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선종 대변인과 마채숙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늘 그래왔듯이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고 혹여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제출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신선종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신선종입니다. 존경하는…….

마이크 안 들어왔습니다.

신선종 불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됐습니다.

신선종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은 민선 8기가 출범 후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비전 아래 본격적으로 보낸 한 해였습니다. 대변인실은 이와 같은 시정 가치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왜곡 없이 체감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변인실의 소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대변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억 2,045만 5,000원으로 98.1%인 16억 8,7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인 3,264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 소통 강화’ 사업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해 예산 4억 7,494만 8,000원 중 97.6%인 4억 6,356만 5,000원을, ‘시정 관련 뉴스 정보 제공 및 보도 기능 강화’ 사업은 3대 통신사 뉴스 서비스 협약 등을 위해 예산 3억 9,469만 3,000원 중 99.9%인 3억 9,452만 3,000원을,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은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사와의 소통채널 구축 등을 위해 예산 1억 9,127만 5,000원 중 99.5%인 1억 9,040만 5,000원을,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은 외신 주요 이슈 모니터링 및 취재 지원 등을 위해 예산 1억 4,500만 원 중 99.9%인 1억 4,493만 9,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17억 2,045만 5,000원 대비 1.9%인 3,26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 소통 강화’ 예산 중 사무관리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이 1,138만 3,000원,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10만 3,000원, ‘방송모니터실 운영’ 예산 중 방송뉴스 저작물 저작권 구매 등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207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외 예산 변경ㆍ이체ㆍ이월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종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채숙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사일정 제2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기획관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고자 안심소득, 서울런, 책읽는 서울광장, 윈터페스타 등 서울시의 대표 동행ㆍ매력 정책을 보다 널리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기획관은 다양한 홍보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홍보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찬 홍보담당관입니다. 왕희순 콘텐츠담당관입니다. 김지혜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영모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16억 4,430만 원으로 총 115억 6,555만 원을 징수 의결하고 115억 5,472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 시ㆍ구 통합콜센터 자치구 운영 분담금 94억 2,555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국고보조금 11억 3,722만 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3억 9,013만 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 환수금 등 1,047만 원, 삼각산 시민청 운영 수입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92억 4,416만 원으로 이 중 872억 6,35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81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예산현액의 1.7%인 14억 9,2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정보를 확산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72억 2,189만 원 중 99.9%인 72억 1,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 보유매체 및 협력매체를 통한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51억 8,517만 원 중에서 96.4%인 50억 1,4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은 예산 4억 7,100만 원 중에서 94%인 4억 4,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손안에 서울’, 라이브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은 예산 24억 969만 원 중 95.7%인 23억 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도시 프로모션과 해외매체 등을 통해 서울시를 해외에 홍보하는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은 이월 예산을 포함한 예산 36억 2,050만 원 중 28억 1,137만 원을 집행해서 88.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은 예산 274억 8,46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4억 9,24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출잔액이 총 5억 3,143만 원이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7억 9,579만 원, 그 밖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억 6,34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총 2건으로 4억 8,815만 원입니다.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은 해외 행사 연계 프로모션 일정이 다음연도로 변경되어 4억 2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업은 해치 재디자인 일정이 순연되어서 8,5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항상 홍보기획관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채숙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만들어진 콘텐츠나 아니면 방송 분량ㆍ개요가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일괄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지역언론사에 지원을 하기로 한 예산이 있는데 집행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92쪽에 사고이월을 봤을 때 해치를 재디자인하신다고 준공기한 연장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 해치를 다시 디자인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노란색 해치를 재디자인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분홍색 친구로 바꿨는데…….

결과물이 분홍색 디자인인…….

최종 결과물이 분홍색 친구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차 드렸고, 이거는 여기랑은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작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앵그리버드를 닮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비 여부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수납액 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중에서 특히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에 따른 환수가 납세 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경과가 발생하는 거죠?

마을미디어 활성화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사업 종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환수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지금 870만 원 상당의 미수납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38기동대와 같이 압류처리를 하고 이후의 독촉 과정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38기동대라고 하면 경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서울시 내에 세금 체납과 관계돼서 전문적으로…….

기동하는 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가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환수도 태만으로 찍혀있는데 내부 직원에 관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가를 원래 사용 안 해야 되는데 초과로 사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한 그런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도적이었던 사항은 아니고 현재는 홍보기획관 소속 직원은 아닌데 기존에 근무를 할 때 법정 쓸 수 있는 연가를 다 쓰고 나면 나머지 연가를 쓸 때는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감하고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안 쓴 연가에 대해서 말씀인 거죠?

네, 그 부분을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의도적이지는 않았고 월급체계나 수당을 계산하는 시스템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모르고 그 부분이 정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원이 근무 중이고 본인이 적극 수납을 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변인께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언론담당관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낙찰차액이, 이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선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1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신선종 대변인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당사자와 체결하는 계약이어서 일반 수의계약보다 불용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추진 과정에서 소액으로 인한 유찰률이 높았습니다. 5건 중에 3건, 60%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5년부터는 4건으로 분산된 전산시스템을 통합해서 추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낙찰하려다 보면 우리가 확정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이 미뤄진 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신선종 그런 건 아닙니다.

낙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선종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언론, 대외적인 홍보, 기획관님과 같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이 많이 홍보될수록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건 대변인과 홍보기획관께서 꼭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나갔을 때 바로잡는 것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693억 원에서 6억 4,000만 원 감소한 686억 4,0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대상 사업은 시민청 공간 개편 1건으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도모하고자 내부 공정 검토를 통해서 리모델링 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당초 지하 1층과 2층 전체 공간이 리모델링 대상이었으나 상태가 양호한 지하 2층 일부는 기존 시설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공사 범위가 축소되어 철거 공사비, 설계비 등 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서울시청사 지하공간을 서울의 매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대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채숙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입니다. 아까 결산 때 조금 얘기 못 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와 또 이 사업이 정말 적절하게 이 예산이 들어갔는지, 성과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기획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참여 기반 조성ㆍ확산이라는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1년에?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관리에만 4억 3,000 정도가 작년 결산으로 되어 있고요. 성과를 보니까 시민제안이 1,400건이 있었고 제안 수용이 51건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성과가 크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예산이 4억이나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민분들의 의견 당연히 들어야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비의 대부분은 사실은 플랫폼을 유지하는 운영유지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1년간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받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플랫폼 운영하는 걸 조금 슬림화해서, 그렇게 성과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캐릭터 디자인 사업과 CES 참여 관련해서 사고이월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명시이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견됐던 부분들인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 사실 그걸 회피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CES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견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의회 예산심사권을 저희가 침해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CES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매년 1월 초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1월 초 행사비용이 그 전 해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지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변인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 대변인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지적할 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지금 4건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모니터실……. 총 9건이네요. 9건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작년에 통합해서 운영하자, 너무 나누어져 있으니까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공문이 왔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종 저희 4종의 보도지원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도 노후화가 높아서요 2025년 시스템 통합 재구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한 것에 따라서 통폐합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재구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구축 계획이랑 나중에 결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선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민청 공간 개편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 오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투자심사하고 공공건축심의의 사전절차를 다 이행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할 때는 심사과정에 다시 문제가 되는데 감액하는 것은…….

불과 한 6~7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 그 정도의 예측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본 위원이 결산승인에 대해서 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하고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홍보 도시마케팅 사업 중에 서울 신규브랜드 마케팅 용역 사업에서 7,200만 원이 이월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월되는 사유가 본청 1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굿즈 숍 조성 일정 조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굿즈 숍은 신규 브랜드와 신규 캐릭터 등 서울 상징물을 활용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다른 세부사업인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업예산에서 지출해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혹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위원님 지적사항은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에 굿즈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서울 상징물을 개발하고 거기에 관계된 굿즈를 제작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저희 서울시 브랜드를 국내외에 다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해외 홍보 마케팅 부분에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당연히 그런 거를 본 위원도 알고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예산 전용이나 사업계획 변경 없이 다른 세부사업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집행 원칙을 무시한 지출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게 지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8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서울 신규브랜드 마케팅 용역’ 사업기간이 올해 5월까지로 변경돼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해치 캐릭터가 되게 인기가 높고 사랑받아서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본청 1층에 굿즈 숍이 조성되고 판매하는 중인가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관 1층에 굿즈 판매숍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아까 추경에 올린 사안 중에 지하 1ㆍ2층 시민청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계획 중인데 거기에 저희가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서 굿즈 숍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리모델링되는 지하 1층 시민청이 내년…….

거기에 들어갈 그런 장소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시민청 공간 리모델링 공사계획에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장애인복지정책과 열린민원실, 종합상황실, 아기쉼터 등등 이렇게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판매 숍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아까 저희가 추경에도 올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청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안에 굿즈 숍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이월된 7,2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향후 본청 굿즈 숍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연초에 성수 팝업스토어를 굿즈 마케팅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청 리모델링 공사계획에 굿즈 숍 들어오는 계획을 지금 물으셨는데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님, 그럼 지금 6억 4,000만 원 감액을 해도 굿즈 숍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면서 했던 방법은 기존에 각 부서별로 구획돼서 개별로 사업하던 것을 저희가 어떤 오픈 개념으로 공간 개념으로 함께 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6억 4,000만 원을 줄이더라도 카페와 그리고 굿즈 숍은 충분히 들어오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이, 김규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글쎄, 이거 어차피 예산이 돼 있으면 이걸 해서 좀 멋지게 만들면 안 되나? 이걸 꼭 감액을 해야 되나?

저희가 감액 6억 4,000만 원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시설을 충분히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의 디자인들을 이용을 하고 그게 어우러지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당초 설계할 때는 그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다 보니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구획돼서 디자인 설계돼 있던 계획들은 합쳐서 통으로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활용 면에서도 좋겠다는 차원이었고, 그걸 하다 보니 예산이 좀 줄어들어도 상관없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저와 저희 위원님들이 120다산콜도 방문했을 때 저는 사무실 잘 꾸미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왕이면 조금만 더 들였으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게 나왔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나 새장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좀 딱딱하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애당초 설계를 할 때 돈을 투자할 때 애당초부터 그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수리ㆍ보수하고 이거는 마땅치 않거든요. 다산콜 이이재 대표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 이 자리를 빌려 지난번에 상임위를 저희 재단 현장 상임위로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현장 방문해서 시설 근무환경 점검해 보셨던 것처럼 제가 취임해서 그나마 시장님이 10억 원의 배려를 해주셔서 대대적인 환경 근무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시설비를 몇 억씩 추가를 해서 아직도 지하 셀프 카페테리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설공사는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실제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시설 설계비부터, 또 공사라는 게 한꺼번에 인력이 투입되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됨으로써 자재 값은 같은 거지만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 때 한꺼번에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산콜 환경개선 사업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각종 부서별로 설치될 예정이었던 전시관 3개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활용을 하게 하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좀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사하는 중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관광정책으로 3377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보세요. 3377 정책은 아시죠?

신선종 네, 3,000만이 세 번 오고…….

세 번?

신선종 (뒤를 돌아보며) 세 번 맞나?

이게요,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홍보기획관님은 아세요, 3377?

3,000만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1인 관광객이 300만 원 이상을 쓰고 또 7일 이상을 머물고 재방문하는 것이 70% 이상.

네,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네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3,000만이 오려면 해외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아마 집행부에서 해외 홍보나 주위에 홍보하는 것을 보면 3,000만이 아니라 300만도 오기가 힘들 것 같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항상 말하는데 “우리가 공무원 같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말씀드리는데 좀 보다 창의적이고 일을 임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변인 간부이신데도 시장 정책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면 힘들지. 앞으로도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시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청 리모델링 예산을 6억 4,000 삭감하는 부분이 일부는 그대로 존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리모델링을 하면 존치한 일부가 굉장히 뒤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감추경의 시작은 자체 부서에서 이거는 좀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감추경할 만한 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정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희 이번 건 관련해서는 올 연초에 시 전체 핵심사업 점검 때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살펴보다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문화본부 예산 보고를 받다 보니까 보통 때 같으면 이월할 것을 감추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위에서 일괄적으로 감추경할 거를 찾아서 감추경을 해서 다른 데 어디 크게 쓸 데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시민청에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 중에 6억 4,000이 일부는 존치하는 거라면 그냥 다 한꺼번에 공사하는 김에 하는 게 합리적이고 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시민청 리모델링 공사가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더 멋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단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사실 어떤 특정공간을 존치시킨다는 차원이라기보다 그 표현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이나 시설물 중에 굉장히 강철을 이용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다 철거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오히려 디자인을 새로 입힌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예시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약간 과다하다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생겼다 해서 부득이하게 감추경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하 2층 어디는 괜찮은 것 같아서 손을 안 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공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민청을 갈 때 느꼈던 것은 좀 어둡다 그리고 답답하다,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님, 이런 제도는 어때요, 리모델링 하면 국장ㆍ과장까지 이력을 아예 거기다 붙여놓는 거라,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정책실명제의 새로운 공사실명제 같은데요,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또 유정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무작정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어쨌든 공사비를 감액하셨지 않습니까? 감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감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단독으로 하는 건지 혹시 기획관님 세부적으로 공사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감리비는 공사감리가 있고 철거감리가 있고 한데 감리비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공간본부에서 미래도시전시관이라는 큰 사업을 같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분야별 감리하고 합니다.

개별감리, 전기도 따로 하고 설비도 따로 하고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나 걱정되는 건 사실은 바쁘시다 보니까 공사비 설계서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항상 지적되는 것이 공사요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요율 같은 게 조금 달라지면 공사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쨌든 설계공모 운영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시민분들의 참여를 축소하는 부분으로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혹시나 그런 설계사항에서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비용들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혹시 공사비 세부내역서를 설계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더 꼼꼼히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너무 쉽게들 가시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선종 대변인과 마채숙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후원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저희 서울역사박물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봉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현욱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총 예산액은 13억 5,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7,03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억 7,193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뉴딜일자리사업 퇴직자 4건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반납금으로 2023년 12월 부과하여 2024년 1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세외수입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등 총 7억 1,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총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57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149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분야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예산 변경 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긴급한 유물 현지구입(김석신의 도봉도)을 위해 5,7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세부사업에서 총 2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기획전의 사고이월액은 7,300만 원으로 헝가리 국제교류전 전시가 2024년 2월 18일 종료됨에 따라 유물 반입과 영상시설 철거 등이 2023년도에 용역 완료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다음으로 어린이박물관 조성의 사고이월액 1억 3,600만 원은 사전절차인 공공건축심의 결과 조치 및 건축설계공모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고 올해 2월 16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면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5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와 후원을 하여 주신 이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소라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김성은 운영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9,376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7,293만 1,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억 2,276만 원, 사용료수입 2,661만 원, 수수료수입 23만 원, 사업수입 9억 9,248만 9,000원, 이자수입 96만 7,000원, 재산매각수입 1,067만 8,000원, 기타수입 1,550만 2,000원, 지난연도수입 369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9.7%인 13억 6,886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06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기타수입 36만 9,000원과 지난연도수입 369만 5,000원입니다. 환급액은 2,199만 9,000원으로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술관 휴관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인 2,169만 5,000원이고 대관 취소로 그외수입 30만 4,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06억 5,387만 5,000원으로 이 중 188억 8,72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0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4%인 15억 2,60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사업비 1억 9,460만 4,000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비 4억 7,823만 1,000원, 기본경비 2억 6,4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 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만족도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준공기한이 연기되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전시 사무관리비 1,53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예술자료 수증심의 절차 및 자료정리 용역 발주가 지연되었으며 대학연계프로그램 진행 일정이 조정되면서 미술아카이브 운영 사무관리비 1억 5,471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치공사에 따른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상대자의 계약 포기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일정이 지연되었고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시설비 7,40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 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작년 정례회 결산 때도 제가 이걸 문제를 삼은 바도 있었는데요.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결산현황을 한번 둘러보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박물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에 2개의 사업을 집행하셨거든요. 이 두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인지예산 선정은 아마 서울시 양성평등정책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기준이 아마 이게 4개 유형별로 나눠져 있고요. 양성평등정책 사업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기타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성별영향평가 사업 2개 사업이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 주신 거를 일단은 아까 자료 요구는 안 드렸는데 혹시 이게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면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평등정책관에서 일단은 심사 혹은 선정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전체적으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주관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물론 관장님이 안 계실 때 이야기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거기 보면 사업 수혜자가 일단은 성평등 효과분석을 보니까 여성이 남성의 2배는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남성이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평등에 대해서 불평등하다는 얘기인데 평가에서 자체 평가해 주신 걸 보면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근데 이거는 입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한 시민들만 분석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집행될 필요가 있을까, 이게 가장 의문입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에서도 주신 걸 보니까 “성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역사박물관으로서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여성이 더 이용하든 남성이 더 이용하든 그냥 이용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성비가 비슷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박물관이라는 게 좀 더 재미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 기획전시에 따라서도 약간 성별의 이동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성별이 아니라 또 세대도 격차가 클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물론 관장님께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미술관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시립미술관에서도 성인지예산 집행에 있어서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이랑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자체 평가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업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으로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성차별적인 요소다, 저는 굉장히 이것은 날카롭게 잘 분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관광체육국에도 그랬고 문화본부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일단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작년에도 제가 서울드럼축제에서 여성드러머가 많은지 남성드러머가 많은지 그게 왜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드럼을 잘 치고 신나는 비트와 함께 시민들이 즐기면 되는 거지 여성드러머면 좀 더 좋고 남성드러머면 더 힘차고 그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의 관리와 평가가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해서 정책적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거를 같은 예를 들어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과 함께 정책적으로 강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시립미술관에서도 아까 역사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여성평등정책관에서 이거를 심의하고 소관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같이 한번 힘을 합해서 과연 이게 우리 문화체육 그리고 문화 혹은 역사박물관과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하고 박물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혹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얽매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에 적어주셔서 충분히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거를 같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와상장애인 혹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라든가 혹은 수유실이 다 잘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책적인 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주심에 있어서 집행된 거 보니까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여성 참여자가 많네요. 이 한마디를 얻으려고 굳이 이게 필요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논의해보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서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쨌든 좀 개선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먼저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전임 관장님께 어린이박물관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콘텐츠 개발용역비 편성에 우려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해당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이후 절차 문제 과정으로 결과적으로는 해당 예산이 사고이월하게 됐었는데 그때 물론 관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그 내용을 아실 거라고 믿고 당시 역사박물관의 해당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살펴보니까 이 추경에 어떤 긴급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아마 그때는 있었던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 공모도 해야 되고 또 공모 과정 이전에 서울시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조건부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조금 더 소요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또 디지털 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졌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내용은 올해 가능한 빨리 마치자 해서 2월 16일까지는 예산들을 다 지금 사용을 하였습니다.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물관이 해당 사업을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6월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회계연도 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역사박물관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고려와 사업기간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부터 편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 우려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향후 우리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래 최초 사업계획상 어린이박물관이 내년 2025년 9월에 개관될 목표였죠. 그렇죠?

네.

그러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9월에 개관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들 예측으로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것들이 기간이 조금씩 뒤로 연기되는 측면들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고 가능하면 공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계획대로 약속한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약속을 지키시길 바라고요.

네, 가능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역사박물관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별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충실한 이행으로 과도한 사고이월을 지양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올해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건데 역사박물관이 이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우려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고 우리 계획된 내용을 시기대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립미술관 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업 추경 사유를 보면 ‘서울 문화의 밤’ 행사 추진에 따라 전시장 지킴이 연장 수당과…….

아,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님께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박물관 이용객 수가 실적이 얼마였죠?

2022년도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22년도가 223만 8,414명이고요.

2023년도는 몇 명인가요?

2023년은 저희 제출된 자료에는 아마 167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온라인 방문객 수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네, 온라인 방문객 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하시는 서울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달성률을 보면 2022년도에는 148%, 48% 과다 달성했지만 2023년도에는 5% 과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목표를 달성한 것인지, 과다 달성한 게 맞는지는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의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성과지표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한 퍼센티지에 따라서 우리 성과지표를 수립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2023년도에 이렇게 잡은 것은 하여튼 2019년도에 우리 박물관이 최고 수치를 200만 좀 넘게 찍고서 2022, 2023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다가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추세를 조금 더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너무 크게 하기도 어렵고 너무 적게 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렇게 지금 선정되었던 거라서 지금 한 5% 정도 증가된…….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나 드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셨고, 저는 달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문객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방문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유물수집 건수에서 보존처리 수량도 실적에 포함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성과지표가 유물수집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보존처리한 것도 유물수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이게 2017년도에 성과지표들이 새로 이렇게 바뀌면서 보존처리 건수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받아놓으면 보존처리를 해야지 유물의 카운팅을 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놓는다고 해서 사실 그게 유물수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중복 카운팅될 소지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이 사실은 성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분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립미술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 4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실은 2022년 11월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통과되었어도 12월 한 달 안에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불용이 아니라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 3월 30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3개월 그전에 진행됐던 사업들 그다음에 진행해야 될 사업들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큰 사업 영역 중의 하나가 그 본관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329억이라는 총예산을 설정해놨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본 설계계획이라든가 용역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여러 시의회 절차들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부결, 기각, 보완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예산이 300억이 넘어가는 큰 공사비에 거기에 합당한 여러 진행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이 과연 그 절차들에 합당한 진행 프로세스를 보여줬는가 이런 문제들을 노출시킨 거죠.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정말 제대로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하나도 누락되는 과정 없이 진행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본계획부터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그런 절차에서 저희가 실수하지 않도록 예민하게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나갈 생각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문제가 없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호퍼 전시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원래 생각했던 수입 가정산액이 4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2억 3,200만 원이 더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세입 편성을 위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기획전시라든지 굉장히 많이 수입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세입 측정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밀하게 노력을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호퍼전이 저희 기대하기는 한 25만 오지 않을까 했는데 33만 1,2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입장 티켓 수익은 예상치에 근접을 했는데요 부가적으로 오디오가이드 그다음에 문화상품 등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발생해서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수익금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그런 것까지 잘 검토해서 정밀하게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보면 두 건의 이월이 있었죠?

네.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건의 사고이월이 있었는데요 첫 건은 저희들 기획전 중에 헝가리에 직접 나가서 하는…….

네?

헝가리에 국립민족학박물관에 나가서 하는 국제교류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2023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24년 2월까지 전시기간이 진행돼서 실제로 그걸 우리 나간 유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요되는 바람에 조금 더 예산이 이월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율하고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피 같은 국민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조율해가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면 문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전이나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미리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의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자꾸 된다는 건 업무 파악을 완벽히 장악 못 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설렁설렁한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세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희궁 보수정비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이번에 추경에 신청을 하셨나요?

네, 추경에 추가로 조금 더 신청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신청하셨어요?

추경에 1억 2,000 추가 예산 요소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라는 게 보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자체가 뭔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이렇게 훼손되어 있으면 저희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계속 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손쓸 수 없게 훼손돼 버리면 문화재로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저희한테 계속 보고를 하면서 집행을 빨리해서, 하루라도 빨리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문화재 보수관리 예산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문화재청에서 일정부분을 저희들에게 보조해 주는데요 실제로 이게 완료사업이라기보다는 조금씩 계속되는 진행사업입니다. 올해는…….

아니, 알겠는데 추경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집행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서 왜냐하면 문화재가 시간이 갈수록 훼손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빨리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이 중요한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특히나 문화재 보존 이런 거 관련된 건 적극적으로 예산도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술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납동으로 레지던시 공간을 옮기죠, 이전하는 거죠?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서 좀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동으로 옮기면 규모가 줄어드나요?

지금 난지 레지던시하고 거의 유사한 대상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줄어든다는 거죠?

약간 주는 정도…….

서울시 예술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증가했어요. 2020년에 비해서는 거의 2만 명 이상, 2만 5,000명 가까이 지금 증가했거든요. 2020년에 3만 9,000명에서 지금 2024년에 6만 4,000명 정도로 예술인이 계속 증가하는데 규모는 줄어든다 그러면 좀 문제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미술계 전반을 보면 문화예술 쪽에 투신하는 신진작가들 층이 계속 두텁게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하기는, 난지 레지던시에 1년에 들어가는 작가 수가 2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용적은 줄더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작가 수는 난지하고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풍납동에 옮기는 건 찬성하고 풍납동이 좋은 지역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풍납동 중에서도 지역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걸 대책을 세우셔서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아니, 이왕 옮기시면 비슷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저희가 여러 번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풍납동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 빈집도 꽤 있고 빈 상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가능한 건물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요 사실은 레지던시 사업 대상지인 풍납동에 그런 유휴공간들이 꽤 있어서 늘려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에 불용액이 4억이었고 2022년도 5억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5억이 불용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인데 이월액이 10억이 넘어가는 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미술관의 여러 사업환경을 보면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난지 레지던시에 설치하려고 했던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그런 큰 덩어리의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환경이 불가피하게 이월액을 발생시켰는데 사실은 이 이월액이 소폭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이월액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리모델링 사업 혹은 레지던시 이전 사업 이런 데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건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쨌든 리모델링 예산을 잡았다가 안 돼서 된 거잖아요. 안 된 것도 미술관 책임인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고, 이게 저희 돈이 아니라 세금이기 때문에 진짜 단돈 10원도 저희가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책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펭수라는 프로인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 펭수를 볼 때마다 해치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게 조회 수가 25만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데 많게는 100만이 나오는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해치가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품을 같이 재미있게 해서 전시를 홍보한다든지,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박물관도 여기 해치가 와서 새로운 전시회를 하면 설명을 한다든지 그걸 문화본부 결산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본부는 또 사업들이 많으니까 각각 해당 당사자분들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치를 데리고 와서 이런 걸 하겠다. 그걸 짜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방금 검색을 해 보니까 해치TV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가끔씩 영상을 올리면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도 홍보수단의 하나이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으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시회 할 때 해치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다음 저희 임시회 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걸. 두 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식사하고 하실까요?

그럼 그만할게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다 불용사업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근데 박물관장님, 시민 관람서비스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보통 제공 대상자는 복지시설에 있는 인원 외에 또 더 있나요?

주로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주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기타 저희들 전시 해설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민 관람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보통 1회 방문객들은 한 몇 명 정도를 선택을 하죠?

저희가 2023년도 예산 짤 때 한 80회 정도에서 1,5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짰었습니다.

연간 한 1,500명 정도?

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는 그 정도까지, 아마 이게 코로나 이후에 회복 추세가 좀 늦어서 그렇게는 달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주로 문화소외계층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저희 박물관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 박물관 전시도 보여드리고 식사도 점심이나 이런 걸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액이 5,900에서 지출액이 5,200에 불용액이 한 700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불용을 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금 아쉬웠던 게 회복세가 조금 더 빨랐으면, 이게 사실 복지시설과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 저희들이 모시고 가는데 수요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년에는 조금 더 수치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다 불용사업이 한 5건 정도 지금 적시돼 있는데 그중에 보편적으로 11%에서 13% 정도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내년도 편성할 때에는 불용액이 가능하면 없도록 예측을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의 문화적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언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은 12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00만 원 대비 8.6%인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17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9,900만 원 대비 0.8%인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8,4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희궁 자정전의 회벽 탈락 등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반환금 1,190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사업을 2023년 12월에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 세부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희궁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확정에 따라 박물관 유지 운영 1억 2,000만 원, 그중 국비 8,400만 원, 시비 3,6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1,900만 원을 증액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90만 8,000원과 발생이자 709만 2,000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아울러 2024년 7월 1일 자 서울시의 조직개편으로 우리소리박물관이 서울역사박물관에 편입되어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을 위한 서울역사박물관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개 사업 4억 3,500만 원입니다. 이는 서울시립미술관 기정예산 166억 5,100만 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은 총 170억 8,600만 원입니다. 추경 대상인 4개 사업 4억 3,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사업 2억 6,695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이유는 최근 중동전쟁 위기 고조 및 수에즈 운하 항로 폐쇄 등으로 해외 건축 거장전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래긍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파트너스’ 전시회와 관련하여 항공운임비, 특히 반출예산입니다. 항공 운임비(반출) 및 작품운송함 보관 창고 임대료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억 6,695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업 2,009만 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 문화의 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서울 문화의 밤이 시행됨에 따라 전시안내 지킴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원할 예정인 전시안내 자원봉사자 활동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사업 1억 4,764만 2,000원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및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해당 부지에 위치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이전 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정밀안전진단 등의 예산으로 1억 4,7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경비 6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예정인 조직개편에 따라 5급 인력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으로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풍납동 지역이 또 제 지역이니까 그래도 좀 의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주민분들의 의견이거든요, 이런 시설이 옮겨갔을 때라든지. 그래서 풍납동 지역주민들도 과연 이걸 원하시는 걸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납동 빈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 그런데 이런 계획 자체가 풍납동 발전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사박물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경희궁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실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경희궁 관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경희궁이 그래도 서울에 있는 5대 궁궐 중의 하나인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분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희궁 관리 전반에 대해서 역사박물관에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경희궁의 관리주체가 종로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관리주체가 넘어왔고요. 그래서 일단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문화재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안들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예산 지원 그리고 시비 편성을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문화재의 어떤 누수라든가 훼손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유지를 시키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서울에 5대 궁 하면 경희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경희궁을 복원하고 또는 어떻게 발전시킨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큰 플랜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국가문화유산체계의 어떤 틀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있고요. 그 대신 저희 역사박물관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재가 보존만큼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우리 서울시나 많은 예산을 이미 경희궁 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 예산으로 많이 썼는데 시민들의 투입된 예산의 가치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하고 이번 주말에도 앞에 이렇게 보셨겠습니다만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희궁 야간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반가운 부분인데 현재까지로는 너무 유지보수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대 궁궐,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에 더해서 경희궁이 있는데 나머지 궁궐들에 비해 물론 관리주체에 또 다름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서울역사박물관이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방안으로 뭔가 궁궐을 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경희궁을 조금 더 시민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또 경희궁 같은 경우에는 소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궁과는 또 다른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고려를 하셔서 이후, 오늘은 추경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립미술관 관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업 추경 사유를 보면 서울 문화의 밤 행사 추진에 따라 전시장 지킴이 연장수당과 지킴이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금을 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기존 관람하는 시간보다 1시간을 연장하고 운영하는 건데 기존 인력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2년도에 전시장 관리원 수는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이 약 1억 6,000만 원 감축이 돼서 전시장 관리원 숫자가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서울 문화의 밤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11명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밤 9시까지 전시장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11명으로 지금 서소문본관 전시장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게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2022년도의 14명 수준으로 가려면 3명을 더 증원했으면 좋겠으나 금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받지 못해서 그것을 1시간씩 더 일하게 하면서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해서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2명 투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똑같이 서울 문화의 밤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지킴이 용역비라든가 자원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제가 물어본 거였습니다.

또 작년 그리고 올해 전시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구본창 전 그다음에 지금 노먼 포스터 전이 굉장히 성공적인데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단위 전시로 봤을 때 관람객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저희는 이 증액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전시장 지킴이 인력 충원을 위해 용역사에 지급하게 될 비용과 별도로 미술관이 주체가 되어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게 될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시장 지킴이 봉사자는 어떻게 선발될 예정이신 건가요?

자원봉사자 선발과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서울시에 1365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고를 올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이런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리게 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거는 개념이 공공의 사회에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지만 그래도 용역사에서 나온 지킴이의 활동 경비 및 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원 운영방식이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방식 외에도 지킴이 관련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관에서 했던 전시 중에 ‘우리가 모여 산을 이루는 이야기’ 전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해당 전시 때 서 있던 외국인들을 보고 본 위원이 글로벌 도시 대표 미술관답게 이제 지킴이도 다국적으로 선발되는 거구나 하고 김칫국부터 마시고 착각했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 이거 전시장 퍼포먼스 같은 거였더라고요. 맞나요?

네, 퍼포먼스입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 40만 명 시대 중에 지금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국적 동포,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아무튼 한국어가 능숙한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럼 실제적으로 미술관에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킴이 그런 활동은 없었나요?

없었고요. 지금 보셨던 프로그램은 저희가 제안한 거라기보다는 참여작가 중에 한 사람인 구수현 작가가 있습니다. 구수현 작가가 저런 내용의 퍼포먼스를 구상을 해서 미술관에서 실현시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작년 올해 팬데믹 끝나고 나서 미술관의 외국인 관람객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활동이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시립미술관이 지킴이 용역이건 자원봉사자 선발이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선발이 돼서 도시의 다문화 수용성과 글로벌경쟁력을 높이는 데 시립미술관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정말 좋은 제안 주셨고요. 실제로 또 외국인 관람객이 왔을 때 충분히 안내를 못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오시는 관람객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이 몇 명이죠, 각자 여기?

저희 정규직원은 96명이고요.

전체는 몇 명이에요?

전체는 198명입니다.

박물관은요?

정규직은 현원 96명이고 공무직이 한 150명.

그러면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준공무원이에요?

정규직이라 하면 공무원 신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은 임기제공무원 혹은 공무직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직원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결혼했고 애가 있는데 아직 학교를 가지 않은……. 아니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 걸 잘 모르시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네, 꽤 있습니다. 최근에도 출산한 직원들이 있고요.

계시고, 그리고 지금 퇴근이 그러니까 일찍 가거나 그러진 않죠?

아니요, 2시간씩 육아시간 줍니다.

2시간씩, 어떻게 주고 계세요?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오전을 선택하든 퇴근시간을 조절하든.

일찍 가든가…….

네.

그게 그러면 주중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매일 가능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월화수목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게 만 5세인가…….

만 5세까지.

그걸 정확하게, 만 5세가 맞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조례로 되어 있나요,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근거가 뭐예요?

서울시 조례로 돼 있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만 5세, 그걸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다음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남는다면 행정감사 때 그 사용내역을 요구를 할 테니까 좀 철저히 지켜져야 돼요, 그게. 제가 안 그래도 공무원들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에 그걸 지켜줘야 되고 특별히 기관장으로서 좀 챙기세요, 그런 부분을 잘 쓰도록. 왜냐하면 쓰는 직원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전혀 눈치 안 보게끔 잘하고 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더라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 그 내역을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아까 우리 아이수루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국인 관람객이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이수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세요.

우리 오세훈 시장의 관광정책도 그렇고 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맨날 외국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밑에서 움직이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관장님, 오세훈 시장 관광정책이 뭔지 아세요?

국제문화도시 서울을 지향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기 3377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잘 모르는데요.

3,000만을 유치하고 그런 걸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시장 혼자 저기 하지 사실 재단을 관리하는 관장님들이 그걸 모르고서 무슨 정책을 세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장님 관광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하기 위해서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저희가 관광 쪽에도 여행업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외국에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이러시는 분들인데 그분하고 MOU를 해서 박물관, 미술관 이런 쪽에 포함된 여행프로그램을 짜도록 협조 관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본청하고도 관광 관련해서는 박물관ㆍ미술관이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정책 세우는 것도 미술관장님도 잘 모르고, 3377 하면 3,000만이 300만 원 쓰고 가고 7일 머물고 재방문율 70%. 그런데 우리 관장님들 참 너무 관심이 없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굿즈를 만든다고 해서 브랜드 저기 하는 걸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외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공무원 같아, 저기 계신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같아요. 정말 시장님이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 브랜드는 아세요? 관장님, 서울시 브랜드가 뭐예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요?

네.

해치 말씀하시는…….

여기 지금…….

마이 소울 서울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관장님, 제안서 이런 거 보세요? 여기 전부 다 보면 서울 마이 소울 써오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들 참, 우리 시장님도 중간중간 관장님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170억 8,600만 원 중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9억 3,9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과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예산 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본부 소관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