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무료 개방 주차장 관리 실태 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현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안건은 책자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무료 개방 주차장 관리 실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71개소 주차장 중 유료 주차장 73개소와 무료 주차장 98개소를 조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42개소, 노상 주차장 17개소, 나눔 주차장 39개소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시 및 도시공사 직원이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장기 방치 차량, 적치물 등 불편 사항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 방치 시 방치 차량으로 규정하여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2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의 규정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금지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좀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감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부담을 주기보다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동안 뭐, 이제 6월 퇴직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차량 대수가 한 30만 대 되죠, 우리 시흥시?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30만 대가 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부로 보니까 한 30만 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늘 우리 주민의 불만인 주차장이 항상 워스트(worst) 1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성훈창위원
뭐냐 하면 그것이 어느 데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선출직인데 선출직 꼭 선거 공약으로 주차장 확보를 매번 걸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번에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우리 그래도 능력 있는 과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나눠 보고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행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됐든 우리는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가 굉장히 남발되고 있다. 지금 시민이 불만 1위라고 한 것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했는데 대부분 과태료를 뗐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이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는 단속 위주예요? 아니면 주차장 확보해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에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2개 사안 다 교통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시정을, 시정 편의를 도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뭐 차 대수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상당한 돈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뭐 주차장 수요는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들이 주정차를 단속함에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커버(cover)는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민원 사항 위주로 해서 우선 처리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위주로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 외 지역으로 이렇게 주차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사안에 대해서 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뭐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성훈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 단속, 단속보다는 좀 현재 무료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해서 시민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현재의 무료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단속 인원은 22명이라는 인원을 투입하고 있죠, 지금 현재 22명?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22명이 현재 무료 주차장을 좀 나가서 이렇게 관리한다면 사실 장기 방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차량 있잖아요, 뭐 캠핑카 이런 것들?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행복을 줄 것 같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22명의 단속 인원이 전체 지금 주정차 단속 구역을 다 커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무료 주차장 사실상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장 토지 사용자가 또 다른 것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폐지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운영 사항에 뭐 나름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과에 주정차단속팀 직원이 하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인사계에다가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만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중 주차라든지 방치 차라든지 이런 것 처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주차장을,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차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주차장이 있는데 불법 주차하는, 뭐 일부는 있겠지만 그것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주차 단속보다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행감 전 부탁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근무자 데이터가 책자 데이터하고, 아니, 책자보다도 자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줬는데 근무 인원이 서로 달라요. 보면 이것 자료를 두 번 줬는데 한 사람이 준 것은 35명, 현재.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다른 한 사람이 준 것은 37명이에요. 이것 어느 것이 맞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일단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차이 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지금 기간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두 명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공사에서 낸 자료를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도시공사요, 현재 교통사업1부, 교통사업2부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이 주차 단속 주차 관리 인원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입니다. 현재 교통사업부 인력 운영 현황은 교통1부, 교통2부 해서 교통1부는 21명, 교통2부는 16명 그래서 3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 서미영, 사미영 씨가 나한테 뽑아준 것은 35명으로 뽑아줬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뽑아준 것은 37명으로 뽑아줬고. 인원 관리, 이렇게 중요한 인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뭐 우리 주차장 관리,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료 제출할 적에는 데이터가 좀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원 발생 현황이, 이것도 민원 발생 현황이 지금 우리 책자에 준 것은 100건으로 해서 줬어요, 교통행정과 67건, 도시공사 33건 하면 100건. 그런데 또 자료로 제출해 준 것 보면 313건을 줬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도시공사입니다. 3년간 발생 건수가 보면 자료 하나에는 313건, 책자에는 100건 이것이 민원 발생 저기 정리한 것이 이렇게 자료가 차이가 나거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저희 최근 3년간 주차 관련 민원 현황은 313건이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313건이 맞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책자에 나온 것이 틀렸네요? 책자에는 저 뭐야, 어떤 뭐 데이터가 틀려요? 책자는 33건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기간이 내가 3년 치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6개월 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 기준 월 산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기본적인 데이터, 그러면 지금 우리 뭐 교통행정과나 도시공사 다 그렇습니다. 이것 사실 자료를 뽑아 보면 이것이 2024년 12월 30일 기준이다, 아니면 2024년 5월 30일이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돼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성훈창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이 데이터에 신뢰성이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좀 시정해 줘서 이것 기간은 언제에서부터 언제 것인지, 기준은 언제 작성 기준인지 그런 부분을 좀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장이 지금 보면 면적이 달라요. 주소지, 주소지에 들어가서 면적을 보는 것하고 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인데 우리 관리하는, 우리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면적이 뭐 5,000제곱미터(㎡) 심지어 1만 제곱미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주차장도 많은데 제가 그 64개를 검색해 보니까 20건이 면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주소지가 2개라 그런 것인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무료 주차장 설치하면서 대표 번지를 인근 번지하고 이렇게 같이 묶이다 보니까 대표 번지를 이 번지를 썼는데 사실상 이 번지보다는 그 옆의 번지 땅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 그런 대표 번지 수기하면서 그 차이 기준인데요, 그 부분에 20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지금 산출 주차 저 뭐야, 뭐지, 요금 산출 기준도 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주차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기존의 주차장 면적하고 다르다는 이것은 굉장히 큰 행정 실수예요, 이것.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아,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료로 나눔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 없고요.
성훈창위원
참고로 20건은 유료 주차장만 내가 한 것입니다. 유료 주차장만 면적을, 내가 면적을 이렇게 스물, 64개 노외주차장 건만 64건을 해 봤어요. 거기에서 20건이 면적이 안 맞아요. 뭐 엄청 차이가 나요. 내가 보니까, 내가 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뭐야, 산출해 봤는데 1만 회배(㎡) 이상 틀리는 것이 4건이나 돼요. 네? 이렇다면 그 주소지를 갖다가 뭐 27-1, 27-2 이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정상적인 면적을 표기해 줘야 이것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것,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지 안 한지는 우리 저 뭐야, 행정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뭐 사실상 위탁 관리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요.
성훈창위원
그렇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정리해서 다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미리 이것이 어떤 표준화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조례 개정했을 때 금방, 즉시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책자 17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유지 보수 예산이 있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 유지 보수 예산을 하면서 또 도시공사에서도 자체 유지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저희들이 단가 공사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도시공사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소소한 금액,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내외 금액이라든지 뭐 그것은 소소한 금액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지 그 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에 의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봤어요. 봤는데 그 유도봉 같은 것들 이것이 얼마나 급하면 도시공사에서 이런 작업을 하느냐, 유지 보수 단가 업체가 해도 이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진짜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지 보수 업체가 와서 해야지, 이것을 왜······.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
성훈창위원
도시공사에서 유도봉을 박고 그러면 유지 보수 단가 업체가 뭣 하러 지정돼 있습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유지 보수 공사 업체, 단가 업체가 다른 데 일을 함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 있으면 좀 그 부분만 한번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당부하는 부분들이지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 단가 업체 뭐 연간 한 1억 6,000만 원 되더라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것 대부분 다 소진하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거의 소진됩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도시공사는 내가 보니까 유지 보수한 그 금액이 자체 보수를 빼놓고 한 1,2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그러면 별도로 예산 중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중복이 아니고 그 운영비라든지 그 부분에서 도시공사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사용하는 부분이라서요, 크게 예산 운영이라든지 시설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그 주차장에 보수하는 것을 어떤 직원이 합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저희 그냥 그 상주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주차 관리 요원이 하는 것이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관리 요원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어떤 소속입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도시공사 소속이죠.
성훈창위원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도시공사 소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교통, 뭐야, 교통사업부여, 아니면 뭐 어디에서, 그러니까 교통사업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엉뚱한 사람이 그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교통사업부에서.
성훈창위원
교통사업부 직원이 하는 것이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원, 저 뭐야, 이런 일이 앞으로 다반사이면 사람이 자꾸 필요할 텐데?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런 뭐 큰일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 산출식에 보면 시설 안전 유지비 해가지고 7,100만 원 정도가 서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간단한 것들입니다. 간단한 것들 이렇게 뭐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그 봉 같은 것도 여러 개······.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자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뭉개진 것이 아니고······.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파, 파손된 것······.
성훈창위원
노면 파임 이것이 간단합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노면 파임은 파임이 있으면, 그런데 많이 파인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이렇게 파여 있는 것만 부분 조합된 것은······.
성훈창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됐든 아스콘(asphalt concrete)을 이렇게 해서 메꿀 것 아닙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아스콘은 아니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슨 업체에서 가서 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업무 부분을 나는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시공사에서도 예산 잡아서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도 예산 잡아서 하고 이것은 중복 작업이에요. 이런 것은 정리를 빨리해서 유지 보수 단가가, 저 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기 우리 도시공사는 이 주차 관리만 잘하면 돼요, 주차 관리. 그 얘기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요, 다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좀 협의해 주시고, 우리 저 책자······.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잘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책자 9쪽에 보면 우리 주차장 조성 시기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조성 시기를 몰라요, 언제 조성했는지, 몇 년도에? 우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특별회계로 했을 텐데 조성 시기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부분이고 그 노외주차장이 설치했다가 또 폐지했다가 또다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틀리는 것은 괜찮은데 조성 시기가 지금 책자 보면 뭐 많이 없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또 언제 조성했는지 이런 것이······.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아주 오래전에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찾는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이제, 네.
성훈창위원
네, 그렇겠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아니, 우리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개념인데 뭐 주차장이 뭐 특별회계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것을 어떤 이력 카드를 만들어서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이력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에 보면······.
성훈창위원
거기에······.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조성 시기가 좀 안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그래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좀 세심하게 챙겨서 기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행정감사 전에 제가 데이터 안 맞는 것들 또 일부 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자료 제출할 적에 신경을 써 주셔서 이 자료를 보고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무료 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가 무료 주차장이 98개더라고요, 뭐 나눔까지 해서?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유료 주차장이 73개, 그러니까 무료가 57.3프로(％), 유료가 42.7프로(％)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면 수로 보면 무료가 9,623면, 유료가 7,291면, 그래서 무료 면 수가 56.9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가, 저 무료가 더 많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서 유료화 추진했는데요,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무료로 가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전에.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주차난 문제도 그렇지만 유료화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요금도 전에 저희들이 주차장 요금 같은 경우도 20년 전 요금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료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이 무료 주차장 조성 예산을 보니까 129억 4,5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129억 4,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시민이 이것을 가지고 돈을 지금, 제가 하는 행정감사는 돈을 받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불법 주차를 근절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장기간 방치하는 이런 주차가 너무 많다. 뭐 수치로 아까 얘기했지만 313건 3년간 나왔지만, 진짜 그 외에도 지금 불법 주차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주차하고 싶은 사람은 주차하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사실 장기간 방치된 차들이지, 실제로 삼사 일, 일주일씩 방치하는 곳도 많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차 관리,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주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7월 12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당겨지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많이 해소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뭐 연간 유지 보수 단가도 아까 얘기했지만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조성한 예산도 129억 원 정도 들어갔으면 이것이 뭔가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편리를 줘야 되는데 일부 시민이 점용해서 쓰는 이런 주차장이 너무 많다. 하여튼 그 점은 좀 주지시켜 주시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료 주차장과 유료 주차장의 구분을 우리 도시공사에 줄 때 어떤 것은 무료로 주고 어떤 것은 유로로 줍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구분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조성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바로 이관을 시켜드리는 것이고요, 이관을 하는 것이고 이관해서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 수에 따라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 전체는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저것은 없고요. 그다음 무료 주차장 같은 경우도 현재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 박차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2개월이고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는데, 처리하는 시간들이, 현재 7월 10일부터 또 「주차장법」 개정, 시행령이 바뀌면서 1개월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훈창위원
좀 이해가 안 오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장현동에 주차장을 하나 조성했어요, 노외주차장을. 그러면 이것을 무료냐 유료냐, 결론은 도시공사에 줄 때 우리 주차장, 공영 주차장 위탁 관리 그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조례로 해서 줄 때 이것은 무료로 주고 이것은 유료로 주고 공영 주차장 위탁 관리에 보면 그것이 없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무료로 주는 부분들은 임시 주차장 나눔 주차장 쪽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장곡······.
성훈창위원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98개소가 지금 무료라고 했잖아?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물론 그런 나눔 주차장도 있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주차장도 많이 있다 이것이죠, 노상······.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네, 노상 주차장에 유료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돈 받아야 관리할 것 아니에요. 돈을, 그냥 무료로 주면 관리만 하라 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지금 무료 주차장도 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그러면 거기 관리하려면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무료로 주면 무료 주차장 관리를 않고 유료 주차장만 관리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무료를 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유료로 야, 이것은 돈 받아라, 이것은 돈 받지 마라. 우리 시에서 공영 주차장 위탁 관리에 대한, 대해서 해서 줄 것 아닙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것이 유료화시켜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해서 정확하게 유료화시켜서 이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무료, 무료로 그냥 노상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유료화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오다 보니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요. 향후에는 그 부분들도 다 유료화를 해서, 유료화해서 시에서 공고를 하고 유료화 다 해서 도시공사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이 잘못됐네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렇죠? 저기 도시공사 좀 와 보십시오.
안돈의위원장
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성훈창위원
도시공사는 요금의 징수에 있어 위수탁 협약서 있죠? 알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도시공사하고의 공영 주차장 위수탁 협약서 여기를 보면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조치가 필요하고 제6조 요금의 징수 시흥시의 주차장 수탁자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징수하여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무료로 넘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탁 관리를?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는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시에서 조정해 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료라고 하면 그냥 무료로 관리한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개방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런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니, 그 무슨 기준으로, 근거로 그렇게 받느냐고요? 여기에, 아니, 위수탁 저 공영 주차장 협약서 맺어 놓은 것은 꼭 받아야, 징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받으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유료 주차장이면 여기는 꼭 받아야죠. 그런데 무료 주차장으로 저희하고 수탁 계약을 하면······.
성훈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료와 유료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 조례에. 이것은 무료로 줄 수 있다, 이것은 유료로 줄 수 있다, 어떤 시장의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현재 우리 주차장의 경영 실적을 보니까 100프로(%) 110프로(%) 갔더라고요. 이게 플러스로 갔어요. 그것이 50프로(%)도 안 되는 유료 주차장만 한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몇 명 투입됐느냐 그랬더니 인원이 저 37명,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료 주차장이 98개인데 면 수도 유료 주차장보다 많고 하면 실제로는 이익금이 지금 현재 이익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37명 집어넣어도. 이것 우리 행정에서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무료로 이렇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시민들께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행정에서 꼭 수익 창출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보다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사실 우리가 나눔 주차장 만들어 놓죠, 그러면 거기에서 돈 받으면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다가 한 3개월만 되면 돈 받아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다른 주차, 불법 주차가 거기 와서 예를 들어 렌터카 업체가 가서 그냥 고정적으로 박아놓고 또 관광버스 기사들 갖다 박아놓고 안 빼요. 그러니까 아휴, 맨날 놓아봐야 이것 주차장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고정 주차가 이렇게 많으니까 받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돈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이런 민원이 안 와요. 그런데 안 받다가 받으면 민원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최후에 그 뭐야, 조성한 주차장들이 돈을 받아라,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맨날 꽉 차 있어요. 우리 신현주차장, 목감파출소 뒤 주차장, 그 고속도로 하부 주차장, 능곡주차장 이게 다 지금 꽉 차 있어요. 안 움직여요.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공사에서 이 관리를 좀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유료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주차장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같이 유료화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나눔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돈도 받을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 박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장기 박차가 안 되게끔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돈 받는 주차장은 우리 시가 뭐 분실물 같은 것 책임져야 해요? 차량 뭐······.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차량의 어떤 뭐, 그 안에서의 사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공제 배상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차단기 설치라든지 통신 회선 이런 것까지 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수반이 됩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무료 개방 주차장 조성 현황에 보면 총 98개소인데 그중에 노외주차장이 42건이에요. 42건 중에 면 총 수를 보면 노외주차장이 2,194면이고 노상 주차장이 6,714면입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이나 나눔 주차장의 면 수를 가지고 이것을 나눠 보면 개소당 주차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소당. 그런데 그것을 다 유료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면 수가 적아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눔 주차장은 일종에 기부받아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그런 형태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돈, 지금 자꾸 돈 얘기, 뭐 유료화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쉬운 것이 돈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돈을 안 받고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노상 주차장 같은 것 저 시화산단 여기도 굉장히 면 수가 많잖아요? 제가 광명에 가서 그것을 느꼈는데 다 시니어(senior)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에 다 배치해서 돈 받아요. 지금 돈 안 받는 데는, 우리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고 안 받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밖에 없어요. 광명시 다 받아요. 안산시 도시공사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안산시 무료 주차장 없습니다. 부천시 없어요. 우리 시흥시만 유독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것이 시민을 위한다고 무료 주차장 했겠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산시 경우 없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자료를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7개소가 무료 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광명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기는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37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무료로 사용함이 예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돈을 꼭 받아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료화 추진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현재 여건에, 여건이 변해서 지금 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그런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시공사랑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걱정이라고 하는 것도, 걱정도 안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선출직이 선거 공약할 때 주차장 빼먹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주차장 확보예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주차장에 회전이 안 되고 저도 거의 외부에 나가면 유료 주차장에 주차해요. 왜, 무료는 찾을 수가 없어요, 뭐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좀 움직이면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것이요, 앞으로 그 법 시행령이 7월 13일부터 대통령 시행령 내려왔더라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7월 10일.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달간 방치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한 달 방치인데 지금 한 달을 갖다 방치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 빼내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플래카드 붙이고 하면서 장기 박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인력을 무한정 이렇게 투입하기는 또 예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투입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차단기 있잖아요? 차단기 설치하고,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차단기도 있고 어떻게 됐든 사람이 일부 그래도 투입은 되겠지만 사람 투입되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됐든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저 뭐야, 불만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리 시정 아닙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내가 혼자 오래 하려고 이렇게, 좀 쉬었다 하죠.
안돈의위원장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아주 관심 있게 꼼꼼하게 많이 검토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민원이 제일 많다는 것이 주차 공간이고 당연히 주차 위반했을 때는 벌칙금을 부과해야 맞는데 아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듯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느냐 아니면 단속을 많이 하느냐 이것이 정말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꼭 단속만은, 단속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인데 주차장은 수요 한계가 있잖아, 땅이 없잖아요? 다 개발제한구역이라 찾아도, 찾아도 없으니 무료 주차장이라도 좀 많이 찾자 하는데 저는 저한테 찾으라고 하면 찾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정왕본동 뒤 같은 경우 철도 부지 많아요, 철도청 몇 번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예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찾을 수 있다. 철도 부지는 가능하더라고, 다른 데 안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을 좀, 땅을 확보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린벨트라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차를 이고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차는 그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정책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 질의 잘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가 노외주차장 무료 주차장에 가보면 차가 두 달, 2년 있는 것도 사실 있대요, 2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 다 샅샅이 못 봐요. 관심 있어서 민원 보내면 딱지 붙여 놓고 또 잊어버리나 봐요, 내가 볼 때. 딱지가 다 바래서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 꼭 가봐야 되고 생동감 있게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엊그저께 택시쉼터 갔다 왔는데 거기도 택시쉼터에 있던 모범택시 기사님이 이것, 이것, 이것, 이것 몇 년, 2년, 1년, 몇 개월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차들이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무료 주차장의 단점은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 달씩 두 달씩 차 주차를 하냐고요, 다른 사람들 회전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성훈창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점을 좀 숙지하셔서······.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꼭 우리도 뭐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회전율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불법 주차 단속요원들이 아까 뭐 몇 명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녀서 계도는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 지나가고 나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지켜보면 그분들 차가 딱 딱지 떼고 방송 뭐 하고 지나고 나면 어느새 숨어서 그다음 바로 붙여요, 바로.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이 바로 순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니면서 방치 차량 있으면 조금 더 사진도 찍어서 좀 내고 이렇게 하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모두 합심해야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고 부족한 노외 무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에는 안 되는 일 없어요. 제가 저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야구장 앞에 있는 안산 시흥 경계선, 우리의 시 사람, 우리 시흥시 사람을 주차하게 하려면 문만 내면 돼요. 이 출입구만 내면 돼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 오기는 전부 다 팻말을 달아서 안내 있다는데 엊그저께 우리 5명 위원 가서 아무도 팻말 못 찾았어요. 이렇게 팻말 우리가 가서 눈 뜨고 찾으려고 해도 없는데 어떻게 주차를 하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 일 안 하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시민의 입장으로 일을 해야 하죠. 그렇죠? 직원들의 편리한 입장보다는 시민의 편리한 입장을 생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좀 우리 과장님이 가시니까 뭐라고 더 말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차기 후임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결국은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이용이 그러니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 가실 분한테 우리 위원들이 말하면 대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항상 시작하는 매너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후임자들한테도 말을 잘 해 주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무료 주차장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노외주차장 많이 만들었죠. 저도 만든 것 가서 보면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불편해요, 만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를, 불도 없고 진짜 불편해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조금 더 이왕에 만들 때 잘해야 시민들이 좀 활용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고민하고 강구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주차 하면 정말 우리 시흥시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숙제이고 또 영원히 고민도 해야 하고 우리 시민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다 이 협조가 안 되면 이것은 깰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이 의식이 좀 깊어져야 한다. 그 시민들한테 어떻게 그런 뭐 캠페인을 하든 통장님들의 협, 통장님들한테 같이 이렇게 무슨 공청회같이,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 그 단체들 있잖아요? 하고 이것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저께도 그렇잖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현장 나갔을 때 그게 주차비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렇죠.
찬심
김찬심위원
상가 지역이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주차장에 주차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얼마, 조금이라도 받아야 차 회전이 돼서 차가 나가줘야 다른 사람이 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 대 놓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보면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지금 남부권이 제일 많습니다, 주차장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왜 주차장이 비어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깝지 않으면 절대 거기에다가 안 대요.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거기 비어 있어도 갖다 안 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도 보면 남부권이 제일 많아요. 북부권은 별로 없어요. 중부권 조금 있고, 지금 그 문제도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문제가 뭐냐하면 그만큼의, 여러 사람이 좋은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면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일단 시설, 지금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단기부터 설치하고 이런 검토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업 지역이라든지 주택 밀집 지역 부분에 있는 우리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 추진을 지금 올해부터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렇게 유료화가 많이 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나눔 주차장에 무료 주차장 그런 부분들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 주민센터 단체들하고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이 시민 의식이 안 바뀌면 절대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게 자기 집 앞에 조금 가면 주차장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안 가요. 돈 안 내도 안 가요. 그냥 불법 주차 집 앞에 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어쨌든 시민 단체들 또 주민자치도 있고 많잖아요, 동에서 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뭐 자원봉사자 그런 분들한테 뭐 캠페인을 하든 뭐하든 계속 그런 홍보를 하든 해서 그런 문제와 또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차단기, 차단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차단기가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가 비용이 들며 그것은 시스템 전체에서 만약에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차단기 설치하는 그 방법도 한번 해 보고 또 저희가 며칠 전에 남부권에 갔는데 아까 오인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보면 할 데도 많기는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는 거주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놓고 더운데 걸어갈 것,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하고 또 아까 보수 간 것이, 도시공사에서 보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규제봉 같은 이런 것? 그런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제봉도 지금 다니다 보면 우리 여기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규제봉 몇 개 또 했는데 그것도 사실 너무 불합리하게 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 보시면 너무 좁은 데 거기에다가 규제봉을 과연 거기다 꼭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규제봉이든 뭐든 좀 그런 것도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규제봉을 정말 거기에다가 그것을 심어야 하나, 아닐 때는 그것 설치를 하지 말아야죠. 규제봉도 예산 절약에 절감이 되죠, 아무튼 쓸데없는 데 그 규제봉이 박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어디냐 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규제봉 그런 것도 시설 자재도 아낄 것은 아끼고 정말 꼭 필요한 데에다가 규제봉도 심어야지, 우리가 외려 운전하는 사람이 더 불편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 공사도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비용이 도시공사에서도 보수하고 또 따로 보수하고 그것도 한번 일원화해서 어디, 어디 그 매뉴얼이 없으면 만드셔야죠. 만드셔서 통합을 하든 아니면 한쪽에서만 하든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이것 지금 한 시간 목표로 했는데 조금 오버(over)할 것 같네. 우리 주차 차단기 있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이렇게 고장 발생률이 엄청 높네요잉?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고장은······.
성훈창위원
다섯 건인데요, 이것이?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고장이 차단기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요, 카메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가 방향이 좀 틀어지면 인식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지금 그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성훈창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기계 자체에서 뭐 크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주차 관제 업체별 고장 발생 현황을 내가 요구했더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고장이 안 나야 이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좀 잘하는데 지금 (주)다래파크텍?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2022년도 하루에 51건씩, 51건이나 발생했어요. 이것 고장률 발생, 어떤 뭐 차단기든 아까 얘기했던 관제탑이든 이 업체를 어떻게 됐든 이런 고장률이 높은 발생 업체는 쓰지를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그 업체가 돼 있는 차단기 부분이 주차장에서 회전하면서 인식률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이지, 자체 그 기계가 뭐 문제가 있고 그 업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이러면 자꾸 상주해야 되니까, 지금 직원 한 명이 몇 개 관리하는데 이렇게 자꾸 고장 나면 결론은 뭐 호출도 하겠지만 호출 안 돼서 또 출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객이, 주민이 저 뭐야,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고민해 봐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해서 저희들이 인식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주차장 현실이 유료는 민원이 없고 무료는 민원이 많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 무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었는데 시민들의 일부가 그 무료를 악용해서 갖다 자기 차를 오래 장기간 방치해 놓고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는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고민해 봤어요. 뭐 주차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해야 된다. 신천 대야는 도입했죠? 그런데 이쪽에는 도입 안 됐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을 한번 도입을 검토해서 주차장에 우선 거주제 접수해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2년 전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용역 결과도 그때 드렸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실시하는 것이 조금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부적합한 것은 뭐 견인차가 없어서 그러나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뭐 견인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성훈창위원
그러면 뭐 불편할 것이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막 갖다 장기간 방치하는 노상 주차장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돈도 받고, 요금도. 또 어떤 뭐 캠핑카라든가 갖다 놓았을 적에 그 뭐야, 견인을 좀 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흥시에 견인하는 차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불법 주차 횡단보도에다가 해도 견인도 안 되니까 이것이 자꾸자꾸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훈창위원
네, 네, 한번 좀 잘 우리 주차팀장한테 오늘 참석했으니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노외주차장 뭐 노상 주차장 어떤 데든 하여튼 우리 시니어(senior)들이 일자리를, 우리 시장 정책도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총괄과 보면 시니어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분들의 일자리를 저 교통, 위험한 교통 도로에 세우지 말고 이런 쪽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에 가서 보면 다 시니어들이 이것을 하더라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일부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하는 부분에서는 시니어들이, 시니어 인력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시니어 쪽에서도 그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도시공사에다가 또······.
성훈창위원
아, 그······.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또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최, 뭐 행정에서 시니어를, 시니어 인력을 안 쓸 이유는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이것 도시공사에서 이제는 할 것이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시니어 8명이 이것 보수하러 다니더라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인원을 좀 확대해서 시니어 일자리도 창출할 겸, 또 주차 요금도 받을 겸, 또 주차 저 뭐야, 회전도 잘 될 겸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이 공영 주차장 위탁 관리 조례는 우리 교통행정과도 다시 검토하고, 틀린 부분 있어요. 오늘 싣지는 않았지만 검토해 보시고 우리 도시공사도요, 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받으면 안 돼요. 뭔가 룰에 의해서 받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수탁 계약서 이런 것 저 뭐야, 검토해 가지고 조례하고 좀 맞춰 주세요,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것 좀 주문하고 아까 얘기한 주차장 차단기 좀 설치해 주시고 또 민원 창구가, 지금 민원 창구가 도시공사도 가고 뭐 우리 교통행정과도 가잖아요, 이것을 단일화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도시공사로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들어온 부분은······.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고 있고.
성훈창위원
여기서 67건이 교통행정과에서 냈고, 33건은 도시공사에서 민원 접수한 것을 우리 제출해서 아, 이것 뭐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이것은 단일화해서······.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한쪽으로, 그래야 더 신속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지 보수도 유지 보수 연간 단가 업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는 관리에만 여념 해야지, 이것 하려면 다 드릴도 사야 되고 안전모도 쓰고 이것 굉장히 일이, 전문가가 아니면 일 자체가 그 뭐랄까, 품질이 안 좋아요. 유지 보수 단가는 그런 전문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가 지금 하니까 그런 업체를, 업체가 수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문하고 자료는 많이 해 왔는데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줄이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제가 부탁드린 사항 좀 꼭 중간보고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릴 것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무료든 유료든 간에 거의 주차장 관리는 도시공사에 거의 다 맡기고 있죠, 위탁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나눔 주차장 빼놓고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그냥 놓아둘 것이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적정 인원을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적정 인원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거리, 동선이라든가 면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좀 이렇게 협의해서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두 번째, 제가 이것 보면 이 무단 방치 처리의 방향을 어떻게 가셔야 될 것인지 참 답답하네요. 이것이 지금 무료 주차장이 남부권에 더 많아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또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뭐 이동명령서밖에는 줄 수, 발행할 수가 없나요, 처리하는 방법이?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 장기 박차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주변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동시키고 뭐 한다고 그래도 그전에 뭐 법에 의해서 시간이, 좀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안돈의위원장
이런 경우가, 한다고 그러면 사실 본인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대단히 불편한 시민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무료도 만들고 유료도 만드는 이유는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이 해당되고 나머지 여러 분들은 그 해당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가 없고 불편함을 누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공익 차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것을 좀 더 무단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제재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공익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꼭 법만 따질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이 상태로 계속 그러면 부서는 부서대로 고민일 것이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 좀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우선 거주자 주택,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보면 참 언짢을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종일제로 하는 것인지, 전일제로. 전일제가 아마 4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뭐 반일제로 할 때 낮과 밤으로 또 나눠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가보면 전일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다가 꼭 뭘 놓고 다른 차도 아예, 차는 없는데.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인데 이것도 좀 그 노면에다가 표시를 아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거주자 우선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뭐 주관 부서는 여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협의해서 뭔가 표시를 한다든가 해도 좀 그 면 수가 남아돌아갈 때 좀 주위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 서로 협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여기 시청 주차장 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봐도 뭐를 느끼느냐 하면 질서를 정연하게 잘 지켜서 그 회전 반경으로 돌아갈 때 어느 중간에 하나가 생겼어요, 주차면이, 밀릴 때. 그런데 어느 분은 바로 가로질러서 역방향으로 와가지고 바로 그분이 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이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거기 가는 방향을 어떻게 차단할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여기 그냥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 질서를 정연하게 지키는 분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규제봉을 하나 박아서 못 가게를 하든지,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좀 대부분 또 이렇게 무상, 아니 저, 무단 방치 차량을 보면 이륜차나 오토바이 아니면 캠핑카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캠핑카 정도를 구비할 때 주차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도 좀 한번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캠핑, 캠핑 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주차비가 아깝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협회도 있고요. 그 협회에서는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별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돈의위원장
네, 그렇기는 한데 여기 이것 내용을 보면 뭐 거의 캠핑 차, 오토바이 이것밖에 없어요. 적치물 이렇게 세 가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단속을 하든 뭔가를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유를 그만큼 주려고 그러면 책임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맞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 것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료 개방 주차장 관리 실태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나오셔서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거, 폐현수막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폐현수막 처리의 방향은 매립과 재활용이 아닌 소각 위주로 폐현수막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불법 현수막 수거량 중 일부를 재활용하여 사업한 적이 있습니다. 연도별 소각은 매년 12톤(t)에서 13톤(t)가량 소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현수막 동별 수거 및 처리 현황은 불법 현수막 수거 용역업체와 동별로 수거한 총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으로는 2023년 폐현수막 수거량 중 1만 3,000매 정도를 가지고 수거용 마대를 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약 체결하고, 2023년 2월부터 한 해 동안 1만 3,000개의 폐현수막을 가지고 1만 3,000개의 마대를 제작하여 녹지과와 자원순환과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원래 제가 경관디자인과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다가 그냥 하나만 좀 굵직하게 보자는 생각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우리 경관디자인과의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 경관디자인과에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관디자인과는 우리 과 이름과 같이 우리 시흥시 경관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구성하고 바른 이렇게 경관을 구상하고 또 나아가 우리 시의 이미지가 이렇게 좀 퇴색되지 않게끔 그런 경관, 모든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저희는 바람직한 우리 경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경관디자인과로 오셔가지고 둘러보니 정책 목표에 맞게 지금 우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관정책팀이 있고 도시디자인팀이 있고 광고물팀 있고 상상누리팀이 있는데요, 경관정책팀은 경관 정책에 대한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책 심의하고 진행하는 바가 있고요, 거기에 같이 우리 디자인팀에서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경관 디자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질의하신다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경관 디자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모든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의 시정 방향성과 같이,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같이 협업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그래, 그것이 올바른 우리 시정에 대한 경관 디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2023회계연도 성과 평가를 보니까 도시 발전을 잇는 경관 개선 사업, 도시 표준 디자인 개발하고 보급해서 확산시킨다. 스마트(smart)한 광고 문화 혁신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 경관 조성하고 사람과 공간, 생태가 순환하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목표 달성도 제법 근사하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폐현수막 하기 전에 하나 경관디자인과한테 부탁드린다면 우리 경관은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정말 예쁘게 설계해서 도시를 조금 바꾸려고 노력해 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6년 차 의원으로 봤을 때는 변화하는 모습이 그다지 있지 않습니다. 딱 변화한다고 생각한다면 시청의 전광판 바꾼 것, 엘이디 전광판 바꾼 것, 정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딱 간단하게 본다면 시민과 함께한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인 것처럼 보이게 가다 보면 도시인가 하면 시골, 시골인가 하면 도시, 그렇죠? 그렇다 보면 산적되어 있는 것이 불법 컨테이너입니다, 예를 든다면. 불법 컨테이너는 10년, 5년 시간이 갈수록 녹슬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부탁드린 적이 한번 있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우리 시에서 드럼으로 페인트를 우리 시만의 색을 내서 색만 한번 칠해 줘도 시흥시는 산뜻하다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할 곳 별로 없어서 찾고 있습니다. 기획해서 자원봉사, 자원봉사자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주인은 내 컨테이너가 새 옷을 입는데 반대할 사람이 그다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폐현수막 재활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나 여러 단체 환경 단체에서는 소각하는 대신 재활용하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우리 시만 지금까지 다 소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찮시러워서요? 소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현수막의 재활용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2000년 초반 때 그전부터 재활용에 대한 말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광고물계장 할 때 2007년도에도 있었고요, 그때도 저희가 마대 자루 제작했고 에코백(echo bag)도 제작해서, 단체에다가 제작해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성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누누이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폐현수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유기화학물질이고 폐인트가 있고 시너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활용성을 사람들이 점점 아, 이게 지금 활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냄새라든지 이런 것 부분이 환경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좀 많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수요자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삼, 2023년 작년도에도 저희가 진행했는데 우리 공공에서도 그렇고 이 수요자가 점점 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을 담는 그런 마대 자루라든지 쓰레기를 담는 이런 것에 국한해서 있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도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의 방침대로 소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소각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국가에서 행안부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탄소 중립 실현하자, 친환경, 친환경 가방 만들고 시멘트 소성용 연료를 만들어서 애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얘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매번 자료가 있는데 재활용 사업을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모 사업을 해서 40억 원가량의 예산을 주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우리 시흥시는 안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2022년에는 22개 지자체에서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우리 시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시가 들어 있어서 아, 우리 시가 무엇을 하는가 지금 보니까 거의 다 22개 시에서는 재활용 사업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거의 다. 그러면 22개 시는 우리처럼 생각을 못 해서 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를 태웠을 때 나오는 다이옥신양과 지금 예를 들어서 재활용해서 2번, 하나 태울 것을 3번이나 있다 모아서 태우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오래된 얘기지만, 2021년 얘기지만 저는 이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폐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정말 어떻게 써야 될까. 저는 군자동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던진 얘기인데 아, 누가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산들협동조합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내심 걱정했는데 이분이 하다 하다 어려우니까 저한테 자꾸 에스오에스를 하는데 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왜요? 우리 공무원들 어렵고 또 그 뭐야, 위법 되는 일은 시키지 않기 위해서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담당 팀장이 조금의 융통성 있게 그분을 지원해 줬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심 고맙게 생각했지만 제가 표현은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일몰됐습니다. 일몰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됐다고 하는 것이 맞죠? 그 외에 제가 중앙도서관 행사에서 어떤 분이, 저는 정말 시흥시민을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예쁘게 에코백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코백을 보이며)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야무지게 만들어서 누구도 이것을 들고 다녀서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들고 다닙니다. 정말 예쁘게 접어서, 예쁘게 접어서 1,900개를 동에다가 갖다 주고 민원실에도 갖다 줬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금방 제가 민원실에 딱 1장 남은 것 갖고왔습니다. 어제, 어제 책 선포식에 갔더니 복도에서 아기 엄마가 여기에다가 책을 넣어가지고 “이것 너무 좋아요.” 팀장님한테 말하더라고요. 비닐봉지나 종이 백을 찾아야 하는데 없는데 거기에, 여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책을 빌려 가는 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들어보니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또다시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1,300개를 기증했습니다. 이분은 누구한테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이것은 미담 사례로 과장님한테 자랑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을 도와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미담 사례로 말을 했는데 과장님이 불끈 이것에 대해서 시흥시 자산을 가져간 사람처럼 이상한 취급을 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시민이 선량한 시민이 버리는, 소각하는 플래카드를 갖다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고발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지금도 머릿속이 삐쭉삐쭉 섭니다. 세상에 조금 더 줄여 보겠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은 재활용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상은 못 줄망정, 저는 그 얘기가 그 사람한테 들어갈까 봐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모아줬다는 말을 내가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 동장님한테도 불똥이 튈까 봐 걱정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위원님, 저희가 폐현수막 재료도 주고 미싱도 사 주고 인건비도 인원도 줬는데 왜 팝니까?”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지, 대안도 찾지 않고 중단시켜 버린다. 그러면 저는 녹지과, 공원과, 저기 자원순환과 다 우리가 재활용해서 만드니 이것 써 줘라, 이것이 훨씬 좋더라, 금액도 많이 차이 안 난다고 했는데 어느 지자체든 이 폐현수막으로 이것 만들어서 수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사회사업의 일원으로 가능한 것이지 수익을 올릴 수 없고 어느 지자체는 무료로 안 나눠 줍니다. 아까 말한 윤귀분 회장님이나 만들어서 나누어 주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이익을 조금이라도 창출해서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오늘이 6월입니다. 6월 달까지, 1월에서 6월 달까지 이 만드는 것을 중단했으면 우리는 그만큼 소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와 녹지과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보충 자료로 드렸던 것에 보시면 나옵니다. 2022년부터 저희가 공모 사업 진행했고 공모 사업 신청해서 또한 선정까지 됐습니다. 2022년도에 1,000만 원 받았고요. 2023년도 작년도에 3,000만 원 받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선정돼서, 우리가 선정돼서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사업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 와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동을, 적치장을 이동해서, 그쪽에서 현수막을 이동해서 그쪽에다가 적치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현수막을 분리배출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진행해 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리고 아까 방식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방식이, 제가 보기에 이 방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에 바람직한 방향을 다시 재정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작년 12월에 있었던 얘기이고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까지 연결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재활용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정도 하고 이렇게 공모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것입니다, 하는데요. 지금 산들마을 말씀하셨지만 이 산들마을에다가 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올바른 방식, 제대로 된 방식을 다시 고민할 것이고 그 방식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왕동의 에코백 얘기하셨는데 정왕동 에코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저희가 협약하고 계약한 것은 군자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회적 협동과 계약했지 정왕동에 있는 분,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현수막을 어떤 것 갖다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하고 한 것은 산들마을하고 한 것이지, 정왕동이랑 한 것은 아닙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가 언제 지금 정왕동에 했다고 소리 안 했습니다. 자력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이 안 맞다. 그렇다면 그 방식이 안 맞다는 말을, 과장님 지금 경관디자인과 언제 오셨습니까?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작년 1월에 왔는데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벌써 보고를 받았을 때 과장님 생각은 안 맞다고 했으면 그때부터 대안을 찾아서 2024년도에 다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이렇게 공모 사업도 했으니까 이 사업이 롱런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저는 또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거기 민원이 들어갔다. 민원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민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감사해서 결과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 들어갔다는 이유로 단칼에 그냥 미싱 회수하고, 그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면 민망할 정도로 그 좁은 공간에서 그것 해 보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편을 절대 들지도 않고 제가 복잡한 인원에 대해서 계속 말했을 때는 제가 오히려 회피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능력이 없는 일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렇게 의지가 있는 단체인지 이미 인정했으니 과장님이, 저 그것 1,000만 원 공모 사업 알아요. 1,000만 원 공모 사업 2022년 2월인가 3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마감 짓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2021년부터 이 사업을 했었고 공교롭게도 우리는 10월부터 지원했더라고요. 어떻게 결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모 사업 1,000만 원 당첨돼서. 저는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질의는 않겠지만 어쨌든 공모 사업 자체는 9월까지 완료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월부터 그것을 했더라고요. 저는 과장님, 제가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하는 일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든. 그냥 예산만 바라고, 제가 이것은 과장님 금방 말하면 모르죠, 당연히 모르니까 내가 자랑하듯이 말한 거예요. 모범 사례를 말한 거예요. 이런 시민이 있으면 저희가 갖다주면서 감사합니다, 상도 드리겠습니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10원도 안 주고 예산도 하나도 안 줬는데 이분이 또 예산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분을 알고부터 이렇게 4,000장 정도의 플래카드를 이 에코백 만들어 시흥시에 보급하고 쓰는 사람마다 잘 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굉장히 뿌듯하고 이분한테 고마움을 느꼈어요, 저는, 저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진짜 옆에서 이 플래카드 모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저는 실내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 줄 알았다. 경관디자인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한테 말했지만 이 유치장으로, 저기 적치장으로 가기까지는 지저분하니까 실내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좀 잘 수거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저는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소관인 부서 찾아서 해야지 내가 소관 아닌 부서한테 자꾸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제 적치장 한 것도 제가 공모 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맑은물상상누리는 원래 목적은 그것은 아니었어요. 아시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원래 그것 아니었는데 지금 텅 비어 있고 보기 사나웠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률을 줄여야 한다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합니다. 소각을 그렇게 다 하기로 하면 만들 것이, 재활용할 것이 없어요. (신문 기사를 보이며) 어느 기사에, 제가 봤는데 이분이,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다 빨아서 말려요, 이것 누가 돈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이 냄새 쉰내 나고 이 지저분한 것을 빨아서 말려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실내에 있는 것을 좀 그렇게 합시다. 그전에도 그전의 사람한테도 말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단호하게 우리 소관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은 오케이(Okay), 그러면 다른 부서 찾아서 합시다 하고 제가 바꿔 놓았죠. 하지만 과장님, 저한테 자료 준 것 다 틀려요. 지금 마대 1,300장 만들었다, 1년에요. 그 돈 받아가지고 1,300장 만들었다.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얼마인데 2만 5,000장 만들었습니다. 2만 5,000장 만들었는데, 2만 5,120장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과장님한테 1,300장, 그 사업으로 인해서 1,300장인가 보다 했는데 그것도 수량이 틀립니다. 녹지과에 넣어준 것만 해도 그렇게 안, 녹지과 보고 받았는데 그렇게, 아니, 2,800장 넣어줬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가 유난히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알뜰한 주부 역할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한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으니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의식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자, 쓰레기도 분리수거로 하자, 과장님 제 방에 와 봤지만 페트병 제가 다 모으고 있잖아요? 그것이 쓰레기통으로 가면 지저분해지니까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실천하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상에 안 되는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법을 위반하면서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남보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 저랑 경관디자인과 부임하자마자 맑은물상상누리 가면서 청사진을 그렸을 때 정말 멋지고 우리 경관디자인과 과장님 제대로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폐현수막 때문에 많이 실망하게 됐어요,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아닌 것은 바꿔야죠, 당연히 과장님. 공무원이 아닌 것을 바꿔야지 아닌 것을 계속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 공무원, 과장님 말도 존중해 줄 테니 그래도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 재생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조금 더 멋지게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람들이 사용 사용할 수 있게, 솔직히 마대 가게 가면 쌓여 있는 것이 마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기다려야 하고 이러지 않게 좀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소각률을 줄입시다.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늦게라도 다시 계획 세워서 좀 잘했으면 좋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몇 날 며칠 인터넷 검색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폐현수막이 환경에 오염이 되니 안 써야 맞는지 써야 맞는지, 다이옥신보다 낫습니다. 국장님, 다이옥신보다 낫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 열 번 쓰고 버리는 것이 낫다고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오늘은 그냥 경관디자인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8대 때 오면서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그것을 저기 시민들한테 부끄럽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다 덮어두고 잘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비, 도비 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반납할 때 저희 심정은 어떻겠어요? 하지만 지나간 일을 말하면 뭐 하겠어요? 앞으로 잘해야죠. 그리고 경관디자인과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관도시는 미적 감각 뭐 감각적으로 다 있어야 하는데 행정직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소화시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둬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시흥시의 경관이 참 아름답다. 녹색도시 시흥, 살기 좋은 시흥, ‘K-시흥’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바른 방향성을 잡아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도 잘해서 재활용 사업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인근 부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컨테이너처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우산 주워서 우산을 뜯어서 앞치마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 번씩 가보시고 자원순환과에도 제가 말하겠는데요. 그런 데도 한 번씩 벤치마킹 가 봐서, 어쩌면 저는 코로나(coronavirus)로 인해서 우리 자원봉사, 우리 시흥시는 유독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잘합니다. 뭔가 자기 재능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 좋은 공간에서 더러운 것 주워서 빨아서 하는 사람,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격려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얼마나 소중한 자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좀 잘해서 시흥시를 조금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경관디자인과한테는, 이것은 일부예요, 일부. 그렇죠? 이것은 정말 일부이고 이것은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그 외에 경관디자인과에서 할 일 정말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시흥의 색 주문했잖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용역 아까 용역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잠깐 봤기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시흥시 전반적인 시흥시만의 색깔은 시아이피로 해서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가지고 있는 홍보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경관 공간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그 특화 사업에 대한 부분 그것을 가지고 색깔이라든지 서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흥시 전반적인 색과 서체에 대한 부분은······.
인열
오인열위원
홍보?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공공디자인 책자가 있었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이 꽤 오래됐어요. 언제 또 만들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5년 전, 5년 전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용역 사업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법으로 5년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한 번씩?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갱신하게끔 되어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침에 잠깐, 잠깐 준비하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색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항상 우리가 어디 가면 덱(deck)은 무슨 색이에요? 똑같은 원목색이잖아요? 그런데 그 덱을 색상 입혔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정리가 잘된 깨끗한 환경에서는 원목이나 어두운 색이 참 잘 어울리죠, 고급스럽고. 그런데 조금 더 사람들한테 환하게 밝게 할 수 있는 색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팀에도 주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도 그것 하실 때 조금 더 시흥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공공, 우리 공공 적치물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색깔이나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이 색깔이 맞을지 이 지역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이 색, 뭐 이렇게 디자인이 맞을지는 그 지역의 디자인과 색깔이 있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거북섬도 거북섬의 은계지구는 은계지구의, 그런데 표준화해서 만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또 적용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그 지역에 맞는, 거기에 맞는 색채와 디자인은 어떨까, 거기에 맞는 표준 디자인은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흥시 큰 틀을 봤을 때는 다 똑같아야 하고요. 동이 시흥시의 작은 집들이잖아요? 다 똑같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과장님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가 아무리, 조금 더 차분하게 조용조용 말하고 싶은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속상했던 부분이 많아요, 다 표현을 못 하지만. 과장님 그런 마음, 뭐 의원이, 저한테 이것이 무슨 이익이 됩니까, 아무 이익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2050년 탄소, 203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면 선제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3개년 되어 가잖아요, 시작한 지가? 이렇게 보면 연도로 보면 2022년도부터 본다고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재활용 사업이요?
안돈의위원장
네, 연도 수로만 보면.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활용 사업은 예년 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3년 치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투입돼서 시작된 것으로는 여기 3년째 지금 되고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지금 금년도 것은 아직 사용을 안 한 것이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탄소 중립을 한다고 보면 애초에 새 제품을 만들 때 투입된 금액보다는 두 배, 세 배 정도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어떻든 간에.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한 힘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100퍼센트(%) 효과성이 있게 가는 보장성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탄소 중립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야 방향 전환이 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최초에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교각 밑에 하다가 또 장소 어떻게 해가지고 맑은물센터 이런 데 그 빈 장소에다가 또 이것 지어서 하니까 이전비가 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물류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또 들고. 어제도 가봤지만 그 장소가 냉난방이나 단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과연 거기서 일하실 분들이, 누가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분은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돈을 경제력만큼 사용을 못 한다는 것뿐이지 쓸 것 다 써요, 편안하게. 그런데 없는 분들은, 경제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 고난이 고스란히 몸에 와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해 줘야 하느냐,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것과 복지에 관계된다고 그러면 근로자의 일자리 그런 환경으로 보면 너무 대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또 거기에 냉난방 해야 하고 작업 다이 놓아야 하고 밑에 바닥 뭔가 코팅을 하든지 정리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배가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폐자원을 활용해서 좋은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10개를 했을 때 하나를 건지자고 9개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정말, 정말 100프로(%) 공감하는 것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년 전에 제가 광고물계장을 했거든요. 그때도 적치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각 밑에, 다리 밑에서 일부 펜스만 설치해서 시민들은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서 냄새난다고 뭐라고 해서 매번 옮겨 다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경관디자인과장으로 왔더니 여태껏 뭐 비류대로 교각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늘 저희는 이 현수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인열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현수막을, 온전하게 현수막을 소각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도 100프로(%)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이 장소에다가 적치해 놓으면 비 맞고 그다음에 눈 들어오고 먼지 들어온 상태에서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된 적치장부터 만들자 해서 적치장부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냉난방 설치하고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투자 대비 산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많이 고민했고요. 저희가 적치장을 만들고 최종 완공까지는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금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온전한 적치 그리고 재활용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재활용 사업을 하고 간다고 그러면 천생 에코백이나 마대 포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방법론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리고 또 일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사례를 보면 에코백, 마대 자루, 쓰레기봉투 대체용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어느 데는 앞치마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많이 면밀히 검토도 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만의 재활용하는 방법론이 뭘까, 고민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3,500만 원, 아니,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오늘, 이번에 1,500만 원 빼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중에 거의 2,500만 원 정도는 옮기고 하는 데 다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이런 데에 지원이 됐다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소각 처리할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2022년도나 이렇게 한 8만 장 정도나 뭐 5만 장 정도를 할 때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연간 톤······.
안돈의위원장
보통 이것이 톤당, 이것은 초과금도 한 30만 원대 정도 될 거예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톤당 연간 계획을 해서 그때그때 돈이 지급되는데 톤당 얼마, 한 이삼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톤당은 소각 처리하고 하는 것이 지금 한 40만 원 밑으로 하고 있어요, 물류 비용까지 합쳐서.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상업용 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업체가 직접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간 그 소각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봉투를 사서 넣어놓든지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를 또 따져 보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이 한 번 사용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새로이 물리적 환경이 아닌 화학적 반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외형을 바꾸든지 뭔가를 만들어 가든지 오리든지 붙이든지밖에 없는데 뭐 좀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아요? 달리 얘기하면 이 여러 가지 생각하면 소각 처리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제일 편해요. 그렇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또한 달리 보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다고 그러는 것 말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예산을 공모 사업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도 고무적인 일이고 그 부분에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효율적인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똑같은 국민의 세금이니까 어떻게 활용 방안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흥시가 정말 이렇다더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캐릭터적인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열심히 일하셨는데 효과가 이러니까. 하여튼간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정인입니다. 먼저 주택과 민간 위탁 사무 중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3쪽입니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시흥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각종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 기관은 사회적 협동조합 시흥시주거복지센터로 위탁 기간은 2022년 3월 23일부터 2025년 3월 22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예산 집행 및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39쪽부터 152쪽입니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 직원 3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흥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자부담 포함 2억 3,841만 원을 편성하여 99프로(％)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자부담 포함 3억 4,967만 원을 편성하여 99프로(％)를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회 추경 기준으로 3억 1,7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사무가 주택과에 되어 있는 민간 위탁 사무 전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초기에 제출됐던 것이 주거복지센터로 일단은 사무가 오기는 했는데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하다 보니 거기도 같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지금은 아닌데요, 이전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간 봤을 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사업도 민간 위탁금 편성이었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역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바꾸신 사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지금 이전에 아마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보통 안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서 작성하고 하는 내용이 내용의 거의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용역에 가깝다고 판단을 좀, 내부 감사 때 용역에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용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용역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법률, 법이랑 조례랑 좀 부딪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것이죠. 그다음에 시행령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법 시행령 95조에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한다라고 주는 부분이 있고, 위탁을 준다죠,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라고 시행령에 돼 있는 것이고, 법에서 89조에 의거하면 위탁할 수 있다까지가 열려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조례가 문제거든요. 조례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29조에 따르면 시장은 1항의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로 끝나거든요. 조례안에서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랑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좀 내용을 살펴봤는데 조례가 좀 법을 뛰어넘어서 과하게 너무 한정적으로 문구가 돼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에 민간 위탁으로 갔던 부분들 또한 단체로 지정돼, 기관이 지정돼 있는 것이 공공기관이 하나, 그다음에 공공단체로 보이는 기관이 하나, 두 군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라기보다는 공공 위탁에 가까운데 좀 이전에 업무 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 처리 미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전반에 대해서 정비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랑 어쨌든 지금 예산 편성이 충돌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지정 위탁으로 들어가면 「지방자치법」 117조3항의 준용이 아니라 그러면 2항의 준용이 맞을 수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조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2022년도랑 2023년도 사업 당시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보면요,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더, 뭐라고 하죠, 향후에 재발하지 않기 위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이 됐었고, 2022년도 2023년도에는요. 그리고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의회 동의 사안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위탁 기간이 매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1년이 넘지 않아서 예외 조항으로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1년간 예외 조항으로 하는데 그 조례에 기준하면요, 1년 내, 그러니까 단기 일회성 사무죠. 그러니까 일회, 단기 일회성 사무여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반복이 되는 사업이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일단······.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매년 반복이 되는 사무를 단 일회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도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도 일회성 그러니까 위탁 기간이 1년 내로 끝나는 교육 사업들도 있고 위탁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의를 받으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아마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 89개의 단지가 대상인데 매년 한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 안전 관리 계획서를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또 사업 대상이 바뀌고 하는 부분들 하나하고 이것이 또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년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장기 위탁으로 못 가고 단기적으로 했던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가 계속 반복되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좀 점검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좀 유사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행정과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사무 위탁,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안의 내용에도 해당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요, 그 내용들을 충분히 조금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민간 위탁 사무라기보다는 거의 용역처럼 사실은 진행이 됐거든요, 2022년 2023년도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흥시 민간 위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2022년 2023년도까지는요. 전혀 된 것이,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 중에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고 비쳐집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금이라고 세워 놓고 사실상 용역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 자체 감사 때에도 이것은 사실상의 용역 아니냐, 그래서 시설비로 돌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돼서 올해 예산은 시설비로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위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용역으로 가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면 국토부 질의 회신이나 법률 자문받아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음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예산에는 확실히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실제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저도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것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진행했는데 사실 받은 것은 협약서가 아닌 과업 지시서 형태로 주셨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있는,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 다 사유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어요. 사실 해당은 있겠지만 해당이 없음은 이제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점검도 안 돼 있었고 편람도 없고요. 당연히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탁의 형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탁의 형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가, 저희가 민간 위탁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주택과부터 시작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다른 경우도 사실 발생이 좀 있는데 이것이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간 위탁은 그에 맞는 관리 감독을 당연히 수반해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으로 처리해야 하거나 진행이 되어야 할 사무들이 지금 민간 위탁으로 편성이 돼서 그 규정과 절차를 다 지키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사실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꽤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봤더니 이 건 사무 관련해서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 조치 계획 수립하는 것까지는 있는데 후속의 사무들이 사실상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위탁할 사무가 그것 말고는 후속 사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역에 가깝다고 판단해서 아마 올해 예산에는 시설비 용역비로 세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법률적 자문받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유사한 사례가, 위탁이면 위탁에 걸맞게, 용역이면 용역에 걸맞게 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료 책자로 주신 주거복지센터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것 역시도 일단은 기준부터 좀 얘기를 나누고 해 보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자료 이번에 특히 주택과에 감사드리는 것은 자료 제출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보완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게도 몇 차례 더 요구했던 내용들을 더 이렇게 자세히 많이 주셔서 꼼꼼히 주신 자료는 잘 열심히 읽어 봤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이번에 조례안에서 조금 더 지켰으면 좋겠, 좋을, 지켜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미준수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정 결과,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가 선정 결과 공고는 2022년 2월 22일이고요. 협약 체결일은 2022년 3월 7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 결과는 공개하셨는데 협약 체결 이후에 사무 위탁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안 하셨어요. 이 경우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원래는 공개가 원칙인데 그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살펴보고 좀 지금이라도 뭐 후속 작업이 가능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조례 13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받은 것 기준으로 운영 계획서 제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요. 2022년도가 협약 체결일인데 협약 체결 당시에 바로 운영 계획서를 받으시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당초에 협약 체결할 때에는 처음에 공모할 때 사업 계획서들 쭉 받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받은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운영 계획서라고 해서 따로 받았는지는 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저것부터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운영 계획서를 8월 16일에, 그리고 2024년도 운영 계획서는 1월 9일에 처리를 하셨거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자료상 그런데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협약서 6조에 따르면 사업 계획 등에 따라서 수탁 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 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2건 다 그 기일에 맞추신 적이 없어요, 이러면.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주거복지센터에서 제출한 것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센터가 시에다가 제출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센터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거복지센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시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라서 일단 센터가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날짜를 봐야 할 텐데 2023년도 문건은 센터에서 저희들이 제출된 것이 1월, 2023년 1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조건에 비해서 한 열흘 정도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열흘 정도 늦게 제출됐고요. 2024년도 계획서는 기간에 맞춰서 제출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출이 됐는데 그러면 내부에서 승인이 늦은 것인가요? 내부에서 처리가 늦어진 거예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승인의 대상은 원래 법규상이나 계약상의 승인 대상은 아니고······.
김진영위원
네, 결재가 늦은 것인가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내부에서 그 계획서를 보고 담당자들이 그 내역서 쭉 받고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고 나중에 관리 계획들을 수립해야 하니까 내부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센터의 성과나 아니면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부 결재 받았던 것들이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제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건은 제때, 1건은 좀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제출된 그런 사안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내부에서 결재가 1월 제출 문건을 8월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져도 1월에 했던 얘기를, 그 운영 계획서를 결재를 그러면 8월까지 미루실 수 있는, 약간 물론 누락이겠죠, 이러면?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누락이고 나중에 봐서 그것을 차후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내부에서의 얘기가 좀 있어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대로 어쨌든 이행을 하자고 서로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단순히 이런 식의 결재가, 내부적인 사안이지만 결재가 밀리는 현상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체크했을 때 2022년 3월 7일에 협약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조례 규정에 따라서 사무 편람 제출하시게 돼 있잖아요, 제22조에 따라서?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다시, 못 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22조에 따라서 사무 편람을 제출하시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수탁 기관에서 사무 편람을 제출하고 시장 승인을 받는데 협약을 3월 7일에 진행했고 사무 편람도 2022년도 8월 26일에 승인이 나갑니다, 그것도요. 그러면 편람 자체가 제출된 시기랑 또 승인 나간 시기의 갭이 좀 크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밀렸다고 봐야 될까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저희 조례나 규정상에 있는 것들을 바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뭐 정확한 사례,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기 쉽지는 않은데, 과거의 일이라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것을 나중에 정비한 것 아닌가 하고 예측,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좀 이런 사무가 어쨌든 위탁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또 규칙과 내부의 그 규정과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일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협약서에 대한 내용 중에 이것은 아마 주택과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제5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첫 사항이라 사실은 이것은 행정과랑 얘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협약서 제5조입니다. 수탁재산의 관리인데요. 2항에 보면 수탁 기관은 이 협약 체결 후 주요 장비 구입, 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탁 기관에서 협약 따라 공유재산이 나간 것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제가 사전 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요, 제가 그냥 개념상 민간 위탁이라고, 결국 위탁이라는 사무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을 대행 맡기거나 위탁 권한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탁이고, 원래는 사실 공유재산이나 물품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내 줄 수는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관리를 하고 폐기하는 것은 결국 시의 주요 업무 아니겠습니까?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런데 조항만 보면, 1항에 보면 수탁재산이라고 해 놓고 수탁 기관이 취득한 장비 등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사무 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취득한 장비들을 폐기, 용도 폐기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사전에 승인하고 폐기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2개를 분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에서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시에서 제시한 재산을 임의로 거기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얻어서 거기 수탁 기관에서 처분을 하시면, 폐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 과정들이 이제······.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사전 협의 대상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사전 협의로 이것 갈음이 가능하느냐가 주요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이 물품에 대해서 결국에 최종 관리, 최종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시에서 보면 물품관리관이 될 텐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다 반납 요청을 해서 거기서 폐기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는 그것이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사무인데 결국 그것을 수탁자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권한이 지금 넘어간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일단 제가 아까 협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 규정상 승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정정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행정과 통해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행정과에서 사실 주시는 가이드에도 이것이 협약서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 준용을 하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협약서의 가이드는 맞는데 이 협약서 가이드에 원칙적으로 불가한 내용은 아닌가 하는 얘기를, 사실은 이것이 다른 협약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민간 위탁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제가 처음 하는 날이라 시작할 때 하는 것인데 다만 이것은 아마 행정과가 답변을 주셔야 하거나 행정과랑 협의에 따라서 얘기를 좀 해야 할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이것은 어차피 그 준용되고 있던 기본적인 협약서죠. 협약서 틀 안에서 지금 작성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한번 그 협의 과정을 좀 더 가져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공간을 구성해 주고 물품까지 같이 해가지고 위탁을 준 상황이 됐으면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을 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에서 사전에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 그들에게 없는데 이 내용이 협약서 안에 들어가면 곡해의 소지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시에서 그것을 임의로 그쪽에서 승인을 내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법규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행정과랑 좀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협약서는 그것까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번에 주거복지센터 것 하면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는데요, 홈페이지 혹시 과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최근에는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최근에는 안 들어가 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생각보다 열심히 꾸며 놓으셨는데 보니까 방문자가 생각보다 좀 적어요. 조금 좋은 정보도 많았고 괜찮은 정보도 많고 콘텐츠도 열심히 채워 놓으셨는데 방문자가 잘 안 나오는 것이 좀 서운하던데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 부분은 좀 뭐 저희 홈페이지하고 연계하거나 하는 방법들 좀 모색을 해 보겠고요. 사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전국 기초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중에 좀 톱클래스입니다.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오기는 하는데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 잘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이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어서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이런 자료들을 많이 받아 보는 입장에서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생각보다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업 보면. 최근에 가장 트렌드(trend)죠. 소위 말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어쨌든 꼭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인원 대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양도 그렇고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많으셨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기록들과 했던 지난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이제 곧 주거복지센터가 내년이면 일단 1차 위탁 기간이 만료인 것이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떻게, 지난 기간 동안 오셔서 어쨌든 처음에, 주거복지센터가 처음 계획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고, 그렇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오신 거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떻게, 센터가 이제 운영이 됐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느끼실까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일단 좀 목표했던 목표는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주거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는 너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중앙 정부는 ‘LH’라고 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고 또 도시주택기금이라고 하는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가 하는, 시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하나, ‘LH’나 국토부에 새로운 사업 모델들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성과들 인정되는 그 모델을 전달하거나 모델을 확산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발굴한 정책들을 ‘LH’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시, 타 시군에서 우리 시를 부러워하는 것이 생각보다 주거 복지 관련해서 주거 복지 전반도 마찬가지인데 전달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고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동에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거복지센터가 나름대로 역할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좀 더 매뉴얼 하고 체계화해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사례, 어쨌든 사례 발굴, 지금 보면 동별로 사례 발굴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도 사례 발굴과 전달 체계는 좀 괜찮아진 것인가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 체계가 좀 잘 네트워킹(networking)이 되어 있어서 사회 복지 기관들이나 아니면 동에 있는 상담하시는 저희 복지팀 직원들하고 관계들이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책자, 주거 복지 관련해서도 책자를 매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팸플릿도 해서 그런 식의 역할들을 주거복지센터들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시흥시 주거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이번에 용역 계약이 이번 달에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떻게, 하고 나면 동네별로 취약 지역이 좀 나뉘지 않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러니까 동네별로 취약 지역이 나뉜다가 아니라 동네별로 특징들이 보입니다.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옛날에 정왕본동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원룸 주택 그래서 주택, 최저 주택 기준, 주거 기준에 의하면 가구원 수당 이렇게 가구 구성원당 이런 것이 있는데 원룸에 아동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들이 있어서 시흥형 주거비 설계할 때 아동 주거비, 아동 쪽에 맞춰서 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고요. 예전에 실태 조사했을 때 과림동이나 이런 데는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실태 조사하면 또 그런 특징들이 잡혀서 이런 특징들이 잡힐 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주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이번 것을 계속 보고서 저희도 법률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보면 어쨌든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는 사안이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공의 영역을 어쨌든 강화하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실은 볼 때마다, 아까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시지만 이것이 사실은 사업이 경계가 좀 모호한 느낌을 받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주택 사업보다는, 그것보다도 주택 사업과 복지 사업에 섞여 있다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뭐 한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 쪽에서도 어쨌든 수요를 발굴해서 가져오듯이 이것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이것이 원래 주거 복지, 지금 급여 체계가 한 10여 년 전에 변경이 됐습니다.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급여를 하다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제 의료급여인가요, 이렇게 해서 생계급여하고 4개로 분리할 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 있던 업무를 주거급여는 국토부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복지 업무가 국토부로 넘어간 것이 한 10여 년 되고요. 그 당시에 아마 중앙 정부의 고민은 짐작건대 그렇습니다.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들은 주택 정책하고 맞물려서, 주거급여가 아니라 주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 정책과 맞물려서 가야 하는 것이고 주택 정책에 주거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는 주택에 대한 공급 정책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그(HUG), 도시주택기금 그다음에 ‘LH’라고 하는 임대주택을 만들고 보급하고 있는 도구들,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로 업무가 넘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이 주거 복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렇게 수급자들한테 몇 푼 더 주고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수단들을 좀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주택 정책에 주거 정책이 들어가야 한다는 차원으로 국토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 또한 주택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좀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전달 체계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 편이라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주거 복지 전달 체계 말씀에 대해서 주시니까요. 물론 사례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잘돼 있을 수는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죠, 그러니까 주거 복지 전달, 주거 복지 이런 사업 신청을 위해서 이용자가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좀 하려면 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동사무소가 제일 먼저고요.
김진영위원
그렇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급여들이랑 서비스 제도가 있으니까 동에서 하면 동에서 사례별로 해서 주거복지센터에 필요하면 그쪽으로 나뉘는, 사회 복지 기관하고 연계되면 그쪽으로 연계를 동에서 먼저 하고 있고요. 사회 복지 기관 또한 그런 사례들이 오면 필요한 곳에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달 체계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름대로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에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요, 이것이 동마다 물론 수급이 다르겠지만 동에서 이것을 전담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을 받는, 동에서 받는 인원이,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1명 내지 2명 정도 되겠죠, 한 분?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주거 복지 관련해서는 그렇고 거기에서 전체 복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1개 팀에 한 4∼5명, 5∼6명 되다 보니까 이것만 전담한다고 할 수 있는 인원이 따로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2가지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조례나 법률이나 찾아보다가 보면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관심 있는 것은 이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21조죠, 「주거기본법」21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 기능적 균형 있는 주거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용자가 편히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고민인 것 같은데요, 이용자의 접근성이 강하기 위한 것이 어쨌든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목적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각 호를 수행하기에 사실은 여력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이용자를 위해서 이것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국토부도 그렇고 협의회도 그렇고 조직으로서 지금 각 호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달 체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행이 지금 가능하신지도, 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는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진다. 거기에서 추가로 이렇게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봐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주거복지센터는 오히려 그러한 연결고리에서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사회 복지 기관들에 대해서 센터의 업무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내용을 알려드리고 네트워킹하고 하는 과정이 중심이지, 주거복지센터의 접근성이, 센터 하나인데 동에, 20개 동에 있는 주민센터보다 접근성이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LH’ 시흥권 주거복지 지사하고 같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LH’하고의 연계성도 좀 감안하고 있고요. 향후에 ‘LH’ 지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주거복지센터 공간도 좀 달라고 해서 ‘LH’하고는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여기서부터가 저것인데, 처음에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요, 당시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당시 필요성 언급에 첫 번째가 주택 정책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 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 증대가 첫 번째 필요성이었고요. 두 번째가 기존 공급자 위주 주거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정보 격차가 심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주거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필요성의 기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대로 사실은, 그러고 나서 운영 계획이나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각 호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눈에 보이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당시 처음에 계획했던 방향도 그렇지만 지금 설정돼 있는 방향이 결단코 나쁘거나, 저도 사실은 들어봤을 때 이런 사례들을 들었을 때 잘 운영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음 재위탁이 아마 다가오고요, 들어가실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고민하셨던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road map)이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조금 더 말씀하셨던 대로 체계가 명확히 구축돼서 들어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아직 3년 되지는 않았지만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 위탁 기관 선정하고 할 때 지난 3년 동안의 경험들 속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추가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사업 계획서나 위탁 계획서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체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도 충분히 많이 고민해 주고 계시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운영을 하면서 좀 생겼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선에 계속 있는 업무들 안에 무엇인가 자꾸 추가가 되면서 생기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일선에서 말씀 주신 대로 잘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경우 따라서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의 사무는 계속 추가되는 것일 거고 거기에 대해서의 정확도나 면밀함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사례 발굴이라는 것도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이들의 전달 체계들도 경우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 가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것이 자꾸 제가, 물론 서두에서 이것이 이용자 중심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센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센터 운영 방향을 설정할 때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좀 고심해서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원래 의도를 가지신 부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운영하시면서 그 경우에 따라 방식이 좀 바뀌는 부분이나 선택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말씀 주셨던 대로 국토부나 ‘LH’나 기타 등등 국토부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과의 협의 관계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각 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계, 계획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있는 인원과 대비해서 사업을 보면, 민간 위탁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인건비가 너무 과책정이고 사업비가 너무 적고 이런 얘기들은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인건비 편성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대비 투입된 사업 대비 사업량이 되게 많기는 해요. 지금 보면 과잉으로 할 만큼 많이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요구로 저희가 인원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충분한 체계와 그런 내용들이 수반되어야만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지금은 육안으로 크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조금 걱정하는 것이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그것 따라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결국 성과 평가하시고 해서 재위탁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내 주실 텐데 재위탁을 담아내 주실 때 그런 로드맵들이 충분히 함께 공감되어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과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일단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아까 전단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정리를 해 보면요. 일단은 소규모 안전,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말씀드렸던 대로 있는 내용들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꼭 협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로 꼭 정리해서 내년도, 차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 관리들에도 그렇고 부서와의 연계적 협의라든지 나머지 진행 부분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보이고요. 부서에서도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과정 안에서도 조금씩 내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처리들은 꼭 세심히 좀 챙겨서 그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협약서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렸던 부분은 꼭 행정과랑 해석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공유해서 회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센터에 관해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로드맵을 좀 정확히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난 위탁이 됐던 부분들의 장점 혹은 단점, 애로 사항들을 잘 담아서, 그리고 일선에 있을 때 자꾸 업무들이 어떻게 중복되거나 과중되거나 다른 부분들 중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것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야 할 문제들이라서 너무 단기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당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좀 더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범창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대상자가 여기 지금 한 데 보면 반지하 침수가 계속 일어났던 지역이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거기에 침수가 되니 물이 차서 거기서 사람이 못 나오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개폐형으로 만드는, 그것 열기 위에서 했죠. 했는데 지금 50가구 했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230가구 중에서 할 부분이 50가구가 딱 정해질 때 그 선정을 어떻게 했나요? 대부분 물이 차는 가구가 거의 다인데 원래 개폐형으로 되어 있는 집은 물론 안 했겠지만 그 선정 과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이것은 주거복지센터 사업이어서 제가 선정 과정 세세하게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신청받아서,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침수 주택 빈도가 높은 데 우선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 방범창이 사실은 시, 저희 주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으로 했던 부분이라······.
찬심
김찬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가 명확하게 좀 보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침수 주택 전반에 할 수 있게 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230가구가 물에, 반지하에 수해가 계속 나는 지역이잖아요,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선정 과정도 그렇고 그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래도 더 할 수 있으면 예산 이쪽에서는 안 나갔지만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것은 좀 챙겨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간 뭐 우리 김진영 위원님이랑 많이 준비하시고 과장님 답변도 충분하게는 하셨는데 이것이 보면 위탁 용역 대행을 정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참 어떻게 구분하기도 이상하기도 하고 구분을 하려고 그러니 상위법 보면 또 어느 것이 우선인지도 안 돼 있어서 충돌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한다고 하면 상위법까지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정리는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업무는 잘했다 하더라도 항상 보면 우리 업무 시기에 맞춰서 처리하지 않고 지연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하기는 했어도.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지연이 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해서 좀 제대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민원 사항들이 좀 자꾸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거 복지 쪽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까지는 어느 정도 알선 되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분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옮기고, 주거 지역을. 이럴 때는 상당히 우리 선이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LH’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것이 상당히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겨서 이 부분을 시정할 방법이라든가 뭐 조정할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런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상 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이 ‘LH’이고 그다음에 옮겨 가더라도 타 시군에도 어차피 ‘LH’에서 옮겨 가다 보니 시가 직접 관여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발굴해서 ‘LH’까지 연결은 시가 하지만 그다음에는 또 ‘LH’ 자신의, 임대주택에 자신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사람들 옮기는 문제라서 사실상 시가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문제가 왜 발생이 되냐면 어느 분은 그 혜택을 받아서 가 있는데 그분을 많이 도와주는 이웃이나 이웃사촌 되는 분이 친척도 없고 했을 때 그분이 또 다른 데로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 금방으로 가야 그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녁에 응급실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 안 되니까 그것이 시로 오면 또 낮에만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방법들도 없는 것이,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거 복지든 뭐든 복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보편적 복지는 이미 끝나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선별적 복지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는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계획을 앞으로는 세워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LH’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긴급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사례가 발생하면 ‘LH’에다가 좀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좀 애로 사항이 해결될 수 있게끔 ‘LH’에다가 요구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네. 꼭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