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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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합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박미자 과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건강관리과 김화실 과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의료과 이복경 과장님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박은환 과장님입니다. (인사)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인사)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인사)

박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해당 과장 및 담당관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또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신데 뒤에 공무원님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전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게 부서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사실 코로나 대응하고 관련해서는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재난대응단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대응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1단계로 떨어진 게 최근 5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재난대응단계에서는 3단계인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 치료비라든지 입원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도 되고 집행도 되고 이월도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2022년 마지막에도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올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그 예산들이 좀 줄겠네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주는 게 아마 사고이월된 거, 지금 말씀드린 의료지원비 정도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재난단계에 관심이라는 얘기는 평소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남아 있지는 않고, 아마 예방접종 관련해서 금년 말에도 코로나 예방접종은 시행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은 좀 남아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로 인해서 우리 성동구에도 거기에 동참하거나 그런 병의원들이 있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일단 2월 처음 시작할 때 의원급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급은 동참이 안 돼 있고, 관내에 관련돼 있는 거는 한양대학교병원 전공의들하고 전임의들이 이탈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보도된 것처럼 18일 의원급에서도 휴진을 하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만약에 그럴 거를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 관련해서는 이미 전체 보건복지부에서도 언론 보도 나온 것처럼 먼저 6월 18일 집단 휴진에 대비해서 진료명령이라든지 휴진신고명령 공문이 지금 발송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그 직원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6월 18일 날 휴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 전에 업무개시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건은 저희가 기준을 휴진율 30%로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나 저희 예측으로는 30%까지 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2020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체로 10%를 넘지 않았고 의료집단 활동하고도 상관없이 평소에도 일부 휴진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보면 위급한 환자들, 예를 들어서 암환자 항암을 받아야 되는데 병의원이 문을 닫아서 못 가는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된 것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 중에?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항암치료는 대체로 거의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 데서 만약에 못 하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거는 일부 단순하게 항암제를 처방받으면 지금 관내 준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급은 정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은 교수님들이 본인들 환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최대한 항암제라든지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불편하거나 피해 보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체로는 중증환자라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우리가 그래도 사고라는 거는 꼭 예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우리 구민들 생명에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그 정도로 됐고요. 금연 담당부서가 건강관리과인가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금연이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보면 줄고 있는 거 같지 않은데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민들의 현재 흡연율은 등락을 좀 반복하기는 하지만 서울시라든지 전국 표준보다 흡연율은 조금 낮은 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작년도에 흡연 단속한 그런 건수가 있나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작년도 흡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한 건수는 2,300건이 넘고요.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건수는 3만 9,6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그분들 그 현장에서 바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납부는 잘 하나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금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2,300건 정도고요. 그분들한테 현장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고지를 합니다. 과태료 사전고지는 바로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사전고지에 의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20% 감경을 한 채로 자진납부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납부가 안 된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래서 납부가 안 되고 그런 건수들도 있어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부과징수를 해서 당해연도까지 납부가 완료된 건은 전체 건수 대비 76%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당해연도분은 독촉고지를 해서 관리를 하고, 12월 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체납분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세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네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체납처분도 하고 독촉고지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혹시 자료로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나, 여기 책자에는 없어서요.

화실

김화실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다음은 식품 쪽에 보니까 식품 단속도 꽤 많이 됐네요? 이 식품 쪽은 어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거기 쪽도 작년도에 단속한 실적이나 이런 게 많나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당 총업소는 5,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내려서 저희 단속계획이 내려오고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 확인을 하고 해서 연간 2,00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사실 그게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환경적으로나 이런 게 예전보다는 많이 바뀐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식당들 보면 아직도 지저분하게 하고 이런 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단속에 과태료가 목적이 아닌 꾸준히 계도를 해가지고 그런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길거리 같은 데 보통 보면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건강식품 모아놓고 팔고 이러는 거는 단속 규정이나 법률 이런 게 없나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버보안관이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무허가 그런 걸 판매한다든지 사기같은 거 당하지 마시라고 교육하고 안내하시는 분들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별도로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데 어차피 무허가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출몰해서 딱 하고 끝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교육받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도권 안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안 당하는데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보통 봉고차 2대, 3대 가지고 다니면서 팀을 이뤄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2, 30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마치 자기들도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고 옆에 몇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게는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7, 80만 원씩, 어르신들 작은 거 고추장이니 뭐니 이런 거 작은 선물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혹해 가지고 가서 듣고 옆에 이 사람도 ‘좋아’ 저 사람도 ‘좋아’ 하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고 나서 며칠 후에 보면 후회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길거리에도 뭔가 단속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가 서울시나 식약처에 알아보고 추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마 동장님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는 그런 걸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계속 출몰해서 하고, 이 사람들이 보면 꼭 하는 데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선량한 구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다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최근 1년 중에 징계나 파면이나 이런 거 받은 공무원이 있나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몇 명이나 되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징계를 보면 올해같은 경우는 중징계 올라간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처분이십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처분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열여섯 분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상당히 많네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이 부분 업무 부주의로 인한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라든가 이런 업무 실수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처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징계는 따로……

경석

엄경석위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공무원은 소속돼 있으면 다 처분 대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다음 소통담당관께 질의할게요. 우리 구의회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소통담당관 쪽에서 검수를 하나요? 외부로 나가고 이러는 것?.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구의회 홍보물은 저희가 홍보심의회가 들어온 적은 없고요. 원래 홍보심의위원회라고 운영을 하는데 책자 발간하는 거는 제외 대상이 좀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민일보나 이런 쪽에 나가는 기사 자체를.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보도자료 말씀입니까?

경석

엄경석위원

보도자료 의회에서 그쪽으로 해서 그거를 받아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저희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의회 홍보팀에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경석

엄경석위원

자체에서 결정해서 자체에서 한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경석

엄경석위원

소통담담관은 구청 쪽 것만?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별개로.

경석

엄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언론 보도나 그런 것도 있나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언론 보도는 저작권법 때문에 저희 성동구 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릴 수는 없고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있는 홍보물이 그게 미디어보드라고 지금 한 800여 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거기에는 우리 구청 홍보물이나 이런 게 다 게시가 되나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분들은 그냥 임의대로 게시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저희가 미디어보드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구 전체 홍보해야 될 만한 것을 주 단위로 한 2건씩 해서 계약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거기에 우리 의회나 이런 것이 실릴 때도 있어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의회는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우리 의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계약을 자체 할 수 있는 것이?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일단은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온 적은 없었고요. 각 부서에서 축제나 행사하고 또 안내해야 될 것들을 의뢰오는 것들을 저희가 편집해서 만들어서 하는 건데.

경석

엄경석위원

어쨌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 구의회에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이거는 의회 홍보팀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성동구에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복지·행정·기획재정국 다 통틀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반복해서 일관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동구가 지금 위탁받고 있는 데가 복지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이 153개거든요. 153개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건소가 지금 위탁받고 있는 게 조사분석 연구용역은 빼고 4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센터, 고혈압당뇨병센터 이렇게 4개 크게 보이는데 지금 3년으로 위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3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전에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인데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탁센터 4개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 위탁을 재위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과거에 2년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다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길어지면 재평가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일단은 3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소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현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양대학교병원에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동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5년을 싫어하죠. 그래서 3년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양대병원이 최근 입장이 달라졌어요, 내부에서. 치매나 정신보건센터나 고혈압당뇨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위탁받아야 될 필요성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지금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대병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탁을 받고 싶지는 않지만 위탁을 안 받자니 건국대병원에 뺏길 것 같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설들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최근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위탁이 5년으로 다 개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3년을 할 때 하더라도 5년으로 하시고, 3년 차 때 방금 중간에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통은 5년 뒤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차 때 약식으로 점검을 하죠. 법인의 평가는 제외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만 약식으로 3년 차 때 하고 5년 차 때는 공개위탁으로 전환을 합니다, 보통은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현장에서 복지관에 있으면서 재위탁 시즌이 다가오면 거의 두 달 동안은 밤 10시까지 서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직원 두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5년 차까지 두었다가 평가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3년 차 때 중간에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5년으로 하시고, 3년 차 때 법인에 대한 평가는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으니 사업에 대한 평가로 간소화해서 공개위탁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 위탁뿐만이 아니라 복지 쪽은 5년으로 대부분 다 돌아섰고 청소년 쪽이 3년으로 다 묶여 있어요.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 쪽도 다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번에 저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로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3년 차 때 자체점검하고 5년 차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위탁에 대한 개념이 현장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다시피 위탁에 대한 개념이 공공에서 시설위탁을 공고만 하면 많은 법인에서 뛰어들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이 아니라 5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중간점검에 대한 도입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4개 시설에 당연히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내려 보내겠죠. 지금 법인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건 아마 그 자체, 한양대병원이면 한양대병원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치매지원센터와 건강복지센터와 당뇨는 위탁수수료를 당연히 안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5년, 6년 전에 서울시 전체가 직영화 검토할 때 한양대가 위탁수수료까지도 오히려 거꾸로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 끝에 위탁수수료까지는 안 줬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주로 산학협력단에서는 위탁수수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모든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하든 기업의 용역을 하든 산학협력단은 의무적으로 위탁수수료 할 때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한양대학교는 보통 27% 정도를 요구합니다.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성동구에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미자입니다. 저희가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기별로 쪼개서 보통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탁수수료가 아마 녹아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지만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53개, 성동구 모든 분야의 153개 위탁시설 중에 위탁수수료를 제공하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위탁수수료를 주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에 명시해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산학협력단하고 처음에 계약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방금 그런 식으로 했던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각 대학교나 병원에서 그런 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리가 어린이집을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할 때는 산학협력단에서는 필히 요구를 합니다. 그게 협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게 성동구의 어린이급식관리센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수아이꿈누리터도 위탁받고 있거든요. 거기는 위탁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위탁받았겠죠. 이름은 산학협력단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급식센터는 식품 관련된 과에서 하는 것처럼. 같은 학교에서 성동구에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왜 같은 산학협력단인데 저기는 수수료를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산학협력단하고 위탁 관계를 처음 설정할 때 한양대병원도 그랬으니까 우리 성동구에 위탁수수료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모든 위탁에. 그렇지만 어려운 협의 끝에 위탁수수료까지는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급식센터가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받은 거예요. 문제는 주려면 산학협력단 위탁받고 있는 데 다 줘야죠. 어느 과하고 협의할 때는 안 주고 어느 과하고 협의하니까 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탁수수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복지시설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에 위탁수수료를 거꾸로 이제는 제공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 2년 이내에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저는 위탁수수료 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준이 동일하게 제공돼야 된다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하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양학원하고 다 독립된 법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론 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인 내부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절대로 막 갑이냐, 을이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부탁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부탁하는 그런 모양을 취했다면 이제는 한번 당당하게 위탁에 대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식센터 3년 위탁 지금 몇 년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20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장지만위원

내년이네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장지만위원

여기도 한양대 관련된 아니면 맡을 데가 없죠, 사실은요?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장 하시는 분도 그렇고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관련 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말씀하신 거 좀 더 아픈 얘기를 더 해볼게요. 왜 식품영영학과에는 위탁수수료가 잡혔을까? 한양여자대학교에 실질적인 권한을 식품영양학과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구조상. 보시고 제가 위탁수수료를 왜 줬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원래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한민국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고치는 아니에요. 27%가 더 높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더 낮은 데도 있어요. 10%, 15%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퍼센트를 위탁수수료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좀 협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박미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보건소 질의하고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여기 마을간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마을간호사 인력 현황이 지금 동별로 2명씩이니까 34명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 신분을 보니까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공무원이 아홉 분, 공무직이 22명 기간제가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신분이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은환

박은환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찾동 사업과 서울시에서 사업이 진행됐을 때 공무직 직원분들이 뽑힌 기간이 있었고 이후에는 23년 이전에는 무기계약직 지원 감소가 시작되었고, 24년 이후에는 행안부에서 정책에 따라서 추가로 더 공무직 직원분들이 뽑히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올해 뽑힌 분들은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은환

박은환질병예방과장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공무직이라 이제 공무직 분들이 휴식에 들어가면 기간제 분들로 채워졌습니다.

박성근위원

그전에 뽑히신 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하는 거고요?

은환

박은환질병예방과장

공무직 분들은 무기계약직 분이 스물두 분 간호직 공무원이 아홉 분 이렇게……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이 다 다르게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틀리니까 이분들 이렇게 저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방문보건사업의 역사하고 좀 관련돼 있는데요. 옛날에는 국시비 매칭이 되어 있었던 방문간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시비 매칭일 때는 그 사업비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점차 그러니까 쇠락하고 활성화가 덜 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찾동 간호사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찾동 사업이 되면서 전체 우리나라 돌봄이 강화되면서 이 방문간호사업이 이제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통합건강주의,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으로 있었던 기간제 분들이 무기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래서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찾동 간호사 시비 100%로 마찬가지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변화가 공무직 분이 정년퇴직하면 원래 시작할 때는 시비 75%, 구비 25% 정규직, 일반직 간호직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전환된 분이 여덟 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인건비가 부족하고 아시는 것처럼 전체 구 차원에서 정원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공무직이 퇴직한 다음에 정규직이라든지 공무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시비 100%로 인건비를 받아서 기간제 분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 시작하는 꼭지가 다르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반영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처럼 이렇게 어디는 무기직이고 어디는 또 정규직이고 또 최근에는 기간직까지 포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근위원

소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 신분이 지금 다 틀려 버리니까 이분들의 일하시는데도 좀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 그런 얘기도 들리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뽑히신 분들은 그러면 다들 기간제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간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원칙은 무기직이 퇴직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보조를 다 받아서 일반직으로 신규로 뽑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동마다 2명 간호사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 보조받아서 이제 기간제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래서 우리 질병예방과장님께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순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환

박은환질병예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다음 소장님, 다음은 이게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책자를 보니까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속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게 빠져 있었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각 부서마다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를 추려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 사업이 맞는데 작년에 한 건 거기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있는 백병원 연구소에서 이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게 건강조사가 5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시행이 되더라고요. 총 이게 무작위로 920명을 거기에 샘플을 채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분들 조사위원이 하시는 방법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거는 굉장히 이제 통계적으로 조사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구 자체적으로는 그 조사사업을 못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이제 대학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중심권역이라서 인제대학교 교수팀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지침은 이건 사실 이전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시군구로 나오기 때문에 표본 추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일단 전체 성동구 가구에서 가구 추출을 아마 먼저 하고 가구 추출에 포함된 가구 중에 2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아마 결론적으로 한 900명 정도가……

박성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요원이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920명 정도 이렇게 샘플로 가지고 하는데 보통 한 분이 한 230가구 정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방문조사예요, 이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면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낮에는 대부분 다 사람들이 없어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성근위원

다들 직장 다니고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밤 7시, 8시 정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쉴 때 이분들은 이제 그 지역 찾아가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 방문을 하면 가구 번호를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가봐요, 이 태블릿PC에다 이 조사요원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밤늦게는 담당 직원이 이게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전화도 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되고 자기 개인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 오니까 또 짜증도 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못 하고 있대요.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한 가구를 방문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방문을 해야 돼요.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몇 시에 계십니까, 언제 계십니까, 연락하고 가서 방문해서 약속 장소를 잡아가지고 약속 받아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이게 조사코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체를 어렵게 방문했는데 코드 입력을 못 하면 허탕 치고 돌아와서 또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사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단위별로 지표가 되는 건강지표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표성 있는 결괏값을 보이려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이 추출된 가구가 선정되고 그 가구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가면 없고 그다음에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협조를 못 하겠다 하면 결국은 그 가구는 선정이 됐지만 조사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사원들 자체도 제가 알기에는 매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대부분 거기에 익숙한 분들이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근위원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다 네 분 다 익숙한 1~2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근위원

그럼에도 작년 직원이 틀리고 올해 직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또 애로사항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 애로사항도 처음 듣는 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조사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종이로 가지고 다니다가 최근에는 수년 전부터는 노트북을 활용하고 그렇게 개선 사업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원들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사실 힘들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알기에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결과 값에 대해서도 표본 추출이 조사가 안 되면 결국 배치를 하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산학협력단 담당하고 있는 지역 대표 대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접 관여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표본이 좀 정확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부모님 계시고 19세 이상은 한 가구에 다 조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분이 계시면 세 분 다 19세 이상이면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다섯 분이면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질문 문항이 한두 개도 아니고 270개 가까이가 돼요. 270개 가까이 되는데 들어갈 때는 이제 이분들한테는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한 분 조사하는 270개 문항을 주고받는데 최소한 20분, 30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족들이 옆에 지켜보다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게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질의를 하니까 도중에 다 포기하고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만 하고 자식들도 해야 되고 며느리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포기하면 그 가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가구들을 그분들을 더 받아야지, 이 가구가 성립돼 가지고 온전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한 세 명 조사하고 두 명이 못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표준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율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되는 가구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다음 대체율을 보고 그 조사사업을 한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율은 계속 저희가 산출된 다음에 저희가 보조지표로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을 좀 많이 하소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사실 그 애로사항이 저희가 건강과 관련된 조사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이라든지 지역 가구라든지 모든 조사사업에서 사실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박성근위원

그렇죠.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조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어렵게 방문해 가지고 조사코드만 입력되면 이분들이 20분, 30분 정도 설득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문항이 270개면 굉장히 길더라고요.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코드에 관해서는 한번……

박성근위원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힘들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지금 지적하신 코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대학교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 코드가 바로 확인 안 돼서 그렇게 지체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요.

박성근위원

그래요? 전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건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성근위원

3건이 있는데 이분이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보면 2022년, 2023년 자료 두 번째 자료 보시면 성희롱 직원의 징계가 신분상 조치로 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는데 어떤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게?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지금 중징계 정직 처분받았습니다. 정직 3개월입니다.

박성근위원

3개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박성근위원

이 세 분이 지금 우리 구에 다 근무하고 계시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다 잘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성근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지금 잘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성근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분상 조치로도 지금 한 분이 여기에 기록돼 있는데 지금 열여섯 분이라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여섯 분이 이게 지금 처분 조치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해 2024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2022년, 2023년도 사항이라 그건 별개의 수치입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통담당관님, 성동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소식지가 이게 2023년도에는 10만 부 그리고 2024년도에는 8만 5,000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박성근위원

그러면 매년 10%씩 줄여나간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만 부 발행했을 때가 금액이 3억 8,000 정도 되고 그리고 8만 5,000부 발행했을 때가 3억 7,800 정도, 3억 7,500 정도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만 5,000부가 줄었으면 이게 단가로 계산해봤거든요. 10만 부 발행했을 때 한 317원 그리고 8만 5,000부 발행했을 때 한 322원 정도 단가가 먹히는데 단순히 1만 5,000부 한 달에 줄었으면 한 470 정도가 이렇게 좀 덜 나가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470만 원이 1년이 되면 한 5,700~800 정도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 절약이 될 텐데 지금 이게 2023년 자료하고 2024년 자료 비교해서 봤더니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그동안에 이게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좀 많이 단가도 올라가고 했겠지만 차이가 나도 한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요인이 있나,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그게 단순히 종잇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편집하고 제작비용도 물가상승률에 인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종이로 인해서 예산 절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는 세대가 개인 모바일로 발송하는 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박성근위원

모바일 비용 따로 있고요. 소식지, 책자 인쇄 배부 비용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책자 인쇄 비용이 단순히 종잇값만 하는 게 아니라 편집,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기획비가 좀 오른 면도 있고요.

박성근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디자인 나오고 그런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그래도 이게 물가상승률에 반영하고 어떻게 보면 용역 계약이라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게 계약업체들이 많이 올라오지도 않고 이게 단가가 낮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부수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올해는 좀 이게 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있는 거는 또 다르고요. 계약금액을 좀 더 낮게 돼 있죠, 낙찰 차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박성근위원

지금 3억 7,800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소식지만.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그러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다시 비교해서 계약금액이 또 따로 있고 예산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액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집행액은 좀 다를 수 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박성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니까 그 정도지 한 5,700 정도지.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또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또 기획과 편집이 조금 또 오른 면도 있고.

박성근위원

지금 발행 부수는 작년이나 올해는 뭐 24면 똑같잖아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박성근위원

나는 이게 올해에는 이렇게 발행 부수가 이게 지면이 26면으로 늘어났나, 확인했더니 똑같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 점이 있어 갖고 질의했고 올해 보니까 점자 이렇게 또 발행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점자 발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근위원

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아니 점자 발행을 계속 쭉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성근위원

그랬었어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박성근위원

점자 소식지.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관내 시각장애인분들이 신청하면 우편 발송하는 것도 있고 관내 동주민센터나 민원실에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박성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SNS나 이게 카카오톡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지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발행 부수가 많이 줄어들 것도 예상이 되는데 어때요? 요즘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SNS에 접속해 가지고 보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전체 저희가 모바일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만 3,000명 정도 모바일로 보고 계십니다.

박성근위원

1만 3,000명이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네.

박성근위원

많이 늘었네요?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4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식지에 물론 우리 의원 동정도 지금 한두 페이지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를 들어가서 이제 보면 소식지가 그전에는 이게 세대별로 다 꼽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쌓아놔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그게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저 같은 사람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고 가서 집에서 보고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보니까 많이 쌓여져 있어 가지고 마음이 괜히 짠한 마음 아니면 또 아쉬운 마음,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이걸 한 장만 열어봐도 많이 볼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이 좀 더 홍보 차원에서 아니면 널리 보급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소통담당관

배부에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