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4건에 대해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이승아·양영식·박두화·박호형·양경호·정민구·현길호·강상수·고태민·송영훈·김황국·김대진·홍인숙·강철남 의원 발의) 4.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농협 문화-헬스-배움 복합공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2023년 「재일제주인 기증물 실태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 14. 「재일제주인 공덕비 공헌자 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 15. 202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성과 보고

홍인숙 위원입니다.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삼양, 용담, 외도 운영위원회 연령까지 포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추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농협 문화-헬스-배움 복합공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첨부) (202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성과 보고의 건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성산일출봉의 휴관일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카지노사업 영업준칙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한해 행정처분 가중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법령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료 감면 등에 있어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고향사랑 기부자, 시설이용 단체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추가로 신설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기관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토대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1년 11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정관변경 등의 법적 절차 이행 등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고, 조례 시행과 정관변경에 대한 효력발생 시점이 상이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축제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이미 현행 조례와 맞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10항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향후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에 대해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확정에 따른 신규사업 실시로 출연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제주평생교육진흥사업 확대 추진이라는 출연기관 고유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국비 확보에 따른 출연금 변경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도세전출금이 올라와 있는 추진성과보고 받아봤거든요. 이 부분에서 도세전출 비용이 보니까 확대되면서 3.6%에서 5%, 꽤 오랜 시간 전부터 상향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작년, 2023년도는 얼마 정도였으며 어떤 부분에서 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도청에서 받은 것은 774억입니다. 그래서 3.6%일 때는 557억이었는데 1.4%를 더 해 주시면 216억이 더해져서 왔고요. 사업은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 미래교육체계 구축, 건강권 보호, 생존수영교실 그리고 학교안전교실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도세전출금 상향 취지에 맞게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시설 분야 확충, 재난안전사고 예방, 각종 교육복지 확대 등에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제안이라기보다는 미흡한 부분에 추가를 했으면 해서, 다양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전년도 했던 사업에 약간 반복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몰하고 신규로 맡는 사업도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세출예산 현황에 예산용도가 높은 생존수영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학교 앞에서 학생들 만나면 아예 등굣길부터 생존수영 하는 날은 수영복을 입고 등교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장난말처럼 물어보거든요. “물에 뜨냐?” 했더니 뜨기도 하고 무엇보다 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존수영, 지금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초등학교 1∼2학년은 이론 2시간 하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입수형 실기교육입니다. 10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일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가 도세전출금이 많이 상향되고 있고, 그리고 생존수영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접배평자, 뜨는 곳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됐으면 하고요. 그것보다 1인 1악기, 예전에는 그게 많이 이슈됐는데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1인 1스포츠 관련한 설문조사라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옆에 김양보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 회의 안건으로 저희들 실무협의회 때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보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 좋은 지적 따라서 그쪽으로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기타 등등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체육활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본인이 어떤 운동에 관심이 있고 어떤 종목을 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기회가 안 되거나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규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는 1인 1스포츠 설문조사라든지 또 그게 돼서 이 부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양보 국장님이 관심 있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 열심히 의논드리고 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좀…….

일단 지금 제가 사실 처음에 다목적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재 삼양 그리고 외도 그리고 또 용담, 여기가 어쩌면 우리 모범사례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세 군데인데 거기에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고, 확대 예정에는 없는데 애월에 SOC사업 하면서 기포함되어 있어서 진행 중인 것은 있습니다.

제가 올라온 동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생활문화센터가 제 기능을 잘하고……. 저는 알지만 생활문화센터를 하게 된 구체적인 목적이라든지 취지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가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정책과 맞닿아 있긴 한데 근거리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주 활동이 동아리입니다. 지역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자기 원하는 아까 말씀하신 1악기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분이 강사를 해서 자체 꾸려나가는데 공간제공이라든가 또 환경 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거나 보전하는 데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문화 바로알기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획전문가라든지 문화수요자인 젊은 층의 참여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운영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령대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별반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별반 특색이 전혀…….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얘기로, 좀 우려스러운 얘기를 듣고 또 저도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주민센터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별반 차이도 없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동네사랑방 역할 그 정도 선에서 한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보통 동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이 있지만 생활문화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지역주민들이…….

자체 동아리.

예, 자체 동아리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또 지역에 관심 있는, 아까처럼 지역별로 문화발굴이라든가 이런 면에도 개발하면서 환경보호도 하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의 참여가 많냐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참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그러니까 이건 젊은층, 노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동아리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지역의 분들이 참여해서 구성 운영부터 그게 되게 되면 좀 더 실효성이라든지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생활문화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15분도시하고도 연결이 되고 지금은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모범적인 사례로 됐을 경우 우리 아라동에도 생길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확대 이런 부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회의 가 우리 상임위에서 마지막 회의 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고 건, 학술용역.

아, 예.

학술용역 보고 건이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3년 「재일제주인 기증물 실태조사」 학술용역 결과와 「재일제주인 공덕비 공헌자 조사」 사업 결과 보고서.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르면 “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당 보고 2건 모두가 12월에 최종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조사되는 내용이 성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사 결과 보고된 후에 오타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시기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도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재일제주인 1세대 생활실태조사, 그게 들어가 있는데 2022년 12월에 최종 보고가 된 거고요. 등록일은 ’23년 5월 9일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민들의 알 권리를……. 왜냐하면 도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비석 같은 것도 오래된 내용들이어서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1차 조사 후에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문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걸렸습니다.

시일이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구결과에 대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도 저는 약간 고쳐야 될 점이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나와 있어요. “학술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가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것인지, 거기에만 공개하라는 것인지 소관 상임위에도 지체 없이 하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김양보 국장님에게, 사업출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 제주평생교육 출연 동의안에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선정돼서 비슷한 사업비가 10억이 되어 있고, 국비가 7억 그리고 제주도비 매칭이 3억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출연금 변경 요청하는 건데 이게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변경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가 ’23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목표 인원은 2500명이었는데 2524명이 발급은 했지만 그것을 활용한 이용률은 52.4%에 그쳤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70%까지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7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된 것은, 이번에 우리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은 일반도민 가구의 강좌료와 교재비 지원입니다. 일반도민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순위별로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 그다음 일반도민 순서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 위주로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11월까지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았을 때 일반인한테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아까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한 다음에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1월 정도까지 했는데도 예산이 남았을 때 그때는 일반도민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가 취약계층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일반도민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취약계층 숫자도 전체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 취약계층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포션을 차지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최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예를 들면 11월 연말 됐는데도 남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도민까지, 일반도민인 경우는 오픈하는 순간 거의 반나절이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발급 인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쓰임이 중요…….

쓰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바우처도 보면 중장년층, 40에서 59세 이분들이 많이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분들의 맞춤형 그런 것들을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맞춤형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운전면허라든지 젊은 계층 같은 경우는 영어강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좀 구체적인 부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기관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52.7%가 아니라 70% 이상이 효과를…….

70%는 미니멈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들어 왔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간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출범을 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다시 똑같이 돌아가는 건데 이게 왜 변경이 됐느냐 하면 관련 전문가들이 요구를 해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지역 영상·영화인들이…….

그러니까요.

그게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그래서 2년 반 정도 만에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6년이 지난 시점이고.

아니, 중간에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됐잖아요, ’21년도에.

그때 2년밖에 안 됐다 해서…….

부결이 됐는데 전국에 보면 16개 콘텐츠진흥원이 있는데 3개만 명칭을 도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16개 중에 경기, 전북, 경북 이 3군데만 변경되어 있고 다른 데는 예전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의견수렴을 하면서 보니까 12일 정도 했는데 9건이 들어왔어요. 찬성 7건, 반대 2건. 그래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그렇게 명칭 때문에 못 하는 게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뭡니까, 못 하는 게.

예를 들면 상당히 시대 흐름이라는 게 지금 콘텐츠 분야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K-컬쳐. 예를 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는데 이게 제주 같은 경우 제3자가 제주에 왔을 때 콘텐츠진흥원이 아니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다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약간의 접근성에 있어 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영상 하시는…….

국장님, 자세한 설명은 된 것 같고.

영상이라는 부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는 웹툰이라든지 웹 영상이, 영상이 이제는 다른 분야에 콘텐츠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웹툰이든 뭐…….

그 정도로 지금 시급하냐 하는 거죠.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입장에서 볼 때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지금 못 하는 게 있나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영상 분야조차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취지는 공감을 한다고. 공감을 하는데 시점이, 예를 들어 비용추계에 보면 한 5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계고 하다 보면, 다른 것까지 하다 보면 더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있나요? 당장 명칭을 바꿔서 출범을 한다고 하면, 정관을 개정하고 한다고 하면.

원장님한테 그런 부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보고를…….

예산 있다고요?

예산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발주했을 때인데 진흥원의 맨파워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표지판을 하든 자체 제작 가능합니다. 자체 제작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그 역량이 저희가…….

어쨌든 지금 5800만 원은 비용 대충 나왔고 자세한 것은 안 나온 거고.

예. 그게 간판을 바꾸든 표지판을 바꾸든 이런 부분들일 수 있고.

그런데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산에 포함 안 된 거, 추계할 때. 그러다 보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념식이나 출범식 같은 거 합니까?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고려는 안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면 비용…….

예산이 없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원하는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업계의 어떤 콘텐츠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이란 게 빨리 맞춰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이 하나하나를, 맨파워가 일일이 다 재능 있는 분들이고 능력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 맞게끔 해 줘야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과거에 묻혀 있는 느낌,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1개월이라도 빨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 출범할 때 그 명칭으로 출범했다가 중간에 또 바뀌었다가 또 요청을 했는데 부결되고 또 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시급할 정도는 아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급하기 때문에 명칭이 2018년 바뀌었는데 2021년 또 바꾸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16개 중에 나머지 3군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3군데는 뭡니까?

저는 육지나 다른 데 따라갈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웹툰 콘텐츠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는 건,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한다고 분명히 전제를 뒀어요, 처음에.

예.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하는데 시기가 왜 지금이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고 단 하루라도 먼저 하는 게 상당히 이익이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제출했어야죠, 이번 회기 말고.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 빨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하루가 급하다는 것을 현장에 있으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콘텐츠가 차지하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절실하게 와닿지 않아요. 오늘 처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것 보고…….

저희가 답변할 때도, 그전에 질의·응답 많이 했을 때도…….

지금 자리에 없는데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은 하는데…….

저도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관련 준비하면서 ‘야, 이거 왜 빨리 안 됐을까? 빨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들을 전문가한테도 많이 듣고 저 자신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하루가 현장에서는, 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이것 좀 빨리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입니다.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 본 위원이 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살펴보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먼저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빨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라. 그런데 다행히도 마무리되기 전에 이번 회기에 들어오기는 했어요. 이에 대한 부분, 어떻든 현행 조례에 맞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고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또 현재 개정되는 조례도 맞기도 해서, 또 지금까지 탈 없이 잘 추진해 오고 있어서 일단 그냥 유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구성하고 조례를 나중에 하는 일이 없도록…….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상수 위원님.

강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e-스포츠 관련 질의하면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명칭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는데 전국 지자체 보면 명칭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e-스포츠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길래 이게 맞느냐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명칭 변경 얘기가 살짝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멈춰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멈췄다가 갑자기 양영식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또 수면에 올라와서 올해 조례 개정안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뭘 했느냐. 미리 했으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절차의 문제 이런 걸 안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김양보 국장님, 오늘 답변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생각은 조금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명칭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 갈 데가 있어서 가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강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내일 명칭 변경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영식 위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힘을 실었고,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e-스포츠 관련해서 콘텐츠로 가게 되면,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e-스포츠가, 저도 질의한 적이 있어서. 계속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이 부분이 있을 건지 체육회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 부분 혹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때 저도 그 관련해서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e스포츠 관련해서는 스포츠과에서가 어차피 유치하는 부분들, 콘텐츠는, e스포츠 관련한 산업은 당연히 진흥원에서 하겠지만 스포츠 유치 관련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대한스포츠협 회의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로 가는 게 순리다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 마지막 회의 때 지금까지 암암리에 그냥 넘어갔던 부분, 서로 소통 부분,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얘기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알아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논해야 되는 부분은 평소에 의논이 되고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역할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김양보 국장님.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을 몇 년째 썼죠?

2018년부터 쓴 거니까.

수년 동안 썼고 우리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명칭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행정절차를 하지만, 아까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하지만 과연 도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명칭을 바꾸게 되면 제대로 홍보도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이 행정절차 말고도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조차도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아까 답변은 솔직히 공감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식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문화향유와 생활체육 활성화, 제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하는 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 회의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