 모두 차질 없이 금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어업인 복지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은 장호 1리, 2리, 임원, 호산 등 4개소가 있고 어촌계 사무실은 대진, 용화, 임원, 비화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복지회관과 사무실은 어촌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리모델링과 수리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지회관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총 32건으로 무허가 어업 2건, 조업구역 위반 4건, 불법 수사물 포획 3건, 기타 23건입니다. 27건은 경고 처분을, 5건은 어업 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너울성 파도 피해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2022년 12월 23일부터 24일 기간 중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로 근덕, 원덕 지역에 어선 13척과 수산시설 1동, 어항시설 및 해양쓰레기 유입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 피해 어선 6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어선 장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대진항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 복구와 해양쓰레기 25톤 수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0쪽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및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연중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5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쓰레기 수거량은 155톤이며 연중 깨끗한 연안 환경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은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해양쓰레기의 적시보관 및 처리를 통하여 해양 재투기 금지 등 깨끗한 항포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어촌 체험마을 4건, 수상 레저 사업 4건, 해수욕장 11건, 삼척 블루파워 3건, 기타 2건 등 총 2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공유수면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 처분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3쪽 낚시대회 개최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 제1회 삼척시 전국 왕대구 선상 낚시대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151명 참가하였으며, 제17회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에 9,000만 원을 지원하여 22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2회 삼척시 전국 왕대구 선상낚시대회를 개최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국에서 129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과 연관될 수 있는 낚시대회 개최를 위해 행정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4쪽 각종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어업인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어업인 소득 향상과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가볍게 좀 묻고요……. 어업인 복지회관 관리 현황 27쪽 보면 어촌계 사무실이 신남어촌계는 어촌계 사무실이 없어요, 인근 마을에서는.

네네.

언제 좀 해줄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촌계에서 요구가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어촌계에서…….

요구 없어요?

네네.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보면 덕산항 어항시설 피해 본…… 마이선인가 그 태풍에 그 피해 본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선소 뒤편 말씀하자시는…….

덕산항.

네, 덕산항은 지금 동해수산청에서 지금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북방파제 보강 350m 추진하고 있고요. 남방파제 보강 42m, 그다음에 어구창고…….

지금 어구창고 묻는 거예요.

네네.

어구창고 지금 어떻게 다 지었어요?

아닙니다. 아직 다 짓지는 못했고…….

왜 그렇게 늦어져요?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국가항이라고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월천지구 시설물 관리에 월천항 인수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금년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월천3리 마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연안 정비사업 시설물에 대해서 마을 소득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지난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관계기관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서 요구하는 6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비용 저희가 삼척시로 귀속하게 되면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지금 산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 언제 또 만나기로 되어 있죠?

아, 원래는 한 6월쯤 이제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관리비용 산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저희가 완료되는 즉시 바로 이제 한 번 협의를 한 번 하자고 이제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그거잖아요. 관리비용을 지금 현재 인수를 못 한…… 지금 마을에서는 삼척시하고 월천리에서는 인수를 못하겠다는 그 입장이잖아요. 어떤 입장이에요? 삼척시 입장이?

삼척시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월천3리 같은 경우에는 해수소통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개선이 좀 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개선사업을 해서 해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저 마을에서는 이제 시에서 이제 계속 받아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네.

시에서는 일단은 그런 인원이 좀 해결되어야 이제 삼척시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럼 이제 쟁점이 그거잖아요. 가스공사가 돈을 댈 거냐? 현재의 상태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건…… 마을의 요구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삼척시는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가스공사가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권익위에서 중재만 해도 중재하는 판만 놓으면 가스공사는 가스공사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삼척시는 월천에서 요구하는 게 해결되면 인수를 받겠다. 그럴거면 삼척시가 왜 존재하냐 말이에요. 삼척시가 적극적으로 가스공사 본부장을 부르든지 자치단체장이 나서서 직접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산자위 소속이고 가스공사도 산자위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부담하게끔 해야지 누가 봐도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부담이 안 되면 삼척시가 인수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쭉 그냥 전개하듯이 쭉 흘러오는 꼴이에요. 자, 그러면 6월달에 내가 알기로는 다음 주 26일로 또 만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수산과장님 말씀을 좀 또 다른데 그런 것들도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마을 이장을 만났어요. 물어봤어, 며칠에 만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듣기에는 26일인가? 그건 다음 주잖아요? 과장님 말씀하고 또 달라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려온들 뭐 하냐 한 말이에요. 당신들 중재 좀…… 중재 그러니까 중재하는 앉아서 얘기하는 테이블만 깔아주는 것밖에 더 되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가스공사가 부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비용 선정이…… 이제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이제 6월 중에 가스공사 당초에 이제 6월에 이제 한 번 모이기로 했었는데 그때 다시 이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나서가지고 본부장도 부르고 아니면 뭐 사장한테 본사에다가 공문도 내고 이건 너희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공문도 내고 그런 제스처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가스공사에서는 사후관리 운영 비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벌써 4년째 끄는 거예요, 4년째.

네, 노력하겠습니다.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지금 마을 간의 협의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쟁점이 뭐죠?

일단은 이제 위임받은 추진위원장님하고 마을 대표 5개 마을의 대표 간의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회의가 거듭 진행이…… .

회의가 공전되는 이유가 그게 가장 큰 쟁점이 뭐냐 말이야?

쟁점은 일단 5개 마을은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위임 받은 이제 추진위원장님이 계신 데 위원장님하고의 그 마을하고의 합이 잘 안 돼서 진행이…….

낚시터를 개방하는데 낚시터를 개방하고자 하는데 개입 여부잖아요, 그렇죠? 낚시터 운영에 대한 개입 여부가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5개 마을이 참여하는 거는 지금 합의를 했는데 그 5개 마을 중에서도 이제 추진위원회 들어갈 구성 맴버들 뭐 이런 멤버들도 좀 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자, 그럼 이제 주진 위원회하고 마을 대표 간에 다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 예를 들면 삼척시가 이제 단어를 쓰는 게 묘하게 이제 조금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7쪽에 보면 호산항 방파제 장기 개방을 위한 관리청과 지속 협의. 장기란 단어를 써요, 상시라는 단어에서. 상시 개방과 장기 개방의 차이점은 뭔가요? 지금 말싸움 하자는 건 아니고…… 상시 개방이라고 하면 연중 개방한다는 그런 뜻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 개방이라고 하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며칠이 아니고 조금 더 길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아니면 시점을 정해가지고 6월부터 10월 이런 그런 개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시 개방은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상시 개방은 저희가 관리청인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연중 안전관리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환경 관리라든지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중…… 물론 연중 협의를 하겠지만 도에서 하고 이제 그다음에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여기 테러나 이런 거에도 아주 취약한 시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안시설과 관련된 것은 해결이 거의 다 됐잖아요. 이철규 의원실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의 됐잖아, 그렇죠? 협약서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협약서에 보면 그 협약서에 사인을 다 했잖아요, 서명을. 그렇죠? 마을 대표도 했고, 삼척시장도 했고. 낚시대회 기간을 제외하고는 개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협약서에는. 그 협약서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낚시대회를 포함한 이제 개방에 대한 내용…….

낚시대회 기간 중에 구체적인 단어를 한 번 읽어보시죠. 있어요?

네.

낚시대회 기간 중에만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그 워딩대로 한 번 한 번에 읽어보시죠.

네. 관리청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의견인데요. 호산항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낚시대회 등 한시적으로 방파제 낚시터를 개방하되 개방시기 개방 방법 운영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피해신청인 관계기관 위탁 운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줄 한 번 읽어보세요.

낚시터가 있는 호산항 방파제는 중대 재해 처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 이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 시민 재해 예방 등 낚시터 개방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다음 줄은요?

그다음에 삼척시 합의 내용인데요.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낚시터 개방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낚시터 개방시 중대 재해 처벌 법령에 따른 피신청인의 안전 환경 보호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얘기하는 거는 삼척시장이 관리 책임을 다 졌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장기 개방이 되든 상시 개방이 되든 동의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이 협약 말고는 다시 재개하지 않는다고 그 조항이 그 문구가 있죠? 그 문구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신청인…….

신청인이 이제 원덕주민 대표예요.

네, 맞습니다. 신청인이 낚시터 운영 관리를 위한 환경 보호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추후 본 민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신청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신청인들이……그게 이제 그 신청인이 뭐 삼척시민이에요. 삼척시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 뭐 추후에 다시 재요구를 이제 강하게 해야겠죠, 우리가.

네.

변경을 하자고 이 조항은 변경하자. 삼척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나서야 되고…… 하여튼 어쨌든 낚시터와 관련해서는 주민들 간의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한 가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척해변 친수시설 관리 운영 업무위수탁 협약서 보셨어요?

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전에 존재 여부를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제47조의 의결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본 거예요. 해당이 돼요. 보는 게 아니라. 제47조 8항에 보면 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협약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가 오늘 의원님들이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 협약서가 이런 협약서가 있다는 게. 이런 행정 행위가 있었다는 게……. 이 조항 안에 보면…… 무슨 어딜 말씀…… 시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동해항 3단계 해안 보호 대책이라고 해서 지금 삼척해변 앞에 지금 공사를 재개한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공사를 재개하는데 2년 동안 삼척시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보고된 적이 없어요. 이런 협약서가 있다는 것도. 이 협약서는 작년 8월 며칠입니까?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직인 찍는 바람에 날짜는 안 쓰고 문서 등록 번호에 의해가지고…… 그건 모르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2022년도에 2022년 2월부터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년 몇 개월 됐는데…… 이건 22년 지방선거 이전이에요. 제일 쟁점이 뭐였어요? 핵심이? 삼척시하고 국가 간에.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제일 쟁점됐던 상황이 무엇 때문에 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8월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마을 주민들 범대위를 구성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 그 범대위에서 이제 그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동해수산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제외시키고 해서 최종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재착공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친수시설에 관한 얘기고.

네네. 친수시설…….

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갈 거냐? 바다 위에 구조물을. 그럼 구조물에 관한 그림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핵심적인 거는 그건 이제 범대위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의 관계고 삼척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3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 동해수산청하고 이제 이 범대위하고 중간에서…….

그렇죠. 약간 이제 그게 이제 당사자는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꼴이었잖아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제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범대위하고 그림이 합의된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삼척시로 줄 테니까 삼척시가 인수를 맡아가지고 이 시설을 맡아서 유지관리 보수를 너희들 돈으로 다 해라.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운영하고 유지관리 보수 이런 비용들을 이제 여기 협약서에 보면 7대3으로…….

7대3으로 했는데 2022년 2월에 시작될 때는 여기 문서가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삼척시로 공문을 보내면서 해양 친수시설에 관해서는 시설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에 의해가지고 너희들이 삼척시가 맡아가지고 전액 너희들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된다. 하니까 삼척시가 그다음에 답변을 뭘로 보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을 해양수산지방청에서 그럼 삼척시는 삼척해변 친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외시켜버리겠다. 그렇게 공문이 오죠?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중재가 나서는 공문이 와요. 어떻게 오느냐 관리 운영 비용이 원래 지침대로 하면 지자체가 해도 되는데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되나 상황에 따른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 및 분담에 대해서는 수익이나 권리의 정도로 감안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간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건 장관이 보내는 문서예요. 청장하고 강원도에다가……. 관리 운영비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드리는 게 아니고 22년 7월 11일날 박상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거와 관련해서 재개하자 다시 협의하자고 이제 문서를 내요. 문서 내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1년의 과정속에서 삼척시의회에는 업무보고든 이런 보고든 한 분도 삼척시의회에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60대 70으로 아니 70대 30으로 국가가 유지보수 운영 관리 하는데 70%를 대고 삼척시 예산을 30% 하자고 협약한 건 잘했다는 건 보는 거예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삼척시의회가 여기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맞죠? 여기 보고 한 번도 안 된 적은 없는 건 사실이죠? 이번에 처음에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인정하시죠?

협약서 이거는 이제 2023년 8월에 작성을 했는데 아 그때 이제 보고드렸는지는 제가 이제 사실…….

보고 못 받았었어요. 내가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공사 진행이나 동향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가 와서 이제 한 번씩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의장님께도 보고 드렸었던 것 같고요. 저번에 그 설명회 할 때 그때…….

어디 설명회요?

3월 29일에 재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설명회를 한 번 여기 시민회의장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보고했지 의회에 와서 협약사가 작년 8월달에 이런 협약서를 썼다는 걸 보고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아, 그거는…….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2년 7월 11일부터 작년 8월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다가 얘기한 적 없고 이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30% 삼척시 예산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기획조정실장님.

네.

이건 내가 첫날에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법을 위반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추후라도 늦었지만 사후라도 지금이라도 임시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그 당시 부시장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22년 7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물론 해양수산과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요. 발령이 나고 업무인수 인계 도로 가고 업무인수 인계가 안 되어서 한 사람이 쭉 있었던 걸 그 당시에 행위자에 관여했던 분들은 공무원들은 하나도 이게 팀장은 다른데 발령이 나가있지만 담당 사무관도, 과장도 여기 근무하지 않고 있고 인수인계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휘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0페이지 한 번 볼게요.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 좋은 설명해 주셨어요. 삼척항하고 궁촌항 그리고 장호항, 임원항에 이렇게 4곳에 집화장을 설치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시 관 내 15개 항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항만에 집화장이 없는 항만에도 이게 폐어구, 통발이라든가 아니면 자망이라든가 로프 이런 부분들을 폐어구를 이렇게 수거하면 다 15개 항만에서도 다 집화장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때요, 그거?

집화장 규모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 항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고요.

아, 자체 4개 항만 설치된 곳, 삼척항, 궁촌, 그다음에 장호, 임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덕산항부터 시작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항만의 폐어구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모아져서 그러면 수협을 통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수협을 통해서?

네네. 수협에 이제 위탁을 줘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위탁을 줘서.

네.

그러면 수협에 위탁을 줘서 하면 수협에서 폐어구를 수거하면 그 수협에서는 폐어구를 걷어드려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최종으로?

폐그물이나 로프 같은 경우에는 울진하고 김해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가지고요. 그쪽으로 이제 운반해 가서 거기서 이제 재활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수협에서는 그렇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과장님, 과장님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폐어구가 심각해서 지금 경진대회도 열고 있는 거 혹시 아셔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네.

이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 받으면 해수부 장관상도 주고 이렇게 전국경진대를 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도 이게 이제 곧 여름철 이제 성수기잖아요. 피서객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 시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면 이제 우리 항만들 주위가 횟집들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이게 아름답고 항만이 작지만 아름답고 또 쾌적한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야지만 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다,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폐어구들을 이게 전부 다 집화장으로 아니면 우리 시가 앞으로 그쪽 해안 관광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진원자력 예정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덕산까지 오면서 일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폐어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폐그물 아니면 그물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물들을…… 그물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나갔다 오면 고기잡이 하면 나오면 재활용을 하는데 많은 이런 이물질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이물질 들은 걸 이렇게 건조해서 털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털면 먼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동으로 털 수 있는 장소도 없잖아요? 우리 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대안은 좀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있나요? 아무 곳에서 이렇게 막 털면 장비 가지고 털긴 해요. 그러면 먼지들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항만에서 털고 이러면…… 대진 같은 데 내려가 보니까 항만에서 털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혹시 공동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은 없나요?

저희가 이제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물이 이제 부피가 커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에서 바다에서 1차, 2차 세척을 하고 와서 가급적이면 이제 찌꺼기 없이 이렇게 하는 세척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분들께 가급적이면 해상에서 많이 세척을 하고 이렇게 육지에 오시라 이런 이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 하나하고 이제 육지에 나와서는? 세척이나 이물질 처리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나요? 다른 지역은 어땠나요?

다른 지역도 정치망이 건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선주분들이 개별적인 건조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 너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사실 지원해주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이제 1개소…… 올해 1개소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안을 한 번 드리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강원도에서 우리 해안선을 제일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약 한 80km 정도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 다른 시보다가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항만을 국가어항도 4개, 강원도어항은 3개 또 우리 정주어항을 8개나 이렇게 해가지고 15개 항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민들이 고기잡이 갔다 나오시고 하면 우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물 같은 거는 바다에서 세척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는 하되, 바깥에 나와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시설을 만들어서 아주 미세한 그물 먼지까지도 다 잡을 수 있는 완전히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그물을 세척한다든가 아니면 이물질 제거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개인의 시설하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개인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보조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면 보조사업을 해서 아니면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 국가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한번 이게 뭐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타 우리 동료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동해항 3단계 공사로 인해서 우리 인근 우리 시가 퇴적이나 침식이 이루어져서 피해를 본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삼척해수욕장 일대 친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사업 중에서 그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가 우리 시에 투자하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친수시설은 이제 160억 원…….

친수시설 그거 수중전망대 시설이?

그 교량시설이…… 160억원…….

교량이 뭔 교량이 또 있어요? 수중전망대로 육지에서 수중전망대로 들어가는 그 교량 말씀하시는가요?

네네.

그게 16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수중전망대 설치하는 거는?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수중전망대.

네네.

그러면 우리 해수인입선…… 우리 횟집들 해수인입선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마을에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처음부터 포함이 됐는데…… 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계속해서 건의하는 게 뭐예요? 과장님 그거 가지고 우리 3단계 공사로 인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우리 인근 지역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사업비가 뭐 뭐 있어요? 친수시설하고 해수 인입선하고 또 뭐 있어요?

총 저희한테 투자되는 사업비는 250억 원인데요. 거기에 연안침식을 막기 위한 돌제하고 이안제…….

돌제, 이안제 시설 빼고.

빼고 친수시설은 160억 원입니다.

160억 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수중전망대만 하고 다른 사업은 없나요?

거기에 광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니 광장은 수중전망대 안에 들어가면 광장 시설이 있고, 수중전망대 시설하는 거 외에 없나요? 과장님 그러면 그거 좀 우리 해양수산과 물론 지금 바다 살리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우리 시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요. 그게 우리 시 사업으로서 중점적으로 업무 파악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 횟집들 해수인입선 2017년도에 당시 2015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2017년도에 실시 설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의 해수인입선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잘 보태가지고 바다 살리기도 같이 잘 보태주셔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라고 했는데 인수를 받았으면 100% 우리시가 시비로 하자 보수라든가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시랑 이렇게 바다살리기 분들 앞장서서 동해지방 수산청인가? 거기하고 협상을 잘 해서 잘 버텼어요. 잘 버텨주셔가지고 그래도 7대3으로 70%를 보조를 받고 30%를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과장님, 우리 시가 해양수산과에서 그 사업에 좀 이렇게 업무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동해항 3단계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의 총사업비가 투자하는 게 얼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누락된 부분은 어떤 건지 그리고 진행 과정은 어떤건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시간 내서 한 번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따로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의회에 알려주셔요.

저희 해수인입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주민들 요구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 설계에는 이제 반영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모두 그게 처음에 당초에는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하면 뭐 저 쏠비치에서부터 수상택시 사업이…… 관광과에서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해수인입선은 해양수산과 그리고 거기에 암거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침식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 하수도사업소 이렇게 3개 부서가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거 한번 업무를 최초로 한 번 보시면 3개 과, 4개 과가 시작을 했어요. 사업 설명회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총 마무리하면 총사업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이 빠졌는지 또 지역 주민들하고 그게 협의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네.

네, 한 번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동해항 3단계 사업이 지금 돌제 3기, 이안제 11기 친수시설 등 해서 95% 공정률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95% 공정률은?

연안 침식 방지 시설을 작은 후진…….

네, 작은 후진 쪽에 95퍼센트는 거의 다 됐단 얘기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거냐는 얘기죠. 돌제 3기 이안제하고 친수시설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네, 친수시설은 지금 교량 박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안제는 작은후진 백사장 앞에 보이는 그런 약간 잠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이게 95%인데 그럼 이게 뭐 거의다 사업을 했단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지금 250억 원이나…… 250억 원 중에서 지금 얼마 들어 갔어요?

친수시설은 지금 공사가 계속 이제 중지가 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 4월에 재착공해서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160억 원이고 그 외에는 이제 95% 공정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수시설이 160억 원 전부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다 설계에는 다 반영이…….

아,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네네.

친수시설이 전부 다 들어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들어간 상태에요, 지금?

우리 범대위 주민들 요구사항은 다 반영시키지 못했지만 거의 시하고 범대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돼서 저희는…….

그럼 시에서는 현재 3단계 사업을 이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까?

동해수산청에서 더 이상 더 투자할 예산이 없고. 공사를 빨리 진행시켜야 준공하고 그 이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더.

네네. 사후관리할 때 그때 조금 반영해서…….

지금 일단은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완료를 사업을 일단은 먼저 완료를 하고 추후에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동해청하고도 이제 협의한 사항이 지금 일다는 설계를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니 예산도 지금 165억 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하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더 요구사항이 있거나 좀 이상한 부분은 또 추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중 전망대라든 이런 거는 그럼 아예?

수중 전망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어요?

네네.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 설계에 다 포함돼서…….

설계에 포함이 된 거는…… 근데 공정률이 95%는 또 뭡니까?

아 공정률. 그거는 이제 이안제하고 돌제.

아 여기 두…… 이안제하고 돌제만 95%고 나머진 지금 계속 이제 진행 중이란 얘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리고 25페이지에 어촌뉴딜 300사업에 후진하고 광진항이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후진, 광진은…… 후진항은 지금 이제 토목공사는 완료했고 건축공사는 지금 이제 어부마켓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준공이 거의 다 됐고요. 그다음에 관광센터는 이제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통사업이 이제 6월 말이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건축은 디자인 검토를 마쳐서 지금 그것도 바로 이어서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초곡은 이제 거의 공정률이 거의 그냥 98, 99%대 됐나요?

초곡은 공통사업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네.

건축은 아직 공정률이 아직 없고 설계만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후진하고 광진은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후진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이제…….

아직 반밖에 안 왔네요? 여긴 남은 게 어떤 게 남아 있어요?

해양관광센터하고 건축 이제 2개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건축이 남아 있고…… 광진항은 어때요?

광진항은 지금 건축물 하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몇 층짜리예요?

2층짜리…… 한 20억 원 정도…….

어구 창구인가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건가요?

어촌 공유 체험센터인데 여기는 이제 사무실도 쓰고 어구 보관 창고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사무실 용도…….

그거 쓰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뭐 시작은 했나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공유수면 매립을 했는데 매립 면허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지번 혀성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 외에는 민원은 뭐 괜찮나요?

민원은 지금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정리되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 지금 오래 지속이 되고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남 해신당 회센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거기 건물이 강원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건물은 아닌데?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시, 도 다 들어갔는데…… 근데 그거 뭐 그쪽 상가주들하고 협의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는 어촌계에서는 철거를 원하고 있고요.

철거를.

네네. 그렇지만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상시 거주하고 계신 분도 이제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 어촌계에다가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 늘 이제 좀 가실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그 건물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번에 듣긴 했는데 그 마을에서 별 다른 요구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 저희 조만간에 마을을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존치시킬 건지 아니면 뭐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그런 걸 이제 협의해 나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론 난 건 없네요.

네네. 거기 상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서…….

횟집이 8개고, 건어물이 16개고, 보니까 당초 2011년도에 보니까 2009년도에 시작해서 한 9억 원 정도, 해수 인입관까지 포함해서 한 9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신남해신당 회센터를 건립했네요. 근데 하여튼 그 상가주 분들도 자부담으로 조금 내서 상가를 지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잘 진행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 위판장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됐잖아요. 그것도 한번 현대화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잘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장호위판장.

네네.

또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삼척항은 이제 뭐 블루파워나 시멘트 어선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어장 관련한 배들도 또 들어오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좁다고 많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삼척항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확대 개발하는 부분들도 삼척항 확대 개발하는 부분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블루파워 시멘트 수송선 들어오고 또 시멘트 배들 들어오고 또 어장 배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항만 시설이라든가 어장 시설 확대하는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국가사업이니까 한번 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하여튼 과장님 한 번 그 부분들도 깊이 한 번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네, 내가 추가로 좀 다시 하나 질의할게요.

네네.

강원도의 입장 결론이 났잖아요. 철거하는 걸로? 시장도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고 과장님도 지난번에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강원도 결정은 그렇다고. 강원도 결정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을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업무 파악 똑바로 하세요. 작년에 신남 주민들이 80명이 넘게 그 건의서 작성해서 강원도에 제출하고 그런 거 다 있을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파악해 보세요.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협약 체결 현황 계획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각종 협약 체결 현황과 관련해서 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에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 3단계 친수시설 수중 전망대 공사 완공 시에 상당히 많은 방문객이 예상됩니다. 그에 반해서 주차 계획은 어디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차 계획은 여기 사업에는 반영된 건 없습니다.

없죠.

네.

이건 아마 삼척시에서 인근 자투리땅을 이용한다든가 주차 계획을 또 신속히 좀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촌지원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2건, 부서별 요구사항 7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4월 30일 기준 32.52%이며 신속 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집행률 80.31%입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부터 마지막 11쪽 17번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강소농 맞춤형 교육 등 육성방안 마련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로 품목별 기술교육과 현장형 심화교육, 타시도 우수경영체 사례교육, 세무 법률, 가공 창업, 스마트 스토어팜 교육 등 실제 농가가 실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맞춤형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가공심화, 유통마케팅, 공모사업도전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통해 삼척의 강소농을 더욱더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방문 횟수 조정 등 농업인 편의도모 정책 출연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영농철 순회수리 확대 조기 실시와 기동수리 2개소 편성 등 순회수리 강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부족 인력 임용을 보강하여 휴일 임대사업소 운영을 강화하여 대농민 현장서비스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기술센터 내 규모 1,089㎡ 시설과 가공요원 5명의 인력으로 주 사업 내용은 가공소득화를 위한 농어민들에게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과 시제품 개발,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 7,800만 원 중 2023년도에는 품질관리실 등 시설 확장과 신규 가공 장비 구입 등 7억 3,100만 원, 2024년도에는 스마트 HACCP시스템 구축 등에 3억 4,700만 원이 투입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정은 농산 가공제품 개발 13개 품목과 86명의 창업 코칭 기술을 지원을 했으며 농산물 가공센터 84㎡ 품질관리실 증축, 창업경영체 포장 디자인 및 상표 개발교육을 통해 농가들의 경쟁력 있는 가공제품 생산에 힘썼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시제품 개발 및 창업 코칭 지원과 가공실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산 가공실 운영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 농가 보급 현황입니다. 센터 실증시험포장 3.1ha와 관내 시험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도 3억 7,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11억 2,000만 원으로 마늘 등 우량묘종구 생산을 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2작목 10만 8,000접을 배양하여 감자대서, 마늘 등 우량종자 5개 작목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였고 또한 딸기 우량묘 생산 농가 보급과 기술 전술을 위한 실증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직 배양 기본식물 2개작목과 마늘종구 1,200접 등 생산된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고 삼척지역에 소득화할 수 있는 신품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실증시험포장 현황 및 시설물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포장 규모는 3.1ha로서 공무직 1명, 기간제 13명의 인력으로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광폭하우스 7개 동, 3연동하우스 1개 동, 비가림 단동하우스 9개 동, 청년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 동 등 총 19개 동의 시설 하우스와 농가종자 보급용 감자, 마늘 등 작물재배용 노지 포장 1.3ha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주요 실증 및 재배 작목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 망고, 만감류 등 4종에 대한 실증 시험과 마늘 등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2종, 국화전시회 준비을 위한 조형작 등 4종 7,000점 재배관리, 마늘 농가 보급용 증시포장 1.5ha 재배관리, 지역적응 품종 선발을 위한 가수 4종 14개의 실증 관리를 통해 관내 농업민들에게 필요한 마늘, 감자 등 우량 종자 생산보급과 새로운 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 실증을 통해 확립된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요 사업과 연결된 현장형 실용교육과 농가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스마트팜 등 27개 품목 27회 2,441명, 농업인대학은 올해 하장지역에서 현장 실습형 사과기초반 과정과 사과심화 과정을 나누어 씨별 현장 실습교육과 마케팅, 소득분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상설교육은 14품목 15회 강소농육성은 15과정 17회 등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통해 농업신기술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대학 등 5개 과정에 대한 마무리와 성과평과, 실질적 농가 전문 농업 배양과 국도비 공모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농가들에게 필요한 전문교육 과정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리 번호 5번 국화전시회 개최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작년까지 8회차 국화전시회를 개최했으며 매년 사업비 1억 원을 규모로 국화조형작 등 4종 7,000점을 직접 재배관리하여 10월 경에 국화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삼척시민과 찾아오는 관광객, 상가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작년에 장소를 축소를 해서 삼척해수욕장 바닷가로 장소를 옮기면서 가을 바다와 국화, 야간경관 등이 어우러지면서 외지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색다른 가을 쉼터와 힐링 장소를 제공하였고 주변 상가들 경기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9회 국화전시회는 작년 행사에 야간조명 보완하고 사진전, 분재전시, 농산물 홍보 및 동아리음악 행사 등 실과와 행사를 협조하여 다양한 행사를 만들고 규모를 보완하여 다채로운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전시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삼척의 대표축제행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덕 등 4개 임대사업소에서 관내 농업인들에게 영농철별 다양한 농기계를 임대 지원함으로써 경유비 및 절감과 노동력 절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주요실적은 2023년도 농기계 보유 현황은 782대로 임대 실적은 1,211 농가에 5,278대를 지원하였고, 콩 선별 농작업 대응으로 183 농가 2,542포대를 선별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활용에 불가능한 노후장비 95대를 매각하고 보유 기종 86종 688대로 511농가 1,293대를 임대 지원하였으며, 신규 농기계 9종 15대를 구입하여 임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확철 이전 임대 농기계의 구입을 마무리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 농업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토, 일요일 임대지원을 통해 대농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번호 7번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마을별 찾아가는 농기 순회수리를 위해 사업비 5억 9,000만 원으로 2개 조 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순회·기동 수리 204회 4,728대를 수리지원하였으며 대형 농기계 위탁 수리비를 175농가 17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4월 말 현재 순회·기동수리 65회 1,409대 대형농기계 수리 지원 56농가 56대 농기계 교육훈련 3회 88명을 지원하여 농기계 교통법규 및 사고 예방, 신기종별 조작 실습 교육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인력 현황은 총 17명으로 순회·수리에 2개조 6명, 임대사업 4개소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 현황으로 2023년 기준 공무직 4호봉은 휴일, 초과근무수당 포함 3,970여 만 원, 공무직 27호봉은 6,252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딸기 우량묘 모본 생산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2,000번 똑같네요? 올해도 2,000번?

네.

주로 이게 근덕 겨울딸기 용기인가요?

네네.

충분하나요? 2,000본이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실증 시험 단계에 있는데 아직 육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술을 완비해 드릴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자관리법상에는 이게 마음대로 막 임의대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허가도 관계있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그걸 실증을 통해서 향후에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더 늘리진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좀 더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좀 늘려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씨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작년도에 보다는 올해가 지금 한참 수확 중입니다. 종구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 아줌마들도 와서 보고 상태가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 인력은 어떻습니까? 인력은 부족하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력은 항상 포장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저희가 종구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마늘을 가져가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의 인력을 또 같이 활용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들이 가져갈 거니까. 그분들이 와서 같이 도움을…….

조금 도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우리 인건비품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있는 청년농이 경연실습 임대농장에서 스마트팜 연동 하우스가 두 동이 있고 이게 딸기를 재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딸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농 같은 경우는 40세까지입니까?

네, 만 40세입니다.

만 40세까지이고…… 지금 몇 명 정도가 임대했습니까?

지금 2회차인데 지금 각각 한 명씩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올해나 내년쯤 돼서 다시 이제 본인들이 사업을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뭐 하는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좋습니까? 효과는?

작년도나 올 초에 기상 상황이 지금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재배하는 청년농들이 조금 한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잘해서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원래는 이제 거기서 기상만 좋고 그러면 한 7,000만 원∼8,000만 원 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원체 자리가 유채꽃 축제랑 이렇게 같이 해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딸기는 오전에 다 동이 났습니다. 생산되면.

그럼 이게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고 원덕에 스마트 혁신밸리 그거를 지금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17페이지 이번에 농업인대학에서 사과 교육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교육 과정이나 그분들한테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세요? 현장에 직접 와서 좀 컨설팅이라든가 직접 와서 현장 교육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농업인대학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장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하장에 올라가서 80%∼90%를 거기서 현장에서 교육하고 농가 과수원에 가서 실습하고 현장형으로 실제 재배되는 과정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운영이 1년간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을 체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 중심으로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국화전시회가 이제 전년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여러가지 의견들도 많았는데 올해 그 의견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하셨네요.

네.

야간 조명, 사진전, 분재 등등…… 그래서 전시 품목도 좀 늘리시고 하셨어요.

네.

이번에도 삼척 해변 일원에서 할 계획이세요?

네, 1차적으로는 작년도에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좀 제대로 행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잘 되면 시설이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또 충원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네,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삼척을 전체를 아우르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해서 행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크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변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화를 이제 입구에서부터…… 조금 보니까 너무 촘촘히 있는 것보다 조금씩 이제 거리를 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펼쳐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닥다닥 붙이는 것 보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성공적인…… 저번에도 성공했지만 이번에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지금 수요가 많은 농기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기계도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은 쪽은 점점 더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다고 구입을 한 걸로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수요가 많은 쪽부터 이렇게 더 늘리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기계를 구입할 때 한 300명 정도 이상을 수요 조사를 하고 현장에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최신기종을 하다 보면 일단 수요가 구기종들이 수요가 좀 떨어집니다.

아, 그렇죠.

네, 새로운 기종을 편하게 활용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잘해야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무실에 이런 포장일을 할 때 쓰고 교육 장비로 이렇게 훈련 장비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쓰고 그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농기계 보험가입이 있는데 이게 그 기계에 대한 건가요? 사람이 다쳤을 때도 이게 가능하나요, 보험이?

사람이 다쳤을 때도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면 임대하신 분이 다치게 되면 전부 다 지원이 보험 혜택이 된다는 거죠?

네, 보험 한도가 있는데 한도에 맞게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건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네.

네,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요즘 이건 이제 순회수리를 하시면서 태양광 배터리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호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1년 한 200대 정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우리가 또 소개를 하고 모르면 소개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철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게 오히려 해주므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홍보해서 교체 지원 사업을 좀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절차대로 하는데 늦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계획을 마치고 실시계획을 6월 말쯤에 마무리되면 농림부의 어떤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게 되면 한 빠르면 7, 8월경에 착수를 하게 되면 선금은 집행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근에 뭐 많이 가서 배워오셨나요?

지금 평창에 한 다섯 번 정도 갔고 거기에 있는 청년농들 만나서 현재 뭐 약간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라든가 시설이 미비점 보완해야 할 부분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평창 같은 경우는 보온커튼이라든가 폭우시스템 그런 게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보온커튼이라든가 온도하강이라든가 습도 조절을 위한 포구 시스템 등을 또 보완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당초 200억 원보다 한 5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250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뭐 인력이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환경들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죠?

현재 이제 내년 12월 중에 마무리되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현재는 1개 스마트팜 팀이 지금 3명이서 보금자리하고 같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예산도 250억 원이고 지금 기술보급과 쪽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이건 꼭 또 성공해야 될 사업이고 하신데 혹시 뭐 자신 있으시죠?

네네.

해서 꼭 사업을 잘 준비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인데요. 지금 19종 99개체에서 7종 14개체로 이렇게 줄은거죠?

네, 지금 18종 88개체를 동물원에 보내고 미니말 2마리하고 미니당나귀 2마리, 4마리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루미 8마리하고 일반 동물 6마리, 총 14마리가 현재 있습니다.

그럼 추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 유지를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2017년 12월 13일까지 동물은 등록 안 해도 현재는 동물을 키울 수 있는데 2017년 12월 14일 이후로는 동물을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동물을 다 처분을 해야 되는…….

2027년요?

네, 2027년 12월 14일부터는 번호를 등록하든지 아니면 동무들을 다 처분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보죠? 그때까지 꼭 기다렸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루미가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시설…… 신고된 것에서 없애고 이런 경우에도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가능한데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동물원……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서울 쪽에 알아봤는데 그쪽에서도 포화가 돼 가지고 받을 공간이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에버랜드에서도 이제 천년학 3마리를 받아와서 그쪽에도 포화되다 보니까 시설 일정 규모여서 그 일정 마리수를 사육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받은 상태인데 다시 보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받지 않을 의사가 강하고 그리고 구미에 있는 조류생태연구소에서도 저희들이 가서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시설이 포화되고 좀 낙후되고 이래가지고 또 보완을 하게 되면은 받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는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이렇게 되어서 다른 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군데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이 지금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전보다는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운영을 해서 나중에 스마트팜 사업이 조성되면 어떻게 연계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서 농산물 수확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토양 검정실 이전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당초에 한 5,000만 원 정도면 이제 리모델링 할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화학약품을 다루다 보니까 중대재해법에 맞게 이제 그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환기시설이라든가 어떤 전기 삼상시설, 실험기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추후에 보완되었을 경우에 전기력이 충분하게 하려다보니까 지금 설계를 했는데 한 2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10월 중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시구나……. 사전에는 이런 걸 생각을 못하셨나요?

그때는 간단하게 어느 정도만 리모델링하면 들어올 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대재해 기준에 맞게 다 갖추려고 보니까 예산이 좀…….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최근 언론에 과수화상병이 우리 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에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삼척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2015년도에 처음 저희 한국 안성에서 발생이 됐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이…… 작년도에는 6개 시군이 발견됐는데 올해는 지금 강원도 3개 시군이 삼척은 아직 발생 안 됐습니다.

발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대응…….

네, 5월 29일부터 저희들이 2명씩 저희 직원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6월 5일날 저희들이 과수농가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화상병 관련 예찰이라든가 돌발해충 관련 예찰하고 방지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2차로 이제 했습니다.

네,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삼척시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우리 기술보급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우리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예산 집행 부분이 너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신속 집행…… 우리 전반기에 집행 실적도 많이 이렇게 저조해서 지금 후반기 넘어가면서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하셨죠?

네.

그부분 사업을 챙겨주시고 우리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설명하셨지만 우리 지역특화 스마트팜 조성 사업하고 그게 당초에 200억 원 사업이었는데 조금 증액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지금 뭐 열심히 잘 진행해 주시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위탁줬는데 우리 시의하고 강릉지사하고 협의한 내용을 한 번 보면…… 3조에 보면 이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사업한 내용을 쭉 봤어요.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 우리 스마트팜하고 농촌 보금자리 사업도 같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기 협의 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과장님이 해서 우리 지역경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지금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역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석해서 지역경기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금 기술보급과가 워낙 지금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첨부 같이 한번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을 저번에 설계 협의할 때 농공단지하고 설계 업체에다가 넘겨줘서 이걸 반드시 반영해서 저희 지역에 설계에 반영돼서 납품할 수 있도록 저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도 지역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기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해서 이사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네요.

네,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됐는 게 그 스마트팜 및…… 한 2개월 차이로 됐기 때문에 진행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농촌 보금자리 사업이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청년들이 먼저 선정이 돼서 보금자리에 거주하면서 그다음에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참여를 해야지 큰 혼란 없이 이렇게 잘 적응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두 가지를 우선 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속도있게 추진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1건, 부서별 요구사항 6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첫 번째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자료 제출 당시 기준 예산액 대비 집행률 12.48% 신속 집행률 20.08%입니다만 6월 말까지는 보건소 그린리모델링공사 착공에 따른 선급금 지급 등으로 신속 집행률 110% 집행 예정입니다. 2번 이하 공통사항과 8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삼척의료원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 공공보건의료분야 5개 사업으로 분만 취약지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 보강 등 5개 분야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3억 600만 원입니다. 2023년에 10억 2,400만 원, 2024년에 6억 9,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2번 보건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총 15개소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이며 내과, 한방, 치과 진료 및 물리치료, 임상 병리 검사, 방사선 촬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 등 추진실적은 2023년 4만 9,800건에 약 9억 9,300만 원, 2024년 4월 현재 1만 5,014건에 3억 800만 원입니다. 진료의약품 구매는 강원도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로 납품 업체를 선정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3번 의료 공백 현황 및 인력 수급 대책입니다. 삼척시 보건기관에 배정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6명, 치과 3명, 한의과 5명 등 총 14명으로 전년 대비 의과 2명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기관 의과 3명 부족으로 노곡면, 미로면, 신기면 보건지소에는 의과 공중보건의가 미배치되어 한 의과 1명씩 각각 배치하였고 의과 미배치 보건지소의 진료는 보건소와 도계읍, 근덕면 보건지소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매주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앙응급의료기관에 의과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됨에 따라 의과공석인보건지소에도 보건소와 인근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가 주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사 미배치 및 파견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진료일 안내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4번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관리 대상은 총 280개소로 의료기관 50개소, 약국 25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20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에 337개소, 2024년도에 32개소 점검 실시하였고, 위반 및 처분 내역으로 2023년에 경고 1건, 고발 1건, 2024년에 시정명령 2건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 약 업소 정기 점검 및 대마 재배 농가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5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다중이용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설치 현황은 총 192대로 의무시설에 108대, 비의무시설에 84대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대씩 구입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시스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0월 중 관리자 대상으로 기계 관련 점검 및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리번호 6번 삼척시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과 진료,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4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비 확정 내시 및 보조금은 2022년 12월에, 도비 확정 내시 및 보조금은 2023년 5월에 착공되었습니다. 2023년 7월에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2023년 8월에 삼척시 건축계획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3년 10월에 설계 용역 제안 설계 공모 및 선정 완료하여 2023년 11월부터 지난 6월 14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입찰 진행 중입니다. 6월 24일 이후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좀 별개의 문제를 하나 여쭤볼게요.

네.

보건소장님 임기가 이달 말까지입니까?

임기제 기간은 4월 27일자로 끝이 났고요. 다시 원직으로 돌아오셔서 6월 30일에…… 지금 휴직이시긴 한데 6월 30일까지 마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장을 어떤 식으로 뭐 임명을 할 건지 그 임용과 관련해서는 방침은 기본적으로 방침이 써 있나요? 공모로 할 건지 개방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자치회에서 뭐 할 건지?

아직 저희가 뭐 들은 얘기는 없고요.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인사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상황 놔두면 이 상태로 두면 공석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아마 지역보건법상에는 일단 공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의사가 원래는 하게 되어 있어서 자격 요건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치과의사나 한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다 응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공고를 내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당분간은 조금 공석이 될 확률도 없지 않겠습니다.

그럼 인사부서 총무과에서도 이 사항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실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정책과에서는 총무과로 문서를 내지는 않았나요?

네, 문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문서를 내서…… 오늘이 벌써 며칠입니까?

오늘 19일입니다.

문서를 내서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주민, 신체활동, 영양, 구강, 절주 분야, 건강증진 관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는 7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9,331명, 영양관리사업, 영양 플러스 사업 등 음주폐해 예방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와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위원군 등록은 4월 말 기준 168명이며 사례관리 916건을 하였습니다. 연령대별 자살자 현황은 14페이지 붙임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족사랑 모자건강관리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혼부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및 상담입니다. 사업비는 27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후에도 모자 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방문사례관리사업 추진현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 파악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 5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취약계층 건강위험 대상자 등록 관리와 맞춤형 방문 사례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항후에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5번째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가암 및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암 검진 및 홍보 1만 1,458명, 암 환자 의료비와 희귀 질환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항후에도 국가암 및 건강검진 동료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에…… 참고로 15페이지인데요. 페이지 수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현재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 2023년도에 약간 177명으로 예산은 3억 정도가 보조가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아마 2024년도 본예산에서도 보니까 당초에 3억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7,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예산 확보한다고 보고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삼척의료원이 저쪽으로 신규 이전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이전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으로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병원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괜찮나요? 우리 산모들 야간에 응급이 이루어졌을 때 괜찮겠나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나요? 가까이 있는 게 좋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나요?

가까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추후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을.

네.

가까이 있으면 우리 산모들, 우리영유아들…… 산모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좀 건의를 드려서 우리 시에 이런 부분을 의료원 옆으로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 부분을…… 저는 터미널 주의에 가까이 좀 가서 안전하게분만이…… 원래 저 공공산후조리원은 의사분들이 안 계시죠?

저희 지금 의료원 의사 선생님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떨어지면 말이에요.

그러면 상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주는 힘드니까 바로 옆에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에. 이런 부분을 어차피 공공…… 아마 거기 지금 현재 삼척의료원 자리를 다른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 다른 타기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산후조리원이 그쪽에 떨어져 있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 향후 앞날을 봐서 이렇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드려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도 삼척의료원 가까이에 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관리과장 박현숙입니다. 예방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6월 17일 기준 예산액 대비 집행률 42.47%이고 신속 집행 추진 실적은 목표액 대비 134.02%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공통사항과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번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2,721개소이며 식품 위생업소 점검 건수는 1,344건, 행정처분은 13건이며 공중위생업소 점검 건수는 256건이고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2번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5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합니다. 2023년도 모범음식점은 65개소이고 2024년도에는 59개소 지정되어 전년도 대비 6개소 감소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내역은 5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월 10매, 상수도 사용료 월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누적지원 내역은 10페이지, 11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2024년 10월에 모범음식점을 최대 66개소 지정하여 위생관리와 친절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3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 삼척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 급식시설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등록기관은 어린이집 등 5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양·위생·안전관리 지도 3회 116개소 실시, 방문교육 4회 125개소,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4번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현재 5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유치원, 급식시설 21개소를 점검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급식시설 등 위생 점검을 2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조리기구 및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는 87건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도 없습니다. 향후에도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에 대하여 위생 지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5번 감염병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감염병 감시보고,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이며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 관리 및 대응 32명, 결핵 환자 34명 관리, 결핵 환자 조기 검진 2,859건, 한센병 환자 7명 관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등 6,171명입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발생 감시 질병정보 모니터망 98개소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 영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6번 방역소독 현황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위생해충 구제 방역소독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방역소독반으로 보건기관 3개 팀 9명, 민간위탁업체 5개 팀 10명을 편성하여 취약지 방역소독 221회 유충구제 4,233개소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친환경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7번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백신 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11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및 비용상환 6,621건,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576명, 대상포진 예방접종 250명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항목 및 지원 내역은 19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과 관련되고 또 일단은 우리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은 음식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숙박업소를 하시면서 노후시설을 환경개선을 우리가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보면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5,400만 원인가요?

네.

우리가 5,400만 원 예산으로 9개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 년도에 2023년도에는 1억 1,960만 원이었거든요.

네.

금액이 이렇게 반 정도 줄어든 이유가 뭐였죠? 도비가 줄었었나요?

네,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사업 대상 시설이 지금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개소를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주의 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요구도도 높고 또 내년에 2025년도 삼척시가 강원도민체전 개최지여서 환경개선사업을 추가로 20개소를 더 추가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계획 잘 잡고 계시네요. 2025년도에 우리 도민체전으로 이제 6월경에 도민체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많은 우리 18개 시군에서 삼척을 이렇게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음식업과 숙박 업소도 시설 개선이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광객을 좀 맞아 드릴 수 있도록 그게 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게 선정 업소도 이제 많이 줄었고 우리 보면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이 20% 정도 되는데 600만 원 지원인데 결국은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자부담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750만 원 사업인데 사업 비용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요? 이거 어쨌든 내년도 우리 도민체전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20개 정도 추가로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조금 더 수를 좀 늘려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보완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이 될 때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신경 쓰시고요.

네.

그래서 도민체전을 성공리적으로 우리 삼척의 이미지를 깨끗한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박현숙 예방관리과장님께서 과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우리 예방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페이지 수는 16페이지인데 방역이에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민간 위탁까지도 권역별로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하시는 것 이렇게 팀이 꾸려져 있는 것 봤어요. 과장님 저는 조금 과다할지를 모르겠어요.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심할 정도…… 좀 심하다.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방역을 좀 하수구라든가 이런 취약지역 이렇게 방역을 좀 더 늘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 보건기관 3개 팀하고, 위탁 5개 팀하고 8개 팀이 수시로 지금 하고 있고 모든 지역을 삼척시 관내 전 지역을 주 1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원이 많거나 또 하수구 등 취약지역은 수시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좀 이래 이래지 마시고 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좀 주기별로 여름 특히 여름 성수기 때 이게 모기, 날파리라든가 아니면 물이 고여…… 하수 배수구에 보면 구배가 이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상시 이렇게 고여 있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취약지 이렇게 방역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위탁도 주고 하지만 이거 한 번 팀장님하고 한 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서 좀 더 3회 할 걸 4회 하고 5회로 좀 늘려서 1회, 2회를 더 늘려서 시내권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방역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네, 우리 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쾌적하고 아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