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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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김금남 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칠암도서관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장유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거의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민들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의료계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김해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대책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6월 18일에 개원의뿐만 아니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파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서부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6월 10일 진료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휴진할 개원의는 6월, 어제까지 휴진신고를 해서 저희가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지금 147개소, 우리 김해시보건소는 147개소가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 개인사정으로, 파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9건 휴진신고가 들어왔고 또 저희가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4건이 폐문으로 인해서 우편물 등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저녁에, 밤에 현지확인해서 폐문되었는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6월 18일에 우리한테 휴진신고도 안 하고 병원이 문 닫은 데가 있으면 그날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지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안 하고 했으면 영업정지 15일을 부과하게 되는데 김해시는 의사협회하고 지금 소장님도 계시지만 서로 상호협력하에 소통하면서 휴진하지 않도록 소장님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배치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총 10명의 의료진이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는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사가 안 오셔서 소장님께서

정희열위원

진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진료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하시느라, 환자 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치과도 치과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한의사 선생님이 세 분 계시고 보건지소에는 한의사선생님이 다섯 분 계시고 의과선생님이 대동보건지소에 계시면서 상동하고 생림에 순회 진료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회 진료에 맞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찾아가는 보건지소사업이라고 해서 직접 마을경로당에 의사 선생님들이 찾아가셔서 침도 놔드리고 부황도 해드리면서 약도 드리고 물리치료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 그래도, 허목 소장님.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정희열위원

안 그래도 진료 잘 봐주신다고 어르신들이 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아, 그래요?

정희열위원

저한테 전화도 몇 통 왔습니다. 와서 잘 챙겨주라는데 제가 챙겨줄 게 없어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의사로 계시니까 또 우리 김해시장님이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좋은 그것 하셔서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더 김해시민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여튼 많이 신경 써주시고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다음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해 달빛병원이 김해아동병원으로 한 개소에 지정되어 있는데 원래 달빛병원은 평일에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밖에 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시간 미충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나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도에서 7월 1일부터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달빛병원에 저녁, 주말에 만약 6시까지 하면 7시 정도까지 근무하게 되면,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은 전일 운영이 있고 활성화 특례 운영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야간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운영하려면 인력이 11명 필요합니다.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의사 2명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5명하고 행정요원 2명, 병리 1명, 방사선사 1명하고 그 밑에 있는 약국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병원에 가서 지금 의사선생님을 설득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들 인건비도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저희도 어쩌든지 조금 늦게 하려고 계속 소아과하고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소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병원에서 그다음 날 진료를 하셔야 되니까 밤늦게 하면 그다음 날 진료하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이 국가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충족 못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마 앞으로 국가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쓰고 계시는데 한번 운영하려면 인력들이 의사만 있다고 되는 인력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가서 이야기를 해도 현재는, 저희도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병원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희열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대응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번에는 제가 질문보다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김해보건소가 경남 최초로 24시간 심장충격기 편의점 설치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지금 하고

정희열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3대, ADE 자체가 주로 설치하게 되면 밖에 안 있고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만약 큰일이 생겼을 때 빨리 가지고 나가서

정희열위원

사용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 생각이 들어서 GS와 협약해서 작년에 하게 되었고 GS에 하는 부분도 저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빅데이터를 돌려서 어느 지역이 심장질환으로 응급실에 제일 많이 병원에 갔는지 빅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구축해서 작년에 저희가 적극행정 포상도 받고 그런 사항인데 경상남도에서 24시간 하는 편의점에 하는 것은 김해가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사항이었고요. 지금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앞에는 130대 정도 있었다면 적극행정 후에 많이 말씀을 드려서 160대 정도 편의점에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자료를 보니까 심장충격기 설치가 지역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시범 사례로 한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민들도 아시고 만약 급한 상황이 생기면, 위기상황이 생기면 GS편의점에 충격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는 부분이 꼭 있어야 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어쨌든 시범 사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병 사전예방 추진사항에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거기서 중고등학생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이었습니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러면 사실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정말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는 그 외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대한 접종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인플루엔자하고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하고 인플루엔자가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이 18종이거든요.

허윤옥위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18종하고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까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는데 그것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예방접종 안에 지금 인플루엔자 맞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한 번 걸리면 학교에 파급되는, 결석도 하고 공부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허윤옥위원

맞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몸이 한번 아프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플루엔자를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접종하면 어떻겠나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하지 못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한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 7억 들여서 하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해서

허윤옥위원

그다음에는 더 확산시킬 의지도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65세도 있고 앞으로 국가예방접종이 국가에서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앞으로 국가예방접종에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국가예방접종이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잘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조용해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혼이 낫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제가 5분 발의한 건데 달빛어린이병원인데 김해아동병원이 작년 7월 1일부터 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허윤옥위원

경남에는 총 여섯 곳 중 우리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여섯 곳 중 우리가 한 곳입니다.

허윤옥위원

우리가 한 곳인데 우리만 야간 안 하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야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여태까지 왜 그랬을까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야간을 안 한 부분이 야간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11명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도 거기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 운영하셔야 하는데 만약 밤에 야간을 하게 되면 그다음 날 진료하는데 진료를 못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윤옥위원

그러면 타지역은 하고, 그게 꼭 필요하고 김해는 평균 연령층이 30대 초반인데 그러면 아기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유 아닙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어떻게 대책을 하시려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안 그래도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지금 아동병원은 6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지금 김해에 병원이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이사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하게 되고

허윤옥위원

하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다른 병원은 6시까지밖에 안 하고 장유에 사랑해소아청소년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8시 30분까지 진료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올해 도비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예외 조항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항목이 7월 1일부터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공문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지원된다면 병원 원장님들하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독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평균 33세는 우리 장유3동 기준입니다. 그런데 장유에 있는 아동병원이 아침 7시부터 줄 서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다른 데도

허윤옥위원

엄마들이 출근해야 하고 9시부터는 어린이집도 가야 하기 때문에 7시부터 줄 서서 하고 있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직접 가서 한번 보이소.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직장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김해시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집행부는 얼마큼, 우리가 보기에는 7시에 줄 서있는 사진을 맘카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삼성아동병원에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허윤옥위원

가봤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아침, 새벽에 가봤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아침에 오셔서 예약하시더라고요.

허윤옥위원

아동에 대한 인프라 기준이 병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아주 높습니다. 그죠? 시에서 그런 데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저출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더 신경 써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계속, 그 말을 몇 번 들었는데 빨리해 주이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항상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료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박람회가 작년부터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회의도 많이 하고 개최한다고 이야기가 들렸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의료박람회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생명센터하고 같이 해서 미래산업과하고 축제랑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안 잡고 미래산업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 안에 같이 축제를 하기로 처음에는 의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박람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해봐서 놓친 부분이 저희가 학술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학계라든지 김해시의사회라든지 간호사회가 포함돼서 학생들이 포함된 논문대회를 새로 하게 되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 홍보물이라든지 참여하시는 논문대회 참석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플랜은 미리 짜놨을 텐데 지금 제가 보니까 편성 안 하고 추경에다 편성하신 거예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추경 때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쪽에서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 먼저 예산을 받아놓고 쓸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발굴해 낼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하고 해서, 일회성으로 하시고 말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김해 의료 수준에 대해서 알리고 각 의료기관이 얼마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것을 계속할 겁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계획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시고 해서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1억 원 이상에 청사 개보수 전기공사 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2억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수배전반, 분전반 교체 전기공사가 있잖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게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1979년도에 보건소를 새로 건립했습니다. 그사이에 전기에 대한 교체가 없고 고장이 너무 잦고 그래서 수배전반 전기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수배전반, 분전반 교체 전기공사가 저 들어오고 2년 동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입찰했으면 입찰 내역하고요. 입찰공고된 업체하고 전체적인 입찰 평가서도 있을 거고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비교견적 낸 데도 있을 거고 선정 업체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내외동에 중앙병원이 문을 닫은 지도 이제 8개월 정도 접어든 것 같고요. 인구가 많은 내외동에 종합병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고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124개의 실과 452개의 병상이 있었는데 이제 언제 생길지도, 희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의료 공백이 어떻게 대처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 중앙병원의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중앙병원 같은 경우 김상채 이사장께서 개인회생 관련해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지금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가 조금 미비해서 그게 잘 안 돼서 개인회생 연기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도 보면 병원이 저녁에 들어오면 김해 시내 거기가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어두워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허수정위원

맞습니다. 소상공인까지 파급이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해에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저도 병원을 지나갈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영업정지 37일, 의료법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인해서 2차 처분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노동부에 양산지청 김해사무소에 김상채 이사장이 5월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불구속으로 6건 각종 고발 사건에 연루되어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받지는 못하였고 어느 정도 직원들 인건비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인건비를 받아 갔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진료기록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해 주고 계셨는데 11월에 1,636건 정도로 가장 많았던 것 같고 지금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던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금액도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이 금액 같은 경우 대량 실업 관련해서 대지급금을 먼저 우리 국가에서 60% 정도 주고 나중에 구상하는 것 같던데 이런 비용, 진료기록 발급 같은 경우 비용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건가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현재는 병원에서 전기가 단전되어서 진료기록을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안에 70만 명의 진료기록부가 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인들이 진료기록이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 뗄 수 없어서 저희가 급하게, 병원이 단전되면서 저희가 바로 서버를 가져오면서 서버 가져오는 비용하고 처음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진료기록을 못 떼는 걱정이 있어서, 갑자기 10월에 문을 닫다 보니까 11월까지, 12월까지 너무 많이 오셨어요.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서류 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세 분 정도 고용해서 썼고요. 지금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 안정이 돼서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고용해서 진료기록 발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수정위원

시에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거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지역응급의료협력체 관련해서요. 이 협력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소방서랑 경찰서, 병원하고 응급실 관련해서 집단 의료 행동뿐만 아니라 만약 응급상황이 있어서 119를 부르면 어떻게, 병원에 응급실을 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을 어떻게 가능한 응급실로 빨리 이송해 주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미흡했고 앞에 환자들이 오셨는데 이송 체계가 안 됐고 연결이 안 됐고 만약 무슨 과가 필요한데, 내가 진료과가 필요한데 그 병원에 진료과가 없는 과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 이런 것을 모여서 응급에 대한 회의도 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의논을 하는 응급 체계입니다.

허수정위원

다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올해도 4월에 60대 환자가 응급실을 여섯 곳을 돌아다니다가 거부 당하고 숨진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대학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진료 부재로 인한 피해사례들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지 이것을 우리 시만이라도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올해 그 60대 환자는 부산 사람이었는데 김해 대동에서 쓰러져서 뇌졸중, 뇌질환으로 인해서 응급실 119에서 이십몇 분 만에 부산에 있는 모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는 김해 관내에 있는 병원에 연락해서 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을 다 했는데 우리 김해에는 지금 뇌질환 부분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김해가 안 되는데 김해 응급실에 데리고 와서 후송을 시키는 것보다 119에서 빨리 연락하고 경상남도 응급의료 그쪽 후송에 연락해서 한 게 부산에 있는 모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상태인데 처음에 갔었을 때는 병원에서도 진료를 잘하셨다고 하십니다. 하셨는데 뒤에 집에 가려고 하시는데 그분이 또다시 어지럽다고 하셔서 병원에서 보니까 대동맥박리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병원에서도 그것을 할 수 없는 병원이라서 3차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안타깝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대동맥박리나 뇌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김해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곳이 일단 현재는 없는 건가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현재는 그런 것 자체가 3차병원에서 대부분 진료하거나 그렇게 하지 사실은 그런 의료적인 것은 좀 어렵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는 진행될 수 없으니까 공공의료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같이

허수정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동맥박리나 뇌혈관질환 같은 것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진료과가 예정되어 있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응급의료센터를 강화시키고 해서 공공의료원이 생기면 소장님도 그러시고 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간에다가 계속 이런 부분을 맡길 수는 없다, 공공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뿐만 아니라 달빛이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그다음 외국인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김해에서 특정적인 것을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수정위원

달빛은 그런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하려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렇죠. 민간에서 지금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에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을 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이라서

허수정위원

비용 때문인가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공공에서 해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

허수정위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시민 아니면 도민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모든 산후조리원은 밀양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우선으로 하고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산후조리원이 만약 생기면 대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국인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야 합니다.

허수정위원

병상이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의료원이라는 원래의 하는 일에 있어서 조리원도 필요하고 달빛도 필요한데 당장에 급하게 응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이 잘 포진되어 있는 의료원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결핵 부분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수정위원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던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결핵 검진할 수 있도록 학교에 엑스레이 이동 차량이 한센협회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개교 한 2,600명 정도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요. 올해도 중3학년 대상으로 조사해서 조기발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되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홍보하고 학교 밖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엑스레이 찍는 내용 부분을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은 극히 드뭅니다.

허수정위원

아무래도 자기 꿈을 위해서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취약한 청소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하는데 결핵 같은 경우 조기발견을 해야 하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마약 관련한 건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서 학교 교사가“중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되기도 해서 검사도 하지만 마약 같은 경우에도 금방 퍼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이라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던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약이다 아니면 다이어트하는 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리시는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안전에 대책이 있는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 보건관리과에서 마약은 마약취급자에 대해서 약국에서 마약을 취급하거나 병원에 마약을 취급하는 약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마약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학교나 이런 데는 홍보나 캠페인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채용이나 입시 관련되어서는 신체검사를 하잖아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런 데 마약검사가 있는가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있죠.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채용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지는 못하고 그것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진을 해서 채용할 때, 그런데 마약 부분은 없습니다. 정신질환 그런 부분만 있고

허수정위원

정신질환은 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직 마약은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마약은 없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마약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수정위원

검색해 보니까 그런 채용 부분에서 마약검사가 있다고 하는 기사가 몇 군데 있어서 혹시 이게 특정한 곳에만 있는 건지 그래서 채용이나 입시 같은 경우, 어차피 마약을 한다는 이유가 공부를 잘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함이면 채용이나 입시 같은 데에 마약검사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언론보도 이런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마약류라 하면 마약하고 향정하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일반 선생님들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마약이라고 얘기를 하고“마약 때문에 큰일 났다.”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고 학생들에게 마약이 만연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학생들이 왜 중요하냐면 담배하고 술 이런 부분인데 특히 요즘은 전자담배 안에 리필이나 이런 부분을 인터넷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혹시나 섞여 들어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약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식약처나 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에서 학생들 교육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마약류에 아까 여러 가지 검사 이런 부분들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총포나 일부 몇 가지 종류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자격증이나 시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경 써보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금연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수정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지금 지역에 두 군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있죠.

혜영

이혜영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김해에 두 군데의 공공심야약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게 한 달에 김해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명에서 150명 정도 야간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고요. 지금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경상남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려고 개정을 하고, 법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4시간 정도 해서 4만 원 정도 아, 3시간 4만 원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두 군데인데 더 확대를 하실 건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두 군데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요구자료 책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제가 책자를 보면 작년에는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많아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시 감사를 앞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늦춰져서 저희가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못 받고 작년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코로나 기간 때 챙겨서 해야 하는데 너무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가 보네요. 지적사항들을 쭉 보면 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4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게 작년 행감 때 지적된 건데 올해는 구매율이 어떻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올해는 1.25%로 달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25%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여성위원수가 3명이거든요? 그러면 양성평등법에 위반되는 거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게 지금

김진규위원

아니가? 42.8이라서 괜찮나?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괜찮네요. 그다음 10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음부터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예산현액을 앞에 하나 넣어주시면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예산현액을,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우리가 보기가, 지금 보면 반납액 계, 보조금하고 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산현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보조금이 얼마나 반납됐고 몇 퍼센트 반납됐고 이런 게 눈에 딱 보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그 페이지에 보면 2023년 저소득층 안경지원사업이, 이게 얼마야? 원이니까 14만 7000원이가? 아닌데? 1470원이네? 도비보조금이, 10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찾으셨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1470원, 원이요.

김진규위원

1470원이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자만

김진규위원

이자가 발생해서 반납했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 그 말이구나. 보조금은 다 썼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보조금은 다 쓰고 이자만 반납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불용액 이것은 예산현액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조금 보기 안 쉽겠나 싶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BF 인증을, 진례보건지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신축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진례보건지소

김진규위원

예. 진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은 서부로 되어 있지만 진례보건지소 지을 당시는 우리 김해시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였는데요. 거기서 BF 인증을 받으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BF 인증을 받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BF 인증을 받으려고 예산을 좀 이월시켜놨는데 BF 인증을 받고 나머지 잔액 부분이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BF 인증을 받는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공정 기간 연장에 의해서 공정을 받는데 공정 기간이 좀 BF 인증, 턱이 없는 BF 인증받는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증받으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보건지소입니다.

김진규위원

진례보건지소 리모델링하는 데 했으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신축

김진규위원

신축?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신축하는 데 했는데 앞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통계목 사업은 없겠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계속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도 있나?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보건지소 신축뿐만 아니라 의료장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불용액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요성과 내용 중에 치매정책사업 활성화에서 맞춤 사례관리 기능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했었고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보건복지부 특별상 이것은 보건소 전체적인 주요성과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한 가지는 통합건강검진 구강 부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 부분은 굉장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책자 19페이지 보시면 한센병관리사업‘편견없는 열린마음으로!’라는 이 주제가 너무나 걸맞은 부분이고 김해에 5개 한센마을이 있고 매년 5월 15일은 한센인의날 행사를 하는데 올해도 5월 17일에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버스에 짐 실어 옮겨주시고 떠나실 때 안전하게 다녀오시라고 인사까지 배웅했던 모습이 굉장히, 담당부서로서 당연하다지만 이른 시간에 전 직원이 나와서 배웅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37년간 생림면 양지마을, 도요마을, 도요마을 보건지소에 기여한 공이 있어서 그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으신 김필순 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록도 전체적인 풍경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오는, 소록도 한센인분들이 기념행사에 오는 버스 행렬이 끝없이 보였던 그 길들이 최근 한 5~6년 사이에 연로하시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짠했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지금 우리 김해시 담당부서에는 한센병관리사업을 굉장히 틈새 없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부분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한센병관리사업에 있어서 계속 매년 연로하셔서 올해도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현재 백 분이 계십니다. 백 분이 낙동마을에 열다섯 분이 계시고 대동마을 아홉 분, 덕촌마을에 스물여섯 분이 계시고 상동에 일곱 분, 양지마을에 열네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저희가 한센병 이동진료를 각 마을별로 한센협회에서 나와서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센간이양로주택을 낙동마을하고 덕촌하고 양지마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로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잘 계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우리 담당자 이하 팀장들하고 다 가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 마을에 나가면 마을이장님이 계시니까 무슨 일이 있으시면 마을이장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잘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이 어떠신지, 건강이 어떠신지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금하고 또 급식비, 매일 급식비가 8000원 단가로, 작년까지는 원래 7500원이었는데 공무원 급식비 단가를 올해 500원 인상해서 급식비를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취사요원이라든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건비 조금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한센인이 또 계셔서 재가한센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다 연로하시다 보니까 평균으로 80대 중반으로 알고 있고 한데 어제 제가 노인복지과에 김해시에 한 570개 되는 경로당의 활성화 아, 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질의했더니 아직까지 백 곳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인원수 대비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실 어쨌든 어르신들이 약간의 장애도 있기도 하고 이동권이라든지 면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삼계노인종합복지관은 꿈의 복지관이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양지마을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5개 마을 과장님이 한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보건소의 측면에서 보건과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담당부서에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작년 화재가 나서 보건소 측에서 긴급하게 해서 어르신이 거의 두 달간 마을회관에서 홀로 계신 부분들 해서 신속하게 간이 경로당을 위치해서 도배, 장판 연결까지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잘 보살펴 주신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약업소 안전관리인데 당초 전체 김해에 의약업소가 1,469개소인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매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이기도 한데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분을 하고 있고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위반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시정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의약업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다 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있고 현황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점검을 계속 공무원들이 가는 것만 해도 능사가 아니라서 자율점검 서식을,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내서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 먼저 자율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받아보고 안 들어오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가 미비하다든지 그런 데는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하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8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셨고 1차 연도 2023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을 책자로 보내주시고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1년간 해서 중장기계획 성과라든지 주요 방안이라든지 추진전략에 따라서 잘 진행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김해시민도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이 중점 정책 방향이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4년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중에 있고 그다음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그 전년도 시행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해시 전체가 건강수명이라든지 건강지표가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수명도 거의 경남 전체 하위권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이라든지 자살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좋은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김해시는 통상의 노력을 해서는 개선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더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기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사회지도층분들이기 때문에 건강 역할모델이 필요한 도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안에 계획도 선진적인 지역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새로 공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립할 때마다 내용을 충실하게 보충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3개 추진전략하고 또 성과지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사회 치매 관련 부분에서도 주요성과 추진전략으로 세워서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구석구석 안전한 건강, 안전 확보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추진해 주시고 또 치매 부분에 읍면동 전체를 아우르는 치매환자 관리라든지 또 치매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맞습니다. 가장 큰 비전은 결국 건강수명 연장하고 건강형평성 확보인데 건강수명은 이제 당연한 거고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치매라든지 장애라든지 외국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4개년 계획으로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4년마다 한 번, 매년 결과보고를 제출하고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매년 보고하고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평가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아마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4대 이벤트가 있어서 저희가 일전에 지역을 직접적으로 관광객 손님 입장에서 돌아봤습니다. 점검해 봤는데 보건소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보니까 솔직히 지금 다문화가족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인구수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특히 우리 경남에서도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저희도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는 다문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세종대왕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한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다문화에 대한 것, 보건소를 찾으면 김해시청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세종대왕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언어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까지 60년, 70년 동안 해온 것은 잘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벤치마킹을 안에서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지 마시고 이제 소장님도 바뀌시고 직접, 의료체계 같은 것도 우리 식도 좋지만 다문화도 챙겨야 될 때다. 현실 쪽에서 행복지수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 엄마가 힘들면 아이들이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너무 외국인, 다문화가 많은데 저소득층도 많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저소득층도 많은데 그분들이 의료혜택을 보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행복나눔 버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마 김해시는 없죠?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은 택시 타려면 한 시간 정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한 3분이면 타는데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는 보건소가 있어야 돼요. 보건소나 건물을 많이 지어서 좋은 게 아니고 건물 안 지어도 됩니다. 찾아가서, 아파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저희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했잖아요. 학교에 찾아와서, 학교에 찾아가는 그런 것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

김창수위원장

직장에 찾아가는 것도 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직장 사업도 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앙대학교병원 같은 경우 MOU를 체결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인제대학교에 가운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서 매번 그 얘기를 하는데 대학병원 있습니다. MOU 체결을 하셔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는 출퇴근하셔야 되잖아요. 야간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야간에 처음으로 뭘 하나 하신 게 있더라고요. 심폐소생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저희도 민원을 보면 직장인들이라든가 새벽 4시에 와서 저녁에 6시, 8시에 퇴근하면 집에 가서 또 모임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본인 몸을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관공서부터 시작해 주십사, 버스 구입하셔야 합니다. 혹시 버스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 버스

김창수위원장

찾아가는 행복나눔 버스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왜 그런 것 안 합니까? 저희가 이런 데서 지적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보건소나 이런 데는 전혀 안 바뀐다는 거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버스는 없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경로당 연계해서 나가서 어르신들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왜 버스 얘기를 하냐면 조그만 차도 갈 수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안에 기기가 기본적으로 또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도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보건소 소장님도 특정인이잖아요. 솔직히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셨을 때 뭔가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김해시는 대단하더라. 보건소 10개를 짓지 마시고 버스 10대를 사세요. 거기 의사님 안 가셔도 돼요. 간호사님들 가셔서, 아파트에다 보건소 차릴 수 없잖아요. 차를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매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고 다문화가족 하다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해봐야 그 안에 말로서는 수십 년을 갑니다. 행동은 수십 년을 가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해야 바로 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그 얘기라. 숫자 계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하면 안 좋습니까? 타 시도, 어디고? 두 군데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더 열악한 데도 그렇게 하는데 김해시 세계에서 제일 돈 많잖아요. 그 정도로 돈 많은데 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보건소 소장님 계실 때 다문화정책도 현실적으로 하셔야 하고 100만 명이 넘고 다른 시도에서는 선제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나는 선제적으로 안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는 내 몸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꼭 의사가, 보건소가, 간호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줄 때 캐치를 빨리하셔서 시장님이 의사일 때 의료정책을 확 바꿔놓자고요. 보건소 소장님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 이제 다문화가정이 많고, 다문화라기보다 이주배경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겠고요. 최근에 다문화교육 특구로 김해가 지정됐고 작년에 중도입국이나 불법체류자 자녀들 의료비 문제를 어느 정도 손을 봤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수요일에 예진을 보면 10명 중에 외국인 애가 7명, 8명입니다. 한국 계시는 분들은 소아과를 이용하지만 외국 분들은 보건소로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홈페이지 부분은 빨리 개선돼야 하는데 저희도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한국에 몇 년 살고는 관계없지만 들어왔을 때 한국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커뮤니티에 있는 리더 그룹들을 한 번씩 만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그런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저희도 시의원으로 있지만 일 안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일하려고 하면 수만 가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서 숫자 계산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변혁시키고 시대가 많이 변하는데 너무 모든 게 그대로만 있으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뭐를 딱 쳐서 영어로라도 치면 보건소가 나오면 영어 페이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옥체험관에 가셔서 딱 찍어보세요. QR 마크 하나만 홈페이지에 넣어둬도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생각의 개념이 그렇죠. 매일 약만 다루고 보건소 그것만 다루다 보니까, QR코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어마어마한 게 해결이 됩니다. 한옥체험관에 가서 QR코드 한번 찍어보세요. 제 말이 너무나 어이가 없이 간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횡단보도가 2023년 12월 21일자로 김해시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추가된 것은 알고 계시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이를 위한 표시제 정비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저도 지금 약 3개월 이상 금연을, 다 한 것은 아니고 하고 있어서 이 차원에서 금연하니까 좋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몸에도 당연히 좋겠죠. 다른 사람들이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하는데 화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조례 개정으로 3,200개 정도에 달하는 지역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정해졌고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한 1,700개소의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는 특성상 건너는 곳이 양쪽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표시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연구역 표시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바닥표시제를 설치해야 하는데 바닥표시제 설치는 시설비까지 하면 한쪽당 한 5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곳당 하면 10만 원 해서 총 다 하려면 1억 7000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한 해 금연예산 자체가 2억 7000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계속 매년 국가에서 몇천만 원씩 삭감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현재 올해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횡단보도를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한 6000만 원 정도 확보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표시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지금 바닥에 보면 보통 그냥 글자로만 페인트를 해놓았는데 저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요즘 성인보다 학생들이 흡연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근처 횡단보도나 이런 데는 LED로 해서 금연 글자가 특성 있게 잘 보이게끔 예를 들어서 색깔을 투입해서 한다든지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글자로 하면 일반 페인트로 하는 것보다 LED, 우리 보통 보면 우범지역 이런 데 야간 카메라로 해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특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학생들이 보면 딱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횡단보도에 그냥 보는 것 하고 LED 글자로 특정한 금연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애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기도 아마, 10명 중에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그것을 느껴서 이참에 금연을 해봐야겠다고 느꼈을 때 그것만 해도 저는 성공에 가까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표시제 설치할 때 다양한 형태로 고민해서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 현재 횡단보도에 LED 바닥신호등 있죠?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것으로 연계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김해시 도시지표 책자 제가, 혹시 먼저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도시지표 책자 위원님들께 오늘, 아직 책자가 제작 중이어서 그냥 사본으로 하나 준비했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도시지표 데이터 자체가 여러 군데 것을 가지고 와서 책자 자료로 쓰다 보니까 연도의 갭이 좀 있었습니다. 연도의 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렸고 최신의 연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준시점 명시도 안 되어 있어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다음에 나오는 책자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이요. 우리시는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이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 전자담배도 단속하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담배는 모든 형태의 담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궐련형하고 전자담배의 특성상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점검의 차별성은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차별성이냐 하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궐련형은 담배연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편이고요. 전자담배는 특성상 냄새가 나지 않는, 연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연기 형태로 제작된 전자담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냄새는 없거든요. 냄새는 없는데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저 사람 담배를 피우고 있구나.’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신고 케이스에 따라서 점검 형태도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동일하게 되는 건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은 그럴 때 실갱이가 벌어질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지 않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금연지도원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두 달에 한 번씩 지속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 때 특히 여자 지도원분 같은 경우에는 무섭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서울지역에 폭행사건도 있었고 저희는 최대한 보호를 하시면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하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분들이 시민들을 만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만날 때의 행동요령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허수정위원

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담배는 전자담배든 어떤 형태든 똑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건강증진법 조례에 적용을 받는데 그런데 전자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 몸에 좋은 담배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액상형 담배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12배 나옵니다. 그래서 궐련 담배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더 높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일부 사람들은 실내 흡연이라든지 화장실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단속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은 절대 전자담배건 일반 담배건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흡연율을 빨리 낮춰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PDA 도입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단속을 강화해서 어쨌든 흡연자들이 덜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오히려 이게 흡연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고 특히 김해는 직장 실내 흡연 노출하고 가정 내 실내 흡연 노출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하긴 하는데 얼마 전에 학교 운영협의회 전체 김해 조직하고 MOU를 맺어서 학생, 학부모 차원에서 교육도 들어가고 교육청에 별도 예산이 내려갑니다. 교육청에다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생 흡연율은 조금씩이나마 내려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가지는 않고 많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문제는 전자담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전자담배가 큰 문제인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김해보건소나 서부보건소가 궐련 담배보다는 전자담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 안저검사기를 1500만 원에 구입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활용되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안저검사기는 저희 보건소 2층에 당뇨병센터가 개설했고요. 거기에 안저검사기 비치해서 당뇨병센터에 내방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안저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우선시해서 합병증 예방으로 검사를 해드리지만 혹시 고혈압, 당뇨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검사도 같이 시행하고 있고 안저검사기가 작년 9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돼서 작년 4개월 동안 495명이 검사를 하셨고요. 올해 상반기 아직 5월 현재 778명이 검사를 해서 작년보다 검사 인원수도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많이 늘 예정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웰다잉 관련해서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나 호스피스 활성화 및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환경에 우리 김해시에서는 호스피스,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것을 제가 경로당에서 뵙긴 했는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수정위원

호스피스 관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호스피스 안에 웰다잉사업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하고 웰다잉 관련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촘촘하게 어떻게 진행해 볼까 해당 팀과 같이 고민을 했고요. 웰다잉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웰다잉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까에 초점을 맞춰서 상반기에는 스마트도시담당관하고 같이 32개 경로당에서 웰다잉 연극반을 초청해서 연극을 실시하였습니다.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느끼는 눈높이에 맞는 연극을 해주셔서 조금 더 웰다잉에 대해서 많이 알린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몇 개소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웰다잉 수업반을 개설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김해시는 아직 전문 호스피스 병동이 없습니다. 공공의료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호스피스 병동을 같이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라도 관내 의료기관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민하고 관의 협조하에 노력해서 호스피스 병동을 몇 개소라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호스피스는 5개 요양병원에 호스피스봉사자 한 50여 명이 현장에 나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가셔서 병원에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각종 봉사를 하고 있는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임종 환자들에게 들었을 때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실제는 거의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병원이 있어야 가정용 호스피스사업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의료기관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김해시 관내에는 전문병원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호스피스사업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 가능한 사업 발굴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나가야 하는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건강증진과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심의위원회에서 회의 개최를 2023년도에 1회 개최했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올 상반기, 하반기도 있어서 최소 운영위원회는 2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데 호스피스완화의료심의위원회가 1회 되어 있는데 1회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호스피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서 1회 개최를 했고요.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회만 개최해도 된다고 조례에 명시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호스피스완화의료심의위원회 조례도 있고 한데 연간 1회 해서 혹시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는 2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유달리 건강증진과에 홍보물품 내용도 많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물품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서상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보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은 있지만 타 과에 비해서 제작 수량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현황 자료는 했는데 전체 최종 예산이라든지 또 제작 수량이라든지 이 부분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 유하정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우리시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과 수탁, 위탁 중인 이 사업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한사랑병원에서 위탁받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분기별로 예산을 내려주는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정기감사를 하고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었지만 정신보건센터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 사례관리나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직원이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정신 응급의료 병상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정신 응급병상은, 응급 당직의료기관은 작년에 누가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응급병상 확보는 네 병상이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네 병상이면 어떻게, 환자들이 많나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응급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의 응급실처럼 잠깐, 그러니까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응급한 경우에 야간당직의료기관이거든요. 우리 김해시에 정신의료, 병원급 의료기관이 5개 있습니다. 주간에는 그쪽 병원을 가셔서 진료가 가능하고요. 야간에 정신 관련해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누가병원에 있다가 그분이 계속 누가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을 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병원으로 다음날 전원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동청소년도 지금 한사랑병원에 입원하고 있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거기는 아동청소년병원, 병동을 열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 관리감독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보건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 아동청소년 입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어서 다른 병상을 비우고 한사랑병원장이 정신병원 센터장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병상도 필요하다고 본인이 직접 느끼셨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병동을 운영하는 데에 조금 더 큰 어려움은 있거든요.

허수정위원

예.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을 비워서 그쪽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열악한 환경인 것 같은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 목차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치매예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마을 등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서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부 다 달성을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초과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초과하셨고 자살예방사업도 우울증 검사 등 자살위기상담 등 보니까 어쨌든 당초계획에서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전체 유관기관과 자살예방을 위한 발대도 하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생명지킴이 발대식

은희

박은희위원

예. 발대식도 하고 또 포럼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 다, 자살예방 교육까지 다 100% 달성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자살예방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마음으로 추진을 이렇게 하셨는지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2022년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면 자살 부분이나 정신 모든 부분이 정신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150건 신청이 들어왔다면 2023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300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말에 정부에서 정신건강 혁신방안 이런 부분도 내서 올 7월부터는 전국민 마음투자사업도 실행하고 있고요. 정신 관련이나 자살 부분은 더 새로운 부분도 많고 저희가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살예방이 아시다시피 전 연령을 초월한 부분이기도 한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당초에 1만 명인데 지금 1만 1,160명 정도로 하시는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보통 보면 대상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살예방 관련된 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교육을 함께하는 것인지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님 본부장으로 하는 자살대책본부를 해서 각 실과별로 과제를 다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9개 전 읍면동에 생명지킴이단을 다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생명지킴이단 발대식을 했고 그 생명지킴이가 되려면 기본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생명의전화라든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할 때는 그분들 유관기관하고 모두 동원되어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매년 자살예방 걷기행사도 있는데 김해시보건소의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남자살예방센터가 경남생명의전화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뿐만 아니라 또 상담기관과 함께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진,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독통합관리사업을 한사랑병원에서 함께 정신보건까지 맡고 계신데 우리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다르크 중독센터가 사실 김해에 정신재활시설로 되어 있는 게 제법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주 최소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022년도에 일본 다르크에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했고요. 일본에는 그 당시만 해도 한 60개, 전국에 60개 정도가 되는데 일본 정부의 최소 운영비는 지원받고 있는 사례였고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소장님 계실 때인 것 같습니다. 김해시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마약류 중독 국제포럼을, 정말 전국에서 개최해야 할 포럼을 김해에서 한 게 이 내용을 보도자료에 보니까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함께한 김해의 리본하우스가 주축이 되었다,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매진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잘 원활하게,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운영비 지원이 되어서 제1호, 2호, 3호의 리본하우스가 탄생되어서 중독관리, 예방에 또 회복될 수 있는 회복자를 위한 또 재중독을 예방하는 다르크, 리본하우스를 위한 지원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김해가 아마, 전국에는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3분,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질의하실 분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태우입니다.

허수정위원

23페이지에 보니까 안심식당 지정 및 지원현황에서 덜어 먹는 도구, 수저 포장지 등 해서 국비보조금이 중단되었더라고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덜어 먹는 도구나 포장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나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코로나19로 하면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제 코로나가 얼추 종식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해서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안전한 수산물, 수산물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기도 한데 우리 예산이 책정되었나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산은 아직 기존 예산으로 하고 국비도 조금 더 내려오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추진 중이십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허수정위원

추경에 당장 하지는 않으시고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이번 추경에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수정위원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기존 검사비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걱정하는데 이 시점에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행사들도 많은데 장유 쪽에 있는 식당들 위생관리 지금 좀 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김창수위원장

예.

허윤옥위원

예.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앞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게 또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실제로 위생 관련 업무는 연간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장유 같은 경우 연간계획은 연간계획대로 하고 6월에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주는 면류 육수하고 계란지단 취급하는 업소 한 45개 업소를 집중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식용얼음, 다소비 식품 위주로 그렇게 저희가, 꼭 정부에서 지시한 계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가 계속 긴장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보통 점검시기에만 깨끗이 하고 점검이 나온다는 전달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교육을 시켜서 위생, 청결을 제조 음식, 식품관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교육을 당부합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명심하고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벌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길게는 질문 안 드리겠고요. 앞으로 의료기기 구입한 내역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만 짧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보건지소에 의료기기가 고장 나거나 하면 그 부분을 다시 거기에 배정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플랜을 짜신 것은 없고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지금 받고 있거든요. 어느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고장 난 것은 수거하고 새로운 것을 거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최대한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서부지역에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서부보건소에서 웬만하면 진영 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있는 장비니까 활용하셔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서부에서 여기까지 와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오전에 오셔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보니까 행정사무 중에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서부보건소가 원래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승격되고 난 후에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실 아직도 많이 안 풀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한 건물도 기존 지소 건물 외에는 좀 확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김해시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서부에 있는,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 서부만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죠? 대충 장유1 ,2, 3동만 치더라도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17만 정도 됩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해서, 사실 올해는 전국체전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빨리 추진하셔서 해야 된다. 이 방송을 다른 기관에서 다들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빨리 추진해야 한다. 정말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혹시나 세워져 있는 내용 있으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서부보건소는 영유아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린이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영유아 건강체험관 그다음 건강놀이터 이런 시설을 갖춘 아이건강드림센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3월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5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현재 서부보건소 뒤쪽 선별진료소 자리에 지상 4층에 연면적 593㎡로 세울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 센터가 설립되면 기존 어린이체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쪽으로 통합하고 이전해서 그 부분을 모자라는 사무실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내년 7월 정도 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

7월 되면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게 확대되면 주차장은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주차장은 아직 없어서

정희열위원

그죠? 그러면 주차장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그런데 그 옆에 주차타워에 민원인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라서

정희열위원

그래서 간단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뒤에 보면 위탁 준 공영주차장이 있죠? 도로에 가쪽 라인으로 해서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 자리를 한시적으로나 어쨌든 조금 되면 주차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하면 어떻겠나. 거기가 많이 밀릴 때는 사실 보건소가, 보건소에 차가, 거기가 왕복 2차선이다 보니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골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차가 입구 쪽이 밀리게 되면 양방향 다 막혀버려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맞아요.

정희열위원

그러면 통행에 문제도 있고 주변에 다니는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사실 욕설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출장소에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희열위원

그렇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다시 출장소하고 협의해 보도록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주차요금 간단하지만 500원, 1000원이 사실 부담스러운 분들은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리고, 보건관리과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건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민수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간단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질문을 감사한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의 부탁도 드리고 싶어서 잡았는데 제가 처음 의원 되자마자 받은 민원이 저소득층이신데 병원을 가시니까 폐암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는데 돈이 너무 없으셔서 지원을 받으려고 전화하니까 공공에서는 자녀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오셔야 지원이 된다고 하셔서 사위한테 도저히 서명해 달라고 못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민원이 오셔서 제가 방법을 찾다 보니까 보건소 쪽으로 알아봤거든요. 보니까 굳이 공공이 아니라도 민간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분 해결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잘 됐으면 그런 분들이 굳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잘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정희열위원

저는 사실 질의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해시서부보건소는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보건소보다는 그래서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 보면 제가 참 기대했던 게 이번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먼저 고생하셨고 신길재 소장님 이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부분, 시민들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들이나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도 알 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임산부라든지 만 2세 영아 가정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상담이라든지 육아상담, 양육상담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인력이 채용되면 교육 이수를 통해서 아마 8월 정도 되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영유아 2세 미만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영유아 특화 보건소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특화 보건소로

정희열위원

특화사업

민수

김민수서부건강증진과장

특별히 지정되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장유지역, 서부지역 자체가 젊은층도 많고 영유아와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대충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시 중심적으로 몇 개 정도만 설명 한번, 소장님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사실 서부보건소에 대한 개념을 시민들도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실제로 서부보건소에서는 기존 보건소 업무를 다 수행합니다. 하고 있으면서 서부권역이 젊은 도시가 되다 보니까 영유아 특화사업을 사업으로 해서 젊은층 수요를 우리가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업무량은, 굳이 업무량을 가지고 하면 뭣 하지만 실제로 기존 업무에다가 플러스알파가 사실 더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생애초기라든지 이번에 또 공모에 선정된 아동치과주치의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거든요. 그리고 영유아 꿈나무체험관이라든지 실제로 특화된 사업이 많습니다. 앞에 우리 한미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증축 부분도 실제로는 사무실 확보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있는 영유아 특화사업을 더 확대하고 또 나머지, 저희가 영유아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기존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업무에 대한 확장성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열거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애초기 건강관리 공모사업을 진행하시고 영유아 특화 보건소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김해시보건소라는 게 장유시민들이나 서부에 있는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서 확대시켜서 널리 그리고 서부에 있는 주민들한테 생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서부보건소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장님이 들으신다면 빨리 김해시서부보건소를 확장 이전하시든지 확장해서 우리 서부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김해시서부보건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김해서부보건소 소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신길재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남 과장님이 어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이, 시아버님 상이 나셔가지고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어제저녁에 가셔서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혹시 몸이 아프신가 싶어서 했는데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김해시보건소 전체의 의미로 치면 위생과에서 전국체전 손님맞이 위생관리 강화에 대한 것은 김해시보건소도 그렇고 서부보건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주요 쟁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보건소에서 전국체전 손님맞이 위생관리 내용을 보니까 대상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그리고 내용은 위생수준 향상 및 체전 대비 객실 확보 또 민원 발생 최소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음식점 위생관리 여기에 개소가 175개소는 전체 토털인지 서부만입니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숙박업소 주변에 150㎡ 이상 되는 대형 숙박업소를 집중 관리하겠다 해서 그 개수가 175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시 전체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우리 서부권역에

은희

박은희위원

아, 서부권역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법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숙박업소 주변에

은희

박은희위원

예. 사실 체육지원단에서 김해시로 치면 컨트롤타워가 되어 있고 경상남도 전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숙박업소라든지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음식점 홍보라든지 하는데 지금 거의 10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점진적으로 추진 준비도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애로점이라든지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사실 전국체전에 물론 운동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숙박이 매년 체전할 때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는 좀 빨리 서둘렀거든요. 했는데 지금 서부권역만 말씀드리면 숙박객실이 4,33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업주로부터 받은 개수가 3,416개로 81%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예약률이 51% 정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객실 예약받은 것 말고 개별로 예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예약을 받았을 때는 객실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1개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정해져 있는데 개별로 하신 분들은 우리가 금액을, 1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8만 원 받는 데도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본격적으로 입실하게 될 때 그 가격 차이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숙박지부하고 기존 우리한테 객실 제공하시는 분들의 요금하고 개별적으로 받은 요금을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숙박업소에서 해서 가격을 맞추자, 그래야 뒤에 그것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그런 논리로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숙박업소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챙길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깨끗한, 우리시 숙박업소가 깨끗합니다. 문제는 요금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되면 숙박은 어차피 경기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요면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가장 문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단 경기를 오는 관람객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한데 또 바로 장애인체전이 이어지다 보니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들이 휴게음식이라든지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 담당부서에도 열심히 그 부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김해시 누리집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구분을 지어놓기는 지어놨는데 김해의 관광업소 안내도 있지만 김해의 숙박업소, 음식점 가이드북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QR코드라든지 SNS를 통해서 쉽게 모바일로 검색해서, 물론 사전에 미리 예약도 해야 하지만 현장 예약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홍보도 현시점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것들로 통일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이게 서부보건소 건지는 모르겠는데 숙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롯데호텔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너무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짓고 계시던데 거기 객실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지금 롯데호텔 객실이 250개에 750명 수용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확보한 80% 객실수에는 그것을 빼놨습니다. 빠진 부분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때까지 완성될는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아마 완성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숙박 수요는 더 풍부하게 가지고 조금 더 넓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롯데호텔은 빠진 객실수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250개가 빠진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너무 거기에 맞춰서 급하게는 안 지었으면, 지금 주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그런데 롯데호텔이 체전까지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게 급하게 그것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전국체전에 공기를 맞춰서

혜영

이혜영위원

예. 좀 맞추면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그렇게 하는 것이 김해시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현황에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량제봉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허수정위원

제가 내역을 따로 받아봤는데 금액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허수정위원

지원업소 현황도 봤는데 이 업소에 어떤 종류의 봉투를 몇 매씩 드렸나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게 무작위로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을 텐데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일단 위생업소가 등급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등급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세 단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투를 아마 개수를 차등으로 주고 있는데 그 개수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서

허수정위원

여기 종류에 5리터부터 75리터까지 매수도 천차만별로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업소에 어떤 종류로 몇 장을 줬는지는, 드렸는지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그것은 별도로

허수정위원

제가 자료에는 못 받아서 혹시 기준으로 배분하는지, 분배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소장님 각종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현황을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게 있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몇 건씩 오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많이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8건 정도 나왔을 겁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그죠? 이것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방안이 새로 내려왔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기존 청소년 주류 제공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에 보통 모든 법률 위반에, 모든이라 하면 그렇지만 대부분의 법률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개정된 게, 바뀐 게 1차 위반에 7일 그리고 과징금도 처분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사실 청소년들이 위조해서 와서, 그게 위조됐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지금 판결을, 소송이나 심판을 가면 그 행위 자체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죄를 안 받았었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개정되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개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소송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까지 안 가고 현재 처분을 기다리는 소상공인도 있더라고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분들한테 조금 더 전화나 이런 것을 해서 처분이 많이 약화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위생과에 협조를 바라도록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이 부분은 앞에도 저희가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다 전달했었고 본인들도, 지부에서도 이 내용이 전달됐고요. 그리고 적용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앞에 법 적용되신 분들은

김진규위원

그렇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어쩔 수 없이 앞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지금 이 부분에 적용받는 분들은 다 사전에, 저희가 처분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바로 처분 안 하거든요. 해서“선생님은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7일 위반에 과징금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미리 통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르시고 처분을 받는 분들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청소년들이 이것을 악용하거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십몇 년 전에 위생업무를 볼 때부터 교육지원청하고 정부에 계속 건의했었거든요. 안 그러면 강하게 차라리 학생들한테도 뭔가를 학교에서

김진규위원

처분을 줘야지.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처분을 줘야지만

김진규위원

맞아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계속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김진규위원

그렇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주기에는 어려운 사항이었고 다행스럽게 늦게나마 지금 이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예전보다는 도움이 될 건데 이것을 또 악용해서 청소년 애들이 계속 술 먹으러 다니거든요. 술 먹고 나서 자기들이 신고한다니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그런데 이제는 법이 어려운 게 우리가 처벌하는, 오면 경찰서에 다시 우리가 고발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이 사항은 청소년이 악용했다고 나와도 지금은 7일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 개정, 제가 개인적으로 법을 한다면 형사고발에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확정됐을 때 청소년의 잘못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것이 되는 것이 이 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CCTV라도 신분증을 검사하는 그 장면만 찍혀있어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은 안 그렇다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아직은 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은?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개정이 언제쯤 되나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그것은 아직은

김진규위원

모르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지금은 날짜만 7일로 줄어들었거든요.

김진규위원

아, 날짜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게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언제쯤 되는지도 알아보시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김진규위원

소상공인들 사이에 CCTV 없는 데도 많거든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혹시나 그게 맞으면 CCTV를 반드시 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맞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가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가, 장유면이 지금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17만, 14만, 서부권역 전체는 24만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관할하면, 그렇죠. 작은 시는 아닙니다. 거의 장유시로 해달라고 하고 김해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는 많이 늘어나지만 이동인구가 있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해보건소 얘기할 때도 했습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몇천 명이 계신다고 해도 못하는 일 많습니다.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향후 우리가 기관이나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서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매번 제 얘기 따라,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지금 주차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옮긴다는 것도 그렇고 3동이 주차장이 많이 그렇지만 지금 서부보건소만 아니고 서부복지관 같은 경우 그런 데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아파트 문화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향후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부산은 다 그렇게 합니다. 월산초등학교하고 그 옆에 장유고등학교인가 있는데 바로 옆에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관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그렇고 지하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은 건의하실 필요가 있고 행정은 제가 봤을 때 기관과 기관이 전혀 협조가 안 돼요. 몇 년 동안 있어 보니까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솔직히 협조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시장님한테 한번 의논해 보시고 제가 5분 발언을 꼭 할 겁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김창수위원장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5분 발언은 꼭 할 거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김해시보건소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서부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도를 보면 서부보건소는 권역이 많이 넓습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김창수위원장

장유면만 아니고 진영도 가야 하고 한림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지리적 여건이 솔직히 안 좋거든요. 각 면민들이 소외지역이라든가 의료 소외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지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데 행복버스를 대형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시 그 안에, 솔직히 의사분들 너무 많을 필요 없습니다. 간호사 한두 분만 해서 우리 동사무소에 ICT 검진센터 넣어놓듯이 요즘에 디지털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부터 해서 혈압계라든가 동네마다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버스 구입하세요. 조금 전에, 왜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냐면 우리 시장님이나 보건소나 솔직히 좋은 여건입니다. 시장님도 그런 역할론을 많이 해주실 분이고 김해시에 돈은 철철 넘쳐흐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먼저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부보건소 다 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부터 한번 추진해 보십사 합니다. 버스비 차 값 얼마 안 합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김해시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파트 문화가 많다 보니까 직접 찾아오시는 게 참 힘들어요. 솔직하게 주차공간도 너무 안 되고 저도 장유를 좀 잘 아는데 어른들이 찾아오면 사고 날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모시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유3동에서는 주공아파트에 경남에서 오시는지 버스가 오시더라고요. 검진을 각 노인정별로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부 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지금 군 지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검진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됩니다. 사실 시지역은 저희가 민간의료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결핵이라든지 결핵협회 이런 데서 오셔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은 이제 도 단위

혜영

이혜영위원

맞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사업에서 하고 있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런 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다 도 사업으로 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도는 그러면 저희 김해 쪽으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검진을 하시는지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그게 각 지역마다 도에서, 결핵협회라든지 그쪽에서 자체 계획으로 한 달에 한 번 김해 지역에 나눠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혈압부터 시작해서 비만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가시고 간호학과 학생들이 와서 직접 실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이 김해시에서도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어느 시는, 중앙대학교병원은, 우리 김해시도 김해 인제대학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MOU 체결하셔서 거기 학생들 많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그런 기관에 실습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간단한 것 하나 가지고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일 잘하시니까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십시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재육성과도 일이 많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너무 많습니다.

정희열위원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인재육성과에 계시니까 지금 대청고등학교 아시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거기에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행사에 참석했는데, 질의보다 혹시나 그 건물 뒤쪽에 홍수가 난 이야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희열위원

물 배관이 터져서 물이 건물 쪽 바닥에서 수위가 차서 그랬는데 그쪽에 통행금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학교 부지 내에서만

정희열위원

학교 안에서 시켜놨는데 왜 시켜놨냐고 물어보니까 뒤에 도로하고의 폭이 있다 보니 돌로 화단을 형성해 놨어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화단에 홍수가 나서 물이 찼다 빠져버리니까 안에 어떻게 되는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해서 학생들 출입을 금지시켜놨는데 그게 출입만 금지시켜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연락도 안 해주고 답을 아직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과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돌 화단이 만약에 급격하게 무너진다면 안에 물이 차서 물이 들어갔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시에서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별관이 급해서, 학생 인구가 늘다 보니까 별관을 지어놨는데 별관이 활용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조립식으로 지어놨어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희열위원

모르시죠? 장유에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을 일반 교실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건물 짓고 나서 일반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교실, 하루 종일 사용하는 교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 교실처럼 잠시 이용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운동장을 줄여가면서 그 조립식 건물을 형성해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정문 안에 보면 인도 길이 없어서 학생들이 불편도 겪고 기숙사, 지금 대청고등학교는 기숙사형인 것 아시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기숙사도 모자랍니다. 원래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을 새로 기숙사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숙사로 변경을 해버린 거거든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십사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모르시는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육청하고 조율하셔서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확인하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데가 작은도서관이라서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작은도서관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라든지 서류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어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도 활용이 잘되고 있는 곳은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편차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했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하고 계신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이 똑같은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예순여덟 군데 있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예.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거기에서 서른여덟 군데는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고 초창기에 책읽는도시 독서활동 홍보를 위해서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고 해서 초창기 말고 그 이후에 도서관이 조성된 데는 저희가 운영비는 예산사정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그 외에도 공모를 해서 작은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가 또 한 해 평가, 작년도 평가해서 평가실적이 미흡하면 운영비도 좀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 관리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기존 원래 시에서 지원하던 작은도서관은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성과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할 경우에는 10%, 20% 정도 운영비를 삭감하고 그래서 서로 프로그램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잘하는 데는 기존대로 주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인센티브를 조금 주셔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던데?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잘하는 곳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현황에서 김해시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2023년도에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올해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위원수는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평생교육협의회

은희

박은희위원

예.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정식으로 위원만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또 지난번 중간보고회할 때도 평생교육협의회 회원들하고 민간단체 회원들하고 다 모여서 업무를 추진하고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0건이지만 이 회원들이 같이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협의회 회의면 회의 개최 횟수를 명시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그러면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평생교육협의회 자체만 가지고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할 때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한 게 아니고 이분들하고 또 외부전문가들하고 같이하는 바람에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로는 실적을 안 잡은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방금 하신 내용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2005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 어쨌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당해연도이든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협의회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 추진 혹시 하반기 때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위원회 회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제법, 8, 9건 있는데 어떻게든 선정이 되어서 2023년도에 총 9개가 선정되었네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서 대표적인 부분은, 한 개 사업이라면 손꼽으라면 어떤 사업입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외국인, 특성 있는 도서관이 글로벗도서관인데 저희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글로벗도서관에 외국인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작은도서관에 도움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공모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안동문화의집에 웹툰 전문 작은도서관이라서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웹툰 관련해서 학생들이나 성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 작은도서관 부분에서는 특성화된 공모사업에 당선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혁신지구라든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해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 외의 일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잘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하나의 또 다른 체험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전체 공모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글로벗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이전한 것은 아시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미리 못 들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어쨌든 올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다는 즈음에서 하다가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약간의 축소화, 예산도 약간 축소한 그런 부분인데 글로벗도서관이 지금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진영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주민 청소년지원센터에 가있는데 그러면 그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말이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또 글로벗도서관이었는데 이 부분 부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타지역에서 동상동으로 많이 오는 상태라서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 내에 도서관을 같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중단되고 이래서 잠시 폐쇄됐다가 또 국비를 우여곡절 끝에 지원받아서 추진하면서 외국인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기존대로 도서관을 넣으려 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또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그 건물의 5층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차라리 그러면 진영 쪽에 거기 외국인 청년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동은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글로벌도서관에 대한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진영에도 이주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부분 필요성의 의미는 있지만 또 기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의 글로벌도서관 역할도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특수 도서관으로 해서 우리가 연간 예산이 4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후에 조금 더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다각도로 고민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소리작은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경남시각장애인학교와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활용은 높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김해미래인재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탈북민자녀 지정기탁 장학금 수혜를 준 대상이 없어서 분명히 탈북민자녀도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보니까 2023년도도 안 했네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지정기탁이 올해 이루어져서 올해 할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1인 지정기탁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1인 기준에서 그렇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지정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도 지정기탁이 들어와서 올 하반기 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전체 장학사업을 한 10억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전국에서도 우리 김해의 장학사업이 제일 큰 장학사업 중 하나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기금이 160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이자수입이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한 해에 또 기업이나 우리 시민들이 기탁해 준 게 한 7억 정도 돼서 한 10억 가지고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난봄에 장학사업을 한 장학증 수여를 했는데 한 700명, 800명 정도는 한 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2023년 대비해서 보니까 한 717명 증액이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성적 장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수한 우리 김해를 빛낼 수 있는 이런 장학금 제도는 조금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칠산서부동 쪽 김해에 평생학습관이 없는 대신 운영이 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이 칠산서부동이다 보니까 혹시,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이용자분들이 김해 전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지 칠산서부동에 한정되어 있는 건지, 이름은 전체 김해시생활문화평생학습관인데 운영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칠산서부동에 생활문화평생학습관을 2년 전쯤 조성했는데 지금 이용자들을 보면 김해시 전체 골고루 오고 있는 상태이고 칠산서부동 주민들은 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칠산서부동은 약간 외곽에 있고 주차공간도 15대 정도밖에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좀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시 정도 규모의 다른 평생학습관을 보면

은희

박은희위원

작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거기는 좀 규모가 크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아, 큽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또 과 자체도 평생학습과가 있는 그런 도시들도 많고 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평생학습관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은 적극 찬성하고 내용도 청춘은바로지금부터, 소학행, 월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도 많이 전 지역에서 오신다고 하지만 학습관이 있다는 것 또 조금 더 활용해라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SNS도 홍보하고 있고 또 올해 서포터즈도 구성해서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홍보가 돼있는 상태이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희 상임위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헌위원

저는 질의가 있는데 질의보다는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하러 오셨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왔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렇죠?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혜영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왜 안 줍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자료를 아마 오늘 오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래도 취합을 해서 빨리 갖다줘야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취합

최정헌위원

일일이 설명하고 박은희 위원님도 물어보면 업무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고 10분 만에 끝낼 것 30분 지나고, 미리미리 오셔서 설명하면 계속 이런 게 반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다들 바쁘다고 약속 있다고 나중에 빨리 가자고 할 거고 그죠? 제가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계속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사업은 어떠냐, 과장님도 미리 오셔서 설명 다 하시고 하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앞으로 자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평가결과 아시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책 낭독회 이런 것 운영하고 시민평생교육사업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우리 2022년에도 미흡하다고 결과 받았죠? 그죠? 2023년에도 그렇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미흡이 나오거나 매우 미흡이 나올 경우 삭감하고 조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최정헌위원

현대평생교육원, 가야문화예술진흥회 이거죠? 등 이렇게 해서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미흡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할 때마다 이 업체를 계속 선정해서 하는 이유 아니면 이 업체가 평가에 자료도 안 내고 이러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가야문화예술진흥회 같은 경우 지금 평가가 미흡으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를 20% 정도 감액해서 반영한 사항이고 나머지 미흡 나오거나 매우 미흡 나온 경우에는 공모 신청을 아예 안 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규정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하는데 그 사람들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배제할 수 있는,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맞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충하셔서 올해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방금 최정헌 위원이 질의하신 게 지방보조금사업이다 그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21년도 평가결과 매우 미흡이나 미흡된 게 한 개씩 있네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21년도 평가를 해서 23년도 예산에 반영하잖아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재육성지원과는 보니까 23년도에 다 전액을 삭감했어요. 인재육성지원과에서 하는 게 중학생 과학체험교실 운영 이게 미흡이었거든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사업 신청을 안 한 상태니까

김진규위원

안 했구나.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김해시민 토론촉진자 양성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것도

김진규위원

이것도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매우 미흡이었는데 평가를 이렇게 하니까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미편성했고요. 일단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평가결과에 따라 2년 뒤에 예산을 삭감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에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5억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은 무슨 용도의 5억입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당초에 생활문화센터하고 그다음 체육시설 조성사업하고 복합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원동 소재에 체육관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문화시설이 들어가면 국비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체육지원과하고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한 사항이고요. 조성공사는 체육지원과에서 일괄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편성했다가 23년 사고이월된 예산이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런데 23년도에 설계변경이 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변경하면서 그때 착공할 수 없어서 삭감 조치하고 올해 또 예산을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5억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잡고 있냐고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국비를 받은 사항인데 국비 5억, 시비 5억인데 국비 같은 경우 설계비에 다 포함해서 썼는데 시비 5억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건축비에 써야 하는데 지금 설계가 6월 중에 완료되는 사항이라서 올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착공할 때 사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총예산이 198억이가? 그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198억 중에 국비 5억은 벌써 내려와서 국비는 썼다 이 말이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매칭이 시비가 5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비 5억을 계속 책정해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22년에 처음 편성됐다 그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되고 결국에는 불용이 됐거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 2회 추경에 확보했으면, 할 거면 이 5억을 확실히 또 쓸 수 있나요? 우리 2회 추경이 7월에 있을 것 같죠? 그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5억을 확보하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냐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6월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착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5억이 아까 용도가 뭐라고 하셨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건축비입니다.

김진규위원

건축비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쨌든 착공을 하기는 하겠네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몇 년 간에 걸쳐서 계속 5억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체육지원과하고도 이야기는 했겠지만 이 돈이 계속 묶여있으니까 아깝다 아닙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착공까지 되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반드시 5억을 다 쓰십시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부진이 있었거든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결과는 작년 하반기에 1.08% 다 목표달성을 했거든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은 어때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도, 지금 목표달성은 다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 하고 있어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한 1.1% 이상 돼야 하는데 1.9% 정도 돼서 목표달성은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현황을 보면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에 여성 비율이 13.3%밖에 안 됩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수정할 방법이 없나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들이 다 기관장이고 하니까 저희도 여성 비율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예를 들면 인제대학교 총장 그다음 각 대학 총장에 또 회사대표, 의생명단체협의회 회장 이렇다 보니까 성비가 고정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위원들을 더 확보하기 힘들어서 일단 이렇게 추진하는데 나중에 임기가 조정되고 이러면 여성위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추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여성 인력풀이 모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성할 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딱 기관장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성비 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은 보니까 인제대 총장님, 가야대, 장신대, 김해여고 교장님 이렇게 다 정해져 있나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교장쌤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뀔 수밖에 없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박강수 교장선생님께서 김해여고 교장쌤 한 것은 일반고 고등학교 대표로 되어 있어서 이분을 했었고 또 건설공고에 김갑영 교장선생님께서는 특성화고 관련해서 대표 교장선생님이라서 저희가 지정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11페이지에 MOU, MOA 협약 관련해서 김해행복교육지구 MOU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이게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공모를 낸 상태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공모를 내서 지난 2월에 특구 지정이 된 상황이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하고 교육부하고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이 끝나면 사업비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고

김진규위원

그래야겠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또 의회에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업무제휴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24년 2월 7일에 협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절차가 있는데 예산이 컨설팅 중이라서 예산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다음달 정도 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가 예산으로 잡히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잡힐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그렇다면 시비,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이 있으면 상임위에 미리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보고가 지금까지 없었죠? 그다음 바로 위에 김해행복교육지구도 예산액이 6억이네요. 그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가 없었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보고는 23년 2월 1일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이것 보고했어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왜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 사업비가 컨설팅 중이라서 확정되는 대로 다음달 정도 되면 아마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정 안 되더라도 어쨌든 협약을 맺었으면 바로 다음 회기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미래자동차 분야 공동 인재 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도 24년 3월 29일에 협약을 맺었는데 24년 7월 상임위에 보고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왜 그렇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일단 상반기에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김해대학교하고 또 연구기관하고 협약을 했었는데 한 6개, 8개 정도 기관이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7월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협약이나 체결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보고사항을 빠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보조금 반납액이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왜 그렇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반납액은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김진규위원

예. 이자까지 해서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총금액이 7억 3900이라서

김진규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집행률은 95.8%거든요.

김진규위원

아, 95.8%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그래서 최대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용을 하라고 학생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또 서신도 보내고 하는데 학생들 사정에 따라서 완전히 못 쓰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카드를 하나씩 주면 그 카드에 돈이 보충되어 있는데 그것을 써야 되네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죠. 연극이나 도서구입하는 데, 온라인 학습하는 데 써야 하는데 학생들이 100% 못 쓰는 분들도 있고 해서

김진규위원

안 쓰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집행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허수정위원

인재육성지원과는 팀을 보면 다른 어떤 과보다도 미래세대에 투자를 많이 하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되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글로컬대학이랑 경남예술교육원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이 작년에 선정될 거라고 기대가 엄청 많았는데 선정되지 못해서 올해는 꼭 이 30개 중에 들어가야 하는데 작년에 10개, 올해 10개 그다음 내년에 5개, 5개 이렇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못 들어가게 되면 대학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올해는 꼭 선정돼야 하잖아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각 도마다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도별로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아주 큰 사업인데 여기서 7월에 계획서를 제출할 거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7월 26일에 최종계획서 제출입니다.

허수정위원

예. 8월에 본지정 결과를 발표할 건데 어떻게 잘 준비 중이신가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1월에 기관장 공동성명을 통해서 지금 참여하는 부서가 각 대학 3개 대학하고 김해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1월부터 추진단을 구성해서 매주 회의를 통해서 실행계획서를 보완하고 있고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올해 실적까지 포함해서 다른 시하고 차별화된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계획서상에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토론을 하고 실행계획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실행계획서 초안이 나와서 기관장들 모시고 보고회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문제점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 글로컬대학 취지가 인구소멸이라든가 지방소멸과 대학의 위기 차원에서 글로컬대학이 나온 부분이라서 그 취지에 맞게 우리시도, 이 추진전략은 그겁니다. 올시티캠퍼스라고 도시 전역을 캠퍼스화하는 건데 현장 캠퍼스를 두고 거점 캠퍼스가 대학인데 대학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업체나 연구소에 나가서 같이 수업도 하고 현장체험도 하면서 그 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해서 기업에 취업하고 그 사람들이 또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리 인제대학교의 실행계획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받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수정위원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에 적용하기에는 지금 아주 좋은 취지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통합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경남에서 보면 여러 대학이 선정되기는 어려울 텐데 제가 그냥 포털에 쳐봐도 글로컬대학에 거의 사활을 걸고 경남대라든지 창원대 그리고 남해군은 순천대랑도 서로 힘을 합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올시티캠퍼스라고 하면 시 전역을 이용한다고 하고 산업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꼭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남예술교육원 추진에서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경남예술진흥원이 현재 위치가 하키장 밑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산악지대고 해서 공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해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해중, 김해여중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통합하면서 김해여중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통합하려고 하고 그다음 김해중학교 부지가 잔여부지가 남기 때문에 거기 평지에 예술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도교육청하고 상의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통합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김해여중 쪽에서 통합 반대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60%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60%가 못 나와서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에 사정변경이 생기면 또 설문조사를 해서 60% 넘어가면 김해중 부지에 예술원을 조성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허수정위원

김해 중 부지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아, 김해중학교 부지에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해여중하고 통합해서 김해여중에 통합 중학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김해중학교가 빈 상태니까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술원이 거기 들어가면 접근성이 그 주위에 도로가 옆에 있고 경전철하고도 가깝고 해서 접근성이 하키경기장 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교육청하고 상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허수정위원

여기 저희가 감사자료에만 봐도 개관이 29년, 원래 본 계획대로 하면 이미 개관되어야 하는 건데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29년으로 예정했다가 지금 사업개요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향후 계획은 31년에 개관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말 오리무중인 것을 이 자료에서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가 조성을 빨리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성되면 향후 4~50년은 내다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있어서 좀 늦어진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수정위원

하나 더, 김해고등학교는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김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주촌이나 장유권역에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촌 같은 경우 지금 인구가 늘고 있는 상태인데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고 해서 김해 전체로 봤을 때 신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김해고등학교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학생수가 50% 정도

허수정위원

줄어든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줄어든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김해고등학교는 주촌 쪽에 새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게 되면 학생들한테도 좋고 또 김해 전체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새로 주촌에 들어가면 기숙사까지 지어서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요. 현재 추진은 도교육청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는 했었거든요. 7월부터 9월까지 주민설명회를, 학부모설명회를 거쳐서 9월에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를 2개 부류로 하는데 하나는 현 김해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중학교, 예비 고등학생 중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각각 60% 이상의 동의율이 나와줘야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허수정위원

예비 중이라고 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중학생 학부모

허수정위원

아, 학부모를 대상으로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래서 60% 이상 나와주면 그다음 절차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주촌에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삼안동이나 인근 지역 관련 동에 방문해서 주민자치회장하고 통장단회장 만나 뵙고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것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남녀공학으로 이전하나요?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희도 지역구, 저희가 시의원이 김해시 시의원도 되지만 지역구 의원이 그래서 해야 할 얘기는 해야 하니까“김창수 의원은 민원은 해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뭐하노?”이래서, 김해고등학교도 지역구 안에 있고 김중도 지역구 안에 있고 그래서 폐교가 2개나 얘기되는 학교가 있고 어느 특정 학교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또한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원도심이 인구수가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청 앞에 아파트도 이미 계약되어 있고 또 삼방동에도 이미 아파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요즘 아파트업체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기부채납도 안 하고 그냥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복잡한 얘기니까 그렇지만, 영운고등학교하고 삼방고가 몇 킬로 내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시청에서 말입니까?

김창수위원장

아니요. 그 학교 두 군데 관계가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한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제가 안 재봐서 대략적으로 생각에

김창수위원장

맞습니다. 1㎞도 안 될 겁니다. 1㎞ 안에 고등학교가 2개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방초등학교하고 대곡초등학교는 몇 킬로 안에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폐교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몇 킬로도 안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뒤집어 봐야 안 되겠느냐. 저출산도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는 세상으로 살아야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폐교를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예술고 같은 것도 수십 년 동안 얘기 중입니다. 자리까지 잡아놓고 다 했는데도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한 얘기니까 그래서 대곡초등학교라든가 어방초등학교가 그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지으면 안 됩니다. 건물 짓는 돈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있는 학교를 활용하면 됩니다. 있는 학교를 제발 활용하세요. 30명씩 다니는 그런 학교를 가지고 직원이 많은 건지 학생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김해시에 돈도 많지만 그런 데는 돈 안 써도 돼요. 그렇듯이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불과 몇 킬로 안에, 1㎞, 2㎞ 안에 똑같은 학교를 지어놓은 이유가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그 학교를 폐교를 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술고라든가 예술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30년 동안 부모 케이스 안에 딱 갇혀서 사는 것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케이스 안에 가둬놓고 30년 동안 키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자유분방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학교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1㎞ 안에 있는 학교들 하나는 없앨 거잖아요. 60%, 100% 만들지 마시고요. 60% 될 때까지 30년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학교가,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환을 해야 합니다. 세월 지나는 것을 말로써 보고 있지 마시고 그렇게 가까운 데 고등학교가 두 군데나 있고 그렇게 가까운 데 초등학교가 두 군데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신도시 같은 데는 새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구도심 같은 데는, 거기 너무 교통도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학교에 전환점을, 요즘에는, 시장님도 아시면 깜짝 놀랄 건데? 1㎞도 안 되는데 학교가 두 군데나 있다 하면 “그런 데가 있었나?”이럴 건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부서에서도 얘기하셨잖아. 김중하고 김해여중 얘기로 수십 년 동안 얘기하고 있다고. 30명도 안 되니까 그것은 맞는 얘긴데 어떻게 안 되는 것을 60%, 100% 만들기도 힘든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15명 될 수도 있고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6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안 되는 것을 추진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추진하세요. 김해시에 돈 많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다른 데 써서 그렇죠.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올 안에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올 안에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30년 후에 봅시다.”이렇게 하지 마시고 30년 후에는 2개 학교는 이미 폐교돼서 폐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안을 드렸습니다. 5분 자유발언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봅시다. 근교에 김중도 근교에 있고 대곡초등학교도 근교에 있고 영운초등학교, 삼방고도 근교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교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에서 돈 내려올 때 해야지 돈이 없을 때 하면 되겠습니까?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원도심이라서 맨날 낙후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데다 특수학교를 제발 지어주시고 안 되는 데 새로 건물 짓지 마세요. 제발 새로 건물 짓지 마세요. 그런 돈 다른 데 쓰세요. 학생들한테 인재육성과에서 다른 데 썼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한경용인재육성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제가 천천히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2023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2년도 장애인체육회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정확하게 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회 보조금이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 말씀이십니까?

정희열위원

예.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에 총 8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희열위원

예?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각종 사무국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다 섞여 있는데

정희열위원

8억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 지방보조금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2022년도는 지금 2800만 원이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2800만 원인데 혹시 감점 사유, 내용 아십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보조금 정산하는 데 있어서 e-보탬 시스템이 있습니다. e-보탬 시스템에 보면 적정성, 적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미흡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육회라든지 또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보면 단체가 조금 정산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으니 조금씩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애로점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감점 사유가“적용유예, 이용금지 위반, 정산서 제출 지연 외”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해에 지방보조금을 배로 올려서 줬어요. 맞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보통 e-보탬 시스템, 보조금 시스템이라든지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해마다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절차도 복잡해지고 처리도 더 아주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장애인체육회에 말씀드려서 감점 사유 내용을 없애든지 보조금을 배로 인상을 안 시키든지 두 개 중 하나여야 하는데 감점 사유를 이렇게 해놓고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보조금을 두 배로 올려서 줬을 때 나중에 이 서류가 다 내용이 남는 거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지적사항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고 지적하겠습니까? 이것은 체육지원과에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감점 사유 내용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을 배로 안 주든지, 이렇게 감점 사유 이야기 다 해놓고 보조금 올리고, 제가 지원해 주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장애인체육회에 가셔서 이렇게 안 된다, 시스템이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되고 있어서 사실은 전문가가 자료를 취합해서, 결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이 내용을 빼시든지 하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놓고 금액을 그다음 해에 바로 배로 올려줬다?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일단 세밀하게 가서 담당자하고 해서 정확한 전문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모르시는, 이게 명칭이 장애인분들이니까 설명을 잘하셔서 자료 같은 것도 도움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결산을 하시다 보면 사실 일반인들도 어렵거든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담당들 잘하시는 분들 체육지원과에 있잖아요. 담당자가 가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은 은퇴하시고 가시지만 다음 후임이 이어서 내용을 알고 해야지 똑같은 게 다음에 또 올라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사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과에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도 다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참조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시끄럽고 있는 우리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처음에 타당성조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때 초창기 2000,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체육지원과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록인이라는, 도시개발과는 그때는 없었고 2010년부터 체육지원과에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부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희열위원

2010년부터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2010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10년도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10년도부터 그러면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10년부터 계속 협의하면서, 이제 협업하면서 도시개발과하고 저희 체육지원과와 협의하면서 어떤 종목을 넣을 것인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정희열위원

예.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협업을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타당성조사에서 체육시설이 총 몇 개 정도 들어간다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이런 식으로 8개 종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관리동까지 9동이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관리동까지, 2010년도에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각종 정책 대상이라든지 정책 수당이라든지 정책 목표가 다르다 보니 이번에는 수정해서 파크골프를, 거기에 보면 진례에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들어가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주민 간 협의하면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이 진례주민들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지역의 주민들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그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하는 것이 저희가 항상 하는 정책

정희열위원

협의는 하되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결정을 주민들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시민 전체를

정희열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 전체인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시민 전체 의견을 물어서 이 결정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공론화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공론화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나 주변에 공론화되기 전에 이렇게 진행을 다 하셨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협의를 했다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은 도시개발과에서

정희열위원

도시개발과한테 체육지원과에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으면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희열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협의 있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그때는 그 작업이, 저희가 그 작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희열위원

협의 없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간담회 2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저도 그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보도 못 받았고 참석 초청장도 못 받았고 간담회, 설명회 한다는 얘기도 몰랐는데 보니까 참석하신 분이 진례면 체육회장님, 발전협의회 회장님 외 이렇게 하셨는데 그날 간담회 때 총 몇 명이 참석하셨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진례면 체육회장과 진례면 발전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주섭 시의원님 그다음에 그때도 안 오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시의원님들께 통보했는데 저희가 통보한 게 아니고 주민들께 아마 통보,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설명회를 간 겁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정희열위원

이게 지금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받았으면 갔을 건데 없었고 여기에 몇 분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40명이라고 하는데 4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만 의견을 수렴해서 이 변경안이 예를 들어서 9개 종목에서 하나가 간단하게 빠진다든지 하나가 변경된다든지 이러면 간단한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총 관리동 빼고 8개인데 지금 변경으로써는 4개밖에 안 돼요. 관리동 빼면 3개동밖에 안 돼요. 제가 알아봤는데 앞전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토부랑 도시개발과 다 알아봤는데 아직 결정도 안 됐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내용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맞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작업을 공론화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8개 종목, 게이트볼 중복되어 있는 스포츠 종목들을 통합해서 파크골프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2010년도에는 그때 당시와 상황이 맞았지만 현재 2024년도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변경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 옛날 시대 상황에 맞게끔 한 사항이 변경됐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정책 결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정책 결정을,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결정을 우리 기관에 있는 의회 상임위도 모르는 결정을 누구하고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진례에 체육회장님, 발전협의회 회장님 외에 몇 분하고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판단해서 하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만 해주십시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현재까지 두 차례 간담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있으나 마나입니까? 이게 상호도 김해시복합스포츠레저시설로 되어 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 아니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죠? 그리고 보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몇 군데 중에 예를 들어서 족구장, 지금 그분들이 엄청나게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협의도 없이 그분들하고 의논 다 했다는데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분들 반발 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에서 질문 안 해도 지금 많이 시끄러워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비공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질문해서 답변 내용을 듣는 것하고 다릅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정희열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서 선서를 다 하시고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기록 다 남을 거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제가 8개 종목 종목별로 협회장님들, 개별 야구장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족구회장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다 접촉했고 상담을 다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축구는 접촉하셨겠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축구는 3면에서 5면 한다니까 축구협회는 좋다고 하셨겠죠. 그런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쪽 구장은

정희열위원

축구를 싫어해서 제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축구만 치우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구를 5면 만들어서 진례에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절차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뒤집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축구협회가 강하게 불만을 세우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가 3면 이대로 하겠다 해서 그러면 5면을 해달라 했는데 그래도 현재 기존 있는 것에 절차적으로 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3면이 5면으로 다 바뀐다고 축구협회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3면으로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의논하자고 하면 축구협회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들고일어나죠. 그리고 들고일어나는데 다 시끄러운 게, 축구협회 시끄럽죠? 야구, 게이트볼, 족구장 안 시끄럽겠습니까? 과장님 일을 그러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지금 어느 정도 제가 계속 접촉하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회장님도 다 이해하셨고, 종목별로 다 이해하셨고

정희열위원

이해 안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따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하나씩 딱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이지 진례복합레저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진례 지역구입니다. 진례면민들 다 보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아셔야 합니다. 김해시민 것이지 진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소장님, 질의가 있는데 소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이소. 그게 현안이 되고 있어서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축구센터를 3면에서 5면으로 늘리고 조금 많이 늘린 부분은 지금 남부 쪽에 보면 겨울에 동계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축구 쪽으로 원정을 와서 경기를 많이 하십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남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도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축구장 같은 것을 많이 지어서 위에 있는, 중부지방에 있는 축구하시는 분들이 동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 김해시에 어떤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없어진 족구라든지 테니스 이런 부분은 민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양해도 구하고 있고 족구협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족구 관련된 전용구장만 갖춰주면, 진례에 있는 것보다는 시내 쪽에 갖춰주면 자기들은 그런 부분이 좋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답변에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족구협회는 족구장은 지어주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종목별로 다 다른 곳에 종목별 구장을 지어주실 겁니까? 지금 10년 전하고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테니스라든지 족구라든지 정말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처음에 이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이 들어온 이유가 서부권역에 스포츠에 관한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이쪽에 해달라고 해서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모르고, 저희도 변경된 것을 진짜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몇 분들하고만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종목별 동호회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다 설득하실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테니스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시민스포츠 삼계 그쪽 공원에 테니스장이 몇 면 만들어졌었습니다. 만들어졌고 일단 개별적으로, 그랜드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각 지역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파크골프를 저희가 넣은 이유는 파크골프 같은 경우 지금 어르신들의 파크골프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도 사실 우리보다 더 파크골프 구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많이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자꾸 어르신들에만 맞추시는데 서부권에 너무너무 많은 젊은층 인구가 있는데 지금 노인분들의 파크골프에만 맞추셔서 그러면 젊은층들의 요구에는 어떻게 응하실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부생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장유지역이라든지 진영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부권에도 지금 하나하나 건립하고 있고 완공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을, 손을 든 게 그 말씀 나오실 것 같아서 했는데 장유3동에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희망고문을 당할 두 가지의 체육시설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잡았습니다. 2019년도에 율하체육공원 응달동에 조성하기로 하신 것 아직 시작도 안 하고 계시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게, 지금 계획 보시면 벌써 7월부터 보상이 완료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산 확보를 이번에 하려고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추경에 지금 50억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경을 따기 위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게 2019년부터, 우리 장유3동 주민들은 언제 체육시설이 들어오냐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쩌냐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진영공설운동장 같은 운동장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 지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며 그리고 2019년도에 140억이던 게 지금 땅값이 올라서 170억이 됐습니다. 또 30억이 올랐습니다.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그것에서 계속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또 지금 희망고문을 시작하신 게 뭐냐 하면 모산공원에 유아친화 체육센터를 짓겠다고 100억짜리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30억이 공모고 70억이 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직까지 공모가 안 됐고 이제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올리려고,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그러면 되고 나면 추진하겠구나.’했는데 이번에 시장님의 값진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유아 전용 체육관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셨던 분들이‘애들이 너무 많은데 유아 전용 체육관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지금 또 희망고문이 시작됐습니다. 19년도 것도 아직 안 됐는데 지금 공모사업도 되지 않은 것을 벌써 하겠다고 공포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생태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관 하나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통 6년에서 한 8년 정도 걸립니다. 당장 오늘 얘기했다 해서 내년에 바로 반영이 돼서 짓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한 6년에서 8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도 확보해야 하고 도비도 확보해야 하고 실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보상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비도 일시에 다 보상할 수 없으니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관련 도라든지 국비라든지 공모 신청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지금 시 예산 확보부터 안 되고 계시거든요. 시 예산부서 쪽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추경에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이 정도지 지금 하겠다는 것, 제가 봐서는 체육지원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시고 뭐 이야기하면 전부 다 전국체전 핑계, 전국체전에 돈이 다 들어간다고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계속 이렇게 하고 제가 자료를, 5분 발언하려다 보니까 2년 전에 최동석 의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22년도에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뒤로도 전혀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없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혜영

이혜영위원

과연 정말 신경을 쓰고 계신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도비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 신청을, 일단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가서 조성할 수 없으니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것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8월에 도에다가 또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 신청하면 공모를 한다든지 균특이라든지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비를 받아야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하고, 지금 보상이 진행이 안 돼서 다른 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보상비는

혜영

이혜영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보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국비, 도비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비를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상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보상비 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이미 제출했고 사업 우선순위는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 우선순위를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부터라도, 추경이 결정 날 때가 다 됐는데 제가 알아보기는 50억 지금 보상비로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관계 부처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항은 연구실에 가서 더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게 지방보조사업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그것 말씀하셨나?

정희열위원

아니, 장애인

김진규위원

장애인체육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장애인체육회 미흡했는데 이렇게 계속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미흡한 게 몇 개 있고 매우 미흡에도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 이게 제주도에서 한 것 같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도 21년도의 예산보다 23년도 예산이 두 배 정도로 올랐어요. 두 배가 아니지, 몇 배나 올랐노? 이게 아마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가 선수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매우 미흡인데 23년도 예산에는 120만 원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저도 일맥상통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매우 미흡 사업이 한 5개 있고 그다음에 미흡 사업이 한 6개 이렇게 있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중에 21년도에 미흡이다가 23년도에 아예 삭감된, 아예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어울림걷기대회 같은 경우도 1100에서 2000만 원, 2200으로 올랐고 예산이 오른 경우도 있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방보조금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없애야 할 사업은 없애야 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일몰제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가 미흡하고 매우 미흡인데 계속 보조금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부분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보면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 건립이 지금 거의 진척이 없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김진규위원

그렇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내외동하고 반다비, 원도심 이렇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반다비하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원도심 생활밀착형도 그렇고 이게 진척이 없다는 사정은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당초든 추경에 잡아서 결국은 쓰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돈들이 그냥 묶여있는 채로 우리가 당장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이 돈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이미 받아놓은 국비는 올해 쓰든 내년에 쓰든 5년 있다 쓰든 국비는 변함없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조금 좋은 편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국비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시비만 이제

김진규위원

그렇죠. 국비 플러스 시비 매칭이 있으니까 문제지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매칭시켜 버리면 1억이든 10억이든 그 시비가 묶여있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돈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특히나 체육관부터 체육공원까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좀 냉정하게 내외동체육관이 진짜 내년에도 삽을 못 뜰 것 같으면 아예 불용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리지 마이소.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딱 올려주든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인데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김해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한 개는 입찰이고 한 개는 수의거든요? 똑같은 사업명, 용역명인데 찾으셨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5페이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입찰

김진규위원

그렇죠? 한 개는 8500이라서 입찰을 한 것 같고 한 개는 2000만 원 정도라서 수의를 한 것 같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하키 말입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인라인스케이트장 밑에서 네 번째 찾으셨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이게 같은 실시설계용역인데 한 개는 입찰이고 한 개는 수의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이제 관리동 체육관마다, 체육시설마다 어떤 관급자재가 들어올지 그다음에 인조잔디인지 그다음에 무슨 바닥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라든지 조달 우수제품인지 입찰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인데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실시용역이 그렇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사업소장

혹시 하키경기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진규위원

아, 맞네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하키하고

김진규위원

하키고 인라인이고 2개네. 내가 잘못 봤군요.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7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제수당 노사임금 잠정합의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계속 잠정으로 갈 거예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제수당은 해마다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지금도 진행 중이고 여기서 노사협의에 따라서 인상 요인이 되어서 동결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김진규위원

그렇겠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기 때문에 해마다 잠정합의를 하네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지금도 왜냐하면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잡아넣더라도 노사협의에서, 노사협의가 가을에 할 수도 있고 봄에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 같으면 계속 해마다 잠정으로 해야 하나?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최종 합의해 오라 하면 안 돼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잠정 합의를 합니다. 그 합의를 하면 우리 시에다가 승인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안 맞으면 저희도 같이 삼자대면을 해서 거기서 합의하게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체육회 거치지 말고 바로 1대 1로 하지 왜 거치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다음 앞에 팀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체 선수 선발을 어떻게 할 건지 각 종목별로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선발 규정은 체육회하고 각 종목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자율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한 번도 라켓도 안 잡아본 사람을 도체 선수로 등록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저도 그 동향은 접수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지 않도록 각 종목마다 선수 선발 규정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보통 보면 도체 종목별 협회장이 체육회하고 출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출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출전 권한을 일부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더 챙겨서 있는지 규정이라든지 제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할 여지를 안 남기도록 규정을 확실히 정하도록 이야기하십시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근거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물 좀 드시고 하시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한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허수정위원

반납액 나와 있는데 보면 수영연맹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보탬e 사용 미숙으로 사업 수행이 포기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집행은 하고 다 했는데 대회도 잘 치르고 다 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요새는 서류접수가 잘 안 됩니다. 전부 다 보탬e 시스템이라 해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조금 집행이 안 되고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해서 수영협회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허수정위원

보탬e 사용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탬e 시스템이 있는데 각 종목별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종목별 사무국에서 입력하고 전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다른 대회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랬다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특별히 아니었는데 아마 착오가 있든지 오류가 생기거나 그런 겁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요. 보조금 참석인원은 천차만별인데 지원금이 인원에 따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혹시 기준이 뭔가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통 협회장기를 지급할 때 S등급부터 D등급까지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규정한 게 아니고 체육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서 체육회에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해서 최하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체육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협회장기를 개최했을 때 대회 참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항목별로 다 평가해서 체육회에서 평점을 내립니다.

허수정위원

아, 등급에 따른 거예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등급에 따라서

허수정위원

그리고 아름누리길 마라톤대회하고 숲길마라톤대회에서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허수정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숲길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데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름누리길

허수정위원

숲길마라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숲길마라톤이요?

허수정위원

예. 아름누길도 그렇고 숲길 둘 다 자부담이 있던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자부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따로 보기는 했는데 자부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아름누리길 같은 경우 지난해에 우천으로 취소된 것으로 아는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천취소가 됐습니다.

허수정위원

이런 마라톤대회 신청할 때는 다 현금으로 신청하나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참가비 조로 해서 하프 10㎞, 5㎞ 차등으로 해서 3만 원, 2만 5000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참가비를 받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렇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게 바로 그 자부담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렇죠. 자부담을 받는데 계좌이체를 하니까 이렇게 우천으로 급히 취소되었을 경우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또 그 이후에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카드라든지 아니면 대회 신청을 받을 때 환불계좌를 받든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고 그런데 환불이 전액 다 되지 않았다는 건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일부 간식비라든지 일부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비 조로 받아도 일반 사람들한테 전부 다 유니폼이라든지 그다음 제반으로 들어가는 소품이 있습니다. 그 소품은 제하고 본인한테 돌아갑니다. 다 돌려줍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불 조치하는데 일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환불을 받을 때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 환불을 신청해야 되는 거다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이번에 시스템을 처음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도 조금 더 규정이라든지 이런 취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강구해 가면서 새롭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허수정위원

예.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면 김해하키경기장 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김해하키경기장이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짜리가 하나 있고 7월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시설물 개선사업이고 하나는 노후시설 개선사업이에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금액이 하나는 19억, 하나는 2억짜리입니다.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왜 제가 여쭙냐면 공기도 비슷하고 시행일자도 비슷하고 준공일자도 비슷한데 다른 내용을 보면 19억짜리는 인조잔디 외 부대시설 등 교체되어 있고 2억짜리는 보면 관람석 증축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이라는 것은 이 외에 나머지도 같이 개보수를 하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개선사업으로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산이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해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시설 개보수하는 데에 체육진흥공단에, 국비입니다. 국비에다 해마다 신청합니다. 해마다 신청하는 게 있고 그다음 중앙부처에 바로 특별교부세를 해달라 하고 바로 직통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도비만 받을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노후시설 개선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체육진흥공단에 공공체육시설이 노후돼서 보수가 필요하니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다음 2억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키경기가 연에 몇 번 정도 일어납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하키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전국체전, 도민체전, 도민체전은 아니고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다음 세계 아시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시상이 혹시 우리 김해시 하키선수단은 등수가 몇 등 정도 됩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항상 하면서 우리 지역 출신 하키선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한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승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키경기장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하키경기장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하키경기장을 하면 연습경기를 하면 항상 물이 있어야 하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공에 마찰력을 주기 위해서 맞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마찰력, 선수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희열위원

우리가 1개월 정도 썼을 때 상하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우리가 파악 안 했는데 새로운 잔디를 깔고 있는데

정희열위원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수도요금이 나옵니다. 상상도 못해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팀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돗물을 연습경기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수돗물을 한 번 쓰고 다 폐기처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물 한 방울 안 납니다. 물이 한 방울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그런데 그 물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하고 난 뒤에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아직 우리 김해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사실 물 한 방울 어려워서 못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키경기가 진짜로 전국에서 5등 안으로, 손가락 다섯 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정말 노력한 만큼, 지원해 준 만큼 성과가 있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개선사업이나 개보수를 할 시기에 국비, 도비를 받아와서 시비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상위법령이나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비보다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을 못 봤거든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도비,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0%를 기준해서 하면 보통 2~30%밖에 못 받아와요. 나머지 7~80%는 시비 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넣고도 괜찮은 사업이 있고 그것을 투자함으로써 투자한 가치를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시민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데 전 과도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사업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 1000억 들어가는데 거기서 2~30% 받아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한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조금의 도비,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김해운동장이라든지 각종 하키경기장이라든 롤러경기장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게 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얻어온 거지 도비 조금 받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 양지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하키경기장도 개선사업 기간이 2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 이게 사실은 2개월이지만 맞추려면 똑같이 맞출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보여주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을 같이 받아오면 충분히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19억과 2억 차이인데 받으려면 충분히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분리시켜 놓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분리를 시킨 게 아니고 이 하키경기장을 하려면 20억이 필요한데 시비로 다 투입하기 너무 재정에 부담이 크니 체육진흥공단에서 조금 받아와서 이 사업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다른 관람석 하는 것은 우리 도비를 받아와서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관람석하고 하키장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키경기장 시설물 19억 중에 도비가 5억 7000이고 시비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13억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여기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다 방송 보잖아요. 몇 퍼센트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고 참조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자꾸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MOU하고 MOA 작년 1년간 협약 체결이 안 됐는데 그동안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이 1년 기간이 아니더라도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은 MOU 체결한 게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없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체육지원과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조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MOU도 체결하고 하는 부분인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혹시 MOU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1년간 추진현황을 보니까 아름누리길 마라톤대회하고 해동이 전국 리틀야구대회가 있는데 제가 전체 취합을 못했는데 1년에 김해에 마라톤대회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름누리, 숲길마라톤 2개 대회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은 2개가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보니까 선정,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데 이것은 매년 추진, 공모가 뜨는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해동이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 도비할 때 매년 우리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매년 하면 연속적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도에서도 활성화한다고 보고 계속 지원하는 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아름누리길 마라톤대회는 시비가 600만 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6000만 원

은희

박은희위원

아, 6000만 원이고 도비가 2000만 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타 3400만 원 이것은 참가비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참가비라든지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현황에서 집행 여기 보면 21페이지 전시와 요가의 어울림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전체 880만 원 다 집행됐는데 정확한, 행사명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당초에 요가대회를, 협회장기 요가대회가 있습니다. 요가대회를 그 당시 인도대사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대사가 오는데 클레이아크하고 인도요가협회하고 콜라보로 해서 인도대사가 올 때 시간을 맞춰서 개최함으로 해서 대회라든지 인도대사를 초청해서 하는 거라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대회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일회성 사업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협회장기는 계속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클레이아크하고 협업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목만 전시와 요가의 어울림행사라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7페이지 불용액 발생현황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적보장수혜금 해서 집행잔액이라고 2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스포츠강좌 이용하는 수혜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 별도로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해서 올해는 2024년 6월 기획설계용역 발주라 되어 있고 7월에는 공공건축심의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월에는 보니까 문체부 협의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듣지 못해서 이후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괜찮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헌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하시는데 질의응답하는 것 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때 할 사항이 있고 사무감사 때 할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부터 저는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체육회 질의드릴게요. 도민체전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체육회가 지금 경남은행에서 체육회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 받아서 워크숍을 갔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워크숍 간다는데 이것은 원래 체육회 발전기금으로 써야 하는데 외유성 관광 논란이 사실상 좀 있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은행하고 체육회하고 서로 주고받은 기부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게 아니고 일단 저희도 동향을 파악했는데

최정헌위원

과장님한테 의논 안 했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자체적으로 해서

최정헌위원

그런데 체육회 자체적으로 기금을 받든 시 보조금을 받든 일단 체육지원과하고 의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체육회가 체육지원과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소문이 사실상 많습니다. 많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예산 때 15% 증액해서 체육회 예산을 편성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회 20% 감액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창원시의회에 질의해서 물어보니 체육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도민체전을 하든 뭐 하든 항상 1등 합니다. 성적 좋고 잘하고, 예산 부분 물론 편성을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는 워크숍을 만들어서 1600만 원 정도 쓰시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로 제가 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이 없는 것도 많거든요? 영수증, 세금계산서 전부 다 백 원짜리 한 개까지 자료 첨부 부탁드리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체육회 또 보시면 도민체전 출정식할 때 식대비 지급요건 이래서 8000원에 150명 해서 카스텔라를 120만 원 치 샀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세세하게 내역은 못 봤습니다.

최정헌위원

못 봤죠? 삼계동에 있는데 제가 확인했더니 이 집에는 카스텔라를 팔지 않아요. 이 부분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체육회는 시에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작년처럼 명백한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감사라든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임원 단복 및 추리닝 입찰공고 5월 26일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이 금액이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입찰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입찰했는지 입찰 참여한 업체하고 평가한 점수표, 심사위원이 했다면 심사위원 평가 점수표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힘드시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 만찬 식대비를 750만 원 통영에서 지불하셨는데 수량에 250인분 3만 원씩 해놨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 업체가 해피데이라는 업체인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비싼 음식이 2만 5000원입니다. 식대비 3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자료 보시면 우체국에 특급우편료 이런 것은 보면 3530원짜리는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가져오고 나머지 큰 예산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이 많고 간이영수증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보조금 자료에는 간이영수증 받아줍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최정헌위원

그렇죠? 여기 도민체전하고 체육회 워크숍 관련된 제가 질의드린 부분 전부 다 자료를 지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장애인체육회 동아리사업이 27개 정도 있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동아리하고 교실 무슨 사업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실내체육관하고

최정헌위원

예. 그렇죠? 장애인체육회에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행사를 한 부분하고 이것도 3년 치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3년 치

최정헌위원

예. 행사내용 영수증 첨부해서 전부 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전부 다 근태 자료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23년만

최정헌위원

예. 장애인체육회 직원 근태 자료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테니스클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지금 테니스클럽이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따서 5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기금이 4억이고 시비가 1억 2000만 원, 4년 동안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1년에 3000만 원씩 시비가 지원되는 거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니요. 2000만 원 정도

최정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나머지 4000만 원

최정헌위원

1억 2000에서 4년씩 8000만 원인데 나머지 4000만 원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4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건은

최정헌위원

5년 치가 안 되는데요? 2020년부터 하면 4년 4개월입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마 자료 제출한 게 21년부터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21, 22, 23, 24, 4년이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20년부터입니다. 우리가 지정스포츠가 20년부터고 공공스포츠, 시민 스포츠클럽이 21년부터입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팀장님을 잠깐, 부르면 안 되는데 모신 이유가 자세한 것을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팀장님 처음에 자료 오신 것 이것 알고 계시죠?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여기 한번 보이소. 자료 요청했는데 한 장 딱 주면서 2000만 원, 20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장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기

최정헌위원

보조금 승인 관련 위원회 회의록하고 최근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저희가 회의록을 찾으려고 했는데 회의록은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 위원회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면으로 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없다고 말씀을, 그렇게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위에 보조금 관련 예산을 적어놔서 같이

최정헌위원

사무국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재단 설립 전에 8월, 9월 직책수행보조비를 우리 예산으로 소급해서 지원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국장님 직책수행보조비를 지급했죠?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200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헌위원

예. 이것 잘못됐으면, 하기 전에 했으면 부정수급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릴게요.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근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근태 자료는 제가 금요일에 자료를 받아서 테니스클럽에 전화를 하니까 테니스클럽에서 이번 주 월, 화 워크숍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월, 화는 자료를 못 받고 수요일에 자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다는 안 들어왔는데 최대한 들어온 자료는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주시면 되고요.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2021년에 자체재원으로 총 6명의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죠?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예?

최정헌위원

2021년에는 자체 선수가 6명 있었습니다.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아,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2022년, 23년에 선수가 8명 있었거든요? 2명 차이입니다.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예.

최정헌위원

알고 계십니까?

김창수위원장

잠깐 소속을 밝히고 마이크에, 원래 팀장님들은 질의응답이 없는데

최정헌위원

팀장님 질의응답이 없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팀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길봉

김길봉생활체육팀장

체육지원과 생활체육팀장 김길봉입니다.

최정헌위원

자료에 보시면 2021년에는 6명의 선수가 있고 22년, 23년은 8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대회를 출전하면 각종 경비를 포함해서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썼는데 2명이 늘어났는데 2022년부터는 그에 5배인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이 쓴 내역 영수증, 관련된 자료 다 부탁드릴게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2000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죠?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전부 다 인건비, 4대보험료 그다음에 사무국장 직책보조비, 퇴직금 적립 이것으로 쓰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위원님 혹시 연구실에서 자료나 이런 것 안 가져왔습니까? 사전에 얘기가 없었습니까?

최정헌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라서 시비는 2000만 원이고 국비는 8000만 원이거든요.

최정헌위원

예.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최정헌위원

국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이렇게 다, 퇴직금하고 직책수행비하고 다 써도 됩니까?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아, 이것은

최정헌위원

절차상 가능합니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과목 해소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전체 예산이 1억이고 그중 시비가 2000만 원이다 보니까

최정헌위원

예.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아마 인건비 부분이 시비에서 조금 많이 나간 부분이 있는데 국비까지 다 합치면 국비에서는 일반운영비라든가 나머지 업무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에 조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부분

최정헌위원

월급은 국비로 주잖아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퇴직금, 직책수행비, 4대보험료 이런 것으로 지금 2000만 원 시비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실제 월급은 한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실제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현재 250만 원에서 수당 조금 해서 300만 원 조금, 하고 4대보험료까지 다 합치면

최정헌위원

근로계약서 하나 주시고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여기 지출내역에 보시면 오지출이 많아요. 67만 원 넣었다가 뺐다가, 120만 원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이 자료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납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납결의의 내역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그것도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팀장님한테 뭐라 하는 것 아닙니다.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간식비를, 애들 간식인데 간식비로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3만 원, 5만 원 잘 가다가 한 번씩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근거자료 영수증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하루에 간식비를 백 얼마씩 씁니다.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일정한 기준이 없고 국장님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출근 근태도 주위 사람들 제보이지만 전부 출근 안 한다는 소리도 많고 출근하려면 지문등록기 있습니다. 있죠?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테니스클럽 거기에는 없죠?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테니스클럽은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을 하나 비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출퇴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무거나 비치 부탁드리고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연습구가 96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시합구가 456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무슨 공을 쓰는가, 어디서 샀는가 세금계산서 자료 다 부탁드리고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다가, 답변하시다가 말았는데 시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아까 2000만 원씩 지원하면 8000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아, 그것

최정헌위원

4000만 원은 지금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그게 아니고 시비가 2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5년 해서 1억입니다.

최정헌위원

기간이 4년이라니까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기간은 낸 자료는 21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년도부터 돈이 나갔는데 아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21년도부터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작성을

최정헌위원

그러면 다시 좀 정리해서 보여주시고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통장사본 있을 겁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영수증 일체하고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것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업체하고 다 알아봐 주시고요. 여기 집행내역에 포함된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다 일체 영수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게 제가, 지금 퇴직금도 맞지 않아요. 어느 날 오십몇만 원, 어느 날 칠십몇만 원, 보험료도 그렇고 이게 왜 다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퇴직금이 보통 한 달에 얼마씩 똑같이, 비슷하게 안 나갑니까?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비슷하게 나가는

최정헌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두 배씩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자료 요청한 것 챙겨주시고요.

길봉

김길봉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테니스 여기가 공모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을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지금 지정 테니스 스포츠클럽은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회에서 공모 스포츠클럽,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해야 하고 선정이 되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집행했었습니다. 올해 초에 갑자기 이 시스템이 변경되다 보니, 규정이 바뀌다 보니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잡았는데 실제로는 체육회에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과장님 매년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020년에 공모를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다 정산해서

최정헌위원

그것도 그러면 체육회에 부탁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가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자료를

최정헌위원

그리고 체육회는 제가 재작년에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했는데 체육회 회장이 젊은 사람으로 바뀌면서 좀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해서 전국체전도 있고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체육회에 끌려다닌다는 소문이 김해시민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퇴직하시지만, 퇴직하시는데 그 부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오실 분한테도 꼭 말씀을 전하셔서 시에서 체육회에 끌려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십시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저희도 절대 법과 규정이라든지 공무원 직분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김해스포츠클럽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 회장님이 혹시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유병탁 회장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현직에 뭐 하시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부산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신데 아마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 교장선생님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좀 문제는 안 됩니까? 이 클럽에서 뭐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면 대표가 해결해야 하는데 대표가 공직자로 계시면서, 물론 제가 봐서는 월급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비상임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회장직만 하고 있는데 모양만 회장직을 하고 그 밑에 분들이 다 역할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또한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또 재단법인, 사단법인 만들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재단법인회이 아니고 전에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가야왕도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이름을 김해스포츠클럽으로 바꿨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선 기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회장이고, 내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23년도부터 등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감사이사직들이 몇 사람 안 돼요. 엄청 큰 단체 같은데 정직원은 6명밖에 안 되는 재단이라.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사무국이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 상상을 초월하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여섯 명한테 돈을 얼마 줄 것 같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국비로 9억이 들어오고 시비로 4억 9000만 원 이렇게 5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한 해만 해도 2억 4000만 원이 들어갔고 23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가져가네요? 20% 이상을 증액시켰고 더 증액해서 우리시가 줘야 하는 게 신어체육관까지 위탁을 맡았기 때문에 더 줄 거고 직원들도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또 얼마나 되느냐. 물론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시에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5개 종목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시설은 김해체육관하고 해동이체육관하고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체육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야구장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맞습니다. 여기서 수입이 지금 얼마가 생기냐면 한 2억 얼마가 생기더라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2억,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3억 5400이 생겨 이러면서 우리 시에서 또 그리 가져가고 그러면 돈이 거의 5억 5000을 갖고 노는 거예요. 아, 갖고 논다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하고 있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우리 김해시가 돈이 많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야구발전기금 기탁식을 했는데 이 돈을 500만 원을 줬더라고? 그것을 또 한 번 준 게 아니라 1년에 똑같은 야구에다가 또 600만 원을 준 거야. 그러면 1100만 원인데 줄 수도 있어요. 재단에서 줄 수도 있는데 우리시의 돈으로 이렇게 특정업체만, 특정 단체만 돈을 주고 있는 거야. 제가 보니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구가 소외됐다고 주는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돈도 주고 우리시에 관리하면서 돈을 몇억을 벌고 있고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혹시 보고사항이 됩니까? 그 안에 자체감사도 있고 부회장님 계시고 그런데 혹시 시에 보고합니까? 체육회 관리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시비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

김창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국비에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사업계획을 뭐 할 건가 했더니 6개가 미정이고 7개가 미정이야.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야. 60년대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6명에서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미정, 미정, 미정 그런데 돈은 또 엄청 잘 써요.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나오는지 김해시가 돈이 많긴 많아. 보니까 제가 23년도 것만 얘기할게요. 또 이런 기간이니까 4월에 행사를 했는데 운영 용품이 100만 원, 300만 원, 행사에 시상품이 100만 원, 기념품이 100만 원, 내가 조목조목 하지는 않겠습니다. 5월에 500만 원 쓰는데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100만 원, 기념품이 200만 원, 이벤트 행사비가 200만 원, 사람도 몇 명 안 왔어. 그런데 또 10월에 유니폼을, 10월, 11월인데 유니폼비가 8만 원씩 해서 190만 원 그다음 달에 또 어디 가야 한다고 하면서 유니폼비가 320만 원, 김해시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것 맞아.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이게 국비라서

김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얘기하고 나서 얘기하이소. 그래서 이제 저도 자료 제출을 해야 하고 여러 사항이, 24년도 계획표를 보니까 어느 특정된 데만 이렇게 하는데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하는데 운영경비가 100만 원이고 시상품이 200만 원, 기념품이 100만 원 이것 눈으로 봐도 돈이 철철 넘쳐흐르는 것 보이죠? 자, 5월에 또 행사할 거라.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 행사기념품비가 100만 원, 이벤트 행사비가 200만 원 또 10월에 똑같은 행사를 두 개나 합니다.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있고 경남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있어. 그러면 옷을 또 얼마만큼 사느냐? 50명에 400만 원어치를 사. 한 달 뒤에 옷을 또 사. 240만 원어치를 사. 이 돈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돈 몇십만 원도 없어서 난리인데 확실히 교장선생님이 관리하니까, 나는 이것 사업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머리가 너무 좋으시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설명 그 부분

김창수위원장

예. 일단 설명해 주이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각종 대회라든지 참가할 때 보면 대회 출전 경비라든지 참가 지원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각종 게임을 하기에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회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라든지 도민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 각종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각 협회별로 그다음 종목별로,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요. 대회가 1년에 5개, 6개 있으면 갈 때마다 똑같은 형태로 소모품이, 참가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 단체가 계속 쓴다는 게 아니고 타 종목 단체라든지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경남스포츠클럽하고 전국스포츠클럽하고 한 달 사이에 뭐가 바뀌어서 옷을 바꿔입고 갑니까? 내가 숫자상으로 보면 그 옷이 전국에 다 주는 옷이 아닌데? 본인들 옷을 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이제 선수들

김창수위원장

전국에 오시는 분들 다 옷 사주는 거예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참가 선수들 유니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10월에 똑같은 행사에서 경남하고 이름 명이 바뀐 것은 경남하고 전국만 바뀌었다고 그런데 운동선수를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상세한 것은 자료를 더 요청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물을 건데 제가 의아한 것은 교장선생님이 대표로 있으니까 이러나, 어느 특정업체만 또 야구에 대해서 기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사항인데 제가 봐서도, 제가 매번 체육지원과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 배드민턴도 체육관에서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어느 특정, 테니스라든가 축구라든가 지금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잖아. 1000원도 안 내고 하는 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내가 홈페이지 보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 풀이야. 가입 자체를 못하는데“그런 데 돈 받을 생각 없어요?”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정 단체나 특정업체, 왜 시민들 배드민턴 500원도 주고 치는데 500원도 안 내야 해요? 1000원도 안 내야 해요?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은 대답하지 마시고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이소. 김해에 사실 거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창수위원장

김해에 사실 거죠? 축구장은 계속 늘어나고 테니스장도 계속 늘어나는데 돈 10원도 안 내고 쓰고 있고 시민들은 배드민턴 한번 치려고 하는데도 500원씩 내야하고 1000원씩 내야 하는데 이것은 뭔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다른 데로 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일단 시민들께서 이제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욕구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신데 각 종목마다 각 구장이 있습니다. 각 클럽마다 운동을 하는데 물론 무료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놨으니까 무료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꼭 요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요금을 받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국장님도 수십 년 동안 여기 김해에 계셨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피를 토해서 만들어 놓은 돈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업체만 지금 계속 가져가잖아. 내가 봐서는 그 얘기를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 얘기만 하고 계신 것 같아.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무료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공공예약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이용료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지금 시민들 얘기는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한테만 계속 구장이나 뭐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지금 위원님들 그 얘기거든요.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숫자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갑자기 변경해서 축구장으로 만들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거든. 다른 소외된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진짜 김해시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옳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자료는, 클럽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자체감사가 있어야겠다. 자체감사를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감사도 있지만 자체감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체육지원과장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빠뜨려서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김해운동장하고 구 운동장하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김해운동장은 새로 지은 거니까 전국체전추진단에서 LED 1,400W 이상 해서 가격규격 동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했죠? 그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지금 구 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헌위원

신 운동장, 구 운동장은 또 와트가 내려갑니다. 1,200Ｗ로 맞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능동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조명 교체공사가 또 있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처음 방침에 가격규격 동시입찰로 하기로 했잖아요?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당초에 가격규격 동시입찰로 하려고 방침을 받았다가 전국 입찰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이 입찰하는 시간보다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전국체전할 때, 9월, 10월에 가야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입찰방법을 경남 쪽으로 해서 빨리 입찰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예산하고 그 부분은 같이 내려왔어요. 사업비가 운동장하고 능동테니스장 예산이 같이 내려오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적에는 직원들이 좀 실수를 했다든지 진행을 늦게 한 부분입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서 각 종목별 경기장마다 개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시설팀에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자꾸 가격규격 동시입찰한다고 제가 그것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방식입니다. 국장님 공개입찰이 제일 좋아요. 저는 공개입찰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할 때 더 큰 경기장들은 그렇게 해놓고 주위에서 시간이 없다, 갑자기 공개입찰을 한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에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체육지원과에서 딱 소신 있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그런 말씀 듣지 마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누가 부탁을 하면 더 못하게 해야죠. 더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더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지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담당자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좋은 시설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테니스장에 하면 1,000Ｗ 이상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볼 적에 테니스장은 빛이 더 밝아야 해요. 공이 작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중구난방으로 업체들 넣어서 이권 개입 못하게 하십시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그 부분 저희가 공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인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규정에 맞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반 시민 제보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체육지원과의 일이지만 또 체육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하는 데 좀 비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특정인이라서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금방도

김창수위원장

소장님 얘기하십시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이번에 체육회가 아마 사무국장을 1국 체제로 하고 있다가 전국체전도 있고 이래서 2국 체제로 바뀌었는데 아마 거기 국장 모집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역할이 체육을 선호하고 많은 분들이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이지만 또한 그에 대해서도 처음 하실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신어체육관 같은 경우도 저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3대가 같이 써야 합니다. 어느 특정인들이나 특정 단체가 쓰라고 혈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신어체육관이 생겼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기술이 좋아서 스마트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축구장 안 만들어도 축구할 수 있고 야구장 안 만들어도 야구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안 만들어도 골프 열심히 수십만 명이 골프를 잘 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작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어른들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체육관을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체육관들을 내외동도 그렇고 진영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스크린골프 안에 마흔여덟 가지를 같이 쓸 수 있고 골프장 안 만들어도 너무 잘 사용하더라고. 야구장 안 만들어도 스크린야구 잘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돈을 좀 아껴 써야 될 때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을 하실 때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집행부 주무관들이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소장님이 신경을 더 써줘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체육관 지을 때도 다목적으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체육센터 짓는 부분들이 원도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장유도 있고 내외동도 있고 한데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밀려 있었는데, 미뤄져 있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과장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너무 잘하셨는가 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전국체전추진단 같은 경우 지금 당장에 급한 게 많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과장

저희가 옹벽 붕괴사고 이후에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과장

일단 안전진단 부분하고 철저히 해서 지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매스컴에 나왔듯이 주 건설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긴밀하게 체크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체전을 치르는 데 완벽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빨리보다는 느리게라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전국체전은 7일, 14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으로 해서 영혼을 담아서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창수위원장

잠시 계시는 자리이지만 영혼을 담아서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또 다른 데도 우리가 체크할 것 없는가 이런 식으로, 저희도 손님 입장에서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그런데 미비한 게 많아요.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것부터 챙기셔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시대에 맞게 QR코드 이런 것 하나씩 아이디어 내서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지금 타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너무나 아이디어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빨리하세요.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추경에 예산 돈 많습니다. 돈 다른 데로 샐 때 세지 못하게 그것 잡아서 그런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과장

예. 명심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꼭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월 7일에 장유도서관 누수 사고가 발생했죠? 그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공연장에

최정헌위원

공연장에 발생했죠? 원인이 뭡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밸브 안에서, 공연장 밸브 안에서 추정컨대 개관 당시에 소방공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수평계 자 조각이 일부 발견됐습니다. 그게 밸브를 자극해서 누수된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시설물 점검할 때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그죠? 점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마지막에 최종 밸브를 잠긴 상태를 확인 안 하고 오작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또 추경에 우리 김해시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공사한다고 무대 마룻바닥, 장비 교체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추경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추경도 올렸나?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아닌데

최정헌위원

자료에 보시면, 그에 따른 공사비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 도움을 받아서 무대 마루 손상된 부분하고 밸브 교체를 시행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준호 씨한테, 자료에 보면 추경에 예산을 1억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는 올리신 게 아니네요? 그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아, 그 1억은 그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완료되었고 음향장비하고 조명 부분 보강에

최정헌위원

여기 보면 무대 바닥, 장비 교체 1억 해놨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바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안 맞는 거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그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왜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유지관리업체가 아마 보험도 들었을 테고 관리업체의 잘못인데 왜 김해시에서 이것을 보상하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애매한 부분이 이것은 제가 봐도 그렇고 자료를 살펴봤는데 여기에 차소방, 경남전력안전 뭐 이렇게 많거든요? 왜 김해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이 사람들 잘못인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이게 업체에서 작업하면서, 업체가 하는 부분은 소방 기본적인 점검입니다.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업체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밸브를 잠그다가 밸브가 파손됐거나 이렇게 하면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원래 도서관을 지을 때 그 당시에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줄자가 안에 들어있어서 그게 흐름을 부딪혀서 막아서 발생됐다고 저희는 원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최정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저희가 그 업체에 뭘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정헌위원

보험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업체마다 보험이 다 들어있고요. 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 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업체를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운영하다가 고장 나면 시비로 고치면 되지 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해 가면서 또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책임소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책임소재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 시에서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알면 난리 날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밸브 틀다가 물이 터졌잖아요. 그 정도 준비도 안 하고 소방업체가 한다는 자체가, 지금도 차소방이 계속하고 있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연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계약해지해야죠. 국장님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계약 끝나면 다음에는 계약 안 할 겁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대 누수 사고 있자마자 의자 교체하고 다른 것 개관식 준비한다고 바쁩니다. 사고처리부터 해야 하는데, 관장님 답변해 보이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의자 교체는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던 거라

최정헌위원

했는데 사고 터진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요. 그것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미리 업체가 선점해서 들어와서 안 해준다고 회계과에 난리를 치고, 왜 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선정하고 업체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정당하게 하면 조달업체든 뭐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담당주사님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그분이 이것 다 책임질 것 아니잖아요. 관장님 답변해 보이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소방 누수 부분은 저희도 예측 못했던 부분인데 장기간 휴관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관장님 스타일이나 성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으신 분 같은데 밑에 직원들 관리를 잘해야 돼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안 그러면 본청으로 오시든가, 제가 볼 때 관리 안 하고 직원들이 막 뛰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거라. 한빛도서관은 아무 사고가 없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잘 배우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관장님이 계시는데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밑에 직원들이 잘해야 돼요. 시설직이든 뭐든 거기 가있으면, 장유도서관이 김해시에서 제일 크잖아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최정헌위원

국장님 제가 볼 적에는 소송을 해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저도 진짜 알아보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말씀했듯이 저희가 리모델링한다고 오랜 기간 동안 1년 가까이 운영을 안 하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밸브를 열었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 안에 사실 그런 게, 저희도 그 안에서 그런 물체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자기들은 어쨌든 예측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래도 마지막 밸브를 잠가놓고 틀면 된다고 제가 전문업체한테 물어봤어요.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을 안 하고 그냥 틀었기 때문에 확 쏟아진 거라는데 국장님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그런데

최정헌위원

최종 밸브를 잠글 수가 있답니다. 그것은 기본이랍니다. 저하고 국장님 의논해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급했지만 조금 의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원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하키장에 수돗물 그런 것도 지하수로 바꾸고, 지금 우리 김해시가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돈을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는 줄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줄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도세니 전기세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전당에 수영장도 물을 그냥 막 버리던 것을 중수도라는 개념으로 했고 또 우리시가 수돗물은 좋은데 중수도 개념이나 공업용수 개념도 없고 이런 것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동료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도 재활용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게 먹는 물만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잘 이용,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장유도서관이 이번에 사업을 해놓고 저희가 가보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110% 에너지 자립도를 형성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장

물론 그게 전액 국비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데 저는 우리 김해시에서도 진짜 공모사업 잘해 주시는 분,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대통령 표창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기업이라는 데가 보면 제가 행감을 해보면 몇 년 동안, 4년, 5년 동안 고장이 나도 그대로 있는 데가 있고 또 선제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도내에서도 첫 번째로 알고 있어요. 1등급을 받으려면 100% 자립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장

10%는 전기가 남아돌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 직원들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기업하고 물론 이미지는 많이 다릅니다. 기업들은 주일마다 회의를 하고 월마다 회의를 하고 뭐를 하면 상도 주고 이런데 상을 안 줘서 이런가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인데 좀 찾아내서, 누가 공모를 받았는지 찾아내서 하다못해 시장님 상이라도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지 제발 그 돈을 다 다른 데 쓰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를, 칭찬할 것도 있어야 하는 것 맞아요. 저희가 꼭 지적만 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이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저희 담당직원 노고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당부서에 이 표창은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꼭 상신하셔야 해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꼭 상신하시고 물론 소소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김해시가 도내에서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문화의전당이나 지금 못 짓습니다. 국비도 안 내려와요. 천문대라든가 가야테마파크라든가 기관들 많은데 자체적으로 경상경비를 좀 줄여야 해요. 첫째 이유가 이런 돈 들어가는 것을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이런 분들은 격려금도 좀 줘야 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줍니까? 내가 봐서는 한 100억 이상은 벌어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칭찬 문화는 없다 보니까 잘한 것은 박수도 치고 칭찬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꼭 상신하세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도지사님도 상신하시고 격려금도 많이 주시고 휴가도 보내주시고, 누가 했는지는 저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이라서 내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장유도서관장님이 계속해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정헌위원

관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칠암도서관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37억 원, 시비 16억 원으로 53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장님 지금 예산 집행률이 7.9%입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아마 내부 시설하는 예산하고 같이 엮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하반기에 53억이라는 돈을, 공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이월시키는 겁니까? 만약 돈이 남으면 명시이월시킵니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부득이한 경우는 좀 이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속집행하라고 자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설계비 2000만 원 해놓은 게 다인데?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설계가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비를 작년 9월에 땄는데 설계를 1년 뒤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분이 있었고요.

최정헌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하셨으면 2월이나 3월에 설계 정도는 할 수 있는, 국비는 일단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런데 각종 심의회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최정헌위원

예. 관장님 저도 자료는 다 봤습니다. 봤는데 신속하게 해서 예를 들어 올해 안에 사업비를 받았으면 끝내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늦다, 신속집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그렇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장유도서관 지하에 푸드코트 맞습니까? 옛날에 칠암도서관 지하에 한 게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칠암

최정헌위원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금 지상 1층에 달보드레카페에서 음식물을 일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하는 없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하는 전시실하고 보존서고가 일부 있는데요.

최정헌위원

그렇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최정헌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칠암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환경이 많이 변했거든요.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장

아파트가 몇천 세대 들어오는 것 아시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어느 특정 그것을 떠나서 지역구를 떠나서 환경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아파트 설립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업자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허가 내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MOU를 맺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데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빨리해야 돼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미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너무 오랫동안, 거의 최초의 도서관이라 할 정도인데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것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빨리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원 만들지 마시고,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은 운영이 잘되고 있고 주로 화정생활문화센터에서는 동아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공간을 대관하고 공유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참 잘하고 있고요. 1층에는 전시공간으로 김해시민들에게 전시가 필요한 개인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영유아가 51회에 참가자 수가 675명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영유아나 어린이 데이터가 없는데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올해 계획 없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작년 같은 경우 이 인원은 누적 인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누적 인원이 2023년도에는 총 3,582명인데 그중에서 영유아, 어린이, 성인 구분해서 인원을 구분 지었고 올해 행감자료를 보니까 성인이 62회고 참가자 수가 625명인데 영유아, 어린이는 아무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혀 어린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전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예. 여기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금 화정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인층 수요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23년도에는 어린이가 91회이고 참가자 수가 1,121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데이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따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진영한빛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기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사전에 위원님들 다 만나보셨나 봅니다. 이렇게 질의가 없는 것 처음 봤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소통하면 굳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