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입니다. 박춘호 위원장님과 이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1쪽에서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1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마유로 218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지상 4층 높이에 연면적은 5,196제곱미터(㎡)이며 카페, 강의실, 회의실, 다목적홀, 헬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위탁 예산은 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운영 인력 및 운영 인력 인건비 내역입니다. 운영 인력은 상근직 7명, 비상근직 2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운영 인건비는 총 2억 7,9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헬스장 운영 현황입니다. 헬스장은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시설로tj 39종 81대의 헬스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용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이용 요금은 1개월에 기본 4만 원, 사물함과 운동복 이용 시 1만 5,000원을 추가하고 있으며 2개월, 3개월 단위로 이용 신청 시 할인을 적용하여 장기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월평균 135명 정도가 등록하여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연간 등록 인원이 1,452명이었고 헬스장 이용 수입은 1억 3,924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84쪽과 85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근로자 대상 건강, 언어, 취업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운영 중에 있으며 강좌 개설 기준은 프로그램당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12명 이상 수강 신청 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어 회화, 요가, 댄스 스포츠 등 9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강 요금은 주 2회 2시간 간격의 경우 1만 5,000원을, 주 2회 2시간 강좌 2회의 경우에는 2만, 월, 네, 주 2회 2시간 강좌의 경우에는 월 2만 원을, 주 2회 3시간 강좌의 경우에는 월 3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사비는 수강 등록 인원과 관계없이 개설 강좌에 대해 시간당 3만 원의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1분기 수강 등록 인원은 9개 강좌에 173명입니다. 86쪽부터 88쪽까지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이며 조사 결과를 보시면 강사 역량 또 이용 시설, 주변의 지인에 대한 추천 의사 등 설문 내용 전반에 걸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1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현황 개요입니다. 증개축 사업은 시화반월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산업부 주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30억 3,700만 원을 포함 총 50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19년 7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개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증개축 규모는 당초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896제곱미터(㎡)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1개 층 1,300제곱미터(㎡)를 증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층별 공정별 예산 내용과 집행 내역입니다. 전체 증개축 예산 90억 3,777만 8,000원에서 50억 2,63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정별 집행 내역은 설계비가 1억 6,870만 원이며 감리비는 5,500만 원, 공사비는 44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억 9,990만 원이었고 기타 9,8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91쪽 계약 업체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설계업체는 시흥시 소재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공사는 건축 기계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지인종합건설회사가, 소방 공사는 구리시 소재 명성산업에서 일반 경쟁 및 제한 경쟁을 통해 선정되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2쪽부터 120쪽까지는 참고 자료로 2022년, 2023년, 2024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현장 방문하면서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것도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또 설명도 잘해 주셔서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많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 사실 좀 적기는 한데 핵심만 여쭤보려고 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 다 세입으로 조치하고 나서 세출로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지원하는 세출 예산을 좀 줄이고 그것은 다 복지관 운영 예산에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외적으로 복지관 운영 예산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걸까요? 저희가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운영비로 그러면 그 수익 발생한 것을 운영비로 다시 더 쓴다는 것인데 어떤 비용이 더 발생하기에 거기서 이 돈을 저희한테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시설 그 관리,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지금 시설 유지 관리비는 여기 저희가 지원하는 곳에 각종 인터넷 요금부터 해가지고 도시가스비, 전기료 이런 것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미?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우리가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운영료가 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그 헬스장 운영 수입비하고 수강, 교양 강좌 개설 수익금을 가지고 전체, 그게 다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1억 7,000만 원 또 지원하잖아요, 이렇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
이상훈위원
저희 본예산에 보면 지금 본예산에 2억 9,800만 원은 인건비로 지급이 나가고 있고 총 4억 6,000만 원이 가는데 그중에서 1억 7,000만 원은 운영비로 해가지고 공공 운영비에 대한 비용들, 프로그램 강사료부터 해가지고 다 시에서 지원을 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들어갈 비용이 없어야 맞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은 거기서 사업비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사업비로 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운영 사업에 대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운영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상훈위원
시설물 관리는 여기 비용이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공공요금도 있고······.
이상훈위원
네, 공공요금도 이 안에 있고 1억 7,000만 원 지원하는 것 이 내용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자체 수입으로는 시설비라든가 물품 및 자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정확히 어디에 얼마큼 쓰이는지가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네. 그것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예산을 세우는 것 안에는 그런 프로그램 강사료 정도만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비용은 따로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지금 그 비용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그 예산 증빙은 저희가 받고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산 받을 때 다 받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를 제가 좀 못 받아본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는 전달이 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평소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네요. 저희한테 예산서 올 때는 그냥 이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4억 6,80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저희한테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저희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네.
이상훈위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돼요, 총 합치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총 헬스장 수입하고······.
이상훈위원
수업료, 임대 수익 이런 거 다 합쳤을 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헬스장 수입하고 시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런 것 다해서 저희들 수입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2억 5,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남은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복지관에서 매년 2억 5,000만 원씩 생기면 외의 수익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운영비 다 제외하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에서 돈이 남을 것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남은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2022년의 경우에는 한 8,3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고요, 이월이 된 것 같고요.
이상훈위원
2004년 기준은요? 올해 기준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올해 기준은 1억 2,6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1억 2,600만 원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금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기금도 아닌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냥 복지관에서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꽤 그래도 금액 수가 큰데 우리 시로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전에는 다 세입 조치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 다 세출이 됐었는데 이제 거기서 번거롭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체 사업비에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이상훈위원
할 수 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편입을 안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조례 개정은 2013년도에 했었던 조례이고 지금 한 12년 가까이가 흘렀네요, 그 당시보다. 그러면 언제부터 2013년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인가요, 근로자복지관에다가 예산을 저희가 안 받고 복지관에서 알아서 사용하게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명확지가 않아서 제가 명확히 추후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계속 그동안 공개가 안 됐던 건이고 2억 5,000만 원씩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전에 비용들 다 0원 처리해서 다 썼다고 가정을 해도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평균 1억 몇천을 더 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1억 몇천이 외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운영비나 이런 것에 다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도 다 나와 있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외 수익으로 1억 몇천을 쓸 정도로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갈 곳이 있었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부분은 좀 아직 답변하시기가 어렵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 제가 받아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노동부 것에서 지침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당시에 의장님께서도 그쪽에서 1990년도에 제정된 건이라서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주셨던 게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좀 자세히 봤는데 1992년도 5월 달에 제정을 하기는 했지만 2023년도 8월에 개정을 해서 나름대로 최신의 개정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관리 및 운영의 기본 방향을 좀 보면 근로 복지 시설의 업무는 고용을 촉진,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휴게실, 식당, 어린이집, 도서관, 세탁소 등 근로자 편의 시설을 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가 봤을 때 지금 사무실 부분들, 사무실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부분에 대한 언급이 어디 있을까 살펴보면 그 조례, 2013년에 개정됐던 그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2023년도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적발 사례가 있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용도에 맞지 않게 사무실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조치를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설명 들었을 때는 사무실을 뺐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곳들이 어디냐면 104호, 105호, 106호, 107호, 그다음에 다온실, 라온실, 노사민정협의회까지는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이니까, 그러면 보면 우리 기존에 시흥 민주시흥노동자지회인가 그곳 빼고는 다 사회적 기업 혹은 일반 기업이라고, 그리고 민간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들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리모델링하고 나서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거기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수익을 얻어 보고자 이렇게 임대 사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침상에는 수익을 올려도 된다는 지침이 없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없는 상태인데 지침을 어기고 우리는 그 하위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서 적용을 해서 사무실을 받았고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말이 되는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임대를 줬다는 게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공간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좀 활용했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지침을 어긴 거네요, 그러면 계속?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좀 지침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복지관에 이런 부분을 노동부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정리 좀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적발당했던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올해도 저 와서도 한 차례 보냈고요, 빨리 시정 조치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시정 조치, 그리고 계약 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있는데 시정 조치해 나갈······.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시정 조치해 달라는 말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곳들을 나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용도에 맞는 그러한 허용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노동부의 지침을 바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존에 들어와 있는 복지관에 있는 기업들을 계약 만료가 되면 나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상훈위원
그 노동부에는 관련 질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유휴 공간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노동에 관련된 곳들을 입주시켜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혹시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 뭐, 우리 시 차원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종합 복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 편익 시설이라든가 고양 교육 사업이라든가 직업 안정이라는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와야지 거기에 뭐 사회적, 유휴 공간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러한 쪽으로 정말 우리 근로자들이 와서 거기서 쉼도 갖고 또 재취업의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주는 것보다는 지금도 이렇게 임대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상훈위원
네, 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가 사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노동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사실 그 방향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이곳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곳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나름대로 자생을 해 보기 위해서 이런 제안도 한번 주신 것은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 이후로 한 번 더 노동부에 만약에 이렇게 유휴 공간을 사실 이곳에 편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외적으로 우리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수익하는 방법을 해도 괜찮은지 한 번 더 질의를 해 봐주시고 그랬을 때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지금부터 이곳에 복지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들 고민에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지금 보면 그런데 제가,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최초 입주 날짜들 볼게요. 2021년도 대부분들이 2021년도, 2022년도에 주로 들어오셨는데 일단 카페부터 볼게요. 카페는 들어올 수가 있었던 곳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편익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상훈위원
편익 시설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곳은 카페를 제외하고는 원빛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거기는 지금 2회 유찰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년 사용료가 24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왔어요. 카페는 물론 면적 차이가 6배 차이는 나기는 하지만 카페는 한 2,000만 원에 1년 수익으로 들어온 것인데 이것도 되게 저렴한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원빛코스메틱은 240만 원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 가격에 들어올 수 있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유찰되다 보니까 또 써 내신 분들 중에서 최고가로 써 내신 분하고 수의 계약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최고가 입찰제로 저희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최고가, 네, 네.
이상훈위원
최고가로, 최고가를 240만 원 썼더니 낙찰이 된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추진했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국건설기계 노동조합이라는 곳이 들어와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곳은 들어올 수가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지역 근로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시설은 들어올 수 있는데······.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침상에는 못 들어오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노동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노동부 지침에는 노동 관련된 기관과 단체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역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이상훈위원
지역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우리 한국노총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곳이 들어오면 외적으로는 더 둘 수 없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던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체 연면적의 15프로(%) 이내에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같은 노동 기관으로 보고 15프로(%) 이내 기준으로 본 거예요, 이것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읽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1개의 노동 단체를 제외하고는 들어올 수 없다가 되어 있어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전국화학노련 경기서부지역본부도 들어와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도 조금 지침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조금 지침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넓게 해석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 그런 부분 같아서 저희들이 아까 한국건설기계 노동조합이라든가 전국화학노련 경기서부지역본부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자 단체니까 허용할 수 있더라도 좀 그렇지 않은 그러한 기업들은······.
이상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노동자 관련된 곳이니까 저도 이해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데 제가 미리 얘기드린 것이고 사실 원빛코스메틱, 경일전기코퍼레이션, 대한미용사회 시흥시지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사회적 기업 안전한사회 여기들은 들어올 수가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좀 규정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저도 파악을 해 보는데 조금 명확하지는 않게 우리 규정을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서 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상훈위원
좀 더 봐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미용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미용 교육도 시키고 있고 거기에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회사까지도 다 인정을 할게요. 회사, 사회적 기업까지도 우리 노동에 관련된 것이라고 크게 비유를 하면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대한미용사회 시흥시지부 단체거든요, 사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단체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미용사 양성 교육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또 한답니다. 미용사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미용사지부가 들어왔다, 들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상훈위원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요가 협회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러면 요가 수련자들을 양성하겠다고 요가 협회에서 사무실 달라고 그러면 주실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 제가 좀······.
이상훈위원
아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기가 저도 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사까지도 인정을 하고 노동조합까지도 우리가 15프로(%) 이내니까 그것 다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이런 단체까지도 다 받아서 하면,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비어 있어요. 심지어 102호, 103호 현재 비어 있는 것인데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저도 다른 루트로 물어보면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해서 들어왔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좋은 사무실에 정말 깨끗하고 좋은 사무실에 지원자가 없어서 들어왔다라는 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1년 사용료가 오백 뭐 사백 지금 이러는데 이 비용 내고 사무실 쓸 수 있으면 저 같아도 쓸 것 같아요, 당장.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약 기간이 지금 이곳들이 2024년도 9월 30일 마감인 계약들이 대부분 좀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여기는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말씀대로 그러면 저는 이 계약 기간을 꼭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청이 고용노동부에 만약에 임대 외 수익으로, 임대 수익으로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는다면 저는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바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한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안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저희 노동자 이동 세탁소 운영했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보면 그런 세탁소도 외부에다가 얻어서 지금 하시는 것인데 원래 기준으로 따지면 이 안에 세탁소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그런 노동자 세탁소가 오히려 근로 복지 시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더 그림상도 예뻐 보이고 더 맞지 않을까, 임대 수익도 적게 나가고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을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세탁소가 들어가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세탁 기구라든가 세탁기들이 커서······.
이상훈위원
많이 큰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굉장히 그 공간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저도 우리 공무원이 내가 처음부터 여기서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또 순환하고 순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서 되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 가지고 되는······.
이상훈위원
그런데 좀 고민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였던 것이 지하에 보면 지금 줌바 댄스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어요, 되게 크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지금 우리 1층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꽤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세탁소 넣거나 하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고민하기 나름일 것 같고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만약에 이 지침에 따라서 근로 복지 시설에 입주 기준으로 맞춰봤을 때는 우리가 뭘 들어와야 되나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가령 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복지 시설을 넣어야 될까 그랬을 때 하나의 예시로써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 주셔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아마 먼저 복지관 쪽 먼저 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쪽을 좀 질의할게요잉.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복지관이 2004년에 개관을 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태동은 과장님 아세요, 어떻게 해서 이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생겨난 것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지금 시설이 사회 복지 시설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근로자들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하고 복지 증진과 노사 화합, 문화 환경을 구축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개설이 됐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또한 지역 경제 발전과 건전한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2004년 10월 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쭉 운영이 되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책자도 보면서 중간중간 말씀드릴게요. 법정 대수가 56대가 맞아요, 주차 대수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장
그 밑에 조그만 것은 법정 주차 대수가 27대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법정 주차 대수가 27대인데 저희 주차장이 지금 56대라는 소리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법정 주차 대수가 56대가 되는 거예요? 27대가 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27대.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56대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냥 막 지정 주차선 앞에 막 그냥 횡대로 대는 그것을 얘기해서 56대로 된다는 거야?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차, 차를 저희 주차장에 할 수 있는 것이 56대······.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인력에 보시면 비상근 2명이 계시는데 관장님하고 누구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관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박춘호위원장
사무국장이에요? 사무처장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사무국장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사무국장?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는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국장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사무처장이라고 지금 국장에서 처장으로, 네, 비상근······.
박춘호위원장
어떤 것이 맞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국장이 맞아요? 사무처장이 맞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처장이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처장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사무처장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근 7명이 계시는데 지금 거기는 저기가 빠진 것이죠, 헬스장의 트레이너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분들은 이제, 그러면 혹시 7명이면 많은가요? 적은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7명이 지금 조금, 뭐 하지는 않지만 적정하게 지금 운영······.
박춘호위원장
적정하다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특별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시에 들어온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이런 규모가 비슷한 그러한 데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작년도 복지관의 세입·세출예산서를 좀 보니까 보조금 수입이 사용료에 관련된 수입은 감소를 했는데 시에서는 59프로(%)가 늘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왜 그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코로나(coronavirus)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해소돼서 본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의 전년도하고 작년도 했을 때 거의 1억 원 가차이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코로나 전과 후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더 늘었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활성화가 좀 되고 있고요, 복지관이.
박춘호위원장
활성화가 되는데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내부적으로 활성화가 잘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시 보조금이 1억 원이 는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과장님? 자, 세출에서도 보면 근로복지사업비가 29프로(%)가 증가했고 그것도 9,000만 원 정도가 증감했어요.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도 36프로(%) 4,000만 원 넘게 증가를 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인상분이 있어서 증가가, 증액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우리 시가 위탁 준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른 데 지금 복지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도 이렇게 다 인상, 증가시켜 주나요? 다른 복지관도 다 위탁이잖아요, 민간 위탁?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장곡동만 시 직영이고 나머지는 민간 위탁이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증감시켜 주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도 뭐 위원장님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느껴서 제가 올해 부서에 와서 그런 것이 있어서 좀 파악을 해봐라, 다른 데 복지관 들어가는 데가 많지 않냐 해서······.
박춘호위원장
과장님은 또 과장님으로 있기 전에도 팀장으로도 오래 계셨잖아, 기업지원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쭉 봐왔을 텐데 보시고 와서 어쨌든 과의 수장으로 올라오셨으면 이런 것을 지금 와서 이제 파악해 봐라가 아니라 이것 어떤 무언가를 찾아야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 업무를 하면서 저도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우리 부서 팀에다도 명확히 좀 찾아보고 규정 같은 것도 명확히, 규정이 좀 틀리면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든지······.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작년도 세출이 보면 다 올랐어. 인력 운영비가 36프로(%) 4,2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6프로(%) 1,100만 원, 여비야 그렇다 치고 업무 추진비도 6프로(%) 해서 1,040만 원, 시설하고 부대비도 5프로(%) 2,000만 원 또 여기 반환금도 보니까 7프로(%) 정도 있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보조금이라든가 수강료 있지 않습니까? 수강 신청을 했던······.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뭐 돌려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금 예산을 여기 복지관에 주는 이유는 뭐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를 향상하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조금 그분들이 더 쉼이라든가 활력을 얻어서 또 이제 경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은 다 맞는데, 맞는데 지금 위탁 주는 데가 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지금 지원해 주나요, 다른 복지관들 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원을 해 주시고 계셔요, 다른 일반 우리가 위탁 주는 복지관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 이제 부서에서······.
박춘호위원장
그것 봐. 그것 파악도 안 되면서 지금 복지관만 그렇게 준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 대답을 하신 것이니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확인을 해본다 그래야지 거기는 뭐 하니까 이렇게 준다, 그럼 다른 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주는지 모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 어떻게 나중에 책임지시려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더 실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박춘호위원장
실적이 뭔데, 실적이 어디 있어요? 뭐로 늘어났어? 예산 늘어나면 그에 따른 실적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 참여율이라든가 헬스장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복지관 방문 인원이라든가······.
박춘호위원장
아니, 내가 이제 프로그램하고 헬스장 것은 좀 있다 물어볼 것인데 굳이 그렇게 예산 이렇게 올려주고 지원해 주고 별로 저기 된 것이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뭘 그냥 명칭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쪽에 관대하게 지금 별로, 이용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니까 막 뭐가 늘었다거나, 저도 이것 오기 전에 여기저기 다 복지관들 경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들 다 확인해 봤는데 별로 그렇게 우리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없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좀 전에 이상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운영 지침 위반을 보면 복지관에는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양대 노총이에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지부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경기서부지역본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적된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언제 이게 지적당하신 거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이제 개선,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개선하라 이렇게 해서 문서가 왔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지적은 됐잖아요? 됐으면 여기하고 어떤 뭐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임대차 계약 끝날 때까지, 지적이 되면 끝날 때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이러한 사항을 알려서 조치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계속 요청은 드리고 뵐 때마다 이야기는 하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어디다가, 근로자복지관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고용노동부가 국비 지원되는 복지관 71개 중에서 33개가 위반됐는데 거기에 우리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업별 노동조합 사무실의 입주, 이것이 위반 사례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전체 면적 대비 사무 공간 비중 15프로(%) 초과하는 것, 이것은 아닐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임대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주도 아니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첫 번째 얘기해 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위반된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위반되면 혹시 노동부에,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하겠다고 처리 방향을 올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시정 권고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빨리 시정을 해라, 하고 이제 권고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시정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시정을 하면 그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금년에 4월 중순에 공문이 또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공문 내려왔다 해서 저희들이 즉각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즉시 이행을 하는데 조금 시일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언제까지 거기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여기요?
박춘호위원장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경기서부지역본부는 언제까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지금 자료에······.
박춘호위원장
임대차 계약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2025년 1월 31일까지 화학노련하고는 돼 있고요, 건설노동조합하고는, 기계건설노동조합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건설기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건설기계노동조합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돼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다 입주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 임대차 기간까지는 어떻게 뭐를 할 수가 없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이제 개선을 하라 하는데 지금······.
박춘호위원장
아니, 개선은 지침 위반이니까 나가는 것이 개선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목적 외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는 못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장
그렇잖아. 그런데 뭐 거기다가 백날 얘기 개선해라, 개선해라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길어야 내년 1월 31일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을 안 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입을 시켜야 그쪽에서도 연장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좀 더 저기 하면 지금 거기하고는 혹시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계셔요? 아니, 과장님 가지고 계시냐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안 갖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다 모르겠네. 지금 어떻게, 임대 수익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이? 월 내는 거야? 아니면 입주 기간 동안 해서 수익을 낼 것 아니에요.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임대 수익도 지금 그게 같이 걸린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위원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담당 과장님은 이런 것을 안 갖고 계셔? 이런 것 안 갖고 행감을 들어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임대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임대 현황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임대 기간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서는 뭐, 아니, 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현황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행감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네? 그런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임대차 계약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더 보완할 수,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 관리라고 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알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 운영의 기본 원칙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기본 원칙에 따르면 첫 번째 근로자의 교양, 문화, 기능 교육 등 생활 편익 증진, 두 번째 근로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세 번째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 시설 및 체육 시설의 사용 허가 등이 있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나 현재 우리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직업 상담이나 정보 제공과 관련된 기본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조금 이제 미용실, 미용사 외에는 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사가 있어 가지고 노동 상담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미용사 입주해 있는 것하고 노무사 있는 것하고 두 개밖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는 더 이상의 어떤 직업 상담이나, 직업 상담이 저기는 아니죠? 미용사는 협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이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협회에서 계속 교육을, 미용 희망하시는 분들 교육하고 인력 양성도 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한다고만 했지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여기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명확······.
박춘호위원장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 한 번도 안 하고 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하셨잖아. 지금 4층이든 3층이든 다 우리 위원님들이 둘러보셨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잘 돼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응?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서 뭘 했어? 직업 상담, 거기에 지금 여러 무슨 실, 무슨 실 다 있었지만 직업 상담실 있었어요? 따로 없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운영······.
박춘호위원장
취업 정보하고 취업 알선해 주는 이 공간들 지금 없잖아. 가온실, 무슨 실, 무슨 실 막 이렇게 해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이 책자 231쪽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이 책자. 231쪽이면, 231쪽에 연번 214번 보니까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해갖고 복지 시설로 해서 670만 원 관리비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책자······.
박춘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 231쪽 보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231쪽이요? 다른 책이요?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책자라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231쪽에 214번.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해서 복지 시설 해 가지고 관리 부서가 기업지원과고 사용 부서도 기업지원과예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시흥지역본부에 670만 원 관리 비용을 주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쪽에서······.
박춘호위원장
네? 이것 설명해 보세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느 분이 과장님 말고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상으로 노총에서 저희들한테는 뭐 내지는 않은 것으로······.
박춘호위원장
네? 뭘로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관리비 사용,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관리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관리비 납부하지 않아서 우리가 내준 거예요? 이것 무엇인지 모르셔요,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제가 아침에 파악을 했는데요.
박춘호위원장
뭘 파악을 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쪽에서 이제 관리비 납부 사항······.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아침에 파악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670만 원이. 지금 현재 사용 여부도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따지면 공공요금 총합계라고 나와 있는데 월 관리비를 지금 주신 거잖아, 우리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줬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하면 위탁금도 주고 사업비나 운영비도 주고 또 여기 이것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또 줘? 지금 과장님 정확히 파악 못 하잖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은 제가 아직은,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670만 원을 주냐고요. 여기에 지금 뭐 그분들 인건비하고 위탁금 다 줬잖아요? 이것저것 지금 다 줬잖아, 네? 아니, 지금 세입·세출도 아까 내내 지금 이야기 다 했는데. 여기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영훈
김영훈노사민정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오세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아이, 지금 뭘, 지금 책자 들여다보면 책자에는 다 돈 금액 있는데 뭐 그것 본다고 답이 따로 나와요? 왜, 무엇인지만 설명하세요.
영훈
김영훈노사민정팀장
이 부분 저희가 복지관이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저희는 포함돼 있고 따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받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박춘호위원장
아니,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노사민정팀장
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비를 또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영훈
김영훈노사민정팀장
이것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정확히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민간 위탁비로 나가는 운영비 외에 별도로 또 드리는 운영비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민간 위탁은 딱 한 번에 다 지급을 해 주잖아요?
영훈
김영훈노사민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사용하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노사민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지금 담당 팀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면, 네? 이걸 이렇게 해서 다 안 봤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뭐 회계과에서 넘어온 자료 같은데 어차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올린 거잖아요? 올렸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정리해서 지금 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노사민정팀장
이 부분······.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것 정확하게 어떤 사용처 몰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훈
김영훈노사민정팀장
네, 이것은 저희가 뭐 본예산이나 요청할 때 따로 요청드린 바는 없고 이게 어떤 부분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예산 때 요청한 것은 없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법무과에서 줘버렸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가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지원과가 요청을 안 했는데 예산법무과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670만 원을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가 아침에 파악을 했다며요. 뭘 파악하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파악했다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한테 한국노총에서 조금 사용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 임대료를 파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아침에 확인한 것은 별개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게 관리 비용 해서 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게 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고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이것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파악해 올 동안 위원님, 잠깐 정회할게요.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 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회계과하고 기업지원과는 상호 협력하고 업무 공유를 통해서 해당 공간이 관내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회계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복지관 위탁받은······.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여기 행감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오셔야 되는데 하다못해 요구 안 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도 가지고 오셔야 되고 다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사전에 질문지 준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을 얘기할지 모르면 복지관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가지고 오시고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해서 올려놨는데도 지금 모르셨잖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쪽하고의 어떤 소통도 안 되고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누가 부족하고 저것을 탓하기 전에 같이 커뮤니케이션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지. 응?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그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취득 관리 등을 규정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관 재위탁 시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하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유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절차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그 평가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다 제출해 주세요잉.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또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12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12조 혹시 저기 가지고 오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한번 보세요잉.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자, 12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관내 거주 주민 그다음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엊그저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그것을 봤더니 특별한 이용 자격의 점검 절차는 없어 보이더라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당신은 이용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그럴 것이면 조례를 정비하든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맞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응? 규정에 맞게 행정을 저기를 해나가면 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조례 개정을 하세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복지관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직업과, 취업과 직업 훈련 중심의 고용 복지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인근 근로자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복지 사업에서는 아마 문화센터나 도서관 근로자 평생교육원 정도, 긍게 근로자하고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또 직장에서 겪고 있는 그 고충하고 노동 인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 법률적 지원, 노동 사무소에서 또 그런 거라든가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하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그 후에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저는 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영어, 일본어, 캘리그라피(calligraphy), 요가, 난타, 스포츠 댄스, 웰빙 댄스(well-being dance), 통기타, 클래식 이런 것은 가까운 주민센터라든가 일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서 할 수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데를 보니까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식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반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헬스장은 아침부터 운영을 새벽부터 하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은 다 저녁 시간이라는 말이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6시, 6시 반인데 그 시간에 올 근로자가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와야 7시에 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그런 교육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은 좀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주민센터로 보내서 그런 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제과, 제빵, 바리스타(barista), 떡, 비누 만들기 이런 것 지금 많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도 좀 주민들을 상대로 지역 주민을 상대로 낮에 좀 프로그램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까 그 대한미용사 시흥시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미용 교육도 좋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양성 교육하면 되잖아, 미용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응? 거기 있으니까 그러려고 그분들 거기 입주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공간들 많이 비어있는데 낮에 텅텅 비어서 뭐 안 하잖아, 저녁때도 안 하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네일 아트(nail art) 교육도 하고 우리 창업센터하고 연계해서 스리디 프린팅(3D printing) 이런 교육도 좀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대강당 한 200명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런 데를 좀 지역분들 모셔다가 어떤 조그마한 조용한 그 강사들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음악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씩 하면 훨씬 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일자리총괄과하고 연계해서 그 뭐냐, 뭐라 그러냐, 수납 정리도 하는 교육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도 있고 뭐 홈스테이징(home staging) 또 다육이 키우는 것 이런 것 머그 컵(mug cup)으로 미니 화분 만들고 이런 것 수두룩해요. 꼭 거기다가 영어, 일본어, 뭐 이런 프로그램 넣지 말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
박춘호위원장
다른 복지관하고 차별화를 해서 좀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제안해 주신 사항 적극 저희들도 고민해 왔던 사항이고요.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고민해 왔다고, 지금까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고민해 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공갈치지 말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진로직업상담사 그다음에 중요한 것 그 경비지도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취업 창업 관련 강좌 이런 프로그램이 2023년도에는 있었죠? 자료에 보면 있었던 것 같은데 2024년도 계획에는 없던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일자리총괄과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했던 것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라는 거라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응?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요, 일반 경비원들은 취직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교육도 그런 데서 하면 좋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여기 오산에서 하는 것 보니까 물론 거기도 가요 교실도 있고 다른 것도 주간에 또 해요. 다 주간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더라고. 한식 조리, 떡, 제빵, 홈베이킹(homebaking), 바리스타, 헤어(hair) 미용 다 있어. 주간에도 운영들을 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만 주간에 없어. 그렇죠? 아셨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뭐 거기서도 얘기한 게 헬스장 그 기구 바꿔 달라는 것도 좀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더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하여튼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뭐 평상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20년 30년 근무해서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다 내용을 꿰차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다 파악을 해 오셔야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 가지고 괜히 아침부터 짜증내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좀 제대로 하실 것이면 하시고 그래도 여기 오시려고 하면 임대 현황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도 가지고 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뭐 이건섭 위원님 늘 말씀하신 대로 5분만 잘 버팅기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전혀, 네,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지금 이 책자 보고 더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는 김에, 그다음에 헬스장도 할인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역 일반 민간인이 하는 헬스장 같은 것하고 너무 차이 나면 형평성 논란이 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저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4만 원에다 5,000원 사물함 이용료, 운동복 이용료 해서 5만 5,000원 받으면 일반 민간이 하는 데는 이 가격 안 나오잖아. 싸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아야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주민들에게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것 찾으시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저기 그 수강생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용 거기 쓰신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시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다음에 리모델링 건 좀 물을 것인데요, 자, 리모델링 건이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받은 거죠? 공모 사업이 된 거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증개축 사업,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리모델링으로 받은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총 43억 원인가 받았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십,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7억 원 보태서 5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처음에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다 견적 받을 때 다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견적을 받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7억 원이 늘어난 게 뭐 늘어난지 아세요,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건물 노후도가 높아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박춘호위원장
건물 노후도가, 노후도가 된 것도 있지만 3층 천장에 전기 공사 배관을 못 봤다가 화재 위험이 날 것 같아서 급하게 다시 전선 전기 공사하느라고 지금 7억 원 올리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맞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공무원들은 보면 일을 한 번에 할 것은 꼭 두 번 세 번에 하려고 딱 나눠서 아주 갖고 있더만. 그렇죠? 한꺼번에 했으면 되잖아요? 왜 증축 공사를 1층 리모델링을 설계를 따로 하고 또 지하층 공사도 따로 하고 막 헬스장도 따로 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공사를 한꺼번에 안 하고 따로따로 하셨냐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
박춘호위원장
91쪽에 보시면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따로따로 공사를 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이것 다 한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한꺼번에 다 하는데 진행이 됐다는 말씀······.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가 중간에 공사가 중지됐던 것은 업체가 부도난 것이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채무가 있어서······.
박춘호위원장
그 업체가 마무리하기는 한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마무리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채무가 있어서 우리가 주면 그 부분들이 그 협력 업체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존 채무 업체로 가가지고 이 공사가 중단됐었던 게 많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자재 구입이 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장
처음에 할 때 그런 것 못 고르는 것인가요? 혹시 그 재무제표상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업체 선정할 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그냥 일반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은, 자격은 있었던 것이고요, 진짜 채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박춘호위원장
지금 헬스장에 이렇게 보면 외주로 세탁물을 주잖아요잉.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혹시 많이 세이브가 되던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기존보다는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더 세이브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계속해서 월정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탁비를 주고 있거든요, 154만 원 정도. 그런데 많이 세이브(save) 됐다고 보시면, 제가 정확히 파악했을 때는 많이 세이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쪽에 108쪽 한번 보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108·109쪽에 보면 예상 수입하고 지출이던데 지출이 많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영어 초급반이나 이런 데 중국어, 일본어 초급반들이 수강생이 없고 강사에 줘야 될 부분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 부족한 부분은 복지관이 따로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했던 수입 대비 지출이 딱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렇게 하려면 수강료를 더 올려 버려야 되는데······.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족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시냐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시에서 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시에서 충당해 준다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들 예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떤 예산, 그러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운영 예산에서요.
박춘호위원장
위탁금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할 텐데 거기서는 그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서 그 비용을 강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적던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기도······.
박춘호위원장
지금 거기에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강사가 가져가지는 않고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거기도 똑같은 구조라고, 강사가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시간당 강사료를 드리는 구조던데······.
박춘호위원장
주민센터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분들이 낸 수강료는 그 강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알려 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제가 그것도 파악해 봤거든요.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더 많은데 하여튼,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좀 몇 가지 궁금한데 어쨌든 2019년도에 산업 단지 복합 문화 건립, 문화센터 건립 국비 지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20억 원 그다음에 시비로 한 30억 원 들어가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 그런데 이게 한 50억 원 정도 붓는데 이 건물이 한 30년 정도 됐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 새로 짓는 게 서로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책 내용이 근로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해서 예산 현황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여기서도 수익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같이 좀 해 줬으면 비교하기가 편했을 텐데 우리 예산만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찾아보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그래서 보는데 예산 내역을 보면 인력비가 나와요. 2022년도, 2023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 1월부터 4월 그런데 직제상은 제가 여기 구조를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 팀장, 관리부장, 관리차장 이게 직제순인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인건비 보면 또 바뀌어요. 차장이 부장보다 월급이, 아니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많고 그래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나름대로 직제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오래 다니든가 이런 부분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근무 일수하고, 네, 그 차이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24년도 보니까 대부분 적어요. 적은데 또 시설부장만 연봉이 또 많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급여가 다운됐는데 시설부장만 또 많고 그래서 이게 근로자복지관에서 시의 자료 제출을 좀 엉성하게 한 느낌이 들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 2024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급여만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은 2023년도에는 3,100만 원인데 2024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총괄 팀장은 4,100만 원인데 2024년도 올해는 3,800만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관리부장은 3,800만 원인데 3,300만 원, 차장은 3,500만 원, 3,200만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시설부장은 3,400만 원인데 또 3,700만 원이고 올해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급여가, 총급여가 준 부분들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헬스장 수입 그 트레이너 둘 고용하셔 가지고 하는데 헬스장 수입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운영 계획서상에 보면 또 트레이너들 급여가 두 분이 7,380만 1,730원 이렇게 나오는데 운영 계획서를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월급 공적 부담금 포함해서 230만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요, 숫자가. 그다음에 202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30만 원, 공적 부담금 포함 안 맞아요, 이게 숫자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105페이지 보면 또 인건비 및 외주 해가지고 2명, 트레이너 2명 해서 또 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숫자들이 너무 안 맞으니까 운영 계획서가 너무 부실한 운영 계획서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83페이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여기는 뭐 10원 단위까지 했는데 실제 운영 계획서상에는 공적 부담금 포함해서 그냥 230만 원 그런데 또 어떤 데는 300만 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운영 계획서가 너무 부실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도 행정감사 자료인데 이것 공단에서, 아니 공단이 아니라 이쪽에서 자료 제출을 너무 부실하게 한 것 같아.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자료 제출이 부실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확정돼서 문서화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부실할 수는 있는데 자료 제출이 부실할 수는 없고요.
이건섭위원
그래요? 트레이너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자료는 이렇게 결재를 맡아서 복지관 관장 결재를 맡아서 생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 자료는 정확한데······.
이건섭위원
그런데 여기 사인이 없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전자상으로 와서 그런가 본데요······.
이건섭위원
아니, 전자 결재라도 우리 여기 전자 결재 오더라도 다 이렇게 이름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맞춰 있는데 여기는 아예 사인도 없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내용 계획서 수립이 부실할 수는 있는데 자료는 정확하게 드린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들 운영 계획서상에는 230만 원, 460만 원, 연지출 5,500만 원인데 또 합계는 7,400만 원이고 안 맞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다고 105페이지 뒤 페이지에는 인건비가 갑자기 또 300만 원으로 돼서 연지출 금액은 7,200만 원이고 또 합계는 8,7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자료를 보는, 이 자료로 보는 입장에서는 숫자가 너무 안 맞으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운영 계획서상에 트레이너를 여기서 수입금으로 아마 트레이너들 인건비 지출하겠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운영 계획서상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너무 안 맞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지출 금액 합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부실한 것 같아, 너무, 이 사람들 이렇게 제출한 내용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행정감사 자료가 복지관이나 이렇게 오면 우리 위탁 예산 가는, 시에서 가는 이 예산이랑 그 사람들의 수익금 있잖아요? 그것까지 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엊그제 갔을 때도 그 트레이너들 정규직으로 해서 운영했다고 했는데 여기 1억 6,000만 원씩 벌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노총인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고용해도 되는, 위탁 예산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해서 직접 고용해도 되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것을 위탁 예산에 넣어서 한다는 것도 조금 저도 의아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직접 고용해도 되는데 그게 책임지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다 부담을 전가하는 것인데 1억 6,000만 원씩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한국노총, 제가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한국노총에서 거기 지부에서 직접 고용해도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을 져도 되는데 어쨌든 시에 요청을 한 것인데 저도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 관계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쪽 운영 계획서상에 보니까 너무 부실해 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 현황을 넣으면 보통 4억 한 7,000만 원 정도 가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나머지 운영에 관한 전기세부터 수도세부터 해서 통신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해서 4억 7,000만 원 중에 2억 원은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2억 7,000만 원 중에 전기세 얼마 나가고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2억 7,000만 원은 뭐로 쓰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내용이 없어요, 2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 그냥 운영 현황에 프로그램이랑 헬스장만 나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자료가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볼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서 볼 수가 없는 자료라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예산 현황 그다음에 그쪽 수익 구조 그다음 예산 현황에서도 4억 7,000만 원이면 2억 7,000만 원이 인건비로 간다 그러면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어떤 좀 명확한 소명을 해 주셔야지 이 행정감사로 해서 보는 위원님들이 ‘아, 이렇게 예산 흐름이 간다.’ 그러는데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냥 정체된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 인건비를 보려고 그러니까 운영 현황 자체도 부실한 자료이다 보니까 어떤 운영 현황이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트레이너들은 230만 원인데 또 어느 쪽 보면 300만 원이라고 하고 또 이분들 합쳐서의 금액이 있는데 또 총계 합계는 더 많은 금액이라, 그러면 결국은 이것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예산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완전히 파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 자료 제출을 좀 일목요연하게 흐름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시 예산뿐만이 아니라 자체 수입 그것도 다 원칙대로 하면 다 저희 세입 처리하고 다시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게 어쨌든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어떤 이런 자료 제출이 일목요연하고 흐름이 있게끔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에 있어서 이 자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게 너무 부실해요. 그러니까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목요연, 흐름 이것을 꼭 좀 파악해 주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단재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유지 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장대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MTV' 내 도로, 교량, 도로 조명, 도로 안전 및 교통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123페이지부터 124쪽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 현황은 국도 2개소, 지방도 1개소, 간선 도로 26개소, 집산 도로 64개소이며 자전거 도로 현황은 자전거 전용 도로 41개소,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도로 7개소이며 노후 도로 포장, 보도블록, 포트홀(pothole) 보수, 경계석 보수 등을 유지 보수하고,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25쪽 도로 교량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교량 31개소, 옹벽 1개소에 대해 교량 정기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점검 외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로 조명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산업단지와 '시화MTV' 지역을 합쳐 총 8,212개소에 가로등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등기구의 엘이디 등기구 비율은 52.64프로(%), 에너지 효율을 위해 단계적으로 고효율 엘이디 광원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127쪽부터 128쪽 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 143개소, 교통표지판 676개소, 안내 표지판 236개소에 대해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와 '시화MTV' 거주자, 방문객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좀 질의할게요잉.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이제 국가산업단지라고 그러죠잉.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수도권에는 산업단지가 3개가 있어요.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있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몇 째로 큰 단지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얘기 듣기로 시화국가산업단지가 반월 합쳐졌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합쳐서 시화 반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한 5개 정도, 5순위 정도에 든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5순위?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 혹시 1, 2, 3, 4위가 어디예요? 창원이나······.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밑에 지방, 창원, 여수 뭐 그런 쪽, 창원 쪽이고 그런 쪽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창원, 여수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네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우리 시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재정비를 위한 재생 사업을 가동했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총사업비가 470억 4,4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여기 보면 이제 산업단지 내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부족한 기반 시설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고 업종 등이 재배치돼서 국가산업단지가 혁신 거점 지역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어떤 것인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재생 사업이 2025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국토부에서 2025년도가 아니라 2027년도로 2년 정도 연장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완공되는 시점이 총 저희가 지금 5개 구간으로 해서 공단1대로, 공단2대로, 마유로, 옥구천, 정왕천로를 개선 사업을 하는 중인데 저희가 지금 2023년도 10월 달 정도에 공단2대로를 발주해 갖고요, 2025년도 3월경에 부분 사업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저희가 정왕천하고 공단1대로 같은 경우는 올 10월 정도에 발주를 해서요, 그것도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에, 2026년도, 2027년도까지 다 완료할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마유로하고 옥구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2025년도 이후로 발주하고 2027년도 12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470억 원이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지금 국비 100프로(%)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국비 5 대 4 대 1 대로 해갖고 국비 5하고요.
박춘호위원장
5 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5 대 4 대 1 해갖고······.
박춘호위원장
4 대 1, 국비 50······.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국비 50프로(%), 시비 40프로(%), 도비 10프로(%)로 해갖고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돈은 10프로(%) 주면서 살짝 거기다 또 얹어갖고 가버리네요잉.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로는 470억 원이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협의를 했지만 재생 사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반납하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것 지금 쭉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것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실래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좀 참고하게요잉.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한 1만 1,000개가 넘게 업체가 있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한 12만 명의 고용근로자가 있고 지금 가동률이 한 80프로(%) 돼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박춘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제 코로나(coronavirus) 시국보다 많이 회복이 된 거네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MTV'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MTV'는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산단공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없고······.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산단······.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전액 시비로 '시화MTV'하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MTV'하고 국가산업단지는 별도로 봐야 돼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맞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이제 시비로 전체 다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단지가 아니라서?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단지가.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산업단지로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국가에서 그것은 안 받아주나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전에······.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TV', 멀티테크노밸리(multi techno valley)는 다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원에서 이제 인수받은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할 때······.
박춘호위원장
수자원에서 우리가 받은 시점이······.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지금 9차인가 10차까지 돼 있는 것이고······.
박춘호위원장
지금 받고 있나요, 아니면 뭐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돼 있는 것이고 도로나 가로등이나 다 건설해 주면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이제······.
박춘호위원장
거기 완전히 우리한테 넘어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거의 이제, 거의 다 넘어온 것······.
박춘호위원장
원래 'MTV'가 2025년인가 2026년인가에 완전히 완공되는 것으로 됐었잖아요, 처음에?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공단스마트 'MTV'에 대한 집산 도로나 간선 도로가 정확하게 자료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미리 적어놓지를 못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넘어와, 수공에서?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도로······.
박춘호위원장
그런 저기 정도는 그래도 완전히 다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좀 우리가 받아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다 앞으로 부담하고 가야 되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좀 그래도 참고 자료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참고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고 요청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MTV'에도 한 1,100개 이상의 지금 업체가 있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한 1만 2,000명 정도가 있어요, 고용 인원이. 그다음에 한 83프로(%) 정도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래도 여기 국가산업단지보다는 크다는 말이에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가동률도 높고.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면 아까도 그게 그렇게 되면 또, 그러면 거북섬도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산단재생과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공단3대로까지만 저희가 산단으로 들어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북섬에 지금 현재 있는 주변도 다 같이 산단재생과에서 한다고 보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액 국가산업단지 재생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 것이죠, 인수 받아갖고.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으로 바닥신호등 시범 설치하고 있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저희가 지금 한 31개소에 대해서 신호등이나 교차로, 스마트 교차로에 대한 것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이게 하면 언제 정도 끝나는 거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십, 2년 연장됐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이것도 거기 같이 포함된 거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포함되는 같은 사업이에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쉽게 보면 이제 국가산업단지는 우리 일반 주거단지하고는 별개로, 별개로 모든 사업을 다 이 안에서는 따로 한다고 아까 그 440억 원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태하천과, 하수관리과, 공원과, 녹지과가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과장님. 그래서 이 관련된 부서하고 좀 협업해서 제가 전에부터 누차 국장님도 계시지만 강조했어요. 우리는 보기에만 좋게 곰솔누리숲 앞에만 3개 하천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 외에는, 내에는 안 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곰솔누리숲 이후에, 이후에 산단은 좀 산단재생과에서 도로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도 보면 그 30년 동안 한 번도 어떤 보수를 안 해가지고 보도블록이 다 들쭉날쭉 일어났고요, 거기에 있는 잡초는 해마다 사람 키 넘게 크고 그다음에 가로수에서 옆에서 나는 곁순, 이런 것 전지 작업, 하천 변에 그냥 뭐 아프리카 밀림 지대예요, 밀림 지대. 나무는 빼곡히 커서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시장님은 다른 데 나가시면 이것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받아다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이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흥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까 재생 사업 중에 옥구천동로, 공단1대로, 공단2대로, 마유로, 정왕천로에 대한 보도블록하고요, 말씀드렸던 보도블록, 경계석 같은 것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재생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지만 나머지 거기서 이제 별도로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시비 들어가, 시비 보태서라도 해야 돼. 지금 20년, 30년 동안······.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박춘호위원장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도로 유지 보수하고 노후 도로 포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조금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뭐 포트홀 보수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발 좀 보도블록에 있는 컨테이너 식당, 매점들 이것 정비······.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건설행정과······.
박춘호위원장
이것도 봐 봐, 또 건설행정과. 도대체가 어디다가 업무 지시를 못 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초창기 때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때 쫓겨난, 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쫓겨나서 그분들은 생계형으로다가 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공단이 완전 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대로 사업자 내고 세금 내는데······.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조금씩 줄어드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조금조금 기다리지 말고 한꺼번에 정비를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건설행정과하고 협력해 갖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건설행정과 빠지고 뭐 빠지고 뭐 빠지고 이게 도대체가 어디다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 좀 업무를 갖다가 분장을, 공단이면 그래도 같이 거기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바로바로 처리돼야 되는데 산단재생과인 줄 알고 물어보면 건설행정과니, 생태하천과니, 하수관리과니, 공원과나 녹지과나 다 떠넘기고 무엇 하나 해결하려 그러면 네 군데 다섯 군데를 통해야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리고 가로등 보수도 지금 엘이디로 다 교체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도 꾸준하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행감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만 할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오래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공단이 또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잉.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유지 보수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은계호수 공공 예술 프로젝트 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 자료 은계호수 공공 미술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1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COVID-19) 시기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와 시흥시가 각각 30퍼센트(%)와 70퍼센트(%)의 재원을 부담하여 총사업비가 1억 원인 사업입니다. 작품 제작 인건비 및 재료비에 9,000만 원 그리고 사업 운영비에 1,000만 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공공 미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2023년 4월 작가팀 공모 접수로 1개 팀이 접수했고 시흥시 외부 미술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은계호수공원 상인회와 2023년 5월 31일 그리고 2023년 9월 22일 두 차례 의견 수렴을 받아서 조형물 위치를 선정하여 은계호수공원에 물의 노래, 약속의 링이라는 두 개 작품이 설치되었습니다. 은계호수공원 공공 미술 프로젝트 지출 내역은 작가 인건비 2,690여만 원, 작품 재료비 6,150여만 원, 사업 운영비 140여만 원으로 총 8,972만 2,7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책자 131부터 169페이지까지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것 오타 난 것 다른 위원님들도 다 수정해 주셨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까 지출비 말씀, 지출 날짜 말씀······.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 말고 여러 가지 그냥. 오타가 많이 나갖고 행정감사 자료 하시는데 올해 오신 지가 얼마 됐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5개월······.
이건섭위원
1월 달에 오셨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1월 달에 왔습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타를 많이 책자에 해 주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 오타 수정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어 갖고 어제 책 보는데 김송주 팀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수정은 해갖고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안 드렸죠? 드렸어요? (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좌석에서 - 드렸습니다. 이상훈 위원님은 못 뵙고 드렸습니다.) (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행정감사 서류는 좀 철저히 해서 해 주시고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이랑 제가 받은 이 자료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 이것 세 장 주셨잖아요, 3페이지짜리?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때······.
이건섭위원
처음에 저한테 주신 것이 이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예전에······.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 질의하셨을 때······.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제가 이 서류를 다 받았는데 핵심을 빼고 주셨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핵심······.
이건섭위원
심사 위원들 2차 평가까지 있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심사 평가표를 줘야지 그런데 그것 왜 안 줬어요? 없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심사 평가 요구, 요구 자료에 없으셨······.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세부 사항에서 저희가 이제 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핵심이 심사 평가표 아니에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심사 결과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은 최종······.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에 한 것은 2차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1차 것을 주셨어야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차에······.
이건섭위원
일부러 안 주신 것 아니야?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1차는 어차피 탈락, 그때 공모를 했었을 때는 선정을 안 했었잖아요?
이건섭위원
탈락이 됐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이건섭위원
그 내용 아시죠? 심사 평가표 안 보셨어요, 1차 것?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봤고요. 거기서는······.
이건섭위원
그 내용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기획력 부족한 것으로 의견을······.
이건섭위원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쓰여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읽어드려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읽어드려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래서 어쨌든 2차에는······.
이건섭위원
2차를 했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점수 있어서 2차만 드렸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차이가 한 열흘 정도 차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열흘, 한 달?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3월 14일하고······.
이건섭위원
24일 4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24일하고 4월 14일 이렇게 됩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왜 심사 위원이 바뀌었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시간이 안 맞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똑같은 분들을 모을 수는 없고요. 통상 심사를 할 때는 그것은 꼭 뭐 다른 이유 없이 바꾸기도 하거든요.
이건섭위원
그러면 총심사 위원이 몇 분이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팀장을 바라보며) 세 분, 세 분이었죠?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세 분, 세 분으로 해서 여섯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야?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1차에 세 분이셨고 2차에 세 분이었고.
이건섭위원
즉흥적으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 위원, 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공모를 한다, 그러니까 그 공모에 대한 선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로 추천을 해 달라. 그래서 추천으로 오신 분들 갖고······.
이건섭위원
어디다가 추천을 해 준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뭐 전국 시군구에도 하고요,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추천 요청을 합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심사 위원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그러면 개인 심사 위원님들의 프로필이 필요하신 것인가요?
이건섭위원
아니, 그래서 그 평가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계속 안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심사 위원 세 명이 했는데 낙제점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차적으로 다시 해서 평균은 넘겼는데 심사 평가표에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차 때 제출한 사람들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바뀌었더라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참가팀은, 네, 네. 그런데 이제 제안한 작품들은 좀 바뀌었죠.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안에, 그 안에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두 작품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서류 보면, 네? 원래대로 했으면 작품이 다섯 점 이상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차로 한다고 그러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애초에 이 참가팀에서······.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다섯 작품 이상을 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다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내신 것이죠.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 공사비부터 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다 녹여서 했어요. 3,000만 원 그다음에 1,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그러고 나서 2차로 했을 때 세 점 중에 한 점, 세 점 중에 한 점 뭐 쭉쭉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의 노래랑 이것 했을 때는 4,200만 원이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9,000만 원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면 9,000만 원으로 했으면 밑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렇게 두 개로 갔죠? 아니, 문서상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요, 제가 이것 그대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사업 신청서. 맞죠, 주신 것? 그대로 사업 신청서 들어왔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사업 신청서 1차로 들어온 것 보면요, 산출 근거 제가 말씀드릴게. 산출 근거, 높은음자리, 원형 제작, 800만 원, 1개, 2명, 20일, 몰드 제작, 작품 운송, 100만 원, 1회, 2명 뭐 해갖고 3,000만 원이에요, 높은음자리, 3,000만 원. 약속의 링은 쭉 해서 1,200만 원이에요. 호수 물방울 500만 원, 포토 존(photo zone) 아트 체어(art chair) 수박 800만 원, 포토 존 아트 체어 바나나 800만 원 그러면 6,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것 합치신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출 근거로 들어와 있는 것?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그런데 소요 예산은 6억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신청서, 네, 오타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문화예술과는 이렇게 하면 오타가 이렇게 많고 이런 것을 제대로 봐서 똑같은 자료가, 2차 했을 때도 똑같은 자료가 왔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갑자기 작품 수가 확 줄었어요. 작품 수가 확 줄어서 물의 노래, 물의 노래, 높은음자리 해서 3,500만 원, 그다음에 해로토로 문주, 안녕 시흥, 약속의 링 해서 1,800만 원, 호수의 물방울 700만 원, 그런데 비고란에 3점 중에 1점 택일, 3점 중에 1점 택일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좋아요. 3,500만 원 플러스 1,800만 원 플러스 700만 원 하면 6,3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6억 원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 9,000만 원에서 8,7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또······.
이건섭위원
또 오타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애초에 아까 금액 변경된 것은 사이즈도 1차 때랑 2차 때랑은 사이즈하고 색깔 같은 것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 자료 제출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이렇게 오신 것 보면 똑같아, 1차 때나 2차 때나. 그러면 제가 심사 위원이어도 1차로 하신 분들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자료가 똑같아요, 1차나 2차나. 그렇죠? 조금 다르고. 그러면 1차 때 심사 위원이 부적합을 내려서 한 것,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당연히 나부터도 로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예총 소속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 작가팀들 예총 회장님 들어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부회장 들어 있고. 아이, 뭘 생각을 해요,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제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건섭위원
그래서 심사 위원을 바꾸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똑같은 것을 어떻게 그대로 올렸는데 금액도 6억 3,000만 원, 6억 원 그대로 올리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는 것이 난 공무원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행정 할 때. 이것은 뭐 그때 당시 과장님이 어떨지 몰라도 이것은 외압의 의혹이 상당히 짙다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가 이렇게 허술했어요? 이것 6억 3,000만 원, 6억 원 오타를 내서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의 노래 그다음에 지금 현대 약속의 링? 그것 3,000만 원, 1,200만 원이면 4,200만 원이면 될 것을 9,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해 주고 또 운영비 또 주고 1,000만 원씩 1억 원에 들여서 아니, 이렇게 돈 벌기 쉬우면 시흥시민 전체 다 시흥시가 예산이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시흥시 여기도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일 것 아니에요. 여기에 다 들어오지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운데 또 인건비로 이 작가분들 540만 원씩 가져가고 이것 다 조형 회사에서 다 가져온 것 아니에요. 이 내역을 보세요, 내역. 내역 보면 이것이 진짜 돈 벌기 엄청 쉬운 것이죠. 그러고 이것을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갔어요. 이것 시흥시민들이 아시면 진짜 놀라고 언론들이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할지 안 할지 몰라도 이렇게 돈 벌기 쉬운 사업을 공무원들이 필터링(filtering) 없이 이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은계지역 현장 답사, 공원과 현장 답사 갈 때 ‘야, 이런 것은 또 한 15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던 것이 이게 1억 원짜리 사업이었죠. 시흥시민들이 알면 그것 얼마나,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으로 하면요, 싸게 하면 30만 원에도 하더라고 중국산은, 비슷한.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스테인리스는 비싸잖아요? 그것은 한 100만 원이면 하더라고요, 중국산으로 따질 때. 그다음에 국산으로 했을 때는 뭐 용인 지역에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수도권에. 그런데 그렇게 가면 한 250만 원, 비싸면 400만 원, 진짜 비싸다 1,000만 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시흥 저기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지으면 조형물들 있잖아요, 은계 지역도 많고. 거기 가는 플라스틱이든 모형이든 그런 것 500만 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식의 것들을 작품이라고 해서, 아 그리고 이게 시흥시 작가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해 줬으면 그분들도 어쨌든 생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총의 회장, 부회장님 다 관여되고 그러니 그러면 일반 작가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고요, 나름대로 또 거기도 위계질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필터링(filtering)을 거쳐주고 공정하게 해 주고 투명하게 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 그러면 돈 벌기 얼마나 쉬어요, 1억 원. 이게 뭐 과거에 지금 과장님 안 계셨을 때 그랬지만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하는 것, 저희가 방법 있겠어요? 그 돈 환수하라고 그러면 환수할 수 있겠어요? 못 할 것 아니에요. 이것 감사예요. 이것 우리가 시흥시의회 행정감사는 솔직히 10분만 견디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욕먹고. 이것, 감사담당관 하셨죠? 꽤 오래 하셨잖아요? 이것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판이에요. 안 그래요? 전임 감사담당관으로서 의견 어때요? 이것 감사 대상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나 조금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부분은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깝고요.
이건섭위원
아니, 제가 제 의견이 아니라······.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충분히, 네, 보실 수······.
이건섭위원
아니, 6,000만 원짜리를 6억 원으로 해 놓고 6,300만 원짜리를 6억 3,000만 원으로 해 놓고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 보면 다 오타 아니에요, 이런 것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다시 갖고 오고. 이게 제 의견이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뢰를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두 번 말씀드릴 것 없을 것 같고요. 죄송하고 다만 금액 산출에 있어서는 이게 인터넷에서 나온 재질은 같은 재질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창작 활동이나 조립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금액으로 산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량으로 또 생산하는 것과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은 또 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1차 심사와 2차 심사 때 물론 그것도 금액을 잘못 오기한 것을 저희가 걸러내지 못한 것, 수정하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1차 심사와 2차 심사 때는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색깔 이런 것도 변경이 돼서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변경이 돼서 제출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응모한 작가팀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작가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분이 다 그 예술 활동 증명이 있는 분들로 해서 작가팀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1억 원 중에 운영비 1,000만 원은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으로 나갔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심의위원회 운영해서 그 수당으로 나갔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간 돈입니다. 이 1,000만 원은 보조금은 아니었습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이 공공 프로젝트 1억 원 사업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집행됐다, 이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저는 사실 서류로 볼 수밖에는 없고······.
이건섭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섭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내 개인 의견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의견 자체가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정당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선은 이런 예술인들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예술인들의 코로나 시기 때 어려웠던 그 사람들의 활동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가 컸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창작 활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격으로 사실 매길 수 있을지는 저희로서도 사실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이것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작품도 100만 원짜리야.”라고 볼 수 있을지는 사실 어떤 계량화된 기준으로 할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에프알피인가, 그 재질로 되어 있는 조형물들이 미술 작품으로 제출된 것을 조금 한번 몇 군데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랑 규격이 비슷한 작품, 물론 그 작품의 내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저희보다, 그 한 작품에 6,000만 원이 넘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딱 재료비로 환산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들어간 비용만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섭위원
저희가 작년에 여기 방문했을 때 이게 작품인지 아닌지 보려면 명판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것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여기 서류상에는 있더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 뒤져봤어요. 이것 명판 누가 만들었나 해서 작년에 공원과 은계지역 갔을 때, 국장님도 아시죠? 거기 갔을 때 그것 보고서 한참 찾아봤어요. 그런데 명판이 과연 어디 있나, 두 점을 다 못 찾았어요. 보통은 그냥 그 앞에 세워놓든가 하는데, 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니까요. 이게 과연 작품인데 이게 얼마씩이나 할까, 그래서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지난 작년인가 그 자료 요구하고 그래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여기 백그라운드에 있는 단체가 워낙 시흥시에서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과정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요, 과장님 그냥 어차피 과거니까 작년에 진행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잘하겠다고만 다짐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과장님 돈 들여서 이것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작품이라고 해갖고?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 이게 제가 제 의견으로 이게 허망한 얘기였으면 여기 존경하는 박춘호 위원장님 계시지만 여기 서명범 위원님 계시고 이상훈 위원님 계시고 한지숙 위원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행정감사 뭐 하러 하느냐고 핀잔주실 거예요. 논리가 형성이 되니까 행정감사 자료로 올라온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각 지역구에 있는, 여기는 저 이건섭 이라는 개인이 온 게 아니에요. 저도 과림·매화·목감·능곡에서 표를 받고 온 사람이에요. 과장님이 저를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시의원직으로서 올라온 것이지. 개인 이건섭 이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봐서 그 소명들 타당한 소명들을 이렇게 해서 의회라는 조직이라는 것에서 소명이 됐으니까 이게 행정감사 건수로 올라온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자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를 하시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유감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것 하시겠어요? 안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 하시겠어요? 못 하죠! 시민의 세금은 가장 투명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지방365 지방재정안전시스템 거기 그 책자를 읽어드렸잖아요, 예산법무과장님한테 기조실장님한테. 시민의 세금은 가장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소명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외부 압력이 오든 어떠한 조직의 어떠한 외부 압력이 오든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화를 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갖고 돈 벌기 참 쉽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제 정보통신과 얘기했잖아요? 엠제트 세대(MZ世代)들은 누구나 다 애플사 것 쓰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저는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잘 못 써서 그러는데 특정 시장실에서 그것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그것을 쓰고 누구는 못 쓰고 그다음에 듀얼 모니터(dual monitor)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공무원들인데 누구 어느 힘 있는 과들은 그렇게 쓰고 힘없는 과들은 피드백도 빨리 없고, 다시 문화예술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행정감사로 하는 것은 제가 시민의 대표로 해서 의견을 내서 이 다섯 분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행정감사 자료로 채택이 돼서 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모독을 주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실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건섭 으로 온 게 아니라 시의원직을 수행하러 온 개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오타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실수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분명히 오타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수정해서 이것 읽어보지도 않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아니에요, 오타 부분?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이 책으로 갖고 진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냥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그냥 한 귀로 듣고 이 시간만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진짜 공무원 소명 있게 해 주시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게 뭐 57만 명이 내가지고 ‘N’분의 1 해서 누가 얼마 들어왔는지 몰라도 시민의 세금은 진짜,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지방채 발급하는데 어떤 단체는 7,100만 원짜리 초호화 카니발 리무진을 산다고 예산을 올리는 부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소명 있게 시민의 세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것 어차피 벌어진 일이었고 이것을 갖고 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다시 해서 처벌을 하고 직원 징계를 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소명 있게 진짜 시민의 세금을 소명 있게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뭐 시흥시의회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뭐 형사 고발을 해요? 뭐를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제가 그래서 5분 발언에서도 2년 소회를 말씀드렸잖아요? 보셨죠? 의미 없어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감사담당관 고발하라고 그랬는데 고발도 안 하고 그냥 다 버티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 그럴 거예요, 시의원으로서 시쳇말로 현타 온다고.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세금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술품이라는 게 가치를 매긴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은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느 것은 100억 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는 사진 같은 게 뭐냐 하면 인천대공원의 반지 링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4억 원짜리였습니다. 우리가 훨씬 싸게 잘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제가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더 보태서 저는 이 가격적인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을게요. 가격은 사실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품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매긴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는 다만 이 심사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1차 공모 심사를 하셨을 때 점수를 떠나서 최종 평가 의견을 남기잖아요? 그 의견을 물어보면 장소의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일관적인 주제가 연결되지 않았음.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59점을 줘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시흥의 상징성 및 스토리가 부족하고 맥락과 의미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51점을 주고요. 지역 내 예술인들 역량과 단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애정이 보였으나 시흥의 연관 관계를 찾기 힘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는 의견을 주면서 점수를 주세요, 62점으로. 그래서 1차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데 저는 심사가 굉장히 공정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한번 과거 서류니까 과거 서류에 보면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디자인들이 그냥 수박을 갖다놓고 바나나 갖다놓고 이게 조형물이라고 해 놔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예술적인 감각이 없는 제가 봐도 되게 안타까운 심사였어요. 그래서 1차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1차 심사에 제가 뭘 보고 싶냐면 1차 심사 때 산출 근거 예시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제안 개수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단. 그러면서 5개의 견적서를 내줘요. 이게 6억 3,000만 원이지만 사실상 6,300만 원일 것이고 6,300만 원에 사업비 30프로(%)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제작품비만 6,300만 원이 나오는데 그중에 약속의 링이 1,2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서류로 좀 넘어가 보면 2차 때는 평가가 점수가 통과되셨어요. 배점은 막 87점, 72점, 62점으로 어떻게든 통과는 되셨는데 그런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셨는지 평가에는 똑같이 적었어요. 작품이 구체적으로 시흥시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수는 통과됐지만 평가적인 부분은 ‘아, 우리 은계호수와 연관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주셨는데 어쨌든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산출 근거를 다시 살펴보면 2차 때 산출 근거를 보면요, 사업 계획서에 갑자기 3개 중 택 1로 바뀝니다. 기존 5개를 선택하겠다고 1차에는 적어놨는데 조형물을 디자인 시안 3점 중 1점 택일해 가지고 조형물 하나 포토 존 하나로 변경 수량이 돼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상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수 차이를 보면요, 실제 평가했던 일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한 2주 안쪽으로 1차 평가, 2차 평가도 연속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사이 안에 어떻게 사업 계획서가 갑자기 변경이 되었을까 이것은 부서에서 건드렸을까 아니면 제안한 사업자에서 변경을 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제안한 사업자에서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제안한 사업자가 변경을 했고 아까 이건섭 위원님 말씀대로 'PPT' 디자인상에는 그 바나나, 수박이 빠지고 비슷한 음표라든지 지금 설치된 물의 눈물 뭐 이런 작품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비슷한 'PPT'로 해가지고 어쨌든 통과는 됐지만 갑자기 사업 개요에서 물품을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줄인 것까지 제가 이해를 해 볼 수는 있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높은음자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1차랑 제가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면 나오거든요. 똑같은 높은음자리가 1차 때는 3,000만 원이었는데 2차 때 3,5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견적서상에. 그리고 약속의 링은 1,200만 원이었는데 2차 때 1,800만 원으로 견적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 서류 보면요, 지출 서류 약속의 링 2,180만 원이 나갔고요, 물의 노래 3,900만 원이 나갔어요. 자, 세 가지 1차, 2차, 최종까지 3단계에 걸쳐서 금액들이 다 다르게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혹시 좀 과장님 보셨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대조는 못 해 봤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이게 우리가 절차만 지금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저는 과거에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기에 가격이 계속 올라감에도 집행은 더 올라가게 해서 내보냈을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국장님이 계셨을 때 분명히 이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국장님은 금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거나 그런 것은 없으셨나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세히 좀 궁금해서 지역민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일단 참가팀이 우리 전 예총 회장님 그다음에 시흥예총 부지회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시흥예총 아카데미 강사 출신 세 분이, 예총 관련자들이 세 분이 들어가 있으세요, 5명 중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예총에 관련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미술협회 출신들이세요, 다. 그러니까 미술협회에서 잘하시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점핑(jumping)이 되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민들한테 물어보고 상인회들한테도 물어보고 과연 그러면 이 조형물이 설치됐을 때 과정들이 어땠느냐라고 물었을 때 2차가 통과되고 나서 상인회들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상인회들한테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조형물이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었었고 상인회한테 보여드렸던 게 이 높은음자리와 이런 조형물이었어요. 그런데 상인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셔야 됐으니까 저희는 이것 필요 없고 달 모양이나 아니면 좀 시흥과 더, 호수와 어울릴 수 있는 조형물들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이쪽 팀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우리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 달 하나를 가져오는데 이 달을 설치하는데 1개를 설치하는데 1억 원이 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선택한 것을 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이 두 가지 모델로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되느냐면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델로 그냥 가격을 그러면 올려서라도 진행을 하게 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차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절차가 되는데 증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관련된 내용을 나눴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총, 당시 팀, 팀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팀에서 제안했던 시간이 없으니 저희가 준비한 이 두 가지 조형물 반지와 음표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상인회한테도 강조처럼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오케이(Okay) 했으니 이것은 주민이 오케이 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격은 제가 아까 말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계속 가격은 상승해 가지고 결국에 원초 5개 값이었던 것이 2개로 육천삼백인가 사백으로 되죠, 육천삼백으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팩트(fact)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가격은 문제가 아니에요. 절차상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허점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 과거의 일이니까 일단 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당시에 은계 주민들도 난리가 났었죠. 이런 흉물을 왜 여기다 갖다 놓느냐 하면서 옮겨 달라고 해서 실제로 작년에 옮기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옮기는 비용도 들고 인제 설치했는데 이것을 옮기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나서서 그냥 일단 냅두죠. 이것 또 이제 설치했는데 뭐 또 옮깁니까? 하면서 넘어가 주셨어요, 시민들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행정감사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뭐냐 하면 작년에 설치했을 때와 지금 설치했을 때 그 퀄리티(quality) 상태를 보면요, 어쩔 수 없죠.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했기 때문에 색이 다 바래서 조금 확실히 덜해졌습니다. 예쁜 부분도 덜해지고 뿌예요. 반지의 보석은 또 뿌옇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보면 요즘에 공공 미술 프로젝트들 했던 도시들 보면, 그런데 저희와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아까도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지 링 하나에 4억 원이나 하는 인천시에서 그것 했다가 인천 시민들 분노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다 철거하는 일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방법 중에 하나는 기부하는 형태,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형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한번 과장님도 고민해 보실 수 있을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부분 생각은 지금 하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3년간, 작가들이 유지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3년간으로 저희가 최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보증 기간 보니까 2년으로 되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훈위원
네,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좀 더 한번 예산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선 빛이 바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보수가 가능한지 그것은 확인해 보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올해 또 예산이 잡혀 있죠, 공공 미술 프로젝트 예산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자, 그러면 아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당시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었어요. “이것 왜 이 예술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예술인 자격증이 있는 협회 인증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들어 주셔서 참여 공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 팀밖에 없어서 이 팀이 됐다는 설명을 주셨는데 그게 맞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한 팀밖에 경쟁이······.
이상훈위원
네, 한 팀밖에 안 들어왔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안 들어왔었죠.
이상훈위원
네, 그 이유가 그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또 예산이 잡혔으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모를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지 기존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자격 말씀하시는······.
이상훈위원
네, 자격, 지원 자격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서 이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교부할 때에 거기의 조건이라고 해야 되려나, 그 운영······.
이상훈위원
어, 맞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때도 그 이유를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사건이 드러났고 그러면 두 번째 하게 될 때는 이 공모 자체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 예술인을 특화해서 특정해서 이 공모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 예술인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는 구조, 폐쇄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좀 열어주셔야 돼요. 서울시라든가 다른 유명한 도시들 공공 미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성과들을 이루어낸 도시들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공공 미술 프로젝트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디자인과 좋은 조형물이 나왔을 때는 그만큼 더 훌륭한 관광객들 유치할 수도 있는 수단인데 우리가 너무 폐쇄적인 구조로 공모 자격 자체를 낮추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창의적으로 예술 감각이 있는 분들이 도전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하게 될 때는 적어도 그 구조를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주민과의 결국에는 여러 가지 뉴스 검색만 하면 공공 조형물 가지고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주민과의 소통 부재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선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볼 수도 있고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하면 저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임박하게 하지 말고 저번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시간도 좀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원래 기존에는 홍보 계획 부분에 관공서 및 'SNS',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하고 작품 소개에 전단지 제작해서 관공서에 비치해 놓겠다고 홍보 계획을 잡아 놨었어요, 사업 계획서에. 그런데 이것 하나도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워낙 시끄러워서 안 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과거에 이런 홍보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홍보 계획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내년도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고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검토해서 참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오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고 참여, 아마 그게 전공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는 아니더라도 같이 프로모터 자리든 아니면 그 팀에 이루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자격을 좀 더 유연하게 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하다 보니까 예총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그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관계자라서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제가 문화예술과에 부탁드렸던 것이 여러 차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꼭, 예총이 훌륭한 집단이시고 예총에서 우리 시흥의 문화를 위해서 발전해 주시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시지만 가끔씩 그런 소속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뛰어난 분들의 창의성으로 인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게 문화 예술 영역이라 꼭 예총이라는 것에만 한정을 두지 말아달라는 것을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은계호수 공공 예술 프로젝트 관련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체육 시설 운영 및 시민운동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안건 체육 시설 운영 및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 시설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공 체육 시설은 크게 시 직영과 위탁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25개의 공공 체육 시설 중 시 직영 시설 50개, 시흥도시공사 위탁 운영 시설 24개, 체육 단체 위탁 운영 시설 51개입니다. 각 체육 시설은 인터넷 예약, 전화 예약, 상시 개방 등의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시설별 관리 주체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 173쪽부터 17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 시설 재무 경영 관련하여 시흥도시공사 위탁 시설 중 현재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시흥국민체육센터 등 21개소에서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의 총수익금은 약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체육 시설 수익금 현황은 책자 178쪽부터 18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종목들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또 많이 부족한 종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종목이라기보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있다 나오는 포동 종합운동장이 일단 있고요, 장현동 다목적 체육관 및 반다비 체육관 건립 계획이 있고요, 목감동 실외 체육 시설 그리고 신천동 실외 체육 시설, 장곡동 실외 체육 시설, 배곧 북단 실외 체육 시설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은계 다목적 체육관, 목감동은 참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설명을 좀 이따가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구기 종목 위주로, 체육관 위주로 좀 운영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종목 단체 쪽으로 이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체육 시설의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기업 세 군데에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공휴일은 토요일하고 공휴일, 일요일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체육관이라든지 도시공사 쪽에서, 도시공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육 시설······.
체육진흥과의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휴무일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은데 어떤 자료를······.
휴무일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 풋살장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착오가 있었고요,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법정 공휴일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충일처럼.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네, 네.
일단 정확히······.
네, 적극······.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요일은요, 저희 지금 수영장은······.
네, 수영장은 물 수질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청소하고 같이 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주일에 일요일 날 하루는 휴장으로 계속적으로 체육진흥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로.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그렇게 맞춰서 했는데 청소년재단에서 별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상변 처장님께서······.
물론 그 부분도 5일 근무, 그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빼고 이제 6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피아 수영장까지.
네, 네.
계획되고 있는 것까지 하면 10개까지 지금 늘어날 계획인 것 같습니다.
4개가 더, 네, 네.
타 시군의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네, 맞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네.
네, 적자 운영 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인근 시하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안산, 부천, 안양시보다는 저희가 약간 좀 비싼 체계입니다, 이용 요금이.
네, 살짝 비쌉니다, 살짝. 그리고 광명시나 인천시보다는 저희가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안산시라든지 안양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50프로(%) 가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책으로서는 관외 거주자에 대한 50프로(%) 가산제라든지 강습 수영자들이 자유 수영 요금을 별도로 징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또 인근 시군에는 자유 수영제는 별도로 좀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 전반적인 요금을 전체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 이렇게 좀 하더라도······.
네, 광명시는 저희보다 비쌉니다.
네.
네, 저도 그동안 있는 동안 느낀 부분 위원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운영 면이라든지 요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체육진흥과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의 역할은 가장 큰 것은 시흥시 시민들의, 특히 체육인을 비롯한 체육인이 아닌 분들까지 체육으로 인한 건강한 시민들을 육성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의 그 역할을 체육진흥과는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한다고······.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들을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신거죠잉.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제가 뭐 굳이 세세하게 얘기 안 드려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집행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려고 하는데 진흥과는 아직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만 하더라도 제가 체육 시설 운영, 체육 시설 실내외 전체 대관 현황 일체를 좀 달라고 하면서 카테고리를 한 15개를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과장님은 처음에 이걸 갖다주신 것이지. 이것 책자에 똑같이 있는 것인데 그냥 눈으로 딱 보여요, 이게? 여기에다 이렇게 쭉 카테고리 그냥 여기다 달아갖고 주면 이것 보고 이것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주는 거야, 이것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했더니 이것으로 온 거야, 이제. 이것으로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갖다주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종목별로 관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뽑아주시는 것이, 이것은 과장님은 행감 우리하고 전투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줄 테니까 필요하시면 위원님이 다 그냥 목록별로 저 체육관별로 싹 해가지고 와서 질의해라, 이런 것으로 주신 것으로밖에 저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위원장님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줘서 이 글씨가요, (글씨를 가리키며) 이 안에 글씨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이것 과장님 와서 읽어보실래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15개 정도 카테고리 주고 마지막에 빠진 것이 접수 민원 내역이 안 들어왔어요. 그건 어디서 볼까요? 행감 목록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렇게 그냥 성의껏 줬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접수 민원 내역 빠져 있어요. 안 주실 거예요? 접수, 민원 접수된 것 없어요, 그러면?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라도 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끝나고 주면 뭐합니까? 아니, 목록을 줬는데도 다 못 갖고오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이것 한 부 주면서 이것으로 다 대신 되겠지. 그렇게 얼렁뚱땅 뭉개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이거 행감 끝나고 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체육진흥과 역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왜 체육진흥과는, 밖에 나가면 저희들이 이상한 사람 돼요. 왜 위원님은 체육진흥과만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시냐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요구에 맞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는 맨 체육진흥과만 혼내는 사람이에요. 이것 갖고 이 자료 가지고 뭐를 합니까? 뭐를 해. 다 지금 그냥 이 자료가 부실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행감 자료를 제가 다 찾아갖고 제가 질의하는 이게 맞습니까? 자료를 제대로 주면 거기서 보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왜 이게 잘못됐느냐, 이것은 잘했다 하고 해 드려야 되는데 모든 자료를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제가 그냥 다 찾아서 제가 질의하고 과장님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답변만 딱딱딱 하고 이게 행감이에요? 체육진흥과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체육진흥과 올해 1년 예산 얼마냐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쪽으로 56억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요. 아니, 51억 원······.
박춘호위원장
네? 크게 대답하세요, 크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쪽으로 51억 원 되어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체육회 51억 원.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저기 ‘K3’ 쪽으로 26억 원 배정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체육진흥과 그러니까 총 가지고 올해 집행한 예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장애인체육회까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배정돼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체육회 51억 원, ‘K3’ 26억 원, 장애인체육회는 얼마야?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가 한 18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18억 원?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다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나머지는 우리 시 저기,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나머지 얼마? 얼마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박춘호위원장
기억 못 한다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오후에 그것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왜 오셨어요? 과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행정사무감사 수감 받으러 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분이 자기 진흥과 예산을 모른다고?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것 올해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1월 달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체육회, 'K3', 장애인체육회 내용은 알고 나머지 소관 우리 체육진흥과 내부 것은 모른다는 게 지금······. 빨리 책자 보세요!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옆에 팀장님 쪽지 적어주세요! 아, 진짜. 얼마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전체 체육진흥과 255억 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255억 원, 그러면 아까 이것 세 군데 포한한 것이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다 포함해서 255억 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체육회, 'K3', 장애인체육회 다 포함돼서 255억 원?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알고 오셔야지. 자, 과장님 실망시키지 마시고 도시공사 본부장님이든 저기도 같이 거기 계셔서 다른 것은 지금 서명범 위원님 대충 하셨고, 수영장 한번 볼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아까 6개라고 그러셨어요, 저기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4개가 예정되어 있다는데 목감하고 배곧 북단하고 또 어디입니까? 4개가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그것은 조금 전에 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춘호위원장
아니, 긍게 본부장님이든 체육진흥과장님이든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목감에 내년에 개장해서 준공······.
박춘호위원장
일단 목감은 공사 중입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공사 중이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리고 배곧에······.
박춘호위원장
배곧 북단은 아직 시작 안 했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리고 지금 현재 엊그제 제가 들은 사항인데요, 배곧에 서울대 캠퍼스 안에 거기서 짓고 계획을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고요.
박춘호위원장
배곧에 서울대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안에 지금 하려고 설계를 들어갔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배곧 북단에도 생기고 저 끝에 남단에도 하나 생기고 그러는 거네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제가 그렇게 지금 설명 들었고요.
박춘호위원장
자, 또 그리고 하나 어디입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또 하나는 지금 소래초에 거기에 복합 시설······.
박춘호위원장
소래초 복합 시설 그 지하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거기 있지만 그 학교 거기 지하에 수영장을 하나 짓는다고 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엊그저께 현장 방문 했을 때 그 했던 그 부분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거, 그러면 공사는 교육청이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마 시흥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시흥시민이 사용할 것이니까 교육청이 시설을 하고 우리가 관리한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저도 지금 현재까지, 네,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들은 사항인데요, 저도 이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다른 데서 또 하나 지금 말이 오간다는······.
박춘호위원장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안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현재는 한 개 더 있어서 그러면 5개네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6개 현재 있고 5개가 공사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고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조금 있으면 우리 20개 동인데 그냥 동별로 다 거의 하나씩 생기겠네요, 수영장. 수영장 많은 시흥시 되겠네요잉. 이야, 진짜들 너무하시고 계획도 없이 그냥 해 주면 다 해 주고, 네, 좋습니다. 뭐 수영장 많이 해서 그냥 하셔요. 자, 수영장 1개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박춘호위원장
1년에 예산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아까 체육진흥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작년에 1년 동안에 지금 현재 수영장 5개를 운영을 하는 데 세금이 62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하나에 12억 2,000만 원, 12억 원이 들어가는데 월로 할 경우에 수영장 하나에 1억 원 세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자세하게 내용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영장 5개 1년 운영하는 금액이 62억 원이랍니다. 어떻게 수영장 하나에, 네? 한 달에 1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게, 1억 원이 본부장님 말씀 주신 김에 지금 제가 이것을 볼게요. 자, 그 1억 원이 지금 이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은계1어울림센터가 작년에 수입이 사천사백오십삼만 이십칠만 삼천 원이었어요. 사천사백 맞나요, 이게? 금액도 잘못 짚어왔어요, 보니까. 사십사 콤마, 오십삼 콤마, 이칠삼으로 되어 있네. 과장님 보이세요, 글씨? 보이세요,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은계어울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 수익이 5억 1,000만 원이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사업 수익이 5억 1,000만 원이고 사업 비용이 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이 1년으로 따졌을 때 11억 원 정도가······.
박춘호위원장
17억 원이 아니고 1억 원인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4,400만 원 수입이 들어온 것이고 지출이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랑 보는 게 다르신 것 같은데······.
박춘호위원장
긴장하고 보세요! 그냥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지금 숫자 이것도 잘못 체크해 오신 거잖아, 지금 보니까. 작년에 8,397명이 여기에 오신 거죠? 아, 빨리빨리 답하세요, 아. 금방금방 체크 안 돼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뭐 이것 준 게 페이지도 없는데 뭘 페이지를 봐요. 그냥 마지막 장 보세요, 마지막 장, 아. 102번 보세요, 120번. 다 알려줘. 다 알려줘. 도대체 뭘 갖고 하라는 것인지. 봤어요? 보셨어요?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보셨냐고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숫자 잘못 체크한 거죠? 잘못 체크하신 거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떤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호위원장
지금 거기 102번 보셨죠? 은계1어울림센터 여기 수영장이죠? 수영장이죠, 은계1어울림센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숫자 잘못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4,453만 원이 수입이라고 보면 되겠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출은 1억 6,200만 원이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밑에는 4,5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5,200만 원이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밑에는 2,900만 원이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3,000만 원 돈 되는데 지출은 1억 2,600만 원이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3,700만 원에 1억 7,800만 원, 2,700만 원에 4,5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데는 7억 1,500만 원인데 7억 6,800만 원, 맞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적자 폭이 4배 이상씩 나고 막 이렇게 나는데 이게 월 1억 원이 되는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서 그러면 수영장 하나가 한 달에 한 2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평균 12억 원 적자라고 도시공사로부터 저도 들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2억 원인데, 12억 원인데 지금 여기에 4,400만 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1억 6,000만 원이면······.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연 12억 원이니까 월 1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월 1억 원씩 적자 난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수영장을 계속, 서명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계속 해야 될까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 다른 것 안산, 부천, 안양 이런 것은 비교하지 마요. 남의 자치단체 적자 나든 말든 그것은 그쪽 사정이지. 그쪽 나니까 우리도 난다. 그것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것만 갖고 해야지, 우리 것.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지율을 높이고 할 겸 아까 제가 요금을 올린다거나 운영 방법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런 것 검토해 보셨냐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검토······.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것을 그냥 당연히 그냥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적자 폭 감안하고 간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과장님이 관심 있으시면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릴 수 있고 이게 너무 적자 폭이 큽니다. 현실화해야 됩니다. 민간 위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수영장 문 닫아야 됩니다. 3,600원짜리 7,200원 7,500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런 것 검토해서 해 볼 생각 전혀 안 하셨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앞으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앞으로 뭘 합니까? 앞으로 해도 의미 없어요. 그냥 현실화해서 민간 위탁을 하든지 문 닫든지 하세요. 밑 빠진 독에 언제까지 물 부을 것입니까? 엊그저께 가서 현장에 가서 그 얘기 안 드렸지만 우리도 여기 이 숫자로 나누어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물론 그것은 뭐라고는 못 하겠습니다만 평생학습과는 수영장 리모델링한다고 부천, 안산에서, 안산 이용하던 그분들이 이쪽으로도 지금 오신다고 그랬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분들도 그냥 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냥 그분들은 다 그럴 것 아니에요. 소문 자기들끼리 입소문 나서 시흥에 있는 수영장 가면 3,600원 싸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자 해서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사용하고 그냥 여기서 사우나까지 샤워까지 다 하고 가니까 그냥 거저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제재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민간에서 운영하는 목욕탕도 쉽게 말하면 9,000원입니다, 9,000원 지금. 지금 저기 포동이나 하상이나 하중동 쪽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민간 헬스장,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문 닫을 직전이에요, 파산 직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출 수가. 그런데도 체육진흥과는 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니, 이런 것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잖아요? 수영장 하나에 1억 원이 적자가 나는데 여기서 지금 5개를 앞으로 더하겠다고 이 계획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 안 하는 게 이게 지금 맞습니까? 연휴나 명절에요, 수영장 가동하기 위해서는 온도 1도만 올리려고 하더라도 보일러 4시간, 5시간 작동해야 되고 직원 1명이 근무해야 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명절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문 닫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고정으로 1억 원씩 적자 나서 들어가는 것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서 수영장이든 체육관이든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냥 후보들이 낸 공약을 우리가 검토를 해 줍니까? 국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옵니까?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배곧 북단에 지금 체육관, 수영장 딸린 체육관 짓겠다고 하는데 서울대 캠퍼스 안에다 또 하겠다고요? 그것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배곧 북단 1차 사업에는 수영장은 아직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미 다 얘기는 다 돌았는데 뭘 안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총선에서도 공약집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것 검토 다 했잖아요, 부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집 다 집행부 검토했잖아요! 거기서 걸러서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검토하면 다 하잖아요? 왜? 국비 그것 조금 더 그것 가지고 그 조금 받아서 그것 가져오는 것 그것 받아보려고 시비는 얼마, 그보다 몇 배 더 들어가는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검토해서 오케이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62억 원이 적자 폭이 들어갔으면 올해 또 들어가고 이보다 더 62억 원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가든지. 그냥 그렇게 해도 막 그냥 수영장 오픈(open)해서 가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고 넘어가면 끝나겠죠, 더 이상 뭐 저기는 없으니까. 자, 과장님 여기서 약속 하나 합시다. 이것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답변 가져오시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실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떤 현실화시키자고.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정리 검토하도록 하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넘어간 것이고. 자, 여기서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도저히 이 1년에 62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 적자 폭을 메꿔줄 수 있는 능력 안 되잖아요, 이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보고드려서 하시고 나머지 지금 5개 하겠다고 목감은 이미 진행 중이니까 놔두더라도 4개는 전면 백지화 보고드리시고.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전면 백지화를 제가 저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백지화 시장님께 건의드리라고요! 지금 운영 중인 6개 수영장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이 소수 인원 이 사람들만 시민입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62억 원씩 여기 갖다가 그냥 적자 폭 메꿔줘요? 그런 것 안양, 부천, 광명 생각하지 마시라고. 거기도 적자 폭 메꿔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왜 남의 집 우리가 걱정해 줘. 그것까지 생각해 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62억 원 세금이 들어가고도 여기에 보면 또 운영비로 해서 직원 인건비, 관리비, 강사 인건비, 보조 강사 기간제 이분들도 다 주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수영장, 적자 나는 수영장 운영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그러면 1년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억 원대 되겠네요잉.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자, 과장님 좋아하는 안산, 부천, 안양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1년에 얼마씩 적자 납니까? 자료 있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 자료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 요금······.
박춘호위원장
그냥 거기도 적자 나는 것 시에서 계속 메꿔주고 있다, 그 얘기하시려고 그랬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요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요금도, 네? 그쪽이 우리 3,600원 받고 그 집이 싸든 비싸든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게 책정하면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5,000원 받는다고 그래서 안양이 3,000원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이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안 가요. 정확한 자료 없으면 남의 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것 챙기세요, 우리 것. 그것 아까 서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 과장님이 뭐 해 줄 것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을 왜 남의 것을 걱정하고 계셔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어요, 정왕동에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1층에 있는 사물함 정리하시라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다 적절한 공간에 배치해서 복도에 1층 로비에 있는 것 다 치우세요. 그리고 안내 데스크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좀 보시고 좀 하세요. 그리고 엊그저께 현장 방문했을 때 나왔던 그런 것 다 좀 처리하시고.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저기 체육관 가지고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수영장 하실 거예요? 종합운동장 하실 것인가요?
저기 종합운동장이요.
박춘호위원장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이건섭위원
아,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자, 과장님 여기까지는 좀 앞에는 하고요, 종합운동장 좀 봐 볼게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제안 설명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따로 하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오케이. 그러면 나오셔서 종합운동장 제안 설명하세요. 마치고 질의할게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다음으로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포동 67-207번지 일원 기존 체육 시설을 포함한 약 12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내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당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사업 부지 일부 협의 매수 등으로 총 178억 원이 기지출되었으며 2024년 현재 소액의 잔여 예산 외 추가 확보 예산은 없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 토지 수용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에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2021년 이래로 총 3회의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진행하였으나 경제성 보완, 외부 재원 확보 등의 사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단계와 정부 산하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산출된 1,270억 원대 예상 사업비로 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산출 이후 4년여가 지난 현재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전에 유사 건설 사례에 근거해 산출된 당초 공사비를 용역사를 통해서 현행화해 본 결과 건설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을 초과한다는 산출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초 추진하던 1,200억 원대 사업비로 중앙투자심사를 재추진하여 통과하여도 추후 30프로(%) 이상 사업비 증액 시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상 기존 사업비로 투자 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는 중앙 부처는 기존 의뢰 사업비보다 30프로(%)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투자 심사를 의뢰하기에 사전 절차인 타당성 조사 재시행 후 투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부서는 행안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조사 재시행을 추진하여 사업비 재검토를 받은 후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재시도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기완료된 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 미매입 토지에 대한 수용 추진이 가능한 점, 투자 심사 통과를 전제로 도비 등 외부 재원의 확보 협의가 가능한 점 등의 사유로 당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이 필요함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저를 속이는 거예요? 저 속이시려고 그래요?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체육 시설 운영 및 시민운동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것을 나눠서 해요?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한 번에 내가 다 제안 설명 보고하라고 그랬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따로 다 건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듣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부분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제가 처음에 이렇게 다 하라고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체육 시설 운영 및 시민운동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제가 했는데 지금 따로따로 한다고요? 지금 뭐 그냥 이것 잠깐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거기 앉아 계셔요! 저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시민운동장 건립이 2026년부터 준비됐었죠? 2016년인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2016년부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자료는 달랑 한 장 반이에요, 책자에 나오는 자료는. 거의 두 장도 안 돼요. 두 장도 안 돼. 이 자료 보고 무슨, 이 자료 보고 무슨 행감을 할까요, 과장님?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다못해 이런 조감도라도 하나, 조감도라도 하나 넣어놓지. 행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네? 제대로 성의 있게 주셔야죠, 성의 있게. 과장님 기존에 인조 잔디 구장, 보조 구장, 인라인장, 농구장, 풋살장, 야외 테니스장, 네 면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왔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종합운동장 3층 주차 타워 3층 플러스 지붕 층까지 하겠다고 하는 게 언제쯤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추가 시설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기존 시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가 시설이라고 표현했던 종합운동장하고 주차 타워가 최종적으로 더 하겠다는 시설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 추가 시설이 추가 시설을 하겠다고 한 시점이 언제냐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축소해서 제출하려고 했던 것이 2023년 말이었고요, 올 초에 중앙투자심사를 제출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것하고 다 이 자료가 다 달라요. 이게 아마 가장 먼저 나온 자료 같은데 여기에는 뭐 우리 임병택 시장님, 김태정 부시장님 있을 때부터 했었으면, 임익빈 체육진흥과장 있었을 때면 2016년인 것 같은데 여기는 사업 기간이 2026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갑자기 2년 늘어서 2028년으로 돼 있고 사업비는 최초에 1,500억 원 공사비, 보상비 포함해서 이게 2019년 사업 계획 수립 당시 추정 사업비였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 사이에 변경이 돼가지고 2,232억 원으로 뛰었어요, 공사 비용도 뭐 두 배 뛰었고요. 물가 변동 반영 사업비 추정액 재산출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간단하게 깔끔하게 시비 딱 들어와 있어요. 50만 명 이상의 인구 가진 17개 시군 중에서 시흥이 유일하게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뭐 50만 명 되면 종합운동장 있어야 되는 법적 항목 있어요? 없죠? 부족한 체육 인프라 확충 및 규모 있는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50만 명 이상의 성장도시로서의 시흥시 위상을 제고한다, 뭐 종합운동장 하나 없어가지고 이런 것 못 하는 것은 없잖아요? 중앙투자심사도 못 받고 자꾸 철회하는데 뭘 매번 바꿔서 이렇게 하시려고. 또 뒤에는 보면 1,271억 원이 들어갔던 사업비가 뭐 1,500억 원 갔다가 1,270억 원 갔다가 2,232억 원 갔다가 날짜도 준공 날짜도 틀리고 사업비도 다 틀리고 또 하나 과장님 보면 이것 뭐 언제적인지 모르지만요, 시민종합운동장 2026년 완공이라고 또 나와 있어, 이 자료는. 여기에는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조성하겠다고 1,270억 원짜리 사업 계획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기사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기사를 들어 보이며) 중부일보에서 2019년도 처음에 나왔던 기사 같아요. 시흥시 종합운동장 건립 가시화. 2022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목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2020년 3월 달에 종합운동장 2022년 4월 말 준공 목표, 시흥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급물살, 여기는 또 총사업비 1,100억 원이에요, 2020년 3월에 나온 기사는. 2021년 3월에 나온 기사 또 여기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계획 차질 없나 해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던 것이고요. 여기는 또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고 또 나왔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수영장 건 시장님 보고드릴 때 이것도 보고 하나 해 주세요. 시흥시 시민종합운동장 전면 재검토하자고. 예산도 없잖아요, 지금? 2,232억 원 예산 없잖아요? 그런다고 이것을 뭐 앞으로도 지금 10년 가차이 준비해 왔는데 돈 없으니까 이것을 앞으로도 10년에 걸쳐서 200억 원씩 투자해서 10년 동안 해서 만들 것 아니잖아요? 빨라야 2년에 만들 것인데 1,100억 원씩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마련할 때까지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하실 의향 있으세요? 땅만 확보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야? 수영장도 5개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인데 그 돈도 있고 2,232억 원 종합운동장 지어야 될 돈도 필요하고 매년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상황 오네요. 건의하실래요? 대답해 보세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인지 후세에 멋있는 과장으로 남으려면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그때 당시 과장님 선택이 옳았다, 이런 대답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전면 재검토하자는데 그것 어려워요? 어차피 지금 임병택 시장님 남은 임기 2년 안에 못 할 거잖아요, 사업 진행?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2차 시행을 하고 내년도 초에 중앙투자심사를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타당성 조사 재추진해서 가능성도 지금 현재 희박하지만 된다 한들 돈 있냐고요, 예산. 200억 원씩 들여갖고 10년 동안 지으려고? 이것 하면 국비, 도비 얼마나 받아올 수 있어요? 국비······.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도에서 도비 지원 얘기가 그동안 있었고요.
박춘호위원장
얼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총사업비의 한 10프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10프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20억 원, 도비 20억 원.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20억 원 이상을······.
박춘호위원장
국비는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국비는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2,232억 원에서 20억 원 빼면 2,212억 원이 우리 것인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하반기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행을 하다 보면 이 2,232억 원 공사비가 지금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요, 이 공사비가 조금 저희는 적정치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냥 과장님, 단순하게 그냥 지금 포동에 있는 운동장 조금 보수해서 반 타원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 거기서 몇천 명 관중석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고 정왕체육공원 지금 거기 있는 축구장 그것 약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타원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100억 원, 200억 원 정도 들여서 그냥 종합운동장 2개 가져가시죠? 그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일 것 같아요. 그 종합운동장 만들려면 주변 교통, 도로 다 지금 다시 4차선 늘려야 되잖아요? 이 종합운동장만 2,232억 원인데 주변 인프라 구축하려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 돈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시장님한테 쿨(cool)하게 수영장 그냥 민간 위탁을 하든지 현실화 좀 하자고 건의하시고 종합운동장도 전면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하셔요. 언제까지 이것 가지고 계속 지금 있을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 재추진하는 것 안 나올 거잖아요, 지금? 이것 지금 한 번 못 받은 것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수정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가야지, 왜 이것을. 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조사 용역하면 또 용역비 들어가고 이게 언제 또 6개월짜리, 1년짜리 용역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28년도에 한다? 2030년 또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뭐 어때요, 종합운동장 없으면? 포동하고 정왕동 체육공원 2개 운동장 잘 활용하면 더 훨씬 낫잖아요? 큰 것 그것 하나 지으면요, 과장님 저기 이게 지금 간단하게 급하게 뽑은 것인데 안산의 와스타디움 지금 본예산이 6억 3,000만 원 잡아져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이겠죠? 이것 하나 지어놓고 경기도체육대회 이것 한 번 유치해서 이것 하고 나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냥 놀릴 거잖아요? 체육종합운동장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저기 하겠네.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한 번 쓰겠네, 1년에. 뭐 하러 2,000억 원 들여갖고 이것 합니까? 종합운동장 없어서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서 문체부에서 페널티 받는 것 없잖아요? 없으면 어때요? 31개 시군에서 시흥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 안 갖고 있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는 포동하고 정왕구장 좀 해서 쓰면 되지. 위원님들의 행감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자고 하는데 되지도 않는 검토만 하신다고 거기서 버팅길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시장님께 건의해 보시라고요. 수영장 5개 운영하는 데 62억 원 세금 들어가고 종합운동장 1,270억 원짜리가 2,232억 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 전면 재검토하자고 건의하시라고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것 지금 행정이 타당성 있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뭐 서울대에다가 다 이렇게 해 주고 우리 지금 저기 있습니까? 과장님, 저 서울대 축구장하고 야구장 우리 시의 시민들, 동호인들 쓰고 있어요?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시가 만들어주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공갈에 속아난 것이죠, 지금. 그 사람들 공갈치고 있잖아요? 안 주잖아요, 이것 핑계대고 저것 핑계 대고? 컨벤션홀(convention hall)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어디서 뭔 행사 하나 하려고 하면 몇백만 원 그냥 사용료 내라고 그러고. 시는 또 잘 빌리더라고, 돈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자, 정리할 테니까 과장님 대답하세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시장님께 건의하실 것이죠? 하실 것이죠? 시장님 보고 안 드릴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정왕동체육공원 축구장은 ‘K3’ 홈경기 구장으로도 쓰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이브리드(hybrid) 잔디도 조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K3’가 쓰는 것 이제 하이브리드 인조 잔디 구장으로 바뀌면 쓸 것이고 또 희망 구장에도 두면 좋은 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 써도 돼요. 부족한 부분들은 거기다가 좀 하면 되지. 갑자기 엊그저께는 느닷없이 우리도 모르는 거기에 18홀짜리 파크골프(park golf)가 희망공원에 들어간다고 막 그런 얘기가 밖에서 돌고 있고 전혀 우리는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도에서 5억 원 갖고 온 돈이 아까우면 제대로 처음부터 준비를 해갖고 해야지. 저쪽에서, 저쪽에다 하려고 했더니 반대하니까 이쪽에 가서 슬그머니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진짜 행정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매번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시설 저쪽으로 갖다 놓고, 저쪽 것 여기다 놓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숨기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생명공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희망공원으로 옮기는 검토 부분은 대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최근에 근래에 와서야 이제 의사 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은계파크골프장이랑 희망공원 부지랑 같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설명해 주셔서 아는데 똑같은 거잖아. 우리가 왜 밖에서 밖의 행사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듣냐고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밖에서 먼저 듣고 알았어요. 매번 집행부는 그래. 아니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2,000억 원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저뿐만 아니라 네 분 계시는 위원님들 물어보세요. 밖에서 다 먼저 들었어요. 이번 건도 그래요. 파크골프도 저도 물론 언론을 통해서 다 보고 있었어요. 거기 안 된다. 학교 근처니까 대체 부지 아마 찾겠지. 그 정도는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행사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그냥 축제 분위기더만요, 어디에다가 해 준다 했다고. 그러면 행사에 앉아 있는, 참석했던 위원님들은 뭐냐고요. 전혀 모르고 거기 가서 내용을 거기서 알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 자, 마무리할 테니까 과장님,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자료 가져오시고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수영장 건, 종합운동장 건 보고하세요.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인데 제가 지역구가 과림, 매화, 목감, 능곡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혹시 과장님 제 지역구에 동장님으로 오실 계획이 있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말씀드리기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밖에서 도는 소문하고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아, 그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 소문이 저도 밖에서 들어갖고 그래서 사실 확인을, 이것 인사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제 지역구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한번 좀 해 보려고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벌써 소문이 난다는 것이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왜 의회나 인사의 어떤 보안인데 이게 왜 밖에서 그렇게 소문이 날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포동운동장 테니스 칠 때 관중석 스테인리스인가 철제로 지금 용접하는 데 그 부분 주말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부분에 공이 넘어가니까 안전 대책 안 돼 있고 선수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용접하고 있는데 거기를 잡고 공을 줍고 그래서 그런 안전 대책 그다음에 여기 중앙정인가요, 궁도?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이건섭위원
네, 지난번에 그것은 팀장님께서 그것을 강화 유리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 질책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10미터(m) 아니에요,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10미터(m)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원인을 좀 잘 분석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제가 거기 20분 정도 있는데 보니까 저도 무섭더라고요, 활 맞을까 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산했는데 145미터(m)를 한 2초 정도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활이. 계산하면 대충 시속 270킬로미터(km)로 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바를 하는지 심판으로 있는 분들이 무서워갖고 다 패널 주변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아예 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는데 근본적인 대책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국궁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지금 강화 유리로 하는 것보다는, 다만 저희가 10미터(m) 부분하고 부지 자체가 좁은데다가 옆으로 뺄 공간이 없었고요. 사실상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과녁이 지금 4개가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구장 설계가 3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국궁 동호인분들께서 하나를 늘려 달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고전막 위치가 좁게 된 것이고 위험해진 결과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갖다가······.
이건섭위원
땅 형세를 봤을 때 더 확장이 안 되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부지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과녁을 갖다가 하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고전막을 좀 뒤로 빼서 법면에다가 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법면도 우리 부지인지 아닌지는 봐야겠지만 법면을 가게 되면 저희가 왜 그것을 갖다가 안 했냐면 공사비라든지 예산의 투입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우리가 강화 유리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문제는 제가 안전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270킬로미터(km)로 오는 화살을 재수 없이 맞았다고 그러면 강화 유리로는 안 되고 인명 사고 나는데 그 시흥시장기 대회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것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첫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 그런 인사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져요? 시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하더라도 안전이 최고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거기 강화 유리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클라이밍장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지도자 부재로 인해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시설도 잘 활용을 못 하는 입장에서 또 계속 짓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채 관련해서 15개 항목으로 해서 보니까 13개 항목 중에 5개가 체육진흥과 관련이더라고요.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1,3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가는데 시민운동장 박춘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2023년도 말 물가 변동 반영해서 2,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도에 뭐 다시 또 심사를 거쳐서 중투를 한다고 그러면 또 더 금액이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또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할까 그것이죠, 가당키나 할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2,232억 원이라는 것은 용역사에서 산출을 한 내용이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증가가 될 것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최초 1,270억 원에서 2,232억 원으로 나왔던 것이 저희도 좀 너무 과하게 나왔다, 과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이것은 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어도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2차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944억 원 지방채 발급이 되고 또 예산법무과에서는 8월 15일 정도 되면 또 내년도 것이 나오니까 또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중투에 과연 통과될까? 우리 시 지방재정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또 올해부터 또 시작이 됐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시작됐고 가장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일몰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단절 토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재정이 없대요. 단절 토지도 작년인가 7개 풀렸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것에 대한 또 재정, 그러면 이것 매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몰 사업에 대한 부분 단절 토지에 대한 도시 계획 부분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중투에 이게 통과될까라는 것이 의문 사항이 계속 드는 것인데 차라리 저도 박춘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설 운동장 개념으로 해서 하고 지금 정왕동에도 체육 시설 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주차난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K3'가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 또 잔디 바꾸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리드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교체 중에 있고요. 이제 10월쯤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배드민턴 대회를 하든 모든 대회 하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시민종합운동장 이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요, 거기 그렇게 해서 4만 평 정도 해서 세우잖아요? 지금 도로 보세요. 지금 축구대회 하나 해도 도로가 완전히 다 막혀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에다가.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가 진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 관련한 부서들이 총체적으로 달려들어서 거기에 대한 입구 부분이 최소한 4차선, 6차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지금 포동이 재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지구 지정이? 그런 어떤 광역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거기 4만 평에 그 시설을 한다 그러면 대회 하나 치를 때면 엄청난 교통 혼잡부터 해서 난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도 임병택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체육진흥과가 진행할 부분이 아니라 체육진흥과가 메인(main)이 되지만 도시 계획이나 도로나 이런 전체적으로 크게 관점을 높여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 계획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 임병택 시장님 임기 내에 가능할 거냐고 그랬더니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차기 시장님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것 안 봐도 지금 이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차기 시장한테는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서 원점 재검토니 이것 차기 시장 할 때도 과연 될까요?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체육진흥과가 용기를 내서 시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하고 정왕동이나 포동운동장을 조금 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정왕동 같은 경우 지금 주차난이 심한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부분에 ‘K3’가 쓰고 있는 운동장에 지하화를 해서 조금 리모델링하든가 그러면 대체로 희망 구장에서도 ‘K3’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네, 그런 어떤 좀 다각적인 검토를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지. 시장님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여놨는데 이제 임기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차기 시장한테는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주는 부분이죠. 차기 시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다이어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이죠. 특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1,300억 원이에요, 지방채 발급하는 그 다섯 가지 안 정도도.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서명범 위원님이 지금 수영장 얘기하셨는데 20개 동에 수영장을 지금 다 해야 될 판이고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또 시민들 니즈(needs)는 강해서 일요일도 열어 달라,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도시공사도 사실상 그런 채용 문제나 이런 부분이 가능했는데 엊그저께 현충일 날 보니까 대외협력관을 뽑으셨잖아요, 도시공사? 그렇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분이 과거 사법 쪽에 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니 도시공사가 무슨 큰 잘못했나? 왜 이게 시청 공무원 행정직 하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정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그러면 대외협력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과거에 정보 관련한 사법 쪽에 있던 분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날도 제가 그 시청 국장님 보셨죠, 국장님도? 가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내빼잖아요? 과장님도 누군지 아시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도시공사도 왜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모셔갖고 서로 집행부랑 좀 계면쩍인 사이가 이렇게 되나, 도시공사 무슨 뜻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개발 사업에 앞으로 개발 사업이 계속 확장되는데요, 지금 현재 ‘GH’라든지 'LH'에서는 개방형 그 직원을 계약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분이 전문가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래서 개방직 그것을 정식 그 채용 공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 근무하신 분이 대체적으로 오는데 그때 채용한 분이 ‘GH’나 'LH'에서는 한 번도 응시를 안 했고요. 그때 응시하신 분들 중에 거기서 한 분이 있는데······.
이건섭위원
아니, 거기에 적정성이 없으면 적정성 없다고 그래서 재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뭔가를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도시공사가 뭔가 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 시청 공무원들도 그분 상대하기 그럴 거 아니에요,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에 정보 부서에 있던 분인데 그런 분들을 해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앞으로······.
이건섭위원
그날도 인사 좀 국장님들 인사 좀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그냥 내빼시더만.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도시공사도 내가 보기에는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적정성이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하든가 해야지. 그런 분들 뽑으셔 가지고 지금이야 뭐 인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어쩔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측을 못 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개발 사업에서 앞으로 매화산단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토지······.
이건섭위원
개발 사업이랑 그분이랑 무슨 관계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제가······.
이건섭위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제가, 그분께서 퇴직을 하고 이런 건설업체의 그런 업무 경험을 한 1년 이상 이렇게 봤다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섭위원
앞으로 도시공사는 그러면 검사, 국정원 출신 이런 사람들 계속 뽑겠네요, 집행부 압박하려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유득이 그때 응시한 중에, 응시하신 분 중에 그분이 그 업무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과정들을 도시공사도 겪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도시공사도.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이건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합리적 의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소명이 안 되고 그러는데 또 그런 분들이 와서 또 집행부랑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관련해서는 이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처럼 그런 부분에 시장님한테 직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문제의식을 갖고 아니면 이것을 진짜 하겠다고 그러면 제 말씀처럼 도시 계획 관련한 부서들 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것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면 지금 광역적으로 보셔야 돼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도시 계획 파트하고 협력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 공사한 지 준공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한다는 게 그게 참 그것을 왜 저렇게 체육진흥과가 분명히 그것은 협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는 도로과랑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오늘내일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광역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체육진흥과가. 그런데 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면 여기에 4만 평 정도의 시민운동장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고 쉽지도 않은 것이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 시설 운영 및 시민운동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