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등 18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향상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7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4900만 원을, 안보 현장 탐방비 등 사업비로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근 LED 가로등으로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 복지 확대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이 2024년도 4월 말 기준으로 3079명으로 전체 인구 2만 6749명 중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소득보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수술비, 저소득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사회재활시설 등 5개소와 장애인단체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로 2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물론 지역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각종 행사 참가 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승강기 미설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 단체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 18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도 특별조정금 5억 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 2024년도 도 특별조정금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제1회 추경에 군비 3억 원을 추가하여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도 사전심사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중으로 곧 도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가 끝나면 계약 의뢰해서 7월 중순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상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65가구 1927명에게 매월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1018가구에 대하여 32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산ㆍ장제급여 27명에 대하여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312가구에 대하여 임대료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에 대하여 수선유지를 위한 집수리 81가구에 대하여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권리구제 및 기초수급권자의 보장 확대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10가구를 권리구제 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749건에 대한 소득, 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월별 확인조사 117건, 수시변동 조사 3787건의 인적변동 및 공적자료 조사 등 급여변동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수급 자격 및 급여변동 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539가구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 자격 등을 정비하고 보장 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등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1124가구 1377명에게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36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131건, 의료급여 수급자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일수 연장 등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236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최저보험료 2만 2310원 이하 저소득층 1838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입원 치료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3명에게 1100만 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생활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관내 3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23억 42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문화 공간 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등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로 38개소에 1억 4900만 원을, 핸드레일ㆍ안전손잡이 설치에 따른 경로당 편의증진시설 설치비로 69개소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전과 보일러 교체 등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비로 83개소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경로당 화재예방 붙이는 소화기를 보급하였고,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을 하였으며, 냉방기 클린케어사업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인터넷TV 중복 이용 처리를 사전 조사해서 중복 이용 120개소 중 불필요한 채널 해지를 67건 해서 약간의 불필요한 예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활성화를 통해 노인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ㆍ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노인회 운영과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여가프로그램인 전통활법 지원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사업과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소득 인정액 기준과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인상으로 선정기준액이 완화되어 월평균 8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단독 가구 최대 33만 4000원에서 부부가구 최대 53만 원 5000원까지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경로식당 8개소 운영으로 결식이 우려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225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배달사업 2개소를 운영하여 거동 불편 어르신 26명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공중목욕장 3개소에 대해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지역민들이 쾌적하고 활기찬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힘쓰고, 효행장려금 지원 및 화장장 사용료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장사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방문 교육, 자녀 이중언어 교육, 검정고시반, 한식 조리사 자격증반, 결혼이주여성 친정 보내기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구인 수요에 맞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1명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3명은 교육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50만 원의 경력이음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특색사업 천연염색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여성 인적자원 양성에 힘썼으며 앞으로도 양성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은 24년 5월 말 기준으로 36가구 73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 여건 조성과 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대상자 202명에게 4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육수당 대상자 5명에게 300만 원을, 부모급여 대상자 69명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9개소와 보육 교직원 68명에게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162명의 아동과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18명의 아동, 요보호아동 그룹홈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3명의 이용 아동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6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편적 복지에 따른 아동수당은 상반기 월평균 512명 아동에게 2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당 행사와 연말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성과발표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