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 상정 전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08회 임시회 때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안건심의를 잠시 미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를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진행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고 전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령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집행부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사안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조
장병조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님들께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사실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저희 주민들이 다 원하는 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한 후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두 시설을 합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됐고, 또 두 단체 간 서로 완력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두 시설을 다 건설을 못 할 상황이라고 주무 부서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는 주무부서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합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니까 분리해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파크골프장이라도, 어차피 시 보조금도 내려온 상태고 그러니까 그걸 불용시킬 수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파크골프장이라도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예산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3시19분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비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을,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및 2024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 및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대비해서 3.77%가 증가했습니다. 맞나요? 자료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작년에도 동일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을 과소편성하거나 세출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매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나,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되었고 또 세출 집행 역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김기상위원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결국 당해 회계연도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방해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추계할 때 보다 면밀하게 잘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또 과다하게 세입이 잘못 작성돼서 당해연도 예산 세출을 덜 편성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또 예산편성의 적정을 높이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작년과 다른 운영방안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발생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만 또 과도하게 본예산에 잘못 예측해서 편성했을 경우에 그 해 연도 세출 집행에 또 차질이 예상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미리 예산을 잘 짜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김기상위원
20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는데 2011년과 현재 시장 상황이 변화됐다는 것에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변하는 상황에 따른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번에 용역 예산을 추경으로 필히 편성해야만 했던 배경이 뭔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SH공사랑 같이 처음에 협의할 때는 분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의 도시개발부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중간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유치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SH공사에서는 서울시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분양시장에 대한 흐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서울시에 산업시설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업무단지 용역비가 추경에 얼마를 올리셨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5,200만원 올렸습니다.
김기상위원
5,200만원 올렸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특히
특히김기상위원
또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본예산에 또 우리가 시와 2024년 추경 편성 사이에 또 특별한 변화가 있어 이번에 꼭 추경을 넣어야 했던 이유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용역이 집행되면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석한 부분을 염두에 두신 것이 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일반산업단지에 엔지니어링 업종이 50%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6개 유치 업종으로 조금 더 폭넓게 포함하는 게 최대의 용역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그게 업종이 다변화가 되는 게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느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이
업종이김기상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정해지는 건 6개 업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찾아야 되는.
가장
가장김기상위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50% 정도를 유치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여섯 가지에 대한 업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다음에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업종을 잘 선별해서 미달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김기상위원
21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건설재정위원회 또 안건심의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8개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도시제조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에서 공모사업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주민들한테 홍보한 후 접수해서 지금 8개가 현재 접수했습니다. 접수하고 저희가 현장 심사를 하고 서울시에 최종 자료를 올린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전액 시비로 공모사업에서 편성된 건가요? 저희 예산이 880만원 올렸나요, 지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20%입니다.
역에
지역에김기상위원
또 이렇게 낙후된 열악한 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가 또 선정돼서 작업환경이 잘 개선되도록 힘써주시고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경이 어렵고 특히 지하에서 작업하시는 그런 취약한 근로자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들의 안전과 작업하는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김기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인데요. 주차환경개선사업, 아까 저희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암사종합시장의 쿠폰과 관련된 예산 내용이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 이용객들을 위해 주차장 쿠폰을 주차장에 부속한 상인들이나 지역의 어떤 상업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 쿠폰을 사용해서 연간 대상 사용량이 파악되어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반기 일수를 계산해서 이번 예산을 올린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당초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는 중기부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 줬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2022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거로 충분히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2024년도에 오다 보니까 쿠폰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셨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김기상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산편성 기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 말씀이신가요?
김기상위원
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중기부 공모를 통해서 그동안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25년도에도 중기부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액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다만 올해 추경 올린 거는 작년에 수요 예측이, 시장에서 저희 측에 미리 이야기해 줬으면 추경까지 안 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텐데 시장에서 그 수요 예측을 못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례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부서에서 이런 전통 재래시장의 어떤 좋은 사업이 잘 유지되도록 꼼꼼히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방금
방금제갑섭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기상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약간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일반산업단지 연구용역비가 5,200만원이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5,200만원인데 사실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특화된 단지 조성을 하다 보면 그게 전부 다 분양이 100% 실패한다. 지금 현재 추세가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코드 M72로 해서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M72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50%를 차지하는 게 많으니 M72를 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50%가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용역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현재 고덕비즈밸리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분양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양이 됐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고덕비즈밸리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좀 다르게 택지개발이 되면서 SH에서 감정가가 책정되면 모든 기업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거기도제갑섭위원
특정한 업체들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일반 업체들은 못 들어왔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건물을.
권장
권장제갑섭위원
업종이 있었다는 거죠, 권장 업종이?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장
권장제갑섭위원
업종이 있어서 거기에도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도 못 들어간 기업들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려면 정말 그걸 좀 확대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 아닙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종 분양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번에 할 때 M72 쪽은 대폭 줄이고 조금 일반, 우수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이번에 연구용역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잘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제갑섭위원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하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이제 그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반응이 좀 어때요? 한 번 접촉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산업단지는 서울에서는 강동에 지금 산업단지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하면 거기는 심의위원회는 개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심의위원님들 노력해야 되고 부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아무쪼록 우리 연구용역이 활발하게 잘 돼서 이번에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우수한 데가 들어와서 우리 강동구 위상을 살리고 그러면 우수한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럴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이동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 21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길동시장이 화장실이 없죠, 지금 현재?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화장실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 사업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동매위원
그 건물이 민간 건물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아름상가라고 상가 건물인데요. 상가관리단이 있습니다. 상가관리단하고 협의했고 상가관리단 분들의 동의를 다 얻은 다음에 10년 동안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
사용이동매위원
기간은 10년이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 공사비가 8,400 정도 드는데 총 해서. 여기 시설해 놓고 그다음에 10년을 사용한다, 중간중간 예를 들어서 유지비 같은 거, 유지비나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유지비 등등 수도료, 전기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아름상가하고 협의를 한 게 아름상가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를 시설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남녀 화장실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벽이나 이런 걸 터서 새롭게 단정해 주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수도료 이런 거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관리유지비 전체를 상인회에서 하는 거로 한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우리 구에서는 구하고 시하고 해서 시설만 하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시설개선만 해 주고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로 해서 청소해 주는 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그러면 길동시장이 점포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한 162개 정도 있는데요. 현재 화장실이 없어서 우체국이나 강동도서관, 태양마트 이런 쪽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동매위원
, 저도 선거 때 이용해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두 번째는 주차 문제가 시급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강동구에 전통시장이 6개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 화장실이 없는, 미설치된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시장 내에 고객센터가 있는 곳이 현재 네 곳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암사하고 현재 길동시장인데요. 암사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센터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시비 받아서 고객 화장실을 설치했고요. 올해 길동시장, 마지막으로 길동시장 화장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알기로는 성내시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만 있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성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그 옆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축되는 곳으로 상인회가 입주하고 거기 고객센터가 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6년도면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알기로 명일시장, 성내시장, 길동시장 3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설치가. 이제 암사시장은 건물이 올라오면서 시행하고 있고, 설치가 되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명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명일1동 주민센터하고 복합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명일시장 주차장이 조성되고 고객센터가 거기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은 추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동매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길동시장을 몇 번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강동구에서 제일 큰 전통시장 같아요. 의외로 하남시에서도 오고 길동은 기본이고 둔촌이나 명일동에서도, 천호동도 거기 같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주민들 불편 사항을 덜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다시 똑같은데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인가요, 지원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최대 500만원입니다. 시비 70%, 구비 20%해서, 자부담 또 별도로 10%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원 범위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5대 업종 의류봉제, 기계금속 그다음에 인쇄, 주얼리, 수제화까지 해서 이제 현장을 살펴보고 작업환경이 진짜 열악한 곳, 이런 곳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그 내부의 열악한 고 중에서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어디어디 시설을 개조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조금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500만원이면 손댈 게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이왕 지원해 주면서 조금 범위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지원금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 규모를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확정지을 순 없고요. 추후에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에도
과거에도이동매위원
이런 사업이 있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에도 한 번 저희가 의류업체 지원을 해 줬습니다.
년에
작년에이동매위원
한 사례 중 이야기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시행했으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은 못 나가봤는데요. 일단 의류업체 두 곳을 작년에 지원해 줘서 아주 잘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이동매위원
올해하고 물가가 다르니까, 앞으로 물가가 또 바뀌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더 현실성이 있는 열악한 상인 기업들에 풍족함이 될 수 있도록 열악한 데를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까
아까한진수위원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그 중첩된 내용은 빼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답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적절한 게 총 예산의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발생될 수는 없지만 딱 정답이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현재 우리 구에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0% 내외로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그 비율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저도 어제 이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10.23%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총 예산에서 10.23%가 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다른 타 자치구 혹시 사례를 갖고 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좀 유사하게 그렇게 발생하는 걸로,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예비비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 결정액과 지출액 차이를 봤을 때 91.85% 나오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이렇다면 정말로 지출 결정을 생각한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90% 이상 했으므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서 지출액 대비 봤을 때는 또 52.8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결정액이 조금 더 상향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정해져서 예비비가 또 과다하게 배정이 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출 기초라든지 견적서를 최대한 작성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비비가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 예산 부서에서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2022년도, 23년도 오면서 우리가 외환 관련돼서 고금리, 고물가,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예비비도 필요한 부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를 또 세출, 지방재정법에서 편성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본예산 총 규모의 1% 이내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또 본예산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 제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는 그런 권장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세수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한진수위원
207쪽입니다.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산업단지 관련돼서는 미래 우리 강동구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사안이 본예산에 좀 먼저 잡혀졌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SH공사랑 이게 진행이 같이 협의돼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분양을 먼저 고민하다가 원가 계산이라는 부분이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리고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유치업종 50%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SH공사에서도 이 상태로는 분양이 어려우니 조금 같이 고민을 하자, 용역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득불
부득불한진수위원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첩된
중첩된한진수위원
질문은 삭제하더라도, 우리가 근자에 이루어졌던 마곡지구가 서울에서는 대표적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좋은 장점 좀, 마곡지구에도 여러 사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사례가, 강동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마곡은 산업단지로 개발됐지만 업종이 크게 제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이나 LG나 큰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아까 제갑섭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효과가 있어서 다른 기업들이 같이 많이 분양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는 일반산업단지가 조금 아쉽게 엔지니어 업종 50%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많이 제거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제일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현안 잘 처리해서 인간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조속하게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한진수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제조업체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저도 강동구의 여러 사례를 들면서 그러한 거를 좀 했는데 정말 500만원 갖고 지원해서 큰 효과가 있느냐라는 좋은 말씀 저도 얘기 드렸는데 실제 저도 과거에 제조업체 관련돼서 일하는 현장 많이 가보고 같이 경험 좀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어떤 시설 개선할 때는 500만원이라는 거는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이 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조금 더 지역민의 의사라든가 또 의회에서 많은 이런 이야기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한 곳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개선되고 그 개선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직원들에게 복리 차원이라든가 후생 복리라든가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또 길동 화장실 문제,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수희 구청장님도 암사동 종합시장 방문해서 화장실 문제를 봤고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했는데 정말로 모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있어서 매우 개인적 욕구,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길동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또 하나 중요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암사동 종합시장 쿠폰, 주차장 쿠폰 사용 문제가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 측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시장상인회장 만나보셨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만나봤고요. 시장상인회에서 봄부터 요청했는데 ‘추경에 좀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 보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한진수위원
시장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지역민들의 시장과 관련돼서 주차장이 진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욕구를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예, 양평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길동복조리시장,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 신규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기가
여기가양평호위원
지금 시장에서 100m 이내 거리에 설치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119센터 뒤라고 하는데 그거는 길동시장에서 마지막 끝에서, 마지막 끝에서 100m면 상당히 먼 거리 같은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예전에는 저쪽 안쪽에 지금 어닝된 곳부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119안전센터 바로 횡단보도 지나서 그쪽부터 시장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한 50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조성할 부지하고 전통시장하고 거리가 50m 이내 사이에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50m 이내 정도 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양평호위원
50m 이내로 설치해야 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양평호위원
그 거리가 50m입니까? 현재. 여기가 지금 매도의향서를 제출한 이 번지수, 3441-123.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 파악할 때는 50m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저희가 한번 측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큰 4차선, 6차선인가? 6차선을 건너야 하는 거리인데 조금 멀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4차선이고요. 지금 약 50m 거리로, 저희가 그때 거리를 쟀을 때는 시장에서 50m 정도 거리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리가 마지막 끝에서, 그쪽 거리에서 좀 중간 쯤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장소는 없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길동시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래 전부터 여러 부지를 물색해 왔고 타진도 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복합빌라도 했다가 한 번 무산됐고 부지 자체도 없고 또 가격을 워낙 세게 요구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 현재 부지는 기존에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이 이제 하남시로 이사 가면서 지금은 비어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요. 세 필지로 되어 있는데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상가건물이고요. 그리고 또 소유주도 그 세 필지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 조성으로 추진하기에 아주 용이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매도하겠다는 의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매도의향서를 받은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매도의향서를 이렇게 써놓고도 또 공공 쪽에서 무슨 건립을 하게 되면 값이 뛰는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이것은 계약 체계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매년 해마다 1월에 중기부에서 주차장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중기부에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으로 용역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올린 거고요.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 1월 중기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주차장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양평호위원
길동시장이 8대 때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하다가 서울시 예산을 반납하는, 불용 처리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산서
결산서강유진위원
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153페이지고요. 저는 이게 그래도 결산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경우, 이런 거 잠깐잠깐 짚어보려고 해요. 저희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의 집행잔액이 한 절반 정도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공직비리신고센터 보상금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횡령 사건 관련해서 비리 신고 제보자 직원한테 201만원을 지급했고요.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강유진위원
한 건만 발생을 한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이게 내년 본예산에 똑같이 편성하고 그때도 만약에 한 건이면 또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고 뭐 이렇게 예상되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 건도 청사 이래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집행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강유진위원
그냥 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보면 공금횡령 조사 지원 역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한 3분의 1 정도예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구민
구민강유진위원
신뢰 회복을 위한 재조사 추진에 공금횡령 조사 지원.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아, 조사 지원이요? 이것은 작년 7월에 폐지가 된 행정신뢰회복추진단 예산이 있었거든요.
강유진위원
예.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800만원 정도하고요. 업무추진비 한 56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말씀하신 사무관리가 맨 아래 부서 기본 경비에 남은 잔액, 그거 말씀하신 거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옴부즈만 또 질문드릴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저희
저희강유진위원
지금 민원 유형을 보면,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페이지로는 18페이지이고요. 민원 유형에 한 여섯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건수로 해당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하고 건축 민원이에요. 혹시 저희 현재 옴부즈만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현재 정원은 5명이고요. 한 명이 결원이고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혹시 어느 전문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행정직 5급 이상 출신 공무원 두 분하고요. 건축사 한 분, 그다음에 정무직 출신 한 분, 총 4명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18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처리 실적이 나오는데요. 2019년도에 305건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132건, 121건하고 작년에 92건으로 점점 처리 건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작년 7월에 2명이 옴부즈만 두 분이 해촉이 되시고요. 그만두신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한 명의 공백이 있었고요. 또 변호사 한 분은 주 2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 여건상 주 1회만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해서 실적이 적은 면도 있고요. 그 대신 행정 현장 실태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청문 주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봤을 때 건수는 좀 적지만, 질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혹시 지금 답변하실 때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위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요. 결격사유가 있어서 한 분은 위촉을 못 했고요. 다시 한번 공고를 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
사실강유진위원
구민옴부즈만 제도가 구민들이 뭐 억울하거나 피해를 보고 있을 때 구제해 주는 방법을 함께 찾기 위한 제도잖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유진위원
때문에 본 위원은 공백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지금 구의회나 구청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공백 없이 바로바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역시나 결산서 보면서 좀 집행잔액 남은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160페이지이고요. 구천면로 청년공방 조성에 집행 남은 사유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보상, 공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임대시설비를, 저희가 임차료를 잡았다가 그게 이제 청년공방들이 계속 있음으로써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바로 또 그다음 페이지에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이거는 보조금 반납하셨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국시비 사업이었는데.
매칭
매칭강유진위원
사업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매칭 사업이었고, 시비 사업으로 매칭 사업이었는데 대상자가 사실은 전세보증금 반환 요건이 3억 이하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마 잔액이 일부 남아서 반납한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사실 이게 현실과 조금 동떨어졌던 보조 제도였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강동구 여건에는 이게 대상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관련해서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저 역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저희 강동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요. 추경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원래 2021년도에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 조성부지로 시작을 한 사업이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유진위원
그 당시와는 현재까지 많이 달라진 변화에 맞게 우리가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연구용역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 관련해서 타 부서 건도 여러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 저희가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단지라든가 고덕비즈밸리라든가 그런 단지가 조성되므로 해서 저희 강동구에 들어오는 세입이 는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또 다른 창출 효과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공원 사업, 이런 비슷한 그런 등등의 효과를 조금 기대하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유진위원
때문에 저는 용역을 한 번 할 때 조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200만원 가지고 혹시 가능, 저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동안에 한 번 했던 경험, 그다음에 비즈밸리에 관련해서 이런 용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 첨단업무단지, 비즈밸리 포함해서 산업단지 연구 관련 실적이 있는 그곳에다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저희가 요청했었을 때 이 금액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강동구 현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첨단업무단지도 알고 있고요. 일반산업단지도 알고 있고 이런 유치 업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결산서 162페이지 보고 질의드릴게요. 보시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작년에 하셨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거는
이거는강유진위원
지금 집행잔액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 중에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는 의류 한 부분만 개선사업을 지원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다섯 가지 업체로 확대돼서 하는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확대됐습니다.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작년에 하셨을 때 작년에 이미 의류제조업체는 한 번 혜택을 본 업종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다른 업체에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의류는 또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런 업종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서.
강유진위원
아,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 의류 업종만 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조금
조금강유진위원
더 확대해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5개 업종으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강유진위원
하셨을 때 몇 개 업체에 어떻게 지원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개 업체 했고요.
강유진위원
2개 업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2개 업체.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한 업체가 어느 정도 지원받은 거예요? 지금 예산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1,700 작년에 받아서 집행이, 1,769만 9,000원 받아서요, 1,745만 9,040원 집행하고 20만 8,78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강유진위원
어땠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효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요. 여기 효과는 아주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강유진위원
이거 지원사업 하셨으니까 올해 하는 신규 사업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다음
그다음강유진위원
페이지 163페이지 보면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보조금 반납이 지금 2억 2,400 정도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잠시만요.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 2차 질의 안 하고 조금 더 연장해도 되나요?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강유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길동복조리시장, 둔촌역시장, 명일전통시장, 그리고 이제 고분다리시장까지 한꺼번에 이월해서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당초에 총 예산 현액이 7억 9,000 정도 됐는데 집행잔액이 한 2억 6,000 정도 됩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건축 감리를, 여기 감리가 있는데, 공사 감리, 그거를 우리 건축과 직원이 직접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 현장에 가봤는데 불필요하게 배전반이나 이런 차단기 같은 거를 교체를 안 해도 될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감리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건축과 직원이 해도,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건축과 직원이.
축과
건축과강유진위원
직원이 해도?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전기직이 그거를 일부 수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냥 드는 생각에는 그 직원이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건축과 직원이 특별하게 고분다리시장 한 시장만 감리를 했는데요. 그때.
여러
여러강유진위원
개 시장을 했는데 고분다리시장만 또 감리한 이유는 뭐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고분다리시장이 맨 마지막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 해서 고분다리시장을.
에서
앞에서강유진위원
한 거를 보고 그거를 토대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앞에서 보고 한 거를 토대로 한 건 아닌 거 같고.
거는
그거는강유진위원
아니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원래 이제 그럴 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감리를 한 거 같습니다.
조금
조금강유진위원
해소는 안 돼요. 지금 여러 개 시장을 했는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리를 해서 예산이 남은 게 주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실사해 보니 배전반이나 차단기 같은 거를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될 그런 업체들이, 점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포를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따로 좀 개인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 주영석입니다.
강유진위원
본부장님, 제가 결산 감사 의견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할 때는 뭔가 문제점이나 잘못된 거나 막 이런 거 저희가 찾아서 질의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잘하신 거는 좀 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른 부서들도 사실은 수범사례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저희가 여러 번 주차장 발굴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또 여기 의견서에도 수범사례로 또 한 번 적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울림주차제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도로나 건물 앞에 주거지주차를 이렇게 줄을 그어서 개인한테 24시간 이렇게 주거나 또 저녁에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울림은 상가 앞에서, 여러 상가 앞에서 한 주차장을 가지고 비어 있을 때 서로 나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차장을 제 이름으로 받으면 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울림은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특정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는 차가 빠지면 누구나 댈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요금이 2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게 어울림입니다, 같이 쓴다는 뜻입니다.
같이
같이강유진위원
어우러져서 쓰는 주차구획선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쨌든
어쨌든강유진위원
주차 불편 해소를 하시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는데요. 이어서 같은 의견서 38페이지 보면 잘하시는 것도 많기는 한데요. 수의계약도 여러 건 지금 공단에서 실시하셨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강유진위원
그 중에 저희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은 또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저희 계약 건수, 수의계약 건수 전체를 봤을 때 183건인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수의계약 하는 게 조금 비율이 낮은 듯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수의계약 하실 때 조금 더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에 무조건 하실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경쟁을 했을 때 그런 기업이 있으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우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40페이지에 보면 저희 비수익 사업에 지금 수입예산 달성률이 245.8%예요. 이자수입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예상 못했던 이자수입인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에서 저희 운영비를 받습니다. 그 받은 돈을 저희가 3월달이 되면 1월하고 3월 받는데 그 받은 돈을 은행에다 예치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예치해서 그 예치한 이자가 작년에 3억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작년에 이율이 좋아서, 2023년도 기준해서 코로나 시기는 이율이 낮아서 금액이 낮았고 저희가 5개 시중은행에다 금리가 제일 높은 곳으로 저희 공단 예산을 예치해서 그 수익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유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 건데요. 저희 추경에 지금 강사료 추가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혹시 그거 저희가 얼마 전에 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더 늘리는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제가 그 부분 심의할 때 지금 체육시설에 있는 강사님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영은 회원 수가 늘 너무 많기 때문에 강사료가 딱 정액제로 되어 있고 다른 체육 과목은 수강생의 수에 따라서 수강료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수강료가 지급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감면율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똑같은, 만약에 100명의 똑같은 수강생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다자녀하고 다문화 이런 거랑 보훈이랑 해서 확대하는 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100명이지만 감면 혜택을 받는 회원 수가 많아지면 강사료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우리 강사님들이 조금 피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저희가 심사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강사료가 추경으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 건지?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강사료가 정액제도 있고 비율제도 있는데 비율제로 하다가 금액이 줄어드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금년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그 강사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치했습니다.
이미
이미강유진위원
하셨고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강사료 올려놓은 건 뭐냐 하면 수강생이 100명 늘어나면 저희가 100명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100명 수입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100명 수입은 구청으로 다시 수익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명분에 대한 강사료 지급분을 저희 돈으로, 저희 공단에서 받은 돈으로 강사에게 주기 때문에 수강생이 늘어나면 수강료가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세입·세출 구조상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구, 지난번에 강사료 관계 없이 순수하게 증액된 거 사람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사실 뭔가 이윤을 바라고 사업을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이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적자를 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차라든가 이런 걸 늘 고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본의 아니게 다른 강사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피해 보시는 부분이 없도록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금일 오전에 공유재산 심의 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언성이 조금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전반기 건설재정위원회가 마무리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총괄 부서의 역할임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서에서 그거를 총괄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요 부서인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승진 고과 같은 것들이 주요 부서가 잘 나오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회라는 것이 구정의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살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요 부서가 있고 과장님이 있는 거고 국장님이 있는 거고 그 위에서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율이 잘된 상태에서 의회로 와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예산안 페이지 176쪽이고요.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그냥 요인만 여쭤보고 싶은 건데 4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21년하고 22년 사이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1.27%에서 46.91%로 이렇게 특정돼서 좀 과하게 증가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1년하고 22년이요?
원창희위원
예, 22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46.91%로 나오거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게 순세계잉여금 요인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나 이런 거로 인해서 보조 사업비 일시에 많이 배정되고 그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원창희위원
이 부분은 그냥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따로 별도로 페이퍼나 이런 건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결산의견서 19페이지 9번 항목을 보면 소송비용 회수 및 배상금 예산 편성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소송 관련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걸 본예산으로 일정 부분 편성하는 거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제가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3년 정도 평균을 내본다면 비슷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서 예를 들어 그런 평균들이 잡힌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청에 어떤 자구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게 예비비 사용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구청도 한 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 한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예비비 평균 지출액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강동구는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돼야 할 부분들이 곧 도래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마 짚을 건데요. 저희가 지금 고덕 별관을 신설했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사용도 다 예비비로 했고, 그리고 22년인가요? 구민회관도 그 당시에 예비비로 시설 개보수를 약 8억 정도 들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고덕 별관 뒤편에 있는 식당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고덕, 지금 강동구청 본사 지하에 있는 어떤 샤워실인가요?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체력단련실 후생 복지 차원으로 지금 올라온 운영비가 있어요.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할 거거든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었어요. 고덕 별관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고덕 별관도 제가 22년 6월, 7월부터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질을 했는데 담당 부서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제 지역구인데도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해 11월, 12월에 급하게 결정됐다면서 여권과를 고덕 별관으로 가게 됐다면서 급하게 한 달 안에 다 처리하고 예산 처리하고 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때도 경고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이죠. 식당 식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또 예산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 올라온 것들이었나요? 8,7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편성 해서 심의 해서 넘어갔죠. 이번에 식당 또 생겼죠?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도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거든요. 해당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제 지역구라서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추경에 올라온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심의해 달라 이거는 그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가 총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전액 삭감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구책도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올린다? 예산서는 5월에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저희가 6월 지금 이 정례회 기간 동안 설명 한 번 안온 부서들이 있어요. 물론 그 부서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충분히 타당하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도 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추경 심의로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재정위원회 2년 마무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획예산과에 짚고 싶었고 총괄 부서가 그 부분을 책임감 있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유재산 심의 건과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괜히 과장님이 또 총괄 부서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냥 그렇게 당부의 말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심의 건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심우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도 한 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로 관리하고 계약하고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수인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분도 혹은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서 이게 저희가 단숨에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과정마다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구청에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들이 중요한 부분인 거지 결과가 당장 좋아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린 것도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재무과장님께서 승진도 하시니까 마무리까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결산의견서 페이지 53페이지 10번에 보면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세외수입 증대 및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수범사례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공단 직원 분들에게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직원 분들이 좀 더 동기 부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 이런 분들께서 저희 구청에서 직원 분들이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사실은 적극행정이라는 게 반대급부로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머뭇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직원 분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강동구 구청이나 의회가, 문화가 그런 식으로 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원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질의는 다 마쳤고요, 2차질의 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위원님들이 참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이렇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여기 청사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그제 구정질의를 해서 구민회관 또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여기 기금에 의회청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기금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사기금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게 공용및공공용청사시설건립기금으로 저희가 92억 5,000만원을 이제 전출을 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올렸는데요. 올해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발생돼서 그 재원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청사기금에 매년 부지 연부금도 납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구에 청사기금 건립 예산도 좀 확보해 두자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청사가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어제 그제도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지난 거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했는데 8대 때 기금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해놨다가 다른 데에 쓰면서 문제가 사실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금을 다른 기금보다 조금 이렇게 더 빨리 정말로 좀 순위를 당겨서 기금을 축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도 아주 소통을 하면서 빠른시일 내에 의회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구민회관 부지 납입 예상액이 매년 51억씩 지금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51억인데 원금 상환 그 회차에 따라서 이자는 조금씩 감해지기는 하는데 51억 정도 이렇게.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신데 언제나 의회와 소통하면서 빠르게 의회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제일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소송비용 회수 문제 이것이 보니까 회수율이 37.5%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회수돼야 하는 비용들을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소송 패소에 따른 회수 비용의 성격상 납부에 대한 의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담당하는 부서에 교육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할
회수할양평호위원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납부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납부독촉 하고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 절차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압류를 하더라도 이게 좀 회수가, 압류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회수가 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소송에 대한 부분은, 비용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회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요. 추가경정예산안 76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통시장 화재 시 화재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상인들에게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화재 공제상품 보험을 이렇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양평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이나 실수를 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료를
보험료를양평호위원
이번에 감액 추경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감추경 하는 상황입니다.
양평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4,900을 예산 편성해서 시행했었는데 서울시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게 주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총 132개 점포에 1,470만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지금 120개 점포에 1,075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이제 현재 전통시장이 총 6개 시장에서 645개 점포가 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 통해서 가입하는 보험 점포가 170개 그리고 민간 보험으로 지금 가입한 곳이 한 35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제조합에서 지원하는 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양평호위원
전통시장은 위험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화재 상품들은, 이런 보험들은 공제조합에서 하는 상품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재를 일으키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까지 다 문제가 발생되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병조 기획경제국장님, 오미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제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니 2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과장님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국·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병조 기획경제국장님, 이번 6월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조
장병조기획경제국장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국장 승진하고 계속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만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로 무난히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