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재난 예방 및 대응, 광고물과 공공용지 관리, 도로, 하천 조성 및 시설물 관리, 공원과 녹지 정비 등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예산 현액은 200억 4,149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38억 1,635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87억 7,741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액은 794억 1,945만 원으로 집행 현황은 517억 5,8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4억 4,4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 차액 등으로 74억 9,4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구민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권 105쪽,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11억 7,733만 원으로 수납액 63억 4,819만 원, 미수납액 48억 2,914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임대료 공원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 총 징수결정액은 3,074만 원으로 수납액은 3,072만 원, 미수납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입, 소송 비용, 건축이행강제금 등 총 징수결정액은 48억 1,985만 원으로 수납액은 9,836만 원, 미수납액 48억 1,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건축이행강제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시구 공유재산 변상금 기타 과태료로 총 징수결정액은 2,878만 원이고 수납액은 967만 원 미수납액은 1,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 특별조정교부금 40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7,440만 원, 시비보조금 11억 3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15쪽에서 528쪽까지, 설명자료 433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 정비 및 관리, 녹지 조성 및 정비, 가로 경관 수준 향상, 산림 재해 방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은 225억 772만 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9,80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1,082만 원, 집행잔액 15억 9,887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7.1%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25%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4쪽 백련 파크 골프장 조성 시설비는 계획 변경으로 4억 8,5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47쪽 하천 생태 복원 및 녹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행사운영비, 재료비입니다. 근로 포기자 발생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9,907만 원, 주민자치위원 미구성에 따른 위원회 미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20만 원, 하천 범람에 따른 수목 피해 미발생으로 재료비 9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49쪽 꽃이 있는 가로 경관 조성 기타 보상금은 인근 대학의 가로 꽃길 연계 활동 미신청으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어 450쪽, 452쪽의 조경 관리 및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72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근로 포기자 발생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운영비 감소입니다. 이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87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1,012만 원은 조달 물품 제품을 비교한 후 유사한 사양의 저렴한 물품 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5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재료비입니다. 가로변과 하천 녹지대 보식용 수목 구매로 3,970만 원을 지출하고 1,6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수목 고사 비율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산림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출장 사항이 없고 6월 이후에는 미배치되어 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어 464쪽 상단 사회 서비스 분야 인력 경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국비 530만 원 중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으로 377만 원을 지출하고 1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여기 쓰여 있기로는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집행잔액 25%하고 주요 업무보고 했던 내용도 다 보고하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오늘 2시에 행사가 있어서 그런가 안타깝, 아무튼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늦게 전달을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이후에 질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이 보고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과는 서대문구의 아주 핵심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갈매 어린이 공원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해요. 수국 건 공사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너무 이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다른 곳에서는 또 할 생각 없으신가요?

관내 공원 중에서 우리가 수국원이나 이런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관내 우리 공원 중에서 소위 말하는 근린공원이라는 규모가 그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중앙근린공원이나 아니면 복주산 근린공원이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만 독립공원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수국원, 우리가 복주산 근린공원에 있는 장미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수국원은 잘 아시다시피 수국이라는 게 평지에다가 심어도 좋겠지만 약간 경사가 있는 그런 갈매연공원 같은 공원이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다음에 혹시 다른 데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국원이라는 거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백련사에 맨발 걷기 길, 그게 8억 5,000 정도가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희가 이번에 특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제인가 현장도 다 돌고 있고 아마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황톳길보다도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리가 4.2km인가요?

2.3km입니다.

2.3km인가요? 상당히 긴 거리고 또 맨발걷기에 대한, 요즘에는 TV에 보면 한겨울에도 눈이 있는 산길도 맨발로 걷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맨발걷기가 황톳길보다 더 관심이 많아지면 오늘 개장하시는 데 있잖아요, 황톳길.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인원이 좀 분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2의 황톳길도 오늘 개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안산에 대한 인원이 분산이 되면 지금 멀리서도 사실상 여기를 옵니다마는 제2의 황톳길이 여기에 비해서 더 잘될지 더 못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은 한정돼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외부에서도 오시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인원들을 그쪽에도 또 지금 현재 여기는 수변카페가 있어서 먹거리든 뭐든 충분한 휴식처가 될 수도 있고 관광지도 될 수 있는데 그쪽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쪽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안산 황톳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 주민 분들이 이쪽으로 오셨는데 조금 아마 분산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천연동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어서 거기도 여기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까운 천연동에 개장을, 오늘 하게 되면 거기도 여기 못지않게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조금은 불만스러운 것은 제1호 안산길 할 때 개장식 비용이 사실상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900만 원 채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행사는 얼마를 기획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저희가 명심하고 최소한으로 줄였는데도 한 6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1호 황톳길에 대한 개장 행사가 이번에 생각해보니 그렇게 900에서 600 정도로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은 1호의 황톳길에 대한 개장 행사가 좀 잘못된 걸 지금 시인하시는 거죠?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 게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행사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근데 이번에 워낙 지난번 바로 직전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머릿속에 박혀있어서 그래서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회에서 관심 갖고 말씀드리면 바로 시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렇게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준 김종철 과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시라고 망신주거나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사실 관계 말씀드리고 자료 보면서 방금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거랑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미비한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2권 갖고 계세요? 우리 사무국에서 결산서 2권 챙겨서 주세요. 페이지는 513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과에 있는 유일한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아까 박경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심 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일단 첫째로 과장님한테 아쉬운 점은 물론 업무가 워낙 바쁘신 부서인 걸 알고 있습니다. 출장도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 이 보통의 우리 의회에서 결산에서 특히 세출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다 보니 그거 위주로 아마 이번 결산 심사를 준비해 오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성인지사업 하나인데 이 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답변을 하시는 모습에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성인지사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입니다. 513페이지 한 3분의1 지점, 상단에서부터 3분의1 지점에 표 대상 사업 유형이라고 세 가지 있는 거 보이세요? 513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쓴 거 분명히 우리 푸른도시과 내에 담당 직원께서 분명히 여기 결산서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이고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예산이 투여가 됐을 때 각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성인지 사업이 왠지 모르고 있으면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누구를 채용, 남자를 채용해, 여자를 채용해, 해야지 그 정도여야지 성인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법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걸 못 하셨어요. 그죠? 둘째로 실적치가 목표와 또 실적치에 이게 점점 안 좋아졌어요. 남성 참여 비율에 대해서 좀 더 가운데 우리 보통의 성비를 맞추자는 그런 방향성이 있거든요. 성인지 사업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성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으셨어야 해요. 그거를 이번에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주중에 하는 사업의 경우 남성이 참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같이 애를 키우는, 우리 또 강민하 위원님도 아이 키우시고 아이는 아니죠, 이제 청소년일 거고. 김규진 위원께서도 초등학생 아이와 지금 또 임신을 하신 상태인데 이런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가족들, 그러다 보니 보통 아직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적으로든 하여튼 여성이 더 보육에 중심을 두고 육아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 비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목표 설정이 25%, 30% 되어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밀하게 성별영향평가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결산 심의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이해하셨죠?

네, 이해 했고요.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438쪽에 맨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명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던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13페이지 이거를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말씀,

아니요, 이거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 답변 한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한테 주어지는 업무는 어떤 내용입니까? 유아숲지도사나 체험프로그램지도사 아니에요?

저겁니다, 그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로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따질 거면 일자리 사업이어야죠. 이 사업 자체가. 근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성인지 사업에 우리가 목표한 거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이 사업으로 대상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활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박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고 그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적용이 되려면 성인지 사업으로 적용이 되려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맞춰야 되느냐 아니냐는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파악하고 계셨다면 성인지 사업으로 대상이 된 거는 지정이 된 거는 그 취지는 아닙니다, 이 답변이 나오셨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그걸 아직 인지하지 않고 계셨던 우리 과장님께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 상임위에서는 성인지를 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결산 예결위에 제가 안 들어가서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안전건설국에 대해서 성인지사업 얘기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보통은 주로 정비하거나 공사 이런 거다 보니까 이거를 했을 때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 성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우를 분석하는 게 쉽지 않아서 크게 질의하는데 의미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한 3년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성별영향평가 사업 분석을 되게 잘해요. 한 번 국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담당 부서의 정말 일선 실무자든 하여튼 해서 각 성인지사업 담당자들과 소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컨설팅이라도 받아보십시오. 자체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우리 납세 태만인 경우가 많잖아요. 푸른도시과 세입 사업에는. 그래가지고 미수급금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든 유형이든 다 구분이 돼 있을 거고 또 연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연도 따라서 연차별로 있을 텐데 그 기록들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만 보면 상당한 푸른도시과의 대부분의, 다시 정리해서, 세입 결과물로 따지면 우리 목표한 바와 다르게 10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푸른도시과가. 그러다보니 결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먼저 구민들을 대표해서 한 가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푸른도시과에서 국제 대표 아동옹호기구와 또 민간 기업과 협업하셔서 사실 이미 추진하시고 집행하시는 금액이 굉장히 큰 과이기도 한데 거기에 구비 예산을 더 많이 외부 자원을 확보하셔서 우리 서대문구의 어린이들 위한 공간을 또 친환경적으로 재구성하시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은 우리 구민들도 꼭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서대문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로 넘어가서 제가 어제 청소행정과에서도 제안 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인지 관점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444페이지에 푸른도시과가 현재 관리하고 계신 공중화장실이 관내 총 33개소임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원 내에는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는 하고, 또 이 공원이 위치한 곳이 꼭 평지만은 아니어서 산지에 많이 위치해서 아마 이 공원 내 화장실에 설치된 기저귀 갈이대를 확인을 해봤을 때 아마 미비한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꼭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도 여성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것 외에 남성 화장실 내에 기저귀 갈이대 수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주이삭 위원님도 지금 50일이 되지 않은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내고 이동하는 경우에 기저귀 갈이대를 찾기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이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의 중재를 하고 또 학부모들이 토론회로 모이는 이번에 구의회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에 대한 공간,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수 나왔는데요. 되게 안타까웠던 지점이 연희 어린이 공원처럼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하여 있고 계단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몇 군데 공원들이 있어서 특히나 연희동에. 유아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기에는 계단을 굽이굽이 올라가야 돼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부분은 산길로 이어지는 반려견 산책길과 연결이 돼서 모래의 위생이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모래 소독표를 확인해 보니 두 달에 한 번씩은 사실 소독을 해주시고 계시고 작년 결산 내용에도 4천만 원 정도가 모래 소독비로 들어가 있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공존해 있어서 우리 구의 관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소독을 할 때 각 공원마다 편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또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단위 내에 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 공사 시 낙찰 차액이나 예산 절감 부분들이 이번에 집행률에서 사실 잔액률로 표기가 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요. 혹시 연말이라도 전용을 통해서 노후 공원 어린이 공원들 특히나 우선순위에 있는 공원들을 조금 일부라도 보수하는데 이 금액이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거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어떠한 사업을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예산 부서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가능하면 구비는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라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 진행 중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연말 되면 이런 잔액들이 남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연희 어린이공원에 모래나 그다음 접근성 제고 방안이랄지 이런 부분에 그런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쓰겠습니다. 다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민원 들어왔던 부분들 또 정리해서 제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경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조경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물품 구입과 조경 식재하는 생화 구입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민원 들어온 분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라늄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식재가 됐는데 다년생 작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 그걸 다시 파내고 다시 심기보다는 잘 관리를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라늄이라는 식물은 월동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실내에서 관엽으로 키워야 되는 애라서 밖에서 월동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다년생은 맞습니다. 실내에 뒀을 때. 그런데 밖에 나가버리면 여름 가을철까지 보고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시군요. 이 조경 자체가 사실은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조경이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실상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 보시기에는 그게 좀 약간 편재한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민원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뽑은 것들이 아까우니까 다른 데다 심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먼저 의견을 사실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구민들이 이 예산이 쓰이는 곳, 그리고 사실 조경에 대한 효능감이 되게 높으신 부분이라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다양한 구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버스 정류장에 보면 거리 화분이라고 걸어놨는데 거기에는 1년생도 있고 다년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년생, 예를 들어서 가우라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저희가 버리지 않고 다시 화분에 있는 애를 다시 땅에다가 심어서 재활용을 합니다. 국화도 마찬가지고요. 국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까지 홍제천에서 국화축제를 했는데 국화 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공원이나 어디 빈 땅이 있으면 갔다가 적극적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그런 부분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안산 황톳길이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천연동 황톳길 개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는 주민 분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지인 분들 중에 암환자도 있는데 그분들 모시고도 와서, 황톳길 맨발 걷기가 암환자한테도 아주 치료가 탁월하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시고 오시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청장님한테 전달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엄마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맘카페에 자주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우리 홍제동의 맘카페 뿐만 아니라 제가 기존에 살던 곳 그런 데 맘카페도 아직까지 탈퇴를 안 하고 들어가 있는데, 서울 인근에 서울 한복판에 황톳길 있는 거에 대해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인근 상암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안산 산책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황톳길까지 걸으시고 도서관도 가시고 이런 코스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푸른도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정말 아주 무궁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인왕산 무궁화동산 족구장 화장실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겨울에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원래 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화장실도 철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서대문구는 안산자락길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 있고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에도 화장실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부분이 암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겨울에 얼지 않도록 동결심도, 그러니까 얼지 않도록 묻으려면 최소한 50에서 60cm 이상 묻어줘야 되는데 암을 다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지금 노출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는 부득이하게 그거를 물을 안 빼게 되면 얼어 터지기 때문에 그걸 밑에 하부 쪽에서 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예전에 화장실 개선 공사할 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민원인들은 화장실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나서 폐쇄를 시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아마 겨울철에 수도관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 나름대로는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달은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그렇게 해서 지금 겨울철에 운영을 안 한다는 그 문구라도 표기를 해주셨으면 우리 푸른도시과가 사실은 화장실을 만들자마자 또 하자가 나서 폐쇄했다는 그런, 저도 듣기가 거북스럽고 하니 그런 문구로 해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족구장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족구장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우리 족구장을 만들 때 이게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홍제 족구장.

무궁화동산 족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처음에 여기 2009년도에 왔습니다. 근데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그전에 언제적부터 있었는지는 사실은 저도, 그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잘 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인근 주민 분들께서 연락이 왔는데 족구장을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주민 동의를 받기로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족구장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족구장을 만들 때 최초에 만들 때 운영지침인가 이런 게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산 안에 체육시설을 만들 때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딱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 서울시에 그런 운동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어떤 기준 같은 거 그런 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딱 어떻게 만들 때 무슨 주민들 하고 어떻게 해라 그런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운동 시설 기준을 따르는 거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왕산 무궁화동산 족구장 같은 경우는 그 족구장 토지는 서울시 거는 아니고 저희 구 거예요?

토지가 아마 그게 국유지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에 국유지라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주민들이 삼삼오오 자기네들끼리 운동, 아마 처음부터 구에서 만들어주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몇 분이서 이용을 하다가 이후에 제대로 시설도 해주고 해 달라 그래가지고 아마 구청에서 접근했을 거 같은데, 일단은 워낙 생긴 지 오래됐고.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러시죠?

아파트에서 지금 서명을 받아서 민원이 들어왔고 이미 족구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족구장 운영 시간을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 뭐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수막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또 인근 아파트 주민 분들께서도 이견이 있어서 어떻게 양쪽 분의 의견을 조율해서 맞춰야 될지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 주민 분들께서는 폐쇄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또 폐쇄하기 뭐하고 그렇다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운영지침이라든지 처음에 만들 때 그걸로 계속 운영이 됐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저랑 한번 그리고 주민 분들하고 족구 회원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잘 맞춰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요. 어떻게 행사가 끝났는지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48쪽의 제설기지 이전 부지 주차장 주변 녹화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는데 1억 원, 이게 명시이월은 제설기지 이전 주차장 주변 녹화 사업 계속 하겠다고 이월한 거죠? 명시이월.

그때 예산이 이게 행정지원과가 주관이고 우리하고 그때 몇 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대공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예산 1억은 그때 확보가 됐었는데 본예산이 그때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안 돼서라는 게 뭐죠?

주차장 본공사가 그러니까 주공사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 예산이 그게 저 미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명시.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부대로 잡혀있었고 근데 이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부득이 본공사에 맞춰가지고, 주공사에 맞춰가지고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녹화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 썼다는 얘긴가요?

아니 다른 데가 아니고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데크

네.

홍제천 쪽에 인도 데크하고 펜스 홍제천 쪽으로 이게 단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아니 녹화 사업이랑 그 보행 데크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다 조경에 잡혔었습니다.

보행 데크도 녹화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 1억 원을 예산 전용이나 번경 없이 그냥 쓴 거라는 건가요?

아니 이게 명시이월 해가지고 당초의 본래의 목적대로 썼다는 거죠.

제설기지

그러니까 녹화 공사라고 하면 단순하게 나무만 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여기 앞에 단서가 있는 게 제설기지 이전 부지 주차장 주변 녹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 크게 만든 거기 주차장 주변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는 맞는데 주차장을 다 제대로 구획을 하다 보니까 이쪽 동신병원 쪽에 화단 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 폭이 안 나오다 보니까 녹화는 못하고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데크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과 지방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너무 포괄적으로 한 거 아니냐 싶어서요.

아니 근데 데크도 다 이 녹화 공사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안산 자락길이나 이런 길들이 대부분 다 데크로드잖아요. 그래서 그 데크로드는 푸른도시과에서 녹화하는 거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행 데크가 녹화라는 생각이 저는 매치가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아무튼 푸른도시과가 유달리 예산의 어떤 목적을 변경이나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22년, 23년 그리고 24년 지금까지 예산 이용은 없을 거고 전용, 변경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은 결산서 1권 102쪽부터 103쪽, 설명자료 77쪽부터 78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3,86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3,901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억 3,686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610만 원, 한파 대책비 1,4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지원 3억 원, 민방위 대피소 내 비상용품 지원 3,89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등 1,679만 원, 시비 보조금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등 6,0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은 결산서 1권 293쪽부터 295쪽, 설명자료 373쪽부터 383쪽입니다. 집행잔액 25% 이상인 사업과 구정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안전문화 정착,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재난종합훈련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3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8억 7,974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6억 4,704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7,73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269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8.1%입니다. 설명자료 375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153만 원의 예산 중 홍은동 안전마을 정류장 및 재난비축창고 전기요금 납부로 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8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설유지보수 수요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75쪽 하단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131만 원 중 집중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등으로 7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재난사고 및 안전점검 의뢰 건수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76쪽 가운데 안전관리계획수립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9,606만 원 중 구민안전보험료 납부로 8,0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5만 원입니다. 설명서 377쪽 상단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00만 원 중 재난안전상황실 업무용 휴대폰 요금 납부로 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멍서 377쪽 하단 폭염 대책 추진 시설비입니다. 그늘막 설치 및 수리비로 예산 2,1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78쪽 상단 인파 밀집 지역 안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인파 밀집구역 선별을 위한 용역 수행 우선 목적으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인파 밀집 지역 선별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용으로 5,2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파 밀집 사고 대응을 위한 행동요령 현황판 및 롤스크린 구매로 660만 원을 집행하여 총 5,8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115만 원입니다. 이는 이태원 사고 직후 인파 밀집 시뮬레이션 용역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78쪽 가운데 한파 대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1,400만 원의 예산 중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비로 1,2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 차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78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 510만 원의 예산 중 위험성 평가 실시로 1,971만 원, 상·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실시로 1,077만 원, 관리 감독자 등 직무교육비로 1,120만 원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총 1억 105만 원을 집행하고 4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 차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79쪽 하단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구비 2,2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3,894만 원을 교부받아 총 6,106만 원의 예산 중 민방위 전자출결 서비스,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매 등으로 5,8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94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80쪽 상단 민방위 교육훈련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175만 원 중 민방위 교육 강사료 지급으로 7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4월 민방위 교육장인 문화체육회관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 집합교육을 일부 취소함에 따라 1,3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57쪽, 설명자료 478쪽 기금 수입 현황입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 2022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년 초 67억 8,294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477쪽부터 478쪽, 설명자료 491쪽부터 493쪽 기금 지출 현황입니다. 기금 집행액은 7억 5,021만 원으로 이는 재난관리 물품 구입 1,654만 원, 반지하 주택 실태조사 808만 원,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1,303만 원, 인왕산 산불 복구 및 연희동 석축 붕괴 복구 인력 지원 2,914만 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2억 5,819만 원, 인왕산 산불 대응 진입로 확장 공사 2억 1,000만 원, 반지하 주택 방범창 설치 8,854만 원, 재난 차량 구매 및 관리비 1억 2,609만 원 등이며 일반 예치금 44억 1,409만 원과 의무 예치금 16억 1,864만 원으로 분산 예치되어 2023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0억 3,273만 원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이번 2024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재난안전관리실에서 매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에도 보면 행정안전부는 지금 27일 여러 부처하고 회의를 거쳐서 지난달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저희 서대문구는 제가 구두로 전달받기로는 저희는 안전점검 대상지가 공사장뿐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맞나요?

이게 집중안전점검 대상지가 임야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 개인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부서로 관리 대상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집중안전점검 조사 대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수요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개인주택 이런 거는 자료에 없고 그리고 보도자료나 그리고 추진계획에도 개인주택이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우선은 점검 대상 유형이 저희 서대문구 69개에 선정이 됐던데 판매시설,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개인주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아파트 말씀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리고 종교시설, 어린이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공청사, 공사장 이렇게 해서 69개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선정했을까 제가 의문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이라고 하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시설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민신고라든지 이런 게 접수가 돼서 조사를 했을 때 안전에 미흡하다라고 해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은 수시로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 중에 집중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처음에 말씀하신 그곳이 선정됐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공사지만 선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로 69개소 다 선정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는 다중 이용시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포함이 됐어요. 유독 저한테는 공사지만 선정이 됐다.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지속적으로 홍제초등학교 제 소관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홍제초등학교, 재난안전과에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교육지원과에 얘기를 하다 보니 서로 공유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홍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보도는 좁고 그리고 차도도 좁아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거기 옆에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주 분들이 반대를 해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못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가주 분들 입장에서는 방호울타리가 설치가 되면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개구리 주차나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반대가 있으신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를 갔었더라면 이해가 좀 빠른데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에도 보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와 보행로 등 안전시설을 점검 대상에 포함,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 기사를 보시고 많은 주민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 이게 부서에는 아실 거예요. 홍체초등학교 주변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을 거로 봐요. 그런데 아까도 주민 민원이 아닌 여기 보면 시·구 홈페이지, 소식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해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해서 어디에 안전점검 대상지로 선정을 할 것인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거를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 소관 과에서 홍제초에

그럼 어느 과에요? 여기 보면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실이라고 돼 있으면 우선 재난안전과에서 이 자료를 받지 않으실까요?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 도로라고 하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하고요.

이 자료를 받아서 배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로?

네, 배포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총괄부서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고.

도로과라고 만약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호울타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시설에다가 명단을 올린다고 하면 저희가 그 시설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주민 민원을 받아서 여기에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난안전과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창구가 그렇게 되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구 홈페이지, 소식지, 전광판 이런 데 하면 불특정 다수의 주민 분들이 보시고 아, 이런 점검을 실시하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점검 대상지가 염두에 두시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은 홈페이지나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마 올리는 창구가 여러 각도에서 들어올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내에 안전 관련 시민 모임으로 해서 안전보안관. 여기도 보니까 결산서에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간담회도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안전사고에 대한 활동비도 지급을 하시는데 간담회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안전보안관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시는데 그럼 간담회 때 이런 거를 이런 안전점검 대상지 선정하는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통장·반장 협의회 등에 이런 내용을 배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모든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안전점검 실시하는 공문으로 인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총괄부서가 재난안전과기 때문에 이런 대상지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달라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주시냐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총괄해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도 더 보수,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요, 각 부서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신규로 더 안전관리 대상 시설로 올려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시설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할 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저희가 중간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연계도 해주고 또 기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 시설에 지금 현재 포함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시설에 더 포함이 될 수 있는지

네,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는 69개소를 확인해서 홍제초등학교에 방호울타리는 설치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점검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요.

저희가 따로 홍보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부서가 어디일까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라고 하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의 학교 지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린이 시설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대상지

안전점검 대상지라고 하면 지금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나 아니면 저희가 공문은 다 보내드리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과장님, 안전보안관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안전보안관 간담회 때 어떤 내용이 주인가요?

그러니까 안전보안관은 지금 이렇게 어린이 통학로 같은 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하면 보안관이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런 거를

안전보안관 간담회 집행하시는데요. 그 내용 관련 회의자료나 회의 결과 같은 거 표기하시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매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해서 구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련 총괄부서는 재난안전과인 거고요. 그리고 각 부서와 그리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안전점검지 대상을 선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창구 역할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거 관련 자료도 같이 올려주세요.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폭염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늘막은 우리 서대문구는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78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10여 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추가로 설치하는 곳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늘막이 너무 많아도 저는 도시경관에 좋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주민 분들께서는 폭염이 너무 심하고 하니 타 구에 비해서 그늘막 개수가 우리 서대문구는 낮다 그러시던데 이런 민원은 들어보셨나요?

네.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서대문구는 지역 특성이 구도심지라서 보도 폭이 좁고요. 그래서 설치할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도 폭도 좁은 데다가 또 좁은 보도 폭과 밀접하게 점포, 상가가 있기 때문에 간판이 가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반대 민원이 심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이외에 그러면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그늘막 수치가 낮은지 그거까지는 모르시죠.

그게 송파나 강남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널찍널찍하고 하니까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계의 의미는 별로 없는 거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추가 설치하는 곳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안전점검 관련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강민하 위원님하고도 중복된 내용이고 또 박경희 위원님하고도 중복된 내용인데 중복된 내용은 안 물어보고 빠진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전보안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안전보안관은 현재 몇 명 정도 돼 있죠?

잠시만요. 몇 페이지이신가요?

제일 첫 페이지예요. 373페이지에는 안전보안관.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정확한 인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각 학교별로 몇 명씩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인원이 나와야 되지.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 점검의 날은 언제로 정해져 있나요?

매월 4일입니다.

매월 4일. 그다음에 이게 시비로 해서 안전보안 간담회비가 되는데 이것이 157만 원 정도가 간담회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급이.

안전점검 캠페인하고 아침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캠페인을 어디서 해요?

동별로 캠페인 할 때 홍보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대로변에서 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기철 같은 때는 빗물 덮개 같은 거 그런 거 점검하기도 하고 해서 동별로 골목골목 할 때도 있고요. 큰 대로변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세 번째 보시면 안전보안관의 안전 신고에 대한 활동비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활동을 하면서 아까 강민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변에 그렇게 도로가 위험하다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맨홀 같은 데 뚜껑이 없어졌다 위험하다 보도가 침하가 됐다 그런 내용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전달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활동비를 월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보안관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아니고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모집 시기는 언제예요?

상반기에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했던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하여튼 강민하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자료들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재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방재단은 각 동별로 지급이 되는 거죠? 활동비가. 그런데 인원에 비례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얼마 딱딱 지정돼 있는 건가요?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원은 동별 인구수에 비례한 게 아니고

아니 방재 단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냐 단원 인원수에 대해서 아니면 동별로 그냥 14개 동이니까 14개동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러면 거기 이번에 반납이 지금 105만 원 정도 반납이 되는데 이 반납한 사유는 뭐예요?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개인별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 담당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율방재단 위원님들하고 같이 활동했을 때. 그래서 남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동별로 열 분 정도 모집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행사 같은 거 할 때 열 분이 다 안 나오실 때가 있거든요. 5~6명 나오실 때도 있고 그러면 그 활동비를 다 쓰지 않았을 때 남는 부분 반납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는 하는데 쉽게 말하면 홍보 활동이나 이럴 때에 10명이면 8명만 나왔다 그러면 8명에 대한 것만 지급하지 나머지 2명에 대한 것은 회수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죠. 알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방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청장님은 민방위 강사료를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립니다.

그러면 4시간 중에서 거의 1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당연히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의 민방위 최고권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는 건가요?

네.

강의 중에 민방위 교육 중에 4시간 중에 1시간을 청장님께서 소비를 해요. 거기에 보면 민방위에 대한 얘기는 진짜 말씀을 안 하세요. 본인의 업적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민방위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청장님의 업적을 얘기하시면 되는 건가요?

청장님이 민방위 교육하시는 거 내용에 작년 인왕산 산불 말씀도 하시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시긴 하시는데 1시간 중에 약간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민방 교육을. 그래서 청장님이 민방위 교육에 대한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불에 대한 내용도 하셨겠지만 잠깐이었고 민방위 교육이라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분명히 한 거잖아요. 그죠? 예방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셔야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교육인데 그 많은 분들을 모여놓고 물론 산불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민방위에 대한 진실된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것이 민방위 교육의 핵심인 건데 어떻게 보면 청장님에 대한 활동 이것이 주 교육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조금은 자제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이 강사료는 지금 처음에 380페이지 보면 제일 윗부분에도 강사료가 지급이 돼 있고 또 세 번째 보면 보조 교육이라고 지급이 또 돼 있어요. 이거 차이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통장 교육 참석하신 분 수당으로

누구 누구요?

제가 잘못 말씀

상단과 중간 세 번째 교육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달라서 나눠서 표시했습니다. 위에는 구 예산이고요. 밑에는 시 보조금입니다.

제일 위에 것은 구 예산이고 밑에는 시 보조금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에 지금 민방위 교육 훈련 그다음에 세부 사업에 보면 보조라고 써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민방위 교육 훈련 보조요.

네. 거기에 1,400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1,400만 원 강사료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이거는 보조금이라는 표시인 걸로.

아 교육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보조금 시비에, 뭐죠 이거?

보조금요.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비도 지금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 맞고요. 밑에 보조가. 그리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모자란 부분을 구비로 편성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부 사업의 명칭을 말씀하시는 거,

제 얘기는 지금 민방위 교육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4시간인가요, 아니면 8시간인가요?

4시간이요.

그러면 한 번이네.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받는 분이 있고 하반기에 받는 분이 있고.

그것은 그러니까 안 받았던 분들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는 물론 상반기 때 안 받았던 분들은 하반기에 받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1년에 한 번인데

교육은 한 사람당 한 번을 받는데요, 저희가 교육 편성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 시간을 편성하는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상반기에 못 받으시면 하반기에 받고,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하반기에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상반기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인데 상반기든 하반기든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 2회라고 표현을 하셔야지. 그런데 이게 강사료가 이렇게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겁니까?

네. 전문 강사

전문이든 어떻든간에 그다음에 강사가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한 분씩은 오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시간당 얼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당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 내용이 다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사비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하시기로 하고. 전반기든 후반기든 똑같은 교육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풀이하는 거죠. 전반기 교육 내용을 후반기에도 똑같이 받는데 여기에 전반기든 후반기든 1회당 강사료가 얼마로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얼마냐고요.

그거를 제가 자료를 드리겠고요. 1시간에 15만 원이고요. 2시간에 22만 5,000원이네요.

그런데 1,400만 원이라고요? 저는 계산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위에는 구비고요, 밑에는 보조금이라서 보조금 지급하고 모자란 부분을 구비로 편성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보조금과 그다음에 구비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민방위 사업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때 저는 청장님 교육이 우리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민방위 관련 대책을 직접 교육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당일 때냐, 야당일 때냐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잣대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19년도에 문석진 구청장께서 노재팬을 주장을 하는 교육을 하시는 거를 제가 민방위 대원으로서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대문구 관련해서 소개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청장님께서. 다만 그 내용이 적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민방위팀 재난안전과에서 민방위 대원들이 우리 구청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내용의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저도 말씀을 보태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한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이 귀청해서 현안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오후에 행사도 있고. 우리 안전건설국장은 귀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경관과의 202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결산서 1권 104쪽, 105쪽, 설명자료 79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2023 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43억 10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4,867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2억 4,2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1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 세원 발굴에 따른 수납액 증가입니다. 세입 내역은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1,171만 원, 도로‧공유수면 등 사용료 19억 8,526만 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11억 1,090만 원과 이자수입, 소송비용 및 기타 잡수입으로 2,625만 원, 국‧공유지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 6,149만 원, 과태료 1,850만원, 시‧도보조금 2,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과 300쪽, 설명자료 387쪽에서 395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연세로 상시 관리 및 정비체계의 확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9억 2,415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7,17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예산 4억 1,044만 원 중 기간제 인건비 및 수거보상제 활동비와 지정게시대 설치비 등 3억 9,837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 97%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사업은 측량 수수료 및 사설 안내 표지판 정비 등으로 3,0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5%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백련시장 굴착 복구비 등으로 예산 3억 976만 원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으며, 미지급용지 등 보상사업은 도로사용료 지급 등으로 예산 1,827만 원 중 1,606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7.8%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가로정비 현장사무실 운영비용 및 단속 집기 등으로 편성예산 2,125만 원 중 1,945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률 91. 5%입니다.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사업은 현장사무실 운영비용 및 적치물 보관 비용 등으로 1,213만 원 집행하여 예산 1,244만 원 중 97.5%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5% 이상인 항목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2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186만 원 예산 중 단속용 무전기 및 이륜자동차 수리비, 유류비로 138만 원을 집행하고 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류비 등 집행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94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직원의 출장이 근거리 위주로 이루어져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추경을 시행하여 예산 5,148명으로 한 차례 조정하였으나 직원 여비로 최종 3,381만 원이 집행되어 1,7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 고정 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2023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이월액 9,307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418만 원입니다. 2023년 수입 현황입니다. 결산서 452쪽, 453쪽과 설명자료 479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2,106만 원, 현수막 게시대 기타 수수료 686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2,256만 원으로 총 5,048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LED 전자게시대 공모사업비 2억 4,000만 원 확보로 기타수입 2억 4,147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이행강제금 708만 원, 과태료 1,351만 원이 징수되어 2023년도 수입액으로 총 3억 1,254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3,000만 원이 수입으로 편성 처리되어 2023년도 총 수입액은 10억 4,254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된 예치금 5억 5,019만 원을 포함하여 2023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15억 9,273만 원입니다. 2023년 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470쪽, 471쪽과 설명자료 494쪽, 49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 및 무주간판 정비사업비로 2,810만 원, LED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1억 4,693만 원, 응암로 및 충정로 간판 개선사업 주민협의회 보조금 9억 6,000만 원, 그 외 기본경비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5만 원, 기타 반환금 257만 원을 각각 지출하여 2023년도 총 지출액은 11억 3,855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 포함 4억 5,418만 원은 2023년 당해 연도 공공예치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위반한 광고물은 다 불법 광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한 내용은 어떤 거가 있죠?

일단 길거리 가다보면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전단지라든가 그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돌출 간판 그다음 전자게시판이라든가 우리 구청, 우리 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쓰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단지, 돌출 간판, 전자 게시판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불법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현수막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현수막의 불법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 건가요?

현재 현수막은 우리가 설치해 놓은 행정 업무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에다 설치하는 거 외에는 특히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설치 안 하고 각 동에 2개씩 규격에 맞춰서 설치하는 거 그 외에는 다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게시대 말고 예를 들어 거리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중에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긴급한 재난 이런 게 있을 시에는 달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그러면 거리 현수막도 걸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 정도 기록이 돼야 되는 건가요? 현수막 내에.

정당 현수막이요?

네.

표시 기간이라든가 어떤 정당 그다음에 뭔가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라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불법 현수막은 지금 우리 동네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가히 짐작을 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 불법 현수막을 민원인이 제기를 해야만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광고물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물관리팀 안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들 외에 밖에서 근무하시는 일반 직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그분들하고 해서 순찰을 돌면서 하루에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전단지 이런 걸 제거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하루에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민원 처리 위주로 그분들이 해도 시간이 솔직히 조금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날 저녁에 들어온 민원을 다 정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은 그걸 갖고 너무 많으면 A, B조로 나눠서 돌고 조금 어느 정도 되면 그분들끼리 같이 돌면서 코스를 정해서 떼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달아놓은 그런 게 있어도 그것이 저희들이 어디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왔을 시에는 조금 등한시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제기돼야만 철거를 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때는 철거를 안 한다는 거. 그 뜻은 뭐냐면 철거를 하시러 가신 분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아, 어느 위치에는 민원이 들어왔고 어느 위치는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건너뛰고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가서 봤을 때 떼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 불법 현수막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든 안 오든 다 철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혹시 출근하면서라도 또 방금 여기 올라오시면서라도 불법 현수막 보신 것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돼요, 봤나 안 봤나. 보셨죠?

네.

보셨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서 철거를 안 하는 건가요? 직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저게 얼마 전에 붙었던 현수막인데 저거는 불법 현수막입니까, 정상적인 현수막입니까? 잘 안 보여서 판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불법 맞으시죠?

예.

아니, 맞냐 틀리냐만 대답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철거해야 되겠죠.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공유 차원에서는

과장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적인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철거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네, 아무튼 담당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담당 부서하고 왜 상의합니까? 불법 현수막인데 왜 담당 과하고 상의를 하냐고요.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불법 현수막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철거하십시오. 지금 현대교통 앞에 거기도 바로 옆에다가, 원래 게시대에다 붙여놓고 또 옆에 붙여놓고 또 반대편에 붙여놓고. 세 군데에 지금 붙어있어요, 그 사거리에.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사진 제시) 다른 사진. 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돌려봐요, 방금 조금 전 사진. 저기는 어디에 설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것도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인데 지금 초등학교 앞입니다. 약간 올려봐 주실래요, 사진을. 밑에 숫자가 나오게끔. 30이라고 쓰여있는 동그라미에 갇힌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학교 앞 km.

맞죠?

네.

그러면 저것은 불법 현수막 이전에 붙여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것이 며칠째 걸려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못하신 게 뭐냐면 담당 과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거는 아닌 거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것을 눈 감고 있다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불법 현수막 분명히 철거를 하겠다고도 하셨고 또 그래놓고 나서는 또 담당 과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건 과장님이 어느 한 편에 서서 한쪽을 편애해서 봐주기 식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완전 봐준 거죠, 저게 보면. 그리고 불법 현수막은 건널목에서도 2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정도의 현수막을 집행부에서 저렇게 걸었다는 것은, 남도 못 하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걸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걸려면 못 하게 하고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게시 일자와 지정 일자 다 해놓고 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얼마든지 할 곳이 많고 걸 곳이 많은 데도 왜 꼭 불법 현수막이어야만 되냐 이거에요. 저렇게 안하고도 정상적으로 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저렇게 남이 보도록 불법 현수막인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면서도 저걸 걸었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거나 아니면 저 현수막에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롱하는 거랑 똑같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저렇게 뻔뻔스럽게 걸 수 있냐 이거예요. 하여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끝나시는 대로 내일 다 철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지적측량 하잖아요. 이번에 26개 필지 지적측량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해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게 구유지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 차원에서 전체 우리 예전부터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적 측량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아닌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잘 모르겠다는데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혹시 그에 대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체를 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도로명 주소 정비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소 정비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적학과에서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적과에서 전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측량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시고 하는 부서가 지적과이다 보니 그렇게 하면 제가 그게 몇 년 단위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측량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매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일부분씩 이렇게 측량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건데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과에서 일률적으로 서대문구 전체의 땅을 측량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측량을 한다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마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측량을 또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보면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서 특정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서 자기들이 측량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필지가 있으면 내려보내서 여기를 조사를 해라, 그다음에 결과를 언제까지 보고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지적도 보면 여기는 본인들 땅이 아닙니다 해서 그냥 그 민원인한테 갑자기 그냥 5년치를 내라 이렇게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적 측량을 일괄적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에서 확인을 해봐라 이런 시스템이지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구획을 정해서 지적 측량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건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들을 수가 없는 거네요. 상임위도 틀리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한번 지적과에도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숨은 세원 발굴, 제가 요새 포상금에 관심이 많아서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구나 시에서나 점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 요청하는 건도 있고 거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그런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고 그러면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기서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발굴하는 거는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갖다가 너희들이 제대로 해봐라 했을 때 적극적인 조사로 인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이런 거는 숨은 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100만 원 잡혀 있는 걸 갖다가 직원들한테 제가 오기 전에 준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거에서 줬는지 한번 제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서대문구에 포상금 관련해서 3억 몇 천 3억 8천인가 이렇게 전체 포상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너무 한 부서에 포상금 제도 예산이 치우치다 보니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으로 업적으로 돼서 포상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거리 가게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현수막이니 이런 민원 때문에 직원 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거리가게 같은 경우도 그 민원 때문에 힘드시고 그러면 이 포상금이 어느 한 부서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직원 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노고에 힘쓰시고 이런 분들한테 직원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포상금이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포상금 100만 원 이게 고유 업무인데도 포상금을 왜 받아야 되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직원 분들한테는 마땅히 이렇게 발굴하시고 그리고 민원에 대응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가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재권자 분들은 지금 포상금 받는 거에서는 그래도 5급 이상 이렇게 제외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부서에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는 균등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통일로 홍제동 40번지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로 이미 잡혀져 있는데 거기를 지금 무허가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거기 도로 정비하거든요. 도시계획 도로로 도로 정비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이 무허가로 쓰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고 아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도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과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06쪽 재정건설위원회 설명자료 85쪽입니다. 도로과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0억 5,000만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50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50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실제 수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8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대비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유관기관들의 굴착신청 수 감소입니다. 그 외 수입 1억 8,000만원은 불량맨홀정비비 등으로 불량맨홀 정비공사 물량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소송비용 미수납액 58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86쪽입니다. 통일로 20길 도로공사 사업 등 총 2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4억원,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등 총 6건에 대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41억 3,000만원,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510만원, 제설대책 사업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도비 보조금 3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사업별 교부 금액 변동에 따라 증감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설명자료 399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현액은 333억 8,0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8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억 6,000만원으로 집행 잔액율은 14.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25%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설명자료 399쪽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지원 감리비 잔액 6,200만원은 도로개설공사 건축물 해체 감리 용역시행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도로개설 사업 지연 및 미시행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충정로3가 184-4~190-25 간 도로개설 사업 집행잔액 3억 8,000만원은 행정제재 및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사 구간 내 저촉 건물주의 강경한 철거 반대와 강제집행의 어려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철거 지연에 따라 건축주에게 변상금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해당 구간 제외 후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결산서 303쪽, 설명자료 400쪽입니다. 홍은1동 9-699호~9-619호간 외 1개소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잔액 4억 6,000만원은 홍은1동 9-699호~9-619호간 도로개설 구간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추진 중단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 잔액 33억 5,000만원은 손실보상금 지급액 변동과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구간(홍은1동 9-699호~9-619호)에 대한 토지 손실보상 중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04쪽 하단, 설명자료 411쪽입니다.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사업 시설비 잔액 2,6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선로개량, LED 투광등기구 지출 후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기금결산보고서 442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4억 8,000만원이고, 2023년도 조성액은 9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8억 6,000만원이고 2023년말 잔액은 1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2쪽 수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3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은 24억 3,0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규모 감소로 전년대비 4억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6쪽 지출부분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23억 9,000만원 지출액은 24억 3,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00만원이며,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 정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기금결산보고서 442쪽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276억 1,000만원이고, 2023년도 조성액은 3억 7,000만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2023년말 잔액은 27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3쪽 수입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77억 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억 8,0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7쪽 지출부분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77억 5,000만원 지출액은 79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2만원이며, 기금운영위원회 서면심의 진행으로 집행사유 미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로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4 도로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 재정비촉진구역 내 과선교 설치공사입니다. 북아현 재정비촉진구역 내 경의·중앙선 횡단으로 단절된 1-1구역과 1-2구역을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하는 공사로 현재는 시점부인 신촌 푸르지오 아파트측에 교량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도로교 교대 및 녹지교 교각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점부인 힐스테이트 측에는 8월까지 교량을 잇는 도로의 성토공사를 완료 하고 금년도 12월 도로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독립문 문화공원 내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 총 주차 120면과 상부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해당 도로 개설 부지에 대한 사유지 손실보상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반대 민원 해결을 위해 6월 중 제2차 주민설명회 진행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하반기 공사 발주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일로20길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통일로 20길 협소 도로개설 공사 중으로 건축물 부분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열선 설치 등 금년도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인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3월 착공하여 현재 유지보수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련사 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의 원활한 차량 통행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도로 폭 3.0~3.5m를 4.0~4.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6월에 용역 준공할 예정이며 금년 7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보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도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사업은 6월 현재 공정률 50%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후 보도 정비를 위해 올 상반기에 착공한 한성과학고등학교 일대 노후 보도 정비공사, 증가로8길 도로구조 개선공사, 성산로 노후보도 정비 공사, 통일로 독립공원 주변 노후보도 정비공사 단일사업 4건은 6월 초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북가좌사거리에서 증산2교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인 북가좌사거리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7월말 용역을 준공하여, 8월 시설공사 발주 및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굴착복구 및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올 상반기 착공 시행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 관리 및 관내 공동탐사 용역입니다. 관내 지하 개발 및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이상 지하개발공사장 15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보도 99km에 대한 지하 공동탐사 용역은 6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이어서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산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안산산책로 등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보안등 27개소 및 관제용 비상벨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무악재 하늘다리 홍보조명 사업입니다. 서대문 명소 홍보조명 설치 사업인 무악재 하늘다리 홍보조명 사업은 올 상반기부터 실시설계 용역 등 공사 진행하여 5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도로 굴착 복구기금의 세출 내용을 보면 일단 사업비가 있잖아요? 연간 단가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도 있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그거랑 별개의 사업인 건가요?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연간 단가로 별도로 의회에서 예산 잡아주신 거 그거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시행하는 게 있는데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당초에 굴착했다 복구한 지점이 훼손됐거나 했을 때 보통 사용을 하고

용도가 다른 거예요? 일반회계 사업이랑

예. 용도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또 굴착이 잦아가지고 그 주변 전체가 노후되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량을 파악해가지고 구간을 설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의 사업이 이 예산에서 나오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항상 도로과에서 동네의 어떤 도로, 보도 계단 각종 온갖 민원들에 대해서 다 연락받고 의원들 민원에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만 워낙 많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뎐 민원의 경우 일부가 빼먹고 넘어간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들이 다소 우리 도로과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뭔가 추진하기 어려워가지고 시일을 늦추다 보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십사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마음 같아서는 두 가지인데 일단 사진과 함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사진 제시) 여기 이렇게 보도블럭이 가라앉은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제가 작년 11월쯤엔가 당시 도로과장님하고 주무팀장님이 연수 중이셨는지 휴가 중이셨는지 해가지고 다른 팀장님한테 이메일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려가지고 말씀드린 구간 중 하나입니다. 영천시장 안에 있는 골목 구간인데요. 아래에 흙이 깎여가지고 땅꺼짐 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싱크홀 전조 증상이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흙 채우고 또 부지 단차 맞추고 콘크리트 딱 굳은 다음에 위에다 흙 채운 다음 보도블럭 채우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시겠지만, 너무 작거나 아니면 또 너무 크거나 그래서 애매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거나 이래가지고 집행을 미루다 보니 놓치고 여기를 결국에는 안 했어요. 여기랑 주변이랑 해가지고 몇 가지 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했는데 여기를 못하고 넘어간 거죠. (사진 제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계신 상인이 공도를 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티다 버티다 못해 민원인들이 자기네들이 돈 써서 메꿨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공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공도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혹시 예전부터 회랑으로 사용하던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못 하는 수가 있는데

사유지가 아니에요. 영천시장 한가운데 길에 이런 부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로상에 만들어진 거라서 저 길은 확실하게 공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탓하기가 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땅꺼짐 현상이 예상되는 그런 곳에 예산의 투입이 너무 커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또 너무 작아서 애매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그런 주저함이 있을지라도 한번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한번 만들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사진을 미리 상임위 담당 사무국 직원분께 보내진 않았지만 북아현2구역에 아주 급경사지가 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급경사지인데 거기도 공도 홈이 있거든요, 밑에? 근데 건들기가 애매한 거예요. 재개발 지역이기도 하고 오히려 건드렸다가 주변에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 파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고민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동시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댈 게 아니고 적어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걷기 좋게 또 너무 급경사지인데 위험하다 보니까 차들 심지어 제가 타는 차가 SUV 차량이라서 차체가 바퀴보다 높은데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범퍼가 닿을 정도거든요. 그런 길에 다 뜯어내가지고 흙 메꾸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주변에 차량 이동이 가능하게끔 아니면 또 어르신들 보행에 있어서 다치거나 그러지 않게끔 보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한 사항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특히 북아현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물론 일부 판결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지연될 게 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추가적인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게, 급경사지 거기에는 경찰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고 현안 얘기를 합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땅꺼짐이 있는 구간은 직원들 현장 조사 때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경사도가 안 맞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쭙자 했던 건 그 경사도 체크해 주시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 주저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는 개입을 해 보자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안은 우리 뒤에 팀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메꾸신 분 있잖아요.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메꾸셨거든요. 거기 계신 할머니가 메꾸신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상인이 메꾸셨는데. 한번 가서 우리 같이, 제가 민원 받은 입장에서 전달도 해 드리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듣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서 함께 용서도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이미 했던 사업인데 열선에 대한 분전함을 우리가 몇 번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이 허락을 안 해서 지금 못 세우고 있는데 명지대 후문 쪽에 보면 15번 버스 코스예요. 거기에 분전함이 세 개가 필요한데 두 개는 설치가 돼 있고 하나는 설치를 못 했답니다. 하고자 하는 곳이 건물주가 지금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남가좌2동 동장한테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했는데 그것 좀 관심 가져서 분전함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설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제시) 저 혹시 기억나십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보여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다시 또 하나 더. 저게 방금 보였던 저 속이 들어가 있던 내용이거든요. 저게 제가 사진 찍은 지가 3월 중순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거 벌써 이미 치웠어야 되는 도구함 아닙니까?

예. 저 부분의 제설 도구함을 저희들이 3월 제설 기간 끝나면 바로 치워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설 기지를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 이전해 놓을 공간을 확보하느라고 지체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4월 지나고 저희들이 일제히 이동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 안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우산도 있고 형광등도 들어있고 그러거든요. 뚜껑만 열면 그거보다 더한 것도 그 안에 적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로 움직였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설명서 399페이지에 보시면 감리비와 시설비, 감리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비가 지금 미발생 됐는데 이거 사전에 건축주하고는 조율이 안 된 건가요? 제일 하단에 보면.

이 지역 구간은 충현동 자치회관 쪽인데요. 여기가 건축물이 일부를 수용했는데 그 일부를 수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그게.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들어가서 거기를 철거 계획을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건축주의 협조가 필요한데 철거 계획을 세우려면,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부득이 못 하고 그 차액이 발생한 거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전에 사전에 조율을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조율은 접촉을 했는데 보상은 끝났어요. 수용으로 보상은 끝났고 철거를 하려면 그분이 생활하는데 무작정 저희들이, 우리 소유가 됐지만 무작정 들어가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럼 이 건축주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 중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건축주가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법적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 변상금 부과를 조치했고요. 변상금 부과를 했지만 여기 부분에서 자진 납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건축물 그 공간에 대한 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직 결정이

네.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그 결과가 나오면 주시기로 하고요. 408페이지에 보시면 제설 장비에 대해서 지금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제설 도구 구매에 대한 건데 눈삽과 제설함 등이거든요.

예.

이거 눈삽을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구매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주는 것까지 이 금액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구매해서 동에 배부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동에서 사용하는 것도 같이 구매가 되는 부분입니다.

동에 가보면 빗자루든 눈삽이든간에 상당히 많이 쟁여져 있어요. 물론 다구매를 해서 좀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제설 작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넓은 도로는 기계적인 차량을 동원해서도 하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주가 되다 보니까 개인 장구 이게 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에 가보면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량을 구입하게 되면 싸게 구입하니까 일부러 사시는 건지, 지금도 겨울이 지났는데도 올해 또 산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많이.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많은 양을 구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가가 싸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량 구매를 하신 거죠?

예. 수요량하고 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칸에 보시면 제설 장비의 구매에 대해서 정기 구매에서 이 제설 장비가 제가 볼 때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삽과 빗자루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에 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제설 장비가 차량하고 살포기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칸에 대한 것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그다음에 그 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시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얼마만큼 늦게 내려온 거예요? 시비가 지금 7,800만 원 정도?

예. 제설

그래서 명시이월이 1,500 정도 되는데 제설도구함 시비 보조금이 연말 교부로 집행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얘긴데 언제 내려온 거예요? 시비가.

제설 작업이 연도 말에서 내년도 이월돼갖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평상시에 매 연말이면 있던 현상입니까? 이게 지금.

네.

자연스러운 것이란 얘기죠? 이월되는 게.

네. 제설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월이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매년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과에 민원을 제일 많이 요청을 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각 팀에 팀별로 제가 요청을 많이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재빠르게 민원 해결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우리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도로, 보도팀장님이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 받아야 될 건 아니고 홍상필 팀장님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정말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 꼭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해드리는 거고요. 아까 도로관리팀에 박경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 아는 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잘못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통일로20길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으로 정비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인접한 건물이 잘려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상은 이번에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보상이나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주택과 소관 맞나요? 도로과는 아니죠?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주택과고 거기가 도로 부지면 가로경관과에서 합니다.

가로경관과? 근데 여기 경관과에서는 모르시는 거 같아서. 그러면 주택과 아니면 건축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초등학교 앞에 육교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6월 28일쯤에 강구조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합동점검을 하고 여기서 점검 결과를 가지고 올해 10월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 진단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에요. 진단 심의를 통해서 이게 보수, 보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용 제한을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받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전에 문의 드렸을 때는 전문가 결과가 6월 전에 받는다고 그러셨던 거 같은데.

정밀점검한 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일단 과선교 하루하루 올라가는 거, 작업하는 거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지역에 북아현 경사용 엘리베이터 사업이 이제 도로과로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고장이 잦다고 하는데 혹시 사유가 있나요?

그게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보다 아무래도 자전거 같은 중량물을 싣고 타는 분들도 많고 그게 가동시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보다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베이터 보다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쉽게 얘기해서 굴려서 그렇다는 건가요? 원인이.

네, 이용률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률은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잠깐 가동을 정지시키고 점검한다든지 이런 일이 더 많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 보다는 많습니다.

주민 분들께서 고장이 잦다 그러다 보니 불안도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상시점검도 좋을 거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계속 24시간 사용을 못해서 불편할지라도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질의 과정에서 간략하게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더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각 동별로 동 행정차량이 제설할 수 있게 장비나 이런 거 마련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비용이 14개 동에 얼마나 소요되나요? 예산이.

장비는 보급이 돼 있고요. 거기 운전기사가 확보가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주무관님이 하시던데.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인들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을 다음에는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동별로.

그러면 예산이, 외부인들이 그렇게 운전하시고 하면 이분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설 용역업체에 추가로 구역을 더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동별로 2,000만 원씩 예산을 교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다리 경관조명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당초에는 하늘다리 하고 ‘서대문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 아니었나요? 그냥 ‘하늘다리, 서대문구’ 이렇게 저하고 말씀 나눴던 게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저한테 사전에 이렇게 변경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주민분들한테는 ‘서대문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늘다리에 경관조명이 설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조감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늘다리, 서대문구’ 이렇게만 돼 있어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위치 자체가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가 길어지면 운전하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사고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면서 시각적으로 서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문구로 변경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글씨가 따닥따닥 붙어있어서 그게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하늘다리 아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아래쪽에서 보면 하늘다리 아래쪽에 녹이 많이 슬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이번에 예산 잡혀서 처리가 된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올 10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육교와 하늘다리 아래 그런 부분 용역 결과 안전진단 결과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별로 배치된 제설차 언제 배치됐고 얼마죠? 대당 가격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라고 해서 그게 한 대에 한 700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특별히 면허가 필요한 건가요? 이거 운전하려면.

면허는 보통 운전면허 1종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를 각 동에 2,000만 원씩 예산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네요. 이 관련 예산 있잖아요, 이 제설차. 각 동 간이 제설차랄까. 이거 관련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드린 거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 몇 년 제설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차량 운전도 사실은 계속 눈이 오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도 지속적으로 운전도 못하고 해서 운전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다 태워서 인력을 수급을 하려고 계획도 잡았었는데 인력시장에서 인력 수급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각 동에 한 2,000원만 원 정도씩 배정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각 동에서 직능단체나 이런 분들 활용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용역에 반영해서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저희가 용역 설계하면 용역 설계 내역하고 똑같이 해서 각 동에서 수의계약식으로 발주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설기지는 어떤 용도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물품과 어떤 장비가 보관돼 있었습니까? 제설 기지는 어떤 용도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물품과 어떤 장비가 보관돼 있었습니까?

제설 기지에는 관내 제설 작업을 위한 필수 시설들이 들어가는데요. 염화칼슘하고 제설 차량하고 그런 부분하고 일부 저희들이 도로 보수용 자재도 일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적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설 기지가 사실상 없는 거네요. 지금 우리 구에는.

현재 유휴공간 몇 군데에 분산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제설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9월까지 저희들이 제설기지는 설치를 완료해서 제설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제설 장비에 지금 무슨 보관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염화칼슘이 얼마나 보관돼 있어요?

4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400톤이면 해마다 비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설 장비 및 뭐라고 그러죠, 자재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기 바라고요. 그거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3년치를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로 임시 보관하고 있는지 어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보관사항이나 장비에 문제는 없는 건지 하고 아까 제설 기지를 거기로 옮기는데 거기 제설기지 새로 만들려고 하는 데 현황 면적과 거기에 모든 걸 다 예전 하고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또 카페 폭포 주변이 정비됐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제설 업무는 서대문구청의 중요 업무인데 제설 기지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아니지, 오히려 제설 기지는 보관이 더 중요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결산서 보니까 도로 개설 문제에 이런 재개발 지역에 편입돼서 도로 개설 업무가 중단됐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재개발 정비 사업이 벌어지는 곳의 도로 개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도로 개설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판단 말고, 법령이나 아니면 무슨 하다못해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지침으로는 나와 있는 거를 발견 못했고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의 어떤 효율성.

팀장님, 맞나요? 그러면 도로 개설도 그러하고 도로 보수도 마찬가지겠네요.

보수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이 보수 파손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구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무슨 법령상이나 하다못해 지침의 얘기도 아니고 정책적 판단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도로 개설 보상을 말씀하시는,

도로 개설도 그렇고 도로 보수도 그렇고.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적인 도로로 완성이 된 상태에서는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그걸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집행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손실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는요?

도로 보수는 주민 이용의 효과성하고 예산 투입에 적정점을 찾는 게 필요한데요. 그거는 주민 편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편의 입장에서 한다면 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도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비 사업이 가시화된 부분은 1~2년 후에 당장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수해놨다 또 철거가 되는 부분은 보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3~4년 후에 정비 사업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보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정비 사업을 하면 보통 7년 10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진짜 그 동네에 가보면 거의 누더기 같은 도로로 위험하게 또 보기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도 넘어질 정도로 정말 안 좋은 데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서대문에 거의 대부분 지역이 지금 다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옛날부터의 어떤 관행적인 도로 미개설 및 도로 보수를 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무튼 그런 취지로 앞으로는 활발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는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업무보고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8쪽, 설명자료 87쪽입니다. 치수과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36억 8,396만원으로 36억 7,17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217만원 미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 임시적 세외 수입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4억 7,218만원은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에 걸쳐있는 홍제천 및 불광천 유지용수 부담금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0만원은 22년도 시간외 수당 과지급분 반납 잡수입이며, 1,217만원은 2018년 하천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환수금으로 2023년도에 미수납되었으나 24년도 1월에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8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 외 3건의 사업으로 3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849만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유지관리 사업과 풍수해 대책, 하수도 관리실태, 하수악취 저감 실적 우수자치구 보조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설명자료 419쪽입니다. 저희 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수해예방강화,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하수관개량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3년도 예산현액은 187억 2,057만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4,371만원이고, 명시이월은 홍제천 수변감성도시 문화시설 확충사업 등 4건으로 28억 3,03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불광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등 2건 사업으로 16억 9,9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653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25% 이상 및 주요사업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중간, 설명자료 420쪽 상단 수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4,098만원이고 지출액은 2,13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61만원으로 풍수해 보험료 및 CCTV 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후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20쪽 하단 수방자재 구매 및 421쪽 상단 수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방 자재 구매 사업은 예산액이 4,335만원으로 지출액은 3,25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84만원으로 전년 대비 강수량 감소에 따른 수방자재 구매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해 복구비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3,400만원으로 23년 서대문구 주택침수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421쪽 하단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898만원으로 지출액은 37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3만원으로 불광천 주민참여예산 행사 주체인 북가좌2동 주민자치회 미구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0쪽 중간, 설명자료 424쪽 두 번째 줄 불광천 수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9억으로 서울시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공사 착수 지연됨으로 인하여 사고이월액 16억 6,5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426쪽, 427쪽 하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478만원으로 지출액이 9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8만원으로 하수기동반 긴급보수 집기를 재사용하여 지출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3,400만원은 하수기동반 업무용 차량구매 입찰공고 유찰에 따른 계약 일정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 설명자료 429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6,739만원이고 지출액은 3,987만원으로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고 실제 소요된 국내여비 집행 후 2,752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광천 수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북가좌동 해담는 다리에서 증산2교까지 약 265m 구간에 수변스탠드를 조성하고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구 협력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설계 및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는 공사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8억 600만 원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완료하였고, 우리구에서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제천 수변감성도시 문화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홍제천 폭포카페 일대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변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즐겨 찾는 홍제천 랜드마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 불광천 유지용수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홍제천 불광천 수질 개선을 위해 직수시설 및 여과시설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3억 원, 공사비 73억 원으로 총 76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홍제천 불광천의 유지용수를 일 2만 2천 톤에서 일 6만 2천 톤까지 송수하고 수량은 1.8배 수질은 양재천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폭포 공원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홍제천 백련교 주변 제설기지에 수변 감성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구비 5천만 원입니다. 금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하천 이용객들에게 문화, 예술,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수변 감성문화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 3-3 소구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남가좌 1동 일대 하수도를 소구역 단위 종합 정비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1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300m부터 1500ml까지 연장 3.5km를 정비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착수하였고 내년 12월까지 정비 완료하여 도시 침수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치수과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혹시 저번에 제가 말씀 드린 거 어떻게 시정하셨나요? 잊으셨나봐, 증산3교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가는 길에 데크 길 있잖아요.

교량 하단에 계단 설치해 달라는 내용,

계단 말고 장미 심은 데 데크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아, 얼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시군요.

이빨 빠진 부분하고 흔들거리는 거.

네, 그거는 정비 지시를 했고요.

아니 했는가 안 했는가, 지시만 한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과장님도 지시만 하셨고 확인은 안 하셨죠?

확인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럼 지시는 누구한테 했어요?

저희 하천 팀장한테 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은 빨리빨리 즉각 대응을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가지신 분들은 그것을 조금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민원을 받을 때 그러죠. 김 의원 좀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도 가서 확인해 보고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시정을 언제 하겠다든가 또 언제 했으면 언제 했다든가 이렇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또 물어본 거잖아요.

네, 주의 하고요.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홍제천에 은평춘당처럼 만들 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는 문제가 있냐 없냐 묻는...

제방 쪽에서는 어떤 도로점용이라든지 서울시하고 물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유수 장애라든지 제방 내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관없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다시 또 어르신복지과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대문구는 안 되고 은평구는 되는지, 은평구는 열성적이고 서대문구는 민원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담는 다리에 공연장을 보수를 했잖아요.

네.

보수에 물론 스탠드도 문제지만 앞에 바닥도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 스탠드 뒷면에 보면 이렇게 지붕과 뒤에 벽하고 사이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공간이 좀 돼 있습니다. 방음벽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뒷문하고.

그렇죠.

거기는 막을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막을 생각이라고 하시면

아 저희들이 그거는 인지를 먼저 하고 있었고요. 윤 의원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해가지고 언제 공사하겠다고까지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 하면, 그건 왜냐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사실 과장님이 생각해 보기에. 그렇죠? 비가 오는데 비를 피했어. 그럼 뒤에서 물 밑으로 바닥으로 스탠드로 다 내려오는데 그걸 빨리 물흐름의 방향을 양쪽으로 돌린다든가 이래서 빨리 조치가 좀 취해졌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용하시면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공연장이고 스탠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연 비 오는 날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근데 이용 주민이라든지 나와서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이동하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요.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빨리 시행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저 불광천에 파크골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윤유현 의원이 질의를 해서 청장님께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완전히 안 하는 걸로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잠재워놓고 있나요?

지금 한 홀 설치하는 것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한 홀을 설치하는 것을 해담는 다리 공연장 하류 쪽에 그렇게 설치 위치까지는 윤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요? 저번에 치수과장님은 자기가 있을 때는 진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과장님을 그걸 수락할 수 있어요? 그때 과장님은 진짜 자기가 있을 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안 되는 이유도 분명히 설명을 하셨고 물 흐름에 대한 방해도 되고 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장마 한 번 지고 나면 또 끝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하시는데 결정이 뭐냐 하면 유지보수는 파크골프연합회에서 해라, 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하는 거 보면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비용은.

지금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발의를 했던 분은 자기한테 맡기면 500만 원이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입니다. 그분한테 다시 지반도 다져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그냥 설치하는 비용만 아마 청구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혹시 장마가 지고 그렇게 큰비가 왔을 때는 만약에 청장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관리보수가 안 되면 폐쇄를 할 생각이십니까? 과장님도.

우선 그쪽 유지관리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광천은 물의 흐름이 여기보다는 조금은 덜 한 것 같아요, 보면.

유속은 작은데요. 침수돼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물이 정체가 되면 배수가 되면서 빠지면서 남은 침전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양 하천이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약속은 했으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관리 문제가 아마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리 잘하시고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파크골프 연습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좀 깜짝 놀랐네요. 홍제천 명소화 사업 명시이월비의 내용을 모르세요? 모르시지 않을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작년 추경 때 구의회하고 제가 제안해서 저하고 치수과 그리고 구청하고 같이 만든 예산인데 홍제천 명소화 사업이라고 그게 2개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열린 홍제천 길, 난간 낮추는 사업하고 홍제천 유연 바로 앞부분에 반려견 놀이터 그 비용입니다. 이게 그때 어쨌거나 용역이 늦어졌다나 어쨌다나, 거기 용역이 있어요, 홍제천 명소화 사업 용역. 중간에 나온 걸 내가 봤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예산이 쓰여질 텐데 그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의회가 하지 말라는 거는 기필코 하고 설마 의회가 합의해주고 같이 합의한 그리고 또 명시이월까지 한 예산을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건 아닐 거고 그 두 가지 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언제 하실 생각인가요?

홍제 유연에 난간

열린 홍제천 길 난간 낮추는 사업.

낮추는 사업은 6월 24일쯤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7월 중순은 돼야지 끝날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서 기간이 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설, 놀이터에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또 침수가 가장 먼저 되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유수장이나 이런 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서로가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사무국, 화면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 제시) 예전부터 자꾸 하천에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살펴봤어요. 근데 하천법이 바뀌었어요, 한 2년 전인가. 하천법이 뭐가 바뀌었냐면 네모 친 거 잘 보이게 약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되나요? 저기에 하천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는 안 되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동물을 운동, 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홍제천 이쪽 지역의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 유연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땅이 생긴 데란 말이죠. 땅이 생긴 거고 거기를 무슨 시설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글쎄요. 시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려견들이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철책 같은 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최소의 시설로 거기다가 아예 이쪽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 공간, 통행 공간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주 적은 최소의 시설로도 반려견 놀이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뛰어놀게 풀어주는. 그러다가 다시 데려가고 이런 공간이 되는데 이거를 여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명시이월 되고 지금 6월이 다 지나가는데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길 바라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반려견 놀이터를 저희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저희도 휴게소 같은 데 가다 보면 애견들이 미끄럼틀 같이 이런 놀이기구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애초에 하천에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고요.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반려견하고 같이 사는 주민들은 잠깐 반려견들의 목줄을 풀고 자기들끼리 쪼르륵 쪼르륵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거기서 미끄럼틀 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성헌 구청장님도 반려견에 굉장히 애정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의 시설과 잠깐 풀어놨다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다면 큰 비용도 아니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부탁을 드리는 김에 열린홍제천 길에 빗물 같은 게 많이 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울타리를 낮추는 공사를 하면서 정비를 해주면 거기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가면서 상쾌하게 간혹 빗물이 떨어지고 밑에 무슨 동굴의 종유석처럼 있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가 주요 통로기 때문에. 근데 주민들이 인상 쓰면서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시면서 열린 홍제천 길 정비와 함께 그걸 해주시길 바라고 반려견 놀이터도 새 하천법의 취지에 맞게 시설을 최소화하면서 올해 안에 꼭 가시적인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비하면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일단은 그 아마 흔적이 있을 것이니까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도 시설을 최소화한다는 거, 그리고 하천법이 저렇게 시대에 맞게 개정이 됐다는 건 사실은 박진 국회의원이 개정한 거예요.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박진 국회의원이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거든요. 하천의 뭐랄까, 치수의 그런 개념도 있지만 또 상당히 주민을 위한 공간 또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이런 시대의 변화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의 시설로, 거기는 또 진짜 하천 물로 완전히 사람 공간과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쪽 유연 쪽의 어떤 통로만 잘 막아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이라 또 우리가 많이 의견도 많이 제시했지만 별다른 토론은 없죠.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