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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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36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무장길 교통민원에 대해서 차없는 거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어땠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진영입니다. 지난 4월에 연무장길에 성동형 보행안전거리를 시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 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방향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주민들 의견을 어떤 식으로 들었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문지를 작성했고요. 보행안전거리를 실시한 다음에 그 주변에 일단 했고 성수1가1동 주민센터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고용필위원

그 주변에 어떻게 받았다고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일일이 직접 방문해서 그 인근 도로에 있는 상점은 담당주무관이 직접 방문을 해서요,

고용필위원

아니, 과장님 상점에서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거기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받아야.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고용필위원

거기 있던 금호2차아파트도 들어오셨나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아파트를 상대로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 1가1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견은 수렴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고용필위원

과장님, 찬성이 더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고용필위원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제가 거기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모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어떤 근거로 저는 찬성이 나왔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제로 지금 상점가에서 일단 받았던 분들은 상점을 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집에 들어가려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차 없는 거리를 찬성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 차 없는 거리 시행한다라고 밖에 안 보여요, 전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차없는 거리 시행할 거다, 그 주변에. 그런데 연무장길이 실제로 차를 타고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좀 되게끔 약간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주민들은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설문지를 좀 받는지 실제로 그 주민들이 정말로 어떻게 이거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정말 성수동은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팝업이랑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차 없으면 보행자가 편하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거를 시행한다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보행로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면 보행로를 좀 만들어주고 차를 지나다닐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계속 용역했다, 뭐 했다, 바꿔 시도했다, 안 된다. 그래서 차없는거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실제로 중간중간 빌라들이 섞여 있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은 집에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연무장길에 대한 고민이 저희 부서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찬성이 나왔다는 거는 일부 찬성도 있지만 분명히 반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방통행길이나 거기가 연무장길이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지난번에 시범운영으로 4시간 정도 운영을 했던 거고요. 현재 차없는 거리를 한다, 안 한다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용역이 6월 말까지로 마무리되고 다음 주 정도에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위원님께도 다시 좀 보고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금호3차아파트 관련 여론은 저희가 좀 추가로 더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내용도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차없는 거리 할 때 뒤에 계신 팀장님을 만났어요. 실제로 제가 차를 타고 가고 그 거리를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없는 거리했을 때 제일 문제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과장님. 차가 못 들어오니까 다 거기 아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차를 못 빼고 거기서 차를 돌려서 가는 상황이 온 건데 이 아파트의 주민에 대한 의견을 전혀 수렴을 안 하고 찬성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본 위원이. 그 차없는 거리할 때 실제로 본 위원이 차를 타고 갔었는데 팀장님을 만났어요. 팀장님이 이렇게 안내를 다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안내대로라면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아파트주민에 대한 의견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죠, 과장님.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장에서는 저희 담당들이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당일은 그렇게 많이 혼란은 없었던 걸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지속이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분명히 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정책에 반영할 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또 공감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용역도 용역인데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용역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용역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없는 거리를 찬성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거기 상가에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건데 실제로 차없는 거리 하기 전에 거기에 교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앞에 점포라인을 없앨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고용필위원

점포라인이 다 매대 두고 거기에 지금 대기공간 두고 지금 줄 서 있어요. 주차로 활용 안 해요. 정말 불법주차들 들어와 있고 저녁때면 그 점포라인이 다 불법주차를 세워놓고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성수동 연무장길의 교통상황이 현재 그 정도 상황인 거예요, 과장님. 좀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과장님 그리고 308페이지, 자전거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대상이?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이용하는 주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고용필위원

학생들도?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체험학습장은 찾아가는 자전거교실도 운영을 하고 일반 예약을 해서 성인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도 있고 성인도 있고.

고용필위원

교육을 해 주는 건가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교육 같은 거는 자전거안전교육이라든지 PM안전교육 그리고 실제로 타는 것도 하고요. 실제로 학교도 찾아가지만 자전거 체험학습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을 해서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시부터 4시면 대상이 어떤 학생들인 거예요? 월~금인데 제가 센터운영시간에 대해서 다 받았는데 10시부터 4시면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10시부터 4시면. 좀 운영시간을 확대,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월요일~금요일이고요. 사전에 공단에서 프로그램하는 거에 대해서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고용필위원

운영시간이 월~금 10시에서 4시인데 공단에서 따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운영시간 별도로.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공단의 운영시간까지 조금 더 파악해 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용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위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운영시간 대를 매번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간대를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주말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308페이지, 안전관리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안전배움터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는데 이 시간대에 운영을 하면 운영시간이 성인들은 대부분 이런 교육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토요일은 운영시간이 좀 짧고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 말씀하십니까?

고용필위원

네, 308페이지 안전관리과.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센터 운영시간 주간·야간·휴일 말씀하시는 거죠?

고용필위원

배움터, 네, 맞습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생명안전배움터 교육 중에 상설교육이나 수시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주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게 야간·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9시부터 6시이고 목요일은 7시부터 9시이고 토요일은 11시부터 1시잖아요. 그러면 성인들도 교육을 받고 싶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려고 가는데 대부분 교육시간이 짧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시간을 9시에 그분들이 출근하셔서 어떤 업무를 좀 따로 보시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9시부터 시설이 운영되니까 상설 정기교육이 운영이 되니까.

고용필위원

학생들이 오는 건가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잠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주간교육은 일반 정기교육을 하고 야간교육에, 여기 편성돼 있는 야간과 휴일은 약간 특화교육만 들어갑니다. 일반 심폐소생술도 야간이나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호신술이나 또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특화된 수시교육쪽이 이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규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고용필위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고용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시간대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의문인 거죠. 조금 운영시간대를 늘리는 방안이 없냐 이거죠, 과장님.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그냥 교육시간 자체를 좀 늘리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용필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교육을 받고 싶은데 운영시간이 9시~6시면 일하는 사람은 교육을 못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 일하는 사람들도 교육할 수 있는 시간대 변경을 조금 어느 정도를 늘려달라는 건데.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일단은 기간제나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주시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은 별도로 아직 특별히 정기교육은 예정에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생명안전배움터가 일반 개인이 한두 명 하기에는 좀 그래서 보통 단체교육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간대로 많이 있는데 야간에 한두 분 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인력상황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전문강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교육을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이든 야간밖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네,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과장님, 팝업이 안전관리과 담당인 거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팝업은 지속발전도시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팝업이 발생됐을 때 그 앞쪽에 인파가 순식간에 몰렸을 때 인파관리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안전관리과는 팝업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인파관리.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고용필위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성수동에 연무장길 주말에나 이렇게 보셨을 때 그러다가 가끔 연예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팝업 들어오는 구에 대한 부분을 뭔가를 요구를 하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강제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대형팝업 같은 경우는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초창기에도 공문을 띄웁니다. 팝업을 해서 연예인을 초청하면 연예인은 2시간 전까지 오픈을 안 해 버려요, 외부로도. 그러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가늠할 수 있는 예측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쪽에다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지자체 입장으로서 연예인들이, 세븐틴이라든가 좀 유명연예인들이 오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기순번이나 안전관리 요원, 인파관리 요원을 배치하도록 사전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면 소방이나 경찰로 신고가 많이 나갑니다. 그럼 모니터링하는 부분하고 직접 생활안전팀이 나가서 계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이번에 연무장길을 직접 교통지도과장님이랑 같이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많이 봐 주시고 또 지역상황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존 팝업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물론 주민일 수 있겠지만 기존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은 해소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연무장길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흘러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도 계획을 해보고 또 차 없는 거리도 계획을 해보고 차를 돌리는 것도 주차구역선도 지우고 늘리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 분들의 안전사항과 이용편의시설 그다음에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한 차량통행이나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9페이지, 매년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를 요청했습니다. 샘물, 생수 구입하는데 올해 2024년도 언제 구입을 하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샘물창고는 7월부터 8월 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 중에서 무더위가 극심한 7, 8월에.

정교진위원

그니까 1차 생수를 언제 구입을 하냐고요. 7월이에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생수구입은 운영하는 7월에 하고요.

정교진위원

그리고 8월에 한번 더 하고 그렇습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폭염 시즌 들어갈 때 인접해서 하네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행정감사 자료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샘물창고 생수구매 이게 물품으로 들어가네요. 2022년도에 정우만물산업이 했고 여기에 또 운반까지 용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입하는 데에서 배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가보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2022년 처음에 들어갈 때 샘물창고 처음에 기초를 잡을 때였는데요.

정교진위원

2022년도가 처음였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2022년도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구매해서 냉동을 해서, 급냉으로 해서 시원하게 시간대를 지금 11개 부서를 맞춰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용역과 물품 구매를 같은 곳에서 진행했고 2023년부터는 분리를 하였습니다.

정교진위원

2023년도에 정우하고 대동으로 용역하고 물품을 분리를 시키셨어요. 대표자가 같은 대표 아닙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정우만물은 주식회사고 대동은 개인회사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법인으로는 생수 팔고 개인으로는 개인회사 내가지고 용역 받고 과장님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용역이라면 수의계약에는 벗어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아무리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상하다 느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법인하고 개인을 내서 하는 경우가 안전관리과 작년에 또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교진위원

예. 그 그늘막 사업이 그렇잖아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레드사업.

정교진위원

예, 대표가 법인이고 따님이 개인이고 그래도 그쪽은 다른데 이분은 같은 동일 대표가 2개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거예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우만물과 대동종합이 대표자가 같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22년도에 했을 때는 정우만물에서 물품과 용역을 같은 사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는 사실상 용역업체를 대동종합상사로 개인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알겠는데 여기에 용역이 뭐 하나 더 추가되냐면 샘물창고 설치 또 철거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무튼 예산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곳에서 다 해버리면 금액이 커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수의계약의 요건을 보면 금액적인 요건도 있지마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샘물창고 물량이 11개소를 하루에 3번씩 돌다 보니까 시간대를 물량을 급냉을 시키고 도는 게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판매처하고 배달처가 같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같아야되는 거는 아니지만.

정교진위원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개인사업자까지 내면서까지 이걸 줘야 되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내도록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은 2022년도에 했을 때 사실 특별한 수의계약의 문제나 진행사항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업체쪽에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용역 자체가 문제가 없었고 물품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또 정우만물이 즉시 신속하게 물량을 제공을 하거나 배치를 하거나 갑자기 태풍이 와서 못 하거나 이런 대응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정교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입시기를 물어봤잖아요. 7월과 8월 그 한 달 상간인데 분리해서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의계약 아래로, 4,300만 원, 4,600만 원, 2022년도에. 2023년도 보시면 5,000만 원, 3,800만원. 합치면 거의 9,000만 원 돈입니다. 차라리 9,000만 원을 가지고 입찰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기간이 예를 들면 한 두세 달이라도 멀어지면 이해하겠는데 7월에 일단 구입하고 또 8월에 구입하잖아요. 그럼 기간적으로는 거의 한 달이 안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같은 걸 부서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수를 먼저 물량을 32만 5,000병이잖아요. 이걸 전체를 다 물량을 보관하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반을 나누어서 구매계약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정교진위원

생수를 보관하는 거는 업체가 보관하는 거지 구가 보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계약을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정교진위원

안전관리과에서 보관해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47일간 운영을 했는데요. 6일간을 미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처럼 중간에 기간이나 폭염특보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나누어서 진행을 2022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뭐냐면 수의계약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이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인사업자가 동일 대표인이 또 개인사업자를 내서 설치용역 가져가고 운반용역까지 다 가져가면 그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작년 10월에 수의계약법 바뀌었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예, 수의계약 대상자가 강화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2, 3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의 문제는 뭐냐면 한 업체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콘텐츠팩토리 상상력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는 3년 내내 다 가져가요, 전 사업을. 모아플러스는 그늘막 설치용역으로 들어가고요. 모아플러스가 2024년에 하나 더 받은 건 뭐냐면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를 받은 거죠. 원래는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업체를 배제시키다 보니까 그 물량이 모아플러스에 간 거예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업무를 교육이나 용역을 했던 콘텐츠팩토리 상상력은 민방위는 특수교육이여서 행안부에서 인증되어 있는 것이 전국에 사이버교육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업체랑 하고 있고요. 3개 업체가 전국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니까 같이 연속으로 하게 되었고요. 모아플러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전에 소규모로 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유지보수면에서 엄청 강점을 보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온기누리소도 이 업체에서 했으니까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온기누리소나 그늘막 유지보수 용역에 모아플러스가 있었던 이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한 유일한 업체였고요. 주민들이 교통사고 야간에 났을 때 수리 같은 거 요구를 해도 가서 AS시간이나 이런 게 대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모아플러스에서 무더위와 그늘막에 유지보수를 맡겼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다른 부서에 질문을 드려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을 2개를 내고 모든 물량을 독식한다는 건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차라리 모르게 대표자를 바꾸든지 아예 그냥. 너무 표나게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과장님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방법적으로 좀 더 효율성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독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물량이 늘 거 아닙니까, 지금? 2022년도에는 시설 설치 철거가 없었는데 2023년부터 그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올해 아직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되면 이 부분이 보고에 들어가겠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조금 더 검토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계약이 여기밖에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어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사실은 성동구 지역 내에서는 여기가 강점 위주로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게 강점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하고 싶지 않고 최소한 법인하고 개인을 내신 경우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3년도에도 2건인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해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시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3자나 아니면 다른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저거 뭔가 있다 이런 생각보다 더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 구청하고 무슨 일을 하고있다가 물량이 늘어난다 해가지고 개인사업자 내서 하면 제3자는 뭘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오해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오해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염화칼슘이 토목과 소관이죠? 주요업무보고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 2차 정례회 업무책자 보면 염화칼슘 716톤, 소금 817톤, 친환경 511톤 그래서 총계가 2,044톤인데 보고 내용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146톤, 소금 316톤, 친환경 22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4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 보유양이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연말에 이제 또 겨울이 닥치면 염화칼슘을 확보를 해야되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럼 작년같은 수준으로 다시 수량이 올라가겠네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렇죠, 2023년도 초에 겨울부터 해서 2023년도 말 겨울까지 다 사용하고 남은 양인 거고요. 앞으로 올해 동절기에 추진해야 될 염화칼슘부터 해서 친환경부터 해서 확보해야 될 양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양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뭐 때문에 생겨났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35페이지,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C노선 왕십리역 신설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성동구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570억 정도 됩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재 물가상승률 산정해서 전체 578억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는 대략 37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서 지금 핵심내용이 지하화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데는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지하화라는 게 어차피 GTX-C는 지하로 가지만 삼부아파트 쪽에 있는 왕십리 광장에 구조물이 출입구하고 수직구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합실이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게 설계 당시에는 지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하화를 해야 왕십리광장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설계변경 관련으로 GTX-C 주식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정 부담이 큰 관건이긴 하지만 지하화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저희 성동구는 지하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지하화로 가게 되면 이게 570억에서 거의 800억 이상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분담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578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체 총 사업비에서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사업 시행자는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시와 성동구가 25%씩 부담을 하는데요. 그중에 성동구의 부분이 578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왕십리역 광장에 설치될 지하화의 공사비용의 경우는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성동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금액은 얘기 안 하시네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어서 한 100억 정도나 더 이상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한 800억 정도 얘기 나오는데.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그게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578억과 그다음에 만약에 왕십리광장역사가 지하화된다면 그 100억을 합쳐서 대강 한 800억. 이거는 아직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나 구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에 지하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구의 의지도 있지만 주민들도 많이 지하화를 원하시고 사실 역사의 편리성을 보더라도 지하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1차 분담금이 37억 내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내년부터 100억씩 5년간 분담해서 내야 되는데 이게 가시화돼서 확정이 되면 800억을 그렇게 분담으로 나눈 겁니까, 5년으로?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공사일정에 대해서 GTX-C 사업이 5개년도로 시행이 됩니다. 아직은 착공계가 접수가 안 돼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비가 나간 거는 없고요. 올해 37억을 하고 나머지 4개년도에 공사진행 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해서 계획을 제출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나가는 비용이 정해질 거 같은데 지금은 5개년도를 나눠서 대강의 공사일정과 맞춰서 배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이걸 된다는 가정화로 본다면 앞으로 5년간 구가 받아야 될 재정 부담은 상당히 크겠네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금호동 공영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이게 18억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 145쪽, 업무보고 책자, 18억이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시비, 구비 여기에.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각 9억씩.

옥희

양옥희위원

원래 시비가 얼마예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시비 9억, 구비 9억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게 구비가 9억인가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맞습니까, 구비가 9억이 맞습니까, 국장님?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은 구비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9억이 맞습니까, 국장이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구비가 맞다고 그랬어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비를 분담하는 데에는 50대 50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예산 1억에 특별교부세 8억이 내려온 거는 구비 편성해서 9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다른 과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특별교부세가 8억이면 특별교부세를 8억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은 이 8억을 박성준 국회의원이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사실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성준 국회의원이 금호동, 옥수동을 위해서 무엇을 해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문서상에 예산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걸 예산을 어떻게 가져왔냐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상황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준공식할 때도 구비, 시비 이렇게 잡혀있었어요, 주민홍보물에. 그러면 주민들한테라도 그걸 솔직하게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만약에 구비로 9억이 편성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는 얘기면 이게 예산에 50%씩 부담하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저한테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경남

임경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경남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 예산이 국회의원이 8억을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구비가 9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아무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이런 식이니까 국회의원이 예산을 받아와서 해도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민들 입장도 지금은 이해를 할 거 같아요.

경남

임경남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문서상으로는 50대50 문서상으로는 이렇게 해도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문서상으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이렇게 예산을 받아와서 함께 마무리해서 준공식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생각조차 못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은 분명히 넣어달라고. 구비가 1억인데 국비가 8억이에요, 특별교부금이. 8억인데 1억하고 8억하고 어느 집이 커요?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에는 문서상으로는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다면 멘트를 하실 때 어떤 분이 하셔도 그거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남

임경남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국장님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문서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본 위원한테라도 설명은 해야 맞는 거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해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간접적인 부분들이 안 됐다고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통지도과장님이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업무보고 책자 125쪽,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감시 및 신속 대응 체제 유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긴급대응이 1,760건이에요. 현장출동 조치가 73건,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 같은데 사업비를 보면 이게 100만 원인가요? 사업에 비교해서 출동하고 이런 것에 비교해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적절하다고 생각,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아있어요? 지금 6월이면 거의 6, 7개월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게 안 부족한지.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1,760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24시간 체제여서 서울시나 행안부랑 연결돼 있는 것이 매번 들어와요. 방금 의회 도중에도 성수동에 불났던 사항이고 화재가 1건이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을 때 시스템적으로 처리하거나 저희가 출동한 건수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100만 원은 사고관리비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저희 직원이 지금도 나가 있거든요, 2명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비 예산으로는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여기 보니까 물품구매비가 60만 원, 근무자 특수건강진단비가 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부족하지 않냐라는 거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괜찮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한 20만 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산업보건안전법에 의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어서 그게 40만 원,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거라서요, 특별히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지정된 곳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받게 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그래서 정액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4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또 인파감지 폐쇄회로를 운영하고 있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작동은 잘 되고 있나요? 이게 고장 났다든가 그런 거 발생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막 이렇게 오작동한다든가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시스템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2층하고 5층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 모니터상에 그게 나와서 자동차에서 엔진오일이 좀 부족하면 계기판이 뜨듯이 그런 게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업체에서 그걸 또 같이 하고 있고 통합감지센터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속 모니터 중에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126쪽을 보면 재난대응훈련 실시라고 있어요. 실시 추진계획을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활용훈련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가 이렇게 제가 행안부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을 확대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과정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심화과정인 실전형 교육이 있는데 우리 구 공무원들은 참여실적이 있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지휘역량강화센터(ICTC)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로 가서 소방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 훈련이고요. 그거 말고도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재난이 발생이 되면 저희 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방이나 경찰, 전기공사, 가스공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훈련을 안전한국훈련에서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통신망에 대해서도 수시로, 용산 같은 경우도 동시에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게 모바일로는, 핸드폰으로 상황이 긴급할 때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LTE를 별도로 갖고 있거든요, 재난망에서는. 그 훈련은 지금도 매일, 야간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씩 해라 그런 거 정해진 것이 있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정해진 거는 ICTC라고 전체적인 종합, 소방을 주관으로 하는 그런 훈련하고요, 안전한국훈련 같이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유관기관이랑 하는 훈련이 정해져 있고요. 통신교육은 내부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내부방침에 대해서는 몇 번씩이라든가 그런 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요, 아니면 몇 번 정해 놓고 하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소방 같은 경우 특수하게 전기차화재 훈련을 하게 됐을 경우 공문이 오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통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난통신망이 재난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 공무원들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또 대형행사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파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동구에서, 다른 지역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큰 그런 사고가 있었던 만큼 우리는 그거를 본받아서 더 안전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안전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130쪽, 집중안전점검 추진, 이거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업이네요. 점검대상을 보면 노후 건축물, 건설현장 등 노후 고위험시설 등 112개소로 되어 있어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노후 건축물이나 위험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기간에 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적용돼서 위험도가 있다는 것을,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위험도가 있는 것을 리스트를 하는 건데요. 여기 주요업무란에 보시면 시설물 관련 개별법에 의한 체크리스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각각의 대상지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법령과 관련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의 선정에 대해서.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위험발생이 높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하고 마는지.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민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옥희

양옥희위원

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보통은 점검은 일단은 관리 부서에서 다 하고 민간인은 본인의 시설물을 하지만,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발견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즉시 시행이 우선이고요. 다만 예산이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서를 수립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공문을 발송해서 일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추진사항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그 소유주한테 안내를 해서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럼 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완전히 시급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소유주 자체가 안전위험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강화된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소유주가 해야 되지, 일부러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 자체가 개입할 여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정확히 외부에서 알려주는 역할 쪽이 제일 강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지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집은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사실은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됐어도, 그 시설물을 방치해 둘 경우에는. 그러면 구 차원에서도 조금 이렇게 해주고 매월 얼마씩 분납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는지, 그러지는 않고 있는지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건 구 예산이기 때문에 개인, 사적인 소유물을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분납을 받는 거는 아직 제도상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르신 같은 경우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문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전문가랑 이렇게 자문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점검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건축과에서도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를 매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4,347만 원 정도 구비를 들여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도 이거 또 3,600만 원에서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이렇게 구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 있는 거는 제가 또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은 건축과에서 이거 하고 여기도 노후주택 안전관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관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이게 중복된 예산이라면 건축과든 안전관리과든 한 군데에서 합쳐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원래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했다가 2023년부터 집중안전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집중안전을 관리하는 데는 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과는 각각 부서마다 9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축, 공원녹지, 문화체육과 등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설물 관련 개별법이 다 존재하는 부서에 해당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업무를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공원녹지나 문체에서도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에서는 보수·보강이나 이런 예산은 별도로 있지만 여기에 있는 예산은 안전전문 자문단이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 자문단이 한 번 나가면 한 20만 원 정도가 구조기술사라든가, 토지나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주는 점검비를 지원하고 있는 수당만 안전관리과에서 지원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중복된 예산은 없다라는 거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책자 131쪽,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내용으로는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기타가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전기공사에서 또는 예스코, 가스공사에서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저는 그걸 또 알고 있거든요, 예스코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데 추진대상이 600가구 정도 돼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781건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600건으로 대상이 줄었네요. 줄은 사유에 대해서.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취약가구 사업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서 자치구마다 좀 차등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시에서 특별보조금이 나옵니다. 교부금이 나오는데요, 그게 시기가 조금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수는 잡되 그 보조금이 나오면 그거랑 통합해서 결과로는 더 많은 숫자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처음에는 700가구나 500가구 이렇게 숫자로 나갔다가 특별교부금 지원되면 최종적으로 숫자가 확정되는 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다시 그러면 그 숫자에서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추진대상 목표 600여 가구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대상이 좀 폭넓게 했는데 올해는 또 이분들만 딱 하는 건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안전사고가 어떤 그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전문가하고 함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공적으로 좀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개인정보법 보호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행정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공인에 대한 정보였는데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몇 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집행부 분들께서 서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본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하는 것이지 개인 도용이나 유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보 범위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집의 주소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인으로서 물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 숙지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공유하고자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셔틀버스에서 현장학습 차량사고 들으셨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아침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영유아과라 물론 섹터를 나누자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인데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출장가셔 가지고요.

이현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본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식초청인지 어떤 상황에서 가셨는지 물론 그것도 개인정보가 아닐까 싶기는 하겠지만 공인 중의 공인이신 분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들 또 아니면 모르고 계셨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아니지만 궁금해서요. 어떻게 행정감사는 사실 구민들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청장님 국외출장 계획은 제가 사실은 아는 게 없어 가지고.

이현숙위원

그렇죠, 국장님. 제가 하소연하려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면 1년에 한 번 정말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집행부의 대표적인 책임자께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공식적으로 이래이래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타당하다 하면 수용은 하겠지만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다행일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아이들의 그 차량인데요.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간들 이거는 분명히 일시적으로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모두가 지금 긴장감과 어떻게 하면 구를 더 발전할까 하는 그런 거에 모두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가셨을 때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좀 반드시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지형적으로 좀 이게 고지대가 되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운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정확한 사고원인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사고원인이 확인이 되면 개선해야 될 거, 대책을 해야 될 것들은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개 더 여쭤보면요 행감자료는 아닌데요. 특수시간제라는 게 있나요? 제가 본 자료에는 특수시간제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보건소분들도 그렇지만 건설, 교통 중에 조금 더 범위가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수시간제 아니면, 본인이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는 특수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숙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시간제 분들에 대해서는 있는데 특수시간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에도 그 특수시간이라는 게 있는지를.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시간임기제는 있는데 특수시간제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137쪽, 셔틀버스에 대해서 국장님께 계속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7쪽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어 있길래 이 사업을 하셨는지요? 만약에 모든 민원들이 모든 분야별로 민원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마을버스로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이 또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와가지고 발이 돼 줬으면 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게 마을버스에 차라리 노선을 조금 더, 불편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과 거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건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면 마을버스가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건 예측할 수 있겠죠?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일부 노선이 중복된다든가 시발점하고 목적지까지 같다든가 그런 데의 수요들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숙위원

셔틀버스의 정거장이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자들, 노약자들은 당연히 지금도 기존에 있지만 무엇이든 부족할 겁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상버스 내지는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도 그 셔틀버스가 또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상버스 내지는? 그분들도 어떻게 일반 버스를 사용하시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차는 큰 차가 아니고 작은 차라서 이렇게 버스에 오르듯이 어렵게 이렇게 승차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업체별로 지금 작성된 마을버스 지원액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적자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상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공청회는 해 본 적이, 공청회를 하셨거나 개최하셨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민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정도의 의견이면 사업을 추진하기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확대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을버스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구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연계돼 있는 모든 분들한테도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거기도 적자도 또 지원을 해주고, 무료 셔틀버스도요. 저는 이게 최초로 도입하는 시스템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부작용 내지는, 우리 구민분들께 무료‧무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또 차후로 들어가는 플러스 알파와 같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건 또 역순환으로 구민들한테도 이게 또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곳간도 좀 보면서 인심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돈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충분히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보면 혁신적인 또 새로운 행정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또 양면으로 이렇게 논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이건 혁신적인 거하고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범적인 버스노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다른 구민들께서도 우리 동네도 해달라라는 건 분명히 그런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는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무료정책, 이 이야기를 듣는 구민분들께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료 셔틀버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차후로 봤었을 때 늘어나는 예산도 저희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민원에 의해서, 많은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모든 요구하는 것들과 민원의 데이터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능한 거고 이건 무한정 확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을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미국에서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료로 이렇게 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미국의 국고와 저희들의 국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도 사실은 이게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거 한번 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한계인가도 나타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이현숙위원

지금 긴축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실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2분의 배차라 그러면 저부터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택시회사에도 저는 부작용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내에도 대한이나 신촌이나 여러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부터라도 1~2분을 기다려서 택시 안 탑니다. 저는 얘기하는 게 택시업자들, 버스회사업자들을 대신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거기에 함께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닐 거거든요. 그분들도 구민이고 배려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분들께서 들으실 때 오해될까 봐 말씀드리기가 좀 자제가 되긴 하는데요. 국장님 역지사지로 사업체 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해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고요. 설명을 해서 현실 상황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숙위원

아니, 이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업을 막 밀어붙이듯이 하는데 그분들이 이해안한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 같아도 1~2분 기다려도 택시 안 탑니다. 줄도산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다 상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고 나면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겹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래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런 교통약자나 불편하신 분들한테 교통복지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아니냐, 지금 시점이, 이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한꺼번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가능한 수준에서 미미하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현숙위원

다른 동에서 얘기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때문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부터라도 우리 동네 안 들어오면 왜 우리는 무료버스 안 들어오냐고 당연히 그거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산꼭대기 정말 교통약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저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이해 갈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성동구든 서울이든 지금 교통시스템 굉장히 저는 잘 돼 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하면 더 편해지려는 게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무료라는 거에 굉장히 저는 조금 우려된다는 마음에서 이것도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심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피해를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치수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에 참 중요한 얘기, 마장축산물시장 악취, 과장님 말씀드릴까요? 171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OBS에서 “마장축산물시장 악취 없앤다.”에 TF 구성이 됐더라고요. 구성이 됐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현숙위원

몇 분이나, 어느 분들이 TF 구성원들이십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주축과는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토목과, 치수과 하여튼 여러 부서가 포함돼서 그 악취에 대한 저감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몇 분 정도나 되세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8개 부서나 9개 부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현숙위원

그럼 벌써 다 업무 분담이 돼서 악취제거를 하시나 보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각자 맡고 있는 고유업무를 마장축산물시장에 대해서 더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6월 10일에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 그럼 다 꾸려져 TF가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꾸려져서 1차로 TF회의를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마장축산물시장은 정말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그 주변 사시는 분들한테도 참 이게 공생이에요. 너무 힘든 면도 있지만 또 지역 경제적인 것도 있는데, 그럼 이게 단순히 하수관으로 물청소로는 악취가 제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작업환경이라든지 쇼케이스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환풍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축산물시장의 상가분들의 도움도 협업도 필요하겠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당연히 필요하죠. 주체적인 부분이 상가의 주인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야지 악취는 많이 저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현숙위원

여름이 돼서 조금 더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쉽지 않지만 업주분들 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다같이 깨끗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현숙위원

이번에 이 기사를 보고 그래도 근본적인 거는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악취가 없애면 굉장히 쾌적한 삶이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악취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그동안에 민원에 다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국과장님께서도 다 동에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모든 분들 제가 다 한 번씩은 민원을 드린 거 같은데 최선을 다해 주신 게 감사하고 또 도로조명팀 김종찬 팀장님하고 신윤지 주임님하고 밤 8시에, 저 8시에 나오시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조명이니까 8시라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사근동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지 못 한 거를 전문가의 눈에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발빠르게 거기가 조금 범죄에 노출돼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저기 잘 고쳐주셔서 밤 8시에 사근동 돌기 사실 저도 쉽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민원 해결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28페이지, 안전관리과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혐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보험료가 올해부터는 자생보험이랑 합쳐져서 3억 5,000만 원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022년도 또 2023년도 각 연도별로 보험 지급건수, 금액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예, 마침 통폐합된 지가 몇 달 안 됐지마는 4월 기준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같은 동기간 대비해서 385건에 1억 8,500만 원. 2023년 같은 경우는 606건에 3억 1,600만 원입니다. 이 보험은 3억 5,000만 원에 대한 게 아니라 2억 1,000만 원으로 생활안전보험을 했을 때 지급된 비율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혹시 금년도에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금년도는 4월까지만 나와 있어서 좀 짧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23건에 1,000만 원 지금 신청됐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혹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아마 보험료 신청을 안 한 분들도 계실텐데. 홍보를 잘해서 어쨌든 구민들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한 사람이 소외받지 않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29페이지, 성동생명안전배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만약에 전문인력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전문인력이라는 거는 자격증 소지자예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전문강사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전문자격증은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나 간호사로 간호사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도 1급, 2급에 따라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을 전문강사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단순히 기간제로 해서 교육을 지원하고 보조만 했는데 예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교육을 수료하는 기관이지 인증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일단 어린이안전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교육기관으로 지금 거듭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강사 2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간제를 채용했다가 이번에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반드시 전문인력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인원수만 맞춰서 기간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31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대상이 600여 가구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또다시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 가구로 조사한다고 돼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일단은 특별보조금이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 기준으로 해서 6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12월까지 진행되면서 특별교부금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 대상자는 동에서 가장 주민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동 복지담당이나 이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 그렇다고 매년 똑같은 집을 가서 하는 건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 가구의 우선순위를 동에서 선정해서 리스트를 올려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가스나 전기쪽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이건 교체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간다는 거예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직원이 먼저 가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동이랑 같이 방문을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직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이런 분야들을 알 수 있나요, 공무원들이?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보는 것은 CO2 경보기 같은 경우가 기간이 지났거나 작동 자체가 안 되거나 차단기나 스위치 교체가 노후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줬으면 필요하다고 대상업체도 같이 여기다가 넣어서 동에서 제출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런 기술적인 분야는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고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사전부터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사실 어떻게 알아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여러 분야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정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이 가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공무원들 나갔다 또 자기들이 모르면 또 전문가들 불러다가 또 방문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예, 임의 판단하지 않도록 사전조사부터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 데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137쪽,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긴급마을버스 안전점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63건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마을버스 안전점검은 연 2회 상 하반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는 2024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주간 시행을 했고요. 점검결과는 보시다시피 승강장 개폐 안전장치라든지 타이어 마모상태 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처리결과는 그 자리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게시판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 조치했고요.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일을 저희가 주고 시정 보고를 지금 받는 중입니다. 거의 다 보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안전점검은 누가 실시하나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안전점검은 1차로는 일단 운수업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다음 2차로 현장에 직접 나가는 거는 저희 담당 직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가가 한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현장 점검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적사항했던 건 시정했는지 확인하셨나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공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양해해주신다면 그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쪽 자료를 받아보면 유일하게 위반을 많이 한 업체가 다른 운수회사에 비해서 낙산운수 난폭운전, 불친절이 좀 많은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 민원을 받다 보면 난폭운전 같은 경우는 길이 험할 경우에 그런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응봉운수라든지 낙산운수가 상대적으로 언덕길이 많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차량도 작고 이럴 때 많이 흔들린다 그래서 기사분이 난폭운전을 하신다는 민원접수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지형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사분의 자질도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물론 지형적인 영향도 있지마는 어쨌든 난폭운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불친절해서도 안 되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런 조치는 어떻게 취하나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불친절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운수 종사자 교육을 하도록 행정조치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불친절 같은 것들이 아직은 미비하긴 하지만 다른 거의 민원에 비해서는 전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지금도 아직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씩은 감소되는 상황이여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마을버스의 어쨌든 시비, 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면 관리감독도 할 수 있잖아요. 종사자 교육도 시킬 수 있나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종사자 교육같은 거는 올해 업무계획 세울 때 한번 종사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까 계획을 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도로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현업에 종사를 하셔야 돼서 일괄로 모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그게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접었던 적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 교육을 시켜서 불친절이라는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운수종사자 지원금 내역을 보면 2023년 9월에는 75명밖에 지원이 안 돼서 왜 이게 빠져있는가.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적자 업체에 대해서 운수 종사자가 나갔고요. 그러면서 그때 작년 8월에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증가가 되면서 그 기준이 변동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일시적으로 지원금이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변동이 돼서 그 당시에는 인원이 줄었던 내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내역을 보면 8월에 108명이 나갔고 5월에 75명이 나갔고 10월에도 110명이 나갔는데 9월만 빠져있어서.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9월이 조례를 해서 처음에는 당초 적자 업체에 운수 종사자 지원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적자 업체가 말씀하신 9월에는 적자업체가 일시적으로 흑자 업체로 변경되면서 그 지원명수가 차이가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필수노동자 조례라든지 일하는 시민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범위가 바뀌어서 인원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완료 내역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전농천 친화공간조성 사업비가 얼마였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총액이 1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일단 100억이 조금 넘죠? 한 105억 정도 알고 있는데 대나무 식재를 거기 업체에서 했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현재는 대나무 식재는 다 파내고 지금 가림막으로 대체를 해놨는데 그 가림막은 임시방편 아닌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우선 옆이 교통공사에 옹벽이거든요. 거기서 배출구에서 검은 물이 계속 벽을 타고 흘러 내립니다. 그런 시각적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나무도 식재를 했고 그리고 가림막을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장에서 여건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런 구조물이 가장 오래 있을 수 있고 시각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거기는 대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나무를 했는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기싫어서 대나무를 식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대나무가 살 수 없는 위치에 대나무를 식재해서 말라죽이고 그걸 또 파내고 펜스를 쳐서 가림막을 해놨는데 그걸 영구적으로 시각이 되게 해야지 가림막으로 살짝 가린다고 해서 그게 옳은 정책인지 또 지금 개천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유물이 너무 많이 떠 있어요. 돈 100억 이상 들여갖고 전농천 친화공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가서 막상 보면 손가락 하나 물에 담글 수가 없을 정도로 오염돼 있어요.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내가 지적한 데 가보셨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가끔씩 지나치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CCTV도 있고 그런 걸로 항상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물을 흘러내리는 것은 지하철하고 건물빌딩에서 나오는 펌핑수를 갖고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건변화가 생겼다면 사실은 수질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바닥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청계천은 한강물을 퍼올려서 흘려보내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뚝도정수량에서 정수한 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전농천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폐수를 흘려보내는데 그 물은 철분도 많아서 조금 흘려보내면 그 주위가 노랗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러운 거 같았었는데 이번에는 공사하고 난 뒤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보면 부유물이 너무 많이 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사실 친화공간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물 흐르는 것을 보면 정말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흘러서 과연 그런 물을 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놔뒀다 우수나 흘려 보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대로 지금 상태로 놔둔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을 안 흘려보내는 것이 낫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혹시 거기 공사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구조별로 다릅니다. 구조물 같은 경우는 7년, 포장 같은 거는 2년, 1년 이렇게 다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농천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전농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천수

오천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업체가 한 거 아니에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한 업체가 했죠.

천수

오천수위원

한 업체가 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몇 년이나 돼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보통 구조물 같은 옹벽 같은 경우는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닥포장 같은 건 1년에서 2년이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대나무 죽은 것을 다 뽑아내고 휀스를 쳤을 때 거기 업체에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성동구에서 한 거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성동구에서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다 대나무 식재를 한 거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 과정은 저희들이 식생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온 식생 감리분이 대나무 식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기반을 해가지고 대나무 식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의견과 달리 식생을 지켜보니까 살지 못한 환경이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이 산책하고 하는데 보기 안 좋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건 하자는 안 들어가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따져볼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따져볼 만한 게 아니라 하자일 수 밖에 없죠. 식생이 안 될 거라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공원녹지과 같은 데에 자문을 구했어야죠. 살 수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런 과정을 거쳤죠.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나무 식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검토 의견을 갖고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의견을 갖고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수

오천수위원

펜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2,000만 원 정도.

천수

오천수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하천 시설물 뭐 그런.

천수

오천수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을 하자가 없게 관리감독을 잘 했어야 이런 예산이 투입이 안 될 텐데 정말 누가 봐도 거기는 식물을 심으면 바로 죽는다는 비전문가인 내가 봐서도 그런 대나무는 절대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다 뽑아내고 휀스로 가렸는데 이 휀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구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건 상당한 시간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영구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궁금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걸 휀스를 쳐갖고 영구적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시각을 벽쪽에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을 전농천 뚝방에서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가려지는데 막상 그 밑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거 다 보여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전체 막지 않으면은 사실은 보이겠죠, 틈으로. 그러나 산책을 하고 정면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되면 그 가림막이 벽면을 쳐다보게 하지 않은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물을 흘려야 될 것인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7페이지,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 관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전기 충전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두 군데가 되고 두 군데가 협의 중인데 뚝섬유수지는 알겠고 한양대는 협의가 잘 진행됩니까? 이게 사립시설이라서 거의 잘 안 됐던데.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낙산운수가 한양대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한양대에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기버스로 바뀌다 보면 차체도 커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한양대에서 지금은 사실 비협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양대 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속도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일단은 한양대는 반대의 입장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데는 뚝섬유수지밖에 없네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전기차가 일반 승용차도 그렇겠지만 마을버스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아무래도 일반버스만큼 크진 않지만 크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기차 충전소가 인근에 오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 충전소가 없으면 마을버스가 다니질 못하니까 그게 또 하나의 민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마을버스 충전소 설치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모색은 하고 있는데요.

정교진위원

구청은 이제 공간을 마련해주는 거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럴 만한 거를 확보를 하려고 저희도 백방으로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아직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차고지는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차고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차고지가 없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있고요.

정교진위원

서류상으로 된 차고지는 있고 실제로 차를 주차하고 하는 공간들이 지금 없잖아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점검을 요청했고 물론 저희 구만 한 건 아니고 25개 구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일부 마을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고 한때는 교통지도과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점차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9페이지, 교통지도과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단속인력에서 고정형 CCTV 단속 1명 돼 있습니다. 이 고정형 CCTV라는 게 결국은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남

임경남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1명이라는 것은 하루종일은 아닐 것 같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경남

임경남교통지도과장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요,

정교진위원

네, 시간은?

경남

임경남교통지도과장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야간은 고정형 CCTV로 확인이.

경남

임경남교통지도과장

네,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정교진위원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경남

임경남교통지도과장

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170페이지, 치수과장님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질의드렸기 때문에 아마 현황파악은 다 하셨을 거고요. 다른 질의보다도 과장님 이 하천부지에서 체육시설하고 체육편의시설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법적인 거는 사실 없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나눴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체육시설은 정확하게 농구장, 족구장 이런 것들을 체육시설이라고 하고 체육편의시설은 중간중간에 있는.

정교진위원

운동기구 얘기하시는 거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운동기구 및 거기에 부속되는 시설물들, 벤치,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체육편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구분을 지으신다면 응봉체육공원은 이미 다 이제 체육시설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사근체육공원하고 마장체육공원이 그다음 단계인데 거기서 마장체육공원이 제일 빨리 좀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장체육공원에 있는 그 시설물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로 편입이 돼야죠. 그러면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돼야 되고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것을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거기 타당하지 않느냐고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서 문화체육과랑 도시관리공단이랑 저희 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교진위원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사실 검토내용이 수익성이 관리하는데 50%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수하는 게 좀 어렵다. 그렇게 의견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천 내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이나 공단운영으로 유료로 전환 시 지역주민의 이용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가지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협의 결과가 왔거든요.

정교진위원

그게 맞다면 지금 응봉체육공원에 족구장이나 다른 것도 체육시설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설사용료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관리주체하고 이 질의를 드리냐면 치수과는 기본적으로 시설사용을 받을 수 없어요.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저희들은.

정교진위원

그 살곶이운동장할 때도 안 받으셨잖아.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이제 잔디 깔고 이렇게 되면 체육시설로 전환되면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래서 살곶이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요, 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런데 다른 마장족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게 되면 이용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타 주민들이 더 이용하게 된다 그런 의견을 해가지고 현재대로 살곶이운동장을 제외한 수익성이 없는 그런 일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치수과에서 하천 내 시설물로,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응봉체육공원에 족구장이 시간당 1,000원이거든요, 2시간이면 2,000원이고, 그럼 그것도 수익성이 없잖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과장님 뭘 말씀드리냐면 문화체육과하고 상임위가 다르니까 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게 기준이 이중적으로 잣대를 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준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전혀 다른 또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 기준이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매뉴얼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는 이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이 문화체육과 쪽에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다음 달에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얘기 잘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쪽, 스마트빗물받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은 대충 받은 거는 봤고 질의할 수 있는 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빗물받이가 115개소에 총사업비가 3억 7,89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설치에 32개소, 1억 500만 원 그리고 2차 설치에 33개소 1억 890만 원, 계산이 틀리더라고요, 저보고 계산을 해보라 그랬는데 계산이 틀려요. 1차에는 1개소에 328만 1,250원, 2차에는 330만 원, 왜 틀리는 이유가 뭐죠?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맨 처음에 계약했을 때와 1차는 2022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2023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해마다 이 단가가 조금씩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억 7,89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빗물받이를 설치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2주마다 작동 여부를 직접 대장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2주마다 하고 계신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이게 2주 접힌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접혀 있는 데도 있었어요. 이렇게 접혀 있는 것도 있고 찢겨 있는 것도 있고 훼손된 곳이 있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건 바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주의해서 손상된 거는 그 업체에서 와서 해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 업체가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수고료를 또 다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 부분은.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이 스마트빗물받이에 물을 부어서 열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닫히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차를 세워서 바퀴로 눌러보기도 했어요. 눌렀다가 바로 나와서 바로 또 해보니 바로 작동이 안 됐어요. 아마 무게로 눌려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300만 원 넘게 이거를 투자를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 만큼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빗물받이 있는 쪽에 그 상가 주인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라도 관리를 좀 한다라기보다도 이야기해 주면 좀 차 같은 거라도 못 세우게 해달라고 하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 2주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그래도 또 다른 데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꼭 합니다. 팀으로 나눠서 115개이기 때문에 팀으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몰려서 도선동은 32개가 한꺼번에 같이 있고 하니까 점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115개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동구가 17개 동이에요. 17개 동에, 115개가 8개 동에 설치돼 있어요. 그렇게 편중되어서 설치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설치하는 데는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사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말려가는 공간이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계석이 20×25cm 정도가 되는 게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주차구역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설치하는 가장 많은 건 빗물 악취차단하고 그리고 쓰레기 투기, 담배꽁초 같은 그런 부분에다 우선 저기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빗물받이가 큰 도로가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주택가 상가, 상점들이 있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다가 무심코 하수구에 무조건 버려요. 그렇게 담배꽁초라든가 악취제거라든가 이거는 주민들 인가가 훨씬 더 필요하지, 큰 길가에 찻길 가에 큰 도로가에 이거는 거기보다는 본 위원은 주택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면도로의 주택가에는 도로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15×15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이 들어가는 데 적합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이 닿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이게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태양광으로도 안 하고 배터리 넣어갖고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거는 비상용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상적인 작동은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별로 필요한 데가 없겠네요, 이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빗물받이 악취차단이나 빗물받이나 쓰레기 투기가 되는 좀 이면도로에 다 집중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 데는 금호동에도 있어요, 설치해 놓은 곳이. 제가 봤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금호4가동에 5개 설치돼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몰려 있고 그러지 않아요, 상가가 없어요, 거기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악취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옥희

양옥희위원

악취가 별로,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민원은 없어요, 그 장소는. 그러면 이 8개 동에 115개를 설치했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데 할 곳은 없겠네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필요하시다면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도 있고.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필요성이 인정되면 설치할 수 있죠.

옥희

양옥희위원

사실은 본 위원 이야기는 이게 도로가 폭이 어쩌고 이게 태양광이 돼야 되고 이것저것 다 계산하다 보면 할 곳이 없어요, 큰 길가에 밖에, 큰 도로길 가 밖에.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여건이 맞게 되면 설치를 하는 거고 여건이 안 되면 설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 제약조건이 보차도 경계석 200×250짜리가 들어가야지 이게 감겨져서 들어가고 그런 구조물을 갖고 있는 데는 설치를 하고 이면도로라도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설치가 가능하죠.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렇게 이거 도로를 몇 폭이고 이야기하면 그런 곳은 이렇게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게 이런 주택가보다는 그렇게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굳이 그런 데는 예산 들어가면서 악취도 주택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악취 나는 걸 민원이 들어가지 큰 길가에 악취 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다니는 곳이 아니고 차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길은.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리고 아까 금호4가동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한 번 나가셔서 다 보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가서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쪽, 본 위원이 관내 황톳길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현황을 보면 2월에 이걸 개통식을 했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 당시가 2023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개통식은.

옥희

양옥희위원

5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별도로 안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여기는 5월 개통, 2023년 개통 5월 이렇게 돼 있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러니까 사용은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개통식은 별도로 안 하고 사용만 그렇게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정해서 황톳길을 만드는 이유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천 내에서 황톳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에 황톳길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 저희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혹시 그 황톳길 주변 길에, 길 따라서 이렇게 보면 그 위에는 벚꽃나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무슨 나무 밑에 있는지, 이 황톳길이 무슨 나무그늘 아래에 있는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 나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바로 사면 옆에 조성을 했거든요. 다른 평면적인 구성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제약이 거기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위에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하셨네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나무랑 황톳길이랑은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옥희

양옥희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황톳길은 맨발로 걷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는지 하고는 저는 과학적으로 보고서도 못 봤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은행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하셔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청소를 하죠.

옥희

양옥희위원

청소한다고 해서, 그러면 은행이 떨어질 때마다 잠 안 자고 거기서 계속 거기서 서서 은행이 하나 떨어지면 줍고 하나 떨어지면 줍고 그러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들이 관리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밤에만 딱 떨어져서 아침에 청소하면 안 떨어지고 그런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떨어져 있으면 계속 현장에서 있으면서 청소를 하죠.

옥희

양옥희위원

현장에서 그러면 은행나무 떨어지면 계속 거기에 한 사람이 거기 상주하면서 은행나무를 계속 쓸 건가요? 아니, 이게 은행나무가 있으면 가을에는 정말 단풍 들고 굉장히 예뻐요. 물론 예쁘죠. 그렇지만 예쁜 것에 비교해서 은행나무가 하나, 맨발 벗고 걷는데 은행나무 떨어져서 하나라도 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은행 하나 떨어지면 줍고 하나 떨어지면 쓸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제가 밟고 갔으니까 저는 밟았다는 그 이유를 알고 가니까 냄새가 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가족은 그거 참을 수 있어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개인적으로 할 일이면 그러면 거기다가 황톳길 안 하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걸 민원을 받았어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좋은 데다 해주지, 왜 꼭 은행나무 밑에다가 이 길을 만들어줬을까, 황톳길을 만들어줬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비싼 예산을 들여서, 황톳길은 사람한테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다 황톳길을 원해요, 주민들이. 그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토를 물에 가라앉혀서 옛날에는 병원이 귀할 때는, 병원 자주 못 갈 때는 돈이 없어서 사실 옛날에는 돈이 귀하니까 못 갔죠. 그럴 때는 황토물을 가라앉혀서 마시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토가 그만큼 사람한테 유해하고 좋다라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거 있나요, 그러면 2023년이면.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겨울철에도 이용하게 해달라고 좀 그런 민원 들어왔고 그리고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게 신발장 좀 설치해달라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사근동 부분은 습식이기 때문에 너무 부드러우니까 좀 미끄럽다 그런 민원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민원을 받기는 맨발 벗고 걸을 때 사실은 그 흙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 발도 찔리고 아팠다. 왜 그런 민원은 저한테만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은행이 떨어져서 밟으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리고 또 가을 되면 떨어져도 냄새가 나요, 안 밟아도.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왜 거기에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은행나무를 제거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가고 우리 성동구청에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가고 왜 저한테만 그 민원이 들어왔을까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에서 황톳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찾다 찾다가 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물론 민원도 있지만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좋아하십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물론 그렇죠, 좋아하죠. 은행이 안 떨어졌을 때는 좋죠. 그 이상 좋을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은행이 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들인 만큼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왜 예측할 수 없었을까, 왜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고 그런 예가 없었으면 합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올가을에 한번 은행 떨어지고 그럼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 계속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또 한번 그 민원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을에 매일 청소하고 있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특수시간제라기보다 특수직무수당이더라고요. 특수직무수당이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특수직무수당 시간선택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돌아가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업무보고 127페이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샘물창고요, 11개소에서 지금 사업 중이시죠?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11개소,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작년에 11개소의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현장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내부에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좀 보고 싶거든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정말 얼마나 탈진‧탈수해서 물을 타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이제 조금 있으면 낮에는 거의 30도가 넘어서 굉장히 뜨겁기는 합니다. 일단 사진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거를 왜 그러니까 다 개인차인데 그분은 동네 주민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거를 가보니 남의 집에 가보니 그 샘물창고에서 받은 물이 쌓여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구청장께 전화드리겠다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동구 예산 그렇게 많냐고. 어르신이었어요, 그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한테 하지 마시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신뢰관계에 못 믿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 적지 않은 예산이던데 그때 분명히 제가 질의드렸을 때 이거 탈수‧탈진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린다고 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예방 차원으로,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국장님.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회가 자꾸 복지 쪽으로 행정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구에서 지금 샘물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거기에 운동을 하러 가고 하는데 물을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게 하나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 덕분에 이렇게 건강 챙기고 한다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 물 하나 꼭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구민들께서 목적대로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그 정도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개인별로 그거 하나 가져가고 두 개 가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양심과 의식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산이라는 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이지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을 주는 미덕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게 그게 포인트인 거지 국장님의 생각은 누구나 공유할 겁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몰라서 질의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시는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샘물창고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괜히 갈등 생기더라고요. 너 하나 더 타, 나 하나 더 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128쪽에 생활안전보험,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생활안전보험 대사라고 얘기하셨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1차,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보험을 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고가 났는데도 이런 좋은 혜택을 못 본다. 과장님 이거 홍보가 참 중요하긴 하거든요. 기왕에 좋은 사업, 기왕에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모르고 지나간다면 좀, 어떻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시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보험에도 참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요. 작년에는 정말 홍보를 많이 대대적으로 했고.

이현숙위원

어떻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 보통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우리 SNS 성동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동소식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단체들 회의, 통장들 회의 그다음에 반상회 자료부터 해가지고 솔직히 주민들에게 나가는 자료에는 정말 작년에는 빠지지 않고 거의 홍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보다 보험지급 횟수는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뉴스를 해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지만 관과 연결된 그리고 주민에게 접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매체를 통해서는 전부 다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10을 보셨을 때 몇 퍼센트, 어느 정도까지 홍보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70% 정도까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70% 정도까지. 제가 본 분이 모르는 분만 70% 정도가 돼서 좀 안타까웠어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현숙위원

네, 알겠고 그 옆에 업무보고 성동생명안전배움터요. 올해는 교육생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 기준이긴 하지만 대비 봤었을 때 ’23년도는 또 1만 1,000명이에요. 그 퍼센트를 보면 좀 많이 줄었는데 왜 좀 줄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생명안전배움터 교육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현숙위원

하반기, 왜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찾아가는 학교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대상 수가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통 하반기에 되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뽑는 기간이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교육수요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 계절성이 타고납니까?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일정 조율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원래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게 좀 대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치 면에서는 이렇지만 하반기에 들어가서 아마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강사를 뽑아서 교육 자체를 조금 더 보강을 지금 하려고 운영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현숙위원

생활수영은 강의하고 이건 상관이 없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생활수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수영도 지금 전문강사가 채용이 되면 마장체육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7월이나 8월, 그것도 그때쯤 진행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도 수영장에 가서 배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인가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예, 여기서 하는 거는 생존수영이라고 소위 말해서 정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위급했을 때 가장 물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빠른 생존수영 개구리수영이라고 유명하듯 그런 수영을 위주로 가고 있고요. 공단에서 여러 군데에서 경진대회도 하고 수영 관련해서 많은 교육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배움터는 일단 생존수영 타이틀로 7, 8월쯤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작년 대비 학교는 몇 군데나 찾아가셔서 하셨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학급수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먼저 공문을 뿌려서 요청이 오면 그거를 강사진들하고 기간을 짜서 하기 때문에 몇 개 학교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초등학교 쪽은 전부 공문 다 나갑니다.

이현숙위원

최소 초등학교는 돼야 강의가 가능한가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너무 어리면 교육에 대해서 아이가 지식적으로 그거를 몸에 체험하기에는 조금 빠를 수도 있어서 어린이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현숙위원

하고 있나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예.

이현숙위원

만 5세는 예비 초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어렸을 때부터 가능할 거 같은데 아무튼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고 또 119가 오기 전에 초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많이 이거 신경 쓰셔서 배움터 마지막으로 생명안전배움터가 공유재산인가요?

경생

이경생안전관리과장

생명안전배움터는 건물은 성동이고요. 토지 대지는 서울시입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쪽, 교통행정과. 본 위원이 스마트횡단보도 현황을 자료 요청한 적 있죠? 이 스마트횡단보도에 여러 가지가 다 뭐 음성장치로 해서 이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스마트횡단보도 운영은 사업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시설물 관리는 각 기능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대로 토목과하고 정보통신과가 나눠서 분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기능이 8가지예요, 길 하나 건너가는 게?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도 집중 조명되고 정지 차량번호도 표출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선을 넘었습니다, 안전지대로 이동하세요하는 음성안내도 나오고 그런 게 8종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음성안내 장치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주, 2주가 아이고 굉장히 고장난 지가 오래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동네 지역을 돌아보니.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얘기를 했었죠?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사실은 금북초등학교 앞에 이편한세상인가 거기 아파트 있는 데가 약간 경사가 져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도 거기를 지나갈 때는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횡단보도 전에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신호를 건널 때 보행신호 음성장치 그게 고장났는데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니까 거기에다 안내라도 해서 부착을 해놨으면 조금 더 쉽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옥희

양옥희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8개 기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보행신호등이 음성이 나옴으로 인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이들은 굉장히 사실은 좋아해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옆에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이 소리가 나면 신호 건너야 되는 구나하고 건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좋은 사업이고 저도 환영을 하는데 이게 고장나서 못 쓰면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주민들의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철저하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39쪽,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장애인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구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은 전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있는데 현재 장애인보호구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장애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성동재활의원하고 함께주간보호센터라고 2곳에서 지금 접수가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현장에 대해서 지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 여부를 조사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지정여부를 판단을 하고 서울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시설보호구역은 없고 현재 두 군데 추진 중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지정 절차도 조금.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사해서 서울시로 올리고 서울경찰청과 또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21회 국회에 1호 법안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권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권리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어야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두 군데 올렸다고 하니까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성동구에서 1번으로 모든 걸 다 추진해서 하는데 국회에서 2022년도에 했으니까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빨리하면 또 1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추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올해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비교해 해보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09페이지,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의 면수가 작년에는 7,117면이고 올해는 7,478면입니다. 또 주차장 공유사업을 보았더니 작년에는 17구간 510면, 올해는 10구간 536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어선지 오래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상업성 건물에 있는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있는 주차장을 포함한다면 넉넉해 보이긴 합니다만 주택가로 한정하면 확보율은 떨어질 겁니다. 1년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분들이 참 열심히 고생했구나, 열심히 일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실적을 쌓기는 힘들겠지만 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여 구민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행정사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포용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19쪽, 청소행정과 자원회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용역이 끝났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한 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용역은 현재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2011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위탁계약 기간이 내년 12월로 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자원회수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했는지 검토하고 공공성, 경제성, 효율성, 전문성 측면에서 기존에 공단을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민간위탁 방식이 좋은 건지 비교해서 각 운영방식에 장단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추진용역 결과가 공단이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차이점은 있나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일단 용역수행 결과는 기존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10년 동안 장기간 운영하면서 경영성 개선을 위해서 공단에서 선별률의 계속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단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올해는 지금 단가가 좀 떨어졌지만요. 그리고 판매량 증대를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름 전문성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력수급문제입니다. 인력수급문제에서 어려운 게 발생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판매가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서 쉽지가 않다는 그런 것도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효율성, 경제성 면에서 다른 민간위탁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다른 경제성, 효율성, 전문성에서는 민간위탁이 조금 앞섰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서울 시내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총 15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1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3군데?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두 군데만, 성동구하고 어디죠?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직영으로 하는 데는 강북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군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아까 용역에서도 나왔듯이 인력수급문제가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수급문제도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용역을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부터 청소과장 맡으면서 가장 중점이라기보다는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데가 자원회수센터입니다. 왜냐면 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공단에서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 현대화 사업을 28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현대화 공사를 하면 선별률도 높아야 되고 더 좋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면에서 공단 측하고도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그러면서 많이 좀 어려움도 호소하는 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민간위탁을 검토했는데 문제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경쟁성하고 효율성을 따지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은데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양면을 서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직영을 했을 때 적자 폭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한 10달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선별을 하지 못하고 판매를 못 하고 바로 외부 민간시설로 보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적자가 한 23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선별률이 높아지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약 8억 9,000만 원.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한 약 8억 9,000만 원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023년도에는 26억 이렇더라고요. 이게 적자 폭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그 갭이 용역이 얼마나 나왔나요? 가격까지 나왔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가격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가격, 왜냐하면 이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정한 가격보다 더 다운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이게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비용이 적게 나왔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책자 밑에 보면 사업비에 공단전출금하고 잔재 폐기물이 따로 돼 있어서 왜 따로 돼 있는지.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공단 전출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1억이 돼 있고요. 구청집행 지원예산 같은 경우는 1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구분하면 공단 전출금은 말 그대로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를 직접 공단에서 집행을 해서 지출하는 거고 그리고 구청집행 지원예산은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천수

오천수위원

잔재 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왜냐면 이것까지 공단에서 집행하게 되면 너무 적자 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상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는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전출금은 따로 하고 또 잔재 폐기물도 따로 지급하고.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일단 모든 것은 전출금으로 해서 다 주고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공단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영성평가라든가 그러면서 적자·흑자를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 공단 입장에서는 저희처럼 적자를 낸 사업을 받으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초에 저희가 2004년인가부터 2005년인가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아마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공공성이 담보되는 공단으로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단 입장에서는 운영을 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수급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공기업 평가에도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단평가를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잔재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으로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관리공단, 공기업 평가 잘 받아서 성과급도 많이 받아가셨던데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일단.

천수

오천수위원

지난번에 본회의 5분발언 때도 성과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몇 등급, 등급별로 받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등급별로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 몇 등급 받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제가 등급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관리공단은 평균적으로 봐서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잘 받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2쪽,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대상이 2,500개소 정도 되지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실제 세척‧소독 참여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222쪽에 나온 것처럼 14개 권역에 일반 카페나 편의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음식점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용역업체 위탁해서.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실제로 세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도 하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업소에서 저희도 몇 번 순찰을 돌면서 직접 음식물 쓰레기통도 살펴봅니다. 현재까지 제가 지금 다 쫓아다니면서 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게 홍보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아니, 음식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개소로 쳐서 지급하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소에다가 횟수 해가지고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하루에 몇 개 정도 나나요, 세척을 대충?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월 2회, 3개 팀이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2,500개소.

천수

오천수위원

팀이 3개예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3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자료에 보면 한나 세척하는데 4,500원으로 돼 있는데 1개 조가 그러면 몇 명씩 있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3명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개조가 3명.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총 아홉 분이잖아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사실 실제로 세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13쪽, 전기차,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을 보면 맑은환경과. 우리 구의 수소차 등록현황이 서울시 평균의 5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등록 건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 우리 성동구에만 이렇게 평균 50%밖에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며칠 남겨두고 연무장길을 또 과장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걸으셨던데 어떠십니까, 걸어보셨는데, 쓰레기가 많이 없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제가 간 데는 이면도로에 약간 있었고요, 메인도로에는 그렇게 많은 쓰레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성수동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자료를 들고) 심지어 일단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가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와 있는데 그 뒤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청소행정과장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지 며칠 만에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똑같아요, 카페 이게 팝업 앞이에요. 이렇게 성수동이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국장님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수동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지역이나 신고 들어온 부분들을 조금 해서 이번에 성수동에 대해서 조금 약간 권역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분리배출되는 유형에 따라서 3구역으로 지금 현재 나눴는데 1구역은 지금 공장지대가 많아서 이쪽은 담배꽁초라든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흡연부스와 그리고 또 이쪽에 인력을 좀 배치했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때문에 공가가 많아서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랑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연무장길로 해서 연무장길은 제가 나갔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깨끗하기는 했었는데 주말에 저도 좀 나가봤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은 조금 깨끗한데 뒤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내놓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고용필위원

국장님, 6시 이후에는 안 가보셨잖아요.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6시 좀 넘어서 다녀왔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6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낮에 가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계속 청소를 많이 해 주고 계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가 지금 연무장길이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또 팀장님께서,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사실 이게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전혀 안 되는 이유가 계속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지속발전도시과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성수동 자체가 지금, 워낙 성수동에서 또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쓰레기 부분을 떠나서 이게 전체적인 모든 부서가 지금 다 합쳐야 될 것 같아요, 힘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청소행정과는 정말 힘들 거고 지속발전도시과장님, 대기업이 원래 연무장길 들어와도 되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현재는 발전구역을 확대를 해가지고 거기가 포함되기는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중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거기 같이,

고용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못 들어온다라는 건가요, 팝업도?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 지역,

고용필위원

연무장길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연무장길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또 지역이 완전히 대기업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확 또 죽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상권이 죽을까 봐, 결국엔 지금 저희가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도 되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건 아는데, 지금 어떤 거냐면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해요, 권리금을 2~3억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면 이게 부동산이나 이런 주변 팝업하는 사람들이 건물주 연락처를 다 알아서 전화를 해요. ‘여기 내보내라. 우리가 매월 여기 팝업 얼마낸다.’ 그래서 실제로 연무장길은 한 30평대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5억을 번대요, 광고비로.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또 중간 역할 하는 사람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돈을 계속 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연무장길이 포함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나간 사람들, 기존에 남은 사람, 임대료가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상권들은 다 죽을 텐데, 실제로 지금 팝업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지 않아요. 성수동에 국장님 한번 직원분들과 걸어보시면 똑같은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돈을 쓰긴 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광고비로 다 해서 홍보비로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든 돈을 다 한 대요. 그런데 저희는 2주 마다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역할을 구해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과장님?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지금 팝업 같은 경우는 입점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초단기 임대 이렇게 약간 광고나 홍보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할 때도 입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팝업 형태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규정 등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과장님, 기업들은 입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기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단기간에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성수동 연무장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수막 다 걸고 나눠주고 해서 단기간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단기간에 딱 제품을 홍보하고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입점에 대한 부분인 게, 그럼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 지구단위계획이 돼도 이 사람들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네요, 입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 팝업이면.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팝업은 초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안 돼서 임대료 상한선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나 허가절차도 없기 때문에 현황 파악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팝업을 홍보하고 있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현황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월등히 지금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분명히 가속화된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거에 대응해서 작년에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사실 했습니다. 개정 요구를 했는데요. 그 요구 안에 환산보증금이라고 9억이 초과가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 팝업 같은 경우에도 상한 제한을 두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고용필위원

그분들은 임대료로 들어오지 않고 광고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이 없고 대림창고 같은 경우는 하루에 3,500만 원, 4,000만 원씩도 받는데 지금 성수동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 옆에 상권들은, 상인들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가, 사실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전 분명히 질의를 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어서 성수동 지금 최고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최고치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어느 순간 떨어질 건데 그럼 기존에 있는 지역상인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며 그분들도 대기업이 아닌 상황에서는 권리금을 비싸게 주고 들어와서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온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수동 지금 거품이 있잖아요, 연무장길에. 그런데 기업들 물어보면 그냥 예전에는 정말 한 사람 유명한 사람한테 그 광고비를 썼다라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수동에 팝업을 하나 해놓고 정말 여러 명의 인플루언서들한테 이거를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수동은 실제로 팝업이 빠져서는 또 안 되는 거죠. 팝업이 빠졌으면 사람들이 안 몰릴 거고 실제로 외국인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전체 기업들이 다 몰려 있는데 문제는 팝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야. 팝업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거기 놀이터에 가서 누워있고 담배 피우고, 아파트 들어와서. 그러한 상황을 저희 구에서는 지금 뭔가를, 아무런 대책은 없어요. 팝업이 들어왔는데 모니터링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여기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 그분들은 단기로 일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지금 부딪히는 상황밖에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발전과랑 국장님이 좀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TF팀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늦었습니다,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속발전도시과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전체 부서가 다 합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떠한 해결이 나올지도 좀 의문인데 분명히 저는 이렇게 되면 또 용역을 분명히 줄 거고 용역하는 시간이 또 길어질 거고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을 조금 구에서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팝업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안내가 나가나요, 저희가?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거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팝업스토어라는 게 일시적인 매장으로 브랜드를 경험하고 그 브랜드를 경험하는 걸 제공하는 공간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면 성수동이 지금 팝업이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적 측면에서 생활환경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매장으로 가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그런 발생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 경험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뜨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새로 들어온 브랜드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놓고 지속발전 가능 분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상가 임대차 상담소운영을 통해서 그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고 있고 임대료 자정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온 걸 보니까 서울시 전체로 가지고 임대료가 0.7% 감소했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고용필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임대료인 거잖아요. 그럼 팝업은 임대료를 안 들어오다니깐요.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필위원

팝업은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신고 대상이 안 되는데 전체적인 건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자정작업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소음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성동형 매뉴얼을 좀 만들었습니다, 팝업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료를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가 팝업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고 광고주가 광고 기획사와 인테리어 업체랑 폐기물 업체를 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다 보니 여기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더라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데이터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팝업 플랫폼이 건물주와 광고주 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 제레박 같은 경우는 12만 팔로우가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같은 거, 셰어리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매뉴얼을 올려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광고물이라든지 위생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금 공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외벽 현수막도 국장님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그럼 외벽 현수막도 불법인 건 아시죠?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그것도 광고를 그렇게 할 거예요? 외벽 현수막은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도시계획과와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광고에 대한 서울시와의 비공식적으로 지금 협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그럼 성수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청소 분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5톤 이하는 신고를 안 하는데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는 5톤 이하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통계청 자료에 보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98.6%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보도자료에서는 많이 왜곡돼 있는 부분인데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외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같이 붙여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함께해서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을 좀 구성을 해서 법적인 측면, 아까 지속발전도시과장이 얘기했지만 작년 11월 달에 3법 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국장님 쓰레기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거는 일단 팝업 주변에 휴지통이 없어요. 그거를 제가 말하는 건, 물론 팝업을 인테리어를 설치를 했다가 치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팝업에 입장을 할 때 성수동 지나다녀 보면 대부분 커피잔 하나씩 들고 다녀요. 팝업에 입장할 때 제한이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전봇대에 다 놓고 버려요. 그리고 외벽 현수막 자체들도 붙여지면 다 뜯어져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가 제가 도시계획과에 받아봤을 땐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인테리어한 거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거지 저는 지금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그 폐기물을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도 크게 느끼지는 않는데 팝업에 들어가기 전에, 입장하기 전에 커피 마셨던 걸 한 곳에 놓기 시작하면 계속 쌓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쌓인 거라니까요, 팝업 앞에. 한 사람이 놓으니까 같이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수동에도 이렇게 되면 정 그러면 쓰레기통이라도 놓자, 휴지통 놓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팝업도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일주일 사이에 2주, 아까 말씀드린 단기라고 하잖아요. 단기의 공사기간 동안 그들은, 기업들은 5,000만 원에서 1억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써요. 그런데 그거를 인테리어 비용을 쓰면 다 뜯어갈 때는 또 교통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팝업을 들어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 인테리어 공사시간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제재하고 주말은 워낙 사람도 많은데 그 시간에 대한 부분도 제재를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 저희 구에서 그런 거에 대한 제재하고 있는 건 없죠. 할 수도 없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그렇죠. 그 쓰레기통 놓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또 많은 더 쓰레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쓰레기통을 설치할 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 팝업이 우리 구에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하는데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거나 어떠한 안내, 쓰레기, 기본적으로 사람을 하나 더 둬서 인테리어를 할 때 신호수 이런 걸 두는 것도 전혀 그런 해당 사항을 지금 제재할 수가 없는 거네요, 저희 구가?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실질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고용필위원

아니, 한계가 있어도 해야죠, 국장님. 한계가 있어도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든 여기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든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현재 우리 성동구의 주민들이, 성수동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나가는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어떠한 거 때문에 못 살겠다 온갖 쓰레기 다 버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절대 외국인들은 민원을 안 넣어요. 도시계획과장님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외벽 현수막에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는데 외부 사람들이 그 민원을 왜 넣겠어요, 그걸 보러오는 건데. 그걸 보러오는 건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외벽 현수막이 걸려있는 건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문제는 팝업이 들어오면 외벽 현수막이 걸려야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홍보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수막 하나 안 걸고 들어오겠어요? 내가 여기 팝업이다 뭔가를 하면서 알리면서 들어와야 그 앞에서 사진 찍어가고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인스타에 찍어가고 해시태그해서 올리면 그게 광고 효과를 내는 건데 첫 번째가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주민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는 59명을 환경미화원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청소 365에 대해서 먼저 배치를 하고 일단 구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저희가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차분히 한 단계씩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너무 늦지 않았나 싶거든요.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정말 저는 계속 그 거리를 다니고 어떠한 상황들을 보면 정말 국장님 이 길만 다니지 말고 팝업들이 연무장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연무장길 조금 벗어나서 골목골목 대기업들은 인스타에 하나 올려놓고 연무장길 메인이 아니더라도 근처에만 하더라도 사람은 몰려요. 그럼 그 근처로 또 몰리고 그럼 결국에 거기 팝업 한번 했던 곳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점점 지역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팝업 없어졌으면 좋겠다. 심지어 부동산 거래도 다 연무장길에서만 이루어지죠.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건물주들도 다 내보내고 공실에는 딱 붙어있드만 현수막 하나, 팝업 문의. 그러면 10평은 1일에 300만 원, 500만 원 받고 최대 10일. 결국에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광고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편안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저희 구에 역할인 거 같습니다. 조금 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주요업무보고 201페이지, 성동형스마트쉼터 소형확대설치. 스마트도시과장님 여기 지금 성수역 4번 출구에는 누군가가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가 들어간 건가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반경자입니다. 네, 주민들이 성수동 쪽에 이용자들이 많아서.

고용필위원

성수동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예. 그쪽에 마을버스가 있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용필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스마트쉼터를 너무 억지로 끼어놓은 느낌이 있는 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성수동에 와보셨겠지만 성수역 거기 굉장히 좁은 거리예요. 혹시 과장님 거리 생각하고 거기 사람들 인파 몰릴 때 비오면 우산 하나 둘이 들고 힘들 정도로 지금 왔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놓은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건 그 안에 들어가서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긴 한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4명, 3명이에요. 그니까 굳이 이거를 왜 여기에 억지로 껴넣었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제 거기 공간이 교각 아래에 넣은 거잖아요.

고용필위원

네, 그럼 196페이지, 스마트흡연부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스마트흡연부스 뚝섬역 앞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워낙 힘들어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성수역 일대, 뚝섬역 일대 지역주민들보다는 회사 사람들이 많죠. 회사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것도 있고 회사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것도 많은데 뚝섬역 앞에 IT밸리 앞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정말 1명도 빠짐없이 다 안에 들어가서 해요. 실제로 IT밸리에서도 관리소장님이 다 관리를 해서 다 안쪽에 넣어서 정말로 성공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스마트흡연부스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라시그마밸리 뒤에 갔는데 그 바깥쪽에서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냥 흡연부스 근처에서 담배 피라고 하는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성수역 3번 출구에 그게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는 또 어떻게 하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제가 그것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안 뽑아왔네요. 자전거 대여소 있는 데에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앞에 가게에 다 야장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 앞에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준 건가요? 거긴 회사도 많이 있지도 않은데 굳이 거기로 넣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또 저녁에 들어갔는데 안 시원해요. 근데 문제는 에어컨이 안 켜져 있는데 들어갔다 사람들이 더우니까 다시 나와서 옆에서 펴요. 근데 이거를 이 비용을 주고 저희 구가 이걸 억지로 꼭 껴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이제 거기 성수역 3번 출구같은 경우에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아마 에어컨이 가동되기 전에 아마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신 거 같은데 아무래도 성수역에 연무장길로 이어지고 하는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 성수역 3번 출구 교각 아래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어디에서 담배를 많이 피냐면 3번 출구 바로 나와서 구두수선대가 있어요. 그 앞에서 담배들을 많이 피고 거기 전철을 타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유동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연무장길에는 왜 설치를 안 해요? 연무장길이 그렇게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데 연무장길에는 안 하고 성수역 여기는 전혀 민원 하나 없을 거 같은 데다 설치해 놓고 심지어 교각 밑에 안쪽으로 넣어놔서 스마트흡연부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그 앞에 건물, 식당들을 위해서 해 준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커브 꺾어서 식당들도 다 담배를 1명도 안 들어가서 펴요, 다 나와서 펴요, 자전거 옆에서. 근데 저는 이 흡연부스를 정말 억지로 넣고 사업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개수를 채우려는지가 의문인 거거든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연무장길에 스마트흡연부스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연무장길이 대체로 보행자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할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서 연무장길에 현대테라스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추진을 해봤는데 그 부분도 지식산업센터하고 아파트입주민들 간의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하는 데 조금.

고용필위원

아파트입주민에 어떤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현대테라스 입장에서는 그 앞에 공개공지를 저희한테 사용을 하도록 허락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를 최근에 공원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공개공지를 저희한테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라스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맞은편에 공원 쪽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금호아파트 입주자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그쪽에는 바로 물론 공원 담벼락에서 주민들이 많이 담배를 피기는 하지만 어쨌든 흡연부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산발적으로 흡연하던 분들이 한 공간에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면 현대테라타워는 성수동으로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고 여기 금호2차아파트는 여기에 거주를 하는 주민이에요. 그니까 지금 우리 구가 주민보다는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신경 쓰는데 뭐냐면 현대테라타워 앞에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현대테라타워 앞에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린이꿈공원에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쪽 사이드에 약간 공간이 공원 한쪽 부분에 할려고 했던 거죠.

고용필위원

과장님, 이미 현대테라타워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공원 앞에서 담배를 펴요. 그 담배 연기가 아파트로 들어왔고 이미 어린이꿈공원 앞에서 담배를 펴요. 지금 어느 한 부서는 어린이꿈공원으로 확충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 부서는 어린이꿈공원을 없애서 거기에 스마트흡연부스를 넣겠다. 그럼 당연히 스마트흡연부스 뒤에는 또 아파트 놀이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행정감사자료 326페이지, 스마트흡연부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한 거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흡연부스에 QR안내문을 부착을 하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다 공모를 보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용필위원

근데 비흡연자, 흡연자는 어떻게 나눠요? 비흡연자가 그러면 스마트흡연부스 앞에 가서 QR을 찍고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설문 참여를 더 많이 했는데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지식산업센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이용자 중에는 비흡연자도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들.

고용필위원

그럼 지역주민들한테는 왜 만족도 조사를 왜 안 하셨어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지역주민들한테 안 했다라고는 일단 저희가 흡연부스 앞에 다 그거를.

고용필위원

그니까 지역주민들이 흡연을 안 하는데 왜 흡연부스 앞에 가가지고 그걸 QR를 찍고 투표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싫어서 피해다니는 사람인데 비흡연자가 그 앞에 가서 QR을 찍었다라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직원들도 왕십리 6번 출구로 나가서.

고용필위원

과장님, 성수동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본 위원은 성수동만 본 걸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수동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해주세요. 다른 왕십리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성수동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정말 스마트흡연부스랑 스마트쉼터 이번 성수동에 넣은 거는 억지로 끼워놓기였습니다. 특히 성수역 3번 출구 앞에 스마트흡연부스는 저는 정말 이게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거기에 이제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그 흡연부스가 들어가면서 자전거 세워놓는 곳들이 다 나와 있어서 통행에도 힘들고 그 옆에 쓰레기통에도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녁 시간대에 야장을 깔아놓는 식당들이 그 뒤쪽으로 와서 담배를 피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에 정말 굳이 왜 억지로 끼워놓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도 간이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게 있잖아요. 성수역 3번 출구 맞은편에도 간이흡연부스 만들어놨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냥 스마트흡연부스 없고 칸막이만 하나 해놓고 그렇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고용필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거기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거기 보면 거기는 예산 없이 정말 칸막이 해놓고 흡연부스라고 해서 사람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뒤에 공원으로 화분들 두고 맞은편에 바로 있잖아요. 왜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스마트흡연부스가 들어갔냐니까요. 정말 놓을 데가 없어서 거기다 둔 거예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 설치를 한 건 아니고요. 그쪽 성수역에 어쨌든 유동 인구가 많고 3번 출구 입구에서 흡연자들이 많아서 그쪽에 보건소쪽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필위원

보건소 민원 많이 들어온 거는 연무장길이 가장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저는 보건소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럼 그 민원 자료들이 보건소에서 받아서 주실 수 있겠네요. 민원 내용 들어왔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별로.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지역별로 현황은.

고용필위원

그니까 지역별이에요 아니면 그 위치적인 부분도 정확히 나오냐 이 말씀이에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위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여기 스마트흡연부스 3번 출구 앞에 정말 여기는 국장님 여기 한번 가보셔서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빼던지 지역주민들 더 힘들어져요. 문제는 사람이 그앞에 유동 인구가 많다 했지만 몰리는 지역에 그 앞에 흡연까지 하게 되면 더 몰려서 이제 교통에 대한 통제까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여러 부서가 합쳐서 해야 되는데 스마트흡연부스 단순하게 성수동은 담배 많이 펴, 성수동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넣어야 돼. 지금 이 스마트흡연부스 들어간 거 보면 정말 그냥 사람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여기 꼭 성수역보다는 실제로 그냥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면서 그지역에 꼭 성수동이 아니더라도 넣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성수동의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모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트흡연부스 들어와서 뭐가 좋겠어요, 힘들어요. 관리도 안 되고 이 앞에서 담배를 피라고 권장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문제는 그 앞에 식당을 위해서밖에 만들어준 거밖에 안 보여요. 저는 과연 3번 출구 앞에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 흡연부스로 들어올까, 실제로 3번 출구 앞에서도 거기 스마트흡연부스 있는지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모를걸요, 사람들.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일단은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끼워넣기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민원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흡연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담배꽁초가는 많은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스팟으로 찾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흡연부스를 놓은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흡연부스 들어오는 건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담배 연기가 안 나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집 앞에, 내 업소 앞에 놓는 거는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갔을 거 같고요. 제가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흡연부스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은 성수동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QR코드는 사실은 인근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성수동은 따로 해서 주민들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수역 3번 출구 앞에 있잖아요. 4번 출구를 가보시라니까요, 맞은편에 흡연부스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거기 3번 출구에 절대 안 된다니까요. 맞은편은 거리 쪽으로 차 다니는 통행료 쪽으로 담배 냄새가 나가게 돼 있고 뒤쪽에 화분들을 해놓고 칸막이를 채워놨어요. 제일 보기 좋은 그게 스마트흡연부스보다 훨씬 좋은 거죠. 실제로 과연 요 앞에 상권들로는 담배 냄새가 오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보다 자꾸 꼭 굳이 왜 자전거 거치대까지 없애가면서 그쪽에 무리하게 스마트흡연부스를 넣냐라는 거고 민원이 들어오고 담배꽁초가 가장 많은 곳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무장길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대처를 하셔야죠. 땅이 없다, 지역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는 우리 구에서 아무것도 없이 할 때 제재할 수 없는 거, 그러면 계속 역사 앞으로 밖에는 못 들어갈 거 같은데.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현장나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꼭 신경써 주시고 앞에도 한번 가 보세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거기처럼 하는 게 효과적이었을 텐데 저는 걷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이런 게 있냐고. 근데 또 걷다 보니까 스마트쉼터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수역에. 스마트쉼터는 이 공간도 좁은데 거기 스마트쉼터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 안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꼭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리고 지속발전도시과장님 팝업에 대한 부분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이번달 내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유통 전문가들, 변호사 등 모아가지고 자문단을 꾸려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용역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아파트입주민대표나 이런 분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꼭 넣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만 넣더라도 그분들은 이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모든 게 답이 나온다면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현장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도 더 힘듬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정말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성수동 많이 돌아주시면서 조금만 더 고생해주십시오.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 청소행정과 본 위원이 동네환경지킴이 활동내역 인건비 및 채용 근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답변 내용에는 활동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골목길 청소취약지역 청소를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 및 동 환경개선 핫플레이스 성수동 일대 환경개선 강화 만 60세부터 70대 관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2년 69명, 2023년 70명, 2024년 76명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60대, 70대들인데 주로 하루에 몇 시간을 하시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3시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3시간인데 성수동 일대 환경개선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로 성수동에 많이 어르신들이 배치되어 계시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일단 환경지킴이를 배치할 때는 동주민센터에 청소수요 그리고 현재 청소상태,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동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수동 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마장동 지역이 많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온 지역을 조금 더 인원을 배치 많이 하나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앞으로 3시간이어도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그 무더위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피해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하는 시간대는 대부분 다 오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더운 낮이나 오후는 일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폭염주의가 발표됐을 때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이면 일주일에 5일.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5일은 아니고요. 보통은 지금 저희가 15시간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5일이네요, 그럼 15시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한 달에 5일. 그러면 보통 이분들한테 얼마.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이분들한테 생활임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생활임금이 지금 1만 1,000만 원 얼마니까 거기에 곱하기 15를 하시면 주급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스마트포용도시국 156쪽 맑은환경과. EM미생물 배양보급내역 배양기 구매자료 및 운영현황 일체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EM미생물 배양기가 2022년도 구매가가 1,800만 원이었어요. 한 대에 1,800만 원인가요?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2,500만 원이에요.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예, 한 대에 2,500만 원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데에서 구매를 하셨습니까?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직원의 도움 좀 얻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그럼 7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2년 사이에 7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왜 있나요? 똑같은 데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배양기가 있고 복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기 같은 경우는 EM을 배양하는 거에 금액이 조금 저렴하고요. 오히려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세균이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다 보니까 금액이 2,500만 원이여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미생물 용액을 어디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각종 환경에 관한 행사를 할 때 비누를 만든다거나 이런 종류로 많이 발효한 거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미생물 용액이 효과가 있나요?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시중에도 보면 행사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제품을 쓰는 그런 데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효과가 있다라는 무슨 증거가 있나요? 기사라든가 그런 증거있어요?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효과가 좋았는지에 대한 기사는 저는 본 일이 없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쓰시는 분들이 참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어떻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일단은 비누로 썼을 경우에는 피부의 촉감도 좋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설거지 사용이나 그런 것들에서도 잘 활용이 되고 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본 위원이 설거지는 해봤어요. 근데 물을 타서 해야 되니까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세제를 해갖고 다시 설거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액을 예전에 처음에 제가 8대 때 왔을 때는 주셨었어요, 이 용액을. 그러면 저는 한번도 그 이후로는 써보지를 않았어요. EM용액을 복지관에서 했을 때 처음에는 쌀뜨물로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거를 사용을 해보니 그냥 쌀뜨물로 설거지해도 설거지는 됩니다, EM 아니어도. 근데 EM으로 해서 하니까 오히려 설거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거를 버리고 세제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거를 봤어요. 이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 일본에서 했더라고요. 쓰레기 탈취용 이렇게 해서 농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자체에서 더 이 용액을 확산해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JTBC는 일본 종교단체가 퍼뜨린 EM을 국내에서 지자체 의사가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써봤어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2,500만 원씩 주고 구입을 하고 앞으로도 구입할 계획이 있으세요?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구매한 것이어서요. 신청이 없으면 구매 필요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옥희

양옥희위원

신청 있으면 또 하신다는 거네요?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그 말씀하고 좀 다른데 위원님이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구매하는 부분에 재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주민들은 좋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써봤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쌀뜨물로 그냥 설거지해도 되고 빨래 같은 거도 EM 쓸 정도면 쌀뜨물로 해도 돼요, 그냥 쌀뜨물로. 본 위원은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꼭 그거는 EM의 효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에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선정을 해서 이거는 빼고 해도 되잖아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때.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17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추진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217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추진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준비된 데이터에 없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거 기다리려면 또 시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현황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그럼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아직 준비 안 되어 있나요? 그럼 같이 서면으로 주십시오.

광호

윤광호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거는 또 청소행정과하고 비슷한 거여서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협업하고 있습니까?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미세먼지 많다고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물청소를 횟수하고 그다음에 장소를 늘려 가지고 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물청소 정도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동절기 외에 하절기에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운영하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실은 미세먼지가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시간으로 잘하셔서 우리 성동구민들이 안전하게 숨도 쉴 수 있고, 우리가 보면 미세먼지가 있을 때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돌아다녔을 때와 미세먼지가 조금 더 적었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쓰면 목이 아파요, 따갑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동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기배출시설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개가 19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장,

옥희

양옥희위원

199개?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199개, 도장 배출시설이 141개, 보일러 대기배출시설이 34개, 도금이 19건, 기타 5건으로 해서 총계가 199개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교통안전건설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해 드리는데 모든 분들께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신 다음에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공인에 대한 정보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게 도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개인과 공인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공이 안 된다,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 범위를 좀 정확히 아신 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일보에 나왔는데요. 양천구에서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여름철 근무복 원단의 통기성과 신축성이 우수한 기능성 원단으로 전격 교체한다고 합니다. 근무복은 상위 원단의 통풍성이 좋고 구김이 덜한 폴리에스터 재질로 돼 있고, 하복 근무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작업 시에 오염되기 쉬운 바지 하단은 때가 덜 타는 디자인과 색상을 반영토록 한다고 해서 서울시 최초로 이 원단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서울시 최초니까 성동구는 아니겠죠. 국장님 이분들 안 계시면 특히나 여름에는 생활이 마비되는 건데 이분들에게 이런 노고를 알아주셔야 이분들도 좀 근무효과가 좀 날 것 같은데 서울시 최초의 개선복이, 환경공무관들의 개선복이 성동구에서도 먼저 선도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서울시 보도자료에 나왔던 부분을 저도 읽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환경공무원들에게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안전화라든지 장화라든지 근무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급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더 좋은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여름에 시원하면 너무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휴식공간에 주방, 세탁실, 냉난방 이런 편의시설이 완비된 휴게실이 있다고 하는데 성동구에서도 이렇게 근무여건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계시나요? 물론 예전에 보고받은 건 있는데.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저희가 17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도색이라든지 컨테이너로 많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드리고 또 원하시는 색상이나 원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바꿔서 또 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저희 구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기능성이 제공이 된다면 그래도 더운 여름에 조금 덜 더우셨을 텐데 국장님 좀 숙지하셔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우리 지속발전과 업무보고 192쪽입니다, 성수지엥이요. 성수동 도시재생인데 과장님 그때 업무보고하면서도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핫하고 핫한 곳이죠, 장소가.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이현숙위원

동의하십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1층에서 4층까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비 보조가 있습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현재는 시비 보조는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작년에 있었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2023년 없었고요, 2021년도,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없고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이현숙위원

시비 보조가 없고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원래 도시재생기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3년간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중물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 3년 단위로 준다고 했는데 도시재생의 기조가 좀 바뀌다 보니까 2차 년도까지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카페를 운영하는 게 주된 사업이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시설이다 보니까 카페를 운영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지역공동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그쪽도 원래 도시재생기업이다 보니까 그게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현숙위원

도시재생기업의 중점이 카페예요? 사업이요. 다양하겠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다양합니다.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건데 거기에 수익모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나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합니다.

이현숙위원

거기에 수익금이 발생할 때는 그 사업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협약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기금이라는 게 제비용을 다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의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그러다 보니까 제비용이라는 부분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법정적립금을 또 우선적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이현숙위원

법정 적립금이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건 퍼센트가 있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법정 적립금은 1000분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10% 이상을 수익금에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걸로 지역사회 환원할 수도 있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그거는 법정 적립금이라는 거는 원래 조합이다 보니까 출자금이 있어서요, 그 출자금에 대한 3배수까지는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적자가 나도 조합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흑자가 나면,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저희는 마을기금 부분에만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물론 공유재산이지만 재심의에서 3년간 무상이 또 들어간 거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아쉽게도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익사업이 나서 지역에 환원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사정은 다 있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재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죠. 앞으로도 이게 좀 관리가 돼서 민간 주도로 자생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많은 분들이 참 원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이현숙위원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194쪽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동구민청원,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제안이 한 243건 정도 맞나요? 수용률은 어떤가요? 제안이 들어왔었을 때 어느 정도를 수용하고 계십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안 건수는 297건이고요. 30개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 제안을 사업으로 펼치시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제안돼서 그 사업하고 계시는 거는 저희도 좀 공유하고 싶거든요. 주민들의 바람이잖아요, 그게. 공적인, 당연히 공익적인 바람이겠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하루에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 데이터가 됩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하루에 방문객 수를 홈페이지상에서는 확인하기는 조금,

이현숙위원

어려우세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이현숙위원

연간 용역비는요? 관리 운영비요, 홈페이지 그.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별도 관리 운영비는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별도 관리 운영비는 없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그 맥락에서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구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시죠?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별도로 혹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센터라든지 흔히들 홈페이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별도는 보건소. 보건소는 별도 홈페이지가 있고요. 기타 부서는 전부 다 저희 대표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대표 홈페이지에서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투채널로 보면 되나요? 그 보건소하고,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종류는 12종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12종이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이현숙위원

12종을 그건 지금 자료를 좀 받아보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12종은 보건소도 있고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표, 아까 각 부서도 대표 홈페이지에서 관리하지만 그 하부 범위에서는 있을 거고요. 또 신속예약시스템도 있고 성동뉴스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12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거기에 그러면 12종의 각각 용역비는 따로 관리하는 데가 없나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총괄입니다, 총괄.

이현숙위원

통신과에서 총괄로 하나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2억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추가 발생의 관리 비용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2억 4,000만 원에서 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346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무단투기 진짜 쓰레기와의 전쟁이 또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마장동, 용답, 성수동이 물론 지역의 특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마장동은 축산물시장 때문에 좀 많은 건가요? 용답동이 좀 이채롭습니다. 어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상습 지역이 많은 데가 마장동.

이현숙위원

마장동이 한 20%,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마장동이 많고요, 그다음에 용답동 많은데 마장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물시장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택가가 좀 많습니다. 용답동도 마찬가지로 일반주택가 지역이 많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좀 많습니다.

이현숙위원

인구 대비수 송정동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건 1위에요. 물론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잘 못 봤어요. 그 주택가는 거의 비슷한데 좀,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용답동하고 마장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송정동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좀 작고 그리고 작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편하죠.

이현숙위원

인구수도 제일 낮아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깨끗하다 보니까 아마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버리는 자, 치워주시는 분의 전쟁인데 안 버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무단투기가 있는 곳에 타구에서는 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또 비교해서 좋은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과장님 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안 버리는 게 1차, 두 번째는 관리감독인데 과태료부과에서 집행률은 좋습니까?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무단투기 인력은 지금 현재 주간조‧야간조 해가지고 2개 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인력에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적발 건수죠, 무단투기 실적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성수동 쪽도 많이 늘었고 마장동 주택도 상대적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참다 참다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전화도 하시고 또 과에까지 오셔가지고 제발 좀 못 살겠다고 하고 아주 심한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차 오셨을 때 보니까 환경공무원분들이 생각보다 명수가 적더라고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었어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공무관은 저희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시다시피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대행이 있는데 대행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영은 재활용품 그리고 가로쓰레기를 하는데 저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타구는 재활용품까지도 외부에다 용역 주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양심거울 같은 거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일단 양심거울은 크게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225모델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도적이라든가 효과는 있습니다. 만약 CCTV가 설치되면 순간적으로 줄긴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단속과는 그렇게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률상으로 CCTV에 얼굴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 특정해서 부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 CCTV로 단속하는 경우는 대부분 차량, 오토바이 번호가 특정됐을 경우에 그때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차량, 오토바이는 무슨 말씀이세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특히 마장동 같은 경우는 업소에서 자기네들 나온 핏물이 묻은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장갑 같은 경우 마대에 담아 가지고 자기 일하는 데가 아닌 멀리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해서 추적을 해서 오토바이 번호를 인식해서 업체에다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특수하게 특정한 동을 지정한다기보다는 거기가 특수한 지역이 있잖아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이쪽이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축산이니까. 그러면 그 CCTV 했었을 때 음성으로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거기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CCTV에는 음성을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현숙위원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라고 또 컴플레인.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CCTV 방송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인력 1명을 활용해서 방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방송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경고방송을 사람이 직접 시스템을 눌러 가지고 하도록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예쁜 화단에도 버리고, 그렇죠?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방안을 마련해서 줄여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호철

이호철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0쪽입니다. 홈페이지 여기 보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수의계약이고 단독이고요. 적지 않네요, 금액이요, 2억 2,900만 원. 2024년도에는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협상에 의한 건,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말 그대로 입찰에 올려 가지고요, 2개 업체가 응찰을 했거든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현숙위원

딱 2개가 그냥 올라온 건가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2023년도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2024년도에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현숙위원

경쟁이, 네, 말씀하세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경쟁입찰이니까.

이현숙위원

경쟁이 없는 이유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아니, 2개의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경쟁이 된 거죠.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물론 입찰을 좀 많이 오면 그만큼 경쟁업체가 적다는 이유는 혹시 예산액이 작아서 그런가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예산액도 업체 입장에서는 적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이게 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약간 서울시가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약간 구역이. 홈페이지 유지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많은 게 아니고.

이현숙위원

나눠져 있다는 건,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현숙위원

수요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올해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고 그 결과 드린 자료에 따라서 나라원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현숙위원

1년,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들어온 두 업체는 지난해에 유지보수한 업체도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이현숙위원

그럼 제한경쟁입찰 협상한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나 보죠?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이현숙위원

제가 나라장터를 좀 검색해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금액이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적정성과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겠죠?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아니, 일단은 들어온 업체는 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계약할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으니까,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아까 말씀,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렸지만 몇 명 정도나 방문자 수가 대략 있을까요? 한 달 단위도 좋고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도 좋다면,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는 드리는데요. 회원 수는 지금 한 8만 7,500명입니다.

이현숙위원

8만 7,500명이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이현숙위원

2024년도에 각 구의 홈페이지에 유지보수 용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비교‧분석 좀 해보고 싶거든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금액이요?

이현숙위원

네.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그건 조금,

이현숙위원

서면으로,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서면으로 좀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마지막 질의는 가장 그러면 검색을 많이 하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새소식란이 많이 하고요.

이현숙위원

새소식란이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채용 공고를 많이 보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래도 예약, 신속예약시스템 같은 걸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도 이렇게 홈페이지가 잘 활용이 돼서 운영을 해서 주민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정보를 참 많이 제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희

양옥희위원

저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자료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맑은환경과 156쪽, 똑같은 업종인데 2022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미생물 배양기의 값에 차이가 있어요. 그 값의 차이하고 왜 값의 차이가 있는지 하고 EM미생물이 무해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지속발전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안심상가제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질의드렸는데 신규조성 또는 신규업체 모집 시 임대시세 감정평가의 70% 수준으로 결정, 그러니까 이때는 시세의 한 70%로 잡는 거죠?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서 금액의 70%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감면현황을 보면 3차부터 7차까지 나와 있는데 3~4차는 50% 했다가 5차에 50~60, 6차, 7차는 35~40인데 이건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매출감소율을 어디 세무서하고 연동해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자료제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세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이거는 지금 감면이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기간 동안 한 거고요. 공유재산 임대하고 임차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2023년도 6월까지로 끝냈고요. 그때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세무서에서 받아서 하시는 걸로. 82페이지 보시면 ESG 공모사업 선정했는데요. 2024년도에 이 자료 제출할 때 기준이 언제까지입니까? 4월 31일입니까? 이 자료 제출했던 그 기준 2024년도가 있는데 2024년도는 언제 거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지금 공모 사업 현황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모사업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교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모사업 선정업체 그러니까 선정업체가 2024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2024년도에 한 번 공모를 해가지고 46개 업체가 지원.

정교진위원

그래서 22개 단체가.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선정을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예산은 3억 7,000만 원이고 그럼 집행이 안 됐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재집행된 부분도 있고요.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보조금 신청이 좀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22개 단체가 다 집행이 안 된 거네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거 언제 집행합니까, 지금 6월인데.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단기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빨리 시작하는 데들은 지금 예산이 좀 나갔고요. 아직 조금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안 나간 부분이 있는 걸로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매년 물어보지만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에 질의서를 보냈고요. 여기 지금 스마트쉼터는 매번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업체는 그 어떤 그 독점적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쉼터부스 자체.

정교진위원

그게 특허권입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예 혁신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부스가 혁신 제품이기 때문에 그 특허권으로 해서 다른 입찰이 좀 어렵죠. 다른 업체들 입찰이.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저희가 혁신 제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작년 11월에 추경 예산으로 조금 시기가 촉박하여서 혁신 제품으로 수의계약한 건이 1건이 있고요.

정교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이제 제한경쟁입찰로 2회 이상 유찰되고 수의계약을 맺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 업체는 지금 독점적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여기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는 아닌데요. 올해 진행을 했을 때는 2개 업체가 응찰을 하기는 했는데 한 곳이 서류를 제출을 안 해서

정교진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쉼터의 제작설치 그 다음에 확대설치, 배수구 트렌치 공사, 이설 공사, 시설 보수공사, 유리구매 및 교체 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전적으로 다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용역사업이 뭐냐 하면 스마트쉼터 시스템 하자보수 및 점검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업체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다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 하나는 다른 업체가 해야지 굉장히 객관적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제작을 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정교진위원

아니 유지보수가 아니라 점검 용역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지보수는 따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지보수 있다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이제 점검을 하는 부분도 어쨌든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이 스마트 쉼터는 지금 중구도 하고 있고 동대문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편의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부분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과장님도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2024년도에 유원TCS가 이제 스마트쉼터 청소용역을 이제 합니다. 이 청소용역 지금 2024년도 거 보시죠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했을 때가 4월 30일 기준입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4월 30일 기준이면 지금 공공위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넘깁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지원 예산은 1억 9,99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갭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자료 105쪽에 보시면 2024년도에 유원 TCS의 용역을 2,200만 원하고 1,100만 원, 2건이 있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종료 후 3월부터 공단에 청소를 위탁해서 실시하려고 2개월간으로 해서 계약을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공단에서 인력모집 등에 조금 준비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서 추가로 3개월 한 달치를 1,1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달에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입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그 흡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흡연부스가 있는데 2023년도하고 2023년도에 몇 개 흡연부스가 개설됐습니까?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2023년도에 1개를 설치.

정교진위원

올해는요,. 2024년도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8개 설치하였습니다. 7개 설치를 하고요. 1개는 6월 중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정교진위원

지금 6월인데 현재까지 7개를 올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작년에는 1개고 올해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네. 올해 7개 설치

정교진위원

설치했어요. 그 업체는 어딥니까, 설치업체.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수공이라는 업체입니다.

정교진위원

근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입찰했나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정교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도 수의계약 아니에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입찰에 의한 계약입니다.

정교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이 스마트 흡연부스도 독점적 특허권이 있죠. 업체가 특허권 하나 갖고 있죠?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무슨 특허권이에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부스 자체에

정교진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무슨 부스에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정교진위원

스마트 흡연부스 물어보잖아요 지금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네네 흡연부스

정교진위원

그게 독점적 특허권이란 말이에요.

경자

반경자스마트도시과장

공기정화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 공기정화시스템으로.

정교진위원

핵심은 담배꽁초의 재활용이 가능한 재떨이가 이제 특허권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도 사실 다른 업체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부스 만들고 뭐 하고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딱 쥐고 있으니까 다른 데가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아까 그 얘기 쉼터처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끝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해가지고 이게 업무보고 자료 2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 사무기기가 많이 부족하죠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아니고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많이 지났죠.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한 1,500대 정도 교체해야.

정교진위원

올해 예산 배정받은 게 있으신가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 받아서 이제 조금 삭감이 됐었잖아요.

정교진위원

일부 받았나요? 얼마 받으셨어요, 지금.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지금 2억 2,000만 원 받아가지고요. PC 166대 샀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아직도 1,500대면 그 몇백 대가에 모자라겠네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끝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사무기기 교체를 해서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 예산안을 올렸어요. 근데 부서 예산안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일부 삭감을 시키든지 일부 살려주는데 아마 2년 전액삭감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급하니까 또 연말에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걸로 하겠다는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건 와야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전에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일단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계획세우고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책자 20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성동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품질 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성동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용역이 완료되었는데요. 또 사업비로 성동데이터 플랫폼 운영 연구비가 편성이 되었어요. 앞서 했던 용역하고 무엇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용역을 매년 하는 거는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성동구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돼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매년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요. 또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정보가 약간 변경이 되면 이걸 또 현행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데이터도 새로 생성이 된 것도 받아야 되고 또 내부에서 생성된 데이터도 탑재를 해야 되는 어떤 매년 현행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심위원장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210페이지네요. 210페이지, 사업비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연구용역은 아마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연구 용역이 있다면 벤치마킹으로 용역비를 일부 절약하는 과업지시서 작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이건 빅데이터라고 보시면요. 저희가 정책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동구에서 정책적으로 한 15분도시 사업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성동구 내에 마을버스 노선 그런 걸 조사도 하고요. 또 성동구에서 주차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용역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성동구 내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는 겁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또 전국적으로 배포하면 일부 지역에서 자체로 또 인권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국가인권 따로 지방인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이제 7번에 데이터 플랫폼 쪽에 자료를 들어간 자료가 되고요. 이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이라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동구에서만 발생하는 자료 그런 정책이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하는 거죠.

이영심위원장

그래도 비슷한 용역이 있으면 갖다 쓸 수도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국과장님들께서는 한 번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득

배경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감사실시를 선언한 뒤 다 함께 이동하시어 현장 출장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4일은 송정동 데이케이스센터, 노인복지관, 아이꿈 놀이터, 자원회수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에는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성동청소년 청소년 성상담센터, 성동 50플러스센터, 성동구 가족센터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