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파크골프에서 신학진 협의회장님과 김해숙 사무국장님 두 분이 자리 해 계십니다.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이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들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늘 문화환경국, 행정안전국, 강동문화재단을, 내일은 복지가족국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결산서, 의견서 및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만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행정안전국,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검사
결산검사정미옥위원
의견서에 문화예술과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와 관련된 민간 보조금 사업관리 부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부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부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때가 아닌 스마트시티기구에서 이거를 주도해서 공연을 했다. 그래서 약속 이행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민간 보조금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다. 또 추후에 정산에 있어서도 업체의 비교, 견적, 누락 등으로 챙기지 못했다. 사실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원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보통 과거에도 늘 선사축제 기간에 진행돼 왔었습니다, 재현행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스마트시티기구 홍보 차원에서 참여 대상자들에게 저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선사축제 기간보다 조금 앞서서 재현행사를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던 거라 선사축제 기간에도 할 줄 알았는데 그쪽 사정상 못 하게 된 경우였고 저희가 보조금 나간 것 일부 중에서 재현행사를 다 못 한 거 대신에 거기에 들어갔던 9월에 했던 재현행사에 필요한 연습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한 보조금은 나중에 정산해서 환수를 받은 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제때 못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해주셨고 그쪽에서 견적서 같은 타 견적서 징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자체가 우리 지역의 고유 민속놀이고 또 전승 계승이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전 세계적으로 그 지역의 결정권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그 나라의 각 시장님들이나 중요한 분들이, 대표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가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 로컬에 이런 고유의 문화, 재현행사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아닌가요? 그거를 좀 부각시키시지 그러셨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스마트시티기구 대상으로 재현행사를 했던 것도 저희 주민 포함해서 거기 초청된 분들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원에서 10월달에 하지 않은 게 아쉽기는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어차피 재현행사를 했기 때문에.
정미옥위원
이중으로는 하기는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마다 선사문화 축제 때 전승 재현행사를 진행해 오잖아요. 구민들이 늘 봐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었다는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희 우리 강동구 또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이게 득과 실로 봐서 득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에 있어서 그 금액을 그때 당시에 다 사용이 불가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가 보조금 나간 게 3,8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재현행사가 10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제 얘기는 상당히 행사도 잘 치르시고 시기적절하게 여러 가지 효과, 시너지 효과를 더 내신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그 비용들을 더 알차게 그때 다 썼으면 이렇게 불용 처리될 일은 없을 거고 물론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그 비용에 저희가 더 이렇게 받아냈다고 하나? 서울시로부터 환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서울시의 예산은 그 예산으로 썼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는.
시고
쓰시고정미옥위원
우리 구의 민간 보조금으로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재현행사를 당일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환수한 거고 연습했다거나 하는 비용은 또 그쪽에서 사용한 거로.
연히
당연히정미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비교견적서 같은 경우도 누락 될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왜 못 챙기셨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은.
마다
해마다정미옥위원
해오시는데.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나중에 단체에서 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 된 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미옥위원
이거 하시느라고 그때 당시에 되게 애도 많이 쓰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미흡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죠, 일하다 보면.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챙기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정미옥위원
잘 대처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26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북카페 도서관 이용 실적 제고 필요성 해서 결산검사 의견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약간 저는 이 북카페 예견됐다고 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 결과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올해는 더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이용자가 접근성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도서관으로서 인식하는 내가 또 그 도서관의 장소로서 접근해서 이 도서관의 모든 시설과 그 안에 들어있는 장소라든지 사서, 인력,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용자들은 이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북카페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또 구립도서관 이렇게 도서관이 지금 많이 있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구립도서관이라든지 또 저희가 특화도서관으로 내세우는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강화를 시키고 그때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파생되는 도서관들 있잖아요. 그런 도서관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아시죠? 한계란 그 상황,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잘 아시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정미옥위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요구하는 상황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한계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점들이 발생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안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리 커버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나 도서관 환경 측면에 있어서나 조금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큰 도서관 2개가 개관 예정돼 있고 기존에도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큰 도서관, 권역별로 있는 도서관 외에도 이용률이 기대에 못 미치게 저조하다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도서관 역할 플러스 커뮤니티 공간의 욕구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정미옥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부 주민 또는 일부 이용자도 있으니 그 구간이 있으니 이런 도서관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존재로써 도서관이 존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도서관, 서비스 품질 자체를 질적으로 업시켜야 되는데 그냥 ‘존재로서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고정적인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저조하면 우리 또 행정 입장에서는 좀 효율화가 다소 낮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셔서 전반적인 방향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2차 질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저희 결산검사서의 지적사항을 보면 세출 예산에 관련해서 항상 과다 편성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없으십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세출 예산 개선 권고사항 지적사항 말씀하신 거죠?
문현섭위원
예.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 이번에 지적된 저희 부서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대비 지출액 차이가 117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사실 110억 정도는 이월이 된 예산입니다. 도서관 건축 기간, 완공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빼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거문현섭위원
아니고는 별문제는 없으시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위절 호상놀이에 관련돼서 저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사 계획이, 호상놀이 행사 계획이 잡혀 있다가 취소가 됐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선사문화축제 기간에 재현행사 하기로.
문현섭위원
예, 선사문화축제 기간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취소가 됐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선사축제 기간에 하루 중에 시간을 잡아서 하는 거였었는데 사실 서울시 협조 사항으로 9월 26일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행사를 하는데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재현행사를 했어요, 그 단체에서. 호상놀이 재현행사를 하고 나서 저희도 축제 기간에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마 며칠 전에 그쪽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 하기가 힘들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회원 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미옥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어디까지 물어봤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도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문현섭위원
아! 그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하시다가 중단됐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그게문현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위고(WeGO) 행사 때문에 우리 선사축제 때는 안한 걸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 때문인지는 그거야 그 단체에서 위원회 결정·결과 나와서 저희한테 통보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재연 행사를 했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저희가 선사축제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고 이런 축제에서 행사계획이라는 거는 구민들하고의 약속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이런 게 취소가 된다는 것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며칠 안 남겨놓고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보존회 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잘 되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구민분들은 굉장히 행사를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문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개선 차원에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존회 측에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사축제 기간 중에 하는 걸로 저희가 공문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저희 결산서 195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재 보존·복원과 역동적인 환경조성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암사동 유적 시설장비 유지관리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문현섭위원
예.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1,490만원 그게 암사동 유적 화장실이 급히 보수해야 되는 차원에서 예비비로 사용했었습니다.
거는
이거는문현섭위원
저걸로 안 되는 건가요?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가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화장실은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하지 않으면 이용객들 불편과 이런 게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히 질의할 게 있는데 결산서 27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가 수소폐기물 청소차 국·시비를 9억 2,0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용될 때까지 과정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온실 감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자 저희가 중앙에서 수소차 보급사업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공모를 했고요. 그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23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진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 저희가 기존 청소차에다가 뒤에만 수소를 저희가 특장을 붙이는 건데요. 이 특장하는 업체가 조금 수입 문제로 연도 내에 좀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어쨌든 국·시비 교부를 받았는데 그 입찰 업체가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아니면 서울시에 그런 업체가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발주를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나 싶은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3, 4월에 입찰을 취소하고 저희가 업체에게 계속 컨택을 했었는데 조금 불확실한 면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렵게
어렵게김남현위원
어쨌든 교부받은 교부금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다른 구가 또 있죠? 동작구, 광진구 이런 구는 일단은 추진했어요. 추진하고 나서 나름대로 문제도 있다고 지금 여기 결산서에 적혀 있는데 현재 그 두 지역구에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좀 여쭤봤었고요. 사실은 이게 내려올 때 폐기물 청소를 운반하는 용도로 22톤 차량이거든요.그런데 동작하고 광진에서는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 차량을 수송차로 못 쓰고 이게 수소를 넣다 보니까 적재량이 10톤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차량이 크다 보니까 골목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낙엽수거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조금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불용은 시켰는데 대신에 저희가 올해 CNG 친환경 청소차 국·시비 지금 3억 받아서 1대 추진했고요. 지금 발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2대 정도를 올해나 내년에 또 공모를 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든지
어쨌든지김남현위원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좋은 취지로 수소차량이 지금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렵게 받은 국·시비 교부금인데 같은 사업에 대해서 또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하기가 어렵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소차고요. 지금 수소차가 상용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가 아마 전국에 상용화된 게 이 2대 외에는 제가 확인한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수소차가 조금 더 상용화되고 그때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차후로는 그런 어떤 국·시비 예산을 교부받기 전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서 불용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받아야지 그 국·시비를 받지 않고 다른 것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좀 차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을 요청할 때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검토 후에 향후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해 보이는데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축하드립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
국장 승진 축하드리고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것을 보면 사후약방문이 많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고도 활용을 잘 못하거나 활용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예전에 큰 사고 지하철 화재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당부 한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앉으시라고 했는데 이거 잘 비치해서 각 동이나 이런 데에 활용 훈련도 한 번 해보시고 또 교육지침서도 좀 내려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이번 추경에 올렸던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 안내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범위 내에서 권장해서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문화예술과장님, 해공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2020년부터 문제가 있었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작은 누수가 발생했고,
김남현위원
2020년에 아마 방수가 누수로 인해서 아마 천장 붕괴가 됐지 않았을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2022년에 임시조치를 했고 또 2023년에 임시조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조치를 임시로 하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그것도 또한 장마철이 곧 다가오는데 지금 올리는 게 이게 맞는 일인지?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임시조치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임시조치인 거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조치로 이상이 없을줄 알았을 거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되니까 장마철 되기 전에 빨리 추경으로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철이
장마철이김남현위원
지금 됐어요. 되기 전이 아니라, 지금 추경이 통과되고 이 사업비가 나와서 이 방수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본 위원이 예상컨대 내일모레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책보다는 1년을 바라보고 본예산 때 이미 이것은 예산을 받아서 지금쯤 조치가 끝났어야 하지 않나 좀 늦은 감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얼른 인정하면 돼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받아서 즉시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비단김남현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1년을 내다 보고 정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예산 편성 해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됐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일단 1차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안 626페이지요. 상일2동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추경에 26억이 올라왔네요. 이거 어떤 공사 예산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상일2동 신축 공사입니다.
아니
아니남효선위원
, 신축 공사인지는 아는데 7월에 3차 공사 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6억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왔었는데 올해 일반예산으로 변경이 돼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신축 청사 건립비로 24억이 돼 있고요. 또 기반공사로 14억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꼭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으로 올라와야만 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예산 자체가 우리 한 부서에서의 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의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금에서 편성해서 하다가 기금을 이제 좀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일반예산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사실 금액도 크고 한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632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한 건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이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목표가 너무 낮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강동구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1,6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작년에 모금액이 한 4,050만원 정도 모금이 돼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기존에 1,600만원 했다가 1억으로 노력하면 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답례품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덕비즈밸리라든지 또 강동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뵙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이런 것을 사실 일반인들은 지금 이런 제도 있는 것 자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홍보 방안을 좀 더 강구하셔서 최소한 그래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지금 1억으로 상향을 했고 이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지금 강동구 주민 외의 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양하게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을 방문하고 답례품 발굴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잘 추진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요.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요.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남효선위원
예,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강사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수강생이 늘어서 강사가 늘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감면에 대한 보상 차원인지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자치회관 저희들이 기존에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 21, 22년도까지는 집행액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판단해서 올해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생이라든지 강사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늘려서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남효선위원
이거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자치회관에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분들이 가져가시는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 50% 감면되는 분들이 수강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 혹시 포함이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감면 기준은 강사들하고는 이것은 관계 없고요. 그 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640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예산인데 본예산보다 높은 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예산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5대5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자율방범대원의 근무복이라든지 안전 품목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시에서 “5,000을 잡아줄 테니 너희들도 5,000을 잡아서 사업을 해라.” 이런 부분에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남효선위원
자율방범대 법제화된 거와도 관계가 있는 내용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법제화요?
남효선위원
자율방범대가 작년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고도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에서 자율방범대원의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일 좀 시키고 싶다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 집행을 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자율방범대는 복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어떤 자율방범대는 복장이 부족해서 몇몇 분만 입고 순찰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여쭤봤고요.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추경 예산책자 573페이지요. 내년에 보면 우리 강동구에 대형 도서관이 2개가 개관을 합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이 준비에 문제는 없을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개관 준비비를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하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재단과 준비를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남효선위원
2개 도서관이 개관하는데에 시차는 있지만 대형 도서관이 한꺼번에 개관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과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662페이지를 보시면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거를 왜 올리셨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50플러스센터는 서울시에서 구비 3억 5,000 이상으로 하는 1대1 매칭사업으로 7억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조금 50% 정도까지 삭감을 하겠다, 보조금을.”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 예산, 연말까지는 사실은 이게 상임위까지는 원상복구 해서 3억 5,000을 집행하는 걸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월달에 공문을 받아보니까 어쨌든 일정 금액은 정액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일정 금액은 성과급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면서 서울시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축소된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올해에도, 다음 내년도 예산에서도 50% 삭감이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현재 확정적으로 서울시에서 성과로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나머지 예전에는 시비로 채웠던 것을 다 나머지 구비로 채워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현재 50플러스센터가 저희 구에서 중장년 세대에 어떤 인생 2막을 지원하고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서울시에 최대한의 예산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50플러스센터가 유지되고 현재 사업만큼은 유지되도록 저희 어쨌든 구비 확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타 자치구 50플러스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구 포함해서 열두 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열두 군데가 지금 다 비슷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처음에 셋팅은 말씀드린 것처럼 50대50으로 7억 예산인데 사실 일부 자치구는 구비 편성이 더 많은 곳도 있고 저희 구하고 또 유사한 경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50플러스센터는 어쨌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계속 필요성이 증가될 것 같은데 이게 시비가 줄어드는 거에 유감을 표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희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서 64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지원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에요. 이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강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율방범대를 편성해서 야간에 경찰서하고 같이 순찰을 합니다.
금도
지금도이희동위원
하고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명이 참여하고 계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굳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안봉사단은 아닌 거잖아요? 이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외국인들이 로데오거리나 이쪽에 거기 외국인을 대상으로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분들이 이런 유해환경에 적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30명이 국적이 다 다양한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중국, 필리핀 이쪽 분들이 많고요. 동남아 쪽 분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번에 운영지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분들을 더 추가해서 뽑을 예정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요. 근무복을 지원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더 이상 인원 추가는 없고 그분들한테 근무복을 제공하기 위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아니고요. 자율방범대 각 동에 19개 동에 배치돼 있는 그분들 주는 거고 외국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희동위원
외국인들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제외하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서 근무복은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19개 동대에 배치된 그 자율방범 대원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왜 제목이 외국인 치안봉사단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큰 테두리가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이 하나의 목인데 그 이름으로 올렸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아니라 자율방범대한테 근무복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테
저한테이희동위원
오셔가지고 설명을 안 해 주셔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몰랐네요.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원모입니다.
같은
같은이희동위원
책 64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이거는 왜 추경을 지금 필요로 하시는 거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원래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 사정상 올해 추경에 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희동위원
올라왔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부분 반영하고요. 부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
부분이희동위원
반영이라 하면 무슨 뜻이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총 4명이 필요한 인원인데요. 세 분 먼저 확보했고요. 올 추경에 한 분 더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세 분이 추경 전까지는 조금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 세 분 플러스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직원분들이 참여했으면 그만큼 수당은 더 들어가겠네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수당은 없고요. 대체휴무 제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저한테도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4명이 운영이 되는 게 제일 숫자가 낮다고 하셨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른 곳에서는 4명이 아니라 아마 5명, 6명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꼭 4명으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보통 조가 한 4개 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제센터도 한 4개 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해본 그게 있어서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오셔가지고 설명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지금 시선제 마급이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선제
시선제이희동위원
마급이고 큰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올해 3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이희동위원
3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격무에 시달려서 오히려 그만두셔가지고 사람을 더 이상 충원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다른 자치구에서는 5명, 6명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최소로 해서 4명을 운영을 하고 어쨌든 시선제 마급이면 급여가 세지도 않고 혹시 이게 운영하다가 힘들어서 또 다른 분을 다시 뽑아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경을 올리셨으니까 이거는 반영을 하되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너무 근무가 힘들거나 노동에 있어서 강도가 높으면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늘
오늘이희동위원
인기가 제일 좋으신데요. 일문일답 때도 시간이 없어서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동숲속도서관하고 강동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하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일문일답에도 여쭤봤는데 작년에 충분히 언제 준공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거를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뭘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물론 개관은 예정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공정률이 그리 높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과정을 봐서 지금 한 60% 이상이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자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작년보다는 구체화돼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산과에는 올리셨나요? 작년도 본예산을 짤 때 예산과에서는 이 예산을 올렸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저희 협의 과정에서 이거는 나중에.
기는
올리기는이희동위원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는 다 하고 있었지만 공정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공정률을 파악을 할 때 이거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추경 자체가 지금 몇십억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누구나 공정률이 60%, 70%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준공된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포함되는 거를 추경에 포함시키는 건 이게 의회의 심의권에 있어서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편성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이희동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추가경정예산서 585쪽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 신규 이게 시비 보조금이 전액 중단이 돼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남현위원
부득이하게 우리 자체 구비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우리 강동구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물과
보물과김남현위원
같은,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암사축제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일 때와 우리 구비 자체 비용으로 할 때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인원수가, 근무 인원수가 8명에서 4명으로 줄고 또 2인 1조였다가 1인 1조로 바뀌고, 그런데 전체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이 8,126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암사유적지의 그 가치와 이 암사유적지를 우리가 보존하고 혹시 훼손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또 야간에 거기가 좀 외진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부담도 있는 곳인데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굳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큰 예산이 아닌데 8,000여만원의 예산 편성을 꼭 해야 되는가, 혹시 증액의 필요성은 없는가,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부터 전액 시비로 8명에 대해서.
김남현위원
예, 그거는 알고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만 시간이 없으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공주 석장리 저희하고 비슷한 박물관에서도 1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편성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문제 소지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추후에 저희가 더.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증액을 좀 시켜드릴까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잠깐 하나 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다 지금 시행하고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김남현위원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 고향 사랑으로 기부를 하는 거니까 아름다운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구청에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우리 강동구가 기부금이 꼴찌에서 세 번째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평구 같은 경우 2억 5,000, 종로구 1억 5,000, 강남 1억 5,000 이러는데 강동구는 4,000여만원이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꼴찌에서 머물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조례가 조금 늦게 제정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이 작고 하다 보니까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어찌김남현위원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아름다운 그런 정책인데 이런 정책에 대한 조례가 우리 강동구에서 타 구에 비해서 늦게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됐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차후라도 선도적으로 좋은 정책은 조례를 만들든 시행해서 좀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올해는 1억으로 잡아서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자치구의 어떤 재정자립도나 부유한 자치구 이런 의미를 떠나서 이게 홍보의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평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25개 구에서 특별하게 재정이 아주 넘치는 그런 부자동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거기는 2억 5,000에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우리 구에서, 부서에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 기부제 운영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1차 질의 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추가로 해야 될 거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저희문현섭위원
추경예산서 642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가 인원 배치가 6명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 때문에 이게 추가로 배치하게 됐나요, 혹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배치 기준이 신규 아파트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따라서 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저희들이 추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문현섭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그거를 통해서 통학로를 확보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문과 후문이 있지만 그거를 이용을 안 하고 공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파트 단지 학생들이.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신 거로는 이해가 안 가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민원은 학교하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해서.
어느
어느문현섭위원
위치에 그랬다는 건가요, 거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작아서 배치 장소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문현섭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지금 고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12명이 하고 있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풍경채가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기는
거기는문현섭위원
이 12명 외에 추가 인원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3월달에 3명을 추가로 신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인원이 늘어나서 12명이 된 상황입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문현섭위원
201페이지에 저희 환경의 재탄생 홍보영상 캠페인 관련해서 예산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800만원이.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잠깐만, 혹시 환경의 재탄생.
문현섭위원
예, 그 예산 관련해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홍보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문현섭위원
예.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청소년 참여 예산인데요. 이게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영상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23년 5월에 서울시에서 이 재활용 분리배출 하는 영상을 만드는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거를 따가지고 와서 저희가 연말에 1,000만원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건 부득이 불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게 불용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영상을,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자원순환센터 홍보관에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저희문현섭위원
추경에 569페이지에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관련된 예산 작년 대비해서 이 편성이 적게 됐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본예산 금액은 같고요. 작년에도 2,000만원을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300만원 늘은 2,3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총예산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문현섭위원
본예산으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섭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남효선위원
726페이지요. 굳이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폐우산 재활용 관련한 건데요. 이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2023년도 작년에는 600이었고요. 올해는 200입니다.
남효선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일하시는 분이 없어서 3개월 동안 활용을 못 했잖아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22년이나 2023년도에 보면 실적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결산의견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예산을 늘리더라도 사람을 안정적으로 구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결산검사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남효선위원
717페이지요.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여쭐게요. 굳이 책자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지금 공사가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조금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내년 2025년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남효선위원
연장됐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연장이 원래 2025년 5월이었는데 작년에 폭염이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연장이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남효선위원
예산의 문제나 이런 건 아니니까 내년 10월에는 꼭 완성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거기는 한데요. 문화재 안전경비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서울시 정책이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인력을 축소시키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축소시킨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작년에 경복궁 담장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서울시에서는 인력을 줄이겠다는 의미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서울시 기조가 올해 최종, 작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올 초에 목조건물이 아니고 한 데는 일단은 삭감한다 통보가 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선사유적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포함된 거로.
이희동위원
선사유적지는 목조가 없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여기로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맞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시비 지원이 없는 한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김남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인원이 원래 8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어들었고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알아본 다음에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더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재
문화재이희동위원
안전경비원이 하는 일이 뭔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야말로 경비인 거죠. 안전이나 이런 문제 있는지 없는지.
에만
야간에만이희동위원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4시간.
이희동위원
24시간?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거를 8명에서 지금 4명으로 줄인 거잖아요, 반으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게 운영하는 시간이 반으로 준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전에는 1시간마다 순찰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2시간으로 텀을 늘리고 저희가 CCTV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여태까지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언제부터 운영이 돼 왔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최초 시작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2009년까지는 저희가 구비로 야간에만 용역을 했고요. 2010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희동위원
2009년에는 몇 명이었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2010년 이후는 그러면 계속 8명이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10년이면 14년 동안 8명으로 운영하는 거를 지금 이번에 절반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잘 살펴주시고 모자라면 다음 본예산에 넣어주시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동예술인 페스티벌이나 작은도서관, 부엉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값이 없어서 추경 올라왔더라고요. 맞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기자재비도 포함된 겁니다.
관을
도서관을이희동위원
짓는데 책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들어갈 거는 본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고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2023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계속 추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예산인데 그거는 꼭 본예산으로 넣어주시고요.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기물
폐기물이희동위원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어떤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관할 구역 내에 조성 면적이 30만 ㎡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 사업이 있으면 폐기물 처리 설치기금을 내야 됩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본예산에 넣을 수 있었던 거죠? 맞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산에
본예산에이희동위원
넣으셨었나요? 예산과에서 조정이 된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 국에서 조금 조정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남은 부족한 비용이 얼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추경 29억이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20억 5,000 정도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것도 본예산에 들어갈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확보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본예산으로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예술과하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슷한
비슷한이희동위원
맥락의 질문인데요. 고덕별관 구내식당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료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본예산으로는 넣을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게 지금 연줄연줄 이어가다 보면 구의회 청사부터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2월에 했다고 해가지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경이 들어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고덕별관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이게 제가 전파를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공유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문화예술과나 청소행정과나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으로 만약에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익스큐즈를, 양해를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이희동위원
추경에 이런 게 들어올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를 할 때도 추경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추경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대부분 그때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추경에 올라오면 부득이하게 저희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항목들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툼이 있고 조금 더 정치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쉽게 넘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결위 가서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올렸지만 예산과에서 잘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으시더라도 추경에 어떤 게 들어갈 것이라는 거를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양해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무리 없이 그런 거 인지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환경국, 행정안전국, 강동문화재단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병식 문화환경국장과 전영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가족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