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순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한 바퀴’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감동행정, 협치행정 구현을 위해 월 2개 면 4개 마을을 순회하며 마을 한 바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한 바퀴는 다양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작은 마을과 소외마을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잠시 중단되어 5월 말까지 3개 면 12개 마을을 방문하였으며 3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신속한 검토 결과 회신 및 반기별 점검을 통해 건의사항 종결 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린소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5월 3일 군민과 향우들이 함께하는 제4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옥내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읍ㆍ면 행정을 통해 실과소원 직원들이 마을을 찾아가 취약계층 안부 살피기, 깨끗한 마을가꾸기 등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장단 연합회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전달하여 처리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직원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민원 응대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행복토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회 추진하여 읍면의 8급 이하 직원 23명이 공방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직장 내 소통을 강화하고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내ㆍ외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강화입니다. 연초에 재경ㆍ재광향우회 신년하례회 참석과 향우회, 군민의 날 행사, 곡성세계장미축제 방문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봄에는 석곡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의 날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남 사랑애(愛)서포터즈 모집은 설 명절과 곡성세계장미축제를 통한 전남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2020년 겨울방학 이후로 중단되었던 한ㆍ중 중학생 홈스테이를 재개하여 양 도시 간의 우호 교류 증진과 글로벌 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가족과 같은 따뜻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등 총 9개 사업에 14억 9200만 원을 들여 건강의 날 행사, 동호회 활동 지원, 심리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조성을 위해 공무원 단체보험과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화합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업무 활용이 종료된 기록물 1만여 권을 평가하여 전문업체 위탁을 통하여 폐기를 하였으며, 서가 재배치와 정수점검으로 문서고 목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록물 이관을 통하여 중요도가 높은 기록물의 이중보존과 접근성을 높인 기록물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생산부서 기록물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기록물 중요성 인식 강화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로드맵을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원장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찾아가는 인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고충 해결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복직자를 우선 배치하여 직원 업무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인사 이전 찾아가는 인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7월 정기인사 및 신규자 임용 등을 통해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환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4명의 정규직 전환과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환경미화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직노조와 단체교섭은 물론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 교육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 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전문기관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신속한 적응과 실무를 지도해 주기 위하여 멘토-멘티 결연 및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맞춤형 교육을 안내하고 직원들이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청사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및 기반환경 구축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중단없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금년 초 네트워크 백본장비를 교체하였으며 5월에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사 건립공사 일정에 맞춰 정보통신실 기반환경 구축과 시스템을 이전하고 사무실 정보통신기기인 PC, 전화기, 프린터 등 연결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전계획과 철저한 모의훈련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이전작업으로 시스템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보취약계층 대상 중고 PC 보급 및 수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그동안 농어촌공사 등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미사용 중고 PC 기증 홍보를 추진하였고 정보취약계층 30가구 대상 무상 수리비용 지원을 군민 대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관내 기관, 기업 등에서 미사용 중고 PC 기증을 받아 재정비 후 정보취약계층 20가구에 무상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성군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추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민ㆍ관을 막론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불법 열람,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이 되는 2차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골든벨 대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관내, 개인, 유관기관, 기업 대상으로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의 완전파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로 금년 2월에 우리 군의 주요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현황판을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등 데이터 분석 3건을 수행하였고 데이터분석 역량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부서 요청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활용 등 데이터기반행정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전 직원이 과학적 증거 기반의 데이터를 맞춤형 정책개발 등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콘텐츠 차별화를 통한 ‘영상뉴스’ 활성화입니다. 최근 홍보 트렌드에 맞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SNS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5개 주요 콘텐츠 제작 전략을 수립했고, 4월부터 곡성리듬, 곡성ASMR, 곡성소식 등 주요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11월까지 매월 3건 이상의 콘텐츠 제작을 송출하고 구독자 증가율과 영상 조회수 등을 분석하여 전략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맞춤형 스마트 홍보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방송, 옥외광고, 신문 등을 활용해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군정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까지 2만여 건 이상이 보도되었습니다. 6월 20일부터 개최되는 KBC 로컬콘텐츠페스타에 참가해 대외적으로 곡성군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어린이대축제와 군정시책 등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 공식 SNS 채널 역량 강화입니다. 현 트렌드에 대응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총 5개의 군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SNS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협업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고 SNS 기자단 운영과 홍보대사 활동 지원, SNS 이벤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로 SNS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에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관심을 못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뉴스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의원인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여기 지역에 있는 의원 활동하는, 못 본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도 못 보고. 여기 공무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누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 와서 좀…….

저희가 유튜브나, 주로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곡성 채널을 통해서 카톡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전 군민들한테도 올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이 전부 다 인스타그램 내지는 SNS,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인스타그램 제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안 보이던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렸을 때 우리 군민들도 좀 봐주십사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세요. 홍보가 되는데 저희들이 대중매체를 통한, 장미축제 때 방송에 나오는 홍보는 가끔 접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SNS를 통한 것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그때 적극 해가지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래서 잘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곡성군이 생긴 이후로 초유의 사태인 우리 군수직이 궐위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행정은 항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행정 공백이 없게끔 최소화를 시켜서 차질 없이 군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신가요?

100%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누수가 없도록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장님, 읍면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하시잖아요. 관계 공무원들 차담도 하시고 그때 중요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관행과 관례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중요한 부분은 다음 10월 16일에 있는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다른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 선택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좀 팽배해요. 그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행정 공백을 최소화 시키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 굵직굵직하게 진행했던 사업은 그때로 미뤄가지고 다음에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공직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중단해서 다음에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단해서는 안 될 사항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안들별로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중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직 분들이. 그런데 상황이 발생 됐어. 그러니까 또 다른, 그래서 지금 곡성은, 우리 곡성군은 지금 어마어마한 행정 리스크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왜 있습니까?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 직을 수행하라고 있기 때문에 잘 말씀드려서 행정 공백이 없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화시켜서 잘 진행되고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정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정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과라는, 그다음에 인사팀이라는 벽을 최대한 없애고 우리 쪽으로 쉽게 직원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제가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상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형화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문의하고 상의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청년기자단들이 축제라든가 아니면 이슈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 블로그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식도 올려주고 군정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느 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때 같아요.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이 잘 챙겨서 행정과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과정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였습니다. 1월에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수검하여 결산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재직기간 3년 이하 75명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출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회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를 수용하여 정기검사 실시일 및 보험가이드를 차량 내에 게시하는 내용으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꾸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물품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시스템 검토 및 분개 처리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공용차량 관리 실태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렴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부서의 발주 의뢰에 따라 신속히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 20일 현재 공사, 용역, 물품 등 899건의 계약 중 71.9%를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관내 업체의 계약률은 2023년 상반기 대비 3.2%p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품계약에서도 관내 업체 확대를 위하여 직접생산증명 등록을 유도하고 또한 일반사업자 고용ㆍ산재보험 일괄 적용에 따른 보험료 미신고로 인해 관내 영세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빠른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속하고 적정한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의 신속하고 적정한 원가심사로 금년 5월 말 기준 총 64건 200억 800만 원을 심사하여 4억 2200만 원 2.1%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생산제품 2건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실적과 2024년 목표 대비 조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계약 분쟁과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사전심사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적정 심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소득세 신고입니다. 카카오톡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곡성군 지방소득세 신고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4월까지 48건 1400만 원의 지방소득세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더 많은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배너를 설치하고 고지서 뒷면에 카카오톡 채널을 홍보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받은 내역과 감면 조건을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4월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를 383건 제공하였으며 추후에도 1차 알림 대상에게 1년 경과 후에 2차 알림을 제공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쉬운 감면 안내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산세 발생 등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및 세수 증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 말 기준 10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0.2%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정기분 지방세 과세 준비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이월체납액 목표를 47%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0% 상향한 57%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7억 1700만 원 중 2억 2200만 원을 징수해 현재 목표액 대비 5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등 253건을 압류하고 압류된 부동산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1건을 공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자의 행정제재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세입 감소 및 장기예금 확대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만기예금 이자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 수익 30억 원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예금 중도해지를 대비하여 자금을 소액으로 세분화하여 예치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예금부터 1개월 단기예금까지 예치 기간을 다양화하여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고 기대 손실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일 공금 잔액은 70억 원으로 최소화하여 운용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예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외수입 효율적인 관리ㆍ지원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부과 및 징수부서 간 소통 협업하여 총괄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통 후 시스템 불안정으로 부과ㆍ징수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과태료,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적시에 부과ㆍ징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원인분석 및 채권 확보 방법 등 부서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행정동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부터 골조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지상 1층 부분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재 행정동 건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공정관리 책임자를 변경하였으며 인력과 건설기계를 추가 투입하고 만회 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2월 행정동을 준공하여 이전하고 내년 9월 의회동을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일반재산은 총 402필지이며 경작지 대부율은 54%입니다. 올해 공유재산 대부료 258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5필지를 매각하여 145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정보공사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무단점유 여부, 누락재산 발굴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계약 추진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실시 등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로 되어있어서 통합보험을 가입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트롤리버스 2대 제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별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예,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원회가 되어가지고 공유재산 아닌가요, 공용차량?

공용차량 맞습니다. 맞는데 그 관계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군청 청사 건립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좀 차질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 사유가 있습니까?

차질은 현재 예상된 공기를 전체적으로 못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공기를……. 그러니까 관리사업단에서 공기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군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청사 언제 이전한대?” 그러는데 “저희들이 2024년 말로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사 차질로 인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어떤 사유로 어떻든 그사이에 어떻게 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도 하나 없었고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공사에 지연배상금 부과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부과가 됐습니까?

부과는 이후에 최종 준공 시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체상환금을 해내서 공기가 늦어졌을 때 몇 퍼센트 따져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내다 보면 우기, 날씨, 지연될 수 있는 상황, 설계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잘 안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 지금 시공사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합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시공사에서도 알고 있고 어차피 저희들의,

정확하게 우리 계획 속으로, 설계상으로 준공일이 언제였습니까?

2차분 계약이 5월 17일이었습니다.

몇 년도?

2024년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그러면 지나버렸네.

아니요. 그러니까 2차분 계약했던 그…….

2차분 계약. 그러니까 1차분 계약 끝났고,

2차분 계약. 앞으로도,

2차분 하고, 그러니까 최고 준공일이 언제로?

2024년 말입니다.

그럼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2024년도 말이면 청사가 지어질 거다. 그런데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동까지 하다 보면.

예.

차질 없이,

2차분에서도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돼서 신속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보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이시죠?

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나셨죠?

예.

4월 21일까지인가 본감사 끝나고 지금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 자료 제출하고 있고, 의견서 제출하고 있고, 제출 요구하고 있고, 제출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별문제 없으시겠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요?

예.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인데. 그래야지 차질 없이 청사가 진행될 것인데요. 문제가 없을…….

의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구인들이 주장했던 바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닌 것으로 보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에러들이 지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 절차상으로?

예, 일단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감사원의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요. 별문제 없이 청사가 잘 신축이, 건립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악이라든가 산지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하고 있는 것은 전과 답이 주로 대부하고 있고 대부분이 산악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관내 업체 계약 체결현황 보면 전체계약 건수의 71%예요. 3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들어보면 관내 자재 생산업체 있어요. 그 물품이 곡성군에 활용도가 좀 적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웬만하면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관내 제품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관내 업체로 돌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장점만 이야기하겠죠. 단점은 말 안 하는데. 그런데 보면 자재 생산업체에서 곡성군은 별나게 많이 이용을 안 해준다. 그런 민원을 제가 좀 받아요. 그래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관내업체, 똑같은 규격, 똑같은데 외부에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으면.

그래서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실제로 내가 서류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 동기 대비 작년에 65% 정도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한 게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는 약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제가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등 18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향상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7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4900만 원을, 안보 현장 탐방비 등 사업비로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근 LED 가로등으로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 복지 확대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이 2024년도 4월 말 기준으로 3079명으로 전체 인구 2만 6749명 중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소득보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수술비, 저소득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사회재활시설 등 5개소와 장애인단체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로 2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물론 지역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각종 행사 참가 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승강기 미설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 단체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 18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도 특별조정금 5억 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 2024년도 도 특별조정금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제1회 추경에 군비 3억 원을 추가하여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도 사전심사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중으로 곧 도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가 끝나면 계약 의뢰해서 7월 중순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상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65가구 1927명에게 매월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1018가구에 대하여 32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산ㆍ장제급여 27명에 대하여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312가구에 대하여 임대료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에 대하여 수선유지를 위한 집수리 81가구에 대하여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권리구제 및 기초수급권자의 보장 확대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10가구를 권리구제 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749건에 대한 소득, 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월별 확인조사 117건, 수시변동 조사 3787건의 인적변동 및 공적자료 조사 등 급여변동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수급 자격 및 급여변동 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539가구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 자격 등을 정비하고 보장 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등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1124가구 1377명에게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36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131건, 의료급여 수급자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일수 연장 등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236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최저보험료 2만 2310원 이하 저소득층 1838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입원 치료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3명에게 1100만 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생활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관내 3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23억 42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문화 공간 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등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로 38개소에 1억 4900만 원을, 핸드레일ㆍ안전손잡이 설치에 따른 경로당 편의증진시설 설치비로 69개소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전과 보일러 교체 등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비로 83개소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경로당 화재예방 붙이는 소화기를 보급하였고,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을 하였으며, 냉방기 클린케어사업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인터넷TV 중복 이용 처리를 사전 조사해서 중복 이용 120개소 중 불필요한 채널 해지를 67건 해서 약간의 불필요한 예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활성화를 통해 노인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ㆍ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노인회 운영과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여가프로그램인 전통활법 지원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사업과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소득 인정액 기준과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인상으로 선정기준액이 완화되어 월평균 8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단독 가구 최대 33만 4000원에서 부부가구 최대 53만 원 5000원까지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경로식당 8개소 운영으로 결식이 우려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225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배달사업 2개소를 운영하여 거동 불편 어르신 26명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공중목욕장 3개소에 대해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지역민들이 쾌적하고 활기찬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힘쓰고, 효행장려금 지원 및 화장장 사용료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장사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방문 교육, 자녀 이중언어 교육, 검정고시반, 한식 조리사 자격증반, 결혼이주여성 친정 보내기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구인 수요에 맞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1명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3명은 교육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50만 원의 경력이음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특색사업 천연염색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여성 인적자원 양성에 힘썼으며 앞으로도 양성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은 24년 5월 말 기준으로 36가구 73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 여건 조성과 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대상자 202명에게 4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육수당 대상자 5명에게 300만 원을, 부모급여 대상자 69명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9개소와 보육 교직원 68명에게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162명의 아동과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18명의 아동, 요보호아동 그룹홈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3명의 이용 아동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6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편적 복지에 따른 아동수당은 상반기 월평균 512명 아동에게 2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당 행사와 연말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성과발표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3년에 도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4개소에 식기세척기를 보급했고요. 2024년도에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자체 설치가 된 곳이 목사동 들마을센터하고 석곡교회하고 이렇게 2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급해 준 식기세척기는 초음파 식기세척기로써 친환경 살균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 중인 경로식당 종사자들과 거기 센터장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기세척기가 들어옴으로써 보송보송하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일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보다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살펴서 조금 더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원님이 예산을 주셔서 사업비로 추진하는 건데요. 1회 추경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경로당 5개소에 일단 시범운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예.

이게 약 10여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부족하면 저희가 더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되고요. 1만 원, 2만 원 정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7월 10일까지 이주를 해줘라. 이사를 하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간 단체들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회복지회관의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는 일단 사무실은 군민회관 접견실로 옮기기로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기류는 저희가 삼기에 단순가공공장 옛날에 마스크공장 했던 1층에 창고가 비어 있어서, 유휴공간이 있어서 제가 농정과와 협의를 마쳤고요.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단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이 2개소는 일단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옛날에 공보의 숙소로 썼던 인구정책과 옆에 있는 그 건물로 일단 옮기기로 했고요.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이 두 단체는 입주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되어있고요. 곡성군 게이트볼협회는 지금 곡성생활체육공원 죽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쪽 사무실로 일단 임시거처를 옮기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는 특별히 현재는 사무실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른 군민회관의 사무실, 소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기로 하고 우선 집기류는 여기도 삼기로 옮기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외식업중앙회도 공보의 숙소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협의회도 지금 실제로 사회단체협의회가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갖고 있긴 한데 집기류만 있지 거의 사용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집기류는 삼기로 가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곡성읍 분회경로당은 곡성읍사무소 옛날에 중대본부 사무실을 이용해서 가시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쪽에서 급식하고 있고 계시잖아요. 아까 무료급식. 그리고 그것,

저희들이 지금 경로식당을 곡성읍 분회경로당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경로식당은 어차피 조리시설을 갖춘 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곡성읍에 뜰안채식당이라고 여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당분간은, 물론 급식비용이 식당에서 해주기는 편차가 너무 큽니다. 사실 5500원 정도 하는데 식당에서 5500원에 식사를 제공한다는 게 좀 불편함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뜰안채로 일단은 7월부터 식사를 그쪽에 가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끝마친 상태입니다.

뜰안채 사장님이 ‘읍민의 상’ 받으셨는데 그렇게 봉사도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게이트볼협회가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컨테이너박스 하나로는 조금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이다 보니까 무상으로 전부 다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 방금 게이트볼협회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 또 사회단체협의회 같은 경우 행정과. 이런 식으로 각 해당 부서하고 단체도 협조 요청을 했고요. 부서에서 조금 입장 정리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부식비 친환경 쌀 지원해서 312개소 2억 7700만 원 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죠? 이번에 인건비 지원해 주시죠?

저희가 경로당의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앞전에 이상철 군수님 계실 때에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도 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과에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고 민원도 많고 그러신 것 같아요. 슬기롭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제가 관심이 많은 데인데 장난감도서관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용 실적과 그다음에 이용자 분들의 민원사항,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