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2024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이셨던 정정희 대표위원님과 전철규 위원님 그리고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이 더욱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26쪽 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조 3291억 43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92억 7005만 77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3983억 7435만 7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4235억 2824만 52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3억 9547만 3780원에 실제수납액 216억 8126만 6485원입니다. 다음 결산 27~29쪽과 자료 1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3291억 430만 원의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조 3983억 7435만 7790원이고 지출액은 1조 2487억 4764만 12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4억 1151만 35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47억 6093만 2965원이며 집행잔액은 754억 5427만 35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출잔액이 59.19%를 차지하며 예비비가 19.09%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3억 9547만 3780원에 지출액은 181억 5565만 836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0쪽과 자료 2쪽 결산사항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452억 951만 177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669억 329만 956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783억 621만 22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9억 4832만 4820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은 249억 2616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14억 3717만 214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45억 8498만 96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49억 9616만 423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3억 6172만 3165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04억 2164만 1500원이며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9억 4008만 166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311쪽과 자료 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0건에 10억 918만 7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총 23건에 18억 410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에 2957만 5000원입니다. 전용 및 이체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318쪽과 자료 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전체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대하여 47억 598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 2606만607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13억 3376만 7930원입니다. 예비비의 주요 지출 사유를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비 납부 및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24쪽과 자료 4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5개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15억 8358만 3430원이며 2023년도에 총 659억 5138만 7168원을 조성하고 총 523억 9162만 5575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51억 4334만 5023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계획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1조 4197억 7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3486억 7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15억 93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인 197억 58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452억 1천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669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783억 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23억 6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3억 8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세수입,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1조 4197억 7천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4% 197억 58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1조 4890억 32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4452억 1천만 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인 97%보다 0.1%가 높은 97.1%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입니다. 미수납액 규모는 예산현액의 2.5%를 차지하는 359억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현액 1조 3983억 7400만 원, 징수결정액 1조 4627억 5900만 원, 실제수납액 1조 4235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8.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3%로써 최근 5년간 평균 비율보다 0.1%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5쪽 구세 세입 관련입니다. 2023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1684억 69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656억 7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 수납되었습니다. 구세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인 17억 4800만 원입니다. 7쪽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67.4%인 772억 1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772억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73억 9500만 원이 정리보류되었고 298억 8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실제 수납된 지방교부세는 270억 74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2572억 46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9쪽 보조금입니다. 실제 수납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은 6735억 1400만 원으로 내시액 6823억 7600만 원보다 88억 6200만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3억 9500만 원 대비 216억 8100만 원이 수납되어 결산율은 101.3%이며 징수결정액 262억 7300만 원 대비 징수율은 82.5%, 미수납액은 42억 6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8억 59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3억 2700만 원입니다. 10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3983억 7400만 원, 지출액 1조 2487억 4800만 원, 이월액 594억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47억 6,100만 원, 집행잔액 754억 5,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입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13억 9500만 원, 지출액 181억 5600만 원, 이월액 15억 3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900만 원, 집행잔액 16억 5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7%입니다. 12쪽 집행잔액입니다. 세출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771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이며 최근 5년 평균인 5.5%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5.4%는 전년도보다 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 7.7%는 전년도보다 4.8% 감소하였습니다. 2023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81억 76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73억 9300만 원, 낙찰차액 6억 9200만 원, 지출잔액 461억 78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145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주요 사유를 보면 59.2%인 446억 6500만 원이 지출잔액이고 10.8%인 81억 5500만 원이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15억 1300만 원으로 지출잔액이 91.5%이고 2200만 원인 낙찰차액이 1.3%입니다. 14쪽 일반회계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총 95개 513억 6054만 3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직원 국외연수 및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각각 68.7%, 70.1%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구청장 궐위 및 신임구청장 취임에 따른 일정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99.6%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방향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에 따라 강서구 중공업지역 발전 방안과 연계한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이 99.8%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시설비 중 2억 1800만 원이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63.1% 발생하였으며, 의약과 코로나19 병상 대기 환자 전담관리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 추세에 따른 사업 축소 영향으로 집행잔액이 각각 82.2%, 77.2%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9억 7943만 9천 원 증가한 것입니다. 19쪽 특별회계 중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발생 사업은 총 4개 10억 8268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 사업에서 사전 통지서 등 우편요금 감소에 따라 15%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41건 10억 3900만 원으로 2022년 27건 발생 대비 7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 바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발생 건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23건 18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예비비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92억 6291만 7천 원으로 47억 5983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4억 2606만 6000원을 지출하고 13억 3376만 8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만으로 의결해 주는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136건 60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억 4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77건 249억 2600만 원, 사고이월 48건 214억 3700만 원, 계속비 이월 11건 145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조기 추진 등을 통해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4쪽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6821억 88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6735억 1400만 원으로 86억 7400만 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자치구비 등을 연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예산액 대비 수령액은 99.7%였습니다. 실제 수령된 예산 중 96.2%인 6479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기금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36억 7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35억 2200만 원으로 실제 수령된 예산 중 86.4%인 30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2023년도 말 15종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2351억 43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2215억 8300만 원 대비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총 659억 51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총 523억 92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1783억 600만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23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1057억 4300만 원에 비하여 33억 8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발생상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021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하였고 2023년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채무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액은 201억 25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213억 3400만 원에 당해연도 발생액은 106억 69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18억 77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47쪽 물품 및 재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09만 1378㎡ 3조 1444억 9800만 원, 건물 24만 7599㎡ 2869억 7900만 원, 기타 26만 9536건 6344억 6900만 원으로 총 4조 659억 4700만 원 상당이며 전년 대비 1조 3463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5개 사업에 25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46억 6300만 원을 집행하여 9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평등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일과 생활 균형의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방과후돌봄서비스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운영 및 어르신 일자리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양성평등 문화조성, 가족센터 운영, 아동돌봄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45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20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종합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예산의 성립 이후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의 전용·이체 등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및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반영한 후 집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771억 원으로 전년도 679억 원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의 집행가능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승인은 의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례적 이월사업을 점검하는 등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 과정에 피드백되어 구 재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총괄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 질의니까 제가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짜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집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산을 하는 걸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비비 집행잔액이 좀 많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불용하는 거는 조금 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불용할 거면 더 나은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을 했을 예산이었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 기회마저도 빼앗기고 불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좀 신속하게 빨리해서 연말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 했다, 불용을 남긴다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 이상 신속집행 그런 것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작년 것이긴 하지만 올해 5월 달까지의 신속집행 현황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형편없어요. 물론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변명 없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이유 없고 변명거리가 될 게 없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 국장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신청사기금 200억을 또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쨌든 이 잉여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신청사도 지을 때 돈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 모든 과에서 쥐어짜면서 사업을 안 하고 그 예산을 남기면 다 그렇게 옮겨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산은 집행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예, 위원님 말씀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1000억이라는 숫자가 되게 큰 숫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규모로 볼 때는 전체 자치구에서 3위이거든요. 그런데 재정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보통 예산현액에서 한 10% 내외 정도, 타 구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나와요. 평균이 그렇고 저희는 한 7%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청사건립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저, 재정국장 입장에서는 사업의 타당성도 많이 따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내지는 전용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남았을 때 전용되는 것을 되게 지양하고 있어요. 그게 순세계로 넘어왔을 때 다음연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제가 그러고는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짤 때도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불용액이 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내지는 계약의 방법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난다는 건 가능하겠지만 불용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사업타당성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용이 안 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1월 달, 7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 주무관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과장님들까지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알잖아요, 본인들은. 내가 이번에 갈 거야, 말 거야 대략적으로 아니까 내가 가는데 이걸 뭘 해? 왜 해? 다음 사람이 하면 되지. 저는 이런 조직 문화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장님은 국장실에 상황판 하나를 만드세요. 그러면서 올 한 해 큰 예산들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알아야 국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 때도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보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거나 그런 게 사실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보편적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본인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그 상황판은 자기가 업무를 하는 스킬 같은 것일 텐데요. 모르겠어요. 진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유익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5월 달까지 신속집행 현황을 받아봤는데 형편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유가 다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7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을 텐데 다음 사람이 하면 되지. 물론 보편적이진 않겠죠. 그럼에도 그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의 인사발령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겠지만 큰 요인은 뭐냐 하면 신속집행이 매년 상반기에는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신속집행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최우수를 받아서 올해 1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순세계 1000억 나오고 해서 연간 정기예금 등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세수가 재산세가 위주이기 때문에 7월 달, 9월 달 하반기에 들어와요. 그런데 상반기에 만약에 재정을 다 써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게 주요 요인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도 좀 요인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속집행도 예를 든 이유가 어짰든 불용액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상 받은 얘기 하면 우리 의원들도 밑도 끝도 없어요. 일 잘하시는 분이 받는 것도 있는데 아니어도 상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것 보니까 48건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는 이런 것까지 왜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나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아까 우리가 불용액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지양해야 하거든요. 특정 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고 하면, 문체과에서 진행하는 '겨울방학 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아니, 겨울방학에 사업을 하는데 12월 달이든 1월 달이든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아청과에서 아동청소년 시설개선 및 건립한다고 해서 하는데 이월 사유가 "설계업체 계약서류 보완 일정"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고이월도 우리가 '지양',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고이월도 점점 줄여가는 추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발주를 해야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는데 하반기에 발주함으로써 그런 사고이월이 생기거든요. 상반기에 최대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세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세출의 기본이, 세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기획재정국 세무과 직원들 결산을 했을 때 보니까 각 국에서 세입을 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면 그 미납금이 우리 세무과로 온다면서요?

예. 세무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보편적이진 않겠죠. 보편적이진 않겠지만 모든 징수하는 과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1년 동안 안 되면 어차피 세무과에서 징수하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누적액이 늘어나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는 분들한테 많이 인센티브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세입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도 현 년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이 우리 구비 전체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이 더 두 발에 불나게 뛰어다녀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도 통해야 하고 시의원들도 통해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각 과 결산할 때도 과장님들도 시의회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그치지 말고 더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장님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성과보고서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들 계시니까 본인들이 성과,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성과를 어떤 부분에서 내야 한다는 지표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달성, 초과달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성과 자체. 이 성과지표 자체를 한번은 뒤집어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표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차피 기획재정국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나머지는 다 국장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지표가 설정된 경우도 있고 목표치 자체가 좀 설정이 애매한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리고 이제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니 이 부분을 다음번 예산 때는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과 보조금 반납금 및 공공운영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871억 73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62억 6500만 원으로 시각장애인 쉼터 이전 임대보증금 반환 등 세외수입 1억 9300만 원, 내시 증액분을 반영한 보조금 216억 2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76억 6800만 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1억 5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49억 4700만 원, 결산 후 보조금 반환 수입인 보조금 등 반환금 18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시 감액분을 반영한 부동산 교부세인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조 2744억 5800만 원 대비 6.84%가 증가한 1조 3616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86% 증가한 1조 3437억 55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35% 증가한 178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정액 8130억 7100만 원 대비 389억 7700만 원이 증액한 8520억 4900만 원으로 63.41%를 배분하였으며 그 외 기타 분야에 13.51%,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32%, 환경 분야 4.59%, 보건 분야 2.54%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업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액 782억 3700만 원 대비 42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210억 6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200억, 통합신청사 건립기반 구축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사담당관은 민원처리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는 허준박물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9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고 불확실한 세입과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의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91억 2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공유재산관리사업과 시유재산 대부료 환급금으로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미래경제국 소관 녹색환경과는 환경교육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3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3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에서 국가유공자 위문 등 10개 사업에 5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는 도시관리계획 등 6개 사업에 27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관리과는 자율방재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에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는 고압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관리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학과는 건강검진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공통업무지원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액 5969억 500만 원 대비 26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236억 4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보조금 내시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8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통문화 자원보존사업을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9개 사업에 1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60개 사업에 36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에서 자활근로사업 등 14개 사업에 8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등 12개 사업에 58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13쪽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등 31개 사업에 128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1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는 생활SOC 복합화 2개 사업에 15억을 증액하였고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는 안전점검 등 10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쪽~15쪽 안전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 도로과, 주차관리과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 등 5개 사업에 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교육센터 설치 등 3개 사업에 1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방화보건지소 운영 등 2개 사업에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에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20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학과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르신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 등 4개 사업에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금 173억 7700만 원,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 2억 2600만 원으로 총 17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455억 1400만 원 대비 17.75% 증액된 2890억 8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17쪽과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은 총괄 설명자료 20쪽~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보조금 반환금 등 반영이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61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44억 5800만 원 대비 871억 7300만 원으로 6.8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43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74억 9천만 원 대비 862억 6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6900만 원 대비 9억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176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1억 5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9억 4700만 원 등 총 862억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293억 6700만 원, 재무활동비 566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만 원 총 862억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억 5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 4900만 원 등 총 9억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재무활동비 등으로 8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 조직별 세입 분야를 보면 감사담당관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35만 원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과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05억 2900만 원 대비 7억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순세계잉여금 301억 5400만 원 편성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216억 100만 원 등 기정예산 5091억 2100만 원 대비 10.13%인 515억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과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33억 1500만 원 대비 19억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과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6662억 9600만 원 대비 304억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과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7억 8100만 원 대비 4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안전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시비 보조금 13억 23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29억 6800만 원 대비 12억 9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과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04억 7900만 원 대비 62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700만 원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 원 등 기정예산 1억 8500만 원 대비 1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 차량 구매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 7억 1800만 원 편성 등 기정예산 146억 7300만 원 대비 7억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발생 빈도가 낮은 위험시설물 긴급복구비용 감액 등 기정예산 4억 2800만 원 대비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쪽 조직별 세출 분야는 감사담당관은 민원 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사업비 증액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 2억 4200만 원 대비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편성 등에 따른 기정예산 148억 3700만 원 대비 200억 300만 원 증액하였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 12억 800만 원 대비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자체사업 11개 증감액 및 국시비 보조사업 9개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45개로 기정예산 2037억 3500만 원 대비 27억 9600만 원 증액하였고 기획재정국은 자체사업 4개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개 편성으로 기정예산 196억 8100만 원 대비 194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자체사업 5개 증감액, 국시비 보조사업 16개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9개 편성으로 기정예산 896억 1400만 원 대비 38억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자체사업 10개 증감액, 국시비 보조사업 78개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03개 편성으로 기정예산 8103억 2400만 원 대비 383억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자체사업 7개 증감액, 국시비 보조사업 12개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0개 편성으로 기정예산 278억 8500만 원 대비 51억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자체사업 10개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 8개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3개 편성으로 기정예산 347억 4400만 원 대비 2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자체사업 2개 증감액, 국시비 보조사업 39개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56개 편성으로 기정예산 497억 9600만 원 대비 44억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자체사업 1개 증액 편성으로 기정예산 54억 2400만 원 대비 1억 3300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전지출 증액에 따른 기정예산 18억 5천만 원 대비 1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발생 빈도가 낮은 위험시설물 긴급복구비용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4억 2800만 원 대비 400만 원 감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 6600만 원 증액 및 내부거래지출 등 증액으로 기정예산 146억 7300만 원 대비 7억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쪽 주요 추경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은 1210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2억 3700만 원 대비 428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공통부분인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를 보면 기본경비는 행정지원과 등 5개 부서 기본경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8200만원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정산 등으로 총 1억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민원 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횟수 증가로 민원처리 사업 1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증액 및 통합신청사 건립기반구축 300만 원 증액으로 20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7억 6600만 원 증액 및 허준박물관 운영 2억 5000만 원 증액, 체육사업대행 4억 9900만 원 증액 등 11개 사업 총 17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91억 200만 원 증액 등 4개 사업 총 194억 3600만 원 증액하고 미래경제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31억 2200만 원 감액 등 5개 사업 총 30억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국가유공자 위문 4억 3800만 원 증액 및 스마트경로당 조성 1억 200만 원 증액 등 10개 사업 총 5억 9800만 원 증액하고 도시관리국은 공암나루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등 시설 재정비 사업 18억 원 증액 등 7개 사업 총 27억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등 1억 원 증액 및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1억 원 증액 등 10개 사업 9억 7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900만 원 증액 및 건강검진 사업 1500만 원 감액 등 2개 사업 총 300만 원 증액하고 의회사무국은 의정공통 업무지원 등 1개 사업 총 1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3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623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69억 500만 원 대비 267억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공통부분인 인력운영비 부서별 세부내역은 행정지원과 등 6개 부서 증감액 내역으로 총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억 8000만 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9300만 원 등 총 3억 5700만 원 증액하고 미래경제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5억 4900만 원 감액 및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7억 200만 원 증액 등 총 21억 4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생계급여 62억 6000만 원 증액 및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34억 2900만 원 증액 등 총 259억 4000만 원 증액하고 도시관리국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15억 원 증액 등 총 13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안전교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 11억 9500만 원 감액 등 총 6억 9800만 원 감액하고 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3억 8900만 원 증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5억 2300만 원 증액 등 총 19억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176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도 보조금 반환금 161억 2300만 원, 이전 보조금 반환은 12억 5400만 원으로 총 173억 7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23년도 보조금 반환금 총 2억 2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2890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2455억 1400만 원 대비 17.75%인 435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의 변경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1566억 3300만 원으로 전입금 200억 원 등 기정액 대비 206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1억 45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등 기정액 대비 8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64억 7900만 원으로 예수금 197억 4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07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7억 66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로 기정액 대비 2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4억 56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로 기정액 대비 4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2억 36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의 변경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1566억 3300만 원으로 예치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6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1억 4500만 원으로 예치금 증가에 따른 기정액 대비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64억 7900만 원으로 예치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7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7억 6600만 원으로 예치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4억 5600만 원으로 예치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2억 3600만 원으로 예치금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 및 법정·필수 경비 등 추가 소요 사업비를 적기적소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871억 7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10억 3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가산 교부액 216억 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76억 7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9억 95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8억 9500만 원, 세외수입 1억 9300만 원, 재정인센티브 1억 2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감액 3억 19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 871억 7300만 원 중 자체사업 중 주요 증액 편성사업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1억 200만 원, 공암나루 및 황금내 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등 시설 재정비 사업 27억 원,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7억 6600만 원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주요 구비부담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억 8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5억 4900만 원 감액,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7억 200만 원, 생계급여 62억 6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34억 2900만 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15억 원, 안전교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 11억 9500만 원 감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3억 89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5억 2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91억 200만 원을 예탁하여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25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SOC 시설투자사업, 생계급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주요 자체사업비 및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518억 원 및 보조금 반환금 1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안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대비 31.52%인 206억 9597만 원을 증액하여 863억 5100만 원으로 재정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 대한 지출액이 당초 5800만 원에서 144.83%인 8400만 원 증액하여 1억 42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이 당초 대비 45.53%인 207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664억 79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이 당초 대비 441.1%인 2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46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이 당초 대비 32.09%인 4억 3800만 원 증액하여 18억 3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계획 변경안은 재무활동 지출액이 당초 대비 32.09%인 4억 3800만 원 증액하여 18억 3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운영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대비 32.77%인 6억 원 감액하여 12억 31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임의변경 비율을 정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한 만큼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좀 생각을 했을 때 추경을 하는 이유가 필수불가결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했던 예산이 과연 불용이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게 불용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는 것만 한 두세 가지 됩니다. 제가 작년 추경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수불가결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통과시켰던 예산이 올해 결산 때 불용된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불용된 예산뿐만 아니라 이용·전용, 이월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 작년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 중에 각 국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건 정식으로 자료 요구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가정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예산을 살리는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871억 중에 국시비도 있고 매칭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몇몇 과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각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을 깎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도 깎고 했던 예산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라왔던 예산들이 있어요. 하나의 예만 들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대행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한 해에 각 체육관에 내리는 예산이 거의 한 100억 가량 되거든요. 그중에서 5억을 깎았어요. 5억을 깎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5억이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상세내용을 봤죠, 그 5억이 어떤 내역이냐. 그런데 되게 저는 화가 났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또 논의하고 이랬던 예산, 삭감을 했던 예산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운영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또 공공운영비라든지 우리가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만 남겨 놓고 추경으로 올리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거 대단히 불쾌하거든요. 의회를 되게 무시하고 기만하고 경시한다는 태도로 보여요. 의원님들이 작년 한 해 때 왜 이거를 깎았겠어요. 깎았는데 본인들이 그냥 긴축재정을 하든 뭘 해서 다른 걸로 깎아야지 우리가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걸 보고서 진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라보는 우리 집행부의 태도가 정말 패자부활전인가? 물론 보편적이진 않겠죠. 그런데 이런 과만 해도 제가 두세 개를 확인을 했어요. 이래선 안 되죠. 이래선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걸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심사할 때 삭감된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에 못 올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항이 변경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집행시기가 틀려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편성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제가 깊이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점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의원님들과의 생각과는 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다. 이건 어쨌든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과 고찬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추경예산이 항상 당연시 되면 안 된다. 작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한다. 패자부활전이라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추경 예산에 올리는 행위도 다시 한번 잘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 고찬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정식적으로 요청하시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 특히나 잘 챙겨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인사) 강명춘 재무과장입니다. (강명춘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2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 보고서, 성과보고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610억 6263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217억 4150만 50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16억 176만 1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5억 3912만 928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세입은 부동산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세외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가산하여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이자수입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리보류액은 76억 8만 4480원이며 미수납액은 225억 3965만 927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207억 5393만 86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58억 6178만 7천 원 중 204억 5764만 93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24만 916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53억 9188만 8500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144억 531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낙찰차액과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국 예비비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489억 6838만 1053원 대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0억 1742만 8333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 목표 아래 총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9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 미달성 지표는 6개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무관리과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61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들 총괄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쨌든 세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쨌든 과세나 거둬들이지 못한 것들을 우리 국에서 총 책임을 져서 이제 또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징수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 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쪽 예산총칙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3616억 3163만 4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08억 4894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규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6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091억 2131만 5천 원 대비 515억 7346만 1천 원이 늘어난 5606억 94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액 편성내용은 기획예산과의 각종 대외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1억 25580만 원 및 확정내시가 반영된 조정교부금은 216억 77만 원이며 재무과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5364만 1천 원입니다. 한편 감액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내시를 반영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2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6억 8064만 6천 원 대비 194억 4961만 4천 원이 늘어난 391억 3026만 원으로 98.8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1억 212만 8천 원, 시유재산 대부료 환급액 2억 1549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가 오전에 국장님들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신속집행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 답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 우리 하반기 재정집행평가 인센티브 1억 원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특교세로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 거예요?

재원은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어디에 쓴다기보다는 일부 부서에 신속집행을 한 노고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요, 일반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재원으로요? 어쨌든 제대로 평가를 잘 해서 우리 구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니까 잘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한 216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216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걸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내시가 내려오고 저희가 편성한 차이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큰 편인가요? 그런 걸 또 이렇게 우리가....

당초 저희가 올해 시의 예산이 세입이 감액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의 보통세가, 취득세는 감소가 됐지만 지방소득세는 늘어났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나 등등 이런 법인세 조직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보통세는 줄어들지 않아서 조정교부금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또 추경 재원으로 쓸 수가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심사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손병수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수경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 서무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 서무 홍채원 주무관입니다. (홍채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현액은 2553억 7858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778억 9984만 81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7970만 원, 부동산교부세 220억 8464만 1180원,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등 2338억 6413만 590원을 교부받았으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은 내시 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인 213억 1471만 5천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세출결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8억 4796만 1천 원으로 지출액은 162억 2772만 4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46억 2023만 67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70만 원 중 9660만 5870원을 지출하였고 509만 4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145만 원 중 3419만 9100원을 지출하여 3725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배심원단 미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92만 원 중 3302만 5280원을 지출하고 589만 4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 협업 북카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75만 9천 원에서 1991만 7800원을 지출하였고 984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쪽 예산편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860만 원 중 5750만 3900원을 지출하고 3109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 재정분석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67만 원 중 733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533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5969만 원 중 3231만 1210원을 지출하여 2737만 8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동아리 미 운영과 제안 우수 구민 시상 및 공무원 제안 포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보조자료 26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4만 원 중 165만 2800원을 지출하여 338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법규·조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0만 원 중 227만 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만 9370원입니다. 28쪽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377만 원 중 2억 7683만 6470원을 지출하여 693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60만 원 중 1136만 6850원을 지출하여 423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효율적 재원 관리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191억 6515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사용액은 43억 8653만 4천 원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액은 3억 733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7691만 1940원을 지출하여 4308만 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335만 2천 원 중 5928만 9410원을 지출하여 3406만 2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5억 1849만 4천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7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년도말 조성액은 489억 6838만 1053원이며 23년도 조성액은 183억 4394만 6320원이고 사용액은 222억 9489만 904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50억 1742만 833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4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 및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지속가능한 구정 실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적극집행 집행률 1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3개의 성과지표는 업무추진이 부진한 사업 등의 이유로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환류를 통해 합리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공백 등으로 대외평가 미응모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대외평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집행이 안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외평가가 주기적으로 외부에서 평가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응모를 안 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자료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내역에 '구청장 공백으로 인한'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그럴수록 더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공약 평가이행 같은 경우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수사례 같은 공모가 있는데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응모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배심원단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여기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가 뭘까요?

저희 부서가 아무래도 총괄부서다 보니까 급량비나 여비, 관외출장 같은 경우나 아니면 비상시에 근무하는 급량비 등을 저희가 총괄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 사안을 판단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 금액 자체를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좀 많이 책정했던 것 같은데.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부서에 교부를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에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잔액을 제일 줄여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남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내여비분 있잖아요. 기획재정국 전체를 다 봤을 때 각 부서별로 쭉 보면 국내여비가 집행이 거의 안 된 상태로 다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돈이면 다른 사업 충분히 할 수 있고 정말 힘든 사업들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아마 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 것 확인해 봤는데 많이, 한 반 정도를 절감하셔서 작성을 하시긴 하셨는데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중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아니면 정말 많이 다니셔가지고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라고 부르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한 해 사용액이 한 220억가량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사용을 하시는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때 기금에 편성을 해 뒀다가 본예산에 다시 돌아와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금액 220억은 다시 일반회계로 와서 아마 작년도 본예산에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고. 그런데 신청사는 어쨌든 지금은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이게 한 2010년도 초반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었나 봐요.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적립을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빠듯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많이 아쉬움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미래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라도 기금들을 잘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소송사무 지원 관련해가지고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강서구청 전 부서의 소송사무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저희가 총괄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하고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있거든요. 직원이 수행할 때 소송수행 활동비를 저희가 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착수금이라든가 승소했을 때 사례금 그런 거를 저희가 총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포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그만큼 지출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소송 같은 부분은 예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나요?

예상이 가능하지는 않은데 예전하고의 평균적인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추측을 해서 추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비비를 책정하고 계시는지요?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총액의 일반회계에서 100분의 1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재난목적 같은 경우는 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조금 특이하게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 좀 큰 금액의 예비비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타 전년도나 다른 년도 대비해서 예비비가 좀 많이 집행됐던 연도로 볼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도 많이 집행은 됐는데 그 내용상은 조금 다릅니다. 20년, 21년, 22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계속 코로나19 관련해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 그 목적보다는 사실 연초에 한파 대비해서 전력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하고 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걸로 집행이 됐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측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예측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쪽과 보조자료 3쪽, 예산총칙 변경 사항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1조 3616억 3163만 4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을 408억 4894만 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19억 3655만 2000원에서 214억 757만 원이 증가된 2533억 4412만 2000원으로 9.2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23년 하반기 재정집행평가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액분 3억 1900만 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 반영 증액분 216억 77만 원,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 2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73쪽~1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2억 8095만 9000원 대비 191억 5212만 8000원 증가된 344억 33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인력 정기진단 시기 도래에 따라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91억 212만 8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인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671억 6311만 7000원을 반영하고 일부 재원을 향후 구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5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단이 지난해 초에 업무보고했던 거를 확인해 보면 공단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사례가 있죠?

예, 2022년에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팀장이 부장을 겸직하는, 어찌보면 조금 기형적인 구조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는 T/O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형적인 구조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고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사실 부장체제를 1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다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6쪽~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 또는 기금 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202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3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456억 8139만 5000원에서 207억 97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액 6억 6396만 7000원에서 10억 5534만 3000원 증액된 17억 1931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191억 212만 8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억 4018만 2000원을 예수하여 197억 4231만 원입니다. 다음 30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금은 기정액 200억 3175만 2000원에서 207억 9765만 3000원이 증가한 408억 2940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변경안 책자 31쪽과 32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준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입니다. 구민에게 우리 구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신지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지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892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919만 459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7024만 6670원, 강서까치뉴스 광고비인 기타수수료 2638만 2140원, 시비보조금 5000만 원, 2022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56만 57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2쪽~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2억 973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7890만 3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1844억 9270원으로 집행률은 86.1%입니다. 먼저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5822만 원 중 7억 9751만 9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70만 19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통반장 결원과 구독료 인상에 따른 부수 조정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43쪽 언론홍보추진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87만 원 중 1억 2464만 7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2만 2560원입니다. 44쪽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사업비는 예산현액 3억 7721만 원 중 3억 3037만 9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83만 82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강서까치뉴스 인쇄비 낙찰 차액 등 지출 잔액입니다. 46쪽 명예기자 운영사업비는 예산현액 1109만 원 중 107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만 3천 원입니다. 47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비는 예산현액 1억 45만 원 중 9816만 6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만 3610원입니다. 48쪽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 사업비는 예산현액 1680만 원 중 1430만 4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9만 5200원입니다. 49쪽 i강서TV 운영사업비는 예산현액 2억 2948만 9천 원 중 1억 4851만 7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97만 18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영상 콘텐츠 직접 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마을버스 IPTV 구매 미집행액, 영상장비 수선유지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51쪽 청년 홍보 미디어 제작 전문가 운영 사업비는 예산현액 618만 원 중 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7만 9180원입니다. 52쪽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는 예산현액 4억 5109만 6천 원 중 3억 6893만 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16만 518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방화동 스튜디오 11월 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강사료 미집행액, 장비구입비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입니다. 54쪽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비는 예산현액 948만 원 중 840만 1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만 8400원입니다. 5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756만 8천 원 중 7134만 9080원을 집행하고 2621만 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쪽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590만 원 중 589만 9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원입니다. 5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는 정책목표인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홍보 행정 구현을 위해 언론보도 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성과지표 중 모바일 구정소식지 활성화와 i강서TV 콘텐츠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언론보도 실적 또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강서구에 일간지나 아니면 홍보 영상으로 나가는 홍보하는 거 우리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기자 언론사가.

저희 지역신문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방신문이 저희가 구독하는 게 7종인가 되고요. 7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간지는 서울시 출입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 순서에 의해서 광고를 주죠? 신문사별로 광고를 줄 것 아닙니까?

광고비의 경우 일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비 집행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함광고라고 해서 구청 BI 정도의 광고를 명함 크기로 25개 구청 통합으로 창간 발행을 할 경우에만 1년에 1회, 그건 서울시 출입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 33만 원, 회사당.

그렇게 일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똑같네. 아, 이게 그렇게 되는구먼. 언론사에서 광고를 신문하면서 그 밑에다가 광고를 낼 때 내가 1980년대 그러니까 안양시청 내가 언론 담당하면서 광고료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순서에 입각해서. 그때 당시에 뭐야 안양시청에도 엄청나게 광고료가 나갔어요, 신문사별로. 근데 우리 강서구는 신문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33만 원 나간다고 하니까.

지역하고 지방은 좀 비용적으로 더 주는 편이고요.

예산은 많은데 내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만만치 않네. 그때 내가 집행했던 예산보다 더 많네요.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줘버린다? 그럼 좀 그러네. 그러면 신문 그렇게 나가고 할 때 그걸 갖다가 순서대로 이야기해갖고 이번에는 누구 기자 누구 신문 또 이번에는 누구 신문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줬거든. 근데 여기 우리 강서구 신문은, 우리 강서구에 신문사가 많아요?

강서에서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는 강서양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있을 때 우리는 도민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막 해가지고 연합통신까지 공보실에 딱 앉혀놓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계약식으로 줬거든. 근데 내가 볼 때 예산은 그때보다는 엄청 많은데 돌아가는 시스템은 어떤가 하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회사 창간광고하고 허준축제하고 연말 어떤 이슈가 있는 새맞이 축제 등.

그거 한 군데다 몰아주는 거네, 그러면?

아니 전체적으로 같이 뿌립니다, 동일한 금액이나 약간의 차등을 둬서.

아주 좋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니까 불만이 없겠네. 그때 당시에 서로 주라고 난리야. 이번에는 광고료가 많으면 "이번에 광고료가 우리보다 더 많은데 순번이 안 됐으니까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하고 로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i강서TV 운영에서 보면 홍보 방식을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바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뭘까요?

아마 2022년 예산편성 당시에 마을버스 업체하고 홍보정책과 관계자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미팅 과정에서 현재 마을버스 내에 있는 모니터 설치돼 있는 부분을 저희 IPTV로 대체를 하는데 아마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는 답변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고 회사가 물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는 바람에 그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확인은 아마 그전에 예산 책정할 때 아마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미팅을 했는데 그 당시 마을버스 대표분들이 그런 광고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광고 예산 좀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죠.

시내버스 쪽에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없으신가요?

시내버스는 설치한 게 아니라 허준 축제 광고를 한 겁니다. 시내버스 내에 영상, 우리가 IPTV 설치하는 부분에, 광고 회사 운영하는 부분에 저희가 광고를 준 거죠, 허준 축제에 대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홍보 미디어 제작 전문가 운영이요. 이거 예산 하나도 안 쓰신 건데 이게 시비 매칭 안 된, 선정에서 떨어지셔서 아예 안 쓰시게 된 거예요?

예.

선정이 될 줄 그냥 예상하고 잡았었는데 안 됐다?

대부분 시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내려오는데 이게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율을 못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조금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아까 총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여비 지금 반밖에 안 쓰셨잖아요. 근데 2024년도 예산에도 4천만 원 잡으셨어요. 작년에 안 쓴 이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잔액이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도 거의 비슷한 금액 책정하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부재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청장님이 이제 행사 나가게 되면 저희 영상팀에서 영상 촬영, 카메라기자 다 따라나가게 돼 있는데 그게 한 6~7개월 정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지급이 될 여비나 이런 것들이 지출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다 집행 예정이신 거고?

올해도 아마 죄송하지만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42페이지 보면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한 6천여만 원이 되네요. 근데 그 사유로는 통반장 결원 및 신문 구독 부수 조정에 따른 지출잔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데 이렇게 6천이나 나와요?

저희가 예산 단가가 1만 5천 원, 1만 8천 원이었던 게 2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같은 부수를 놓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부수를 그대로 놓고 오른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부수를 줄인 거죠,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전년도에 올리기 전 예산을 가지고.

근데 예산을 수립할 때 왜 그러면 인상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예산을 수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때는 단가의 기준이 어느 정도 선인지는 아마 판단을 잘....

아니 한두 푼이 아니고 몇 백도 아니고 6천이면 이건 조금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예산에서는 2280만 원 감액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좀 많이 나와서....

아니, 홍보정책과가 지금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세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비 관련해서, 지금 올해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국내 여비 다 못 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애초에 수립을 할 때부터 좀 타이트하게 하셨어야죠.

이게 제 변명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편성 기준이 모든 과에 동일하게 직원 수 곱하기 노조나 협의로 줄 수 있는 14일 곱하기 금액 거기에다가 이제 지출률을 따지다 보니까 좀 편성이 더 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업추비도 편성이 더 됐겠네요, 비슷하게? 업추비, 시추비 그런 것도.

시추비는 그렇지 않죠.

에이.... 말이 돼요?

시추비는 계속 줄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정책과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44페이지에 보면 강서 까치뉴스 제작 연간단가 최저가 낙찰에 따른 지출잔액이 3800 남는다는데 이거는 적극 행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높게 잡았다가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시비 보조금 5천만 원이 홍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아마 한미수교 70주년 기념해서 시비,

제 기억으로 그거는 또 우리가 한미 뭐 한다고 해가지고 예비비 집행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저희 과에서는 홍보, 까치뉴스에 좀 홍보를 해달라 그래서 서울 면을 실어넣어주는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게 잇습니다.

그러면 '강서 까치뉴스 제작 연간단가 최저가 낙찰에 따른' 이런 사유로 쓰지 말고 한미 그거에 대해서 서울 시비 5천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거를 까치뉴스에 보태서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어쨌든 우리가 방화동 스튜디오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용실적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물어보지 않으면 그런 보고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방화동 스튜디오 관련해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 것 이용내역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미약한 편입니다. 솔직히 운영이, 그때 설치를 한 건 맞습니다. 설치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기를 바랐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들 한 번 이걸 설치할 때, 예산을 딸 때 그 당시 홍보정책과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했는지 속기 한번 찾아보세요. 제 기억에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구민회관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역하고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행정관리국한테도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거예요. 결국에 사업은 어쨌든 계속 누군가가 추진했을 때 이게 계속 꼬리표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과장님은 지금 인정을 하시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이용내역이 없다. 그럼 이게 어쨌든 다른 부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책임은 회피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바뀌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팀원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일 자로 전문적으로 팀이 분리가 됩니다. 미디어교육하고 정보화교육을 합쳐가지고 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이걸 처음에 구상을 하고 예산을 하고 우리 의회에 설득을 했을 때 어쨌든 했던 얘기들이 계셔요. 그 당시 이 사무실이 청년센터였잖아요. 청년을 빼고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으면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지. 과장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솔직히 뭐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시면 본 의원으로서 좀 대단히 실망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7월부터 학교 예약이 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홍보정책과를 지적도 하긴 하고 있지만 또 칭찬할 것도 있어요. 버튜버 맞죠?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시즌1이 끝났다면 이제 시즌2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것도 아무튼 잘 하고 계시고 제가 홍보정책과는 처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 상임위 때 질의도 안 했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 훌륭한 팀장님이신데 웬만하면 정례회의 때는 다 아시잖아요. 휴가 같은 거 가지 마시고 좀 이런 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딱 한 번 있는 결산인데 그게 이제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간해서 2억 2490만 원 집행하셨는데 이게 까치뉴스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까치뉴스에 지출된 금액입니다.

까치뉴스는 현재 우리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발송이 되는 월간 뉴스인가요?

10만부 발행이기 때문에 전 세대는 어렵고요, 한 40%가 좀 안 되는 세대입니다.

40% 정도 안 되는 세대로 발송이 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혹시 까치뉴스 구독을 원치 않는 경우를 파악하신 경우도 있는지요?

구독을 원치 않는다고 넣지 말라는 전화는 가끔 옵니다. 동을 통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 때문에 투입을 꺼려하면 투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을 희망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40% 조금 안 되는 세대에다가 우편을 발송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동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까치뉴스 구독을 원치 않으신 세대로 까치뉴스가 발송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 너무나 좀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까치뉴스가 정말 구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정소식지 우편요금이 169만 5천 원 집행이 됐는데 우리 까치뉴스가 우편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우편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까치 뉴스가 월간지죠?

네.

그러면 연 12회 발송을 하는데 169만 5천 원밖에 예산이 안 드나요, 우편 요금이?

우편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럼 우편 요청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발송된단 말이죠?

통장님을 통해서 가구에 배달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달된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성과지표로 전자계약률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전자계약으로 진행 안 되는 게 있나요?

전자계약은 성과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로 진행 안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전자계약이 아닌 상태로 진행되는 계약들이 있나요?

공사 쪽인데요. 수의계약이 전자계약이 살짝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올해부터 변경이 돼서 2024년도부터 전액 전자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목표로 작성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목표로 작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2023년도는 전자계약률이 다 안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계약 건 분의 전자계약 건 목표가 100%에 실적 100%에 달성률 100%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작년 겁니다. 이게 2023년 거라서.

그럼 100%라는 거잖아요. 100% 다 전자계약했다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전자계약 건은 지금 100% 달성이 되어있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현재 100%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표를 수의계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셨나요? 이게 전체계약 건 중에 수의계약이 있었단 얘긴데 이게 어떻게 100%가 되었을까요?

이거는 물품하고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럼 이게 물품의 전자계약률을 따로 얘기해 놓은 거고, 전체가 아니라 총 계약 건으로 되어있고 성과지표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조금 이상해가지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당연한 것인데 이거를 성과지표로 잡았던 게 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입·세출 및 결산이 사실 적정이 아닌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로 잡힌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앞으로는 조금 목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책목표에 맞는 제대로 된 목표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예. 수정을 하셔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어쨌든 재무과는 우리 강서구의 모든 공유재산을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강서구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가치가요? 우리 자산이요? 1조 3620억입니다.

그게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토지인가요?

토지가 아니고 도로하고 공원 쪽입니다.

도로하고 공원?

예.

그러면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마곡 쪽이 작년에 도로하고 공원 쪽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유입이 됐다는 게 그러면 기존에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리 쪽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다라는 게?

그 전에는 강서구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저희 것이 되었습니다. 마곡에 1, 2.... 지금 마곡지구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1, 2지구 공구개발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4필지가 들어와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가치가요? 가치가.... 한 5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를 우리 국장님은 왠지 아실 것 같아요. 신청사 지으려고 돈 없다고 하면 공유재산 그런 거 들어온 거 있으면 그런 걸 좀 팔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전체 사회간접자본 이런 거 같아요, 도로나 이런 거. 그런데 이거는 매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기는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청사를 짓는다든가 문화원을 짓고 나서 현재 있는 문화센터를 매각하는 그 정도거든요. 전체 매각을 하게 되면 1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건 정도 됩니다.

1500억?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전체적으로 1조 3000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의 우리 한 해 예산하고 맞먹네요.

그런데 그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도로고, 공원이고 이런 부분이라 그런 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공원 같은 거 판 적은 없어요? 전혀 그런 사례는 없어요? 매매의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매각의 대상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대부분 사실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있다고 그러면 갖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또 청사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까지 적립을 하고 나면 한 1088억 정도가 부족해요. 25년도 하고 26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500억을 또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넣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357억 정도 이렇고 또 특교도 받고 이래서 계속 500억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아까 다른 과긴 하지만 홍보정책과 같은 경우 이유를 대면서 한 사업에 대해서 한 1억씩 남기잖아요. 그런 거 다 모아서 통합안정화기금 넣어서, 또 이런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어쨌든 그런 불용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전 부서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봤을 때 전 부서에서 우리 재무과가 국내여비 집행률이 12.25%로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저희가 출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은 출장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몇 명밖에 없어서 여비가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출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으면 예산을 책정할 때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을 적절히 책정하셨어야 했는데 2023년도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국내여비 2284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액은 280만 원에 그쳤습니다. 12.25%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산이라 함이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책정을 하는 것인데 물론 재무과는 타 부서 대비 예산현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예산집행 액수로만 봤을 때는, 잔액만 봤을 때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국내여비에 들어갈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감액 편성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전체 구의 공통 현황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아마 코로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장도 자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서 계속 21년, 22년, 23년도를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국내여비를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4년도에는 23년도 집행률을 보고서 대부분 부서에 감액을 하라고 했고 실제로 24년도에는 감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형태가 되다 보니 23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면을 하지 않고 그 업무형태가 유지되다 보니 출장이 많이 줄어든 형태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대부분 예산 부서를 통해서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아마 삭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파트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내여비 집행률 상위 3개 부서 주차관리과 91%, 공원녹지과 87%, 물관리과 84% 이렇게 상위 3개 부서는 80에서 90이 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는 12.25% 아주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에 타 부서도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무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앞으로는 국내여비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97억 9502만 7000원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1억 5364만 1000원이 증액된 1099억 48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1204만 3000원에서 2억 840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96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매각대상 공유재산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와 인터넷 공매 이용수수료 등으로 기정액 5억 944만 1000원에서 685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7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대부기간 내 매각에 따른 시유재산 대부료 환급액으로 2억 15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각대상 공유재산 증가라고 여기에 쓰여 있는데 매각대상 공유재산이 어떤 겁니까?

매각대상은 방화제5구역 촉진구역이고요. 하나는 화곡6동 청사하고 하나는 강서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총.... 그럼 175억짜리가 뭐예요?

그건 강서문화센터입니다. 175억짜리는 강서문화센터인데 거기다가 온비드 이용수수료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강현웅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강현웅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2쪽 세입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1941억 4486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89억 8047만 390원입니다. 환급액 8억 2381만 267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988억 7877만 729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76억 8만 4480원이며, 미수납액은 225억 160만 8620원입니다. 실질수납액 중 지방세 수입은 1684억 6851만 4270원, 세외수입이 304억 1026만 302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3쪽 그리고 72쪽에서 7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억 7818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6억 6866만 45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52만 445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과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면 72쪽 차질 없는 세입 목표 달성 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4332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5억 9765만 7690원, 집행잔액은 4566만 7310원입니다. 시세 및 구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각각 561만 8520원과 1019만 9750원입니다. 사유는 모바일 고지서와 체납 안내문을 적절히 활용하여 발송하면서 고지서 제작 비용이 절감되어 잔액이 남았으며 각종 수수료 및 영치 PDA 유지보수 비용 지출 잔액입니다. 구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예산현액이 23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74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사항입니다. 20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천 원입니다. 74쪽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486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633만 163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카드 납부, 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구 세외수입 포상금 예산은 예산액 8181만 원 중 6554만 9650원을 집행하고 지급 대상의 감소로 1626만 3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486만 4천 원, 지출액은 7100만 6860원, 집행 잔액은 6385만 7140원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312만 8천 원 중 5752만 6860원을 집행하고 2660만 114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예산액 4569만 6천 원 중 844만 원을 집행하고 3725만 6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경비 잔액 주요 사유로는 소속 직원 육아휴직 등 현원 감소와 관내 출장 감소, 소모품 구매 비용 절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7쪽 성과예산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무관리과에서는 맞춤형 체납 징수로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구 세입 목표 달성, 지방세 체납 징수, 세외수입 체납 징수 분야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개의 성과지표 중 2개의 성과지표가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보다 더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