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합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박미자 과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건강관리과 김화실 과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의료과 이복경 과장님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박은환 과장님입니다. (인사)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해당 과장 및 담당관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또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신데 뒤에 공무원님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전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게 부서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사실 코로나 대응하고 관련해서는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재난대응단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대응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1단계로 떨어진 게 최근 5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재난대응단계에서는 3단계인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 치료비라든지 입원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도 되고 집행도 되고 이월도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2022년 마지막에도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그 예산들이 좀 줄겠네요?

주는 게 아마 사고이월된 거, 지금 말씀드린 의료지원비 정도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재난단계에 관심이라는 얘기는 평소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남아 있지는 않고, 아마 예방접종 관련해서 금년 말에도 코로나 예방접종은 시행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은 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로 인해서 우리 성동구에도 거기에 동참하거나 그런 병의원들이 있어요?

일단 2월 처음 시작할 때 의원급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급은 동참이 안 돼 있고, 관내에 관련돼 있는 거는 한양대학교병원 전공의들하고 전임의들이 이탈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보도된 것처럼 18일 의원급에서도 휴진을 하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거를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 관련해서는 이미 전체 보건복지부에서도 언론 보도 나온 것처럼 먼저 6월 18일 집단 휴진에 대비해서 진료명령이라든지 휴진신고명령 공문이 지금 발송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그 직원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6월 18일 날 휴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 전에 업무개시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건은 저희가 기준을 휴진율 30%로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나 저희 예측으로는 30%까지 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2020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체로 10%를 넘지 않았고 의료집단 활동하고도 상관없이 평소에도 일부 휴진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보면 위급한 환자들, 예를 들어서 암환자 항암을 받아야 되는데 병의원이 문을 닫아서 못 가는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된 것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 중에?

항암치료는 대체로 거의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만약에 못 하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그거는 일부 단순하게 항암제를 처방받으면 지금 관내 준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급은 정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은 교수님들이 본인들 환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최대한 항암제라든지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불편하거나 피해 보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체로는 중증환자라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사고라는 거는 꼭 예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우리 구민들 생명에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그 정도로 됐고요. 금연 담당부서가 건강관리과인가요?

건강관리과입니다.

금연이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보면 줄고 있는 거 같지 않은데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민들의 현재 흡연율은 등락을 좀 반복하기는 하지만 서울시라든지 전국 표준보다 흡연율은 조금 낮은 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흡연 단속한 그런 건수가 있나요?

작년도 흡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한 건수는 2,300건이 넘고요.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건수는 3만 9,6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그분들 그 현장에서 바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납부는 잘 하나요?

금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2,300건 정도고요. 그분들한테 현장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고지를 합니다. 과태료 사전고지는 바로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사전고지에 의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20% 감경을 한 채로 자진납부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납부가 안 된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안 되고 그런 건수들도 있어요?

네, 저희가 부과징수를 해서 당해연도까지 납부가 완료된 건은 전체 건수 대비 76%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당해연도분은 독촉고지를 해서 관리를 하고, 12월 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체납분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세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네요?

네, 체납처분도 하고 독촉고지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혹시 자료로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나, 여기 책자에는 없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쪽에 보니까 식품 단속도 꽤 많이 됐네요? 이 식품 쪽은 어디?

보건위생과입니다.

거기 쪽도 작년도에 단속한 실적이나 이런 게 많나요?

저희가 식품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당 총업소는 5,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내려서 저희 단속계획이 내려오고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 확인을 하고 해서 연간 2,00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환경적으로나 이런 게 예전보다는 많이 바뀐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식당들 보면 아직도 지저분하게 하고 이런 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단속에 과태료가 목적이 아닌 꾸준히 계도를 해가지고 그런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길거리 같은 데 보통 보면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건강식품 모아놓고 팔고 이러는 거는 단속 규정이나 법률 이런 게 없나요?

그게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버보안관이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무허가 그런 걸 판매한다든지 사기같은 거 당하지 마시라고 교육하고 안내하시는 분들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별도로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데 어차피 무허가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출몰해서 딱 하고 끝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교육받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도권 안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안 당하는데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보통 봉고차 2대, 3대 가지고 다니면서 팀을 이뤄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2, 30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마치 자기들도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고 옆에 몇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게는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7, 80만 원씩, 어르신들 작은 거 고추장이니 뭐니 이런 거 작은 선물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혹해 가지고 가서 듣고 옆에 이 사람도 ‘좋아’ 저 사람도 ‘좋아’ 하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고 나서 며칠 후에 보면 후회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길거리에도 뭔가 단속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가 서울시나 식약처에 알아보고 추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동장님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는 그런 걸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계속 출몰해서 하고, 이 사람들이 보면 꼭 하는 데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선량한 구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최근 1년 중에 징계나 파면이나 이런 거 받은 공무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징계를 보면 올해같은 경우는 중징계 올라간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처분이십니다.

그러면 처분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열여섯 분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이 부분 업무 부주의로 인한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라든가 이런 업무 실수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처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징계는 따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공무원은 소속돼 있으면 다 처분 대상입니다.

그거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통담당관께 질의할게요. 우리 구의회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소통담당관 쪽에서 검수를 하나요? 외부로 나가고 이러는 것?.

구의회 홍보물은 저희가 홍보심의회가 들어온 적은 없고요. 원래 홍보심의위원회라고 운영을 하는데 책자 발간하는 거는 제외 대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민일보나 이런 쪽에 나가는 기사 자체를.

보도자료 말씀입니까?

보도자료 의회에서 그쪽으로 해서 그거를 받아요?

저희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의회 홍보팀에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자체에서 결정해서 자체에서 한다?

네.

소통담담관은 구청 쪽 것만?

네, 별개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언론 보도나 그런 것도 있나요?

언론 보도는 저작권법 때문에 저희 성동구 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릴 수는 없고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있는 홍보물이 그게 미디어보드라고 지금 한 800여 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 홍보물이나 이런 게 다 게시가 되나요?

네.

그분들은 그냥 임의대로 게시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디어보드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구 전체 홍보해야 될 만한 것을 주 단위로 한 2건씩 해서 계약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나 이런 것이 실릴 때도 있어요?

의회는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계약을 자체 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온 적은 없었고요. 각 부서에서 축제나 행사하고 또 안내해야 될 것들을 의뢰오는 것들을 저희가 편집해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 구의회에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의회 홍보팀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성동구에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복지·행정·기획재정국 다 통틀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반복해서 일관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동구가 지금 위탁받고 있는 데가 복지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이 153개거든요. 153개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건소가 지금 위탁받고 있는 게 조사분석 연구용역은 빼고 4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센터, 고혈압당뇨병센터 이렇게 4개 크게 보이는데 지금 3년으로 위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전에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인데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탁센터 4개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 위탁을 재위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과거에 2년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다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길어지면 재평가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일단은 3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현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양대학교병원에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동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5년을 싫어하죠. 그래서 3년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양대병원이 최근 입장이 달라졌어요, 내부에서. 치매나 정신보건센터나 고혈압당뇨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위탁받아야 될 필요성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지금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대병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탁을 받고 싶지는 않지만 위탁을 안 받자니 건국대병원에 뺏길 것 같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설들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최근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위탁이 5년으로 다 개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3년을 할 때 하더라도 5년으로 하시고, 3년 차 때 방금 중간에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통은 5년 뒤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차 때 약식으로 점검을 하죠. 법인의 평가는 제외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만 약식으로 3년 차 때 하고 5년 차 때는 공개위탁으로 전환을 합니다, 보통은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현장에서 복지관에 있으면서 재위탁 시즌이 다가오면 거의 두 달 동안은 밤 10시까지 서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직원 두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5년 차까지 두었다가 평가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3년 차 때 중간에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5년으로 하시고, 3년 차 때 법인에 대한 평가는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으니 사업에 대한 평가로 간소화해서 공개위탁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 위탁뿐만이 아니라 복지 쪽은 5년으로 대부분 다 돌아섰고 청소년 쪽이 3년으로 다 묶여 있어요.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 쪽도 다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번에 저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로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3년 차 때 자체점검하고 5년 차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위탁에 대한 개념이 현장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다시피 위탁에 대한 개념이 공공에서 시설위탁을 공고만 하면 많은 법인에서 뛰어들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이 아니라 5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중간점검에 대한 도입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4개 시설에 당연히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내려 보내겠죠. 지금 법인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건 아마 그 자체, 한양대병원이면 한양대병원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치매지원센터와 건강복지센터와 당뇨는 위탁수수료를 당연히 안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5년, 6년 전에 서울시 전체가 직영화 검토할 때 한양대가 위탁수수료까지도 오히려 거꾸로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 끝에 위탁수수료까지는 안 줬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주로 산학협력단에서는 위탁수수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모든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하든 기업의 용역을 하든 산학협력단은 의무적으로 위탁수수료 할 때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한양대학교는 보통 27% 정도를 요구합니다.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성동구에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미자입니다. 저희가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기별로 쪼개서 보통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탁수수료가 아마 녹아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53개, 성동구 모든 분야의 153개 위탁시설 중에 위탁수수료를 제공하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위탁수수료를 주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에 명시해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산학협력단하고 처음에 계약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방금 그런 식으로 했던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각 대학교나 병원에서 그런 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리가 어린이집을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할 때는 산학협력단에서는 필히 요구를 합니다. 그게 협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게 성동구의 어린이급식관리센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수아이꿈누리터도 위탁받고 있거든요. 거기는 위탁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위탁받았겠죠. 이름은 산학협력단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급식센터는 식품 관련된 과에서 하는 것처럼. 같은 학교에서 성동구에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왜 같은 산학협력단인데 저기는 수수료를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산학협력단하고 위탁 관계를 처음 설정할 때 한양대병원도 그랬으니까 우리 성동구에 위탁수수료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모든 위탁에. 그렇지만 어려운 협의 끝에 위탁수수료까지는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급식센터가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받은 거예요. 문제는 주려면 산학협력단 위탁받고 있는 데 다 줘야죠. 어느 과하고 협의할 때는 안 주고 어느 과하고 협의하니까 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탁수수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복지시설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에 위탁수수료를 거꾸로 이제는 제공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 2년 이내에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저는 위탁수수료 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준이 동일하게 제공돼야 된다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하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양학원하고 다 독립된 법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론 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인 내부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절대로 막 갑이냐, 을이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부탁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부탁하는 그런 모양을 취했다면 이제는 한번 당당하게 위탁에 대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식센터 3년 위탁 지금 몇 년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20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내년이네요?

네.

여기도 한양대 관련된 아니면 맡을 데가 없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장 하시는 분도 그렇고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관련 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좀 더 아픈 얘기를 더 해볼게요. 왜 식품영영학과에는 위탁수수료가 잡혔을까? 한양여자대학교에 실질적인 권한을 식품영양학과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구조상. 보시고 제가 위탁수수료를 왜 줬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원래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한민국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고치는 아니에요. 27%가 더 높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더 낮은 데도 있어요. 10%, 15%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퍼센트를 위탁수수료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좀 협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보건소 질의하고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여기 마을간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마을간호사 인력 현황이 지금 동별로 2명씩이니까 34명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 신분을 보니까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공무원이 아홉 분, 공무직이 22명 기간제가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신분이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찾동 사업과 서울시에서 사업이 진행됐을 때 공무직 직원분들이 뽑힌 기간이 있었고 이후에는 23년 이전에는 무기계약직 지원 감소가 시작되었고, 24년 이후에는 행안부에서 정책에 따라서 추가로 더 공무직 직원분들이 뽑히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뽑힌 분들은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공무직이라 이제 공무직 분들이 휴식에 들어가면 기간제 분들로 채워졌습니다.

그전에 뽑히신 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하는 거고요?

공무직 분들은 무기계약직 분이 스물두 분 간호직 공무원이 아홉 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이 다 다르게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틀리니까 이분들 이렇게 저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방문보건사업의 역사하고 좀 관련돼 있는데요. 옛날에는 국시비 매칭이 되어 있었던 방문간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시비 매칭일 때는 그 사업비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점차 그러니까 쇠락하고 활성화가 덜 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찾동 간호사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찾동 사업이 되면서 전체 우리나라 돌봄이 강화되면서 이 방문간호사업이 이제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통합건강주의,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으로 있었던 기간제 분들이 무기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래서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찾동 간호사 시비 100%로 마찬가지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변화가 공무직 분이 정년퇴직하면 원래 시작할 때는 시비 75%, 구비 25% 정규직, 일반직 간호직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전환된 분이 여덟 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인건비가 부족하고 아시는 것처럼 전체 구 차원에서 정원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공무직이 퇴직한 다음에 정규직이라든지 공무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시비 100%로 인건비를 받아서 기간제 분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 시작하는 꼭지가 다르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반영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처럼 이렇게 어디는 무기직이고 어디는 또 정규직이고 또 최근에는 기간직까지 포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 신분이 지금 다 틀려 버리니까 이분들의 일하시는데도 좀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 그런 얘기도 들리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뽑히신 분들은 그러면 다들 기간제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간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원칙은 무기직이 퇴직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보조를 다 받아서 일반직으로 신규로 뽑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동마다 2명 간호사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 보조받아서 이제 기간제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예방과장님께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순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장님, 다음은 이게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책자를 보니까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속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게 빠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각 부서마다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를 추려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 사업이 맞는데 작년에 한 건 거기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있는 백병원 연구소에서 이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게 건강조사가 5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시행이 되더라고요. 총 이게 무작위로 920명을 거기에 샘플을 채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분들 조사위원이 하시는 방법들?

그거는 굉장히 이제 통계적으로 조사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구 자체적으로는 그 조사사업을 못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이제 대학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중심권역이라서 인제대학교 교수팀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지침은 이건 사실 이전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시군구로 나오기 때문에 표본 추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일단 전체 성동구 가구에서 가구 추출을 아마 먼저 하고 가구 추출에 포함된 가구 중에 2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아마 결론적으로 한 900명 정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요원이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920명 정도 이렇게 샘플로 가지고 하는데 보통 한 분이 한 230가구 정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방문조사예요, 이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면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낮에는 대부분 다 사람들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다들 직장 다니고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밤 7시, 8시 정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쉴 때 이분들은 이제 그 지역 찾아가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 방문을 하면 가구 번호를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가봐요, 이 태블릿PC에다 이 조사요원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밤늦게는 담당 직원이 이게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전화도 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되고 자기 개인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 오니까 또 짜증도 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못 하고 있대요.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한 가구를 방문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방문을 해야 돼요.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몇 시에 계십니까, 언제 계십니까, 연락하고 가서 방문해서 약속 장소를 잡아가지고 약속 받아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이게 조사코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체를 어렵게 방문했는데 코드 입력을 못 하면 허탕 치고 돌아와서 또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단위별로 지표가 되는 건강지표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표성 있는 결괏값을 보이려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이 추출된 가구가 선정되고 그 가구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가면 없고 그다음에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협조를 못 하겠다 하면 결국은 그 가구는 선정이 됐지만 조사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사원들 자체도 제가 알기에는 매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대부분 거기에 익숙한 분들이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다 네 분 다 익숙한 1~2년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작년 직원이 틀리고 올해 직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또 애로사항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애로사항도 처음 듣는 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조사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종이로 가지고 다니다가 최근에는 수년 전부터는 노트북을 활용하고 그렇게 개선 사업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원들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사실 힘들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알기에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결과 값에 대해서도 표본 추출이 조사가 안 되면 결국 배치를 하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산학협력단 담당하고 있는 지역 대표 대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접 관여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표본이 좀 정확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부모님 계시고 19세 이상은 한 가구에 다 조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분이 계시면 세 분 다 19세 이상이면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다섯 분이면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질문 문항이 한두 개도 아니고 270개 가까이가 돼요. 270개 가까이 되는데 들어갈 때는 이제 이분들한테는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한 분 조사하는 270개 문항을 주고받는데 최소한 20분, 30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족들이 옆에 지켜보다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게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질의를 하니까 도중에 다 포기하고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만 하고 자식들도 해야 되고 며느리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포기하면 그 가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가구들을 그분들을 더 받아야지, 이 가구가 성립돼 가지고 온전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한 세 명 조사하고 두 명이 못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표준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율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되는 가구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다음 대체율을 보고 그 조사사업을 한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율은 계속 저희가 산출된 다음에 저희가 보조지표로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좀 많이 하소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애로사항이 저희가 건강과 관련된 조사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이라든지 지역 가구라든지 모든 조사사업에서 사실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조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어렵게 방문해 가지고 조사코드만 입력되면 이분들이 20분, 30분 정도 설득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문항이 270개면 굉장히 길더라고요.

코드에 관해서는 한번……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힘들다.

지금 지적하신 코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대학교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 코드가 바로 확인 안 돼서 그렇게 지체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요.

그래요? 전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건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3건이 있는데 이분이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보면 2022년, 2023년 자료 두 번째 자료 보시면 성희롱 직원의 징계가 신분상 조치로 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는데 어떤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중징계 정직 처분받았습니다. 정직 3개월입니다.

3개월?

네.

이 세 분이 지금 우리 구에 다 근무하고 계시죠?

네, 다 잘 근무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네, 지금 잘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분상 조치로도 지금 한 분이 여기에 기록돼 있는데 지금 열여섯 분이라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여섯 분이 이게 지금 처분 조치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해 2024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2022년, 2023년도 사항이라 그건 별개의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통담당관님, 성동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소식지가 이게 2023년도에는 10만 부 그리고 2024년도에는 8만 5,000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매년 10%씩 줄여나간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만 부 발행했을 때가 금액이 3억 8,000 정도 되고 그리고 8만 5,000부 발행했을 때가 3억 7,800 정도, 3억 7,500 정도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만 5,000부가 줄었으면 이게 단가로 계산해봤거든요. 10만 부 발행했을 때 한 317원 그리고 8만 5,000부 발행했을 때 한 322원 정도 단가가 먹히는데 단순히 1만 5,000부 한 달에 줄었으면 한 470 정도가 이렇게 좀 덜 나가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470만 원이 1년이 되면 한 5,700~800 정도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 절약이 될 텐데 지금 이게 2023년 자료하고 2024년 자료 비교해서 봤더니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그동안에 이게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좀 많이 단가도 올라가고 했겠지만 차이가 나도 한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요인이 있나,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게 단순히 종잇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편집하고 제작비용도 물가상승률에 인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종이로 인해서 예산 절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는 세대가 개인 모바일로 발송하는 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모바일 비용 따로 있고요. 소식지, 책자 인쇄 배부 비용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자 인쇄 비용이 단순히 종잇값만 하는 게 아니라 편집,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기획비가 좀 오른 면도 있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디자인 나오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물가상승률에 반영하고 어떻게 보면 용역 계약이라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게 계약업체들이 많이 올라오지도 않고 이게 단가가 낮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부수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올해는 좀 이게 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있는 거는 또 다르고요. 계약금액을 좀 더 낮게 돼 있죠, 낙찰 차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3억 7,800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소식지만.

그러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다시 비교해서 계약금액이 또 따로 있고 예산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액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액은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니까 그 정도지 한 5,700 정도지.

또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또 기획과 편집이 조금 또 오른 면도 있고.

지금 발행 부수는 작년이나 올해는 뭐 24면 똑같잖아요.

네.

나는 이게 올해에는 이렇게 발행 부수가 이게 지면이 26면으로 늘어났나, 확인했더니 똑같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 점이 있어 갖고 질의했고 올해 보니까 점자 이렇게 또 발행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점자 발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점자 발행을 계속 쭉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랬었어요?

네.

점자 소식지.

관내 시각장애인분들이 신청하면 우편 발송하는 것도 있고 관내 동주민센터나 민원실에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SNS나 이게 카카오톡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지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발행 부수가 많이 줄어들 것도 예상이 되는데 어때요? 요즘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SNS에 접속해 가지고 보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저희가 모바일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만 3,000명 정도 모바일로 보고 계십니다.

1만 3,000명이요?

네.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4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식지에 물론 우리 의원 동정도 지금 한두 페이지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를 들어가서 이제 보면 소식지가 그전에는 이게 세대별로 다 꼽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쌓아놔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그게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고 가서 집에서 보고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보니까 많이 쌓여져 있어 가지고 마음이 괜히 짠한 마음 아니면 또 아쉬운 마음,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이걸 한 장만 열어봐도 많이 볼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이 좀 더 홍보 차원에서 아니면 널리 보급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부에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A형간염이나 B형간염, C형간염, E형간염 있는데 C형 간염이 월등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간염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A형, B형, C형간염, E형간염이 있는데 A형, E형 같은 경우는 급성 간염으로 대부분 특별한 건강한 환자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간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B형과 C형간염은 만성 간염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 바이러스 간염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게 되시면 꾸준히 관리하게 된다면 지금은 약재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시고 치료하신다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질환입니다.

E형간염은요?

E형간염은 급성 간염이라고 오염된……

급성 간염이요?

네, B형과 C형은 만성 간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A형과 E형은 오염된 물질을 섭취한다든지 그렇게 통해서 급성 간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동구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C형간염이 월등히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만성이라 바이러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수두라는 거 애기들이 옛날에 많이 수두가 걸리고 이랬다는데 지금 이거 어른들도 뭐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이거 수두?

수두는 성인에서는 급성 간염은 흔하진 않고 소아에서 많이 일어나고 성인 같은 경우는 수두균이 몸속에 상재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대상포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치료 이런 거는 없죠?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죠, 수두는?

네, 예방접종을 열심히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걸린 경우에는 대게 대증적 치료, 증상 있을 때 증상치료를 약물치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을 딱 그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부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유효기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품만 교체하면 연한과 관계없이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겁니까?

장비 자체가 5년에서 10년이고요. 배터리나 패치도 유효기간이 별도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패치는 2년에서 3년 정도 제품 회사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격기가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설치 비율은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전체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게 244개소에 407개 설치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만 별도로는 저희가 현황을 다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설치한 게 사회복지시설하고 체육시설에 신규로 5대 설치하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몇 대 이렇게 하지만 체육시설에도 몇 대나 설치돼 있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407대나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몇 대 설치돼 있는지는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아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혹시 어르신들 임플란트 65세 이상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과에서 임플란트 지원은 지금 별도로는 없는 걸로

지원이 없어요?

네, 저희가 구강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진을 도와준다든가, 특히나 1인가구에 대해서 검진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해 드리고 있지만 임플란트를 별도로 하는 거는 사회복지나 그쪽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의료과에서 임플란트로 직접 뭔가 이렇게 수혜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65세 이상 되면 임플란트를 2개인가 3개인가 지원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건 쪽에서는 지원이……

저희 보건소는 아니고 다른 공단이라든가 이런 쪽,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그럼 예를 들어서 병원에, 치과에 가서 하다 보면 나이가 있으시면 지원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전에는 틀니같은 경우에 보건소랑 연계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틀니 지원사업을 하고 했는데 그게 건강보험으로 돼가지고 그런 게 보건소 지원 없이 의료기관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틀니도 급여로 되고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름철만 되면 성수지역에 뚝도시장 근처에는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시장 쪽에 한번 저녁에 나가다 보니까 빗자루 같은 걸 들고 두 사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나온 거죠?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낮에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위탁을 줘서 동양하루살이가 제일 많이 몰리고 상가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시간에 저희가 나가서 필요한 부분은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동양하루살이 퇴치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빗자루 들고 와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동양하루살이는 물거나 감염병을 옮기는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고 약을 쓰게 되면 오히려……

그쪽 시장 상인들이 퇴치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품이 따로 있지는 않고 그 지침사항에서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지금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저녁 8시만 되면 어김없이 날라 들어와요. 날라 들어와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8시만 되면 문들을 닫더라고요. 누구 하나 얘기하면 무슨 비상 걸린 것처럼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저희가 조명을, 특히 이게 빛에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명을 좀 낮추시거나 상인 분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작년보다는 훨씬 덜된 거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 아직까지 그래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작년 올해 거쳐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불편한 시간대에는 나가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심 많이 가지셨던 것처럼 올해도, 지금 거기 제품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번 제품을 확인해 보시고 지역에 나가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조를 많이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빗자루 들고 그냥 이렇게 쓸고 있는데……

저도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활동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회 회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나왔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와가지고 시험을 한 번 했는데 상당히 좋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직원들이랑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 성동구에는 주로 성수동 쪽만 많죠?

성수카페거리 뚝도시장 성수지역 쪽으로, 특히 한강 근처이거나 불빛이 화려한 조명이 많아서 상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카페거리가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같은 경우도 밤 늦은 시간에는 8시 넘으면 바깥에도 불 켜야 되는데 하루살이 때문에 불도 못 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조명을 어둡게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덜하게……

그래요. 좀 관심 가져서 뚝도시장 상인회에 가셔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여기 323쪽에 보면 감사를 많이 하시는데 주의하고 구두주의, 시정, 개선, 통보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 징계 수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류를 보면 변상명령이 있고 징계 또는 문책요구가 있고요. 또 시정요구가 있고 주의요구, 주의요구에는 문책을 줄 정도의 사안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훈계, 주의, 구두주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어 대안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권고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주의요구를 촉구하기에는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서 그 감사 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통보라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 징계를 보면 주의하고 구두주의,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거의 같은, 주의, 구두주의, 시정, 개선, 시정하고 개선하고는 뭐 비슷한 맥락 같은 말 아니에요?

시정이라고 하는 거는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의미를 강하게 두시면 됩니다.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목적이 있고요.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부조리는 좀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가는 것을 개선이라고 합니다.

통보는요?

통보는 자체가 약간 부당함은 있지만 주의처분을 줄 필요까지는 없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이게 약간 부당하니 좀 개선을 했으면,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게끔 하는 것을 통보로 저희가 지금 처분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징계 수준도 약간 단계를 올려서 구두주의 하면 주의 쪽으로 올라가고, 너무 느슨하게 징계를 하다 보면 시정이 사실 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징계 수준을 약간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너무 미미하게 잘 못하는 부분을 그냥 말로만 통보, 얘기하는 걸로 주의만 주지 마시고 그런 거를 약간 단계를 올려주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 감사를 진행하겠고요. 저희 감사과는 지금 현재 방향이 자율적으로 시정조치하는, 앞으로 재발 방지에 목적을 많이 두고 있어서 지금 감사를 광범위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염두해서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를 하거나 그러면 이 관계되는 분들도 ‘아, 좀 어렵구나 불편하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지 ‘뭐 오나마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징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님, 아까 박성근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신문사 통·반장 있죠?

네.

통·반장에 신문사별로 소식지가, 아니면 신문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통반장들 별도로?

통·반장 신문은 구독을 따로 하는 거고요. 소식지는 통장님이 관내 자기 관할 담당 통에 있는 아파트에 소식지를 갖다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동소식지이고요. 성동소식지를 통장들이 이렇게 갖다가 놓잖아요.

아파트별로.

그러면 통·반장이 따로 구독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통·반장이 구독하는 신문은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통·반장한테 어떤 신문이 들어가죠?

총 8개 매체 정도 되는데요. 옛날부터 꾸준히 했던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 그 정도 해서 8개 정도.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원하는 순으로 하기는 하는데 신문이 사회가,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처럼 서울 지면이, 자치구 지면이 많이 배치돼 있는 그런 신문사 위주로 저희가 선정해서.

통·반장들 있는 데 지역신문도 들어가죠?

네.

들어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지역신문은 성동저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동저널 하나만 들어가요?

네.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거?

네.

왜 그렇게 하나만 들어가요, 지역신문이 몇 개 되잖아요?

일단은 성동저널이 판매 부수가 높기도 하지만 거기가 우리 성동 소식을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 또 그 저널이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에 표출 빈도가 높아서 우리 구 홍보에 대한 도움이 되니까 그걸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통·반장들 있는 데 그 신문 들어가는 데?

네, 요청에 의해서.

성동저널은 왜 빼놓고 얘기했어요?

아까 그 외에 8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동 지역신문이 지금 한 서너 개가 되죠?

네, 4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4개죠?

네.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가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씩 넣어주면 통장까지는, 반장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요즘에는 종이신문을 별로 많이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문구독 외에 다른 방법으로 통·반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소통담당관에서는 언론홍보 효과에 대한 지원으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통·반장에 대한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들어간다면서요?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문을 받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전체, 현원에 대비해서 조금 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성동소식지가 총 몇 부라고 그랬죠?

8만 5,000부입니다.

지금 현재도 똑같죠?

네.

그러면 성동저널은 지금 몇 부나 성동에 들어오나요?

성동저널은 지금 현재 통·반장한테 배달되는 것은 180부입니다.

근데 그게 반장님까지 하면 180부밖에 안 들어가요?

전 동에, 17개 동에 통장님 수로 보면 한 10개에서 열다섯 분이 원하는 걸로, 지금 180부니까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요?

네.

아무튼 통·반장님들한테, 사실 통장님들도 지역에서 보면 신문 가지고 다니는 게 좀 애로사항도 있잖아요. 아파트 같으면 그냥 이렇게 놓고 이러지만 아무튼 그런 거 좀 신경을 쓰셔서 다른 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헌혈에 관한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이 잡히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써 주시고 애써 주신 덕분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좀더 많은 예산을 신청했지만 저희 형편상 기획예산과에서삭감되고 500만 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온누리상품권으로 딱 확정은 아직 아니고 도서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중에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5,000원씩 해서 1,000명에게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설명 드릴 때 1만 원권 500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구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헌혈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지원이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례에 성동구민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동구민인지 확인 절차나 이런 건 어떻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신분증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분증에 주소사항이 성동구로 돼 있으면 지급이 되는 걸까요?

네.

저도 헌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주 하는 입장으로서 저한테 그런 연락이 많이 옵니다. 주변에 구민 중에 아는 지인이 백혈병이나 혈액암이신 분들이 연락이 와서 지정헌혈을 해 달라 이렇게 많이 연락이 많이 오는데 혹시 성동구에는 백혈병 환자나 혈액암 환자들이 추정이 되거나 관리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거를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성동구 안에 백혈병 환자나 혈액함 환자가 있다면 같이 지정헌혈 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여나 나중에 백혈병 환자나 혈액암 환자들과 같이 헌혈하는 시스템이 돼서 지정헌혈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가 지금 질병예방과가 아니라 건강관리과인가요? 어디죠?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OECD 회원국 중에 대부분은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한테도 해외에서는 다 접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에도 한 번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관련 자료를 검토했었고 그때도 OECD 회원국 중에 일부 국가에서 접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체계도, 지금 접종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사보험 체계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약간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성동구에 HPV의 접종률은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12∼17세 여성 청소년이고 그분들 중에서 접종률을 계산할 때 12세 여아의 1차 접종이력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고요. 23년도 기준으로 78.8%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정도가.

거의 매년 평균 80% 전후로 1차 접종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신 폐기량이나 그거는 얼마 정도입니까?

HPV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기관 52개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HPV같은 경우는 백신 자체의 단가가 굉장히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는 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HPV에 대한 폐기는 작년에도 올해도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 인체유두종바이러스는 저희 구만 아니라 요즘에 국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남녀 접종에 대한 범위를 늘려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조금 더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폐기량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남는 폐기량이 있으면 혹시나 남자한테도 이거를 지원받을까 했는데 없다는 거죠?

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에, 또 2022년도에도 HPV 백신을 폐기한 예는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23년도의 경우 연구용역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비용 대비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성의 접종률을 80% 정도까지 올리면 남성 여성 모두에게도 예방률이 높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추진 및 실적에 콘텐츠 238편을 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콘텐츠가 올라가는, 특히 SNS나 유튜브 이런 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최대 조회 수나 ‘좋아요’ 눌리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있는 거는 238편은 우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조회 수는 지금 현재.

제일 잘 나오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도 고민 중인데,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려보려고 공모전도 하고 그러는데 공공기관 특성상 구독을 누르는 게 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콘텐츠 내용도 중요하고 주요 시책이나 성과들이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구민들에게까지 전달이 안 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구나 시를 보면 요즘에 충주시나 특히 양산시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콘텐츠도 만들고 해가지고 엄청 홍보가 잘 되더라고요. 성동구에도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그맨 출신으로 해서 ‘성동맨’이라는 코너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보기는 하는데 좀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충주에 충주맨도 있고 그런 게 많은 만큼 성동에서도

저희도 그거를 많이 시도를 해 보려다가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주맨 홍보맨 스스로로 ‘공무원의 이단아’라고 자기가 자칭할 정도로 약간 정서에, 이게 호불호가 너무 강해 가지고 올리다가도 조금 주춤하는 경향도 있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그런 많은 지원사업들과 성과 등이 구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동구가 출산율 말고 1년에 출산 된 아이가 숫자로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답변드립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성동구 합계출산율은 0.64명이고 출생아 수는 1,521명입니다.

출생아 수가 1년에 1,500명 정도, 주요업무보고 168페이지를 보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처음으로 발의했던 조례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168페이지, 보건소에서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가가 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아이들이 취학 전에 8차례 이렇게 검사를 최대 받을 수 있는데 검사를 받고 나서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워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로 하는 아이가 평균 대한민국으로 보면 15%래요. 이 15%에 대해서 국가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할 때 우리 168페이지 자료처럼 차상위계층까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 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1,500명의 15%면 보통 한 200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168페이지 보니까 8명, 5명,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물론 비용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비용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8건, 5건, 5건 아니면 13건 이 정도거든요, 200명 정도가 원래 대상이 되는데도. 200명 정도가 국가에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한 15명 아니면 5명, 정밀검사 5명이 작년에 신청했다 라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지난달에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세미나를 했었죠. 세미나를 하고 저도 토론자로 발표하고 우리 보건소의 팀장님도 토론자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토론의 내용을 말씀드렸냐하면 저는 성동구가 조례를 만들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던데 추가경정예산에 도입할 때 민간의 기관들과 보건소와 구청이 어떤 식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 환경 체계를 만들어 간다고 제가 제안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 그 자료집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제안했던 그 원고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0명이 다 비용 때문이 아니겠죠.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아니면 또 모르거나 아니면 병원의 문턱 낙인론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200명 어머님들이 그 통지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 그때 당시에 세미나 때 제 둘째 아이까지 저도 경험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15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저부터도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고서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딱 보니까 168페이지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작년에 5건, 5명 신청했더라고요. 그러면 수많은 어머님들이 혼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건소도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심화 권고를 받은 분들한테는 통지서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들이 그걸 보신 분들도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이 200명 중에 그래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최근에 우리 성동구가 지난달에 세미나를 했던 것처럼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만들고 발달장애 영유아 지원에 대한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으니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이 200명에게 어떤 식으로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라, 병원에 가면 정말 부담스럽다면 민간의 시설이라도 상담을 받아봐라 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보건소 쪽에다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어르신장애인과에다가 추경에 일단 100명분 정도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순수 검사 비용만 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고민인 거예요. 이게 우리 팀 사업일까 아니면 보건소 업무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작이다 보니까 장애인과에서 예산 편성을 100명분 검사비를, 병원 가면 20만 원이지만 일반 민간기관에서 그냥 검사 도구만 5만 원에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100명분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민간에서는 아까 200명의 심화 권고를 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요를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수막을 아무리 걸고 홍보를 아무리 해도 굉장히 홍보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알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도 대놓고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는 없겠죠, 민간하고. 그래서 저는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선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200명에게는 성동구는 이러한 데까지 예산을 확보했고 어머님들 그렇게 낙인을 걱정 안 하시게끔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이번에 추경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바로 관련된 민간들하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난달에 세미나 때 주저하지 않고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뒤에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보건소와 구청과 민간에 제안했던 토론문을 다시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일단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집중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국가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8회의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발달 평가 같은 경우는 9개월부터 6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심화 평가 권고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명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200명에 대한 그 부분은 처음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지난해 발달장애 심화 평가 권고 의료비가 나간 게 8명이었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면 당연히 저희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0명이라는 부분 과장님, 제가 정정을 해드릴게요. 권고를 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세 단계가 있는데 진짜로 의심되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더 적겠죠, 사실은요. 그러나 부모가 상담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범위가 15%라고 하네요, 국가가 전부 다 봤을 때. 그러면 성동구를 봤을 때 15%라고 보면 한 200명 되지 않을까, 상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저는 막연하게 우리 30만 성동구에다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이건 대상이 뻔히 정해져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이런 표적집단이기 때문에 이 표적집단에게 우편 통지를 하실 때 만약에 200명에다가는 어디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다 라는 안내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다 라는 안내. 우리가 어딜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성동구에 이런 게, 이런 시설들이 네트워크가 구축됐고 이번에, 그리고 거기에서도 검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꼭 병원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관에 가서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도의 한 장의 추가적으로 안내지가 같이 우편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막연하게 제가 홍보를 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200명의 표적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 표적집단에서 맞춤형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결과가 통보되면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공단에서 우편 가는 겁니까?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의료수급자 관련해서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심화평가 권고 검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평가로 권고가 된 아이들의 검사 비용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저소득층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건강검진의 메인은 건강보험 체계에서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건소는 행정의 그러니까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그 예산의 지원한 거고 권고의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저는 보건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가 아니고 공단에서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검사 결과 이제 발달장애 심화평가라든지 또는 의심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결국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기관에서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영유아 발달검사가 몇 개월까지 우리가 최대 8회 받았을 때 권고가 필요로 한 사람한테 통지서가 별도로 갈 거 아니에요?

검사기관에서 통지가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해당 기관에서?

네, 검사를 했던 기관에서 결과가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공단이나 보건소에서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취합을, 숫자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신생아가 부모님들이 양육자가 병원을 각각 알아서 동네에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건강공단이나 보건소에서 취합할 거 아니에요, 아까 100명이 됐든 150명이 됐든.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냐 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건강검진도 기본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인들이 일반 검진받는 것처럼 의료기관에, 검진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통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암 검진 이런 경우에 본인 부담하는 거고 일부 검사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청구를 해서 받는 거고 그다음에 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탁을 한 거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그렇게 발달장애에 이상소견이 있고 의심이 될 때는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가 개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그걸 확인하는 건, 왜냐하면 일반 검진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고혈압 진단이 나왔다, 의심이 나왔다, 그걸 다 저희 보건소에서 공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문진표에 동의를 하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이차적으로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진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유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포럼에서 저희 참석하신 팀장님이 정신건강팀장과 그다음에 모자건강팀장님이 가셨습니다. 그 계기는 발달장애라는 건 어쨌거나 정신건강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복지센터에서도 죄송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여하고 있진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기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원님 조례를 통해서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마찬가지로 막연한 홍보가 아니라 어떤 발달장애인이 조기에 우리가 발견해서 이 정밀검사라든지 하는 접점을 찾는 데 노력해달라는 일환으로 해서 저희 모자건강팀에서는 우리 아이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각각 애기가 태어난 집에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통해서 의심되는 사람, 이 검진을 통해서도 물론 접점이 되겠지만 각 방문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라든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지금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추가되는 예산을 통해서 접점이 이루어져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부서가 조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협조할 부분에 있어서 협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하고 민간기관에도 좀 오해했던 게 있으니까 무엇이냐하면 저는 200명이면 200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라는 그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이든 보건소가 두 기관 중의 한 곳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개별 기관이다, 일반 건강검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 지역의 현황까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으면 저는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별 기관에는 한두 개가 아니겠죠, 성동구에서 영유아 발달검사를 했던 기관이? 꼭 소아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많겠죠. 그러면 이 병원에서 그 통지서를 보낼 때, 결과를 보낼 때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된 거 이것까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개별 기관에다 홍보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공단과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는 거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 내부적인 접점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제안하신 검진기관에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접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하고요. 어쨌든 건강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번에 세미나도 같이 오시고 지역의 민간기관들과도 같이 고민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방금 그만큼 표적집단과 안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개별 병원에서밖에 알 수밖에 없다고 하니 개별 의료기관들과 협력을 구축해서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통한 투명한 공직윤리 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하여 부정을 방지하고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분야 5∼7급 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을 보면 올해 총 306명 중에 재산 공개자가 16명, 비공개자가 290명이나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재산등록을 하나요?

네, 중간에 전입·전출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계속 계시는 분들은 매년 12월 31일 자로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306명 중에 재산 공개자가 16명이거든요, 미공개자가 290명이고.

재산 공개자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인데 선출 정무직이시니까 구청장님과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저희한테는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구의원님들 열네 분이 공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다 비공개 대상이고요. 공직윤리위원회 사이트에 올라가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다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6명 중에 재산 공개자는 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출 정무직 한 분과 그리고 구의원님들 열네 분, 그다음에 공직 유관단체 상근임원이라고 해서 저희는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가 공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열여섯 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재산등록 신고는 하지만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다 재산등록이 됐다는 얘기네요?

매년 12월 31일 자로 다 등록하고 저희가 변동사항 다 확인하고 이상유무에 따라서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재산 공개자가 16명인데 어떤 사람들이 공개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근임원, 선출 정무직인 구청장님 한 분과 구의원님 열네 분, 그다음에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분 해서 열여섯 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다 공개됐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구의원님들은 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비공개자가 290명이나 이렇게 많으면.

일반 직원들입니다.

그 부분에 궁금한 거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혈액검사를 하는데 질병을 알 수 있는 게 보통 주로 어떠한 질병을 알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질병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질환을 다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진단할 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확진을 할 수 있는데 혈액검사만으로 확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예를 들면 혈액질환에도 혈액검사로도 의심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검진받을 때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게 암표지자검사입니다. 암표지자검사를 하면 췌장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혈액검사를 합니다. 그럼 일반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혈액샘플 채취해 가지고 혈액검사만으로 그게 진단이 된다면 ‘대장암 검진을 위해서 대장내시경이 왜 필요하고 난소암을 위해서 왜 우리가 CT를 찍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건강검진에서 암표지자검사를 하면 거기서 이상소견이 나오면 의심이라고 나오면서 그 의심을 가지고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확진검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암표지자검사 중에서 CEA라는 대장암표지자검사가 있으면 대장암에 대한 확진은 대장내시경으로 하는 거고 대장암표지자검사는 저희가 확진받은 분이 추후 관리할 때 이 수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로써 평가를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질환은 사실은 조금씩은 다, 그다음에 제일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당뇨병 이런 것들은 혈당검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고지혈증도 혈액검사로 거의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부분이 혈액검사하고 관련돼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저런 데 가서 일반 검사를 할 때 내가 요구하는 거 그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리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 혈액에서 당뇨라든가 간단한 것만 많이 하겠네요?

종합검진을 예를 들어 보면 종합검진비에는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시력검사 아니면 폐기능검사, 다양한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검진비 안에는 암검사가 있어서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내시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 해 보면 기본적인 혈액검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보험공단, 국가 일반검진에서 하는 혈액검사보다는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종합검진에서 하는 혈액검사 항목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거 제가 조금 풀었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에서 다시 왔다 가라면 금방 쫓아가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다시 한 번 나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외람된 말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보건소장 하기 전에, 또 보건소에서 근무하기 전에 제가 종합검진센터 꽤 큰 데서 한 3년 근무했습니다. 근데 보면 생각보다 검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진하고 진료가 사실 다르거든요. 검진은 증상이 없고 병이 없는 거를 찾아내는 거고 진료는 자기가 증상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때 그거를 확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끔 검진기관에서 문진이라든지 보면 거기서 온갖 증상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맞춰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에 맞춰서 필요한 정밀검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고, 검진은 나이라든지 성별에 대해서 암이면 암 유병률이 높은, 발생률이 높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서울대, 큰 병원에 있는 검진센터장님이 저희 교육할 때 하신 말씀인데 회장님이 와서 종합검진 수백만 원짜리를 하고 가셨는데 한 달 있다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로 오시면 난처하다고 합니다. 검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검진받아서 “정상입니다.”가 진짜 이분한테 모든 병이 없고, 그 다음에 검진을 받는 시점하고 한 달 후라든지 6개월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진 부분도 잘해야 되고 하는 건 맞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진짜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알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자료를 제가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2023년도에 결핵 확진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5월까지 자료가 있는데 11월까지 확진자는 몇 명 정도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결핵 확진자가 한 100명 정도 있었고요. 금년에는 지금 결핵 환자로 등록돼서 관리되는 사람이 66명입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결핵 같은 경우는 전염성도 있고 국가 전염병으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국비·시비 매칭 사업으로 돼 있고 한데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년에 몇 건 정도 역학조사를 했습니까?

금년에는 12건으로 나와 있고요.

올해 5월 자료에는 12건인데 작년 2023년 자료에는 몇 건 정도 역학조사를 했어요?

잠시만요.

네, 그게 잘 안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역학조사 하다 보면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이게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 접촉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을 보니까 거의 많이 줄어 있네요,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올해도 지금 꾸준히 결핵 하는 그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식습관 개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꾸준히 결핵 환자들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7,000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글쎄요. 이게 매칭 사업이라 국비, 시비가 줄다 보니까 구비까지 이렇게 줄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또 검진비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줄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결핵 환자들 오면 검사를 다 해야 될 텐데 이 비용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결핵 발병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인구 10만 명당 한 60, 7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놀란 게 저희가 결핵과 관련해서는 2030 프로젝트라고 해서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30명으로 줄이는 거를 국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병률이 한 30명대 후반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갑자기요.

줄어들어서 그게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방역이 이것도 어차피 결핵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예방된 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 거의 10년 전부터 저희가 결핵을 활동성 결핵 환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치료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자들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잠복해 있는 결핵 환자들은 어느 순간인가 활동성으로 전환될 때 그 사람들이 전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부터는 잠복 결핵 환자라고 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가족이라든지 학교에서 한 명 나오면 그 학생 수 전체에 대해서 잠복 결핵 검사를 해서 확진 전에 결핵에 감염이 의심되는 단계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어서 혹시 결핵 관리에 차질이 있거나 잠복 결핵 검사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치료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이런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작년 것도 제가 보면 사실 그 예산안에서 필요한 잠복 결핵 검사라든지 이동 검진이라든지 환자 치료라든지 그런데 제한은 그렇게 많진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결핵 환자가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활동성 결핵 환자들은 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게 PTM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 병원급 이상에서는 저희 인건비로 기간제 분이 결핵 관리하는 분들이 병원에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가 일반 특히 대학병원에 가면 거기서 관과 민이 각자 협조 체계에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예산 부족분 때문에 저희가 결핵 관리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국가 전염병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핵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면 진료비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입원도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까?

무료는 아니고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그 범위에서 받습니다. 물론 취약계층, 수급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없고요.

일반인들 경우요.

일반인은 건강보험 범위 내에서 있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게 다제내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액이 되게 고가가 되는데 그건 제가 알기에는 국가에서 다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핵이 좀 잠잠해지다가 잠복기가 좀 오래가는 분들도 있고 금방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결핵은 이게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핵 같은 경우에 한 번 전염이 되면 치료하기도 굉장히 또 시일도 많이 걸리고 오랜 기간 장시간 치료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성동구 임산부 숫자가 2021년부터 계속 꾸준히 늘어가는 그런 추세가 돼서 진짜 우리 성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성동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 관리나 지원 이런 게 있나요, 매뉴얼이?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임신 전부터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난임 지원이라든지 임신 준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 지하철도 가서 보면 임산부석이라고 해 가지고 늘 항상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진짜 임산부가 있는 데도 어떤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규정이?

그거는 지하철도 있고 아마 최근에 서울시에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주차 공간에 대한 것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나 전부 처벌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지 그거를 처벌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처벌이나 이런 규정은 아직은 없죠?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 자살률은 지금 보니까 우리 전국 자살률보다도 우리 성동구가 높아져요. 이게 주로 우울증이 제일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유형이 어떤게 제일 많습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자살률하고 관련해서는 통계 자료를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격년 주기로 해서 자살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 때는 50명 이하까지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는 70명이 넘어서 80명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21년에는 한 60명 정도 줄었다가 22년에 아마 70명 넘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숫자를 지금 대략 아마 확정은 9월에 통계청에서 나와야지만 확정이지만 저희가 연말이나 이렇게 추세를 보면 대략적인 숫자는 알 수 있는데, 작년은 2022년보다는 좀 줄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서 2년 치를 평균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 한 20명 초반대로 사실은 안정적이지만 완만하게 감소 추세인 게 올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들쑥날쑥하지만, 그 숫자를 자세히 보면 사실은 완만하게 인구 10만 명당 20명에서 22명 정도로 돼 있어서 사실 서울시 평균하고 비슷하고 일부 자치구 중에서는 20명 미만으로 있는 자치구가 이제 대여섯 개 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살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계 자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는 우울증이라든지 생명 존중이라든지 그런 1차 예방, 생명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살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차하고 3차 예방이라고 해서 자살 시도자라든지 그 가족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조성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살에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각 파트에서 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밀착해서 이렇게 관찰해 주지 않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예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차 의료기관 등등에서 자살과 관련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과 때문에 아마 10년 전에는 저희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명당 거의 20명 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 10만 명당 20명 초반 때, 22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특히 우울증 관련해서는 동네 의원 통해서 1차 진료 생명이음 청진기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검진에서 우울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심이 된다라든지 학교 교육청의 위센터라든지 학교의 무슨 위클래스라든지 그런 데에서 우울감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들이 50분 이상 장기적으로 아주 심도 있는 상담을 하게 돼 있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런 우울증 있는 분들 상담하는 여건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우울증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제삼자가 그걸 발견해서 관리를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그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보면 자기가 우울증인지 전혀 감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제일 흔하게 일반 검진에서 PHQ-9이라고 해서 우울증 일차적으로 스크린 하는 설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인터넷에서도 나와 있고 홈페이지도 나와 있어서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차적으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접근 안하지, 그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자살 안 하죠. 그런 거 자기가 찾아서 그런 인터넷 보고 할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물론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주민센터에도 또 가장 주민들하고 잘 접촉하니까 주변에 혹시라도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 있으면 좀 가서 검진을 받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살률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울시 21%인데 우리는 26%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9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이게 2, 30년 넘게 의료 영역이나 복지영역이나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도 한 15년 전에 현장에 있을 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복지관 CBR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실무자 연합회장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재활을 저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1, 20년 한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했던 보건소의 저는 기능이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재활사업이 우리 성동구만 놓고 봤을 때 10년 전, 20년 전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이 사업이 더 강화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조금은 축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연도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애인 건강권이라는 법률이 생겨나면서 전체 장애인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국가 체계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권역별로도 만들어지고 국가에서도 중앙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역으로 가면 장애인 권역에 만들어진 보건의료센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역으로 가면 주치의 사업과 그다음에 이 재활사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우리 국가적인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추진 현황 실적에 보면 재활치료, 재활치료실 운영 그리고 장애인 등록 관리 사업이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 범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아니면 정신장애 쪽 발달장애 포함한, 있는데 추세가 지금 정신장애, 발달장애 포함한 정신장애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지체장애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까?

주로 지역사회 재활사업은 주로 지체장애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는 조금 별개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하면 저도 한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연합회장을 복지적인 영역에서 연합회장을 하면서 복지부하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복지관들도 이 사업을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했던 한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의료법이 강화되면서 복지관들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활치료로 접근하는 게 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불법이니까. 그래서 복지관들이 최근에는 신체장애인 중심의 재활치료 프로그램들이 감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어느 순간에 특히나 강북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워낙 신체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그쪽으로 강화되는데 우리 성동구만 놓고 보더라도 유일하게 하나밖에 장애인복지관이 신체장애에 대한 부분은 거의 사실은 저는 어지간히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성인 신체장애 분들이 찾아가서 재활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재활병원인데 성동구에는 재활병원이, 물론 전국이 다 재활병원이 굉장히 희소하죠, 재활병원, 재활의사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성동구는 더더욱이나 없고 결국은 보건소밖에 의지할 수 없다 보니 저는 방금 소장님이 방향성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간의 복지영역, 장애인 담당했던 복지영역의 흐름이 신체장애를 축소하고 발달장애 쪽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니 보건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 방금 신체장애 중심으로 재활치료 중심으로 우리가 송정동에도 생기고 성수동에도 있고 거점별로 있으니 좀 더 저는 성인 신체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를 더 활성화하고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 성동구는 다른 구에 없는 것이 성동재활원이 있습니다. 사실 특이한 상태인데 저희가 가끔 지소에 가면 운영위원회도 하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건강권에 대해선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체계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맞물려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소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의 장점이 몇 가지 있죠, 방금 말씀은. 그런데 재활의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요, 실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죠, 물론. 그런데 성동구의 장점은 방문간호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 중심사업은 굉장히 이 장점을 살려서 오히려 강화하는 게 저는 좋겠다, 공공의 접근에서.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 재활협의체 운영, 재활보조기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재활의료서비스, 재활치료 이런 부분은 보건소가 굉장히 잘하는데 재활협의체 운영, 재활보조기구,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 중심재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재활협의체 운영과 더불어서 재활보조기구 대여와 상담, 이 부분이 보건소가 강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또 성동장애인복지관이 대한민국 최초로 복지관에서는 수리센터를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15년 전에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재활보조공학에 저도 그 자격증을 땄을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보조기구에 대한 상담과 관련된 이 부분까지 같이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전문가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건 복지관의 장점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재활협의체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이 재활협의체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성동구 보건소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장애인복지관이 어느 쪽 조금은 지양하고 어느 쪽을 지향하려고 하는 최근의 추세가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없는 성동장애인복지 장점의 하나가 보조공학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활협의체 운영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책자 55쪽에 보면 보건위생과, 이 책자에 보면 기타라고 쓴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기타라고 쓴 게 유독 많아요. 이거는 어떤 항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미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에 보면 기타란에 있는 거는 차량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하고 세차나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을 4개 과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13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도 금액이 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모품이면 세차 같은 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기타에다가도 그거를 기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보니까 저희가 너무 좀 터프하게 제출을 해 가지고 그거를 사실 정리를 다시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면 하겠는데 유독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거를 질문하게 된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항목을 적으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건강관리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전검사에 보면 기형아 임신 초기 검사가 280건이 있더라고요. 280건에 여기서 임신 초기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좋지 않은 그런 검사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몇 건 정도가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전검사는 임신 초기 12주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기본적인 혈액검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6주에서 18주 사이에 기형아 검사가 해당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심화검사를 받아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수에서는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례회 일정이 계속되는 관계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감사활동 종료 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내일 오전 10시 본 감사장에서 감사 실시를 선언한 뒤 금호4가동 주민센터,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송정동주민센터, 성동필수플랫폼 노동자쉼터, 마장동 먹자골목에 대한 현장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