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갑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0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기정예산 159억 641만 8,000원 대비 9억 8,749만 9,000원이 증액된 168억 9,3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3억 8,219만 3,000원 대비 6,071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4,2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22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125억 2,422만 5,000원 대비 462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2,8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무직근로자 보수임금 추가분입니다. 222쪽부터 224쪽까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2,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안 220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25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798만 1,000원에서 20억 8,352만 7,000이 증액된 161억 9,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사업 예산은 148억 3,60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50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의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부족분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9쪽,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은 12억 4,847만 3,000원으로 23개의 국비 보조사업과 44개의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구민의 건강 지원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안 225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3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8,912만 2,000원에서 2억 6,746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5,658만 4,000원으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 상단부터 235쪽 상단까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12억 1,66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 매칭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예산 편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35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보전지출이며 예산은 1억 8,946만 2,000원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재활 등 11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안 23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질의 아니고, 아까 잠깐 잘 못 해서요. 보건소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반환금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난임부부 지원 이런 것하고 또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이런 게 반환금이 많아요, 억대예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이걸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더 올려서 이걸 추경에 받는 겁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목표치를 줍니다. 그런데 목표치라는 게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통상 목표를 조금만 주지는 않습니다. 기대치까지 반영해 가지고 보통 저희가 한 100명 할 수 있으면 120명 정도 목표치를 두고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광진구는 굉장히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조정해서 저희 예산을 그쪽에 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치들이 높으니까 대부분의 구가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의 기준이 바뀐다든지 하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보면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금으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지원이나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산후조리 지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만큼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산모 지원도 덜 되는 거고, 또 더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남는 거죠? 예산 절감은 아니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집행하지 않은 경우는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이니까 더 많이 낳으라고는 나오는 예산인데 실제로 많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지원을 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8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0억 4,476만 3,000원 대비 2,449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6,9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사업입니다. 기정 7억 4,267만 2,000원에서 1,250만원을 증액하여 7억 5,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노포맛집 인증 및 지원 사업비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울형 안심식당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안 238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입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239쪽에 보면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가 3만 4,050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응 이자분이 4만 5,300원이에요. 3만 4,050원에 대한 이자분이 4만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뭐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3만 4,050원은 그거에 대한 잔액이고요, 이자분은 전체 예산분이 훨씬 크니까, 전체 예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 시비 받으면 예산 남는, 이자분으로 남는 건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했는데 이자 계산을 서울시에서 교부된 날짜,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집행한 날짜를 날짜별로 해 가지고, 은행 이자 계산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자가 반납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서 다른 예산도 다 같이, 서울시 교부금 받은 게 있으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날에서부터 우리 동대문구청 통장으로 들어와서 안 쓰고 있으면 계속 매월 이자가 불어나는 건, 그건 다 반납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이자는 무조건 반납합니다.

그러면 원금을 다 써도 이자는 반납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을 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 국가에서 교부된 날짜하고 저희들 집행한 날짜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원금을 다 써도 날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크든 많든 발생하니까 이자를 반납합니다.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238페이지의 노포맛집 있잖아요? 저희 손세영 위원장님께서 그때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 개요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해주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곳 중에서 5곳을 선정해서 작년에 5곳을 인증했고, 그다음에 인증패도 한 곳에 한 20만원 정도 해서 100여만원 해서 작년에는 일단 5개를 선정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은 한 10개소 정도를 추가로 더 인증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여기에 특별한 지원은 없었는데 금년 계획은 원래, 지금 만약에 10개가 되면 15개 정도로 해서 금년에 인증해서 추가로, 추가가 아니라 금년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기타보상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노포인증으로 할 수 있는, 동대문구에 노포맛집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개소입니다.

아니, 현재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정해야 될 대상이, 그때 많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몇 군데 정도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때 몇 년으로 했었죠?

30년.

30년입니다.

30년으로 했었죠? 그러면 30년 이상 된 곳이 그때 적지 않았거든요, 대상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몇 개라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서류상 해서 한 10여 개소를 일단은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알기에도 실제로 30년 이상 되더라도 신청 주의다 보니까.

아, 신청 주의.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혜성칼국수’가…….

맞아요, 67년인가 됐죠?

한 50여 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도 서너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한 12개소 정도 하고, 금년에 10개소인데 일단 신청주의다 보니까 일부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또 두 번 정도 했는데, 안 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금년에는 목표가 한 10개소 정도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노포맛집 30년을 한다는 것은 한 세대를 걸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까 얘기하신 ‘혜성칼국수’에 정말 자주 가는데, 정말 맛있고. 사실 가장 힘든 업종 중 하나가 음식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노포맛집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타에 자긍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이게 남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잘, 노포맛집을 잘 운영하다 보면 신청을 안 했던 분들도 같이 또 동참할 수 있고, 신청이라는 건 사실 제일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노포맛집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노포맛집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좋은 사업 잘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은 감사한데 타 유사 사업과 형평성에 대해서 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노포맛집 지원 부분에 보면 위생용품을 10개소 다 합쳐서 500만원이면 1개소당 50만원인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개소가 지정됐고 계획은 금년에 10개소인데 그게 금액이, 만약에 10개소가 지정된다면 500만원 나누기 한 15개소 정도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몇 개소 정도가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방을 공개하는, 업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은 1개소당 얼마씩 지원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설계하실 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포맛집들은 30만원밖에 안 되지 않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조례 발의할 때 과장님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 너무 많다고 해서 30년으로 했는데 식당이 사실 30년을 유지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10년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10년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30년으로 했는데, 그때 받는 거 보니까 30년은 너무 길고, 이 30년 동안에 사업자들은 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이름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그 명맥을 유지해도 이게 조례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신청했던 업체들도 저한테 “안 된다, 이게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고 안 된다고 그런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연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30년을 하는 식당은 너무 힘들고, 제가 그때 조례 발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혜성칼국수’ 같은 데는 사실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 되고 손님이, 저는 그런 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의향이 많이 있으신데 홍보가 덜 된 집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30년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너무 범위가 축소돼 가지고 이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총 5,714만 5,000원이 모금됨에 따라 당초 2,500만원으로 계획한 수입에서 3,214만 5,000원을 추가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쪽, 지출계획에도 3,214만 5,000원의 추가 수입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부분입니다. 책자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0억 2,534만 2,000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2쪽입니다. 예수금 수입 70억 2,534만 2,000원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8,348만 9,000원, 예치금으로 69억 4,1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입니다. 15쪽 수입은 일반회계 177억 484만원을 전입받아 16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입니다. 전입금 177억 484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쪽부터 12쪽, 그리고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 앞에 환경자원센터가 화재로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금이,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원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2024년도에도 지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소관 과에서 좀…….

예?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지 못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아니, 전달을 안 받았어도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한테, 지역주민이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불편해서 지원하는 거고,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운영을 안 하고 폐쇄가 되면 지원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자원센터가 없는데?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자료…….

이거는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셔야지, 아니면 지금 만약에 환경자원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매연이 동대문구 전체 구민한테 갔어요. 저도 그거 때문에 한 20일 동안 기침을 하고 다녔는데요, 환경자원센터 앞에서 몇 시간 있다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처리할 건지를 결정해야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