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영서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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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전체가 농가소득이 좀 많이,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가장, 전국 평균에 비해서 못 미친다는 언론의 보도가, 결과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낮추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농가부채가 농가당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농업소득은 농가당 10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매년 이게 불려져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은 논 한 구역에 벼농사지으면 실질적인 소득은 90만 원 정도, 각종 보조금 받고 하면 190만 원 정도

이미애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의 농업 하시는 분들이 대농 빼고는 한두 구역 가지고 일하는 소농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소농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사실 소농 같은 경우 한 구역에 한 900평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소득은 그것으로는 양식도 채 안 될 정도로 그런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익직불제라든지 그러니까 면적으로 하면 ㏊당 170만 원 되는데 1㏊가 안 되니까 7~80만 원도 채 못 받으니까 농가로 해서 소농직불제라 해서 130만 원 이런 식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게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차등해서 소농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을 하면 대농과 소농에 지원하는 비중을 구분해서 지원해서 농가 전체 소득을 높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경영비 쪽으로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소득률이 좀 낮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넘어가시고 우리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23년도 행감 조치결과를 보면 24년 1월 추진계획이라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3월 융자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3월에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보면 농어촌발전기금 융자를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경상남도 기금으로 융자를 유도했더라고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경제 궁이나 국가재난이 왔을 때 대비해서 여유가 있을 때 농어촌발전기금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법은 어떨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조성하기는 60억을 조성했는데요. 코로나라든지 가축 질병이라든지 이런 시국이 되면 저희가 특별하게 농가가 어려우니까 사료값이라든지 해서 특별히 해주면 그때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보니까 그해에 많이 나가버리면, 이자가 계속 많이 나와버리면 원금을, 이자를 많이 지원해 줘버리면 원금을 깎아 먹는, 손실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이 해주다 보니까 2024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올해 24년 상반기에 47농가에 17억 정도를 그쪽으로 유도해 놨거든요.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이나 도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총 하면 네 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많이 지출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어촌진흥 쪽으로 거의 유도해서 그쪽에서 거의 받게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2년 정도만 저희 이자 부담을 줄이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융자를 많이 해주다 보니 이자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 해소되고 나면 원위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것 하는 거죠? 일반회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미애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일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임대한 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임대한 땅에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라 합니까? 폐기물을 이렇게, 땅을 짓는다고 해놓고도 임대된 땅에 폐기물이 많이 투척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나왔더라고요. 확인하셨죠? 알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형사법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실상 한 업자들이나 농가주들이 거의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또 할 때 보면 아침 일찍 공무원 출근하기 전에 6시나 새벽 5시부터 해서 그때 하는데 하는 업자들도 보면 흙이 좋고 나쁜 것을 자기들도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 농지에“내가 해줄게.”해놓고 깊이 파서 밑에 좀 안 좋은 흙은 묻고 그 위에 밑에 있던 흙을 다시 덮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상당히 적발하기 힘든데 만약 그게 되면 저희가 시료 채취하고, 다시 파서 시료 채취할 수 있는 그 예산은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올해도 근래에 5월에 한림 금곡 쪽에 신고가 있어서 장비 임차해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해놨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행위들이, 물론 단속을 더 다니면서 공무원 근무 안 하는 시간에 단속을 다녀야 하는데 주위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 신고해 주고 또 하시는 농가들도 자기 땅을 버리는, 농사 못 짓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데 농가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애위원

의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뭔가 강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사고방식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물질적인 문제에서나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것도 이거지만 얼마 전에 통영에 땅도 타이어 심어서 분란이 생기고 이런 것 있고 최근에 대동면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대동면에

이미애위원

이건 해결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린벨트지역이 되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미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린벨트지역은

이미애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게 적발되면 1회에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안 하면 전부 다 고발하는데 형사상으로도 제재를, 벌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약하더라고요.

이미애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하는 업주나 농가주들은 그것 하고 벌금 조금 내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의식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다니면서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할 때 그런 땅들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또 법도 개정되어서 농업진흥지역은 50㎝ 그리고 일반적인 건 2m까지 이런 식으로도 법도 개정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은 김해시 농촌 살아보기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 프로그램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동에는 1호, 2호, 3호가 있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아, 상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동에 1호, 2호, 3호가 있었는데 농가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거기는 사용하기가 조금 그래서 생림 도요에다가, 작년에 상동에서 4호점을 하려고 했는데 상동에서 집이 안 돼서 생림 도요에 1호점 해서 다시 생림면에 한 곳을 설치해서 현재 마을에서 살아보기 입주자를 선정해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지원자는 많은데 이주 실적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혹시 귀농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귀농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귀농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농촌 살아보기도 꼭 귀농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와서 체험해 보고 농촌에서 살아보면 농촌도 살만하다든지 거기 와서 주민들과, 자기도 살아보려면 도시민들이 농촌이 어떻다는 농촌 정서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보기라든지 포레스트팜이라든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체험해 보고 자기가 맞으면 올 수도 있고 살아보기를 해보고 자기가 안 맞으면

이미애위원

아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못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귀농하기 위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지원자가 어느 정도 됐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자는, 일단 귀농하고 귀촌하고 구분하거든요. 귀촌은 보면 도농지역, 타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오는 사람을, 읍면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을 귀촌자라고 하고요.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자는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귀농도 보면 매년 40~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40명에서 50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촌은 사실상

이미애위원

저는 귀농을 알고 싶습니다. 귀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한 40~50명 정도요.

이미애위원

40~50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결과는 많이 좋지 않다고 지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귀농 그러니까 행정으로 지원받아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연에 해봤자 귀농해서, 왜냐하면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오면 5억까지 후계농처럼 선정이 되고 후계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40명에서 60명 정도 매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촌에 와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고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아까 귀농 살아보기 하신 분들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거든요.

이미애위원

지금 살아보기 체험자 연수비 예산되어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게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연수비로 해서

이미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연수비 나오고 그러면 운영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마을에서

이미애위원

1개소, 2개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살아보기에 와있는 사람이 없고요. 없는데 우리 지역은 도심하고 인근인 지역이다 보니까 주말 되면 올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와서 포레스트팜이라 해서 체험농장처럼, 주말농장처럼 체험농장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생림은 한 분이 와계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애위원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이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자들 다른 데는 보니까 숙소도 제공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김해시도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산물 피해가 많았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많았습니다.

이미애위원

냉해, 수해, 풍해, 병충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원이 좀 필요할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근래에 조사한 게 마늘, 양파에 마늘 같은 경우는 벌마늘이라 해서 마늘이 분할, 조그마하게 해서 계속 자라는 상품성이 없는 벌마늘하고 양파 같은 경우 숫양파 비율이 높아지더라고요. 숫양파는 먹을 수는 있는데 안에 심이 박혀있어서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해 그것도 조사하고 있고요. 매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뭡니까? 올해 상반기 때도 저온피해 해서, 저온에 그다음 과수 일조량 피해 해서 꽃하고 과수 상반기 때 조사를 올해만 두 번 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단감 탄저병으로 해서, 물론 낙과로 조사했지만 그런 것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이미애위원

맞아요. 지금 이게 앞으로도 심각하게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조금, 농가주들도 내가 올해 심었으면 작년에 얼마만큼 수확했는데 수확량이 준다든지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 찍어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나버리고 나면 농산물은 그렇다 아닙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거자료를 해놓으면 우리 지역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감자 같은 것도 보면 일조량이 부족해서 감자가 전부 다 알이 작아서 수확량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확이 적은 거라든지 잎이 마른다든지 이런 사진을 해놓으면 우리 지역 것을 밀양이나 타지역과 같이 해서 재해 피해로 해달라고 하든지 재해 피해가 안 되면 내년에 감자에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지원사업을 해달라든지

이미애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김해만 해서 안 되면 인근 밀양이나 다른 사천, 진주, 창원 같이 하면 아마 그런 것도 충분히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애위원

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대형마트에 지역농산물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 우리 부서에서 쌀 같은 경우에는 탑마트에는 김해쌀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미애위원

탑마트에 다 들어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탑마트가 경남에 72개인가, 영남권에요. 다 들어가 있고 농협하나로마트에 들어가 있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판매망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요즘에는 지역별로 쌀 가격도 하락하고 경쟁률이 있어서 이것도 마케팅을 안 하면 조금 쌀 생산이, 판매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인근이고 이래서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9월 정도면 햅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미애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전에 처리를 못해 버리면 구곡이 된다 아닙니까?

이미애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야 하니까 경쟁이 좀

이미애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농협하고 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들어가는 데가 군수용이라든지 경로당, 복지원에 들어가고요. 아까 말한 쪽 하고 그다음에 새로 개발하는 마트가 부산 쪽에 좀 있던데

이미애위원

새로 개척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구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많지만 다음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할 때 좀 지적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시면 김해시쌀산업발전위원회 여기 자료를 보면 설립이 23년 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개최 횟수에 보면 22년도에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김해시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00년 6월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식량산업을 계속하면서 품종 선택이라든지 약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보면 식량산업실무위원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정되면서 쌀산업발전위원회로 위원회가 명시되었는데 아마 이게 식량산업실무위원회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실제로는 쌀산업발전위원회로 개최된 게 아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쌀산업발전위원회로 명칭도 변경하고

강영수위원

식량산업실무협의회가 한 번 개최됐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볼 때 이것은 저희 실수 같은데요. 명칭이 담당자에 따라 쌀산업발전위원회로 했다가 식량산업실무위원회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식량산업실무위원회를 계속 유지해 오던 그 회원들을 그냥 쌀산업발전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조례하고 좀 안 맞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바람에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조례에는 11명을 해야 하는데 식량산업실무위원회는 14명이 해오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이 위원님들이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임기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만료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1명도 맞추고 또 여성 비율, 보면 여성단체들이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회 그다음 생활개선회라든지 그런 여성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재정비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또 23년에는 실제로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개최했는데

강영수위원

개최를 두 번 했는데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23년에 개최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귀농인의집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귀농인의집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시민들이 농촌에 살기 전에 미리 와서 농촌체험이라든지 농촌 정서 그다음에‘내가 과연 농촌에 와서 살아도 될까?’하는 이런 사전정보 파악이라든지 정서 파악하러 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우리 상동에 1호, 2호, 3호점 하셨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래도 22년도까지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전혀 운영도 안 되고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솔직히 협약기간까지는 다 했어요. 3년 협약을 하다 보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솔직히 보면 2, 3호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가봐도 여기를 농촌이라고 생각해서 살아보기나 귀농의집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호점에 가보면 참 잘되어 있고 진짜 이런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게 보면 20년도에 계약할 때는 귀농의집, 21년도 계약할 때도 귀농의집 그러다가 갑자기 22년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바뀌었더라고요? 보통 귀농의집을 하면 귀농의집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 보면 22년 전체적으로 1, 2, 3호 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바뀌었는데 제가 2, 3호 같은 경우에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구하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데 1호점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홍보만 되고 하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살아보기로 하다가 귀농의집으로 또 바뀌어요. 이 이유가 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농촌에 하면, 귀농하면 거기서 살고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귀농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농인의집이라는 것은 와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게 귀농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농촌하고 자기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은 좀 낫지만 서부경남이나 군지역에 가보면 귀농한 사람들하고 기존 사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대부분 다 돌아가거나 거의 행정관서에 그 민원 때문에, 주민들 마찰 민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기존 사시던 분들은 귀농하신 분들을 상당히 싫어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처음에 오면 내가 살고 있었으니까 잘하고 하는데 결국 도심에는, 촌에는 같이 어울리고 갈라서 이렇게 하는 정서가 있는데 도시 쪽에는 내 것 위주로 그러니까 내가 지을 집에 내 도로가, 내 진입로가 있는데 그러면 내 진입로인데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허락 없이 농로로 사용한다면 거기서부터 마찰이 시작하는 거예요.

강영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 3호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굳이 4호점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동에 4호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을 물색했는데 결국 그 집에서 최종 계약을 안 해주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아니, 계약을 안 해주는 건 그렇고 과장님 1, 2, 3호 가보셨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4호점이 제일 못했어요. 저도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나갔을 때 4호점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옆에 공장도 있고 축산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오면 살고 싶은, 귀농인들도 여기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에 이야기해서“이 장소는 아닌 것 같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장소를 협의해 봐라.”그렇게까지 이야기해서 물론 생림 도요로 갔는데 금방 1, 2, 3호 가지고 과장님 설명이“우리 귀농의집이 잘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농촌 현실하고 안 맞다.”이렇게 하면서 4호점은 또 국비가 지원돼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촌 촌집을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도 안에 썩, 그 돈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위원님도 4호점 가봤지만 4호점에 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에 화장실을 새로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상동 대감마을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집을 구하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하고 요즘 도요마을에 보니까 건설과 쪽에서도 농촌활성화사업하고 이래서 많이 하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도 적극적이고 해서 상동 쪽 저기를 포기하면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요마을과 의논하니까 도요마을에서 적극적인 의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보니까 체험영농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건설과 쪽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연결하면 아마 우리 프로그램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굳이 촌집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놓으니까

강영수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저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달로 컨테이너로 해서

강영수위원

저도 근거자료를 보니까 우리 귀농의집 할 때는 이동식 주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는 귀농의집이 우리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보니까 맞아서 그건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했다, 우리가 이동식 주택을 설치했다 그러면 귀농의집으로 모집해야 합니까, 농촌 살아보기로 모집해야 합니까? 뭐로 모집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살아보기로

강영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강영수위원

우리 귀농의집 목적하고 살아보기랑 다르고 귀농의집 예산을 가지고 쉽게 해서 귀농의집을 가지고 귀농인을 모집해서 안 되면 살아보기 전환하면 괜찮아요. 저희가 5월에 갔을 때 공사도 안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입주할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건 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우리가 귀농의집을 만들었으면 귀농의집으로 인원을 모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살아보기나 귀농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영수위원

아니, 살아보기나 귀농의집이라 하면 우리가 실제로 예산 국고를 받을 때 살아보기로 받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귀농의집으로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 귀농의집으로 받았으면 당연히 귀농의집으로 해서 모집하고 모집하다가 진짜로, 우리가 5월 말에 갔는데 공사가 다 안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급하게 입주가 되다 보니까 급하게 입주청소를 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5월 말 정도 되면 준공검사를 다, 저희가 3월인가 준공검사를 다 받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준공검사를 했는데 그날 가보니까 신청기간이 5월 16일에서 25일까지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신청기간에 할 때 실제로 신청할 때 귀농의집으로 신청해야지, 예산은 귀농의집으로 예산을 받고 살아보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 완전 힐링센터입니다. 솔직히 저도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한두 달 해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날 때 주말에 내 시간 날 때 가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물론 거기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지해야 되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계속 마을에 미루시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강제로 해서 텃밭이나 해라 이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면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들어오기는 살아보기가 아니고 우리가 귀농의집을 해야지 왜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하셨나 그 이야기인데 계속 살아보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총 4000만 원 받을 때 국비하고 다 해서 귀농의집으로 받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귀농의집으로 하셔야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은 어차피 2개월 하셨죠? 3개월 하셨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개월이요.

강영수위원

2개월 하신 뒤에는 귀농의집으로 모집 광고를 제대로 하셔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행정에서

강영수위원

귀농의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1호, 2호, 3호가 또 4호가 그죠? 상동 이쪽으로 굳이 꼭 찾아야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곳이나 그다음 마을에서 같이, 그러니까 상동 같은 경우에는 포레스트팜이라 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논을 1㏊ 3,000평을 구입해서 산딸기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렇게 마을에서 심어놓으면 와서 작물이 크고 같이 일도 하고 수확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누가 지도자나 할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마을에 가면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냐면 귀농의집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쓰면 되는데 다른 부분에 쓰고 있으니까 자꾸 똑같은 질문인데 그런 부분을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그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귀농인의집 도요마을에 있는 것 때문에 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귀농인의집으로 조성해 놓고 지금 농촌 살아보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공고를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내나 우리시 홈페이지

김영서위원

시 홈페이지에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김영서위원

그린대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린대로가 우리시 홈페이지는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그때 가서 그린대로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듣고 알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입주하시는 분들 세 분이랑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본인이 직접 검색을 그린대로에서 해서 들어왔다고 하셨고 한 분은 거기 마을 이장님이“거기 들어가서 신청하면 할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해라.”라고 해서 신청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하시려고 하면 행정기관에 전화가 먼저 오고 상담받고 하거든요. 거의 그런 분들은 우리뿐만 아니고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부서가 있어서 상담을 해보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오는 편이니까 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으로 귀농귀촌 전화하면 귀농귀촌이 저희 부서기 때문에 담당자로 바로 연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번에 도요마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 신청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요마을 한 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한 분 신청해서 그 한 분 확정되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분이 그때 저희가 갔을 때는 아직 모집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입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갔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그래요?

김영서위원

예. 자기는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서 준비하고, 보니까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던데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와서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여기를 오게 되었냐 하니까 이장님이 그냥 여기 신청하면 된다고 그래서 신청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생림에 도요는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건설과 쪽에 보면 생활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세 분이 오셔서 교육하고 우리가 해놓은 옆 건물에 보니까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그 교육하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건설과 쪽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동에 있는 그런 센터를 들어가게 되면 농촌에 사는, 그러니까 귀농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시간을 받아야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교육시간은 교육에 따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점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증명될 때 저희가 최소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하는데요. 그걸 굳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거나 이러면 다음 재계약할 때 불이익을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의무교육시간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의무교육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도요마을에 가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15시간 의무교육이 있다고 직접 얘기하시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의무교육이요? 그것은 아마 다른 교육을 말씀하시는,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농촌 관련해서, 귀농 관련해서 15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여기 있을 수 있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게 어떤 교육이고 어떤 식으로, 과연 진짜 귀농에 도움이 되는 교육인지, 아까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귀농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선진지 견학이 귀농이라든지 잘 된 부분 그다음에 귀농귀촌박람회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창원컨벤션센터 가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지자체별로 잘 된 부분을 박람회 행사처럼 그분들이 오셔서 하면 거기서 자기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잘 된 부분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갔다 오시거나 하면 최소경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의무교육이랑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실적 관련해서 작년에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번에도 실적은, 이번 여름에 왜 이렇게 인력 중개실적이 많이 줄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인력 중개실적은 주로 가을 쪽에 많이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한 부분이 산딸기하고 그다음에 단감 낙과, 꽃 많이 핀 것 적과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 일이 줄어서 사람이 좀 줄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얘기했던 구직자 교통비라든지 반장수당에 관련해서 악용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반장수당 나가시는 분이 한 13명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10명 정도 관리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도 있어 보니까 자기 농장에 한 다섯, 여섯 분 오는데 그중에 반장수당을 달라고 하시는 농가주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장수당은 최소한의 인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일단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중개시스템으로 넘겨서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내역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꾸러미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친환경농산물들이 직접 이 산모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친환경농산물들이 지급된다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타지역, 경남권 안 그러면 저희가 그 지역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임산부들이다 보니까 미역 같은 게 없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미역이 좀 유명한 기장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저희도 지금 과일주스가 나가면 사과가 없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밀양시와 연계해서 얼음골사과라든지 그런 계절적으로 특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없는 농산물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통상 우리 김해시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임산부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임산부 신청받는 게 받으면 첫째 임산부 한 가정당 한 명만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라 해서 보건소라든지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지원받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받으면 조회하거든요. 다른 사업대상자도 제외되고요. 그러면 신청받으면 받은 사람 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농식품부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다 시키면 대상자 선정을 거기서 순번별로 그 프로그램에서 선정하고요. 그 대상업체 선정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진주에 있는 한살림이라 하는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처음 2000년대 시범사업할 때는 우리 장유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가 했는데 거기는 전문적인 시설이 안 되고 학교급식하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원화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친환경 임산부 그것을 안 하고요. 하는 데가 보니까 경남친환경사업 연합회가 두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들어와서 저희가 프로필 가지고 현지확인하고 업체를 선정하니까 한살림이 좀 시설면이나 경험면이 많아서 선정했는데 올해 다시 입찰 공고를 내니까 그 단독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지금 진주 문산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가 명단을 보내 주면 거기서 해서 농가로 택배로, 롯데택배와 연결해서 택배로 보내 주고 있고

김영서위원

제가 아는 바와 조금 다른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그다음에 임산부 이것을 한 후기를 보는데 2023년도 1월 1일에 출산한 산모들이 신청하면 4월 1일부터, 경남해피맘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던데요. 경남해피맘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25만 원이 지원되면 그 25만 원이라는 돈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게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택배로 보내 주는 거죠. 전에 우리가 시범사업할 때는 두 가지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인터넷 보고 택배로 신청할 수 있고 장유 농산물유통센터에 가면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오후 되면 가서 친환경 그것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스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가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하고요. 택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유형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하면 보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는 잘못된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김영서위원

아니,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A, B형 그런 유형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김영서위원

금액으로 24만 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금액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자부담 20%가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20%로 해서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택배로 그러니까 내가 A형을 구매하고 싶다, B형을 구매하고 싶다, C형을 구매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 택배의 포장재 값 빼고 나머지 해서 그 금액만큼 보내 주는 거죠. 구매를, 인터넷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쇼핑몰처럼 A, B, C형이 있으면 내가 A형 하고 싶다 그다음에 B형 하고 싶다 해서 그것을 구매하면 그게 택배로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자부담해서 보내 준다는 말씀이시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씀인데 자부담을 해서 보내 주는데 이게 경남에서 생산되는, 김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맞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김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왜 확인하냐면 거기에 친환경만 취급하니까 달에 수시로 가서 친환경 김해 것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임산부들이 좋아할 만한 게 김해에서는 친환경 제품이 거의 채소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친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돼지도 보면 소나 전부 다 유기농이나 무항생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은 무항생제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항생제라는 게 잘 안 나오고 무항생제는 소 같은 경우 산청에서 대부분 다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무항생제라든지 농업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이 있지만 부경하고는 학교급식만 해서 무항생제 돼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는 일반, 학교라고 해서 다 친환경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산부한테는 친환경으로 무조건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해라든지 없으면 산청이나 우리 경남 안에 있는 걸 보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따지고 보면 대분류는 우리 친환경 인증농가들을 위한 지원이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럼 우리 친환경 인증농가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 파악은 가능하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친환경 인증농가가 이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 봤을 때는 김해시 것은 안 보여요. 전부 다 논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창녕 저쪽이랑 진주 쪽 농산물들이 많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김해시라고 적혀있는 농산물들은 없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김해시에는 친환경농사를 지어도 우리 학교급식이 크다 보니까 거의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가까운 소비처가 있는데 굳이 진주까지 가는 것은 너무 그렇고 좀 친환경은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김해시에다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잠깐만요. 친환경도

김영서위원

친환경 그걸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이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물론 친환경농가도 도와주지만 임산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잉여생산이 좀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올해 이번에 500㎏ 필요한데 김해 것 50㎏ 넣고 다른 지역 것 450㎏ 넣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500㎏를 생산하는 곳에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발전기금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농협에, 그런데 무슨 이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그래도 2023년보다는 이자수익이 4000만 원 늘었지만 54억을 예치하고 9000만 원 이자수익이면 은행 바꾸이소. 요새 한 4% 안 합니까? 한 3.7% 그죠? 대출이자는 더 세죠? 그러면 몇 퍼센트짜리 계약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협정이 되어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다른 데 하이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농가에서 융자받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 지원만 해주지만 대출조건이 일반 은행에는 농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담보를 해서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우리 기금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협 쪽은 농가 담보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고 일반 은행은 좀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제가 농어촌발전기금 담당부서, 선임부서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은행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한 2~3년 전에 사실 금융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2023년도는 5000만 원, 53억 예치해서 5000만 원, 1%다. 그다음 올해는 보니까 9000만 원 해서 약 1.8% 정도 했는데 요새 1.8% 이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하고 우리 농업인대출 완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금고나 이런 데 해서 이자수익을 높여서, 다른 데 쓰는 돈도 없네요. 우리 어디에 씁니까? 지출, 수입계획, 기금 지출계획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금 용도는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한 9000만 원 쓰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말고 쓰는 돈도 없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원금은 해서 이자로 가지고 농가에서 빌리는 이자차액, 농가에서는 이제 1%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 수익에서 주는 건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좀 고민해 보십시오. 농협에,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작년에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통상적인 거지만 어떻게 조치가 다 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우리가 지적한 게 아니고 자체감사, 이것 누가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우리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이게 몇 페이지, 우리가 보는 페이지로 5페이지라고 하면 되나? 항상 관례적으로 지적받는 것 물품관리, 출장여비, 여러 가지 초과근무수당 과오지급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리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건은 자체감사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사후관리 업무 부적정 해서 추진 중인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요해야 하는 게 재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2023년도에 자체감사로 해서 누리집 관리에 관한 사항 완료했죠? 소장님 6페이지 보시면 완료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죠? 2023년에 자체감사에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완료했다고 나오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나오네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누리집 한번 보셨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누리집 저는 안 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산림과 2019년도 이후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 굉장하다. 보통 우리가 행정의 누리집은,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과 보니까, 공원관리과 자료실 한번 볼까요? 보시면 2020년 9월 14일 이후에 업로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산림과는 산사태 취약지역 2023년도 해놓고는, 그래도 산림과는 조금 양호하네요. 농업정책과도 양호한데 농업기술지원과 보시면 2019년 이후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조치사항이 완료되었습니까? 이것 누가 시민들이 보고 이것 자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행정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의 의무가 있는데 한번, 이 내용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조치하셨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감사지적 이후에 다시금 전부 다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했는데 내용이 없는데, 누리집에 이것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최소한 소장님이 챙겨보셔야 해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법상에, 본청을 통해서 고시공고는 하고 있죠? 그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정보들을 공유를 안 하시면 밖에서는 잘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챙기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고 작년에 농기계 구입하실 때, 올해죠? 올해 4월이다. 델타무인항공에서 임대농기계 뭘 구입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내나 드론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드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와, 드론이 7800이나 합니까? 누가 운영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드론은 작년에 한 것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올해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구입한 것은 아니고 내나 그것 농가 지원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2024년 농기계 대체지원 임대농기계 구입 해서 델타무인항공에서 7800 주고 드론을 구입하셨는데 항목이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임대농기계, 임대농기계에 드론이 들어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드론은 교육용입니다. 임대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 과에 농업정책과 담당자 조영삼 씨 수의견적 입찰하셨네요? 그 드론을 누가 쓰는 거죠? 드론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교육용 드론은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런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교육용 드론은 2대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올해 뭘 사셨습니까? 4월인데, 불과 두 달 전인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4월에 트랙터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뭐 많이 사셨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트랙터하고 내나 트랙터에 부착하는 농기계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7800을 들여서 뭘 샀느냐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담당부서 농업정책과에서 결정하셨는데 우리 조영삼 팀장 안 오셨죠? 이것은 임대농기계를 하는데 왜 무인항공에서 드론을 사서 그러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임대농기계하고 아마 교육용 농기계하고 같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그것을 같이 써줘야죠? 그것 관련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관급자재도 보니까 농업인회관에 전기자재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에 막 쪼개기로 하루에 구입하셨던데 실제로 합산 금액을 하니까 한 3600 정도 나오는데 그날 하루에 막 여러 건을 구매하셨더라고요. 아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인교육관에 자재구입 말씀이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자재구입, 전기 물품인데 쭉 보니까,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서에서 따로 전기 관계된 게 아니고 아마 공공건축팀에서 한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농업정책과 해서 나오네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저희 예산이 맞기는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보니까 7월 20일에 무슨 그날 농업인 건립 공사 통신 부분에서 한꺼번에 계약이 와, 그날 하루에 몇 개의 계약이 있노?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7월 20일 말씀이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작년 7월 20일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공공건축팀에서 공사는, 예산은 저희 예산입니다만 공공건축팀에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회계과에서 다 했습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다. 7월 20일 하루에 통신공사에 쪼개기로 해서 몇 건이고? 한 스무 건을 갖다가 막 쪼개기 해서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고 금액은 한번 보자. 금액은 4700이네요. 그러니까 쪼개기로 해서 전부 다 수의계약 다 해버렸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기금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사실 기금수익을 극대화하든지 해서 우리가 지출 방향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 금리가 너무 낮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누리집 관련해서 좀 많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나 이런 것이야 당연히 부서에서 관리해야겠지만 어떤 행정상의 투명한 자료들은 업로드해 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 우리시에 지금 분양성이 어떨까 이러면 공공주택과 클릭해 보면 분양 현안 아파트, 입주 아파트, 주택조합 아파트 숫자부터 굉장히 시민들이 보기에 통계목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리집을 보니까 잘하는 부서하고 못하는 부서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농업기술센터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해서 변화를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사실 늘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에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소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지금 질문했을 적에“검토해 보겠다. 잘하겠다.”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잘하는 게 맞고 그죠? 그런데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업체에서 스무 개를 쪼개기로 해간다 그 부분은 정말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주정영 부의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썽이 생겨서 시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인데 과장님 혹시 제가 좀 실수했다면 이해해 주이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에 보니까 잘려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은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의계약인 줄 알고 보니까 이것은 또 조달이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에 보면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가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자체감사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전부 다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떻게 뭐를 해서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제출한 데는 조치결과 완료로 표기했지만 필요하시면, 우리가 그 이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우리시 자체감사에서 물품이나 관외출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 관외여비도 부정수령한 것은 다시 반납하고 반납조치하고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위원님한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대부분 다른 과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 적기는 적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각종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전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완료가 어떻게 되어야 완료가 되는 건지, 소장님 이것은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출할 때 개략적으로나마 적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단감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노력 건의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그냥 완료라고 적어놓으면 어떤 식으로 완료되었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에 따른 답변자료랄까 제 나름대로 가져온 것을 위원님한테 드리면 그에 대한 답변자료는 될 겁니다.

김영서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런 식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은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영서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간단한 내역이라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그래도 알아야 우리가 질문을 드리는데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진행이 1년 연장돼서 내년까지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기본계획 자체가, 저희가 21년부터 했지만 기본계획 자체를 22년 연말에 승인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들 그때 가보셨지만 장유에 건축도 승인이 다 났고 그런 부분도 지금 추진되고 준공목표는 내년 6월로 잡고 지금 소프트웨어사업이나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자체 시설 내에 있는 조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있는 로컬푸드복합시설하고 학교급식을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올 9월 되면 이제 거기에 새로 입주해서 개소식을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는 추진을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재단으로 만들어서 재단 산하에 먹거리통합센터하고 로컬푸드복합시설하고 통합관리하는 부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이제 의생명, 재단법인이 되어 있는 의생명진흥원 산하에 통합된 기구를 하나 밑에 두고 설치하려고 개략적으로 진흥원하고는, 진흥원 담당팀장님하고 그렇게 말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내년 6월까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 재단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세부,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거리통합센터는 농협하나로유통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 시스템으로 당장 9월부터 해야 하니까 입주하면 그 시스템으로 가고 그사이에 공공급식 로컬푸드복합시설이 완료되면, 되는 중에 행정적인 것은 하나하나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십시오.

김영서위원

공공급식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해서 올라온 게 있던데 우리가 영등포였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쪽에 보내던 게 종료가 되고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왔다고 듣고 있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수요가 충분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그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영등포구에 가던 물량만큼은 안 되지만 저희가 올해 첫 해 사업으로 어린이집까지 5000만 원의 사업비 들여서 지금 추진하는데 어린이집을 신청받으니까 저희 계획은 40여 군데,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이 400여 군데가 되거든요.

김영서위원

394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지역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 다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다 할 수는 없으니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으로는 40군데 해서 10% 정도는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니, 신청을 받아보니 66개소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40개소를 선정위원회에서 처음 선정해서 지금 운영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배송하는 데가 지금 기존에 학교 공공급식을 하는 장유농협유통센터에 저희들이 부탁해서 40군데니까 어린이집까지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사실 자기들은 의외의 일 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지원비나 주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공공급식에 따른 그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저희들도 해보니까 첫해 40개소를 전부 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시고 여기에 따른 식단이나 이런 것을 짜고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입력 교육하는데 벌써 4개소가 못하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36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좋다고 하면 점차 농협하나로유통센터에 운영비랑 이런 것을 지원해서라도 추가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 친환경 물품이라든지 우리시의 우수한 농산물들을 잘 활용해서 계획을 짜주시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추가되기는 했는데 여타 지역에 갔다 와보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급식을 제공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잘 된 세종시 같은 경우도 보면 인근에 있는 대규모 관공서나

김영서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면 회사 같은 데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점차 그런 쪽도 확대해 나가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산농가들을 다품목이, 많은 농가에서 다품목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 기반부터 병행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최대한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저번에 논산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다녀왔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견문을 넓혀왔는데 우리 김해시도 운영할 계획이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작년 7월에 박스째 상추에서 농약이 배출되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검출된

이미애위원

검출되어서 그때 당시 상추가 부적합한 사례가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안전분석실 자체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분석실도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받음으로써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농진청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지금 준공되고 그 시점에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다 지어놨습니다. 농업인회관 1층에 지금 공간은 다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위원님들도 논산이랑 이런 데 갔다 오셨지만 저희도 우리 소장님 모시고

이미애위원

다녀오셨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논산, 잘되어 있는 청양 저쪽으로 해서 1박 2일로 다 보고 왔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잘 되고 있는 논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쪽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그게 들어서기까지는 방금 말씀, 우려하셨던 농약 분석도 463품종하고 중금속 두 품목 그렇게 해서 지금 외부에 아이센이라는 전문업체에 하고 있지만 저희도 내년에는 기자재랑 모든 것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에서 인력 충원이나 이렇게 할 때 위원님들 적극 부탁드리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분석기가 논산하고 같은 것으로 들어올 계획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미애위원

굉장히 비싸던데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비쌉니다.

이미애위원

한 대가 4억이라 하던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한 대에 보통, 맞습니다. 기자재 자체가 고가이고 그러니까 한 번 들였으면 오래 써야 하니까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는 그런 데를 보기 위해서 소장님 모시고 저희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미애위원

농산물을 농산물 자체에 의뢰하면 결과가 논산에는 그날 당일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당일에 간단한 것은 나오고 자기들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기본 간이검사를 해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공간 확보돼 있고 기계도 넣을 거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따른 전문성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대학에서나 농화학이나 그런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을 채용할 때부터 아니면 다른 분석, 그런 분석하는 분석연구기관이나 근무했던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일반 시간제가 아니고 시간선택제 전문가를

이미애위원

전문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채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인력을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최소 전문인력은 두 명 하고 공무직도 두 명 최소 네 명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정규직을 이제 안정적으로 뽑을 계획이시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체험하고 오셔서 참 필요로 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드릴 부분 있다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진영단감 시배지에 관해서 아직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데 왜 그럴까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 보고서를 요청했었어요. 제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대충 보니까 창원하고 약간 비교가 됐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재가 됐잖아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국가중요 유산으로 됐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됐을 때 이 차이점을 약간 봤을 때 창원 것은 제가 요청 안 해서 못 봤는데 언론보도용의 내용을 봤을 때 비교해 보면 창원은 과학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너무 풀이를,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완하든가 이게 최종보고서로 되어 있던데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2024년도 거더라고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줘서

이미애위원

용역을 줬는데 푸른나무병원이라고 하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다 읽어보셨겠지만 너무 역사적인 풀이와 너무 학문적인 것만 해놨기 때문에 과학에서 밀리지 않겠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단감 시배지는 우리 김해 진영이 맞습니다. 그것은 학술적으로 나온 게 맞고 창원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등재해서 받았던 것도 창원도 당연히 받은 게 아니고 3년 삼수를 해서 자기들이 받은 것도 시배지로서는 자기들이 입증할 그게 안 되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재배 방법으로 독뫼 감농업이라고 해서 독뫼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창원이나 대산 저쪽으로 전부 다 낙동강하구뚝이고 저습지였지 않습니까? 독뫼라는 게 조금 구릉지 이런 쪽에 단감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습지는, 저습지는 심을 수도 없었고 구릉지에 심은 나무를, 단감나무를 심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을 내세워서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애위원

예. 지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자기들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것은 아예 없죠.

이미애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1927년에 창원은 그때 단감 꺼내지도 않았을 때고 어떤 책자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음주 수요일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금 진영

이미애위원

신청할 계획이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진영단감

이미애위원

예. 7월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다음주에 발표하러 갈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 갑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다음주 수요일에

이미애위원

그러면 좋은 결과가 꼭 나와야 하는데 신청은 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잘 될 거라고 확신은 하지만 만약 혹시 안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창원이 우리를 못 따라오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조금 보완한다면, 과학적인 증명을 조금 더 보완했더라면 아쉬움 때문에 이 부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나오면 꼭 발표,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물품들이 부산 엄궁에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엄궁에 물건이 싸다 보니까 들어오는 건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의 물품을 넣을 자격이 안 됩니까? 비쌉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미애위원

예. 지적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칠산, 대동에 엽채류하고 이런 쪽이 많은데 그 농가들 대표랑 중소물류센터 대표랑 또 우리가 주로 납품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있는 장유농협 하나로마트 대표랑 삼자대면을 해서

이미애위원

간담회 했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간담회 했습니다. 하니까 진짜 말씀대로 너무 저기는 대구에서, 엄궁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 가격 자체가

이미애위원

완전 덤핑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가 댈 수 있는

이미애위원

가격 경쟁이 안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작목반에서도 그렇고 장유 저기서도 그렇고 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죠? 방안, 대책이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은 가격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 나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보기라도 하겠는데 가격면에서 너무 차이 나니까

이미애위원

아니면 농민들 판로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미애위원

그쪽으로 판로를 하겠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들 말씀했던 학교까지만 하던 것을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도 다 우리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큰 비율이 너무 그쪽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어렵긴 어렵겠지만 이것도 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이게 좀, 우리 김해시 농수산물 수출현황을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신선농산물하고 가공농산물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는 앞에 연도보다는 우리 수출목표가 8400만 불 정도 됐는데 그것은 무난히 달성했고 저희 주가 유제품이 많습니다. 완제품, 진영에 있는 빙그레 업체에서 수출 많이 하고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마따나 사실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나라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수출하는 나라는 많은데 그만큼 많이, 그것은 다품목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사실 많습니다.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화훼나 이런 것도 그동안 2016년에 중국으로 나가던 것도 코로나하고 중국 자체에서 과소비 억제하다 보니까 중단된 것도 올해 2022년부터 다시 화훼도 중국으로 일부 수출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경남무역이나 이렇게 해서 해마다, 작년 가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서도 단감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기 위해서 판촉전도 하고 저희도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수 있는 대로 홍보하고 얼마 전에 5월 15일입니까? 하동에서 하동녹차축제할 때도 외국에 있는 수출 바이어들을 모집해서 바이어들

이미애위원

홍보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간담회 했을 때 우리 여기서도 12개 업체 참석해서 또 대력이라고 와사비, 고추냉이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거기 현장에서 20만 달러 아, 50만 달러 수출 계약도 맺고 그런 실적도 있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내년을 기대하면 되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축산물, 수산물에 비해서 지금 우리 가공, 신선농산물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돌발해충 지금 조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방제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애위원

예. 금액에서 좀 차이가 나서 지금 방제사업을 보면 돌발해충 아까 제가 처음에 정책과에 질문을 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원사업이 많이 나갈 수 있을 상황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요. 22년도에 601㏊를 쳤는데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519㏊인데 9000만 원이라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1년 사이에 너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가 왔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까?

이미애위원

와서 이만큼의 효율성 있게 방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88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전체가 880㏊, 면적 전체가 우리 관내 단감 재배면적이 880㏊이고요.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여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880㏊인데 2022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서 내가 약을 치겠다는 농가를 신청받아 보니까 600㏊ 정도 나왔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받아 보니까 600㏊에 대해서 60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약재가, 약을 칠 수 있는 분이 1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국비하고, 국비가 더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8900만 원, 거의 9000만 원으로 한 3000만 원 예산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800㏊, 농가 860호 정도 되는데 받아 보니까 신청한 농가는 519㏊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돈은 많아졌고 ㏊ 실면적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상기후가 오고 이러니까 없던 병도 생기고 이러니까 작년에는 1회분, 재작년에 1회분 나온 것을 작년에는 2회분 두 번, 세 번 칠 수 있는 농약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519가 아니고 880으로 보면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519가

이미애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전체

이미애위원

아, 전체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신청한 농가가 519요.

이미애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이 된 건데 이게 조금, 이것은 자료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 도무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더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이미애위원

시간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하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따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우리 진영 농촌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40% 되고요. 지금 큰 건물 6차산업관하고 스마트가든하고는 밑에 바닥 기초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전체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보니까 5월에 건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그러면 5월에, 지금 6월인데 건축은 아직 시작 안 됐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바닥공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이요. 여기 보면 작년 6월 5일에 동물복지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만들어 놓으면 한 번 정도는 개최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특별히 쟁점이,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시행한 농가 중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설치한 농가는 전체 농가 중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스무 농가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죠? 이 사업 그대로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대상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 대부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니까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농가에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자기 악취 나는 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보통 보니까 21년도에 8호, 22년도에 15호, 23년도에 6호, 24년 2호밖에 안 됐더라고요. 양이 계속 줄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대규모 농가는 거의 다 신청, 설치되었고 이제 규모가 작은 농가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사업장에 맞게끔, 어차피 전액 2000만 원 다 지원이더라고요. 지원되니까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악취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체 28호 정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22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솔직히 우리 예산을 보면 악취개선사업으로 22년도부터 올해까지 42억 정도 들였는데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돼지사육농가에서 암모니아만 측정했을 때 민원은, 관리가 잘 되는 농가는 관리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일부 농가는 보면 공사를 한다든지 액비저장고가 고장이 나서 몇 개월간 수선한다든지 할 때는 몇몇 농가는 수치가 많이 나오는 농가가 있고요. 또 악취저감시설 분뇨 관리를 잘못한 몇 농가는 좀 많이 나오는 일부 농가가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래서 특별히 높은 날은 이해하는데 최초가 22년 3월부터인데 그러니까 딱 2년을 했어요. 2년 동안에 평균이라든지 업체랑 보면 정말 나아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거의 보면 그 상태 평균 그대로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일부 농가 빼고는 암모니아 수치가 0.1 이하로 관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1 이하겠죠. 1PPM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1PPM인데 나아진 건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22년도부터 해서 높아진 업체가, 그때 1 넘은 업체가 지금 1 안 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조금 더, 그때 1 안 넘는 업체는 지금도 1이 안 넘어요. 그런데 그때 1 넘은 업체는 지금도 똑같이 1을 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솔직히 냄새도 북부동이나 이렇게 보면 그대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관리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작년 22년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한 야생들개인데 그래서 23년도 입찰할 때 처음에 과에서 45만 원에 입찰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비싸다, 인근 창원지역은 25만 원 한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낮게 해서 작년에 입찰가격을 25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작년 한 번 하고 올해 보니까 입찰가격을 바로 28만 원으로 올렸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회계과에다 25만 원으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 의뢰를 했는데 투찰을, 입찰에 응한 업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작년보다 물가도 좀 인상되고 25만 원은 자기들이 용역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28만 원 정도로 재방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입찰을, 입찰조건을 제한하셨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입찰 제한도 지역 제한을 김해에서 전국으로 풀고 그다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비영리단체로 제한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비영리단체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인원만 확보하면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23년도, 22년도부터 해서 23년까지 입찰한 업체가 보통 6개였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6개, 7개 이 정도였는데 23년 입찰 업체 중에서 다섯 군데는 입찰조건이 안 됐어요. 비영리업체 경남 모 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23년도까지는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인용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물보호단체라든지 그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솔직히 몇 년 지나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때까지 하다가 작년에 요금을, 응찰가를 낮추다 보니까 약간 민원도 많았고 많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올해 당연히 내부적으로 있었겠죠. 그럴 것 같으면 솔직히 입찰이 공고되기 전에, 23년도에 응찰한 업체가 여섯 군데 있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입찰이 있고 미리 사전고지를 해서 이런 업체가, 이제 우리는 비영리업체만 응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 시기가 올해, 올 초에 알렸다 하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올 초에 입찰할 것 같으면 한 6개월 전이나 최하 3개월 전에는 응찰대상을 바꿀 것이다, 미리 준비하셔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하니까 당연히 응찰을 안 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참가자격을 갖추어서 많이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동물 자연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조, 보호비 지원 이래서 추경예산을 잡아서 하실 거라고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 김해시가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지금 자연사가 1위입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밀양이 우리보다 좀 많을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니요. 밀양 아닙니다. 우리 김해가 1등입니다. 자연사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솔직히 위탁사업에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왜냐? 우리가 위탁을 준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려고 지금 질문드리는데요.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입장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데 자연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양이가 아니고 다쳤다든지 어미가 없는 새끼 고양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보호가 아니면 어차피 자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조해서 우리가 매년 하는 게 400두 정도 되고 개가 900두 정도, 한 1,300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들개도 상태가 좋은 그런 개는 아닙니다. 질병을 가지고 온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치료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가 돌봐주지만 치료해 주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상태가 안 좋고 다른 지자체 보면 일부 지자체는 고양이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고 경남의 절반 정도는 고양이를 관리 안 합니다.

이미애위원

관리를 하라고 예산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하라고 예산을 충분히 주는데 자연사를 꼭 선택해야 되고 포획한 동물 66%가 거의 자연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미애위원

과장님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시군별로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을 조사해 봤는데 위탁하는 데가 이렇게 자연사가 좀 많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직영하는 데는 자연사가 적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우리가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이런,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직영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나.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직영, 위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직영하려고 하면 사전에 부지라든지, 지금 유기견보호센터 입지를 선호하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다 그 소리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 봐서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지금

이미애위원

그럼 지금 다른 데 아까 밀양시 말씀하셨는데요. 밀양시가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언론에 보도되고 좀 문제가 되고

이미애위원

아까 말씀이 밀양에 많다고 하셨는데 밀양이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의 요구도 있고 사실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직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판단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예산만 달라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이 환경부로부터 보완조치가 됐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 왜 그랬습니까? 환경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적법화가 보면 축사들이 옛날에 건축 준공을 받고 나서 불법으로 증축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적법화를 지금 1단계, 2단계까지는 마쳤고 3단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영세농가들이 새로 축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다 폐업하지 않을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적법화하는 게 보통 건폐율 초과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지번,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지 대부분 보면 그런 경우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거의 다 해소되었고 건폐율 초과하는 것은 초과한 부분만큼 철거만 하면 됩니다. 철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땅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은 서로 개인 간에 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한다든지

이미애위원

그게 지금 구제방안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현행법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현행법에 건폐율이 맞고 자기 땅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같으면 적법화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폐업하는 것도 좀 줄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런데 폐업하는 농가는 거의 없고요.

이미애위원

없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폐업하는 농가는 이제 연령이 많은 분들 그다음에 소규모로 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리고 뒷고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질문드리면 우리 최근에 한우축제를 했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번에 한우축제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저는 그날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못 갔는데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오셨는데 연예인을 보려고 온 건지 한우축제에 고기를 맛보고 사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단 주변에서는 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부탁했는데 아직 작성 중이라고 해서 제가 못 받고 있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것은 나중에, 작성 중이시라 하니까 다 작성되시면 주시면 되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한우축제와 뒷고기축제 비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뒷고기가 한우에 좀 밀려서 돼지고기라고 자존심 상한다 아닙니까? 지금 한우축제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뒷고기는 2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쓸 게 있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200만 원은 축제행사가 아니고 다른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이미애위원

그래도 지금 한우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억쯤 됩니다.

이미애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뒷고기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4억 정도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왜 그렇게 쓰십니까? 지금 좀 더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면 제가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주변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전문가들이 맛집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맛집 컨설팅에 예산을 투입시키는 와중에도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백종원이라든지 에드워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한 번쯤 와서 홍보해 주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한우축제도 장윤정하고 보러 온 것 같은데 좀 안 되겠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백종원 같은 분은 이게 올해는 스케줄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미애위원

모가지를 잡아서라도 와서 우리 돼지, 뒷고기축제를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이미애위원

일단 지금 전문가들이 맛집 컨설팅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홍보 효력이라든지 좀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피드백도 그렇게 되지 않고 하니까 좀 유명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많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고려해 보면 안 될까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전국체전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전국체전을 봐서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해야 합니다. 전국체전 전에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결과를 보고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아까 악취저감용 우리 강영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방풍림 설치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 잡혀있는, 당초예산에 잡혀있지 않던데 작년에 처음엔 좋다고 우리가 하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행감 조치할 때 우리는 무조건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잡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산 요구는 했는데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확보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는 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충분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이미애위원

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편성까지는

이미애위원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실수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수는 아닌데

이미애위원

실수는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미애위원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예산이 반영 안 됐네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은 물로 가버립니까? 다시 할 겁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또다시 도전해야죠.

이미애위원

또다시 도전할 계획입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될 때까지 해야죠.

이미애위원

예산과의 이유는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저게 그렇게

이미애위원

방법은 이게 최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사를 가려주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자기들도 판단하는데 과연 저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저희가

이미애위원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문가이신 연구가들의 논문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논문을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아니거든요. 논문에서도 학문적으로“방풍 효과가 최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두 번, 세 번, 삼세번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열정이 없으신 것 같네요. 이것은 수요조사 실시도 하시고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했을 때도 무조건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면 업무 능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신경 좀 쓰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시 나갔다 왔는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안심문자 해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몇 번 보내셨더라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동물복지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개최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그랬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쟁점이 없는데 안심문자는 두 번씩이나 보내시고 그래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공원에 아직도 보면 유네스코 등재 대성동고분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인근에는 동물 배설물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직 인식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에도 보면 저녁에 강아지 몰고 와서 공원에 막, 우리 공무원들 조심하이소. 거기 오줌하고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물 관련, 상호 존중해 줘야 그죠? 복지도 실현이 되는데 동물복지위원회도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지적에, 늘 똑같네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게 건당 50만 원 이상 이게 이 부서에 걸렸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본인데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야생들개 긴급구조사업 같은 경우는 왜 입찰 건당 비용이 적어서 이렇게 유찰되어서, 지금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업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25만 원 이러니까 입찰에 응하는 데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가격을 올렸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얀비둘기 여기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업체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산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에도 업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김해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두 군데인가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 계약할 때 유찰했고 재입찰할 때도 단독입찰을 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세 군데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세 군데에서 그러면 결정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번에는 업체를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산업체가 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부산업체가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최근에 길고양이 관련해서 제가 조례 개정하려고 계획 중인데 TNR사업에 대해서도 사후조치 문제 그러니까 수술하고 바로 방사를 하잖아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공공급식소 설치 문제 그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해보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동물보호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악취제거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도 있고,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환경과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축사가 집단화되어 있는 한림 같은 경우는 아마 환경과에서 악취 관련 지정고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역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용역 중인데 이게 사실 양돈가나 축산가나 좀 반대를 하는 형국이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결과만 가지고 지정고시해 버리면 굉장히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의견은 주고받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어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제 농가의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액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돈협회나 축산협회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래요? 지금 액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액비 처리가 농가에서 직접 공동화시설로 보내서, 일부는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은 또 따로 받고 이럽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과정을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악취의 원인이 발효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보관상의 문제 그래서 발효되면서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음식물 같은 경우도 발효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수가 나오니까 그것을 열로 환원해서, 가스로 환원해서 자원화하듯이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모았다가 액비 살포를 했는데 지금 못하죠? 액비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액비 살포는 자격만 되면, 토양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액비 상태라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격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좀 없나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안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부분들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가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 협의를 통해서 먼저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무조건,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지정고시해 버리고 쫙 해버리면 농가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축산과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가 진영 본산에 지금 건립될 예정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2026년도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치유농업사가 현재 우리 김해시에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치유농업사 그것은 지금 아마

이미애위원

예. 2급 치유농업사라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아마 2명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미애위원

부산에 하나 있고 경남에 하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학교, 교육시키는

이미애위원

예. 교육시키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정기관이 따로 진흥청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치유농업확산센터가 되면 센터에서 아마 주관을 다 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치유사가 우리 김해시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본인이 시험을 쳐서 자격을 본인이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치유농업사라 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인재를 많이 발굴해 내야 할 것 같은데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교육은 지금 시키고 있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우리 김해에도 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좀 유치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힘들까 싶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마 진흥청에 문의는 한번 해보겠는데 그전에도 한번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하튼 진흥청에서 부산, 가까운 곳 부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배정을 해줄지는 한번 타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치유농업 활성화를 해야만 치유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지 않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치유농업센터 관련해서는 치유농업 관련해서 농촌체험농장을 프로그램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방안이 있으려나, 생각은 어떠신가.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치유농업에 관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장군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6차산업 육성 일환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된 게 있습니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테이블, 의자, 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 스피커, 마이크 이렇게 지금 사용됐습니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6차산업 육성해서

이미애위원

이게 6차산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체험농장 해서 한 곳은 선정되었고 현재 장군차 가공품 육성이라 해서 6차산업 해서 1개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직, 다시 7월에 공고할 생각인데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그동안은 주식회사 굿앤이라고 여기가 아쿠아카밍 마스크팩이라든지 부직포, 파우치, 단상자 또 비비스템셀 해서 김지현 씨가 장군차 팸플릿이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장군차도 개발해서 화장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가공품을 조금 만들어서 움직이고 했는데 현재 올해 6차산업 관련해서 체험농장은 김영희 씨가 선정되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

이미애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미애위원

처음인데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테이블, 의자, 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 스피커, 마이크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어차피 체험하러 오면 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자리 배석이 되어서 같이 움직일 때 아마 교육 장소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 게 아니고 예정인 거죠?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한 일곱 군데는, 전체 27농가 중에 한 일곱 군데는 사실은 장군차 다원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컨택해 보고 신청하겠다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면 체험농장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체험농장 콘텐츠는 뭡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장군차가 지금 이제 차 다원으로서 보기도 좋고 이런데 실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돈을 만들기까지는 현재로서는 차 수확 조금 해서는 돈이 별로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체험하면

이미애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6월에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테이블 짜다라 사놓고 6월에 지금 무슨 사업을 완료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사업을 완료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6월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해서 우리 예산을 줬는데 테이블 뭐 이런 것 사놓고 지금 사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다. 또 계획하게 되면 또 거기에 예산을 갖다 줘야 하고 그냥 예산을 갖다 퍼부어야 하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계획만 있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나중에 실적이 나와지면 위원님께 따로 말씀도 드리고 애로사항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홍보도 안 되고 너무 허술합니다. 자꾸 제가 장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제가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제가 실제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다지,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오시는 분들만 와서 차 마시고 모의를, 논의하는 장소인 것 같고요. 6차산업에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6차산업에 대해서 기회를 한번 더 줬다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6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한테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컨설팅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되지 않고 안에 잡다한 잡동사니, 필요했겠지만 이것으로 끝나서, 또다시 향후 계획에 프로그램 확대, 찻잎 따기, 차 만들기, 비누, 샴푸 이것 지난번에 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봐주실 게 저희가 사실 체험농장 해서 여러 곳이 있는데 블루베리라든지 지금 한림 알로에라든지 이런 곳은 거의 정착되는 입장이거든요. 체험농장으로서 외부에서도, 먼 곳에서도 체험하겠다고 많이 오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편이라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도 시작했기 때문에 힘을 기울여서 정착이 빨리 되도록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김영희 씨가 원래 여기 영농조합법인 대표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대표면서도 다원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또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봐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참외농가 면적이 감소되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칠산참외라 하면 상당히 유명했는데 실제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자가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그냥 빼먹는다 하는 식으로 지력 증진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수탈 농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은 이모작까지, 이기작까지 참외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기작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참외농가가 3분의 1도 안 남은 입장으로 확 줄은 입장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지금 농가 비중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배방식이 좀 잘못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재배방식은 사실 늘 해오던 입장이 되어서 하신 분들인데 나름대로 참외연구회가 저희 산하 안에 있는데 나름대로 미생물도 많이 갖다 넣고

이미애위원

맞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땅심을 기르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도 토양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참외에 좋은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미애위원

참외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딥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성주참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애위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출하까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비파괴당도계로 해서 물 찬 거라든지 다 가려서 소비자한테 갈 정도로

이미애위원

과장님 지금 성주참외가요. 토경재배를 하다가 지금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왜냐하면 비료라든지 노동시간이라든지 생산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노동시간은 절감이 되고 비룟값이 절감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소비성도 좋고 맛도 좋고 질도 좋고 그래서 많이, 옛날 성주참외보다 지금 성주참외가 더 맛이 있어졌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뭐라고 해야 되노? 굉장히 싱싱하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한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은 물이 좋아야 하는데 칠산 같은 경우는 물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짠물이 받쳐서

이미애위원

아, 칠산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지하수는 어려울 거고 상수도 놔달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해서 방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거든요? 참외가 그만큼 유명하고 했던 게 이렇게 감소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이미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군차 관련해서 말씀을 앞에서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장군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줄이고 6차산업으로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장군차 체험농장 육성을 이번 연도에 계획을 하셔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4~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적혀있어서 지금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당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온 사업이니까 빠르게 준비가 힘들었다는 게 이해는 됩니다만 체험농장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체험농장은 농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중에 체험농장이, 하여튼 현재 보면 다원이 아주 좋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아마 조금 모자라서 지금까지는 체험농장이 안 되어서 못 했었는데 거기 2층에 보면 유념이랄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고 밑에 다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많이 되면 체험하러 많이 안 오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지금 체험농장 육성에 선정된 한 곳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위치요?

김영서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주중에 지금 상동 묵방 넘어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주중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밑에 계곡 있는 그 옆에 다원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대동에 있는 장군차를 판매하는 다원 있다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거기는 혹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거기는 고속도로 옆에 김교홍 씨가 하는 그쪽에 내나 산배알 전체 고속도로에 보면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영서위원

거기는 체험농장으로 육성이 안 되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 체험농장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여기저기 장군차를 기본적으로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상품을 제가 말씀하기가 좀 애매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대동에 있는 거기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그 안에 차를 체험한다든지 다원을 체험한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시설이 근대화처럼 되어 있어서 카페 형식으로 되어서 강아지들 데리고 와서 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잘하셨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충분히 장군차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체험 쪽으로 가라 그리고 6차산업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거기는 본인 스스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거기도 사실은 지금 대세가 체험이기 때문에“체험 쪽으로 하시죠.”저희들이 늘 권유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서 지금 막 펼치지를 못하는 입장이고 하여튼 권하기는 자꾸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쪽은 제가 알기로 지금 안 해도 될 정도로 활발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말도 뭐 거기 거주 가능하고

김영서위원

그리고 강아지들 데리고 와서 놀 수 있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토끼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녹차밭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힐링하러, 보성에 가는 이유가 사실 녹차밭에서 힐링하러 간다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의미로서의 경남 내에 이런 데가, 부산 바로 옆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하니까 그쪽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나머지 장군차 산업 하시는 분들, 생산하시는 분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만큼 기대에 미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장군차 가공품 육성이 아까도 말씀하신 샴푸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안 돼서 작년에도 이 예산 다 없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지키셔서 하시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신청자가 없다고 나왔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신청이 되려면 사업성이 있어야지 사업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업성이 생겨야지 사업을 신청할 건데 지원금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받아서 그것도 시 50, 자부담 50 해서 아무런 수익성이 없으면 덤빌 이유가 없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굳이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7월에 한번 더 선정해 보고 그래도 참여자가 없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더 활용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외국인농업기술학교 운영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오래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오래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전 내역은 없고 2023년도부터 내용이 있길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관내에 거주 외국인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그동안은 네팔 위주로, 네팔 목사님이 위주로 담당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도 그만두시고 해서 대표자는 이봉수 씨가 그동안 상동에 텃밭을, 거기에 외국인이 와서 직접 모종도 심고 길러보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쭉 했는데 그것도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서 아마 코로나 겪으면서 사람 많이 줄고 하니까 사양 산업 비슷하게 돼서 대표님이 현재로서는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올해 사업비도 추경에 아마 반납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든 생각은 예전에 예산할 때 보면 우수노동자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용에 대해 지원했던 사업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외국인 중에서도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닌 해외에서 근로자로서 들어오시는 외국인 중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점점 더 커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농업기술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계속 줄어든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것을 더 홍보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도하시다가 안 계셔서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외국인들한테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농가들 있다 아닙니까? 농가에게 일을 잘하시는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근로시키고 싶은 외국인들을 교육하도록 이런 데에다 추천해서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주목적은 사실 꼭 농사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주로, 스타트는 저희 센터에서 먼저 했습니다. 토, 일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그것 하니까 일반 평일에 할 수 있게끔 업무를 넘겨준 택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토, 일도 해서 센터에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주목적은 자기 나라 가서, 우리 선진농업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 목적으로 첫 스타트는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농업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외국인들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으로써의 활용을 좀 더 고민해 보시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연계가 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유농업확산센터 같은 경우 제가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치유농업사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인가 관련해서 우리 김해대학이나 인제대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재작년부터 얘기했었고 이게 원래 2025년도에 완공 아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게 사실 이제 중토위의 동의도 거쳤고 사실은 토지소유자들 협의보상이 늦어져서 4월 25일자 실시계획인가가 끝났습니다.

김영서위원

작년에 그때 보상 다 했다고 안 하셨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보상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체 열일곱 필지 중에 하여튼 44%, 아홉 필지가 수용이 됐고 나머지 여섯 필지 분들이 면적이 많은 부분인데 그분들이 자꾸 수용을 안 해주셔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있는 편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일단 2026년까지는 수용이 다 돼서 완공이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넉넉하게 잡고 2026년 6월까지로 잡아놨습니다. 저희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김영서위원

일단은 국립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의 시민들이 과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까 전에 이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치유사 같은 경우 지금 김해시에 두 명이 있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두 명에서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랑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2026년까지 시간이 더 주어졌으니까 우리 김해시에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지역인재 할당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초창기에는 한 50명 계획을 하다가 최종에는 90명까지 전체 인원을 갈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의 인재들도 배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역인재 배정도 중요하지만 그 인재가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일용직으로 해서 거기 정비하고 이런 일에만 배정해서 50명이면 사실 그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 힘들다 보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국립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위원

반려동물테마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테마공원은 지금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열리고 있는데 세부시설 내용을 보면 반려견놀이터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반려동물테마공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페하고 그것 말고는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운동장 그 정도 돼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정도로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애위원

조금 아쉬운 게 다른 지자체를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동물병원도 있고 애견용품 파는 데도 있고 샵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하물며 크게는 납골당이라고 해야 하나? 화장장 그런 것도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장묘

이미애위원

좀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시설비는 많이 들겠지만 이렇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모든 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놀이터, 카페만 가지고, 지금 이게 예산이 토털 얼마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52억입니다.

이미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경남에는 반려동물테마공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처럼 공립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울산이나 여러 군데 대도시에 벤치마킹은 다녀왔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수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민간인이 하는 영역이고요. 공립으로 하는 것은 아까 축산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반려동물과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또 반려동물의 견주와 같은 휴식공간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상업성하고 결부시키기는 좀 그래 보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하셨으니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수렴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일단은 운영비를 더 충당해 낼 수 있고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려동물테마공원을 조성하면 하반기에는 아마 축산과에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반려동물 조성 운영 조례도 아마 만들어져야 하고

이미애위원

그렇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아마 시행규칙도 만들어져야 입장료나 이런 것이 받아지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 관계에 있어서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성할 때 노하우를 다 축산과에 업무를 잘 이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경시설 수질검사, 청소,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기상 일정을 알 수가 없어서 남부지방 장마는 23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 조경업체에 위탁관리업체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몇 주 전에 공사관 현장대리인, 일단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교육을 다 마쳤고요. 지금 수경시설 46개소 있는데 점검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저희 계획에 의하면 6월 29일이 토요일인데 그때부터 수경시설을 운영해서 9월 1일이 일요일입니다. 9월 1일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23년도 5월 31일에 공고한 내용을 제가 들여다 봤을 때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내용을 보면 용역의 주요업무는 수경시설 수질관리, 청소, 점검, 안전요원 배치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여기에 보니까 수경시설 운영 및 청소거든요. 청소가 주된 업무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아래와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지정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개입찰이고요. 공개입찰인데 저희 수경시설이 관람형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벽천이라든지 연지공원에 음악분수처럼 그것은 통상적인 관리를 하면 되고요. 물하고 접촉이 따르는 물놀이장이라든지 바닥분수 이런 것들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경, 그게 공원에 있는 수경시설들은 다 조경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건설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3주 전에 낙찰된 조경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한 겁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건설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답변 들었으니까 이것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난 5월에 보면 우리 김해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능 회복이 순조로웠다고 기사가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공원부지 토지매입이 79% 맞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애위원

순조롭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작년 대비 7% 정도밖에 상승이 안 되었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게 순조롭다고 말할 수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공원은 20년 이상 된 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을 가지고 저희가 부지매입을 공공의 이익 목적에서 낫다고 한 여덟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이 안 따르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공원 2개소씩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되어서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애위원

지금은 토지매입이 남아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송정공원하고 분성산공원하고 그렇게 매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미애위원

송정공원 같은 경우에 토지매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문중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좀 많아서 그런데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 시 반대하는 분들은 좀 피하고 찬성하는 분들만 땅 매입을 수용재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유발을 만드는 게 아닌가.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모든 기반시설이 공원뿐만 아니고 기반시설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도 될 수 있고 공영주차장도 국토계획법에 있는 기반시설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도 똑같다 보니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20년 전에 지정된 타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타당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게 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제가 깊이 더 질문 나가면 많이 마음 아파하실 분이 있어서 길게 질문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로 가는 방식이 조금 아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앞에 보시다시피 임호공원이나 삼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100% 매입이 되었거든요. 아마도 상대, 어떤 공정성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집행부에서 설득을 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위원

먼저 신속집행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보면 타 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데 우리 공원녹지과가 특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신속집행률이 공원녹지과만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생물을 다루는 기관이다, 부서다 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지 전정작업이 가을하고 하절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신속집행이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장기미집행 공원 절차 이행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테마공원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니까 정밀발굴조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장애인 등 편의법이 2019년 12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할 때 그 법률에 따라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재단법인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BF를 인증해 주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좀 늦어서 그런데 변명 같지만 신속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가 지난해 1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한 좀 더딘 사업들이 도시계획과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도시 화훼업무가 농업지원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사업비나 이게 당초 2년 전보다 신속집행이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원등 자재 수의계약 업체 다원화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좀 시정되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알아보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특히 조명등 이런 게 점등하고 하면 가까운 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행정처리를 좀 원활화하면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그쪽에 가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이해하나 보통 수의계약은 우리 주정영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부 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식으로 보이면 괜히 과에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원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칠산서부동에 목련숲 관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시장님과의 값진 대화 때 인근 농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이식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거기서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김해가,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해방문의해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기반시설,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강동권역인 데는 제가 알기로 2001년에 개발제한구역에 20가구 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소로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있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지정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우리시 재정으로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올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에 농협 자재상 있는 데 그 앞에 3,000평 정도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제일 남측에 시민의숲 있는 데 거기 3,000평 정도 그리고 산림조합에 나무시장 있는 데 3,000평 정도를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해 달라, 그게 개발제한구역이 나중에 땅 취득도 좀 쉬워 보이고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이 지정되고 조성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리는데 그래서 강동 시민의숲에 목련숲은 토지소유자가 조금 불편하지만 저희가 안내를 내년에 잘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미세먼지차단숲 조성한다고 해서 올해 한 20억이 있는데 지금 추가 공사를 그쪽에 조금 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저께 용역보고회를 가졌고요. 아마 용역설계가 6월에 끝나면 내년에 아, 7월에 아마 공개입찰로 올릴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저도 올해 세 번 정도 가봤어요. 진짜 시설은 많이 미흡해요. 주차할 데도 없고 이동식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SNS상에 약간 유명세를 타서 사진 촬영하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거의 주말에는 진짜 차 댈 데도 없고 과장님도 몇 번 나가봐서 잘 아시겠지만 평일에도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식이 안 되면 내년에는 임시주차장이라도 좀 마련하셔서, 이게 딱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농사짓는 트랙터나 경운기나 1톤 트럭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차량이 전혀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어차피 내년에 하실 거죠?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강영수위원

그렇다고 못 오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공영주차장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처럼 어떤 기반시설 인프라는 다른 부서도 있고 하니까 같이 잘 의논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에 오시는 분을 막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동식 화장실은 조금 여유 있게 해주시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 농협이랑 좀 협조하셨죠? 그죠? 농협 주차장을 이용했죠?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농협 주차장 하시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관리부서가, 주체가 좀 있어야 해요. 올해는 보니까 칠산서부동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관리부서가 조금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목련이 개화돼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 10일, 보름 정도 하는데 올해는 해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기간제근로자 한 15명 배치해서 주차장 소통만 시켜도 아마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어 보여서 목련 개화시기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관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올해도 민원이 있고 그 뒤로는 관리요원이 과다할 정도로 많아서 정말 소통이 잘 되었거든요? 내년에 그 정도 되고 이동식 화장실 문제 해결하시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옆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올해 청보리축제하셨죠?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옆에 있어서 계속하는데 청보리축제는 1회 해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그런 것 같던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는 주차장 문제도 해결했고 조금 아쉬운 게 올해 1000만 원 예산하셨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5월 3일에서 5월 5일까지인데 그 이전부터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딱 그 시기만 이동식 화장실을 했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조금 어렵겠지만 내년 되면 아무래도 더 활성화될 겁니다. 올해 SNS에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내년에는 예산도 조금 올리고 허수아비도 한복을 입혀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수확한 보리는 일정 부분은 기탁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일부는 토비어라고 해서 맥주도 조금 가공해서 해보도록 하고 보리차도 만들어서 의원님들 조금씩 나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가공을 조금씩, 보리도 한 2㎏ 이렇게 1㎏, 1㎏ 포장해서 먹기 좋게, 다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가공해서 기부행사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너무 장소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기획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위원

간단하게 몇 개 그냥 민원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공원, 이제 한글공원이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점핑돔을 설치하고 나니까, 거기 지금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원래 당초에 저희가 제작사하고 의논되고 부산시민공원도 에어점핑돔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고성에도 있고 해서 25명 정도로 해서 첫 운영을 했는데 지금 30명이 갈 수 있도록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대기하는 인원이 생긴다든지 주말 같은 경우는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인원을 많이, 물론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만 안전한 선에서 최대한 많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도 1회에 확대했고 또 한 시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똑같이 아까 앞에서 우리 이미애 위원님께서 수경시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8월 31일부터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6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아, 6월 29일부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원래 예정은 7월 1부터 8월 말까지인데

김영서위원

그렇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이 낀 것은 좀 더 길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작년 같은 경우 더위가 조금 빨리 오기도 했고 이번에도, 오늘도 굉장히 더운 것처럼 더위가 좀 빨리 와서 작년은 6월 10일부터 조기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한 6일 정도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원래 작년에 대답해 주시기를 6월 10일부터 조기 개장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24일인가부터 바닥분수 운영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워낙 덥다 보니까 수경시설을 조금 더 조기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전기료나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어린이들 방학기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연지공원도 음악분수가 한 15년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해서 음악분수를 오후 2시부터 운영하는 것을 11시로 앞당겨서 하고 있고요. 월요일, 목요일 쉬는 것을 월요일만 휴무로 하고 다 가동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올해가 방문의해고 해서 아까 관람형 수경분수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야의거리에 각배분수라든지 칼분수라든지 이것은 봄 해동과 동시에 계속 가동해서 우리 김해시가 조금 더 역동감이나 이게 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관람형 부분은 사실 더위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람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험형 분수시설이라든지 체험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 개장이 가능하다면 조금 당겨서 하면 아마 우리 시민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반려동물테마공원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소 저희 예상보다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F 인증까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설계도 다 돼서, 건축이 단층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안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일단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잘 정립되고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짜여있어야 활성화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10월에 프로그램 등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에는 적혀있던데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지금 공모 받거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른 공원도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외주로 줘보고 했는데 저희가 조성이 좀, 건축이 착공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관리 조례 또 시행규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편성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견학을 갔다 오고 조성할 때 있었던 노하우를 축산과에 잘 전달해서, 축산과가 나중에 내년 1월부터 인수받아서 운영할 거거든요.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이제 착공을 해야 하는데 12월까지면 지금 6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토목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

김영서위원

아니,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 10월부터 준비하겠다고 하면 2개월밖에 되지 않고 바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인데 이게 도로과랑 공원녹지과랑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과인지 잘 몰라서, 이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길에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과 또한 인도에 어우러져 있는 분리되는 나무뿌리에 울퉁불퉁 치솟아서 행인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발 방치해 두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불편 장소는 내동초등학교와 내동중학교 뒷길 산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차가 백여 대 이상 지나가고 초등학생, 중학생, 제일고, 임호고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보이는 곳만 정비하지 마시고 외곽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왔는데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겠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마 공원녹지과랑 우리 도로관리팀하고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장 한번 가보시고 과와 협조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내동은 임호초등학교하고 봉명초등학교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자녀안심그린숲 해서 차도와 나무 수벽으로 인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서 스쿨존도 잘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했고요. 뿌리들림은 저희가 올해 예산 1억 원을 받아서 가로수 나무뿌리로 울퉁불퉁한 것은 적극적으로 작업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기동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제보가 있고 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여기는 내동초등학교 뒤편, 아예 산 쪽이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위치 아시겠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모르면 끝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제보사항이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하십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채석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4개소 현황이 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2024년 행감자료를 좀 들여다보니까 채석장 인근 공장 진입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경부공영개발이라고 상동에 있는

이미애위원

상동 매리 일대에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쪽에 바스코산업이라고 거기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런데 일단 그게 지금 원인 규명이 안 밝혀진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때 바스코산업이라고 거기서 저희한테 진정민원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분의 주장은 경부공영에 있는 침사지에서 물이 나와서 도로로 유출된다는 말씀이셨고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침사지와 도로 부분은 실제 20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부공영 침사지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까지 유출되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부공영 측에 그쪽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할 것을 지시해서 그때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아직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이후로 민원사항은 없는데 원인 규명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에 또 비가, 6월부터 시작해서 아까 23일부터 장마 시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채석단지 수허가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거기는 채석단지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인허가를 받고요. 사후관리는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아까 조치했다는 것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높이 조절했고 경사도를 완만하게 했고 침사지 물길을 유도했고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도로로 튀어나온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경부공영이 높고 그 도로가 낮으니 위에서, 그 침사지에서 물이 밑으로 스며들면서 거기 물이 스며 나온 거라고 주장하신 건데

이미애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질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침사지 물양 가지고 그쪽으로, 일반 도로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이미애위원

올라올 수는 없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또 업체 쪽에서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으면 자기들이 바로 조치하겠는데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자기들도 규명하기 어려운데 무조건 경부공영에 침사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약간 서로의 주장이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각기 주장이 다르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미애위원

지금 원인 규명도 정확하지 않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각자 주장도 다르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장마에 어떻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작년부터 진정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되면 사실 저희가 미리 나가봅니다. 그래서 경부공영 쪽에서도 자기들도 기록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기록은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저희한테 진정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비 오는 날 직접 나가보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고생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손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그리고 재난성 산불예방사업에서 정보통신기술 IT, ICT인가? 뭐죠?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이미애위원

이게 뭐냐 하면 AI, 뭡니까? 이게 뭐더라? AI가 가로등 반사광 이것 다 알아내던데,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접목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 ICT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애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미애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미애위원

예산이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지금 질문드립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최첨단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던데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해보시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게 산림과장 입장에서 정말 절실하게 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인데 그게 플랫폼이라든지 기구 구성 체제라든지 운영방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 조합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미애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장기 개선과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경상남도에서 도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어쨌든지 접목해서 산불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시카메라가 경상남도에 총 180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경상남도는 그렇고 저희는 현재 17개입니다.

이미애위원

17개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가 좀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불예방 행정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알림메시지로 전송이 팍팍 바로 된다면서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것도 되고 여러 가지 AI 기능이 원체 월등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접목시킨다면 조기 예찰이라든지

이미애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또 조기 신호를 보내서 활동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피해지역이 발생하면 대피시킬 수 있는

이미애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건조한 날씨가 오게 되면 산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야 할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산불 기간이 요즘은 산불예방 기간이라 해서 꼭 겨울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오히려 산불예방 이후에 기온변화로 인해서 산불도 많이 납니다.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런 경우에는 정보체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도에 하라고만 하지 말고 돈 달라고 하세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국립김해숲체원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또 질문을 하시겠지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녹색자금 270억 투입되는 겁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산림복지서비스 시스템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부산, 경남이 유일하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부산, 울산, 경남 유일하게 저희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돼있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연간 6만 명 정도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방문할 계획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상동면 금동산 일원에 잘 보전되었던 국유림 그것 뭐라고 합니까? 산, 임야, 임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굉장히 잘되어 있는 위치에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이 현장 갔다 왔다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도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을 처음에 유치할 때 진입도로를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았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보상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전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 2000년 3월에 이것을 저희가 유치하겠다고 결정할 당시에는 그 관련되는 부서들, 특히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기통신 부분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숲체원이나 국유림사업을, 국유림을 활용한 어떤 사업을 유치하려면 그 기반시설은 사실 전제조건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각 부서 분야별로 6개 부서 정도에서 7개 부서가 협약을 서로 협력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전에 일종의 협의를 해서 마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그다음에 산림청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신청했거든요.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기반시설은 우리가 할 테니 남부지방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청 땅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전체적인 작업을 하되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조건으로 이것을 했는데요. 이게 부서별로 인사이동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같은 직렬로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을 아는데 부서에 담당하는 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마치 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 오해가 된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진흥원 같은 경우 전국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고 이번에 추가로 2개가 김천시하고 정읍시가 되었는데 그 조건은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업하는 대신에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200억 사업가지고 기반시설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주는 전제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국유림에서 산림 경관이라든지 이용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따져보고 자기들이 사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조건에 충족되었던 게 사실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이미애위원

조건하에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전제조건하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양산시하고 저희가 경합했는데 양산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지 못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설명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는 오해를 하고 왔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와서“이것 문제다. 이것 어떻게 할래?”했고 그러면 결국 도로과에 책임이 될 텐데 이것 어떻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책임보다는 사실 이것은 시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해야 하고 또 최근에, 지금 본부장님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 관계도 지금 얘기하고 도로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구해서 보상대책도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현재 재원은 부족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이번에 토지보상비 최종 책정된 가격에서 추가 확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금액은 확인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은 실제 도로가 없으면 앞으로 어떤 가치성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저희는 2차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산림레포츠라든지, 거기 전체가 178㏊입니다. 그중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2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부분을 조금 더 녹색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하는데 당장 이 사업에서 기반시설도 제공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사업을 요구하기는 저희도 어렵지 않나 싶어서 같은 부서끼리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협조해 달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애위원

협조는 잘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협조가 되도록 이제

이미애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지금 걱정입니다. 저만 걱정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김해시의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일단 투입비가 아무래도 공사비를 합쳐서 백억 대가 되다 보니까 실제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유치되고 실제 사후관리비 기준으로만 해도 연간 5억에서 6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전국 숲체원 중에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전체 이용률 중에서 6만 명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숲체원을 조사해 보니까 지역민 이용률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러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김해시민이고

이미애위원

김해시민이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또 특히나 일반 고객보다는 단체 고객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단체들이 이용한다더라도 우리 김해시는 공립시설이나 국립시설이나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이미애위원

그래, 그런 것은 이미 홍보가 좀 되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근심 걱정할 텐데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도로과라든지 과장님께 질문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일단 죄송하지만 도로과보다 제가 더 걱정이라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에 인공지능, AI 기술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국립김해숲체원 조성사업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산림과하고 잘 협의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정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누수율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누수율이 11%, 22년도에 4.9% 증가한 15.9%, 23년도에는 여기서 2.7% 증가한 18.6% 누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67억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누수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부 관이 노후화도 됐고 지역별로 보면 수압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경연관 부분에 접합이나 그런 부분 이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수율이 올라가고 있고 저희도 2022년도부터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직 완료 단계도 아니고 지금 진영 현대화사업도 내년이 되어야 완료되고 하니까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상태에서는 최고로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일단 정제하는 것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영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그것을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현상태에서는 마무리한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블록 단위별로 해서 유수율이나 그다음 관에 대한 노후화의 정도를 봐가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일단 30년 계획으로, 85% 계획으로 해서 목표를 세워서 지금 예산 투자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수도 매설현황이 현재 2,292㎞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노후관 현황이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조금

강영수위원

작년에 381㎞ 정도였는데 올해 보니까 928㎞, 이게 숫자로 너무 많이 늘어서 올해 예상된 노후관 교체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는 지금 진영 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한 20㎞하고요. 그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20㎞이고 그다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 장유에 하는 게 1.8㎞고 그다음에 구산동에 구산 2, 3, 4블록에 거기가 한 1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3년 정도 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이렇게 다 해봤자 40㎞밖에 안 되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노후관이 는 건 참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기존하고 있는 것은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계속해야 하고 일단 블록 단위별로 2개 블록은 내년부터 해서 60억 정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수압 정리하고 신설하고 정비하는 데 연간 한 10억 해서 6년 동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것도 내년부터 방침을 정해서 세부적인 용역을 하고 또 블록 단위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도 세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아마 누수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결국은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영수위원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솔직히 노후화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블록 구축해서 획기적으로 차단되는 방법을 구축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블록에 지금, 일부 진영 현대화하기 전에는 72개 블록은 기존 구축되어 있고 현재 34개를 진영 수자원공사에 구축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인수 안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 단위별로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 블록 전체를 유량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그다음 어디 부분이 야간에 수압이 떨어지는지 이런 게 좀 힘들고 해서 저희 생각은 내년부터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전체적인 우리시 블록을 관리해 가면서 어느 부분에 수압이 떨어지고 유량이 유출되는지 누수가 되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요. 오늘 수위가 떨어졌는데 어느 지역이다 하면 거기 가서 확인하고 이런 정도로 하려고 하면 노하우를 갖춘 전문업체가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누수량이 아까 금액으로 하면 167억이라고 했는데 용역업체를 해서 하는 게 어째 보면 좀 더 저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 제보 같은 경우 보통 시민이 제보했을 때 2만 원 정도 지급하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지금 누수 신고제를 해서 상품권 두 장,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1년 예산 300만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300만 원까지도 안 가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방법은 이 방법 저 방법도 다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좀 올려가지고

강영수위원

해서 이통장회의할 때 하든지 이런 게 있으면 포상금을 얼마까지 준다,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통 보니까 최근에 1000억 원 가까이 하고도 계속 누수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니까 상품권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나가다가 전화를 할 수 있도록“물이 샌다고 그냥 전화만 하면 상품권을 얼마 주더라.”이런 정도로 홍보가 많이 돼야 그나마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 수도요금 고지서 뒤에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포상금을 3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2만 원에서 3만 원 말고요. 이왕 올리는 것 그렇게 해도 금액이 많이 안 늘어요. 올해 예산 300만 원인데 세 배로 해도, 5만 원씩 해도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좀 획기적으로 올려서,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누수율에 비해서 절약되는 거니까 과감하게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29개 마을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수질검사비로 1305만 원, 물탱크 청소 및 유지관리로 1595만 원 해서 합계 2900만 원 정도 하고 폐공 시 10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하고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지하수 공 깊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로, 한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궁극적으로 마을상수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시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시수도를 인입하는 게 목표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인입하는 게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게 주목적이겠지만 저희는 수도를 공급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시민들이 마을상수도도 마을상수도고 마을상수도 물을 못 먹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인입해라, 이렇게 해라 그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최소한 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로는 시민이, 그 마을 시민이 내가 수도를 꼭 넣어야겠다고 하면 적극 저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괜히 해놓고도 수도를 안 넣으니까 지금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놓고 안 하는 것은 그런데 인입까지 하면 마을에 두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밥하거나 뭐 할 때는 우리 시수도를 쓰고 그 물을 밭에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을상수도 오래된 것은 1977년요. 가장 최근에 한 게 1999년이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최소 25년, 최대 46년까지 다들 마을상수도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급수시설 검사결과를 보면 마을별로 2022년에 12개 정도가 초과 항목이 있었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는 14개, 계속해서 검사하면 이렇게 초과 항목이 나오는데 이런 물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먹으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로는 시민들이 그 물을 끓여서 먹고 하지만 지금 일상생활 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수질검사 한 달 해서 오버 됐다고 그것을 폐쇄시킬 수 없지만 세 번의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되면 마을에 폐쇄를 하든 요구를 하고 하는데 궁극적 목적은 깨끗한 물을 시민이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 사정이나 그런 게 되면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형평성의 논리에서도 좀 안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 도와주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형평성의 논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29개 마을 거의 다 시수도가 집 안까지는 들어가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80% 기존 주관로는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일 그런 게 이 예산 같으면 실제로 2900에 폐공까지 하면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마을 거의 평균적으로 마을 가구수 하면 2~30가구밖에 안 될 겁니다. 요즘 시골에 50가구, 60가구 되는 마을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 인입하는데 100~2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저도 저희 마을에 다 해서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2~3년 만에 전체 다 개인 돈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면,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4000만 원 같으면 실제 한 마을, 한 마을 해마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시민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조금 생각을 전환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4000만 원이라도 마을수로 나누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한목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이 29개 마을 중에서 먼저 신청하시는 분 신청해서 받다 보면 한 마을 하면 4000만 원이고 작년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 다는 못해 주니까 이 마을 중에 혹시 신청대상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긴급수도 누수 지정업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서 및 종업원, 공사용 기계 명세서를 제출하여 대행업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것 신청만 하면 승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심사를 거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공모를 받습니다. 이게 아마 2022년 10월인가 공모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 적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해서 우리시 관내 면허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75개 업체가 되는데 공모에 응한 업체는 34개 업체가 응해서 3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022년 12월 1일부터 해서 2년 동안 지정 선정된 업체는 수도대행업 지정업체로 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이유가 신속하고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주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체를 2년마다 갱신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2년 갱신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수의계약 및 긴급누수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자료를 많이 분석해 봤습니다. 2024년 기준 대행업체로 지정된 곳이 31곳인데 이 중 동일한 대표자는 없었지만 동일한 주소로 명칭이 되어서 이 중 한 개는 세 개 업체가 동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 업체는 22년부터 지금까지 95건 16억 3208만 원을 긴급누수로 받았고, 이 업체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이 주소가 삼방동

강영수위원

예. 활천로267번길입니다. 해당 업체가 22년까지 두 개 업체로 하다가 작년부터 또 동일 주소로 업체가 하나 더 신설됐더라고요. 이렇게 신설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동일 주소에 두 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동일 주소로 소재지는 할 수 있고요. 호실이나 벽이 있으면 가능하고 한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강영수위원

혹시 업체에 점검은 나가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할 적에는 아마 갔을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동일한 주소인데 보통 보면 동일한 주소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도 어제 몰라서 건설과에 물어봤습니다. 면허 내주는 부서에

강영수위원

여기 한번 가보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업체가 이런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동일 주소로 세 업체가 되는 곳이 한 곳, 두 업체가 되는 곳이 네 곳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저희는 한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누수가 되면 이 업체에 전화하면 아마 똑같은 분일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일 주소에 친인척이나 누구나 명의만 바꿔놨다고 생각하는데 긴급하면 당연히 이분들이 그냥 오겠죠. 똑같은 업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수의 금액을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 보니까 2022년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한 34억 정도 했는데 이 다섯 개 업체가 14억, 나머지 업체가 한 20억,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33억에서 15억 했고요. 거의 50% 가까이 이 다섯 개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금 더 심해요. 올해 상반기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상반기에 올해 한 27억 정도, 자료 받은 날로 보면 27억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한 14억 6000만 원 정도가 이 다섯 개 업체에 갔거든요? 작년 23년 1년 치랑 지금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다섯 개 업체에 몰아주기가 솔직히 좀 많이 심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위원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몰아주기는 아니고 솔직히 제가 애들한테 이 업체에 주라고 한다고 해서 줄 사람도 없고 지금 주간에 근무를 2개 업체가 서고 야간에 6개 업체가 근무를, 비상근무 명단을 짭니다. 그러면 당직실에 다 부착하고 당직자한테 전화가 오면 그 업체가 전화를 안 받으면 그다음 업체가 일을 해야 하고 그 업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또 전화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긴급누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가정급수 신청 및 이설은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당번제로 가고 이러는데

강영수위원

당번제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세 개가 한 개라고 보고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같은 주소에 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두 개가 한 개라고 본다고 하니까 이제 3대 1이니까 세 개는 일을 세 개 하고 한 개는 한 개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

강영수위원

예. 딱 그 구조입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보기로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동일 주소에 세 개 된, 업체 두 개 된 업체 이 부분은 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강영수위원

아니, 법상으로 안 되면 조례를 바꿔야 하면 조례를 바꾸겠고 저희들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조례도 규제하려면 타당해야 규제가 되는 건데

강영수위원

이게 안 되면 과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과에서 이게 한 업체라고 생각해서 일감을 줄 때 세 업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네는 사업자를 세 개를 냈지만 우리는 한 개 업체다 해서 한 번 기준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과에서 오해를 안 받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11월에

강영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일감몰아주기로 생각하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개선해야 하고 저도 수의계약 이런 것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좀 피곤한데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행감 때 딱 보는 게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도내에도 보면 거의 다 수도 대행업체는 선공사를 하고 후계약을 하니까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한 데는 상수도부서 말고는 없어요. 다른 데는 벌목작업하는 것 단가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고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이것만 아니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수의계약은 우리 상수도 부분에는 전부 다 긴급으로 하니까 이해하는데 딱 걸린 게 같은 주소 이 세 군데인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규제를 하든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특히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하반기부터 이런 데에서는 한 업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감을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지 신경 쓰기 싫고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수의계약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신경이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게 한 주소지 안에 몇 개를 낼 수 있다 아니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어제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주소지는 같더라도 사무실을 내는 것은 출입구, 벽이 있으면 가능하대요.

김영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친인척이 하고 있다는 건 뻔히 다 알고 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야기해 봤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순번제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순번제로 되어 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순번제는 가정급수 신청하는 것은 순번이 오면 순번대로 딱 하고 이것은 당번제로

김영서위원

당번제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당번제로 하는데 왜 이렇게 몇 개 업체로 많이 몰렸는지 애매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저도, 몇 개 업체가 몰린 것은 금방 말했지만 세 개니까 세 개 가고 여기는 한 개 간다는 이 이야기인데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절반 이상이 다섯 업체에 갔다는 것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절반 이상은

김영서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솔직히 말해서 보면 딱 균등하게 전부 다 1대 1로, N분의 1로 딱 해야 하는데 실제 해보면 N분의 1로 안 됩니다. 당직자도 해서 전화 안 되면, 업체가 전화 안 받으면 직원들한테 전화 옵니다. 그러면 물은 터지고 급한데 그러면 직원들은 잘하는 업체, 빨리하고 출동하는 업체에 전화한다고 일이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업체들도 가상업체들이고 자기들이 안 받으면 다음 업체가 받아 가니까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제가 젊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 좀 켜고

김영서위원

일부러 껐어요.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일부러 껐다고?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잘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누수율 85%까지 올리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에 지금 이제 85%가 될 거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내년 되면 85%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준공이 되는 거고 판정받아야 하니까

김영서위원

이게 85%를 만들어 놓고 유수율 관련해서 관리를 계속하다 보면 시가지 내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누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다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유수율을 제고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장기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노후관 교체가 어려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아무래도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수되는 비용이 상당수 비용이 되고 그 비용이 현실화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시민분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하여튼 우리 수도과 전체에 제일 중요한 게 유수율입니다.

김영서위원

맞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 부분에 직원들 전체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우편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디지털 관련 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던데 23년도까지는 우편이랑 이런 부분을 다 총무과에서 일괄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총무과에서 우편은 일괄로, 우리 수도 부분만 아니고 아마 시 전체를 일괄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금액을 비교하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자 부분은 직접적으로 해서 조금 늘었다가 다시 줄었던데 이것은 2023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아직 전반기만 해서 그런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이 추세면 거의 비슷한, 그래도 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상에 4월 말 정도 되니까 조금은 줄 수 있지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림톡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고 카카오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카카오톡으로 하면 건당 50원이라고 하셨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문자랑 똑같은 비용이 나가는데 이런 쪽으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종이로 발송하는 것은 종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탄소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새로 주신 것에 보면 문자 발송요금이 카카오톡 건당 5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이제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타 시군이 한 것을 봤을 때 5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아놨을 겁니다.

김영서위원

엊그제 설명하러 오셔서는 50원이라고 하시던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50원은 그게 아니고

김영서위원

아니고 그러면 그냥 5원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재발송하고 우편 같은 경우 고지서가 한 번 갔다 오면, 안 받으면 재발송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전부 다 쓰레기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디지털 전환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은 우편으로 해야겠지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어떤 분은 우편으로 보내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가 자동이체를 하거나 하면 이 부분에서 절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자동이체를 늘리고 또한 수도요금 고지서의 내역 같은 경우에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자식으로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자료를 분석하려고 했더니 2023년도 것은 건수는 있는데 금액이 없어서 우편 부분이 조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우편을 발송하면 우편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식으로 잘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현황 부분에 보면 비상공급망 관련해서 비상시에 우리시가 수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비상공급망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현상태에서 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설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김해시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당장 사태가, 범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대동~덕산 간 공급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삼계정수장에서 명동정수장, 장유로 가는 서부권 비상공급망사업을 하면 100%를 해소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2~30% 정도는 긴급하게 2~3일 정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안 되겠나 해서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까지 한 3~4년 되고 완료되면 일부 정수장, 우리시 정수장 두 개 하고 부산 덕산정수장하고 어느 정도의 유기적 체제를 가져가면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서위원

저번에 여쭤봤을 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공급 관련해서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찬새미 같은 경우에 비상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2만 병인가를 지금 준비를, 지금 정수장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장

김영서위원

예. 명동정수장에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지금 그 관계는 1일 생산량이 1만 병으로 되어 있고 냉장고에 한 2만 병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병이 작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물이 공급 안 되는 지역에 작은 물병을 들였을 때 식수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실제로 생활용수로써는 사용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전시라든지 정말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재난상황 시에는

김영서위원

그렇죠. 재난상황 시에 우리 비상공급망 체계가 확실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수장에서는 1만 병 정도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식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늘려놔도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정말로 전시가 아니겠지만 전시가 아니라 재난상황이 오더라도 아니면 수도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물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공급 체계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찬새미 페트병도 전에 같으면 행사장에 하고 했지만 지금 환경부 방침에 그것을 축소하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재난관리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관해야 할 거고 그런데 보관하는 데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관 문제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하고요. 찬새미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은 긴급하게 하면 지금 당장은 특별한 공급망은 없지만 급수차량으로 일부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번에도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뉴욕의 경우에 상수관이 두 개가 있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두 개 복선화 식으로

김영서위원

그 두 개 라인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겨서,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서 제3의 라인을 깔아서 지금 복선화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하듯이 덕산과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망 구축사업이 조금 더 재난 시라든지 전쟁 시라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제 도수관로는 일부 취수장에서 가압장까지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삼계정수장에서 연지공원까지 복선화할 그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는 부분들 삼계~덕산이랑 김해 서부권 안전망은 구축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혹시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조차도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물 공급이 중요하다 보니까 재난 시까지 생각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자녀 관련해서 3자녀를 2자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아무래도 계속해서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6을 뚫어 내리고 정말 기약 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론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김해시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내에서 작년에 의령이 3자녀를 했고 올해는 합천인가 2월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추세를 봐가면서, 도내도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맞게

김영서위원

좀 선제적으로 해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게 하면 만약 수도요금이 감면되면 그 당시, 작년에 보고했을 때 한 31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감면된 만큼 시민에게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줘야 하니까 지자체, 우리 도내 지자체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봉곡천 가보셨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저도 그쪽으로 특별히 갈 일이 잘 없었는데 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가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여기 처음 들어와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민원이 많더라고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저도 가보고 놀랐어요. “과연 김해에 이런 곳이 있구나.”했는데 그때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뒤에 하천과에서는 23년도에 임시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천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래서 이제 하천과에서 할 부분은 하천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하수관을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한데 작년부터 저희가 봉곡천과 능천 상류지역에 기존 전하동이나 내외동지구 택지개발이 오래된 그런 지역구하고 자연마을 이런 쪽으로 해서 배수설비 전수조사 DB 구축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이쪽 하수관 정비를 위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또 거기에 반영되면 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 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환경부에 사업비 요구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배수설비 전수조사 용역은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나 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국비를, 지금 용역비를 환경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에 정밀조사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빨라야 26년도부터 시작하겠네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마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하니까 27년도경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25년에 정밀조사하고 26년에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러면 27년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25일에 이통장회의 하천과랑 같이 가실 거죠? 25일에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저희 담당팀장이

강영수위원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주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100개 사업이 우리시 관내에 있다면 우선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1번부터 100번까지 매겨질 텐데 아무래도 이쪽은 도시 외곽지역의 하천이고 농경지 위주다 보니까 아마 관심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고 우선순위에서 하위 순위로 밀렸지 않았나. 물론 변명 같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일단 22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하천과 2개, 하수과 하나였다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어떤 공모사업

강영수위원

우리 하천과에서 공모사업 그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 하천과에서 해야 할 게 2개고 저희가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공모사업이 되면 우리 하수과에서 안 가봤다는 게, 가보면 그 심각성을 알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서 공모가 안 되었다면서요?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금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지금 환경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것이 연말에 아마 승인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모되고 나면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보통 좀 급하면 부분 변경 정도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부분 변경도

강영수위원

1년 반이나 남았는데 부분 변경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간 겁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부분 변경도 하려면 일단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설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설계도 없이 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솔직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23년 말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해서 재신청해서 받고 그러니까 27년도까지 넘어가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최대한 신경을 써서 오염이나 어떤 악취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작년에 그 상류지역에다가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서 또 평소에는 그 펌프장에서 화목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이송해서 하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오염을 방지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효과는 좀 미미합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하천과에서는 내외동에 오접합된 오수관로를 정비해야 근본적인 오염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하천과 사업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나 수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수과 입장도 똑같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뭐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오접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러니하지만 기존 시가지 안에도 아직 정화조를 사용하는 세대들도 간혹 있고 또 오접합이 되어서 우수관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염된 물을 우수받이에 버림으로써 하천이 오염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수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천물이 깨끗하게 정화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굉장히 오랜 세월과 많은 예산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봉곡천은 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오접합 부분만 잡아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돼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뒤에 하천과에서 다시 하천정비를 하면 좀 나아지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 하수과에서 특히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배수시설 DB 구축 용역결과를 저희가 보고 예상되는 다량 오수 배출업소라든지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발견되는 대로 오접합 부분을 바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이 부분 보니까 1일 370톤 해서 처음에 한 997억 해서 이것 계획 당시에는 지하화였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지하화라는 명칭으로 공모에 신청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지상화로 변경된 것입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지상화는 예타 면제 신청 과정에서 각종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지하화는 저희가 신청한 997억 가지고는 무리다 해서 그쪽 지역이 전체 연약지반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997억 가지고는 지하화가 안 된다 그리고 지하화는 국비지원의 어떤 근거도 없다 이래서

강영수위원

그런데 부딪혀 보지도 않고 그랬더라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순천도 똑같이 1일 370톤인데 여기는 또 지하화로 가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저도 순천은 가보지는 않았는데 듣기로는 거기도 반대민원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지하화로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추진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일단 제가 볼 때 반대민원은 우리 칠산서부동 주민이 트랙터 끌고 오고 순천시는 그만큼 안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더 반대가 심한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주민단체 반대 집회는 한 번이었으니까

강영수위원

예.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여러 번 했던 것도 아니고 한 번이었었던 거니까 이 정도 사업에 한 번 집회 정도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제일 그것 한 게 저희는 다 지하화가 안 되고 그렇게 봤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순천은 370톤으로 저희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하화로 추진하는데 저희는 너무 빨리 공모사업을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지반 여건이 순천하고는, 순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훨씬 안 좋은 악조건인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마 연약지반이고 그렇겠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연약지반이 50m, 60m 되니까 그 시설을 지하화하기에는 지금 370톤에 1067억 사업비가 확정됐는데

강영수위원

예.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지하화로 하게 되면 두세 배 정도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국비지원도 요원하고 만약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시 하수과 특별회계 재정여건으로는 사업비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지하화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네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지하화는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제 과에서 검토결과가 나온 것이네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우리 자체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기재부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뭐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지하화는 어렵다. 처음부터, 만약 지하화를 하게 되면 전부 사업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하고 그렇다면 타당성이나 경제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선정되기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는 의견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장기적으로 장유맑은물순환센터나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지하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장기적인 로드맵으로는 그쪽도 만약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조성되고 도시화되고 한다면 시각적인 면이나 토지이용 활용도 증대면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면 김해시BTL성과평가위원회가 있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평가하는 BTL사업은 어느 게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2005년 그리고 2006년, 2008년 세 번에 걸쳐서 우리시 전역에 BTL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BTL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기간이 20년이거든요. 20년 동안 운영성과에 따라 시설 임대료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2030년쯤 끝난다고 하셨는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2005년 사업이 2010년에 끝났기 때문에 10년 더하기 20년은 2030년이거든요? 20년 운영하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면 앞에 2005년에 시행한 사업들은 20년이면 2025년에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23년에 끝나죠. 이제 2030년에 끝나죠. 2005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0년에 끝났으니까 2010년부터 20년간 운영을 하거든요.

김영서위원

아, 운영에 대해서 착공한 시점이 아니고 끝난 시점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사업을 완공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뒤에 위원 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인정할 만한 교수님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들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보면 2020년 9월 1일부터 해촉 시까지 해서 괄호하고 사업시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BTL사업의 시행자는 아니다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시행자가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자 측에서 운영을 위해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시설관리를 위해서

김영서위원

시설관리를 위해서 만든 회사들이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회사들이 지금 평가하는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이제 자기 회사가 운영하는 구간을 평가할 때는 못 들어오고

김영서위원

그냥 배제되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대신, 왜 위원회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BTL사업을 한, 물론 자기가 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같이 충분히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좀 안 좋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좋은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운영하고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는 또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은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면 자기들이 평가나 이런 것을 할 거고 운영자들이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들이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조금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먼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앞에 강영수 위원님이 지하화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만약 이것을 지하화하게 된다면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는 유기성폐자원사업 그리고 화목과 장유하수처리장 전체를 지하화하게 되면 한 1조 정도 예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상화했을 때 지금 드는 비용은 얼마인데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지금 유기성폐자원하고 탄화 설비 그 소각시설만 했을 때 지금 두 개 합치면 1500억입니다.

김영서위원

1500억에 1조까지 뛰려면 거의 8~9배 정도가 뛰는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지금 유기성폐자원 그것만 했을 때는 두 배 정도

김영서위원

두 배 정도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최소 두 배 이상, 3000억 이상

김영서위원

제가 알기로도 40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1068억에서 지금 4000억 가까이 뛴다는 것 그렇게까지 무리가 갈 정도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문제가 부지 측면도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연약지반에 대해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부지가 이제 지하화가 되면 제일 하단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램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램프 길이가 100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또 램프가 가는 노선에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시설이 또 간섭될 텐데 그런 시설을 이설해야 하고 또 50~60m까지 연약지반인데 그 연약지반을 개량하기 위해서 각종 가시설을 해야 하는데 가시설을 하다 보면 지반에 변형이 올 수 있거든요. 지반 변형이 오게 되면 기존 시설의 파손으로 인해서 운영이 불가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과연 이게 지상화해야 하는지 지하화해야 하는지, 물론 이제 지상화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설득하셔서 지상화로 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하화가 가능하다면 지하화가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을 지하화한다고 해도 사실 100% 지하화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스저장탱크는 100% 지하에 둘 수가 없거든요. 일부는 지상에 노출해야 합니다. 그 가스라는 특성상 안전을 위해서 지상에 노출해야만 누출되는 가스가 만약 백에 하나 있다면 그것을 공중에 날려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하에 갇혀있다가는 폭발의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화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전체가 지하화 100%는 불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여러 민원이 있다니까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맑은물순환센터 시설 내 정비사업에 보면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이 이제 증설되는데 100톤에서 200톤이 되면, 지금 김해시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자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28개 하수처리장에서 한 120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80톤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외부로 위탁처리하는 게 대부분 지렁이라든지 이런 농가라든지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지렁이 먹이라든지 농장에 퇴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만약 200톤으로 증가되었을 시에 그 80톤을 제외한 40톤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다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나머지도 전부 100% 소각으로, 지금은 공법이 탄화시설로써 탄화해서 화력발전소에 보조열원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탄소 감축이라든지 지구온난화 방지 이런 것 때문에 화력발전소는 자꾸 운영을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돈을 들여서 만든 탄화 재료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이 200톤 규모는 전부 소각시설로 공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소각해서 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데 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김해시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80톤의 여유분이 생기게 되면 여타 지자체의 모자란 부분들을 우리시가 수거해 오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거해 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타 지자체 것까지 처리한다는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런 경우도 제가 영천에 유기성폐기장 시설에 가봤을 때 옆에 경산에 있는 하수슬러지도 같이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저희는 타 지자체 것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그 기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서위원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효율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니까 여타 지자체 것까지 가져오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져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또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시민분들 설득해 주시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안동지구랑 내덕지구가 계속 2018년, 2019년에 발주되어서 하고 있는데 안동지구는 이제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닙니다.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지금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1차 사업이 배수장하고 유수지 그리고 방류관로 그다음에 들어오는 유입관로, 우수박스 일부 이렇게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차 사업은 원활한 우수 유입을 위해서 지내동과 불암동, 안동지역 공단지역 내에 우수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차 사업이 내년도 6월, 7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정이 45% 정도인데 왜 지연되었나 하면 그동안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이설 이런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또 우수박스 공사하면서, 우수 유입 박스 공사하면서 지반 균열로 인해서 건축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졌고 또 방류관로가 고속도로 밑으로 압입공법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고속도로가 침하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라든지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사업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완료가 되겠습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일단 4,500톤 규모의 유수지 일부가 완료되고 배수장 전체는 완료되기 때문에 가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유입관로 정비가 2차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효율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체 사업을 완료했을 때 침수심이 만약 90㎝ 정도였다면 전체 사업을 완료, 1차 사업만 완료했을 때는 한 60㎝ 정도로 침수심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6월쯤에 마무리된다고 하셨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일단 그때쯤 되면 가동이 가능할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장마철이 되고 하면 항상 상습 침수구역이 되다 보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최대한 빨리 정비해서 장마 시즌 되기 전에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이달까지는, 6월 말까지는 배수장 터파기 완료할 거고요. 7월부터는 밑에 기초공사부터 해서 건축공사가 시행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는 기계, 전기공사도 병행될 테고 그러면 6월 말이나 7월경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내덕지구 같은 경우 내년에 완공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지금 내덕 사업이 더 어렵습니다. 내덕이 전체가, 거기는 분당 900톤 정도 배수펌프를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도 초연약지반이 되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초연약지반이 되어서 거기 주변에는 조만강이 있고 조만강둑 하부에는 내외지구에서 내려가는

김영서위원

장유지구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하수 차집관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면서 오른쪽에는 장유자동차학원 그 왼쪽인데 그쪽에는 또 골든루트산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램프가 있습니다. 지반이 침하되면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유수지 터파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벌써 몇 년째죠? 2019년도,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공정률이 50%, 30%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지연이 너무 심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물론 안전하게 안정성을 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이 계속 침하가 되고 아니, 침수가 되는 부분에서 빠른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25년까지 안동지구는 끝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2차 사업은, 그러면 2차 사업은 지금 안동지구 언제까지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2차 사업은 올해부터 환경공단에서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발주 중이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빨리빨리 끝내서 이쪽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내덕지구는 하는 동안에 침수되지 않도록 간이 펌프를 30대가량 매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아는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엊그제 오셨을 때 제가 민원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지금 양방향으로 응급벨이 여성화장실에서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 응급벨을 눌러도 양방향으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화장실에서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받으시는 쪽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듣습니다. 여성화장실에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화장실에서 응급상황이 생겨서 이야기했을 시에는 못 듣다 보니까 장난전화인 줄 알고 10분 넘게 갇혀 계셨던 여자분이 계신 것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목격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양방향으로 바꿔가고 있고 전체 화장실 수의 반 정도가 공사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4명이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명, 2명 해서 질식사를 했는데 보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2명은 창원시에서 발주한 사업장이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2명은 창원시에서 발주했고 2명은 우리 시에서 발주했는데, 그런데 그 창원시에서 발주한 사업장에 보니까 그게 침수지역, 뭐지? 무슨 유출지역 검사를 한다고 진영에 들어와서 그 공사를 하다가 사망했던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그게 진영

준호

정준호위원

좌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좌곤으로 통해서 대산면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로인데 거기도 불명수 때문에 비가 오면 맨홀이 오버플로 하는 상황들이 자주 있어서 민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불명수를 잡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맨홀에다가 유량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어제 작업할 때는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하고 안일한 생각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가 황화수소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골든루트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반 침하로 인해서 오수관이 맨홀과 맨홀 사이 간격이 보통 50m 정도 된다면 그 사이에 있는 오수관이 파손되어서 오수가 잘, 찌꺼기나 이런 게 관이 막혀서 잘 흐르지 않다 보니까 오버플로 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거기에 준설차가 펌핑해서 다음 하류에 있는 맨홀에 투척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두 사람 다 죽었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해서 죽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보니까 질식사라고 판명했더라고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제가 질식 사례라든지 그것에 대한 안전 사항들에 대해서 받아 보니까 질식 위험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환기 절차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송풍기를 계속 틀어놓아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이 다 되어 있던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조 측에서 김해시에다가 소송을 한 적이 있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고발을

김영서위원

예. 고발했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고발을 했고 또 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는 이 사업명이 준설 단가 용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준설차 단가 용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역이니까 김해시가 도급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도급자가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 조사를 했고 또 안전보건 개선명령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아니다. 용역명만 그렇지 사실상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로써 발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입장이지 도급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의견 대립으로 저희가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발주자로 판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용역을 맡은 건설회사 대표가 안전보건 책임자로 판명되어서 그분은 자기 직원 그러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김영서위원

아들이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아들 생명을 잃고도 자기가 책임자로서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넘어갔고 저희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서부서에서 별도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법적으로의 어떤 책임을 따지자면 물론 김해시는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김해시에서 발주한 이런 용역에 대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김해시의 관리감독에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의 책임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 안전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시키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당연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안전보건 의무라든지 이행각서를 다 징구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건설업체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밀폐공간 안전교육에 대해서 수차례 교육한 바 있고요. 지금은 저희 자체에서도 이런 준설용역을 계약하게 되면 회사대표와 책임자를 불러서 사무실에서 안전교육을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중히 이런 사업에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도 열심히 교육한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맨홀 밑에 내려가고 이런 공사현장에 가보면 맨홀뚜껑 그대로 열어놓고 점심 먹으러 가고 맨홀뚜껑 열어놓고 밑에서 작업하고 있으면 위에 아무런 작업자도 없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밑에 작업할 때 위에 작업자가 없어도 됩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사실은 안전펜스도 있어야 하고

김영서위원

그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교통안전관리원도 있어야 하고

김영서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 업체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저희들도 준설 단가계약을 할 때는 특수조건에 반드시 세 명이 1조가 돼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 난 그날은 2명이

김영서위원

맞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작업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됐거든요. 물론 회사가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그날 사정에 따라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안전장구를 반드시 하고 유독가스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업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산소마스크, 송기마스크 이런 것을 착용하기가 번거롭고 하니까 안일한 생각으로 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더 강조하고 주지시켜서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여러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교육이 최우선적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삼계정수장에서 지금 하는 사업 두 가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었고요.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함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수도과하고 같이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하나는 배수지에서 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하는 거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침전지에서 하는 것은 삼계정수장에서 하는 거고 그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하나의 사업인데 하나의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했다가 설치 위치에 따라서 부서가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진 거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사업 신청은 따로따로 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아, 따로따로 했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정부에서 돈은 같이 내려왔습니다. 같은 그거라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시기도 같이 나오고 해서 저는 부서에서만 나누어진 것이고 하나의 사업인 줄 알았는데 따로 신청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국비 50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지방비 50%

준호

정준호위원

지방비 50 이렇게, 지금 또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 투입시설 관련해서 이것은 시기가 언제,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공모사업에는 몇 곳 정도가 전국적으로 해서 선정이 됐을까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대략적으로 한다면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전국적으로 국비가 한 스물네 군데 내려온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스물몇 군데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번에 선정됐던 것 중에 혹시 침전지 유출부에 이렇게 우리처럼 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전국 최초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정수지 유출부에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활성탄 지나서 유출 쪽 관 쪽에 설치하는 거고 저희는 침전지 유출 쪽에 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년도 11월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그물망을 해서 정수지로의 깔따구 유충 유입을 완전 차단, 원천 차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실은 배수지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지로 유입되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점검했지만 여과지, 모래여과지도 그렇고 활성탄여과지도 여과지 안에 모래를 파보면 유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도 환경부의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침전지 유출부에 하면 여과지 전단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러면 거기서 거르면 환경부 점검도 유충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전지 유출부에 자동거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전국 최초인데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동안 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설치 안 했을까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 갔을 때 유출 쪽에 수동으로 두 개를 설치해서 앞에는 미세망, 뒤에는 큰 망으로 했는데 그게 막히기 때문에 하루에 8번 정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래가 제가 자동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자동을 업체에 문의해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침전지 유출부에는 이름은 여기에 자동거름장치로 되어 있고 또 배수지에는 미세여과망, 여과망입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미세여과망 되어 있고 마이크로스트레이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격이 몇 ㎜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것은 0.09㎜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0.09㎜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우리 침전지는 0.35㎜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0.35㎜?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언론에서는 1㎜라고 되어 있는데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1㎜는 정수지 쪽에 1㎜ 정도 하고요. 우리는 최소

준호

정준호위원

0.35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0.35㎜ 정도 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배수지는 0.09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0.09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침전지 유출부에 설치하는 게 0.35 정도 되면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0.35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 그러면 배수지보다 간격이 클 수밖에 없냐면 탁도가 있어서 그렇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탁도,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 탁도가 있어서, 그런데 0.35㎜ 가지고 깔따구를 다 걸러낼 수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80%는 잡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80%?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알은 한 0.2㎜ 정도 되기 때문에 못 잡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나머지 유충은 다 잡습니다. 그리고 유충도 있지만 지금 조류가 더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의문인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 차단은 안 되는 것이고 그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80% 정도면 나머지 20%, 사실 원래는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돗물을 우리가 먹을 때는 딱 나오면 안 되는 게 비율이 중요한 것은 물론 확률적으로 낮은 게 좋긴 하지만 사실은 20% 정도가 통과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0.35㎜의 그물망이 침전지 유출부에 있으면 혹시나 유출량이 좀 감소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도 하루에 몇 번씩 청소해야 하는데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수동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여덟 번 정도 청소해야 되고요. 자동은 청소 안 해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자동으로 그것 하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계속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유량이 감소되는 것은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런 것은 없고 수위는 조금 올라갑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위는 조금 올라가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수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런데 수위가 올라가도 전체 오른 수위는 똑같고요. 트라프 넘어와서 수위가, 그 트라프 수위가 좀 올라가는 거지 물이 뒤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환경부 지침으로 보면 사실은 소형생물을, 환경부에서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 및 대응방안 이래서 2023년 12월에 나오는 지침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깔따구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정수장 유출부 그리고 정수지 유출부 그리고 배수지 유출부 그리고 옥외에서는, 옥외 설치할 때는 원수 유입수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대응 지침인데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사실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지금

준호

정준호위원

파일럿 테스트는 했지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파일럿 테스트

준호

정준호위원

파일럿 테스트 다 했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80% 차단 효과가 있다. 그리고 깔따구 유충의 알은 크기가 워낙 작아서 통과가 된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부화가 되겠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부화되면 잡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시설 거기서도 소독 효과가 있으니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모래여과지가 아직 염소가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하면서 역세할 때 염소를 넣는 것으로 지금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일부 죽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죽이기도 하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지금 원수에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침전지가 원수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할 방법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단계에서 또 나오면 안 된다는 그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안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뀐 겁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원래부터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오면 모래여과지하고 활성탄여과지 판을 다 퍼봅니다. 파서 어느 정도 점검자들이 확인해 보고 그때 나오면 안 됩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침전지에 설치한 것은 아무 데도 없는데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침전지는 나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그런데 여과지 쪽에는 나오면 안 되죠.

준호

정준호위원

여과지 쪽에는 나오면 안 되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효과에 있어서 사실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고 이 비앤비테크라는 게, 비앤비테크 맞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총 몇 곳이 신청했던 가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처음에 우리가 공법선정위원회 할 때 업체 한 명

준호

정준호위원

하나 돼서 또 재공고했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재공고했을 때는 두 개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하나 들어왔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도 한 개?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입찰, 특허공법 자체를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하니까 다른 데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이 정도 되면 이게 수의계약하고 다를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시설인데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제가 하수처리장에 스크린을 접목시킨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면 상용화될 겁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 그쪽 관련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실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계속 앞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할 부분이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다른 배수지 또는 정수지, 침전지에 설치하는 사례는 일단 없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꼭 효과가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쪽에 다른 단계에서 깔따구를 조금 더 걸러주는 게 더 효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설치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지금 파일럿도 아직까지 걸어놨는데 현재 보면 조류가 더 많습니다. 침전지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청소하지만 침전지 트라프에 조류가 계속 떠내려오거든요. 그것도 다 걸러줍니다. 그것을 안 거르면 여과지로 넘어가면 여과지가 부하가 걸려서 역세척도 자주 해야 되고요. 그 정도,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조류 제거하는 것도 효과가 있고요. 지금 한 번씩 걸러낸 것 보면 벌레들이 보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적어도 80%의 여과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량 감소나 이런 우려도 없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그 정도는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리고 자동세척을 하기 때문에 하루 몇 번씩 할 이유도 없고 그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정준호 위원님께서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침전지 유출부 유충자동거름장치라고 설치하셨잖아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유충을 자동으로 거른다는 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충을 거를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유충은 크기가 대부분 한 1.5㎜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

1.5㎜ 이상이고 그러면 그 유충의 알들은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알은 0.2㎜라서 알은 좀 어렵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유충만 거르기 위해서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유충하고 조류하고 나머지 협잡물 같은 것, 저번에 한번 보셨지만 솔직히 협잡물이 더 많습니다.

김영서위원

안 그래도 저희도 가서 봤는데 유출부 유충에 대한 자동거름장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깔따구라든지 이런 알이 들어가서 부화해서 그게 유충이 되는데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름이 과연 거름장치로서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떤 식으로, 이게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겠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수의계약이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계약 부분에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조사업으로 선정돼서 파일럿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술제안서 제출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선정했단 말이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계약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아직 계약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계약이 이제

김영서위원

계약도 안 됐는데 지금 파일럿 테스트랑 해서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파일럿 테스트는 처음 시험, 전국 최초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될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과연 될까라는 부분을 파일럿 테스트,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내가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해서 하는 게 보통 파일럿 테스트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침전지 유출부 유충자동거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이 없으니“느그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라.”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먼저 특허를 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특허를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내고 나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한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거잖아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특허도 한 군데밖에 없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것처럼 저번에 우리가 가서 자동거름장치를 봤지만 특별하게, 물론 특별하게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특허 장치 그런 부분을 갖출 수 있는 특허를 가진 회사들은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소형생물 하는 게 모든 게 지금 특허밖에 없습니다. 기존 여과지, 정수지 한 것도요. 전부 다 특허업체 단일 업체입니다.

김영서위원

단일 업체라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최초로 시행하기 때문에 업체가 많은 게 없습니다. 기존에 한 것도 다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보통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전부 다 특허로 계약 다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특허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여러 업체한테 공고를 날린다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이 가지고 온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선택한다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반대로 됐다고요. 파일럿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열었어요.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한 업체를 골라 놓고 선정하기 위해서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연 것처럼 보이거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래도 이 업체가 특허가 먼저 나오고 그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설치해서 되는지 가동해 본 거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생물 하는 정수지도 지금 전부 다 특허 계약한 것입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허 계약을 하더라도 다양한 업체한테 보통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것도 전부 다 단일 업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1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이 전국에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해서 하는 다른 제품들도 다 한 제품만 해서 계약합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지금 그런 데 많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발언 조심하셔야 돼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아니, 말씀대로 지금

김영서위원

이것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건입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지금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특허공법선정위원회가 열려서 하는 계약 건들이 한 업체에만 특허공법 선정을 위해서 기술제안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소형생물 구축사업하면서 여과기 이런 게 대부분 다 한 업체가 거의 다 특허로 들어옵니다. 다른 업체 들어온 게 별로 없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중에 상용화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기들이 특허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영업해서 다 그렇게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공모를 받은 겁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제가 처음에 가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원들이 계속 청소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김해업체가 이런 것에 자기가 특허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 게 자기가 특허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했다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 문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CP랑 KC 인증 관련해서 문제가 있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CP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CP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기존적으로 기술제안이나 특허공법을 이용해서 할 때, 구축사업에 대해서 공고할 때 KC와 CP가 인증된 업체를 하라고 안 되어 있었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KC는 인증대상이 아니고 CP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늦게 알아서 공고할 때 안 나갔습니다.

김영서위원

공고할 때 안 나가서 지금 그 업체가 CP를 취득하고 있는 기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업체를 정해놓고 CP를 기다리는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도 안 했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느그는 CP를 만들어라. CP가 되면 우리가 계약해 줄게.”업체 하나 찍어놓고 지금 계약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런 의도는 아닌데 지금 진행은 CP 진행시키고요. 나중에 CP 오면 그때 다시 재공고하든지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재공고하면 그때 가서 KC랑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법적

김영서위원

아, KC는 몰라도“CP를 등록하고 나면 그때 가서 느그랑 계약해 줄게.”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때는 업체가 더 있으면, 더 들어올 때는 바뀌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현재 상태는 한 업체밖에 없는 거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를 찍어서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서위원

“느그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느그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온나.”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보통은 계약하고 난 뒤에 진행돼야 하는 상황, 국장님 계약 상황이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김영서위원

아니, 계약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가 되고 그다음에“느그가 CP를 받아 오면 계약해 주겠다.”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상수도 수질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만 별도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하고 그 파일럿 실험 결과를 토대로 그러면 이 정도의 시설을 해야겠다고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경우가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설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파일럿 테스트 용역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하면 되겠다 판단하고 그 시스템으로 공사 발주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여는 여타 계약들에 대해서도 다른 수도과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설명해 주고 가시고 할 때 여쭤봤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 하더라고요. 먼저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기술제안서를 10개 업체면 10개 업체에 던져서 즈그가 가지고 와서 그 기술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 업체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업체에다가 기술제안서를 던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와서 공법선정을 완료해 놓으니까 그런데 계약하려고 보니까 CP가 없어요. 그러니까 CP를 급하게 취득시키려고 6개월, 7개월 정도를, 10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속초에서 이렇게 계약했다가 CP가 없어서 난리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그때 CP가 없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우리시도 CP를 취득하게 만들려고 지금 한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절차를

김영서위원

예. 과장님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업체에다가 기회를 주고 업체에서 참여할, 경쟁할 기회는 줘야지 특허가 있다고 그 특허에 맞춰서 이런 계약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질문할 게 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은 절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내진보강 관련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계정수장 전기실이랑 급속여과지동에 내진보강 실시하고 있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내진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내진 목표가 지금 내진등급은 2등급이고요. 재현주기를 2400년도 붕괴 방지 수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강영수위원

내진 2등급이라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내진 2등급이면 쉽게 말해 진도가 8이고요. 규모가 6 정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진보강을 위해서 철골브레이스 내진보강 시스템을 활용하더라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내진보강 해서 많이 보는 게 보통 학교 측이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학교 측이 하는 내진보강 시스템이 CFT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CFT

강영수위원

프레임 내진보강 시스템으로 하더라고요. 보통은 기당 1600만 원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철골브레이스 내진보강 시스템은 기당 2000만 원인데 철골브레이스 내진보강 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금액 차이는 조금 있는데 철골브레이스는 기초 보강이 포함된 거고요. CFT는 제가 알기로는 특허공법일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특허공법인데 보통 보면 상식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가격도 싸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비싼 이 시스템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전체 학교가 잘못됐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당연히 학생들을 위한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전 학교가, 학교에서 철골브레이스 내진보강 시스템을 하는 데를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우리

강영수위원

가격도 비싸고 그렇다고 시각적으로 예쁘냐 하면 시각적으로 억수로 안 예뻐요. 거미줄처럼 엮어놓고 CFT 프레임 내진보강 또 깔끔하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런데 지금 정수장에 한 것 비하면 이것은 좀 복잡한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저도 사진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CFT 프레임 내진보강 시스템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선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계 중이니까요.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조금, 지금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해놓은 것 보니까 시각적으로, 우리 행감 시에 같이 갔다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왜 이런 시스템으로 했지? 학교 가면 이런 시스템 하나도 없어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런데 2022년도인가 21년도 한 것은 CFT입니다.

강영수위원

CFT인데 그러면 CFT를 계속하시지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런데 특허가 있어서 특허에, 이번에는 특허를 하기 그렇다고 해서 일반공법으로 넣었는데

강영수위원

일반공법이 아닌가요? 일반공법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격이 더 저렴하든지 시각적으로 좋든지 안전하든지 그러면 당연히 일반 해도 돼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반 할 이유가 없어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학교가 제일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법에 대해선 조금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수도시설 운영요원 배치 및 교육, 건강 진단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 제21조와 제24조에 따르면“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기준에 맞게 임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삼계정수장이나 명동정수장 같은 규모의 경우 기본이 1급 한 명에 2급 세 명, 3급 네 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 1급이 없고 명동정수장 같은 경우 1급이 두 명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지금 그것은 법적 조항은 아니고요. 지금은 권고사항인데 내년 8월 17일부터 법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그때 맞출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은 것도 안 내도 되는 거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배치인력이 2명 있으면, 우리가 1명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2명이 있으면 배치인력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인사 때 그쪽으로

강영수위원

예.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사계와 같이 협의를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인사계와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수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인사 때 이런 부분은 고려해 달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수도시설 운영요원 및 교육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교육 미이수자가 3명 정도 있습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왜 교육을 아직 안 받았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3명 중 2명은 올해 초에 발령받았고요.

강영수위원

예.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한 사람은 작년에 받았는데 올 6월까지 교육을 마칠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이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나머지는 올해 11월까지 교육할 겁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보면 교육을, 지금 우리 인사가 24년 1월에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오자마자 교육을 받아야 해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리고 또 4월에 온 2명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 사람이 2명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최대한 교육은 빨리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같은 명목인데 건강진단 부분은 더 그것 합니다. 지금 건강진단 안 받은 분이 삼계정수장에 6명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명동정수장이 12명이나 되거든요? 이것도 뭐 당연히 인사 조치가 늦어서 그렇다는데 이 부분은 또 안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하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매달, 매년 저희가 6월하고 12월에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만약 1월에 오면 벌써 6개월이 차잖아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인사를 12월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1월에 하는 거잖아요.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보통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저희는 항상 6월하고 12월에 계속 검사받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검사주기를 바꿔야죠.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인사가 1월, 7월인데 그러면 되자마자 6개월분을 다 차서 받는다는 건데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도 관계있는 부분이니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그러면 2월하고

강영수위원

예. 주기를 바꿔서 1월하고 7월에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응급상황이라든지 긴급상황에 대해서 우리시 비상공급망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방문해서 찬새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찬새미가 전시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기 위해서 1.5리터 병이라고 하셨나요, 1리터 병이라고 하셨나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먹는샘물은 1.8리터 용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수도과장님께 질의하신 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시민안전과에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비상급수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급수는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전시상황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수장이 폭파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민방위 비상급수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분기별로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매번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부분이 찬새미를 활용해서 조금 더 전시상황이나 비상상황에서 찬새미 비축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을, 병입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시민안전과의 민방위팀이랑 같이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병입수의 용량에 따라서 새롭게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8리터도 있고 냉온수기와 같이 18리터짜리 푸른색 물통 안 있습니까? 그렇게 주입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찬새미 공장을 새롭게, 시설을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새롭게까지 안 하는, 워낙 큰돈이 들어간다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돈이 안 드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고민을 해주십사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자동화 시설이나

김영서위원

아, 안 되고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자동화 시설을 하시려면 시설을 전체 교체하셔야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관련해서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슬러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명동정수장이나 삼계정수장이 같이 슬러지를 처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명동정수과에서 예산을 저희가 취득해서 장유, 명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물 처리가 많으면 슬러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취수지는 같은 데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취수지는 같은 데인데 처리량이 차이가 나도 슬러지 양이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지금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원수 그러니까 원심탈수장치로 되어 있고 명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벨트프레스 방식과 원심탈수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명동정수장은 청정지역 쪽으로 되어 있고 삼계정수장은 1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방식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슬러지 용량도 조금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1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슬러지 양이 적은 이유가 그런 처리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지금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든 폐수죠. 우리가 정수처리하고 나면 실제로 배출수로 물이 가는데 그 물 중에 우리가 한 10% 정도는 다시 재활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집케이크를 가지고 탈수시키고 나머지는 수취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동정수지로 들어가고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화목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 차이 나기 때문에 탈수케이크도 양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호 간 협의를 해서 원심탈수 방식이 좋은지 벨트프레스 방식이 좋은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수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삼계정수장은 화목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고 하는 것, 저희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수질기준이 강화되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처리하는 용역 부분은 그러면 지금 양쪽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부분 해서 자료랑 계약자료 있으면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지금 그 계약은 입찰로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국 업체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자료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말고요. 아까 수도과장 있을 때 여쭤본다는 게 제가 놓쳐버렸는데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하매설물 인식표지 도로교통법에 하도록 되어 있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내용 아시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 송배수관로 매설하는 데는 다 설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누수 수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설치 장소나 간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겠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옛날에 실무 볼 때 그때는 간격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도로과, 사실 이게 도로법에 지하매설물 표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어서, 시행규칙이 있어서 감사기간 동안 도로과에 질의해 보니까 도로과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하매설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상하수도시설 그다음에 통신, 가스 이 정도 되거든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규정에 보면 지방지역은 50m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20m 이내에 표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고 이제 관이

유인

송유인위원

인식표지 또는 표지주를 하도록 되어 있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이 꺾이는 부분이나 아니면 접촉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설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면 안 보이거든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에 사실은 애초에 관을 묻을 때 설치를 안 했던 것은 뒤에 용역을 줘서 추가로 설치했는데 표지병 자체가 차가 다니면서 빠지면 다시 보충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마 관리가 잘 안 되었을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안 되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생각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 1,200㎞를 한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이런 것 다 빼고 지방도 빼고 기본계획도로가 1,200㎞인데 그러면 인식 표지나 표지주가 사실 촘촘하게 있으면 적어도 눈에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점검해 보니까 산업단지나 신규 산업단지 이런 데는 법령에 의해서 표지석을, 인식 표지를 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도 우리가 전국체전 관련해서 주변에 포장 쫙 했잖아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실 지하매설물은 혹시나 하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이게 의무사항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상하수도국에서 이것 점검을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어쨌든 GPS 측량을 해서 대장 정리는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예.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표지병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예전에는 탐사해서 설치했거든요. 지금은 GPS 측량을 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치하면 되고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지하공간 뭐 해서 조사하잖아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선형일 경우 위에, 곡각일 경우에 1m 이내에 표시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챙겨보시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챙겨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다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찬새미 음료 마셨을 때 저는 못 느끼는데 염소 냄새난다는 분이 좀 많거든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은 마셨을 때 좀 느낍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원래 찬새미 생산과정이 정수지 물을 가지고 물탱크를 통해서 그다음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3개를 거쳐서 병입수를 주입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염소 성분은 제거가 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정수장에 잔류염소 수치가 한 0.6에서 0.7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주 예민한 사람은 농도가 0.1PPM만 되더라도 소독약품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저도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병입수 자체에 염소가 어느 정도 자연 상태에서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이 최근에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수지 물을 원수로 사용해서 병입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조금 오래 기간을 두면 냄새가 좀 괜찮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자연 상태에서 휘발하니까

강영수위원

생산한 지 바로 같으면 냄새가 좀 나고 그렇습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유통기간도 짧잖아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유통기간은

강영수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3개월하고 하절기에는 1개월 이런데 지금 생산이 최근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날 수 있고 그다음 온도에 따라서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 보관을 했을 때는 염소 맛을 그렇게 많이는 느끼지 못합니다.

강영수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원수 자체를 물탱크에 오래 둬야 한다는 것 아니면 물탱크 안에 교반기를 달아서 염소 자체를 빨리 휘발시키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데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0.6, 0.7 같으면 느낀다는데 0.1 정도, 0.1이면 느낀다는데 0.6, 0.7 나오는 것 같으면 제가 안 예민해서 그렇지 보통 사람은 느낀다는 거네요? 그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수도법상에 잔류염소가 0.1PPM 이상 안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미생물 관계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사망자가 많이 났습니다. 수돗물을 마시고도 원생동물이라든지 일반 세균 관계 때문에 사망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수돗물에 염소소독 냄새가 나면 미생물에 대해서 안전하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원생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잔류염소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가 떨어지거나 하면 일단 문제가 있는 정수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깔따구라든지 조류라든지 그런 문제처럼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0.1PPM 근처까지 가도록 방법이 있는지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강영수위원

과장님은 어차피 6월 30일에 그만두시지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교반시설을 해서 물탱크에 조금 오래 잔류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방금 논란이 되었는데 명동정수장은, 삼계정수장은 깔따구 사업을 하는데 명동정수장은 안 하고 있거든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희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면 같이해야 하는데 삼계정수장은 하고 명동정수장은 안 하고 저희가 볼 때 조금 이 부분도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삼계에서는 처음에 침전지에 설치한 부분이 우리가 하절기 되면 조류 다음에 동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조류라는 조류가 있고 그다음에 원수 자체에 응집제를 넣다 보면 스컴이 생기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일반, 물에 떠있는 덩어리 같은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시설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으로 깔따구 유충 그다음에 조류까지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파일럿 실험을 한 부분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침전지 쪽에 설치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물 양이 모래여과지 쪽으로 유입되는 데 조금 부하가 걸리지 않느냐?”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하는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원수에서도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원수가 아니고 정수지에 정수에서도 지금 보면 100 마이크로필터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되면 부하가 걸립니다. 그게 100㎛ 마이크로스트레이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하거나 하면 간혹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정수지도 교체주기를 한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일단 침전지에는 그 부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