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청렴한 조직 문화와 안전한 건설 환경을 근간으로 경전철, 중전철, 진접차량기지, 영동대로 복합공간 등 도시철도 주요 공사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8호선 연장 별내선의 차질 없는 개통 준비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석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박신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성호준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현액은 2조 939억 3,600만 원으로 99.7%인 2조 867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조 867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2조 867억 6,600만 원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3,000만 원,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00만 원, 부담금 449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407억 5,400만 원, 매출공채 등 지방채 1조 1,005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27억 5,6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부담금 894억 9,6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84억 3,100만 원, 부담금 433억 원, 국고보조금 153억 4,6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매출공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부담금이 당초 편성된 것보다 부족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 1,900만 원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으로 행정대집행 비용 및 변상금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 6,110억 3,700만 원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271억 2,600만 원이며 85%인 8,73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산현액 대비 13.7%인 1,403억 2,2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1.3%인 136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36억 6,000만 원의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위례신사선 건설 그리고 서부선 건설,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외 공사 집행잔액과 기타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77억 9,7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13억 원, 서부선 건설 11억 1,1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3,800만 원, 동북선 제기역 환승통로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3,5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5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 집행잔액 6억 4,1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4억 5,0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6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21억 8,8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514억 5,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01억 4,4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268억 5,900만 원, 서부선 건설 3억 6,5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40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888억 6,2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64억 5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82억 4,5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19억 6,300만 원, 동북선 제기역 환승통로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2,8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89억 3,9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527억 5,7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결산개요 등은 생략하고 19쪽에 나와 있는 세출 관련 사항 중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 동북선 경전철 건설 사업은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273억 1,300만 원 중 288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68억 5,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9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항은 공정 및 자금조달계획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일부, 차량기지 부지 손실보상 소송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감리비 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제3차 공정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 조달계획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중 사업비 530억 2,700만 원을 감추경한 바 있음에도 추가로 288억 2,200만 원을 이월한 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착공 이후 2021년 8월과 2022년 1월, 2022년 12월 세 차례나 공정계획을 변경한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공정 및 예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훈병원에서 고덕역을 거쳐 강일1지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649억 800만 원 중 82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 이월 원인은 9호선 4단계 2공구 공사비,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 일부비용의 지급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이나 동 사업은 2023년 추경 시 1, 3공구 시공사 선정 유찰, 사업계획 인가 지연 등에 따라 적기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2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2공구 공사비 중 82억 4,500만 원을 이월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향후 각 공구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쪽부터 25쪽에 나와 있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천역부터 복정역, 남위례역(지선)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797억 3,400만 원 중 230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40억 9,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89억 3,90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LH가 2019년 최초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3년만인 2022년 9월에서야 사업비 부담금액ㆍ부담 시기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연차별 공사가 순연되어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예산을 각각 명시ㆍ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트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공정률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월을 최소화하여 기간 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예산의 불용에 대한 의견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은 대규모 개발지역인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해 강남구 신사역까지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23년 편성된 설계감리비 예산현액 13억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우선협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이 여러 차례 지연되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라 2022년 명시이월한 설계감리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당해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시의회 승인을 거쳐 사업예산 일부를 2023년으로 명시이월하였음에도 이를 불용시켜 회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및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1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2022년 8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민자철도 협상 업무를 도시교통실로 이관하여 분산된 철도계획 단계 업무를 일원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 지연 등으로 해당 사업들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월 및 불용됨에 따라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31쪽 하단에 있는 서부선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 및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은평구 새절역부터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5억 2,000만 원 중 감리비 등 11억 1,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 역시 앞서 보고드린 위례신사선 민자 사업과 유사한 사유로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3년 결산 결과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건 총 2건으로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변경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상여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1,200만 원,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 사업 시설부대비 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2023년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370억 1,300만 원 대비 570억 9,400만 원 증가한 2조 94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기정예산 1조 8,872억 100만 원 대비 570억 9,400만 원 증가한 1조 9,44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66억 9,800만 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959억 9,600만 원 증액, 예수금수입 75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발생에 따라 366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추경예산액과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내부거래 항목인 기타회계전입금은 959억 9,600만 원 증액, 예수금수입은 75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747억 6,100만 원 대비 965억 4,700만 원 증가한 1조 3,71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61억 4,600만 원 대비 959억 9,600만 원 증액한 2,9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에 95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43억 3,200만 원 대비 5억 5,200만 원 증액한 8,84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말 도시철도공채 실판매액 감소로 인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 결손 보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발생 이자 상환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상환액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은 생략하고 9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은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예탁한 자금 5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6억 1,000만 원에서 5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도시철도 매출공채 판매가 부진하여 세입액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치유하고자 2023년 12월 26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자금 500억 원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예탁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약정조건으로 예탁금 이율은 1.1%로 하며, 예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하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5년으로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동 추경안은 2024년도 이자 지급을 위한 예산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도시철도 매출공채 판매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활용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출하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되나 세입부족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예탁하여 불필요하게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수) 약정서 제4조제2항에서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계산토록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여신거래기본약관 변경권고에서 윤년에는 1년을 366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도록 계산방법 변경을 권고하고 있어 상환이자금액이 다소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철도 노후시설 재투자, 민자 철도사업 재정지원 등의 필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금번 주요 추경 세출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06억 3,4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151억 3,000만 원,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98억 1,000만 원 등 총 610억 9,200만 원의 세출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95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필요한 세입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5,335억 원, 일반회계 일반전입금으로 1,96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과도한 사용 우려와 일반회계 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당초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중 일부인 759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일반전입금을 증액한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불필요한 추경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나 2022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고 있어 반복적인 일반회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지금 장훈 수석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상환액을, 500억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세입부족액은 255억, 거의 절반이 좀 넘는 정도인데 500억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세입부족…….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정확히 수치는 다 맞춘 건데요 기조실하고 사실 협의를 했고 기조실에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재정투융자기금 500억 받은 부분을 이자가 높다 보니까 그걸 일반회계로 돌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0억하고 500억 차이는 있는데 그걸 아마 타 회계에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기본에서 하기보다는 기조실에서 정리를 하려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모든 회계를 운용하는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통위의 의견을 또 전달을 해 주셔야겠네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하면 저희가 세입 부족액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기조실하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교통 소외 없는 서울, 더 안전한 건설환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 경전철 확충 사업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36.1%이며 흙막이, 굴착 등 토공 그리고 터널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7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건설 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그리고 남위례역까지 5.4km의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본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45.4%로 차량기지 구조물 작업, 교량 상부 구조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엄정 관리해 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3.9km의 노선으로 쌍문동, 방학동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승인 후 저희 본부로 업무 이관되어서 턴키 방식으로 2031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입찰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도시철도 중전철입니다.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 사업 중 서울시 시행 구간은 8호선 암사역에서 한강 하저를 통과하여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3.7km의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99.3%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의 보고서와 같이 지난 5월 25일부터 영업 시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전 및 영업 분야 40개 시험 항목에 대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영업 시운전을 마치고 개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건설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 4.1km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우선시공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3.6%이며 본선ㆍ정거장 토공 그리고 복공판 설치, 본선 터널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정거장과 본선 구조물 공사도 계획된 일정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버스까지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공공ㆍ상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토목 4개 공구 착공 이래 현재 공정률은 15.6%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건축ㆍ시스템 분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설계가 차질 없이 착수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터널 전 구간 굴착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률은 68.9%로 차량기지 토공 그리고 구조물 공사와 입출고선 터널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차량기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더 안전한 건설환경입니다. 철저한 현장 관리로 더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와 연계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시 현장점검뿐 아니라 원격으로 CCTV 점검을 통해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CCTV를 활용한 위험 식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AI 기술과 동영상 기록 관리를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대로 지하차도 2단계 1공구와 서울창조산업허브 현장에 AI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과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전면 개정된 매뉴얼을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공사장에 배포하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본부 건설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총 200여 건을 보완 조치하였으며, 풍수해 기간인 10월까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 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가동해서 금년 풍수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폭염으로부터 건설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5월 안전교육 및 건설공사장 휴게공간 확보 등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 중에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집중점검을 통하여 건설노동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별내선[8호선연장] 도시철도 건설사업 영업시운전 중간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하셨고요. 지금 8쪽에 보면 우이신설 연장선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가는, 하여튼 지난 3월에 우이신설 연장선이 턴키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봉지역의 국회의원이 우이신설 연장선을 두고 1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3월 7일에 했는데요 본부장님은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몰랐습니다.

피켓 시위를 했는데 통상 14에서 18개월 소요되는 기본계획 절차가 거의 3년이 걸려서 마무리됐다, 기본계획 다음은 설계이므로 설계비 예산을 미리 확보했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막상 서울시는 2024년 예산에 우이방학 경전철 설계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가 외면했던 우이방학 경전철 예산은 작년 말 국회에서 올해 우이방학 경전철 국비보조금 13억 원을 확보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진실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거 내내 피켓 시위를 하셨고 또 유세도 하셨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주장은 국비 13억을 국회에서 확보했는데 서울시가 2024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금년 2월에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기본계획 승인이 좀 빨랐더라면 물론 금년도에 설계비나 일부 공사비나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저희들한테 일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할 일은 턴키라든지 입찰 방법을 정하고 또 공사기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실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간들이 금년 거의 하반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내년 정도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잡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이라서 이행하지 못했고 2024년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기 위한 감리용역 발주에 소요되는 예산만 필요하다고 예결위에서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 발의도 3억 했는데 그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것도 확보를 못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왜 해명자료를 안 내는지, 해명자료를 냈거나 했으면 시민들도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해명자료를 안 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업무를 이관받아서 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서울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자료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또 했잖아요?

네.

그리고 6월 5일 이번에 포럼을 또 하셨어요. 우이연장선 이대로 좋은 가인가요? 절차가 이대로 맞는가에 대한, 잠깐만 그 제목이 있었는데……. 공개 토론을 실시했어요. 이 진행 과정 때문에 또 문제 제기를 하시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내는 것이 지방회계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입찰 공고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진행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요구자료 1040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나요?

1040이요?

네, 지금 국회의원이 요구자료 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셔야지 또 이걸로 인해서 토론회를 했다니까, 6월 5일 날.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답변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상으로 진척 상황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을 서울시장은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킨다, 서울시가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선거 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하면 지역에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열심히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들이 계속 쌓여서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피켓 시위한 내용으로 계속 토론회를 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대응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해명자료도 안 내시고 주민들은 정확한 자료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의 분명한 이런 계획들도 발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국 결산과 추경에서 확인했지만 공사비 증액으로 건설사업에 차질이 생긴 공구들이 많잖아요. 사실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봉구에 대한 연장선도 또다시 걱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산 확보와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본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이신설 연장선도 저희들은 공사비를 뽑고 또 일을 실제로 해야 되는 시공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목소리는 공사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이런 평이 많습니다. 어쨌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품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협의하고 또 시공사한테 설명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개월에서 18개월 내로 이루어질 기본계획이 3년가량 소요됐다고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하는 일정표는 있지만 서울시가 2024회계연도에 설계비를 반영할 것처럼 대답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사정이 많다는 이게 지금 토론 내용이에요. 토론한 것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의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네,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도 주시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내용을 봐주시고요. 금방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우이신설 연장선이 이제 완성이 되면 동북선 상계역과 또 연계해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두 노선을 합쳐서 붙인다는 것은 기술적인 또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차량 부분은 연계가 쉬운 편인 반면에 신호시스템 부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철도종합시험이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만일에 두 노선을 연결시키면 그중 하나는 아마 장시간 운영 중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꼭 연계가 안 된다면 환승하는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연구원에서 여기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서울연구원이요?

네.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신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실제적인 검토를 하긴 어렵고요 교통실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라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구가 진행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실 수가 없겠네요?

교통실에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진접차량기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70% 가까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진접차량기지 이전부지 위치가 위쪽으로 올라간 게 원인이 뭐였죠? 문화재가 발견돼서 그런가요?

네, 문화재가 발견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죠?

네, 지금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철마산 해발 288m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보안시설이기도 하고 보안시설은 어떻게 돼 있나요?

나중에 다 준공되면요?

네,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설계하면서 고려가 된 게 있나요?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는 맞지 않습니까? 보안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들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산불이 났다든지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는데 전동차에 화재가 났을 때나 이럴 때 대비해서 소방로나 소방대책이나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다 준비가 됐을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보며) 혹시 있나요, 자세한 내용 아는 분……. 구체적인 소방설비나 방화설비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폭우나 폭설 288m 정도면, 보통 100m 정도면 1도씩 기온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3도 정도는 더 떨어질 텐데 거기는 철로에 빈 차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차량기지까지는?

네.

빈 차로 올라갔을 때 미끄러지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될 일이 없나요?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준공이 되면 철도종합시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철도 관련되는 연구기관들하고 각종 시공업체가 모여서 상당한 기간 동안 철도 운행과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셨던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 문제 이런 부분도 다 스크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88m를 올라가기 위해서 구배라고 그러나요? 경사도가 얼마나 되죠?

철도 경사는 퍼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한 35퍼밀이니까 1000분의 35, 0.0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035요?

1000분의 35니까요.

그러니까 각도로 따지면 대략 몇 도 정도 되나요, 이해하기 쉽게?

이게 각도로 보면 1000분의 35니까요 약 한 2도 정도라고 합니다.

2도 맞습니까?

네.

한 5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제 기억에도 1000분의 35는 확실하고요 그것을 환산해서 2도인지는 지금 뒤에서 맞다고 하는데요 맞을 겁니다.

그래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네.

거기 만약에 눈이 쌓이면 어떻게 제설을 하죠?

제설요?

네.

지금 서울에도 차량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동일할 거고 만일에 엄청난 폭설이 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기지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때제때 계획대로 작동이 되어도 혼잡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폭설이 내리든지 차량기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차량 자체가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대책이 없으신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걸 하셨나요,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입선, 아까 말씀하신 35퍼밀로 차량기지 철마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터널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나 강우ㆍ강설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에 올라가면 차량기지는 구배가 없이 플랫합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정비를 하거나 이런 주요시설들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요 선로가 밖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로가 밖에 있는 경우에 선로전환기라든지 중요한 시설들은 거기에 눈이 오면 자동으로 눈이 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나요?

열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선으로요?

네.

그게 설계에 들어가 있고 시공 중인가요?

네, 지금 궤도를 거의 놓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내년까지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88m 고지에 또 산이잖아요. 산바람도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 결로나, 결로가 아니고 얼어버리겠죠. 그리고 또 열차가 드나드는 선로가 하나죠?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하나씩 있는 거죠? 올라가는 것 하나, 내려오는 것 하나?

네,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인입선은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터미널 안에 있고 환경에 영향은 거의 많이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어떤 돌발상황이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철도종합시험 운행도 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되고 논의가 되고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방 인수인계라고 하셨는데 인수인계라면 시공은 도기본에서 하고 운영기관은 교통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만들어서 교통공사에 넘겨주면 운영은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시운전부터 교통공사가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공사하고도 자연재해 대비해서 같이 협의를 하거나 상의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시운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시간이 임박하면 그때부터는 집중적인 협의를 하게 됩니다.

도기본에서 설계대로 잘 시공이야 하겠지만 나중에 넘겨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교통공사에서 다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시공도 하지만 앞단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의 도서를 보시면 지금 우려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재난ㆍ재해 대책 계획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빈 차잖아요. 그러면 차가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로에서 미끄러지거나 해서 충분히 사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렇게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진행해 보신 것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보안 문제도 있고…….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사 시작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할 때 여러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다 사실 거쳤을 겁니다, 당연히요.

그럼 교통공사 측하고도 상의를 하셨나요? 운영기관의 의견도 좀 받아보시고…….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운영기관하고 당연히 서로 공유를 하고요. 그런 도면이라든지…….

공유할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그런 운영 체제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공사 중인 건도 교통공사에서 나와서 자기들 시설을 같이 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의 의견이나 어차피 운영은 공사에서 해야 되잖아요? 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협업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셔서 나중에 넘겨준 이후에도 큰 문제가 없기를…….

네, 원래는 철도종합시험 단계에서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기왕에 말씀 주셨으니까 그 전에 한두 차례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보안에 관련되고 또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대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선 상계역에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터널하고 정거장 굴착과 일부 구조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이건 이철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지금 정거장 굴착 작업 진행 중이고요 당현천 통과하기 위해서 수직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민원이,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길래 최근에 먼지가 그렇게 나는지, 특별히 다른…….

개착 정거장을 하게 되면 굴착을 해서 밖으로 흙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먼지 덜 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도시교통실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아니면 실제 착수까지 어렵다 보니까 계속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좀 효율성 있게 가자는 게 본 취지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던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교통실로 가져왔고 본 위원도 도안위원장으로 있을 때 도로과와 보행정책팀이 달라서 원위치를 시켜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제 송도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듣고 싶습니다.

어제 시장님하고 송도호 의원님 말씀이 사실 방향성은 좀 다르긴 한데요 두 분의 말씀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송도호 위원장님 말씀은 아무래도 저희 본부가 한 350명 되는데 전문성 있는 그런 직원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례신사선하고 서부선은 총공사비를 얼마나 결정을 해 주느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책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의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데 현장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에는 조직 개편이랑 이런 것들을 너무 앞세우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문제 치유에 집중을 하고 서로가 협조를, 협업을 철저하게 하면 우선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원질의 목적은 지금 당장 있는 서부선이나 위례신사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맞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이 업무의 이원화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도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중한 업무가 되고 또 직원 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측면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향후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 정확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일부 업무가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기조실에서 이관했을 때 논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논리도 있는 반면에 지금 어제 지적하셨던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 차원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조실하고 또 교통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짧게 질문을 드렸던 것은 바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이 꼭 필요한데 어떤 이유가 됐든 이것이 도시교통실로 왔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도기본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님께서 또는 기조실에서 판단할 때 도기본의 입장이나 교통실의 입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은. 직접 대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답변하기 곤란한 지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가 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 도기본에서 맡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향후 논의가 될 것이고 그때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에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구체적인 상황들을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뺏기고 빼앗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용 또는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이런 근간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2공구 입찰이 5회 유찰이 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다섯 차례나 유찰된 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이유가 사실은 사업비가 가장 크고요.

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공사비가 가장 크고 또 부차적으로는 일정한 공사 기간의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이요?

네.

공사 기간에 어떤 문제가 있지요?

공사 기간이 조금 빠듯하다 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도 있긴 했습니다. 대부분은 공사비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사비 부족이고 그다음에 확장 개선 공사의 고난도 작업 부담도 있다고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그렇고 그럼 결국은 다 공사비하고 연관되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초 공사비 2,928억이 턱없이 부족했던 공사비네요?

그게 현실 물가를 잘 아시다시피 따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해서 다시 재입찰할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3,600억 원입니까?

네.

그럼 672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증액한 것을 주요 항목이나, 구체적인 672억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증액을 한다고 한 것이고요.

최대한이요?

그러니까 법정 범위를 넘어서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설계도서나 또 여러 가지 품셈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그래봤더니 예를 들면 야간에 작업할 때 하는 야간품 이런 부분을 할증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설계를 할 때 성능위주설계 심의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디테일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672억 원 정도가 산정이 돼서 그 값으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도 사실 들었고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을 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액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우선 이번 입찰 공고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24일 PQ 제출이죠?

맞습니다.

그럼 PQ 참여 의향을 가진 업체는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단 이 영동대로 복합개발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 대형 공사가 필요한 사업에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입찰가 책정이 자꾸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러면 이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확보가 되고 공사비 입찰이 가능하려면 주체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어저께 시정질문 때도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하고 그다음에 건설 디플레이터 물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건설공사비 물가 각각 건설공사비를 산출하는 기관도 다를뿐더러 실제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정할 때 그중에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재부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 영동대로도 보시다시피 아랫단에서 약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다고 마냥 업계가 주장하는 그 금액을 그대로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입찰이 계속 늦어져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공사 품질이 저하된다거나 기간이 많이 지연될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영동대로 말씀이신가요?

네.

영동대로는 저희가 입찰한 대로 하면 원래는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우선 시공분이라고 해서 설계를 하는 동안에 그냥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먼저 할 수 있는 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8년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

그게 2025년 2월로 지금 우선 착공이…….

그게 우선 시공분 착공입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종전에 약속했던 시간이죠? 환승, 개통 부분은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당초 계획대로 완료 시점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네, 2028년도까지는 환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동대로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지금 삼성역, 봉은사역, GTX-A, C노선 그다음에 위례신사선 그리고 버스까지 이루어지는 서울과 수도권의 대중교통 광역 복합환승센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낮은 입찰가가 계속 반복되는 게 본 위원은 결코 이게 공사비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 절감이. 그것 때문에 공기도 지연되고 사실은 시민의 편익이 계속 미루어지는 부분을 따져보면 적정 공사비가 산정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기본과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재부하고도 다시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같이 협력하고 또 서울시의원 중에서도 본 위원도 해당됩니다만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재위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강구하셔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사업이 이런 공사비 책정이 잘못되고 아까 말한 산정기관이나 기재부에 형식적으로 최하 단가로만 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개선방안을 계속 건의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도기본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회하고도, 저희도 충분히 협조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으니까요 같이 협의해서 제 시간 내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좋은 품질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90년도 9월에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올 6월 말에 정리하고 나가게 되겠는데요 총 34년 정도 근무한 것 같고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나가야 된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 약 34년간, 특히 도시철도 5호선, 8호선, 9호선 그리고 위례신사와 신림선 설계 공사에 참여를 했고요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과 성흠제 위원님 비롯하여 여러 열 분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제가 존경하는 우리 350여 분의 직원분들과 최진석 본부장님을 모시고 보좌해서 마지막을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정말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제가 나가더라도 서울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 해 볼 수 있는 만큼 해 볼 계획이고요.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동대로 단장 최병훈입니다. 11대 상반기 동안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하반기에도 더욱더 우리 시 도시철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