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세 분이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노소영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과 홍상우 세무사님, 최동석 회계사님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결산심사를 하셨습니다.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2024년 5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구청장 김순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3년은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의 상황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점사업을 추진하였고 값진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남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의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고 이러한 성과들은 남구가 더 높이 도약하는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양림동, 사직동, 방림2동 등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푸른길 브릿지, 스트리트 푸드존, 미디어월 조성으로 남구의 심장 백운광장이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가족사랑나눔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남구 곳곳에 문화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봉선·무등시장 주차타워 건립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례 보증 규모를 상향하였으며 난방비 특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상 경제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또한 재난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며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 노력의 결과를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채무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7234억 1481만 원이며 수납액은 7399억 4119만 원이며 지출액은 6283억 7410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115억 6709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02억 1911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08억 1689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360억 585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07억 407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7억 3179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87억 3138만 원이며 수납액은 7196억 869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552억 8639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90억 9181만 원, 지방교부세는 276억 7484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02억 9457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3986억 8578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286억 535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87억 3138만 원이며 지출액은 6215억 6347만 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239억 2116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0억 7652만 원, 교육 분야에 35억 886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0억 815만 원, 환경 분야에 187억 858만 원이며 사회복지에 3673억 9679만 원이며 보건 분야에 168억 861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6억 12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67억 9901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4억 662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3억 7702만 원이며 기타 분야에 1007억 349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은 981억 2351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80억 4354만 원, 사고이월액은 106억 6813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349억 2711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4억 9443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39억 9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8343만 원이며 수납액은 202억 5421만 원, 지출액은 68억 1064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34억 4357만 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34억 5575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억 4634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97억 4149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437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4517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4006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3억 511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431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억 70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9억 7116만 원으로 수납액은 183억 7114만 원이며 지출액은 52억 3267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31억 3846만 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43억 5575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억 120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억 70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790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3790만 원이며 지출액도 9억 3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2469만 원이며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외 4건에 대해 11억 2469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8366만 원 지출하여 8억 4103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9억 1952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185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66억 4771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3억 90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292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23 연도 말 우리 구의 자산 총계는 1조 546억 5110만 원이며 부채의 총계는 677억 728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순자산 총계는 9868억 7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사업 순원가는 856억 7631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706억 2087만 원이며 수익은 1893억 4006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187억 1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순자산은 9505억 1493만 원이며 재정운영결과 187억 1919만 원이고 양여, 기부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는 321억 8589만 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145억 4232만 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9868억 7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29억 5234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4155만 원이 발생하였고 2억 9179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상황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371만 원이며 전액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제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집행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제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운영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소영 의원님 등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필요와 관련하여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편성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세출예산의 적시 집행, 집행잔액에 대한 적극적인 감액 추경 반영으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해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연도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결과 전년 대비 이월액은 223억 감소하였으나 이월예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계속비 사업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5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연차별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명시이월사업 예산의 재이월 방지를 위해 연초 집행조서 작성, 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일정 및 부진사유를 공유하고 연내 추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집행 계획 수시 관리 등 자체점검 강화, 연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집행 부진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정리추경 시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미 추진한 자체사업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초과 발생분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사업 자체점검 강화 및 정리 추경 시 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등 엄격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이월예산 및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예산전용 사용 최소화 권고와 관련하여 예산 전용 제도는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배경, 시기, 사유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전용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사업예산에 대한 추계 착오로 전용한 건이 대부분이며 전용 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전용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전용제도가 원칙적·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 전용 요청 건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통해 가능한 차기 추경에 반영되도록 권고하고 긴급 집행이 필요한 전용 요청 사업에 대해서만 승인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부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에서 통계목 설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용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개선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사업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사용 승인을 요구하고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급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경영환경 안정화를 위한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신청 저조로 예비비 과다 집행이 발생하였으며 추후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 시에는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전반적인 운용 미흡에 대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근본적인 취지 및 기본적인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성과계획서 작성 시 작년도 성과지표 달성 성과는 최종 결산서를 토대로 확인하여 수정하고 작년도 달성 성과에 대한 환류 작업을 바탕으로 목표가 미달성 되거나 초과 달성된 경우 성과목표를 재선정하며 부서별 업무의 중요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가중치를 배분하고 성과목표의 측정 산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와 성과목표 관리 제도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 미달성 또는 초과 달성한 경우 원인 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을 필히 작성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환류기능을 강화시키겠으며 이를 통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근본적인 취지 및 기본적인 작성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수립 시 업무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가중치를 설정토록 하며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겠고 전년도 결산 승인 이후 정리 추경 전에 성과계획서 변경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결산내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소영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결산업무 전반에 대해 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한 추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의 결산 업무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재정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과보고서 등을 보면 결산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고 결산을 통한 환류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결산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각 부서에서는 확정된 결산 수치들 즉 이전 회계연도들에 대한 집행 실적 등을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여 요구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시 성과 목표 달성도·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이 재정 운영에 있어 환류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e-호조 프로그램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비배분 비용과 비배분 수익의 과도한 증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으며 재무결산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재무결산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와 계정 간 연계를 이해하고 자산 등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지출 분개 검증시 세부 규정에 따라 계정분류를 하고 자산을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 작성되는 것이기에 각 부서에서 재무제표 각각의 구성 요소와 계정간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자산 등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규정 용어가 생소하고 결산 업무를 1년에 한 번 수행함에 따른 전산 매뉴얼 이해 부족으로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렇게 수년간 누적된 오류가 차세대 e-호조 프로그램 전환 과정에서 비배분 비용과 비배분 수익의 과도한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지출 시 재무회계운영 규정에 따라 정확한 지출 분개 검증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 상시로 부서와 협력하여 준공 대체조서를 작성하고 자산 등록을 적기에 처리하며 오류 검증을 통해 각 계정간 연계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결산 전 전부서의 정기 및 수시교육을 통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른 지출·결산업무가 시스템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4건의 개선 요구 및 권고사항과 노소영 의원님의 결산업무 전반에 대한 제언에 대해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 검토의견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399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3%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6283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15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37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9%를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79억 4400만 원이며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172억 6900만 원으로 불용액의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미집행사유 발생 시 추경을 통한 삭감 및 조정 등의 방법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8건 6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건, 3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 및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등 5건에 11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로 검토한 결과, 편성된 예산을 대부분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번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회계과장의 조치계획보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김순옥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결산을 집행한 결산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결산서 510페이지 한 번 펼쳐주십시오. 51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부서별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해서 재정활동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결산서 제출 시에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는 재정 활동의 목적에 맞게 실현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의 설정 타당성과 측정산식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책을 보시면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와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뒤를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목표와 연관성을 가지고 설정돼야 하는데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부서가 이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측정산식을 보시면 객관적이지 않거나 실제로 계산을 해 봤더니 계산을 할 수 없는 산식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부서별 각각의 면담을 통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또 잘못된 측정산식은 모두 수정하였고 이것은 바로 2025년도 결산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성과측정이 정확해야 또 다음 예산을 효율적으로 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도에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실 위원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운영 회계과장님 조치계획 보고를 할 때 대표 결산위원으로 노소영 위원님이 참석하고 심사를 하셔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 보고, 아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앉아있는 남구민의 대표로서 심히 자괴감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2023년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잘 사용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잘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불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아니면 장기재직휴가라든지 국토부 출장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워크숍 참석을 이유로 이 결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의원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제가 주민의 대표가 맞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아가서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결산을 할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보였으면 결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전에 어떠한 언질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이월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언드릴 게 있거든요. 정운영 회계과장님, 잠깐 자리로 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명시이월 중에서 2년 연속 명시이월된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아직 파악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이 2년 연속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니까 뭐가 명시이월이 됐는지도 놓쳐버리고 명시이월 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만료가 돼버려서 급하게 추진하다가 안 돼서 반납까지 하는 이런 사항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물론 그해 연도에 사용 못 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려고 명시이월을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하셔서 또 명시이월 한 것을 어떻게 보면 담당자인 공무원이 놓쳐서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수인계가 돼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 부서 다 공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 관련해서 제안사항인데요. 명시이월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그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사용하려고 이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세요. 2차 추경이 정리추경이었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그해 연도에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에 편성을 하셔서 그다음 연으로 넘깁니다. 명시이월 하십시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는 날이 2024년 10월입니다. 이것을 과연 2차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다음 연도에 추경도 충분히 있을 것인데 과연 그해에 쓰지 못하는 예산을 2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그다음 2024년 올해 10월, 아직 10월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명시이월로 갖고 있다는 것은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잘못 편성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결산을 하는 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 또 얼마 만큼 잘 효율적으로 쓰실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2차 추경을 할 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오영순입니다.

네, 오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이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 집행잔액 이야기 하셨습니다. 예산총액의 23%, 24%가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요, 단일사업으로 4억 3600만 원짜리 단일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 123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기본 경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1000만 원짜리 사업 예산, 2000만 원짜리 사업 신규로 하고 했을 때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획실에서 먼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의회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172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충분히 추경을 할 때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한두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기본경비도요, 그렇게 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신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과 다릅니다. 4년 임기 있는 저희와는 다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그 어려운 주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올곧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 총액의 24%를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자, 낙찰차액도 있습니다.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낙찰차액도 부서에서 좀만 신경써 주신다면 동일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사업, 아직 절반도 안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인건비가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타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12개월분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갔으면, 추경할 때 6개월이 지나갔으면 나머지 6개월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 6개월분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과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에게도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과하다고 하고 이것이 맞는지 싶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충분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부족하죠. 30년 동안 있는 사람들보다 4년, 6년, 8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알면 많이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내용인데요. 주민자치과 예산 중에 시민참여예산 하나가 있습니다. 결산서 158쪽인데요. 시민참여 예산으로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1500만 원 정도를 불용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이렇게 불용액 많냐, 왜 사업 진행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린 것이고 또 그중에서도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해서, 구청이 아니라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청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된 사업인데 2000만 원 편성해 놓고 500만 원만 사용하고 15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들을 불용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하실 때 정말 필요하고 내년에 이 사업이 정말 추진되겠다 싶은 사업들을 정확하게 선정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분 지적사항도 나왔고 앞으로 결산승인 검사 받을 때에 자세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김순옥 부구청장님께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조치를 해서 올해 24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은 집행액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월액도 줄여야 되고 불용액도 줄여야 되고 반납금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소영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분석이라든가 목표달성도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고 면밀하게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반납금은 국·시비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보면 대부분 복지사업이 많거든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복지사업의 반납금이 국시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연말에 쏟아져서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국비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 순계와 맞지 않게 국비를 내려줘 버린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을 판단하다 보니 복지부에서는 기재부의 다음 연도의 예산 반영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중앙부처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각 시·도에 다 내려보내 버립니다. 각 시·도에 내려보낸 돈은 또 각 자치구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치 않은 국·시비가 와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에 보조금 반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건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기치 않은 휴직이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경상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질병휴직, 육아휴직에서는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정확한 추계를 100%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액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별도로 체크해서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이월액을 별도 관리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연속선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구청장님이 자리에 배석하셨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종합적으로 건의를 한 말씀 드리자면 부구청장님, 예산심사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잘 집행됐는지, 법령과 해결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검사하는 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심사는 예산심사보다 더 중요한 심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부서장이 일정 있으시더라도 이 결산심사가 더 중요한 일정임을 아시고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라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다음 결산검사에서는 최소화로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로 국별 부서장 소개는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주민행복담당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홍보실·감사담당관·주민행복담당관

자치행정과장님 배석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기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을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요. 다른 과도 이렇게 보조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주신 자료처럼 이렇게 관리가 되나요?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과도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놓으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분명한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남았는가조차도, 사업 담당하는 본인들조차도 모른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들은 더 모르는 거잖아요. 담당자들이 사업비가 남았을 때 체크해서, 추경 세울 때 6개월이 남았으면 6개월분은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세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의석에서) 오영순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성재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207쪽 봐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안경을 써야 해서.

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첨부서류 207쪽입니다. 첨부서류 207쪽 보면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거든요? ‘맞춤형농기계 지원’해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이렇게 나왔어요. 소농여성, 노령층에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뒷장을 보시면 자체평가에 여성 신청자는 1명이었는데 평가표에서 적은 점수를 받아서 이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성인지예산을 잘 쓰고 있는 사업이라고 쓰겠다고 했는데, 자체평가가 이렇게 되니까 0%가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업내용에 분명히 소농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표에는 경작면적이 나왔어요. 경작면적이 정반대예요.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주는 구조에요. 최고 점수가 20점, 전체 경작면적, 밭농사 경작면적도 15점 만점. 5점 배율로 하다 보니까 소농들은 ― 특히 여성들은 소농일 수 있는데 제 가정이기는 하나 ―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 사업이 쓰일 수 없지 않았을까.’싶어요. ‘그렇다면 평가표도 여기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제언드립니다.

금년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언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것까지 따져보시고 타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위법하지 않다면 목적에 충분히 맞게끔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예산에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석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신가요? 23쪽을 보시면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성과보고서는 해년마다 나오는 이야기에요. 해년마다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노소영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관광과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인원수 자료 받은 적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4925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화재관련 교육을 오신 분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고싸움놀이테마파크 관람 인원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이야기도 하셨고. 그랬는데도 결산서에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의원이 상임위 중에 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드렸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 건은 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분들은 고싸움놀이테마파크에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를 빌려서 거기에서 하는 화재훈련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류에, 기계적으로 있던 부분이라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더 보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의석에서) 오영순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홍연화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기금 있죠?

예.

어떤 기금인가요?

양성평등기금 있습니다.

기금 조성 사유는 뭔가요? 양성평등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자 기금 조성을 하지요? (예) 작년에 얼마 조성하셨어요?

2000만 원.

24년도 2000만 원, 22년도에는 거기 안 계셨죠?

아니요, 있었습니다.

22년도는 이 기금으로 600만 원을 사용해서 사업했고요. 23년에는 265만 원으로 사업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조성하는 이유는 특별한 그 목적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기금까지 조성해서 해야 될 정도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비가 늘지 않고 줄었는가. 그러면서 예치금은 동일한가. 이게 궁금합니다.

여성발전기금 당초에 있었던 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해서 썼는데, 소득이나 수익성이 없다 보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이것을 유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다가 남구가 아무래도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야 되고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결정하고 기획실에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그게 22년도에 처음으로 2000만 원 지원해 줬고 작년에 지원해 줬고,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었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22년도에 이자 600만 원이었을까요?

예, 코로나로 못 썼던 것들이 이어서 와서 쓰게 됐습니다.

기금을 이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에는 원금을 넣어놓고 이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의회와 이야기가 되면 남북교류, 그 교류 기금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적립으로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등록금을 위해서 적립을 한다면 등록금 할 때 등록금으로 씁니다. 그런 것처럼 양성평등 관련해서 기금 만들었으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양성평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를 결산서, 예산서에도 다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성인지예산서 작성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 작성하는 데만 사업비를 쓸 것이 아니라 이 성인지예산서에 들어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자체 사업비가 부족한 것들은요, 이 기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이 기금이 만들어진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인지예산서에 작성한 이 사업들 중에 자체예산 가지고 적은 예산들이 있다면 내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내후년에 두 번이라도 이렇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 기금이 있으니까 자체예산이 부족하다면 기금으로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하나 정도 받아서 특화된 사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결산심사 준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 김홍인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홍인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저기 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고 각종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설치사업,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해서 CCTV 정비와 설치에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그 사업 완료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인가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보니까 1억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더라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도 사업이 예전과 달라져서 주차장 하고만 딱 관련한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는데요. 반납금도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산서 249쪽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249쪽을 보면 집행잔액 중에 다기능횡단보도 표지판 조성공사,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으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사유 궁금하거든요?

여기도 교통안전시설, 주민편의를 위한 AI 관련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들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조성을 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횡단보도시스템 구축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남구 관내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낙찰차액이 남았다고 하시면 이 낙찰차액 가지고…… 제가 정확한 사업내용을 모르니까 말씀드려요. 사업을 받았을 때 몇 군데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까지밖에 못 한다면 모르겠지만 ‘남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지능형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열 군데에 있는 낙찰차액이 이 정도 남았다면 한 군데를 추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건강생활지원과 임지영 과장님. 결산서 263쪽입니다, 과장님. 행정인력운영 관련해서요. 인건비가 3600만 원이 구비인데, 방문건강관리 해서 예산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전체 할 때 말씀드리니까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출산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인력비를 세워놨던 것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과보다는 여기하고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이게 다 남아서 있더라고요? 똑같은 보건소에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는 특히 방문건강관리라고 정해져 있어요. 방문건강관리는 정해진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인력을 받아서 하는 건데 36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은 사유가 궁금해서요.

인력운영비가 보조사업 예산에서 본래 편성돼 있고, 부족분을 구비에서 보전해 주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저희 과에 분야별로 방문건강관리 포함해서 전문인력 15명이 있습니다. 병가와 휴직 발생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잔액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병가라면 장기인가요? (예) 장기로? (예) 장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분이 장기적으로…… 예상보다 조금 더 휴무를 하셔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예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저희 예상보다는 과하게 남기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소장님, 보건소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한지는 알거든요? 인건비를? 그래도 조금만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아까도 다른 과에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 사용하지 못한 것, 추경이 6개월 남았다면 6개월분 사용이 안 됐다면 그분은 충분히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12개월분을 잡는다고 생각해 놓으면. 그런 것들 보건소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