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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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지정숙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김윤자 팀장입니다. 축산행정팀 유윤희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양동섭 팀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심재성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고맙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입니다. 올해는 농가형과 공공형 투트랙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협약국 다변화 및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2024년 198명이 입국하여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되었고, 공공형 계절근로는 몽골과 협약 추진하여 3월 15일부터 8월까지 27명의 근로자를 고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월 말까지 9,330명이 신청하였고, 신청자 검증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석 전에 농가당 60만원씩 완주사랑카드로 지급하겠습니다. 7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발굴·제안한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119개소 중 현재까지 74개소에 사업비 2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45개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수매 후 소득이 편중되어 있는 농가들에게 수매약정금액의 60% 금액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급 조건에 적합한 159농가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지역농협의 이자 보전액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농업인 복지증진 확충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및 생생카드 등 총 8종의 복지사업이 있으며,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은 복지 확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지보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지난해 농지 18,962필지를 조사한 결과 휴경농지 29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작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 등을 실시하여 230건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고 성실하게 경작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1개소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사업 완료 및 추가 대상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7개, 우리 군 20개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다음연도 1월에 산출하여 그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지역농협 등의 계통출하한 농가에 한하여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보상금 지급 조건에 적합한 마늘 33농가에 6,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마늘 49농가, 딸기 22농가, 상추 60농가, 시금치 1농가가 접수되었습니다. 13쪽, 밭장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고산농협이 1년 차, 화산농협이 2년 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역량 강화 및 생산비 절감 사업으로 고산농협이 3,100만원, 화산농협이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후에 진행될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2024년 6월부 완주승마클럽 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화산중 학생승마체험 운영과 10월 중에 3일간 제1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실내외마장 규사 보강 등 시설을 정비하고, 제2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 및 학생승마체험 확대로 공공승마장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유전형질개량, 암소 계획교배, 우량송아지 생산 등 우수혈통 암소 생산으로 완주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6쪽, 거점 소독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고정식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7,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기계설비 업체를 선정 완료했으며,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생한 럼피스킨병에 대비하여 6월 한 달간 예방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올해에도 가축질병 예방을 8개 사업을 추진하고, 방역대책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자 및 영업자 지원을 위해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 축산물 취급 업체 점검 등을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유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으로 약 190두의 유기동물을 보호 중이며, 유기동물 진료비, 입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센터 이전을 위해 민간위탁 희망 업체와 협의 진행과 동시에 임대건물 및 토지를 모색 중입니다. 다음은 20쪽, 동물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에 따라 유기동물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213두의 중성화수술을 진행하였고, 반려동물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축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등 8개 분야에 12억3,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축산농가 퇴비유통공동자원화시설에 축산환경 개선 컨설팅,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와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협업으로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등 16억9,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원활한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3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배농가의 종자 구입비와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조사료 생산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국내 조사료 이용 확대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발효 사료 생산시설로 작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선정해서 제외되었고 올해 다시 재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강명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문제인데요, 건립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5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그 지원사업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올 2월 달에 농림부에서 공모해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1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삼례지역에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다 위치를 정했었는데 그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군유지하고 그 농가에서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농가주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삼례읍 이장협의회 회의할 때 가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자료를 보면 농업인구 중 외국인 인력은 578명 그러고 또 고용허가제로 등록된 근로자 수가 계절근로자를 합한 수치잖아요, 578명이?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완주군 전체 외국인 근로자가 53%가 삼례읍에 지금 거주하는 통계가 있어요. 부서에서 염두에 두는 방안은 무엇이에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 근로자에 대한…….

이경애위원

이런 거주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숙사 한 40에서 50명 정도 수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기숙사 건립해서, 응모해서 그런 쪽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숙소 문제가 한두 해 시행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삼례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길 바라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삼례 대학로 근방에 하숙집이 많아요, 원룸촌들이 많이 있고 공실로 지금 많이 비어있어요, 학생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숙사를 새로 짓는 방안도 있겠지만 10억 가지고 짓는다는 건 군비도 많이 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땅도 저기 해야 되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비어있는 원룸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는 그 취지로 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룸 같은 거 리모델링비를 혹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개보수해서 5년이면 5년 정도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어차피 농림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는 좀 별개인데 추가적으로 원룸 같은 게 비어있는 데가 많으니까 협약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한 5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검토하시고요. 또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했어요, 구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한 검토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 여기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석대 구도심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집이 오래 비어있으면 옛날 말로 귀신 나오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동네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고 지역 특성에 맞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민들의 삶도 좀 좋아지고 지역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유의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좀 첨언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국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삼례에서 이경애 의원님하고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또 협의 일부 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때 많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또 방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대안으로 제시했고. 그때도 본 위원이 국비를 딴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향후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과장님. 보건소 부분은 처음 목적대로 목표를 잘 못 세웠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몇 개월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간담회에 섞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때 간담회 결과에 대한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우석대 주변, 원룸 주변이 좀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기숙사 건립인데 기숙사 건립은, 이 부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 수렴해서 지금 군유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인허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나 없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제안한 그 부지도 검토해서 일단 삼례읍 쪽에, 저희는 어차피 삼례 쪽이 처음에 선정될 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안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유의식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 농가들도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권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 주거를 농가한테 지원해서 아파트에서 일정 부분 살게 했어요. 그런데 1, 2년 지내다 보니까 또 농가에 어려움이 있어요. 살지 않고 그 금액이 아까워서 근로자들이 또 안 산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짓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있는 것 잘 활용해서 효율성을 따지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동의하는데 이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은 어느 지침상에서는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유의식위원

알고 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농림부하고 다시 협의는 해보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그와 별개로 내년도 시범사업이 우석대 주변 원룸 같은 것은 협약을 한 서너 군데라도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접근해달라는 의견 제시입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과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그 외국인 노동자 숙소 때문에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께서 일하시면서 불편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숙소의 불편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 개선해달라는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았거든요. 주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노동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에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숙소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자면, 우리 산단에는 근로자 임차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시행하면 어떨까, 이 부분하고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제일 또 걱정하는 부분이 한번 몸이 아프다거나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병원비를 대신할 수 있는 보험을 우리 농가에서 들어주는데 그걸 만들어 주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이거에 실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차비는 뭔 말씀인지 제가 잘…….

김재천위원

임차비는 굳이 지금 거기 컨테이너 숙소에 막 5명, 6명씩 막 한곳에서 자다 보니까 불편함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막 5명, 6명에 한 컨테이너에 한 3평, 4평 되는데 살다 보면 일의 능률도 안 오를뿐더러 또 자신들만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 해소할 수는 있는 부분도 없을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원룸이나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주변에 원룸도 많아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는 반절이 거의 지금 공실 상태거든요, 거의 전체적으로? 농가 현장 일자리 근처에 숙소를 임대했을 때 거기도 조금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해준다거나 했을 때는 그분들에게도 좀 괜찮은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하고 보험 지원…….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의료보험 지원 말씀이시죠?

김재천위원

예.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내년도 시책으로 리모델링하고 같이 걸쳐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E-9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또 가능할 수 있겠어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실과장님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신속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포괄적인 자료만 그냥 눈에 보이는 몇 %, 몇 건 이것만 했는데 실과장님들께서 하시는 답변은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늦었다.” 해서 오늘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뽑아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속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뽑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72건이 있는데, 30% 미만이 72건인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된 게 60건 가까이 돼요. 그러면 다른 과도 같이 할 건데 우리 군에 반절 이상이 예산을 잡아놓고 0원인 상태가 지금 상반기 6개월인데 이건 말이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피해가 잘못하면 다 군민에게 가는데 나머지 앞서 한 실과 같은 경우도 어떤 과는 152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150억, 관광체육과가 160억, 지역활력과 100억. 이게 다 군민들에게 가야 할 혜택이 늦게 가면서나 몰아치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보편적 그리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일이 하반기에 몰려서 다 하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들고, 또 하나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추경을 통해 재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신속집행이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 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증서를 끊고 뭐하니까 부담도 있는데, 저희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보조금이잖아요. 개인별로 1천만원, 500만원 있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할 때까지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도 직원들한테 보조금 교부결정을 빨리 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시기 특성상 이렇게 물품 구입이랄지 영농기하고 겹치니까 이게 하반기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최대한 저희도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행감 이후에 팀별로 다 점검해 보셔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이 늦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보조금이 필요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안 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팀에서 일을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다른 부서도 지금 문제 과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맨 나중에 우리 군수님하고 강평할 때……. 여기가 지금 반절 이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런 게 왜 2023년도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예산팀도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이런 일은. 그래서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 행정에 지금 취임하셔가지고 2년째 돼 가고 있는데 전체 과가 조금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작년 대비해서까지 확인해 봤는데, 작년보다는 한 10% 이상 집행이 더 됐는데 더욱더 노력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혜택이 균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농업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마장 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할 당시에 지금 민간위탁 업체는 말 13마리를 보유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용역에서도 보면 완주군 공공승마장 예상 마필 수는 최대 12마리로 선정했는데 갑자기 추가로 3마리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실은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50%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산 세울 때 당시에는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를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작년 6월 달에 갔는데 승마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원래는 직영이 아니면 말을 구입할 저기가 안 되는데, 반납도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다른 국비사업 발굴할 때 문제가 된다.” 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2마리인데 그 승마 체험용 말이 3마리인가밖에 없어서 추가로 구입해서 말 활성화 차원에서 좀 하면 안 될까 해서 저희가 갑자기 긴급하게 작년 11월 달 정도에 구입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군비인가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매칭은 몇 대 몇이에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한 15% 정도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1천만원 정도 예산이고 그래서 그 액수에 맞춰서 지금 3마리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선정할 때 다 계약서에 지금 12마리로 돼 있는데 이거 혹시 그 이후에 3마리를 준다는 뭐 계약 같은 게 있나요, 따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지금 마필 협약, 당초 위탁협약서에 보면 수탁재산의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말이 있는데 변동이 있을 때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긴 돼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기관에서 지금 건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작년에 갑자기 저희가 반납할 건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마장 활성화 차원에서 구두로, 서류는 아니고 구두로 건의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입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순덕위원

아니, 건의했다고 아무 문서도 없이 그냥 1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구입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한정이 12마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12마리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앞으로 3마리를 구입하면 15마리로 운영하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작년 계획서 보면 구두로 하고 복명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순덕위원

복명서가 있다고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복명서는 내부적인 우리 서류에는 있는데…….

이순덕위원

구두로 건의해서 3마리를 구입해서 이렇게 수탁기관에 하는 걸로? 복명서 있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하는데 저희 검토보고서 있는데 아까 12마리 중에서 3마리가 승마 체험용이니까, 학생 승마체험이 많으니까 그 3마리를 제외하고 우리 걸 사서 주는…….

이순덕위원

3마리를 빼고 새로 3마리를 넣는다는 소리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똑같이 12마리고만요. 그렇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내가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말 관리 운영비 해가지고 자꾸 뭔가 갈등이 있어서 지금까지 매끄럽게 안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억2천만원 용역비 주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2억2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민간위탁금 주잖아요, 지금.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리고 또 수익금까지 다 그쪽이, 다 본 수탁기관에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제가 민간위탁 가서 계속 말하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다음에 이렇게 계약할 때는 세입 부분을 세입으로 금고에 입금하고 나머지 가지고 부족했을 때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해줘야 맞지, 여기 수탁금 나오는 것까지 다 또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쓰고, 우리가 또 민간위탁금 주면 그거 가지고 운영비, 관리비 다 쓰고 있고. 뭐가 진짜 잘못됐어요,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바로잡을 것이고,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간위탁 관련이고. 그러면 지금 일단 협약했어요. 말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내네, 수탁기관에서 내네”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억2천만원 갖고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주잖아요. 말 관리 운영비 주잖아요.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3마리를 빼고 3마리를 놓으면 똑같은 마릿수인데 왜 또 이것 가지고 왜 옥신각신하는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이순덕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비를 안 주면 모를까 3마리를 뺀다면서요. 12마리에서 3마리 그러면 15마리면 운영비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3마리 빼고 3마리를 또 집어넣는다는데요? 그럼 3마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탁기관이 3마리를 어떻게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왔잖아요, 지금.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 보고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 공무원들이 건의했다고 이거를 또 국비 있고 도비 있고 매칭을, 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여러분들 감사 때 이거 보통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왜 1년에 한번 관리감독하는 거 왜 않고 있습니까, 지금?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탁기관. 관리감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 감사 다 지적사항이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니 건의했다고 1억을 들여서 3마리를 사주고, 건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문서로 뭔가 남아야지. 공무원은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은 제일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3마리를 빼고 3마리를 놓는다는데 왜 말 관리 운영비 갖고 이렇게 시끄럽냐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이게 틀면 말인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해서 작년에 12월 28일에 계약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어서 저희가 협약하고 구입해야 할 것 같아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관리비를 그쪽에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했고…….

이순덕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관리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말 1마리에 관리 운영비가 얼마예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110만원씩 월 330만원 요구했는데 저는 부당한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5월 30일 자로 협약은 됐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이번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말 관리 운영비가 얼마 정도 측정됐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운영계획서 보면 6억 정도 되는데 총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억2천만원 플러스 자부담이 한 4억 정도, 수입비까지 포함이 한 4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운영계획서에는.

이순덕위원

아니 한 마리가 지금…….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한 마리가…….

이순덕위원

지금 협약서에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말 관리비를 주느냐, 수탁기관에서 내느냐 이것 같고 그런 것 같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이제까지는 협약이 문제가 돼서, 같이 협의해서 5월 30일 자로 지원 안 하는 걸로 일단 됐고요…….

이순덕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뜻은 알았고, 수탁기관에서 말 관리 운영비를 주기로 하고 지금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탁기관 협약할 때 말 관리 운영비 3마리에 대한 운영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냐 이거죠, 본 위원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연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110만원씩 330만원이면…….

이순덕위원

그러면 3마리에 4천만원?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1년이면 4천만원이고 2년이면 8천만원 원이고 그러면 말 3마리 산 거 관리비 2년에 다 소진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 3마리를 들여가지고 관리비를 1년에 4천만원을 놓고 관리운영비 들어간다고 하면 왜 계획을 추진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얼마나 와서 3마리 가지고 체험도 하고 활성화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다.” 다 군민들 혈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일 처리하시면 안 되죠. 진짜 감사하면 크게 걸리겠는데요, 제가 볼 때? 3마리를 빼고 3마리를 뒀는데 말 관리 운영비 왜 들어갑니까, 지금 2억2천만원을 주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딱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건의했다고 이걸 또 추진하고. 아무튼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관리감독 한 번도 가서 점검 안 하셨죠? 예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가셔가지고 보고해야 돼요. 의무잖아요, 민간위탁. 지금 2,200만원이나 들여 용역을 맡기고 우리가 지금 연구모임까지 하고 있는데 기걸 갖다 계속, 민간위탁 200억이 넘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과장님들부터 이거를 잡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민간위탁 계속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민간위탁이 됐든 수탁기관은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활성화를 시켜야 돼오. 활성화를 누가 시킵니까? 행정에서 시켜야 돼요? 수탁받은 받은 기관에서 1차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맞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돈으로. 그러면 행정은 2차 순위예요, 활성화는. 돈 주고 우리 활성화하고 안 된다고 우리가 혼나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아니잖아요. 보니까 수익금이 3,200만원 정도 됐더만요, 1년에. 모르겠어요. 이게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초창기라. 그 부분에 내 얘기를 할 건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감독하세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철두철미하게 영수증 다 확인하시고,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갔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아무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집행부 잘못입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저는 민간위탁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여러 부서가 지금 보니까 협의 사항도 많을 것 같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승마장 관련해서는 원포인트로 진행하자는 유의식 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승마장 관련해 서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처음 스타트부터 어려움이 있더니 끝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네요. 태생적으로 처음에 이 승마장은 직영으로 하기로 했죠, 계획은 원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거의 그 매뉴얼에 맞게 준비하셨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위탁으로 갈려고 바뀌었어요.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바뀌었는데 그 매뉴얼이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매뉴얼 대로 그냥 위탁으로 시스템이 되어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다 보니 그 위탁기관이 그 금액이 일정 부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건비 수준에 준해서 그 금액을 산정한 것도 맞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인정하시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거기서부터 이게 발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걸 한번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원래 이게 국비죠, 말 3마리 사는 것이?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국비가 50%…….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도비하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도비하고 군비.

유의식위원

그때 갑자기가 아니라 이것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반납해야 될 상황이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맞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는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 이곳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셨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반납을 생각도 했을 것이고…….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페널티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으니까 고민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구입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이죠, 작년에.

유의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사고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을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도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이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쌍방이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문제 등은 문제 된다고 해서 개선시키면 되는 것이고 좀 부족한 것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공공승마장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75억 정도 들어갔던 걸로…….

유의식위원

75억원이 들어갈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역참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같이 합쳐서 75억.

유의식위원

그 역참의 상징성은 삼례라고 본 위원이 끊임없이 주장했었고. 그런데 승마장하고 역참하고 가는 게 맞다고 해서 결국은 큰 틀로 양보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역참도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위에 가면 다 시설들이 망가져 있고. 이것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기억나시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3마리를 어쨌든 간에 결정하셨어요. 열한 분의 의원들이 관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해서 사용자가 일정 부분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말이란 것은 그에 맞게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체험 아니면 보여지는 거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목적으로 이번 말을 구입하게 됐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 12마리 중에 3마리가 승마 체험용이니까…….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체험용이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추가로 한 것이거든요.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체험용이라는 관점에서 구입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체험용 플러스…….

유의식위원

목적이.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유의식위원

그러면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승마를 타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아무 말이나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말은 생물이라 발을 들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된 말, 필요한 말을 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 말을 선택해서 해주셨습니까? 결 결정하셨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1m 장애물 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승마할 때 친화적인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넣어가지고 작년에 입찰을 올린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탁기관하고 우리 행정하고 약간 그 부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강명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일정 부분 해소돼서 지금 단계를 거쳐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제일 중요한 막대한 금액이 투자된 그 승마장에 결국 완주군민들에게 승마체험도 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학생들에게 체험도 시키고. 결국은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정체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잘했네, 못했네” 이 부분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 부분은 얼마만 더 앞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냐.” 처음 스타트부터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잘 운영해서 이 목적대로 막대한 금액이 간 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도 필요하고 이해도 구하고 위원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쪽에 왔을 때는 이미 승마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오셨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는 계약이 되고 싹 출발해서 온 상태였습니다.

심부건위원

승마장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고 민간위탁으로 갈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계약을 하고 나서의 이유도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물론 그 승마장의 운영 방안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 선택부터 시작해서 구조 그다음에 내부의 환경 이런 것들까지 다 바뀔 건데 애초에 그 승마장을 운영할 때 어느 용도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일반인들 상대로 체험할 수도 있고 또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양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승마장을, 처음에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는지 아십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승마장 이름이 공공승마장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승마장 개념도 충족해 할 것이고 위탁 운영업체도 어느 정도는 저기가 되어야 하니까 양 저기를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태 같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심부건위원

공공승마장의 개념이 우리 완주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인들이나 말을 한번 타볼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 공공승마장을 처음에 선택했는데 그래서 바닥에 까는 모래 같은 경우도 일반 모래로 저기를 했었고, 계약 자체가. 그런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수탁자는 이거를 선수 양성 목적으로, 처음에 선수를 양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을 구입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이 맞는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심부건위원

아니, 지금 체험용 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거기에 있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체험용이에요? 아니면…….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체험용 말도 있고 일반 말도 있고.

심부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지금 현재 12마리인가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12마리입니다.

심부건위원

12마리 구입할 때 체험용 말도 구입하고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 말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도입했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럼 그게 몇 마리에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체험용 말은…….

심부건위원

팀장님,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3마리 말은 체험용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용…….

심부건위원

9마리가 경비용 말이고, 선수 육성용 말이고 3마리는 체험용이고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심부건위원

거기에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했던 게 체험용으로 해서 3마리를 더 구입하려고 했던 건가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심부건위원

과장님! 지금 대충 얘기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처음에 이 공공승마장을 준공시키려고 할 때, 수탁자를 또 선정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라고 했고, 관광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연계하려면 체험용 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많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말 자체가, 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모래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체험용 말이 없으니까 그 체험용 말로 말을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건 “체험용 말이 3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체험용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체험이라는 범위. 체험용 말이 수많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험용도. 체험용 말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체험용 말이 사람이 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말이라고 하셨죠, 입찰을 내보낸 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3마리 구입하는 조건이,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체험이라는 게 선수들이 하는 그 형식을 이 일반인들이 한번 체험해보자고 해서 뛰어넘는 말을 구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그 3마리 체험용이라고 있는 말이 이런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인가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게?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말 가격하고의 연관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관광 스포츠 마케팅 연계했을 때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내가 한 번 뛰어넘어 볼게요 하고 그런 비싼 말을 써요? 우리가 항상 해외를 나가고 뭐하고 해서 그런 견학도 해보고 실제 관광으로 체험을 해봐도 사람이 말을 태워서 끌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고 하는 게 체험이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것도 있고 장애물도 뛰는 경험도 있을 수 있죠.

심부건위원

장애물을 건너고 하는 말은 선수 육성용 말이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선수가 아니더라도…….

심부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말들은 어찌 되었든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수준이 있는 말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 체험이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강조했던 게 “체험용 말을 활용해라”라고 주장을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월 달 이후에 말 3마리를 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체험용이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갑자기 구입하게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절차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말들을, 거기에 우리가 12마리를 집어넣어놓고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운영비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경기용 말, 선수 육성용 말 3마리를 빼서 이 3마리를 넣고 이렇게 운영할 거냐 뭐하냐는 이런 절차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말을 구입할 때. 구두상으로는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서류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된 거고. 그 말들을 처분, 지금 12마리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12마리 다 풀로 돌리고 있나요, 지금 현재?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아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아니면 그 3마리를 미리 빼내고 거기에 체험용 말을 추가해서 관광스포츠 마케팅이나 일반인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체험용 말을 넣을 거니까 3마리를 빼야 이쪽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더 안 드릴 거 아니에요. 당장 운영비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저는 수탁자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행정절차를 누구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를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길게 얘기하면 많은 것들이 들춰지니까. 과거에 저하고 미팅하신 적 있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로 발생이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정리 좀 할게요. 본 위원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 얘기도 했지만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산업 활성화를 지금 3마리를 명시이월시켜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한다” 그러면 지금 12마리 있는 데에서 3마리가 더 추가를 해서 15마리까지 활성화시키면 좋겠죠. 말 관리운영비도 주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민간위탁인 우리가 수탁기관에 지원도 할 수 있지만 있는 3마리를 똑같은 체험용으로 3마리를 빼고 지금 체험 체험용으로 3마리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니 3마리 체험용을 왜 빼요, 그러면? 빼고 또 새로운 3마리, 1억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체험용으로 있는 그걸 빼고 놓는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걸 가지고 또 말 관리비를 찾으면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활성화? 좋아요. 활성화하려면 12마리에 3마리 플러스시켜가지고 말 관리 운영비 주고 활성화하면 되잖아요. 있는 거를 빼고 넣는다? 그러면 차라리 명시이월반납했어야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3마리 가지고 관리비가 1년에 4천만원 들면, 2년이면 전부 다 소진되잖아요, 예산이요. 3마리 산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활성화 좋아요. “그 부분을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이치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자” 그리고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간에 페널티가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타산이 안 맞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과감히 반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사업이 타당성이 없고 효과성이 없고 앞으로 계속 그 운영비에 관련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1억에 대한 그 이상 몇 배가 들어갈 건데요, 앞으로. 반납하셔야죠. 저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일하실 때는 사후 생각을 많이 하셔라” 우선 당장 국비 오고 도비 오고 우리가 군비가 뭐 몇 % 안 된다고 그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틀을 딱 봐서 우리가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히 반납하세요, 국비도.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국비 2억인데. 1억도 안 되는 국비 아닙니까. 운행비가 계속 들어갈 건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규성 위원님께서 본 발언을 하셔야 될 차례인데 (마이크 끄고 논의) 김규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부건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말 12마리 구입한 거는 지금 수탁자가 구입한 거예요.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보유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보유한 거예요. 완주군에서 지원해준 게 아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가져온 거죠, 자기가. 계획서로.

심부건위원

그러니까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본인들 계획서로 본인들이 보유한 거예요. 지금 이 3마리를 사려고 하는 건 완주군에서 지원을 한 거고. 그럼 애초에 수탁자하고의 계약에 위반이 돼요. 말은 어찌 됐든 수탁자가 구입해서 수탁자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관리비만 드리고. 다만 이 3마리를 추가하는 거는 완주군이 그거를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 된 거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이 12마리 중에, 거기는 12마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말 3마리를, 체험용을 제가 빼라는 게 아니고 경 경기용을 빼서, 그거는 본인들이 그 자산에서 빼시고 나머지 만약에 진짜 해야 된 다면. 그러면 이 수탁자는 완주군에서 지급해 준 그 말을 관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조금 그 부분을 판단이 저기해서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정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마이크 끄고) 간단히…….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규성 위원님 본 질의가 있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님이 하시고 이순덕 위원님이 추가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공공승마장 원포인트라 저도 지역구이기도 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탁자가 12마리를 보유해서 시작하는 계약으로 시작을 했죠,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렇게 해서 3마리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과정들이 지금 보면 2024년 올해 1월부터 2월 29일까지 한 열한 차례 걸쳐서 서로 승마클럽하고 완주승마장하고 거의 내용을 이렇게 보내면 뭔가 이렇게 많이 대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과정이 오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간단하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제가 오기 전 12월 28일에 계약이 돼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큰 틀의 협약서에서는 수탁재산에 마필관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변동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제가 와서 딱 2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관리비 문제하고 검수 문제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이순덕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구두는 필요 없고 서류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서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돼서 5월 30일 자로…….

김규성위원

거까지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게 지금 1억109만1,600원이라고 하는 말 비용이에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체험마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사고이월돼서 올라온 비용들 그랬는데 지금 이 비용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말을 구입해야 되는데, 말 3두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관리비하고 검수가 문제인데 검수라는 말은 물건의 규격, 수량, 품질 따위를 검사한 후 물건을 받을 때 하는 걸 검수라고 그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준공검사 같이 물품 검수니까.

김규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주승마클럽하고 그 검수 문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제가 와서 관리비 문제는 해결이 됐고…….

김규성위원

관리비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검수 문제가, 왜 그러냐면 행정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생물이기 때문에 1m 뛰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마협회에서, 어차피 거기서 운영해 하니까 거기도 하나 전문가를 추천하고 저희 완주군에서도 추천하고 그다음에 해서 세 분이…….

김규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검수를 아직 안 했다는 거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검수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성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검수를 어떤 방향으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검수를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하는 업체 그 승마클럽하고 완주군이 어차피 사서 주는 주인 입장인 우리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 있잖아요. 계약은 업체 세 분이 공동으로 합동 사전검수를 해서 거기서 3분의2 정도 찬성이 나오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의사는, 네 분이 하는 수의사는 건강 상태 같은 그런 걸 보니까 네 분이 검수해서 세 분이 통과해야 저희가 준공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김규성위원

보면 이게 건강, 보행, 성질, 습성, 보유 기능, 나이, 품종, 승용등급, 가격, 순치 상태까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지금 이걸 검수한다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없었을 때, 서로 트러블이 없었을 때, 이게 검수가 하고 안 하고 넘어갔다고 발생했을 때……. 그리고 말 가격을 보면 말 가격을 보면 거의 2천만원대, 2,200만원대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요, 보니까. 다른 승마장도 대전이나 대구나 영천시나 장수군청, 한국마사회 고등학교도 이런 말을 구입할 때 계약 사례들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게 말 가격이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자료들을 받아보면 거의 이렇게 600에서 한 2,200 이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실험용, 체험용 말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언론매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큰 10억짜리, 20억짜리를 갖다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그렇게 해서 검수하는 과정도 그 가격 기준에 맞춰서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보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거기 3,300만원 정도가 되는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류가 세 종류인데요, 약간씩 가격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

김규성위원

한라말이 있고 더러브렛이 있고 발음도 잘 안 되는 말들 이름인데 예쁜 말들은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런 검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웃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의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김규성위원

이것은 차후에 우리 그 집행부나 완주승마클럽이나 큰 짐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으니 이것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다음에 관리비라고 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관리비.

김규성위원

관리비는 보니까 1월 25일 공공승마장 승용마 구입 계약일시 해가지고 이렇게 군에서 업체에다가 정지통보를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매월 330만원씩 지원 요구를 했었는가 봐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2가지, 생물인데 10일 안에 검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하고 관리비 문제를 작년에 협약해서 정리를 했었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2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정지를 시켰습니다, 1월 25일 자로.

김규성위원

정지를 했으면 월 330만원씩, 이 말 3마리에 대해서 330만원의 지금 관리비를 달라는 거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김규성위원

그러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안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분들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면 직영으로, 이렇게 변환이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위탁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일이 생겨야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봤을 때 12마리 가는데 330만원씩은 1년이면 4천만원이잖아요. 그 부분이 낭비되니까, 서로 조절해서 하다가 보니까 5월 30일 자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5월 30일 자로, 그러면 얼마 전 얘기네요. “얼마 전에 완주승마클럽하고 얘기가 잘 돼서 마무리됐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서류상으로 왔습니다.

김규성위원

서류상으로 받고.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거네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일단 그건 정리됐습니다.

김규성위원

그 부분은 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지금 완주승마클럽하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보는 관점에 다 다른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일단은 과거에 구입 시점에서 이런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판인데 그것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을 이행하면서 우리 군비를 적게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하지 않는 관리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했고, 그다음에 검수 문제가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김규성위원

간단하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는 이 계약 방식이 작년에 저 같았으면……. 일반 입찰이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가격경쟁인데 제안을, 아까 위원님 말씀은 제안받아서 협상의 계약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했을 판인데 11월 달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일실한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랜 진통 끝에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수탁자하고 관계된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갈지 좀 어떻게 보면 쾌도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얽혀져 있는 것도 단칼에 잘라서 마무리하고 새롭게 가는 것도 아주 좋은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로 상생한다라는 마음으로 체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시간을 거의 다 썼는데, 제가 농업축산과는 할 얘기가 많은데 차후에 시간을 예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알고 있고요. 일단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수탁을 선정 받았을 때 12마리 갖고 오는 조건으로 다 있을 겁니다, 계약서. 그러면 여기서 3마리를 군비로 사서 넣었을 때는 이 12마리 그대로 갖고 운영하고 보충해야 된다. 그 3마리를 빼면 이분들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보유했든 임대가 됐든 사서 들어왔든 12마리의 가격을 가지고 다 수탁 조건에 따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마리를 뺀다? 빼서 우리가 운영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처음에 계약한 거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약 자체도. 왜? 3마리에 대한 그 가격이 자기들이 보유했든 어쨌든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마리를 사든 임대를 했든 그것이 빠져나가는데, 예산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1억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마리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12마리를 관리하는데 또 거기 말 관리 운영비를 달라? 더 플러스가 안 됐는데?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는 선정됐을 때 그 계약서 위주로 이게 운영돼야 하지 않아요? 그전에, 그 후에 다시 또 뭔가를, 군수님이랑 집행부하고 뭔 계약서를 작성했다든가 차후에 뭐가 있어서 우리끼리 도장도 조금 확인도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 계약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3마리 들어오고 3마리를 뺀다? 이 사람이 이득 보는 거 아니에요, 수탁자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얘기를 하고, 내가 12마리 갖고 온 거 알아요, 본인들이. 그 조건으로 지금 수탁을 선정 받은 거 아닙니까. 3마리 그 가 가격은 우리가 받아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내가 사주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3마리 자기 건 빼고 팔아먹을지, 임대료 안 낼지 모르잖아요.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내가 사서 넣어주는데? 그런데 관리 운영비를 또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탁기관 선정 받을 때 다 그런 조건이 들어와서 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이게 지금 번복이 돼버린 꼴이죠. 다 흐트러졌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관리비를 달라 이렇게 하고 시끄럽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적인 거는, 모든 거는 우리가 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계약서대로 우리가 운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거면 반납을 해버리지 그걸가지고 복잡하게 사가지고 복잡하게 두느냐 이거죠, 다. 공무원들이. 아무튼 그 부분에서 어차피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 관련해서 언제 과장님한테 얘기했죠, 처음에?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1월…….

최광호위원

1월 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1월 초에 오자마자.

최광호위원

그때 오자마자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을 거즘 제가 다 얘기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분명히 12마리가 계약 조건에 들어왔는데 3마리를 군에서 사주고 12마리에서 3마리를 빼주면 이게 계약 위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승마장에서 뺀다는 게 아니라 군에서 빼고 우리가 넣어주겠다는 입장이시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구두 건의가 와서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서로 구두로만 했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구두로 왔기 때문에 서류는 없고…….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수탁자가 과연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를 보면 소통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이게 자꾸 말이 달라요, 그 중간에. 수탁자는 “소통을 안 했다.” 실과는 “소통을 했다.” “말을 살 때 자문을 구했다.” 실과.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승마장. 지금 계속 맞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서류가 없으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요. 행정공문 아시잖아요, 위원님. 그 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자문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광호위원

그렇죠? 저도 중간에 확인했을 때는 자꾸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2마리를 유지를 안 했을 때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협약 위반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 나가니까 수시로 점검 나갔을 때…….

최광호위원

점검이 아니라 12마리를 유지를 안 하면 그 계약자 입장에서, 이게 처음에 조건부가 12마리를 가지고 와야 내가 입찰 자격에 참여가 되는데 지금 3마리를 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위수탁 협약서에 수탁자산에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변동 증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하면 새로운 변경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광호위원

그러면 12마리에 대한 처음에 운영비를 세팅했고 거기서 3마리가 빠지고 3마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운영비의 변화가 있어야 되나요, 말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보유라고 돼 있잖아요. 소유할 수도 있고 임차할 수도 있잖아요, 보유니까.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만약에…….

최광호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는 운영비로 되고 또 돈을 더 달라고 하면 12마리 다 유지하시고 제가 불시에 한번 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12마리까지는 몰라도…….

최광호위원

12마리까지 유지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당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성. 입찰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격을 갖췄지만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말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있던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동감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1m를 뛰느냐 안 뛰느냐 이걸로 판단하신다고 했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과업 조건에 몇 가지 있는데…….

최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포니라는 말은 최고가 75에서 150㎝밖에 안 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기 말, 조랑말처럼 생겨가지고 체험 말로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더러브렛이나 제주 한라말 같은 경우는 160 정도, 160 밑에, 한라말은. 더러브렛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아이를 데리고 승마장 체험을 거즘 서너 번을 가요. 그런데 처음부터 더러브렛이나 한라말을 태우지 않아요, 대개 보면. 승마장 체험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보면 포니, 작고. 왜냐하면, 낙상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160㎝에서 떨어지는 거 하고 진짜 말 그대로 90㎝에서 떨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뭘 한다는 이것도 저는 전문성이 너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생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이거를 검증해서 우리가 좋은 말을, 병들지 않고 건강한 말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과연, 그날 갑자기 아픈 말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1m씩 뛰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검진이라고 하잖아요. 질병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컨디션 원래 좋은 말이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날 못 뛸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장애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삼례에 보면 클럽 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최광호위원

거기 가면 장애물 뛰어요, 사람이 타고. 그런데 몇 번 뛰다가 안 뛰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안 맞으면 그냥 옆으로 피해요. 그러면 그때 피한다고, 못 뛰었다고 애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갖고 오는 그 검증한 부분도 조금 주먹구구식이다.”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12마리를 어떻게 유지 유지하는 부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제가 지금 6월 달이니까 한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원활하게 잘 문제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과장님으로서 빨리 수습하셨으면 좋겠다, 군의 이미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과에 대한, 과장님에 대한 업무나 담당 팀장님에 대한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얻은 게 없어요, 다 잃은 것만 있지. 결론적으로 또 말을 사잖아요. 그렇죠? 포기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매스컴은 매스컴대로 완주군 공공승마장 관련해가지고 계속 뚜드려 맞고.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실과에서? 직원들 스트레스받고. 말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 묘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고. 그 승마장 지금 잘 운영은 됩니까? 활성화는 됩니까? 승마장을 위해서,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개인 사유 시설처럼 내가 아는 사람 오면 말 한 번 더 태워주고 내가 아는 사람 오면 체험장 구경시켜 주고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려고 안 했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드린다고 얘기가 나와요. 돈을 정확히 받고 그다음에 이용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뭐 개인 사유화처럼 내 것 마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여기 삼례에 있는 그 클럽은 본인들이 계속 뭘 발전시키고 개인이지만, 저희도 승마 유소년단 지원금 나갔잖아요. 그렇죠? 나갔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가 보세요. 유소년단이 훈련을 계속해요. 취미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개인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오너라고 하면 저는 공공승마장한테는 1원도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클럽에다가 지원해서, 왜? 전주, 익산, 군산 이런 가까운 데서 여기 체험하려고 애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해요. 가 보시면 말 타죠, 먹이 주죠, 농가 체험하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승마장은 뭘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승마장 관련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리하는 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장은 우리 퇴임하신 박철호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애쓰셔서 유청기 과장님 그다음에 강명완 과장님이 오셔서 마지막 진통을 겪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진통이 있고,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서로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돈이에요. 행정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분은 원활하게 잘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단 그 중간에 돈이라 게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좀 원칙대로 구두가 아닌 문서가 오고 가고 그랬으면, 그 문서대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과를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박철호 과장님, 유청기 과장님, 강명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추진력 있게 그 부분을 마무리해서 서로 그분에게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행정은 행정대로 그 성과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유의식위원

그래서 애썼지만 지금부터라도 마무리 잘하셔서 서로 원활하게, 우리 최광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있던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은 좀 개선시켜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고민하고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첫 스타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태생이 직영으로 갔으면 직영대로 몇 년을 더 갔으면 문제가 없었고, 그 직영이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그 이후에 오는 매뉴얼이 착오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말 3마리 사는 것도 원래 구두가 아닌 문서상으로 원하고 그랬으면, 그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잘 마무리하셔서 끝에는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타 지역 협회장님들, 잘되고 있는 장수, 익산 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협회장님들께서 처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말에 대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되고, 첫째는. “상당히 어렵다.” 두 번째는 “공무원분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어떻게 할 건가는 정말로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타 지역 협회장님들이, 운영해 왔던 협회장님들께서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철호 과장님 계실 때 했던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협회가 있으면 협회하고 잘 협의, 논의하고,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치고. 두 번째는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1명 정도는 뽑아서,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공무원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 1, 2년 내로 끝날 수는 없다.” 그 부분들이 전문성 있는 말 관련 타 지역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우려가 이렇게 많이 도출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절차, 원칙이 좀 무시됐던 부분 그런 부분 질책을 많이 했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금까지 많이 지켜왔던 우리 강명완 과장님께서 오셔서, 물론 전임자가 하고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 어려운 과정에 뛰어들어 상당히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원칙을,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그나마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다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지금 전문성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도 인정하고 집행부도 전문성이 없다는 거 인정하고.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은 저 승마협회에다 좀 하려고 그랬는데 승마협회도 전문성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 답답하실 건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보고 해서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앞으로 승마가 어차피 공공승마장이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지금 어렵지만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 감안해서 앞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주갑위원장

예.

성중기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승마장 관련해서 질의를 다 마치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초의 말 구입을 하면 관리비를 약 330만원 정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 구입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죠, 서로…….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래도 서로의 이견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 위탁업체 측과 협의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관리비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우리 소유의 말이니까 보험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 승마장 관련 문제는 저희가 승마장 하나를 보고 시작한 부분이 아닙니다. 원래가 말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승마장을 시작할 때 제가 그 회기 중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말산업이고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되느냐” 지금 승마장이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말이 저희 저기니까…….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축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조금 일부분은 같이 걸쳐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당시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종마 씨수말을 육성한다거나 또는 말고기를 생산한다거나 또는 마을산업 관련 어떤 유통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축산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협력해서 관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건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정말 관광이면 관광, 스포츠면 스포츠, 또 다른 분야가 연관이 있다면 그런 부서하고 협력해서 잘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승마장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부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승마장 관련해서 타 시군 우수사례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상주에서 해서 많이 견학을 갔습니다. 상주승마장이 저희와 비슷해가지고 많이 가봤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방문해서 우리 완주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여기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마에 대해서 큰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돼야 앞으로 이 완주공공승마장이 유지되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약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일단 말 구입 문제가…….

유이수위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지금 이 공공승마장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은 하나의 요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과장님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누가 수탁하든지 간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바이오 가스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바이오 가스시설 현장 견학도 다녀오시고 간담회도 이렇게 계속 몇 차례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부 공모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향후 지금 어떤 과정을 밟아가는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그 인지하고 계십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속 동향 파악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이번에 기재부로 5월 달에 넘어갔는데 6개소를 일단 넘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위권에 저희가 들어가 있고, 원래 전라북도에서도 한 군데 어디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됐고, 저희는 6개 중에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기재부 단계는 통과하면, 국회로 넘어가면 내년도에 지정이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정된다는 가정 하에 타 부서하고 지금 사전절차는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올 초에 떨어진 것이 타당성조사가 안 됐었는데요, 그거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절차가 있었는데 다 이행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소양에서도 플래카드가 걸리고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일부 사람들이 플래카드도 걸고 그러는데 좀 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정확한 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농업융성 분야에서 항상 매년 이 보조금 지급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CCTV 농산물 물류장비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매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4억 정도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화시킬 수, 어떤 농가들의 의견들을 좀 더 받아서 그것을 더 다양화시키면 어떨까라고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이 맞아서, 왜 그러냐면, 저온저장고나 시스템이 단순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유이수위원

맞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렇게 소모성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그렇게 분배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 그랬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유이수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께서 아까 먼저 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고 또 추가 질의가 좀 있어서 우리 그 과장님한테 한 몇 가지 좀 물어, 두 가지 정도네요. 그 계절근로자 관련된 현황, 상황은 지금 계속 체크가 되고 있어서 상황들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공형 같은 경우에 고산에서 하고 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지금 아직 이탈률이나 전체적인 오신 분들 이탈률은 좀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이탈률은 없습니다.

김규성위원

아마 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들어간 두세 명 빼고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이탈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오면서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공공형은 지금 기획예산팀이나 국장님한테도 얘기드렸지만 계속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우리 담당 실무팀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글로벌시대에 계절근로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원팀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도 208명,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208분이신데요. 두 분이 하는데 완주군이 이탈률이 없잖아요. 같이 가서 상담도 하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와서 봤을 때는 전문팀을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늘어날 상황이니까 인사부서에서 저기가 된다고 하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TF팀이라도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계적으로 잡고 가려면 고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13읍면이. 그러면 삼례나 그다음에 저쪽 상관, 구이, 이서 이쪽도 있으니까 저는 조합장님들이 마음만 있으면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받아서, 나눠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이번에 고산농협 시범사업 식이니까 추가로 연말에 신청을 많이 해서 서너 군데 확대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아마 서너 군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군데라도 어디 예를 들어서 삼례라든지, 아니면 구이, 상관이라든지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조합장님들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부탁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삼례 구도심,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원룸이 많이 비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주면 좋겠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저번에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20개 품목을 늘리기는 했지만 유명무실하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담아져서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다들 우리 과장님하고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좀 되고 자료를 좀 남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전주원예농협 같은 경우에는 완주농가 비율이 한 6대4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완주가 조합원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완주에 있는 농가들이 전주원협에다가 이렇게 농산물을 갖다주었을 때 최저가격 보상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규성위원

그 이유는 뭐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지금 조례상에서 보면 완주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지역농협과 협약해서 계통출하 농가만 해당되니까, 소재지가 전주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 조례상으로는.

김규성위원

그래요. 지금 내용들 보면 우리 조합원들이 60%나 차지하는 전주원협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로 계통출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최저가격 보상제를 확장해서 못 받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나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기도 해서 한번 방향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좀 부탁합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제 생각은 조례를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품목, 지금 지역농협만 해당이 되니까 품목별 조합을 해서 원협이랄지 축협을 확대시키면 수혜 농가가 많아지니까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다음에 올해 냉해 피해가 아주 심했어요. 심했는데 경종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마늘, 양파, 겨울 작형이죠. 그런데 이게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위탁하고 본 사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결탁이 되다 보니까, 그 손해사정인들이 와서 농협에 관련된 그 컨트롤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피해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조사도 하긴 하는데 거기 기준에 안 맞아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 내용들도 담아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손해사정인을 선정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예산도 있으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수한 예를 들면 이런 농작물이 아닌 시설물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을변호사, 세무사 제도같이 군에서 손해사정인하고 협약해서 그런 정도 이의제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 마을변호사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손해사정사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꾸려서 농협에다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농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손해사정인을 우리 행정에서 일부라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런 피해를 봤을 때 강하게 어필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기금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했을 때 이런 예산을 세우고 이월시켜서 나중에 쓰지 못하면 없어지는 비용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농어민 수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금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적립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정말 우리 농업축산과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더 노력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말 관련해서 그 말 말고 씨수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식용 승용마 씨수마가 2016년에 구입이 됐어요.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하셨던 걸 마무리하니라 애쓰십니다. 먼저 그 말씀드리면서, 2016년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이렇게 위탁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씨수마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8년 동안? 4천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씨수마 구입 경위가 전라북도의 마을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14개 시군에 하나씩 이렇게 도비 보조해서 지원해 줬답니다, 일단. 그래서 구입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 기능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한 번도 박철호 과장님 때나 유청기 과장님 때나 이 부분을 저희가 공유재산으로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강명완 과장님 오셔서 이게 공유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매각하겠다, 용도폐지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까지 도비를 했든 어쨌든 간에 한 마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8년 동안 실제로 구입한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가 지금 와서 용도 폐지하겠다. 그러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95만원씩 월 줬다는 얘기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1년 해서 지금까지 치면 한 8,500만원 정도. 대충 이렇게 저희가 계속 의미없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농업축산과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그렇게 돈을 주면서 갖고 있었는지, 8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와서 용도폐지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관리가 미흡한 것은.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번에 공공승마장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관리비 문제가 생겨서……. 말 수명이 한 25년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말은 8살 때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 15, 16살 정도 되니까 어떤 씨수마로서 기능이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이번에 불용처리해서 입찰을 올렸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때 2016년도에는 번식용으로 이 씨수말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씨수마로.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입했는데 그 목적도 일정 부분 한 결과가 하나라도 있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년 동안. 혹시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현재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쉽지만 없는 거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답답한 거죠. 결국 8년 동안, 목적대로 구입하고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관리비는 관리비 대로 매달 주고 있었고. 그나마 강명완 과장님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답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님.

유의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결과를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번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의식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부여육종을 60억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때도 우리가 승인을 좀 미루고 했던 것이 목적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활용계획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현재 제가 와가지고 거기가 용도지역상 축사밖에 못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밟는 절차를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7월 24일까지 나오는데요, 그전에 건설도시과 현재 6월 7일 자로 관리계획 입안, 폐지에 대한 입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이걸 꺼내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십사 하는 바람에서 꺼내는 거고요. 모든 예산은 목적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불필요하게 사용한 후에 방치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진행사항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아마튼 승마장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고민도 많고 본 위원이 볼 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동물보호센터 관련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이전하는 데 너무나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인가 좀 내려와 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거는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서…….

이순덕위원

부지가 없어서 지금 이전을 못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세 군데 화산, 고산, 봉동까지 했었는데 무산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다시 물색을 해야 할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 때문에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내 지역에 오는 거에 반대해서 그러고 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군유지를 한번 어떻게, 민원인들 인가하고 좀 떨어진 군유지를 한번 찾아서 이렇게 시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가하고 민가 하나 하고 집하고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군유지가 있는지. 그것도 민원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군유지를 한번 찾아서, 대안을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관리과하고 같이 조금 협의해서 그분을 한번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개를 식용을 못하게 하게 돼 있잖아요. 유예기간이 3년입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를…….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3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기견 기르는 사업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거는 보상법을, 부칙에 보상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이순덕위원

보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개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런 또 문제점도 생각을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3년 안에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식용을 했겠지만 3년 안에……. 지금 별로 개고기에 대해…….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지금 안 드시잖아요.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미리 고민을 하셔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아무튼 동물보호센터에 관련해서 적극적 군유지 찾아서 한번, 적당한 장소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지금 농업축산과도, 다른 과도 다 하고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7개 위원회 있죠? 심의회 합쳐서, 협의회 합쳐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농업농촌 7개 위원회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관련 조례는 있는데 담지는 않고 시행령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행령에 보면 전체적으로 연임 그런 것은 없잖아요, 시행령에. “2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연임을 그분이 계속하고 있는가 그 부분 하고, 심의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단체, 농자재비 할 때 지원사업 심의합니까, 여기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농자재비…….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농자재요.

성중기위원

지원사업을 여기에서 심의합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심의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중요한데 지금 보면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어요, 보면. 그리고 회의는 많이 개최했어요. 4년간 45회 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2023년도, 작년에는 13회, 서면 12회, 그다음에 대면 1회. 올해는 벌써 8회를 했어요, 서면 7회, 대면 1회. 2024년도 예산 책정은 안 됐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도 이번 집행은 3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8건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서면은 참석수당 지급하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서면은 참석수당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직만 수당을 지급합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책정을 안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생산단체 농자재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계속 지원 안 했습니까, 서면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를 들면 농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할 때 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는데 하나씩 자잘자잘한 게 나오니까 그래서 서면심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못 하고 하나하나 선별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갈음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서면심의 많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는데요, 군수님 임기가 재임 기간으로 돼 있는데 2년으로 해주시고, 위촉위원 김대호, 김완중 재임 기간 2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주세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에 16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여기에서도 군수님 임기가 재임기간으로 돼 있는데 2년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연임 규정이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두 차례에 한해서 이렇게 초과할 수 이렇게 돼 있죠, 연임 규정에?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 관리 조례에 8명 있는데 비비정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죠, 비비정 관련해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4년간 두 차례만 했네요. 수당 지급은 없고. 대면인데 어떻게 수당 지급이 없어요? 올해, 2024년도에 했는데. 지금 자료 받은 거 없으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한번 지급했다는대요.

성중기위원

지급했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여기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번 그 부분을 제출하는 서류하고 맞춰주셔야 이 조례하고,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이것을 체킹하는 것은 뭐냐면 조례하고 서류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농지위원회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맨 뒤에 하겠습 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공동브랜드 위원회는 12명인데 임기 연임 규정이 없어요. 이 부분도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완주군 승마장 관련해서 지금 조영식, 정재윤, 직책 생략하겠습니다. 그분은 임기 2년으로 되어있는데 재임 기간을 해주시고, 축사환경개선협의회 정재조, 강명완, 윤당호 임기 2년을 재임 기간을 해주시고, 여기도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4년에 회의를 2번밖에 안 했어요? 이 부분들은 필요 없어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지위원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맨 뒤로 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지금 농지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하고 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읍면에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타 지역도 농지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따로 이렇게, 한 20개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래서 ‘농지법하고 시행령에서 충분히 갈음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위원회의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나요, 우리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농지위원회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봤을 때는.

성중기위원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인원이 많고 금액도, 지금 예산도 2024년도 예산이 2억2,070만원이에요, 참석 수당만. 그리고 지금 2024년도도 대면으로 24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맞습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이거 농지취득자격 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주가 관외 거주자랄지 법인이랄지 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141개 위원회가 있는데 완주군에 대면한 것이, 올해 대면한 것이 105회 했습니다, 141개가. 위원회 회의 개최를. 그런데 벌써 지금 34개 했잖아요. 작년도만 해도 대면이 445개 중에 168회를 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참석수당 있나요? 서면.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거기는 공개 심의죠. 왜 그러냐면, 열어서 관외 거주해 줄 거냐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이 대부분…….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서면은 안 되고 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담을 수 없으니 조례에서 담아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참석수 수당도 거의 뭐 2억2,07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고. 회의도 많이 개최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 법규에만 한정돼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분과위원회 있죠? 6개 위원회에 있고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있죠? 삼례, 용진, 봉동, 경천, 화산, 은주 이렇게 5개 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것은, 분과위원회 심의는 농지위원회 심의로 본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삼례 같은 경우는 삼례, 이서가 위원회가, 제1위원회가 삼례, 이서다. 그럼 분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또 따로 분과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명이다면 5명은 위원회에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명이 위원회에 있고, 5명이 분과위원회에 있다.” 이걸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농지위원회를 심의한 걸로 본다.”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5명, 일반위원회는 5명. 그러면 일반 위원회는 심의가 따로 없고 분과위원회만 있는 겁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같이 겸용…….

성중기위원

각자하고 심의를 하고. 그러면 각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분과위원회를 둔 이유가 뭐예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삼례하고 이서가 지역이 별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6개면에서 운주, 화산, 경천은 지금 분과가 나눠졌단 말이죠. 그건 왜 이렇게 나눠졌나요? 분과가 예를 들어서 6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6개 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주로 해서 쭉 하니 삼례, 이서, 봉동, 용진, 6개면 쭉 나가면 간단할 거 같은데 법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위원회에서 갈음한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도 있고 분가위원회 분과위원이 있다. 굳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일이 되느냐, 이것이. 그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법이 지금 이런 부분을 다 못 담으면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6개면에 3개의 분과위원회가 나눠져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이유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간이 다 됐네요. 과장님께서 삼례, 이서는 반경이 넓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는데 좁은 구역에서 나눈 이유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연임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법에는요. 지금 없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한 분들이 위촉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 위촉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위촉은…….

성중기위원

읍면에서? 위원장님, 우리 심재성 주무관님 좀 자리에…….

이주갑위원장

우리 심재성 주사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함을 밝혀주시고 이름도 밝혀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

주무관 농지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심재성입니다.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저희가 지금 법상으로 연임 규정이 있으며, 저희가 2022년도 위촉할 때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022년도 8월 16일날 위촉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연임 규정이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

주무관 연임 규정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법에?

재성

심재성

주무관 예, 법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거를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임 규정을 못 찾았어요. 2년으로 한다만 있고 못 찾았으니까 이 부분은 시행령을 체킹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체킹할 테니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

주무관 예,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 수당 지급은, 서면 수당은 과장님 없다고 그랬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없습니까? 지금 없으면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4년 동안? 보니까 서면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성

심재성

주무관 과장님 말씀처럼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농지취득 심사를 하기 때문에 대면심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면심사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수당은 지금은 없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위원 구성할 때 농지법 제45조 위원 구성 있잖아요, 제2항에. 제2장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소재지 농협 관련 기관, 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 지금 법에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가 있는 각 호에서 35% 이상은, 전체 35% 이상을 이렇게 위촉하지 빨라 이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지금 읍면해서 숙지하고 있습니까, 법에? 어떻게 체킹이 되나요?

재성

심재성

주무관 예, 그렇게 그 규정에 맞춰서…….

성중기위원

규정에 맞춰서 체킹되나요?

재성

심재성

주무관 위촉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위촉직 중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 관련법에, 농지법 시행령에 맞춰서 한번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

주무관 예,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농지위원이 수당도 많이 나가고 또 농지위원회는 정확히 관리가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 법하고 어떻게 잘 맞는가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잘 하시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 체킹이 좀 중요할 것 같애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농지 조성비에서 우리가 보전부담금을 우리가 군비로 부담, 12%가 계속 해마다 내려오니까 그 돈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군비 매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 지원은?

재성

심재성

주무관 예, 위원님 이 농지위원회를 신설할 때 원래 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우리가 전용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농림부에서 8%를 시군으로 지급했었는데 저희가 상향조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로 내려와서 그걸로 우리 농지위원회 위원들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농지위원회 수당으로 이 금액이 100% 다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까?

재성

심재성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 위원을 제가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활동하신 분들이 또 요구를 해야겠죠, 더 많이 하니까. 85명 지금 위원 중에 계속 연임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언제에서 언제까지 했는가 그것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가면서 서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잘못하면 정체된다. 계속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왜 그러냐면 연임 규정을 예를 들어 안 되어 있으면 하니까 그런 분들도 꼼꼼히 한번 챙겨 주셔가지고 제출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별도로 점검도 많이 해보고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심재성 주무관님 들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승마장도 그렇고 정말 방만하고 참 어려운 사업도 많으신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봉사하기 위해서, 또 농업을 계속 오래 하셨잖아요. 농업을 오래하셨는데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귀감이 되고 후배들에게 보기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보람 있도록 그렇게 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각 실과와 관련된 군수님의 공약 세부 사업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에는 몇 가지 정도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지원, 그리고 한 3가지 정도는 읍면에 있는 축산이나 돈사와 관련된 악취 제거 등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동물보호센터 및 복지시설 건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뒤에 배석하신 우리 김진선 팀장님이 안스러울 정도로 이 일과 관련해서 매달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하신 효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정황들, 또 주변 여건들 잘 보고 의회에도 도움을 같이 요청하셔서 잘 풀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다음은 군민 제보의 건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1건의 제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농업인 월급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난 6월 4일 유범수 외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 보기 위원회에서 제보한 건으로 농업인 월급제 적정성 검토 관련의 건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군민 제보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이 취지는 연말소득이 편중된 농가에 농장물 수매약정금액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매달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일단.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무이자 대출은 아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이차 보전 식으로 5%를 지역농협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 제보를 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농협 간담회 시 농협 담당자들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고, 읍면 이장회의나 어떤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서도 이 사업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답변을 들으신 제보자분들께 만족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농업축산과에 다시 새로운 답변을 요청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친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태환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국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병규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시범사업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리모델링을 착공하여 현 공정률 약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가상승 요인에 의한 총사업비 부족분 22억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6쪽,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상면 사봉리 일원에 생태탐방로 및 생태숲길 발원지 주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친환경 자동차 100대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3대, 친환경 보일러 구입 지원 111세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를 110대 추가 지원하는 등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36농가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약품 92농가 지원, 유해야생동물 563마리를 포획하였고 포액보상금 3,4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총사업비 36억8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16대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1톤 청소차량 3대를 구입, 배치 완료하였으며, 128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 설치 및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6대 설치,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시설 2개소 설치 등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보은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침출수 전처리시설을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보은매립장 주변 용학천 생태 모니터링 및 매립장 사면 지반 침하 측량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후관리를 위한 생태 모니터링 용역과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매립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875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7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150동을 목표로 상반기에 132동을 선정하고 진행 중이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은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적립 및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 시군 시설을 확인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 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상기후 현상을 보면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것 같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지난 3년간 우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사업 발굴 추진, 현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그리고 가정 내 전기, 수도, 가스 절약을 위한 무료 컨설팅, 기타 등등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사업 발굴 실적이라고 하기에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공약사업 위주로 주로 대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선도적으로 앞서서 나가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타 추진 현황을 보자면 에너지 수송, 건설,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해당 부서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 부서로서 자원순환과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우선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가장 많은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소 저희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완료되면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유이수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하반기 정도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10월이면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역민들을 만나다보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언뜻 얘기하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 전 세계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한다’ 등 지역 리더들뿐만이 아니고 기타 만나시는 분들도 탄소중립 실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들은 하는데 실제 우리 일상생활과는 전혀 연계하는 부분이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책임감을 좀 느끼고 계시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많이 이런 내용으로 상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일부 시행하기도 하는데 일회용품 줄이기부터 우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서 청사 내에 일회용품 자체를 한번 없애보자는 그런 것도 지금 하반기부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모든 것이 하반기에 또 어떻게 맞춰져 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유이수위원

완주군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숫자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나중에라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저희 의회에서 우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부서 관련해서 부서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쪽에는 특별히 변화가 아직은 없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완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만들어지면 자원순환과에서 로드맵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저희 의회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 탄소중립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천위원

맞는데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다고 하셨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은 지금…….

김재천위원

없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천위원

국가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따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왜 그러한 부분은 안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탄소포인트제 제도는 물론 전국에서 다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걸 활용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할 때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는 드리고 있는데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가 어떻게 보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심각성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탄소중립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을 대부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부녀회장 회의 때라든지 이런 부분, 탄소포인트 년에 7만원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을 왜 해야 하는 되는지.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도 지금 예산을 많이 할당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신다면 단체나 꼭 어떻게 보면 큰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간략하게 한 20, 30분이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홍보 자료를 만드셔서요, 각 읍면에 뿌려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도 감축이 좀 될 것 같고, 많은 부분이 우리 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어서 다른 질문해도 되죠?

이주갑위원장

먼저 하나 질문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소중립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희 지금 완주군의회에서 탄소중립 관련 연구단체 모임 시작한 거 아시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같이 행정도 참여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많은 이해도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 우리 농촌 구석구석까지 그런 부분들……. 일단 “지구를 살리자. 지금 오염이 됐다. 기후가 상당히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든 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정도의 기본 인식은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2050탄소중립이라 그 어구를 쓰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이라는 게 쉬우면 아주 쉬운 거고 어려우면 아주 어려운 부분이고, 전 경제적인 논리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게 탄소중립인데 2050년도까지 어찌 됐든 우리가 배출한 양은, 탄소를 배출한 양은 또 그만큼 감쇄를 해서 제로를 만들자라는 게 2050탄소중립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탄소중립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 기본 조례나 이런 것들을 조례 개정을 했고, 본 위원이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탄소중립 관련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그 연구단체를 만든 이유가 완주군에서는, 여기 지금 이 책자에도, 저희 자료에도 보면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뭔가를 했느냐라고 딱 올리면 작년, 재작년 다 올려봐야 농업기술센터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건물로 전환하는 거, 이 정도 수준만 가지고 지금 계속 본 위원이 2년째 돼가니까 2년 연속 그런 자료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저기를 해보면 무언가를 지구 살리기를 위해서 합니다, 단체들이. 새마을부녀회든 각 단체들이 만경강 살리기 정화활동도 하고 또 집 단열 이런 것들도 집 고쳐주기 하면서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취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인정합니다.

심부건위원

계속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어찌 되었든 행정이 다 모든 일을, 그런 일까지 할 수는 없으니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중간조직이 활동하면서 이러한 활동하는 것들을 모아 주고 그리고 또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런 어떠한 센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들이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또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우리 완주군이 뭔가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선도 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과 시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기본적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행정에서도 계속 고민해 주시고, 내년에 자료 올라올 때는 그래도 뭔가가 우리가 이런 실천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취합도 해보고, 또 저희 연구단체에서 또 그런 일들을 해보라고 지금 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느끼고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건 표현이 잘못된 거고 어떤 그 포 포럼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탄소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까? 아니면……. 보충질문 아니죠?

이주갑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체킹하고 있는데 위원회 질의하고 시간관계상 안 되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는 5개 위원회가 있는데 대체적으 잘 지켜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을 계획 수립 그리고 기금을 결산하기 위해서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주목적이 그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정기회의도 1년 하는 걸로. 그러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산하는 단계에서 한번 정기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두 번 정도는 대면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4년 동안 9건 했습니다, 회의 개최를. 9건 모두 서면으로 했어요, 2024년도 예산도 책정 않고 1회 개최하는 그것도 서면. 그럼 지금 일정 부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지금 서면심의 수당 지급됩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서면 수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않고 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이런 부분에 기금운용을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산하는 데는 위원회의 역할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결산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잖아요. 법에는 돼 있는데 지금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야 거기서 좋은 안도 나오고 좋은 발전 방향에 나오는데 그냥 의무사항으로 돼 있으니까, 법령에 돼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것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거기에서 법에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 조례만 없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성중기위원

조례는 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조례는 없고 시행규칙의 제16조제4항 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부 고시로 가는…….

성중기위원

제16조제4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12명의 위원을 구성하죠? 거기서 공무원 4명, 의회 추천 주민대표 4명, 환경전문가 4명 이렇게 있습니다, 법규에는. 그런데 지금 구성원을 보니까 환경전문가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성함만 가지고는 모르겠고,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4명을. 법규에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완주군 기관 단체장님, 사회단체장 4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법규가 지켜지고 있나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법에 나와 있으면 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지킬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십사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 개최도 4년 해서 4번 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4번 했고 모두 다 서면입니다, 2023년도 예산 책정 안 됐고. 한 차례 한 것도 ‘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계속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매년 위에서 음식물 처리계획 수립하는 것 같이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수립 시행돼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가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좀…….

성중기위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성과 평가 위원회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똑같은데 지금 아마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용량 여부 그런 거 생활폐기물이냐 그 차이만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번째, 환경정책위원회 있죠? 이 부분은 직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조형식, 정회정, 정재윤, 김춘만 임기가 2년으로 돼있는데 재임 기간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2024년도 참석수당이 지금 150만원 집행됐네요. 지금 몇 번 했습니까, 회의를?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5차까지 했거든요.

성중기위원

5차까지 해서 150만원? 5차까지 맞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5차까지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5차까지 해서 150만원? 여기는 4번 한 걸로 나왔는데 최근에 한번 했는가 보네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5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전체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참석수당. 2024년도 책정되어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위원회에 나와 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있죠? 정책위원회 조례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정책회의 한번 본 위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읽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제7조에 회의고 제8조에 간사, 서기, 제9조에 정책 반영. 수당 지급하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지금 2,500만원을 책정했고 150만원이 어떠한 근거에서 지급된 거예요, 집행이? 지금 법에는 못 찾겠는데. 지금까지 이 법이 공포한 날이 2022년 12월 22일. 그럼 2023년도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2023년, 2024년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개최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어떠한 근거로 수당이 지급됐어요, 법에도 없는데? 법에 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수당 기준에 의해서 1시간당 7만원, 1시간 더 플러스 되면 3만원, 10만원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7만원, 10만원 그 기준으로…….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앞섭니까? 이 조례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담당은 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만은 문제는 없습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본 위원이 지금 141개 위원회를 계속 지적을 하는 이유는 전혀 이것이 통일도 안 되고 법은 법대로 가는 부분들이 예전에 법이 그대로 되면 개정도 안 되고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예산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법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반드시 개정 바로 하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있죠, 과장님? 과장님! 마지막 심의위원회예요, 폐기물. 직책 생략하겠습니다. 조영식, 김춘만, 김의철, 유원옥, 임동완 임기를 2년에서 재임 기간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4년 동안 회의를 8번 했는데 모두 서면심의에요. 우리 자원순환과 아까 보면, 물론 위원회가 상위법에 있어서 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만 폐기물이나 환경정책,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회의 개최를 대면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야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문제가 되는 건가를 알지, 이렇게 서면 심으로 사인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하더라도 설명은 잘 드리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석을 해서 서로 회의를 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그때 자원순환과는 서면심의가 5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면심의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지급 않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고 개정할 부분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각 실과에 관련된 조례와 각종 위원회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듣기에 성중기 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근거가 없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수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환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 지적을 받은 관련 법규와 조례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의식위원

임동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초 몇 년도에 이 임야가 매입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2022년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의식위원

본 위원의 기억도 2, 3년 된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읍면 업무보고 받고 행감 받을 때 좀 낙후된 지역의 어떤 안으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의견도 받고 그래서? 그때 32억 정도 예산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이제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이 들어간 게 작년입니다.

유의식위원

더디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도 공모사업 저희가 응모를 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저희가 못 맞추고 도 공모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그 임야를 매입해 달라고 했을 때 상당히 전체 의견에서 전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일부는 빼고 토지를 매입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특혜성이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랬고. 그랬는데도 계속 원하는 대로 일정 부분 의견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진행이 완료되지 않고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는 생태탐방로, 발원샘 주변 생태공원 조성 등 이런 내용들이 있죠,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지금 진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목표는 연말까지인데요, 일부 인증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실제로 임야 부분 말고 주차장 부분 일부는 연말을 좀 넘길 수도 있지만 사용에는 지장이 없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 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처음에 스타트 할 때의 내용을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부분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 혹시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부지매입이나 이런 사항은 제가 원래 알기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후에 이 사업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동상 권역 사업 일환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의식위원

어쨌든 어렵게 결정을 하고 군비가 투입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은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사항 그리고 김규성 위원님하고 같이 현지에 가서 또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런 부분은 다 충분히 공감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근본적인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다음에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정집하고 음식점 쓰레기 수거를 여름에는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보통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주에 2, 3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순덕위원

주에 2, 3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부패가 빨리 돼요. 그래서 겨울, 가을, 봄 그런 때는 조금 그렇게 수거를 해도 괜찮겠지만 여름에는 매일 수거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여름 동안 그래도 바로바로 음식물이 수거돼야 이게 청결 문제가 해결이 되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계절별로 해서 어차피 여름만 별도로 따로 이렇게 수거 방법을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업체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계속 본 위원이 기금 관련, 기금 적립 방법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어차피 은행에다 적립하려면 이자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서 부서를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세요. 2021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유동성이 있는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해놔서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업무 추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행감 자료 보면, 18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8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 기간 관련해서 교부내역이거든요? 점검 결과하고 조치사항. 지금 2022년도 보면 한 단체 같은 경우는 단 체 사정으로 미활동해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도 단체 사정으로 미활동 반납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납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반납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다 받았는데 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정산 진행 중이라는 게 있어요. 만경강 수중정화 및 상수원 보호 활동이 2023년 6월 26일 날 보조금이 나갔던 건데, 이게 지금 정산 중인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정산 중인 거예요, 아니면 정산이 끝난 거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 사항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죠? 이게 정산이 언제 된 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게 연말에 받아서 연초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조금 늦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늦어지죠, 이게?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받은 단체가 정확히 거기 목에 맞게 쓰고 정산을 해야하는 게 기 기본적인 건데, 지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된 것 같은데.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더 확실히 해서 앞으로는 기간 넘기지 않도록 꼭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단체 사정으로 미활동이라고 해서 두번 지금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예산도 잡혀 있나요, 이 사업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니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 단체 사정인 게 개인적으로 활동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자연보호완주군협의회는 원래 2021년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해서 그때는 인정이 됐었는데요, 단체활동이 거의 안 되는 단체로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거의 대표하고 총무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물의 날 같은 경우는 행사 를 올해 했던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물의 날은 저희가 직접은 하지 않고요, 환경위생과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것도 보조금 사업이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건 환경위생과인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최광호위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을 저희가 이삭이라는 업체에서 대행하잖아요. 그게 몇 년까지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완주군이 자꾸 도시화가 되어 가잖아요, 조금씩. 그럼 이 범위가 넓어지는데 지금 용역을 따로 하고 있나요, 범위에 대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용역을 저희가 3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용역이 들어가서 저희가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산출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1년에 위탁비가 어떻게 되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1년에 저희가 총 한 27억원 정도…….

최광호위원

27억원에 3년 계약이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1년마다 27억이면 거즘 60억, 70억 정도?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멀리 보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체 처리가 아니라 위탁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멀리 보면 위탁이 아니라 자체 처리가 지자체 방향인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농업축산과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 한 25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계획안으로 잡고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35톤 정도 넣는 것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협업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계획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게 통합바이오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김제시에서 국가사업을 받았죠, 300억 이상의. 그게 무조건 음식물이 섞여야 통합바이오시설이 되는 건 아시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음식물과 돈분, 뭐…….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하수슬러지…….

최광호위원

하수슬러지, 여러 가지가 섞였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하고 분명히 계속 공조는 하셔야 하고요. 농업축산과에다가 질문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액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도 가장 고민이거든요? 이게 설치를 하는 게 문제, 설치 장소도 중요하고 건더기는 수분을 최소화시켜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수분 함량이 10% 미만일 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액상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커요. 수분 빼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액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를 정화시켜서 하수로 할 건지, 아니면 우수로 내보낼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계속 협업하셔가지고 하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이거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요즘 통합바이오에서 가스 빼는 기술은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금 잘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실질적으로 가면 안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 돌려서 건조가 아닌 탄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저희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도, 지금 삼례 같은 경우도 탄화일 거예요, 아마. 탄화는 말 그대로 석탄이에요, 석탄. 더 구운다는 얘기죠, 한 번 더.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건립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올해 두 분이 퇴직을 하시는데…….

최광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인사부서 쪽에서는 채용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 걸로…….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이 60명이라고 치면, 두 분 이 퇴직을 하시면 그 두 분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읍면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그 비봉자원순환센터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일곱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우선 배치해서, 파견 배치를 해서 읍면에서는 수거의 문제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비봉자원순환센터에서는 우선 일용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인사 관련해가지고 인사팀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과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는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환경미화원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지금 2명이 퇴직을 하시고 2명을 뽑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소멸시켜서 이쪽에서 새로 채용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가 맞아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행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세워지고 앞으로 계획이 정확히 나오질 않으니까 일단은 “뽑지 말고 기다리고만 있어” 이렇게 행정과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뽑지 않겠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혹시 하시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빨리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일하시는 분들도 업무량이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군민분들도 이 부분에서 민원이 제가 봤을 때는 대량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된 인원에서 계속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이 포지션이 어떻게 가느냐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과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의회에다도 자주 보고하셔서 이런 사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아까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바이오가스시설 관련해서 질문해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첨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 상반기에 환경부 공모로 방식을 전환하다가 실패해서 내년도에는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왔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정이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역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자원순환과 소속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협업이 어느 정도로 돼가고 있나요? 전혀 지금…….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사업의 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이수위원

앞으로 주체도 여기가 돼야 할 것이고.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농업축산과에서 주체적으로 했지만 향후에는 자원순환과 쪽 아닌가요, 이 업무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당초 취지를 보면 돈분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국에서 잘 협의해서…….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완주군의 음식물 처리를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이 바이오가스시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함께 여기에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심부건 위원님 먼저 하고…….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김규성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보은매립장 침출수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침출수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상반기인가요? 그때까지는 침출수가 정화되지 않고 일부 원액으로 나가서 비용이 많이 나가고 했었는데 2022년도 몇 월 달부터 이게 정화가 돼서 삼례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3월부터는…….

심부건위원

3월부터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여기 지금 금액이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2022년도 하반기에는 1만1천원 정도 톤당 이렇게 한 것 같고, 2023년도에는 1만595원 정도 이렇게 지금 단가가 체결이 된 것 같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운반비입니다.

심부건위원

운반업체가 어디죠, 2022년도 하반기하고 2023년도 상반기, 하반기.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관내 여러 업체에서 입찰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심부건위원

저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5, 6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다른 긴급 침출수 운반하는 거는 일단 놔두고 고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운반하는 게 삼봉환경이 지금 2022년도 하반기하고 2023년도 상반기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는 지금 자료를 안 주셔서 모르는데 2023년도 하반기에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가나정화사도 하고 있고요…….

심부건위원

2022년도 하반기하고 2023년도 상반기는 삼봉환경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 별도로 받은 거에 의하면? 그러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삼봉환경도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뒤에 팀장님, 필요한 자료 있으면 과장님한테 바로바로 전달을 해주세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어찌 됐든 계약서, 제가 착수계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착수계는 매일 1회 20톤씩 2회 이렇게 해가지고 40톤씩 운반을 2022년도에는 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반대로, 거꾸로 60톤, 1일 3회 해가지고 60톤 정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20톤에서 40톤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지금 착수계를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의원 요구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통 한 60톤, 70톤, 46톤 이런식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게 반입반출 했다고 이쪽 방출은 그렇게 했고 반입은 삼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수거량이라는 게 삼례에서만 전체 받은 건지, 아니면 보은매립장에서 수집한 건지 내용이 좀 불분명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주시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자체 처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전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완벽한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거기서 직접 방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물량이 삼례로 간다고…….

심부건위원

삼례로 가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전처리해서, 예전에 전처리하기 전에 바로 원액을, 원액이라고 표현할게요, 쉽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원액을 처리하다가 그 비용이 비싸고 계속 처리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총량제나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어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걸러서 이거를 삼례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삼례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처리해서 맑은 물을 이렇게 방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여기 우리 자료집에 56페이지를 보면 비봉매립장 전처리시설 1일 수거량 해가지고 비봉매립장 침출수 해서 괄호치고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반입·반출량 이렇게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지금 해놨 거든요? 비봉매립장에서 전처리한 거를 별도로 표기가 안 돼 있고, 또 괄호치고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반입·반출량이라고 이렇게 해놔서 여기에 나와 있는 톤수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 그 운반업체에서 운반을 하겠다라는 양하고 지금 확연히 틀리거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일 양이 증폭이 있는 이유는 기후라든지 빗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서…….

심부건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날짜별로 그 착수계를 정확히 40톤, 60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이쪽 여기 지금 자료 위에 처리한 결과를 놓고 보면 훨씬 많은 양이, 약간의 차이도 아니고 훨씬 많은 양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을, 이게 톤당 금액으로 지금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돈을 더 안 주고 예를 들어서 2022년 하반기에 일 40톤 정도로 해서 총 5천톤을 계약했는데 5,713만원에 계약을 했고, 단가는 11만425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상반기에 계약한 거는 5천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가 1만595원으로 해서 5,297만5천원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맞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계속…….

심부건위원

그렇게 지금 계약했어요.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2022년도에는 5,713만원으로 지출했다라고 금액이 되어있고, 2023년도에는, 이게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궁금해서 또 물어봅니다. 2023년도 동절기 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해가지고 8,459만5,200원 별도 있고요, 2023년도 상반기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해가지고 2,179만3,910원, 또 바로 그 밑에 2023년 상반기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해가지고 3,118만1,090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거하고 바로 위에 거로 2천짜리하고 3천짜리를 합치면은 계약 금액이 맞아요. 그리고 별도로 지금 8,400이라는 이 위에 동절기라는 침출수 용역 운반 내용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백 자료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 이 금액을 지금 2개로 2천하고 3천하고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은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혹시 나누기하신 건 아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수의계약으로 나눈 건 아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양이 하도, 왜 그러느냐면 일할 때는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심부건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 2가지 금액을 합치면 계약한 금액하고 맞아떨어져요, 1원도 안 틀리게. 그런데 그 위에 동절기라는 또 이상한 운반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하반기 긴급상황 대비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용역이라고 해가지고 3,100만원짜리가 또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하반기 또 보은매립장, 이건 또 하반기네요, 쭉. 이렇게 지금 다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답변 못 하시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복잡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거를 대충 보면 자료가 저는 이중 작성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반입량이나 이런 것들은 69톤, 70톤, 46톤, 뒷자리 점 떼고요. 이렇게 쭉 했다고 돼 있는데 이대로만 만약에 저기를 하게 되면 이 업체는 운반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를 분명히 다시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위탁업체 몇 개의 위탁업체가 체결했는지 그리고 그 착수계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행감 전까지, 이틀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단속을 좀 해주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 하신 부분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행감 전에 완료해 주시고, 또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부서,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완주군에 방치폐기물 작업을 했죠, 환경부 자문을 받아서?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그때 담당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께서도 구상권 청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례가 몇 개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투입된 금액이 얼마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소송 중인 건까지 해서 같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이 있으니까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천위원

방치폐기물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대략? 생각나시는 대로.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대집행액이 38억입니다.

김재천위원

38억이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천위원

총 네 군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은진산업, 상관폐유리, YNS, 이 당시 세 군데로 은진산업, 상관폐유리, YNS 이렇게 세 군데로…….

김재천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회수된 금액은 YNS에서 6,780만원 회수가 됐는데요…….

김재천위원

나머지는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은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회수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폐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제 경매 이후에 저희들이 얼마를 갖고 올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상관폐유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불법행위를 한 장소이기 때문에 경매를 해도 누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불법폐기물을 방치한 그 업체도 토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사업은 없나요, 따로?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재산공개나, 예를 들어서 재판에 재산공개 명령을 받고 해가지고 따로 진행했던 부분은 없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상관폐유리는 공매 진행 중인 게 지금 현재 실정이고요, 은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낙찰자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전 소유주한테 지금 청구하고 압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전 소유자에게 어떤 부분을 압류했죠, 그러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재산조회…….

김재천위원

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천위원

했는데 재산이 확보됐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김재천위원

재산이 없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팀장님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긴데 재산이 없다고 해서 다 저희도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 말을 다 믿었어요. 믿었는데 가 보면 재산이 많이 있어요, 가족명의으로 해서 큰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하는데 그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환경을 훼손해 놓고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을 요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돈으로 해서 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해요. 재산 공개를 한 시점이 언제죠, 과장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재산조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본인 재산으로…….

김재천위원

이걸 재산 공개를 했을 때 우리가 법원에 신청해가지 판사 앞에서 재산 공개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인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하면 대부분 재산을 갖다가 숨겨놓는 상황인데 재산이 나올까요? 그때도 우리 실과에다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법원에 이걸 소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판사가 앞에서 재산 공개를 신청해서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법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김재천위원

꼭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폐기물 환경 사고 내놓고 돈은 돈대로 벌고, 뒤처리는 행정에서 하고, 세금으로 다 때우는 이런 부분은 절대 완주군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비가 들어가시더라도 꼭 부탁드릴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 가을 정도 해서 그 부분에 진행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나머지 3건 다 소송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3건 다. YNS, 은진, 상관폐유리.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법리 검토 한번 하고요, 제가 이렇게 동일 사항 같으면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가을에 분명히 업무보고 때 받기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담당 팀장님이나 과가 좀 바뀌시더라도 그 부분은 인수인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과마다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도 어떻게 보면 몇 개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일단 상반기 집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예산 같은 경우에 9,800만원 중에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6월 내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더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더 노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도 지금 도비 매칭 때문에 집행을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본인이 지금 자부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다가 포기한 사례가 작년부터 계속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하천 쓰레기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이런 부분도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설치합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 0%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좀 하는데 빨리 이걸 스타트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팀에게 조금 말씀 잘해서 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시범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규성위원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거의 50% 육박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되게 길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산도 증액이 23억 정도 이렇게 더 증액이 되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가들이 워낙 올라가지고요, 저희가 의회에 한번 그때 보고를 드리고 한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군비로 23억 정도는…….

김규성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가 보네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우선 그렇게 되겠습니니다.

김규성위원

정부도 그렇지 그런다고, 정부 예산 받아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원래 80억이 다 환경부 국비 예산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다고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준공기한, 금년 12월까지 기한 내에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규성위원

하여간 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규성위원

만경강 발원샘 아까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불협화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주차장 부분이나 아니면 거기 발원샘까지 가는 그 도로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마을주민들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회의를 몇 번 모시고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 동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아, 동의하는 걸로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어떤 다른 입장 표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사업이 12월 달까지 진행되는 건 무리 없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차장 부분에 인증받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준공은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김규성위원

어떻게 보면 발원샘 생태공원이라고 해놓고 또 자연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맞춰서 뭔가 자연과 하나가 돼서 생태공원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걸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말썽 일어나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예산을 내용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들 노후 슬 슬레이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쪽 6개면은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그러는데 신경을 더 쓰셔서……. 노후 슬레이트는 석면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지역이 소멸되다 보니까 노후 집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것을 또 뜯어야 되는 입장이고, 외관상 안 좋으니까. 그 부분 좀 맞춰서 진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은매립장, 아까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전에 얘기는 하셨고 서두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니까 환경정책위원회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이들 의원님들도 고생하셨고,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일 벌인 사람 따로, 또 일처리하는 사람 따로, 고생하는 사람 따로,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일이. 그랬을 때, 얽혀있을 때 딱 자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얽혀있는 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잘라서 나가는 방법도 괜찮다. 제가 가 가끔 저번에도 썼지만 그걸 쾌도난마라고 그래요. 이런 방법들을 지금 보면 ‘민간사업 추진’ 그다음에 ‘환경부 공모사업’ 일이 더 커졌어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가려면 지역민들하고 다툼이 많을 건데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행정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현안이나 참모 회의 등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당장 지금 상황을 그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가 폐기물 안정화기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금액도 있고. 그 금액으로 지역민들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타협이 되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설득시키고 그분들한테 그만한 어떤 대응을 해줘야 그분들도 뭘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할 거라고 봐요. 그냥 뜬구름 없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 피해를 그분들이 다 감소하면서 가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오게끔은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그것이 짐이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행정에서 기피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물고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지역민이 우선이니까 지역민에 맞춰서 공론화도, 아니면 거기에 그 환경정책위원회도 방향들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선을,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면 좀 더 양해를 부탁해서 완주군하고 그 지역 비봉면민들이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에서 그걸 찾아가면, 그리고 폐기물기금도 있으니까 그 기금으로 하나부터 단계 기본계획 세우고 설계 세워서 가는데도 한 2년 걸려요, 터파기하는 데도 1년 걸릴 거고. 그리고 또 그 안에 기금은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하나 신뢰성을 주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게 꼭 막 뜬구름 잡듯이 민간업체 막 대한민국과 그 기업 불러다가 환경부 공모사업, 언제 이거 돼서 언제 환경부 공모사업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갖다가 붙여서 언제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솔직히 고생, 집행부도 고생하시고 지역민들 고생하시고 다들 그 속에서 뭔가 방향을 잡으려고 고생했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 시작하는 것이 그게 늦은 게 아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가는 것이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가슴 속에 좀 깊이 새겨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된 부분이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상관면에 유해 사업장 이전 추진하고 비봉에 백도리 현안 근본적 해결, 쓰레기매립장이죠. 그다음에 만경강 발원지 문화관광 소재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백도리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환경정책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이 비봉에 있는 이 매립장에 관한 문제는 지금 비봉면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전체적인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다. 완주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군민 누구나 걱정하고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 이 위원회에는 어떤 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당연직은 부군수님과 국장님들 계시고요, 의회에서는 김재천 위원님 계시고요.

이주갑위원장

일반인들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일반인들은 지금 봉동지역에서 두 분 그다음에 비봉지역에서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완주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 읍면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함께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좀 더 확대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저희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총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단편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를테면 저희들이 우선 추진 방향 설정 이후에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주갑위원장

만약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전이나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약 100억 정도 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이전이라 하시면 외부로 나가는 거 말씀이십니까?

이주갑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최소 1,300억 정도…….

이주갑위원장

지금 기금 조성하고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기금이 얼마나 조성됐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260억 정도 됩니다.

이주갑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군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많은 비용들을 적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근본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시지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중에 만경강 밤샘 문화관광 소재화가 있는데 비용이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김규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써야 되는 비용이 32억입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총사업비가 32억이고요, 이게 지금 군비가 50%이기 때문에 1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걸로는 그것보다는 좀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희 보니까 우리 주민배심원제하고 군수님의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이행평가단에서는 총 33억5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공조가 이루어지는지, 관광체육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공원 만들고 주차장 해주고 하면 나머지 시설을 관광 상품화하는데 관광체육과로 넘긴다는 겁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면하고 함께 공조해서 동상권역 사업을…….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비용이 지금 33억5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2억을 사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1억5천 가지고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보겠습니다. 구 은진산업 문제인데 낙찰을 받았던 한심페이퍼에서 지금 우리가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됩니까, 거기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안 됩니다.

이주갑위원장

안 되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끌어넣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해당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은진산업에 있다, 구 은진산업에”…….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 전 소유자…….

이주갑위원장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고,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재산을 추적하고 찾아낼 때는 정말 심각하게 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정식 재산 공개를 요청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혹시 일반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은 지금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혹시 환경미화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 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국내로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해외는…….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에 또는 재작년에 혹시 이게 선발돼서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국내에는 계속…….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우리 환경이나 군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환경 관련해서 미화원들께서도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용환 관리팀장입니다. 김성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선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선필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대책 및 수질오염 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를 위해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분연료화 사업은 타당성조사 검토 결과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가축분뇨 고체연료와 공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규제 특례 승인이 되어 보조원료 혼합을 통한 신규 공법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승인 이후에 주민공청회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및 IoT 사물인터넷 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19개 사업에 대해서 현장평가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고, 6월 내에 사업장을 선정 완료하여 사업장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악취제거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입니다. 전체 환경민원 중 악취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악취저감 대책으로 악취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감시업무 임기제 공무원이 상시근무하고 있으며,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을 통하여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단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겠으며, 우사 100두 이상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빈 축사를 조사하여 배출시설에 대해서 폐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클린&세이프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공중화장실 유지보수하고 조적조 및 FRP 재래식 화장실 등을 철거하였으며, 향후 화장실과 관련하여 청정한 완주, 안전한 완주 실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310개소에 대해서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36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안전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단 악취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산업단지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장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저쪽 농촌지역에서는 우분이나 돈사 그다음에 퇴비에 의한 그런 저기도 있고 한데 둔산리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공장에서 화학 반응에 의한 오염물질들 배출되는 거 하고 대기 중에 그런 냄새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밤에 그런 저감장치를 가동 안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밤에 집중적으로 저감장치를 사용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그 악취가 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름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주민들이 아파트에서도 다 문을 닫고 생활하니까 민원이 좀 적지만 이제 또 다시 베란다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런 또 악취민원들이 지금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또 본 위원한테 악취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름철 악취에 관련된 대책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악취민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봉동 같은 경우는 악취의 대부분이 산단 악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산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저희가 1종에서 한 3종, 23개 업종에 대해서 포집 지도점검 겸 무작위 배출구에 대해서 포집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간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중에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은 한 군데만 있었고 또 묘하게 전체적으로 기준치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서 포집도 포집이지만 환경인 대표인들이나 대표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악취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대기에 대해서도 좀 같이 협조를 하자고 계속 해왔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대기환경 같은 경우는 도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행정이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기준치 미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 기준에 될 수 있으면 기준치를 안 넘기려고 아마 회사들도 상당히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의 성질에 따라서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통스러운 그런 악취가 있고, 그 악취는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 회사만 놓고 보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우리 완주군의 그쪽 산단에 전체 합치면 한 230개 가까이 그 업체들이 있어요. 각각의 제조하는 제품들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악취들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먼지를 포집해서 저감을 시킨다든지 그런 상황들은 안 되기 때문에 자연 대기로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환경적으로 상당히 유해한 물질들이 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퍼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과에서 좀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내서 여름철 다가오고 하니까 주변에 주거시설들이 문을 개방하니 최대한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공문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뭔가 인식 자체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군수님한테도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완충저류시설이 지금 없잖아요. 제가 산단 쪽에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환경위생과에서 어찌 보면 비점오염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산단에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건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완충처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숨기고 밝히지 않고 그래서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화공약품이나 이런 화학물질이 유출돼서 인근 하천에 그런 오염이 생겼다고 이렇게 지금 추정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단하고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2026년도부터 도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2026년도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비부터 확보하고 뭐하고 하려면 지금부터 올해 예산을 신청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올해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이거를 국가사업하고 연계할 건지, 아니면 위탁 방법도 있잖아요. 업체가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 부분을 좀 저기를 해주시고 같이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완충저류시설을 제가 조사하면서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어떠한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지 조사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조사 되어있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화학업체 명단은 있지만 그래서 올해 지금 화학물질업체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유해화학물질이 물론 이 부분이 도에서 관리하고는 있겠지만 우리 완주군에서도 도에 어떤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사업장에서 어떠한 유해화학물질 그리고 또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가 돼 있어야 나중에 어떠한 사고가 생겼을 때나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이 먼저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체크해서 자료 확보도 좀 하고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들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좀 참고 자료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아까 산단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해서 비록 산단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지방환경청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 완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산단 저류지라는 것이 꼭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유관 부서 같은 지방청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이번에 좀 말씀하셨으니까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는 거고, 나중에 그 지역에, 산단 안에 있기 때문에 산단관리사무실이 지금 관리하는 것 같고, 어찌 됐든 환경위생과는 같은 뛸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안호영 국회의원이 어찌 됐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쪽 위원장을, 상임위를 맡고 계실 때 그 안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윤당호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바쁘심에도 또 행감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도 함께 141개 위원회를 각 과마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도 4개 위원회가 있네요. 맞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조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먼저 수정부터 부탁드립니다. 직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영식, 정재윤, 김의철, 유원옥, 윤당호 임기 2년에서 재임 기간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4년 동안 회의가 8번 있었네요. 맞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모두 서면 심의 맞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서면 심의 수당 지급합니까? 참석수당.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거의 우리 환경과도, 아까 자원순환과 마찬가지고 거의 다 서면심의예요. 지금 대면으로 않고 서면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반복적인 위원회 수당이고 심도 있는 논의 사항이 아니고 어떤 결정 사항, 좀 어떻게 보면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결정 사항이다? 그러면 지금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에 따른 위원회가 2개가 있잖아요. 피해지역하고 주변지역하고 2개로 나누어지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지역도 마찬가지고 주변지역도 마찬가지고, 주변지역도 4년 동안 6회 모두 서면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과에서 자료 제출한 거 보면 환경정비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서면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서면으로 해서 그냥 사인만 받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금을 쓸 때 심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변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서면심의로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은 정말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구 사항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거칠 건 거치고 그래야 될 부분을 그냥 전체 4년 동안 2개 다 서면심의만 받았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피해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끝냈다는 것이 그 대처 방법이 맞습니까, 과장님?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나는 사업을 않고 기금을 계속 수입 상태에서 기금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시설 지원은 읍면에도 이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들을 대부분이 저희가 거의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100% 반영한다고 해서, 여기서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뭐 하러 지금 이렇게 합니까? 운영합니까? 그냥 없애지. 상위법에 이 부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겁니까? 그냥 요식 행위예요? 절차. 읍면에서 올라오더라도 군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보안 사항 있으면 심의회 열어가지고 해야죠. 그냥 올라온 거 그대로 합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중하게 여기고 읍면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십시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수정 요청합니다. 직책 생략하겠습니다. 조영식, 정재윤, 이종일, 최용민, 윤당호 임기 2년에서 재임 기간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악취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있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임기가 3년 1회에 한해서 연임이에요. 보니까 한 분이 2회로 위반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교체 부탁드립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조례에 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악취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중요한 부분 같은데 4년 동안 회의 개최 한번 했어요. 이거 지금 어쩔 수 없어 한 겁니까, 한번? 2021년도에 딱 한번 하고 안 했는데요, 개최를. 보조금 지원 조례의 목적이 완주산업단지 입주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국비 지원되죠? 매칭되죠? 국가에서 지원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같이, 그 부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이 안 열리는 이유가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사업이 현재 2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이 포함된 사업이고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는 50대50이고 국비사업은 자부담이 한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완주군 군비에 들어가는 이 사업은 신청을 않고 국비 있는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성중기위원

그럼 악취방지시설은,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없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여기 완주군 악취방지실 보조금 지원 조례는 그 목적이 안 맞네요? 목적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제3조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법하고 지금 조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3조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제정된 것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의해서 제정됐다,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것이 안 맞다 이거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이것도 대체적으로 맞는데 이것도 회의 개최가 4년 동안 15회가 모두 서면이에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상위법이 있으니까 요식행위로 간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서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임기가 2년이고 연임 규정이 없어요.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있죠, 완주군에? 거기에 보면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연임 규정을 개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환경은 정말로 우리 군민에게 밀접하게 피해를 주는 부분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말로 완주군민이 살기 좋은 군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엄청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인력도 적은데, 현장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또 밤낮으로 일하시는 거 알아요. 지금 고충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더라도 정말로 의회와 같이 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뛴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같이 하자는 또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 삶의 질을 중시하는 우리 완주군민의 주민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민선8기 들어서 적극적 행정으로 상당히 완주군의 민원도 좀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민원의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우리 민원인들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어떤 환경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우리 주민들은, 우리 환경과 단속 공무원들이 항상 어떤 농장 주인이라든가 주민 편이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민원을 넣었는데 100%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그 민원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사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민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물론 민원인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단속 공무원분께서도 민원인들을 대할 때 화가 나 있는 공무원들한테 대응 요령을 적극 숙지해서 그런 불만들이 다소 감소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하시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그 당부를 좀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람을 대하는 어떤 민원 대응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도 좀 시켜보고 또 외부에 교육이 있으면 보내보기도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완주군 환경개선이, 민원이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3년 민원 발생 현황 처리결과를 보니까 2023년에 571건을 처리했습니다. 직원님들이 이 민원 처리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각종 민원은 처리 기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처리 기간을 준수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처리 기간 단축까지 해서 민원인이 갑갑하고 답답한 심정을 빠른 처리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318억 정도 되고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024년 11월부터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는데 혹시 그 안에 또 주민 의견 한 번이라도 수렴해 보셨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개별적으로 지금 축협은 축협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개별적으로 만나고는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만나본 그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화산 같은 경우에, 장소가 화산인데 소 키우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소하고 관련 없이 그냥 생활만 하신 분들의 불만은 지금 약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보면 화산지역은 특수 지역이에요. 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구의 한 3배 정도, 3배 더 될 것 같은데 소 키우시는 분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됐든 생업 때문에, 생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소를 안 키우는 가구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한쪽으로 또 위로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또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좀 검토, 어렵겠지만 검토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우분화연료화사업 하면서 혐오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화산 쪽은 더 그 부분을 충분히 그거를 검토하셔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후하게 조금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는데, 소를 키우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책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누군가가 건의하고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에요, 소 안 키우는 분들은. 그래서 각종 악취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과에서 좀 많이 검토하셔서 지원책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안이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원래 이 사업이 고산농협에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그게 결국은 타절되고 못하고 다시 지금 축협을 통해서 화산 쪽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2024년도부터 2029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당초에 민원 대상이 180도 완전히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관건은, 과장님 말씀대로 관건은 주민을 어떻게 설득해서 가는 게 큰 관건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다 수용하고 설득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요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우분연료화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의 고향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원래 사업이 고산에서 하고 고산농협…….

김규성위원

그건 아니까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축협으로 변경되면서…….

김규성위원

변경된 건 다 아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 변경이 그냥 단순하게 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 용역부터 시작해서 환경공단의 용역을 검토해서 적정 검토를 받고 현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318억5,300만원짜리, 예산으로는. 총사업비가. 국비도 있고 군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부담까지. 그러면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이제 운영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행안부에, 행안부가 아니죠, 환경부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산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김규성위원

환경부 예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결정이 된 예산입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는 내시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 아직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한 2억5천 정도 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게 이제 큰 금액 중에 이제 일부 적은 금액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는 거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기본 설계 및 설계 기간이 1년 내지 2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데 큰돈을 미리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년, 2년이라고 하는 기본을 가지고 가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아까 전자에도 자원순환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이 지역민들의 호불호가 나눠지는 사업들은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역민들하고 토론과 간담회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중점을 찾아내야 된다. 어떤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지역민의 눈에 맞춰서 행정이 같이 가야 된다. 의회도 그렇고요. 그래야 돌아가는 것이, 꼭 돌아가는 것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해서 온다고 해도 그럼 우분연료화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기계가 그만큼 확실하고 그만큼, 뭐라고 해야죠? 이 기계가 확실하게 인정이 된 기계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우분화에 대해서 전북축산과학원에서 소규모로 그 사업을 만들어서 군산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납품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일단은 다 성공했고 인정해서 지금 도나 환경청이나 그다음에 만경강을 끼고 있는 4개 시군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성위원

그러면 그전에 고산농협에서 시행했던 그 시스템 공법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같은 판을 떼는 것은 같다고는 보지만 운영상의 비용 문제가 너무 적자 위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접었던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형태로서는 흑자 위주로 가는 걸로…….

김규성위원

뭐 더 이상, 아직은 진행 과정이고 더 검토하고 또 그 검토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할 때 지역민들하고 정말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때 이게 진행이 된다. 아무리 좋은 일도 같이 공유가 안 되면 못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김규성위원

정말 차후에 저희 지역민하고의 이게 확실하게 지역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때 저도 많은 부담을 갖고 이 일에 대해서 전담할 걸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좀 궁금한 사항 있는데 지금 오수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오수관을 연결시켜서 흘러가면 종말 처리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 정화조 처리하는 데를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대둔산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정화조를 대형으로 묻어서 그거를 그냥 우수로 뺀다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하수관로 구역으로 들어가 있으면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최광호위원

그런데 이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식당에서 잘렸더라고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는 개인 오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호텔 정도면 그 호텔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게 관로로 가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면 정화조 처리를 거기에 톤당 맞춰서 해놨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침전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윗물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개인 오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푸라고 저희가 이장님 회의나 1마을 담당한테 통보하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퍼라 하고.

최광호위원

채취를 하느냐 이거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일일이 다 채취는 못하고요…….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민원 들어오면 사실 채취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둔산 같은 경우도 처리가 관이 연결이 안 돼 있죠. 자체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거기, 그다음에 완주에 있는 골프장, 연습장 말고. 그다음에 운주에 하나 소양에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채취를 해서, 왜 그러냐면 산림하고 가깝고 환경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건 1년에 한 번씩 다 합니다.

최광호위원

합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성분, 어차피 채취해서 보내잖아요, 검사 의뢰하잖아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거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규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분연료화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기존에 LNG 방식에서 전기 방식으로 돌렸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서 건조를 하면 수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액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거를?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고온 건조 시에는 아까 같이 그런 수분이 나오는 거고…….

최광호위원

그럼 지금…….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고속발효…….

최광호위원

발효인데 아예 수분이 안 나오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아예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그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하수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아예 안 나오느냐, 많이 안 나오느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면 이게 엄청 진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집에서도 걸음을 발효를 시킬 때는 거의 수분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가정집에서도 쓰레기 같은 음식 쓰레기나 그냥 놔두면 물이 흘러내리지만 발효토나 부숙토를 넣으면 그게 발효되면서 수분이 없어…….

최광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진흙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다가 다른 걸 첨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분을 다른 게 들어왔을 때 함량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분연료화를 시켜서……. 이게 수분 함량이 낮아야 화력발전소에도 그만큼 태울 때 에너지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만 우분연료화는 모르겠지만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이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10% 미만대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분화 같은 경우도 우분만 가지고는 열량이 안 나온다. 다른 부속물을 섞어야 된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부속물 섞는 것까지는 다 아는데 이제 쟁점은 나오는 그 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조금은 나온다.” 그럼 조금 나온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는 게 하루에 어떻게 보면 몇 키로 하는 게 아니라 몇 톤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톤인데 거기에 나오는 양은 또 조금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막 우려할 정도로 나온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나오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명쾌히 좀 답을 주셔야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일정 부분 나온다고 하면 설계할 때…….

최광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속과 직위 그리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송용환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송용환입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용환

송용환환경관리팀장

우리가 지금 예전에 했던 방법은 고온건조 방식입니다. 그게 폐수가 나오는 이유는 고온건조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서 열교환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 응축수가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우분 100톤을 처리했을 때 수분이 55톤을 건조시켰는데 다시 55톤을 회수하는 방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똥에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똥 먼지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폐수가 되는 거고요.

최광호위원

그렇죠.

용환

송용환환경관리팀장

그 처리비가 톤당 10만원 정도 되면 이게 뭐 하루에 600만원씩 1년이면 18억 되는 그런 구조여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냐? 이번에는 그냥 발효시키는 겁니다. 똥이 어느 정도 따뜻한 온도를 일정 기간 유지를 해주면 발효 열에 의해서 이게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폐수는 나오냐 안 나오냐? 과정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악취를 잡으려면 세정탑을 돌리거든요. 세정탑은 위에서 물을 분수로 내줘서 그게 세정탑에 나오는 폐수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계속 순환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폐수처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폐수처리했을 때 이걸 오수관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폐수를 받아서 차로…….

용환

송용환환경관리팀장

보통 보면 우리 폐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비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료 과정에 다시 순환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익산에 있는 폐수처리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게 톤당 한 10만원, 13만원 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에 있는 공정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거는 아주 극소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고온으로 발효를 시키면 부지 부분도 엄청나게 차지를 하겠죠?

용환

송용환환경관리팀장

부지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고속발효는 한마디로 고속발효입니다. 한마디로 일주일 안에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발효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그거를 퇴비로 쓰기는 조금 거칠고, 이게 딱 연료로 쓰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대안이 되어서 저희는 환경부에 설명할 적에 이게 고속발효라는 것보다는 건조의 한 방식으로 고속발효 건조기라고 표현을 해서 환경부를 이해시켰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분연료화의 가정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수분율이 20% 이하가 돼야 되고 칼로리는 3천 칼로리가 넘어야 되는데 우리 농가들은 전부 축사에다가 똥 다 밟아가지고 발효했기 때문에 칼로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한 게 “그러면 농림부산물을 섞을 수 있게끔 해주라” 그래서 산림은 좀 별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매스로? 그러면 농업 부산물, 보릿대 깻대든 우리가 산물적으로 곡물이나 콩물도 가공을 하면 수분율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속발효기를 한 열흘 정도 건조를 하면, 발효를 하면 한 23%에서 25%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료공장에 나오는, 콩가루가 나오는데 그놈을 6%짜리를 섞어주면 자연적으로 20% 이하를 맞춰주고 칼로리도 덤으로 얻는 그런 대안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전국적으로 같이 중앙축협하고 환경부도 공조하고 그리고 우리 열병합발전소 썬텍 있는데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예 군산에 있는 산업단지, 아주 큰 기업들 OCI, 하나에너지, 군장에너지 해서, 받아주는 걸로 해서 전라북도지사 그다음에 4개 시군 단체장이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김제 용지를 가봤어요, 거기를. 축협이잖아요. 원래 목우촌이었잖아요. 그 부지를 갔었고, 거기에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거기에는 말 그런 데로 소똥하고 김제에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개사료 공장이 있어서 그 개사료 나오는 거하고 섞어서 그 개사루에서 나오는 열량과 수분을 잡아서 이게 거름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농업 부산물을 한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액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처음 저도 눈으로 안 봤었고, 두 번째는 부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걸 뿌려놓고 자연건조도 시키고 거기다 미생물을 넣든 뭐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 커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었고, 지금 말한 대로 크게 되면 악취도 분명히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저는 잘 잡아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팀장님이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들이나 앞으로에 대한 사업을 하는 과정을 조금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의회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지, 그냥 실과에서만 계속 “우분연료화사업 한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왜 반대를 했느냐? 이거는 타당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계속 투입하게 된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LNG 방식이고 이거는 전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수익성이 난다라고 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현장을 가보니 크더라, 부지가. 큰데 거기는 좀 많이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주택도 좀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화산에나, 그러니까 화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산 6개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부지 부분이나 민가하고 어느 정도 떨어진 부분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혹시 그러면 김규성 위원님, 팀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규성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아니요.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송용환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김규성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예.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고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윤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용환 팀장님 나오셔서 참 거침없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랫동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실무를 정말 잘하고 계시냐라는 부분이 이렇게 답변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먼저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삼례에 하수종말처리, 가축분뇨처리, 슬러지 해서 하루에 3만2천톤에서 매일 유입되다가 지금 가축분뇨 60톤이 더 증설됐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4만톤 가까이 모든 가축분뇨랑 하수종물처리장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각 지금 읍면에도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례뿐이 아니라? 그렇죠? 소양, 상관, 구이.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의식위원

많지는 않지만 어떤 원칙을 세워서 피해 지역은 일정 부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맞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삼례는 이제 증설을 또 해서 일정 부분 지금 기금 말고 별도의 기금 속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의식위원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잘 서로 고민해서 우리 송용환 팀장님,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해서 저희도, 본 위원도 지역구도 일정 부분 피해 본 지역으로서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인지 의견을 도출할 테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준 지역에 어떻게 이 길을 돌릴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을 국도비 매칭도 하고 사업도 좀 따서 같이 묶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사, 지금부터 부탁해야 내년도에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각 지역의 혐오시설은 내 지역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들은 각 오염된 부분들을 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피해를 본 지역은 이익을 주는 지역에서 좀 양보해서 반드시 보상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완주군에 혐오시설들이 들어가지, 이런 정책적으로 원칙이 없으면 상당히 님비로 내 지역만 오지 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부탁했던 내용을 미리 잘 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국비를 딸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믿고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군수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중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우리 환경위생과도 있는 것 같은데 몇 건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몇 건이나 되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공약사항은 1건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지금 ‘악취 및 분진 제거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 이거 한 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되게 어렵고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민들의 요구와 욕구가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추진해 주셨고 앞으로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민원이나 처리 과정 중에서 과에서 어렵거나 곤란했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악취, 대부분이 청정완주하면 저희는 일단 악취가 제일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악취 신고를 해서 현장에 가면 악취라는 게 그 순간에 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받고 가까운 거리 같으면 괜찮은데 먼 거리는 가다 보면 갔을 때 이미 악취가 안 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맡았을 때 악취가 안 나는 상태인데 민원인은 “내가 있을 때는 낫다” 계속, 그건 맞습니다. 있을 때는 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민원인은 화가 나 있는 것을 풀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주민들의 욕구를 따져본다고 하면 충족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나날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주민들께서 더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보여주신 노고에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4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철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용범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경관녹지팀장입니다. 김종덕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운석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4년 총 사업량은 226ha이며, 봄철 큰나무 조림사업 26ha와 경제림 조림사업 195ha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사업 5ha를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숲 가꾸기사업입니다. 2023년 총 사업량은 1,088ha로 솎아베기 및 조림지, 풀베기 등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의 경제 공익적 기능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간벌 및 가지치기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 사업량은 40ha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 생산 및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고, 고산자연휴양림에 연료생산·저장시설을 조정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시운전 후 정상 운영 중으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시스템이 구축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읍면 산불감시원 70명, 총 110명으로 구성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6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고, 금년 봄철 산불 발생은 총 1건으로 피해 면적은 총 0.4ha로 전년도 대비 1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진화장비 확보 및 산불요인 사전 제거 등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1천만원으로 간선임도 6km, 작업임도 1km 개설과 구조개량 4km, 임도 보수 20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도 개설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임업경영기반 구축은 물론 재해예방 및 산주 산림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에 벌채, 조림,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봄철 조림 14.88ha를 완료하였고, 임도 신설 0.81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조림지 가꾸기 및 가을철 조림을 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2월부터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상방제 126ha, 알집 제거 2ha를 완료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시료 채취 888본을 검경 의뢰하였으며, 고사목 204본을 단목 벌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만경강 탄소 저장숲 조성사업입니다. 탄소 저장을 위한 도시숲 조성, 편의시설 설치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완주다함께돌봄센터에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실외숲 조성사업으로 2023년도에 대상지에 선정되어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숲과 쉼터를 조성하여 심신 치유 및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가로수, 도시숲 조성지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주요 노선 가로수 및 도시숲 예초 및 전정작업을 완료하였고, 도시지역 내의 녹지 등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지리적표시제 관련 용역 완료 후 2022년 12월에 산림청에 처음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후 2023년 4월, 9월에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1, 2차 분과 심의를 완료하였고, 전년도 11월에는 분과위원회가 직접 현장에 나와 현지 실사를 긍정적으로 마쳤으며, 지난 5월에는 최종 등록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늦어도 7월까지는 지리적표시제가 등록 공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표시제 등록 완료 후에는 완주곶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관련 사업을 추진, 곶감사업을 적극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총사업비는 12억6,6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216여 인가로 공모사업 총사업비는 50억5,1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3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보조금 보조 결정 등 정산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대상 산지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필지 목록에 등록된 산지로 2024년도 접수 건수는 194건이며, 지급 예상 금액은 5억4,800만원으로 9월에 대상자 확정 후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휴양림·레저 캠핑 운영 관리입니다. 이용객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다음 표는 작년 12월 기준 실적이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휴양림 세외수입 10% 감소, 문화공원은 8% 증가하여 총수입액은 9,9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하였고, 총 방문객은 13만명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량 개선과 시설사용 폐지에 따른 시설물 적기 철거 사업으로 현재 보안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양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산불이 지금 발생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 산불에 대한 예방 조치는 지금 잘하고 계시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 산불 관련해서 완주군에 산불이 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산불 발생 빈도를 좀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일단 우선 먼저 하늘에 좀 감사할 정도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의 비가 좀 왔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 요인도 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4건의 산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산불방지를 하자” 가장 큰 것은 완주군에 산불대응센터를 의원님들 덕분에 준공처리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발 빠르게 용역을 했습니다. 완주군 전체 13개 읍면에 산불의 핵심 우범지대의 지역을 저희가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사전에 파쇄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읍면에 환경감시원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파쇄기를 일괄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올해 이런 구축이 됐기 때문에 장담 아닌 장담인데 올 가을철에도 산불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심부건위원

아무튼 센터도 지금 저기 됐고, 다만 작년에 노후 장비 쪽들도 좀 보완하라고 해서 저희도 적극 예산에 반영을 해 준 것 같은데…….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장비들도 지금 노후 장비가 많이 개선됐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앞으로 그런 장비들은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산불에 대해서는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 부분이나 아니면 훈련 태세 이런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하면 초동 진화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고산면에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탄소저장숲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탄소저장숲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대응에 대한 어떤 도시숲인데요, 도시 열섬이나 폭염 완화나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탄소 흡수나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심부건위원

아니 탄소저장숲 용어의 정의를 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팀장님 지원 좀 해주세요. 작성한 게 지용기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탄소저장숲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탄소를 우리가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탄소를 저장하겠다라는 그 개념의 의도가 뭔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탄소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고요, 또 바다에서도 제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탄소저장숲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목재에서 탄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숲 조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고 숲이 필요한데 그 숲을 조성해서 결국은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탄소를 흡수하겠다라는 개념인…….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개념이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탄소를 저장하는 숲을 만들겠다라는 그 용어가 생소해서, 탄소를 흡수한다라는 표현은 많이 들었는데 저장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못 들어서 한번 용어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은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그 주변에 어떠한 숲들을 조성하겠다라는 거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참 좋은 걸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소저장숲은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2단계를 미리 사전에 군에서 조율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 고산하수처리장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 주변 지역에 숲을 가꾸자 해서 찾아보니 탄소저장숲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 앞에 있는 마을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파크골프 관련돼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지만 저희가 식재 설계나 전반적인 것을 올 7월 달에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올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준공 시점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쨌든 고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애초에 군이 약속, 거기를 조성하고 확장할 때 나무를 심어서 어찌 됐든 냄새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나가는 걸 좀 방지하자라고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거는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어쨌든 그게 군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늦어지거나 안 돼서 주민들이 다시 반발이 있었던 부분인데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런 탄소저장숲 그리고 녹색나눔숲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나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부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 그리고 각 단체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실제 정화 활동도 하고 있고, 지구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취합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나름대로 우리 완주군은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각각 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게 취합이 안 되다 보니까 완주군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과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자료화시키는 데 그 현황이 같이 합해질 수 있도록 부서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농업적 가치라고 해서 꿀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밀원수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농업적 가치라고 해서 꿀벌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계속 주장했었는데 밀원수가 어느 정도 그 이후에 좀 보강하고 식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와서 밀원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봄철에 거의 대부분이 밀원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900ha가 넘을 정도로 지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해당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실과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밀원수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시간 나는 대로 산림조합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권고해서 실제 실행을 해야만 밀원수 부분이 상당히 조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결과치가 있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좀 자료를 정리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추가적으로 자료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번 유희태 군수님이 오시면서 만경강 관련해서 상당히 발전적인 공약들을 많이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거기에 만경강 생태주차장,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하면 조림도 해야 된단 말이죠, 공원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 밀원수 부분을 좀 더 식재해서 꿀벌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때 가서 식재하려면 늦으니까 미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꿀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속 가능한 민월수 관련해서 관리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경강 공원 조성 관련해서도 이 내용을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늦어버려요, 과장님. 그래서 미리 본원이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가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준비해야만 주차장 하면서 동시패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달라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꼭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양 시험림이라고 합니까, 웅치시험림이라고 합니까? 거기 지금 진행 과정을 좀. 설명 가능합니까? 시험림 조성.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소양시험소라고 하는데요…….

유이수위원

시험림.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시험림.

유이수위원

진행 과정을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현지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유이수위원

예전에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시험림 조성.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조성한 건 아니고요…….

유이수위원

그렇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도유림에서 조성했는데…….

유이수위원

상황 파악을…….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 그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유이수위원

지금 그런 시험림 조성과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 전혀 관여를 안 했는가 보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아니 관여를 않는 것이 아니고요, 웅치이치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는 됐지만 그 용역 완료된 자료를 저희가 하나씩 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유이수위원

좀 체크해서 본 위원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임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최근 임도 개설 관련해서 어떻게 5개년 계획을 한다면 완주군의 임도 개설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5개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2025년까지는 5차고 2026년부터는 6차인데요, 말 그대로 임도 설치 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5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좀 할 수는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의 주요 목표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유이수위원

아니요. 지금 어느 지역이 임도사업에 해당되는가, 임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5차인데요, 5차고 지금 간선임도는 14개 노선이고 37km이고, 작업임도는 7개 노선에 11km입니다. 기본적인 현황은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백데이터로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2024년도, 2025년도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은 20…….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2025년까지 5차로 되어있어요.

유이수위원

2025년까지 하고요. 그러면 추후에 5개년 계획은 2026년도에 다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6차를 시작한다고 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고, 임도 설치 계획 수립 절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 1월 달부터 읍면의 절차를 대상지 조사를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평가나 실시는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5개년 동안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그런 식으로 연차별로 노선을 설정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임도 개설은 5차 대비 6차 때는 더 확대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더 많습니까, 임도 개설 관련해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요구사항은 있죠. 요구사항은 많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다가 또 나중에는 좀 앉는다는 쪽도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완주군에 지금 현재 72%가 임야고 거기에 맞춰서 89%가 산지보전지역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입니다. 주민 동의를 실질적으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노선이 결정돼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임도사업이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이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사업하는 거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도 노선 대상지 조사할 때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장을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때도 또 캔슬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했는데 사업 진행에 설계를 자기가 생각했던 설계하고 맞지 않으면 그때도 또 캔슬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업임도나 간선임도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입니다, 특히 소유자 동의.

유이수위원

임도를 요청한다고 하면, 시작되는 시점이 그러면, 요청한다면 2025년도에…….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유이수위원

한번 신청을 하면 그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2025년까지는 다 결정이 됐어요.

유이수위원

2025년까지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2025년까지는 결정이 됐고, 2026년부터는 6차가 진행되는데 6차 진행하는 것은 내년도 1월 달, 2월 달에 읍면에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이 내용을 갖고 일괄적으로 선정 노선을 제출하게 되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타당성평가나 그런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이 끝난다는 얘기죠.

유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숲 조성 관련해서, 시험림, 명품숲 조성 관련해서는 본 위원하고 자료 좀 가지고 한번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추경까지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을 하시면서 보니까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도시숲 조성하고 그다음에 예초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삼봉, 운곡, 이서 관련 공원 관련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초작업까지 같이 하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어디요?

이순덕위원

예초작업, 풀베기 작업.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같이 하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왜냐면,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풀이 이렇게 자라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맞춰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 그때그때 좀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지금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이게 처음 실시했어요? 만족도 조사, 휴양림 관련해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속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해마다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서 매우 불만족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항목별로. 한 10개 항목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약간 만족은 만족이라고 볼 수 없고, 매우 만족은 어느 정도 그거는 거기에 그 퍼센테이지를 보시고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만족 이하 불만족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만족도 조사는 다음에 더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를 가지고, 그 지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보면 수익개선 계획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지표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나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일단 2가지는 말씀드릴게요. 공원 관계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의 공원 관리팀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로수에 대한 기본적인 32개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이순덕위원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은 아까 얘기했고 자연휴양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휴양림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말 그대로 지금 휴양림이라고 하면 자연휴양림이잖아요. 말 그대로 쉬러 오는데 시설에 대한 불편이죠. 가장 큰 것이 침대가 있느냐 없느냐. 침대가 있느냐 없느냐, 각 호실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좀 노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조금씩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냥 새로 짓자” “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어차피 오래된 건물이니까 정말 자연휴양림답게 건물 좀 다시 짓자”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차피 20년 넘었으니까 새롭게 현대식으로 한번 멋지게 지어가지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지금 계속 보수하고 수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나중에는 다시 짓는 예산이 또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새롭게, 자연휴양림이 새롭게 또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 특히 숙박에 관련된 시설이 좀 연식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어떤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이 다음 인사 때 또 다른 데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하고, 가신다면 인계인수까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강신영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분들, 주무관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호우에 대비해서 또 분주하실 것 같은데 항시 준비,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고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질의하고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 있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 2개 위원회, 맞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첫 번째, ‘완주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먼저 수정 부분이 있어서요,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직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재윤, 강신영, 김경환, 장일석. 임기 2년에서 재임 기간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그리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영식, 강신영, 김경환, 유연평, 장일석, 임기 2년에서 재임 기간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죠? 제7조에 지금 보면 한 위원회에서 2번 이상 연임 규정이 있어요, 두 차례 이상 연임하지 말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은 2가지 다 조례 연임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례에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산사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데 지정위원회에 있잖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중요한데 지금 4년 동안 총 6회 위원회를 개최했네요, 서면 5번, 대면 1번. 지금 5번도 2021년 2번, 2022년 1번, 2023년 2번, 대면은 2023년에 1번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작년 11월 달에 감사했죠? 도 감사 받았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도 감사에서도 지금 산사태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도에 제출한 완주군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현황은 몇 군데입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시간관계상 478개입니다. 지금 A 309, B 132, C 37. A는 위험 단계입니다, 집중관리대상. 309개소예요, 완주군에. 맞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지금 몇 개 소 있습니까? 취약지역.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취약지역이 46개소로…….

성중기위원

예? 총.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총 산사태 취약 개소가 461개소고요, 2024년도에는 46개소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취약지역이 478개가 2023년도잖아요? 478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2024년도는 지금 몇 군데입니까? 늘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취약지구 지역이 지정되려면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잖아요, 통보를 해가지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러죠.

성중기위원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올 7월 달 경우에 거의 장마철 기점으로 해가지고 산사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사태 부분에 지역을 지정할 때는 개인 소유 땅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자나 사용자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기 전에 통보하잖아요, 이의신청하고. 거기서 이의가 없을 때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취약지구 지정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면, 2024년도에 대면 한번 한 것이 지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겁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지정하기 위해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하면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장점검 연 2회 실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산사태 관련해가지고도 예찰단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현장 예방단 2명 활동하고 있는 거 말씀 하십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지금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정되면 통보를 반드시 해야 되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통보됐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여기 지금 제출 자료, 도에 제출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건수 478건에 대해서 지정고시 후 관계인에게 미 안내 건수가 470개예요. 8건만 지금 고시하고 470개는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기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도에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감사결과를 가지고 완주군에서 의견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금 읽어드릴게요. 소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제대로 추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이후에는 관리인에게 안내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478개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받았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478개소에 대해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취약지구는 그 앞에다 취약지구 표지판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 세웠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라는 도에서 통보를 받으셨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마무리 올해까지 끝납니까? 예산 세워졌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10개소를 올렸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자다 보니까 플래카드로 대체해서 걸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조속히 추진한다는 건 좀 곤란하고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좀 위험지구, 그것도 경중이 있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A 지역 위험지구 집중관리 대상 지역 309개소, 거기서 더 점차적으로 위험지역부터 표시를 해줘야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산사태 취약지입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집중호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완주군도 집중호우가 지금 많이 갑자기 내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간단히.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임도개설 하잖아요. 임도개설 공사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지이기 때문에 일반도로 포장이나 그 수준에서 하지 않고 절토할 때도 법면 처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했을 때 산사태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임도 개설 시 산사태 예방시설 의무 설치 규정을 2024년도, 얼마 안 됐는데 5월 17일 자로 제가 한국농어민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은 숙지하고 있죠.

성중기위원

그 내용 숙지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절개지나 다른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잖아요, 숙지할 것이. 지금 할 것이.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정말로 임도가 산지관리나 산불진화예방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산사태 같은 더 큰 재앙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호우를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산불 조심, 또 비 오면 호우피해 그런 부분들에 참 노심초사하시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대비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따로 없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이런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완주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화산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자립마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년도 성과는 어떻고, 그다음에 애초에 우리 주민들에게 읍내 주민들에게 다 전력과 난방을 갖다가 제공하기로 했는데 현재 화산중학교하고 행정타운만 하기로 했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학교에서는 좀 만족하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숫자를 외웠어요. 화산중학교 학생이 285명인데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250명입니다.

김재천위원

250명이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88%가 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한 20% 정도가 절감된다고 학교 종사자들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김재천위원

20% 절감이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에너지. 소위 말하면 냉온방 시설 관련해가지고 쓰는 사용료가 관계되는 것을 보니까 한 20% 정도 절감이 됐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그 사용률은 어떻게 하고 있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수수료 징수하고 있죠.

김재천위원

수수료 징수하고 있어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행정타운은 얼마가 절감됩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행정타운은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화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을 우리가 먼저 준공이 됐고 행정복지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2025년 말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포함시켜가지고 연결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징수료가, 연평균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대략.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어디 연평균…….

김재천위원

화산중학교에서 나오는 수수료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만…….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침착하게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자료가 많아지고요.

이주갑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재천위원

대략만 좀 알려주세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김재천위원

한 해, 2023년도에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2023년도는 부과한 것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은 이제 2달 됐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됐는데 2024년 4월 기준으로 보면 화산기숙사 같은 경우는 230만원 부과됐고요, 경로당은 3개 경로당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5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에 됩니다.

김재천위원

아, 3개 경로당하고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거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과장님?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 운영비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재천위원

관리하는 관리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요, 거기 관련해서는 인건비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인건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노후화되고 계속해서 보수가,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면 보수도 필요하고 관리비가 더 들어갈 예정인데 앞으로 이걸 더 확대를 시킬 것인지 여기서 중단을 시키고 이 상태에서만 갈 것인지 여부를…….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에너지자립마을 이 건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이것을 따지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예비량을 따져보면 거의 한 40에서 50가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산면 소재지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입장이고요. 나중에 행정복지센터하고 거기 관련돼서 저희가 6개소를 지금 따져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산에서는 적어도 그 화산면 소재지, 특히 화평이나 태평, 하고성 그 주변에 있는 시설까지, 주민까지 포함시키면 이 에너지자립마을은 자리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청에 해당 국장님이 오셨는데 전국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이 돌아가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2년 정도 운영 관리를 해가지고 그때 평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자립마을은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임시적으로 올 9월 달에 시행하잖아요. 2단계 때 지금 에너지자립마을도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과장님, 지금 현재 44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고산의 바이오매스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우드칩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화산면 내 주민들에게 선로를 제공하려면 또 예산이 투입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징수액을 물어봤을 때 월 25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25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물론 다 됐을 때는 좋은 사업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44억이 들어가는 데다 대고 또 다시 선로를 깔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소 수억 원에서 또 1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전국에 4개, 농림부 사업이었었잖아요, 4개 사업으로 해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재천위원

사업인데 나머지 3개가 실패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돈을 더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상황 지켜보고 하는 게 좀 어떨까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에너지자립마을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거의 대부분이 한 65% 가까이가 국도비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비는 35%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도입되는 어떤 시점이 돼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고산휴양림도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연료를 거의 대부분이 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한 2년 정도 운영·관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때 따져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연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나 전체적으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산면 내에 지금 총 몇 가구가 거주하고 계시죠, 중학교 빼고? 대략.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대략 한 80가구 정도…….

김재천위원

80가구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본 위원의 생각은 인구밀집지역이 좀 많은 곳에서 44억을 투자해서 다 제공한다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한다면 괜찮겠는데 징수율도 지금 250만원 정도 되고 또 거기 운영하는 운영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실효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난방비가 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2억4천인데, 예를 들어서요. 이걸 원금을 뽑으려면 10년 정도 걸려요. 그 에너지 측면에서는 어떻게 단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투자를 더 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볼게요.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곶감 여기 지원 박스, 곶감 지원 박스 있잖아요, 상품. 포장박스.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죠? 자료에 보니까 합계 금액이 2억1,600인데 맞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성과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천위원

아니 박스 지원사업으로만 나가는 돈.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재천위원

1억이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곶감 분야 하시는 분들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박스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넓힐 수 없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임산물 관련해서 박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비를 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좀 올려주시면 일 잘했다는 얘기를 농민들에게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사실인데요…….

김재천위원

아, 그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임산물 관련해가지고 지리적표시제가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시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리적표시제가 실질적으로 군내에서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뿐만 아니라 임산물을 하는,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농가분들한테는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감연합회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자체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박스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김재천위원

그때는 꼭 좀 먼저 미리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내년에는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릴게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이 지금 아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여기도 상당히 있어요. 이유가 좀 있나요, 여기도? 건수로는 35건인데.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제일 큰 것은 10억짜리 탄소 2단계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고산 파크골프 도시계획 변경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건이 좀 크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계절형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절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이 좀 더딘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이달 말까지 보면 60% 목표는 맞출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혼자 의견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60%까지 상반기에 지출하라고 해서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서를 보니까 전 과의 반절 이상이 예산을 책정하고도 상반기 6개월 동안 단 1원도 지출하지 않은 과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 이동이, 7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팀이 바뀌더라도 이걸 좀 점검하셔서 바로 신속집행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참 솔직하고 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이 좀 잘된 부분도 있고.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님의 공약 관련해서 세부내역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읍면 포함해서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에 군수님 공약이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전체 5건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중에서 지금 한두 개 정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수유통단지의 확대 공약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유통단지를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건지 그 방향을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유통단지 확대가 사실 저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양에 있으니까 유통단지하고 소양의 기존에 철쭉영농조합하고 그다음에 소단위로 있는 영농조합을 통합 운영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경수 생산농가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 역량 교육이 이제까지는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상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어쩌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인트지, 어떤 단지를 이렇게 어떤 시설에 대한 확장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단지의 확대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좀 포괄적으로 넓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부분인 건지 듣기에 따라…….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주갑위원장

보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경수유통단지 확대라는 제목이 조금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조금씩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완주곶감 산업의 활성화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한 10억 정도 예산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22년도부터 2026년도, 내후년에 마무리되는 사업 같은데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좀 있는지,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장 큰 것이 지리적표지제 관련해가지고 고품질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어떤 제도 마련에, 일단 그게 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8,550만원을 올렸는데 포장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역량 교육이나 어떤 농가들의 어떤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그 정도 수준을 좀 높여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인증,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또 포장지나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물품에 대한 지원도 있고, 역량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실하게 이행을 좀 해주셔서 농가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이 곶감 활성화는 사실은, 지금 현재 곶감의 브랜드는 완주곶감이 처음 들어간 것이고요, 지역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 그다음에 기본적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주갑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포인트 잡는 것이 이제는 국내시장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국외에 수출까지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거든요?

이주갑위원장

해외시장 개척도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가치 상승이 상당히 높아갈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곶감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상당히 고무돼 있는데요, 각자의 역할 분담처럼 거버넌스 형식으로 가야지, 군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62군데가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어 있는데 세 군데가 취소됐습니다. 지금 현재 59군데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완주곶감이 이번에 등록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고 또 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수시로 업무보고 때라든지 과장님하고 만날 기회 있으면 그 소양면에 지금 조경수 관련해서 조경수유통센터와 철쭉영농조합 두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양면에 가지고 있는 큰 자랑이 조경수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도 현재 조경수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그러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경기를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유이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달리해서 우리 조경수 농가들뿐만이 아니고 유통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뭔가 거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차례 제가 부탁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진행 과정이 좀 있나요, 지금?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큰 틀은 잡았고요. 진행을 지금 현재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 좀 시켜서 우리 농가들이 힘들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후반기에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 휴양림레저캠핑팀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몇 분 얘기할까요? 5분 얘기할까요?

이주갑위원장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제재하지 않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5분 정도 얘기해도 됩니까?

이주갑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7월 달에 왔는데 저는 녹지직 직렬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완주군에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게 되는 거하고 안 들어서는 거하고 또 다르고. 지금 현재 과거에는 저희가 산불대응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 옆에 산림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리적표시제 완주곶감에 대한 것도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휴양림 관련해서 과거에 휴양림에 직원들이 전체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17명이고요. 휴양림은 휴양림 나름대로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부터 해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로 치지만 실질적으로 휴양림은 휴양림 안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휴양림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 산림녹지과는 기존에 17명이 근무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개팀인데 이런 변화가 계속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성중기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정말 잘했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적어도 5개팀은 그대로 가야 되고, 그러면 5개팀은 어떻게 가야 하냐 말 그대로 산지이용관리팀이 별도로 생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양림팀이 없게 되면 제가 2023년도 10월 달에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해서 느낀 것이 완주군의 100으로 봤을 때 70% 이상이 임야고 그 임야 중에서도 89%가 산지보전지역인데 계속 변화는 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산 6개면은 산림녹지과에서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민원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민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류 접수는 안 되지만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양, 구이, 상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산지 관련해서 업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맞추려고 하면 기존의 4개팀에 산지이용관리팀이 필요하고, 적어도 1명 정도나 2명 정도는 추가 인원 배정이 돼야 산림녹지과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어도 메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본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고 이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요약하자고 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휴양림레저캠핑팀이 업무가 이관되고 나면 4개의 팀이 남고 17명의 인원이 일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5개팀에다가 인원이 조금은 더 보강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마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원활한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 차 감사는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