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양주도시공사 체육사업부장 이창환.

회계과장 이승대.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환경정책과장 문은경.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주택과장 이송주.

대중교통과장 이성철.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는 최초 2006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양주시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 소비·투자 진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양주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2년 1월 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양주도시공사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2024년 5월, 3부 12개 팀에서 3부 13개 팀으로 새롭게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안전시설팀을 사장 직속으로 신규 편재하여 공사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였고, 기존 체육시설 1·2·3팀을 지역별·기능별로 통합한 서부·중부·동부스포츠팀, 공공체육팀으로 재편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양주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 중인 수탁사업은 문화·관광, 환경, 교통, 체육시설 분야의 등 총 30개 사업으로 코로나 기간인 2020년도에 45%까지 낮아졌던 경상수지비율은 2023년도 기준으로 59.6%의 경상수지 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양주도시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대행사업 중 비수익 사업인 버스승강장 사업을 2023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여 인건비 등 사업비용 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행 사업비 절감을 위해‘시설물 자체 보수’를 실시하였고, 전기요금 및 시설 유지비용 절약을 위한 실외 체육시설 조명 LED 전면교체 사업’ 2024년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시설별 적정 계약전력 검토, 설비 가동시간 변경 등 시설별 운영 방법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구조 다각화를 위하여 양주시 건설 대행사업 추진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 및 수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 대외 수상실적으로는 최근 공사 창립 이후 최초로 『2024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양주시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 및 개인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양주시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공사는 경영에 필요한 전문기관 대외 인증인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등을 통해 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의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양주도시공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1쪽, 『각종 신규사업 적극 추진 노력』입니다. 양주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분 참여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대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주시 내 여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위하여 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413쪽,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양주동행콜 운전원과 차량을 증원·증차하여 차량 이용이 증가하는 시간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배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통학 시 차량 이용률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차량과 운전원 확보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민원 응대 철저』입니다. 2023년 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9개 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 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자체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S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자체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사 차원의 고객 응대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1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필요』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용률 분석을 통하여 신규게시대 5대를 설치하였으며, 기존게시대 4개를 이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이용률이 낮은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경우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0쪽,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실시』입니다. 공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 동일 업종 간 가격 조사로 공정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수의계약 자격 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22쪽, 『직원 복무 관리 철저』입니다. 「성범죄 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침」을 개정하여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범죄 등의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법률 개정 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우수 정책사례 적극 홍보 실시』입니다. 섬유류 종량제봉투에 대한 언론 매체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봉투 이용에 대한 구입 방법 등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대비 50.4%의 판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감사가 단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과 개선책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 경영수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거 59.6%요?

네.

이게 혹시 100%에 가까워야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내려갈수록 좋은 건가요?

공공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100%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좋은 성적을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 경영수지 비율이 70.8%, 2015년도에 69.7%, 2016년도에 75.3%, 2017년도에 71%, 2018년도에 67.7%, 올해 59.6%,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좋은 성과를 달성하셨는지요?

2023년도 수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작년도에 사용료 20%를 인하해 줬습니다. 사실은 인상 요인이 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를 우리가 인하해 준 영향 때문에 작년도에는 수지율이 낮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공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지방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서는 저희 수익률을 100%까지는 올려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까지 올려야 되는데 59.6%인데 이게 좋은 성적을 달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요금을 저희 도시공사 자체로 올릴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요금을 올려주고 하는 것은 시와 의회에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의드린다면, 요금에 관한 부분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물가상승률 내에서 올리는 부분은 도시공사에 자율권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그러면 경영수지 흑자 개선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경영수지 흑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에 20%를 인하하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려고 LED 전등으로 전부 바꿨고요. 또 각 사업장마다 전기계약 전력이 과거에는 설치시설 용량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그동안 사용한 전기를 전부 점검을 해서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전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였고요.

아니,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는 거죠? 대관료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대관료를 지금 받는 게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종류요? 종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축구장 대관료는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다 정해진 거예요?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축구장 사용료는 2023년도 4월달에 20% 인하해서 5만 2,800원이고요. 야구장은 6만 1,600원, 테니스장은 9,900원, 그다음에 실내 테니스장은 1만 9,800원, 배드민턴은 1일 입장해서 1,760원이 되겠습니다.

이 20% 인하를 혹시 의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하셨던 건가요?

조례에 돼있죠. 조례로 통과시키셨죠.

20%로 인하를 처음에 누가 얘기하신 거죠?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어서, 시장님 공약은 원래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내 체육시설과 실내 체육시설의 형평성이라든가, 도시공사의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저희가 무상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협의해서 20%까지 절감하는 거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세요? 무상이나 20%, 아니면 지금.

저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방화시대에는 시설을 만들고 나서는 시설 유지비나 인건비 관련해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용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를 올리는데, 작년에 캠핑장 요금을 올렸습니다마는 1만 원씩 올렸는데 지금 현재 올해의 수익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에 양주시민 20% 할인하던 걸 30% 할인해주셨고요. 또 다자녀가구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할인율이 많아져서 1만 원씩을 올렸습니다마는 수입률이 적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혹시 대관료나 수입료를 올린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안 찾으실까요? 아니면 지금하고 똑같이 유지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1,000원, 2,000원이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몇십억, 100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최소한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구조는 조례에 돼있기 때문에 그거 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 도시공사에 가서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면 그 사용료를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옮기는 거는 조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 위임을 해주셔서 물가상승률 내에서 올리는 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올리는 쪽으로 해주시면 매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올려간다면 되겠는데, 저희 현재 실정은 10년이 되도록 올리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로 이관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의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는, 물가상승률 범위를 벗어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이상 올릴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시장님한테 말씀은 해보셨나요?

시장님한테 그 부분까지 말씀 못 드려봤고요. 조례를 제가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조례들을 봐서 조례의 뭐를 바꿔야 되는지를 지금 각 조례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협회나 동호회에서 동시 접속해서 운동장을 한꺼번에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런 부분은 민원이 남아있나요?

그 부분은 자세한 건 우리 체육부장님이 말씀해주시겠어요?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을 올해부터 완전히 개편했고요. 이용자들이 편하게 일단 개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환불이나 이런 부분도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전면 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용자들은 훨씬 편하게 접속해서 대관 신청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편하게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요. 동호회에서 한꺼번에 막 날을 다 잡잖아요? 그렇죠? 오전, 오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동호회도 저희는 이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클럽에 하나든, 몇인 이상의 회원 가입이 됐을 때는 아이디를 부여해서 그 아이디만 가지고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요새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얼마예요? 답변해주세요, 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유형별로 있습니다.

네, 유형별로 좀 몇 군데 말씀해주세요.

최초 10분은 무료고요, 10분당 200원씩 이렇게. 그리고 1일은...

5,000원이에요?

7,000원입니다.

7,000원?

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있고요, 공영주차장 있고.

양주시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수영장 요금은 얼마예요? 수영장.

수영장이요?

네, 수영장 할 때.

공영주차장은 2시간은 이용객에 대해서 무료로 알고 있고요.

이용객은 무료?

네, 2시간 초과 때 이제 그렇게 부과...

그다음엔 또 200원부터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어요?

크게 뭐, 지금까지 민원으로 접한 거는 제가 들어보진...

그러면 2시간을 쓰면 얼마예요? 일반인이 들어가서.

수영을 했을 때요? 수영을 했으면 무료.

그냥, 그냥이요.

그러면 200원이고요, 10분당. 90분에 10분당 해서 계산해서 최초는 무료 포함해서 200...

혹시 무료를 내릴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2시간을 1시간이라든가.

그거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사장님도 말씀한 수지율, 이런 데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시간은 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1시간 수영을 하거든요. 1시간 수영을 하면 20∼30분 먼저 오고, 또 끝나고 나서 또 20∼30분 있기 때문에...

더 하고 뭐 그런 거 해서?

수영장은 2시간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지 비율과도 비례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죠. 주차장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다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바꾸려면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공공성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공성은 사실 적자를 보고 해주는 걸 공공성을 봤는데, 저는 최소한도 유지비용까지는, 본전에는 줘야 되지.

나와야 되지 않나?

네, 본전은 나와야지 적자를 보면서 주는 것이 공공성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요금을 올려가야 되는데 도시공사 자체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 도시공사 중에 흑자가 있어요?

100% 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최고 높은 게 몇 프로까지가 있어요?

지금 한 70∼80%까지는 됩니다.

70∼80%?

네.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은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하는 데도 있죠. 그리고 제주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삼다수를 하고 있거든요. 삼다수가 주로 수익인 그런 데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회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좋은 방안을 좀 찾아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요금은 얼마예요? 한 달씩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름?

현수막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접수를 1일서부터 10일까지 해서요, 그다음 11일에 접수해서 인터넷에 공개해서 추첨을 하고요. 요금은 10일에 1만 1,000원을 합니다.

10일에?

아니, 10일간 게시하고요, 1만 1,000원.

1만 1,000원밖에 안 내요?

네.

10일 동안?

네.

그런데 상업용은 1만 4,000원, 그리고 행정용은 1만 1,000원, 이렇게 구분해서요. 행정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업용 게시대는 1만 4,000원.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례에 되어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법이 없다는 게, 의원님들이 현실을 좀 직시하시면.

조례 잘못된 부분을 한번 조정하시고 논의하셔서 한번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이게 한두 개 바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게 저희가...

혼자 하신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도시공사로 명칭만 바뀌었지, 시설관리공단 시절의 조례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이고, 도시공사는 영리법인이라 저희가 부가세도 이제 낼 형편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는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명칭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논의를 해갖고 의원님들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게시대 신규를 또 몇 군데 설치하신 거예요?

게시대요?

네.

게시대 신규를 5군데 했죠.

총 몇 군데예요, 저희가?

총 123개소입니다.

123개?

네.

그래서 이번 5개를 더 신규로 하셨다고요?

네.

이게 몇 개가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개보다 아무래도 밀집한 지역의 인구가 많이 보는 데, 인기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주시청 앞 사거리라든지, 양주역이라든지, 덕정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인기가 많은데, 또 도로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신규게시대는 주택과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치 같은 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랑 금액이 다르진 않죠?

네, 금액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1만 4,000원인데, 설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선호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좀 경쟁률이 높으니까, 비선호 지역은 외진 데, 비밀집 지역은 아무래도 선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게시대가 크기가 정해져 있어... 크기라 그러나? 이걸 뭐라 그러죠?

규격은 똑같은데.

규격이 똑같죠?

네.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더 크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지정 게시대가 있잖아요.

하나를 더 올릴 수 있나요? 저희가 임의로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나요?

5, 6단 이렇게 있잖아요.

5단, 6단인데, 보통 7, 8단까지 올릴 수 있나, 이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건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거리상, 안전상, 위치, 그런 거 때문에, 구조물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높이 올라간 게 몇 층까지 있는지 아세요? 5, 6단 말고.

보통 지금은 그렇게 한 단을 올리는 추세가 아니라 전자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네.

LED, LED인데...

LED로?

LED로 해서 화면으로 나가면 더 많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데 광고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또 빛 공해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지역이나 아파트 같은 데 있으면 그런 데는 또 빛 공해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그런 데 아닌 지역으로는 LED로 하는 게 좀 낫고요.

저희가 LED도 계획하고 계세요?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현재 없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잘 보는 게 사거리 교차로 같은 데서 저희가 신호에 걸렸을 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LED는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러니까 10초면 10초, 그때마다 바뀌니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장님께서는 20개, 30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죠.

그거는 소비자하고 절충점을 찾아야죠.

LED를 설치하려면 전기나 그런 유지보수비가 항상 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내려면 이사장님께서는 많이 광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뭐라 그럴까, 저거 할 수 있는 게 조례에 정리가 돼있어서 그런 걸 저희 도시공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금액이 인근 시군도 다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우리가 자체 수익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공단 시절에 위탁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양주도 광고물협회가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고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했는데, 광고물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작년 연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입찰 자격을 취득해서 지금은 위탁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행감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9개 과 과장님들이 와계시는데, 일단은 도시공사 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 우선으로 하시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공사 사장님과 부장님들, 그다음에 개발사업부장이 지금 공석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시는 게 맞지만, 그 외에는 일단 부장님들이 사장님하고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답변이 안 됐을 경우에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점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부장님, 아까 주차장 요금 문제 파악 제대로 안 하셨죠? 왜냐하면 공영과 부설이 무료 시간이 다르고요.

네, 공영 다르고, 아니, 부설하고 차이...

그런데 아까 답변을 “10분 무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1시간 무료도 있어요. 그리고 10분당 200원이고요.

부설은 최초 1시간은 무료고요. 1일은 5,000원입니다.

네, 그런데 좀 업무 파악을...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들이 무료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네, 호수공원 쪽에도 있고, 꽤 있습니다.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광적도 많고요. 무료로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요금 부분을 도시공사에 좀 위임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요. 저도 사용료가 현실화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어떠한 비교 분석 데이터를 갖고, 그걸 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어떠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얼마 전에 시설 사용료에 대한 20% 감면에 대한 조례를 잘못했다는 말씀뿐이 안 들리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한 타 지자체와의 요금 비교 분석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거 잘못됐으니까,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뭐든지 수치 데이터를 갖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률이 줄어서 수지 비율이 더 적어졌다는 말씀이죠,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타 지자체 시설 사용료 비교 분석 해놓으신 거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 이렇게 우리 양주가 타 지자체보다 얼마가 이렇게 저렴하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데이터를 가지고 의논하신 적은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거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주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9년부터 5년 동안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 2024년 방재의 날 국가재난관리 유공으로 설립 이래 첫 대통령 표창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도시공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도시공사가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여기 증인 출석 대상자에도 개발사업부장은 공석으로 지금 와있고, 이건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건도 지금 다 안 돼 있고, 물론 이게 도시공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고민들을 한번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 중에 무상 사용, 20% 할인이 아닌 무상 사용하는 단체가 몇 단체나 있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전혀 없나요? 무상으로. 부장님, 답변해주세요.

제가,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들은 노인회에서 그라운드 골프하고요. 그리고, 전면 무상은 그라운드 골프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예요?

네, 그리고 체육 경기나 시도 대회에 참석할 때 감면율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노인회 하나죠?

네, 지금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군부대 장병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 1회 수요일 날 공 차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강습하시는 강사분들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수영부터 해서 모든 종목별, 그거 파악하신 거 있으시죠?

네, 일단 배드민턴은 구장별로 해서 총 8명이 되겠고요. 테니스는 5명, 그다음에 탁구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저희 직원이 보통 한 센터당 6∼7명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로 해서 강습을 하는 시간제 강사들이 시설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있습니다.

제가 수영장 강사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영강습이 보통 분기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초급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부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네, 저희는 1년 단위에서 기간 수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잡고, 또 초급에서 중급으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승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또 반을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한 분기에 만약에 초급자가 어느 정도 하려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강습을 하는데, 강습 도중에 강사가 바뀌면 강습생은 어떠한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강습에 대한 연속성이 좀 떨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그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습을 받다가 강사가 바뀌잖아요? 강습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전화를 받은 게 있어서. 절대 강습을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한 강사가 끝까지 해주실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강습생들 혼란스럽습니다.

네,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시로 바꾸는 건 아니고, 6개월 한 번 바꾸기는 하는데 부득이하게 시간제 강사가 퇴직을 하거나 또 아니면 저희 정규직 강사가 인사나 아니면 발령을 받아서 그럴 때, 그럴 때는 좀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최대한 6개월을 유지하는 걸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양주동행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통약자의 범위. 부장님 답변해주세요, 괜찮아요.

기획관리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역지침에 의해서 보행상 장애인이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보행 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나 동반한 가족 보호자,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진단서와 그 외에 조례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등록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마지막에 교통약자 범위에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만약에 등록을 안 한 위급한 상황의 사람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65세 이상이면...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위급상황인데, 65세 이상인데 콜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록을 한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안 했을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급한 상황인데 등록을 안 했어요.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위급한 상황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안 해도요?

등록을 즉시콜로 말씀하시는, 즉시콜이랑 예약콜이 있는데 즉시콜로 해서 일단은 대상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등록을 하고요, 등록이 안 되면 일단 이용이 불가한 거로 돼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라도 등록 안 되면 이용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록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고요.

네, 제가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위급상황이라도 등록이 안 되면 이용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개선 방법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65세 이상 분들이 예를 들어 6.25 참전유공자가 갑자기 급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콜센터로 전화해서 이용하고 싶은데 등록이 안 되어있으면 이용 못 한다고 콜센터에서는 답변을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도 발생이 돼서요.

민원이 발생이 됐으면 이거를 개선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래서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아직 그런 협의하는 단계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 적극적으로, 운영 주체가 지금 도시공사잖아요?

네, 운영관리...

네, 관리 주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발생됐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개선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가 위탁 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관리만 하면 되니까,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민원인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회의도 한번, 실무자 회의도 했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주로 어디에서 대기해요? 보통.

보통 이게 아무 데나 하면 또 차량이 이용 대기가 막 무분별하게 있으면 또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체육센터나 이런 주차 부근의 그런 데로, 양주 공영주차장이나 고읍동이나 체육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 그런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 시간에는 어떻게 정해진 게 없고 무한정으로 대기할 수 있는 거예요?

10분 내 대기 중에 다시 콜이 오면, 요새는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잖아요? 양주콜 관내가 있고, 광역과 2개 시스템으로 됐는데, 자동배차시스템으로 해서 10분 이내에 귀가하다가 대기하면 거기서 콜이 잡히면 다시 또 운행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 시간은 10분?

네.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귀가할 때 회차하면서, 네.

사진 자료 띄워주세요, 1번. (화면을 바라보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맞죠?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역 행사가 있어서 가는 도중에 저 차가 서 있기에 한번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운전석에 운전자는 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제가 다시 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무한정인 것 같아요, 무한정. 그리고 콜이 안 들어오면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장님은 대기 시간 10분.

그래서 저도 출장 나가다 보면 우리 공사 차량이니까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 어디 지정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스포츠센터, 이런 데 아니고 이런 데 있으면 저도 확인을 교통센터 그쪽으로 콜센터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매월 직원 교육을 통해서 즉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서 이런 걸 많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증차 됐죠?

네.

직원들도 증원됐죠?

아직, 이제 6월...

그러니까요, 지금 예정이.

네, 계획입니다. 채용계획은 지금...

네,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6월 말 정도에, 이번 달에 채용공고가 나가면 이제 곧 충원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저 경우가 올해 4월경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행사 끝나고 갔으니까 최소 한 50분 이상은 거기 있었어요.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이 수요가 많고 부족해서 저희가 증차를 하는 것이고, 증원도 했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서 신속하게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은 주차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65세 이상 위급한 상황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쉬는 시간에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65세 이상은 우리 양주시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진단서를 갖고 있거나 그래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65세 이상 중에 6.25 참전 유공자나 월남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의 65세 이상의 자들 중에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등록이 안 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찾아보셔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보훈지청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일괄 등록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월이 또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그분들께서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는 다 90세 이상 고령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시려고 등록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병원을 가시려면 누가 동반을 하지 않으면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위급상황이 발생돼서 전화를 하면 그냥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행콜은 만든 취지가 장애인들의 병원을 가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잠시만요, 사장님?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겠지만, 위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 시스템이 돼있지 않고, 국가기관인 119가 있습니다. 119에서 만약에 차가 부족하다 그런다면 119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방식이 더 낫겠지, 우리는 사실 거기 간호사도 안 타고, 응급시설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한다는 건 영역에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훈단체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만약에 보훈단체를 이용하게 한다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조례에 보훈단체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조례에 넣어주시면 저희 충분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할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콜센터에서 65세 이상들 다 등록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등록 안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거가,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경기도 지침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조례에 없는 걸 도시공사가 찾아내라. 의원님들이 조례에 넣어주시면 간단한 걸, 의원님들이 하실 일을 그걸 해주셔야지 저희더러 찾아내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없었어요?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그러면 규정 위반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신 거예요?

개선하려고 지금 담당자하고도 만나곤 했지만, 그 부분은 제일 간단한 거는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받으셔서 의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조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리 주체는 도시공사입니다.

민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도시공사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도시공사 임의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한테 권한 주셨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도시공사에서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하라고 그랬습니까? 방법을 찾아보라고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겁니다.

동행콜이 응급환자를 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응급기관은 다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바람을 말씀드리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본인의 언성이 높아져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과 김현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조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네.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업무 때문에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한다면 해당 과랑 협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협의가 그러면 안 됐나요?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드리면 장흥관광지에 대한 재계약에 있어서 2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건 행정 낭비인 것 같고, 내용에 보면 양주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과에서는 “조례에 2년으로 되어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2년으로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거는 과에서 거절하셨다는 말씀인 거세요?

거절이 아니라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줄 수 없다는 의견이죠.

아니요, 사장님 그러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보고 조례 만들라고 하셨으면 해당 과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은 하셨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조례 검토 중입니다.

조례 검토 중이요?

네, 전체적인 조례를 어떻게 바꿔달라고 해야 될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 김현수 위원님과 정희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의원들보고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저희 의원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각 과에, 각 팀에 협조를 해서 조례를 먼저 변경하시고, 그쪽에서 변경이 안 됐다고 하시면 저희 의원들한테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변경에 대해서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의원들한테 이게 모두 의원들 탓인 것마냥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십니까?

저는 의원 탓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는 조례에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조례를 의원님들이 안 바꿔주셨고, 그래서 이게 일이 이렇게 됐다고 언성을 높이신 거였어요.

조례에 반영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거고요.

건의를 그렇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일이 이렇게 된 건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뭘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해서 더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뭐 하는 자리이고,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원님이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감사장이죠? 저희 의원님들이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사장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다 알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 이렇게 무시하시고, 의원님들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시는데 일반시민들 개개인으로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안 봐도 보여요. 도시공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곳이 공사 사장님만의 왕국이에요? 거기서? 거기서 왕 노릇 하시다가 전에 의원도 하시고, 후배 의원들이다 보니까 시민의 대표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아침에 ‘행감 그까짓 거 가서 할 말 다 하고, 안 되면 검토하겠다. 그냥 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아침에 나오신 거예요? 맞으세요?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게 그렇게 보이냐는 말이에요? 기사 하나만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할 때 여러 걱정스럽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 또한 걱정이 돼서 저희가 처음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이 기사뿐만이 아니에요. 공사 사장님에 대해서 기사가 너무 많아요. 강수현 시장 취임 2달 만에 시정개혁 스스로 포기, 도시공사 사장에 철새 정치인 이흥규 결정. 식사한 것부터 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너무 걱정이 돼서 처음에 사장님이 취임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솔직히 본위원도 여러 가지 현안 질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도시공사도 방문을 했었어요. 가서 전에 말씀드린 게 다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자료화면 준비하고 뭐 했는데, 이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장님이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듣지를 않고, 사장님 의견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장님 의견을 먼저 내세우는데 저희가 뭐 하러 이거 행감장에서 얘기를 하면 뭐 해요? 사장님 자체가 자세가 저는 안 되어있다고 보여요, 전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바뀌고 나서 뭐가 변했는지? 자료 보니까 사장님 다른 데보다 연봉도 많이 높으시고, 업무 추진비도 또 월등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로서 역할도 못하고,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그냥 공단으로 변환해야 되지 않은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부서에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달라고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상태로 도시공사 행감 할 필요도 없고, 전혀 뭐, 들어야죠. 저희가 시민들한테 들어서 전달하고 아니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면, 사장님께서 그랬잖아요? “목소리가 원래 커서 그럽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목소리가 커도 듣는 사람이 그게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일은 정말 한번 다시 한번 깊게 되새겨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장님 오래 하셨잖아요? 의원도 하시고. 그런데 후배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사장님이 여기 앉아계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더 이상 도시공사에 대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임원들께서 CS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각종 상도 많이 수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상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라는 염려가 됩니다. 일을 잘하셔서 상을 받으셔야지, 상을 받기 위한 일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사장님만 발언권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부장님들 발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만큼 배려를 해드렸으면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부장님들도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되어있으십니다. 저희보다 더 업무 많이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들보다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굉장히 씁쓸한 생각이 들고, CS 교육이라는 거는 CS를 잘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력서에 자격증 한 줄 채우려고 받으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잘되어야 하는데, 행감에서도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되어있으시다면 평상시에는 어떨까라는 좀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흥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양주시 제2대, 3대 군의원을 역임하셨죠? 양주시 도의원까지 하신 정치적인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오늘 한 번에 무너지는 날입니다. 시의원은 양주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공사가 필요한지, 다시 재전환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도시공사 사장이 아닌 양주시 선배 이흥규 전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금일 양주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사료돼서 6월 18일 감사 일정을 변경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대중교통과장 이성철.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안전건설과장 심재영.

도로과장 지상민.

교통안전국장 남병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 확보 및 첨단 교통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양주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티머니 온다 택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023년 8월 옥정신도시, 삼숭동 일원, 덕계역 구간에 수요응답형 버스 10대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스마트 교차로, 신호 온라인화 등 2025년 운영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좌회전 감응 신호시스템 사업과 연계하여 첨단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철도교통망 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GTX-C노선 건설사업은 지난 1월에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 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철 7호선 건설사업은 도봉산∼옥정선의 경우 환기구와 정거장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옥정∼포천선은 2023년 8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도서 심의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9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2023년 시설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운행 재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입니다. 『안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 물품을 제작·배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고정식 카메라 18대 및 이동식 카메라 1대를 추가하였고, 안전지대 내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회천신도시 덕계역 및 상업지역 주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 3개소를 매입하여 총 225면 규모의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로 재난 피해 최소화』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예방 및 친환경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114억 원을 투입하여 3개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산북천”을 착공하여 금년 6월 완료 예정이며, 2023년 3월부터 응달천과 산성말천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중 응달천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응달천과 산성말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수해 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양주∼동두천 연결 도로공사 등 5개소 총 2.1km의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계속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총 49개소, 약 31km 중 10개소 7.36km에 대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별로 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현황』 입니다. 차량의 불법 유턴 및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총 41건의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보수 현황 및 개선 내용』입니다.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우선으로 도로 재포장, 안전시설물 설치, 이정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45건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트홀 발생 신고 및 보수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300여 개 정도 포트홀이 발생하여 100% 보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국 2023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포함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1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27쪽, 『조속한 화물 전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은현면 도하리 구) 군견훈련소 부지 매각 계획에 따라 군 유휴지를 확보하여 화물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부지매입을 위해 금년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8쪽, 『전철 7호선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20년 12월에 우리 시 구간인 3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104정거장과 환기구 굴착 공사가 약 25%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 목표연도인 2026년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옥정∼포천 1공구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철 7호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704번 버스 노선 유지 관련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704번은 현재 서울시에서 16대 정상 운행 중에 있으며, 폐선에 대비하여 대체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 준비, 차고지 대체 부지 물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노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DRT 사업 추진 시, 권역별 배분』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8월 옥정신도시, 삼숭동 일원, 덕계역 구간에 똑버스 10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이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운행 구역, 운행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15대를 추가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3쪽, 『역사 운영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전철 7호선은 개통 후 역사당 연간 약 100억 원의 적자 운영비가 예상되고 있어 현재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7호선 운영 기본계획 용역에서 비용을 절감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주시 철도건설 및 운영 기금 마련 및 광역철도망 운영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전철 7호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스마트 쉘터 확대 도입』입니다. 2023년에 덕계역 등 6개소에 스마트 쉘터를 설치하여 현재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멀티환승 거점 정류소 개선 사업을 통해 4개소와 정보통신과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 협업을 통해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37쪽, 『바닥신호등 설치 매뉴얼 수립』입니다. 바닥신호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표준지침」 설치 기준에 의거하여 양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입니다.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화면의 버스정보 표출 내용은 음성서비스와 함께 안내되고 있으며, 양주시 관내 모든 단말기가 동일합니다. 주변 소음, 환경에 따라 음성 안내 서비스 소리 크기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는 정해진 규격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역별 균일한 성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저상버스 확대 도입』입니다. 2023년에 저상버스 20대를 도입하였고, 2024년 현재 6대를 도입하였으며, 추가로 6월 중에 2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여 교통약자가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심야 콜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 7월 택시요금 인상으로 심야 운행 할증료가 증가하여 심야 콜비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및 운행 시간대를 분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양주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를 위해 “티머니 온다 택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편리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우회전 신호등 도입 검토』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양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경기도 북부경찰청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243쪽,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역세권 내 저류지 부지에 건립 예정인 양주역 환승주차장은 202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8월 도(道) 건축기술심의 및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이행하고, 2026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45쪽, 『순환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옥정신도시, 삼숭동 일월, 덕계역에 똑버스 10대가 운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15대 확대 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서 지역 간 순환적인 대중교통을 위해 신규 노선 개설 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권역별 광역버스 확충』입니다. 그동안 광역버스가 없어 불편을 겪어왔던 서부권 지역에 지난 2023년 10월부터 1304번 광역버스가 홍죽산업단지에서 잠실역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권 시민들의 광역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확대 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251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관련 규정의 단속 권한은 경찰서에 있으나, 시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캠페인 실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불법 주정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정차 단속용 CCTV 추가 설치 등 주정차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옥정 중심상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연장하였고, 유관기관과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254쪽, 『엄상마을 임시 공영주차장 영구 사용 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엄상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완충녹지를 공공공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 12월 용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55쪽, 『실종사고에 대한 재난 매뉴얼 반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유형에 따라 총 28개의 매뉴얼을 관리 중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여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있으나 실종과 관련된 매뉴얼은 재난으로 구분할 근거가 부족하지만, 향후 실종자 발생 시 경찰관서와 협력해서 실종 경보문자 발송 및 재난대책본부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주요 침수 피해지역인 국도 3호선, 양주역세권 우수관로 확장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7쪽, 『지역별 여건에 맞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지역과 대형교차로·사거리·학교 앞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대기 시간이 긴 곳 중심으로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설치를 요구하는 곳을 경찰서·도로과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고자 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란색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63쪽, 『IC 주변 제초작업 실시』입니다. IC 주변 제초작업에 대해 관리청인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며, 도로과에서도 도로변 제초작업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제초작업 반영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교량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모든 양주시 관리 교량 156개소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4건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제적 안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량 이용에 대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6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총 21건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2024년 총 10건, 1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 등 어려움은 많으나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7쪽, 『횡단보도 정지선 이동 검토』입니다. 현재까지 70여 개 횡단보도에 대한 정지선 이설을 완료하였으나 정지선 후퇴시 문자, 기호 등도 제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색 제거 시 아스콘 깎인 면의 골재 탈락으로 포장이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기에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포장 시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니다. 다음 268쪽, 『이면도로 교차로 알리미 도입 검토』입니다. 교차로 알리미를 기설치한 부천, 하남시 등 타 지자체 사례조사 결과, 사업비 투자 대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아 보급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으로 추후 해당 제품이 상용화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70쪽, 『백석 소도읍 육성 사업 적극 추진 노력』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관협업으로 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했던 사업이나 마을회의 캠핑 시설 설치 투자 의지 부족, 캠핑 트렌드 변화 등으로 사업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의 추가 지원은 재정 및 행정력 부담이 커 부득이 사업을 종결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사고 발생 지역 DB화를 통한 도로 정비 시 반영 검토』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GIS DB 구축 사업은 양주시 전역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기준점 측량 1,647점, 도로 시설물 DB 구축 1,372km 등이며, 2023년 12월 착수하여 2026년 12월 준공될 예정으로 효율적인 공간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참 많은 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횡단보도 정지선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에서도 들었지만 택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택시에 대한 문제는 참, 해결이 참 난해하죠? 난항을 겪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장님께서도 관련 정부 부처에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했지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택시에 대한 문제를 다 고민하고 있지만 참 해결 방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해야지만 그들도 들어주지, 포기하시고 안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택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무엇에 해당되죠? 차에 해당되죠?

네.

법규 위반 시 자전거도 단속이 됩니다. 요즘 타 지자체에서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가 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돼서 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을 시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보행자분들은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읍면동 이장회의나 이럴 때 좀 홍보하셔서 안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양주시의 자전거도로 색상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자전거도로에 표시되어있는 색상.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2가지인데.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색깔을 바꾸면서.

기본적으로 2가지인데 예전에 우레탄으로 한 데가 있어요.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3가지예요. 사진 자료 2-1, 2번, 3번 차례로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붉은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 우레탄으로 했을 때 녹색이 자전거도로예요. 그다음이 그냥 본연의 색상. 본위원이 아마 2023년 11월 1일날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전국 최초로 우리 양주시만 자전거도로의 색상을 통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이게 원래의 색상을 유지한다고 아마 규정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아스팔트 색상이겠죠. 물론 이제 이게 색깔을 칠하면 미끄러움이 발생될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빗길에 특히.

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없는 컬러 아스콘,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아까 붉은색이 아마 컬러 아스콘일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페인트칠이나 미끄럼 방지제, 이런 거는 빗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대고요. 하신다면 본연의 색상이나 컬러 아스콘, 이렇게 해서 저희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우리 양주시 전역은 자전거도로가 한 색상으로 통일되어있다, 이런 거를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안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 가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분들이 가는 구간마다 자전거도로의 색상이 다르니까 많이 좀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닙니다. 저희 양주시 전역에 자전거도로가 너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자료 3-1번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최근 회천신도시 2단계 사업의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는 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차도죠? 차도 끝에 자전거도로를 하면 어떨까? 아마 외국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또 차도하고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일단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3-1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사진은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껴요.

그렇죠, 보행자하고 같이 놓으면 또.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큰 숙제가 될 겁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를 맨 끝 차선으로 하는 곳도 외국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은 아예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단기간에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은현교에서 신천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아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신문고에 4월달에 이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이 답변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어서요.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도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4-1번.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빨간색이 은현교에서 신천교까지의 거리예요. 저게 한 몇 km 될 것 같으세요? 저기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걸어 다니세요, 자전거도로 저기로. 그런데 저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야간에 특히 굉장히 위험하고, 범죄에 노출되어있고. 다음 사진 띄워줘 보세요. 이게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이었어요. 4월 11일이었나요, 그래요. 맨 위로 올려봐 주세요. 그렇죠, 4월 10일에 신청했네요, 4월 10일. 그래서 저희 직원이 4월 십 며칟날 바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답변도 아주 잘하셨고, 하셨습니다. 적극 대응을 하셨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둡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광범위하게 자전거도로도 많고, 도로도 할 데도 많고, 재정적인 어려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야간에, 한번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보고에서도 받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담당 부서가 이제 차량관리과죠?

네.

사진자료 한 번만 보여주세요, 5번. (화면을 바라보며) 저게 뭐냐면 기사인데요. 아마 올 1월 9일 자일 겁니다. 송파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길 위에 난립한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통합신고시스템을 송파구 누리집에 구축해서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입법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러는데, 입법 공백을 메우고, 공유모빌리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송파구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불편 접수부터 처리 현황까지 한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본위원이 2023년 7월 10일에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제정 촉구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양주시도 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고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저희도 한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끝까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양주시 공영·부설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양주시 주차요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요금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시 재정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는... 그전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선진국들 나가서 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차가 많이, 거기도 밀리고 이런 건 있지만 유럽 쪽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사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라, 이런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타고 싶으면 타라, 그래서 주차장 요금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일 7,000원, 여기 부설은 5,000원, 일반은 지금 7,000원 받고, 월은 6만 원, 4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적에는 좀 저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한번 비교 분석하셔서,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 관리 준 양주도시공사에서 대부분이 무료가 많아요. 지금 광적 쪽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위탁을 줬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무료다 보니까. 그다음에 무료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무단 방치 차량이 많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의정부시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운영하죠? 지금 안 합니까? 예전에는 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했었고, 다 그랬는데 이제...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좀 있지만, 차주하고 실랑이 붙는 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 긁혔다. 뭐 이거 배상해라.” 사실은 갖고 와서 그 비용 받는 것보다 물어주는 게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금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도 운영 안 하나요? 차량관리과장님 아세요?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정부에서는 견인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외제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손해배상 하는 경우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효과는 좋대요? 그건 모르시죠?

아니, 그렇게 옛날만큼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하다가 지금은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불법주정차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회천신도시나 이런 부분이 다 되면 불법주정차 차량이 아마 너무 급증을 할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계획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택지지구가 자꾸 개발이 되고 뭐 하고 하면서 사실은 불법 주정차들이 많잖아요. 또 화물, 중기, 이런 것들이 특히 많아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주차장 확보도 안 해주고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것도 약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부르짖는 게 우리 담당 부서에 대고서 “땅 나오면 무작정 사라. 나중에 주차장으로 쓰다가 안 되면 시에서 무슨 다른 건물이 들어가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돌려쓰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건데,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제한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차장 부지 말씀하셨으니까, 덕정역 옆에 보훈회관 앞에 주차장 부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감정가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철도공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아있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임대를 하고 분납을 해서 매입하는 거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매입,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는 그렇고, 그렇게까지는 일단 협의를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철도공단하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시설 결정이 먼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네, 그거 잘 진행하셔서 거기는 무조건 매입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덕정 앞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 그 옆에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우리가 같이 매입해서 타워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추후 얘기고, 철도공사에서도 자기네 거는 안 팔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지금 나와 있는 보훈회관 앞엣것만 우선적으로 먼저 가자, 선제적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6-1번.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우리 심윤정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도 얘기했던 곳이고. 다음 사진, 여기가 어디냐면?

선돌 옆인가요?

네?

선돌 옆인가요?

아니요, 양주 우체국 앞에.

그러니까 선돌공원 옆에.

작년에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고, 또 올해도 제가 항공 촬영으로 찍었습니다. 캠핑카를 제가 이렇게 세어봤어요, 16대. 물론 이게 큰 숙제예요. 단속을 나가도 말도 안 듣고, 전화해도 안 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다 알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단속은 실시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아까 우리 교량 관리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이 요구자료에 보면 C등급의 교량이 약 2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교량의 22% 정도인데요. C등급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D등급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등급의 교량 관리 좀 지속, 정기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교량은 노후화되고 기간이 오래되면 어느 순간에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 우리 양주시에 개인 교량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개인 교량은 저희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 교량이라 그래서 그 개인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 교량을 다른 분들이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나중에 이것도 또 분쟁의 소지는 있는 거 아닌가요?

분쟁의 소지는 갖고 있겠죠.

있죠?

네.

개인 교량 파악은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우리 양주시에 개인 교량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건 없으시죠?

별도로 파악...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개인 교량도 저희가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하면 자기 밭, 농경지에 들어가는 데도 그렇게 해서도 조금씩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들도 무지 많을 테니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아까 설명 중에 포트홀 발생, 이 신고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포트홀이 발생됐을 때 신고요?

네, 그냥 전화로?

저희 도로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전화로만 해서 하는 거죠?

네,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당일날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조그맣고 이래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업체에다 넘기는 거는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또 성립해서?

일단 업체에다 넘기는 거는 예산을, 업체에 비용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혹시 저 TV 정도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요?

그거는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도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갖다가 포트홀 발생하게 되면 적은 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대 아스콘으로 해서 저희 도로 보수원들이 작업을 바로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조금 크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간...

도로 보수...

원이요.

원?

네.

직원?

네, 저희...

우리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러면 그분들은 저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도로과 소속으로...

소속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있는 거죠.

겨울에 제설작업하고, 비 왔을 때 우기 해서 빗물받이 청소하고, 그런 업무, 배수로 정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면 큰 데는요?

큰 데는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요, 소파보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면적에 맞춰서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포트홀에 대한 예산도 따로 있는 거예요?

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 거죠.

유지관리 비용에서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어느 정도가 들어요? 이게 300건이면? 보수 처리 완료 300건 정도 하셨다고, 이렇게 하면.

따로 비용으로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포대 아스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료비로 갖다가 구입해서 비축해놨다가 사용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무직들이 조그마한 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재비만 들어가는 거죠.

네, 자재비.

우리 인력이 직접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업체에다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나가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큰 것들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혹시 큰 도로나 그런 데만 하는 건 아니죠? 작은 마을에도 해줄 수는 있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을안길도 신고 들어보면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면?

네.

일단은 위험 요소는 없애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얘기하신 분들 중에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택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새 택시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일단 제가 느끼는 부분은 항상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반복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연령대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높습니다. 지금 운행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젊은 사람이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나왔다가 저녁에는 사실은 일찌감치 들어간다는 거죠, 눈이 침침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녁때 피크 시간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사람이 부르고, 차는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달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 숙제를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이나 이쪽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타이밍을 조절하면 안 되겠냐? 아침에 일찍 나올 사람들은 좀 일찍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후에 나와서 좀 뛰어줘라, 좀 나눠서. 그래야 이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주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봅니다.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양주에 택시가 총 몇 대예요?

택시요?

네, 개인택시랑.

지금 392대입니다.

총?

네.

그중에 개인택시 몇 대예요?

개인택시가 283대입니다.

회사 택시가?

법인 택시가 지금 109대요.

109대.

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찍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법인도 사실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법인 택시도...

법인도 좀 있고요.

할당량을 다 채우면 들어가시는 건가요?

자기 오늘 일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YJ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세로 갑니다. 일종의 전세보증금 넣듯이 넣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다 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금 뛰고 싶다, 이미 전세보증금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냥 일하기 싫어, 아니면 오늘 그냥 한 5만 원만 하고 그만둘게, 이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주상운 같은 경우는 사납금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거는 이제 그걸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야 콜비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중단된 상황이고, 얼마 정도를 지원해줬었어요?

그때 콜 건당 5,000원씩 해줬었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올해까지도 했었나요?

올해는 아니고요, 2023년.

작년? 그러면 중단 사유가 뭐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택시비가 올랐습니다. 택시비가 오르니까 그것까지 해주기는 너무 이제 지출이...

저희가 4,000원인가, 5,000원을 지원해줬던 거 아니에요? 심야에 7시인가 8시부터, 몇 시... 그렇죠?

네, 11시부터 2시까지 해가지고 그때 콜로 들어오면 콜 건당 5,000원씩을 준 거죠.

그거랑 상관없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택시비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인상분이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는 반영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콜비 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물론 일부는 조금 도움은 받았다고 봅니다. 받았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부분이, 또 그 시간대가 사실은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전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그게 중단돼서 운행을 좀 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사유로.

기사분들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해달라고 요구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뭐 검토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다 느끼시는 부분에서 재정 능력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거기까지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얼마를 기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 사람들 몇 결과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몇 명이라도 더 나오면 시민들이 더 편한 거 아니에요?

효과가 없지는 않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추경에라도. 어차피 2024년도 예산에는 안 세우셨죠?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여기 회천신도시 주차장 부지 3개가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계역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덕계역을 놓고 지금 삼희 옆에 17블록입니다. 한양수자인 그 바로 앞에 있고요. 그러니까 건너가기 전에 또 이쪽 현대아파트 바로 옆쪽으로 길 건너서. 그러니까 역을 놓고서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광로제비앙 앞에 해서 그 세 부지를 한 겁니다.

대광로제비앙?

네, 1차.

그러면 총 225...

네, 그 3군데에 225면을 이제 저희가 지금.

주차타워로 올라가는 것도 있나요?

주차타워는 현재 지금 재정 여건이 안 돼서.

전에 계획하셨다가 취소된 건가요?

네, 로제비앙 1차 앞에는 타워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평면만 가고,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타워를 올리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이 3개 부지가 하나도 준공된 거 없죠?

2군데는 지금 준공을 다 했고요.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지금 세 번째 대광로제비앙 1차 앞에 거기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군데가 마지막 이 공사 되면 이제 거기 덕계 쪽은 문제가 없어요?

추가로 그 외에는 별도로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대방아파트 디에트르, 그 사거리 거기에 지금 조그마한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지매입은 얼마를 예상하세요?

양해해주시면 우리 차량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부지가 ‘주11’이라고 하는데요. 매입비만 3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억?

네.

그러면 32억이면 몇 대나 혹시 주차할 수 있어요?

거기 한 50, 60대.

50, 60대? 그러면 이거는 빨리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데 우선은 아까 국장님 말씀은 하셨는데, 덕계역에 3필지를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의 2개는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는 지금 상가 쪽으로 있는데 그게 ‘주24’인데, 거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추후 보고 하시려고요? 소요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네, 지금 3개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2개소는 완공이 됐고, 1개소마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3개 다 하면은 225면이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거기 주변에는 평면 주차장으로서 한 1, 2년은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나서, 또 모니터링 해보고 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 있으면 상가 쪽으로 주차타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중의 1군데를 주차타워로?

네, 상가 덕계역 뒤편으로 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나중에 주차타워.

혹시 나중에 수요가 많아져서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네,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선 지금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계역 맞은편에 주차장 부지 거기 공사 완공은 했는데, 그 맞은편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가 아직 현재 입주도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혹시 나중에 추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민간 공모를 하든지 해서 계획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사실 때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주11은...

아니면 그 가격이 32억?

네.

그 가격에?

LH에서 분양하는 가격이 있는데, 저희가 조성원가의 90%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추후도 같아요?

네.

같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

주차장 부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LH랑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옥정신도시의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주차장.

옥정도 지금 엘마트 옥정고 옆쪽으로 해서 보건소 부지하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가격대가 원체 또...

어디요? 엘마트?

엘마트 그 건너편이요. 옥정고 옆에.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 디에트로 2단지 앞쪽인 거죠. 거기 공터가 보건소 부지 그 옆으로 일부가 주차장 부지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대가 원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선뜻 지금 덤비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그때 그게 보건소 얘기 나올 적에도 예산이 꽤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그게 그러면 그걸 매입하게 되면 보건소 부지를 다 같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지금 당장은 예산 수반 문제 때문에. 지금 회천지구도 걸려있고, 옥정지구도 걸려있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옥정호수도서관 주차장이 있잖아요?

네.

그 뒤쪽으로 조금 공원 쪽을 활용하는 건 안 되나요? 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일단은 지금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풍경채 앞쪽으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주차장이 있고요. 저희가 주차요금 받으려고 2군데 또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바로 맞은편 쪽으로, 상가들 옆으로. 그 두 군데가 있으면서 그 상가 뒤편쪽으로 또 도로가 엄청 마비잖아요? 그쪽으로 다 불법 주차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일단은 일방통행 길로 가는 걸로 하면서 한쪽 면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일단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원체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양쪽으로 그렇게 차를 세워버리면 또 교행도 안 되니까.

그렇죠.

차라리 일방통행 길로 가면서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확보해 주자, 이렇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경찰서랑 협의를 하셔서.

경찰서하고 1차적으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면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버스업체의 재정적자 가중으로 업체마다 다 힘들 텐데, 그로 인해서 업체들의 피해는 어떤 게 있어요? 사업을 못 하게 된 곳도 있나요?

그러지는 않는데요. 지금 계속 적자가 사실은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누적이 되고 있는 건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80%를 주잖아요? 재정 지원 80%를 주고 있는데, 이 20%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아있어서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20%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자가용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적자난에 계속 허덕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체에 우리가 “어디를 더 해 달라.” 요구하는 부분에 적자 누적으로 사실은 업체가 더 어려워지는, 곤경에 처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그 20%를 마저 더 해서 준공영제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옥정신도시나 회천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죠? 시골 지역도.

시골이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옥정, 회천, 이쪽이 사실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없는 쪽에선 그냥 포기를 하고 사는 거죠. 알면서도 사실은 포기를 하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지금 개발이 되면서 옥정 쪽이나 회천 쪽에는 지금 차들을 계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버스 팀장이 사실은 새로운 노선 제안 설명 때문에 경기도에 제안 설명을 하러 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나름대로는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노선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면에서 동두천 가는 50번인가요? 54번...

51번 버스가 동두천 대양운수가 다니다가 지금...

중단했잖아요?

네, 휴지해서 지금 정지돼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을 남면 쪽에서는 지금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내는데, 기존에 마을버스가 사실은 거기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남면에서부터 해서 은현을 거쳐서 동두천으로 나가게 되는데, 단지 제가 노선을 분석했을 그 방향을 보면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거기서부터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큰 도로만을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빨리 나가기를 원해서.

그렇죠.

그런데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동 IC 있는 데서 사실은 상패초등학교 쪽으로 들어옵니다. 마을버스가 거기로 들어오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봉암리에서 하패리 쪽으로 넘어와서, 낙락골 쪽으로 넘어와서 동두천으로 빠지는 그런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 차량이 나오면 그것도 지금 허덕이는데 더 허덕일 수 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 동두천에서도 지금 남면에서 자꾸 요구하는 바람에 동두천에서 검토는 하고 있어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업체를 또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럼 노선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라도 차라리 우리 마을버스를 그 사람들이 빨리 다닐 수 있는 길을 원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일단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다 맞고요.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매입을 해야죠. 주차장도 필요하고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매번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업하다가 중단된 게 많은 건 아시죠?

네.

기획예산과장님, 저희 토지 매입할 여력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 걸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검토해보겠다,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할 수뿐이 없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어렵다고 딱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희망은 줘야 되는데 그게 희망고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21페이지, 양주 공영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쭉 보니까 무료가 많아요. 무료가 많은데, 유료가 몇 군데 있죠. 밑에 주차요금 수입 세부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차량관리과 광적가납공영주차장 2023년에 수익금이 1,460여만 원, 2024년에 1월부터 3월까지 54만 원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라 치고, 계산을 해보면 9개월 더해도 48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많은 거, 적은 거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12월 꽉 채운다고 해도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죠? 작년에 1,46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54만 원인데 나머지 개월 수를, 3월까지 했을 때 수익금이 54만 원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9개월을 더한다고 그래도 합해도 계산해보니까 한 48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은 광적가납주차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화물로 전환해서 지금 사용요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요금을 받으면서 사실은 많이 나갔습니다. 기존에 세워놨던 거 무료로 있을 때보다 많이 나갔는데, 요즘에 조금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현실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변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역의 빈 공간으로 많이 가서 세우는, 불법적으로 많이 세우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단속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이곳이 이른 아침, 늦은 오후 시간에 지역에 가보시면, 말도 안 되죠. 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92페이지.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했던 건데,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단속 현황 및 관리 방안이라고 했어요. 자료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조금 키워서. 국장님께서 되돌아오는 현실이라고 말씀해주셨죠? 본위원이 이거 작년 행감 때 쓴 사진은 아니고, 다시 확인했던 거고요.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저기가 광적 화물주차장이에요.

네.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도 양주시민이죠? 양주시민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 또한 양주시민이 맞죠?

네.

그런데 단속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11번, 12번, 장흥면, 광적면은 단속 실적이 0건이에요, 0건. 93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러면 나가지 않는다는 걸로뿐이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진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보이세요?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희 지도단속 나가셨어요? 뭐 나가셨어요? 자료 있으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 과장님이 마이크 켜고 대답해주세요.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중교통과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밤샘 지도단속도 대중교통과 실시를 했고, 저희 차량관리과에서도 낮에 나가서 계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단속 실적에는 0건이에요? 여기 93페이지 위에 보시면 단속 장소 해서 광적면, 가석지구 일원 0건이잖아요? 제가 지금 사진 보여준 데가 가석지구 옆이에요. 나갔는데 저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나가서 뭘 하고 오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 많은 우선순위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 민원 많은 데가 어디였어요?

민원 많은 데는 옥정동하고 덕계동 쪽이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관리과장이 광적면이랑 다 나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화물 야간 주차단속은 밤샘 주차단속을 하는 거고요.

저게 제가 새벽에 찍은 거예요, 아침에.

그건 새벽이나 낮에는 주정차...

저분들이 거기다가 밤샘 주차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밤을 새운 거잖아요? 저기뿐만이 아니에요, 가석지구 일원에는 저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나가셨다고 그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석지구 일원의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가셨는데 어떻게 왜 단속 실적이 없냔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왜 작년 했던 거를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하고, 왜 항상 그러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나가셨으면 단속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받은 민원도 몇 건이 되고, 그분들이 시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나와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얘기했을 때 본위원이 한 번 그때 봤어요, 차에다가 딱지 붙여놓은 거. 나갔는데 단속 실적은 없고, 본위원 다니니까 차들은 그대로 있고, 주차장은 그대로 비어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이제 화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단속을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노란 넘버 있잖아요? 노란 넘버는 영업용이고, 그다음에 화물도 그냥 우리 흰색, 이거는 지금 개인 차란 말이죠. 그 외의 또 중기가 따로 있습니다, 덤프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파트가 세 파트로 이루어지거든요. 세 파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같이 사실은 협업해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적발해서 오는,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지역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계도 위주 쪽으로 많이 하는 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당연히 아까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도 양주시민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받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또한 양주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덤프가 됐든, 그분들은 차를 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차고지가 있어야 된단을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주시에 차고지가 없어요. 그렇죠? 지방에서 차고지 받아갖고 와서 여기서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어느 정도, 그 차들을 다 100% 그 안으로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가서 움직여 주시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많이 있어야 4대? 5대? 거기 지금 화물주차장 이용료가 얼마예요? 톤수마다 좀 다르죠?

네.

얼마씩이에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톤 이하는 12만 원이고요, 5톤 이상은 18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 넣는 이유가 금액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거를 만약에 법적으로 그게 못이 박혀있는지 솔직히 본위원이 확인은 못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약간 내리면 그분들도 들어가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계도도 해주시고, 한번 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한번 나갔다 오면 그분들도 알죠. “저기 한번 와서 딱지 붙이고 나면 그다음 번부터 안 나와.” 그걸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실무 파트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영업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차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바깥에 나가서 옆에다가 다 보란 듯이 세워놓고, 그게 좀 안 맞지 않냐? 단속을 좀 강화해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그걸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기왕 그렇게 해서 했으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밖에 있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밖에 있을 때는 보호를 안 해줘요. 대신에 거기서 그만큼의 비용을, 적발이 돼서 과징금을 문다고 한다면 자기가 돈 낼 거 이상 더 낼 수도 있다. 차라리 그래서 들어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어쨌든 단속을 강화해서 하여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FM대로 다 딱지를 끊고 그분들한테 다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시에서 어느 정도 정책을 세웠으면 진행을 해주셔야죠. 솔직히 본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아시겠지만, 또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겠죠. 그걸 감안하고 드리는 말씀... 작년에 했던 얘기를 왜 또 하게 자꾸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좀 염두에 두셔서 다음 행감이나 다음번에는 불법주정차 갖고서 말씀 안 하게끔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현장에 좀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아까도 설명에 있었지만, 좌회전 감응신호 구축사업 또한 일정 연기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ITS 사업과 좌회전 감응사업이 다른데요. ITS 사업을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현장에 있는 제어기를 다 관제센터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좌회전 감응도 사실은 관제센터에 연결하려고 보니까 시스템을 지금 ITS 사업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ITS 사업하고, 관제센터 구축 시스템을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회전 감응신호를 지금 구축하다가 ITS관제센터 시스템에 연결을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위원보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고, 우리 국장님이 20∼30년 하셨는데 이거 사업을 잡을 때 그런 내용을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파악 안 하시고 2024년 10월 준공, 지역에다가는 “어느 위치,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ITS 사업이 늦어진 게 사실은 원인입니다. 좌회전 감응은 그다음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ITS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좌회전 감응도 제때 준공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훌륭하시잖아요? 미리미리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체크하셔서 교통안전시설은 저희가 확충을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또 안전이고, 우리 양주시 교통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건데, 조금 늦어졌더라도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차질 없게, 이 건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으면 그 사업 기간 내에 다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죠. 149페이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랑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저거 한 관계로. 차량관리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아까랑 맥락이 같아요.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국장님은 모르실 테고, 우리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세요? 우리 차량관리과장님?

광적농협 그 위쪽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은 모르실 거라 그랬잖아요.

백석 거기 무슨 아파트더라... 휴먼시아아파트 거기 옆에.

아파트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데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혹시 팀장님 어디인지 아세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 업무 방에 오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다음 사진 넘겨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봐 주세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주차입니다, 주차. 주차 때문에 차선을 넘어간 사항입니다.

지금 다 역주행 하잖아요? 역주행. 그렇죠?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어딘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니까 지금 다 모르시잖아요. 그때 본위원이 백석 국민마트 뒤라고 말씀을 드렸죠? 드렸고, 그때 지적도까지 확인을 제 방에서 했죠?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기는 특별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담당 리 이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거기 빌라 주민들에게 이동 차량 주차를 지도하겠다.” 이장님한테 연락하셨어요?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때 마을에 나가서 직접 말씀 듣고 나서, 거기 부대 옆에 주차장 안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활하게 사용한다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군인 주차장은 거기서 거리가 멀고, 그래서 국민마트 뒤에 공터가 있으니까 그쪽을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일부러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본청에서 전화는커녕 한 번 방문도 없었대요. 그러면 저기 담당하시는 분들끼리만 나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해도 돼요. 제가 “진짜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화 한 통화가 없었대요. 거기 몇 리에요? 몇 리인지도 모르시죠? 이장님 성함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차량관리과장인데요. 방성1리 이장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때 현장에 직접 우리 팀장이랑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래서 군부대 안에 주차장 키를 이장님이 갖고 계시고, 거기 마을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렇게...

군부대 주차장에 키가 없어요.

입구를 외부인들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시면서...

거기는 차단기가 설치돼있어요.

네.

이장님이 전혀...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장님은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본청에서 전화를 한 적도 없대요. 그런데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다른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긴 어딘지 아세요?

같은 지역에...

현장 나가보셨다며요? 같은 지역이 아니라 아까 그 역주행하는 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린이놀이터예요. 어린이놀이터 공원. 그 길 저기 나무 있는 데 옆에 바로 차들이 서 있고, 저곳이 어린이놀이터예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저기서, 그때도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방법이 없으니 어린이놀이터가 옆에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저렇게 있는데 성인이랑 어린이들의 시야 자체가,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저렇게 댔는데 애들이 튀어나오면... 그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불법주정차 쭉 돼 있는 거.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차 바로 옆에가 지금 어린이 놀이터란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튀어나오면 저기 불법 주차한 차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역주행한 차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고, 방관한 양주시가 잘못이에요? 사고 나면 누가 잘못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제가 동감하고요. 저희도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고, CCTV도 작년 대비해서 한 19대를 더 증차했고, 단속 인력도 강화하고 또 주정차...

그거는 양주시 전체에 대한 얘기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고, 나갔다 오셨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기 현장도 어디인지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위원님, 제가 하여튼 이 행감 끝나면 현장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얼마 전에 접촉 사고도 났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왜 작년에 했던 얘기, 제가 방에서 분명히 업무 볼 때 얘기했던 얘기 왜 안 지키냐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에서 바닥 신호등 설치 및 보수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바닥 신호등이 총 몇 개가 설치되어있죠?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5곳 설치되어있습니다.

45개요?

네.

그러면 이번에 보수 현황을 받아보니까 보수는 지금 몇 개인 거예요? 15개인가요?

맞습니다, 15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까지는 5개를 했었고, 2021년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부터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안의 내용들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 한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것은 지금 바닥 신호등 설치 현황입니다. 저 색깔로 분리된 것들은 다 대부분이 업체별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거의 한 업체가 많이 했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사에서 보수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A사가 지금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보수 기간은 얼마나 보시죠? 하자보수 기간.

무상 하자보수 기간 3년입니다.

3년이에요?

네.

그런데 특정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특정 업체가 보수 내용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바닥 신호등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게 한 280여 개 정도가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대부분 영세업, 기술력이 부족하고 이런 영세업자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하자 부분이 이렇게 자주 발생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이제...

2022년도 계약하실 때 이 업체를 선정했던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거기까지는 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해서요.

왜 모르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별도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셔야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 아까 선서하셨죠?

네.

아시는 대로 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업체 선정을 왜 어떻게 하신 거예요? 2022년도에.

일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임...

위원님들 다 잘 몰라요. 어떻게 다 알아요?

저도 이제 전해 들은 부분만 있는 거고요. 전임자가 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나갔던 부분이라서. 아마 전임자가 다 그렇게 정리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임자가 다 한 거예요? 보면 이게 2022년도에 5월 30일에 계약이 됐어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약 취소를 했어요. 굉장히 금액이 커요.

네.

그 업체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이 하자보수 있는 이 업체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 계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도, 제가 거기까지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계약하신 거는 없나요? 설치하신 데는? 2023년도.

작년에도 몇 개 있긴 있죠.

2개소 설치했습니다.

2개소밖에 안 했나요? 작년 한 해 동안 2개소밖에 설치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원으로 설치를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개소 설치했으면 2024년도의 계획은 몇 개나 있으세요?

그게 2022년도에 선정된 게 2023년도까지 넘어오면서 설치가 지금 됐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사업으로 한 거는 지금 금방 대중교통과장이 얘기한 대로 2군데인가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은? 설치계획.

앞으로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바닥 신호등도 신호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몇 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를 묻잖아요, 지금 저는.

올해 계획이 3건 있나요? 일단 3건 있는 걸로 제가, 대충 3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건이 있다는 거를 전에, 좀 됐어요. 그 보고서 몇 건 있는 거를 봤는데, 지금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데도, 21건 정도.

저희가 이제 이게...

21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해도 왜 주지를 않아요?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건 그 정도였고요. 이게 또 지금 아까 업무 추진에 대한 거...

아니, 21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국장님은 모르세요?

아니,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잖아요.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게 스마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포함돼서 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하고 업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만 알고 그렇게 가는 거고, 그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아마 하면 그렇게 개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처음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3개라고 하셨잖아요? 3개.

일단 저희 것만 얘기할 적에는 그렇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바닥 신호등 점검계획 보고서입니다. 이다음이요. 저게 다 2024년도에 하자로 된 하자보수 한 경우고요. 그다음이요. 그런데 저 업체가 저렇게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제품 구매요청서를 또 냈어요. 그 업체를 써야 된다는 요청서를 또 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기존 설치된 바닥 신호등 제품으로 추가 설치하여야 신호 운영이 가능하다.

일단 바닥 신호등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달청에 등록된 데는 많이 있는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데들이 좀 많이 있고, 그중에서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데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은 데입니까? 이게 괜찮은 데입니까?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왜 처음에 계약된 데를 계약 파기를 하고, 이 업체를 계속 밀어주기식으로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주고,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3년 동안 보수기간이라고 하셨죠?

네.

이 보수 끝나면 어떻게 하시죠? 무상 보수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보수하게끔 이 업체에 주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하자보수를... 아니, 그 현황을 조사해서...

아니, 하자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제품이어야만 한다는 이 보이지 않는 압력을 누가 행사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그런데 좀 전에 그 업체를 다시 또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2022년도, 2024년도에 21개가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왜 계약대장에 계약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21건에 대해서는요. 어디다 계약하신 거죠? 2022년도 이후에는 계약 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 21건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하신 건지?

전에 2022년도에 아마 저 사업을 할 당시에는 그때 특조금인가를 위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갖고 오면서 그 돈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그게 없으면서 사실은 우리 시 재정만 가지고 하려니까 사실은 많이,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일부에 대한 부분만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얘기하시는 게 별로 신뢰가 안 가고, 2023년도 설치 현황 가져다주시고요. 제가 몇 번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오시고, 2024년도 설치계획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다주시고, 계약 조건, 이런 거 계약 세부내역, 계약 대장도 찾아봐도 찾을 수도 없고, 이거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사하는 데 안에 다 넣으셨나? 안 보이게. 그러면 이전에 2022년도 거는 이전에 계셨던 분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23년, 2024년도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찾아서 한번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23년도에 보면 요즘에는 아파트가 준공 시에 그 원인자들, 사업주가 설치해서 이관돼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업체를 쓸 수밖에 없던 건 호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 업체 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업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써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자보수 할 때는 그 업체를 불러서, 이 제품이 안 좋다고 그래도 다른 걸로 어떻게 호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자보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바닥 신호등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시죠? 얼마죠? 한 군데 하는 데 얼마예요?

전체...

아니, 한 군데 하는 데 얼마입니까? 한 군데만 하는 데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부서에 계시는 분이 그 가격 단가 모르시나요?

한 2,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요?

네.

2,000만 원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큰 사거리를 전체적으로 다 할 적에는 한 1억이 좀 못 미쳐서 거의 1억 가까이 가는 거고요.

네, 사거리를 하면 1억 정도 듭니다, 1억.

하나만 이렇게 가면, 한쪽만 이렇게 가면 사실은 뭐 일반 그냥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가는 그것만 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보수가 이렇게 많이 한 업체, 우리가 그냥 몰방으로 몰아줬던 데서, 했던 업체에서 거의 다 하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1년이 됐는데, 1년 만에.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 하면 3년 뒤에 이 보수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하자 나서 보수를 한다고 해서 계속 그게 또 나온다는...

그리고 관외 제품구매요청서, 이것도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의계약 가능한데, 저희 관내 업체 없습니까? 왜 수의계약 가능한데도 과외 업체를 써야 하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업체인데도 계속 몰방으로 몰아줘야 되는 건지, 혹시 유착 의혹이 다들 좀 의심 가지 않나요? 특정업체 몰아주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발 조치를 하든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네.

다리 많이 아프시지 않으세요?

아픕니다.

네, 사무실에 좋은 의자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좀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의자에 앉질 않습니다.

이번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요구자료 1권의 43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1권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교량 터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1권 43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내용에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계약 감독 소홀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확인되셨어요?

네.

이거 안전건설과 담당 맞나요? 과장님, 확인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점검 결과 보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사 내용은 뭔지 아시겠죠? 안전점검을 하라고 그랬더니 49곳의 안전점검을 다 사진을 재사용했었습니다. 확인 가능하세요? 알고는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점검 업체 12곳이 228개 시설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였던 거예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관내 업체 하이원하고 금경, 2개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감사 결과 보면 「시설물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부실 정도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조치 검토를 받았어요. 과태료 부과하였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이 안 될까요?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혹시 95개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점검 매년 점검 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다시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양주시 용역계약 관리 소홀,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사진 재탕이라는, 양주시 이미지가 아예 실추한 겁니다. 이 업체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용역을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제가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용역을 이 업체가 진행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부당한 부분이 지적이 됐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만일 그 업체가 한 용역에 대해서 저희는 또다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는 또 관리감독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저희랑 계약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양주시에서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저희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용역, 공사, 과업 이행 확실성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확인이 됐는데 이후에 관리감독이 안 됐다, 신뢰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한 번 지적받아서 기사 나면 그걸로 무마하면 그만인가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감사담당관 자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외 다른 과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올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주시가 얼마나 해당 업체들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가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방금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다 그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 지적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시겠다는 말은 한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듣는 부분인데 개선이 안 돼서 저희는 또 매년 지적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자료 받아보고 정말 더 이상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또 그냥 넘어가실 거잖아요?

저희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또 수용하려고 하고, 수용해서 또 개선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그럴지 의심은 들기는 하는데, 일단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1권 61페이지, 계약심사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도 1권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61페이지요. (화면을 바라보며) 차선도색공사 내용입니다. 2022년도 계약심사 세부내역 보시면 저희 하단에 제가 자료를 그냥 모아놨어요. 4번, 5번, 그리고 64페이지의 70번과 80번, 차선도색공사 계약심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계약심사 요청 금액 대비 감액된 조정률이 작게는 21.7%에서 많게는 27.4%.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화면은 계약심사 4번, 옥정동로 계약심사 요청 및 그에 따른 심사 내역이에요. 심사의뢰일이 언제죠? 1월 14일로, 보이십니까?

네.

의뢰 금액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비 1억 9,505만 2,000원이었고요, 심사 금액이 1억 4,192만 2,000원으로 감액 조정률은 27.2%였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 화면은 64페이지에 있는 계약심사 70번 내역입니다. 옥정서로의 차선도색공사 요청 및 그에 따른 심사 내역입니다. 심사의뢰일은 2022년 4월 21일이고요. 의뢰 금액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비 2억 2,000만 원이었고, 심사 금액은 1억 5,977만 5,000원으로 감액 조정률 또한 27.4%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설명 가능하실까요? 2건.

양해해주시면 도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정률이 21%에서 27% 되는 4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하고, 30일 이하 29일일 때하고 제경비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사업 기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금액이 좀 다운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1월에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업무를 갖다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이런 건이 없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1월에 그런 부분으로 계약심사에서 금액이 조정이 되었다 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조정된 금액이므로 계약심사 올려주셨어야 됐는데 상관없이 그냥 계속 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퍼주기식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계약심사에서 조정하지 않으셨다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그냥 허망하게 날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이 계약심사 내용이나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과에서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감 요구자료 1권 74페이지, 8번부터 15번의 내역입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3년도 하천변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내역이었습니다. 1권역부터 8권역까지 분류하여서 제초 작업하는 사업이었고요. 이 또한 조정률이 각각 16.6%로 감액 조정된 금액만 2억 2,258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심사내역을 보니까, 설계 시 제초작업 인건비에 대한 오타 정정 및 풀 모으기 및 제거에 대한 이중 설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관련 건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양해해주시면, 우리 안전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 제초 작업한 사업에 대해서는 1권역부터 8권역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연장이 한 110km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권역별로 따진다면 작은 데는 한 7km 되고요, 많은 데는 21km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같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다 같게 해서 계약심사를 올려서 일괄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심의를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오타가 좀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됐던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심사에서 걸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챙겨서 올려야 되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다음부터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부서에서 오류를 만약에 못 걸러냈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됐었을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담당자가 됐든, 관리자가 됐든, 서로 보완 관계가 돼서 부족한 부분은 메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 “예산 절감”, “예산 절감” 매번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지하철 증차와 관련해서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원선 증차 관련해서는 현재 양주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일일 이용객이 1만 4,000명이 채 안 되고요. 지금 덕계역이 이제 9,000명이 좀 넘어서 지금 1만 명이 좀 안 되고, 덕정역이 한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양주역을 많이 이용하다가 양주역이 1만 8,000명, 거의 1만 9,000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그렇게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덕계역 쪽으로도 사실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덕계역이 4,000명∼5,000명 가다가 지금 9,000명, 거의 1만 명대에 육박하고 가면서, 그러니까 변화는 좀 있는 거죠. 변화는 좀 있는데, “지금 일일 이용객이 1만 6,000명 이상이 돼야 급행열차도 검토한다.” 지금 코레일에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코레일에서는 “추이를 지켜보고, 아직까지는 자기네가 생각하는 수요에 못 미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요새 대두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연천행이 들어가면서 지금 그걸 하기 전에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검토됐던 셔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천까지 지금 경원선은 늘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남아돌아서 그 차를 우리가 연천하고, 동두천, 우리...

국장님, 짧게 설명해주세요.

네, 의정부까지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거를 하려고 협의는 보고 있는데, 역시 또 그거 가는 것도 예산은 좀 수반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건이 언제쯤 다닐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협의가 됐다 그러면 협의 이후의 진행이.

아직까지 지금 4개 시군이 다 협의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예산 부분 때문에 아마 각 시군이, 그래서 협의가 지금 계속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타결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건넘선이라든가, 이런 셔틀이 다닐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선로에서 다닐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 선로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용도 한 320억 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나중에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도 또 한 10억 가까이, 한 8∼9억 정도 아마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또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년 이내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저희가 나중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4개 시군이 다 흔쾌히 협의가 돼서 한다 그러면, 올해라도 예산이 같이 다 해서 간다고 하면 올 연말이든, 내년이든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각 시군들이 지금 어려운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그게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있는데,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양해해주시면 우리 차량관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35개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하시고요?

네, 청사 내 부설주차장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요금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잖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금도 다르고, 또 무료인 경우도 있고, 또 이용하는 시간, 무료 시간 다 다르고, 물론 목적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시민은 시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조차도 없어서 관리하는 부서를 단일화해서 통일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화물전용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불법 주차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걸 유료화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불법 주차에 대한 것을 오롯이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광백저수지를 올라가는데 그 저수지 올라가는 길이 등산로잖아요?

네.

산길인데 그쪽에 화물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차와 차 사이의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격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에서 단속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지역에 산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결과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DRT 사업이 지금 권역별 배분을 요청했고, 권역별로 추가 배분을 하시겠다고 알고 있어요. 15대 추가하신다고 하셨나요?

15대입니다.

네, 15대가 어디, 어디에 배분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회천지역에 5대가 더 추가될 거고요. 그 외는 읍면 지역으로 10대를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기존에 다니는 노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큰 범위에서 얘기하시면.

지금은 먼저 작년에 도입된 거는 여지껏 누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옥정을 중심으로 해서 삼숭∼옥정∼덕계역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회천 거는 지금 계획이 옥정 거와 회천 거를 같이 LH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회천 거는 일단 5대 중의 2대는 아침에 광역으로 노원역으로 일단 1∼2회를 연결시켜주는, 이렇게 해서 광역 똑버스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잡지만,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상의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지역을 벗어날 수 없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읍면 시골 지역에서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양주역에다가, 일단은 백석이나 광적, 이런 쪽에 있는 데서는 양주역에 붙여주는 거, 그다음에 장흥 쪽은 은평이나 이런 쪽으로 붙여주는, 그다음에 은현, 남면 쪽은 덕정이나 이런 쪽으로 붙여주는 그런 부분을 일단은 다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검토가 끝나야 노선을 정리해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셔야지, 제가 말할 부분까지 다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지역에서만 돌면 의미가 없습니다. 순환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하철역이나 중요 시설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의미 없는 버스가 될 것이고요. 기존에 마을버스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재정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용객 수가 떨어지고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또 시골의 인구도 더 줄면서 이용객 수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 자체가 적자에서 허덕이면서 사실은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디를 더 다녀달라, 이런 부분은 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게 같이 시민들이 공공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치우쳐 가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가장 큰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민들은 가장 큰 문제는 노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노선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제한적이죠?

네.

그런데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낮에는 거의 빈 차로 다닙니다.

맞습니다.

마을버스가 대부분 시간대로 운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DRT 버스는, 특히 서부권 같은 버스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지역에 빈 차 운행하는 부분, 그리고 단절된 구간들 해소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노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대의 버스가 읍면에 들어간다면 이게 해소가 될까라는 걱정도 좀 들어요.

일단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다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DRT로 전환하는 부분도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기존의 마을버스가 평일 낮 시간에 빈 차로 돌아다닌다면 정말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하신 분들이 불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DRT로 전환한다면 빈 차 운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위원님 생각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경기교통공사가 그런 걸 운영해서 관제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다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 재정도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생각은 좋은데 시행하기까지는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도의원이 이야기한 아이디어고요.

네.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시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상버스를 확대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저상버스를 어느 구간에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거는 업체에서 다 요구가 사실은 다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들어오고 있는데, 요구 들어오는 부분에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그걸 지금 하게 되는데...

국장님, 죄송한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네. 지금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에, 네. 그런데 일단은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업체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방지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상버스와 또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늘면서 전기차의 특징이 배터리가 바닥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지턱에 의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방지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우리 도로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 폭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연장이라든지, 그 폭이 정해지거든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설치 규격이 도로 길이가 3.6m, 높이는 10cm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운전을 하면서 양주시의 많은 도로를 다녀요. 저는 비례대표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다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구간에 방지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높이가 다 달라요.

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맞춰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굉장히 높아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백석고등학교 앞의 방지턱을 줄여주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높다고 해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방지턱이 아니라 가상 라인을 그어서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연구하셔서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38페이지에 본위원이 각종 민원에 대한 부분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 사항들을 쭉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목만으로는 이게 어떤 민원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굴다리 민원이 뭔가요? 요구자료 중에 굴다리 민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엑셀로 되어있는 자료라서 별도로.

요구자료 1권 13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2권이고요. 이거는 별도 자료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굴다리 민원. 자료를 다 제목으로만 주셔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신문고에 반복돼서 나온 자료로 있더라고요. 도로과의 굴다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엑셀 앞에 번호 연번이 몇 번?

번호가 206번부터 쭉 있습니다. 206번부터 322번까지 쭉 있는 민원이거든요. 굴다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한 분이 올리시는 민원인지,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는 건지 그걸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복해서 한 분이 지속해서 그렇게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생활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죠?

네.

연간 가입되어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도는 얼마 가입했었나요?

2022년도는 예산 해서 2억 2,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2023년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2억 4,000만 원이요?

네, 2024년도는 2억 5,000만 원이고요.

피해보상 건수가 작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2023년도에는 한 143건입니다. 보상금액 나간 것은 약 한 1억 정도 나갔고요.

보상이 1억 정도 나갔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