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의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도와 고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보건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129억 808만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128억 7,087만원입니다. 2023년 보건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34억 6,297만원 중 355억 8,971만원을 집행하고 25억 6,351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률은 12.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행정복지위원회의 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고 집행잔액 30% 이상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조영아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주요 목별 변동사항 위주로,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설명자료 7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세입은 보건소 인증기 및 의료사업 수수료,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2억 9,17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 8,842만원으로 479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실제수납액인 26억 5,826만원 대비 13억 6,983만원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사유는 세입설명자료 78쪽부터 79쪽 특별조정교부금에서 7억 3,011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6,469만원, 시·도비 보조금 4억 6,406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보조사업비 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47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136억 8,651만원이며 지출액 119억 271만원, 이월액은 5억 7,531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8.8%로 12억 8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176만원 중 5,114만원을 집행하고 3,06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용률 감소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1,949만원 중 1,293만원을 지출하고 6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소식지 개편 및 통합 발행에 따른 예산 절감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국내여비 250만원 중 93만원을 집행하고 1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외 출장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88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세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739만원 중 3,386만원을 집행하고 4,35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등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재료비 489쪽 2,233만원 중 1,555만원을 집행하고 67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소송 진행 중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0쪽 기타보상금 1억 2,629만원 중 4,403만원을 집행하고 8,2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자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3쪽 하단, 보건소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 2억 6,942만원 중 1억 7,662만원을 지출하고 9,2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무변경 등에 따른 해당 사업 근무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496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국내여비입니다. 3,884만원 중 2,485만원을 집행하고 1,3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자료에 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 결산설명서 61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8억 6,857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4,39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 설명서 622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8억 6,867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4,390만원으로 1억 4,4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개선 융자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 8,500만원은 융자신청자 미발생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고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200만원 중 1,626만원을 지출하고 1,5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재지정률이 높아 간판 교체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수거 검사비 서울시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23쪽 기타보상금 4,429만원 중 2,320만원을 집행하고 2,1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위생분야 우수 구 인센티브 사업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른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624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6,636만원 중 4,348만원을 지출하고 2,2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관련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점검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예치금 세부사업 중 일반예치금 8억 5,258만원은 전액 지출하여 전액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종석 위원입니다. 479쪽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관련해가지고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용 축소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라고 사유를 써주셨는데 이게 예산 편성 전에, 뭐라고 그러죠? 예측이 안 됐습니까?

위원님 선별진료소가 보건소 주차장에 있던 선별진료소인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확정은 2022년, 22년 말경에 해주셨고요. 그때는 코로나가 주춤할 거라고 이렇게 크게 기대하지 못한 시기여서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정상 운영됐을 때에 의료폐기물 배출량을 감안하여서 물량을 산출하였는데요 23년도에 들어서 급격히 코로나

과도기라서 못했다는

선별진료소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의료폐기물도 거의 반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2년도에 7,528만 5,000원이 의료폐기물 용역으로 지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0만원 대로, 4,300만원 대로 23년도는 지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만큼 선별진료소 이용률이 낮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중간에 감추경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쉬워서

나중에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 보면요. 원활한 보건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 마련 지역보건의료 두 번째 건데 이것도 보건소 소식지 개편 및 통합 발행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통합 발행이라는 거는 뭘 통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시기가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일단 그것은 2023년도 월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원래 월간 소식지가 있었고요. 분기별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보건소만 따로?

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분기 따로 월별 따로 할 큰...

구청 소식지랑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별 소식지에 내용을 더 많이 실어서 월별로 발행하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소식지 말고 서대문마당이 면수를 많이 확장하면서 발간 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서대문마당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구청 소식지랑 포함

아닙니다. 보건소 단독에 월별 소식지와 분기별 소식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월별 소식지로 하면서 월별 소식지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분기별 소식지를 없앴습니다.

내가 계속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 갖다가 빨리 결정했으면 그것도 예산을 덜 불용시켰을 텐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원래 사업이라는 건 중간에 보통 안 바꾸잖아요.

네.

그런 것도 면밀히 봐야 되는데

더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인력 관리 관련해가지고 488페이지 보면요 추경 편성은 4,000만원 했어요. 그런데 4,3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근데 추경 편성 왜 하셨어요?

제가 위원님들께 정말 추경에 예산을 어렵게 주신 걸

10원짜리 한 장 안 썼어요.

저도 어렵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당부 부탁드리고 하여서 위원님들이 없는 예산에 어렵게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편성한 이유가 저희가 동물 관련 민원이 아주 폭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지금 반려동물 관련 놀이터 산책로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주변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에 준공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전부 다 8월에 준공되는 걸로 해서 제가 추경에 제출을 했거든요. 추경이 확정이 아마 9월 그 정도 됐을 건데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놀이터하고 산책로가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뽑아놓고 다른 업무를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것은 또 적합하지 않은 일이어서 저희가 반려견 관련 목줄 미착용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기간제가 필요하긴 하였는데 원래 편성한 목적에 맞지 않아서 뽑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공을 하면서 이 시설을 준공한 부서가 또 다른 부서에 있잖아요. 그 부서랑 업무 협의를 하였는데 초반에는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지 확정을 못 지어서 많이 인력이 부족한 저희 과가 기간제를 편성하였는데 딱 그게 시기가 늦고 나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원래 인력풀에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 시설 관리는 어차피 녹지 안에 있으니 녹지를 관리하는 거기서 하시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또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 민원이니까 그 민원은 저희 부서가 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시설 기간제를 뽑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예측하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서두가 기신데 나는 말씀하시는 거에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추경 편성할 때는 진짜 불요불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늦잖아요 편성하는 게 타구보다도. 그럼 연말에 채용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거는 정말 세심하게 100% 안 썼다는 것도 더 문제고 하여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90페이지 보면요,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인데 8,225만 3,9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유 보니까 취약계층 우리 동네 펫 위탁소 및 동물 등록비 신청 저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죠, 계산이 안 됩니까? 65%나 남았는데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이 금액도요. 그다음에 구비가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또 서울시의 사업 방향을 잘못, 서울시의 사업 방향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그걸 구비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비 100%로 동물등록비 1만 3천 마리에 대한 등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0%로. 그래서 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구 사업은 시 사업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

아닌데. 이 금액이 내가 잘못 본 건가? 국비가 백 얼마밖에 안 되고 시비가 1,200이고 구비가 1억 1,200이에요.

시비는 저희한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가 그만큼 많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요. 시가 직접 집행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구비가 1억 1,200이라는 얘기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구비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데 구비를 남겼습니다. 시비를 쓰고 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65%, 그럼 사업을 계속하다가 안 되면 접어야죠.

그래서 2024년은...

아니, 이게 65% 남았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남은 돈인데 금액도 1억 2,000 중에서 65% 남았으면 이게 매달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8월달 딱 보면 “야, 이거 사업하면 안 되겠네.” 이 정도 되면. 그 예상이 안 됩니까?

위원님 저희가 집행 사유를 쓸 때 더 부담이 그러니까 집행률이, 더 집행 금액이 많은 것은

워낙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쪽에 써야 되는데 동물 등록비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인데 저희가 앞뒤를 이렇게 써서

그럼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안 할 사업입니까? 딱 봤을 때, 판단했을 때요.

펫 위탁소는 계속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펫 위탁소는 계속하는 게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했을 때 맡아주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대신 동물 등록비 신청인데요. 동물 등록비 신청에 구비 100%입니다. 그래서 동물 등록비 신청을 현실화하여서 시 사업을 적극 저희가 참여하고 구 사업의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4년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반으로 줄여서 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반으로 줄여도 많이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게 결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사업을 해봤는데 이 정도 많이 남았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 아닌가, 나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게 연말...

그러면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2회 동안 사업을 못하신 거네? 말씀하신 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어폐가 있는 게 나는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하긴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니까 못했습니다라고 표현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량 산출을 잘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시 사업을 예측하여서 물량을 축소하였어야 했는데

하여튼간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491페이지 마지막 거 보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5.5% 13% 돼있는데 이것도 불용률은 작아요. 타 부서는 아예 보고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 이 부서는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인건비 보수가 여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5.5%지만 3억 5,700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입니다. 다른 것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꽤 돼요. 제일 어려운 건 인력 관리라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그래서 올해도 감추경에 이거 2023년 결산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결산을 예측하면서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조율하여서 조정해서 스스로 감액을하였고요. 그런 다음

내가 과장님이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인력 관리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쭉 계산하면 그것도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만요. 구청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7월에 있을 추경에도 현실을 반영하여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다시 조정하여서 감액안을 냈습니다.

하여튼간 이것도 해마다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2개만 합쳐도 한 7억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보셔가지고 내년에는 또 불용률이 더 적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 타 부서가 빠졌는데요 왜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에서 수요 예측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는데 거기 보면 명예 동물보호관 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어 있죠?

저희 다섯 분이신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은 동물보호와 관련된 거나 동물 양육과 관련되어서 이런 홍보 활동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저희한테 목줄하고 배변을 치우지 않는 일로 민원이 아주 폭주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주 좋은 관내에 있는 야외 시설들에서 그런 것들에 관한 민원이 아주 폭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한 캠페인도 하시고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서대문 전 부서에서 하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행사나 축제의 장에서도 반려견 에티켓 이런 것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도 반려견 가족이기 때문에 놀이터라든가 쉼터를 자주 찾아가는데 저는 한 번도 이분들을 만나질 못했어요.

거기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시는 그런 곳을 위주로 하고요 그런 곳도 반려동물을 전용시설, 야외시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나누어 드리고 그런 활동도 지속하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동네 펫 위탁소는 몇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펫 위탁소 2개 곳인데요, 민간의 위탁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취약계층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용률이 있고요. 2023년 결산에서는 이용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취약계층에서 이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50% 정도 삭감을 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다 집행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복지서비스랑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시민들에게 전체 안내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 무엇인가 그런 리스트를 다 드리고 안내하시고 하거든요. 거기에 포함하여서 저희가 같이 그분들에게 개개인에게 다 전달되도록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실 때 시비가 과도하게 잡히는 바람에 시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서 구비가 많이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잘하신 건 잘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하는 것이 우리 소관부서 아니겠어요?

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1에서는 322페이지이고 해설에서는 49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예요. 보건위생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비율과는 별개로 지출잔액이 1,000만원 단위 미만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의 경우에 지난해 추경 시 6억을 증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뭐죠?

일단은 저희가 문화센터 설립을 한 곳이 국유재산이어서 국유재산과 임대차계약이 일단 체결되어야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이었습니다. 추경이어서 일단은 그 임대차 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과 구조 보강공사가 필요했는데 공공시설을 임차한 부서에서 그것을 하였죠 먼저. 그것을 한 다음에 구조 안전진단과 구조 보강을 한 다음에 기초 건축 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에게 편성해 주셨습니다 추경으로. 그래서 그 공정이 끝난 다음에, 그 공정을 하는 동안 사실 설계를 하고 있었고요 설계 끝나고 그 공정이 구조 보강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2024년 초에 착공하고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 예산 6억을 추경에 했잖아요.

네.

집행액을 보니까 2,100만원 정도밖에 집행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보니까 총 2억 2,500 정도로 다시 줄였더라고요 예산을. 그것은 적절하게 했는데 향후에는 추경예산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회기 때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호텔링 서비스라고 해서 명절 때나 아니면 장기간 외유 때 그다음에 장기간 지방 나갈 적에, 그때 제가 노원구 사례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을 좋게 했는데 그 이후에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저희 방문해 주셨는데 내품愛센터가 개원이 되어서 내품愛센터 하반기 역점 사업으로 명절, 올 첫 번째 돌아오는 명절에 그런 사업을 잘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이고요.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진돗개하고 30분씩 산책을 하고 있는데 만나는 분마다 그 얘기 거의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명절 때나 장기간 외유 때 정말로 곤란하다, 남에게 맡길 수도 없고. 그런데 사립시설에 맡길 때는 굉장히, 사람 호텔비보다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비용이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여튼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많은 반려견 전주들이, 견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니까 책임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431쪽에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책자 405쪽을 보니까 2023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한 성인지예산 사업이 총 7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 보건위생과 사업만 집행률이 65%로 상대적으로 적은 사항이더라고요. 그 사유가 혹시 있나요?

이 사업이 지금 이건 사업비로 표현된 것이고요. 식품진흥기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감시원이 숫자가 아주 많은데요. 그중에서 위생감시원을 서울시가 직접 선정을 해서 서울시 위생감시원을 뽑아서 저희한테 파견해 주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비자 식품위생 활동 감시원이 하던 가장, 전년도에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적어서 집행률이 낮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사실은 코로나 관련하여서 식품 적객업소 점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이 줄어들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횟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집행률은 낮아졌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성인지예산 사업이 별도 예산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사업 발굴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부서에서 노력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일부 낮은 것은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률 저조로 인한 것이 2024년도에는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30% 이상만, 세출 예산 30% 이상만 보고였고 그것은 기금이었거든요요. 아까 기금 보고드린 거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도 7개에서 6개로 줄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있으면 자료로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금년하고도 연결된 사항인데 저도 옆에 있는 우리 안양식 위원님도 반려견 가족이고 그러다 보니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많은데 사실은 반려견들이 수명을 다해서, 우리 인간들이야 사람들은 장례 문화가 잘 돼 있지만 사실 반려견에 대한 것은 막상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려견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반려견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통장 회의를 통해서 또 각종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낙찰 차액이 890 정도 발생했어요. 지금 그 처리 업체는 관내 몇 개 업체에서 입찰을 하고 있나요?

위원님 이 관내...

그러니까 우리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의료폐기물이 수거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하여서 두 개 업체가 같이 하든지 아니면 지방에 또 처리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관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입찰 참가가 몇 개 업소가, 업체가 하였는지 그건 제가 자료로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길고양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489페이지인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안산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다가 지금 길에다가 노상에 길고양이들 사료나 쌀이라든지 음식물을 많이 갖다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축소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그 축소의 의미는 저희가 관내 단체에 협약을 하여서 운영하고 있던 공공급식소가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 그 협약의 중단과 관련하여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소송 중이었고요. 그래서 일부 기존의 그 물량을 다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축소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그런데 24년 올해, 23년까지 소송 중이었고요. 올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행정소송이 끝났는데 기각 저희는 됐고요. 그런데 단체가 또 다른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 하여서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노상에 이렇게 지금 음식물 같은 게 계속해서 지금 놔져있는데 그게 조류도 먹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물론 조류들이 그냥 아무 데나 배설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올해는 잘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요 아주 위치가 잘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노상에 아무 데나 이렇게 음식 사료 같은 거 쌀 이런 게 발견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여기에서 민원을 응대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요양병원은 의약과에서 하고요, 요양원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저희 소니까 잠시 후에 의약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저는 과마다 성과목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결산서2권 247쪽입니다. 성과분석에 보면 2022년 보건소 분소 이용객이 7만 4,000명 정도고 23년에는 11만 2,000명 정도인데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분소 이용객은 대략 어느 정도였을까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분소는 홍은분소하고 천연분소인데 지금 현재 분소 이용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서 저희가 지역 보건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지역 공중 의료사업을 점점 확충하고 있어서 그 이전보다는 더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이전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진삼 위원님이나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울 때 휴가 때나 그럴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홍보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을 했으면 참 좋겠고요. 반려견을 데리고 홍제천에 운동을 가면 예전에는 들고양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나가봤더니 노랑 줄무늬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TNR사업을 역점 추진하여서 저희가 사실 전체적인 인구나 면적에 비하면 저희가 TNR 사업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아주 상위권에 있는 편입니다. 역점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역점으로 산림과 전통시장 주변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비가 가을쯤이면 다 소진되게 그만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길고양이 개체수가 의미 있게 조금씩 감소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걸 열심히 해서 안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무리이고요. 일단 점진적으로 시민의 불편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봄쯤에 서울시에서 들개들 포획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포획은 다 되셨나요?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다는 민원도 여전하고요. 거기에 주민들의 기대만큼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진짜 거기 그냥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강아지서부터 가다가 코를 박고 뭘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나 했더니 들고양이 급식을 해놓은 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보기에도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것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서 공공급식소가 다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반려견 문화센터 운영 현황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입양은 되고 있나요?

입양은 없었는데요. 위원님 저희 지금 이렇게 유실된 강아지들 관내에서 저희 센터에서 보호를 잘하고 있다가 주인님께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8억 5,300만원 정도가 조성돼 있죠?

네.

그중에서 거의 2023년도에 시설개선 융자 지원에서 8,6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융자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융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율은 2%입니다. 2%인데 서울시가 더 다양한 조건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전체 20억원 가량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격 기준이라든가 조건들이

조건들은 저희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금액이 지원 금액의 범위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한 업체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시설 개소는 8,000만원이고요.

1개 업소당?

예. 그리고 화장실 개선에 500만원 이렇게 한도를 두고 융자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업종마다 약간씩 차등을 두면서 저희가 하는 업소 업종은 1억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소는 8억원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융자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없고요. 2013년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편성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전체 기금이 8억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억 5,000 이 정도밖에 가용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 혹시라도 있는 작은 영세한 그런 식품 접객업소가 긴급히 뭔가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지원이 지금 현재 민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원보다 더 나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하여서 그냥 없애는 걸 결정하긴 그렇습니다.

기금을 없애는 것보다도 융자 부분에서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좀 더 자격을 낮추든지 조건을, 그다음에 지금까지 10여 년 간 시설개선 자금 융자금이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것은 정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식품 접객 이렇게 종사자들 보면 교육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가 또 사장님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정보를 전달을 드려가지고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한 푼도 이렇게 융자에 안 나갔다는 것은 이게 무의미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건강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80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8억 9,28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억 3,997만 7,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75억 756만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74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소 수입이 1억 4,496만 6,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8,815만 3,000원,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 관리 사업 등 보조금 68억 6,048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01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 225억 4,627만 6,000원으로 77.4%인 174억 4,38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2,200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15억 6,517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1,52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책자 기준 집행잔액률 30%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2쪽 두 번째 칸입니다.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액은 1,639만 3,000원이며 신규직원을 충원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미채용함으로써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02쪽 다섯 번째 칸입니다.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3억 9,960만원 중 2억 6,85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3,1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수가 적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03쪽 다섯 번째 칸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7억 4,379만 2,000원 중 9억 3,47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90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인테리어 변경 및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개원이 지연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04쪽 두 번째 칸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5억 중 2억 9,93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6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용 가구 등을 인테리어에 반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04쪽 네 번째 칸입니다. 서울형 자격확인 대상자 본인부담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922만원 중 27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65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23년 9월부터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해주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가 줄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05쪽 네 번째 칸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14만 8,000원 중 3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8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비성 예산으로 발달장애 의심 아동 발생 수가 적음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07쪽 두 번째 칸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0억 2,820만원 중 6억 9,99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2,82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2023년 하반기 사업 확대에 따라 예산 및 신청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원칙에 따라 신청자 대비 연내 청구 건이 적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10쪽 두 번째 칸입니다.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3,157만 7,000원 중 953만원을 집행하였고 2,20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모자건강증진센터 개소 일정 지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10쪽 네 번째 칸입니다.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162만 8,000원 중 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15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기관에서 건물 전체 공공요금 등을 일괄 납부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11쪽 세 번째 칸입니다.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008만원 중 65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5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용 가구 등을 인테리어에 반영하여 지출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23쪽 세 번째 칸입니다. 예방접종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1억 7,894만 9,000원 중 6,68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20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코로나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근무가 종료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24쪽 다섯 번째 칸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9억 401만 1,000원 중 8억 5,99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4,404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추경 이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 및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접종자 수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25쪽 첫 번째 칸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5,613만 1,000원 중 3,78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831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감소로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1명을 미채용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28쪽 다섯 번째 칸부터 529쪽 네 번째 칸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 지원입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업무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4억 7,547만 9,000원 중 2억 2,58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4,9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 3,983만원 중 6,39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7,59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781만 6,000원 중 95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82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620만원이며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0쪽 두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034만원 중 97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06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 의무격리 해제에 따른 재택치료 종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35쪽 두 번째 칸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1억 3,300만원 중 9,28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01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담 인력 육아휴직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501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금액은 적은데요, 낙찰차액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예상이 안 됩니까? 이것도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요?

네.

용역 계약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용역이나 이런 걸 받는데 거기서 거의 한 5% 내지 10% 절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집행이 줄어들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02페이지 보면요, 모자보건사업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 있잖아요. 1억 3,11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추경 편성을 3억 9,900만원 정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잘된 일인데, 임신축하금이 생각보다는 더 나와서 한 거잖아요. 맞죠?

네.

추경 편성할 때는. 그런데 이것도 과하게 잡으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연말에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예요?

원래 저희가 시행이 약간 늦춰진 바람에 그 기간 안에 있던 게 제외가 됐었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같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추경 편성할 때는 3억 9,900 했다는 거는 인원이 출산자가 늘어서 해 준 거잖아요.

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는 줄었죠. 그게. 예상이 어려웠어요?

예산 잡기가 처음 시작 단계라서

불용금액이 좀 많아서. 그러면 잘된 일인데 추경 편성했을 때 얼마나 늘었습니까?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왜냐면 편성 금액이 좀 많아서, 3억 9,900이면 4억 정도 잡은 거 아닙니까?

모자보건팀장 신차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잡을 때는 전년도 임산부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2023년도에 사실 5% 정도 임산부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소 추세를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잡았는데

저희가 전년도 임산부 수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임산부 수가

거의 배 이상 늘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추경 잡은 게 원래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임산부 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게 된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추경 잡을 때는 늘었잖아요.

아니요. 추경은 잡을 때는 저희가 임산부

3억 9,900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임산부 임신축하금 사업이 7월 1일 자로 시작이 돼서

7월 1일 자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사업을 그때부터 바로 해버렸구나.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2023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걸로는 지금 50% 정도 지출이 되고 있어서, 5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추경 잡을 때 좀 많이 받아갈 줄 알았는데 안 된 일이네.

그러니까 출산율이 감소를 해가지고 이 인원수가 좀 적었습니다.

비용이 지금 얼마씩 나가죠?

지금 단태아는 30만원이고요. 쌍둥이는 60만원이고요.

어제도 제가 사실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비가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정말 유아들이 적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구나 뭐 다른 군이나 그런,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1억 가까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건 좀 검토해봤습니까? 서대문구는?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에게 이런 복지 예산을 줄 때는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 올해 2월에 문서를 받았을 때는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신청을 하지 말도록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있는데 타 구같은 경우도 많이, 그러니까 서울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는데 얼마나 줍니까?

임신축하금은 저희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예 안 주고?

네. 다른 데는 산후에 이제 돈을 주는 제도가 있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주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주는 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분석하셨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바로 주는 것은 현금으로 주는 거는 저희 서대문구가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산후에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는 산후조리 경비도 있고 복지부에서 주는 첫만남 이용권도 있고요.

타 구나 타 지역이나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것도 좋고 후생복리 차원에서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누적된 게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인구 소멸 때문에 국가 위기 자체 존립 자체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하면 좋지만 아까 임신축하금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가 처음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유일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도 더 지원 방법을 좀 간접적이라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신축하금을 저희 구만 지원해서 그런지 저희가 출산율은 작년에 비해서 타 구나 이런 데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구에서 전입을 시켜서 그런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아무튼 작년보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이니까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출산 후에 다른 지원책이 연구될 만한 게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도 한번 자료 줘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바람이에요.

별도로 연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503페이지에 8억 900만원이 남았어요. 또 밑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는 이월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2억이 남았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2개만 합쳐도 얼마야 10억이야.

공공산후조리원이 원래 작년 10월에, 9월 경에 개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12월로 연장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비용이 감소, 남았습니다.

불용이 됐다. 근데 그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그건 운영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10억이잖아요. 두 개만 보더라도. 맞죠? 그런 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7페이지 보면요. 난임 관련해서요 난임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3억에다가, 3억 이삼 천 정도 되는데 금액이 요새 난임률 되게 높지 않습니까? 임신 못하신 분 많은데 더군다나 추경 편성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추경 편성은 왜 했습니까?

원래 이게 서울시에서 난임 사업을 지금 7월부터 확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계를 잡았는데 추계 작업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발생할 줄 알고 추계를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추계를 잡다 보니까 저희는 또 매칭 사업이거든요. 65대 35%로 서울시에서 잡은 그 추계대로 우리 또 거기에 매칭 비율에 따른 예산을 잡았는데 그래서 추경이 됐지만 비용 청구도 또한 난임 지원이 끝나고 나서 영수증 청구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하기 때문에 또 당해연도에 청구 안 한 건이랑 포함돼 가지고 좀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자 보건 사업 두 개 해가지고 난임 시술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또 감추경을 했어요. 그럼 위의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게 확대하기 전에는 국가형 다 쓰고난 거 부족분에 대해서 서울형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두 개 다 매칭

서울형은 100% 시비입니다.

시비는 감추경을 했고 위의 것은 왜 안 했는지 나 궁금해서. 추경까지 잡아가지고. 시ㆍ구 매칭인데.

원래 난임부부 지원 사업 이게 확대되는 바람에 서울형이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됐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추경 잡고 나서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추계를 좀 잘못, 서울시에서 추계를 잡는 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가 잘못해서 이렇게 불용됐다 이거죠?

원래 서울시에서 목표량을 내려보내니까요.

이거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코로나가 시기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죠? 과도기적 코로나가 없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어떤 곳은 감추경을 하고 인력운영비 이게 비용이 또 많이 남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 관리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야 10억인가, 100억인가 54%, 10억 넘게 남았거든요. 524페이지 보면요. 또 어떤 건 감추경을 하셨어. 근데 이런 것도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원래 코로나가 저희가 추경안 예산 잡을 때는 12월 말까지 12월 연말까지 계속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예 다 감추경 안 했으면 되는데 어떤 거는 또 하시고 어떤 거는 또 했어요. 이게 안 맞잖아. 말씀하시는 게 12월까지 봅시다 그러면 다 안 했으면 이런 지적하면 안되죠. 그런데...

감추경된 거는 연말까지 사용, 예산 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추경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비성이라서 연말까지 지속됐을 때 사용해야 될 예산이어서 놔뒀었습니다.

목이 다르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우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서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예비심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산 내역을 보시면 예산을 100% 전액 집행을 하셨어요. 부서가 또 열심히 해주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 2월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때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확대하자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포함된 건가요? 이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사업 안에 산후도우미 지원해 주는 사업이 포함된 건가요?

아직은 포함이 안 됐고요. 사유는 뭐냐 하면 서비스 기간 연장이 돼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회가 사전에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니 원래 기존에 하고 계셨던 거는 이게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된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했는데

그렇죠. 5일이나 10로 연장하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지난 본회의 때 주이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을 보건복지부 협의를 안 하고 구 차원에서 예산을 늘릴 수도 있지 않냐라는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저희가 검토했고요, 검토 결과까지 보내드렸는데 법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원래 구청장이 완화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장제도협의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회는

그래서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이번 6월 안에 그러면 일단은 접수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네. 지금 협의서 작성 중에 있고요, 6월 말까지는 발송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기 지금 의회에 저뿐만 아니고 주이삭 의원님, 김규진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출산 양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체험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이런 의원님들한테 진행할 때마다 보고를 좀 해주시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저희가 또 아이디어가 중간중간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또 보고는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5일 추가 시는 예산이 한 6억 8,000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10일 추가할 때는 배로 13억 7,600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 조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진우 위원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부터 초지일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셨고 또 방향 제시를 했었단 말이죠. 하여튼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모자보건사업 관련돼서 하는 겁니다. 사업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액이 적은 것을 제외하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위해서 소관 부서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열심히 아이디어 발굴하고 이럴 거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지원 제도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의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이라든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예산을 아주 그냥 많이, 거의 100% 소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사증후군 같은 부분도 우리 성인들이 나중에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면 오히려 나중에 몸이 아파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보다는 차라리 예비적으로 이런 홍보를 통해서 본인이 깨닫게 되면 그만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도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 드릴 테니까 소관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입니다. 설명서 542쪽에 보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아까 윤유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많이 이월금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동심장충격기를 하는데 지연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조율이라는 게요 신규보다는 저희가 10년 돼서 교체되는 장비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일정 조율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는 만약에 오랜 기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막상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담당자들하고 어떤 소통이 안 되더라도 이런 것만큼은 그냥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통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5쪽에 보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내부인력이 다수의 교육 진행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을 하는 강사료를 하는데 내부인력으로 충원해가지고 절감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공황장애를 10년 동안 앓고 나은 지가 한 5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공포에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얘기 듣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문가께 한번 가서 교육을 받고 나서는 이것은 별 게 아니구나,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고 이겨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부에서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부에서 진행될 사항이 따로 있지 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내부인력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센터 인력들이요 전부 심리상담사랑 저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전문 인력이 아닌 건...

그러면 위에 강사비로 해서 이미 340만원이 나갔잖아요. 그것도 아끼시고 내부로 다 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저희가 내부 인력을 활용하는 거는 큰 밖의 외부 기관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세대가 정신건강에 대한 세대가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큰 경우는 대부분의 채용 미진행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았고 낙찰차액이 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과 같은 사유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제 이종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었는데 필요 인원수만큼 채용을 하지 않고도 사업 진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꾸 의문이 가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센터에 시간선택제도 있으시지만 기간제가 한 세 분 정도씩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문인력이시고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돼서 그분들 채용 공백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가 다른 인건비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더 큰 금액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때도 코로나 때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 거라는 것을 지레짐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건소만큼은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거를 마련할 적에 어떤 사유가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즉시즉시 해결이 돼야 되고 조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건강에 직결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더욱더 앞으로 향후에도 조금도 그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민원이 불친절하다, 전화 응대라든지 가서 상담하는데 굉장히 그런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십니까?

저희 요양병원 정기 점검을 저희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저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나 아니면 거기서 지켜야 되는 준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직원 불친절에 관련된 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병원 점검 나갔을 때 이런 민원이 왔으니 친절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정신 교육, 자체 교육 같은 거 그런 것은 실시를 안 합니까? 병원 자체에서. 요양원이라든지.

직원 교육하고

그거를 갖다가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주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매뉴얼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의료법상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으니 병원장님한테 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코로나 엔데믹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과하게 제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민원, 환자분을 만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원 상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친절함을 많이 호소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공문을 이렇게 하달하든지 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우리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가지고 보건소가 지금 진료시간이 좀 단축이 됐어요.

단축이 아니라 연장

연장이었었는데

네. 연장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다시 환원됐죠?

지금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네. 다시 또 늘려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연장 진료를 계속 해왔었고요 5월 1일부터 조금

종료가 됐었는데

종료가 됐는데 다시 또 해야 될...

다시 할 것 같죠?

네.

그래야죠. 그래서 지금 파업이 심각하니까 시간을 연장해서 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입니다. 의약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정책사업 목표가 애초부터 결과가 아니라 공급이나 과정만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결산서 259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및 구민 대상 형평성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인데요, 이러면 결국 평가의 기준이 건강 형평성 제고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 저희 예산서 정책...

결산서2권 259쪽.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시고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번에 엊그저께 우리 헌혈하신 거 알죠?

네.

그런데 제가 조례를 했을 때 만원 짜리 도서상품권을 제공해 주신다고 했죠?

네.

그런데 생각외로 헌혈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데요? 65세 이상도 안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최근에 아파도 안되고

네, 아파도 안되고. 그런데 또 차량을 하면 그것도 상품권 제공을 안 해준다고 하데요. 직접 본인이 가서 헌혈을 해야 만이 상품권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현황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헌혈 담당 팀장님께서

저희 조례에 보면 지급 대상이 서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자와 서대문구 소재 학생들한테

학생들 위주로

네.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어떻게 좀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헌혈하기도 이렇게 힘들고 까다로운데 하시는 분한테 조금 혜택은 가야 될 거 아닌가 싶네요. 어떤가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식 위원님께서 일단 여쭤보고자 하는 요지는 저희가 헌혈 차량이 왔을 때는 상품권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말씀하신 것처럼 헌혈의 집을 방문했을 때만 그게 수령 가능하다 했는데 헌혈 차량이 왔을 때도 좀 할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한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원님들하고도 다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헌혈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헌혈 횟수를 달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품권 지급이든 아니면 구민 표창 같은 거, 구청장님 표창 같은 것에 우선하여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좀 이게 베네핏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단순하게 헌혈차 와서 그냥 의지만 있으면 헌혈이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 10명 중에 한 지금 2~3명 정도밖에 헌혈을 못 했어요. 이 정도로 생각보다 자기 본인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좀 헌혈을 많이 독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 의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선명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이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좌보건지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89쪽에서 90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억 7,127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205만 5,000원, 시비보조금은 1억 3,921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시비보조금 9,3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으로 전환·축소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73쪽에서 581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17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총 4억 7,427만 1,510원이고 집행잔액은 2,747만 490원입니다. 전체 예산 집행률은 94.5%이고 집행잔액 1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573쪽 세 번째 칸입니다. 재활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68만 3,000원 중 2,770만 9,760원을 집행하고 보건지소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497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률은 15.2%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574쪽 세 번째 칸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536만 3,000원 중 5,674만 8,11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지소 시비 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861만 4,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률은 13.2%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575쪽 첫 번째 칸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67만 3,000원 중 3,022만 6,51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444만 6,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률은 12.8%입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좌보건지소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박진우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통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수입‧지출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3년 수입은 88억 6,285만 2,000원이며 지출은 168억 8,827만 6,000원입니다. 2쪽 2022년 대비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 대비 결산 현황은 수입은 88억 6,28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72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168억 8,82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26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각 사업별 수입 현황입니다. 5쪽 구청 부설 주차장은 2억 5,665만 2,000원, 6쪽에 대학생 임대주택은 6,390만 9,000원, 7쪽 행복이룸센터는 3,125만 7,000원, 8쪽 문화체육회관은 21억 1,273만 9,000원, 9쪽 궁동체육관은 1억 4,642만 1,000원, 10쪽 인조잔디구장은 5,393만 7,000원, 11쪽 홍제 배드민턴장은 1억 595만 2,000원, 12쪽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는 9억 2,739만 7,000원, 13쪽 형무소역사관은 10억 8,731만 1,000원, 14쪽에 구립도서관은 8,790만 7,000원입니다. 17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각 사업별 지출 현황입니다. 17쪽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546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368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32.4%입니다. 18쪽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당초 일반운영비 등 총 5,189만 2,000원 편성되었으나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동력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액은 4,844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7.7%입니다. 20쪽 행복이룸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6,099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2,96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9.5%입니다. 22쪽 문화체육회관 관련 예산은 당초 29억 5,207만 7,000원 편성되었으나 문화체육회관 화재 복구 관련하여 4억 2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액은 29억 2,31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12.8%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자본 전출금은 당초 3억 9,422만원 편성되었으나 화재복구 관련 사무용 집기 구매를 위해 21억 3,214만원 증액하였으며 지출액은 24억 4,693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3.1%입니다. 27쪽 궁동체육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1억 3,586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923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9.6%입니다. 28쪽 인조잔디구장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2,129만 9,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48만 2,000원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률은 60.2%입니다. 29쪽 자본전출금은 인조잔디구장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12억 240만원 편성하여 11억 3,58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선공사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5.5%입니다. 30쪽 홍제 배드민턴장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8,034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7,609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5.3%입니다. 31쪽 자본전출금은 홍제 배드민턴장 냉방기 및 암막커튼 설치를 위해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55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0.4%입니다. 32쪽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9억 7,954만 5,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억 105만 6,000원입니다. 청소용역료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18.2%입니다. 34쪽 자본전출금은 대체육관 탁구대 세트 등의 구매를 위해 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3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0.3%입니다. 35쪽 형무소역사관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8억 9,807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7억 2,996만 8,000입니다. 독립공원 관리용역 입찰 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율은 18.7%입니다. 37쪽 자본전출금은 공작사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여 3,74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16.9%입니다. 38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6억 8,131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억 9,36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2.9%입니다. 40쪽 자본전출금은 서대문전자도서관 구축 및 도서 구입 등을 위해 2억 7,107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2억 6,39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2.6%입니다. 42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2,467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062만 5,000원입니다. 2023년 10월 14일부터 리모델링 휴관으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27.3%입니다. 43쪽 자본 전출금은 공기청정기 및 청구기호 출력기 구매 등을 위해 386만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377만 1,000입니다. 집행잔액률은 2.3%입니다. 44쪽 홍은도담도서관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3,422만 7,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12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24.6%입니다. 46쪽 자본 전출금은 도난방지 안테나 게이트 설치 등을 위해 1,7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1,650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7.2%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체계적, 다각적인 노력으로 도시관리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여다보니까 조직 진단 및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 단행, 경영수지 개선 보고회 개최 등 직원 제안제도, 업무 개선 제도 활성화 등등해서 재정건전성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기능이 어떠한 수익사업보다도 구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 배드민턴장의 샤워실에 민원이 발생된 게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의원님께서 민원이 발생된 내용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다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또 다른 의원님께서는 거기를 직접 가서 둘러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미끄럽지 않다. 이것은 예산 낭비일 수 있으니 일단은 미끄럼 방지 다른 시설을 좀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계셔서 현재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를 뿌려서 미끄럼 방지를, 일단은 멈춘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용하는 의원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용하는 구민이나 동호인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 스프레이를 뿌려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미끄러져서 어떤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또 그만치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각별하게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아현 문화체육회관센터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탁구 교실이라든가 배드민턴 교실 이용객의 타구민하고 우리 구민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조례 상에 이용할 수 있는 제한.

서대문구민이 먼저 이용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다른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기능이 구에서 일방적인 어떤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매칭으로 거의 하기 때문에 사실 생활체육 부분에서는 그래도 몇 프로에 한해서는 인근 구에 계신 분들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에 탁구 교실을 하는데 타구민에 대해서 제한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이용 제한이 아니고요, 타 구에서 오신 분하고 서대문구에 있는 분과 회원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찰을 조사해 보니까 타구에서 오신 분이 저희 구민 일부를 앞세워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서대문구민을 우선으로 먼저 배정을 하고 그다음 자리가 남았을 경우에 타구에는 조금 더 요금을 올려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양쪽 싸웠던 그분들을 다 화해시켜서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탁구 교실 요금 올리는 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일부 좀 내린 것이 사실인데 현 다른 구의 이용객이나 아니면 사설 탁구장의 이용객에 비해서 우리 관에서 움직이는 도시관리공단의 이용 금액이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인 간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도시관리공단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특정인의 말만 믿고 그것이 사실인 양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양쪽 다 만나봤어요. 양쪽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판정을 내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은 정확한 판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아꼈던 부분이 저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양쪽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말을 아꼈는데 그래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거기는 시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탁구 교실이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중재를 하셔서 타협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특정인의 말을 믿고 그분의 주장대로 모든 게 거의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인을 한 번 더 해서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더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명 미만의 이용액이 100%라면 5명 미만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40여 명의 이용 고객들의 불만족을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후자의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후자를 들어야 되는데 전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저는 그 당시에 그분들하고 제가 한 30분 정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양쪽의 얘기를 들었고요. 중요한 건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끼리의 여러 가지 어쨌든 문제가 서로 생겼는데 저희들이 뭐 어느 쪽을 편을 들었다기보다도 일단은 다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타구라고 해서 배제를 한 게 아니고 시니어들이 하는데 그때는 강사도 있었고 자유 탁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복합돼서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한 건 시니어들이 아무래도, 탁구대가 그때 굉장히 많았었어요. 너무 펼쳐져 있어가지고 또 강사도 없는 상태에 있었고. 또 강사도 나간 상태에서 자유 탁구를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다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꾼 거는 강사가 꼭 있는 상황에서 탁구를 해야 된다 하는 전제조건에 의해서, 그때 강사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가 새로 뽑아진 다음에 재개하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탁구대가 원활하게 옆으로 퍼지게. 그래서 다시 강사를 새로 뽑고, 원칙은 서대문구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 주민이 다 찼어요. 다 차다 보니까 타구에 있는 사람들은 결원이 생겨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이나 탁구교실에 문제가 있는 데는 회장 총무 같은 것을 배제시키라고 뽑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아까 어떤 한 사람의, 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운영할 거라라고, 탁구장을 내가 운영할 거라고, 건의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100% 받아들여졌고 대다수 지역에 있는 탁구 동호인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그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탁구만 즐길 줄 알았지 어떤 이슈라든가 말이라든가 문서화에 좀 둔해가지고 앞장섰던 곳이 마포구 소속에 있는 그분이 앞장서서 그걸 대행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구에 있는 분이 너무 우리 구의 일에 앞장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결정 내렸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정인의 목소리에 특정인의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결정이 됐어요. 내가 처음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들었거든요. 나중에 결정된 사항 보고할 때 보니까 그대로 됐더라고요. 그렇게 시간도 줄이고 탁구대도 줄이고 방법도 줄이고. 저는 다시 시작을 했지만 이건 체계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제2, 제3의 이런 북아현 사태가 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말씀이 계셨으니까 한번 더 조사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인이 어떠한 입김에 의해서 어떤 시설이 좌지우지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종로 같은 데처럼 탁구 전용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 탁구교실이라든가 거기 문화체육센터에 탁구 교실 생긴 걸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기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럴 바에 이거 왜 생겼냐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각별히 잘 무마가 됐지만 그래도 향후 진행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계속 체육관이 오픈됩니까?

예.

향후에는 두 번만 된다는 그런 소리가 있던데

그거를 그냥 계속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거는 지금 마포 같은 데는 심지어 명절 때도 다 오픈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인들은 주말 아니면 운동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좀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동체육관 이용하는 고객 중에 타 구민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혹시 그 현황 알고 계신가요?

타 구민까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상당히 인원이 궁동체육관 이용도 많이 하고 있다, 배드민턴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혹시 분석, 접수받을 적에 이분이 우리 서대문구민인지 타 구민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는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체육사업부 장영미입니다. 궁동체육관에 타 구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구민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오후 시간대에 또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이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갔어도 이미 타 구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데 아까도 북아현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센터는. 어느 곳은 한두 명도 안 돼, 또 어느 곳은 가만히 확인을 해보니 타 구민이 너무 많아,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제 배드민턴 얘기가 아니고 궁동체육관

궁동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홍제를 얘기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노조 관련해서 현수막도 지금 많이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관련해서 현수막은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라고 해서 현수막이 붙은 거고요. 4월 25일에 일단 현수막이 처음 붙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갑질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에 대한 담당자한테 어쨌든 상세한 스케줄을 가지고 청소를 하라 하는 거고 또 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는 게 공간이 있고 또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스에 근무하는, 부스에 너무 들어가 있으면 주차장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부스에 대한 거를 좀 자제하라는 그런 두 가지 내용으로 사실은 갑질이라고 신고가 돼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로기준법이든 또 저희들 내규든 일단은 당사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인 기획감사부가 자체 조사하고 면담하고 또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는 내부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이거는 하나의 규정이고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 온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이 갑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달 보름이 되도록 아직 신고가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신고가 안 되길래,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어떤어떤 갑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26일 저희들이 기획감사부가 그 해당되는 부서의 전 직원한테 갑질에 대한 신고를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사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수막만 걸고 갑질 갑질 이렇게 논란을 하니 이거는 참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절차를 거쳐서 판정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 달 보름이 되도록 사실은 아무런 그런, 하기 때문에 제가 자체 조사를 6월까지 지금 그런 신고 접수를 받아서 어쨌든 판단을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정당에서도 이제 현수막이 붙어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을 깊숙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사실 그냥 큰 저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의 기능 자체가 또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이니만큼 각별하게 좀 그런...

저희들도 구민 입장에서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한테 어쨌든 안내 메시지를 한번 좀 공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타 구 주민들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각 의원님들 방으로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저 세출 자료 보면요, 몇 페이지냐, 24페이지 보면요 영업비용 판매관리비 그래가지고 추경에 2억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억 8,000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추경 편성한 금액의 대부분이 남은 건데 이건 예산을 잘못 잡은 건 맞죠?

코로나 때 기준으로 쓸 수 없어서 2019년도 기준으로

추경은 약간 코로나랑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때 동력비가 인상이 되고 도시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내가 봤을 때는 그거랑 관계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추경이라는 게 보통 가을 정도, 초가을 정도에 편성을 하는데 앞에 것도 그래요. 1억 7,000 잡았는데 1억 8,700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약간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비 잔액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 용역을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에서 싸게, 그러니까 싸게 들어온 업체가 있어서 이렇게 차액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데인데 논골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 하죠? 그래요? 문이 닫혀있던데.

도서관사업부 백형남입니다. 논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정책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 도서관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신중년 일자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번 지나가다가 봤는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마 그 직원이 그날 결원이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도 운영을 좀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뭔가 좀 운영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면밀히 확인해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서대문에.

지금 13개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번에 4. 10 총선 때 경로당 한 군데인가 있었는데, 거기도 정원 단지거든요. 거기가 경로당인데 1층만 사용하고 남자 어르신 방이나 지하는 좀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활용을 하면, 청소년들 공부방이라든지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걸 부서랑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발굴도 좀 많이 해서

네, 알겠습니다.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진상 위원님 얘기했던 홍제 클럽이랑 궁동산 경우에는 배드민턴을 매일 가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홍제 클럽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타일 공사를 할 필요는 없고 보니까 바닥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거기가 시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샤워실이 되게 작습니다. 그런 걸 좀 개선하는 방법을 찾든지, 샤워기가 한 3대밖에 없는데 거기가 습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습기 제거라든지 에어컨을 달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사람 많이 몰릴 때는 줄을 서서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그것도 한번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아까 외부 손님 얘기했잖아요. 어떤 때는 많이 오고 어떤 때는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한 9시에서 12시 사이 그때 외부 손님, 지역구민 말고 타구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타구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파악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올 때는 지역 구민만 받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착순 몇 명까지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그 민원이, 왜냐하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거든요. 할 때마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기준을.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가지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궁동산같은 경우에는 연대 학생들이 학교 실내체육관을 개방 안 하다 보니까 궁동산으로 많이 와요. 궁동산 오면 기존 치던 분들이랑 클럽 회원들이랑 마찰을,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구민만 이용합니까? 저도 학생이고, 뭐 하여튼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운영하는 규칙과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노조 관련해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기준만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각 부서별로 보니까 경비 중에서 여비가 집행률이 거의 한 40~50% 이상 다 남았더라고요. 다 보셨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비가 전부, 여비가 거의 남았어요. 추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면밀히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