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어제에이어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겠으며,심사출석부서는사회복지과,보육아동가족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평생교육과,안동문화예술의전당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와동일하게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일괄상정된안건들에대하여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진희입니다. 평소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시민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열성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사회복지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질문해주시면성심껏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243쪽보시면생계급여비있죠.여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보조금반납액이,시보조금반납액이사회복지과를비교해보니까보조금수령액이한4.9%되더라고요.거기에서우리가보조금반납이상당히좀많더라고요.전체얼마나되느냐보니까국비에서생계급여보조반납액이한3억2,000이에요.이게지금보조금반납률이한51.2%되더라고요. 전체사회복지과보조금반납액은한6억되죠.6억2,000정도.그래서보니까생계급여비가우리가21년도10월달에보니까부양의무와관계없이본인소득재산기준만충족되면생계급여부양의무자폐지가되었다는것을알고있거든요.그러면생계급여지원세대가대폭증가했다고보는데이렇게남아있다는것은어떤요인인지.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생계급여기준이많이완화됐기때문에예산을다소진해야되는데이렇다보니까국가에서도예산을굉장히많이책정한부분으로국비를지금이게예산비율은국비80,도비10,저희가10%를부담하고있는데중앙에서예산을과다하게배정하기때문에지금저희생계급여수급자는8,008명입니다.그런데지금예산을과다배정을하기때문에저희들이다소진하기가어려운실정이고요.그리고아무리기준이완화되었다하더라도상하반기에확인조사를할때보험금을수령했다거나그런부분들이확인됐을때는또중지자가많이발생하고요.그리고사망하시는분들도많습니다.그렇다보니까저희들이예산을요구를해서그만큼받아야되는데일괄과다배정을하는이유도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는원인이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그중에생계급여비를못받는누락된분들은안계신가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사실은구제를하려고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통해서가족관계단절이라든가만약에금융에있는돈들을그게확인이됐을때소명자료를통해서그래서저희들이연간200명넘게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통해서거의구제를하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이많이남는것은중앙에서과다하게배정된원인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 그리고바로밑에있는해산장제급여있죠.이거는지금보조금반납이정말미비하게적은데제가민원을하나받았는데어떤거냐면무연고자분이돌아가셨는데그분의유품을정리해야되는데이거정리를못하겠다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도방안을한번살펴서천천히한번어떻게하면그분들의유품을정리할까도생각해주십시오.답변은안하셔도돼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409쪽에세입결산에보면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409쪽을보면정리보류액이결손처분이됐잖아요.현재미수납액이2억5,000이남아있잖아요.이거도결국에는5년이지나면결손처분되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해야될거같습니다.변제능력이없고,이게지금구상금과부당이익금인데요.실제로만약에의료급여대상자가타인으로부터폭력을당했다.그러면상대가의료비를다지급해야됩니다.그런데그렇지않은상태에서수급자가다쳤는데이사람은보험이안되기때문에병원비를지급할능력이없는데그냥방치를못하니까저희들이일단은치료를합니다.수급자치료를하고,그거에대한구상금을가해자한테청구를하는데납부를하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에나와있는이금액이구상금과부당이익금들인데대부분저희들이독촉을하여도변제를하지않는상황이고,저희들이4건은지난해에이금액이4건을떨었는데사망을하셨거나그런상황이어서결손처분을하였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4건에대한액수는좀많다,그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4건에대한금액이굉장히크죠.왜냐하면보험이적용이안되다보니까의료비자체가굉장히높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래도미수납액을줄일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참많다과목이.금액도많고,다알려면공부를많이해야될거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있죠.이거아까설명을했는데기한이언제부터언제까지예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이게한시사업으로’22년8월에1차적으로시행을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연말에종료되는거로했었는데,청년들에대한지원이굉장히효율적인사업이다보니까’24년2월에다시2차사업이시행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22년도에시행한1차사업과금년도에시작된사업은’26년연말에종료가됩니다.그래서최대12번지원을합니다.
김호석위원
모집기간을일시적으로했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지금도꾸준히신청을받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대상자는어떻게돼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사실은소득금액이133만원이하입니다.그리고무주택자.그리고월세80만원이하의...
김호석위원
그러면최저임금받아도안되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최저임금은190만원정도받으면근로소득공제를하기때문에190만원받는사람은적용이됩니다. 그리고나이가19세부터34세이하의그연령에있는사람이청년이라고할수있기때문에그런조건에맞으면지원을받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도하고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현재360명이지원받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비가시비가9,700여만원나가고,도비가6,000만원나가네요.그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거두개합쳐서각읍면동으로나눠주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읍면동에재배정을했는데사실은사무관리비로도쓰셔도되고,행사할때회의하시잖아요.간식비쓰셔도되고,어려운세대에사례관리하셔도되거든요.최대한가구당100만원씩지원할수있는데.
김호석위원
읍면동에재배정을하는데그과정이인구에따라나눠줘요?아니면...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연초에일괄재배정합니다.
김호석위원
배정할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24개읍면동을똑같이나눠줍니다.
김호석위원
똑같이나눠줘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왜냐하면지역보장협의체위원들구성은거의숫자가비슷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용상동같으면인구가2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인구가많은데그거외에저희들이여러가지긴급복지라든가공동모금회지원들이있기때문에이예산은일괄배정하였습니다.향후에...
김호석위원
3천명되는동하고2만4천명을같이준다는거는모순이있는데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다음에는좀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정하는게맞지않겠나싶습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옥동과용상은좀더배정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그게원칙일거같아요. 그다음에하나만더물을게요.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가421쪽에징수결정액6억2,700인데미수납이4억4,700이에요.한70%가미수납인데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이게’17년도에없어진전세융자금이라는게있었습니다.일반주택에전세금2,500만원까지지원하는게있었는데그때집주인들이매각하면서사라져버리고이런부분들이묶여있고요.또영구임대주택저희가입주보증금을200만원씩대출해줬는데실제로이분들이관리비를내지않으면주택공사에서는그융자보증금에서감액을하게됩니다.그래서대상자들이납부를해야되는데저소득층들이다보니까아무리독촉을해도힘들고그러시다가사망을하시니까체납금으로이렇게남습니다.
김호석위원
사망하면어쩔수없지마는있는분들한테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최대한노력은하고있는데이게사실관리비못내셔서융자금이감액되는부분들이있다보니.
김호석위원
이거는불용처리하는방법이없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결손을떨어야되는데사실은그게저희들이행정에서최선을다하다가해야되는부분이라...
김호석위원
없는살림에자꾸내라하니까더힘들거든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근데제일큰거는그전에운영했던’17년도종결됐던전세융자금이가장큰문제가되는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가구에얼마정도되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때2,000만원에서2,500만원까지전세금을저희가대신내주고수급자가살았는데그것들이지금융자금체납이그대로넘어오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저기도집은있을거아니라.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집을매각을해버리고떠나고그사람이또부도가나버리고이러니까저희들이그집주인을찾는것도쉽지가않더라고요.그래서그건물에가보면집주인이바뀌어있고.그래서최선을다해서추적을해서찾고,찾고하는데그것이아마금액이아마거기에서.
김호석위원
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어려움이많습니다.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특별회계에지금보면’23년도미집행사업내역이몇건됩니다.지금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에관한건이한4건이되거든요.알고계시죠?공공요금세제하고여기지금봤을때밑에보면의료급여조사및교육여비가미집행이15%,집행률이15%밖에안되거든요.왜이렇게저조하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사실은저희직원들교육이나이런건데실질적으로교육을다갈수도없고,요새출장부분도그렇고해서그것들이예산을세웠지만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예산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실질적으로1,800으로집행을세웠으면...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들은예산을편성할때감액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지금24년도예산도마찬가지로같은예산을책정을해놨는데.감액해서하셔야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예산에는감액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이있습니다.이부분에도집행률이저조합니다.3%밖에안돼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시비는없고,국비도비사업으로우리가공모사업을했는이유는수급자들이워낙병원에만계시고그게어떻게보면의료비를과다하게지출하는부분이있어서그래서조금중증환자가아니면가정으로돌아오셔서우리가케어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공모사업을신청을했는데실질적으로병원에서퇴원을잘안하시려고합니다.그래서장기입원환자들을의료비가너무과다하게지출되는분들을재가쪽으로모시고의료비과다지출을방지하기위한공모사업이고,그거는시비는포함돼있지않지만많이발굴해서의료비과다지출을막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예산은그래도전년예산보다는조금낮게책정을해놨네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융자가지금84%입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한세대당200만원씩인데영구임대주택이리모델링을2027년까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100집정도를공실로해서리모델링을하기때문에입주자가그만큼빈만큼융자가덜나가고있는부분입니다.27년이지나면다해소될거로봅니다.
김정림위원
지출금액이5,200만원정도지출되었습니다.집행률은한84%돼요.그리고생활안정기금융자특별회계인데요.생활안정자금융자가전혀집행이안됐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사실굉장히논의가많은부분인데수급자들한테보증인2명이있어야만지금지난해1,000만원인거를이제2,000만원까지대출금액을올렸지만실질적으로지금신한은행을통해서융자대출이이루어지고있는데수급자들이보증인을못구합니다. 그래서이사업은사실은효율성이좀없다고봐집니다.왜냐하면이분들의신용상태로융자를할수도없는것이고또보증인을2명을구하는것도거의불가능합니다.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는이번에결산감사위원들이사업폐지를하라는말씀을주셨는데.
김정림위원
근데24년도예산에또편성이됐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지난해에도위원님들께서말씀을주셨는데“없애야된다.”아니면“좀더실효성있게운영해서예산을올려야된다.”라고해서지난해에융자금이1,000만원이든거를금년도에2,000만원으로상향했지만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는수급자는거의없는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이사업내용을없애야되는데’24년도에는또예산편성을똑같이편성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어떻게일을못하시겠네요.폐쇄해야되겠다,그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이걸폐지하게되면이게’82년부터운영했던거거든요.그래서지금사실은체납액도1억1,000만원정도있거든요.그래서폐지를하려면그체납액을결손처리하고그다음에생활안정기금을폐지해서일반회계로넘겨야되는데그러한절차들을저희들이고민이많습니다.
김정림위원
그절차를빨리진행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폐지하는방향으로말씀해주신다면저희들도...
김정림위원
지금집행이전혀안되고있는데폐지해야안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효율성없는예산은맞습니다.
김정림위원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역에보면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가있습니다.공공실버주택에특별회계예비비는전혀사용이안됐어요.그죠?예비비가.실버주택.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비비는진짜긴급한상황이발생했을때쓰는거라사실은예산을또안세울수가없고요.그래서이거는세워놨는거고.나머지저희들이150세대가전부입주를한상태고,저희들이입주보증금을받습니다,여기도.그래서나중에나갈때는드려야되기때문에이거는그상황이돼야지출이가능한돈이기때문에유보자금으로남아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24년도예산액은똑같이잡혀있습니다,보니까.그리고공공실버주택계약해지세대임대보증금반환이지금7%밖에안되나요?집행률이?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사시는분들이나가실때드리는돈이기때문에...
김정림위원
이게그앞에말씀하신거잖아요.이거는지금다른건데.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세입으로들어오는게임대보증금이들어오실때수급자는200만원,차상위층은1,100만원내시고들어오시거든요.이게나가실때드려야되는돈이기때문에지금은대부분거주하고계시기때문에집행이안된상황입니다.
김정림위원
100%입주가됐다,그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150세대100%입주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집행률은거의저조하고,예산은보니까’24년도예산은조금낮게책정이됐습니다. 그리고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예비비는올해전혀사용이안됐는데’24년도예산액하고같이잡혀있는데,이부분도과다하게잡지마시고적절하게사용이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한가지만더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보니까’23년도재해구호기금응급구호비지원사업이집행률이전혀안돼있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시비로저희가매년300만원을세워놓은거는재난시에저희들이지원을하려고세워놨는데지난해7월부터집중호우,8월에태풍이있었을때도에서5,400만원이내려왔습니다.재해구호기금으로.그래서도비를먼저쓰느라고.저희들이이재민은없었지만일시대피자는한900명정도됐었거든요.그때저희시비를쓰지않고도비를먼저썼습니다.그래서시비는그대로미집행상황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24년도예산액은더높게책정을해놨네요,금액을.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도에서재해구호기금이5,000만원내려온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게도비입니까?5,000만원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도재해구호기금으로...왜냐하면지난해부터집중호우에대한피해가많기때문에그부분을도에서신경쓰고있고그전에는전혀내려오지않던예산이지난해부터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시비를먼저쓰기보다는도비를먼저쓰는것이많은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묻겠습니다.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비가이거도지금전혀집행이안됐습니다.미집행으로잔액이남아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사실시비세워놓은거는의로운시민이저희시에한분계십니다.사망을하시면1,000만원을드리는예산이거든요.그래서이거는언제어떻게되실지모르기때문에매년예산을세워놓기는합니다만아직생존해계십니다.
김정림위원
대상자가없다,그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한분계신데생존시에지원하는게아니고혹시나사망을하실때저희들이드리는보상금입니다.
김정림위원
이거는올해예산하고같은금액인거죠,예산집행돼있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예산을세워놓고.
김정림위원
지금미집행잔액이몇건이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예산을다음에편성할때는전년도에지출이안된부분은다음연도에서는집행잔액을좀낮게편성을해서사업이제대로진행이되도록충실히일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결산서244쪽에보면복지대상자자격관리통합조사가있는데여기에도잔액이남아있습니다마는1년에연간복지대상자자격관리정기조사를몇번하고있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상반기에1번,하반기에1번최소2회이상은합니다.대상자는5만명정도되신다고보시면됩니다.수급자뿐만아니라기초연금이라든가장애연금대상자도소득변경이라든가그런부분들을전체확인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사회보장급여법에따라서우리시는복지사업수급자에대해서몇개기관이되죠?몇개대상자가되냐고요.예를들어서...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지금복지혜택을보고있는기초연금대상자라든가장애연금수급자,주거급여,의료급여그런모든대상자들을확인조사를통해서소득변경을확인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소득이나재산의변동이있을때그대상에대한부분을확인하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예를들어서자격중지가되거나이런대상자에게는어떤절차를밟아서또여러가지로소명기회도있을거고,불이익을받지않도록대상이돼야되는데그런사후관리는어떻게되는거예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먼저변경내용에대해서본인에게서면으로도통지를하고,유선으로도통지를합니다.본인이소명자료를제출하거나특히제일말씀을많이하는부분이가족관계단절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통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다확인해서정말로자녀들하고왕래가없다는것이확인될시에는저희들이매월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거쳐서구제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에예를들어서처분곤란한여러가지어떤재산때문에불이익을받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선정이힘든가구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가되느냐하는부분을.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재산이라든가확연히드러나는거는조금어렵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본인이가족관계가단절됐는부분들얘기를했을때그분들의통장거래내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정말자녀들이몇년동안지원하지않은것들이확인될때에는생활보장위원회를통해서구제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자격중지가구에대해서후순위가또있을수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자격중지가돼버렸어,그가구가.그러면다른민간복지사업에연계를해서이어줄수있는그런공백이안생기도록하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만약에생계급여가중지됐을때차상위계층이될수있는지를또검토해드리고그래도어려움이있을때는긴급복지를지원한다든가그런서비스연계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들이함께노력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연계를해서복지공백이안생길수있도록하는방안을찾아보는것이이러한부분에대해서혜택을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가족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정진영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육아동가족과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가족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55쪽과260쪽에걸쳐서보면전액불용된사업이있어요.금액은사실얼마되지않거든요.100만원선,300만원선인데특별하게보면꼭쓰여야할사업인거같은데불용돼서의문이듭니다. 가정폭력예방사업과전문아동보호비지원,그리고아동용품구입비지원이렇게해서세가지거든요.왜불용됐는지그사유를듣고있습니다,과장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가정폭력예방사업은안동시에는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가정폭력상담소두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요.거기에직원이채용이되면반드시받아야될의무교육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교육비를지원하는예산인데요.2023년도에는그두개소에새로온신규직원이발생되지않아서교육비를지원하지못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교육비가너무적은데요.지원이되지않더라도170만원이면교육비로서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176만원정도교육비로계속...그정도예산에서신규직원이그렇다고확바뀌고그렇지가않기때문에생기면1명,많으면2명이렇게생기니까교육비는부족함이없이세웠고.또혹시나많이발생하면추경에저희들이확보를해야되는상황인데2023년도에는한명도신규채용이없어서잔액이발생했고요. 질문하신보육아동장애조기검진비같은경우에는어린이집에재원하는아동이장애정도를검사하고싶으면저희들이검진비를지원하도록돼있습니다.한20만원정도지원하는데요.작년에는그렇게신청한아동이없었기때문에잔액이발생했고. 아동용품구입비가100만원정도불용액이있었는데요.이아동용품구입비는전문위탁가정아동에게지원할수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우리안동시에는전문가정위탁아동이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없어요?의외네요,생각보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근데일반가정수는한26가수가있는데요.전문가정위탁은일반가정위탁하시는분들이전문적인교육을이수해서그게통과가되면전문가정위탁으로변경이됩니다.그때위탁받은아동에대해서양육을할경우에이돈이지급이되는데그아동에게근데지금안동시에는전문가정위탁가정수가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안동시에는아동보호전담요원은있잖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애들은없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이거는전문가정위탁은위탁부모들이교육을받아서어느정도수준의교육이수를하셔야전문가정위탁으로인정이됩니다.근데올해는한가정이발생할수있을거같습니다.전문가정위탁가정으로.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좋은일이네,그죠.그리고하나는집행잔액이얼마되지않아요.경로당연계돌봄서비스259쪽에보면.259쪽에보면경로당연계돌봄서비스에서보면지출액이지금예산현액에비해서지출액이너무적거든요.예산현액은7,700잡혀있는데지금집행잔액도4,800남아있고많이남아있는데왜사업이실행이안됐는지궁금합니다,과장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저희안동시에는경로당연계한아동돌봄터가3개소가개소가됐었습니다.그런데1호점이작년12월달에운영종료가되고,지금현재는2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저희들이많이발굴해서경로당연계돌봄터가활성화되도록해야되는데조금부족한부분이있는거같고. 저희들이학부모간담회를통해서말씀을들어보니까경로당을연계한다고,마을돌봄터를운영한다고하니까학부모들이“어르신들이돌봐서부담감이있다.”이렇게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근데사실은전문돌봄선생이지정이되는데그런거를저희들이홍보가많이부족한거같아서지금은홍보를많이하고있고.또올해는용상현대아파트에아마돌봄터가개소될거같습니다.지금저희가아동수하고현황조사를하고있습니다.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저희들도홍보많이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예산이생각보다많이편성돼있었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예산절감차원에서처음에할때꼼꼼하게한번살펴주십시오,과장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없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세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3세입세출결산내역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결산서29쪽에보시면세입결산총괄있죠.여기에서23년도결산기준으로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하고세외수입은2,333억이에요.이중에세외수입이1,279억이고,세입면에서는54.8%를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는있는데우리가연도별미수납액을보면’22년도거를찾아보니까12.7%고’23년도거는11%로’22년보다는소폭감소했지만해마다미납액이많이발생하고있는형편이잖아요.그래서이미납액에대한간단하게사유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체납액이이렇게누적되고있는점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크게보면풍천에큰골프장이하나있는데거기에재산세가중과세로돼서세액이좀많습니다.1년에한10억씩부과되는데,거기가회생개시결정절차를밟으면서거기에체납세가있어도법원의지출승인이없으면받지를못해요.그래서그부분도좀있고. 도청에도청신도시에오피스텔이나상가신축해서있는데임대도잘안되고요즘,그분들이신축하면서대출관계로금리도비싸고이런데그부분도지금은행에서경매가많이들어가있습니다.경매도요즘좀불황이라그럴까,입찰보는사람도잘없고경매가진행이잘안되고있어요.저희가다압류는해놨는데사실징수가조금덜되고있는거는사실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납세태만이라고봐야될까요?아니면방법이없는가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납부기간이지난지얼마안되는짧은기간지났는거는저희들이계속해서징수독려도하고그렇게하고있는데,납세태만자들로저희들이분류되는거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장기간에걸쳐서체납중에있는거는조금씩정리하는데그것도여러가지행정절차가또있으니까그렇게정리를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정리보류액도지금8억가까이있는데이거도지금결손처분다돼버리는거잖아요,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지금정리보류했는거죠.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이막대한세금,우리시민들이냈는세금이이렇게정리보류되고미수납액도많고,미수납자체가또앞으로정리보류액이될거아니에요,5년지나면.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가급적이면징수를하려고애를쓰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또너무징수에노력하다보면행정력이낭비될수있잖아요.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조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참골치가아픈문제중에하나네요,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가급적으로정리보류액이라든가미수납액이,첫번째로미수납액이남지않도록적극애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지난연도에기금에고향사랑기부금있지요.모금이한7억정도됐는데다어디써버리고이거밖에안남았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게말씀하신대로작년에저희들이실제로모금된거는6억8,000만원정도됩니다.근데연말에직장인들이세액공제혜택이있으니까연말에집중적으로기부를해서기부를하면저희한테바로들어오는게아니고금융결재원을거쳐서우리시로들어오거든요. 그과정에서올결산시점에포함이안된금액이한2억그차이만큼있습니다.사유는그렇습니다.올해’24년도들어와서1월달에다이체는작년연말에기부했지만올해1월달에다이체된거로그렇게.
권기윤위원
한가지더물어볼게요.담배소비세있죠.그거는우리가살때세금다내는거아니에요?담배소비세에미납금이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것도말씀하신대로담배소비세는체납이생기지않는그런세목인데이게작년에전자담배수입업자들이있는데거기에부과하는건데이분들이그전에2020년도까지는지금은액상니코틴추출하는원료를잎이든지줄기든지뿌리든지다여기에서다하는데그때까지는잎에서나온거만원료로해서담배로만들어서했는데담배과세대상이되고이랬는데,이분들이허위성으로했는지감사원에서감사를했어요. 그래서적발돼서잎이아닌다른데서추출을해서우리는담배소비세과세대상이아니다.이렇게해서안내고행정소송을제기해놨습니다.그래서이게저희들것만있는게아니고전국에다같이공통사업인데이거는지금행정소송이끝나봐야정리가될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행정소송에서이기면감사원덕분에안동시세수가5억3,800만원이생긴거다,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결론은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지방세증대및납세서비스제공이부분에보면지방세수입증대를위해서조금적극적인자세가필요해.보통보면지방세를목표를어느정도두고100%에맞추기는힘들어도최소한8∼90%정도가적정선이거든.근데105%,110%넘어서면안돼.예를들어서2023년도에징수목표액이1,650억이었잖아.그러면징수액이1,700으로들어갔어.그래서104%야.매년이렇게보면결산상으로관련예산사업결산현황을보면2023년도에2022년도결산하고이렇게보면지방세부과징수부분에보면2022년도하고2023년결산에차이가많단말이에요.그죠?그런거를분석해볼수있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성과보고서...
손광영위원
성과보고서를보라고.그걸보라고.내가그걸보고얘기해주는거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거는지금그사업에투입되는예산금액입니다.징수금액이아니고,저희들이지방세수증대및납세서비스제공사업에관련예산...
손광영위원
내말은바꿔서생각하면쉽게말하면징수율저조로올라올거고.또바꿔서얘기하면징수에투여하는예산을투여해서더징수목표를증대를시키는방안을강구하자이말이야.그렇게받아줘야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돈을넣고따지는게아니고.무슨말씀인지아시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결산서이렇게보면전체결산서첨부서류를보거든.첨부서류를보면우리가세입부분은전체적으로보면세정과라.그런데어떤데는각과마다달라또.과에서하는거도있어.과에서하고세금은어떻게보면세정과에서겉보기에는그렇잖아.이런부분에있어서각부서마다약간미비한게급여,의료급여나여러가지가있잖아.이런부분은각과에서다일을하지만그래도세정과에서관심을갖고컨트롤역할을좀해줘야된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죠?세입부분같은거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까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담배소비세같은경우는미수납액이예를들어서얼마야.5억3,600만원이야.담배소비세가미수납이될일은없다,이말이야.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지금까지그래왔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다른거하고는다르다,이말이야.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런거를하나하나보면우리가하루종일얘기해도끝이없겠지.그러나성과보고서하단에2023년도에문제점되는거,잘된점을성과에기록을하라이말이야.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팀장이바뀌든과장이바뀌든2023년도결산첨부서류성과보고서만보면금년도에는이런면이미비했구나,작년에.작년에이런일을잘했구나.이런부분을짚어가면서거기에집중할수도있고선택을해서집중할필요도있고,그다음에잘되는부분은도닥거려서그대로컨트롤역할을하면서도닥여갈수있다,이말이야.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적이나금액적인거는수치는틀릴리가없어.그러나어떻게방향을전개를하냐면작년2022년도와2023년도변한게무엇인지,우리시정발전을위해서어떻게해나가야될것인지업무를보면서미비한부분들을기록을해줘야돼.텅텅비우지말고.아시겠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먼저안동시2023회계연도결산검사는권기윤위원님을대표위원으로회계사한분과,세무사두분이지난4월5일부터4월24일까지20일간결산서와첨부서류에대하여면밀히검사를실시하였고,결산검사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적극개선토록하겠으며2023회계연도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23회계연도결산을계기로더욱효율적인예산편성및집행으로건전재정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가지만질의할게요.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채권현황표를보면우리가지금올해현재액이59억쯤되죠.59억쯤되고전년도가64억인데,이게전년대비해서4억7,000만원정도가감소가됐어.감소요인으로보니까공무원학자금대여금,또특별회계융자금채권감소에의한것으로확인된다.되어있거든요.우리가보통채권종류로는보증금채권이나융자금채권이렇게되나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채권관리관이세정과장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큰정도내용밖에는파악이안되고요.저희들도나름대로알아봤는게주택융자에서1억1,400정도,공무원학자대여금자치행정과소관에3억9,000정도는감된거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상세한내용은세정과에서채권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혹시특별회계융자금채권은이종류현황은잘모르시는가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융자금채권이딱두가지입니다.주택융자,공무원학자금.건축과소관의주택융자하고자치행정과의공무원학자금대여두가지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전체금년결산을하면서회계과에서총괄을하지않습니까.결산검사를하고,결산검사를하기전에각부서에성과보고서양식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주무담당팀장들하고교육은합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성과보고서는사실기획실에서작성을하다보니까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각부서에서는모르고기획실에서평가를해서작성합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당초에...
손광영위원
그게문제입니다,약간.각부서에의견들어와서수합해서정리하는거는기획실에서하는게맞지.맞잖아,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각부서에서정리를해서전체유인을하고기획실에서총괄해서정리는하겠지.본위원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한해동안예를들어서예산을집행하고업무수행을하고난이후에거기에서잘된부분은평점이좋고,미비한부분은평점이낮을수밖에없지않습니까?정책적으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미비한부분은무엇때문에어떻게됐다라는기술적으로나름대로정리가돼줘야그다음연도에체계적으로또참고해서거기에몰입을해서정리를할수있거든요.그런데매년내가결산을하면서과장님하고도아마결산을한번했죠?2022년도결산을할때과장님하고나하고했지싶은데그렇게하면매년성과보고서라든지2022년도거도보고,’21년도거도보고이렇게보면거의동일해. 그나마2023년도에는약간바뀌었더라고.예를들어서회계과에서총괄하는부분이있으면총괄적으로정책사업목표가있지않습니까?거의기술적으로다들어가지마는단위사업별로보면추진과정,추진성과가있지않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추진성과는추진성과에대한나름대로기술을보면성과가아니라그냥했던거기록이야.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공유재산관리를위해서예를들어서공유재산이쉽게말해서실태조사를19,122건을했어.그러면이실태조사를했으면서공유재산이2022년도에비견해서몇프로정도가더늘었고금액적으로나오잖아.이런부분에있어서공유재산도공유재산나름대로늘면우리가앞으로관리운영비가더들어가야되겠다.문제가된단말이야.공유재산중에관리운영비가들어가지않는공유재산은괜찮다,이말이야. 그러면앞으로1년,2년,3년되다보면공유재산이많아지다보면관리운영에대해서예산이투여돼야된다말입니다.실질적으로어려운부분에예산을투여할수가없고,이런부분까지우리가검토를해봐야되지않느냐. 그래서결산하는이유는한해동안살림살이를우리가어떻게살아왔는가평가도하고,또한해동안살아가면서이런부분에미비점을2024년도에는이렇게변화를시켜서더알차게해나가야되지않느냐.이런거아니겠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2024년도결산할때는보다더알찬결산이될수있도록회계부서에서좀업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개선할부분은개선하도록...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부탁드립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결산총괄부서로서제가두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가지금농정과예산에올라와있는건데결산첨부서류에보니까655쪽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지금저쪽농정과에서이야기가있었던이야기죠,이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있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도이거충분히이해를하고계시죠?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세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결산프로그램하고저쪽에보조프로그램하고사실은좀차이가납니다.저희들이나름대로는열심히한다고했지만담당직원이에러적인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못밝혀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게에러로인해서이렇게나온겁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만약에저희들이그자체대로놔두고작업을해야되는데인위적으로작업을해버리니까빨간거로다떠버리때문에저희들결산총액하고는별개의문제입니다,이거는.그래서첨부서류기때문에별개의문제라고파악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직원에러로인해서이렇게작업과정에서잘못된거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프로그램작업에서담당자에러로지금이렇게됐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이총괄부서로서세밀하게지켜봐주시고요.농정과니까저쪽에서는과에다가이야기하겠지마는제가이렇게다시짚는것은총괄부서니까그래서제가짚는거고. 또한가지더있더라고요.그거도과장님이아시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어떤...
임태섭위원장
823쪽,이거는모르고계십니까?농촌정예인력육성사업인데.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도아까전에똑같은경우입니다.그거는정산이후에반납액이발생한거로지금그렇게파악이되는데결산시점에는그금액을파악을못해서.
임태섭위원장
그러면이게예산이남아있는겁니까?없는겁니까,남아있는겁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기술적인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기술적인문제입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거는서류상에직원들이작성을하면서에러적인부분이있었기때문에별도로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저쪽에서는지금뭐라고이야기나온거예요.이점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조금전에저희들들어오기5분전에이야기를들어서저도정확하게는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이첨부서류에나타나는거로봐서는과장님생각은뭐어떤거냐고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아까전에첫번째말씀은그게맞는거고.두번째는듣는게제가처음이라서정확하게말씀드리기어려운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뒤에담당팀장들자료좀올러줘갖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들도바로직전에경제도시에서연락이와서그렇게내용을알게되어서현재는좀그렇습니다. (팀장설명)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이점에대해서다시확실하게하셔서다시보고를꼭한번주세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어요.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5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최우규입니다. 평소정보통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임태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말씀을드리며,정보통신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주간단한거하나만할게요.결산서240쪽이거든요.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서지금예산을잡기를1,600만원을잡았어요.240쪽에보면.이게지금사업이전년도이월액이1억1,500이있어요.그러면서지출은9,300만원정도가됐는데집행잔액이남기를한3,7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집행잔액이3,000만원이상남았고,예산은1,600만원정도세웠는데얼마세우지는않았지만예산을세울때전년도이월액을보고세웠으면그래도집행잔액이그나마좀적게남았지않았을까하는생각때문에한번여쭤보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런것도세세하게꼼꼼하게한번살펴보시고예산을잡기를바라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요즘정보화마을은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몇개가지금추진하고있죠?○정보통신과장최우규녹전정보화마을이1월에자진반납해가지고지금두군데가운영되고있습니다.
두군데면...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하회광덕하고안동포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동포하고두군데만지금추진하고있어요?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면토종정보화마을인가녹전에그거는반납해버리면앞으로는그건추진안하는겁니까?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예,끝났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끝났어요?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해체됐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다시살릴방법은없어요?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해지됐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해지가됐어요?
유규
최유규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우리콜센터지금추진하고있지요?
유규
최유규정보통신과장
예,평화동에콜센터운영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잘되고있습니까?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때콜센터가어떻게추진되나걱정을상당히많이했는데제가7,8개월비우고나니까콜센터가지금어떻게돌아가는지를사실몰라서여기에서질문합니다.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언제시간되시면위원님들한번모시고.
임태섭위원장
그래요.한번우리상임위에서콜센터현장방문하도록그렇게자리잡아주세요.
유규
최유규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직원이5명하고센터장1명하고6명이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문제점은없다,그죠?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지금상태로써는없습니다.그분들이일반전화만받는게아니고세무에서보건부터많은교육을받아서민원인들질문하는거에대해서안동시전체에대해서답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여기보니까콜센터예산이없는거같더라고.위탁을줘서그렇죠?
유규
최유규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하여튼고생많이하시고요.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정보화마을은이제3개에서2개로됐고,스마트마을은또뭐예요?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스마트마을이라고따로있는게아니고요.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김호석위원
스마트마을이있기위해서방송시스템하는거아니에요?
유규
최유규정보통신과장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공식명칭이.
김호석위원
스마트전체적으로말하죠?
유규
최유규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시가스마트도시로?
우규
최우규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옛날에는이장님들이방송마이크를켜고했는데요새는스마트폰으로문자를보내면그시스템이방송으로나옵니다.
김호석위원
스마트마을이있는게아니고스마트시티가우리안동시전체를스마트시티라고그러잖아요,그죠?
유규
최유규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위원장님아까말씀대로정보화마을하고CCTV통합관제센터하고콜센터하고네군데정도는우리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한번가봤으면좋겠어요.
임태섭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유규
최유규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어요.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이금혜입니다. 먼저평생교육과업무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평생교육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평생교육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개만질문할게요.결산서344쪽에보시면맨아래쪽에학습관교육운영이있어요.우리가보통평생학습관에서학습관교육운영보면교육프로그램이시민들한테학습기회를주고자많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고알고있는데지출액이현재예산현액은4억7,000잡혀있고,지출액이4억정도가지출이되면서집행잔액이6,500이남아있어요. 프로그램이지금많이돌아가고있잖아요.지금현재몇개정도돌아가고있어요?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크게학습관운영에서교육프로그램은주간교육이있고,야간교육,여성대학,특강교육정도로크게나눠지는데요.주간교육같은경우는상하반기해서각48개강좌가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저희가야간교육같은경우에도10주해서20개과목이상하반기나눠져서운영이되고있고요.또특강교육을해서상하반기4개과목정도로해서총연8개과목정도가운영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교육프로그램이이렇게많이돌아가는데지금예산집행잔액이남아있다는게의문이가네요.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강좌는다개설이됐고,딱한개강좌가개설이안됐는데그경우는수강생이한70%미만이되면강좌를개설하지않거든요.그래서한강좌정도가폐강이됐었던상황이고,작년에는외부강사보다는내부강사가많았습니다.외부에서오는강사료가조금세이브가됐다고생각하시면될거같아요.강의내용은전체적으로계획대로운영이되었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호응도는좋은가요?지금시민들한테.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예,좋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수고하십니다.불용금액이1건이지금있다,그죠?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림위원
청소년유해환경지도점검이감시단이운영이제대로되고있습니까?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지금세개기관에서유해환경단속운영을하고있고요.전체적으로주1회에하는기관도있고,월2∼3회하는기관도있고해서매달한달에3회에서4회정도는주기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기타공공운영비에서기타보상금을보면전액이불용금액이돼있거든요.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그거는신고에대한보상금이거든요.일반시민들이저희들한테신고를했을때나가는보상금인데그런신고건이없어서전액불용입니다.
김정림위원
한건도없었다,그죠.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공공의과대학유치및대학병원설립추진을위한토론회를개최를몇번했나요?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작년에상반기에안동대주관으로1회토론회가진행이되었고,하반기에저희가1회진행을하려고하였으나의료패키지나이런정책적인문제가좀변경되는부분들이있어서하반기에는개최를하지못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금액이미집행잔액이지금많이남았어요.50%이상집행이안된상태라서올해예산은안세웠죠?세웠습니까?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올해토론회예산은따로편성은안돼있고요.저희가계속해서의대관련홍보예산이나이런부분들은편성은되어있는상황입니다.현재정책적으로변화를보면서지금네트워크중인다른타시군하고협의를해서같이토론회개최가필요하다고하면안동대하고협의를해서도청하고같이해서토론회개최라든가이런부분들을검토를같이해서운영할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예,지금미집행잔액으로많이남아있으니최소화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보면교육다양화를위한토론회개최.이부분도집행률이굉장히저조합니다.몇회했습니까,토론회를?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작년에저희가교육발전특구를지정을받기위해서토론회사업비를편성해놨던사업비입니다.교육발전특구공모사업이11월중순에공모사업에대한부분이공고가나면서토론회개최시기가맞지가않았거든요.그래서작년에는토론회를개최하지못하고대신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님모시고특강형태로변경을해서운영을했습니다.그게불가피하게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강사수당지급에학습관교육강사수당지급이있는데,강사수당지급이이렇게금액이올해는예산을증액했네요.편성을많이했는거같은데.집행잔액이좀남아있는데예산을이렇게왜많이증액해서배정해놨죠?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저희가주간교육외에올해는파일럿강좌를좀하고자1일원데이스쿨이런것도좀진행을해보고자가족과함께하는프로그램들을운영을해보고자그부분에대해서강좌에대해서증액을해서편성을해놨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집행률은86%입니다.평생교육과는지금미집행권이한13건이됩니다.13건이있는반면에0%는없으며,거의50%이상은집행률을이루고있네요. 그반면에’24년도예산액에증액한부분은미집행금액에다소진못한경우같으면증액을하지않고그대로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평생학습프로그램목표가10개인데실적이15개다.150%.폐강하고신규하고폐강은몇%되면폐강해요?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운영사업을말씀하신거같거든요.이거는저희가4개소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용상,옥동,안동병원에서하고있는반올림,태화동이렇게15개강좌가지금개설이돼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동별로돼있는거구나.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평생학습관에서하는교육프로그램있잖아요.그거는지금몇개하고있죠?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그거느상하반기그러니까상반기48개,하반기48개해서강좌가운영이주간교육은그렇게운영이되고있고요.아까여주희위원님께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가특강교육이라든가야간교육도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걸신규로하고폐강하거나어떤...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수강생이70%미만일경우에는폐강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시대에맞게끔필요한강좌개설을많이해주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명사초청은일년에몇번해요?12번해요?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9회로되어있고요.작년같은경우에는5회진행을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한여름하고제일추울때는안한다,이말이에요?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예,그렇죠.
김호석위원
그래서잔금이집행잔액이250만원남았네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명사초청에요즘경기가안좋고안동시민들의마음도심적으로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고있어요.부담감을많이갖고있고.이럴때명사초청을통해서자기생활의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기회가돼야되겠다.이말씀을드리고. 돈이좀더지불되더라도이름있는강사들을모시면안동시민들이많이와서보고,듣고,자기것으로만들수있는기회가되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이부족하면이런거는좀더올려야될거같아요.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7,500같으면한1억정도잡아가지고유명강사들을모시는것이좋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이번에조직개편됐죠?언제부터시행이되죠?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조직개편은7월1일자부터시행...일단인사가나야.
김호석위원
과는이리로들어오죠?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과는들어오는데사무실은현재있는곳에있는거로.
김호석위원
관은그대로있고.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위치,저희가업무하는위치는현재학습관에그대로있고소속은국으로소속이되는거죠.
김호석위원
과는본청으로안들어와요?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본청에지금자리가없어서.
김호석위원
자리가없어요?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결산서343쪽에청소년기살리기프로젝트이거는내용이어떤겁니까?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잠시만요.
임태섭위원장
예산은지출액이6,700만원전액지출이됐는데어떻게기를살리는지.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기살리기...잠시만요. (잠시기다림) 이거는저희가초중고해서YMCA에서운영하는도전골든벨지금운영하고있고요.작년에는이지영강사불러서시에서한번특강했는게있는데아이들시험마치고대입고시마치고특강한번진행하는그프로그램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청소년기살리기프로젝트라고하니까다른색다른게있나싶어서.근데예산이상당히많니더.한6,700만원돈되는데.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도전골든벨이초중고다니면서학교별로진행하다보니까예산이조금...
임태섭위원장
한해에몇번정도합니까?통틀어서.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도전골든벨은학교별로1회,1년에1회입니다.초등1번,중등1번,고등1번이렇게진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명사초청해서아이들하고간단한공연과함께아이들눈높이에맞는명사불러서강연진행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장
명사초청은별도로...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이거는청소년...
임태섭위원장
그수준에맞게끔부른다,이말이죠.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성자원봉사회운영이라.이거는또뭐,여성봉사회운영하는거이거는또뭐예요?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이거는아주오래된건데예전에여성회관으로있을때부터여기있던여성교육을하던분들이모여서여성봉사회를만드셨는데요.현재는65명정도활동하고계시고.주로한달에두번정도반찬나눠주기사업을하시고요.그다음에분기에한번정도생일상차려드리기독거노인들,어르신들한테.그리고봉사활동농촌일손돕기라든가다양한봉사활동이런활동들을주로하고계십니다.
임태섭위원장
하시는일은참잘하신다,그죠?근데60명이움직여서예산은부족하지않나요?
금혜
이금혜평생교육과장
한번확인해보고더챙겨드릴수있으면최대한저희가부족하지않도록챙겨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봉사하시는데봉사하시는분들한테는예산이넉넉하게갔으면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드네요.
금혜
이금혜평생학습원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동예술의전당관장최상무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문화예술의전당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동문화예술의전당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347쪽에청사시설물유지관리질의하겠습니다.’23년도예산액이6억8,000만원이거든요,대략.’22년도의예산은4억7,000만원이에요.그리고전년도이월액이1,700만원이있고,여기에서이월액이명시이월이8,000만원인데세부내역을보니까자산취득비로해서볼링장레인정비기구입이라고되어있어,그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렇게되어있고,그런데이게’23년도와’24년도의유지관리비가너무차이가많이나잖아요.2억이상차이나는데너무방만한경영이아닌가싶어서한번여쭤봅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2년,’23년말씀하시는거죠?이때는코로나해제로인해서공연장운영활성화때문에전기료,도시가스,운영설비비품유지비등이6,100만원정도상승했고요.그리고조명감독이부재가있어서조명감독대신에전문예술공연진행을위해서400만원정도추가가되었습니다.그리고기간제근로자최저임금이상승하면서인건비가2,000만원정도,시설비및자산취득비가1억3,200만원,총2억1,700만원이증액된상황이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에는뭐냐하면제가살펴보니까지금현재4억5,000만원이공공운영비하고인건비에만들어간거예요.맞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너무많지않나요?왜냐하면’22년도는유지관리비다합치더라도코로나라하더라도4억7,000만원밖에예산을안썼는데어떻게해석을해야될까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도서류를보고다시확인을해보고요.다른극장도확인해봐도저희와비슷하게말씀드린대로코로나시기에는저희가공연을할때도외부에서들어오는인력들도많습니다.기가제근로자부터그렇게되는데코로나시기에는그런근로자인력이필요가없었습니다.없었는데,공연이활성화되면서인원인력비가많이들어갈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특히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극장같은경우에는운영사에서운영하는3명의무대감독,조명감독,음향감독이있습니다.저희는지금조명감독이부재한상황이라서이조명감독을대신해서공연이있을경우에외부의인력이들어와야되는상황이라서그인력비용도추가되고그래서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인건비가너무많이들지않는가요?인건비가?한분이더온다고해서인건비가이렇게많이지출된다는것은아닌거같습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산을세울때조금더줄일수있는부분이면줄여서예산을써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관장님,시립합창단운영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집행잔액이2,000만원정도되는데요.말씀대로단원이결원됐다그랬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현재단원이몇분이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금45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지휘자까지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결원된분이지휘자예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휘자와테너한명이었습니다.
김호석위원
두명이었어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두명이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은지휘자가보충됐어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지난해8월에결원이되었고요.12월에저희가선임절차를밟아서2월부터운영되고있고요.지휘자가오고나서테너도뽑게돼서두명다보충이된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지금현재45명중에안동인과외지인이몇%되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동분들이13명으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45명중에13명.3분의1도안되네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점점줄고있는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그원인이뭐라고생각하시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요.안타깝게도국립안동대학교음악과에성악과신입생이2년동안제로인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성악과출신이없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출신이없는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지금이분들이정기공연때와특별공연할때특별공연비를지불하나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공연비는공연수당이책정돼있습니다.정기공연할때공연수당은다지급됩니다.매월받는돈이있고요.100만원정도받고있고,공연할때마다공연수당받게되고요.외부공연할때도외부공연수당따로.
김호석위원
수당을지급한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다지급합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안동에옥동이라든지용상같은데특별...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찾아가는음악회.
김호석위원
그런거를하게되면그분들50만원공연수당을지급한다,이말씀이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수당을지급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특별기획공연운영에보면이예산도있거든요.이거는어디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특별기획공연운영,그게아마인건비...아까말씀드린.
김호석위원
이합창단에서특별기획공연나간거보고합니까?아니죠?346쪽에밑에서세번째에보면특별기획공연이라고있잖아요.이예산하고합창단하고관련이있나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별도예산입니다.
김호석위원
별도예산이죠.이분들은누구를주는거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까말씀드린조명감독이라든가외부인력에대한예산입니다.
김호석위원
이예산도만만치가않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만만치않습니다.그분들이기본한번올때인력비가한번공연에한30만원가까이되는데요.추가로오페라나뮤지컬처럼좀길어지는상황이면계속부풀어지는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거의한7억8,000이되네.그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전체는아니고요.그분들인력비만있는거는아닙니다.
김호석위원
물론그렇겠죠.특별기획공연은1년에몇번정도해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특별기획공연은저희가앵콜뮤지컬공연하고요.뮤지컬공연2회,시민을위한공연2회총10개가있습니다.10회공연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0회공연쯤한다.잘알았고요. 그리고관장님,그전에몇년전에는예술의전당에서공연계획이나오잖아요.계획이나오면한달에한번정도우리의회에전달해주면우리의원들한테공지를하면사람들이가려면갈수있도록유도도하고했는데,의회에의사팀이나이렇게보내주시면의원들단톡에공지를해서의원들이지역구활동할때많은사람이관람할수있도록월별계획서를매달보내주면어떻겠어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매번보내드리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잘살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수고많으십니다.성과보고서에보면54쪽입니다.작년같은경우에기획공연횟수가몇번정도됐죠?몇회?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난해공연횟수는122회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전시횟수는어느정도됩니까?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13회입니다.
김정림위원
전시회가지금봤을때’22년도에13회인데’23년도에도13회밖에안돼요.왜그렇게저조하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제가지난해에와서’22년도거는잘모르겠는데요.’23년도는사실은전시담당자가1년정도몸이안좋아서병가중이었습니다.담당자부재로인한것도있다고생각이되고요.
김정림위원
담당자가없으면팀장이라든지그일을대체를해서라도일을관리를하셔야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도동등한수준의13회정도전시한것만해도제가볼때는잘막아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시민들이전시회는지금어느종류로전시를많이하고있습니까?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시민들이하는전시회말씀입니까?
김정림위원
시민들께서대관을임대해서전시를할거아닙니까.종류는뭐어떤거로하고있는지.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금저희가전시관이4개가있는데요.저희가2층에있는상설전시관하고5갤러리같은경우에는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상설로비지않게시민들이보실수있도록저희가준비를하고있고요.시비를투여해서저희가준비를하고있고.그위에있는35,34갤러리같은경우에는보통다들사실은보조금을받아서대관하다보니상반기에는대관을많이안하시고요.하반기에는대관을거의가득채워서대관을하고계시는그런상황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사진뿐만아니라서예전이라든지다양하게전시할수있도록시민들이대관을빌려서좀편하게전시할수있도록관장님이신경을많이쓰셔야될거같아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외부에서제가들리는얘기가있는데,관장님오시고부터는대관이조금전시하기가어렵더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얘기를직접하시는분은없는데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직접...모르겠습니다.지금관장님이그걸모르시는건지안그러면밑에담당자한테전적으로모든걸다맡겨서그런건지모르지만그거를어쨌든시민들을위해서만들어놓은공간아닙니까.임대료다받지않습니까.그러면모든시민들이단체든간에임대해서다양하게와서전시하고,또모든시민들이자유롭게와서보고갈수있도록그역할을관장님이해주셔야됩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대관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면요.대관은사실은제가마음대로할수있는거는아니고요.대관심의위원회가따로열립니다.그래서10분의심의위원께서심의하셔서그렇게잡는거라서그거는원하시는대로순서대로같은기간에겹칠경우에는저희가해결해줄수없고,직접와서대관에대한설명을하시는분들도있고요.그렇게해서룰대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심의위원회도있지만’22년에는코로나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13회했어요.’23년에는코로나가해제되고있는데도13회밖에안돼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상설전시가13회구요.말씀드린대로저희상설전시면보통1개월에서1개월넘어서게도저희가상설전시를합니다.그래서그렇게되는전시가13회라는말씀이고요.시민들이전시하는거까지...
김정림위원
시민이아니고단체고,우리안동시협회미술협회도있고,사진도있고다양하게시협회에서단체가많지않습니까,그죠.그단체에서대관을빌려서전시회를하려고하니예술의전당에서쉽게빌릴수없다라는얘기를많이듣고있어요,제가.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세심하게살펴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부분을관장님께서좀신경을쓰셔서시협회에모든단체가예술전시관에쉽게대관을해서자유롭게시민들이와서관람하고갈수있도록관장님이그걸만들어주셔야됩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전액불용금액이4건됩니다.4건있는데문화예술의전당운영지원비가전액이다국내여비인데전액이지금다불용금액이에요.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잠시만요.
김정림위원
과장님,준비가안됐으면나중에설명해주시면됩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예술교육운영이래서보험료를내고있지않습니까?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교육하는데말씀이십니까?
김정림위원
예,예술교육운영에있어서보험금이들어가는거같은데이게왜불용이됐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부분은외부로가는교육프로그램이있었는데가지않으면서버스임차료가남은거라고합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리고예술교육운영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여기도지금금액이상당히되는데전액불용됐습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제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인력운영비에서공무직에계신분이근로자보수가지급이안됐습니까?지금그만두신분이계세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공무직은관두신분이없습니다.
김정림위원
무기계약직에서그만두신분이없으세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도지금전액이불용으로잡혀있습니다.알아보시고나중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정림위원
미집행사업내역에보면집행률이전혀안된게3건이됩니다.전체예술의전당에13건이있는데미집행잔액이0%가3건이되는데트렌드대형기획초대전해서이게지금거의집행이되지않았어요.미집행으로잡혔는데이부분도지금어떻게되는지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건지난해에는집행이다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근데’24년도예산에는더증액이돼서5,000만원으로예산을편성을했네요.23년도에는3,000만원이었는데집행이전혀안되고있는상태인데24년도에는5,000만원으로예산이잡혀있습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난해에다집행이됐습니다.전시회관련해서는다집행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자료에서는0%입니다.집행률이0%나옵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3년도거맞습니까?
김정림위원
예,맞습니다.그리고해외작가유치특별초대전하셨습니까?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보신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연말에저희가트랜드대형기획전시3,000만원을이월해서다집행을했습니다.연말에맘마미아랑결산못한것을다집행을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24년도예산금액은좀증액을했네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4년도에는전시쪽은증액할수밖에없었던건저희가올해계약을대부분완료를했는데요.전반적으로인건비라든가작가비용이다높아져있는상태입니다.시민들에게좋은양질의전시를하려고하다보니조금높일수밖에없었고요.이전에하지못했던해외작가를초대하는걸저희가하고있는데요.저희금액으로만안돼서대구에있는극장하고같이조금세이브를해서같이미국에있는작가를직접초대해서지역민들에게작가도소개하고작품도소개하는그런거를준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해외작가유치특별초대전도올해’24년도에4배로증액이됐습니다. 이월된금액이있는만큼예산편성액을사업명에맞게끔업무를추진해주시고편성을너무과다증액을하시면금액이잔액이많이남게되면일에소홀히한거로보여질수있으니관장님께서집행률이많지않도록최소화될수있도록업무에협력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그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장님,우리기획공연있지않습니까.종류가보니까연중기획공연이있고,특별기획공연이있고,우수기획공연이있고,우수기획공연시리즈2가있고이렇게쭉기획공연이종류가많은이유가뭐예요?그냥기획공연해서예산을세우면안돼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도처음에와보니까그렇게돼있기는했었는데요.이게그럴수밖에없는거는사실은아마처음에저희가개관14년됐고내년이15주년되는해이기는합니다.처음에제가오페라하우스에있을때도예산을만들다보면삼성에서600억을들여서건물만지어주고가버려서기획비가없었습니다.그래서처음에만들때시에서는5억을먼저줬고요.그걸로그큰건물을유지하려다보니까1년에시민들에게보여줄수있는게별로없어서그나마항목으로만든게국비를탈수있는특전을만들어서국비를20억을타오게되고요.그러면서조금씩조금씩늘여가면서나중에78억,100억까지제가근무할때는100억정도기획비를가지고한50억이상되는기획비를운영을했었습니다. 그런것처럼아마분명히여기도처음부터만들다보니거기에맞는항목들,그리고또예술장르도계속트렌드가바뀌고새로운게나오다보니까거기에맞는항목을만들었다고저는봅니다.말씀드리면옛날에는문화가있는날에하는그런공연이없었었습니다.만들어지면서문화가있는날,지금보면예술의전당에서가장잘되고있는게문화가있는날공연과브런치공연같은거는항상만석입니다.그런공연들이만들어지면서새로운항목이생기고해서만들어졌다고봅니다.
임태섭위원장
기획공연이?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임태섭위원장
그러면사고이월1억3,800만원은왜사고가되었습니까?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까설명드린대로사고이월된항목이세가지가있는데요.맘마미아같은경우에저희가공연이끝난다음에돈을지급해야되는데공연이딱연말에공연을하게됐습니다.전시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무장애활성화공연이거는뭐예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장애인들과비장애인들이함께볼수있는공연입니다.그부분은사실은서울국립극장과장애인문화진흥원하고딱안동문화예술회관만이제작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특화된부분이있고요.생각보다대구·경북에장애인숫자가많은편입니다.그리고올1월에장애인문화예술특화지역으로안동시가선정이됐습니다.그러면서거기에발맞춰서저희가하고있고.또저희가올해도장문원에서공모를해서1억을받았고요.내년에도그렇게받을수있도록제작을하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선정됐는거축하드리고요.더더욱노력해주시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우리엘리트음악인들도이렇게예술의전당을사용하지만생활음악인들도같이사용할수있도록관장님이노력해주십시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살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장시간고생했습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했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는결산심사에이어조례안등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