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황소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4호,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취약지역 순찰,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등 해병대전우회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동일 사업으로 중복해서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지원중단 규정 등을 통해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통해 활발한 단체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2674호,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내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 활동, 구호 활동, 교통계도 활동, 하천정화 활동과 더불어 광주시에서 요청하는 공익행사지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장은 예산지원 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의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와의 역할 상충, 중복지원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병대전우회랑 비슷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드러난 걸 보면, 해병대전우회하고 특전사가 제일 많이 활동하죠?

예, 아무래도 두 군데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활동하는 두 단체가 있어요. 이게 말도 좀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방재단 소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편하고 서로 맞잖아요.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참 난감한 것도 있지만 서로 지역에 봉사를 한다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앞으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아무래도 해병대라는 조직이 사회적인 인지도라든지 공헌도라든지 기여도 측면에서 봤을 때 높이 평가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량적으로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단체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또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무한대로 확대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전사동지회 정도는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단체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됩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진짜 잘 생각들을 해서 발의하는 게 맞아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만들면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깐 제가 좀 이따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의원님들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의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더 느껴야 돼요. 내가 조례 하나 만들면 ‘잘 했다’ 그 소리를 들어야지. 제가 더 심하게 얘기는 못하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각성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가 부서에서 관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시와 연계해서?

활동 범위로 규정해서 올라온 것은 자율방범, 주민구호, 교통지도, 인명구조, 수중정화 등 이런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이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줄 만한 단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또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부서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타 단체, 다른 곳과의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해병대전우회만큼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현충일 행사도 그렇고 거기에 오셔 가지고 봉사도 하시고 참여해서 분향하는 일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해병대가 하는 정도의 수준만큼 하는 그런 단체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기여도랄까 이런 부분에서 뚜렷하게 하고 계시는 것은 해병대가 높이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량화하고 계량화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6호,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광주시의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률, 주거, 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이사비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76호,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전세사기피해에 대하여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중개보수료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상위법 효력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등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사무적인 성격, 재정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재정지원 시 시행규칙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채 위원님.

과장님, 7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한 내용이라서,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사비도 천차만별인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느 선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좀 알아보니까 시군 중 다섯 군데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소송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부 소송비용이라든가, 이사비하고 중개수수료 정도는 대부분 담고는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주는 이사비 같은 것은 가구당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견적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이번에 되면 그런 근거를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긴급생계비 지원이라고 해도 가구의 인원수, 2인가구일 수도 있고 4인가구, 6인가구,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에 따른 생계지원비도 달라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에서 가구당 1인, 2인가구를 따지지 않고 피해가구에 100만 원 일시적으로 한 번만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는 피해가구로만 봐서.

2인가구 긴급생계비하고 4인가구 긴급생계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한시적인 법률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시 자체 조례도 제정을 하면서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산출기준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그걸 객관성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기존에 돼 있는 데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관내 공중화장실이 370여 개소가 있는데요.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108개소가 안전관리대상 시설로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벨이나 CCTV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가끔 활용하기 위해 가면 지저분한 데도 많아요. 그것도 좀 관리를, 청소는 다 용역 준 거죠?

설치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질정책과에서는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정책과에서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현천 주차장, 목현천 도자기 화장실, 보건소 화장실, 역동주차장 화장실, 재래시장주차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비상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 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현재 71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65.7%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10개소 정도로 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에 다하는 건 이게 쉽지 않죠, CCTV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저희들은 비상벨 부분으로 설치를 해서 KT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여기서 이용객들이 누르면 바로 경찰서, 119센터로 연결돼서 거기서 상호 통화해서 출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CCTV하고 설치할 경우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개소 하는 데?

한 개소에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상벨하는 데.

그리고 CCTV를 달면 관리 비용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KT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개소당 4만 7340원 정도가 매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돈도 적은 돈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원순환과장 최보오입니다. 의안번호 제2659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근거 조문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4조, 제7조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된 근거조문 정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와 같으며,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관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59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회계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 검토결과, 상위법상 저촉이 없으며, 종합폐기물시설 설치사업 추진 등 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광주시 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 관련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대상지 현황 및 조성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업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으로 광주시청으로부터 약 3km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도 338호선을 통하여 진·출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2만 9647㎡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하고 있으며, 금회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광주시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하여 목조 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국산 목재 이용 확산 및 목재교육 공간 조성을 통한 체험공간 및 전문가 교육 양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입안이 신청되었으며,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금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절차 이행 후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총 부지면적 2만 5117㎡ 중 농림지역이 2663㎡가 포함되어 있어 금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도로 및 연구시설을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면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일부 축소하고 연구시설 및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상지 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대상지의 주요 지점별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표고 및 경사분석, 11페이지, 지목별 소유자별 현황 등 대상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연구시설은 2만 5117㎡, 도로는 4530㎡이며, 연구시설 내 목재교육종합센터 광장, 주차장, 녹지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중 13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목재교육종합센터 진출입을 위한 삼지교차로를 계획하고 차량진행 방향에 노면 표시와 차량 유도선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9호, 가칭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협약서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 미래사업의 중심이 될 첨단 과학기술인 국방, 항공우주, 바이오테크 연구개발 및 우수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연구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제3조 시의 역할로는 사업 추진 행정절차 지원 및 협력과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전기, 가스를 설치하는 것이며, 세종대 역할 및 책임으로는 연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인력 육성을 위한 연구소, 교육시설, 산학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시설계획으로 총 대지면적 15만 7698㎡ 중 건축면적 3978㎡, 연면적 1만 8073㎡의 건축계획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방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첨단바이오 연구 및 지원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40억이며, 이 중 시 부담으로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는 약 50억입니다. 3쪽부터 4쪽은 설명드린 동의안에 대한 가칭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협약서 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69호, 가칭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2668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인 목현동 탄소중립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융복합 클러스터 업무협약 동의안은 세종대학교에서 도척면 유정리 산2-5번지 일원에 대하여 약 940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과학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방세, 법인세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진입도로 기반시설을 시에서 부담하고 행정절차 지원 및 협력토록 하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우주연구소, 국방연구소, 첨단바이오 연구 및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수용 인력 2000명 규모의 중견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유치를 계획하였고, 시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약 5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 내용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융복합 클러스터사업 목표연도인 2028년도까지 적정 추진될 경우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광주시 브랜드 제고 등의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을 선행할 계획으로 실제 업무추진 시 융복합 클러스터가 적정 준공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협의가 이행돼야 하는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2023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목현동 산25번지 운동·휴양지구에 편입된 일부 구역에 대하여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연구시설 2만 5117㎡ 및 도로 4530㎡를 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안건 검토결과, 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하는 등 시설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198억이 소요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예산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철저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예정 부지가 도척면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도로를 본인들이 해가지고 와야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지만 본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이미지 제고, 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 등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세종대에서도 여러 시설들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를 본인들이 하는 과정에서 시에 기반시설에 대한 일정 부분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게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업모델을 제시함으로 해서 향후에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유입하고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올 때는 기반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시가 50억을 들여서 도로를 해 준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답변과 동일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기업이나 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라고 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사업 주체가 다 모든 걸 해 갖고 온다는 것보다도 시가 이런 모델을 한 번 정도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첨단바이오 연구 및 지원시설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일자리 창출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거기 아무래도 상주하는 인구들도 있을 거고, 향후에 사업이 모델이 다 완성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아무래도 현장에서 스카우트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수인력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사실은 세종대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런 협약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하고도 좀 의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데이터를 요구하기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시에 도움되는 게 있어야지 주민한테 혜택이 있든, 그런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들어온다고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어떻게 시에 뭐가 된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봐 보세요. 도시가스도 못 끌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17억을 들여서 끌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주민들 사는 데 도시가스 하나 끌어오려면 지원도 안 되잖아요.

사실 도시가스 부분을 아직 확정을 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도시가스는 사실 얘기가 안 돼서 저희가 광역LPG시설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대체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바로 엊그저께 보니까 유정리 쪽에 한전계열사 쪽에서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인근에 유치가 되는 사항이 진행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계획으로. 그래서 그거랑 연계한다면, 이 금액은 조금 적정하게 축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자를 보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니까.

이런 게 제대로 하려면 코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가스가 들어오려면 미리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코원은 이 시설만 들어와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코원하고의 도시가스가 아니라 별개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진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세종대학교가 작년 7월에 방위사업청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지원사업에 연구비 지원을 받는 내용으로 선정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당초에 원래 2010년도부터 바이오연구단지를 이쪽에 유치하고자 했었던 내용이 지지부진하다가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까지 지원받는 내용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프로젝트나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연구단지만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면 조금 물음표가 달렸겠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인 사업을 가지고 오는 거고, 여기 이 사업을 통해서 수중감시장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상당히 규모 있는 수조를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설치된 시설로 인해서 또 다른 연구과제도 받아갈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들어오는 게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그게 없이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도로개설하는 데 50억을 들인다면 이해할 이유를 알려줘야지 이해를 하죠. 현재로서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융복합 클러스터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4만 7000평 이상이 세종대 부지인 건가요?

예, 제시되어 있는 토지는 다 세종대 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수 확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 사업의 도입시설에 대한 규모를 봐도 사업 모델로 제시되는 사업 분야들이 순수과학 분야는 아니고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에서도 이것을 연구단지로 설립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중견기업에 대한 본사라든가 스타트업 그리고 연구소까지도 여기에 같이 유치하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순수 연구를 하는데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산학협력센터를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업체가 어떻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다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법인세라든가 세수 증대가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방연구, 항공우주연구에 있어서 광주시와 어울리는 게 전혀 하나도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런 연구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 시가 MOU 체결해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광주시가 받는 수혜가 뭘까?’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MOU만 체결해 놓고 나서 그 후에 뭔가를 받겠다. 이런 것도 담보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보면 연구단지의 연구 인원들이 한 천 몇백 명은 되죠?

예.

그분들이 출퇴근하면 유정리 도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동네가 지금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여기에는 도시가스를 해주시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을에 도시가스를 넣어줄 수 있을 정도로 코원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세종대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일부 저희가 받아서 수소발전소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세울 수 있으면 그 동네 도시가스 해결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구소가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 개방이 되는지, 개방이라는 건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누구든지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거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방이 안 되고 연구소만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수혜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일정 부분...

그 교육기관의 역할을 그들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개방해서 아이들이 와서 국방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뭘 하는 곳인지, 항공우주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가서 보고 느끼면 항공우주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방에 대해서도, 바이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진로를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개방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을 세종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홍보관이라든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광주시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제안도 필요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지역의 도시가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소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일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만큼의 보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 지역 보상은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좀, 이것보다도 더 나은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여서 이 정도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MOU 체결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들이 그런 모델을 세종대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노영준 위원님.

참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클러스터 유치가 처음인 거죠?

제가 알기로 이런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든 어떤 형식의 클러스터를 어떻게든 유치를 하려고 다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는 워낙 기반시설이 없는 곳이다 보니 더욱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대 효과라든지 사업 추진에 업무협력을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과연 광주시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도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이게 유치됐을 때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들은 이런 업무협약 동의하기 전부터도 홍보하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우리 시는 아직 오픈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업무협약 단계에 있다 보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쪽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요구해야겠지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취할 부분은 취하는 것도 여기의 역할인 거고, 또 산출하는 것도 여기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이익이든지 지역에 어떻게 다양한 기반시설이 유치될 것인지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방금 받으셨던 숙제들도 좀 잘 이행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고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질문을 한 분씩은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협약에 대한 내용, 앞으로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협약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 자료상으로도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2010년도부터 이미 이런 클러스터 사업은 아니더라도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가 됐고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까지도 홍보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홍보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뿐입니다. 앞으로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지역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우려보다도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과장님, 주민들한테 아직 공청회 그런 것도 안 한 거예요?

예, 공청회를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협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여기 토지를 새롭게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들 부지 안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런 프로젝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2010년도부터 연구단지 유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게 부지가 4만 평이 넘잖아요. 지가상승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 시에 인센티브 내고 해야 돼요. 꼭 좀 당부드릴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하여튼 우리 시가 가져갈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저거를 해야지 이게 진행이 되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저거 한다? 그러면 시민들부터 들고 일어날 텐데, 매연부터 해갖고 차가 하루에 몇 대가 다닐 건데 거기.

유형, 무형적으로 분명히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따져달라 이겁니다. 저는 그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어차피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MOU 단계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세종대학교에서 한 30년 전에 이 땅을 자신들의 분교, 캠퍼스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가 관련 법령상에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약 30년째 보유만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종대학교 측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왜 광주 도척으로 가냐. 성남이나 하남, 수도권 인근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들도 검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왕에 세종대학교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접촉을 해서 R&D 모델이죠, 연구개발단지를 하겠다.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척의 상황이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도척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거기가 인구가 9000명에서 전혀 늘지 않아요. 기반시설도 없고 거기 이장님들도 보면 약간은 자포자기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 말씀 들어보면 60∼70년대에 도척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도척초등학교가 한 17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이 들어올 때 지역의 교육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그래도 좀 교육적인 부분으로 유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순수하게 R&D센터만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출퇴근만 하면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이익되는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R&D 연구센터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량화된 수치가 포함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량화가 돼 있는데, 우리 시의 기대되는 이익들 이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데이터라든지 계량적인 수치로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 진행하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셔 가지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근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 근거로 정비하여 농민기본소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급대상을 경기도 조례와 동일하게 기본계획으로 정비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심사과정의 간소화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리로 구성된 마을위원회를 삭제 반영하여 읍면동위원회와 시위원회만 운영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1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경쟁제한 요소를 삭제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반영함과 동시에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개장에 대비하여 직매장 운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로컬푸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로컬푸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한다’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추구한다’로 경쟁제한 요소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 5호와 7호를 삭제하는 등 해당 조문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24조의 직매장 운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로컬푸드 업무의 효율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61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농민에게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1인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각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하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와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 지침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함에 있어 시행과 평가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고 리·통에 설치하는 마을위원회 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경기도 조례 및 관련 지침상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정부합동평가 관련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선정에 따라 경쟁제한 요소를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은채 위원님.

과장님,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조성하시면서 전망대나 그늘막 같이 쉴 수 있는 이런 것 설치를 당부드릴게요. 저희가 가면 거의 뙤약볕이고 그늘이 별로 없어서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여기에 맨발 걷기 산책로 들어가 있죠?

예, 황톳길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곳이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매일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면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에 체육공원도 있고 공원들 많잖아요.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맨발 걷기라는 건 매일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조성을 조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