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여성가족재단 대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23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ㆍ확정한 예산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부적절한 집행 사례는 없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추경안의 편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추경예산 사업의 집행 효과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서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2024년 본예산 시의회의 증감 사업 현황들을 죽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리스트가. 거기서 증가된 수정예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증가된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왜냐하면 사업설명서가 저희 예산서에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 모두 다 제출해 주시고, 그거는 그냥 파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프린트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2023년 결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1억 이상 또는 20% 이상 발생한 불용 관련된 사업 목록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의 키즈카페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역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다시 말해서 무상으로 이것을 제공해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곳도 들어오지 않아서 전부 다 불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치구의 수요 조사한 그 공문, 임차보증금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공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청이 전혀 없었을 때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 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용 궁금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안심벨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지급 현황 궁금합니다, 그거 보내주시고. 이것에 대한 근거를 보니까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좋았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댔더라고요. 그 만족도 조사 관련된 설문 문항 그리고 조사 결과 알려주시고, 게다가 이것을 올해 3월 26일에 긴급공고로 구입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긴급공고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해서 사유서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쪽에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세부적인 방침서 이런 것들 주시고요. 그 안에 14개 지표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표나 그다음에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 관련 내용들 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렴된 의견 내용까지 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7쪽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151억인가요, 15억 1,000인가요? 15억 1,0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세부적인 책정 내용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시간제 보육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형 시간제 보육 사업을 제가 작년도 예산안이나 최종 예산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거의 세부적인 내용들 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최근 5년간 운영되어 온 내용, 실적 이런 것들 다 같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여가실에서 국고보조금 반환한 내용과 그 사유, 금액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5년 치를 한꺼번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현황에 보면 미수납액…….

마이크 켜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결산 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과 차이가 많아요. 20% 이상 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사유와 왜 그렇게 됐는지, 시도 반환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설명을 하실 분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 예산하고 집행 내역이 좀 저조하던데 이거 관련해서 집행 내역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스토킹 지원 사업 있죠? 거기서 남녀 피해자를 구분해서 최근 3년 동안의 피해자 유형과 피해 지원하셨던 내역들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에는 없었는데 본예산에 추가된 사업들의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방침서, 그 세부적인 것들 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시행 계획에 사업 지원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황유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구성이 방대하고 복잡해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명료하고 간결하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황유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의 주요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담겨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단일 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황유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담겨 있는 관련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 및 직장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4년 10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상상나라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창의적인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금 추가 편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예비신혼부부 욕구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자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7억 9,800만 원에서 1억 7,900만 원 증가한 9억 7,7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신문 공고료 700만 원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표명을 정확히 하고 싶고요. 반대하는 근거는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것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 이와 관련된 리모델링과 결혼식장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된 예산의 근거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재단의 여성플라자 안에 있는 국제회의장은 이미 낡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필요하나, 그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예식장으로 활용됐을 때 활용률이 저조할 경우에 이 문제는 그냥 ‘활용률이 저조하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인 20억 가까운 돈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을 잘못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 결과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충분히 말씀드렸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에서 공공예식장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되는 이유, 목적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사전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말씀은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3월부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시중에 있는 일반 예식장 20%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결혼을 못 한 젊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예식장을 찾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엄청 나왔지만 결혼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현장의 의견이 있었고 또 시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싶은 공간들로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 3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혼식장이 28개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약한 건수가 말씀드렸듯이 29건에 불과한 상태잖아요? 물론 올해는 약 100건 정도 예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봤자 1개소당 서너 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보통 운치 있는 실외 예식장을 예약한 것이지 실내는 거의 뭐 1건 아니면 전무한 그런 상태인데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이 많이 폐업됐다, 그래서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에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상반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28군데에서 공공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저희 여성가족플라자의 국제회의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실내에서 결혼할 수 있는 공간인데, 현장에서 공공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이러면서 선뜻 그 공간에서 결혼식 하기를 꺼리는 이런 부분들이 시설에 대한 노후도 이런 게 수요가 굉장히 현장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12월 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서울시가 공공결혼식 공간으로 내부 시설과 외부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에서 하기를 선호하냐 그랬더니 실제 응답자의 73%는 내부 시설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이렇게 보란 듯이 제공할 만한 내부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어차피 우리 국제회의장이 2002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시설 업그레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마 가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상당히 무대도 높고 그다음에 주변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음향이랄지 조명도, 이런 부분이어서 현장의 수요는 실내외 결혼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 다만 하기가 지금 마땅치가 않다…….

네, 시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 한 곳이라도 업그레이드시키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재개발원도 저희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강남이고 주차공간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간도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거기도 사실은 올해 예약 건이 1건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설 때문에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시설이 제대로 된 예식장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제회의장,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는 국제회의장이 그렇다면 정말 예식장으로서의 어떤 많은 인테리어의 변화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기에 픽스(Fix)된 예식장을 꾸미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중에는 다른 국제회의나 다른 민간단체의 대관 행사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예식장으로 꽃길을 꾸미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조명, 음향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개선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고요, 무대를 하향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기에 충분히 좋은 공간을 만든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이미 서울시 공공예식장에 실내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서울시 인재개발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서울시청 본관 8층의 다목적실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어떤 예식장을 위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주말에 예식이 있을 때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존의 이런 공간도 이미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지원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통편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해 계약도, 작년에는 없었던 곳도 많이 있고요. 올해 계약도 1건밖에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것을 근거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적합한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시청 8층의 다목적홀은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일단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공간이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주로 데모, 집회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접근성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은 지금 아마 픽스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앉아 있는. 그래서 현재 결혼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의 수요에는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다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하객들을 위한 공간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서 그거는 계속 가져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거기도 물론 내부 시설은 그렇게 산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별로 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실내 공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강북 노동자복지관이랄지 저희 다목적홀이랄지 시민청이랄지 또 시민청도 공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실내 공간들은 이번에 새로 저희가 조정하면서 아마 더 이상 공공결혼식은 안 하는 것으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시민들이 보고 계시면서 또 나름대로 판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쉽게 제 입장에서는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민간이 아닌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결혼 예식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경감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유료로 되어 있는 공공예식장 시설 중에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대관료 감면에 대한 것도 할 거고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실외 공간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 할 때마다 테이블이랄지 의자랄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이제 대여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사실 가장 컸고, 아까 일부 불평 글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관료가 공공예식장에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 무료인 줄 알았다, 그다음에 비용도 거의 무료다시피 하는 줄 알았는데 비용 부담이 나름 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하나씩 개선해 가면서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요즘에 사실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대관료를 깎아준다든지 또 안 받는다든지 일반 민간 예식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비용을 책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 결코 저렴하지가 않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됐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또 서울 시민의 혈세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자들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마이크 작동 안 됨)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연장……. 방송실…….

이제 나오네요. 아까 실장님 요구조사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자료 받고 싶어서 원데이터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거기는 있습니까? 요구조사 설문지하고 데이터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드리겠습니다.

못 받았는데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구조사의 신뢰를 원하는 친구들이 한 73% 정도 된다고 하는 것 뭐 좋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요즘 추세를 보면 웨딩이 상당히 스몰웨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스몰웨딩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 그럼요.

어떻게?

왜냐하면 저도 지난주에 여러 군데 결혼식장을 가보는데 기본적으로 결혼식장이 숫자가 아무튼 최소 200명은 되잖아요. 그런데 스몰웨딩을 했을 때 저희 공공결혼식 이 부분에서는 훨씬 꼭 필요한 하객들만 모시고 그분들만 식사대접도 하고 그분들 모시고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30분 단위 이게 아니고…….

실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혹시 몇 평인지 아십니까? 국제회의장 여기요, 여가재단 국제회의장.

240평 정도 됩니다.

245평입니다. 이 공간이 몇 분만 모시고 하는 곳인가요? 국제회의장이 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스몰웨딩이라니요? 맞습니까?

스몰웨딩입니다. 거기는 최대로 라운드테이블로 식사하면서 하는, 케이터링으로 하면 200명 정도 가능합니다.

200명 정도를 저희가 스몰웨딩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대로 해도 200명밖에 못 모시기 때문에 양가 100명씩 초대하는 콘셉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몰웨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스몰웨딩이라면 다른 공간들을 보면 거의 100명 또 푸른수목원 같은 경우는 50명 이런 건 무슨 웨딩일까요?

그것도 스몰웨딩이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뜻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 공간에서 의미 있는 혼례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그러니까 지금 50명, 100명 가지고 하기는 사실 너무 부모님과의 어떤 소통도 그렇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냥 당사자 둘이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활성화가 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 200명 정도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되면 정말 뜻깊은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끝으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약간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공예식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꼭 해야 되는, 그런 공익성을 꼭 추구해야 되는, 공공성을 형평성을 안전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공공예식장을 운영할 때도 그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촘촘하게 설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 영역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 키즈카페 부분도 민간 키즈카페가 168곳 정도 있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비용 부분이랄지, 현재 젊은 엄마들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랑 2시간 이렇게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데 그 부분을 그냥 순수 자비로 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가 할 수 있는 유휴 공공시설이 있으면 그런 곳을 활용해서 키즈카페를 제공하는 게 서울시장으로서 할 일이다, 서울시가 지금 저출생 시대에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그중 한 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예식장도 저희가 민간이 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의 수요가 있는 데 그 부분에서 뒤따르는 부분들을 공공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보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김선순 실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스몰웨딩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본 위원 지인들도 요즘에 결혼 많이 하고 하반기에도 굉장히 결혼식에 많이 가야 되는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끼리 실장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스몰웨딩할 바에 그냥 일반 웨딩 하는 게 낫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런 의견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서울시 공공예식장만 해도 스몰웨딩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 컴퓨터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굉장히 반응들이 그래도 나름 뜨거운 것 같아요, 서울시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공공예식장 실패 후기, 신청 방법 뭐 이렇게 안내해 주는 블로그들도 있고. “내가 ‘서울시 공공예식장 나만의 결혼식’ 준비를 때려친 이유?”, 혹시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세요?

봤습니다.

보셨죠?

네.

아마 실장님도 내용 다 알고 계실 건데, 스몰웨딩을 생각하고 어쨌든 일반 예식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해서 공공예식장을 예약하려고 알아봤더니,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예비부부 프로그램도 이수하시고 그런 것까지 다 수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려친 이유들을 보니까 뭐였죠, 실장님? 내용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보셨다고 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셔서 또 챙겨봤고요. 결국에는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면 조금 부담도 덜하고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스드메도 있고 꽃값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 그래서 때려치웠다 이런 게 많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오해가 좀 있는 거죠. 시가 공공 공간을 지원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건데 결혼식 비용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데 예전에 저소득 가정 무료 합동결혼식 이런 건 100% 무료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는 공간만 지원하고…….

알고 있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족다문화담당관이랑 따로 미팅을 했을 때도 본 위원이 계속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주장했던 게 어쨌든 저희는 장소만 대관을 해 주는 건데 업체랑 계약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반 예식과 꽃값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 오히려 더 비쌀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 그런 불만 사항들이 터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우려하지 않냐고 했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지금 약 1년이 지났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용이 비싸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시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장소를 대관해 주고 스몰웨딩을 추구하는 분들께 이런 지원을 더 해 드리고자 어쨌든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래서 표준가격안도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표준가격안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건 이따가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블로그에 나와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어쨌든 사실 국회 사랑재나 청와대 사랑채나 그런 야외 예식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공공예식장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김경 위원님께서 다 말씀 주셔서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실내 공간 안에 공공예식장을 꾸민다고 했을 때 20억이 투자되는 그만큼 그 수요는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저희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매번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쨌든 시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금 20억 정도 되는데 아마 기자재비나 코로나19 이후로 그런 비용들이 공사비나 그런 게 많이 인상되면서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왜 이게 19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에 대해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백데이터, 그러니까 견적서라든지 아니면 가설계도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미리 제공을 해 주시고, 왜 정말 이 19억이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득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래서 소통이 많이 안 된 측면 때문에도 지금 이런 논란들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고요. 혹시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팀들이 아마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안 주요 사업들은…….

네, 사전 설명은 다 하셨습니다.

네, 보고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이 설명이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행정가이지 무슨 설계비가 또 건축비가 무슨 얼마 들어간다, 조명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업체의 기본 견적서를 받아보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전문가들이, 기술심사담당관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토목, 건축.

타당성 용역 받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10억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19억을 편성했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어쨌든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그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물론 타당성 용역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사전 설명할 때 왜 이 19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조금 더 소통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어쨌든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좀 미흡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사실은 굉장히 설계를 잘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숙제입니다. 리모델링을 잘해 놨는데 막상 결혼식이 안 이루어진달지 결혼식을 하려고 했더니 또 불편하달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특히 황유정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고 자문회의 때도 모시고 의견 듣고 그렇게 아무튼 멋진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추경에 반영을 하셨잖아요, 이번 이 예산을. 왜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도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공공예식장 결혼식 사업을 검토할 때도 그 공간이 결혼식을 하는 신혼부부들한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겠다 이런 내부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본예산에 이걸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처 반영이 안 돼서 본예산에 못 했던 거고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지만 이걸 반영을 해서 고쳐서 내년도 3월부터 결혼식 할 때는 이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 본예산으로 가면 또 내년 가을 결혼으로, 결혼식은 특성상 벌써 6개월, 1년 전에 예약을 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영해서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부 설득이 있었습니다.

미리 계약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시기들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한 3개월 하고 그리고 겨울에 공사해서 내년 2월까지…….

명시이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아마 공사비가 일부 계약이 되고 일부 집행이 되면 아마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죠, 공사비만?

그렇죠. 공사비의 일부가 사고이월 되겠죠. 왜냐하면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니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경 위원님이나 이소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면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 예식장을 원하는 사람이 73%다, 그런데 그게 왜 꼭 여가재단의 국제회의장이어야 하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설명하시는 가운데 평일에는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예식장으로 변모한다, 그러면 그 변모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웨딩 대행업체가 담당할 것인가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만약에 그것을 서울시가 감당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서울시민의 혈세요 대행업체가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국제회의장으로 쓰는 곳 안에서 밥을 먹는 예식을 하면서 뭐랄까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되는 것에서의 뭐랄까, 그런 식으로 한 장소를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것이 호텔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 시설을 잘 유지관리하는 것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유념하고 일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회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말에 웨딩을 하면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 채용을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의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주말에 일을 하면 주말 근무가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는 일ㆍ생활 균형의 정책 방향에 맞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가재단에 대한 블라인드나 이런 식의 내부 고발성의 글들이 복지재단에 비해서 여가재단이 정말 훨씬 많이 됐는데요. 그 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도 무지하게 낮아요. 복지재단은 평균 4점 정도 되는데 여가재단 1점이에요, 1점. 그런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가재단이 일ㆍ생활 균형을 얘기하면서 가보니까 일ㆍ생활 균형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장하는 내부 기관도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하자고 감히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자격 요건에서 미달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이것 종합성과 평가표를 봤어요. 그런데 재위탁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올해 기간이 만료되니까…….

만료됐는데 재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재위탁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시 기조실의 조직담당관에서 예전에는 2회까지도 그냥 기간 연장해서 재계약이 됐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딱 한 번만 재계약을 하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다시 공개…….

그러면 여태까지 수행했던 업체가, 민간위탁을 받았던 업체가 다시 또 공모에 응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규정은 있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종합성과 평가를 보면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기관이 정말 너무 잘하고 여태까지 여가실에서 보여준 종합성과 평가서 중에서 정말 최고였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일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이 상상나라를 맡아서 계속 운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걸 왜 꼭 재위탁을 하지, 재계약을 하면 될 텐데 그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취지를 잘 아시겠죠?

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거액을 들여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 않고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만들어 놨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홍보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싸다, 서비스가 나쁘다,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인터넷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말씀하신 내용이 완전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촘촘히 계획을 짜서 이 돈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을 꼭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실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설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후반기 넘어가면 여기 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든 누구든 위원회 추천 받아서 위원님들 꼭 가서 관심 있는 분들 자문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명심해서 추진하고요. 저도 재임 기간 동안에 꼭 성공해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제11대 전반기 첫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흘러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간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제안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나름대로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나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52개 사업을 촘촘히 추진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었으며,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신종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법무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은 지난해 정부 혁신 대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도 국제기구에서 우수한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모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등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빈틈없이 추진해서 양육자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해 가고 있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2022년 5월 종로구 혜화동에 최초로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총 183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75개소를 운영해서 18만 명의 아동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중심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지난해 5월에 발표하고 어린이 정책참여단 운영, 눈건강 지킴이 사업 등 총 20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인상 또 심리ㆍ정서 지원 확대, 전용 공간 개소 등 2021년부터 매년 단계별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위기 임산부 24시간 비밀 전용 상담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올해 5월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나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등 20개 과제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여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의 발판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 등 27개 사업을 포함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을 2022년도부터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며,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 중입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경광등과 휴대용 안심벨 보급 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 반영에도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정책 수립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최경화 영유아담당관입니다. 박희원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노은주 아동담당관입니다. 이정옥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저출생정책추진반장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에 아마 다 인지는 하셨을 텐데 저희 과장님들 중에 저출생정책추진반이 저출생정책과로 저희 실의 주무과로 바뀌고 그리고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는 다문화 업무가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되고, 1인가구담당관은 복지정책실 산하의 돌봄고독정책관으로 7월 1일 자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를 간략 간략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정책비전은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다섯 가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총세출 예산은 3조 2,867억 원이고 5월 말 기준 집행률은 49.4%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출산ㆍ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이 저출생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월부터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육친화 및 일ㆍ생활 균형 제도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작은 시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전진단을 할 수 있고, 6월 20일부터는 신청ㆍ접수가 가능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 피해자 지원 통합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인공지능 기술 AI를 도입한 데 이어서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개발ㆍ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은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피해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책이나 교복, 인형 등 주변 사물과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까지 함께 인식해서 피해 영상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검출 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정확도도 크게 향상되어 지난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모니터링 건수의 약 2배 가까운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양육자 필요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유휴 인력을 활용해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권역별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총 7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였고, 선정기관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 내용이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완료하고 예약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6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난해 6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영유아 6,000여 명이 무료 발달검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부모는 96%, 교사는 98%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양육자와 보육 현장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호응을 토대로 올해 7월부터는 토요일에 장소 제공이 가능한 365열린 어린이집이나 주말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관찰 필요한 아동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형 발달 놀이터를 올해 1개소에서 6개소로 하반기부터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수용 언어능력을 고려하고, 내외국인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발달검사 대상을 다문화가정 아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올해 5월 말 현재 키즈카페는 총 183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7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한강시민공원 시립 뚝섬자벌레점을 개관하는 등 가족 나들이 명소뿐만 아니라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생활 근거리에서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해 35억 원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서울형 민간 키즈카페를 26개소에서 올해 46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교시설이나 폐원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내 활용도가 저하되는 유휴공간 등 새로운 조성지를 다각도로 발굴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신속하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저희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서울시 2세 아동 4만 1,563명 중 약 11.4%인 4,72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양육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 연령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돌봄비 활동체크를 위해 전용 앱을 개발해서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출근과 등교 준비가 맞물려서 아침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10곳을 지정해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간단한 간식과 놀이 프로그램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교 시간이 되면 돌봄 교사의 인솔하에 안전하게 학교까지 등교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행 이후 두 달 만에 총 1,180여 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를 보고 아침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양육자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립 아동복지시설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육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아동 수 감소 추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미취학 아동 양육시설인 연두꿈터를 파란꿈터와 초록꿈터 2개소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시보호시설인 서부아동복지센터와 동부아동복지센터도 민감한 시기에 유기나 학대 등으로 정서 불안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각각 일시보호 기능과 보호치료시설로 그 기능을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부아동복지센터는 서울시 취약아동 일시보호시설로 그리고 동부아동복지센터는 ADHD나 우울, 부적응 등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맞춤형 보호치료시설로 특화해서 기능 중복은 피하면서 아동 보호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된 어린이들의 눈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통해 20% 할인된 안경 쿠폰을 1만 2,000여 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두 차례 추가 접수를 받아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 100명을 모집해서 5월 초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숙제 도우미 31명을 선발해서 4월부터 키움센터와 양육시설 등에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KT와 협력해서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고, 내 꿈은 크리에이터 과정을 통해 E-Book이나 유튜브 제작을 교육하는 등 다방면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과 역량, 창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경계선지능 한부모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경계선지능 양육자의 의도치 않은 부주의나 판단 미흡으로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6월 말부터 저희가 경계선지능 한부모가 양육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단을 신설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전화나 SNS 등을 통한 전용 상담창구 운영과 상담해서 검사 지원 그리고 서비스 연계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특히 자녀의 발달 지연 의심 시에는 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경계선지능 한부모 등 약자 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업 자원 연계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7세부터 18세 자녀가 있는 저소득 다문화 가구의 교재비나 독서실비, 온라인 학습 이용권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시 한 달 만에 1,486명이 신청해서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7월부터 교육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대상을 12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ㆍ가족 코칭 외에 이중언어 직접교실 13개소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경광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1인이 상시 근무하는 점포에 안심경광등 5,000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심경광등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동시에 안심이총괄센터로 연계되어 경찰에 신고되고 최대 5명의 보호자에게 구조 요청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1인 점포 지원을 위한 관련 협회 간담회를 16차례 실시했고, 여기서 나온 여러 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안심경광등을 지금 거의 제작 완료했고, 지난 6월 3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5,000개가 조기 마감돼서 사실 현장에서는 1인 가게 사업주분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월까지 자치구 1인 점포 여부 확인 등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ㆍ완료하고, 7월에는 각 점포의 안심경광등을 차질 없이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안심이 앱과 연동되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안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휴대용 안심벨 2만 개를 지원합니다. 신고 시 휴대용 안심벨에서 자체 경고음이 발생하고 실시간 위치 정보가 최대 5명의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됩니다. 동시에 안심이 앱과 연동되어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긴급 신고되며, 특히 경기도나 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 신고 시에는 바로 해당 지역 경찰청으로 신고가 연계되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난 4월 휴대용 안심벨 구매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서울시 해치 및 소울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친숙한 디자인의 키링 형태로 제작해서 8월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9쪽부터는 부서별 업무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1쪽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보고 안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시립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아동복지시설 4개소를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보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기존 근무 중인 조리원은 65세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 시에는 2회 이상 공모를 진행한 후에 60세 이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만 60세 초과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기에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을 65세로 명시하도록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시립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아까 공공예식장 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면 지금 나만의 결혼식 신청을 어디서 할 수 있죠?

전화 또는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센터 홈페이지가 패밀리서울 사이트잖아요?

그렇습니다.

패밀리서울 사이트 들어가서 본 위원이 신청하는 과정들을 한번 죽 봤어요. 봤는데,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표준 가격안을 앞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공개하고 얼마 정도 실속형, 무슨 형, 무슨 형 해서 가격을 다 공개해 놨잖아요. 그 공개는 어디다 해 놨죠, 지금 표준 가격안?

사실 실속형, 일반형, 프리미엄형으로 가격을 저희가 확정했고, 그 부분은 이미 현재도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자료는 오픈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시스템을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은 현재 아직 게재는 안 되어 있고 7월 1일부터 개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개된 시점이 언제였죠, 이 표준 가격안을 사이트에 올린 시점? 패밀리서울 사이트 말고 서울시 사이트에.

저희가 올해 초에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네, 맞아요. 2월에도 보니까…….

그래서 사실 공개 시작은 그때부터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월에도 그게 이미 공개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미리 제가 어떤 내용을 질의할지 다 알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표준 가격안이 어디에 올라와 있지 하고 찾아봤는데 패밀리서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막 찾아보니까 이게 서울시 사이트에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자의 입장으로 제가 사이트를 검색하고 검색하고 검색해 봤더니 이 표준 가격안을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또 신청은 패밀리서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패밀리서울 사이트 보면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고문 보기, 안내서 보기가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내서에는 표준 가격안에 대한 내용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길래 왜 이렇게 굳이 분리를 해서 공개를 해 놨을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려고 질의드린 거였어요.

시스템 개선 용역을 5월 말까지 마쳤고요. 지금 보시는 시스템은 약간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이고 6월 17일부터 정식으로 오픈됩니다.

6월 17일이면…….

네, 거기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개가…….

현재도 아무튼 운영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는데 왜 굳이 그렇게 분리해서 공개했나 싶어서 그걸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실장님, 공공예식장 사업 99건이 올해 신청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실내 신청 수는 얼마나 되죠?

5건 미만일 것 같습니다. 서울플라자가 1건, 인재개발원이 1건, 시민청이 3건 그렇습니다. 5건입니다.

5건이죠, 총 99건 중에 10건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그 지적을 하신 거였고, 그래서 강석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분명 이건 시민의 세금에 쓰이는 사업인데 그만큼 수요가 없다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돈이. 물론 아까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22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해서 이미 노후화가 많이 된 상태여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도 강조드리면 꼭 앞으로 시민분들의 니즈에 맞게 잘 꾸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포인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들에 어떤 식으로 교육이 나갈 예정인 건가요? 이미 다 지금 교육이 된 건가요?

사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현재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 일자리를 잃기 싫다, 그래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싶다, 그 욕구가 가장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이 중요하겠다. 그런데 현재 육아휴직이랄지 출산휴가 그리고 유연근무제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거의 활용률이 매우 낮은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아,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일ㆍ생활 균형을 이렇게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해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고민했고, 실제 정부가 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사실 인증에 통과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수준에 가도 통과가 안 되면 그 부분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아닌 거기 때문에 All or Nothing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조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면 그걸 포인트로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사실 그동안 여러 기업들, 한 70개 기업 정도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포인트를 가지고 이 포인트에 이 정도 점수를 주는 게 합당할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가장 필요로 하는지 이런 실제 사례 점검을 한 70개 기업 정도 우리 여가재단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직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지난 6월 7일이었나 저희가 기자 브리핑을 하고 백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제도를 앞으로 하겠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은 일단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우리 기업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포인트가 얼마나 될까 이런 사전진단 정도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공개로 정보를 알려드린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신청은 6월 20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일부터 신청을 받을 때는 제가 관련 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단체들 또 구로G밸리협의회 이런 여러 단체들에 협조를 구할 거고요, 정보를 알려드릴 거고. 신청이 들어오면 월별로 해서 그 기업에 컨설턴트들이 찾아가서 그 기업에, 자료를 이거 내라 이렇게 안 하고 직접 가서 거기서 체크해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렇게 지금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6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그러면 그전까지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중소기업 중에 지금까지 현재 몇 % 정도 이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사업을 인지하고 계신 걸까요?

서울시 강소기업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우리 포인트로 했을 경우에 그 회사가 포인트를 얼마 정도 받을지 점검한 것은 한 70개 기업이니까 70개 기업에서는 확실히 알고 있고, 구로산업단지공단도 고용노동부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알렸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지가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육아휴직을 하는 동료 대신에 다른 직장 동료가 일을 해 줄 때 월 30만 원을…….

동료 응원수당.

동료 응원수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여기 쓰여 있던데 그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할 계획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운영하면 근로시간 단축이니까 내가 아이 키운다고 근로시간을 좀 단축해서 들어가면 그 자리를 다른 직원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동료 응원수당을 2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만 원이 아닌가요?

아니 아니, 정부가 하는 거는요.

아, 정부가 하는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10만 원 플러스해서 지금 30만 원을 주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육아휴직을 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정부가 20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고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 육아휴직 간 분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30만 원 정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수당 콘셉트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한 30만 원 정도, 이것도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데 저희 예산 여건이나, 이게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조장하는, 좋은 의미로 조장하는…….

그러면 휴직 기간 동안에 월 30만 원을 매달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료한테 지원해 주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는 1인당 6개월 정도 고민하고 있고요.

1인당 6개월 정도…….

이 부분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확정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부모가정 교통비 지원이요 교통비 보면 불용액이 재작년보다는 또 작년이 더 늘었고 이렇게 불용액이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결산 자료 보시는 건가요, 위원님?

결산 자료인가요, 이게? 불용 현황이니까 결산 자료, 그러면 이건 이따가 보고요. 이것도 불용인데……. 그러면 저걸 할게요. 시립아동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는 이따 하고. 시립아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와서 죽 말씀도 해 주셔서 잘 들었고 지도 점검 내역도 충실히 수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치도 없었는데 어쨌든 시정질문 이후로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다, 이제는. 이게 아시다시피 시설 하나가 네 군데를 지금 위탁하고 있고 또 따로 한 군데를 위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죠. 그래서 2016년도에 말하자면 쪼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죠. 그렇죠? 800명 이상 보호관찰해야 되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 현원을 다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전체 현원.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370명 했는데 지금은 129명.

그렇죠?

네,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129명인데 직원 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직원 수는 사실은 크게 줄이지 못하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몇 명인데요?

종사자는 18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86명이 되는데요. 186명 되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또 하나가 보세요, 예시를 들어 보면 파란꿈터의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38억 8,248만 2,000원입니다.

연두꿈터는요?

연두꿈터는 36억 7,000.

서부ㆍ동부복지센터.

서부는 21억 8,600, 동부는 30억 6,600.

그래서 총 하면 이것도 금액이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총금액이?

173억.

네, 173억. 지금 말한 대로 아까 아이들 수가?

129명.

우리가 딱히 아이들 수가 몇 명이니까 돈이 얼마 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2016년도에 아이들이 많을 때 800명 이상이 갈 때 했던 행태와 지금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아이들 수만 줄었다. 앞으로도 작년 대비 재작년 거를 봐도 계속 그렇게 증가가 아니라 줄고 있다, 아이들 수가.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근로자 수와 아이들 수가 홈페이지와 지금 집계한 것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2016년도에 쪼개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쪼개기를 했더니 한 시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만 재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아이들은 현저히 줄고 있는데 종사자들은 아까 말씀하시려다 말았는데 종사자 수가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혹시 그러면 이분들 있잖아요, 생활지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근무환경이 교대로 하는 것입니까?

3교대.

3교대로?

네.

그래서 파란꿈터를 이분들이 31명이에요, 생활지도원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3교대가 됐는데 아이들은 보세요, 홈페이지하고 같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4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43명으로 되어 있고요. 미취학이 1명, 나머지 42명은 학교를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아이들 수 43명 중에서 아이들이 다 학교에 다녀요. 그러면 3교대로 했을 때 야간 근무자가 다 필요할지에 대한 문제점, 의문…….

지난해에 근로기준 개선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거 하면서…….

봤어요.

이게 그렇게 바뀐 겁니다.

제가 지금 그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봐도 적정보다 너무 많아요, 근로자 수가.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다시 한번 이게 질의가 됐고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자료를 받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해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있고 아이들이 늘어난다거나 뭐 이렇다면, 3년 추계를 봐도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네 군데로 쪼개놔서 나눠 놓는 것이 맞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녀를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7세 이상은. 아니, 법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에, 규칙에 당구장 표시가 있으면서 7세 이상은 분리해라. 그런데 여기 분리를 잘 보셔야 돼요, 공간 분리를 해라. 업무동을 다 바꿔라 이게 아니라 침실과 이런 것 그런 것만 분리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아이들이 많았을 때처럼 그냥 위탁체를 다 시설, 시설별로 해서 분리를 해놨어요.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러다 보니까 기관마다 조리원이 따로 들어가야 되고 또 경비원도 따로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지도원도 어디는……. 또 하나는 형평성이요 파란꿈터하고 초록꿈터하고 보니까 파란꿈터는 여아가 48명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가 47명이고, 초록꿈터는 남아가 59명이 있는데 종사자가 62명이에요. 맞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규정에 맞지 않아요.

생활지도원은 보니까요…….

생활지도원도 그렇고 종사자 수도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종사자 수는…….

아동 7명당 1명인데요.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3월 31일이 기준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숫자는 며칠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약간씩은 바뀌는 게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게 아까 보고드릴 때 23쪽을 보시면 그래도 저희 아동시설팀장이나 우리 담당이 엄청 고생해서 양육시설을 이렇게 아동 축소 세태를 반영해서 통합 기능도 이렇게 조정하겠다고 큰 틀의 계획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작업이죠, 당연히.

이 계획을 세웠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는 이 부분을 아주 타이트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어떻게든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받아서 옛날 베이비박스 아동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조금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생활지도사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영유아만 그렇게 해당이 될 것이고…….

그렇죠.

영유아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설을 이렇게 네 군데를 놓다 보니 네 군데 시설의 운영비, 시설비, 관리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가다 보니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쓰고 그러는 돈이라고 해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통폐합 차원에서 크게 볼 때가 됐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보호제가 되면 그 아이들은 영유아가 될 것이고, 여기 있던 인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취학을 하는 아이들에 있던 그 지도원들이 또 영유아로 더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 이거를 투여하면서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아이들은 잘 케어가 되고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맞나 싶을 정도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사자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고요. 일단 저희가 현장하고 또 소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특화시키고 그다음에 통합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또 다른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현장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현장 소통하면서 이 방안을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규모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따로 할 게 아니라 그냥 큰 덩어리 하나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남자 여자 여기 보면 다 나눠져 있어요. 5개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똑같이…….

현재 5개소로 되어 있는 거를 양육시설 3개를 2개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2개가 다 일시보호시설인 것을 하나는 일시보호, 하나는 치료시설 이렇게 조금 특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궁극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과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통폐업을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식자재 평가위원회에 보면 아까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거기도 보면 전부 다 인원 돌려막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한 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 규정이 없어요. 식자재 평가위원이면 어디든지 평가위원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규정이 있을 터인데 규정 자체도 없이…….

그런데 그건 자문위원회 이런 위원이 아니고 그냥 그거 심사할 때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위원이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도 다 공지를 해서 제대로 되게 규칙을 만들게, 규칙은 아니더라도 자기네가 행하는 걸 행할 수 있게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간외수당 집행 관련해서 이거는 이렇게 발굴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내셨는지에 대한 경위는 알고 싶은데 그건 따로 나중에 말씀을…….

우리 팀들이 현장점검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점검하면서 그런 걸 다 찾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잘했다고. 그거는 왜 그랬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실장님,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통폐합 시설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과다 지급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생긴다, 인원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인원이 많다 보니 이런 것도 생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좋은 뜻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건 사실이고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다지급 그리고 과다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네, 그래서 잘 진행을 하고 이 진행 사항은 꼭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이 초록꿈터를 행정감사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런 아동시설 여러 군데 가보면 어떤 시설은, 초록꿈터는 연령별로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은 가면 어린아이들과 성장기 아이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기 아이들은 별도로 있지만,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가족의 지지를 못 받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에 있으면서 선생님들의 지지를 받긴 하지만 그 시설에 있는 형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 시설로 만들어준다면 그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면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시설을 개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김선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각각 사업이 그래도 한 1년, 2년 차가 되었죠?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고요 그거는 올해 3년 차 됐고요.

3년 차 됐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는 2년 차.

그러면 3년 차, 2년 차 한번 운영해 봤으니까 우리가 피해자들의 유형이나 연령대, 필요한 지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죠? 되어가고 있겠죠?

네.

최근에 제가 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남성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센터의 지금 현재까지의 방향은 여성 피해자,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지원하고 예방 사업을 하는 데 초점이, 매우 중요하죠, 있는 것에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성 피해자들의 시선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사실 여성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13% 정도는 남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이나 이런 건 따로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위원님께서 남성 피해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렇다, 남성이 오히려 더 수치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센터에 연락하기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약간 남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뭔가 지원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고요. 특히 남성 피해자들은 몸캠 피싱, 그래서 몸 관련 사진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는 이런 게 많아서 그 부분은 약간 가해자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소장 작성을 지원한달지 뭔가 법률 지원을, 조금 더 남성 피해자에 대한 고민을 촘촘히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남성이 아마 디지털 성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도 저희가 남성 피해자들한테 초점을 맞춘 교육이 부족하고 그리고 센터 홈페이지조차도 핑크색에 대부분의 일러스트가 여성들이고, 여성의 전화로 일요일에는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성 피해자들이 느꼈을 때는 나를 지원하는 곳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서 대부분 개인이 스스로를 구조하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구조를 받거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18%나 13%는 실제 범죄 피해의 비율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나 피해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계선지능인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IQ가 70 이하이면 발달지연 장애로 분류가 되는데요, IQ가 그 정도. 그러니까 장애등급으로 분류될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경계선에 있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장애인으로 돌봄은 못 받지만 실제 사실상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을 경계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사각지대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사각지대여서 오히려 아동 양육과 관련돼서 경계선지능 한부모니까 그 엄마가 아동에 대한 학대, 방치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돼서 저희가 고민해서 이 대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서 IQ가 71~84까지를 말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통계로 잡힌 숫자는 있나요, 통계가요?

사실 통계를 내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 한부모가족 시설에 와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한 4만 명…….

자료에 의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에 정식으로 정규 분포가 13% 해서 한 130만 명 된다고 돼 있어요. 일단 정규 분포가. 그런 통계가 있는데, 일단 평생교육과에 확인해 보니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내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곧 노원구에 하나를 또 개설한대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동ㆍ학생에 대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성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학생들은 교육청이 담당해 그다음에 성인들은 평생교육과의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서요. 어떻게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죠?

한부모니까 일단 경계선지능인이었는데 아이를 낳아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관한 교육을. 성인이 되면 또 평생교육과에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부모 및 그 자녀들은 학교 다니기 전의 저학년 학생, 애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경계선지능인 아동,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입학 전 아동?

네.

청소년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계선지능인이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이를 낳아서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법적인 사각지대이고요. 그 법이 국회에 계류됐는데 지금 폐기가 됐죠, 자동으로.

네, 좋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발굴해요, 어디서요?

저희는 아이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경계선지능을 가진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신고도 받아야 되고 본인이 신청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어차피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통합지원사업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부모인데 엄마가 조금 지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아이가 방치되거나 할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받고 본인이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해 드리고 본인이 경계선지능인인지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해서 검사 받아서 분류해 드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 지역에서 키울 수 있게 도와드리고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면 저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아이를 키우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은 지역에서 사시고 아이만 저희 양육시설에서 케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올해 6월.

올해 6월, 이제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통계가 있으면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접 양육하든지 아니면 양육이 불가하면 아동보호시설에 보내는 절차를 한다며요, 상담해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통계가 있으면, 그동안의 실적이 있으면…….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촘촘히 해 보고 중간 진행 상황들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8쪽 보면서 또 한번 질문드릴게요. 헬프미 2만 개를 시민들한테, 지금 여기 보면 안전에 취약한 여성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은 좋아요. 취약한 여성들은 늦게 퇴근하는 사람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는 이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주는 거죠? 어떻게 나눠줍니까, 방법,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나눠주는지?

저희가 지금 2만 개에 대한 배부 계획은 일단 3,000개는 먼저 디지털에 취약하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1만 7,000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이거? 그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뭐,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이 부분 조례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조금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행자위에서 추진 근거 보시면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 거주자나 서울 생활권자, 직장이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관련 조례는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사업은 우리 여가실에서 하네요,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담당 부서가 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왜 저희가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다는 건가요?

네. 아니, 관련 조례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사업은 여기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요.

저희 관련해서 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에 이걸 넣느냐 이런 부분 얘기가 됐는데요, 이 대상자를 좀 더 폭넓게 사회적안전약자로 가는 게 폭넓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갔고요.

다음 차제에 제가 열심히 관심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3시 50분입니다. 잠깐 휴식하고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실장님, 어쨌든 동료 응원수당이 그러면 일본에서 한 사기업이 이걸 먼저 시작한 거던데 맞죠?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일부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

네.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시가 최초입니까, 만약에 이걸 시행하게 되면?

아니요, 경북, 광주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광주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비슷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사회보장협의체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1인당 6개월 정도로 지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할 때 그 한 사람이 담당하던 업무를 만약에 2~3명이 나눠서 대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2~3명한테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명만?

1명이겠죠.

1명…….

주업무 담당 대직자 한 분한테 지급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동료 3명이 다 응원수당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아휴직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서류는 시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고용보험 자료로…….

아, 고용보험 통해서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1인가구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씽글벙글 서울 사이트 제가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한 가지 제안인데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혹시 1인가구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타 부서 담당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말씀 주시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보니까 생활요리 실습교육 모집 안내라고 해서 교육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꼭 여가실 소속 센터가 아니어도 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이게 씽글벙글 서울 사이트의 참여 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 씽글벙글 사이트에서 참여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서울시랑 25개 자치구별 프로그램들이 죽 나오는데 보니까 이런 타 기관들에 대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함께 협업해서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신청하기도 수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프로그램도 1인가구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여기가 2024년 1인가구 생활요리 실습교육 모집 안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센터는 농업기술센터뿐인데 타 기관에서도 혹시, 꼭 여가실, 복지실, 그러니까 저희 보건복지 소관 기관이 아니더라도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주시라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거죠?

사실 저희가 1인가구 만남 프로그램은 푸른도시여가국의 공원여가사업과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또 문화재단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저희 팀들이 사실 각 실ㆍ국에서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엄청 다 서치를 했는데 거기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미처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서칭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지금 사실은 홍보도 하고 참여자 모집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실 협업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1인가구들이 가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다른 부서에도 있는지 그런 걸 주기적으로 찾아서, 사실은 저희 조직이 약간은 부서 칸막이가 있어서…….

맞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저희 팀들이 그래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 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니까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도 1인가구 실습요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각 실ㆍ국별로 그런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각자 1인가구 요리 프로그램도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복적이다, 그래서 각 부서나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서 1인가구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것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해 갖고는 안 되고요. 아무튼 1인가구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연초 아니면 중간에 전체적인 걸 포괄적으로 뭔가 한 주머니에 쌓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빠진 부분들은 더 찾아서 아무튼 한 꾸러미에 담아서 1인가구들이 정보를 같이 보고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어디서 제보받은 거 아니고요. 그냥 서울시 사이트에 1인가구 검색하면 나와요. 그렇게만 해도 나와요, 서치를 하면.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관련해서요. 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에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인 거죠, 대상이?

네.

그러면 서울시 내에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160만 개.

160만 개.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가 지난번에 30인 이하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센터에서 대상 기업 잡았던 게 78만 개였고, 그러니까 30명 미만 사업자는 78만 개 정도로 그때 측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포인트제가 충분히 일ㆍ생활 균형 내지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직 조금 덜 정리가 되어 있죠, 하면서 더 보완돼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드는 고민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요건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160만 개 안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근로 조건도 다르지만 기업하는 환경 조건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워라밸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 내에 여러 층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타깃 집단을 뭐로 잡아서 몇 명 정도의 사업장 내지는 연 매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장 아니면 그 안에 여성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어떤 사업장들은 여성 직원이 훨씬 많은 데가 있을 것이고 직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조사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목표로 해서 갈 것이냐잖아요. 단순히 이 포인트를 주는 것의 결과물이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줘서 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의 결과물을 우리는 뭘로 얻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보험 내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들은 육아휴직할 수 있고 출산휴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이 사실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신데 그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 사업지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육아휴직도 하고 그다음에 출산휴가도 갈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울시가 하는 장려 정책 안으로 들어와서 포인트를 얻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이런 어떤 그런 보상체계, 이게 일종의 보상체계 같은데 그런 것들의 선순환 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육아휴직,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제도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고용보험 안에 들어가서 육아휴직도 하고 출산휴가도 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가시적으로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고용보험에 들어가서 육아휴직률을 높이겠다 내지는 출산휴가율을 높이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서울시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세부 목표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목표에 다다르고 싶지만 환경이 어려운 데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1인 사업장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 제도가 시행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1인 사업장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거를 정말 중소기업청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가입률이 10%가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수입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1인 사업장은 혼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많이 하시고 설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그 설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워라밸 포인트를 줘서 고용 환경을 장려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대국민 홍보 사업할 때 하는 것이고, 목표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야지만 저출산 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난다,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안 된 것들이 늘 이런 식의 일상적인 정책 속에서 되는 게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용을 보면서, 제가 17쪽의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는 상담원이 수작업으로 2시간 걸려서 했던 걸 1분 30초 정도에서 할 수 있다고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배의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2023년도 수작업 모니터링 건수가 15만 6,000건이면 AI가 하면 80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2배 증가를 기대한다고 썼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AI가 했을 때 건수가 80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인 건수는 2배 이상 증가를 기대한다고 쓰여 있어요.

80배인데 검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고요, 검출 속도.

검출 속도가 빨라지면 건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건수는…….

대표님,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AI가 현재 도입이 된 게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능을 자꾸 보강해가고 있고 이게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텍스트에 근거한 검색 수준에서 본다 그러면 그 증가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미지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솎아내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증대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재의 기술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도는 2배 정도 늘어나는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지만 검색량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제가 왜 소요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AI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시기에서는 그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AI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 중심의 검색 시스템에서 AI 중심의 검색 시스템으로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저는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AI 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런 것들의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뭔가 변화되고, 시스템이 바뀌면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바뀔 것 같은데 추경에서 아무런 이거에 대한 뭐가 반영된 부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이미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였지만 이 기능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AI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람 중심의 구조에서 AI 중심의 구조로 바뀌면 이것이 추경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AI 서버 구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스템 검색량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버 구입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예산 구성의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 구성이 꽤 크거든요, 그건 기존에 저희가 수동 삭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AI가 그 부분을 담당해 준다면…….

인건비가 줄어야 된다…….

그 인력의 인건비가 줄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삭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피해자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사실은 피해 지원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인력을 피해 지원 집중 인력으로 다시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인건비 총액은 절감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검색 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피해 건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난 피해 건수를 기존에 검색하던 사람들이 피해자를 상담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것이 검색을 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과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면서 이들을 상담해 주고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과 기능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한 번 삭제를 해도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의 활동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AI가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디에서 적발이 되고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이런 구조는 AI가 다른 프로그램을 이미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들어가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도 일부 당분간은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분들이 지원 인력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걸린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 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기능이 다른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받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경에 그것이 반영되는지를 기대했는데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효과성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계를 잘 이렇게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29.6%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아시겠지만 올해까지 2021년부터 제가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처음에는 53억이었던 것이 36억, 35억, 올해는 33억으로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 불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건 아니지만 액수는 커요. 2,3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불용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용사유나 향후 대책을 보면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평균 퇴직 이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똑같은 답변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가장 큰 요인은 귀가 스카우트 요원들을 자치구가 선발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약간 차이도 있고요. 이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중간에 그만두시면 새로 채용하는 기간까지 어떻게 보면 그 공백 기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구별로 열심히 하는 구가 있는 반면, 또 좀 소홀한 구도 있고 그런 구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장님,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안심귀가 스카우터들이 지하철역이랄지 버스정거장에서 호객하는 모습을, 데려다 주겠다고, 그걸 먼저 보고를 받아서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계속 자치구랑도 의견 수렴하고 실제 귀가 스카우트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도 저희 안심이 앱을 통해서 사전 예약제를 최대한 하게 유도하고 있고, 원하지 않는데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해서 따라가서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은 최소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는 얼마 안 될 거고요.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둡거나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안심도 되지만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예방 효과가 큰 부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표출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게 인식이 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말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되는 액수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 계속 불용률뿐만이 아니라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이거를 장려해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와 비교해서 헬프미를 말씀드리면 헬프미라고 하는 거는 용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자료에도 있었는데요. 일단 예기치 않은 이상동기 범죄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기, 도움을 주는 기기 이 정도…….

헬프미는 그러면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헬프미를 서울시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홍보가 정말 너무 잘돼서…….

저희가 엄청 잘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다 알면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요새는 정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홍보하는 그 시기에는 인지를 할지 몰라도 그걸 상시적으로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심귀가 스카우트분들은 매일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벌써 이미 인지된 예방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2개를 비교하면 헬프미라고 하는 거는 정말 위기 상황에서의 구호 물품인 거죠. 그런데 위기 상황을 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헬프미를 사용하는 일이 없을수록 서울시는 좋은 곳인 거예요. 살기 좋은 곳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헬프미에 지금 8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기기가 만들어져서, 아직 만들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보급받을 수 있나요?

8월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8월 초일까요, 중일까요, 말일까요?

8월 중순쯤이라고 합니다.

8월 중순. 그런데 이 기기를 만드는 업체가 이 기기를 처음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기기가 발주는 했지만 결과물로 나온 것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안심이 앱하고의 작동, 우리가 손목닥터 9988에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기와 앱과의 연동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6월, 7월 두 달간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지금 1만 개에서, 작년에 책정된 예산 중에서 실제로 보급된 게 8,700개 정도 되는 거죠?

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벨이 울린 케이스가 몇 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울린 케이스 중에 대다수가 오작동으로 되어 있고, 실제 신고돼서 출동해야 할 건수는 5건 미만으로…….

1건입니다, 1건. 1건이었고요. 이게 이제 안심이 앱하고 이 기기하고 연동이 잘되는지는 사용자가 많아야지 연동이 잘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손목닥터 9988은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일 사용하시니까 연동성에 대한 체크가 바로바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심이 앱은 헬프미 벨이 울릴 일이 없는데 이게 연동이 되고 있는지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가 6~7월 동안에 시작동을 해 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용에 들어갔는데 사용자가 없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은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기 사용에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8월 중순에 이 기기가 나와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그래도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시간들이 올해 책정된 8억을 다 쓰기도 너무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8월부터 시작하면 8만 개를 4개월 동안 지급을 하실 거잖아요. 8만 개가 아니죠, 8억이니까 2만 개죠. 2만 개를 지급하는데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추경을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본 위원은 정말 1도 안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편성된 예산 8억을 구매계약 체결하고 시스템 개선해서 실제 신청받아서 배부해서 사용되는 데까지 8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걸 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면 똑같은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물론 추경에 해 주셔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 실제 배분은 내년 1월이나 2월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2만 개 플러스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실제 필요한 개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의 요구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학교폭력 관련된 청소년 부서랄지 그다음에 심야 개인택시들 관리하는 교통실이랄지 또 요양보호사 또 아까 안심마을보안관이나 안심귀가 스카우터들도 이걸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그야말로 휴대용 안심벨이 될 정도로 현장의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9988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원을 해 줘도 추경에 올라오면 이전에 배급돼서 이것이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추경에서 몇 개 정도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예측이 가늠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프미는 그게 예측이 불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딜레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게 보급이 돼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유용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배정해서 늘려가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Plan Do Check Action이잖아요. 지금 액션에 가기 전까지 체크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체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또 예산을 12억 늘려서 3만 개를 더 보급하겠다고 하시면 처음에 본예산에 있던 2만 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게 유효한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올해 전반기에 보급이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 2만 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기도 하고 효과성이 좋다, 필요하다, 안심이 된다 뭐 그런 것이 입증이 된 상태에서 추경을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작도 안 된 것을 추경을 낸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돈을 저렇게 쓰는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 팀들이 설명드렸을 텐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실장님, 설명하지 않으셔도 잘 압니다.

그쪽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눠준 8,700개 중 5,000개는 이미 그들이 스토킹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자기가 느껴서 경찰에 한 번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고요. 그분들은 정말 효과성과 안심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2만 개는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고, 물론 직업상 필요한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안 된 사업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맞냐는 말씀이에요.

이미 시작은 되었죠.

아니, 기기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8,700개 지원된 기기하고 지금 2만 개에 8억이 책정된 기기는 제조회사가 다르고, 지금의 제조회사는 이 제품을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회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기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져서 나오는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추경을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막 쓰여도 되는 거냐고요? 아니, 확인을 한 절차를 거치고 내년에 배정하면 될 것을 왜 추경에 배정을 하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생각해 주는 게 아니고요.

세금은 저희가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1만 개를 배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기종이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하게 되면서…….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말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군요.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다만 휴대용 비상벨 지킴이 사업과 기능은 똑같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헬프미 사업은 기능은 똑같은데 훨씬 똑똑한 애를 안심이 앱과 연결돼서 배부하는 거고요.

실장님, 그거 서류로만 보셨죠? 그 제품이 훨씬 똑똑한 애인지를 서류로 보고 평가하고 지금 사업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본 제품이 나왔을 때 확인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서류를 본 것과 실제로 나온 것이 정말 똑같은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이, 이게 만약에 6월에 보급이 돼서 우리가 받아서 한 달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제가 “아, 그거 제대로 되는구나.” 확인이 됐으면 “그래, 추경에서 더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추경에 하는 물량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똑같이 공모해서, 경쟁입찰로 공모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으로 갈 겁니다.

아휴, 저기 실장님, 제가 하는 말……. 아니, 떡도 안 만들어졌는데 떡 팔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현장에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주문한 떡이 나왔는데 그 떡이 내가 주문한 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떡을 또 주문하는 거라고요.

떡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현장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수요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요에 따라서 적법한 것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유효한 것들을 지급해 주는 게 중요한 거를 확인해서 하자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산을 주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 추경할 건데 추경할 때 또 질문 나오게 되는데 미리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셨네? 대충 질문은 다 된 건가요?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과 관련되어서도?

다시 또 추경 설명 있잖아요. 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같이 하면 되는 거지요. 질문 있는데요, 추경 말고?

질문 있어요?

네.

다른 분 다 하신 것 같은데, 누구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황 위원님, 계속하시고요.

제가 시간제보육 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서울형 시간제보육 사업이요. 이거는 제가 보면서 오늘은 질문 안 하고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이고 설계 단계이니까 따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은 평가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죠?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보통 모든 조직은 다 인사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인증 작업을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답니다. 그때 같이 평가를 하는…….

그때 평가를 하나요?

네.

그러면 원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나요?

네, 원장도 같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 지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정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 기준에 의해서요?

네.

그거 황 위원님 죄송한데, 보육진흥원의 평가 지표 있죠? 그거 받아서 황 위원님 하나 갖다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행감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그분들 다 오셨는데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실형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연대 서명해서 이분을 사퇴시켜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 인증 기준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군요?

네.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온당할지는 하여튼 제가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평가는 아마 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2년마다, 1년마다 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 하는 평가 말고 서울형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거 하면 한 2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평가 지표는 위원님들이 계속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씩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형 평가 지표도 지난번에 만든 것 있잖아요?

개선했죠.

그것도 만들어 주시고요.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방시설 지난번에 위원장이 김천 갔다 온 것 아시죠?

네.

지방시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일단 실태 파악부터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지방시설에 지금 있는 게 한 시설에 한 40명 평균 되고, 7개인가 있죠? 그러면 한 280명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양육시설에 정원이 안 찬 데로 분산시키고, 아까 연두마을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분산시키면 지방시설은 폐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방시설에, 아까 이야기했듯 40%가 심리치료 받아야 된다고 했죠? 내가 그 시설 가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산골로 산골로 들어가는데, 그런데다 애들이 만약에 걸어서 나오면 학교도 못 갑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만약에 차 안 태워주고 걸어서 나오려면 버스 타는 데까지 30분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근처에 분교가 하나 있는데 그 분교는 전교생이 그 양육시설의 아이들이 다 전교생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교육비,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비, 그 아이들 때문에 그 분교가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걸 많이 따져봐서 아마 장기적인 플랜도 되지만 이거는 빨리 한번 보건복지부하고 의논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하고……. 왜 지방으로 내려가느냐, 이사회 결의서 이런 것 보면 자기네들은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멀쩡한 시설이 그때는 무슨 올림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80년대 초에 서울에 있는 것 팔고 그냥 김천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4억 몇백만 원에 서울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김천에 똑같이 4억 몇천 몇백만 원에 땅을 딱 샀어. 그걸 공무원들이 다 인정을 해 줬어요. 취득 변경 신청에. 얼마나 40년 전 공무원들의 허술한 행정이 적나라하게 진짜 드러나는 그런 게 딱 그 옛날 서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정서적인 거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시골, 아주 산골에다가 그렇게 놔두고 미래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위원장의…….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자기 집이고 거기에 선생님, 친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서울로 다 이전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전에 지방이전 계획을 왜 세웠는지 그리고 현재 일단 당사자인 아이들이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자연적으로 자립청년이 되고 나면 또 서울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7월 1일 자로 의원이 됐는데요 2년 동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방시설 몇 번 갔다 왔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없고, 지난번에 김천의 물 샌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번 갔다 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충청도에도 있고 양평에도 있고 지금 다 있는데 안 가봤잖아요? 아니, 보조금만 내려주고 지도 점검 이거, 그다음에 시설의 애로사항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잘 아는 분이 저기 어디지, 신명아이마루 거기 시설장으로 계셔서 종종 현장에서…….

실장님은 갔다 왔는데 실무자들이 갔다 왔냐 이거예요. 실장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가니까 좋아하지, 그런데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요. 또 현장에는 나름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시설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시설이 안 알려지고 산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천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남의 땅에,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설 땅에 김천에 있는 시민 6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김천시장은 해마다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비치고 선거 때만 한 번 왔다 간대요. 하다못해 후원자나, 김천시에 들어오는 후원 물품 중에 애들 과자 하나 안 갖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도의원하고 시의원 엄청나게 내가 항의를 하고 왔습니다, 두고 보겠다고, 그리고 당장 퇴거 명령 내리도록 시장님하고 의논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담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다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해서는 예산 할 때 말씀드리고요. 아까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있죠? 복지정책실 할 때 다시 짚고 가야 됩니다. 이게 여가실은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이 시설뿐 아니고요 복지정책실 소관의 주간보호센터 이런 소규모 시설, 지역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이런 데 호봉 수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지정책실 할 때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유정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간부소개만 하고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저희 간부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효정 저출생대응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정연정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세웠던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여성과 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지원 영역의 정책 개발과 실행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왔고, 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연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 중에 여성가족재단, 잠깐만요.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셨어요. 이걸 자세히 보다 보니까 세입ㆍ세출, 회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제개편도 있고 정원 규정 개정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본 거는 보수규정 개정 안에서 그동안에는 직책수당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걸 시간외수당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사회 회의가?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팀장들의 시간외수당을 없애도록 공공기관 공기업담당관 쪽의 조치를 저희가 요구받아서요 팀장들의 시간외수당을 없애고 그 부분을 직책수당으로 전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이 있는 거군요.

여전히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건 연장근로, 휴일근로 그다음에 야간근로인 경우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ㆍ생활 균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재단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단에서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장근로 없고 야간근로 없고 휴일근로 없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록은 그냥 결정된 사항만 기재해 주신 거죠?

네, 심의하시고 의결하신 사항이고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성가족재단은 집행부하고 다르게 나름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 실행보다는 저는 지성이 되게 가미돼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경력단절과 관련돼서 지난번 회기 때 집행부에서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대신에 경력보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정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명에. 대표님은 경력단절과 경력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적 법률ㆍ제도적 용어는 경력단절 여성이 맞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력단절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단절이 되었지만 사실은 고용시장의 상태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성들이 기존에 가졌던 과거의 경력들을 어떻게 잘 전환시켜서 취업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대표님, 죄송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력단절과 경력보유가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하고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력을 보유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서울시의 경우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세대적 변화는 3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님, 경력단절에서 경력단절을 정의하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네,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대상 경력단절 여성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력보유라는 용어를 쓰면 그러면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경력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 대상자로부터 배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성들도 있지만 경력 안에는 학력 기준, 전공 기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취업을 임하거나 새로운 취업을 희망할 때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장과 기업들을 연계하는 그런 노력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대표님, 현장에서 어떻게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학력도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취업을 내가 하려고 할 때 구직자로서 서류를 낼 때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본 사항이지만 그거를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경력보유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대상들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의 배경에는 제가 얼마 전에 위탁 사업을 하고 계신 여성능력개발원의 원장님이 인터뷰를 하신 걸 봤는데 경력보유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그게 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오, 원장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대상으로 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대상 범위에는 지금의 20대처럼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노동시장이 20대에게 들어가는 문이 워낙 좁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저희가 하겠다고 하고 지금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제한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한 번도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경력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여성의 비고용 상태를 놓고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이 되어 있는 여성들도 있죠.

네, 그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이 사실상 그 부분의 정책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기 죄송한데 대표님, 서울시가 정책 대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은 법에 정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고요. 그거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할 때 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들의 범위가 경력보유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보다는 훨씬 더 넓고요. 지금 현재의 정책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타기팅 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표님,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논쟁이 되니까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대표님, 지금 여가재단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2023년,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지금 투출기관 모두의 평가를 여기서 다 담당하고 있나요, 이 센터에서?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그 평가서는 어딜 들어가면 시민이 볼 수 있습니까?

평가서 내역은 사실상 공개하기 어렵고요.

비공개로 되어 있죠?

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정보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비공개인데 그 비공개라는 거를 지금 정보공개 창구에서 저희가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이성은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까?

네,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시나 봐요.

아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자료를 준비하고…….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가부 통합 프로그램이 있고요. 투출기관의 평가 결과는 거기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열람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가부에 제출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일반 시민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 서울시의 성별영향평가서 또한 그것도 거기에 탑재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여가부의 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법정 사업인 건 알고 있어요.

그 결과를 거기에다 탑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성별영향평가서를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비공개라고 나와 있고 제출했다는 그 공문들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성은 과장님은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오시죠?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모르셨나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성별영향평가 올해 하반기에도 한다고 이렇게 떡하니 써놨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셨나요?

위원님, 질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성별영향평가서를 볼 수 있냐…….

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집행부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질문드린 거예요.

일반 시민은 못 봅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고, 비공개로 된 사유는 뭐죠? 그게 호수별로 있잖아요. 1호부터 몇 호까지 정보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호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비공개 사유요?

네, 비공개 사유.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와 있죠?

그러면 확인하고…….

아니, 담당 팀장 와 있어요? 지금 이소라 부위원장님 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몰라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공문으로는 비공개 사유…….

다시 관등성명 대고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이야기하세요.

양성평등협력팀장 엄기숙입니다.

이야기하세요.

공문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 시스템으로 처리하고요. 공문으로 비공개 사유는 제시는 안 합니다.

그러면 비공개가 되는 이유를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 못 합니까, 시민한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평가서를 제출하고 이 평가서가 왜 비공개 되는지를 저희 결재라인 할 때 설정을 하고 결재를 하지 않나요, 전자결재 할 때? 일단 다시 알아봐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연정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어쨌든 지금 성주류화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를 또 2022년도에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어쨌든 투출기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성별영향평가를 상위법에 따라서 계속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2022년도 연구 이후로 저희가 서울시나 투출기관의 이 평가를 통해서 반영된 개선 사항,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된 아니면 또 고려하고 있는 정책 반영 사항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기본 예산과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개선 과제들을 컨설턴트가 직접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은 지금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네,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이행률이라는 게 전국 시도 단위 공통으로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선 이행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도 사실상 옳은 것이죠. 이 얘기는 성별영향평가를 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바꾸세요.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컨설턴트들이 얘기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바꾸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사업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나 정보를 갖고 있고, 위원님께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투출기관도 그렇고 서울시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도 따로 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추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사례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개선이 많이 됐다, 이행률은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사례만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개선이 되었는지?

저희 직접 실무에서 평가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실적들은 예를 들면 안심보안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실행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성인지적인 행동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간과되어서 그 부분을 교육으로 반드시 반영해서 안심보안관의 성인지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컨설팅 결과가 있었고요. 이걸 반영을 하셔서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성인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변화도 좀 있고요. 너무 다양한 내용들의 변화들이 있어서요.

그렇죠. 모든 부서와 모든 투출기관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보시면서 그 경향성들을 아마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원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자료 제공해 주시고, 또 추후 성별영향평가 진행 상황 관련해서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그 성별영향평가 저도 보고 싶으니까 저도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예산 전용 내역, 이체 내역, 변경사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 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5,106억 원이고 1조 4,97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6%인 1조 4,906억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900억 원, 보조금이 1조 1,34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67억 원으로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65억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60억, 지난연도수입 3억 원, 기타이자수입 3,000만 원, 그 외 수입 9,000만 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1,521억 원으로 96.8%인 3조 497억 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96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3.1% 수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 징수액은 56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52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원으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30억 원이며, 이 가운데 206억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02억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12건 7억 8,400만 원으로 주요 전용 내용은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납부를 위해 총 4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 용역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같은 사업 내 타 통계 목에서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타 사업에서 3억 2,100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자 부서 조직개편에 따라 저출생 관련 사업 총 15건, 1,122억 원을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30건, 20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사용 내역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여성발전센터 강좌 무료수강을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 1억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확보를 위해 18억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5건, 165억 3,900만 원 등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4건에 21억 3,6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고용노동부와 외국인력 송출국 간의 협의 지연으로 임산부 맞벌이ㆍ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00만 원 그리고 기부채납 건축물 준공 시기 지연에 따른 키움센터 조성일정 순연으로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3건에 19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준공기간 미도례로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연구용역비 1억 100만 원 그리고 연구과업 추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아동친화도시 사무관리비 1억 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계속되었던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74개소에 7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239억 5,800만 원이며 2023년 중 조성액은 11억 5,900만 원, 사용액은 10억 2,3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 9,400만 원입니다. 사용액 10억 2,300만 원은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에 10억 900만 원, 기금관리비에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더욱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입니다. 기금부터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 상당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6억을 넣었고 2023년 작년도에는 1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덜 건드리고 기금 내에서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건전하게 잘 운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이자가 많이 늘어서 기금이 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평등기금의 사무관리비 지출의 집행률이 69%입니다. 지금 이 기금이 약 19억, 2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기금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어떤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또 어떻게 수입을 더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결정이 될 텐데 회의비라고 하는 그 사무관리비가 고작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다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냥 무조건 배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위원회는 필요할 때 반드시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금 공모사업 선정 심의랄지 이때는 서면이 아니고 직접 대면회의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안건 심의 대상 중에 단순 사항이고 이런 경우에는 또 서면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일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쓰기 위해서 억지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썼는데 그게 집행잔액이어서 차기 기금 편성할 때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 책정 자체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얼마를 썼나요?

2022년도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이걸 죽 보고 추계를 하셨을 텐데…….

코로나 시기에는 아마 대면 회의가 더 제한적이어서…….

어쨌든 2023년도는 코로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 2021년도는 훨씬 더 조금 집행됐을 확률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위원님이 보시는 그 사항까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못 하고 그냥 통상 사무관리비 수준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 불용률까지 감안해서 내년도 편성할 때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쉽사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복지정책실하고는 달리, 복지정책실 같은 경우는 융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목적사업비만 쓰기 때문에 더욱더 위원회 활성화가 잘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공모사업들. 그런데 그 공모사업들에 대한 집행률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높은데 그중에서 몇 개의 사업들은 80%가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공모사업 관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사실 아마 지적도 많이 받았고 공모사업을 하던 단체에서 계속 비슷한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타가는 돈으로 알고 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물론 공모사업 규모도 조금 줄이고 계속하던 사업들은 그냥 자체 단체 사업으로 하게 했고, 분야나 이런 부분도 조금 바꿔서 했고요. 아무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도 하고 사업 계획하고 그다음에 진행 과정, 마무리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우리 재단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모니터링 그리고 현장 검증단까지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쉽게 쓰던 돈들을 아마 쓰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6개 사업 정도의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집행률이 훨씬 높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리를 조금 강화하면서 내실을 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화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좀 어려웠다?

네.

실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감사에서 부정수급 관련해서…….

네, 지적된 건, 시니어라이프…….

네, 부정수급돼서, 그런데 이런 일이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 감사에서 걸린 이런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잘 준비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2023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이 모든 처리 과정이 관리가 되고 있어서 지금 지적된 그런 단체의 어떤 잘못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2021년도에 공모사업 지원을 받았던 단체…….

2021년도 건이었죠? 그게 작년에 나타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처럼 사실은 이렇게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최근 3년 제가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곳에서는 계속 참여를 했는데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여가 됐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사업 내용이 일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업의 집행률이 낮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르지는 않고요 그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이런 걸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심의 자체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예전처럼 그냥 내기만 하면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인식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관리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 관리 조금 더 신경 써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회도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또 사무관리비,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겠죠?

아마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 낙찰 차액 이런 게 합쳐져서 컸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유정 위원님 열심히 준비하시던데…….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이 벌써 끝났어요? 한번 또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결산서 39쪽 한번 볼게요. 39쪽 가운데쯤 보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1억 3,700 정도를 감액해서 전용했네요, 거기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사업. 그리고 22.3% 정도를 불용했는데 특별히 불용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나누신 것처럼 생활아동 인원의 감소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가 됐고 국가장학금이 늘어나면서 대학 진학에 필요한 비용이 축소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다른 내용 같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사실이 2021년, 2022년 지난 3년간을 한번 죽 추적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생활아동 인원이 감소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 13.7%,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을 추후 예산 편성 시 아동 현황 등을 면밀히 현황 파악을 통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도 2,400명에서 2,200명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현재 추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한다, 그래서 면밀하게 분석을 못 하고 사업계획서를 짜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내년에는 얼마큼 줄 것이다, 추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혹시 숫자가 늘어서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큰 낭패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의 감소율이랄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 요인에 의한 플러스알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부분이야 약간 러프하게 편성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걸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내년 예산 편성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기본 원칙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된다. 왜,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다른 데 쓸 것 못 쓴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39쪽 말고 40쪽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요. 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이 아까 실장님이 맨 먼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줄어든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도 그랬고요. 맨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상황도 불용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건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불용이? 적당히 불용이 발생하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개인 시설을 법인화하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 실제 그 법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법인화 목표를 345개소로 잡고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실제 법인 전환한 건 289개소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아서 그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인화하는 데 무슨 걸림돌이 많이 있나 보죠?

현장에서는 법인화, 사실은 개인이 그냥 운영하다가 이걸 법인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굳이 법인화를 안 해도 개인 시설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법인화했을 때 채용이나 복무나 회계 시스템을 저희 통제하에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해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인화가 어려운데 억지로 법인화를 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남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정위탁 지원사업 불용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가정위탁은 사실은 전문 가정위탁이 있고 일반 가정위탁이 있는데요 전문 가정위탁이나 일반 가정위탁이나 우리 한국적인 문화도 있고 가정위탁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가정위탁은 대부분 친인척 관계에 계신 분들이 그냥 돌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순수 개인이 가정위탁하거나 전문 가정위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목표 대비 예컨대 811명을 가정위탁시키겠다고 인원을 잡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가정위탁한 아동은 780명 정도여서 그 차액이 남은 거죠. 21명에 대한 그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실장님,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주장하고 근 2년 동안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동을 시설에 입소하지 말고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 아니면 입양을 중심으로 해라, 그런데 지금 뭔가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위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연구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주셔서 저희도 사실은 가정위탁 시에는 지금 특별한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 시 월 어떤 지원금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제도를 활성화해서 시설에 보내지 말고 그나마 최소한이라도 시설에 가기 전에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연구를 깊이 해 보라고 내내 말씀드렸는데 또 조금밖에 안 준다느니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요.

가정위탁 업무를 대행 맡고 있는 초록우산재단하고 저희가 특별회의도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한국의 어떤 문화가 바뀌면서 위탁에 대한 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막 무조건 아이를 맡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인을 발생시킬까, 흡인력을 만들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사실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애들이 시설에서 케어를, 보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 대비 가정위탁으로 보내면 그만한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에 드는 비용만큼 더 많은 것을 인센티브로 주면, 예를 들어서 식당, 파출부 가지 않고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는 요인도 있다, 그것도 검토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회의도 몇 차례 했고요 지금 연구 용역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나중에라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고요. 또?

자료요구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우리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도 유만희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 가정위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이들을 가정위탁에 맡기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저렴하게 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좋아하시잖아요. 가정위탁하는 가정에게 서울형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셔서 충분히 한다면 저는 위탁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121쪽에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단위사업에 관한 결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이해가 안 된 것이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가지고, 이 부분의 내용이 뭔지가 궁금해서, 나머지들은 다 알겠는데 이게 뭘까요?

확인하겠습니다.

168억이라고 하는 돈이 쓰였는데 이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뭘 시킨 걸까요?

저희 우먼업 프로젝트 구직활동 지원금하고 인턴십 3종 세트 그걸 여가재단의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직지원금이 나간 것이 그 금액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동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이번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바꿨죠.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지원 조례를 한 것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여성 고용에 대해서 좀 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성가족재단을 보다 보니까, 국제회의장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주요사업 안내에 보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책연구 사업, 양성평등 사업, 돌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출생 대응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출생 대응 사업 안에 들어가면 맞춤형 경력설계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출산과 연결해서 자꾸, 물론 어느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저출산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고용정책이 우선인 거고, 그것이 결코 저출산이라고 하는 범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올바른 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고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늘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에 지원되는 금액이 2023년에 8,000만 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임금격차 해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이 보여야 되는데 그 로드맵 속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나마 8,000만 원이던 것이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이 일ㆍ가정 양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보시면 세 가지가 주요한 지적 사항인데 가정 내 여성의 지위 향상, 남녀평등 그다음에 사회 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안에서의 남녀평등, 거기에 임금격차에 대한 얘기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주 트렌드고 아주 핵심적인 주류예요. 그래서 고용시장에서의 남녀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을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왔어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자료를 주셔서…….

네.

자료를 보고 있고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미수납 현황 그래가지고? 2번에 보면 연도별 징수금액의 변동폭이 커서 추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귀찮아하는 업무가 보조금…….

보조금?

정리하는 업무인데요. 예산 편성할 때는 최근 3개년간 결산액 평균으로 추계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이만큼 수납액이 될 거라고 편성을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세입 예측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도 사실은 더 정교하게 저희가 고민을 할 텐데요.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3개년 평균으로 늘 편성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세입 예측액을 명확히, 정확히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고요.

아까 유만희 위원님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최소화시키려고 정말 노력은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필수불가결 예산에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번에 보면 세입예산 편성 후 아동수당 국비보조금 발생 집행잔액에 대해서 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8번이요?

6번이요, 6번.

이거는 원래는 징수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 아동수당 중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징수결정액이 오히려 많아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사실 저희 직원들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

열심히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시는데…….

이 보조금의 논리가 결국에는 받아서 자치구로 내려보내고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거나 시설에 지원하면 또 시설에서 반납을 받아서 또 그 금액을 그다음 해에 구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니까 한 1~2년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챙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동수당에 대한 것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연도별로 보면 아동이 어느 정도 분포도가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줄어도 조금 주는 형태 아니면 그 연령대별로 조금 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 현액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아동담당관의 교부액에 보면 아동 감소로 인해서 아동급식, 아동수당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래도 실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것도 거의 똑같은 사항인데요.

그러면 다르게 말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만 한부모가족 자녀, 제가 이 예산을 이렇게 다 짚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불용액이 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지원 대상을 저희가 제대로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예측을 못 한 것보다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기준의 문제인 거죠. 소득 기준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바뀝니다. 한부모가족…….

매번 바뀌어도 한번 보세요. 60% 하다가 지금 63%로 옮겨놨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부모인데?

한부모가족,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 정하는 것을 저희가 하면 그렇게 할 텐데 매년 여가부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잘 조율해서 오시라고? 회의 들어가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가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기준이 매번 바뀌니까 매번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이번에 올해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는 기준 중위소득 60%, 63% 이걸 안 넣고 그냥 기준 중위소득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미팅을 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미션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한부모가정 것만 봐도 사업 단락대로 중위소득 기준을 두는 게 다 달라요.

맞습니다.

통일된 게 없어요, 이거는 잘못됐다. 아니, 똑같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소득 기준이 여기는 이렇고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백 번을 말해도 아쉽지 않은 것이 한부모다. 소득 기준이 높은 분들도 있겠죠, 개 중에. 하지만 엄빠 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집은 소득 기준이 월등히 높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더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한부모인데…….

어렵죠.

이 기준을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감하게 풀자니 소득 기준이 높은 분들이 계시니, 그래서 그때 잠깐 얘기할 때 서울런이 보장받으려면 이번에 85%로 풀리는 것을 거기도 추진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부서도 그것에 맞는 추진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한부모가정들이 아이들…….

서울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85%를 계속 주장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됐고요.

당연히 안 되겠죠.

60%까지 됐습니다.

얼마까지?

50에서 60, 10%.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선제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불용액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 이거는 과감히, 더군다나 아이들을 담당하는 곳이 여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히 대책 논의를 하셔서 이거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꼭 실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동급식 관련해서도 급식비에서 불용 예산이 발생했죠. 이거를 궁극적인 이유를 보면 아동 감소 아니면 쓰기가 어려운 부분, 혼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원적으로 그래도 아동이 주는 만큼 예산을 적정으로 하시려면 조금 더 보셔야 한다, 매번 이렇게 불용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급식 관련은 그래도 많이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올해는 또 9,000원으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2월부터 9,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잘못하셨어요. 왜,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죠. 이렇게 불용금액이 있는데 왜 9,000원입니까? 1,000원만 올려야 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면 혼자 가서 먹는 밥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방학 기간에라도 급식을 할 경우에 9,000원 가지고 먹을 곳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동네 식당 다 가보면 편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용 금액만큼을 더 올려주시죠, 현실에 부합하게.

불용률은 사실은 퍼센티지로 하면 1%도 안 됩니다.

퍼센티지로 따지자는 게 아니라 금액을 전체적인 걸 보고 아이들 잘 키워야 되고 잘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타당하고, 오히려 아이들 이런 급식비는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9,000원으로 오르는데 제가 와서 지금 두 번째 올라가는데 1,000원, 1,000원, 이거는 조금 선제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여기에 보면 급식비에 급ㆍ간식비 같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죠?

네.

그러니 9,000원 가지고 밥도 먹어야 돼, 간식도 사 먹어야 돼, 아이들이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9,000원을 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편의점 가요, 천상. 그런데 편의점 간다고 어떤 분들은, 어떤 언론사에서는 편의점만 유도하는 것 아니냐, 급식비 주면서 막 이렇게 또 폄하하는 글도 많은데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은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고 온전하게 아이들이 정말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급ㆍ간식비가 9,000원 이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9,000원 하기 전에 1만 원 했어야 된다, 최하. 이렇게 말씀을…….

원래 지난해 저희가 9,000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됐고요.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 급식부터 해서. 그래서 급식비를 어느 한 군데를 이렇게 올리는 걸 굉장히…….

아이들이잖아요.

그니까 어르신은 또 어르신이 중요하시고…….

그래서 경로당 이번에 하잖아요, 주 3회 점심 하다가 주 5회로.

주 5회로 늘리죠.

네, 늘립니다. 그러면 3,700개나 되는 경로당의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따지자면 한이 없고, 그래서 한다…….

저희는 아무튼 아동들한테 급식비 현실에 맞게 주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마무리해 주시죠.

잠깐만요, 2분만 더.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2분 더.

그래서 봤더니 키움센터 급식비가, 저는 이거를 보고, 급ㆍ간식비가 7,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돈 안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잘렸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장에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당연히 많죠. 키움센터는 조리시설이 아닌 다…….

냉동도시락 먹인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키움센터는 조리가 아닌 다 아이들…….

주로 도시락을 갖다…….

네, 도시락을 갖다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만 먹이냐, 여기 급식비에 간식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또 간식도 아이들 뭐 음료라든지 뭐 필요한 쿠키라든지 과자라든지 하겠는데…….

요새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를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7,000원을 준다, 이거는 형평성에도,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이렇게 되면 급ㆍ간식비를 9,000원을 주면서, 이번에 1,000원 올려서 9,000원을 주면서 키움센터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그 아이들도 저소득층 아이들 그렇게 보장받아야 되는,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급식비가 7,000원이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미처 반영 못 했는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총 되면 얼마 더 들어갑니까? 2,000원을 반영하면…….

2,000원을 만약에, 현재 7,000원인데 아동 급식과 똑같이 9,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 집행했을 때 4억 2,856만 원.

다른 데 덜 쓰세요. 이거는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여기 이료를 보면 석식은 수익자 부담이에요. 저녁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밥을 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중식도 수익자 부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 한 끼 먹고 간식까지 먹는 금액을 7,000원에 준다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현장에 아무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한 분 마지막 듣고 결산 승인, 아니면 결산서 승인하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추경안 다루려고 그랬더니 계속 질문하시는 겁니까? 먼저 그러면 이소라 부위원장님 하시죠.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세출 결산 보니까 지금 주무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행정 운영 경비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저희가 5억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이 2억 4,000, 그러니까 약 50% 정도 지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5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아마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경비요.

그러니까 출장여비…….

출장여비, 그러니까 인건비적인 것 다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로 여기는 국내여비하고……. 국내여비 편성 기준이 시 전체적으로 140만 원 곱하기 실국 부서의 인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 출장을 많이 못 갔고 비대면 회의가 늘었다 이런 얘기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회의가 늘었다, 그러면 2022년도, 2021년도에는 얼마 잡아놨었죠? 3개년 평균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궁금해서요.

2021년도에는 140만 원에 160명 해서 역시 집행률이 50.4%네요.

그러면 계속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 정도…….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잡은 거죠, 집행잔액이 50%나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예산과에서 그렇게 숫자에다 곱하기 단가 이렇게, 직원 숫자에다 이렇게 잡아주는 예산인데요.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기도 하고 현장 소통을 많이 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지금 바빠서 현장을 충분히 못 나가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아무튼 이게 최소화되도록 현장을 최대한 많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직원 수 곱하기 140만 원을 해야…….

네, 그건 모든 부서의 동일한 편성 기준입니다.

동일한 거라서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작년 결산 때도 이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불용 발생 사업 목록하고 금액 받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총액이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습니다. 물론 국비가 떨어지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였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가내시 추계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정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노력 좀 해 주셨습니까?

사실은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도 기재부 예산 확정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히 소통한 결과를 반영을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추경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확정내시라고 내려온 부분도 또 올해 하반기에 쓰기 어려운 과다하게 편성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데 아무튼 한계는 있습니다.

소통을 하는데 의견 수렴이 잘 안 돼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균특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균특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지금 91억이 불용이 났습니다. 46.1%가 불용이 났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신청할 때 대상 수라든지 설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파악해서 신청했을 텐데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났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저희가 분기별 1회 확충 심사를 하고 있고, 특히 균특으로 내려온 부분들은 신축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부분인데요. 사실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국공립어린이집은 늘어나는데 예컨대 아파트 300세대, 500세대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순수 민간이 신축이나 증축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균특 내려올 때 90억은 서울시가 요구한 돈은 아니고 이전의 추세대로 줬는데 지난해에는 신축에 따른, 신축을 해야지 30억 이렇게 큰돈이 나가는데 그게 주줄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실장님. 균특을 저희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냥 내려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전년도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고 국공립 확충 심사는 당해연도에 분기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그다음 해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몇 건 있을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전에 했던 것 위주로 해서 소통이 돼서 얼마가 내려오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신축이 줄다 보니까 예전 걸 반영해서 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줄다 보니까 작년에 국공립 확충 심사 과정에서는 신축이 줄었다, 그래서 균특회계는 못 쓰게 됐다 이런 사항입니다.

국비 보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균특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저희가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아깝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도 마찬가지고 또 시비도 많이 매칭이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결산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불용액이라든지 불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어서 여전히 안타깝다…….

사실 균특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시비가 7, 국비가 3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확충 노력은 계속해 가는데 현장에 있어서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저희가 합계 출산율 자체가 0.55명,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용률이 너무 높아서 1,000억 이상,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국비 1,000억 이상이 지금 불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대책을 여러모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키즈카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자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은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키즈카페를 많이 해 주세요.” 하고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요. 게다가 요즘에 상가 건물 같은 데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 주세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보증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마지막에 증액을 못 했는데, 작년에 이게 공고를 했지만 신청한 데가 없어서 지금 불용이 났어요.

41억이 불용이 났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것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의 담당자한테도 물어봤더니 그걸 충분히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키즈카페 관련해서 불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임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데 임차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아니면 의지 이런 것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의욕이 앞서서 2023년 예산 편성 시에는 키즈카페 설치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 는데 막상 12월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시구 협업 사업이다 보니까 12월까지 설치가 안 돼서 개관을 못 하면 운영을 못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불용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아예 예산 편성 시부터 단계별로 설치, 그러니까 7월까지 설치가 몇 군데일 거냐 그리고 그 설치된, 또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용이 발생하기는 할 텐데 아무튼 불용은 최소화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키즈카페를 동별로 1개가 목표인데 그 정도 하려면 사실 적정한 공간의 경우에는 임차에 대한 부분도 자치구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이 수요조사는 했는데 인지를 못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치구는 어쨌든 이게 큰 업무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공간 발굴이랄지 그다음에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와 협력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은 정책을 발전시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키움센터 할 때도 기본적으로 한 번 공간을 만들면 영원히 임차보증금을 주지는 않고 5년 정도 임차보증금을 주고 나중에는 자치구가 운영하게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어서 결국에는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임차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예산은 없어서 올해는 공간 발굴하고 내년도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그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키즈카페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체계적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해서 불용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짧게…….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거는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4월 30일 서울시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 친환경급식과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 든든하게 바꾼다 하면서 학교 수준으로 품질ㆍ안전성 향상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그러면 그동안에 어린이집은 어떤 걸 먹였다는 얘기냐 하는 반응이 시민들한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여가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기사다, 내용은 물론 좋아요, 친환경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친환경으로 안 했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유통 구조가 바뀐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유통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마치 내용이 과거에는 친환경을 안 했는데 지금은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확인 사살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도 어린이집의 급식이 수준급이고 저희가 계속 품질 관리는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센터와 관련된 몇 가지 현장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아마 평생교육국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강력히 표현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정말로 읽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오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여성가족정책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출생 극복 및 약자동행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1조 6,14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1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총 22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9억 9,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9억 9,9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44억 2,800만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400만 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국고보조금의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 추경예산안은 3조 3,51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8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아동급식지원 등 자체시비 사업의 신규 추진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이 13개 사업에 187억 5,700만 원이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 지원 또한 교통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2개 사업에 10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18개 사업에 423억 1,4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인한 증액이 3개 사업에 68억 원입니다. 5쪽 상단의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은 총 8개 사업 3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을 리모델링하여 매력적인 서울시 대표 실내 회의장 및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자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20억 원, 또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영유아담당관은 총 9개 사업에 49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9억 7,5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82억 1,6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총 1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담당관은 총 7개 사업에 5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인상된 아동급식 단가를 반영하여 아동급식 지원비 33억 6,0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2억 2,7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63억 2,6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사업은 지원 대상 수 감소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10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총 9개 사업에 7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에 1억 5,500만 원, 또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8개 사업에 7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은 특성화 사업 인원 감축 등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1인가구담당관은 총 2개 사업에 10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벨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 1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복 편성된 국비사업인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출생 대책 등 주요 시책사업 및 정부 변경내시 반영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검토ㆍ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요업무 보고 28쪽, 아까 안심벨 사업과 관련해 질문을 드렸는데 더 집중적으로 질문드려볼게요. 실장님,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미 예산에 편성돼 있죠?

네.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올해는 8억이 자치경찰위원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집행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을 지금 집행도 다 완료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추진 목적에 제대로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이런 확인도 없이 추가로 또 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난해 1만 개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고, 그때 설문조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었고요. 사실은 이상동기 범죄는 어디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2만 개로는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서의 수요도 있고 실제 현장에서 성폭력ㆍ성희롱 관련된 시설에서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을 끊은 이유가 하신 말씀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해당 이 조례에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정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대시민 여론 인식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치안 물품에 대해 필요하다는 것은 7.5%로 가장 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뭐냐면 이런 것을 할 때 범죄예방시설을 확대해 달라, 경찰 인력의 순찰을 강화해 달라, 범죄 취약지의 환경 개선을 해 달라, 치한 물품으로 안심이 벨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낮게 나와 있어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사실은 시민인식 조사하고는 내용이 좀 상이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누가 했든 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효과성이 있으면 하는데 이거 집행도 안 하고 또 한다는 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질문드리거든요, 실장님.

현재 저희가 2만 개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현장 의견입니다.

아니, 그런데 집행도 안 해 보고 하겠다는 거는 어디서 근거를 찾아요, 그걸? 지금 예산 편성하고 집행도 안 해 놓고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은데 실장님 자꾸 누가 그랬는지 그렇게 그 말씀을 강조하시네?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2만 개가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되어서야 시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실장님, 추경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시급성이라든지 보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목적에 적합하냐, 그런데 실제 검증도 안 해보고 했다는 그 자체가 추경 편성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지킴이세트 배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난해 사업을 보면 일단 현장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인식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상동기 범죄는 그 특성상…….

하여간 실장님, 똑같은 주장만 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는 그 부분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심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안심벨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3월 26일에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게 행자위에서 아마 조례가 5월에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그전에 구매 공고를 왜 냈을까요?

조례는 배부 대상 부분에 누구한테 이걸,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근거 없이 배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배부 대상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전에 저희는 기본 절차는 거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절차는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상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는 5월에 통과가 돼도 어차피 8월에 지급할 거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3월 26일에 공고를 냈는데요 이때 긴급공고를 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일 기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면 제35조제4항 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긴급공고로 10일로 단축해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것은 긴급하지 않은 건데요 무엇을 근거로 긴급공고를 냈습니까?

이게 왜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5월 20일 행자위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8월에 지급 예정이었는데 3월 26일에 10일 동안 모집 공고를 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날 충분히 20일 공고를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8월 지급 예정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제품 구매를 그냥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 있어서 그걸 구매해서 나눠주는 콘셉트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안심이 앱과의 연계성 그리고 기존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배부한 비상벨이 가지는 한계점,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이 업그레이드 해 주라는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제품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이제 공고를 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다시 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업체가 정해지고 실제 그걸 제작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그래서 8월까지 하려면 5월에 조례가 되고 그걸 하기에는 기간적으로 절대 부족한 거죠.

제가 올해 조례가 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긴급공고를 내지 않았다면 3월 26일부터 아마 4월 15일까지 공고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충분히 응모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긴급공고를 냈기 때문에 4월 5일까지만 공고를 냈어요. 단 10일 동안만 내서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만약에 4월 5일까지 빨리 내서 긴급하게 지급을 할 예정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정 시기가 8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4월 5일까지 공고를 내나 4월 15일까지 내서 업체를 선정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것을 긴급공고로 내야 됐었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사실은 긴급공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범죄 피해나 범죄에 취약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3월 26일 그때도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실장님?

하루라도 빨리해서…….

실장님, 아니 무슨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때 했기 때문에 8월에 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업체 언제 선정됐습니까? 최종 결정, 업체의 선정일이 언제입니까?

절차를 설명드리면 입찰 공고는…….

아니, 최종 선정 일만 말씀하십시오.

제안서 접수ㆍ평가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를 4월 15일에 했고요.

4월 15일에 하셨죠?

계약 체결은 4월 25일에 했습니다.

4월 25일에 하셨죠?

네.

10일 동안 더 공고를 했다면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한다면 거기다가 10일을 더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5월 5일이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8월에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는 8월에 지급이 어려웠을 겁니다. 아까도 보고드릴 때 6월, 7월을 저희 안심이 시스템과 연동시켜서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금형도 떠야 되지 그리고 금형을 뜨고 나서 그런 시스템과 연계시켜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때 할 때는 7월 말, 8월 초까지 이걸 필요한 분들한테 배부하려면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절차는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됐고, 전체 6개 업체에 들어와서 투명하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련 규정과 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전혀 없이 최소한 지금 계획하고 있는 8월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겨서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다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아직 그러면 생산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생산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고, 그게 되고 나면 저희 안심이 시스템과 연동하는 작업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6월, 7월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 지급하더라도 그 전 단계 작업 기간이 길어서 사실은 그 기간을 긴급공고를 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민들은 아마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과목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통계목은 어떤 기본경비의 내용이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실장님?

그게 뭐 잘못됐나요,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그중에 일반용역비가 있는데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 자료, 일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입니까? 이게 용역입니까? 이거 물품을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물품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줄…….

단순 물품 구입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요?

맞춤 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 제작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물건을 나눠주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 편성 맞습니까?

네, 예산과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202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안심 물품 장비를 위한 예산 과목이 특정 과목에 편성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어디서 그걸 받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이미 거기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비용을 쓰는 거고. 저희 여기 사무관리비로 추경에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손목닥터 9988도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손목닥터 9988은 기타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건 기타보상금이죠?

네. 거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나눠주는 콘셉트였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무관리비의 기본경비 내용에서 어느 항목을 찾아봐도 이 안심벨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임의적으로 그냥 사서 뿌리는 것 이것 하지 마라 해서 이런 항목들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품을 사서 뿌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시중에 제품이 없습니다.

만들어서 뿌리는 거잖아요.

뿌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주는 거죠?

뿌리는 거 아니고, 뿌리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주는 거죠. 뿌리는 거는, 뿌리다의 제가 이야기한 조작적 정의는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현재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긴급하지도 않고 추경에 들어와야 될 그런 타당한 이유도 없고 또한 행안부에서도 이것 관련한 통계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전액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칠게요.

마치시겠습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경 위원님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17일 월요일에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