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11대 의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훅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건을 처리하고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순으로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주요 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1조 123억 7,200만 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8,386억 400만 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737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6억 4,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12.2% 수준인 1,231억 3,4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32억 8,300만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납기 연장에 따른 미수금을 세입 예산현액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결국 약 348억 원가량의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요구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총수익은 8,940억 5,400만 원, 총비용은 8,624억 7,200만 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39억 3,900만 원 증가한 315억 8,2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전년 대비 59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와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생산 원가에서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력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2년 8,173억 8,100만 원에서 2023년 9,300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대폭 증가한 규모이나 수도요금 인상이 종료된 2024년 이후에는 수년간 뚜렷한 세입 증가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정수장 증설 및 재정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예정됨에 따라 연간 2,000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방안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세입 확보 및 비용 절감 등의 자구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의 108%인 1조 745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4.2%인 1조 123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21억 3,900만 원 중 6억 5,8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614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조정률은 108%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영업미수금 예산현액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621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4,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납기 미도래 사유로 403억 6,6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도요금 납부기한을 다음연도로 연장한 것 등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이 당해연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발생한 미수납액은 211억 1,500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이 컸던 2020년 미수납액 198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미수납률 또한 2.0%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체납액 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952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73억 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062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2억 7,200만 원 증가되었고 불용률 또한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한 10.7%로 서울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 결산 시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용액 규모나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0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1% 수준인 93억 원으로 이 중 38억 8,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 중 배상금등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관련입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까지 예비비로 지급된 환불 누적액은 47억 5,500만 원 규모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게 정정 부과하여 건축행위자에게 418억 원을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전협의 부재, 이중부과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3년 4월 서울시가 최초 패소함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 4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SH공사와는 협약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환불해 줘야 할 금액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액 479억 원과 발생이자 등을 합한 57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103억 원만 환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발생 부담해소 등 조기 환불 집행 목적으로 2024년 추경예산 59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3페이지 건설개량이월입니다. 다음연도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미아배수지 건설 등 총 8건 90억 5,4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사전절차 지연과 공사 중 장애 발생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매년 동일한 사유로 편성된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월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 대부분이 노후 수도시설 개선에 집중된 만큼 적기에 사업 준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비 12억 1,100만 원 전액을 건설개량이월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 전액이 건설개량이월된 사유로 국립공원 해제와 사업지구 결정 지연으로 인해 토지보상 기간의 부족을 설명하고 있지만 당초 5개월 만에 완료를 계획했던 토지보상이 다음연도 4월에서야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 일정을 계획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예산 부족과 보상 지연으로 인해 연내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바 결국 미아배수지 준공시기는 추가 연기될 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된 사업은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등 총 48건 413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 2,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도심 속 오아시스 아트음수대 개발ㆍ조성 용역은 서울숲 내에 아트음수대를 설치하고자 예산현액 5억 원 중 2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으로 본부장 방침에 의해 사업비 5억 원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의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변경사용하여 사업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산확보 이후 연내 준공을 조건으로 성급하게 착수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장소 부적정에 따른 위치 변경과 심의 필요 등에 따라 계약 연장을 통해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상임위 회의 시 부적절한 사업목적과 과다한 예산 투입 등에 대해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이며 향후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배수지 방수방식공사 사업은 예산현액 95억 3,000만 원 중 24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64억 8,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9,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 이월 발생 사업으로 연초 사업계획 확정 후 사전절차 기간만 최대 3개월이 소요되고, 착공 이후 장마와 한파 등에 따른 공백일을 고려한다면 준공일까지 1년 정도 소요되어 사고이월이 불가피했던 사업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2023년부터는 장기계속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고이월 감소를 기대했으나 2023년에도 이월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편성 시 1차 연도에 70%, 2차 연도에 30%를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다행히 2024년부터는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 물량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후에는 예산 이월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암사초록길 조성구간 내 송수관로 이설공사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710억 3,300만 원 중 356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을 이유로 158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5억 6,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주요 이월 사유로 착공 지연, 추가 공정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절대 부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별 여건이나 현장의 특수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이월 사유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 발생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등 총 47건 652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427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225억 1,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사업에서 불용이 크게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사업은 2022년에 예산현액 156억 5,400만 원 중 10억 8,200만 원만 지출하고 사업 부진을 이유로 135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300만 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전년도 이월액의 19.9%인 26억 9,900만 원만 지출하고 108억 6,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에는 2023년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부 방침에 따르면 도로 굴착 지연과 장마철 공사 중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결산서 작성을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에도 장마철과 동절기 굴착통제 등 동일한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바 2022년 결산 심의를 통해 사업 지연 우려와 동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충분한 대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순환정비 정수장 신설 사업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아리수 생산재료비의 동력비 부족분 46억 원을 수도계량기 교체와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전환,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전용하는 등 총 7건 80억 6,800만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60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이 중 아리수나라 시민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를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에서 3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리수나라 시민공간 조성 사업은 아리수나라 외부시설 개선과 시민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 중 공간 정비를 위한 공사비용은 전용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심 속 오아시스 아트음수대 개발ㆍ조성 용역과 같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본부장 방침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전용 2건을 살펴보면 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과 강북정수장 정문 경비실 신축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정수센터 시설 정비에서 각각 6억 3,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제도이나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에서만 세 차례 전용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 집행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예산 전용 제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주의가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 아리수 생산재료비 예산 전용은 2023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동력비 부족분 46억 원을 수도계량기 교체와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 전환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동력비 부족분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집행잔액에서 41억 원을 전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수도계량기 교체비는 2022년에도 48억 2,500만 원이 불용된 바 있어 계량기 단가나 교체 물량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변경사용은 아리수 생산재료비의 일반재료비 부족분 16억 4,500만 원을 동일 사업 내 약품비에서 변경하는 등 총 16건 51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감리비 부족분을 동일 사업 내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한 것은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외 3건이나 감리비 부족분 중 일부는 2023년 추경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시점이었음에도 이를 우회하여 상습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은 행정편의적 예산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병물 아리수 공급 예산변경은 아리수 생산재료비 약품비와 수돗물평가위원회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한 것으로 민방위 대피 시설 내 병물 아리수 비치 계획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지하철 등 서울시 주요 민방위 대피 시설에 비상 식수를 비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방침서에 따르면 병물 아리수 지원 물량은 약 30만 병으로 유효기간 도래 최소 1개월 전에 전량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4년 병물 아리수 생산량이 65만 병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매년 30만 병 규모를 민방위 대피 시설에 지속해서 보급하고 미사용분을 다시 폐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불용액은 1,062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2억 7,200만 원 증가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7%로 전년보다 2.5%p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불용 현황에 미뤄 2023회계연도 예산 불용률은 특히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시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출잔액이 743억 9,9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반적으로 해당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로 볼 수 있는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13억 5,800만 원 중 2억 8,600만 원만 지출하고 사업 취소를 이유로 10억 6,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취소 사유는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제안한 기술이 착수 보고 시 수행업체에서 구현 불가하다는 판단과 당시 수행 가능 업체가 전무하여 향후 AI 기술 발전 추이에 따라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자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술동향 등 국내 여건이나 일선 현장의 실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불용이 발생한 사례인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위해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5건으로 전체 불용액의 77.3%인 821억 1,7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에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아리수본부는 수도요금 수입 등에 의존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투자수요 대처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토지를 좀, 저희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재산 정리가 된 부분이 있나요?

토지 부분은 매년 토지 매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협약에 따라서 이전해 줘야 될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토지 부분에서 자산취득 현황과 자산처분 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축물에 대해서 사업소별로 정비공사를 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차액에 대해서 상세사유 하나를 좀 적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만 일단 볼게요.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 관련해가지고 2억 8,600만 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출내역하고, 당시에 수행 가능 업체가 전무하다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한영희 본부장님도 오신 지가 1년, 거의 2년 돼 가죠?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6개월인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2년이 지금 다 돼 가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너그럽게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 줬는지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나 결산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조금 소홀히 하니까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만감이 교차되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 전용 건수나 이런 것 중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용이 매년 늘었다, 2021년, 2022년, 2023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왜 전용을 많이 늘려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간 사업 추진 중에 전용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필요 최소한으로 꼭 불가결한 거 아니면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기본 원칙과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증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당초에 의회에서 심의해 준 그런 예산이 좀 더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산 전용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을 보면,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아리수나라 시민공간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게 전용할 내용이 아닌데 전용까지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안 해도 이런 사업을 막 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한 원인이 뭡니까, 지금?

그동안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지속되면서 아리수나라 이용객이 급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들도 노후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리수나라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그 주변지역에 높은 잔디언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간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다소 위험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광장 주변 전체를 전반적으로 좀 공사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으로 올라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안 해도 전용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용을 이렇게 해도 지적을 안 하면 다음에도 전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도 보면 똑같은 시설비 이거 말고 2건이 또 있어요. 이 밖에도 전용 2건을 보면 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 및 강북정수장 정문 경비실 신축공사 이걸 정수센터 시설 정비에서 각각 6억 3,000하고 1억 3,000을 전용하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전용을 하다 보면 앞으로, 모든 거를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별안간 “아, 이거 없네, 이거 고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려면 전용을 안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처럼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과 원칙하에서 저희 업무를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청사 노후 시설 정비나 이런 부분은 안전 문제가 일부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전용 건이 뭐가 있냐면요 동력비 부족,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서 41억을 전용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44페이지 보면.

네.

44페이지에 보면 전용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수도계량기 교체비가 매년 41억에서 50억 가량 예산이 좀 많이 남으니까 41억을 전용한 걸로 나오는데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니까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전용을 하게 되지 않나 싶으니까 앞으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을 내실 있게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지적말씀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도계량기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저희 아리수본부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입찰을 했을 때 낙찰차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32억 정도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동력비 부분을 한전에서 세 차례나 한 25%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비비 있는 거를, 예비비가 한 90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자본적 지출 말고 일반적인 지출에 쓸 수 있는 거는 한 50억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예비비로 할 수는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근본적으로는 계량기 부분에서 낙찰차액을 저희가 동력비로 불가피하게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력비 예비비로 한 게 32페이지에 있죠? 동력비도 어떻게 보면 그게 올라갈 걸 예상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보면 32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금액을 올해 몇 % 인상되니까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32억을 예비비로 했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없으면 예비비로 한다, 이런 거 예비비 보면 어떻게 쓰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럴 때 쓰라는 건 아니잖아, 예비비가?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전기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유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그 동력비를 예산에 선반영하는 것도 가능할지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매년 동력비가 인상되고 할 때 항상 몇 % 이상 인상해서 예산 보고할 때 얘기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보통 하는 거, 어디 가나 우리가 구에서 보면 월급이나 이런 공공요금 같은 거는 항상 인상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예비비를 동력비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되는 건 거의 몇 %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인상 안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3년 치 전체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국제적인 유가 변동에 따른 동력비 인상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규모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한 25%씩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일반행정에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런 반영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전망들이 있는지는 좀 살펴서 담아내는 방법도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우리가 말할 때 전쟁이나 특별한 사정, 재해나 이런 때 하는 걸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요. 이런 동력비도 말씀하는 게 좀 올라도 그렇게 뭐 30~40%, 50% 정도 올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월이나 이런 게 적당하게 된 게 아니고 사업에 일관성이 없고 정말 본부장 방침으로 한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는 지양해서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직원분들이 감지해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하는 쪽으로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나 하니까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미리미리 그런 거를 잘 관찰해서 예산을 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다 하셨고 마지막 상반기 정리하는 의미가 돼버렸네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이 왜 이게 매년 똑같은 지적을 하는데 똑같이 반복이 돼서, 재정의 운용 뭐 거의 준칙화돼 있는 형태가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랑 두 번째는 운영에 있어서 이 상수도 운영은 어차피 입찰과 공사들이 많고 거기의 안전에 따른 형태인데 이런 게 재하청 구조가 어떤 지점들이냐 이 부분하고, 마지막은 음수율 이것도 되게 오래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어떤 형태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첫 번째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면 세출예산 자체가 결산상에서 나오는데 세출예산을 좀 줄여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째서 같은 형태의 반복이 이렇게 일어나는지요?

큰 틀에서 위원님 지적 말씀에 공감하면서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월사업 가운데는 특히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추진 과정도 길고 복잡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저희 사업이 아니라 다른 연관 사업들의 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최종적인 집행을 저희 목표대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좀 더 엄밀한 그런 계획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부분 반복이 돼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행정 집행상에 항상 이 정도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성인가요, 아니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적인 형태를 이루어서 만들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1조 가까운 연간 예산인데 이 부분에서 그 정도 불용액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거를 쓰면 경기진작이나 아니면, 예산은 저금으로라도 묵혀놓으면 사실은 안 되고 빨리 더 순환을 시켜야지, GDP나 아니면 국내 경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이걸 지적하는 지점보다는 이게 이 정도가 원래 한계인 건지 아니면, 물리적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오차율을 줄여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론을 취할 수 있는데 방법론적인 똑같은 관성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두 가지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출잔액이나 낙찰차액, 낙찰차액은 좀 불가피한 부분인데 아리수본부는 특성상 좀 규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나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처음 연초부터 공정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장기사용 송배수관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도 이렇게 지적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서 모든 사전 절차를 전 해에 마치고 이듬해에는 공사를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장기사용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모든 과정을 다 마치기는 업무 특성상 쉽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체계 혹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루어 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선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제도개선 지점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리수본부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제도개선을 이루어서 이런 불용액 자체를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에게 이런 효과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상수도본부들, 지방상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율을 보면 서울이 확실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재하청에서 오는 구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하청이 안 되는데 어떤 전문 건설업이나 아니면 특허를 이용한 상수도에 대한 배관 청소 뭐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죠? 속칭 이런 가방장사, 예를 들어서 입찰은 받고 커미션 받고 던져서 다시 하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단가가 떨어지니까 무리한 공사나 아니면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나 이런 부분인데, 상수도도 워낙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특성상 전 서울시 배관과 아니면 이런 압력과 위험성과 소독 이런 공사가 많은데 이 상수도 전체의 재하청이나 아니면 재하도급 또 삼하청, 사하청 이런 형태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내부에서?

과거에 했을 텐데요 지금 저 있는 동안은 좀 자세히 듣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과업이 대규모 사업인 경우도 있고 과업이 소규모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한번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하도급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혹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점검은 저희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그런데 거기에서 구조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론은 재하청과 삼하청 이런 부분들에 어떤 원인의 깊은 지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전국의 지방상수도나 이런 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발생 원인들이 있는데, 건수는 서울이 확실히 적은데 서울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조금씩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2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데 아리수본부가 2년 동안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나 이런 현황 파악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으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산서를 보다가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음수율 부분들에 대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의원님이 또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학교 음수대가 개별 배관을 써서 정말 안전하고, 공항 같은 데 가도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만 드세요. 정작 한국인은 안 드시고 외국인은 텀블러 들고 물 맛 좋은데 막 이러면서 드시는데, 한국인분들은 페트병을 들고 드시고 외국인들은 텀블러를 갖고 아리수 음수대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결론은 아리수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한 2년 연속 계속 얘기를 하고,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2015년인가요, 2014년인가 그때 한번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서 아리수가 엄청난 초고도 정수를 해놔서 물의 퀄리티는 되게 좋구나,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안 믿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더 하시겠다, 뭘 했다 하는데 눈에 띄게 되는 것도 없고, 학교를 가서 학교 음수대의 현황을 보면 이 물이 왜 좋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것도 붙였는데 지금은 그거 붙이지도 않고, 샘물 업체들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신 지점이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용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면 좋겠는데 아직도 시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은 이렇게 많고 그리고 예비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시민의 세금을 거의 1조 원 가까이 운용하는데 음수율은 높지 않다 이건 뭔가 좀 시민들이 수혜와 시혜를 받는 데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두는데 한 3%, 4%, 5%라도 매년 달라지는, 점진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몇 년을 봤더니, 그 전의 몇 년을 보고 비교를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 부장님, 과장님분들이 좀 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여기에 좀 하셔야지 가장 효율적인 수도 이용과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1조에 가까운 아리수본부의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결국은 많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하고 편안하고 깨끗한 거까지는 했는데 사용의 효율이 좀 낮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과도한 표현은 아니죠, 본부장님?

네, 저희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요, 홍보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인식을 바꿔 나가는 부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금년에 홍보의 콘셉트는 주로 환경적 가치, 아리수를 마시면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몸에 좋다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리수본부의 여태까지 입장은 저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리수 괜찮습니다 하는 건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음용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을 찾는 그 수많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다 아시고 공항에서 줄을 서 있어요, 그 아리수 음수대의 물을 드시려고. 그런데 한국인분들만 생수병 찾고 이렇게 하시는, 이 부분에서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간극을 좀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전반적인 일반적인 시민분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지점들인데…….

아까 홍보 부분하고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기 아리수본부장으로 와서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 정수장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정수물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돼 있는데 그동안에 관거를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전체를 한번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관거를 했는데 1984년에 갈아엎었던 관거들이 지금 한 40년이 돼 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하고, 일부 녹이 슬어 있는 관들은 좀 개량해 나가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좀 더 많은 투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걸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얻고 그리고 또 홍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비슷한 형태니까 가시적으로 음용률이 조금씩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러면 한 10년 정도면 1년에 2~3%만 올라가도 누진되면 꽤나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매년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하고 또 홍보나 이런 건 획기적으로 좀 더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수도사업소별로 예산에 대해서 현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최고 170억이고요 최소가 30억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별로 이렇게 예산 배분이 좀 많이 다른데요……. 결산서 18페이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는 배관공사를 좀 많이 하고 어느 지역에는 배관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수 사례를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이 많은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역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년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노후 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 도봉에서는 누수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배관공사에 대해서 못 하는 사례가 또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맞나요?

금년도 예산 같으면 지난해에 사전검토를 거쳐서 또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금년 사업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 사업 물량만큼 하게 되는 거여서, 그리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전체 총괄 예산 틀 속에서 각 사업소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예산 배분의 차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많게는 170억까지 가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배관공사도 제일 적고요.

지금 여기 이 자료는 예산현액 1억 이상 단위공사 부분만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요 북부가 금년 같은, 이게 지난해 건데…….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네. 연장이 금년에 북부는 좀 적게 편성이 돼 있고 그거는 검토과정에서 타당한 사업들만 일부 골라내서 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일부 줄고 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고 늘고, 지역의 배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합니다.

지역의 배분도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배수관로 연차별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GIS시스템에 다 담겨 있습니다.

GIS시스템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고가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를 또 하고 있는 건지…….

보수하는 거는 그때그때 나타나는 사고나 현상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대상 관로들을 노후된 관로하고 그다음에 노후가 우려되는 그런 관로 중심으로 저희 시설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각 구별로 좀 더 고른 예산 배분이 될 수 있게 그 부분은 제가 금년 예산하면서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미수금도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60페이지 보면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이랑 기타 미수금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수금은 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지난해 연도 말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1월 2일 자로 저희가 세입 처리하면서 납기 연장 미수금에 따른 부분이 금년 예산에 표시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요?

네.

납기연장 미수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 미수납액 규모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그러니까 전기말 미수금보다 지금 당기말 미수금이 지금 늘었잖아요.

네.

이 상세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최대한 최소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리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저는 어릴 때부터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들이 이 물은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관공사에 대해서 노후 배관은 무조건 건물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옥내건물 내 노후 배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일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학교 주변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강동 제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리수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고민을 하다 보니 편견 또는 선입견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은 본 위원은 집에서 아리수물 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별 차이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인식개선일 테고 선입견하고 편견을 제거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아리수 관련해서, 어저께 우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리수음수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1순위가 음수대 수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1순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믿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라면도 끓여 먹어 봤고 그 물로 커피도 타서 마셔 봤고 밥도 해 먹어 봤고 그런데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식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에게 권하는 학교에서 물 음용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챙겨간 물이 90.3%, 그리고 아리수음수대에서 물 음용은 9.5%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다. 그리고 더 하나 또 쇼크한 거는 자녀에게 아리수음수대를 권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는 54.7%가 음수대 수질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45%가 음수대 관리가 미흡해서, 실은 관리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리수 음용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고민과 그리고 우리 아리수본부 직원분들께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 아리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품질과 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거 하나 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 지금 노후된 인프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돼서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안심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 그런 두 가지 방향을, 인프라 개선과 시민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그 장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있을 때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인식을 개선시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용도 말씀을 하셨고 불용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본 위원도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9,952억 원, 불용이 1,062억 원, 예산의 10% 이상이 불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높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46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이 3.4%고 특별회계 불용률이 6.7%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아리수는 10.7%잖아요? 본부장님, 이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인가요? 아까 제가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주로 일반 부서에 있다가 이런 전적으로 어떤 사업 성격을 띠고 있는 부서의 아리수본부장이 돼서 와 있는데요 일반 부서 제가 복지 쪽에 있을 때는 사실 어떤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률이 99%, 98%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비 부분, 공사를 수반하는 이런 시설비에 대한 집행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7%까지 가 있는 이런 불용률은 높다고 저도 인식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공정 관리해서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예산 편성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우리 아리수본부보다 불용률이 높은 게 사업소나 정수센터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체크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리수본부에서 예산을 준비를 하셨고 그거를 사업소나 정수센터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 알아서들 하세요,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리 아리수본부가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정수센터나 사업소 관련해서 예산만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 혹시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재정 지출에 대한 효율화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건전재정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8개 사업소, 6개 정수센터 모든 소장님들이 또 저희 본부의 각 5개 부와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사업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각각의 집행잔액이, 특히 제일 많은 부분이 한 70%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 집행잔액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서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관거 개량 목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해에 그런 추가적인 사업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집행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도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조금만 덧붙인다면 이렇게 사업소나 정수센터에서 그런 월별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받으세요? 업무보고 받으세요?

매월 사업소장 전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보고 받으세요?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집행률 다 보고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초록길 있잖아요?

네.

암사초록길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암사초록길이 강동구 지역에 있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강동엄마라고 자칭, 불려서 강동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본부장님, 이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2011년이더라고요. 2011년인데요 2011년부터 추진을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중단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재개가 되었어요. 맞죠?

네, 2023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본부장님도 충분히 아시다시피 상수도 이설이 제때 신속하게 완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제때 신속하게 완료가 됐더라면 초록길 조성이 더 빨리 됐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본 위원이.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초록길 사업이 지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암사초록길 수송관로 이설공사 아직 완료가 된 상황 아니죠? 됐나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언제 되나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올해? 올해 되나요?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요?

네.

그러면 내년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리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의 역할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도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임이라는 거죠. 본부장님 그 자리는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많으실 거고 생각도 많으실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지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현장에서 이게 작동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불용액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러한 부분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전에 예산을 총괄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불용과 그다음에 이월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변경사용 46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병물 아리수 공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방침에 따른 거라고 그랬는데 민방위 대피시설 약 2,975개소에 우리가 100병씩 아마 지원을 해주고 있나 보죠?

네, 대피시설 한 3,000여 곳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올해 처음 시작된 건가요?

작년에 결정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병씩 다 했는데 이 유효기간을 우리가 지금 1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그럼 1년이면…….

소비기한 1년입니다.

그럼 1년이면 그게 소비를 않고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직사광선은 피해 있지만 물론 보통 생수가 2년인 데도 있고 6개월인 데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매년 우리가 이거를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너무, 교체 주기가 1년이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짧다는 생각이라는 건요?

1년 만에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적지 아니 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서 저희 물연구원하고 같이 이 유효기간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네요.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고 과연 이걸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되느냐 검토의견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 되는데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낭비를 좀 없앨 수 있을지 또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은 뭔지 저희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다 질의를 해 주셨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지금 다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결정적인 요인은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좀 과하게 잡지 않았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용 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는데요.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내내 그 사업에 대해서 공정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리수본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낙찰차액도 비교적 많이 나오는 그런 편인데 그런 낙찰 차액이 관거 개량이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아니면 계량기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좀 더 그 후속적인 사업이 또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낙찰차액은 어디나 있는 거고 우리 아리수본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경우는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좀 과하게 잡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지출 잔액 부분인데요 한 70%에 이르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 검토할 때 철저하게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나간 거지만 이거를 과히 따지지 않지만 이거에 의해서 2024년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 했던 작업이 2024년, 2025년도 연속적인 작업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 계획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야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거 매년 지적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아리수본부만 이런 얘기하지만 독립채산제라 그런 건지 예산을 애초에 많이 계상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일리 있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조치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상수도 전체 중장기 계획들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잔액을 사실 제로로 만들었다고 해서 일을 잘한 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을, 우리가 사업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다 보면?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결론은 남은 거지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서 남은 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최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결론이죠.

최초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대규모, 많이 남는 부분이 대형 관로들 600㎜ 이상 되는 송수관로들에서 공기가 1년이 아니라 그 이듬해 2년씩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위원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안 해서 남았으면 문제지만 사업은 사업대로 다 해 왔는데도 남았다면 최초에 계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자료는 안 왔는데 일단 검토보고서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48페이지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사업 이거 기술이 없는데 왜 추진을 하셨던 거죠?

제안서에서는 이런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정수센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제안서를 가지고 사업을 당초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초에 착수 보고를 받게 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중도 타절했던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제안서에서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을까요?

제안서에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안한 업체는 그러면 사기를 친 거네요? 그리고 2억이나 돈을 썼고요. 그러면 2억 8,000만 원은 어디다 쓰신 거죠?

지금 2억을 집행한 부분은 뚝도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정수센터 데이터 표준화 등에 사용한 부분이어서 사용 방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2억 8,000 쓴 게 이렇게 허공으로 날아간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 표준화에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데 다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좀 깊이 있게 진행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기술을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도 없는데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기술이 안 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다 수도 전문가분들이신데 이거를 사전에 인지를 못 했고 기술이 될지 안 될지를 몰랐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첨언드리면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강북하고 뚝도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 정도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는 되겠다고 시작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했는데 실제 시행 과정에서 실시간 예측 정보가 제공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자율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율운전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을 줄이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구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 때는 기술력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사업 현황 비고 보면 사전절차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사전절차 지연 다 이런 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배수관 정비할 때 미리, 예전에 땅을 한번 팠을 때의 기록이 안 남아 있나요? 거기에 암석이 다시 새로 나왔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상수도관 교체하거나 할 때 그게 보통 주기가 몇 년 주기로 일어나고, 한번 팠던 지역일 것 같은데 거기에 암석이 있다는 인지를, 그전에는 지도로 안 되어 있었나요, 그런 데이터가?

지금 GIS상에서는 지질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관로에 대한 성상과 특성, 그다음에 부설 연도, 위치 이 정도까지는 GIS에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그 공사 여건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기술돼 있지 않은 걸로 기억나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과거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될 수 있게 앞으로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서 이 구간에는 암석들이 있으니까 공사가 더 오래 되고 이건 피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깔려 있어야 이런 공사 지연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위원님 지적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병행해서 이런 데이터도 축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연구원장님, 수질시험 연구장비들이 다 외국 제품이어야 되나요?

물연구원장입니다.

우리나라 제품은 없어요?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한 기계들이 많고요 저희 국산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 그다음에 일본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산 사업체에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 장비를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질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국내 업체는 없을까요?

이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고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꼭 물 분야뿐 아니라 기후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들이 많이 발명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연구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2년 전 상수도사업본부였을 때 첫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활성탄 그때 중국이 수출 제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발발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활성탄 이거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냐고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답변 듣기로는 물량을 다 확보해 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활성탄 관련해가지고 전용을 9억 5,000을 하셨고 변경사용도 16억을 하셨어요. 총 합쳐서 25억 정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하실 때 미리 금액이나 그런 거를 책정을 안 하신 건가요? 본부에서 주신 제안설명서 10페이지랑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전용이랑 변경사용의 그 사유가 환율 상승에 따른 입상활성탄 구매 및 교체사업 예산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이 2개를 합치면 25억이거든요. 이걸 미리 예상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환율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25억이라는 돈을 변경사용하시고 전용을 하셨는지…….

당초 환율 변동을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런 실제 도입 과정에서는 환율 변동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데 환율 차액이 25억이 아닐 거 아니에요. 활성탄 구매 비용까지 포함해서 할 텐데 그러면 메인 사유를 보면 환율 상승이라고 딱 못 박아 놓으셨는데 제가 1년 전의 환율을 보니까 한 150원 올랐거든요. 오르긴 했는데 미리 활성탄 구매 비용 예산을 조금 잡아 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5억이라는 돈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에서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환율 여건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할 때 직원분들 외국 나가는 호텔 비용 그런 거는 많이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런 재료 같은 것도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으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공사 지연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 여건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재료 비용은 웬만하면 다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환율에 대한 변동 폭이 조금 있을 뿐이지, 환율 변동 150원, 200원 오른 걸로 25억이라는 게 전용돼서 사용됐다는 거는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춘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행 조례의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 내에서도 시행규칙에서 1인승과 2인승 자전거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 범위 중 1인승과 2인승 이용료 범위는 현행대로 하고, 기타 이용료는 소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봉양순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춘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춘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춘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춘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23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주요 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8억 7,400만 원으로 498억 6,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9.7%인 347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0억 6,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4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보다 예산현액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 기대심리로 인한 사용허가 시설의 낙찰액 급등에 기인하여 전년보다 76억 7,300만 원 증가한 498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인 조정률은 15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수납률은 전년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고 하지만 최근 수년간 70%를 넘지 못하는 등 다른 실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며 이는 세빛섬 개장 지원 지체상금 등 지속해서 수납되지 않고 있는 미수납액을 지난연도 수입에 반영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빛섬 개장 지연 지체상금의 경우 20년 동안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면 그 청구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에 제정된 세빛섬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부터 공공성 확보 사업 이행에 따른 지출 금액을 감액 정산함에 따라 현 기준 지체상금 예산금 잔액은 57억 3,400만 원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임대료 체납 등에 따른 미수납액이 매년 추가되면서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역시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정률 또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금을 비롯하여 장기 미수납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지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재산압류 외에는 거의 변동되는 사항이 없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체납과 관련하여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유도선 사업체의 경영난 등을 사유로 발생하여 지금까지 누적된 미수납액은 21억 1,800만 원입니다. 특히 현재 무단점용 상태인 서울마리나의 경우 납부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하천사용료 체납 누적액은 13억 3,2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큐브인사이트가 유선장 소유권을 이전 받았지만 명도소송 지연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22년부터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사용료 장기 체납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장기 고액 체납자에게는 납부 독촉 외에 재산압류나 이용제한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을 합하여 총 1,271억 5,9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7.2%로 다른 부서와 비교하여 평이한 수준이나 이월률은 17.5%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월액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지연, 장마 시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을 들어 이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예산 규모에 비해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용은 2건 4억 7,200만 원이며 전용 후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사업의 경우 2023년 추경으로 설계비ㆍ보상비를 신규 편성하고 설계공모 관리용역 추진을 위해 2,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나 동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장소 등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사업이 보류됨으로써 의욕에 앞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사례일 것입니다. 변경사용은 총 20건 18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경사용 건수나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변경사용의 경우 공공요금 예산 부족의 사유로 3억 2,500만 원을 변경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전용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요금 부족분 예산 확보를 위해 변경사용, 전용이 필요했던 점은 인정됩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예산 부족의 사유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한강공원 방문자 수 증가나 공공요금 인상 폭 등을 사전에 예측, 반영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는 한강 아트피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거북선나루터의 시설개선 용역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비로 3억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건조 후 33년이 지난 시설을 시민들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의도는 인정되나 여의도선착장 관련 비용까지 변경사용하여 성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제321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용역 과업 범위 변경,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등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수상교통 활성화 등을 위해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던 여의도선착장 관련 사업부터 마무리하지 않고 2026년 하반기 개항 예정으로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에 변경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과업범위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천 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 등 총 3건 57억 4,700만 원입니다. 지천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은 한강과 지천이 만나는 합류부에 휴가ㆍ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1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15억이 명시이월되면서 2024년 본예산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인 하천점용허가ㆍ발주 전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은 미래한강본부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5건 164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는 신축공사 설계 지연에 따른 계약 의뢰 사전절차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예산현액 286억 6,800만 원 중 시설비 45억 300만 원과 감리비 4,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역시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기일이 소요되고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시설비 12억 6,400만 원이 사고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 이후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을 사유로 하반기 이후로 예산 집행을 미루고 반복적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철저한 사업관리,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 사고이월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의도선착장 기반시설 확충은 시설비 2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000톤급 민간선착장 운영 개시 전에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보 등이 시급하다 하여 2023년도 추경으로 신규 편성했음에도 사고이월되었다는 것은 면밀한 사업 검토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미래한강본부에서 설계와 공사를 한번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관행으로 인해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설계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차기연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7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67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률 또한 5.3%로 전년보다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은 2023년 추경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설계 및 공모보상비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예산현액의 67.2%인 9,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당선작의 주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 규모와 대상지가 당초 사업계획과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미계약된 것으로 이처럼 계획 단계부터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세한 세부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주운수로 계획 등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절차상 적절했을 것입니다. 30페이지 예비비 지출 관련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위한 정부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지급 전에 시 예비비로의 편성 요청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 결정된 예비비 잔액이 불용된바 지출 결정된 예비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7억 400만 원이며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등 4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63.3%인 156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83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300만 원입니다. 변경사용은 암사초록길 조성 1건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예산 부족에 따라 시설비에서 7,9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3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암사초록길 조성 등 2건 83억 3,400만 원입니다.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은 충북 미호천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홍수기 하천 공사장 공사중단 등에 따른 공기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예산현액의 40%가 넘는 82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7,9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나 감리비 변경사용액의 94.9%인 7,500만 원이 사고이월된바 이는 예산변경 사용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7억 3,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 수준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사업은 환경ㆍ교통 등의 문제로 동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추경을 통해 2023년 본예산 42억 7,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022년 이월액 6억 9,800만 원 중 6억 2,200만 원이 설계비 정산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사업과 같이 사업 중단으로 인해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부실한 사업계획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중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 발생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오랜만입니다.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강 르네상스를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잘 맺어서 서울시민들이 모두 공공복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고요, 아까 업무보고 제가 놓쳤는데 그것도 몇 가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본부장님, 추경 제1번이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10억 원이 있더라고요? 요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기료가 인상이 되고요 공공요금들이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그 인상에 따른, 수요가 작년 대비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적게 편성돼 있는 상황이죠. 작년과도 동일한 반복인데 예산 변경하고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봤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10억 정도 추가편성 요청한 거고요, 사유는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본 위원도 생각해 보건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추경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정의가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관리, 공공요금 예산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23년도에 그 부족분을 다른 예산에서 변경을 했거나 또는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24년도에도 그 부족분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감소해서 했던데?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수가 부족했었고 그래서 전체 실국의 이런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요금이나…….

왜 적게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 세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전 실국이 10~20% 정도 삭감으로, 전년 대비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발생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 증감률이 검토 자료에 보니까 61.3%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요금 예산의 예측 범위가 이렇게 간격이 넓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증감률이 너무 격차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61.3%인데 그렇더라도…….

작년에 최종예산이 20억이 필요했는데 본예산에 지금 15억 편성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20억인데…….

2024년도 본예산은 15억 6,000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돼 있는 거예요, 작년 소요액보다.

어쨌든 이런 부분의 본예산이 추경으로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번에도 본예산 공공요금 부분의 60%가 넘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납득이 좀 어려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리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났다고 한들 전년도부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산 부족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의 60%가 넘는 금액을 변경도 하시고 전용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좀 판단을 해 보고 싶어서 본부장님, 혹시 이런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첫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월별 공공요금 납부내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용량과 납부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상반기 월별 공공요금 납부내역,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량과 납부금액이겠죠.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10억 추경 예산편성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런 부분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은 분명히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전기ㆍ수도 사용 등 증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증액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본 위원이 공부도 할 겸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싶어서 요구를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한가요?

네, 하여튼 최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4월 기준 금년 4월 기준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1,427만 명인데…….

1,427만 명이요?

4월까지.

4월까지요?

금년에는 2,148만 명으로 51%가 증가됐고요, 또 하나는 전기요금 자체가 작년에 20%가 인상이 됐습니다, 일반용 전기요금이.

그런 걸 예측을 못 하신 건가요?

그렇죠. 작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인상되는 걸 알았는데, 그다음에 수도요금도 일반용이 10% 인상이 돼서 그 두 가지 요인, 많이 수요가 있었고 또 요금 자체가 인상됐고…….

그러면 그 두 가지 요인을 이미 파악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예산을 올렸는데 전 실국이 전년 대비 10~20% 삭감이 되는 바람에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복기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강 관공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공선 운영관리 예산이지만 혹시 리버버스 운행에 따른 항로표지 또는 안전 관련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관공선 예산이라고는 약간…….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추경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올봄에 한강에서 굉장히 많은 축제가 열렸잖아요, 그거 준비하시고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서 한강공원에서 책 읽는 한강공원 때 우리 본부장님도 오시고 우리 단장님도 오시고 우리 윤석환 부장님도 오시고 다 신경 많이 써 주셨는데 오셔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예산을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다 쓰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균형발전, 다양한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쭙겠어요.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이거 사고이월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공사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월된 거 이번에 6월까지는 다 끝내고요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반쪽만 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월된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요, 추가 예산이 있어야만 하반기 공사가 들어갑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 예정인 거죠? 그럼 내년 말인가요?

네, 2026년 2월 말.

2026년 2월 말, 그러면 겨울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수방기간 중에는 보통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이때 또 마무리 짓거나 봄에…….

5월에서 10월까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이거든요. 특히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역청에서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거 말고 한강유역청이랑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월된 사업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유역청의 하천점용허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래 하천점용허가는 14일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간이. 그 안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안 해 준 거예요?

안 해 주죠.

그러면 설득을 시켜야죠.

설득시키는 작업이 좀 길어집니다. 예를 들면 보통 실시설계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가지고 딱 가면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유역청 자체가 원래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한강 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해 주려고 하는 집단인데 그런 걸 아시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 기본계획부터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지금은. 아예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좀 사업 공유를 하자 그러면 나중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시설계 때 가져가면 그것도 예를 들면 보완해 오라 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실시설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도 걸리고.

정무 라인 쪽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근에 유역청장을 초청을 했어요, 거기 있는 국장들까지. 오찬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직접 좀 협조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역청의 청장이나 위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서울시가 하겠다면…….

그런데 실무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강 실무진도 열심히 더 설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도 식사도 몇 번 했고요 네트워크, 친목을 위해서 간담회도 몇 번 하고…….

유역청이 전에 국토부 소관으로 있을 때는 개발을 많이 잘 해 줬었는데 긍정적으로 봐 줬었는데 환경부로…….

환경부로 가면서 훨씬…….

어려워졌잖아요.

환경친화적 위주의 그런 규제가 좀 심해지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한강본부에서는 계속 한강 개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할 게 많이 있잖아요?

유역청에서 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든 유역청장님 또 만나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게 좀 줄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그 기간이 늦어지고, 항상 우리가 이월률이 많은 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열심히 갖다주고 설명도 하지만 거기서 묻고 있고 틀고 있으면 진척이 잘 안 되거든요.

거기서 안 되는 것도 무리하게 또 예산을 잡지는 마시고요 좀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규제를 예상해서 늦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안 잡으면 또 그것도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처음에 실무진들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뉘앙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뉘앙스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러겠죠. 아무튼 이러한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남궁역 동대문 3선거구 시의원입니다. 우리가 벌써 2년 차 또 이렇게 한강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만나는데 참 우리도 열심히 많이 도와줬죠, 예산을?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많이 도와준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잔액이나 예산을 보면 도와준 게 아니라 잘하라고 줬는데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줬으면 잘 쓰고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잘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거 보면 사업이 거의 다 지금, 아까 우리 박춘선 위원님이 얘기한 공공요금 같은 것도 보면 실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 월급은 다 100% 반영해 놓을 거 아니에요?

월급은 저희한테 잡혀 있지 않고요 그건 재무국에 잡혀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이런 공공요금도 기본적으로 다 깔아놔야 되는데 전부 다 이걸 반만 해놓고 반은 추경으로 넣는 이런 기법은, 서울시는 다 이렇게 하나요, 실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예산 짜는 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박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드렸듯이 일단 요금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예측 불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조 자체가 기본요금이나 기본적 일상경비는 10~20%를 다 삭감 기조였고, 작년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현액으로 한 게 아니라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예산과에서 보통 보거든요.

보면 본예산도…….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도 적은데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했지만 작년 본예산 대비 금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적게 잡힙니다.

우리 위원이 보는 거는 그건 기법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그것부터 잡아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전부 다 반밖에 안 잡아놓고 추경을 올리는 거는 잘못됐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계속 이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삭감하고 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삭감 안 하고 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전용한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사업도 이게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2023년 추경예산으로 설계보상비 신규 편성하고 설계 공모 관리용역 추진을 위해 2,200만 원을 전용까지 하면서 했는데 이거를 또 2024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중단될 정도로 한 건 행정 낭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서 행정 낭비를 하는지, 애초에 이걸 어떤 의미에서 사업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강공원 슈퍼트리는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상임위에서 했고요, 현장 둘러보시고 위치의 부적정성이라든지 그때 지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서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했었는데, 그래서 설계해서 작품을 보고 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하자 이런 의견을 또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했더니 저희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고요 위원회에도 보고드렸더니 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부적격하다 해서 결국은 설계 공모비만 쓰고 나머지 설계비는 저희가 불용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을 아예 접었고요.

그러면 공모할 때 공모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공모 같은 거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모해서 1등작이 나왔는데 1등작한테 설계권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1등작 자체가 위원회에 보고했더니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만족하지 않으셨고 저희가 봐도 그랬고요. 그래서 현상설계 1등작 하신 분한테 사실 1억의 설계비를 줬어야 됩니다.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현상 공모금만 좀 드리고 설계를 접게 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설계비는 불용시켰던 그런 사례입니다.

또 보면 예산 전용은 2건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산변경이 지금 21건으로 전년 비해 굉장히 많죠, 예산변경이?

네.

이렇게 예산변경을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다 보면 금액상으로는 21건이지만 20억이 안 되고 한 19억 정도 총예산은 그 정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공요금이 일단 부족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 이런 걸로 변경한 사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금이 인상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걸로 보이는 그런 예산은 아예 불용시키지 않고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보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예측을 못 하고 잡았기 때문에 이 변경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사업 자체를 처음에 구상할 때 제대로 하면 이런 건 많지 않거든요. 원래 변경 같은 거는 사소한 게 아니고 이건 예측불가라고 우리는 보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세세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이번에도 추경할 거죠?

추경은 잠시 후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본예산 편성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하면서 2024년 본예산은 1,32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인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8억 4,300만 원 증액된 1,490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등 총 11개 사업에서 168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부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요금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에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강공원 방문자 수 증가 및 요금 인상 등의 사유로 예산변경, 전용 등을 통해 총 7억 7,500만 원을 추가 지출함에 따라 2023년 최종 예산은 20억 3,800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은 4억 7,800만 원이 감소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한강공원 방문자 수 증가,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전년도 최종 예산보다 적게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 부족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부적정한 세출예산 추계로 인해 추경 편성이나 예산전용, 변경사용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화된 운동시설을 보수하고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운동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추경예산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강헬스장 조성을 명목으로 시설을 재정비하고 특히 신규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망원 등 5개 한강공원에 한강헬스장을 조성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지역적 안배가 적절한지 등 해당 공원의 선정 사유가 명확히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신규 정원 조성 등에 따라 식재 및 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라 조성된 신규 정원 면적이 전체 유지관리 면적의 8% 정도에 지나지 않고 전반적인 녹지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특정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23.6%를 증액 편성한 것은 한정된 예산의 적정 배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주최한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조성 정원의 유지관리, 특히 상설전시 기간을 고려한 수목 보식 및 초화류 식재인 만큼 동 예산을 미래한강본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며, 동 예산이 확정된다면 미래한강본부는 푸른도시여가국 및 정원 조성 작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정원 조성 취지에 맞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 관련입니다. 겨울 동안 한강공원에서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서울의 겨울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동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며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과 크리스마스마켓을 연계한 운영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6만 명이 방문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1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뚝섬 한강공원은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한강공원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늘어 기존 눈썰매장에 역대 최다 인원이 방문했다고 집계된 만큼 제시한 성과를 동 사업 자체 성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운영 기간을 작년보다 2일 연장하고 운영시간을 당초 4시간에서 9시간으로 연장하기 위해 행사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서울 도심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타 행사와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행사 운영 개선을 통해 동 사업이 겨울철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한다면 동 사업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장기간 설치로 노후화된 조형물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전면 재정비를 위해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조형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협, 미관 저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현재 한강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 중 노후도가 심하거나 부식 및 균열 등 위험성이 있는 조형물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작품당 보수 및 철거 비용 등을 미래한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만큼 동 사업이 시급하다 보기 어려우며 향후 용역 결과 반영 등 절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리버버스 등 한강 내 선박 운항에 따른 안전한 항로 확보와 수상활동 관련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48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월로 예정된 리버버스 운항 등에 대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수상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예산 편성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리버버스 운항은 2023년부터 한강 리버버스 도입ㆍ운영 추진계획 및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등을 진행하며 이미 준비했던바 안전성 확보는 선박 운항 이전에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사고이월사업 관련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6건으로 주로 공사 또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특히 이월률 30% 이상 사업도 3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추경 편성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매출을 1억 6,000만 원 상당 올렸다고 했고 기간은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했는데 매출이 그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면 매출이 상당한 건가요? 몇 개의 업체가 참가를 하는 건가요?

거기에 마켓이 있고요, 크리스마스 마켓, 거기에 32개의 마켓이…….

32개?

네, 그다음에 푸드트럭이 7개, 그다음에 공예 체험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마켓에서 1억, 푸드트럭에서 5,000만 원, 체험프로그램에서 800만 원 그래서 1억 5,800만 원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매출이 상당하다고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다른 데 플리마켓의 한 2.5배 정도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일단 뚝섬은 어쨌든 접근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봐요. 물론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레이트 한강이 그레이트 한강이었으면 좋겠다, 어글리 한강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강서에서 강동까지 그러한 것들의 기능이 뭔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이 정도 상당의 매출이라고 하면 추경이기는 하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로맨틱 강동, 로맨틱 강서 그런 것들도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접근성이 안 좋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유동인구 유입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 강화 요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뚝섬 유역 한강공원을 했던 이유는 물론 접근성도 좋지만 수영장이 있거든요, 아니, 눈썰매장.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눈썰매장으로 전환시키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눈썰매장 오는 것까지 같이 해야만이, 겨울철에 한강은 굉장히 썰렁합니다, 아무리 접근성이 좋아도.

그런데 한강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시사철 일하는 한강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강이 사시사철 운영이 돼야죠,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독 뚝섬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매력공간이고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데, 그래서 한강이 사계절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겨울철 프로그램이 너무 약하다, 특히 봄, 가을, 여름에 집중돼 있고. 그래서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한강을 찾을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 만들자 해서 수영장을 눈썰매장으로 전환시켰고, 세 군데 지난 겨울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는 꼭 이런 추경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꼭 뚝섬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한 곳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매년 뚝섬에서 했잖아요.

네?

뚝섬에서 하시잖아.

네, 뚝섬에서 작년에 했죠. 그런데 지금 꼭 뚝섬이라고 한정 짓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지역적인 배려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우리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용하신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녹여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불용률은 사실은 우리가 이월, 전용도 많고 하지만 불용률은 줄었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불용도 줄었고 불용률도 낮아졌고 불용액도 좀 적어졌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한 건데요……. 어떤 질문이시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신 차리세요.

확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뚝섬 크리스마스 마켓, 플리마켓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추경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1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한강 관공선 관련해서 이것도 추경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7개 교량 항로표지 증설, 부표 설치 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 리버버스 운행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이 관공선 운영 관리 예산이랑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리버버스 어떤 예산 항목을 별도로 찾기보다 리버버스도 관공선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아, 일환으로.

네. 그래서 관공선 운영 관리라는 큰 틀 안에 그런 사업비를 지금 넣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교량 내 안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강에 또 교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교량과의 안전성 확보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리버버스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유선장들, 그래서 저희가 항주파라든지 이런 저감장치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수교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날 때 거기가 또 경간 폭이 좁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높이측정기라든지, 그다음에 한강에 리버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예를 들면 요트나 모터보트나 이런 게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고속순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운항을 위한 표지, 표지 설치ㆍ관리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리버버스도 되지만 한강 내에 여러 가지 선박들이 다니다 보니까 교량의 안전관리 이런 표시들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어쨌든 이러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앞서 본 위원도 얘기했던 부표라든가 시설물 설치 그리고 안전 그러한 것들을 다 추경에 넣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건가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안전 관련된 예산이 거의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도 안전관리 관련해서 일부 개정 발의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버버스 운항을 우리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것이 촉박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질 없이 안전하게 계획이 되는 것이죠?

지금 10월 운항을 목표로 선박 건조라든지 선착장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안전 관련된 항로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일정 하나하나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공기라는 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10월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더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전하게 잘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뭔가, 막 급하게 돌아가는 인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이 진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준비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게 본예산에, 추경은 아닌데요 본예산에 수상택시 승강장 정비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 본예산에, 아니, 금년 본예산에.

혹시 승강장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뭐예요? 기존에 수상택시 승강장이…….

지금 9개가 있는데요, 수상택시가 지금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개가 거의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제 필요 없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는 이미 했습니다만 수상택시 도선사업 기능을 폐지하겠다, 수상택시로 출퇴근하거나 이런 도선 기능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상택시의 승강장이 리버버스 선착장과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수상택시 승강장 자체를 없애거나 기존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선들을 또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능 보완, 그래서 필요한 그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잡았던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 보고하면서 제가 질의를 놓쳤던 부분인데요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마, 태풍 잘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왜냐, 한강이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도 굉장히 심각하고 분명히 장마 때가 오면 어떤 비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장대비가 내릴지 폭풍우 같은 비가 내릴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어떻게 불지, 회오리가 올지 모르겠어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리버버스 관련해서, 지금 한강 사업 관련해서 이거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분명히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한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기상 변화가 있을지 저희도 우려가 되고요, 특히 우리 물순환국이나 이런 수방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금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올 거다, 그다음에 폭염도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지난 5월 15일부터 수방대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상훈련도 했고요, 여러 가지 모의 훈련도 했고, 단계별로 또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피하거나 조치하는 계획들이 수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수방대책에 차질 없도록 우리 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수량에 따른 침수 예상도라든가 그런 게 각 공원, 우리가 공원이 11개 있잖아요. 그거별로 해가지고 뭔가 맵이 있나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요, 침수예측시스템이 지금 개발돼 있어서 초당 방류량 예를 들어 3,000, 5,000, 1만 5,000,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단계별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침수되고…….

침수가 되는지, 그렇죠.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 다 뜨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저지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는 이동시켜야 되고요, 부교 같은 건 띄워야 되고요, 부유식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동식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것도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이런 매뉴얼이 돼 있고요, 시설별로 센터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기사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도 뚝섬 한강공원 침수지역에 다녀오셨던 게 있더라고요, 기사로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도 녹지관리비용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면 그런 부분이 또 탈이 날 수가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정돈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침수구역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안도 보면 170억 되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168억인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번에 또 이렇게 한강본부 추경에다가 줬으면 그만큼 한강에 대해 앞으로 발전이나 모든 걸 많이 하라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자료를 몇 개 받아 봤는데 거기에 보면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에서 8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운동기구 도입, 시설 재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도 16억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거를, 이게 노후화된 게 아니라 새로 지금 5개 헬스장을 신설하려고 그러는 거죠?

11개 한강공원 82개소에 1,053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교량 밑에 가 보면 헬스기구들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노후화가 된 데가 꽤 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단순 근력강화 기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많이 한강공원 가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위험성이 있거나 너무 또 오래됐거나 낡은 것들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또 젊은 애들도 한강을 헬스짐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이번에 해서 일명 한강헬스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포함시켰습니다, 한강헬스장 프로젝트를. 그래서 금년에 한번 해보자, 한강공원을 헬스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떤가 그래서 노후한 것들은 정비하고 또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트렌드에 맞는 헬스짐처럼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기정예산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지금 여기 추경 들어온 거는 한강헬스장 5개 조성에 대한 요구액이 8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는 거.

그게 8억이고. 글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접고요. 그다음에 녹지시설 유지관리 거기서 이번에 73억 원래 기정예산을 가지고 한강 일대 녹지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거고 지금 새로 이번에 추경으로 한 15억은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강공원 일대 녹지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차별을 어떻게 두고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겁니까?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뚝섬 정원박람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어떤 녹지관리가 주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초화류입니다. 초화류고 봄철이나 여름철 정도에 한 거고요. 우리 여름철 수방기간에 물난리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다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녹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래서 뚝섬 정원박람회에 대한 게 핵심이고요. 플러스 그 외에도 일단 미래한강본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꼭 뚝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의 녹지관리, 녹지관리 예산은 이거 70몇 억 기정예산이 있다고 해도 항상 부족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한강의 녹지 범위가 너무나 많고요 한강 녹지로 보면 한 6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이번에 한 15억 정도는 추가로 했고요. 그래서 주 예산은 뚝섬 정원 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왔으면 이 예산은 정원도시 그런 쪽이니까 푸도국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의 생각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지금 15억이라는 게. 거기서 정원박람회를 했고 관리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15억을 식재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도 누구 말대로 푸도국에서 해야지 왜 여기 한강에 이거를, 한 1.2㎞ 되나 그 정도 되는 것을 15억이라는 큰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게 실제 맞는지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도 보면 처음에 기정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그 예산보다 더 많이 2억 300을 이번에 했죠? 이게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잡는지, 이게 그러면 조형물을 처음에 46작품 총 248개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잘못 기정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더 추경이 많이 올라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강 조형물 영화 괴물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여의도에 괴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발단이 됐는데 예전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영화 괴물이 굉장히 히트 쳤는데요. 그때를 기회로 해서 그것보다 한 8년 뒤엔가 2014년도에 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흥행했던 시기보다 한참 뒤늦게 괴물이 됐고요. 그다음에 너무 노후화되고 낡다 보니 그걸 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기스럽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탄이 있었습니다, 흉물스럽고 지금과 안 맞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할 때 그러면 한강에 그것만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46작품 248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정예산은 뭐냐면 철거 비용이 아니고요 수리하고 보수하고 세척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관리하는 비용. 그런데 이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요 용역을 해서 철거를 해보자, 한강과 어울리지 않거나 또 시민에게 불안 요인을 주거나 안전에 저해가 되는 또 환경에 위해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제히 한번 점검해서 이참에 정리를 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왜 꼭 추경에 했느냐, 그거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고 또 금년에 여러 신문에서 매체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번에 11개를 추경을 올렸는데 우리 박춘선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한강 관공선 등 운영 관리에서 고속 순찰선 1척 구매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강에 있어요? 순찰선이 몇 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행정선이 3대가 있는데 하나 고장났고요, 2대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됐고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버버스가 등장하고 한강에 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다 보면 사고 날 우려도 있어서요 고속 순찰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동서남북 해서 한 4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1대라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내년 본예산에 또 저희가 좀 편성할 계획인데요. 최종적으로는 4구역으로 나눠서 한 4대 정도 순찰선이 다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강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면 이것도 원래는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 짜면서 예산이 부족했는지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건 앞으로는 안전에 관한 한 본예산으로 먼저 좀 잡아야…….

이게 10월부터 운항이 되기 때문에요…….

10월부터 운항인데 지금 7월부터 하면 추경에 간 예산을 과연 쓸 수가 있냐 우리가 이런 것도…….

10월 전에 다 쓸 겁니다.

할 수가 있냐,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미뤄져서 10월에 운행을 못 하고 더 늦어지지 않나 이런 우리가 의구심도 들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10월 전에 다 집행을 전제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때까지 잘해서 10월에 리버버스 운행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이 한강을 사계절을,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이 좋은 환경을 쉴 새 없이 계속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뚝섬 말고 다른 한강은 많이 쉬고 있어요. 저희 강서 한강공원은 1년에 한 두 달만 좀 반짝하고 계속 쉬고 있거든요. 그런 곳도 안 쉴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또 추경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제 지역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도 좀 당분간 쉬고 겨울철 공사 다시 들어가는데 이거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시설부장이 책임지고 금년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한번 해 주시죠.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헬스시설 운동기구가 기존에 있던 그런 운동기구인가요?

기존에 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골격계 위주이다 보니 최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걸 한번 도입해 볼까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어떤 게 새로운 건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거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도입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8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기구를 좀 보여주시면 그거 보고 판단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안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은평 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리버버스 관련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버스 작년 2023년 2월 23일 시장님께 도입을 건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님이 결심을 하셔서 왔는데 제 견해와 이견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동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홍콩, 런던, 일본, 이스탄불, 뉴욕 이런 데를 가 본 결과 리버버스가 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전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데 상황들이 조금 빠른 거 아닌가, 차근차근히 점증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일이 잘 돼서 빠른 건가, 아니면 점증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간에 맞추려고 빨리 진행됐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제 시각으로는 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보면 여기서 7개 정류장 위치를 선정했잖아요. 이게 보면 상업적으로 되게 활성화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한 지점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기준으로 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걱정되는 건 교통수단으로서의 형태는 지금 실은 한강본부보다는 교통실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한강본부에서 맡아서 해서, 지하철이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교통복지를 버스도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를 하면서 만성적자를 안고 가면서 하는 거는 적자보다 시민들 이득의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리버버스도 같은 방법과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해서 이런 어느 정도, 그것도 적자를 최소화하는 게 더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교통복지의 총량이 적자의 양보다 훨씬 상회하는 정책을 지금 한강본부에서 수고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와중에 제가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 접근성 개선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라 하면 일례로 성공적으로 리버버스나 수상페리들이 운영되는 곳들은 주변에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접근성 이런 것이 다 돼 있거든요. 리버버스가 지금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의 간격이 좀 다르죠?

네.

어느 정도죠?

출퇴근은 저희가 15분 간격이고요, 오전 출근시간 퇴근시간만 하고 그 외에는 30분 간격입니다.

그런데 30분에 딱 가보면 한 20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빨리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와르르 들어오셔가지고,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젊어지니까 중국분들도 일본분들도 마찬가지로 개별관광객 위주로 되었는데 이분들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 서울에 갔더니 한강 좋다, K-팝, K-뷰티, K-푸드 이런 부분들, K-불닭까지 요즘에 난리가 아닌 이런 현황에서 그 본질을 보여주는 형태에서, 그런데 K-한강은 아직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고도화시키고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지금 한강본부에서 막 설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공적인 영역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거죠. 실제로는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플랫폼을 만들고 개별, 공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스스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존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동성이 가미된 이런 부분들에서, 그럼 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있을 수 있고 물론 기존 한강의 매점들과 이게 상충이 될 확률은 높겠지만 파이를 더 키워서 그분들에게도 이익 가고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이득이 가게끔 하셔가지고 전체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한강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는 게 좋겠고, 공공이 이걸 다 절대 해결 못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공공이 판은 깔아주고 민간이 스스로 돌아가게끔 이래서 잘 돌아가는 이런 형태에서 그거와 더불어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면 서울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와 둘이 협조를 해서라도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우리 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거점지에서 한강의 이런 부분들, 이걸 타고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냐고 프로모션도 진행해서 어트랙션을 유도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해서 접근성 해결과 접근성이 있으면, 접근성은 편리한 뭔가 있고 내가 꼭 거기를 가야 되는 어트랙션에 있어서 당위성을 좀 부여하고 더 매력도가 있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 그 매력도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더 완결이 되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간 상황에서 일단은 진행하면서 계속 보충 보완을 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던 시점에서는 주변의 가까운 데 식당, 매점, 커피숍 이런 부분들의 기반시설들이 7개 선착장 근처에 되게 부족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형태의 인프라를, 관광지 인프라 아니면 배를 타고 가면서, 배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밀폐형 배인데 가판에서 볼 수 있는, 안전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700인승, 600인승 이런 배들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점증적 형태를, 승객이 더 늘면 다시 배 수요나 이런 게 다 늘겠지만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계획, 아직은 계획단계니까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니까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아쉬움을 해결하는 정책적 보완성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선착장에 가면 타는 동안에 무료하기도 하고 또 식음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선착장 부대사업으로 카페, 레스토랑, 음식점, 편의점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5개는 2층짜리, 옥수하고 마곡은 1층짜리인데 2층짜리 같은 경우는 위에 음식점도 들어가고요, 카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상에 있는 카페다 보니 굉장히 수요가 높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한강의 매점들도 굉장히, 우리 사용수익허가 내 보면 한 400%, 500%까지 입찰을 써서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매점 얘기도 그런데 매점을 더 늘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매점보다 더 여건이 좋다 이거죠, 지금 수상에 있는 부대시설 선착장 위에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은. 바로 수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수상 위에?

그렇죠. 선착장 주변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진행해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선착장 가는 길에 조성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근처의 랜드마크와 연결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원박람회 했듯이 푸른도시국에서는 매력가든을 선착장 가는 길에 쫙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제안도 와 있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 즐겁게끔 또 만들기도 하고…….

그걸 해 놓고 또 실증을 거쳐서 효용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해 놨는데 “별건데”, 했는데 “와, 좋대” 이럴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어느 건지 딱, 기대는 이렇게 하는데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되고 이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도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 계속 진화 발전해 나가도록 아이디어도 내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제안도 해 주셨고, 위원님이 그때 시정질문, 5분발언하시면서 외국 사례를 얘기하실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환수위에서 용기도 얻었고…….

잘되면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은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속도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책임이야 결정권자가 지시면 되고…….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그러셨고 여러 분이, 우리 박춘선 위원님도 그러셨고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우려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추가질의 없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그래도 4인승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저는 두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한강도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한강에서 특히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를 같이 넷이서 탄다고 하면 아이들도 그런 자전거 경험을 처음 할 수가 있는 거고 일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빠르게 이동을 하셔야 되고 운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가족들한테는 운동이 아니라 레저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아까 자전거 대수도 줄여서 좀 안타까운 면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서 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럼 예약이 또 힘들겠구나 그런 우려도 있고요. 아마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거를 다 환영을 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저출생이다 뭐 그런 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한강에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한강에서 특히 또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이거를 선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강에서는 좀 다채롭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또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희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하여튼 시범 운영기간인데 여러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주용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