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김용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종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는 덥고, 그지예. 저도 뭐 현장에 민원 때문에 밖에 나가보면은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특히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 부서장님도 고생하시지마는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삼 제가 나가서 민원 해결이 잘 풀릴 때는 이게 쉽게 풀리는데 안 되는 악성민원 받았을 때는 정말 저도 힘든데,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애로사항 정말 많으시다, 더운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세외수입예.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여기 질문드리기 전에 저기 문현동하고 전포동에 우리 소소마을 플랫폼 그 위치 정도에 지난번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한 골목상권 지원사업에 우리가 2500만원씩 3년, 7,500만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던데,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번 우리 마을을 살려보자 해가지고 문현동에 지금 BIFC 부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한 3년 동안 해가지고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근데 거기 저도 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가고 가끔 한 번씩 가보면 아로마비누하고 그다음에 또 커피점도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예. 그리고 과일집하고 떡집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젊은 분들이 청의 지원을 받지, 어떻게 김용민 과장님이 뭐 예산이 많으셔서 도와주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자발적으로 그런, 이런 사업을 펼친다는 거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우리가, 청에서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 과장님께서 잘하시지마는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사용료가 4,33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료가 부과를 했는데, 24년도 본예산을 보면은예. 주차장 사용료 세외수입이 못골골목시장이 1,000만원, 용호골목시장이 4,500만원, 이기대연합시장이 300만원으로 편성돼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사용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나 시장관리자들이 만약에 못 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공개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 주차장이 상인회에서 했을 경우는 감면율이 20/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액 플러스, 공시지가액에다가 대부요율 25/1000를 하고예. 부가가치 10% 해가지고 감면율을 20/100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엄청 싸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80% 이상 덕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저도 가끔씩 용호동에 가면은 그 위에, 2층 거기 맞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2층은 아닙니다.
이종현위원
2층은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2층은 개인…
이종현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주차료가 세던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용호시장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렇게 조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하고 있고예. 그 옆에 보면, 용호골목시장 옆에 보면 용호3동 쪽에, 용호남교회 쪽에 저희가 만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호골목시장에서 그동안 본인들이 ‘아, 우리는 바빠서 못 하겠다’, 그냥 입찰을 붙여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게 1년 동안, 5월 말까지가 원래 그건데요. 5월 말 되기 전에 ‘우리 상인회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 대신에 이제 이거를 넘겨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상인회하고 계약해가지고 6월1일부터는 지금 상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하니까, 80% 정도 이제 이렇게 감액을 해주니까 저희가 이게 예산이 그동안 수입이 좀 줄어들게 된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감액 폭이 크네예,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입찰을 붙여놓으니까, 사실은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4,000, 이게 엄청 올랐더라고요, 감액이. 4,000만원이 감액되는 이유가 기존에 1년 동안 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입찰할 때 금액을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이 올리다 보니까 본인도 한 1년 하니까 수익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이종현위원
그렇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본인도 조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원래,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상인회의 의사를 먼저 물었고 상인회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상인회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세입이 좀 줄어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사용료’ 부과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22년도에 3,600만원, 23년도에는 미편성입니다. 그다음에 24년도에는 4,500만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왜 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과장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저도 방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처음인데,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추경 예산안을 보면은예.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사용료가 기정액 4,500만원에서 4,033만원 삭감이 돼갖고 46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보면은 89.6%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1년 치가 467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감면율을 80% 정도 보시면 될 거 같고예. 기존에 앞에 있는 4,200만원 정도에 하신 분은 입찰과정에서 입찰금액이 높아서 보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물론 뭐 현장에 나가보면서 그런 점이 있겠지만 예산 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시겠지마는 세입 예산 편성에 적정을 좀 기해주시고예. 이렇게 대폭 삭감되는 일이 없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하나만 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현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청년기금이 사실 언제 설치됐습니까? 조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앞에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지금 올해 6월 되면 만기가 됩니다. 1년 치 정기예금을 20억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이 한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기금은 뭐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게 마련되는 것인데,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9년도 연말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마는 작년 1회 추경 시 20억을 사실 조성을 했네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시기에 23년5월에, 23년 결산자료를 보니까 이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마는 이 지출액이 없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2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치 정기예금을 작년 6월에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6월 말에 정기예금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8,000만원, 20억에 대한 8,000만원 이자 수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예산을 잡아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부 다 올해에다가 예산편성 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기금을 하여서 뭐 다른 뭐, 그거 말고는 다른 뭐 사업을 추진한 건 없겠네요, 그러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말 돼야 이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만료가 되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현재는 저번에 우리 동아리사업 같은, 지금 청년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이미 작년 말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일단은 공고를 해가지고 뽑고 있고예. 그래, 나머지는 전부 다 추경,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년도 청년기금 지출계획을 보면은예.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포스터 뭐 현수막 해가지고 1,800만원, 기업청년 간 협업 프로그램 운영에 600, 청년 동아리 활동수당으로 2,000 그다음에 이래 총 2,9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지난 1회 추경 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은예.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에 4,000 그다음에 청년 예술가 거리예술 지원사업 참가팀 공연비 600, 5,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 청년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뭡니까,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한 분야에 청년 권익증진 및 복합적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기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른 구에 일반회계로 좀 지출하기 어려운 부분들하고 기금으로써 조금 더 해가지고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이나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운용 조례를 보면은예.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년의 생활안정 그다음 활성화 뭐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청년정책지원사업 편성내역을 보면은예. 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발굴에 1억6,000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1,300, 월세 한시지급 특별지원금에 2억8,000, 창조발전소 운영에 1억4,500, 동네 청년공간 조성 운영에 9,100, 청년 자격시험 응시 지원 8,300,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1인 가구 지원사업에 580, 이래가지고 예산이 좀 많습니다. 한 7억8,000 정도 되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도 이미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일반회계나 기금의 청년예산이, 이 사실 차별화된 사업을 전혀 못 느끼겠거든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처음 이렇게 기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금씩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고예. 그러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있는데, 기금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도 조금씩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종현위원
상당히 많이 겹치는 거 같은데, 조금 겹치는 게 아니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 일부가, 한 3개 구나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 사업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20억을 한꺼번에 모았지만 다른 구는 5억씩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이렇게 기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실제 쓸 때…
이종현위원
그게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금액을 작게 해서 하는 거하고 많이 해서 하는 거하고 뭐 차별, 그런 게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을 만약에, 20억을 만약에 해가지고 이자 수입을 하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5억씩 해가지고.
이종현위원
5억씩 잘라서 하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라 하면 4년 뒤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시간이 늦춰진다는 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종현위원
그렇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조금 빨리 하고 그러고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또 발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빨리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가지 수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가지 수도, 적은 금액에 가지 수가 많은 어떤 시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의원님들이나 우리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좀 많이 더 받아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청년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에 제 지역구에 곱창거리 활성화 사업에도 우리 김용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해주시고 팀원들도 한마음으로 해갖고 어드바이스(advice)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걸 현장에서 저도 많이 느꼈거든예. 그래서 능력도 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일반회계하고 차별화된 좀 더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성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해서 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사업설명서 4페이지고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요번에 통합 일자리센터 독립 공간 마련을 위해 구비 3,000만원을 반영을 하셨는데, 이 예산반영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일자리정보센터가 우리 구에는 토지정보과 앞에 민원대에 11번, 12번 창구에 두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구 중에 제가 한 2개 구를 돌아봤는데요. 별도의 공간으로써 일자리정보센터가 있고 민간과 공공일자리정보를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지역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계속적으로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조금 구 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공문으로 직접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자리정보센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 해달라고 관계, 관련 부서에 보내니까 계획에 의해서 요번에 구청장실이 이제 2층에서 5층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저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도 한 12평 정도,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가 돼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현재 그러면 있는 데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냥 민원대 두 분 앉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평이다’보다는 그냥 앞에 보면 우리 등본 떼러 온다든지 했을 때 두 분이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상담하고 바로,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정보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 찾아오시면 조금 이래 커피도 한 잔 대접하고 이런 공간도 없습니까, 현재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조금 없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뭐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하는 데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12평 정도 일단은 대충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2평?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12평 정도면 그러면은 현재 두 분이서 그러면 직전에는 업무를 하셨는데, 12평으로 가면은 그러면 또 직원이 좀 많아집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원들이 지금 감만1동하고 대연4동에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일자리정보, 지금 오륙도인생후반전센터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 정도 와가지고 한 다섯 분 정도 현재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제 진구, 수영구, 동구를 견학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그럼 이제 현재 사무실 뭐 이렇게 어떻게 평수가 얼마 정도고 그런 거만 견학하셨네예. 실제로 뭐 다른 그 구에서 우리보다 좀 특별히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크게 듣고 온 사항은 없네예, 배워 온 사항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 이제 저희, 다른 구에서는 저희들 기간제를 모집할 때 일자리정보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저희 구는 사실은 기간제 근무자들이 한 188명 정도 되는 걸로, 구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과에서 다 모집합니다. 그러면 기간제 모집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들고 각 과를 방문해가지고 서류를 접수를 하고 이제 가면 거기서 이제 심사를 봐가지고 통보를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별도 공간으로 해가지고 모집할 때 거기서 모집해가지고 각 부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감만동에 이제 두 분이 계시면 이제 여기로 오시고, 총 그럼 몇 분 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다섯 분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조금 넓어지면 한 여섯 분이나 일곱 분 정도도 좀 가능은 한데, 현재는 저희가 12평 정도 되니까 한 다섯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통합이다, 이 말이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통합으로 하시는데, 잘못하면은 또 오히려 감만동에 계신 분들이 감만동에 가서 일자리 그거를 가까운 데서 하면 되는데 뭐 이래 구청까지 또 오면 더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동 주민센터에 많이,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원래 지역별로 문현동에도 있었고 뭐 다 있는데, 각 동마다 이제 직원들이 자꾸 늘면서 전부 다 이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대연4동하고 감만1동도 겨우 이제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 그 자리 해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화로 묻는다든지, 그러고 또 요즘은 키오시스라 해야 됩니까? 아,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나 용호복지관 이런 데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면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또 할 수 있도록 한번 배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주로 상담 내용이 뭐 구직하는 사람들 다 비슷하겠지마는, 오시면 주로 상담 내용하고 일하는 그 일자리 되기까지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구인을 하겠다는 분하고 이제 구직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데, 알선을 해주는데요. 실제적으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구인을 하시는 업소는 1,743곳이 이제 구인을 요청했고 구직희망자는 3,715명이 구직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선을 한 3만2,240건을 알선을 해줬지만, 실제 취업은 한 2,824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저희가 한 2등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남구에 있는, 우리 산업에 이렇게 공장이라든가 회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남구가 작다고 보거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부산시 전체를 다 구직을,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즘은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워크넷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전체 지역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새로 입주한다든지 하면 그 아파트로 연결해가지고 경비 인력이나 미화 인력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을 좀 내줘가지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취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아무튼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이제 취업지원서비스 부분이 16개 구군 중에서 2위를 했다는 거는 정말 과장님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평가는 나옵니다, 정확하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나오는데,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질의 드린 것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 거고 제가 우리 여기에 이번에 의회에서 일본에 우리가 도쿄 실버인재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맞춰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이 보시면은 현재 통합을 하신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현재 남구에서 알선하는 걸 보면은 거의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남구에, 구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계사업에 그런 데 이제 맞춰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를 각본대로 정해져가 있는 일자리를 사실은 많이 해주는 거거든예, 따져 보면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어르신들 뭐 휴지 줍기라든가 뭐 전봇대에 광고물 떼는 거라든가 담배꽁초 줍는 거, 이런 게 다 남구 관내에서 일자리가 창출된 게 거의 많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통합이라면은 또 여기 보시면 교육훈련, 5페이지 보면은 신중년 보안인력 양성 아카데미 그다음에 제조산업 특화 생산, 품질관리 실무자 양성 사업 이런 부분이 보면은 그 회사하고 조인(join)이 돼가 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몇 명을 보내라 하는 게 조인(join)이 돼가 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훈련시켜가지고 이 회사를, 조인(join)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취업을 시키자는 목적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전에 그렇게 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로 간에 조금, 그렇지만 완전히 취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교육훈련, 제조산업 특화 교육훈련 25명, 수료 24명, 취ㆍ창업 18명 이래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강사분이 와가, 강사가 이 회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제조산업 특화라 했는데 이 강사가 이 회사의 그 과정을 다 아는 사람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협회나 이런 데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쓴다든지 그러고 또 일하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회사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견학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양성과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걸 또 해가지고 실무를 익힘으로써 보다 더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각광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거 시 공모사업에 다른 구는 1개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희는 2개가 선정이 돼가지고 요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가서 견학을 본 견해는 회원제로 해가지고 전국에 월, 연회비를 받고 한 8만명이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8만명, 회원제로. 그래서 연회비를 받고 8만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양성을 시키고 뭐 기능공도 시키고 그다음에 아주 우수한 인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오더라고. 보내가지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직원이 거기로 오셔가지고 면접을, ‘오늘은 면접을 보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면접을 보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가능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몇 명, 그래가 계약체결까지 다 해드리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우리보다 일본이 앞서구나 하는 거를 항상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만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이런 걸 주지 말고 좀 민간까지 폭을 넓혀가지고 어르신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도, 어르신들께서도 많은 인생살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분야가 다 있습니다. ‘나는 뭐를 분야 잘했고’, ‘나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조직적으로 쌓는데, 나이 많다고 이제 안 써준다’, 조직을 잘 쌓는다, 이 말입니다, 블록을, 평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또 미장을 했다, 미장을 한 사람은 그 평생을 미장을 했기 때문에 잘하거든. 다만, 이제 나이가 많다 이래가지고 제한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비유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전부 정보를 받아놓고 기록을 해놔가지고 전국에 어디더라도 김해, 양산 이런 데 필요하면은 조직 잘하는, 미장 잘하는 사람 있다, 나이는 들었지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딱딱 움직여줘야만이 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창출하는데, 남구에 이거 맨날 뭐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휴지 줍는 거, 이런 거만 하면은, 그 사업이 없으면은 줄어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우리 남구에서 하는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서로 뭐 한 석 달 하고 또 구의원한테 전화 와가 ‘연달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오만 이야기, 전화 다 오거든예, 우리 구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마는. 그니까 이제 일자리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어르신분들은 많고 그니까 또 석 달 하고 그분은 쉬라하고 또 그다음 순서 대기 해가 또 하고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인하고 좀 소통을, 민간회사 이런 데 소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분야를 좀 넓혀야 되겠다, 분야를. 어르신들, 모든 분들 대한민국 전체 인터넷에 올리든지. 그분들은 뭐 전화가 오는데, 내가 한 언젠가 인력사무실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전화가 부리부리 옵니다, 일자리 없느냐 하면서. 그러면 이제 직업소개소 이런 데도 이제 좀 연계를 해가지고 직업소개소 이런 데 전화 해가 뭐 이래 구하는 데 없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좀 보내고, 직업소개소도 사실은 보면 다 할 수 있는, 업종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력, 파견부터 해가 뭐 가사도우미 그다음에 청소 뭐 그다음에 하다못해 알바부터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옛날부터, 직업소개소로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구했거든예, 옛날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통합적으로, 말만 과장님은 통합하는데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통합이 되는 거지, 그 감만동, 우암동 있다가 구청으로 와가 같이 근무한다 해서 그 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일을 할 수 있는 게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체계적으로, 안 되면 연수 교육 뭐 이런 휴가 갈 그런 여건이 정해지면은 일자리경제과 도쿄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갔다 온 데 한번 가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싹 들어보시고 또 세월이 변하니까 현재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일본처럼,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다른 데 정말 일자리 분야에서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좀 더 주민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2등을 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 드리고 이제 사무실을 또 3,000만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 하시는데 이제 얼마만큼 그 실적을, 현재 두 분이서 이래 계셔가지고 일을 하셔도 부산 시내에서 종합 2등을 하셨는데 이제 다섯 명, 여섯 명으로 인원이, 우리 실력 좋은 공무원들이 앉아가 본격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은 뭐 전국에서 아마 1등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부담이 좀 되시는가, 노력하겠다 뭐 정답은 정답인데, ‘예,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잘 안 나오네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좀 요번에 멋지게 사무실을 좀 꾸미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이 구청에, 감만동에 있을 때는 접수하기 좋더니만, 문현동에 있을 때는 접수하기 좋더니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구청까지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좀 여유 공간을 가지고 좀 친절하게, 우리 남구청의 공무원분들은 다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그래, 오시면 이 더운데 차라도 한 잔 주시면서, 뭐 경상도 말로 안 놀아본 사람 마음은 모릅니다. 많이 놀면은 모든 게 사람이 스트레스가 이만큼, 그 실업자들이 채여 있고 그렇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커피도 한 잔씩 타드리고 이래가지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집에 가가 계시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좋은데, 너무 불친절하고 이래 하면은 안 그래도 쉬고 계시는데 이까지 찾아와서도 너무 불친절하거나 하면은 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예.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앞으로 많은 실적을, 놀고 계시는 분들에 구제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저희 오전에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정보센터 내부 인테리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예산반영 사유가 청사 내 독립 공간 마련, 상담 데스크 설치 뭐 토지정보과 내에 위치해서 시인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게 사유로 되어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현재에도 어쨌든 지금 16개 구군 중에 남구가 아까 2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는 센터를 지금 당장 2층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민원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여러 민원 중에 일자리를 찾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나 어떤 이런 데 상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창구에 있다 보니까 창구 옆에 또 다른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본인이 어떻게 살았고 뭐 자기 그런 걸 애로사항을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깐 꼭 그 창구를 2층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 저희들이 여러 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건의도 많이 드린 게 5층에도 해주면 좋겠다, 어디든 해주면 좋을 텐데, 실제적으로 민원인분들은 2층에 와야 민원실에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는 게 거의 희망사항이고 그러고 16개 구군 거의 대부분이 민원실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16개 구군이 전부 다 2층, 1, 2층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민원실에 같이 독립된 공간으로 있고 저희, 사실은 저희 구만 이렇게 조금 민원 창구를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당연히 이 일자리정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까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감만동에 계시는 분, 대연동에 계시는 분 또 용호, 지금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까지 또 한 분 더 충원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호동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두 분이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사실은 그 용호동에 있는 인생후반전지원센터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타 구에서 벤치마킹까지 올 정도의 센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부산에 처음 설치되는 인생후반전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위한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런 거를 한번 지어보자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처음 생겼고 지금 다른 타 구에서 벤치마킹까지 오는 센터가 오히려 거점이 되어서 더 이렇게 취업과 연결이 되게 만들면은 더 좋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굳이 지금 구청장실을 옮겨가면서까지 이거를 2층에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근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오기에는 접근성은 우리 구청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일을 보러오시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용호동은 사실은 차를 타고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용호동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연동이나 문현동, 감만동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용호동까지 일부러 들어가기가 참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렇게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셨으면 왜 본예산에 올리시지 않고 지금 추경으로 급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요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금 자리가 생기는 바람에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구청장실이 이동, 이전됨에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구청장실이라도 비워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다음에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거지,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된 거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앞에,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린 예산이 3,000만원 정도인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구청장실 이전으로 인해서 비용, 소요되는 총 비용이 8,750만원이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리모델링 비용이랑 사무가구 구입비까지 해서 3,000만원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 구청장실 이전을 위해서 이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게 과연 정말 이렇게 시급한 일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들려면 사실상 제대로 좀 만들면 한 1억도 모자란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좀 아껴가지고…
이영경위원
그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 3,000만원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이미 있는 오륙도 인생후반전지원센터라는 아주 좋은 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1억도 모자란다’라는 답변을 하시면은 지금 뭐 있는 것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예산은 들여서 이렇게 구청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청장실 이전까지 하면서 과연 이런 센터를 또 하나를 만든다는 게 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이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인생후반전센터는 실제적으로 지금 두 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용호동에 있는 분들 외에는 사실은 접근성이…
이영경위원
그거는 홍보를 더 하셨어야죠, 과장님께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접근성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버스 타고 문현동분들이 그걸, 거기에 가기에는 너무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구청에 민원실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글쎄요.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구청이 됐든 용호동이 됐든 어디에든 사실 위치는 별로, 정말 취업을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치는 별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2층이, 굳이 2층이어야 하나라는 의문점으로 이렇게 여쭤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 주민들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아니, 나를 취직시켜준다는데 그게 2층인지 5층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오히려 그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만약에 이제 담당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 과에 있는 층에서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으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일자리 때문에 오신 분이 저희 과에서도 자주 옵니다. 하루에 한 한두 분 정도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으면 안내를 2층 민원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인이 접근하기에는 2층 민원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접근성은 당연히 2층이 더 좋겠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근데 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지만 이거를 갑자기 구청장실 이전과 함께 다른 민원여권과라든지 또 행정지원과에서 또 리모델링 그걸 같이 넣으셨더라고요, 이번 이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일자리정보센터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구청장실 이전을 위한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일자리정보센터 만들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문도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요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식, 2층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항상 요구하셨을 때 그 2층에 그 자리를 요구를 하셨었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디든 좋은데, 이왕이면 민원인들이 오기 좋은 장소를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는 일단 당장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까지 급하게 진행해야 될 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목이 조금 이렇게 대화하기 불편해서 그런데 중간으로 조금 이석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오늘 오전부터 김용민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 질의가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일자리정보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일자리정보센터의 지금 현재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회의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오전에 질의응답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 민원여권과의 창구 쪽, 민원실 창구 끝에 있다 보니까 구분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누군가와 대화를 할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사를 약간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드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저희가,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겠다고 오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2평 규모의 상담실도 하고 기존에 이제 분산돼 있던 시설을 좀 모아서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하는 건 너무 필요한 거 같은데요. 아마 이영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기존에 다른 공간들이 적당한 공간이 없다가 이번에 구청장실이 5층으로 이전해 가고 5층에 기존에 있던 부서는, 사실 그 5층이 옛날에 구청장실이 있던 자리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른 부서가 사용하고 있다가 해당 부서는 다른 공간으로 이전해 가고 지금 그 자리를 다시 기존의 구청장실로 올리고 2층에 현재 구청장실을 민원여권과의 민원상담실 종류로 아마 일부를 쓰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12평 규모라고 하셨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12평 규모로 저희들이 이제 재무과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요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저희가 구청사 안에 이렇게 넉넉한 독립 공간을 유지하시기 어려운 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사 내의 부서 배치를 할 때도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조직개편하면서 이미 얘기 다 들으신 거죠, 어느 정도 협의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로서는 해당 부서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고 재무과에서 이제 어떤 나중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일단 그쪽 편이 한 12평 정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참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누구나 2층 민원실에 갔을 때 저기가 일자리정보센터라고 안내를 받기 좋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 그런데 각자 권역에서 해당 일자리 문의를 하기 좋았던 접근성을 하나로 모으는 게, 통합을 하는 게 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영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저는 독립된 공간에 각각 있기보다 하나로 합쳐서 통합으로 하는 건 참 좋은 거 같아요. 구청에서 하는 계약직이라는 소위 일자리에 대한 서류도 한 곳으로 통합해서 각 부서로 배치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대신에 일자리라는 사업이 일자리경제과라는 부서명과 매칭이 된다면 담당 부서와 좀 연결이 되어있으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의 부서에 소속돼있는 분들이 5층에도 계시고 2층에도 계신 것보다는 5층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과장님의 지휘하에, 팀장님과의 협업 아래 일이 진행이 되는 것도 꽤 필요한 건데, 5층은 지금 담당 부서, 해당 부서와 나란히 이렇게 공간 마련을 지금 재무과로부터 이야기를 듣지는 못 하시고 2층이 빈다고 해서 2층으로 지금 공간 배치 안내받으신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2층에 하는 게 좋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해당 예산 3,000만원이야 구청장실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좀 간단한 리모델링으로 아마 진행이 되시는 거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인생후반전센터에 있는 일자리센터 직원 한 명을 아까 구청으로 이렇게 배치를 바꾸게 된다면 일자리 상담을 지금 하고 계시는 오륙도인생후반전센터에 계시는 분의 업무는 두 분이서 하던 게 한 분으로 더 가중이 되지는 않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지금 이제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요번에 한 분 정도 더 뽑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기서 이제 두 분을 계속 있느냐, 한 분을 이렇게 빼가지고 같이 통합을 하느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되면, 최대한 좋은 방향은 인생후반전센터에 그대로 있고 저희들이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용해가지고 여기서 고용하도록 그렇게 할려고도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가 일단은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하는 게 좋다면 저쪽에 인생후반전센터에 계속 기존에 유지하고 저희들이 한 사람 더 채용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선 지금 과장님은 답변은 여기 잠깐 마치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새로 더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일자리환경국장 김원입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일자리환경국하고만 연관되지가 않는 게요. 강미정 국장님께도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다 분산이 돼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은 어디였죠? 어느 부서였더라, 주민복지과에서 있고. 거기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는 거기서 하고 있고 또 각종 공공일자리는 각 부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취합, 일자리정보센터에서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일자리라는 사업이 하나로 저희가 뭉쳐지지는 않아요. 시니어클럽 업무는 독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시니어클럽 관련된 일자리 업무는 사실 좀 방대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각자 이렇게 업무로 분산할지 아니면 일자리 하나로 통합하실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사항 같습니다. 현재는 사실 각자가 자기 업무를 하는 게 제일 편하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라는 단어가 하나로 간다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제 지금은 복지사업처럼 하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국장님 두 분께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뭐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바라진 않아요. 대신에 일자리정보센터고 일자리면 노인일자리도 한쪽으로 통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라는 단어는 각각의 사업으로 다 가져가시고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사업이라서 주민복지과로 가버리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구청 장기플랜 용역도 넣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뭐 답은 더 안 주셔도 될 거 같아요.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정보센터 통합 구성하는 게 지금 이제 취업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전문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저희들이 취업상담사 전문 공무직이 한 명 있거든예. 그분이 지금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신중년센터 거기서도 근무하시는 분,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 이분들은 좀 이렇게 비전문가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시게 되면은 구인, 구직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리거든예. 결국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그래서 요번에 통합을 하게 된다 하면은 우리 실장, 이제 공무직 전문가로 해가, 위주로 돼가지고 전체 오신 분한테 어떤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집약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상당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18세에서 24세, 미취업자들의 인구수가 부산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취업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전달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구인, 구직만 하고 떠나는 이런 사항을 정말로, 만약에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전국에 나와 있는 어떤 취업정보, 관공서라든지 업체 그리고 공공기관 뭐 이런 데에 대한, 구인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고 물론 우리 남구에 있는 업체 뭐 아파트 뭐 용역업체, 청소, 이런 부분 당연한 거고 전국에 있는 이런 정보까지 전부 다 이렇게 취합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구성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국장님, 18세에서 24세는 대부분 학생이라서 미취업한 사람이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가 4개나 있다 보니 미취업학생들이 가장 많은, 우리 남구가 가장 많습니다, 비율이.
박구슬위원
그건 당연하죠, 아직 학생이니까요. 군대 갔다 와서 아직 제대 안 한 남학생도 많고 여학생들도 23세에 졸업하는 학생보다는 휴학이나 연수를 갔다 오기 때문에요.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 남구에 미취업,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인구수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우리, 다양한 어떤 뭡니까, 취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구청이, 아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구청이 하고 있는 구인, 구직은 대부분 ‘사람을 찾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매칭해 주는 정도고…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렇죠.
박구슬위원
이분이 자기계발이라든지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면 단순히 현재의 그러한 취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취업에 맞춘, 거의 컨설팅도 있어야 되고요. 공공기관은 20년, 30년 전에도 취업을 하려면은 서울 쪽은 스터디를 해요, 학생들이. 근데 그건 학생들의 그런 스터디모임이 꾸준히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뭐 채널을, 기수를 내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같이 이어오는 것들인데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과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저희 뭐 되게 유명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입시와, 입시에 버금갈 정도의 스터디를 해요, 학생들이. 그런 컨설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 지금의 공무직, 일자리에 대한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그 정도의 재량은 안 되시지 않나요?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청년창조발전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이라든지 본인한테 맞는 어떤 컬러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데 요런 부분에 대한 첨삭 기능을 어떻게 알려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예.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어떤 뭔가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할 때 우리 기관에서 연계돼 있는 이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조발전소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연계를 해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뭡니까,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합이 된다 하면은 아까 우리 운영하고 있는 청창발(청년창조발전소)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아마 연계를 해서 더욱더 많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저희 남구에 일자리정보센터의 큰 방향의 뭐 그림이라곤 할 수 있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기에는 12평의 공간은 매우 부족할 거 같은데요. 건물 하나를 통째로 그런 정보센터 건물로 운영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성과일 거 같은데요. 그러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되면은 구청하고 의회 사이에 광장에 건물 하나 새로 올려야 될 거 같은데요.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일단 지금 토지정보과 창구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일단 운영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에 대한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이런 표현도 잘될 거 같아요.
박구슬위원
예, 기존보다야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첫 시도인 건 너무나 큰 움직임인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정보센터가 되려면 더 독립된 공간, 더 확실한 공간, 뭐 백석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넓게 더 쾌적하게 이런 환경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직원이 그만큼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12평에 상담실 해버리면, 상담 테이블 몇 개 놔버리면 직원 5명 상주는 어렵지 않을까요? 독서실 책상 같은 거 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구청 직원분들 기본적인 테이블 구성이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그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박구슬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지금은 1단계로 2층 민원실에 일부 공간으로 하시겠지만…
김원
김원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잘하시려면 그렇게 가셔야 된다 생각해요. 김용민 과장님께 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과장님 계시면서 그나마 유지가 됐던 사업들도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또 잘 챙겨주신 게 또 청년사업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기금, 이종현위원님께서도 첫 질의에서 얘기해주셨다시피 청년기금 20억을 연차별로 잘 마련해가지고 8,000만원이라는 예산 확보하신 것도 사실 진취적인 움직임이셨고 의회에서도 또 청년기금을 주장하셨던 의원님들이 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주셨던 부분이라서 저희 모두 같은 움직임으로 했는데요. 청년사업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금 공간이 났다고 해서 이 공간으로 끝나실 거면 저희 기존에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12평의 공간도 너무 고맙다라는 느낌이신 거, 저 알고 있어요. 이런 공간이 났을 때 빨리 하자는 마음으로 지금 예산 올리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공간 마련이 구청장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간이 생긴 거지, 저희가 아무리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동안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의원 하는 6년 동안 더 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셨던 거,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대신에 이 공간으로 안주하시면 끝나버리고요. 김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 큰 그림에 맞춰 가려면 향후에는 더 큰 공간으로, 전문성 있는 공간으로 가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건설과장님.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문현동, 이게 문현2동이지예? 과장님, 주소지가, 지번이, 남구 문현동 733-5번지거든요, 32페이지, 사업설명서. 여기도 내 지역구다 보니까 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 공사를 이제 주민의, 구ㆍ동정 설명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은 맞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알고 계시지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맞는데,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지역은 대부분이 합판 대리점 그다음에 고물상 또 고물상 또 옆에 목재소, 이런 식으로 쫙 돼있는 거리입니다, 일직선으로.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은 보통 고물상이나 목재소 대리점 이런 데는 큰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거든예. 그러면 보도블록이,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깨져가 있습니다. 이 부근 차가 이래 진입을 매일, 하루에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을 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없는지, 이거를 제가 건의하고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예. 그런데 이제 고 지역에는 또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보도블록을 깔았지마는 또 뭐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다 해서 보도블록에 차가 못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건설하기 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예. 그렇다면은 이제 고 지역 부분만, 큰 차가 다니는 부분만 아스콘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보도블록을 깔지 말고 이제, 그리고 큰 차가 안 하는 상점 앞에는 보도블록을 깔아도 되지마는 그런 지역 구간은 보도블록 깔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보도블록을 안 깔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중차량들이 진입을 하는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스팔트 위에 저희들이 강성 포장을 해서 그 위에 스템프 포장을 하는 게 요즘 조금 포장 유지관리하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요즘은 대형차들이 다니는 그런 고물상 앞이나 주유소 앞에는 저희들이 스텐실, 스템프 포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좀 중량이 좀 적게 나가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t가 좀 두꺼운 8t짜리 보도블록을 써서 조금 더 유지관리를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매년 보면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그 지역에 100m를 잡았을 때 한 30m가 좀, 뭐 한 40m가 갈라지면 60m는 아직 깨끗한데, 할 때 보면은 그 40m만 안 하고 전체 다 걷어버리거든요. 또 그까지는 하는데 요쪽에는 안 깔아주면 ‘와 요쪽에는 새거로 안 깔아주노’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걷어 내버리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우리도 ‘무조건 민원인이 우선이다’, 이게 아니고 좀 아직까지 안 갈아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좀 안 갈고 이래야지, 맨날 보도블록 바꾸는 게 너무 주민들이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또 보도블록 공사하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예. 실질적으로 불만이 있어가 하는 사람은 100명의 10명 같으면 90명은 별로 안 불편한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특이한 경우 보도블록이,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튀어 올랐다 해서 그 튀어 올라온 부분이 보도블록이 나빠서 튀어 오른 게 아니고 수평이 안 맞아 튀어 올랐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부분적으로 할라 하면 일이 더 많고 이래 하니까 싹 걷어버리고 또 새로 깔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거든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적인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만 약간 조금 넓게 포장 구간을 잡아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최고 문제점은 내가 뭐 건설에 그거는 없지마는, 이 수평이거든요, 수평이.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비가 오면은, 이제 모래를 깔기 때문에 모래가 다 쓸려내려가 버리다 보면 수평이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저희들도 한번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20여 군데는 지금 시행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잦은 보도블록 교체는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해서 하는 상황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은 도로굴착 수반해서 보도를 또 새로 타 기관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달아서 물어보겠습니다. 1동에 한양아파트 라인을 깨끗하게 잘해놓으셨데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시행을…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셨던데, 그래, 거기에는 이제 중간에 반까지는 보도블록을 하고 반은 또 그거를 해놓으니까 조금 균형은 좀 안 맞는데, 주민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색깔이 벌겋게 해가 무슨 뭐 좀 어느 정도 색상을 바닥면이라 이래 생각하고 색상을 해야 되는데, 벌겋게 해가지고 이거 뭐 ‘누가 이거 칠했노’ 이래 또 묻는 사람도 있어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할 때 또 너무 벌건 색깔보다는 좀 색상을 좀 선별해가지고 좀 우리 주민하고 땅 지면하고 정서에 맞는 그런 색깔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 사람이 많이 계시더라고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주변하고의 여건을 좀 고려해서, 미관을 좀 고려해서 색깔을 조금 어두운 색이라든지 조금 그런 색을 좀, 현재는…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고런 색깔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빨간색에다가…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타일을 표 낸다고 하얀 거를 이래 칠을 해놓고 바둑판처럼 이래 해가지고 조금 조화가 안 맞는 거 같더라고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하여튼 뭐 신경 써서 한번 색상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도 그래, 이제 쌀집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게차 이런 게 들락날락 하니까 보도블록을 안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보도블록에 이제 민원이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1년에 몇 번 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그래, 이제 수평이 안 맞는 거 하고 하수구가 이렇게 나와, 배수구가 이래 나 있으면 그 배수구 테두리는 콘크리트로 되다 보니까 거기하고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뭐 수평 맞추려니까 너무 밑을 많이 깔고 하다 보면 온 밖에 또 경계석하고 틀어져, 이 수평을 못 맞추니까 그대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 있어요, 하수구가, 대부분이 걸어가 보면. 하수구가 튀어 올라오니까, 못 맞추니까 걸어가면은 걸려가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거는 시공단계에서부터…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평을 안 맞추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철저히, 예.
백석민부위원장
하수구가 그대로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도블록 아무리 잘 깔아도 그거를 안 맞춰주면은 거기에 걸려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심하게 좀, 남구 전체를 치면 한 100군데는 넘을 겁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를 좀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즉시 보수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시원하게 뭐 큰소리로 하시지는 않지마는 답변은 잘해주시니까 얼마나 좀 실천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용민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릴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민입니다.
박구슬위원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독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내용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대부분, 시비, 국비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다 매칭을 해서 하는 건들인데,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청년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들인데 외국어교류 행사나 원데이클래스 등을 통한 언어교환이라고 주요목적으론 저희,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외국어교류 행사를 42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할 예정으로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가지고, 시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 ‘유엔 비정상회담’으로 선정이 돼서 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 매칭을 한 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그 ‘카페위드’에서 하던 그 프로그램 맞으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지금 선정이 이제 내려온 건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미 이제 4월에 내려와가지고…
박구슬위원
저 앞에 하고 있던, 제가 알기로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4월에 내려와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예산에다가 구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청년팀이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청년정책팀이 사업내용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금액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시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따로 하진 않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현장에서 저희 구청 직원분들이 같이 스킨십을 해보신다든지 담당자분이 물론, 이게 야간에 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라서 시간을 내서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곤 예상합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우선 학생들이 거기 많이 모이고 있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거기서 같이 많이 하고 있고 해서 활동을 하기 좋은 것도,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느껴졌는데요. 저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진 않고 이번에 360만원 추가 투입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이 사실 진짜 청년들이 바라는 사업이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아까 일자리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위해서 좋은 컨설팅이나 퍼스널컬러 컨설팅, 뭐 이력서 쓰는 거, 자기소개서 쓰는 거 이런 데 대한 코칭도 대학에서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 관련된 모든 이런 청년들 공간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걸 기점으로 교류를 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한쪽에서만 도움을 받기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들어보고 학생들이 구직을 하는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건인데, 중요한 건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하진 않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그냥 정산만 끝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시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 심사를 하는데, 총 6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개 단체를 올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드컬처’하고 다른 데, ‘글로벌 뮤직스토리’나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위드컬처’가 요번에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비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뭐 삭감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은 권장할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사실 청년기금으로 활용을 해봐도 좋을 거 같아요, 아님 별도 사업을 하든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요번에 청년기금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가장 이제 망설여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일단은 새로운 거를 청년기금에서 해보고 그게 좋으면은 본예산으로 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구슬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내년도에 한번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해보고 또 좋으면 다음에 본예산에 잡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공공배달앱 쪽에서 하는 거였는데요, 잠시만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배달료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역시 국시비, 구비 매칭이라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뭐 강경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매칭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사업은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중요한 건 착한가격업소의 홍보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배달료 부분을 낮추는 데에서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지만, 사실 이거 공공배달앱들 도와주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이게…
박구슬위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를 정부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너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물가가 계속 뛰는데 착한가격업소를 자꾸 늘리면서 물가를 조금 조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입장에는 ‘물가는 뛰는데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전국적으로 사실은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시설 개선이나 지원해준다든지 다른 걸 하는데, 그러면, 주로 착한가격업소 거의 대부분이 음식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달료라도 좀 지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좀 안 올리겠다’, 지금 너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착한가격 이름을 달기 때문에 그분들도 못 올리고 있고, 저희 구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반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래 착한가격업소 안 하고 그냥 가격 올리겠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러지 말고 조금 이렇게 우리 물가안정에 도움, 그 대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전국적으로 좀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배달의 민족’ 어플로 저희 주변을 검색해 보면 ‘대연 구포국수’하고 ‘제일집추어탕’이 착한가격업소로 검색이 된대요. 그래서 물론 유지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국가에서 하는 게 착한가격업소한테 이제 배달료 지원하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저희 구청은 독보적인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이 명절에 택배라든지 못골시장 안에서라든지 이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예전에 혹시 하셨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못골시장 하다가, 저도 제가 근무하기 전에 한 번 했는데, 그게 사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사업을 진행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에 못골시장에 한정됐었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박구슬위원
못골시장에서 배달 보내는 분들은 개수가 뻔하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과일가게하고 뭐 정육점하고 그다음에 많이 하면은 참기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구에 명절에만이라도 사실 이 사업처럼 택배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다른 곳도 한번 펼쳐보셔도 좋을 거 같은데요. 저희 공공배달앱 ‘어디고’ 사업 철수하셨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철수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고 대신에 담당 국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정책이, 제가 결산 때 언급을 안 드렸는데 문화, 공연, 예술 쪽 예산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경제정책에 대한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줄어든 데에는 오륙도페이의 영향이 있었겠지만요. 그런데 오륙도페이랑 별도로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소상공인연합회랑 간담회 하시고 하시면서 느끼시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간담회 가지 않아서 무슨 내용을 논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저희 의회에서 아시는 분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그분들 제일 바라는 거는 간단한 지역 내 배달이나 이런 데 대한 예산 지원일 건데요. 착한가격업소 사업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구청 단위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배달비 지원이라든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하시면 되잖아요. 조기로 마감되면은 연초 몇 개월이라도 진행하는 거는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사실 경제가 어렵고 국제정세가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선 나라도 있다지만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 부산 남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오륙도페이 예산 증액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증액하실 수 있는 입장 아니시잖아요. 오륙도페이 많이 바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직도 학원비 결제 동백전 일부하고 오륙도페이 일부 해서 5%씩 받는 분들 많으세요. 애들 학원비 결제하는 데 엄마들은 그렇게까지 몇만 원 차이 아닌 거 같은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적어도 이런 배달료 지원 정책이 있다면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지금 추경에 그런 게 나오지 못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사업이 나온다면 정말 현장에서 원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요번에 소상공인, 요번에 회장님 새로 바뀌고 해가지고 서로 또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페스티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청소년 축제할 때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예산 중에 작년에도 했지만 청년들이 이제 도서 구입할 때 관내 서점인데, 관내 서점에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게 부산에 처음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또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박구슬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소상공인페스티벌이나 관내 서점하고 관련된 정책은 사실 관내 서점 소상공인들 저도 미팅을 했었고 그분들을 위한 조례도 저도 발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할 수 있는 채널을 남구청이 그나마 많이 열어준 편이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잘 운영되는 식당들은 예전의 경기를 찾으셨대요. 소위 말하는 고기 굽는 식당들 쪽은 예전의 경기를 찾으셨어요. 하지만 나머지 식당들은 그렇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카페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문 닫는 곳도 많고요. 저는 사실 이런 배달료 정책이라든지 그분들하고의 스토리, 그분들하고 어떻게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요. 청년스타기업, 청년창업지원 하시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장년들은, 장년들이라서 또 지원을 해주고 청년도 아닌 장년도 아닌 분들은 중간에 샌드위치로 자기들은 지원이 없고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저희가 속된 말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킨집이 우후죽순 생겼어요. 그런데 누가 문 닫는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근데 누구는 창업하는 데 지원을 강력하게 해주는 것, 사실 그 금액이 되게 크진 않는데, 본인들을 위한 정책은 없어 보이는 거죠. 사실 곳곳에 찾아보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실 만하다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 통합관제센터 홍보 동영상의 홍보 내용이 뭔지 대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통합관제센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안전한 남구라는 사실들을 홍보하고 관제센터가 하는 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기 때는 저희가 견학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또 견학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체험존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체험존 홍보를 위해서 영상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체험존도 활용하고 관제센터가 하는 일, 그러면 이제 안전한 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영경위원
그거를 홍보하는 방법이 꼭 동영상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가 체험존이 있는데 거기에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동영상을 같이,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오셔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어서 올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촬영비, 편집비, 인건비 및 저작권료까지 해서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근데 조금 한 건의 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치고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 산출근거를 조금 뽑아놓은 것들도 좀 있거든요. 뭐 보면 영상 기획도 하고 촬영팀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좀 어린이들이 좀 오는 관계로 그런 것들까지 해서 1,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은 2024년에 첫 조직개편이 되면서 홍보담당관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기획행정위에 예산 뭐 촬영용 영상장비 구입 예산이 3,400여 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 비용이 450만원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문가적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영상장비가 3,400만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타 부서에서 거의 방송국급의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별관에 따로 지금 관제센터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는 견학을 오곤 했습니다, 4, 500명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걸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안에는 체험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있고 저희 이제 CCTV가 있는 장소들도 보여주고 그런 내용들을, 안전, 그 CCTV 있는 장소들이랑 다 보여줄 그런 내용을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이제 홍보담당관이라는 그게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은 사실 홍보에 관련된 거는 좀 담당 부서가 홍보담당관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각 부서마다 이중, 삼중을 예산을, 지출을 하실 거라면 홍보 담당 부서에서는 무슨 홍보를 담당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거의 4,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이제 구정 홍보는 아니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안전한 남구에 대한…
이영경위원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4,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또 그게 이제 승인이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승인이 된다면 사실 그렇게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장비까지 다 구입을 하는데 또 다른, 타 부서에서 본인들이 이제 홍보를 하셔야 될, 그 담당 부서마다 홍보하셔야 될 목록은 분명히 있잖아요, 사업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또 동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시면 예산이 너무 이중, 삼중 뭐 그렇게 가중되게 드는 것이 아닌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저희는 구정 홍보 차원 아니고 저희 이제 별관에 있는 관제센터와 그다음에 안전한 남구라는 것과 그다음에 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홍보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이영경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 구정 홍보, 구정 홍보를 하는 홍보가 아니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별관에 관제센터 있는…
이영경위원
그니까 별관 관제센터는 구청이 아닌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관제센터에 대한 홍보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관제센터에 대한 홍보도 어쨌든 구청의 기구인데, 당연히 홍보담당관에서 진행해도 될 부분이 아닐까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일단 관제센터는 저희, 담당 부서가 또 저희 부서라서 이렇게 동영상이 꼭 필요해서…
이영경위원
예, 그거는 이제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관님께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하셔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 4,000만원짜리 그 장비를 그러면은 뭘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걸까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같이, 같이 또 협의해서 저희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견학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제를 하다보면 ‘죄를 지으면 꼭 잡는다’, 이런 내용들도 좀 넣어서 안전한 남구를 좀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전한 남구를 홍보하는 데에는 홍보를 담당하시는 홍보담당관에서 진행하면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선 한 가지 참, 지금 아마 설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평화의 숲 내 황톳길’.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공사 마무리가…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세계평화의 숲 황톳길 조성 사업은 4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작년에 조례 발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필요하다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때마침 공간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걸으시는 모습도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걷는 분이 계시긴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았지만, 몇몇 열정적인 분들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황톳길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 예산은 시비로 다 충당을 하셨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시비보조금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미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건인데요.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제 이용을 하시다 보면 또 분명히 너무 보기 좋게 잘된 거 같은데 하지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의견이 다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은 준공을 하셨으니까 이 시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민원 때문에 또 추가공사를 한다는 이런 움직임도 때로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우선 갖추신 면에서, 이 모습에서 우선 잘 유지가 돼서 향후에 더 필요하다면 예산 투입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족장 시설이라든지 뭐 말이 그렇지, 이런 세족 시설 넣는 거는 또 공사가 참 어려웠을 텐데요. 담당 부서, 담당 팀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고맙다는 말씀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두 군데 더 하셨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당곡공원하고 문현교통광장하고, 예. 문현동은 좀 의외였어요, 저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아, 예.
박구슬위원
그 공간을 잘 발굴하신 거 같습니다. 다소 협소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공간 마련을 잘하셨는데 분명히 아쉽다는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대처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난해 11월1일 저희 의회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역시도 많은 시민들이 건의를 해주셔서 올해 이제 4월에 세계평화의 숲을 1호 맨발걷기 체험장으로 만들었고 또 두 번째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아까 당곡공원하고 문현교통광장 녹지대 일부, 이제 규모는 많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유지관리에 또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다양한 그런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고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해 가면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황톳길 조성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세족장 이런 예산은 크게 추가로 되진 않는데, 문제는 폭우가 쏟아지면 이 황토 유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언론,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 대해서 또 추가로 아마 유지관리 비용이 편성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예산 혹시 마련되어 있으세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장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이제 녹지대나 공원 관리하는 시설비하고 부분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고런 예산들을 가지고 현재 경사지가 아니지만 평지라든지 폭우나 비가 많이 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황토가 좀 표면이 유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추가 황토를 구매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내년도 필요하다면 예산에는 이제 유지관리비를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아마 계속 들어올 거 같은데요. 저는 때로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다 반영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개소에 운영을 다 일정 기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다른 부서에도 질의 드리겠지만, 니즈(needs)가 너무 높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한 예산은 이미 거의 다 소진해가는 파트도 있거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요런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 군데 더 황톳길 조성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용호동 가로공원이었나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거기가 얼마나 길어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전체 공원 길이는 행으로 했을 때 한 300여 m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양쪽에 이제 점토 블록이 있고 중앙에 이제 화강석 블록으로 포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이용률이 조금 적은 거 같아서 그쪽도 동선대로 한 2m 폭으로 해서 한 160m 정도를 조성하면은 이제 거점별로 대연동, 용호동 그다음에 이제 문현동까지 거점화가 좀 된다면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저희 세계평화의 숲도 코스가 180m 정도 코스인데, 1억5,000만원에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가로공원에 예산을 3억으로 올리셨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은 기존에 이제 세족장이 부대시설로 설치돼 있는데, 기존에 상수도 시설이 거기 인접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로공원을 조성하려고 이제 대상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고 인접한 부지 내에는 상수도 인입관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 맞은편에 있는 한탑 있는 데, 교통섬 있는 데, 그쪽에서 이제 상수도 관로가 매설돼 있다 보니까 이번 사업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상수도 인입공사비가 타 공사장에 비해서 좀 많이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인 물량은 세계평화의 숲보다는 적지만 총체적인 공사비는 고거보다 좀 비싸다,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다른 예산은 다 특교금하고 시비로 지금 가로, 저희 황톳길 공원을 다 조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만 저희 구비 100%이시잖아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희 시비 요청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당초에는 저희 부서가 이제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사업, 여러 가지 산림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요거도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확보하려고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 부서에 반영되는 사업비도 대부분이 이제 특교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까지는 다 확보가 안 돼서 지역주민들 바람도 많고 해서 가능한 하반기라도 하나 더 조성을 해보자 했다면은 구비라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황톳길을 권역별로 빠른 시간 안에 조성을 다 하시려다 보니까 저희 또 권역별로 만든다고 일부러 용호동 권역에 이제 하나 더 조성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 구비로 이제 편성을 하셨는데, 저희 가능하다면 추후에라도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시 의원님 많으시잖아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남구에 주소를 둔 분이 일곱 분이셨나? 꽤 많았던 거 같은데요. 한번 그 시 의회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예산 확보를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다각도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교통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어제는 결산을 하면서 몇 마디 여쭤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추경예산 중에서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금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 하시고 뭐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알아보신 거 있으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따로 설문조사는 해보지 않았고…
박구슬위원
아, 뭐 설문조사가 굳이 필요할 거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뭐 리뷰라든지 현장의 의견 뭐 바로 앞에, 저희 구청 바로 인근에 있는 연포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 바로 앞에 있는 롯데캐슬레전드에 70% 이상 거주하거든요. 그럼 학교 측을 통해서라든지 이용하시는 학부모분들도 저희 구청에도 꽤 계실 거고요. 혹시 그런 거 의견 들으신 거 있으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일단은 뭐 비오는 날이나 이럴 때 횡단보도 자체가 넓어져서 자유롭게 왔다갔다할 수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지나가니까 그런 편리한 점이랑 그다음에 이제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호, 도로 쪽으로 들어가면 경고 음성 같은 거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박구슬위원
예, 폭이 16m하고 19m, 두, 양쪽이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구청 앞쪽에, 구청의 서편 주차장 입구랑 바로 붙어 있는 쪽이 16m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향후에 서편 주차장 진출입로가 나오고 서편 주차장에서 차가 우회전으로 바로 나오면 바로 횡단보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편 주차장 구성하실 때 검토의견 있었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담당자끼리는 고 부분은 주로 거기 이용하는 데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되고 그 부분, 등하교 시간대에는 또 많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고 부분은 서로 업무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하교 시간은 사실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다양하거든요. 지금은 상관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또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하시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시비 5억인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시비 5억입니다.
박구슬위원
5억 시비 예산으로 하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데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남구청 인근에 있는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 예산 얼마 드셨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4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5억이라는 건 두 군데 하세요, 아니면 한 군데를 또 저렇게 스마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향후에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 하실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롯데캐슬레전드에서 우회전 나오면서도 광폭횡단보도라서 우회전을, 만약에 신호를 잘 못 보고 우회전을 하시는 분은 횡단보도를 밟아요. 바로 횡단보도가 차선 앞쪽에서도 보이는 쪽이에요. 우회전을 할 때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고 없고 차이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는 횡단보도, 특히 학교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하실 때 아파트나 어디에서 나올 때 우회전 트실 때는 제발 50cm라도 후퇴하게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6m라는, 19m라는 숫자에 매몰돼있는지 꽉 채우려고 하셨던 게 너무 보이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향후에 그건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해요. 아파트에서 우회전 나가는 데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로도 아이들이 아침에 그 넓은 횡단보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 좀 검토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억5,000씩 두 개소를 넣으신다고 했는데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하실 때 시비라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지금 남구청에서 나가자마자 위쪽으로 우회전 트시잖아요. 가면서 연포초 앞에 보면 시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스마트라는 단어에 매몰되어서 남구형,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단어보다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라는 걸 노란색으로 전봇대랑 어떤 다른 폴대 다 래핑(wrapping)을 하셨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스마트횡단보도라는 남구 정책을 홍보하고 싶었는지는 그 단어만 봐도 명확히 보이는 거 같습니다.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 실시’라는 현수막이 2개가 더 걸려있거든요. 지난, 공사 시작하고 3월부터인가요? 제가 계속 봤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강조하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한 홍보는 지금 담당 부서이시긴 하지만 홍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실 때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 래핑(wrapping)하시는 것도 부서의 선택이셨고, 구청의 검토겠지만 중요한 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단어가 더 보여야 되지 않냐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LED 전광판 있으시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차선 침범했다는 거 실시간으로 검색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시야를 더 분산시킨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검토도 향후에 스마트횡단보도 조성하실 때는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기시설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폴대가 많아서 더 시야를 가린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전기공사가 많아지니깐 도로와 도로 사이를 가로지르는 전선줄이 늘어납니다. 지금 전선지중화하고 오히려 지금 지상을 정리를 해야 될 판에 저희 교통정책과 공사로 인해서 전선이 더 크로스(cross)로 지나가는 건 없는지는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향후에 가시면서 도로와 도로 사이를 가로지르는 전선이 과연 대로변에 얼마나 있는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연사거리에서 유엔로터리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시그널을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공사하실 때도 너무 좋은 기능을 많이 넣다 보니까 뭘 많이 하게 되잖아요, 과장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하실 때 검토 좀 꼭 해주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 예산 추가편성 요청하셨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
박구슬위원
상반기에 너무 요청이 많았나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요청이 많이 돼가지고, 일단 안전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해서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라 3억을 추가 더 요청드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됐었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민원도 민원이고 또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시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설치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번에 추경 3억 투입하면 올해 안에 또 추가편성은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 너무 요청이 많아가지고 상반기에 지금 이미…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된 거는 3억 정도인데, 이제 만약에 또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또 요청을 드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예산이 앞서서 6억이었고 저희가 5월24일까지 집행된 게 2억5,600만원인데 이것도 2억5,600 이 외에도 또 추가로 진행하고 있었던 건들은 반영이 안 된 건일 거 아니에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집행완료된 건이 2억5,600이고 지금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추진 중인 게 거의 3억1,600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그니까 지금 이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박구슬위원
할 정도로 잡혀있어서 지금 3억을 또 추가편성을 하신 거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작년에도 10억이라서, 계속 이런 발열의자나 이런 시설물 아닌 거죠? 이건 다 뭐 반사경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이죠, 이거 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정비도 많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도 많고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협조요청 들어온 건도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활주로형 횡단보도라든지 바닥 신호등,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도, 현장에서 너무 직접 와 닿는 정책 중에 하나고요. 사실 뭐 고생 많으신 거야 다들 알고 있죠, 민원도 제일 많고요. 대신에 이 정도로 소진될 거 같으시면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저도 이 정도로 많이, 빨리 소진될 줄 몰랐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근데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바로 하자면 또 이제 많이 물으시는 게 그러면 ‘이게 위치가 어디냐’, ‘대상지가 어디냐’라고 물으시면 ‘그냥 생길 거 같아서 작년만큼 잡았습니다’라고 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와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잡기가 조금 저희들도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6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설치할 포인트랑 어느 정도의 개보수를 할지는 미리 요약을 하셔서 금액을 잡으셨던 건인데, 그 외의 건이 지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추가로 발생한 건입니다.
박구슬위원
이미 추가로 발생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년째 패턴이 있으시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위치까지는 그때는 못 하는…
박구슬위원
정확한 위치는 못 하겠죠. 돌발적으로 있고 구청장 동정설명회 가가지고 설치해달라면 또 해야 되고, 의원님들 지역 민원 돌다가 또 있으면은 공통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있는 건은 또 해야 될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월례회 하시면서 또 의견 있으실 거고, 각급 단체회의하면서 그런 의견 많이 공유하시니까 정확한 포인트는 짚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상반기에 많이 소진이 된다면 내년도 또 이렇게 추가편성이 과연 될지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미리 좀…
박구슬위원
애매하신 입장인 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더 미리 챙겨서 많은 액수가 추경에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2회 추경이었으면 혹은 하반기였으면은 ‘아,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미 5월에, 5월이지만 실제로는 5월 이전에 이미 편성된 6억이 거의 다 계획이 잡혀버린 거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너무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별도로 수영로 일원에 바닥보행 신호등은 또 시비로 또 2억 따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요거는 시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2억, 요 사업으로, 수영로변 이제 횡단보도 쪽으로 해가 신청해갖고 받아서 설치한 건입니다, 이거는.
박구슬위원
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산시 예산으로 이것도,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면 저희 예산 너무 부족하잖아요. 바닥 신호등하고, 길바닥에 있는 시그널 정비하는 데만 예산 10억을 쓰는 셈이잖아요, 저희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 38페이지, ‘경로당 노후 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모범경로당 현판 예산이 얼마였는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120만원, 모범경로당 2개소 말씀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예, 2개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럼 1개소에 60만원의 현판을 그때 예산을 올리셔서 그 당시에도 과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로당 노후 간판 교체사업으로 지금 1개소당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0개소가 총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럼 혹시 이전에 지적받은 부분을 아예 반영을 안 하시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모범경로당 그 현판과 이 경로당 간판은 좀 다른 건데, 이제 모범경로당이라 해서 그 현판은 이제 작은데 60만원 잡았다고 과하다고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간판은, 그래서 이제 본예산 때 20개소를 하면서 50만원을 잡아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 너무나 좀 금액이 부족해서 일단 10개소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20개소를 계획하다 보니 신청을 20개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10개소를 더 올린 상황입니다. 지금 경로당 간판은 지나시면서 보면 그냥 나무에, 이제 낡은 나무에 경로당 무슨, 무슨 경로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높이 달려있는 데도 있고 가로로 돼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신경을 쓰는 이유가 경로당이라 해서 일반 주민들이 지나면서 허름한데 뭐 어르신들,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 그래도 좀 예쁘게 좀 세련되게 해보려고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디자인을 하고 위치가 높이 있어서 달려고 하면 장비가 투입되고 하다 보니 5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어쨌든 신청을 받은 곳을 교체를 하면, 교체를 하지 않은 경로당에서도 또 요청이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당초에 계획을 해서 다 뿌렸습니다. 신청하실 경로당 다 신청해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20개소를 선택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은 남구에 지금 거의 19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모든 경로당이, 한 곳당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경로당을 다 이런 식으로 교체하실 예정이신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167개소인데, 거의 반은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이고 일반 경로당에 한했고 그리고 현장을 나가서 괜찮은 곳은 또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 근데 이제 20개소는 당초에 계획도 그랬고 바꿔야 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런데 이제 견적을 받다 보니 디자인과 재질과 뭐 하다 보니 50만원은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범경로당 현판은 이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이라 해서 거의 뭐 한 50, 50cm 정도의 어떤 그런 그거지, 이 경로당을 대표하는 간판의, 그 간판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전에 그 모범경로당 현판을 진행한 업체에 이번에 또 이 노후 간판 교체사업을 맡기시나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다른 업체인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모범경로당 현판이 조금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 같아서 여쭤봤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자료로 들고 오셨던 그 디자인이 스테인리스 재질이었고, 과장님 설명대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스테인리스 재질이더라도 충분히 그 가격을 찾아보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책정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업체를 사용하셨, 계약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전에 모범경로당 현판도 ‘60만원 예산이 과하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니까 5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100만원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실제로 받아보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간판 비용보다는 설치, 교체 작업비가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예. 재질하고 지금 달려있는 간판의 위치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건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친화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김석순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업계획서 48페이지,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 출산장려 홍보물 리플릿에 들어가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거기 지금 출산, 임신부터 출산 그다음에 육아와 보육 그리고 초등 돌봄을 포함해가지고 다자녀가정에 혜택까지 총망라할 수 있는 리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를 출산부터 양육까지…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임신부터.
이영경위원
아, 임신부터…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그니까 저희 구에서 임신 같은 경우는 업무를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 이제 홍보물은 있겠지만 임신부터 이제 초등 돌봄까지 총망라하는 어떤 그런 홍보물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그런, 그런 홍보물이 없는지 조금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영경위원
예,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면은 너무 편하고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보니까 전 동에, 민원여권과 및 보건소 제작 및 배부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결국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와야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사실 타 동은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행정복지센터에는 사실 이런 리플릿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고, 한두 개면은 본인들한테 맞는 리플릿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가져가시거나 하실 거 같은데, 보통은 테이블, 아주 큰 테이블에 한 진짜 20개 정도 이렇게 쌓여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비치가 돼있어서 색이, 인쇄물 색이 바래있어요. 근데 그런 데다가 또 하나가 그냥 새롭게 추가되면 정말 저는 그게 의미가 없는 홍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사실 뭐 전체 구정 홍보, 각 부서에서 리플릿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출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묻는 민원이 많으시다 보니 저희가 올해 3, 4월호 남구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게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종이로 되어있는, ‘내가 바로 이렇게 좀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리플릿이 없냐’라는 사실 질문을 좀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도 ‘아, 이게 임신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초등 돌봄까지 다양하게 좀 갖출 수 있는 건 없다’ 싶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획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만약에 너무 많이 홍보물이 놔둔다 하면은 저희가 거기 꼭 필요한,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뭐 초등 돌봄을 하고 있는 필요한 주민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배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임산부나 이제 출산, 양육 가정의 연령대가 그렇게 이제 높지 않잖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런 세대 특성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이 리플릿보다는 훨씬 더 차라리 어딘가에 QR코드로, 그니까 이거를 제작하는 거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한꺼번에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죠, 정리가 잘돼있으면. 그런데 뭐 이제 많이 다니시는 곳에 이런, 이런 혜택들이 있다, 출산했을 때 이런 혜택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사실 이거 그냥 카메라 켜서 QR 스캔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거든요. 오히려 그 홍보물을 챙겨가는 게 더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너무 이런 옛날에 해오던 좀 당연한, ‘이게 홍보의 정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조금 각 부서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저희도 리플릿 뒤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를 넣어서 남구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민들이 많이 가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 QR코드를 조금 어떻게 넣어놔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때 보니까 뭐 보건소나, 사실 리플릿을 배치하는 그 자리에만 QR코드를 붙여놔도 훨씬 더 종이 낭비도 덜 되고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남구민이 많이 가는 곳에 QR코드를 어떻게 조금 이렇게 비치하는, 조금 게시,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방금 이영경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출산장려 홍보물을 제작하는 목적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많은 걸 하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한눈에 보여주고 싶어서 상세내역은 아니더라도 뭐 제목하고 간단한 내용으로 리플릿 제작을 하잖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 지금 뭐 보건소 정책하고 이런 거 다 모아서…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다 모아서.
박구슬위원
하시잖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거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경상사업설명서에는 각 동, 민원여권과, 보건소나 행사에서 배부하겠다는데, 이영경위원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저도 QR 쪽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방금, 좀 상임위 중이지만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남구청에서, 제가 남구청 사이트 휴대폰, 지금 솔직히 집에 노트북 없는 분들 많으세요. 집에 PC 없이 사는 사람 많고 휴대폰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출산을 검색을 하면 먼저 나오는 게 구정통합으로 하는데요. 구정, 잘 안 보여요. 보육시책이랑 이런 쪽으로 눌러보면 에러(error)가 납니다, 우선. 구청 사이트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구정소식이 나와요. 남구가 출산가정에, 이영경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예산편성이 된 게 산후조리비 뭐 50만원 관련된 거, 출산가정에 종량제봉투 지급, 근데 이런 게 다 기사처럼 보이지, 이용자 중심의 설명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제가 홍보담당관 쪽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남구청 홈페이지는 뭘 찾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서 종이 리플릿을 하셔도 종이, 사실 받아서 가방에 넣었다가 어디 흘리고 가는 게 다반사예요. 애기 출생신고하고 가다가 커피 마시고 두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데 비해서, QR 이야기하셨잖아요. QR도 사실 한 번 하고 휴대폰 창 닫아버리면 또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있던 기록 자꾸 찾아야 되는데요. 리플릿 만드실 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 사실 요즘은 심플하게 보잖아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놓고 휴대폰 확대해서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명함 사이즈로 QR 연결해 놓은 거 한 장 주시는 게 가방도 부피도 훨씬 줄어들고요. 리플릿 제작이 전통적인 방식처럼 한 장에 가득 접어서 3단 접는 그런 방식, 두꺼운 종이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차라리 명함으로 한 장 깔끔하게 제작하셔서 QR로 담는 게 전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아직 그냥 예산을 하겠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는 거 아직 발주 안 넣으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돼요. 가방에 자그만, 손바닥만 한 가방 들고 다니는데 무슨 리플릿을 줘요. 가방도 없이 휴대폰으로 찍고 다니는 시절인데요. 그리고 부서, 저희 사실 주민센터 가도 그렇고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 앞에 가면 리플릿 너무 많은데요. 보고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거나 아무도 안 가져가서 앞에 먼지가 쌓여있는 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그런 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조금은 다각화될 필요가 있고요. 훌륭하신 정책하고 계신데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게부터 하시는 게 우선인 거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검색은 홍보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은 이렇게 주민들의 욕구가 다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느 누구는 QR코드가 시대에 맞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리플릿을 그냥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또 보는 게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렇게 더 많이, 정보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보건소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보건소는 지금 임신을 했다고 보건소에 신청이 들어가서 엽산을 받는다든지 하면 정보를 받게 돼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문자메시지 온 거랑 링크 걸어서 모든 정보를 보시거든요.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거 사실 출산 독려라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별로, 연령에 맞게 해야지 더 그 전달력이 있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도 높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은 크진 않습니다만,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사업은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지금 주신 자료에는 현수막 걸려있고 차량비하고 중식비로 끝나는데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관광체육과에서 진행하는 남구 투어가 있습니다. 남구관광지 투어를 1인당 3만4,000원 하는 관광지 투어가 있는데, 일단 이제 다문화가족 한 이십 분 정도를 모셔가지고 남구에 이런 관광지가 있음을 좀 편안하게 안내를 하고 조금 친근함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올해 만약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사업 홍보가 좀 잘 안되다 보니까 각 부서가 같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아,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아동참여기구 운영 사업 예산이 구비로만, 뭐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근데 딱 행사비용이잖아요. 680만원인데요. 이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아동참여기구를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네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사업을 다른 곳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서 하신 거예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구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제 아동들이 직접 본인들에 대한 정책을…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체험을 하는 건데, 뭐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주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는 어른들이잖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맞습니다. 아동을 한 20명 정도로 모집을 하고 그다음 이제 토론회를 같이 서브해줄 수 있는 어른위원을 10명 정도 모셔가지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취지가 조금 남다른 사업이라서 아동위원들이 직접 본인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퍼실리테이터들은, 사실 주제는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퍼실리테이터가 있다는 거는. 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이 토론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 사람들이 지도하에, 해당 시간 내에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하는 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 토론회의 목적은 원래 정확히 있는 셈이잖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토론회 목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아동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들을 30명을 한 자리에 모여서 다양하게 ‘정말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남구가, 아동이, 너희들이 신나는 지역이 될 것이냐’는 직접 한번 물어보면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메인이 아니고, 여기서 메인은 아동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대부분 이런 토론회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해당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유도하는 사람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어떻게 유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사업에 있어서 구청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시려고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퍼실리테이터를 저도 활동을 해봤거든요. 근데 교육을 할 때는 명확해요. 이 방식으로 결과물의 내용은 모르겠으나 원하는 방식과 결과 도출해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 그거를 가디언이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관련돼서 이런 활동을 저희가 처음 하잖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뭐 수당으로써의 비용이 퍼실리테이터 비용이 사실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있는 것도 있고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거의 자원봉사 수준인데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퍼실리테이터 구하실 수 있겠어요, 이 금액으로?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자원봉사, 그니까 아동들의, 자녀를 둔 엄마들한테 이렇게 조금 홍보를 하면은, 그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셔야지, 이게 뭐 이렇게 조금 대가를 바란다고 하면은 사실은 참여하실 분은 뭐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좀 자원봉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활동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간섭을 하는 순간 엄마가 원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저는 그건 분명히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안 키우시는 분이 가시는 게 훨씬 나으실 수도 있어요, 퍼실리테이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코칭을 옆에서 넛지(nudge)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그 부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운영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기조를 좀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구민의견수렴 용역, 이번에 넣으시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거 필수로 넣어야 되는 용역이에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표준조사용역과 더불어가지고 표준조사용역에서 도출된 안건을 가지고 시민들을 통해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용역 안에 구민 의견수렴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니고 반대인가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용역 안에는 거의 오프라인도 들어가 있고 온라인도, 거의 이제 오프라인은 조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의견수렴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용역 안에 구민들 의견수렴이 들어가서 용역이 진행돼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별도 용역으로, 금액이 뭐 크진 않습니다만, 별도 용역으로 추진을 하셔서 조금 이색적이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그래서 저도 똑같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유니세프에 전화를 했는데, 이 내용을 같이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요거의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가장 원론적인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아동친화도시를 하면 우리 남구에 뭐가 좋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일단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은 남구에 아동들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유니세프랑 얘기를 해봤을 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가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해야 되고, 저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그래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그 생활환경이 조금 아이들한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우리 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지정과 관련돼가지고 기존과 달라진 시책사업이 있나요, 아이들 관련된?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조직이 올해 1월1일자로 이렇게 편성이,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조금 여력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 다양하게 어떤 사업을 한 거는 좀 없는 거 같습니다. 없는 거 같고, 근데 이제 올 초에 육아친화마을 통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서 지금 그 활동에는 이렇게 7세 이하 아동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빠육아단 사업하고 공모단 사업하시는 거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빠육아단이라든지,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스킨십을 늘려가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좀 눈에 띄는 성과가 아직 보이시려면은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아동들의 만족도를 유니세프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가공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학원을 안 가고 놀아야 될 건데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구슬위원님의 황톳길 이어서 내가 추가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여튼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황톳길 잘 조성이 되었어요, 그지요? 그래도 조금 뭐 미비한 것도 있는 거 과장님 알고, 인지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캐노피 같은 거, 그죠, 거기.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거는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죠, 부서에서, 거기에?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세계평화의 숲 내에 있는 포장면, 단면상에 좀 낮게 돼있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서성부위원
예, 예. 거기에…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아, 세족장.
서성부위원
세족장 있잖아, 세족장 위에 캐노피, 캐노피.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관리 소관이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황토 포설하고 나서 5월20일경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로 관리 건을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부산시에 이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을 다 해서 시에서 확보하든지 예산이 되면은 설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이 캐노피는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그럼,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의 캐노피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 사유를 좀 더 강력한 의지를 좀 더 표현을 해야 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거 같아요, 이 사업이.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비가 이제 많이 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우수기가 오고 하니까 그런 대책해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론 거기에 황톳길은, 지금 대연수목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고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게 황톳길이 조성이 되면서 이렇게 거기 관리가, 유지관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명 정도는 고정으로 계속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애요, 거기서. 그래서 평화공원 거기는 이제 시에서 관리하면 되고 나머지 우리가 예를 들어 당곡공원하고 지금 문현동에 다 이렇게 준공이 다 돼가지고, 지금 곧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거기에도 일단은 유지관리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이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도 조금, 아니면 남구장애인협회하고 해가지고 거기 뭐 장애인 일자리 창출해가, 조인(join)해가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것도 고민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우리가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하니까 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 주민 불편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적극행정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이어서 우리 가족친화과장님!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김석순입니다.
서성부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가, 질의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본예산 때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 식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지금 후기가 어때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너무,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서성부위원
너무 좋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예를 들어가 다른 구에서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합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그렇습니다. 부산에 금정구는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부산,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에서 일단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혜택이 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부산시에서도?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만약에 부산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저희는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 사업이 우리 이렇게 여야가 조금은 마찰이 있었지만, 그 정도의 호응이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지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자꾸 이렇게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우리 직원들끼리 이렇게 담소 나누면서 사업이 발굴이 됐다, 했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나눴던 대화라가지고…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런 게 소통하며 공감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되겠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서성부위원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업설명서에 53페이지부터 과장님 쭉 이래 보니까 이 사업이 58페이지까지 개별사업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있어요. 5개 사업으로 돼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보니까 사전절차는 비대상이고 하여튼 신규사업이고 금액은 다 토털(total) 이게 예산서 보니까 한 1,200만원, 맞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니, 전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은 전체가 한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성부위원
그중에 신규로 올라오는 게 말이야.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전부 다 신규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전부 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예, 근데 보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58페이지에 이게 표준조사 주기 개편이 4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게 2021년도에 했으면 2023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찌 됩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닙니다. 바뀐 주기가, 이거는 이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표준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하는 거지, 하는 건데.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그 당시에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했었던 용역 결과가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는데 주기가 2년으로 바뀌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2023년도 끝났으니 거기서 2년이면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지금 용역은 처음 하는 겁니다. 아, 아니…
서성부위원
그래, 그러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 예, 예. 다시 한번…
서성부위원
아니, 지금 4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2023년11월 된 거, 뭔데, 이거는? 이 내용은 뭡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 이게 바뀐 주기가 저희가 당초에, 잠시만예. 저희가 당초에 2021년도에…
서성부위원
예, 예, 2023년…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용역을 받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2021년도에.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용역을 받았는데, 당초에 21년도에 용역을 받았으면은 이제 당초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용역자료를 가지고 4년을 쓸 수 있었는데 그 4년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작년 11월부로 2년으로 바뀌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어서 다시 표준조사 용역을 새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다시 하는 거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게 이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용역이라는 거죠, 그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하여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되고, 그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표준조사 용역에…
서성부위원
아니, 아니. 53페이지부터 이렇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 아동친화도시 사업.
서성부위원
예, 예. 홍보, 교육 뭐 이거 그리고 지금 잠시만, 개별사업에 이게 코드번호가 201-01이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동참여기구 운영 이거는 코드번호가 201-03.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서성부위원
201-03이 뭡니까, 통계목이? 이건 요렇게 개별, 통계목이 편성되는 거 맞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가지고 거기 사업설명서 53페이지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거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럼 회의수당에 대한 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아동참여기구 운영에 대한 거는 03은 뭡니까, 통계목이?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잠시만예.
서성부위원
그거 조금 있다가 회의 마치고 그냥 서면자료로…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나머지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여기 있는 지금 예산반영 사유에 전부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은 하반기까지 이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서 12월까지는 이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 6월에 인증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이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대부분 이 모든 사업이 필수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절차가 이제 거의 그런 루틴으로 가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되면은 부서에서 하여튼 잘 진행해주시고 나머지 다른 애로사항은 또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니, 또 예산…
서성부위원
확보가 된다 하면은 잘 진행…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조례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영경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이영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라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박구슬위원님이 정말 포괄적인 질문을 잘해주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신규사업이? 그런데 ‘뭐가 좋냐’라고 아까 전에 여쭤봤을 때 ‘이 인증을 받은 도시가 조금 더 아동들이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얻으면 없는 거보다는 뭐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아동친화도시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은 사업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뭐 시흥, 뭐 어디 군, 또 부산에도 아까 찾아보니까 강서구, 부산에도 한 두 군데,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거 같던데. 그래서 너무 이게 똑같은 사업들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너무 좀 건조하게, 진짜 아동에게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3페이지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이런,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대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나 그다음에 전문교수 그다음에 아동 초록우산이라든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 세 분을 통해가지고…
이영경위원
예, 타 지자체도…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똑같이 이렇게 변호사, 대학교수, 아동권리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거의 보통 이 2명에서 3명이고 많이 이렇게 인원을 꾸린 지자체도 있었던 거는 같은데, 지금 이분들이, 이 세 분이 모인다고 해서 정말 아동의 권리 보호에 대한 보호 증진 및 피해 구제가 되는가. 심지어 회의가 2번 열려요. 그럼 이 2회에 거친 회의 동안 얼마나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증진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저희가 2회라고 넣은 거는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서 2회라고 넣은 거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사업이 들어간 거는 실제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니세프에서 권하는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사업내용을 잡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구에서 사업이 비슷할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절차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예. 이에 따른 별도, 만약에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거는 내년 사업에 저희가 본예산을 반영을 해서 다시 또 새로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해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박구슬위원님도 잠깐 짧게 질문 주셨는데, 아동참여기구 운영, 이거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활동을 할 만한 아동위원의 나이가 대충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지금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두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초등부터 뭐 이렇게 고등학생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같은 경우는 많이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일단은 다양하게, 다양한 나이층에서 조금 모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이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아동이라고 딱 생각, 떠올리면은 되게 어린이들이…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어린이,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어린 친구들은 이런 뭐 토론이라든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생각하면 사실 아동이라기보다는 조금 청소년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저희도 일단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은 저희가 여기에 8회라고 되어있는데, 8회가 이제 앉아서 토론만 하지 않고 한 4회 정도는 또 토론도 하고 또 4회 정도는 의회교실이라든지 그다음 남구의 자연체험이라든지 고런 프로그램까지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 정해진 30명의 위원이 8회를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차마다 다른 아이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같은 아이들이 8회를 참여하는 겁니다, 30명이. 이걸 매번 바꾸는 게 아니고 한 번 아동위원이 구성이 되면은 1년 동안은 유지를 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이영경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정된 30명이 특혜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 방법은 저희가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좀 더 상세하게 나올 건데, 현재로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본인의 의사를 받아서 이렇게 대상자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박구슬위원
원래 저희 안전총괄과 질의 좀 많은 편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없었죠, 과장님? 저희 ‘안전시설물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제가 앞서서 교통정책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엄청 빨리 소진된 과 중의 하나입니다. 2개 과의 이 사업이 비슷한데요. 민원이 많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핸드레일 설치 건으로 많이 하는데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안전…
박구슬위원
예. 작년에 1억6,000만원 편성하셔가지고 한 1억1,200만원 소진하셨고, 올해는 작년에 많이 했을 거니까 또 올해도 뭐 많이 편성 안 하시고 일부러 또 너무 관대하게 안 하셨더라고요, 예산 남으실까 봐, 그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올해 1억을 했는데, 조금 깎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
박구슬위원
그래서 결국에 그대로 또 올리셨네요, 그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5,000을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 17건을 안전난간을 설치했고 현장 견문 보고나 뭐 이런 안전손잡이 보수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이거 이미 상반기에 다 소진하셨네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야간 보행등 설치공사가 이번에 또 구비로 1억5,000만원 편성됐는데, 안전총괄과는 이번에 국비 1건, 저희한테 사업설명서 주신 거는 국비 1건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비가 하나 있었나요? 대부분 다 구비로 이번에 다 하시네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시비도 많이 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박구슬위원
아, 그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금 전체 예산 얼마 중에 시비는 얼마 편성돼있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시비의 경우는 보면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 그다음에 방사능 방재 훈련비 그다음 풍수해보험 이렇게 많이들 되어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건 매년 하는 거잖아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새로운 거나 저희 이렇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구비로 많이 이번에 편성…
박구슬위원
새로운 건 다 구비로 하셨더라고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좀 시비 확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야간 보행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가로등이 다 있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주신 곳 중에 세 군데를 하겠다 하셨어요. 수영로 일대, 용호로, 신선로 일부 구간. 신선로 구간도 사실 용호동에 메인 스트리트, 감만동에서 용당 세관 가는 길인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로도 들어가고 신선로 일부 가로수 쪽.
박구슬위원
지금 얘기해주신 수영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길 중에 하나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간선도로.
박구슬위원
여기는 가로등은 뭐 거의 완벽하게 되어있는 곳인데, 여기를 다시 야간 보행등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좀 어두운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 측 조도가 확보가 곤란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지역들을 좀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좀 조명을, 밝은 밤거리를, 좀 더 조명을 밝혀주면 야간 보행자들이 안전사고 및 예방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조도가 낮은 곳은 사실 신선로 일대 외에는 대부분 뭐 가로등도 있지만 간판이 다 있어서 꽤 밝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기설치된 가로등이 이제 충분히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체도 하고 또 보수도 하는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아니, 첨부해주신 사진이 있는 곳은 나무도 없는 곳인데요? 예를, 샘플을 주시더라도, 이 나무도 한 그루 없는데 뭐가 나무 때문에 가려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이건 좀 노후…
박구슬위원
여기 간판도 다 환해요, 일대는. 첨부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수영로 일대는, 물론 저기 못골역에서 지게골역 내려가는 쪽은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표로 주신 쪽은 가장 상권이 활성화 돼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의 불빛이 가릴 정도인가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물론 신선로 일대는 보행환경이 갖춰지기에는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이고요. 용호로 일대는 보행자 많죠. 여기 다 상권이 활성화 되어있는 지역이라서, 인도 보행등 설치가 필요한 곳인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우선 1억5,000 예산이 이번에 구청에서 이렇게 보행등 설치공사를 기존에 하신 게 있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기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밝은 등으로 바꿔서, 그 간선도로변도 밝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좀 더 밝게…
박구슬위원
LED로 교체한다든지 뭐 노후돼 있던 걸 교체하는 예산이야 저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특이하게 중간에 보행등 설치를 하신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 하나, 한 개씩 저희가 한 건은 여러 번 있었죠. 골목길이나 더 필요한 건은. 그런데 일대를 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일대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저희가 좀 노후되거나 아까 그 부분은 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은 좀 노후된 부분이라고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중간에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들 지금 하나씩 더 추가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좀 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체하는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
박구슬위원
아, 가로등 교체를 같이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노후 가로등 교체 예산 따로 있지 않으세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까 말한 거, 등, 뒤에 다른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건 다른 거잖아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건 지금 보행등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보행등만입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200개 설치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200개 설치하겠단 얘기,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산은 다른 거니까 좀 따로 얘기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금 200개를 설치할, 지금 포인트를 다 지금 미리 검토해 두신 겁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예. 다 파악된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구슬위원
과장님, 질의 마칠게요. 보건소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 드리기에는 위치가 좀 이런데 중간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대로 고생이시고, 저는 보건소 사업이 많아도 사실 제가 보건소에 가서 그런 보건소 사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몰랐는데,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각종 사업들이 내가 접하지 않으면 뭐 하는지 모르는 것들이 태반인 거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동 방역지킴이 운영’ 사업 가지고 질의 드릴 건데요. 주민참여방역단 사업이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해주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말 활동하시는데 춥고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랑 별개로 앞서서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 있었던 것이 이번에 정책으로 반영이 된 거 같은데요. 적극적인 행정 감사합니다. 우리 동 방역지킴이를 지금 각 동에서 두 분씩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 17개동이면은 서른네 분을 지금 채용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저희 지역일자리 사업인데, 단순히 복지차원의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구민들이 함께 동참하시는 거고 일자리 창출이 돼서, 가장 이상적인 사업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신에 이 사업이 지금 저는 보건소에서 하실 게 아니라, 방역이라고 보건소로 갈 게 아니라 각 동에서 이분들이 상주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현재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사업추진이 되시더라도 향후에는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서장이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 소관에 각 동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행정지원과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필이면 여기에 행정지원과가 안 계셔가지고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 현장을 아시는 분이 각 동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 뭐 그중에는 분명히 새마을방역단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각 동에 상주하시면서 방역 현장에 나가시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현동 근무하시는데 구청 와서 하시기보다는 문현동 관내에서 활동하시고 관내에서 이동하시기도 더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방역이 활동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제가 콕 집어서 업무를 분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역단이라는 취지로 모두 보건소에서 보건소 관할로 있기보다는 각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원래 보건소에서 하시기로 다 검토되신 거예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동에 이렇게 상주를 하시면서 실정에 맞게,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방역 수요가 또 많이, 갑자기 많이 늘고 해서 사업을 좀 인력을 급하게 늘리다 보니까 우선은 보건소에서 인력을 채용을 하고 교육 같은 것도 좀 하고 해서 올해는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배치는 동에서 되고 인력관리는 또 동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동에서 인력 채용도 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흐름을 몰라서 예산서만 보고 질의를 드렸고요. 방역이라는 게 소장님 말씀처럼 큰 틀에서는 보건소와 함께 하지만 현장에서 동으로 민원 들어가잖아요. 보건소로 민원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게 변화가 된다면 전 더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게 ‘방역반 휴게실 리모델링’ 건인데, 이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일찍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이거 「중대재해법」인가요? 최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나 저희 지역 청사방역이나 요거 관리하시는 분들 휴게실에 대한 건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는데, 지금 돼서 다행이고요. 이런 건들은 정말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뭐로 올리신 거예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작년에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을 미처 못 세우고 있었는데 올해 공간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박구슬위원
별관 이전되면서 공간 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럼 어디에 하세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그…
박구슬위원
아,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왜냐면 보건소장님께는 요만큼만 질의 드리면 돼가지고. 소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미처 이렇게 챙기지 못한 건 있고 올해 특히 중대재해 관련해서 방역하시는 분들 기존 세탁기랑 또 세탁기랑 뭐 세면대랑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이 노후가 돼있었습니다. 많이 노후가 돼있어가지고 올해는 본예산에 사실은 못 챙긴 게 좀 맞고요. 올해는 추경에 해서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선별진료소로 쓰고 있던 컨테이너박스, 그거를 좀 이용을, 그니까 올해부터 이제 그거를 안 하게 됐거든예. 그래서 그거를 휴게실로 쓰고, 방역하시는 분들 휴게실로 쓰고 그렇게 된 상황이, 그런 공간이 생겨서 올해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건물 안은 아니고 그 시설이 유지가 됐던 걸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생기셨네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아, 맞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건은 정말 지체할 거 없이 즉각적으로 해주시는 게 더 옳은 처사였다고 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구슬위원 발의)(서성부위원 찬성)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구슬위원의 발의와 서성부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수정 내용은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노후 간판 교체사업 1,000만원 중 500만원 감액, 안전총괄과 소관 통합관제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 1,056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