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농정과,수자원정책과,안전재난과,종합허가과,유통특작과,축산과,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전종호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농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농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정과과장님,최근에정말축하할일이많이생겼습니다.축하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고맙습니다.
김창현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다위원님덕택입니다.
김창현위원
농정과에세외수입미수납액이좀있어요,그죠?결산서122페이지보면부정이익환수금1,900만원미수납됐네요,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은보니까이것징수자체는이루어지는데항상미수납액을조금씩안고가는것같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철저하게기해주시면좋겠고,그위에지난연도수입해가지고목은이게과다지급회수금맞나요,700만원?이게과다지급회수금맞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이게후계농을지원했는데그게나중에일정기간이지원요건이안맞아서회수한금액입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농촌과영세농가대상이미수납액도상당히포함돼있는데그징수에어려움이많지않습니까,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도금액이크고작고를떠나서징수를위해서좀더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결산서318페이지에외국인계절근로자4억5,000집행잔액남은것,안그래도설명을해주셔가지고이게보험비,항공료,방금말씀해주신대로,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면올해외국인운영하는데는지장은없는건가요,그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저희들설명드리면작년에처음외국인도입했고예산은적정하게편성했으나우리외국인통역관이라든지또...통역관도라오스에서한두달하다가무상으로2명을해줘서통역비도절감되고,또항공료라든지마약류점검은저희들이당초381명정도계획을했습니다마는256명이입국되어서감소했고그리고보통우리입국을하면교육이라든지행사를2,3일정도하는데어떻게우리운영하다보니까당일에다계획해서농가에직접배치한그런기회때문에예산이좀남게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외국인근로자말씀드리는김에,초창기에는사실숙식,숙박그다음에예를들어서저희가갑이라고표현하기는그렇지만임금체불이나반인권적행위에대해서우려되는부분이많아서처음에는조금걱정되는동료위원님들도많이질의를하셨고또당부를하셨는데,요즘은반대로최근에듣는것은근로자들끼리카르텔을형성해가지고약간의담합이나파업이런경우도있다고간혹하시더라고요.그런얘기는들어보셨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작년까지는처음,우리가행정에서하는것은처음이었거든요.그래서농가주에서일부조금불미한일이있어서우리농가주교육을통해갖고그런일은올해발생하지않고있고요.그리고노동자측에서는그렇게할수없는것이아마다른쪽에서하는것이,우리라오스근로자는그런것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건저희들이일을태업하거나파업하거나집단행동을하면거기에따른우리MOU를해놓은게있기때문에그분들이아마그렇게못할조건이갖춰져있습니다.예를들어인보증이라든지물보증이라든지라오스정부쪽에서법원까지해서보증을잘두었기때문에우리시에서하는근로자들은없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간혹그런얘기가있더라고한번씩이렇게들려가지고그래서말씀을드렸고요.하여튼과에서다여기에관여할수는없지만농가에기여하는부분이분명히있는만큼농가와근로자이렇게모두상생할수있도록과에서많이신경쓰고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거는상세히저희들지도점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한번더살펴봐주세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세입결산관련질의좀드리겠습니다.부정이익환수금1,910만8,060원내역이어떻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어느부분?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세입결산이요.미수납액보면내용이있거든요.결산서페이지는122페이지입니다,과장님.제일밑에보면환수금있고부정이익환수금이있습니다.1,910만8,060원이고요.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들도와주시죠. 담당팀장님,좀도와주세요.부정이익환수금1,900만원에대한내역을지금묻는데,지금팀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직불금이환수된금액이있습니다.그것3년치하고...
김새롬위원
직불금환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니,죄송합니다.우리가2021년도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이행점검해가지고과다지원회수금이1건으로해서690만원이고2023년도에또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또이행점검해서불법이나와가지고3건에1,839만6,000원이환수되었습니다.청년후계농정착사업에.
김새롬위원
그럼3건다청년후계농인가요?1건만청년후계농이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4건다청년후계농입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유감이네요,청년후계농관련해서.알겠습니다,후계농관련해서보고요. 과장님,2023회계연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역을찾아보니집행이부진한사업은82개사업입니다.이중집행률이70%미만인사업은48개그리고집행률이제로인사업이있던데총14개더라고요. 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집행률제로관련해서먼저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작년에재해복구를혹시해당과에서진행하지않았었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작년에우리재해가많이오고비가자주왔습니다마는크게또우리재해가많이건설쪽으로는난게없어가지고인력적으로재해복구는작년에는하지않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저희지역구만하더라도필요한부분들이있었는데연계가안된것같아서상당히아쉽습니다.그래서작년에재해복구미실시로급식비가전액이미집행으로된건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지원사업을찾아봤습니다.2023년도에는2,650만원의사업비중24명이신청해서1,795만6,000원만집행이되었습니다.집행잔액이많이남았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원래는예산이더올라서3,680만원으로예산이올라왔더라고요.그렇죠,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에서는청년농업인관련해서사실청년후계농도지금돈이좀남아서부정이익환수금도하고이런상황속에서이거를보완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이부정환수해서,어쨌든신청할때는거의결격사유없이올라오기때문에선정을하는데저희들이계속수시로점검에의해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는작년에신청자가적어서잔액이많이남았는데올해또더높이올린이유는무엇입니까,사유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리청년정착사업이지금시행한지가오래되지않았고계속인원이늘어나는상황이고,매년우리가한20,30명정도가청년후계농을선발하는데올해는정착사업하는대상자가48명정도늘어났습니다.그럼어쨌든저희들홍보도한다고했는데또임대료가적어서그런부분도있고또후계자들이임대를해도자기여건에안맞아서그런경우가좀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또우리후계자들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전년도에조금사업비가부족했다하더라도또인원대비예산은확보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리고또저희들도열심히홍보해서임대료가또이월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럼그전에예산잔액이많이남아서연례적으로사업이부진한것이아니었다.대책없이사업을추진한게아니라타당한근거로했었다는게올연말에까지이어질수있도록,이탈자가없도록부탁드리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2022년도공익증진직불제집행잔액반납도미집행사유가좀,반환금중복요구로돼있습니다,그렇죠?반환금중복요구로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건어떤내용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것설명그대로반환금이중복되어가지고그것착오입니다.
김새롬위원
한사람이두번냈다는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착오가,행정에서그런오류가있으면안되는데,그렇죠?이런부분도사실과에서사업관리능력이랑결부돼서평가될수밖에없는부분입니다,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21년도신활력플러스집행잔액및이자반납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과장님,’21년도사업인데조직개편과재정프로그램전산장애로예산감액이반영되지않아미집행이라고적혀있습니다.국비사업인데이렇게오래반납하지않아도괜찮은건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5억8,000만원짜리말입니까?
김새롬위원
예.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게우리통합이되면서,이게우리2021년도부터2024년까지연차사업인데2022년도에사업비가남아서2023년도에는어쨌든하다가반납이되어야되는지알았습니다.그게사업이다끝나고반납해야되는데…
김새롬위원
이것5억짜리말씀드리는것아닙니다,과장님.’21년도꺼요?이거이번에검사결과나온것아니고요.지금2023회계연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역을찾아보면’21년도관련해서신활력플러스집행잔액이랑그다음에...죄송합니다.같은거네요,’21년도하고.죄송합니다.맞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래서저희들2023년도에2회추경때예산을,반환예산을올렸는데그때는전산장애도있었고통계목이안맞았었는데,사실그래서올렸다가정리추경때그때삭감을못해가지고,정리추경때사실삭감해야되는데그것도조금착오가있는사항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요.이게한두푼도아니고어떻게이렇게될까요,과장님?그리고근본적으로그때’21년도국비,도비는집행잔액을아직까지납부하지않고있으면문제가되는것아닙니까?원래통상국비사업끝나면다음회계연도3개월이내에반납해야되는것아닙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사업은연차사업이라가지고사업이2024년에끝나고,올해끝나고내년에반납해될사업비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렇다할지라도과다한불용이,사실적은금액도아니고정말그렇습니다.신활력플러스사업자체가국가균특이기때문에이월가능하고3년차에못쓰면4년차에반납해야되는것아시죠,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중요한사항입니다.이부분놓치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거점센터구축관련해서늦어지는이유에대해서사실전혀전달받지못했는데,진행중인줄알았습니다,본위원은사실.그런데체크하다보니까당초에다중시설로되어있는것을BF로하다보니까더잘하기위해서그렇게된건알겠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의회와소통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죄송합니다.앞으로소통을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아까들어오기전에과장님께말씀드렸지만결산서첨부서류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굉장히속상합니다,과장님. 822페이지국비유기농업자재지원정산미통보로인한미반환금액,824페이지국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정산미통보로인한미반환금액,825페이지도비농업인단체자력기반구축보조금정산착오입력,827페이지도비농업재해복구비지원보조금정산착오입력,본위원이지금말한것은여기다나와있는내용이에요,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하여튼앞으로그런업무착오가없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사업이끝나면국비,지방비지출내역,반납금액다구분해서통보하고반납해야되는것아닙니까,원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왜그런데이렇게계속남는거죠?그리고정산미통보로인한미반환금액,정산착오입력,왜이런말이농정과에만유독많이있는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하여튼제가좀세밀하게살펴보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신뢰성있는결산내역이아닙니다.이부분에대해서책임감을가지셨으면좋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또하나여쭙겠습니다.첨부서류655페이지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2023년도에국비보조사업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이진행되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진행되지않았습니다.
김새롬위원
되지않았는데총사업비가왜적혀있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것도조금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여기에보면요,총사업비적혀있고요.보조금수령액도없고집행액도없고이월액도없고집행잔액도없습니다.총사업비가그러면안동시전체가지금잘못된겁니까,아니면과의것만잘못된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마과의것이잘못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확실합니까,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확실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같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과장님.지금사업비가이정도오류가생기는거예요,지금이게요.안동시전체행정이지금어긋나버리는거라고요,과장님.책임감을가지셔야지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과장님. 그리고또하나더있습니다,과장님.823페이지도보면요,국비사업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제일처음에서두에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미비했던부분이기도하지만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이사업보조금수령하는금액3억8,537만2,000원집행전체를했고집행잔액도없다고나와있는데갑자기반환금액으로4,125만9,860원이나왔습니다.미반환사유에도정확하게기재가안돼있어요.e나라도움예치계좌로전액교부잔액반납이건아니잖아요?그러면집행잔액에도나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이금액이?해당과는지금,이거는지금보조금반납인데요.반납부분에있어서도금액이안맞아요,그러면과장님토털금액이.그럼본위원이어떤걸보고결산심사를제대로할수있는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하여튼상세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대체어디에서어긋난건지전체총금액이어떤건지밝혀서위원님들께다전달해주셔야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잘못된부분은수정을해야되고정정해야되는부분입니다.그리고이부분집계해서하는부분인데이렇게미스가나는것을과에서도,집행부어디에서도체크하지못했다는것은상당히큰문제가있는겁니다.책임감을가져주십시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가지만여쭤볼게요. 과장님,이게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에서홍보비를적게썼네요?27%정도썼네요,예산액에비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홍보를많이하지않은것같아요,아껴쓴게아니고.왜냐하면결혼이민자농가지원도69%밖에안되고,홍보가덜돼서.이게결혼이민자들이농사짓는사람이많거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많습니다.
박치선위원
길안쪽에,인동쪽에가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게홍보가덜되어서,홍보비를이렇게적게써가그런지덜된것같고,귀농인이사지원부터귀농인정착지원,집수리이것전부다홍보를해야돼요.홍보를하지않으면사람들이알수가없잖아요?실제로지금은코로나풀려서우리귀농하는분도있고또결혼이민자들도많이들어오거든요.그러면거기에대한홍보를좀아끼지마시고,홍보비를.많이,100%써도이거는뭐라할사람이없잖아요.홍보에대해서쓰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결혼이민자를예를들면작년까지는우리가2회,5년단위로2회를했는데그래서올해는3회까지재신청이되도록확대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그이민자들이,지금실제로우리촌에서이민자들아니면들어와서,결혼하고농사짓는사람이거의없어요,촌에가보시면.거기에지원을,홍보를해서아까과장님말씀대로두번할것세번하셔도이것을돈을남길필요가없다이얘기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는예산확보보다는이미예산편성한것홍보에많이집중해달라는걸다시한번얘기드리고싶고요. 그리고6차산업경영체경쟁력강화지원이있는데요.이게5,000만원인데,지금집행률이10%밖에안돼요.사유를보니까최종3개를아마선정한것같아요.하나는포기하고하나는이월한다고그러는데,이게그러면우리가미집행액은이월시켜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반납을,불용으로처리하든가.그러면이거는어떻게과장님해야되느냐그러면,예를들어세가구를우리가지원을해준다고생각한다고그러면예비로한다섯가구정도는지원을받아놔야돼요.만약에이게3개먼저한사람들은,먼저3개다하면나머지두분은그다음해로넘겨서하면되고,이런식으로예비를정해놓으셔야되는데,세분만돈나온대로세분만딱하니까한분은포기하고한분은예산지연,“우리올해못하고내년에할게요.”이렇게하면머리가아프잖아요.그럼이예산은어떻게해요?예산을편성했을때는이게세가구를지원한다고그러면이사람만하지마시고한다섯가구정도를미리신청을받아놓으세요.그러면이게불용처리를하고이월할필요가없는사업이지않습니까,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또하나더여쭐게요.신활력플러스사업에우리김새롬위원이얘기했는데,2022년부터’24년인가까지하게되는데올해마무리입니다.지금현재진행이전혀안되고있어요.그이유야있겠죠.과가통폐합되고또위치도왔다갔다하다가한2년보낸걸로알고있는데,이거어떻게하실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우리소프트사업은정상적으로잘되어가고있고요.
박치선위원
그거는뭐,교육하고이렇게하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하드사업은지금설계가7월중에완료가되어가지고하여튼8월안으로착공을합니다.어쨌든그사업은늦었지만1년정도이월이돼야될그런사안입니다.
박치선위원
그것협의가다됐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협의다됐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런사업은공모사업에이렇게된것은그계획에의해서연차사업이딱돼야되는데이걸마지막해에,그것도아직설계가마무리가덜됐다는게말이안되는것같아요.그자체를진행이과에서물론신활력플러스과가없어지고왔다갔다하는그런부분도있지만그래도최종적으로는담당팀장이아마여기로같이온걸로알고있는데,신활력플러스팀이.이것너무늦었다.그리고이사업을공모사업을하려고그러면이정도면어느정도공사가끝나야돼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제대로하시려고그러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래서안에집기넣고마무리할단계인데,지금제가봤을때는내년에도마무리될까말까예요,이사업자체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내년에는마무리됩니다.설계가다끝나고8월정도에착공합니다.
박치선위원
글쎄요.그게그렇게되겠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하여튼부지하고주변민원이없고...
박치선위원
그것민원은생길게없어요,외딴이라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하여튼과장님,예산이라는것은꼭필요한데써야되니까,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같이좀여유있게가구수도뽑아놓고또홍보도열심히하셔서,제가예산을쓰지말라는소리가아니고편성된예산은최소한전체쓰시면서,올해전체쓰시고또필요한건내년에하시더라도좋은것은지원을많이해주는게맞아요,지금편성한대로.과장님,지금보시면거의10%짜리도있고거의최선을다해서한것도있지만,거의다가안된게있고,4%,10%이런게있거든요.그러면이것은아무래도집행에성의를안가졌다는생각을할수밖에없어요,과장님.과장님,앞으로는신경을좀많이쓰셔서예산집행에노력을해주십시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농정과성과지표보니까요,외국인계절근로자유치,공익직불제추진,청년후계농육성인데농정과부서의목표는농가소득증대,또농촌생활환경개선이잖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속가능한농촌?그래서지표에농촌생활환경개선정도는들어가서관리를해주지않아야되느냐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동의하세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공감합니다.
김순중위원
너무소극적인성과지표를세우신것같아서,고려해주시고요. 그다음에313쪽밑에서세번째난에보면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이있네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에보조금반납하셨는데,우리지원한것보니까2명지원하셨더라,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출산하신분이두분밖에없었나요?아니면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도홍보를한다고하는데신청이사실좀미미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제가보면안할이유가전혀없는데,그렇죠?모르셨을거예요,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자부담때문에...
김순중위원
아,자부담이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몇%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자부담20%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자부담이20%라고해도훨씬더이익아닙니까,이용하시는분들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하여튼이용이...저희는하여튼홍보는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홍보부족같아요.그렇죠?홍보를어떤방법으로하시는지모르겠는데,부녀회를통해서하시든지그리고여성단체를통해서하시든지,지금기본적으로면을통해서하잖아,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장님들은사실은관심없이넘어가실수도있으니까여성단체를통해서하면어떨까싶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14쪽에농촌관광지원이있네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거집행을많이못하셨어요.66%하셨네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1,400만원인데1,000만원도집행을못하셨는데,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가어떻게되지요?농촌관광지원,314쪽밑에서한열번째난쯤됩니다. 확인안되세요?우리시비를지원하는것은딱두가지밖에없잖아요,그렇죠?나머지는국·도비인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리농촌관광지아마체험마을사무장에서는우리사무장국비사업이한개추가가돼가지고시비가반납된경우이고...
김순중위원
원래우리가계획을세웠다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래가지고국비가한개플러스돼서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전에다국비로지원하지않았나요?예산을우리가잘못세웠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니,국비가지원되지않았고,국비가이런평가에의해가지고순서가좀돌아가거든요.지금사무장이10개정도가있는데...
김순중위원
다지원되고있잖아요,우리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우리시비로4개지원되고국비로6개지원되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국비로지원되게된체험마을빼고집행을다하셨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그다음에농촌관광기반확충중에서도시비로지원해주는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지원이것도집행잔액이좀있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은어떻게다집행을못했을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것도국비가조금플러스돼가지고시비분삭감된겁니다.
김순중위원
매년평가해서합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시말하면우리11개있잖아,그렇죠?농촌체험마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11개인데현재운영되는것은10개가운영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잘운영하면전체적으로국비를지원받을수있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그평가기준을넘어가면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잘지도하셔서전체가국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마을은미흡한부분이있다고제가듣고있어요.잘지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315쪽밑에서세번째란에중소형농기계공급,아까시비이게1차추경에서증액했던건데,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때수요조사를안하셨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수요조사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요조사했는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중소형농기계도저희가수요조사했다가또도비가추가확보되어가지고,저희가부족해서시비를추가했는데도비가또추가로내려와서도비먼저집행하다보니까시비가한1억정도불용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실제로올해또지원요청하신농가들이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추가로그때수요조사해서지원해주셔도될뻔했다,안그렇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올해추경때예산해가지고지금추가로배정하였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이게보조금반납이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작년에반납이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반납하고우리가집행을다못했는데,그때추가로수요조사를하시면더나았을수있지않을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게저희들농기계가조금어려운부분이,대부분보면연초에저희들이배정을하는데어떠한사유에서,이유는많겠지만농가에서보면그걸계속들고있다가12월중순넘어가지고거의포기하는농가들이사실은…
김순중위원
그런농가들이있을때,저도그럽니다.대체해드리고하거든요.필요하신분또수요조사하시면나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래이제12월중순넘어가버리면저희들이행정적으로물리적으로조금힘들때,힘들지않을때는저희들이끝까지최선을다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도우리반납하는것보다는훨씬유리하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맞습니다.
김순중위원
1,800만원반납하셨는데그렇게한번해보시지요.아니면아까다른동료위원도말씀하셨듯이여분있게모집하셨다가,그렇죠?포기자가생기면대체하고,또언제든지보면대체를해줄수있도록대기자가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올해는그래서후보순위까지지금공개적으로해가지고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후보몇번이다이렇게해주시면,그렇죠?올해안하더라도기다릴수있으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하나만더확인하겠습니다.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하셨는데,우리평가는잘하셨는데,이예산은집행률이낮게나왔어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좀모순이라생각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당초저희들381명계획대비258명이와가지고한68%정도입국이되었거든요.거기에대한전체적인예산이줄었고,두번째는우리통역관리관을써야되는데라오스에서무상으로또통역관리관을보내줬고또우리가입국을하면2,3일정도교육이라든지따로일정을잡아서해야되는그런경비부분을우리시에서바로,농가에서바로대체…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결국은우리계획한인력을유치를못했다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여기에계획은220명잡으셨고실적은258명으로하셔서달성률117%라고하셨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성과지표를내다보니까사실그래된것이고요.실제로는저희들이첫해지만은과감하게한380명정도계획을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내부적으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러나256명도굉장히많이...
김순중위원
예산을수반할때는또적극적으로하셨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예산도저희들이처음시행하다보니까어쨌든안정적으로예산확보...
김순중위원
예산확보됐으니까인원도목표를더잡으셔갖고더적극적으로하기를바라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저도궁금한것몇가지물어볼게요. 지금우리청년후계농육성하는데우리청년후계농연령이어떻게됩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만19세에서39세미만입니다.아니,18세에서39세미만.
우창하위원
39세미만이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요.지금2024년도에는우리목표가46명이라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46명인데48명선발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많이하셨네.2023년도에우리성과가63명이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분들이경작면적은몇㏊되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통상적으로는경장면적은거의1㏊전후로지금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정확한면적규정이없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건크게없습니다.어차피영농기준에맞으면되니까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영농기준이뭐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리농업인기준은최소0.1㏊이상.
우창하위원
그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런데우리가평가할때면적에따라서평가점수가달라지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후계농이거든요.우리가후계농을육성하는데연령만맞으면,그냥농업최소기준을갖고있으면안되고1㏊이상이정도는돼야지원을해주고,우리가시에서지원하는게,후계자지원하는게별도로또있죠,육성자금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육성자금은별도로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전자에는...지금은우리가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리후계가선정되면경영자금해서융자사업을...
우창하위원
저리융자하는것?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은몇%대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1.5%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 그리고중소형농기계공급이있었는데,여기도보니까똑같은이야기예요.본위원도보니까보조금정산잔액이있는것,그렇죠?이부분들계속,우리행감때도계속이이야기가나왔었는데유기농비료라든가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국·도비지원사업에대해서연말이다되어가지고행정의업무를하지못할경우에최종기계를포기하거나지원물품을포기하는경우가생기는거예요.그러면그때에대한페널티적용을꼭해달라고당부를드렸었는데그건어떻게잘하고계세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페널티적용을잘하고있습니다.우리읍·면에하다보면평가표기준에보면,물론기존에받았던기종에대한페널티는감점의요인이있지만전년도에사업을포기한부분에대해서도또감점이있고,또동일기종을포기했을때는페널티점수가감점이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리고농기계사업도그런데,소형이든중대형이든,중대형농기계도금액이너무많은,한명한테너무많은금액을보조지원하다보니까대수가좀적은것같아요.그리고우리지금곡물건조기같은것도기계에서우리가반값지원이라는명칭을계속써왔거든요.농기계반값공급이렇게반값지원이렇게썼는데,가격대비3분의1도안돼요,지금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맞습니다,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반값이라는것은안되고농기계지원사업으로가야되고이런홍보를하셔야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신청해놨다가“반값인줄알았더니만반값이안되네.”그러는데한도가2,000만원이하,500만원이하의50%이러니까반값이되는데최고얼마지원이렇게가버리면용어를바꿔서요,200만원지원,500만원지원,1,000만원지원,2,000만원지원이렇게가버리면되는데,한도를폐지하지않고50%지원이러니까농기계반값꼭주는것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이건조기뿐만아니고SS기라든지리프트같은것도50%해놓고는그기준가격이워낙낮아가지고,그래서도에가서우리올상반기정책교육받을때그의견을충분히전달했고요.도에서도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한다고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하여튼그부분이농민들이항상말씀하시는게그래요.“반값인줄알았다.그런데반값이아니어서못샀다,자부담이많아서.”이런부분들이쉽게말하면불용액이생기는거거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부분을잘참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저는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작년도에우리농업관련예산이974억4,500이에요.지금현재우리보조금반납액이17억2,800이고집행잔액이30억7,500이에요.지금반납하고집행잔액해가지고처리해버리는게전체예산의5%예요.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농업인들이항상과장님한테정말자존심처럼,농업인들의자존심처럼챙기려고하는게농업예산15%확보잖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5%날아갔어.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여기다가만약에다음연도이월액,지금72억5,600을보태면전부얼마되는줄아세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120억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게농업예산전체의12.37%가나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15%확보가중요한게아니고,결국은농업인들한테집행한금액을놓고보면이건진짜터무니없는거거든.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월액은어차피이월되어서농업인한테쓰이는거고요.저희48억잔액은저희들이직불제라든지보험료라든지큰금액에서저희들농식품부에서추정예산으로사전에짜다보니까그런큰사업에서보통한사업당8억,10억씩,저희들대표적인게직불제,재해보험,그리고무기질비료차액지원,유기질비료지원,학교급식이거는추정예산으로내려와버리기때문에저희들이어떻게대응할수가없는부분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렇게따지면우리농업인들이요구하는15%라고하는게있잖아요?그러면과장님말대로따지면20%이상을확보했어야되는거거든,그래따지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재갑위원
그렇게반납하는것까지를우리가고려한다고하면,사실상이15%만하더라도이전체가농민들,우리농업인들한테현장에투자되는돈들은아니거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죠?여기에사실은우리농업관련공무원들의인건비가다포함된게15%란말이에요.이래놓고보면진짜이게지금우리예산세운전체예산규모로놓고보면참서글프단말이야. 그런데이속에서또이렇게체크를본위원이하면서느낀게또뭐냐하면,우리가작년에4,5월농작물냉해피해복구지원하고10월농작물우박피해복구지원에서,여기도지금현재예산에있잖아요,보조금이2,827만3,000원하고집행잔액이4,079만8,000원이렇게있는데,본위원이이걸왜지적해드리고자하느냐하면,사실은항상현장에서농업인들하고이런각종재해피해비율을적용할때항상농업인들하고갈등이에요.항상갈등인데,이렇게예산을정말이렇게아껴가지고반납하고이렇게까지하면서농민들한테우리가못해주는가하는너무절박,박절했지않나하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재해예산반납부분은저희도15%에서주는부분은저희들도아쉽게생각하고요.그리고재해부분이저희들반납이되는이유는소극적인행정을해서그런것이아니고재해가나면저희들이너무과다,좀많게보고를하고돈을많이받아오다보니까반납액이좀크게되어있습니다.재해가나면저희들은작년부터,그전에도그랬겠지만한농가도빠짐없이하여튼최대한드리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사업비가우리가예비비를집행했기때문에사실더관심을가지고본거예요.봤는데,지금전부다도비가내려오는것을비교해서똑같이,매칭을똑같이50대50으로한거예요,지금예산서를보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했는데,그렇게까지해서예산을지원하는데그거를지금보조금은반납하고집행잔액으로처리해서다시반납하고이런것들은일단결산서를보면우리과장님이진짜농업인들을위해서좀더열심히해야되지않는가,이런요구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숫자가말해주고있다이말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현재실제로이걸좀더열심히했으면이것더집행할수있었지않을까이런거를자꾸느끼게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여기에이게얼마나아까운돈이에요?농업보조금이17억2,800만원을지금반납을했어요.이것아까운예산이잖아,우리농가의입장에서보면.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예산집행하는데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고,우리농촌활력과에있다가농정과로간우리마을만들기사업이나이런데보면사실구체적으로지적은안하겠습니다마는불합리한것들이또있어요.그래서이런것들을집행할때세심하게배려를해서집행하시도록하시는데,본위원이여러차례주장했던것들이뭐냐하면마을만들기사업에지원되는것들이이게너무일사천리로가면서이사업의본질을,지금은그냥스쳐가버리는거예요.그냥돈을쓰고나면끝나버리는이런사업이되는거예요,마을만들기사업이.지금똑같이,지금시에서는역할을하는게보이지않아.농어촌공사에다위탁해버리면끝나버리는거예요. 그래서과에서더직접적으로참여해서이사업은본래의목적대로갈수있도록,마을을진짜이재원을통해서어떻게하면잘만들어갈수있는가?마을만드는것그냥돈들여서하는그것만하고말것같으면의미가없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오직이마을공동체가온전하게복원되고이마을에살고있는주민들이함께이마을을보전하고지켜나가고더발전시킬수있는이런본래의목적대로갈수있도록하는거예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해서도지금현재예산을보니반납했어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건진짜아깝잖아요?과장님,신활력플러스사업관련해서한말씀만더보태면어쨌든신활력플러스사업을통해서지금액션그룹을육성하고있어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액션그룹같은경우에는진짜우리시골에농자재를통해서우리시골의농업인들과역량이되는사람들이모여서뭔가사업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진짜과장님께서는액션그룹을통해서진짜농촌을새롭게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그런계기라고생각하시고신활력플러스사업,액션그룹사업에대해만큼은각별한관심을보이시고그와관련해서는이제궤도에좀오른다싶으면일자리경제과나투자유치과하고도연결시켜가지고지속적으로관리가되고온전하게실제로농촌의다른자원들을활용해서뭔가사업을잘할수있도록그렇게같이연결할수있도록그런것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이대동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수자원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수자원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질의할부분까지미리답변주셨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의원으로서의역할을하기위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집행이부진한사업을세어보니총132개사업이고그중에서집행률70%미만인사업은117개,그다음집행률제로인사업이90개입니다.집행률0%의사업을살펴보니실시설계용역추진중,수해복구공사다이해하겠습니다.하지만3,000만원미만의소규모공사가세천정비공사,그다음에배수로정비,특히용역이런식의예산은이월되지않아도되는예산으로보이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예산이지금수해복구공사가아마많을겁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2회,3회추경에반영했는데2회추경에,6월달에하면이미농번기고우리가설계하는데전체2개월에서3개월걸리고요.그리고토지승낙을받는데또2개월걸립니다.그러면이게농번기가끝나는10월이상돼야우리가사업에들어갈수있는현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어쩔수없이금액이적더라도공사기간이한3개월에서4개월소요되므로,그러므로이게이월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 그리고우리가설계하는데사업비가많은것만설계용역주는게아니라큰사업비안에적은것도용역을끼워서넣기때문에그게약간딜레이되고있습니다.앞으로그런것을감안해가지고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이찾아보니3,000만원이하는,집행률제로중에3,000만원이하가31개사업입니다,과장님.이중에는세천정비나배수로정비그리고용역사업도있기때문에이런것은행정력낭비가없게당해연도에다진행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다음에미천생태하천복원사업도공기미도래사안으로적혀있는데요.그럴거면이게미도래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제가들었는데맞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장님,이걸굳이작년예산으로올려야했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미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이게’15년도부터’19년까지사업을완료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평가모니터링용역이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생태하천복원사업을국비,도비가지원되는사업은환경부에생태하천복원사업쪽업무추진지침에보면사후모니터링을하도록규정이되어있어요,5년동안.그럼으로인해가지고우리가’20년부터장기계속사업비로예산을세워서하는데이게1년단위로끊는데매년그때가,처음에발주할시기가4월달에발주를했기때문에그게1년끊으면5월달에공기가1년치가끝납니다.그렇기때문에올해도마지막내년5월달에완료되기때문에이월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현재2024년5월부터는모니터링용역을진행중인건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내년까지.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그러면안올려도될상황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용역기간이1년이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어쩔수없이그런겁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상세하게미집행내용을적어주시면질문을이렇게하고는안할것같은데상세하게적어주십사부탁드리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앞으로는그내용을뒤에보고서적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이월이많이됐다고뭐라하려고했더니만답을다해버려갖고,그런데사실은이게과장님욕심이에요.일을쳐낼수가없어,쳐낼수가.다받아버리면직원도죽어요.야근을해도이게못쳐낼일같은데,이게용역을주더라도앞으로일은,조금전에과장님답변하신것같이묻지도않았는데답한것같이그렇게꼭내년부터는예산편성을그렇게해주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안동시장님조직개편에서어쨌든건설과에하천팀으로있던것을수자원정책과를만들어서어쨌든하천에예산과인력을넣었다는것자체는향후수해를극복하고재난에대응하는데있어서굉장히긍정적이었다는것을,우리가놓고보면지금현재는이것은잘하고있는데여기하나가눈에띄는게하나있어요.이게뭐냐하면낙동강유역광역상수도공급체계구축과수자원활용물산업화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한다는정책목표하에작년에2,250만원으로1,119만7,000원,예산반도안썼는데성과는어떻게되느냐,목표이행률100%예요,100%.맞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아요?100%다했다고,예산은반도안써놓고2,250만원짜리예산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우리가보면수자원정책추진사업비는이게정책개발에사무관리비하고시책업무추진비하고수자원정책토론회라든가각종행사비용이거든요.거기에서우리사무관리비가500만원편성돼있는데500만원을한개도안썼어요.그런내용이기때문에,그리고업무추진비는250만원중230만원을집행했고,그다음에수자원정책토론회라든가그런것은공기업위탁사업비로1,500만원중에한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재갑위원
물산업이라고하는것이어찌보면지금이시대에우리가물에대한인식을바꾸는그런계기로삼는건참좋지만그것을,그물산업이라는자체를지금시민들한테전달할때는본질을왜곡해서는안돼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물산업이라고하는게시민한테지금전달돼있는것은우리댐의물을파는것처럼되어있어요.이것은본질을호도하는거거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접근하면절대안되는것이고,지금현재물산업워킹그룹이운영이되고있는데이워킹그룹운영과관련해서진짜물산업이어떻게가야되는건가하는방향성,목표를찾아낼거란말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됐을때그거를진정성있게시민들한테전달해야돼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워킹그룹이보고서가나오면우리가,안동시가갈방향이한10년은정해질것으로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아니괜찮아요.우리가풍요롭게물을많이가지고있는도시로서이것을산업화로가는것에대해서는어쩌면대구에물산업클러스터가있는게그게어쩌면그역할을지금안동을중심으로할수있게이렇게가져가는것이맞을거라고보고,우리가그렇게간다고하면단순히그냥물을,우리여기에있는강의물을파는것이아니라물을더고급화하고물을재이용하고이런쪽에서진짜로고부가가치상품으로갈수있는것을우리시민들한테온전하게전달하는것,물산업에대해서.이게과장님의소임인데,여기에광역상수도운운하는것들은이미논란이제기되고있어요,구미쪽에서.최근에보도되는것보셨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대구·경북통합과더불어내년도에이물산업관련해서예산이올라오면야당쪽에서지금그대로전액삭감하겠다는얘기가그냥공공연하게이미보도되고있어요.이런시점에서너무과도하게안동시가앞서나가서는안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다른과에도이야기하려고하다가안했는데요.우리예산첨부서류있잖아요,그렇죠?첨부서류는예산서를보조하기위한자료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첨부서류를암만찾아봐도너무간략하게해놔가지고대조를못하겠어요.무슨이야기냐?하천개보수사업이250억이나있는데첨부자료를찾아보니맞춰볼데가없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는그것세부사업별로...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이렇게자료를주시면안되는거라는이야기를드리고,그다음에하천개보수사업에소하천은요새일을많이하더라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많이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일을못했다.돈이부족했다는건아니고돈이남을만큼일을할데가없는것같아.동의안하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세천은읍·면에서요구사항에대해가지고거의대부분우리가다예산에반영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250억개보수추진사업250억확보해가지고210억을이월하면어떻게합니까?이것도읍·면으로배정하고다해서하더라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것은저게...
권기탁위원
국가하천도그래하고지방하천도그래하고다그래하더라만왜이런부분이,소진하라는말씀은아니고적절하게,예산이라는것은적정성을기해서해야되겠지만210억을이월해가면서과다한예산을확보만했지않았나하는걸질책하는겁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지금...
권기탁위원
아까소하천계획을하고등등하는데,물론수산정책과가다시만들어져서가다보니...지난해이월은65억했는데내년도이월은한269억을이월해요.제가도저히이해가안가는겁니다.그러면이제말씀하신대로그렇게계획잡았으면진작하지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우리가이번에수해...옛날에는우리가예산을확보하기위해가지고노력을했었습니다.진짜우리가돈을갖다가예산이없어가지고...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또하나물어볼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권기탁위원
국비가5억이왔어요.국비가5억이왔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권기탁위원
국비를쓰고남으면반납합니까,집행잔액으로갑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지금반납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반납하는데지금여기에대해보면집행잔액으로잡아요.5억을썼는데,아니2억7,300만원을쓰고1억6,900만원을이월하는데집행잔액으로5,600만원을잡아요.맞아요,안맞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이월하는데,국비라고해도무슨사업비든이월하는데원인행위가되어야이걸이월되잖아요.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이월을하는데제가국비5억이라고하면국비는쓰다가남으면이월하는것은맨그런정도소통이됐으니까이월을하실거고,거기에쓰다가남은돈은반납해야되나우리순세계잉여금으로집행잔액으로잡아야되나묻는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게지금우리가부산낙동강유역청에서국비집행내역을우리가보고를하면거기서심사를해가지고이게자기기준에맞는지안맞는지를판단해서다시우리보고얼마반납하라고이렇게통보가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묻는것은그러잖아요.5억을썼는데5억을국비예산만받았어.여기자료에돼있어요.자료를보고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집행을2억7,300만원했어요.그런데이월을1억6,900만원해요.그러면나머지5,600만원은반납으로,집행잔액으로잡혀있는데이걸반납해야되는것아니냐는거를묻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집행잔액이남으면,집행잔액이다음에는반납하는겁니다,그게.
권기탁위원
그러면그렇게해줘야되지.집행잔액을괄호열고닫고밑에다가반납액이라고해줘야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기재해줘야되지이래하면집행잔액으로아는거잖아요. (청취불능)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반납액은다음에별도로세워가지고...
권기탁위원
반납액은국비를반납하는것이고집행잔액은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묻는거잖아요.그런데뭐,그러니까그걸묻는데... (청취불능)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에내가보조참고서류를보는거거든요.여기에보면집행잔액으로남아있어요.그러면이거를내가보면집행잔액이라는것은우리가예산서를보면집행잔액이순세계잉여금으로올라가는거니까이래하면우리가반납분이아니고집행잔액으로볼수밖에없다이말이에요.이부분을기술적으로적요를해야된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단적인예를한개들은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는성과지표에대해서한번볼게요.성과지표도평가받는데는되게중요할것같고또일할때도어떤동기부여가될것같은데,한번볼까요?처음에있는그소하천정비실적개소수3개,우리소하천이몇개나되죠,우리관리해야되는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113개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왜목표를3개로해놓으셨어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동기부여가될수있는목표를좀세워줬으면좋겠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댐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실적,예산집행률인데예산이7억9,500만원,결산은3,000만원했는데실적은90%예요.5%밖에안되는것같은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것챙겨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것낙동강유역광역상수도공급체계구축과수자원활용물산업화로지역경제활성화한다.예산은있는데목표는0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산이지금없기때문에그렇게돼있을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이것당초에목표가아니었을거예요,정책목표가.예산없는목표가있겠어요?아니면예산을반영하시려면,그렇죠?성취도를측정할수있는기준치가있어야되지요,목표가.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래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총괄적으로말씀하셨지만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대강외하천관리보조금반납이있어요.아까설명안하셨던데이것왜반납하신거죠?286쪽밑에서네번째란입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국가천은이월액1600...
김순중위원
보조금반납이한5,700만원되네요.이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주요집행잔액은낙동강살리기지원사업하고,지원에3,000만원하고입찰차액분,그다음에우리시설부대비하고공공운영비하고국가하천유지보수비,4대강친수사업에낙찰차액1,300만원하고그렇게해가지고5,700만원이...
김순중위원
집행잔액이야낙찰차액이니까할수없는데보조금반납은사업을더할수있는데반납한거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국가는...
김순중위원
10%쯤되네요,우리예산현액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낙동강유역청은별도의승인없이마음대로그사업외에집행할수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보통반납을많이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계획을안세웠다는거죠,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우리가처음에받을때,돈을받을때무슨사업에얼마를쓰겠다고받았는데그외에사용하기위해가지고는낙동강유역청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아니,그러면뭘하겠다고받았으면반납을할수가없잖아요?집행잔액으로나오든지해야지이래됐다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낙찰차액,낙동강살리기사업에낙찰차액2,900만원,시설부대비400만원하고공공운영비300만원하고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4대강친수시설의낙찰차액1,300만원하고...
김순중위원
그럼방식을조금전에얘기했잖아요.그런경우는집행잔액으로다른데서는올려놓으셨는데이거는반납으로하셨네,그렇죠?낙찰차액은보통집행잔액으로나오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국비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국비사업도그래해가지고보면그다음에보전지출로나가는것같은데,전체부서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내용은.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확인하셔가지고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상임위자체가사업부서가많다보니까집행률0%인이빵공장차린과들이가장많은과에중에이제건설과,수자원정책과그리고우리상하수도과,도시디자인과이정도거든요.과별로빵공장차리는것경쟁하지마시고집행률좀제때제때집행할수있도록더애써주시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힘드신것다압니다.전체예산을봐도본예산보다우리추경예산이훨씬더많고,지금이월도본예산보다도훨씬더많은이금액은사실은이것있을수가없는일입니다,그렇죠?생각보다너무많아서,힘드시겠지만올해는집행이빨리되도록...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꼭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위원
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제가한말씀건의한번드리려고.위원장님한테이야기하는거예요,위원장님한테.
정복순위원장
지금잠깐정회할건데...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만하고요.무슨이야기냐하면우리450억을쓰는데자료가수자원공사가2.5페이지예요.첨부서류도...
정복순위원장
몇페이지요?
권기탁위원
아니,2.5페이지라고,자료가.
정복순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첨부페이지도2.5페이지예요.이래가지고이거하고대조하면맞겠어요?
정복순위원장
잘안맞죠.
권기탁위원
전혀안맞아요.그래서집행부에이야기할때다음에첨부자료는우리경제도시다나누어서,첨부자료만보면이예산집행한걸볼수있도록그렇게돼야된다.그것건의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장
안그래도다른시를보니까집행한영수증까지첨부해서주더라고요.그런시도도있으니까참고해서제안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권기철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응원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재난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안전재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결산서108페이지에요.미수납액1,200만원정도되네요.이거내용이어떻게되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미수납액은공유수면사용료2022년도미수납액1건에대한160만원,그리고2014년댐주변정비사업보조금회수1건280만원,5인이상사적모임금지위반,감염병위반사태로27건해가지고340만원하고나머지골재채취법위반관련자료미제출과태료2건420만원해서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김창현위원
금액은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마는징수의지가있느냐하는문제잖아요.그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과태료내린것도있나요?지금저전년도대비해서과태료가좀내렸나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과태료가내렸다는말씀은...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기존에징수하던것보다과태료가...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아,조금더받은게있냐이말씀입니까?
김창현위원
과태료부분에대해서줄여준게있는가?그대로예요,맨?감해준게났느냐?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아,과태료를요?
김창현위원
예.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감해준것은없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납부안해도연락도없고제재도없고이렇게얘기하시는경우도간혹...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렇지않습니다.우리가징수를하기위해서연락을취하고있고,뭐한다고보시면됩니다.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행정에신뢰가있게끔체납징수시스템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전재난과보니까집행이부진한사업이총14건으로사료되고요.이중에집행률이50%미만인사업은11건이고집행률이0%의사업이7개사업입니다.그중에서2개사업에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자율방재단재해보상금내역이있는데요.이게미집행사유를보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어떤?
김새롬위원
자율방재단재해보상금?집행률이제로던데요.이게보니까,미집행사유를보니까자율방재단방재활동으로부상·사망시지급한예산인데이게예비비적성격인건알겠는데재해보상금을따로이렇게하는게맞는지아니면보험을,일괄상해보험을들어주는게나은지에대해서궁금합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것은또자율방재단관련해서이분들이평상시같으면일반적인저걸하겠지만재난이발생하면실제로또위험한데를순찰하시고사전예찰을하면서어떤경미한사고라도있을수있으니까...
김새롬위원
그런데그런것치고는예산이1,400이잖아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렇다고또이걸많이...
김새롬위원
이게부상·사망시지급하는예산인데차라리그럴거면그돈갖고보험에가입하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일단은본위원이질의드리는거니까,이와관련해서중앙부처에서나온지침이나이런게있으면관련해서나중에안내를해주시면본위원도참고토록하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한파저감시설물설치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대설·한파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당초예산이1억5,000입니다.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몇페이지죠?
김새롬위원
페이지를제가안봐서모르겠네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당초에원래안전재난과예산이었습니까?대설·한파자연재난예방사업이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한파자연재난예방사업이,잠깐만요.
김새롬위원
지난번에과장님이와서얘기해주신내용이있어서본위원은오늘꼭언급하고가고자합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있습니다.이사업은특교세사업인데1억5,000이정보통신과에,우리부서에서예산을총괄해서특교세를신청한것은맞고요.정보통신과의스마트시티사업과그게지금겹쳐가지고위치선정하는데시간이걸렸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는교통행정과에서하는걸로,위치가선정되고지금발주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지금그러면안전재난과에서국비를,특교세를확보해서정보통신과랑다시협의를봐서시행은또교통행정과에서하고그런건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지금핑퐁하는건가요,아니면어떤건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아니요,핑퐁이아니고우리가특교세사업은이것뿐만아니라건설과해당되는데에서그사업성격에맞는특교세관련지원하는항목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게왜그러면협의해서빨리진행이되어야지왜이게이월이됐을까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이부분이정보통신과에서하는스마트시티사업과교통행정과특교세이사업으로하는게위치선정과정에서조율이덜돼서좀지연이됐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에버스가정말많고승강장이정말많은데본위원은그게와닿는대답이아닙니다,과장님.이대설·한파저감시설물설치사업같은경우에는정말시민들의편의를위해서배정되어진사업이라고봅니다.그래서행정에서빠르게추진해야지,이런식으로늦추지않도록유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과장님,안전교육체험장관련해서얘기를안할수가없는데요.이게특별회계였던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안전교육...아니,특별회계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반회계네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잠시착각했습니다.보면은안전교육체험장관련해서돈이계속남습니다,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예약률이저조하고이렇게돼있는데,24%집행률이고이런데너무지금활용하는게적은것아닌가요?본위원이계산해보니까요,지금부터,지금은바뀌었지만,7월부터바뀌지만기존에화·수·금이었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10시,2시이렇게예약제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적어도거의한300회정도가까이가,288회운영이되는건데거기에비해서이용하는건수가100회를겨우갓넘었습니다,그동안항상.물론위치라든지이런것도있지만본위원은여기에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운영하는날짜가평일낮입니다,과장님.평일낮에그렇게갈수있는사람은많이없습니다.주말에도이용을해서안전재난과의가장큰역할중의하나가안전재난대비예방도굉장히주력하는사업이라고파악하는데그러면이거에대해서사람들이많이,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과에서주력하고있다는생각이들지않습니다.주력해주십시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도비로안심귀가거리조성있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게지금시설비가도비매칭사업이7대3입니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7대3정도...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여기에보니까보조금반납있고집행잔액했으면이것몇건을하셨어요,저8,300만원가지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예산이혹시몇페이지인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우창하위원
293페이지요,예산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건수는한12건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12건이면쉽게말하면1건당1,000만원정도도안들었을것같은데요.이거를지금도비를반납하고,보조금을반납했어요.그리고정산보조금도,정산잔액이또,집행잔액이남은거예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것같으면우리시비를좀더넣더라도몇개소를더하는게맞지않겠나?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안심귀가길은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자의적으로하고싶은데하는것이아니고해당되는읍·면·동에서들어오면경찰서와협의해서선정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형식은다알고있거든요.알고있는데이것을조성하는것을도비를어차피온것우리시비로조성하고경찰서하고협의하고하는것보다이돈을반납하는것을활용했으면하는게본위원의바람이에요.그러니까이걸한번잘보시고집행잔액을남기지말고추경에시비를더넣더라도이사업을마저종료하는게어떻겠냐는거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최대한우리가발굴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이게발굴하려고하면이게골목길같은데많거든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좀우범지역같은데다가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가안심귀가거리조성해놓으면아이들한테도좋으니까,그렇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미집행사업내역중에달려가는소규모위험요소제거작업이라고있어요.이게42%를집행했고요.미집행사유가뭐냐그러면지출요건미발생이라고돼있어요. 과장님과에서,이게생각의차이인데요.소규모위험요소라는것은뭐나무도위험목이있을거고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예.
박치선위원
다이것개인겁니다,개인것.산에도그렇고,산에도나무가지붕위에있는것도다저런거잖아요.담도다이래넘어가요.옛날블록담이고,슬레이트담이라서.이런부분은지금예산이이미편성돼있는금액을갖고추가적으로요구하는것도아니고예산40%이고나머지는이월시키거나반납하는건데,이런것은선제적으로사유지지만사람걸어가다가담이좁은골목에서넘어지면사람다치잖아요.그럼위험요소가되잖아요.법적인거는나중에치고우리시에서선제적으로앞으로해줄수있으면,이런미납하지마시고최대한예산편성대로집행을해달라는본위원의요구입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공공시설을접하고있는담장이위험해서빈집이런것이나그런것은우리가위험성을해소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것참고해주십시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허가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는데요,종합허가과는예산이다해도8억도안되기때문에곧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먼저하실래요?김창현위원님먼저하세요.
김창현위원
과장님.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창현위원
결산서110페이지보면세외수입,지난연도세입미수납액이한2,660만원입니다.이내용이뭔지좀들을수있을까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이것농지법위반하고농지법이행강제금,산지관리관리법과태료,그래가지고2,663만197원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그중에소송비용청구료가한1,300만원정도되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징수율이한얼마정도되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3건이있는데,지금그게다해가지고한1,300만원쯤되는데,여기김준경씨거는올해5월31일날48만원납부했습니다.
김창현위원
1,300만원에거의징수율이거의수납이안되었죠,그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거말고도농지법,아까말씀하신위반과태료,농지법이행강제금다해도한1,000만원넘는데그것도거의못하고있고,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종합허가과예산은별로크지않은데미수납이상대적으로좀적더라도예산에대비하면또크게느껴지는부분이니까,금액이크고작고를떠나가지고징수율의지에조금더적극적으로징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새롬위원
궁금한사항미리다챙겨주셔서사실제가,본위원이질의할부분이하나밖에없는데요.과장님,본위원은정말성과보고서를보고사업내용을보고궁금했던부분이있는데석재채취가공업환경피해사업대상지이런관련해서있는데요.이걸산지민원관리팀이한다고되어있는데사실본위원이찾아보니까석재채취가공관련해서는원래산림청에서주관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산림과에서해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왜이업무를종합허가과에서하고있는지너무나궁금해서결산심사에서좀여쭤보겠습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그거할때,작년에조직개편할때업무가우리한테넘어왔습니다,그게.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이게종합허가과에서석재채취가공업환경피해사업이대상지찾고하는게이게맞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판단되는데,혹시이부분이지금본위원의말이맞다면이게지금개선될여지가있는건가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건산지인허가하고는별상관이없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이게원래는산지민원관리팀이해야될부분이아닌데과역할에맞지않게조직개편때그래이루어진것같아상당히안타깝습니다.만약에이게나중에변경되면나중에또추후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부서성과책정산식에보면접수건수대처리완료건수잖아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신청하고...처리는다해줘야되잖아요,신청하면?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그기간이,처리기간이있어서그렇다,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제가보면성과지표는이대로하더라도책정산식은처리기간을단축해주는게우리시민들한테편익을제공해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목표를?산식을,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처리완료건수는이건관리할수없잖아요?접수한날짜에서처리해야되는기간이있으니까,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연말에며칠상간두고신청하시면처리못해주는건당연하고관리도할수없는지표고,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건의만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합허가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강석영입니다. 평소시정및안동농업발전을위해힘써주시고저희유통특작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유통특작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기금에대한수입·지출주요내용에대해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유통특작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유통특작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과함께답변도주셔가지고질의할것을제가…그래도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하고보조금반납이많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지출액도적고이월액도과다하고,설명해주신게집행잔액이과다한것은뜻밖의수해때문에축제취소,그다음에가격폭등으로인해서수출여건악화,그다음에보조금반납은보조사업포기자,그다음에부적격자가과다발생해가지고,맞죠?설명해주신대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래도앞으로사전에사업추진과정을이렇게면밀히검토해가지고예산편성하실때편성된예산은연도내에다집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금년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이내용은설명을잘해주셔가지고,그리고결산서322페이지보면요,국빈인데직매장설치지원사업이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지출을하나도못하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이자체가원래2회추경사업에예산이편성돼서부득이공기가어떻게될수가없고해서이월하게됐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이게지금위치가목성동성당앞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뒤에보면로컬푸드매장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한번은가봤습니다.그런데이게3억들여가지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리모델링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게너무조금나쁘게얘기하면안타까울정도로,그렇죠?한5평정도되는,아무리확장한다해도건물면적이좁아가지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전체,뒤에있는식당부스하고전부다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현재.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도로에서가시성도떨어지잖아요,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저도가봤는데안그래도그자체를간판이라도예쁘게디자인해서더알릴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향후계획은그렇게하신다하고,이게신시장에매장날마다장터를열고있는데이게중복된느낌은하면안되겠죠?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거기하고는좀차별화된다고...
김창현위원
이게로컬푸드매장형태로가야되지않습니까,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여기는가면정말로신선농산물하고,저도가보고깜짝놀랐는데매출액이저희들이생각하는것보다배이상이더라고요.
김창현위원
아,매출액이상당히나오는모양이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향후에추진하실때도좀신경써가지고성공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예,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작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용을살펴보니집행이부진한사업은59개고집행률제로인사업이11개입니다.그래서집행률이너무낮은사업에대해서는발전이있었으면하는마음이있고요. 과장님,수산물처리장시설설치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사업같은경우에는시행지침변경으로사후관리기간이35년까지되면서사업신청자가없어서진행이안되었던사업으로본위원이기억하는데요.올해도2,250만원의예산이세워져있더라고요,2024년도에는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사업에는벌써2022년도에도도비900만원중에서675만원을반환했던사업이고사업집행률이굉장히낮은사업인데시비로굳이또이렇게또세운사유가있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게순수시비만이아니고도비매칭사업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수차례에걸쳐서방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후관리가35년이고이건건축법에따라서착공신고를한후에해야돼서기존에저희들우리시에서하고있는채소분야에3평하고는차이가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는수요파악이안된것아니에요,지금?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김새롬위원
예산을세우는데있어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도에서각시군별로할당을해주니안받을수도없고,일단받아놨다가저희들이하지만이게자기땅에반드시해야되는그런모순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상당히이런부분에있어서는도에다빨리저희가개선사항을먼저선제적으로제안을했으면좋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계속우리는잔액이남고이러면과실적만나빠지는것아닙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본위원이결산서첨부서류에보조금반납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보니까요.과장님,제가본위원이조금전에올라가서잠깐말씀드려서확인하셨을겁니다.’19년도에반환금액이8,600만원,’20년도에반납금액이5,600만원,’21년도반납금액이1,800만원입니다,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걸작년10월11일에다반납했더라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이거는도에서담당자가바뀌는과정속에서정산을잘하지못해서실수가있었는가봐요.그래서각시군,우리22개시군이공히3년차사업을작년도에반납하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전부다같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건도에서그러면누락을시킨거네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이고,그런데이런식으로되면되나요?일단알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828쪽을보고또여쭤보겠습니다.이거는반납관련해서인데요,과장님.신선농산물수출물류지원사업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중반부에있습니다,2022년도.도비로돼있고,찾으셨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새롬위원
예,이거1억6,000인데요.이것도집행잔액이굉장히많습니다.집행액보다집행잔액이더많거든요.당초이사업이어떤사업이기에물류비지원사업이이렇게많이잔액이남았는지질의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는총61개품목의농산물하고가공류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으로국가별,품목별로지원해주는금액이상이합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국가에서지정된건가요,국가별품목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국가별로다다릅니다.예를들어미국의LA로가면얼마고,또워싱턴주로가면얼마고내나이게다다르기때문에,또저희들이신선농산물을수출하면우리가격대비수출하는나라에서더비싸게사줘야되는데그렇지못한여건이비일비재합니다.그래서그게예산대비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것계속그러면이럴수밖에없는건가요?우리물류비지원을다르게돌릴수는없나요?계속이대로가야되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도의지침이내려오는관계로우리시에서어떻게해서할수있는방법은조금…앞으로방안을제가강구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는그러면제값의품질의비용을받을수있도록과에서노력을해야되는아주큰숙제가있는거죠,과장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숙제꼭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다음에829페이지에보니까채소류생산안정기금이있습니다.제일상단인데요.이거는전액반납을했네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채소류생산같으면저희들이양파가격안정기금하고,우리가먼저선예산을집행하고나중에가격이떨어졌을때정산하는방법인데,그가격이기준치이상을하면저희들이돈줬던걸다시반납을받습니다.그래서생기는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을보니까이게보조사업자가사업포기를20군데넘게했어요,20곳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거는뭔말이냐그러면사전에우리가준비를너무안했다는거예요.왜냐하면예를들어서그사업체가보조사업이세군데가있었다면세군데만할수는없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포기를중간에해버리면또이런식으로이월되거나또집행잔액이발생하니까,그러면항상얘기지만두집을하면네집,배수로하면앞에두집하고내년에또그사람들그대로하면되잖아요.그렇게되면이걸반이상으로줄일수있거든요. 지금사업포기자가20군데라고그러는데이게말이안돼요.그럼전부다거기에막타이트하게1명이면1명이상포기하면또제로가돼버리고,집행률이.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다섯집인데세집이포기하고두집이하면또35%가되고이런식으로하면이게계속안되니까앞으로...지금은어쩔수없지만내년부터라도예산이만약에되어있는것이라고그러면여유있게,예를들어한20,30%여유있게뒤에더뽑아놓으시고앞에쓴게다...내년에또할수있잖아요?계속하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계속사업으로하면그런것을발굴을하게되면이런일이없다는거죠,이예산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과장님께서이런일을하실때이런것은미리배수로좀해놓고앞에서다하더라도뒤에는내년에하고이런식으로하면이런일이,20군데가다펑크날일이없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예산을이런식으로정리를해주시면더더욱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저는부서성과분석한것보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실적을성과지표로삼아서관리한다,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2020년도보다줄어든것아니에요?목표도줄고실적도줄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제가’20년도는...
김순중위원
’22년도?이게어쨌든달성률을보면93%인데,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걸우리가관리를어떻게해주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게현재저희들이농산물직거래는아시다시피동안동과서안동맞은편에있는양고속도로매장과그다음에안동장터,그리고저희들이대도시에나가서농산물을판매하는것을정산을받아서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집계가수월치않은그런경우도있잖아요?예를들면축제를개최할때와서판매하시는부분이라든지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정확하지는않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저는오히려‘관리지표가적정한가?’그런생각을가지고요.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방법연구해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맨밑에있는항목에보면농산물수출실적도우리가관리를하네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목표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60만불.
김순중위원
그렇죠?단위가틀렸어요,그렇죠?단위가‘백만불’로하셨는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확인하려고,알겠습니다. 지금우리유통특작과에제일큰예산이농산물경쟁력강화로돼있고그중에서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대한예산인데,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잘되어가고있습니까,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현재여러위원님들께서우려해주시는데감사드리면서,이달에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을착공을하였습니다.그래서늦어도내년3/4분기중에는준공을할수있도록박차를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유통을편리하도록도와드리는것하나,그다음에우리지역의농산물을브랜드강화해주는것도상당히중요할거라생각해요,제값받을수있도록,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에도별도로지적은하지않고그냥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적극지원해주시라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자,과장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무말을하지않으면우리과장님이일을너무모호해가지고말을안하는가싶어가지고그래요. 우선우리과장님,예산집행한게있잖아요.하여튼지금현재보면심각해.전체예산에이월하고반납하고이게전부다한것을보면예산의한40%가까이가지금이월시키거나반납하고이랬거든.그런데이월금액이작년에69억이었는데지금112억이에요,2배가넘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사실심각하다는거예요,이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부분은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서명시와사고이월된금액이85%를차지하고있어서그렇습니다.그래서대신에제가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착공을하였으니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우리보조사업반납한데보면이국비사업농산물우수관리안전성분석지원해서GAP분석하는데이예산을왜이렇게많이반납했어요,1,335만5,000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부분은우리시에서토양이라든가용수등안전성검사를하고중금속,잔류농약등을하는데,솔직하게대상농가를선정하기가너무나어렵습니다.그러니까안받는다고해가지고그냥자체적으로소비를하고직거래하면페널티가없거든요.대신에이렇게해가지고기준을초과하면페널티가부과되기때문에농가에서기피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그래서대상농가를선정하는데너무나어려움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말씀은이해를하는데,사실은이게왜이런현상이벌어지냐하면농가가해서,사실어렵게해서기대효과가실제로내가고생한만큼안돌아온다는거잖아요.그리고위험부담만따르고.그리고실제로이GAP해가지고옆에농장때문에검사에서나오는이런케이스도있었어요.있었는데,이런데따르는행정적인뒷받침이제대로안돼주기때문에기피하는거거든. 그래서이런부분에따라서뭔가보완할수있는그런것들이따라줘야이런것들이농가가희망하고하려고할거라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그래도인센티브도주고하는방안을저희들이연구를해서많은농가가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연구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우리경쟁력확보한다고수출하고박람회나가고이런걸하는데요.이제유통시장이변하고있어.그러니까생산자와소비자가바로만날수있는,바로직거래가가능한이런시스템이그렇게되어버렸어요.이제오프라인거래보다는온라인상에서거래가더확대되고있고그게당연해지고있어요.그렇다고하면이런데뒷받침할수있는사업들을해줘야돼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결산시간에사실은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켰는데,내년도예산확보할때,그렇죠?이사과자랑은굉장히하는데사과를온전하게홍보하면서제대로팔아줄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데는안동시가게으르단말이에요.본위원이7,8년,근10년전부터계속요구를했는데말을안들어요.안동사과홍보,유튜브제작경연대회이거해서안동사과품평회에서드러나는작품들,거기에서나오는그수상농가들을유튜브에올려서1년에한20편에서30편씩만그냥온라인속에유튜브에다올려놔놓으면안동사과홍보뿐만아니라안동관광홍보까지다될수가있어요.그래서이얘기를했는데말을안들어.그래서이거를홍보한다고길거리에나가서사과이것들고그냥공짜로관광객들에게나누어주고,지금올해도사과홍보한다고지금서울에서한다고그러는데사실상그게우리가집행하는예산효과만큼안나타난다는거예요. 그래서한번이제는달리해보라는거예요.지금미디어에서가장큰효과가유튜브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유튜브를최대한활용하는방안,우리농산물홍보하는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정말로우리안동사과유통에획기적인전기를마련할수있도록그렇게하셔달라.그리고내년도예산에서그걸우리가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우리과장님이편성하는예산을우리가만날수있게해달라이말씀을드릴게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예.
이재갑위원
어쨌든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확보한만큼사실상당해연도에집행하는게원칙이거든,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면예산집행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우리전직원들이최선을다해달라이말씀을드릴게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지적다하셨는데,보조금반납분이너무많아요,5억정도되면.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많고,사고이월된사업이사업자포기로해서또이월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사고이월된것은포기하면이월안됩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는그러면내부유보금으로불용합니까,아니면집행잔액으로남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집행잔액으로남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걸제가이렇게봤을때는사고이월로온예산이또사업포기로인해서집행잔액으로남는다.지금예산이라는부분의효율성과적정성을기해야되는데이런부분이결여되면선의의피해를보는사람이발생되지않나요? 그리고보조사업포기가상당수가있는데,자료받은것에보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분들을대체하는농가가없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왜냐하면이분들이사업을너무늦게포기하기때문에후순위가있다손치더라도후순위의대상자들이마음의준비를하고있지않아서이렇게...
권기탁위원
결국에는관정을하든지뭘하든지서로경쟁하잖아,농가들끼리?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선정되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안되면이분들은다음에페널티나등등은안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페널티줍니다.
권기탁위원
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줍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왜이렇게포기하는분이많이발생되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앞으로는포기자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들이행정력을동원토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농업예산을이렇게보는데,아까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이야기나오는데,농정과나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농업과는다보조반납부분또이월액이너무많아요,상대적으로다른우리농업과외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우리농업소득이안동전체경제에나누기하면3등입니다,3등정도.우리농가소득중에안동전체경제에미치는영향이1조가넘기때문에3등정도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결국은이런이월되는예산을줄여야되고,보조금반납금은아주근절돼야되고그래야예산의효율성과적정성을기해야되지이렇게방만하게가서는안된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농가들한테도교육을해가지고진짜포기를하게되면페널티를줘서다음에는못받도록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선의의피해를보는사람이없도록그래해주십시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과장님,답변하는데사고이월사업이또다시미집행되거나하면어떻게되느냐?반납이되느냐?국·도비사업일때는국비,도비반납다해야됩니까?)
예,다반납해야됩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이게집행잔액으로처리안된다말이야.)
그거는시비입니다,시비.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권용직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축산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우리축산과업무는타부서와달리악성가축전염병발생에대비한예비적예산이많아잔액이발생되는경우가다소있었음을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2023년결산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축산과결산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축산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페이지127페이지에보면시·도비보조금1,425만원환급액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을한번부탁드립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시·도비반환금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예,세입결산,예.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세입결산에127쪽,1,425만원환급된거말씀하십니까?
김새롬위원
예.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것은양돈출하선별기지원사업과폐사축처리기지원사업으로도비보조금이변경교부되어가지고각각525만원하고900만원이환급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도비가뭐라고요?다시말을...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도비가변경교부된겁니다.
김새롬위원
변경금에대해서?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당초교부했던것에서변경교부되어가지고...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페이지326페이지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균특이지요?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지급된예산을전액명시이월한사유가궁금합니다.3억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그거는인공지능을활용하여한우발정을탐지하는시스템인데...
김새롬위원
인공지능으로해서뭘한다고요?한우...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한우발정.
김새롬위원
아,한우발정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CCTV를설치해갖고한우움직임을파악해가지고그걸로지금발정이왔다안왔다를판단하는,그것AI를이용해서하는사업인데요.그게과기부에서공모사업으로해서선정됐는데저희시에서처음하는인공지능을활용하는사업이다보니까업체를찾기도어렵고또이런사업이아직생소하다보니까여러군데알아보고하느라고지금사업이지연돼가지고올해는지금사업계약타당성을검토진행중입니다.
김새롬위원
아직도그럼진행되지않았네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아직,지금곧...
김새롬위원
업체가그럼선정이아직도안된겁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아직,지금협상에의한계약을하려고지금회계쪽으로넘어가고있는중입니다.
김새롬위원
벌써이게벌써’22년도예산이어서한번명시이월됐는데빠르게,발빠르게하라고내려온사업인만큼과장님주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다음에그다음페이지조사료시설및기계장비지원조사료생산용경영체기계장비도전액명시이월되었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도사유를설명부탁드립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이것은당초에한우애라는,민필규씨가하는한우애와또김현동씨가하는한우의행복이라는법인에서6,000만원을사업을하기로했는데나중에포기를했습니다.포기를해갖고일단이월했는데올해는1개소가지금재선정돼서사업이진행중입니다.
김새롬위원
그업체가선정되고하기로하고예산을지원받았는데이렇게하지못한사유가따로있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사실이농업쪽에는한다고맡아놓고는계속한다고한다고그러다가12월중순쯤돼서포기하는분이많다보니까실제로집행하기가곤란한경우가많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새로지금1개업체는이두업체하고다른업체인건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니요,거기김현동씨가하기로했습니다.당초에2개업체였는데1개업체에서...
김새롬위원
작년에는안하기로했고올해는하기로한이유가뭐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것은제가상세한내용은잘모르겠는데,작년에하여튼포기를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행정이나태하다는이야기를들을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렇게말씀하시면요.작년에2개업체중에서한개도안하기로했는데갑자기또올해는둘중에1개업체가하고,그상황에대해서정확하게전달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제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정확히.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이렇게한다고했다가안하고하면우리페널티를준다든지이러한제도는따로없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사실포기하면몇년씩사업을안주고이렇게하는데이런…
김새롬위원
당초에사업을공모할때요,업체에업체당신네들말만듣고지금공모를하고하는것이기때문에꼭해야된다.안하면안된다이런얘기를따로합니까,우리가?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저희가당초에사업보조결정할때그런이야기를다합니다.하지만…
김새롬위원
이런식으로계속당초에했다가안한사업이너무많습니다.비단축산과만의일이아닙니다,이거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농업관련해서도그렇고굉장히많은문제인데요.정말구조적으로기본적인우리가다른방안을마련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요,내부적으로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들사실보조결정할때는6월말까지집행하라고공문을냅니다.그런데사실또그렇게안되는,실제현장에서는그렇게잘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렇게다른사업에서필요한것있으면다지원되잖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런것정말안되는...악행입니다,정말. 과장님,그리고산지생태축산농장초지조성지원관련해서는요,이것도작년에이월된금액이죠,벌써?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사고이월됐습니다.
김새롬위원
7,500만원됐는데이번에또7,000만원이이월되고500만원은보조금반납까지합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내용을과장님,설명할때잘해주셨으면하는데,이건또어떻게된내용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것도7,500만원이었는데500만원은,1개업체는사업을완료했고요.7,000만원이이월됐는데이것은만음리에초지조성사업인데이부분이작년에,우리가작년에포기하려면작년에해라했는데기어코한다고했습니다.그래가지고일단이월을시켰는데올해도지금진행중이라고하는데사실알아보니까이것도지금올해도어려울것같습니다.포기의사가약간있는것같기도하고요.
김새롬위원
이게지금기재부돈인가요?어디서돈내려온거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기금입니다,기금.
김새롬위원
기금입니까,이게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기금인데,여기에지금또주변농가하고법적다툼도있고이런게있는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될것같으면아예정리추경하시든지요,과장님.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리를하시는게,이것계속이렇게해서능사가아닙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분뇨처리시설퇴비사지원사업이인허가문제로인해미집행중이라고하면서,작년에는1억이었던예산이올해6,000만원으로올라온사유가궁금합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퇴비가사실이것신청이많았는데,작년에도반납이1,000만원정도있었고요,또1,000만원이월했고,퇴비가지금,퇴비사는수요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그러면...방금전에는과장님,신청이많았다고하고지금은또말씀하시는그문맥안에서수요가없다고그러면또말씀이...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퇴비사는다른것하고다르게바로퇴비사를지을수있는게아니고퇴비사는건축관련인허가를득해야가능하기때문에처음에는한다고했다가인허가하다가또안되는수가있고요.
김새롬위원
사업수요를확실하게알고우리가예산을짜야되겠죠?그런의미에서올해는작년에1억이올해6,000으로올라왔다고본위원은판단하고요.과장님,이금액올해꼭다썼으면좋겠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안동찜닭택배용아이스팩구입은작년2회추경때통과한걸로본위원은기억하는데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그건다집행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작년에왜공기부족으로올라왔죠?시간도있었고계속했던사업이기때문에공기가부족할이유가없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2회추경에거기서요구를해갖고1,000만원을세웠는데요.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때또업체에서그렇게빨리빨리,우리생각처럼일이집행이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이월했는데올해초에집행완료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공기부족까지나갈사항이아닙니다,과장님.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것은우리행정에서빨리빨리움직여줘야되는부분이고요.그렇게부탁드립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다음에첨부서류677쪽보고또질의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677쪽제일상단에보면요...아,이것죄송합니다.아까여쭤봤던거네요,전액반납된것,이월된것.죄송합니다.같은겁니다. 그리고우유급식관련해서요.예산은많은데항상잔액이,잔액도예산못지않게많습니다.2억7,000예산중에서잔액이4,800이었고요.이집행률을올리기위한방안에대해서과에서어떤노력을하고있으십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사실우유급식은이것해당자들한테는전부다공급한다고하는데우유급식준다고해도사실안먹는학생들도있고요.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럼아까설명하신거랑다른사유잖아요,잔액남은것에있어서?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집행잔액발생사유는국비가과배정되기도하고요.그다음에학교별낙찰차액도발생하고,또알러지등으로미희망학생이또...
김새롬위원
그부분은크지않을거라본위원이파악합니다.과장님,실제지금대상자아동중에서먹고있는아동수에대해서본과에서지금파악하고있는게있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들은뭐...
김새롬위원
그걸파악하셔야죠.그래야지이집행잔액의원인을알수있지않겠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우유급식은지금읍·면지역초등학생같은경우에는농정과에서도...
김새롬위원
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과장님.저도대상자입니다,한부모가정이기때문에.너무나잘알고있고,실제아동의수와먹지않는아동의수가차이가굉장히많이난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과에서파악하고있는지를여쭙는겁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는지금그정도만,제가말씀드린정도만파악하고있지상세하게개인개인별로는잘모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파악하셔야됩니다.2억이넘는금액이우리아이들에게들어가는금액이고직접적으로지원되는부분이고이금액이매해5,000만원가량계속집행잔액으로남는것에있어서아무도책임의식을지고있지않는것은굉장히큰문제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이집행률을올리기위해서따로강구하는방안이있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들은학교를통해서,각학교를통해서우유업체하고공급하고난뒤에청구에의해서지급하는데요.학교로저희가공문을내든지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내년부터는유보통합이되기때문에학교에유치원뿐만아니고어린이집까지다포함됩니다,과장님.그럼유보통합되면그대상자로다들어갈수있으니이부분과에서도숙지해주시길,그리고그에맞춰서방안도마련하시길부탁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제가보다보니까이게올해첫예산에편성했는지잘모르겠는데,축산농가울타리설치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이게3,000만원인데지금사업대상자가없다고돼있거든요.아마염소를먹이고있는사람도있고여러사람이있을건데이게홍보부족인가요,안그러면어떤이유에서이렇게된건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울타리는사실지금축산농가들은울타리가거의있습니다.있다보니까조금잔액이...
박치선위원
잔액이아니고,자체가하나도없어요.이게본래연속사업으로계속예산을편성한겁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게축산농가라고다되는건아니고요.돼지에대해서내려오기때문에염소나이런것은지금해당이안되거든요.
박치선위원
돼지라는게그게무슨말씀이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돼지농가에대해서만.
박치선위원
아,돼지농가에대해서?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것은예산을편성할필요가없겠네요.돼지농가들은거의다가펜스가다있잖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예산을집행하지않으니까,도비가같이내려온거예요,국비하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아,그래서그렇구나.계속불용되네요,그러면?예산반납하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런데뭐...
박치선위원
돼지빼고는다른데사용할수가없다,그렇죠?이예산은?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질안하십니까?그럼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질의하는중에답변할때우리균특회계로하는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에3억있잖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사업은우리일자리경제과하고,거기에우리일자리경제과하고투자유치과쪽하고협의를하면소프트웨어산업협회쪽에하면...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저희가소프트웨어산업협회하고지금정보통신과에도CCTV관련하기때문에거기도지금협조를받아서추진중입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그냥단순CCTV가지고는안되잖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AI를들어간다고그러면지금소프트웨어산업협회쪽에지금우수한업체들이있어요.그래서이런업체들하고우리설계를한번하는걸협의를한번하시고,그래서우리지역의기업도같이살리면서이런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면좋겠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촌지원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간략하게2,000만원미집행된것이상만설명해주세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에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농촌지원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농촌지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일단보조금반환에서본위원이본과중에서해당과가가장반환사유들을정확하게기재해주셔서질의할부분이없게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명확하게적혀있는부분다시한번감사를표하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성과목표관련해서하나만여쭙겠습니다.생활자원분야교육참석관련해서보는데다양한,정말재미있는활동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본위원이직접가보진못했지만여러검색을통해서확인을해보니정말좋던데,이교육을하고난다음에이후로지역연계프로그램에다른게진행하는게혹시있나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교육은다양한교육을합니다.그래서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간병인교육이라든가안그러면올해같으면또수지침교육이런것도하고그다음에음식쪽에기술교육도하고…
김새롬위원
음식쪽으로정말호응이좋더라고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종류는한7,8가지종류를하면서한30,40회정도의교육기간동안교육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교육이후에교육으로끝나는것아닌가싶어서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교육을갖고사후관리를한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는거고요.그런교육을통해서그사람들의사고를바꾸고기술을익혀서그사람들이어떻게적용하느냐그것이중요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적용할수있는기회를확충시켜주는것도과의역할같습니다.왜냐하면정책목표에보면시민이공감하고지역이함께하는혁신적인농촌지도서비스를창출한다고되어있거든요,과장님.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본위원은생활자원분야교육참여,교육은정말좋습니다.그런데이거를지역과연계해서활성화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과에서고민하면충분히많이있다고보고있거든요.본위원이일일이말하지않아도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었으면좋겠고,이교육으로그치기에는프로그램의질이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이부분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이번에미집행사업에보니까민속축제향토음식전시및체험관련해서요,3,000만원중에서지출액이얼마인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이게숫자가오타가난것같아서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여기에지금집행잔액이한5백몇만원남고지금총3,000만원에서그러면한2,500만원정도가집행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엑셀파일로전달받은것은보조금반납액이갑자기53억원이적혀있어갖고,그럼이거는오타로제가알고있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간단한건데요.332쪽에보면농촌체험관광활성화해서2,200만원잡혀있네요.이건추경에한겁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332페이지에...
김순중위원
밑에서다섯번째란에2,200만원예산현액에지출을1,370만원하셨네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것은추경이아니고본예산에편성된예산입니다.그래서농촌에서체험관광쪽으로교육을했는데이론교육을갖다가한4회정도하고그리고체험관광연구회라는모임이있습니다.모임에거기의사람들을교육을,이론교육을한4회하고실습을...
김순중위원
아,교육비로쓰셨네요,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실습을한10회정도그렇게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농정과에도농촌체험관광활성화하기위해서예산이잡혀있어요,그렇죠?도비로?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체험관광은그쪽에도있고저희쪽에도있는데저희들은기술원하고농촌진흥청에서1년에한번씩간헐적으로생기는체험관광쪽으로예산이내려옵니다.그걸갖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비슷한사업이다른2개과에있어서혹시같은부서에서통합적으로하면상승효과가있지않을까?겹치지않고활용할수있는예산이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려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농정과에예산이있는건아시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한번따로하시더라도하여튼상승효과를낼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어요.일이똑같은데2개부서에있으면또2개담당자가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전문성을갖기위해서는같은과에서했으면어떨까싶어서말씀드리고요.여기에보면집행률도사실은별로높지는않아요,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교육예산이다보니까다른데쓸수가없어서집행률은조금떨어집니다.
김순중위원
횟수가모자랐었다,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지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잔액2,000만원이상만해주세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권순하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기술보급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3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기술보급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기술보급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첨부서류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새롬위원
698쪽이고요.국가관리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관련해서보조금수령액이랑집행액관련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국가관리병해충예찰단운영하고밑에보시면,밑에서두번째줄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그렇게지금구분이됩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지금보니까요,계로보면이게국비랑시비로나눠갖고지금하나는보조금정산잔액으로남고한개는보조금반납액으로이렇게지금정리된건가요,지금?이게보면1억8,800이잖아요?그리고집행잔액은1,279만원이잖아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그것1억8,800만원입니다.
김새롬위원
아,1억8,800,죄송합니다.그런데이게결산서335페이지보면이금액이나눠져서보조금반납액반과그다음에집행잔액반이렇게나눠져있거든요.그래서이게어떻게된건지궁금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그래서국비랑지방비나눠서하나는반납하고하나는집행잔액인가싶어서요?확인을부탁드립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먼저698쪽에총사업비1억8,800만원이거는국가관리병해충해가지고화상병예찰하고관리하고하는데거기에소요되는경비로해가지고1억8,800만원을세운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국·도비로나눠서처음부터집행을했었나요?어떻게이렇게딱딱떨어져서이렇게할수있나싶어서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화상병예산이국비재원이있고도비재원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래서1억8,800은국비재원같은경우에는운영예산하고또병해방제농약구입예산그두가지로나눠집니다.그리고도비예산같은경우에는농약방제예산그것만별도로도비예산으로해가지고보조사업으로내려온...
김새롬위원
국비다시한번만설명해주시겠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국비는화상병예찰하고방제를위한운영예산으로그렇게보시면되고그다음에병해충방제농약으로공급되는,지원되는그보조금이두가지로나눠집니다.그리고도비같은경우에는운영비는없고농약방제비지원만이렇게보조금으로내려온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게보조금반납은국비입니까,도비니까?이게집행잔액이랑보조금반납이,이집행잔액1,279만808원을딱절반으로나눈금액으로나눠져있거든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거는절반으로나눠진것은국비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보조금반납액이국비인지,집행잔액이국비인지그걸여쭙는거예요.팀장님이보조금이반납이국비랍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산서335쪽에...
김새롬위원
예,하단에서네번째줄에있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335쪽에보시면...
김새롬위원
보조금반납액이랑정산집행잔액2개합치면...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아,그것제가잘못봐가지고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렇죠?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뒤에서좀도와주세요.어려운것아닌것같은데...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50대50인데...
김새롬위원
그러니까50대50인데...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50대50인데제가이걸갖다가전체에서표를잘못봐가지고그렇습니다. 국비재원같은경우에는시비하고50대50으로그렇게돼있고도비보조금같은경우에는도비30%,시비70%로그렇게구성이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과장님,제가보조금반납금으로집행잔액이라는게국비,도비로나눠져서반납을다각자각자하는지,아니면통합해서그냥반반나누는건지그걸여쭙는거잖아요,지금?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반납은국비따로도비따로그렇게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보조금반납은국비랑,이639만5,000원안에국비,도비다포함되어있고집행잔액도포함되어있다는그말씀인거예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반납액으로표시된것은국비,도비만그렇게돼있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아니,과장님이게설명이...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게국비같은경우에는국비보조사업은국비50,시비50이고하니까보조금반납액도금액이집행잔액하고똑같습니다.시비잔액하고똑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별로어렵지않은질문인데이렇게어렵게답을들을줄몰랐습니다. 그리고요,과장님833쪽도보고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하단에서네번째보면원예기술지원에서2021년도에지원받은게있더라고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834쪽말씀하십니까?
김새롬위원
833쪽이요.원예기술지원이요?3억4,000인데요,당시에집행은1억정도하고이월액이2억3,600이있었는데요.이것관련해서나중에이유에실행한내역을본위원이찾을수가없어갖고요.지금작년8월달에반환한금액이2,700만원있거든요.이원예기술관련해서2021년도에서이월돼서어떤사업을진행했는지궁금합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것은생강사업단을운영하면서운영비가조금잔액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게그다음해로이월돼가지고잔액이,원래사업연도는그전연도12월달까지인데잔액이그다음해로이월돼가지고상반기까지지출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원예기술사업이어서관련인줄알았는데생강사업단운영비로나갔다,그렇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럼이후에2022년도에다쓰이고,그럼작년8월달에잔액이그러면반환된건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그때까지최종지출이되고나머지집행잔액조금남은것은최종반납이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관련해서따로나중에추후또궁금한부분연락드리겠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저는한개만짧게.우리앞에농촌지원과예산이129억이거든요.그러면130억가까이되는데요.우리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는47억이예산현액이에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조금더됐었는데추경하고3회추경,정리추경하면서불용액은조금반납된예산이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130억예산현액인것하고우리지금47억인것하고우리세입예산132쪽을한번,130쪽이네요.130쪽을보면우리기타에이자수입이290만원이에요.그런데우리1년에130억예산을쓰고있는농촌지원과는36만4,000원이거든요.그런데얼핏보면130억을쓰는농촌지원과는지금세입에수납총액에36만4,000원인데우리기술보급과가290만원이거든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것은아마전년도하고해가지고같이반납된이자수입으로아마그렇게,제가정확한내역은안뽑아봤습니다마는저희들이당해연도에내려오는예산같은경우에는이렇게이자발생이농가보조금으로줬다든지해가지고발생되는이자율이많지는않은데,이이자수입은그전에예로생강사업단이라든지그런예산금액이큰것에서발생한이자에서세입된걸로그렇게...
정복순위원장
아,집행률도굉장히높은데도불구하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생강사업단같은경우에는3년치사업을했기때문에해마다조금씩이월이되면서,예산은경상예산같은경우에사전에집행을하고거기에서이자발생액이좀큰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나중에끝나고여기에관련된세부내역을좀알려주세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세부내역뽑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농업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류종숙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미래농업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미래농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133페이지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관련해서기금2,000만원이랑시·도비보조금720만원사유를다시상세하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것은작년에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을시행했는데풍산에있는사업대상자가사업시행전에불법산림훼손행위로사업이취소가되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1차교부된국비2,000만원하고도비720만원이반납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우리는ICT융복합사업을다른사업자를구해서하나요,어떻게되나요,이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작년에는그래서추가공모를여러번시행했는데이사업이이사람이사전에도에공모한사업이라서다른사업대상자를찾지를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와관련해서는아예그러면과에서는못하는건가요,미래농업과에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작년것은반납을했기때문에그렇고올해는시행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올해도맨같은목으로나왔나요,예산잡힌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아,올해는없습니다.내년것...
김새롬위원
내년에있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수요조사를해야되는데일단도에서수요조사를하라는…
김새롬위원
그럼당초이게도사업이었던건가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국·도비,국비...
김새롬위원
국·도비사업을풍산에있는업자가알아서신청을했던건데안됐던거네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스마트ICT사업이라서참안타깝네요. 그리고과장님,저희성과지표에보면한약재유통시설지원사업추진율이100%를넘었어요.102%예요,그렇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또한방사업유통시설운영하고보면집행잔액이또많아요.그래서이게지표의기준을잘모르겠습니다.이게지금유통시설지원사업추진율에대한건데이거는102%고,100%를넘었는데또339페이지에들어가서보면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관련해서는보조금반납금이있기도하고잔액도있고한데,이걸본위원이어떻게해석해야될지상세하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건은반납한3,000만원은운영비에대한것을이제...
김새롬위원
예,아까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운영이잘안됐는데운영비를...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운영은저희들이거기에주게돼있거든요.산정공식에의해서분기별로,4분기로나눠서주게돼있는데거기에서청구를하는금액만큼우리가운영비를주기때문에그게잔액이한3,000만원가량...
김새롬위원
그럼당초부터아예3,900만원덜신청했나요,업체에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예산은우리가3억3,000을해놓고그다음에그업체에서...
김새롬위원
3억3,000이아니고유통시설운영비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운영비.
김새롬위원
아,이중에서운영비가3억3,000이라고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3억3,000이고,그럼과장님이거요,본위원이이것정산보고서,정산실적보고서통째로다전달좀해주십시오.한약재시설관련해서한번보겠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아까앞과에도잠깐얘기를했는데요.우리미래농업과에도집행률이그래도97억중에서84억집행을해서집행잔액이지금13억남았어요,그렇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래서그런가요?우리세입에보니까기타이자수입이전체농업기술센터소속돼있는과중에서기타이자수입이제일높더라고요,4,600만원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거는우리가2020년도부터2022년까지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을추진하다가거기에서잔액이발생했거든요.거기에서생긴이자가이렇게4,500만원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장
4,600만원이면적은...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게3년간이기때문에,이제이월하면서그사업연도내에서계속이자가발생이된겁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농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