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최유각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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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국 및 파주보건소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들고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복지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복지정책과장 김현욱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보육아동과장 이명희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대행 조선동 문산보건소장대행 이동석 운정보건소장 한숙연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정책국,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의 서명과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신성 위원님.

신성

박신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청년청소년과에 청소년재단 전 직원에 대한 내용하고 거기에 이름, 직급, 자격증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재단에 대한 올해 감사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 실시한 내용, 처분 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재 직원,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받고 싶은데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름, 직급, 재직기간, 현재 퇴사했는지 재직하고 있는지까지 해 주시고 직급이 변경됐을 때는 직급란에 그 날짜와 어떤 직급으로 변경됐는지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 2개 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가족과입니다. 파주시 출생축하금 확대 관련해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다면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육아동과입니다. 초등 돌봄서비스 질적 확대와 관련해서 지역돌봄협의체 상반기 내 구성·운영하겠다고 말씀 주신 게 있는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대상지 공동주택 이외의 것 중에 지역주민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무상 공간 대여라든지 희망 대상지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사업 추진실적 중에 1차 진료 실적 중 2023년도에 보건진료소 수가 일부개정에 따라 감면 조항 신설됐는데 감면 혜택을 받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 3년간 점검결과와 사용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복지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점심시간에 식사 못 하고 답변서 쓰는 거 싫어서 사전에 자료를 미리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안 그러는데 여성가족과만 유난히 비공개가 많거든요. 성매매 피해자들만 비공개이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다 비공개예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관련된 사람……

진아

이진아위원

자꾸 개인정보 보호법을 얘기하시는데……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제가 자료를 봤었거든요. 그중에 비공개로 나간 거는 비공개 시설에 대한……

진아

이진아위원

주소는 당연히, 시설은 비공개가 맞죠. 그런데 강사 자기 이름도 공개 못 하면서 무슨 강의를 해요. 그리고 법인은, 제가 행안부 다 뒤졌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포함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코젠더, 거기 법인이거든요. 모기업이잖아요, 쉬고랑 나루. 어제 2024년도 예산서 다 뒤져서 국도비, 시비 매칭 비율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나루는 총 4억 1100만 원 중에 시비가 1억 3000만 원 들어가고 쉬고는 5억 4100만 원 중에 1억 7800만 원 시비가 나가요. 합쳐서 3억 원에다가 이지평생교육원에서 강사들 나오시잖아요. 플러스알파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젠더 사업자등록증 같은 거 제가 요구했거든요. 에코젠더는 안 주신대요, 못 주시겠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건 다시 한번.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 소관, 시가 등록하거나 설립하거나 허가할 수 없어요, 도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이렇게 3억 원 넘게 나가는데 지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아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있습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정보공개법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법제처에서 찾았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먼저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예요. 여기 의원이 앉아 있는 게 국민의 입장이에요, 기관의 입장이에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시민의 입장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국민 개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법에 적용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법제처에서는 정보공개법이랑 상관없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법제처에서, 오늘 아침에 출력한 거거든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니까요, 정회 후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면서 같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목진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저희가 자료 요구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본예산 심의 때랑 추경, 두세 번 합치면 1년에 5회 내외예요. 그런데 뭐만 내면 여성가족과만 다 별표 쳐서 오고 동그라미 쳐서 오고 비밀이라고 하는데 무슨 비밀조직이 움직여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성가족과에서 개인 사비 걷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지급내역 등은 다 제출했는데 명단이 공개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진아

이진아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까지 성매매 교육 관련해서 강사 명단 주신 것 있어요. 이분들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에서 강사 파견 나온 건지, 개인이어도 강사비 지급할 때는 계약서 쓰고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개인이어도 계약서 주시고요. 법인이면 강사 파견 관련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성명 다 표기해서 주세요. 그리고 성매매 예방 교육 해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강사단 14명 뽑으셨잖아요. 이분들은 안 주셔도 되고요.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해서 네 분 또 들어가 계세요. 이것도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 강사비 단가표, 어떤 거 기준인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인지 어떤 기준인지 강사표 단가 ‘1급이라서 얼마예요’ 이렇게 주시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온 단가표 첨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쉬고랑 나루 여기 대표자들 이름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 이름, 그리고 되게 일관성도 없어요. 하나는 가운데 알려 주고 나머지는 별표고, 알려줄 거면 다 알려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이것도 다른 데들은 내라고 하면 다 내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거 이분들 다시 성함 적어 주시고 그거 받고 추후에 오후에 질의드릴 거고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권한의 위임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적혀 있고 법 제27조1항에 따른 상담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쉬고랑 나루 지도·감독 내역 5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일 마지막 조항 제21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라고 해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현황, 성과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고 있어요. 이건 의무 조항이잖아요. 그러면 쉬고, 나루에 대한 교부 현황은 필요 없고 성과 평가 결과 그다음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물품 구입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사진으로 다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품, 이것저것 하는 거 있어요. 교체하고 하는 것 있어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자료를……

진아

이진아위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5년 치, 뭐를 구입했고 뭐를 처분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같이 주시고요. 이것도 다 오후까지 같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자료 받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위해 6월 7일 성매매 집결지 내 시민 친화적 공간 조성 사업에 관련 방문했던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 이어서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매매 집결지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성매매 종사자분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범죄자이냐 아니면 피해자이냐,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 종사자들은 UN이고 다 피해자라고 명명하고 있는 걸로 답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렇죠? 명확하게 성매매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서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우리가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보호하고 또 어린이집을 감시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시도하다가 정부에서도 못 했죠? 100% 다 했나요?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지금은 어린이집마다 CCTV는 다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있지만 휴게실이라든지 100% 이렇게 요구하고 원하는, 하고자 하는 곳에 100%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곳과 동의가 일치한 곳에 하지 않았냐 이거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현재 CCTV가 모두 설치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도 교사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언론에도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상에서도 1조 목적에 보면 ‘첫 번째,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성매매 피해자. 두 번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조례 1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실질적인 포인트는 전자, 즉 말하자면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는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 중에서도 특히 탈성매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저희는 탈성매매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종합적으로 저희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해 왔던 부분이 성매매 피해자들의 그런 인권 보호 문제라든지 소통,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서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태조사가 100% 됐다고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100%까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구조상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쉬고라든지 통해서 내부적으로, 물론 그 실태조사한 내용들을 다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꾸준히 피해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주시는 결국에는 지휘관인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이 돼 왔던 사업이고 시장님께서도 지난 1년 동안 종결을 지으려고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 왔지만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올해 선회 좀 하셨죠? 뿌리가 70년 이상 깊어졌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안 될 것 같다. 시민들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양해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일이 걸리는 일 같으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거를 재조명해서 한 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소통을 통해서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하는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의 계획은 단기간 내에 폐쇄가 될 거라는 예측하에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를 단시간에 폐쇄할 수 없는 시행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여태까지 노력해 온 성과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200명의 종사자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현재 여러 가지 정확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매일 종사자들을 파악하면 평균 40명에서 80명까지 일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파악할 때는 평균 40명 정도 나와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낮에 활동하는 인원까지 하면 한 80명 정도로 당초 200명에서 120명이 준 상태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건 좀 맞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방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지 않다, 명확하진 않다라고 그렇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하는데 명확하다고 하지 않지만 매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유동성이 상당히 가미된 그와 같은 유형의 업무라고 보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100%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행을 해 왔잖아요? 1년 안에 하시겠다 그래서 추진해서 일단은 강제집행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행위도 했고 압박을 한 거죠?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하루아침에 다 파괴될 수 있으니까 얼른 떠나라,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철거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왜, 시민들이 거기 여행길 걷기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야간대로 또 주간은 주간대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위와 같은 캠페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 찾아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러한 뉘앙스적인 업무를 했잖아요, 해석을 하자면? 그런 과정에서 지난 3월 8일 우리 시에서, 과거를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설치했던 펜스가 시에서 설치를 했다 그래요. 과거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 한 분이 어떠한 형태가 됐든 부상을 입어서 지금 상당히 중환자인 상태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만약에-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빠른 쾌유가 돼서 정상인으로 돌아오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부분은 명확히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때는 지난 3월 8일 집결지 갈곡천변 펜스를 철거한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119에서 그 환자를 무척조은병원까지 가서 다 치료받고 집으로 귀가한 사항입니다. 또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분은 그전부터, 물론 그분의 지금 상황을 비하하거나 절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사실은 그전부터 지병이 있었던 거로 파악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3월 8일 이후에 이분이 다시 발병하게 된 것은 5월 15일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월 8일 있었던 사건과 5월 15일 발생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의 인과관계는 좀 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거나 그러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그런 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또 공무집행방해로 해서 7건이네요, 보니까 현황에? 다 보니까 CCTV 설치 방해가 6건이고 그다음에 시청 무단 점거·난입해서 이게 1건인데 총 일곱 분이에요. 건수는 7건인데 인원은 더 많은 거예요. 고발 조치했잖아요, 공무집행방해로?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인원수는 저희가 지금……

익선

이익선위원

고발한 인원 7건에 7명이에요, 아니면 7건에 몇 명이에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건수는 7건인데요. 인원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정상적인 공무 수행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시에서 한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니까 정상적인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보이지만 또 이런 과정에서 과연 그 정도까지 해야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계도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이거 공무집행 행위로 인해서 공무집행을 못 한 건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사업의 일부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거 이분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취하할 순 없나요? 그런 계획 같은 건 안 갖고 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 거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거점시설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원래는 매매행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시에서 법적 해석을 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차상에, 그 주민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고가로 매입을 한 게 아니냐, 이거 감정평가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의가 많은데 이거 구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걸 실시를 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거는 공공용지 매수 취득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공공용지로 필요해서 협의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에서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할 때는 임대료도 그렇고 다 산정을 하는 기준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다들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정비사업 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추진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표준지가가 생성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협의하고 할 때 상당히 이게 곤란한 수치라는 정도까지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점시설 매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소유자하고 보상 방법이라든지 보상 시기, 보상금액 등을 계약에 필요한 협의의 절차에 의해서 소유자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지역의 가격이나 저희가 대상지 매입할 때 매입금액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청구해서 감정평가 시 평균적으로 지가의 1.5% 내지는 1.7%로 평가되는 점을 참고해서 소유자와 협의해서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분들의 그 주변 지가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거는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건 우리 시의 생각이고 자연인들은 다, 부동산은 개별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거는 1억 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내 거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부동산 원칙, 개별성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성 분석이 중요한데 이 수익성 분석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가격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거점시설 사업과 관련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선 추가로 질의 안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상담소 쉬고하고 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줬어요, 저한테. 연풍리에 있잖아요. 거기 그 건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도 보안, 보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쉼터와 상담소가 원래 분리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한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연풍리에 소재하고 있는 거는 상담소가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익선

이익선위원

상담소죠, 명확하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향후에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상담소니까 막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출입이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상담소가?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관계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

익선

이익선위원

관계자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상담소 그러면 거기에 개방성이 포함되는 게 상담소지.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소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면은 참 장려해야 할 부분이고 상당히 격려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좀 부재한 부분은 저희 위원들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방금 전에 질의한 한두 가지 정황을 놓고 보더라도 개인과 지역의 재산권 침해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내용 중에서 진짜 지속성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서, 그 수정하는 부분이 아마도 소통과 개인의 의견들이 반영된 또 지역의 의견들이 반영된 이러한 내용의 업무가 선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또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페쇄 관련 불법시설 철거 등을 추진하면서 성매매 피해자와 마찰을 최소화하여 악성 사고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매매 집결지 내 문화공간 조성 시 성매매 피해자 및 주민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하여 의견을 적극 수용, 반성매매를 위한 교육, 홍보, 지원시설 사용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장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져 성매매 피해자들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성매매 관련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아직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일단 자료 오기 전에 이거 성매매 교육 관련 강사 세 분 적어 주셨는데 제일 강의 많이 하시고 강사비가 제일 많으신 분 이분이 처음에 에코젠더 대표님 맞으신 거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과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1회 하신 분 계신데 이분은 상담소 말고 지원시설인 거죠? 이제 탈성매매 하신 분들이 나와서 당장 거처할 곳이 없을 때 가는 지원시설의 시설장이신 분도 강의를 나오셨어요, 1회긴 하지만. 그런데 어떤 시설이나 센터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나올 수 있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적어 주신 거는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시설장에 8시간, 하루 24시간 근무하시겠죠, 사실은?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하시겠지만 그러면 그 시설장에서는 뭔가 출장이나 조퇴나 그런 근태 처리를 하고 나오셔서 강의를 하셔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근태를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과 여성이 싸움을 붙여놓은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탈성매매로 용기 있게 나오신 분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가서 위법 건축물 부수고 뭐 하고 할 때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신 분들은 공무집행방해로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입장은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이 딱 되면. 그런데 우리 같은 파주시민 입장으로서 공무원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도 저도 아니고 갈라치기만 계속되는 거고 해결의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200명에서 출발했는데 120명으로 됐고 지금은 80명 정도로 됐다, 이게 아까 좋은 성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탈성매매 해서 80명이 줄고 40명이 준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간 거잖아요, 사실은?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들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를 주장하는 것의 목적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예요, 아니면 진짜 탈성매매를 용기 있게 나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 거예요?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은 그냥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폐쇄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얘기하시면서 80명 줄고 40명 준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자활지원 조례 대상자가 이만큼 는 것도 아니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여기를 떠난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조례상 규정한 2년 기간 내에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을 했던 이력이 있는 피해자들은 현재 다른 지역에 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조례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이트를 들어가면 전국 31개소의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가 나오거든요. 제가 어제 여기 홈페이지 다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파주 북부 지역을 맡고 있는 에코젠더가 하고 있는 부설기관, 에코젠더의 홈페이지와 다른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른 데들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아웃리치 활동하는 것도 다 업로드 시키고 내담자 서치하는 것도 다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해서 기록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에코젠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마지막 업로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코젠더가, 물론 우리가 에코젠더를 관리 감독할 건 없지만 쉬고와 나루를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가 그분들이 들어가서 아웃리치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저희 지역하고 일반적인 비교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파주시의 쉬고나 나루를 운영하고 있는 에코젠더라는 그 단체가, 법인이 사실 현재-거기를 대변하는 거는 아니지만-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인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건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상담소랑 지원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궁금하냐면 밖에서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안에 인력이 없는데 밖에서 강의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명단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처음에 딱 주셨으면 지금 해결이 딱 됐을 텐데.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강의 나가시는 건 에코젠더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에코젠더를 크게 보시고 에코젠더의 인력이 부족하고 아무튼 에코젠더에 부설기관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딸콩달콩 거기는 잘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또 괜찮고 그러면 에코젠더의 문제가 아니고 쉬고, 나루의 문제인데 또 에코젠더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이 업무가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그리고 저도 봤어요. 지원자격 공고문 같은 거 찾아보면 한 달에 7일 정도는 야간근무가 가능하신 분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 막상 했는데 생각과 다르면 쉽게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시겠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와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시에서는 인력을 어떻게 하든 알아봐 주든 그런 노력을……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상담소 있잖아요. 상담소도 제가 다른 데들 어제 보니까 간판이라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해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없는 데도 있어요. 장단점은 있겠죠, 각각.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곳은 앞에 CCTV만 여러 개가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한번 갔는데 문은 잠겨 있고 두드렸는데 안에 사람이 한 분 보였대요. 그런데 없는 척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간판이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그런 간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부담을 느끼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간판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어제 저도 로드뷰 해서 다 봤어요, 다른 데들도.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거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 같고 용주골 집결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냥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고. 일단 1월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있어요, 업주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을 다 제하고 그 집결지 여성들이 진짜 대화의 테이블 원한다. 대신 국장님의 말씀은 기존에 했던 ‘유예해 달라.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 자활, 거기서 직업훈련을 기숙사 같은 게 있는 장소라도 시에서 해 주면 우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의견이라도 개진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만나실 수 있다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었거든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여기 지금 찍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의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거는 저희가 집결지 폐쇄에 총력을 다하지만 아까도 이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거기 성매매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성매매 피해자들이 필요하다면 그분들과 대화해서 그분들의 고충 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믿어도 되는 거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분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최대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아홉 번 만났다고 보도자료에 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결정권자의 의중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자꾸 시장님을 만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부서에서 실제 성매매 피해자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이 되고 하면 또 그다음 단계에 부시장님 또 그다음 단계 시장님까지도 언제든지 피해자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거기 불법을 하고 있는 포주라든지 불법건축물 하고 있는 건축주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다시피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까 아홉 번 말했었지만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보니까 여태까지 공식적인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것도 있고 해서 열세 번 정도의 대화를 해 봤는데 그 대화 내용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진짜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성매매 교육할 때 지금 여행길 걷기 하잖아요. 여행길 걷기 하면서 문화극장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작년에 받았던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계속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등등 해서 동일하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계속 또 강사비가 결국에는 나가는 거거든요, 대상자가 같은데. 그런데 여행길 걷기 행사를 계속하실 것……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은 분이 계속 오고 있다고……

진아

이진아위원

이 강사비가 37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보조강사까지 하면 40만 원이 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올 때마다 같은 분이 온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인솔자는 항상 같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온 사람 또 왔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내부의 교육받는 분들은 물론 중복돼서 받는 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것도 예산 낭비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 계속 또 같은, 물론 내용은 살짝살짝 바뀌겠죠, 강의의 내용이.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내용도 바뀌고 사람도 전부 다 똑같은 분이 교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답변서 확인하고 이따가 짧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검토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승욱 국장님 오늘 빼면 열하루만 나오시면 돼요. 열하루만 나오면 될 정도로 그동안 파주시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오늘 감사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는 용주골, 문제가 돼서 답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저도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익선 위원님과 이진아 위원님께서 제 질의의 80%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보고만 있지만 현장에 계신 국장님 생각에 언제 마무리될 것 같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미촌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단시간 내에 되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대화와 협상과 안팎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 국장님 생각에는 거기도 가 보셨으니까 언제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의로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폐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 시작할 때 경찰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원론적으로 폐쇄에는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경찰 쪽에서도 현재 그전에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담당 팀이 싹 바뀌었습니다. 바뀐 팀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엄청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매주 2주에 한 번씩 단속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이랑 저희랑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업주, 건축주, 몰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말에 다 끝낼 거라 했는데 이렇게 늘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인명사고가 날까 봐,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협상을 가진 다음에 해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분은 말로는 협조한다고 하지만 답이 안 나올 거지만 그 예가 우리 파주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다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인명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밀어붙이기식은 절대 안 되고요. 국장님도 후임자들에게 꼭 전해 주셔야 하고 지난번에 거점시설 매입에 대한 걸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저는 예결위원도 아니고 현장에 가본 적 없는데 이번에 현장답사를 가면서 봤는데 실제로 가서 본 것 중에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쓰여 있더라고요. 너무 무리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인해서 거기가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건물이 큰 줄 알았어요. 이번에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4억 원에 샀고 리모델링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실은 그 건물이 4억 원의 가치를 하냐를 이익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을 때 협상에 의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 개발사업이 되거나 재개발 사업이 되면 표준지가 나옵니다. 감정평가단에서는 종전평가, 종후평가를 하게 되고요. 종후평가를 할 때는 나중에 종후의 이익까지 하면서 할 때, 종전평가할 때도 꼭 뭘 하게 되냐 하면 표준지를 해요. 최근에 매매된 걸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야지 감정평가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파주시가 했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재개발 안 돼요.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엄청난 실수를 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이 많죠. 행감이니까 다 말씀을 드려서 이런저런 말 많은 거나 주민들의 생각도 풀어야 하는 게 구역지정이 해제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이 되면 구역지정된 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종료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종료되는데 종료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재개발구역 지정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설립되고 3년, 조합이 설립 안 됐으면 5년을 하지 않으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를 할 수 있다, 지자체 권한으로. 그러나 예외 조항도 있어요. 예외 조항은 주민의 100분의 30, 30%가 그거에 대한 것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하고요. 지자체장이 추후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 2년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매입도 했고 뭐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쪽에 비대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용주골을 없애는 것만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다 없앤다면 거기가 완전히 폐쇄하고 나면 거기는 답이 없는 동네가 돼 버리거든요. 그건 전혀 생각, 복지정책국에서 그것까지 생각할 수 없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현재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하게 될 계획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실은 건물 매입한 부분은 제가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확신을 가진 게 그건 잘못 산 거다, 더군다나 구역 지정된다는 곳에 건물을 사는 경우도 없고요. 그거는 투자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종전평가 금액으로 나온 아주 싼 금액으로 나왔을 때 장기적 목적을 두고 민간인이 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나와서 사는 경우는 없고요. 리모델링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관에서 재개발구역에다 재를 뿌린 거예요. 재개발지역에서 리모델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개축 정도는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고 신축은 아예 안 된다고 법적으로 돼 있지만 관에서 나서서 하고 관에서 리모델링한다는 건 너희들 재개발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이번에 봐서 그 금액에 사고 리모델링한다는 걸 보고 이거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죽이는 것이다. 이번에 행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에 대한 피해를 본다고 해서 거기를 그냥 놔둬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방법론적인 게 틀렸으면 고쳐야죠. 예산 때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상을 하지만 감사 기간에는 그동안 잘못됐던 건 반성하고 다음에 대한 포지션을 정확히 해야지 오늘 저희가 지적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거고요 해서 변명으로 따지면 안 되고요. 변명이 아니고 잘못된 건 맞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행감의 목적이지 우리는 공격하고 집행부는 방어하고 이게 뭐예요. 결론은 서로에 대한 말장난만 하는 거죠. 거점시설에 대한 것은 사긴 샀는데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거점시설을 또 사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현재 당초 계획은 거점시설 외에 2개소 정도를 더 매입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주민 이용시설을 늘려갈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이번 용역에도 포함해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그러면 가격은……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물론 그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 가격은 4억 원 정도 주고 사셨어요. 평당 500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건축물 가격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요. 집 살 때 땅 몇 평이냐, 이렇게 하지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따로 매겨서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저 같으면 4억 원에 팔라고 하면 빨리 팔아야 해요, 그만큼 매매가 안 되니까. 그런데 2개를 더 사서 한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예산 올리고 했는데 의회는 맨날 깎기만 해, 반대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깎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시민의 얘기이고 시민이 저희를 뽑아 줘서 힘을 써서 하는 건데 자꾸만 언론 플레이 보면 용주골 없애야 하는데 파주시의원들은 맨날 반대만 하는 집단으로 자꾸만 비치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아니, 의원들도 설득이나 의원에게 얘기를 못 하면서 어떻게 시민에게 하겠어요. 용주골 계속 존치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거기서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 다른 사업을 하시든 매입을 하시든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미리미리 보고 좀 해 주시고 검토를 한 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아까 제가 드렸던 자료 다시 주시고요. 그거 이따가 주시고 제가 네 분 성함을 적어드릴 거예요. 특정한 성으로 시작하는 분들 네 분 성함 적어드릴 건데 이따가 친인척 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물론 같은 집안에서 법인 해서 사업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불투명해 보인다는 의견이, 민원이 많아서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쉬고처럼 똑같이 보조금을 받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이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용주골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같은 국가에서 국도비, 시비 받아서 지원센터를 하는데 파주시에 있는 곳은 여성들, 시에서 하는 정책의 편에 섰고 여기 이룸이라는 곳은 외부 단체라고 하죠, 차차.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있는 곳은 아니지만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성의 건강, 채무, 부양 및 양육 등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터널이 무너진 그곳을 떠날 수 없게 하는 상황들, 그것을 더 세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쉬고와 나루의 역할도 일단 이거를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강의 되게 많이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출판기념회에 가셨어요. 저는 그게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과연 그분은 어느 시각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여성들의 그 상황을 존중하고 있는 건가, 이 안타까운 무너진 터널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을. 그런 쪽을 더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쉬고와 나루한테도 본인들이 여성을 대변하고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탈성매매 할 수 있게 공감대를 형성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5 전시관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던데 언제쯤 개관하시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요. 월요일에 개관 행사를 조그맣게 갖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제가 어제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척된 부분이 있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짧고 공간도 좁고 예산도 적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전시관을 이렇게 구상해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반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오신 분들이 보면서 다소 뭐랄까, 영상관은 아직 연습 안 해 봤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영상관도 개관 전에 상영이 되게끔 해 놓으면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마무리, 일차적으로 100% 완성된 전시관으로 볼 순 없지만 그렇게 해 주면…… 그다음에 보훈회관의 주차장 문을 왜 자꾸 잠그나요? 주민들은 장사하고 여기저기 업무 보느라고 불편해서 휴일에도 주차장을 써야 하는데 문을 걸어놔 버리니까 한 20대 이상 주차를 못 하잖아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 연합회 측에서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바깥에다 주차를 하고 거기까지 걸어오고 이런 어려움을 하도 오랫동안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출입문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거길 이용하시는 보훈회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요. 주차 관리인이 하루 종일 근무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루 종일 근무하다 보면 반복돼서 오는 사람은 다 눈에 익게 돼 있고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 주고 하는데 야간에 누가 온다고 문을 잠그고 휴일 같은 때 보훈회관에 누가 온다고 거기의 문을 잠가 놓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가뜩이나 도시의 문제가 다 주차장이 문제가 돼서, 사람들 먹고사는 문제가 주차장하고 직결돼서 그러고 있고 특히 거기가 중심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도 어저께 보훈단체 관계자분들하고 잠깐 얘기도 좀 했어요. 너무한 것 아니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나온다고 문을 꽉 잠가 놓고 그것도 월요일 아침 9시, 10시에 열어 버리고 그런 식의, 그건 특혜죠. 우리 관공서 주말에 문 다 열어 놓죠. 교육청도 열어 놓죠. 다 열어 놔요, 다른 데도 주민들 쓰게끔. 장기 주차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 딱지도 붙이고 필요하면 그걸 걷어내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걸 해야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 불편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준비한 건 아닌데 민원이 하도, 주민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얘기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 196페이지 관내 주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립하고 사립이 몇 개소씩 있죠?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사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가 구분이 돼 있냐고요. 다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사립 주야간보호센터가 있고요. 시립은 법원읍에 있는 파주시 은빛사랑채 1개고 나머지는 다 사립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사립이면 우리가 통제하거나 운영에 깊이 관여는 할 수가 없겠네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사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하절기, 동절기 때에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늘봄재활주간보호센터가 직원이 15명인데 현재 있는 인원 30명이고 다솜주야간보호센터는 직원이 18명인데 현재는 35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원노인주야간보호센터하고 지성노인요양센터는 이용하는 인원이 없어요. 정원이 9명인데 제로예요. 사립 요양원이 제로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용 인원이 없는 데는 사실상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요양보호센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니까 폐업이 됐는데 서류 절차를……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해야 폐업이 되는데 사업자가 어느 정도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해서……

익선

이익선위원

그냥 안 죽이고 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런 생각이 있어서 죽이지 않고 임대를 생각한다든지 이래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파주해가빛시니어센터는 시설에 들어온 분은 6명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종사자는 88명으로, 8명 아니에요?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직원이 88명인데 들어와 있는 원생이 6명,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잖아요. 사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직원이 88명이면 인건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오기 같아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88명……

익선

이익선위원

직원이 88명인데 원생이 6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논리가 맞냐, 이거죠. 직원이 8명이고 6명 아닌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파주해가빛시니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익선

이익선위원

네,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현황표에 그렇게 있어서,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물의를 야기할 만한 사고라든가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없었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TV에 기사도 보면 경북 김천에 치매 할머니를 구타하고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기사도 났는데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되겠죠. 여기도 보면 쭉 나왔어요,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해서. 이게 센터별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 있겠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사실 여기 주야간보호시설은 그렇지만 실제로 파주시에서도 학대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들은 한두 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 목욕, 건강관리, 인지능력 증진,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상황 5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돼서 5월에 공공건축과로 이관해서 현재 공공건축과에서 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설계용역이 되도록 하면서 보육, 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 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육아지원 허브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특화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저희가 현장확인했을 때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의 피로도는 없나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진료소는 아시다시피 1차 진료 기능만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이제는 약 주고 처방받고 이런 거는 떠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 보자 이런 추세로 전환되는 실정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감면 조례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도가 40% 이상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값을 면제해 주니까 찾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 소비해서 추경을 작년에 1400만 원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소 직원분들의 피로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시설 현대화를 통한 시민의 기대심리도 작용돼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했던 것 보니까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보니까 2023년도에 30회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와 있네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전년도에 사용을 하면서 30번의 응급이 있었다는 건데 그중에 생명이 위중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회 썼다고 하면 30명을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장비는 폼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항상 사용하고자 할 때 작동이 돼야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항상 상시 사용 가능토록 유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면 조항 신설에 따른 실적 내용을 보니까 2024년 3월까지 1296건에 223만 5500원을 감면해 주셨네요. 1296건이라고 하면 1296명에게 혜택이 부여됐다고 판단해도 되겠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한 사람이 두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도 감사 도중에 최유각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돼야 하지 않냐고 주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든 당사자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아마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가을에는 예산을 추경에 한다 할지라도 방역하는 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소장님, 이 부분 될 수 있을까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어저께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방역이 시기와 때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저번에 시장님께서 주최하신 이동시장실 때 거기 참여하신 방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체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도 한번 도와주자 해서 방역소독봉사단을 구성해 보자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은 삭감됐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을 읍면에서 찾아서 봉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하여튼 그건 별도고 시는 시로서의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시로 봐서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그걸 대신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형식으로 대체한다는 뜻이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이런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주거 및 위생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주거시설 방문방역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계층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만족도를 높이면서 보건진료소가 건강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정책국 복지지원과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전년도 12월에 만들어진 파주시 사회복지 통계 자료집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억하시죠? 이 자료집을 통해서 사회복지 통계 포럼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포럼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효과적인 사회복지를 위함이면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변화를 꼭 예측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복지 통계집을 만들고 이거를 복지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함은 유의미한 활동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정책국장님과 복지지원과장님과 함께해 주신 부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때 시장님께서도 이런 유의미한 활동을 치하하기 위해 간식을 보내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메뉴가 무엇이었습니까? 피자요, 저는 먹지 못했지만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파주시 노인요양시설의 과밀 및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때 저도 참여했었는데요. 우리 시는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과밀지역에 해당되죠. 과밀지역이기 때문에 과잉 경쟁이 따르고 가격 경쟁 등으로 서비스 질이 하락되고 있고 복지 예산 부족도 따르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많은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방향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저는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6월 12일에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요. 인근에 고양시, 김포시랑도 비교해 봤는데요. 고양시와 김포시는 최근에 2022년, 2024년에 재개정을 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시설관리 안전성 및 입지조건에서, 안전이라고 하면 화재나 이런 것이 있겠죠. 또 노인 시설이니 이동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이고요. 층별 배점 기준을 강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입장벽을 만들고 관리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정 심사위원회와 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맞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장기요양시설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파주시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수도권 외곽 지역에, 저희가 지가가 낮아서 북부 쪽에 많이 편중돼 있는 편이고 우리 시도 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은 골고루 공급돼야지 이용자들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을 거고 이런 데이터를 만든 데는 유의미한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정심사위원회 규칙 같은 것을 살펴봐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1월 말로 장기요양기관이 33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더 늘었을까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326개소가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330개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차단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규칙을 통해서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의 측면에서 어떤 것을 규제할 것인지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사회복지 통계 포럼에 거론된 내용 중에 파주 권역별 거점 스마트복지센터 사업이 눈여겨 보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복지 수요에 따라서 복지관 건립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예산, 부지, 다누림도 같은 상황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찾아가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워크 주민 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서 하는 복지사업들을 마을에서 거점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복지서비스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가 아닐까 하는 이런 고민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검토된 게 있으신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현재 문산종합복지관에서 북부, 남부, 동부 쪽으로 나눠서 스마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파주시 관내 복지관이 여러 개가 있고 운정지역에도 운정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같이 토론회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공론화할 수 있는, 복지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날 현장확인 때도 이보경 관장께서 파주시의 가장 큰 강점으로 말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파주시는 복지관 간에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복지센터가 문산뿐만 아니라 운정복지관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이어서 자료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파주시 출생친화 정책 확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에 정밀 타기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직접적인 저출생 예산을 확대·재편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출생축하금 관련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셨어요. 답변서에 보면 보건복지부 협의가 최대 6개월로 보고 계신 게 맞으신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것들은 60일 이내에 하지만 사안이 쟁점이 있는 부분은 최대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가 3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9월 20일경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저출생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쟁점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건 촉각을 다투기보다는 각 기관, 정부 모두가 협력을 해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지만 오늘의 저출생이 해결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협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 잘 챙겨주시고요. 의회에서는 관련된 조례 개정, 예산 등 관련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담당 팀장이, 여기 답변서에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담당자랑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관련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역돌봄협의체 구성도 5분발언에 있었던 내용으로 포함해서 주신 내용 같습니다. 수에 맞는 돌봄 공급 질적 확대로 초등 돌봄절벽, 돌봄 독박 문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벌써 회의를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눈여겨볼 것은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과 지역아동센터의 격차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3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 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소득기준 구분 없이 하고 있는데 정원에 290명 육박하게 잘 이용되고 있고 수요가 많은 것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기자가 많지 않은, 처음에는 다 차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다 차서 운영은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아까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을 보면 여기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시키는 일일 텐데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아주 오래전, 조례만 봐도 십수 년이 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돌봄을 하던 곳인데 조례만큼 아주 기능도 예산도 프로그램도 모든 것이 정체돼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돌봄은 앞으로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공공 돌봄은 단순한 돌봄 공백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아이의 경험의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소득격차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사교육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거고요. 그런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돌봄이 그거를 촘촘하게 채워 줘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 저희가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1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점별로 운영이 되고 입주민의 신청으로 그리고 부지 선정을 무상으로 대여해도 당장 원하는 곳에 설립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가 없으니 안 해도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의든 타의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고 원하는 곳이 있다면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와 경쟁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간담회 때마다 제가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점이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다함께돌봄이랑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부터 달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12세 이하 초등생을 중심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랜 기간 운영돼 오다가 현재는 저소득층 50, 일반 50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센터장님들의 대부분 공통 의견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랑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행사라든지 예산 지원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장과 소통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을 저도 간담회에서 자주 봬서 저를 만날 때마다 업무 부담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는 아직 보고되지 못한 서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부서에서는 공감하고 있을 거고 지금 일부 행사비만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상의 이유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공공 돌봄에서마저 소득격차와 차별을 두지 말자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역아동센터의 전체적인 질적 개선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체험활동비가 인당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3-4년 전에 책정됐던 예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으로 맞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십수 년에 가까운 센터의 종사자분들하고 센터장님이 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활동비에 대한 내용을 현장에서 들어보면 5만 원의 예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버스도 대절할 수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차로 여섯 번 놀이공원을 갔다고 해요. 센터장님께서 몸살이 나서 몸져누웠다는 체험활동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물론 공공에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해 왔던 것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도 복지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것은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에서 본예산에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돼서 인건비가 2명이 늘었어요. 어렵게 힘들게 질적 개선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용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잘됐는지, 안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두 분이 정상적으로 채용돼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런 현장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문건을 정리하고 보조금 진행하는 일도 잘 챙길 수 있게 당부드리고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퇴색되지 않도록 거점별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현장 나가봐 주시고 저도 필요하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인구수가 2만 2600명이 있네요, 올해 3월 기준이고요. 장애인 인구가 고령화됨을 봤을 때 파주시는 고령장애인 쉼터 등 개소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전년에 비해서 적지만 16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 잘 배치돼서 근무하고 계시겠죠? 전년도에 현장에서는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요? 3월에 했던 걸로 보도자료에 나오는데 전년도 현장점검 모니터링 결과하고 올해 것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죄송하지만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목진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지난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 수립해서 모니터링 실시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또 어려운 사업임을 압니다. 기관 선정하는 것도 어려우실 테고요, 기관 잘 적응하는 것까지 챙기는 것 되게 힘드심을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그분들이 일자리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를 연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되게 당돌한 행동이라고 집행부에서는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간절한 일자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잘 이뤄져서 복지로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못 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더 늦지 않게 현장점검 잘 마쳐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1년 단위 사업이니까 다들 벌써부터 불안해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다른 일자리, 취업정보 연계, 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취업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정보들 잘 연계하셔서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잠시 이정은 위원님, 저희 10분만 잠깐.

정은

이정은위원

나머지 질의 몇 개 안 남았지만 오후에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임차료 지원과 확장 이전 임차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이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정은

이정은위원

네, 파주시 수어통역센터가 올해 본예산에 임차료 지원에서 확장 이전 임차료가 있고 인테리어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당초 광우프라자에 있다가 면적을 19평 정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지금 그 앞에 있는 장승빌딩 3층으로 6월 내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지금 이전 전인 건가요? 6월 말에 가는 건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지금 이전할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있고 이달 안에 이전 예정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지만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예산도 증액해서 하는 것이니 부서에서는 조금 더운 날씨에 이사가 잘되도록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2페이지에 사회복지사 피해 사례를 보면 장애인수어통역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거는 지난 1월에 센터 내에서 직원의 근무 성적이 좀 낮게 평가됐다는 이유로 그거를 직장 괴롭힘이라 그래서 경기도수어통역센터하고 중앙 본부에다가 신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중앙에서 감사 결과 직장 괴롭힘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정직 1개월 처분을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현재는 4월 12일 자로 도내 다른 센터로 전보된 상태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사회복지 현장에서 좋은 취지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갈등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럴 때 많이 힘이 빠지고 복지사들도 힘이 들 것 같아요. 관에서는 너무 예민하지 않게 잘 추이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년도에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수어통역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또 우리 시 정책 홍보영상에 수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한 가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운정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 5월 25일에 개관을 했어요. 거의 이제 만 1년이 됐는데요. 종사자 수 13명이고 그게 LH,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종합복지관이어서 이용자도 많고 식당도 제가 가봤을 때는 100여 명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현재 어떠신지, 지금 잘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위탁 시점에 종사자 수하고 현시점이 크게 변동이 없는지 지금 업무량과 사업 현황이 잘 맞아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시설 규모는 위원님도 그때 개관식 때 다 와서 아시니까, 현재 종사자 수는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일일 평균 2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에 개관했었거든요. 작년에만 3만 500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7억 3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자주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13명의 종사자가 하긴 좀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 봤는데요. 부서에서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관장님 이외에도 종사자분들하고 좀 면담을 하셔서 운정지역에 복지관이 없고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이 지원되는 만큼 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나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현장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저는 3월경에 관련된 사업 현황들을 받아봤었는데 제가 그냥 보기에도 업무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부족함이 있는지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식당의 운영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우선 파주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조사 때 운정보건소를 방문했거든요. 운정보건소 둘러보는 과정에 식당이 있었고 그런데 식당에서 현재 밥을 먹지 못하는 인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운정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지금 운정보건소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운정보건소 3층에 현재 102㎡ 규모로 올 1월 8일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정보건소 직원 총 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리사 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용 직원은 매월 10만 원 식재료비, 운영비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급식 인원이 상시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사실 취식을 못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다 드시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신고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영양사 한 분, 조리사 한 분, 조리 종사자 한 분, 3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위탁급식소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탁급식소는 외부에다가 위탁을 줘서 식사하는 그런 영업 형태인데요. 만약에 위탁 급식을 하면 한 끼에 5500원 정도로 들어온 데를 봤더니 거의 못 먹을 정도로 질이 많이 떨어져서 제 판단이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탁 급식은 좀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식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떤가. 운정보건소에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좀 안전하게 먹자, 누구는 안 먹고 먹고 하는 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에 적합한 집단급식소를 한번 운영해 보자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게 좀 수반이 돼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지금 운정보건소 총인원이 62명으로 돼 있고 49명만 식사를 하시게 되면 열세 분은 나가서 드셔야 하는데 운정보건소 주위에 식당이 많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가람마을 쪽으로 가야 하거나 야당역 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나갔다 오게 되면 바로 또 근무에 들어가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거기 안에 30명 정도 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문산으로 반은 가게 된다고 그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50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그날 급식 위탁을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면 영양사를 채용해서 모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께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이런 데에 쓰는 예산은 충분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영양사 채용하고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다음, 아까 제가 답변서를 좀 봤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3년에 40명이 입사를 했고 17명이 나갔습니다. 퇴사율이 거의 한 50%로 보이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는 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사율이 이렇게 높은 걸. 55% 정도의 퇴사율이 있는데 아까 자료를 받아보고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주된 사항이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을 관리하고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 상담, 프로그램 교육 운영, 응급상황 대처 등 이렇게 좀 고난이도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합니다. 또 국가 정신건강 현황조사라고 이런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입사자의 5명 중 1명꼴로 퇴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만 꼭 높다고 하지는 못하고요. 보통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율을 보면 3년 이내 퇴직자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24년도 신규자를 보면 퇴사율이 높지 않습니다. 2022년도만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후라도 열심히 살펴보고요. 퇴사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지금 보면 3년 이내에 많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총인원 43명 중에 8명 제외하고 거의 3년, 4년 이내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그만큼 퇴사율이 많은 거고 말씀하신 중증 환자를 상대하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안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종사자 현황을 보면서 변동 직급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 부센터장이 지금 팀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혹시 팀장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나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제한하고 경력 8년 이상, 이런 자격을 갖추면 센터장님이 인사를 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파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기준, 운영기준에 따라서도 만약에 인사 변동 사유가 있으면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다른 부적격 사유가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 그냥 바꾼 거잖아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기회를 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기회를 주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부센터장이 2명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센터장 하시던 분이 팀장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팀장의 일이 잘될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 생각에서는.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시하는 사람이 1명 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봐주셔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감사 아닌 감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안에 현재 퇴사율이 많은 이유도 아까 말씀해 주신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보건소는 이거로 질의 마치고요. 다음으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재단이 2021년도 3월에 해서 현재까지 3년 좀 넘었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많은지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업무를 맡게 돼서 처음에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재단 업무가 미숙한 점이 많았던 거로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과장, 팀장,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재단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차차 발전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감사에 이런 지적 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인사 규정에 관한 감사 실시한 내용인데요. 서면답변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어떻게 받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상에 변경하지 말아야 할 자격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담당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상담사 2명을 채용했는데 그 2명을 다른 업무로 배치시키고 자격에 맞는 다른 직원들을 재채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이의가 있어서 파주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사항으로써 재단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한 사항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지금 처분 내역에 계신 분들이 면접을 하신 분들인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채용 과정에 관여했던 직원들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럼 여기 총책임자는 팀장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세부적인 답변은 청년청소년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목진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입니다. 그 당시 채용 총괄 책임자는 정책기획과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면 총책임자는 왜 징계처분에 이름이 없을까요?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박00 관장이 그 당시 정책기획과장이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박00 관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과장이었는데……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정책기획과장이었고……

신성

박신성위원

처분받을 때는, 지금 과장이 되신 거죠?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채용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는 정책기획과장이었고요.

신성

박신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처분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앞서 종합감사받으신 거 아시죠? 2022년도 종합감사받으신 분들이 겹치는 분이 있으신가요?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현재 박00 청소년수련관장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책기획과장이었고 징계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장으로 보직 변경되기 전에 결재 라인에 있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감사관에서 처분을 받으신 분이 경징계 견책을 받으셨어요. 이게 타당한 처분입니까? 맞는 처분이라고 보십니까?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시청에서는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정책기획과장 그다음에 인사 담당한 팀장 그다음에 그 실무자 3명에 대해서. 채용 기준을 바꿨을 때 그 담당자가 박00 정책기획과장이었고 그 이후에 정책기획과장이 바뀌어서 박00-그 당시 정책기획과장이죠-이분은 채용을 할 당시에 정책기획과장이었고요. 그 밑에 팀장이 아닌 실무자까지 3명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팀장들은 결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경징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시청에서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중징계 처분 요구를 하면 재단 내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징계 결정을 하는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처분을 시청에서 중징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열심히 했다, 나름의 공적이 있다, 기타 등등 그런 사유를 들어서 경징계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인사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전년도 기간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니까 시청의 입장은 그래도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인사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이 경징계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경징계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 앞에 종합감사할 때 기간제 그 얘기도 나왔었나요, 인사위원회에서?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신성

박신성위원

안 나왔죠? 그 얘기는 없었죠?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제가 인사위원회 할 때는 그걸 의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분 요구된 사항만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두 번……

신성

박신성위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 앞에 얘기를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일이 두 번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두 번 다 개입돼 있고 전에 있던 정책기획과장으로서 총책임자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감사실에서 두 번이나 처분을 받았는데 경징계 견책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저는 인사위원회 참석을 했었으니까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감사 때 기간제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재직을 하면서 징계처분이 내려와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징계를 받아서 인사 명령이 나서 다음 달에 바로 전보시키는 게 예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또 문제는 거기 보면 실무자 이름이 있지만 그 당시 실무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규정을, 상담복지센터에서 안 하고 나중에 개정을 한 이후에 통보를 하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기준에 맞지 않다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본 건데 그 당시의 실무자가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 과장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어떻게 잘못된 거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공문을 다시 보내 달라고 회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 박00 정책기획과장은 청소년수련관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의결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저는 아직도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감사관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이거는 감사관실에 문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손배찬 대표이사님께서 행감 때 출석을 하셔서 여러 질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용역을 하시겠다, 다시 조직진단을 하셔서 지금 용역은 끝난 거로 알고 있고 조직진단을 하셔서 다시 배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를 보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아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조직진단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월 2일 오자마자 채용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1월 2일서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 그 부분부터 하셔서 현재 6월이지만 그동안에 또 수영장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주 3회 정도 제가 재단에 출장을 가서 인사라든가 회계라든가 그 부분이…… 청소년재단의 규정, 내규, 규칙 같은 게 28개 있는데 저희가 저번 이사회 때 총 210건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 자체가 앞뒤로 안 맞는 거, 법리상 안 맞는 거 그거부터 해서 총 210개를 개정했는데 그것도 아직 완벽하다고 판단 안 되고요. 좀 더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직진단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조직진단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이 어떻게 보면 수요기관의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아마 지금보다는 내용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직 그거는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에 대해서 물어보신 부분은 솔직히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어느 정도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청소년재단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필요 없는 직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재단 안에 있는 정책기획과, 정책사업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운영지원팀에 15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요 업무를 보면 이거는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일 많이 한다. 다섯 줄, 여섯 줄씩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운영지원팀 총괄, 재단 재무관리, 재정계획 그다음에 본예산·추경예산 편성 이런 내용들 쫙 쓰여 있거든요. 지금 팀원 중에 한 분은 결산검사, 예산, 총인건비 관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분 일 안 하는 거예요. 본예산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렇죠? 예산도 한 번 합니다. 재단 인건비, 인건비 한 달에 한 번 나가죠? 그럼 이분 무슨 일 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 주요 업무가 이게 다예요.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단에다가 지적했던 사항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지금 운영지원팀이 있는데 통상 각 기관별로 보면 회계는 회계만 하고 보통 서무업무만 하는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이 서무업무 하나, 회계 업무 그다음에 서무업무 하나, 업무추진비 하나, 서무업무 하나 그다음에 결산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업무 능률상 회계는 회계대로 몰고 그다음에 서무는 서무대로 몰아야 업무 능률이 오르고 회계는 2년 이상 보통 재직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업무 하나씩 하면 직원은 다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재단에 7월까지 정책기획과 운영지원팀 내 회계는 회계대로 몰고 서무는 서무대로 몰라고 별도 지시를 했고요. 그거 외 추가로 보충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 청소년수련관, 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각 기관별로 보통 200만 원 이상 했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이 안 된다. 회계는 회계대로 몰아야 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는 보통 저희가 일상경비라고 해서 카드 결제, 복사지를 산다든가 이런 거니까 그거 외에 계약으로 해당하는 업무는 연말까지 전부 다 정책기획과로 회계 업무를 몰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집중과 선택이 아니라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지원팀이 보통 회계랑 서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그 재단을 만들면서 정책기획과에 들어가신 분이 회계도 보시고 인사도 하고 서무도 보신 분들이 예를 들면 문화의집에서 청소년활동가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전부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청에서 저희 공무원들 파견 1명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저희 말로 야전에서 하시던 분들이 정책 쪽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회계 업무도 해야 되고 인사 업무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3년 지난 현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틀이 안 잡히고 초창기에 했던 업무가 당연히 맞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솔직히 저희가 파견도 검토해 봤습니다, 늦었지만.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해서 공식적인 파견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재단 전담을 할 수 있는 7급 직원을 추가로 1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월부터 저희가 잘못된 규정 고치고 회계 잘못된 부분 수정하라고 요구사항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재단 쪽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지금보다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발전해야죠, 해야 하는데 제가 손배찬 대표이사 처음 여기 오실 때도 질의하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리 아셨다면 이런 거 방어를 다 하셨을 텐데 아니면 자기가 먼저 오셔서…… 지금 1년 지났죠? 1년 동안 그거를 못 잡아내시고 김수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1월부터 이거를 다시 바꾸고 계시는 건데 만약에 대표이사님께서 전문가이셨다면 이런 문제들을 1년 동안 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운영지원팀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정책사업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재단 경영평가 계획수립이라든지, 여기 보면 인사 업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인사채용 및 인사관리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기획과는 한 3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아야 5명? 그런데 자꾸 쓸데없는 일을 넣어놓은 것 같아서 조직진단 하면 어떻게 바뀔지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인원이 그대로인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정책기획과에 계신 분들도 청소년지도사 2급, 1급 다 가지고 계세요. 충분히 현장 가셔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빨리 수련관이나 이런 데 배치해서 다른 업무를 하시는 게 진짜로 좋은 재단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를 보면 결원이 6명이에요, 공석. 현재 8명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또 한 분은 문산으로 가셔야 해요. 공석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고요. 저희가 늘 결원이 있는 게, 공고를 내면 이번이 2차 공고입니다. 지금 일단 파주 지역이 일산 쪽이나 이런 데보다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고양시나 이쪽으로 많이 가고 저희 지역이 서울 외곽이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 플러스 급여라든가, 급여가 많다면 교통비가 들든 주거비가 들든 저기를 하겠죠. 그런데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양시보다는 저희가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급수 차이도 있죠? 다른 지자체는 지금 상담사들은 기본 6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재단 출범할 때 7급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지도사들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격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출발부터가 6급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7급이거든요. 타 지자체 한번 찾아보시면 7급인 데는 없을 겁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6급으로 빨리 바꾸시는 게 직원 채용에 더 순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진단 하셨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보고 있었어요. 과연 이게 6급으로 바뀔 것인가, 제대로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그 내용은 바뀌지 않고 또 7급을 채용하면 2차 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빠르게 채용을 해서 지금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해 줘야지 언제까지 7급 기다리시면서 지금 서비스받아야 할 청소년 기다리게 하시는 건 안 되잖아요? 예산이 필요할 때는 쓰셔야 해요. 이럴 때는 쓰셔야 하고 아낄 수 있을 때 좀 아껴서 진짜로 필요한 데에 쓰셔야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7급으로 놔두실 건지. 저는 빨리 재단 측에 요청을 하셔서 상담사들은 6급을 채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아시겠지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아까 문제가 됐던 자격 기준에 보면 상담사는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는 7급까지 구분이 돼 있죠? 그 발단이 청소년재단 출범할 때 그 당시에 물론 시청에서 승인을 해 준 거지만 지도사 지도직이 6급, 7급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담직도 6급, 7급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그렇고 현재 급여 문제도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사 상담원 급여 지침에 보면 원래대로 하면 현재 받는 7급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 한 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 있다.’ 그 조항 때문에 처음에 재단 출범할 때 맞춰버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담직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부분이 사실 그런 채용의 어려움도 그런 부분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될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올라가야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재단 쪽하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야 할 게 기존에 6급, 7급 지도직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은 조직원 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원을 해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파주 지역이 지리적인 여건상 외곽이고 그다음에 급여가 똑같으면 현재 채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급수를 올려서라도 채용이 먼저이지, 상담을 해 주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단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빨리 채용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채용을 할 때 6급으로 채용하려면 재단 인사 규정상에 정원 조정도 해 줘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6급을 늘리고 7급을 줄여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재단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담 서비스 제공에 무리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지금 상담 팀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은 예산, 회계 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거기는 행정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행정직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이는 걸로는 상담팀에는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현재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그런 부분도 대기가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학교에서도 급해서 여기 상담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했을 텐데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장님들의 민원사항이 상담복지센터에 전화하면, 재단 출범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단 출범 이후에 학교에 위기 청소년들이 있어서 복지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면 답이 느리대요. 그리고 처리가 안 된다, 이런 민원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공석이 5석이 있고 이거는 누가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여기서는 상담을 안 하고 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과장님께서 재단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직원 채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회계도 좀 보셨다고 하셨는데 회계상의 문제 없나요?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인사하고 채용 그다음에 규정 이런 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수영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 때문에, 회계는 아마 10월에 또 종합감사가 있을 겁니다. 전년도의 회계 종합감사 보더라도 큰 징계까지 먹어야 할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회계까지 손을 대려면 그거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7월 되면 전반적인……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보충 말씀드리면 운영지원팀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팀에 지금 행정이 한두 명 있고 지도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회계고 서무업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저희가 재단에 또 공고를 할 건데 현재 지도직 쪽에 결원이 생기면 그 채용을 할 때 지도직 말고 행정직을 뽑아서 운영지원팀에 넣고 운영지원팀에 있는 지도직을 빼서 현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운영지원팀을 전부 행정직으로 채우는 게 그 사람들 어차피 지도직 활동 안 해도 되는 문제니까 아예 전문가를 양성해서 지금 행정직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을 채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 보면 상담직이 1명도 못 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사람이 부족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채용 건이 일어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서로 간에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이런 채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담직을 플러스 1명 더 뽑아서 정책사업팀이나 운영지원팀에 넣어서 늘 로테이션 근무를 해서 상담직들의 의견도 정책기획과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면 현재 상담복지센터장님하고 대표이사님, 정책기획과 소통이 좀 안 되는 건가요?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까진 모르겠지만 아까 감사 그것만 보면 평상시에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그냥 전화 한 통화 아니면 ‘이거 잘못된 거다.’ 했으면 채용까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관리감독 부서의 입장으로 보면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재단 상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알면서도 못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외부에서는 청소년재단은 돈 먹는 하마라 그럽니다. 지금 예산이 7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까지 하면 90억 원이 넘어요. 거기에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청소년들한테 들어가는 게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 외부적으로 홈페이지에만 지금 뭘 하고 계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청소년수련관 생겨서 거기를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은 수업시간이 더 길어요. 초등학생들이야 더 빨리 나오겠지만 중고등학생은 빨라야 3시, 4시 넘어야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원 가고 뭐 하고 청소년수련관 사용할 시간 있습니까? 저는 지금 외부에서 하는 말들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재단 자체는 직원들 배 불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소리 안 듣게끔 하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보이는 거는 전혀 없어요.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수련관 개소를 작년 12월에 해서 그쪽에 현장 감사도 가셨지만 수영장 하자 그다음에 안전보강 문제라든가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좀 늦게 시작된 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7월 초에 수영장 개장되고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으로 좀 더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해서 어쨌거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터전,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물론 현재 제가 봐도 재단 쪽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능력을 키워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현재 재단 확인하시는 작업 다 하고 계시는데 회계까지는 못 보신다고 하셨으니 종합감사 때 꼭 제가 감사관실에 회계감사까지 신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계감사에도 만약에 지적사항, 처분 내용 나오면 재단은 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뭐 인사부터 감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감사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진단에 대해서 아까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행정직을 뽑고 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지금 행정직 안 뽑으셔도 돼요. 이 인원 15명 계속 줄여나가서 다 수련관으로 지도사로 일하게 하시고 필요한 인원만 좀 남겨서 진짜로 필요한 곳에 예산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에 관한 건인데요. 병원 및 약국 관리사업을 통해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마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의 마약 퇴치·예방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퇴치·예방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파주시 의약업소 지도점검 부적합 사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는 금촌권하고 운정권, 문산권 3개로 구분돼서 관할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의약팀이 두 군데 있고 문산보건소 주무팀에서 의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적합 사례는 의료법 위반인데요, 의료기관 준수 사항이 좀 미비한 사항인데 장소를 변경을 안 하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의료 인력이 미충족되는 경우가 있고요. 의료기관 명칭 표시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 많고요. 영업정지 처분은 없고 시정이나 경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마약류 취급, 이런 게 있는데요. 마약을 받으면 점검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구입하고 기록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점검 나가서 재고량 차이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과태료가 나가고 너무 과하다면 업무정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고요. 약사법은 약국 관리의무 위반이 있는데 위반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약사를 고용해 놓고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큰 경우는 없고요.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파주시는 중독자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서 마약에 대한 등록관리 재활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는데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다양하게 청년층을 대상으로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마약 약물에 대해서 바로 알기 이런 교육도 있어서 캠페인하고 전광판, 버스안내기 이런 걸 해서 5월 말 기준 교육 46회, 1125명 정도 시행했고요. 5월 21일 파주시 의사회, 약사회, 파주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영대학교 등 8개 유관기관이 모여서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식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 26일 마약 퇴치의 날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금릉역에서 마약중독 예방 포스터, 피켓 전시, 이런 것도 할 예정이고요. 9월 중에는 ‘마약, 소리 없는 당신을 파괴합니다’ 이런 주제로 시민 강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약이 특히 청소년,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저도 외부에서 듣는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병원이나 약국 이런 데서 수시 점검을 나왔었다는 공무원들이 예고 없이 나왔다, 검사를 마쳤다, 그런 얘기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수돗물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수돗물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희정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특히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 아니면 학교밖에 있는 학생들이 혹시나 마약에 그렇게 노출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마약으로만 인해서?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윤희정위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너무나 청소년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직 안 보여서,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학교, 특히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교육 신청을 다 하는 것도 학교가 개별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나 이런 데다가 학교장의 재량껏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서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붐을 좀 일으켜야 한다 해서 6월 26일 금릉역 앞에서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이해서 크게 한번 해 보자는 생각도 갖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서 시민 강좌도 개최할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지금은 암 검진도 잘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잘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검진도 하는데 특히 수급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어도 수검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료 취약계층인 분들 암 검진하는 수검률이 떨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암 검진 독려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률이 낮은 이유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수검률이 낮은 이유가 건강검진의 중요성이나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서 안 한다는 분도 꽤 됩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 너무 낮으니까, 10%도 안 돼서 그래서 검진 대상자에 대한 상담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 문자도 많이 보내고요. 특히 대장암 검진 대상인 경우에는 맞춤형 안내문자 문구를 해서 별도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에도 내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하루하루 그냥 일상생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더 검진을 못 받고 계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2023년도에 수검률이 47.2%라는 실적을 보니까 좀 더 우리가 홍보하고 노력하고 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 우리 파주시민들이 돼야 할 텐데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분들 전화라도 독려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해서 검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59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에 2024년도 예산이 파주보건소는 9억 2000만 원이고 운정보건소는 1억 3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의 예산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원래 운정보건소가 하기 전에, 그러니까 개청하기 전에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개청하면서 업무를 일부분 치매관리사업 예산을 줬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전체 예산 중에 치매관리비, 국민건강보험 위탁 운영비, 이거는 주관을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공공후견 사업비, 이것도 치매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치매안심센터 시설물 건물 유지비, 조호물품 지원 사업 비용, 공무직 인건비 등은 건강증진과에서 기존에 하듯이 하기 때문에 총괄은 치매관리팀 거기서 하고 그 사업 외의 일부분을 운정보건소에 주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겁니다.

윤희정위원

이해했습니다.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는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치매관리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정신·사회적 측면의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욕구의 문제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 일대일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중에 파주보건소는 338회에 104명이 참여한 거고 운정보건소는 82회 했는데 82명 모두 100% 참여한 걸로 보이는데 파주보건소에서 338회에 104명이라는 이 수치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104명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104명이 몇 회를 걸쳐서 했다는 건가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거기서 대상자의 기본 현황 및 문제를 파악하고 가정방문을 가서 보고 개인의 특성하고 가정환경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서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탈락자가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치매안심마을하고 치매안심가맹점을 하고 계시는데 선정 절차나 또 지정 현황이나 선정 후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치매안심마을 지정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마을을 의미합니다. 지역의 읍면동 마을 단위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 된 마을이고요. 노인 대상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장소, 민관 협력이 잘되는 곳을 선정 대상으로 합니다. 파주시는 4개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고요. 월롱면 도내1리, 탄현면 성동리, 파평면 두포3리, 광탄면 영장리를 지정하고요. 운정보건소는 올해 송촌동, 연다산2리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면 안심마을 현판을 게첨해 주고 안심마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해 줍니다. 치매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인지 저하자 대상으로 진단감별검사를, 심한 분들은 병원에 의뢰해서 치매 검진을 돕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계신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노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치매안심마을이나 가맹점이나 치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 듭니다. 보건소에서도 치매 관련한 선진국 벤치마킹을 가본 적이 있었나요? 보건소 직원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앞으로 우리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선도적인 파주시가 되기 위해서 보건소의 직원분들도 선진국에 가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런 데 예산 쓰세요. 저희가 그런 거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면 도움이 되지, 안 되겠습니까?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희정위원

수고하시는 보건소의 모든 직원분께 벤치마킹을 한번 가실 수 있는 기회를,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보건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에 있는 기업 및 단체 등에서 파주시(읍면동 포함)에 지원한 각종 성금 및 후원금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20억 원이고요. 2024년에는 아직 2억 원의 수준으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웃돕기는 현금하고 현물로 그렇게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과 단체에서 지원하면 접수하고 처리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접수·처리 절차는 현금 기탁인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파주시 지정 계좌가 있습니다. 기부자가 거기다 직접 입금 후 기탁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해당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공동모금회로 기탁신청서가 발송되면 파주시 기탁 송금으로 접수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부자 의사에 따라서 적합한 분들한테 배분됩니다. 현물 기탁인 경우에는 쌀, 식품 등의 물품과 환가증빙서류를 먼저 접수받아서 취약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배분한 다음에 기탁신청 및 배분 서류를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발송해서 파주시 현물로 기탁처리됩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런 후원을 통해서 이웃돕기 실천을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는 우리 시에서 세제 공제나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는 거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법적으로 다 공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또 그것 이외에 감사의 답례품이나 아니면 감사하다는 서한문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주기적으로……

윤희정위원

어느 정도 몇 단체나 몇 사업체가 되나요. 1년 정도면 수시로 변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되고 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지금 접수현황 자료는……

윤희정위원

다음에 주십시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이렇게 우리 파주시에 기부하시는 기업이나 단체들은 사실은 파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더욱더 잘 예우를 해 드리고 관리도 해 드리고 해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많이 받는 데 도움 좀 주시라고 잘 좀 예우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행사장 이런 데 가면 시·도의원들이 앞줄에 쫙 앉아 있다가 행사 끝나기 전에 후다닥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연말이나 이런 행사 할 때는 후원해 주신 기업이나 단체의 대표님들도 저희보다 더 앞자리에 앉으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을 예우해 드리는 그런 풍토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93페이지에 있는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현황이 2023년에는 2630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33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708명이나 증가를 했는데요. 근로 취약계층 대상 공익활동형 쓰레기 줍기나 미관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민간형 일자리로 확대되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파주시니어클럽에 사회서비스형에서 유아교육사랑지원사업은 무엇이고 유아교육행복지원사업은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하고 170명을 계획하고 계신 신규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유아교육행복지원사업은 운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이, 운정지역에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유아교육사랑 이것은 운정을 제외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운정지역에는 유치원 25개소하고 그 외 지역에는 21개소 해서 총 46개 유치원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희정위원

어르신들이 또 손주뻘 되는 아이들, 유치원 이런 곳의 현장에서 이렇게 서비스 활동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파주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시장형 사업에 신규 사업 50명 예정은 어떤 사업이죠? 그리고 아까 170명의 새로운 신규 사업도 잠깐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형 사업에서 50명.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형 사업과 관련해서 파주시하고 파주시니어클럽은 학교하고 연계된 시장사업단을 신규 운영 또는 확대하고자 교육지원청하고 각급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현재 관내 초등학교 수요처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도우미사업단을 벤치마킹하고 그동안 초등학교만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도 신규 사업단을 추가로 만드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도우미사업단은 현재 월평균 10회를 회당 3시간씩 총 30시간 배식하고 급식실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금액이 교육청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25만 원을 지급해 주면 교육청에서 11만 원을 합산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총 월 36만 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희정위원

많이 참여를 하실까요, 월 36만 원에?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게 3시간씩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요즘에 어르신들도 워낙에 체력도 좋으시고 젊으시고 일 잘하시는 분도 많아요. 학교나 이런 데서 또 서비스로 활동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준으로는 더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파주시니어클럽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시다가 어디가 아프시거나 어디 다치시거나 이런 사고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요. 또 19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취업알선형 38명의 사업량은 4명만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일자리 사업장으로 알선해 주는 것이며 왜 4명만 신청을 했을까요, 다른 데는 많이들 신청하시는데?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수요는 조금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 인원은 많지만 실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올해 38명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4명, 실적이 3월 말 실적이거든요. 저희가 목표 인원이 38명이기 때문에 목표 인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중에 중도에 퇴직하는 그런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사회서비스형에서 840명 중의 72명이 중도에 퇴직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그만두시는 거겠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지병이나 병이 생겨서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윤희정위원

어쨌든 맡은 부서에서 이런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어떠신지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이런 거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잘하셔서 어르신들 일자리 많이 많이 받으시고 중도에 퇴직하시는 일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파주시니어클럽은 파주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이어서 강하게 질타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윤희정 위원님께서 아주 훈훈하게 하셔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보건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잠시만요, 자료 좀.

유각

최유각위원

자료 준비하신 것에 말라리아 환자 발생도 나와 있나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발생이 작년도에 154명이 나왔습니다. 매년 50명 정도 나오다가 최악입니다, 최악. (웃는 사람 있음) 죄송합니다. 175%가 늘어났어요. 올해는 좀 줄여 보자 했는데 질병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잠복기가 24개월 있는 환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나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년도 기준에서 오늘 자로 보면 전년도에는 33명이 나왔는데 올해는 30명 나왔어요. 좀 줄었어요. 그런데 6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장담을 못 하고 올해는……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제 판단입니다-방역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방역이. 차로 쭉 가서 뿌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가끔 저한테 옵니다. 이게 방역하는 건지, 안에 들어가서 잔류 분무 좀 하고 그러지 왜 안 할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방역을 어떻게 하냐면 올해는, 작년도에 보면 걸리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군인, 회사원, 운동하시다 걸린 분, 학생 쭉 보니까 군인을 한번 잡아보자, 군인을. 제로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군인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주로 걸리는 게 새벽 시간에 보초 1시간마다 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군대 가면 소총 해서 거기다가 매뉴얼을 넣자. 기피제를 뿌리면 6시간 정도는 안 물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만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모기 뿌리는 안전 시간을 줘서 국방부에도 건의를 해 보자 그래서 질병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 좋은 사례가 된다면 파주만 맨날 모기 많다고 하지 마시고 모기가 파주에 나와서 전라도 이런 데도 막 나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 주면 그걸 보급화시키는 게 어떠냐 해서 몇 가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군인들 해서 방법을 바꿔 보자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저도 말라리아 환자가 계속 늘어나서 걱정이고 특히 저는 북파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재정경제실장님한테도 막 화를 냈는데 저소득층 직접 방문해서 방역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더 필요하고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 있는 분은 아파트 사시거나 방역을 하시는데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걸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믿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는 문산보건소, 아까 업무보고에 기본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꼭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늦더라고요. 행감 시간인데 언제 착공하시는지 여기서 딱 얘기해 주세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있는데 저도 저희 지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안 되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문산보건소는 이사를 갔잖아요. 이사를 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바로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외 절차가 많은데 시민들한테 그것까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남아 있고 소장님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아주 마음먹고 답을 듣고 안 되면 혼내려고 했는데 답을 말할 수 없다니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직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도 운정보건소에 오셨잖아요. 운정보건소가 처음에는 조립식 건물 때 제가 운정보건소장 일을 거기서 했는데 운정주민들의 불만이 거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보건소가 이게 뭐냐, 계속 욕만 먹다가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한 운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문산도 건물을 깨끗이 해서 하면 그만큼 행복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장님께서 왜 금촌은 신경을 안 쓰냐 말씀하셨습니다. 금촌도 신경 쓰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감사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금촌은 제가 안 물어봤어요. 금촌은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 큰 관심이 없고 문산은 한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소장님께서 선수가 다 되셔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원래는 안 되면 제가 계속 연말, 내년 해서 예산까지 같이해서 안 하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따로 말씀한다고 해서 하여튼 오늘 말을 좀 해 줘야지 안 되면 소장님 탓이라고 제가 계속 질타를 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 국장님, 거기 책에 없는 얘기예요. 경기도 어려울수록 복지 민원이 증가합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복지 민원이 증가할수록 복지 민원을 하는 담당자는 힘이 듭니다. 복지 민원을 하는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요. 복지 민원인의 복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공무원의 대부분이 복지직인 건 아시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파주시 공무원 중에 직렬이 가장 많은 게 행정직이고 두 번째가 복지직입니다. 물론 신규자가 많아서 그런 거고 향후에도 복지직이 많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인사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과장이 적은 것도 있고 한데 국장님 생각에는, 물론 국장님이 복지직이 아니지만 복지 쪽에서 마무리하니까 복지직 직원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생각은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강력하게, 이번에 할 때 복지직들 인원수 대비 진급이나 이런 것들 제가 이 얘기하면 다른 기술직이나 행정직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는데 복지직 시원하게 한번 풀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옆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풀어 주는데 이쪽 방에 있는 사람들은 안 풀어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별도로 없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고 가셔야 후배들이 감사해하지. 위원장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복지직 직원들 힘들게 고생하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세상 살기 힘들다 하고 자꾸만 오고 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염치도 없어지는 부분도 생겨서 민원 대응하는 복지직 직원이 힘드니까 국장님 이번에 시원하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담당 부서는 상관없어요. 푸는 건 담당 부서가 푸는 게 아니니까 시원하게 해 주세요. 필요할 때가 됐어요, 진짜로. 위원장님, 복지정책국장님 말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지원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 1명씩 질의를 하려고요.

목진혁위원장

네, 과장님.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은 이제 하겠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행감 때마다 6년째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옛날에 이미경 국장님, 한천수 국장님 할 때 계속했습니다. 긴급복지, 한번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제가 난리를 쳤어요. 올해 예산 얼마죠? 37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어느 정도 집행하셨나요?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현욱입니다. 현재 40%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오는 것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그 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죠, 다섯 가지 유형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고 선지출 후보고해도 되잖아요. 유일하게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각 인근에 있는 병원 사무를 보시는, 각 병원하고 간담회도 하신 거 아시죠?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그 이후에 파주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동안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파주시에서 환자가 오면 받지 말아라, 안 된다, 핑계 대라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파주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향후에 직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오죽하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할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거짓말하고 가끔은 속이는 사람도 있어서 100명 중의 한두 명을 잡아내려고 97명, 98명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 속이고 오죽하면 거짓말하겠냐는 마음으로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짜리잖아요. 향후에 연말에 예산 할 때 얼마 썼는지 꼭 확인할 거고요. 예산이 꼭 늘어나야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긴급복지팀에서 생계비 지원하는 분을 상담하면서 냉난방비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의료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무한돌봄 의료비까지도 확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감사하고요. 문산, 금촌1동, 운정3동 이런 순으로 가장 많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통 한번 접수하면 그게 나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융재산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 결정은 좀 늦어지고요. 일주일 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일주일 내에?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과장님 새로 되셔서 오셨으니까, 제가 옛날에 황당한 일이 뭐였냐면 수술을 하면 해 주고 수술을 안 하면 안 해 주는 경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부러져서 수술하면 긴급복지가 되고 암이 걸려서 속이 아프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해 주는 그런 직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난리를 치고 그런 적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없죠?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마음먹고 긴급복지 전문 의원으로 8년 차까지 할 거니까 예산 때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빅데이터도 저기인가요?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사각지대도 저희.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죠?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네, 맞춤형복지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빅데이터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2개월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공적 부조를 먼저, 수급자라든가 긴급지원이라든가 먼저 조사를 하고요. 연계하고 거기서 부족하신 분들 있으면 민간 자원 연계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로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보통 가끔 매스컴에 보면 ‘세 모녀’ 이런 일들 있고 갑자기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여기저기도 도움 못 받아서 극단적 선택하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도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하고 지원하는데 지금 지원율이 97%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출이라든가 장기 입원, 이런 걸로 인해서 방문이 어렵고 지원이 어려우신 분들만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꼭 그런 일이 터지고 나면 매스컴에서는 똑바로 안 한다, 안 쳐다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빅데이터 활용하는 것은 꼭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일이 벌어지면 그런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은 복지지원과, 과장님들 심심하실까 봐. 복지지원과장님.

영미

김영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영미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각종 복지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시청은 3개의 조사팀에서 조사하죠?

영미

김영미복지지원과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복지지원팀으로 통보해요. 조사팀이 생긴 것은 읍면동의 업무를 줄여주고 각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과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영미

김영미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특이사항에서 소득, 재산, 이외의 사항 주로 강성 민원인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옛날에 받았는데 못 받았느니 하고 자녀가 학교를, 돈을 버니 안 버니 이런 얘기하고 강성 민원이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읍면동이 달라도 파주시 전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 십여 년 전에는 조사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것 서로 연찬회를 가져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조사팀 직원이 임의적으로 하거나 힘드니까 먼저 해 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신규자가 많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조사팀이 없고 읍면에 담당자가 수급자 신청부터 책정까지 다 올리고 시청에 심의해서 확정해서 통보하는 역할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담당자의 재량이라든지 판단에 따라서 기준은, 지침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책정이라든지 수급자 급여도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합조사팀을 시에 둠으로써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조사팀이 생긴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사팀이 3개 팀이 되어서 파주시 전체 20개 읍면동을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9급부터 7급까지 직원들이 우리 과에 32명이 있고 조사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9급이 처음 배치받은 직원도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매뉴얼만 20개를 봐야 하거든요, 지침서가. 처음부터 하기는 사실 어려워서 올해 1월에 인사이동 나고 나서 57시간 초과해서 총무과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직원들이 너무 힘든 것 아니냐. 지금 5개월 되면서 초과근무 시간이 조금 줄긴 했는데 저희 또 확인조사 기간이라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사팀은 1·2·3팀이 있고 담당 팀장님들이 일선 현장에서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현장에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상담하고 어려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과장이 적극 나서서 팀장 선에서 해결하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바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볼 때는 조사 결과 책정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강성 민원일 경우에 담당자가 응대에 부담을 느껴 조사 산정을 제대로 못 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영미

김영미복지지원과장

그런 강성 민원은 사실 굉장히 많고 요즘에 저희가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급자 직접이 아니라 행정사를 통해서 더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법을 악용해서 직원을 고발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애로를…… 오히려 행정사가 저희한테 민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강하게 할 부분은 강하게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저는 의자 집어던지는 민원인도 봤고요. 갑자기 뛰어올라서 넘어와서 난리 치는 민원인도 봤어요. 제가 오늘 행감 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3개 팀이잖아요. 직원들끼리 같이 공유도 하고 서로 얘기해서 각자의 경험담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직원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각 팀장이 잘하겠지만.

영미

김영미복지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작년도에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수급자 담당 직원들하고 본청 직원들하고 해서 작년 10월에 복지직 공무원 복지 담당자 교육을 1회 했어요. 악성민원 대처하는 법에서부터 매뉴얼 수급자 신청에서 책정까지 한 번 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월에 실시했거든요. 하반기에도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진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할 거는 많이 보이는데 칭찬할 거는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행사라든지 시책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굉장히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알아봐 주시고 강성 민원도 많고 고생한다고, 그런데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다 들려요. 이게 논의할 것 없이 전화 통화만 해도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갑니다. 민원인들도 시청에서도 상담실을 바깥에 설치하면 어떠냐고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문의가 왔는데 직원들이 반대했거든요. 안에 있으면 다 들리기 때문에 욕을 하거나 때리려고 하면 바로 다 대응이 되는데 바깥에 청경 쪽으로 나와서 하면 더 위험하다, 싫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과가 어린 직원도 많고 9급 직원 비율도 높은데 한 번씩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힘들다 보니까 안 해 주면 다 불친절하다고 이름 대라 그래서 사실 감사실 통해서 전화가 많이 오면 맨날 교육 열심히 시키겠다고 사과만 많이 하거든요,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사실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유각

최유각위원

복지지원과가 예산도 그러면서 가장 민원이 많고, 내 민원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막무가내로 막 하는 게 복지지원과거든요. 격려해 달라고 하시는데 격려보다는 카드를 보내 드리는 것으로, 저는 참고로 카드가 없고 위원장님이 카드가 있거든요. 자주 직원들하고 시간을 가지시고요. 근무시간 외에 치맥 파티도 좀 하셔서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9급이든 8급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빨리 받기 원해요. 신규라서 모른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주 시간을 가져서 9급이 업무 수행을 빨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영미

김영미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과장님은 제가 전화하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우리 유초자 과장님은 전화를 안 받아. 다음에 전화해 볼 거예요, 내가.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잘 받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옛날에 제243회 정례회 때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거 질의한 거 기억나세요? 12월 29일에 한 게 있어요, 국장님한테.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어서.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도 해야 돼요, 지금 과장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아니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감사 준비하다가, 아이디어예요.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하고 부녀회에서도 하고 반찬가게에서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반찬만 갖다 드리고 그로 인해서 잘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도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방문 요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 주면 봉사도 할 겸 해서 좀 더 할 수 있다고 이런 아이디어도 내시더라고요. 그건 다 할 수는 없어요. 워낙 많은 가정이니까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정할 필요가 없는데 의외로 해 주시겠다는 지역 분이 계시더라고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식사 배달 대상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읍면동에서도 이게 어려움이 반찬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다, 부녀회에서도 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셨는데 가가호호 배달까지 해 드려야 해서 그 부분이 어려워서 부녀회에서 많이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요양보호 서비스나 재가서비스 나가시는 분이 반찬가게 오셔서 그걸 수령해서 전달해 드리거나 아니면 그 기관에 갖다 드리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지금 검토해 볼 때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쉽대요, 제가 얘기 들은 거예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전달해 주시는 건 쉬울 것 같은데요……

유각

최유각위원

예를 들어서 반찬가게나 이런 데도 힘들면 자기네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연계만 되면 봉사해 주겠다, 어차피 다니는 길에 해 주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배달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유각

최유각위원

네, 배달이요. 말씀하신 대로 문산읍 부녀회에서 하면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반찬 하시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일일이 부녀회장님이 2개, 3개씩 갖고 가시고 약속도 있으시고 그런데 늦으면, 어려움을 하다가 아는 분하고 얘기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혹시 어느 기관인지 알려 주시면 제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유각

최유각위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긍정적인 거니까 이런 건 해야 된다. 행감 때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맡은 본연의 사업은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해서 읍면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는 좋은 사례로 늘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얘기하는 게 장애인 복지 수요가 복지관이 북쪽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산권, 금촌권, 운정권 해서 장소적인 거나 다누림복지센터 늦어지는 것 때문에 장소적인 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산보건소가 지금 운영하는 자리에 보건소를 다 짓게 되면 그 공간이 남으니 그 공간을 분관처럼 활용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까지 안 계실 것 같죠?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원리가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요. 문산 쪽으로 나오면 저희도 문산이나 탄현이나 이런 지역, 월롱이나 파주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접근성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장애인복지관이랑 수시로 협의하시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일하겠다는데요,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간 주고 하면 열심히 해서 장애인 복지 하겠다니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이디어인데 내년 예산 세울 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의 청소 관리 상태가 안 좋아요. 공기청정기 준 지가 5년 됐어요. 그런데 청소를 안 했어요, 그 이후에. 경로당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그 안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셨고 열어보면 먼지가 수북하고 특히 에어컨 틀면 퀴퀴한 냄새가 난다, 머리 아프다, 감기 걸린다, 100%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들면 나눠서라도 권역별로 해서 에어컨 청소나 공기 필터 청소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 예산에 이런 거 세우는 것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면서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에어컨이 수리가 필요하거나 청소가 필요하면 그 운영비에서 쓰실 수 있는데요. 저도 올해 과장을 하면서 그걸 일괄적으로 시에서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지원 예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돌려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 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맞는데 경로당에서 절대 운영비로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에어컨을 너희가 달아 줬으니 청정기를 너희가 달아 줬으니까 너희가 해야지, 청소 안 해 줄 거면 떼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목이 아프고 하면 하는 말씀이 청소 안 해서 곰팡이 천국이다 그래서 감기 걸린다고 하시거든요. ‘왜 에어컨 안 켜세요?’ 그랬더니 시원하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이런 얘기하세요. 그래서 의원이 해 달라고 저한테도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운영비로 하시죠 이런 얘기. 자꾸만 안 되면 결론은 읍면동에 있는 복지팀만 잡아요. 그래서 청소해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행감을 앞두고 전에 이런 아이디어도 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이고요. 여담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인원하고 쌀 소비량 체크해 달라고 하셨죠?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그거 어차피 해 봐야 거짓말로 내. 조금 쓴다고 하면 쌀 조금 줄까 봐 다 많이 쓴다고 하고 일일이 사인받는다 하면 오른손, 왼손으로 다 쓰지 그거는 뭐 받아 오라고 해.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서명을 해 주십사 공문을 발송했더니 민원이 무척 많았는데요.

유각

최유각위원

그 민원이 나까지 오게 하면 안 돼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주 5일 식사도 제공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양곡 지급해 달라는 수요가 많거든요. 임대아파트도 그렇고 공공임대 아파트도 더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수요가 많아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적게 드리고 그렇게 차등을 해서 드려 보려고 조사를 요청을 드렸는데 서명을 요청드렸더니 반발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만 좀 적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한번 받아보고 내년도에 양곡비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거 사인받아 봐야 조금 먹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남아서 나중에 떡을 해 먹는 한이 있더라도 다 쓴다고 하니까, 그래도 명분 삼아 하시는 거잖아요.

초자

유초자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진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오른손, 왼손으로 쓰면 돼요. 경로당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 것까지 하냐고 저한테 얘기하셔서 행감 때 우스갯소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복지직들이 힘낼 수 있도록 하고. 백효진 팀장님 봤는데 백효진 팀장이 문산에 복지직으로 가장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백효진 팀장이 또 왔을 때 시에서 복지직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효진이한테 돈 2만 원씩 매달 걷어줘야 한다, 문산 가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적 있었죠? 2만 원씩 내도 문산은 안 온다는 거예요, 복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힘든 데에서 일하는 복지직 직원들이 기쁘고 재밌어야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것 없거든요. 국장님, 얼마 안 남은 시간 시원하게 한번 하시고 마무리해 주실 줄 알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복지정책국장님께 딱 두 가지만 할게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하는 보훈 관련한 업무가 있는데 저번에 목진혁 위원장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해서 나이에 대한 차등을 없앴잖아요. 그런 보훈대상자분들의 불만이 약간 없어지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번에 보훈교육 조례 하면서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그분은 보훈보상 대상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몇 군데가 보훈보상 대상자분들한테도 수당 지급이 되다 보니 그런 민원이 의회에도 들어오고 아마 집행부에도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국가보훈부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파주시에는 본인은 64명이고 배우자가 19명 해서 83명의 대상자가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혹시 정책 같은 게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아직 그 부분은 검토한 사항이 없어서……

진아

이진아위원

인원이 되게 많은 건 아닌데.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인원은 많은 건 아닌데 또 경기도에서 보면 많은 축에 속해요, 이 인원 전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파주시가 현충 시설물도 많잖아요. 이건 담당 주무관님께서 해 주신 말씀인데 단체에서 본인들이 국가보훈부에 바로 신청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시설물은 많은데 워낙 관심도가 잘 없다 보니 예를 들어 관광객이 거기 갔을 때 팔 하나 떨어지고 다리 하나 떨어져서 괜히 머리에 맞을까 봐 걱정된다는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랑 MOU 맺어서 복권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나 봐요. 집수리 같은 거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현충일에 너무 고생하신 주무관님이 하나 계신데 서정민 주무관님이 더운데 계단을 여러 차례 왕복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보육아동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86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감독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 2023년도로 보면 어린이집 개소수가 350개인데 점검대상 시설수가 261개이고 점검시설 수는 246개인데 숫자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려 주세요. 개소수 대비해서 대상 시설수가 차이 나는 거는 신규로 열어서 대상이 아닌 건지.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과장이 답변……

목진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이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와 실시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전체 개소 어린이집 수 70%를 점검 대상으로 정기검사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검사는 70%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민원이나 언론보도 또 제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저희가 아기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보육아동과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지도점검하는 팀이 보육관리팀에서 하시는 거죠?

명희

이명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관리팀에서 팀장님하고 직원 네 분이 계시는데요. 3월부터 지도점검 70%를 하려면, 2조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팀장님 혼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매주 쉬지 않고, 오늘도 2인 1조로 나가서 5시 50분 되면 들어옵니다. 나가면 하루에 2개소에서 많으면 3개소, 왜냐하면 각종 회계 그다음에 운영 관련된 전수를 다 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선임 1명이랑 저희도 신규자가 많다 보니까 신규랑 2인 1조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야근도 많이 하시겠네요. 오시면 또 서류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희

이명희보육아동과장

네, 다녀오신 거는 다음 날 저한테 결재 올라오고 해서 정리해서…… 워낙 작년부터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체계화되어 있고 점검표도 매뉴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피로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전체 어린이집의 70%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3년 동안 받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일단은 점검이라고 하니까 불편해하시는 그런 민원도 연초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한번에 어린 세대와 원장님 세대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앞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좀 많이 생각해 주세요,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다고 하지만.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이 복지직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직, 보건직, 복지직 굉장히 힘든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최유각 위원님이 복지지원과에 보내 달라고 하니까 복지지원과에 피자는 보내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국장님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최유각 위원님한테 따로 문산보건지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하고도 금촌보건소 관련해서 따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국,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4일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