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제32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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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4쪽입니다. 기정액 16억 861만원에서 859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1,7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중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입니다. 2022년도 보조금 집행 반납금 및 이자 587만 3,000원, 2023년도 보조금 집행 반납금 및 이자 85만 2,000원으로 총 6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단 공동주택 실태조사입니다. 2023년 보조금 집행 반납금 및 이자 총 1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9,145만 2,000원에서 4억이 증가한 7억 9,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대문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계획 혁신전략 수립 용역으로써 동대문구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시 공간 구상을 수립하는 용역이며, 금액은 4억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계획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95쪽입니다. 먼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해가 빠른 것 같은데, 이 용역이 기간이 얼마나 되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이 올해 12월까지로 용역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강숙위원

12월까지 용역 완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동대문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계획 혁신전략 수립인데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용역실시를 하시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동대문구 전체를 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장안동 발전계획 수립에서 장안동 권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7월에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 저희…….

이강숙위원

물류센터 부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거기를 포함한 장안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장안 1, 2동과 휘경동 해서 저희가 장안동 권역을 나누었고요. 동대문구를 그렇게 생활권이나 물리적으로,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5개 권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6쪽입니다. 기정액 6억 6,048만 7,000원에서 5억 3,424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9,4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상단 관내 정비사업 공사장 품질 및 안전점검으로 843만 8,000원, 196쪽 중단 동대문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억원, 196쪽 하단 보조금 집행 반납으로 2,58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먼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96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정비사업 공사장 품질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이거 신규로 잡으신 거예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6개 구역에 안전점검을 하겠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건축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동대문구에서 외부 전문가까지 건설 안전, 기계에 대한 안전, 품질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품질 관련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하게 되면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이 아파트 품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강숙위원

과장님, 아파트는 우리 구에서 짓고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건 당연히 추진주최에서, 사업주최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아파트 품질에 대한 것도 조합 측과 또 서울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미 조합 측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시행사 측하고 품질은 어떤 거를 하겠다고 다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품질검사를 왜 우리 구가 해야 되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공사장에 품질과 안전관리는 저희들도 행정의 영역에서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민간아파트라고 해서 민간에게만…….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이문1구역, 이문3구역, 휘경3구역에서는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품질 안전과 건설 안전, 건설기계 크레인이나 항타, 이런 것들 잘 쓰고 있는가…….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건설 기계장비 말씀…….

이강숙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문1구역 입주가 언제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이문1구역은 내년 1월입니다.

이강숙위원

내년 1월 입주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이강숙위원

3구역은 언제 입주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3구역은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 내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휘경3구역 입주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것도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다 내년이에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한 1년 남았어요. 그리고 35층까지 올라가거나 이런 건축물들이 지금 24~25층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런 안전점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다가 갑자기 추경에다 이런 예산편성을 했죠? 서울시에서 나와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건설업체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가 갑자기 외부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하겠다, 그리고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2만 4,000원씩 1시간, 1시간이 추가됐을 경우에는 추가비 2만 4,000원, 아니, 24만원, 그래서 하루에 48만원인데 건설 안전교육은 누구를 할 것이며, 품질관리 교육은 누구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시간당 초과수당이 이렇게 산출돼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 민간건축물은 공사장 안전팀이라는 데서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파트 현장들은 건축과에 비해서 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 기부채납 되는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 점검을 통한 점검이 지금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문3구역이나 휘경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이런 건물들에 대한 품질이나 안전점검을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금 청량리4구역 몇 층까지 올라갔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청량리 4구역이요? 청량리 4구역은 입주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몇 층까지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상 65층입니다.

이강숙위원

또 거기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도 있고, 그렇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토지도 있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기반시설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태껏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초고층의 아파트를 짓고 또 현재 동대문구에 입주되어서 살고 있는 새로운 신설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축물이 많은데 여태껏 품질이나 이런 안전점검을 구에서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거 구비 100%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던 계기는 저희가 기부채납 되는 공공시설물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품질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 점검이 빠져있다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면서 동시에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아파트까지 조금 더 폭넓게 해서 같이 확대해서 품질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그런 생각에서…….

이강숙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아주 건전한 생각이시고 발전적인 생각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품질관리 교육을 또 건설 안전에 관한 교육을 누구를 상대로 시킬 것이냐? 지금 여기는 기술사들이나 기계 점검에 대한 기계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최고의 권위자들을 데려다가 서울시도 못 믿으니까, 서울시에서 안전점검한 것도 못 믿으니까 우리 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누구를 시키려고 이렇게 시간대에 예산을 잡아놓으셨냐, 이 말씀인 거예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현장 관계자 품질이라든가 안전, 그다음에 현장 대리인 등 감리를 포함해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안전 품질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는 설득력이 전혀 없죠. 현장 감리사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 품질 안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거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할 게 아니라 시행업체하고 해야죠. 당신들 이런 품질을 쓰지 말고 이런 인증마크, 인증마크도 최고의 KS마크 뭐, 뭐, 뭐, 뭐, 뭐 중에서도 상중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런 것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그 사람들을, 그 시행사를 질책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기술사들을 집어넣는다. 또 기계도 크레인이 정말 조립이 잘 되어있냐, 안전점검이 되어있냐, 사고에 대한 오류가 없냐, 이런 것들을 서울시나 시행사, 시공사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못 믿으니까 우리 구가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기술사를 불러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데 무슨 현장관리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감리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구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거하고 틀린 거죠, 예산의 목적하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이 관내 정비사업 공사장 품질 및 안전점검인데 품질하고 안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장 안에서의 품질과 안전이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강숙위원

공사장 안에서의 품질은 어떤 것인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공사장 안에서의 품질은 우리가 목적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목적물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상태대로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원하는 대로의 상태대로 목적물이 잘 지어지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설계도를 뽑아서 시공, 시행사 또 추진위, 주민 전체가 그 부분은 이미 끝났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거 설득력 있게 다시 오셔서 따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노후주거지에 대한 기본시설 수립을 용역하겠다. 노후주거지가 동대문구에 몇 곳이나 되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지 않은 지역이 주로 전농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신설동 이런 지역이 주로 많이 있고요, 장안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 단지가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개발 수요가 있는 곳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재개발 수요가 있는 곳이 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런데 사업방식은 꼭 재개발만 있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방법은 많이 있겠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여러 가지 방법, 그 현장에 맞는, 그런데 이 용역이 몇 개월짜리에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18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8개월에 범위를 동대문구 전체의 노후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용역을 줘서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겠다, 개발계획을 세우겠다, 지금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거 유사한데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동대문구의 주거지 특성을 분석해서 그 주거지 특성에 맞는 정비 방향, 사업방식 등을 주민들께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주민들께 제시한다고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주민들이 제시를 해도 동대문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제시를 하고 서울시에서 심의가 떨어졌어요. 모든 점수에 해당이 돼서 개발에, 저기에 맞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서울시에서 심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도 안 돕고 있는데 지금 지역 특성에 맞게 노후주거지를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5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고 하면 구는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에서 법적인 동의율, 민주국가에서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기준이 맞아서 전문가들이 공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간 심의 위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여기는 개발을 해야 될 정도의 점수가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원해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우리 구비까지 들여서 이런 거해서 도와주는 척, 척하는 행정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척한다는 말씀은 조금…….

이강숙위원

과합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듣기가 좀 그렇고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수정할까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아니, 그건 시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방식이나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거는 안내하는 거고,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좋은 선의로 개발 방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은 여전히 있기 마련하고 찬반은 여전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강숙위원 당연하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에 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떠한 객관적인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찬성이나 반대나 그쪽 편에 서시는 분들이…….

이강숙위원

이미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몇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재개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율을 정해놨잖아요, 찬성과 반대율을. 그래서 찬성이 높으면 또 반대율이 높으면 다수의 숫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법으로 동의율을 정해놨어요. 맞잖아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반대가, 재개발, 재건축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이강숙위원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몇 군데나 몇십 군데나 돌아다니셨냐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동대문…….

이강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일하시면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몇 군데라고 제가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이강숙위원

사실 그렇게 다니시면서 반대가 한 군데도 없이 우리는 100%야, 이런 곳 봤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못 봤습니다.

이강숙위원

못 봤죠, 없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는 반대를 핑계 삼아 하지 않는다.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에 재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재개발 심의가 떨어졌는데 어떤 주민은 정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저보고 저 때문에 개발이 되니까 너 이사 가라, 더XX, 또 X, 녹취가 다 되어있어요. 공개 회의석상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치고 길에서도 내가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런 반대 때문에 못 한다. 지금 이 앞에 와서 맨날 3구역 떠들어 대는 거 반대율 아닙니까? 주민이 100% 찬성을 했다 해도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분명히 반대가 있어서 전철연을 이용해서 저런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이 그런 이유 같지 않은, 타당성이 없는, 그리고 우리보다 상급기관이잖아요, 서울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입안 절차를 밟아서 그거를 올릴 때는 우리 구가 올렸지 서울시가 내려와서 보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가 올려놓고 구가 반대하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가난한 구의원이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주거지 기본 수립 용역을 하겠다, 5억씩이나 들여서. 그러면 이 용역을 수립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반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이 용역비 무조건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어떠한 주민의 찬성과 반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용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을 저희들이 미리 예상해서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짜서 주민들한테 제시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혼란이나 이런 거를 겪지 않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이강숙위원

그러면 정말 혼란이 없을까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찬반에 따른 혼란과는 약간 결이 다른, 저희들이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업방식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것이 없이 따라 올 수 있도록 미리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동대문구 안에 노후주거지 정비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18개월씩이나 걸려서,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기간은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예산편성액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