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관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 주요 농정시책들과 중점 추진과제인 스마트 농업도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8쪽에서 130쪽, 268쪽에서 272쪽이며, 예비비는 437쪽, 기금은 460쪽과 474쪽에서 4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과, 농정유통과니까 소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가 있지요?

4억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을 모으는 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사용처나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명확하게 뭐지요?

기금은 지금 600만원을 작년에 지출하였고 대부분 농업인단체 지원이나 학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사용처가 농업인단체나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렇지요?

지금 기금 사용 목적이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를 위해서 육성기금을 모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이 넘는 돈인데 55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보통 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용예산이 없고 작년이나 올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금이 좀 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기금 주사용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기금을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해마다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에 다시 조성하는데 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자로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할 시에는 가용예산이 없든지 더 필요할 때는 해야지 이자로 회사 적립금도 아니고 필요할 시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사용처가 분명히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 관련해서는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대체로 농가에 경영안정이나 시설지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기금 전체를 가지고 농가에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 같은 경우에 그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농가에 담보를 설정하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금을 운영하려면 기금 운영액이 많아야 합니다. 4억원을 가지고 육성이나 경영안정자금으로 집행한다면 농가지원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몇 농가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 농가에서 부득이하게 회수되지 않는다면 기금은 금방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금액이 얼마 없다 보니 금리.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20억인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더 적립해서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기금을 모아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4억 정도 되어서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을 이 정도 예산은 기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금의 목적이 충분히 사용처가 확실하다면 기금이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지원이. 55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말고 더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든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을 하는 데는 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해마다 경산시에서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자금이나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요즘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료 구입 자금이나 이런 금액을 금리 1%로 해서 경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가용예산이 없고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무한정 어떤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기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는 것이 기금이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축산진흥과도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축산물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2022년에 보니까 이월이 되었어요.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축산물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은 경신산업에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 경신산업이 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산산업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건물을 새로 만드는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면 그걸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 이월을 시켰을 때는 20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월이 된 예산인데 그게 안 되어서 또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금도 마찬가지고 기금이든 축산진흥과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불용처리한 예산이든 합하면 어떤 사업들도 여러 가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놓치지 말고 예산을 세워놓고 해주기로 했는데 도로가 나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이월시켰을 때는 2023년도에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월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또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내년 본예산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만 보지 말고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도로철도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했지만 이월이 된 사업예산이라면 확인해보고 내년에는 이게 가능한지를 보고 예산을 이월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못했고 불용처리 되었고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소장님께서 과장님들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에 포장재 지원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68쪽에 보면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소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소포장재는 지금 나가는 것이 영농조합법인 작업반에 나가고 또 포도조합에 나가고 복숭아조합 전체적으로 옹골찬에 나가는 것 이외에는 소포장재로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농협회원이 안 되지만 작목반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원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금액에 비해서 혜택받는 분들이 하나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영농조합에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 실적을 받아서 하니까 평균적으로 1000만원에서 조금 더 나가는 데도 있고.

혜택받는 분들은 지정되어 있네요?.

예.

법인이나 영농조합이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원이 조금 약해서 농가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줘야 옳은 홍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서 농가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도 동감하는데 올해 추경에 5000만원 더해서 세 군데 영농조합법인에 못 줬거든요. 그래서 뒤에 줬습니다. 지금 4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올렸으면 옹골찬 들어가는 것과 비율을 맞추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도 포장 용기는 도에서도 지원받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도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아무리 농산물이 좋아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판매가 저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하는데 신경쓰셔서 포장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지원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 지원됩니다.

싱가포르 가서 수출물류비가 작년에 수출이 좀 적으니까 그래서 남은 겁니다.

항공료 선박료는 10%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보내면 포장박스가 있어야 하니까 작년에 수출이 조금 적었습니다.

추가로 한 게 세 농가.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손말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옹골찬 브랜드가 경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옹골찬 브랜드가 90년대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2년 전에 샤인머스캣을 서울에 유통하면서 농가들이 미숙과 출하가 많아서 옹골찬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추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옹골찬 박스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나올 때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모든 농산물이 옹골찬 브랜드로 가다 보니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옹골찬이라는 상호도 너무 많고 음식에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상표등록을 했지요?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브랜드가 아니고 농협에서 관리하는 브랜드입니다.

경산시가 옹골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옹골찬을 쓰고 경산시는 옹골찬이라는 브랜드가 각인되어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 청과시장 가보면 영천에 스타박스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진짜입니다. 포장재 지원 다른 시도 많이 홍보하는데 소장님 계실 때 한 번 생각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흰 박스 보면 박스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이미지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가거든요. 한 번 눈에 띄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손말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인 질의를 했는데 향후 소장님 고민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작년 본예산에 경산시 자체에서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브랜드가 나오면 사전에 설명드리고 좋은 안을 도출해서 경산의 농산물이 서울이나 경기도 전국 어디에서든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습효과가 아니고 아이효과가 얼마나 심하냐면 이번에 자인 단오 때 드론 띄운 것 봤지요?

예.

시민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는 거예요.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눈에 띄게 했느냐. 자인 단오 드론 띄운 것 오랜 시간 안 했지만 입소문을 타듯이 효과가 상당하다는 말이지요. 소장님,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결산서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과를 지금 하잖아요. 센터에서는 적과는 농번기에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번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과를 거기에서밖에 못하는데 적과 하는 여성농업인, 남자보다 여성이 좀 섬세하시잖아요. 소장님이 생각할 때 경산시에 종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금년도에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경산시에서 국비 100%를 받아서 복숭아 포도 관련해서 영농작업반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적과나 이런 부분에 복숭아와 포도 관련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때 경산시민과 농업에 적과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200명 이상이 참석, 복숭아도 200명 이상 포도도 200명 이상 농가가 참석하여 교육받고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경산시 농업을 앞으로 봤을 때는 물론 남성 종사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성농업인을 시에서 장려를 안 해주면 앞으로 과수나 여러 농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늘려달라, 한 가지라도 더 참여해서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쪽에서 132쪽, 273쪽에서 279쪽이며, 예산전용은 4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된 질문입니다. 지금 복숭아값 5㎏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괜찮아요?

제가 저번 주에 경산에 제일 대표적인 신비 출하 가격을 문의했었는데 상품은 10만원 이상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번 주 하순경 금요일경에 가격이 워낙 좋다보니 농가가 미숙과를 출하하는 바람에 가격이 좀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그래도 1㎏에 8000원 이상은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신비를 많이 심어서 그런 점도 농사짓는 분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밭에 가니까 썬프레이 많이 심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에서 과수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지도소 있지요?

상담소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농가를 다니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신비를 이야기하면 신비가 너무 많습니다. 일찍 따내는 분들은 수익을 보고 뒤에 갑자기 많이 갖다 놓으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잖아요. 출하 조절을 센터에서 할 수는 없지만 신비가 작년에 나무가 없었어요. 올해는 신비 묘목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비를 또 심는다니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종사하시는 분들 누가 상담해주고 누가 이런 쪽으로 해주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하는 고민인데 농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격이 잘 나오는 품목을 심을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심지 말라고 저희가 권장을 덜 한다고 해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상담소 없애야 합니다. 뭐합니까? 소장님, 농민들과 자꾸 접촉하면서 어느 동네는 너무 많이 심었더라 정보를 줘야 해요. 썬프레이 심은 것 과장님 아시지요? 그러면 썬프레이 나올 때 되면 막 쏟아진다니까요. 그러면 농사지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센터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농촌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 농가에 갔을 때 농가주 분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중생종 만생종이 생산되는 시기인데 그때 농가들 대부분의 의견이 뭐냐 하면 이런 기온으로는 중생종과 만생종을 관리하기가 힘들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비가림하우스나 이런 시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농가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조생종이 많이 심겨 있지만 조생종을 심을 수밖에 없다. 사실 조생종을 심게 되면 조생종에 대한 전 국민의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었었기 때문에 중생종 만생종이 골고루 분포되어 심겨 있었는데 기온 영향으로 농가들이 작년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경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비가림하우스와 시설하우스를 복숭아에 접목하려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정착된다면 복숭아도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 약간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면 중·만생종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조생종보다는 중·만생종이 예전에 농사지은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가 굵고 비가 없다면 관리도 쉽고 가격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물량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농업예산이 특별하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급식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예산이 별로 안 돼요. 그 예산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또 이장회의에 가서 동네에 뭐가 심겨있는지 분포조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없으면 경산시가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공직자들이 앞서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세요. 농민들한테 조사도 해서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복숭아 따고 왔는데 갑자기 재미가 없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꼭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센터에서 소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건 농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가공센터에서요.

농가에서 브랜드를 만든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브랜드 관련해서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문업체를 통해서 가공 교육을 받은 분 중에 가공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가 자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림농원에서 생산한 제품인데 한림농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부산 벡스코에 저희가 판촉행사를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바이어분들과 협상이 잘 되어서 추가 주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