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순서는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국장님, 사장님이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각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장혜현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공공건축과장 최정석 토지정보과장 백정호 부동산과장 이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선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허가1과장 정정희 허가2과장 이귀순 허가3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박기정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선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2024년 도시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2024년 건축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박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행감자료 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 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시행하고 있는데요. 성장관리계획 시행 후에 접수된 민원 처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행감자료 1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 지자체 동향 그다음에 통일부와 국토부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행감자료 16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65페이지 제출된 행감자료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체납이 2021년 2건에 3000만 원 정도, 2022년 9건에 1억 600만 원, 2023년 19건에 3억 1300만 원 체납이 됐거든요.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안내, 독려 실적, 압류, 공매 등 행정조치 실적 및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부동산과하고 토지정보과는 제가 담당이라서 제가 다 질의하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보충질의 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 주택과 행감자료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공동주택 5대 하자 사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 및 하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올해부터 전문인력, 건축사, 구조기술사를 점검자로 추가 배치해서 분기 1회당 공동주택 감리의 수행실태 점검 계획을 세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된 감리 수행실태 점검 내용에 따라 추진된 실적, 전문인력 활용 실적을 포함해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 작년 7-8월 기준으로 지역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채용되면서 지역 건축안전센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 건축물, 소규모 노후주택 대상으로 지역 건축안전센터에 건축 및 구조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 가능자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각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를 받도록 적극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현황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행감자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관광공사에서 혁신적인 신규사업 발굴에 2023년 공공캠핑장 선진지 벤치마킹 시행했고 파주시 캠핑클러스터 조성 기본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 수립된 캠핑클러스터 조성 기본전략의 주요 내용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인데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건데 공공건축물 하자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가 없습니다. 군소음 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고자 2024년 4월 2일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죠. 조례 시행 이후에 소음피해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했던 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군관협력팀하고 이야기했을 때 마을별 지원현황이라든가 군부대 협조사항 있었던 것, 국방부하고의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입니다.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2021년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시 당초 기대했던 방문객의 인상 깊은 장소로 탈바꿈하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의견과 당초 공모사업 신청 시 계획했던 사업별 기대효과 대비 현재까지 완료된 각 사업별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금년 12월 내 철거 공사와 광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됐던 상황과 당초 조성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도시재생 대학을 수료한 마을해설사와 컨설턴트의 활동실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없고요. EBS연풍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EBS연풍길의 현재 운영상황, 방문객 등 여건, 연풍길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그다음에 2022년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된 EBS연풍길 조성사업 사례가 현시점에서 성공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사업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집행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9페이지입니다.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 사업이 2024년 2월 8일 군 작전성 검토결과 부동의로 회신이 되었는데요. 첫째, 현재 군부대 검토의견과 사업추진을 위한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둘째,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 사업 지연으로 캠프에드워즈 부지 내 건립 예정인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에 미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셋째, 2023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주 폴리텍대학을 2023년 11월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위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캠프에드워즈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 게리오웬, 자이언트, 스탠턴은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게리오웬 같은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했지만 향후 2년 넘게 협약 체결을 못 한 상황인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파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석했던 일부 건설사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빠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장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지는 재공모를 하더라도 사업방향을 재설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파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7페이지입니다. 파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화시민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 1차에서 6차까지 회의의 주요 내용, 향후 공론화시민추진단 구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공론 결과를 정책 권고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정책 권고 이후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에 대한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업무 광역화와 관련해서 현재 읍면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 또는 불편 민원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신고 등 간단한 신고업무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현장확인이 부실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의견이나 개선방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관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내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내부 시설 수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없었는지, 사업을 하면서 운영상 문제점, 민원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8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파주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촌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현황과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문제점, 대응방안 설명해 주시고요. 팜스프링 올라가기 전에 금촌3동에 보면 아직까지 짓다 만 건물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보기 흉하게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질의가 있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공공서비스처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파주시 위탁사업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주시가 환경순환센터를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비 노후화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가동 중단된 상황인데 관리인원이 2023년 21명에서 2024년 22명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둘째, 환경순환센터 시설 중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은 2021년 5월에 가동중지가 됐습니다. 2023년 관리인이 4명이 계속해서 배치된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22년 4명으로 관리했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2023년도에 2명, 2024년부터 4명이 더 투입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는 없습니다. 파주시 위탁사업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2023년도 목표액 대비 수입액이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신청 시 어떤 기준으로 행정구역과 면적을 신청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2024년 4월에 2024년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신청하고 2024년 5월에 각 사단별 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했는데요. 금년도 규제 완화 신청현황과 실무협의회 구성현황, 역할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65.7㎢를 규제 완화 신청하셨는데요. 보호구역 해제 0.12㎢, 행정위탁 승인 1.82㎢만 승인이 되었는데요. 파주시에는 신청한 면적과 비교했을 때 추진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집행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6-9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입니다.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 어떤 내용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에 주민공청회를 하셨다는데 어떤 의견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박대성 위원님께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충질의 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 허가총괄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농지성토의 엄정한 관리를 통한 영농효율화 도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내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불법성토가 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등재한 실적과 불법성토 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사고지 등재가 안 된 부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불법 농지성토 조치현황 40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245건의 민원을 조치하였으나 이중 사고지로 등재된 것은 2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행정처분·고발된 187건에 대한 사고지 등재 관련 추진계획과 사고지 등재된 2건의 사고지 등재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번기에는 농지성토가 금지되어 불법성토감시단을 운영하지 않는데 실제 이 기간에 성토행위가 없는지, 불법성토감시단 미운영 기간 동안 불법성토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7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입니다. 건축·개발·농지·산지 종합검토로 신속·효율적 민원처리 도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2022-2024년 민원 접수된 건축·농지·산지 민원의 지연 건수는 감소되고 있으나 개발 민원 업무는 2022년 8건, 2023년 17건으로 증가했는데요. 지연 처리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파평면 덕천리에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 공사 진행과정에 임야를 불법훼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치과정과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허가1·2·3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전문화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안내와 민원서류 접수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현재 개발행위허가 관련 접수 처리절차 및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감사자료 5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인데요. 파주시에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문지리 관광형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는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결정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1·2지구 사업비 정산을 하는데 지금 보면 LH에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상되는 소송 내용이 무엇이고 파주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3지구 교통 관련 민원인데 6월 5일 시장께서 이동시장실을 해오름마을에서 했거든요. 해오름마을 10·11·12단지 교통정체가 극심해서 계속 민원이 있는데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컬클러스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 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인데 지금 PF 자금은 확보돼 있다고 했고요. 건설사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되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인데 운정테크노밸리 현재 진행상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 운정3지구 LH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도 나갔었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강공사 등에 대한 조치결과와 파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한 제도나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관련해서 아까 인원 현황 그 페이지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인원 현황에 보면 휴직이 1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저게 눈에 딱 들어와서 봤는데 육아휴직이 11명이고 휴직이 2명이고 그래서 총계가 안 맞거든요. 저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설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5월에 조동칠 사장님께서 취임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업 현황과 향후 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력 등 세부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마을해설사 명단, 교육 추진경과 및 활동내역, 바퀴달린 도시재생 추진배경, 실적, 기대효과,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 참석자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2-9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농지분야 협의가 지금 반려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 9월에 파주시의회에 월례보고를 해 주실 때 여러 가지 시설 설명해 주셨어요. 광장, 산책길 등등 계획돼 있었는데 사업계획의 또 다른 변경은 없는지, 조성되는 시설계획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건지, 혹시 중지되어 있는지 아니면 용역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EBS연풍길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보충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개선 추진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참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제정하신 이후로 달라진 정책, 제도,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1페이지 모바일 출입시스템 추진배경, 추진경과, 실적, 향후계획, 출입 관련 민원현황, 문제점 및 조치결과, 개선대책, 모바일 출입증 발급대상, 발급현황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평화경제과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2페이지 파주 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단계별로 착착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사업 진행상황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균형개발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이거 공모사업 선정절차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추진경위, 공모사업 경과보고, 신청마을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배점 공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배점 공개표 제출해 주시고 기완료된 공모사업 관리실태 실적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이거는 제가 계속 질의드릴 거예요.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건축디자인과 답변서 참고했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시는데 추진경과, 조치내역, 향후계획 그리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토지대장하고 사법기관의 고발조치 또는 행정조치한 것에 대한 일체의 공문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시범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지원현황하고 해당 사업의 효과, 문제점, 향후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파주시청 누리집 참고했습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바닥매트 사업 관련 추진배경, 현황, 결과 설명해 주시고요. 층간소음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는지 민원내역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는 없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현황, 바우처택시 배차 지연 원인, 주요 민원, 현재 바우처택시 월별 평균 운행횟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바우처택시 기사님이 장애인콜 같은 경우 골라서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고요. 올해 운행하고 있는 바우처택시 운행서비스 평가서 제출바랍니다. 광역이동 서비스 이거는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DMZ 평화의 길 지역관광자원 및 쉼터 연계 프로그램 사업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개요, 추진배경, 기대효과, 운영 대행 용역사를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부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개선 추진 관련해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생활밀착형 안전 기반시설을 문산읍 문산리 55-5 일원에 2022년 5월에 설치했는데 사업 이후에 달라진 점, 사업효과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 운정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으나 2024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측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내역 또는 과정이 있으면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바이오 특화단지에 신청을 했다면 제출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련 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에 완공한 가람마을 지하 공영주차장이 준공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단돼서 휠체어 이용,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방수공사 하자 및 조경공사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하자 발생원인 및 하자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준공일과 하자 보수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하자보수의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장 초기 2023년 12월에 개장을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수질검사를 재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인발시험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수영장 시공업체 제니스 선정근거, 시공업체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 이력 또는 행정처분 내역을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자보수 관련돼서 공공건축과가 전문가하고 상담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경제과에 운정테크노밸리 부지 내 첨단산업 기업유치 토지이용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건축과에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9페이지입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가 당선작이 공모가 됐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당선작을 제출해 주시고요. 운정3동과 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주민 요청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허가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에서 전국 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조사했을 때 해당 지역 징계위원회의 건축사 위원이 해당 지역의 소속 건축사이며 일부 건축사는 지역 건축사 회장을 맡고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의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24년 4월에 파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21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관련해서 파주시는 2024년부터 건축사의 업무대행 범위를 기존 건축물 허가 건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건으로도 확대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건축사 업무대행의 운영 환경과 건축사 업무대행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건축신고 전 건축사 업무대행 시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현장확인 및 검사조서가 미비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 보이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조치 외에 구체적으로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과 건축사 대행업무 관리 강화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2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외에도 이태원 참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난 행감과 예결위에서 제가 이종칠 국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이후에 조사된 위반건축물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은 없는지 최근 3년간의 단속실적, 현재 조사된 관내 위반건축물 현황 및 관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고요. 성매매집결지 외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2페이지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를 했을 경우에 단속되는 건축주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정된 조례 시행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달라진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민원 발생 등 운영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불법 매립농지의 사고지 명시 조항 신설된 이유, 적발된 농지 불법성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월 29일에 첨단도시정보과에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을 제출했는데 결론은 떨어졌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첨단도시정보과에서 7-8개 부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건축주택국에 협조한 내용이 있는지, 내용이 있다면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건축주택국에서 첨단도시정보과에 제공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제보 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 지역구에 있는 하우개마을 야당동 114-201 일대 산 끝 쪽에 개발허가가 났는데 허가가 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산을 다 깎아놓은 상태인데 토사물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주민민원이 국민신문고에 1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위탁사업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임직원 병가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현원 222명 중에 2022년에는 201명, 2023년에는 161명이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급별 3급에서 9급, 직군별 행정·기술·공무 등 팀별 병가 사용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2022년에는 현원 대비 91%가 병가를 사용했고 2023년에는 73%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가의 사용인원이 파주시 등 타 기관 대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병가 사용인원이 많으면 위탁사업 운영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병가 사용자의 업무 대직 직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 저해 등의 요인은 없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정원 222명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건 책자에 아무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도로청소와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도로청소 업무매뉴얼 제출해 주시고 현재 구역별 청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광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청소차 보유 현황, 습식인지 건식인지 여부, 제조사, 기종, 모델명, 상세 재원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협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메디컬클러스터 언론보도에 따르면 LH와 GH의 사업 시행의사를 확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신청을 했다면 신청내역 또는 제출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용 봉투 판매 또는 지급 현황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별 정기권 발급 현황, 주차장별로 제출해 주시고 2023년부터 2024년 수입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급별 업무추진비 한도액과 업무추진비 사용규정,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만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G-하우징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 관련해서 도시관광공사에 협조 요청 온 것이 있는지, 있다면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참고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단된 건축물 현황과 최근 1년간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조치실적, 향후 추진계획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브리핑을 잠깐 해 주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동동 협신주택에 대한 의원 5분발언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파주시의 검토 결과하고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 답변 주셨을 거 같은데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인데요. 작년 경인매일 7월 26일 자 보도를 보면 올해 6월에 LH에서 청룡두천 인근에서 LH 가든쇼를 한다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현재 6월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진행상황하고 이거에 대한 파주시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 허가2과에, 파평면 두포리 345-2번지 용금환경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낸 모든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축을 하려는 농지가 불법 성토되어 있잖아요? 해당 번지 불법 농지성토 관련돼서 부서는 언제 인지했는지, 인지하신 후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공문서 발송하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의회에 민원을 냈는데요. 불법성토로 인해서 우수관 배출로 농지도 피해를 입고 주변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부서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지,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해당 번지의 우수처리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도시관광공사에도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운정2동 홈플러스 앞 A0블록에 물놀이장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공고부터 정산까지의 일정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받으신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거와 사유, 누가 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과정과 관련된 서류 일체나 회의록 있으시면 주시고 업체 예산집행 세부내역 정산하신 것 서류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5월에 공고하셔서 선정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서류들 2024년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답변서를 제출치 못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제출되는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금 답변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은 2022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11월까지 기초조사 및 시민계획단을 모집하였고 2023년 시민계획단 운영 및 주요 사업계획 조사, 토지 적성평가 등 관련 분석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인구 등 주요 지표 검토 및 부문별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계획안 초안을 마무리하여 9월 주민공청회 개최, 11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금년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2025년도 상반기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시행 후 접수된 주요 민원 처리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차 성장관리계획이 2024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건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편입해 달라는 의견 3건과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건수, 건축물 용도별 비율,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여건 분석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장관리계획의 취지에 대해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으므로 운영 중 민원사항, 불합리한 사항 및 여건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후 재정비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체납이 2021년 2건에 3000만 원, 2022년 9건에 1억 600만 원, 2023년 19건에 3억 1300만 원이 체납되었는데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안내, 독려 실적, 압류, 공매 등 행정조치 실적 및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636건, 251억 6214만 원을 부과하여 408건, 130억 9146만 원을 징수하였고 30건, 4억 5086만 원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16건에 대한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조치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채권 확보액을 포함하여 87.9%, 체납률은 1.8%로 높은 징수율과 낮은 체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 방지를 위해 납부가 어려운 납부 의무자들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아 연기 신청을 받고 체납 시에는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체납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납부 의무자 재산 압류, 분할납부 유도 등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률 감소 및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추진실적, 추진계획, 군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군부대 협조사항, 마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군부대 협의사항으로 올해 4월 25일 1군단 및 9사단 군소음 피해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파주시에 접수된 군소음 피해 민원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군부대와 사격시간 단축 및 야간사격 지양, 포병부대 소음 저감을 위한 연습탄 사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을 지원사업으로는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천리에서 율곡리 도로 정비 등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5월 국방부 및 경기도에 군소음보상법과 관련하여 소음 영향도 기준 하향, 소음 대책 지역을 마을 또는 부락 단위로 지정, 주민 피해에 대해 포괄적 보상 방안 수립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타 지자체 군소음 피해 지원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군소음보상법 개정 지속 건의,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 시 군사시설로 소음피해를 받는 지역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시 당초 기대했던 방문객에게 인상 깊은 장소로 탈바꿈하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당초 공모사업 신청 시 계획된 사업별 기대효과 대비 현재까지 완료된 각 사업별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평화누리 첫 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당초 공모사업 신청 계획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문화 복지 서비스 증대, 노후화된 주거지 개선 및 주민공동체 중심의 새 금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현장지원센터 조성·운영, 거점시설 5개소가 입주하는 금촌어울림센터를 착공하였고 2023년 명동공원과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명동공원 조성과 금정14길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며 또한 7월 중에는 금촌어울림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촌어울림센터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도심 공동화·슬럼화 방지를 위해 구 법원·등기소 자리에 조성되었습니다. 입주시설은 청년 공간, 어린이·여성 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군장병 휴식 공간 등 7개 부서 13개 시설이 입주하여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합문화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는 인근 지역의 금촌역, 주택재개발 정비지역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인구 유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로환경 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노후 불량 주거지 집수리 지원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며 지역공동체에 자립성 강화를 지원하여 향후 방문객 증가와 주민 활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금년 12월 내 철거 공사 및 광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 추진상황과 당초 광장 조성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정광장 조성사업은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계사업으로 2021년도 3월 광장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까지 27개 필지 중 15개 필지는 협의 매수하였고 12개 필지는 감정가 불만족과 영업보상 미지급 사유로 미 매수되었습니다. 2023년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하고 2024년 실시계획 인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받아 현재 미 매수 부지에 대한 협의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생업을 사유로 주민이 반대하는 필지는 제외하고 광장 기능에 필수적인 중앙부의 부지를 매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폐가와 슬럼화된 지역을 광장으로 조성하여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상권과 연계한 이벤트 공간 및 휴식 시설로 연내에 조성하여 주민과 지역상권 및 외부 방문객이 함께 소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BS연풍길의 현재 운영상황, 방문객 등 여건, 연풍길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된 EBS연풍길 조성사업 사례가 현시점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 의견과 기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사업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집행부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연풍길 내 거점시설 6개소, 공방 8개소가 운영 중이며 학생 체험학습, 상설 문화전시 및 어르신 한글 교육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노후화된 유휴 공간을 공방으로 꾸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외부 방문객 유치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생력 있는 사업 추진을 시도해 본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 종료 후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부족하여 지속성과 확장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완료 후에도 관심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가진 주민 혹은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력을 확보한 후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공적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유동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생활 여건 개선, 상권 활성화, 기반시설 정비방안을 보다 면밀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실행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신청 시 어떤 기준으로 행정구역과 면적을 신청하는지와 금년도 규제 완화 신청 현황과 실무협의회 구성 현황, 역할 그리고 파주시에서 신청한 면적과 비교했을 때 추진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신청은 매년 부서 및 읍면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도시, 산업단지, 공장·주거 밀집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민원 발생 지역 등 보호구역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기존 신청지 중 미 해제지역을 포함하여 각 사단별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규제 완화 신청 현황은 1사단 12.6㎢, 9사단 28.9㎢, 25사단 12.4㎢, 28사단 1.5㎢, 60사단 1.6㎢, 72사단 7.4㎢ 등 총 64.4㎢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약 2000만 평 규모입니다. 군관 실무협의회는 주요 사단인 1·9·25사단 보호구역 해제 담당인 군보실장, 군보장교 등과 상반기 실무협의회를 각각 4월 11일, 4월 12일, 4월 19일에 개최하였으며 주요 역할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가능 지역 사전협의, 주요 산업단지, 취락지역에 대한 협의 위탁 확대, 군사기지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어 국방부에 규제 완화를 매년 관할 사단을 통하여 적극 건의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작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을 경기도,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겠으며 사단별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호구역 해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통일동산과 문지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였는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데 따른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과 문지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2023년 3월과 2024년 4월에 각각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미개발지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토지소유자 간담회와 개발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와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리 713번지 외 4개 필지, 약 6만 7000㎡에 대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입니다. 또한 문지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과거 아쿠아랜드가 있던 곳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으나 탄현면과 조리읍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중견기업에서 캠핑장, 카페, 전시장 등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파주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주들과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에 대해 LH에서 소송 검토 중으로 예상되는 소송내용과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와 LH 공동 검증 결과 최종 미협의 사항을 제외한 총손실액은 2015년 대비 약 3121억 원이 감소한 5694억 원으로 검토되었으며 전체 손실액 5694억 원 중 파주시 부담금 2559억 원을 LH에서 금년도 2월 파주시로 납부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LH 청구금액 중 미협의 사항 쟁점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2559억 원 전액 납부 의사는 없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LH 소송에 대비하여 대형 로펌 및 파주시 고문변호사, 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소송 대응 방향을 정립 중에 있으며 소송이 진행되면 미협의 쟁점 사항인 파주시 사용토지 조성원가 이하 반영, LH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따른 이익발생금 반영, 편중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합리적인 배분 등 세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채무부담액 최소화를 목표로 법원의 화해·권고 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개발이익금 반영도 병행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파주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3지구 해오름마을 10·11·12단지 극심한 교통정체에 대한 원인과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공동주택 진출입구 위치와 개소 수, 차로 수 등을 결정하는 교통처리계획은 최초 2012년부터 수립되었으며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파주시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해오름마을 일부 혼잡구간의 경우 운정3지구 교통영향평가에서 현실성 있는 교통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운정3지구 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면서 교통 유발에 따른 도로 용량 확보 검토가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해오름마을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3월에 다율교차로 북측 포켓차로를 삭제하여 해오름마을에서 금촌 방향 좌회전 대기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시도 1호선 부분 개통 및 다율초 인근 신설 교차로 조기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오름마을 10·11·12단지 도로 기하구조 개선 및 교통 신호 체계 최적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교통개선을 위해 파주경찰서 및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소관 부서인 교통정책과와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계부서와 적극 협업하여 운정3지구의 교통 혼잡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7월 2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LH에서 금년 6월 청룡두천에서 가든쇼를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LH 가든쇼 진행상황과 파주시 역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작년 7월 LH 본사 방문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운정3지구 청룡두천 수변공원에서 LH 가든쇼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작년 11월 파주시, LH 양 기관이 가든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업무협약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금년 6월에 LH 가든쇼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파주시와 LH 양 기관 실무진 구성과 협의과정을 통하여 2000㎡의 제한된 규모로 계획하였던 LH-파주 가든쇼를 약 9만 6000㎡ 규모의 수변공원 전체로 확대하고 수종 규격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가든쇼 개최 시기를 청룡두천 수변공원 완성 시기에 맞춰 금년 9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파주시의 역할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LH-파주 가든쇼 이후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특색 있고 쾌적한 공원 환경과 향후 공원 유지관리 측면도 고려하여 내실 있는 공원 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업하여 업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농지분야 협의 반려사항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향후 대응방안과 작년 9월 파주시의회 월례보고 시 계획된 시설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조성되는 시설계획의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당초 도시계획시설인 수변공원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나 경기도 협의 결과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시설 결정함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반려가 되어 주차장 예정 부지만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하고 그 외 산책로 등은 농어촌공사에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작년 의회 보고 시 조성계획은 순환형 산책로, 주차장 등이었으나 건설 자재비 상승 및 인도교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부지 서측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계획 시설은 산책로, 주차장, 인도교, 휴게공간, 광장 등이 있으며 데크로드 산책로는 약 725m, 기존 임도활용 산책로는 약 905m, 인도교는 약 44m, 휴게공간은 약 7577㎡, 주차장은 약 9871㎡에 21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이후 달라진 정책, 제도 등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 공공공간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자문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다율동 시립 큰나무희망어린이집의 무장애 어린이집 조성사업 및 파주시 공공시설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출입시스템 추진배경, 추진경과, 실적, 향후계획, 출입 관련 민원 현황, 문제점 및 조치결과, 개선대책, 모바일 출입증 발급자 대상, 발급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민통선 통행 시 개별 신분 확인에 따른 출입 불편을 해소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입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출입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하였으며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받아 2021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민북 출입 절차를 스마트폰 기반의 QR코드 리딩으로 간소화하였으며 GPS 위치추적을 통한 민북지역 출입자의 위험지역 출입 알림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출입자의 안전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출입자 인적사항 수기 작성을 전면 생략하여 출입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관련 민원은 접수된 바 없으며 민통선 거주민, 영농, 공무상 목적 등으로 약 8500명이 출입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출입시스템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생활밀착형 안전기반시설을 문산읍 문산리 55-5 일원에 2022년 5월 설치하였는데 사업 이후 달라진 점, 사업효과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읍 문산리 55-5 일원의 안심통행로 조성사업은 2021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한 사업으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안전한 통행로 개선을 위해 데크 설치 및 안전난간 설치, 주민 쉼터, 안전 사인물 및 반사경 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2022년 5월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이동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 준공 이후 2년간 시설물 파손이 3건 있었으며 안전난간 파손 1건, 반사경 탈착 2건에 대해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데크, 반사경 등 시설물의 경우 관급자재를 사용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 중 답변서를 기제출한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후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부위원장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손형배 위원님과 손성익 위원님의 농지성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아직 취합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합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사 중단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취합이 되는 대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셨을 때 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정리되면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77-79페이지 공동주택 5대 하자 사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 및 하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올해부터 전문인력 건축사, 구조기술사를 점검자로 추가 배치해서 분기 1회당 공동주택 감리 수행실태 점검계획을 세운 상태인데 강화된 감리 수행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실적, 전문인력 활용실적을 비롯하여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감리 수행실태 점검강화는 지난해 4월 검단 자이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주요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부실로 판명되어 2024년부터는 점검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고 경기도 품질점검위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으로는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동주택 공사현장 18개소에 대하여 1분기 감리업무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17건을 지적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점검위원으로는 건축디자인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2명과 경기도 품질점검위원 등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 2분기 감리 업무 수행실태 점검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동주택 공사현장 1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감리 업무 수행실태 점검으로 공동주택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대형 건축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노후주택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 및 구조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혜 가능자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각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를 받도록 적극 홍보하였는데 신청서 접수 현황과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무료지원 사업은 2024년 1월 4일 사업 홍보와 함께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탄현면 검산로519번길 27 외 11개소가 접수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차 신청서 접수 및 점검은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3일부터 좀 더 많은 건축물을 점검하고자 2차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차 신청 건축물 점검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좀 더 많은 건축물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께서 현재 읍·면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업무의 전반적 운영 현황과 불편 민원이 있는지, 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 신고 시 현장 확인이 부실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각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업무가 시청 허가과로 통합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 시 건축·개발·농지·산지 업무 협업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2023년 11월 건축 조례 개정으로 건축사의 현장조사 업무대행 범위를 건축신고까지 확대하여 인허가 전문성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허가과 통합 후 민원인이 각 읍·면에서 시청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있어 기간 연장 등 단순 민원의 경우에는 금년도 1월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민원인이 구체적인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방문 접수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읍·면 불편 사항 모니터링과 직원 협조를 통해 현재는 민원 처리 후에도 읍·면에서 필증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부실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공작물 신고 업무 특성상 현장 확인이 불가피하나 허가과로 통합 후 업무처리 소요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위성사진, 로드뷰를 통해 사전에 현장을 파악한 후 영상통화와 현장사진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현장을 실사함으로써 내실 있는 현장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관 및 공용시설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내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내부시설 수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는지, 사업 운영상 문제점과 민원 발생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및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준공 후 5년 이상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부 등 내부시설 수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간혹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조례상 지원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한정되어 모든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23개 단지가 지원 신청하였으나 준공 연수 등 평가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총 14개 단지를 선정하여 신청 대비 60%의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파주시 공동주택 입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 금촌 지역주택조합 사업 문제점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6개소의 재개발과 1개소의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먼저 금촌2동 제2지구는 2023년 7월 공사 재착수하여 지상 1-4층 공사 진행 중으로 현재 37%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금촌 율목지구는 조합이 2023년 비대위와 대법원 소송 패소 후 새로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11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고 202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접수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2024년 4월 비대위에서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4년 6월 5일 비대위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조합을 상대로 한 무효 확인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정지 및 비대위와 조합과의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추후 재개발사업의 진행사항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촌 새말지구는 이주가 거의 완료되고 50% 이상 철거가 진행 중이며 금년 4월 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금신초등학교 신축 이전공사에 대한 건축 승인되어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이전공사 진행 중입니다. 재개발 공사는 초등학교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5년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산3리 지구는 현재 이주 및 철거 진행 중이며 2024년 9월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문산1-5구역은 2022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되어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이후 현재 보상 및 이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파주1-3구역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미신청할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되어 조합에서는 신탁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금촌역 신일해피트리 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5월 31일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 중단되었으나 민간 분양에 대하여 분양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시공사 계약이 2024년 5월 30일 완료되어 금년 8월 1일에 공사 재개 예정입니다. 협신주택 재건축사업은 2023년 12월 토지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토지소유권 이전이 오렌지원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가 조합을 상대로 철거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철거 또는 재건축사업의 진행사항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민원 접수된 건축·농지·산지 민원의 지연 건수는 감소되고 있으나 개발 민원 건수는 2022년 8건, 2023년 17건으로 증가했는데 지연 처리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덕천리에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공사 진행과정에서 임야를 불법 훼손한 사례가 있었는데 조치과정과 진행상황, 개발행위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와 민원서류 접수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파주시의 개발행위인허가 관련 접수 처리절차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개발 민원 처리 지연이 2022년 8건에서 2023년 17건으로 증가한 사유는 당초 지역발전과에서 개발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가 허가1·2·3과로 개편되면서 즉결 처리해야 하는 취하, 보완 연기 등의 민원서류 수령에 혼란이 있어 제때 처리하지 못해 발생된 일시적인 사항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민원서류 수령방식을 개선하여 개발 민원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도된 덕천리 임야 훼손은 파평면 덕천리 태양광 허가지 내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공사 관계자가 우회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국방부 소유의 산지 쪽으로 진출입하여 훼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휴양과에서 조사를 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경찰조사 결과 산림 훼손이 경미하며 공소사실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했던 것 등을 감안하여 무혐의 처분 결정되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태양광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주의 조치하여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사차량으로 훼손된 마을입구 도로포장 등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토목공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접수 처리절차는 일반 민원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현황측량도 및 설계도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 구비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허가자가 인허가 대행업체에 위임하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도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를 통해 허가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허가자에게 보완사항 및 허가·불가·반려 등 진행상황을 핸드폰 문자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023년 8월 개발행위허가 체크리스트를 정비하여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관내 측량업체뿐만 아니라 건축사협회에도 개발행위허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검토서류 누락으로 인한 업무 과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LH 무량판 구조와 관련하여 보강공사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파주시에서 개선한 제도나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운정3지구 A23블록, A37블록에 대한 무량판 구조 관련 보강공사 조치 현황은 A23블록의 경우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총 6개소 중 5개소에 대해서 전단보강근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개소는 타워크레인 해체 후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37블록은 준공된 현장으로 총 4개소에 대하여 2023년 7월에 전단보강근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에 대한 파주시 개선사항은 경기도 품질점검 계획에 따라 골조공사 전후 2회, 사용검사 전후 2회, 총 4회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분기별 공사 현장점검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회 전 이혜정 위원님께서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진경과, 조치내역, 향후계획 등 행정조치 내용과 관련 공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문산읍에서 적발 후 행정처분 사전알림, 위반건축물 시정통보, 시정촉구 후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재부과를 위한 행정처분 진행 중이며 향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행정대집행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공문은 첨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현수막 친환경 사용 활성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설명과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효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은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해 우선 행정용 현수막은 친환경 원단을 사용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입니다. 사업 추진절차를 설명드리면 전 부서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시 건축디자인과와 사전협의 후 관내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제작 의뢰하고 옥외광고사업자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과 승인받은 후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여 파주시 광고협회에 전달합니다. 파주시 광고협회에서는 친환경 인증 표시 및 인증서 확인 후 친환경 현수막 검인을 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따른 예산집행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자체예산을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기존 원단과 친환경 원단의 가격 차액에 대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수막 1장당 1만 2000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지원사업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국비 4200만 원을 확보하여 2024년 6월 10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고기능성 특수종이 타이벡,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PLA, 생분해 섬유로 만든 에코엔의 친환경 소재 특성으로 기존 현수막 원단에 비해 환경오염 저감으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는 행정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시범운영을 통해 현수막 친환경 소재에 대한 자료 구축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보완하고 내년도에는 행정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와 일반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층간소음 성능보강 바닥매트 사업 추진배경, 현황, 결과 및 층간소음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매트를 구입·시공하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는 2023년 10월 사업 홍보를 위해 파주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요청 및 관내 아파트 단지에 공문 발송, 파주시 부서별 공개자료실에 관련 자료 업로드를 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층간소음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에도 홍보물 게시 등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의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22년 4건, 2023년에는 7건이며 2023년에는 층간소음 관련하여 파주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아동동 협신주택에 대한 의원 5분발언에 대한 파주시의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동 협신주택에 대한 의원 5분발언 중 공영주차장 공론화 사업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별권리자인 기존 조합의 해산, 유치권자를 포함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토지소유권 획득에 대한 문제가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신주택 재건축사업은 2023년 12월 8일 토지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이전되어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철거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철거 또는 재건축사업의 진행사항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전국 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조사했을 때 해당 지역 건축사가 일부 건축사 회장을 맡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2024년 4월에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건축사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총 9명으로 위원장 1명, 공무원 2명, 건축사 2명, 조교수 이상 2명, 비영리민간단체 2명으로 구성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 법령에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건축사 및 조교수 이상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을 받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한국해비타트,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최종 선정을 위해 건축 관련 교수 1명, 건축사 1명 및 공무원 3명, 총 5명으로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받은 대상자 9명 중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처분 건수를 고려해 분기별 1회 개최 예정이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행됩니다. 징계 종류는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사징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이후 건축사 업무대행 운영 현황과 건축사 업무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건축신고 전 건축사 업무대행 시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현장 확인 및 검사조서가 미비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 구체적으로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 등 건축사 대행업무 관리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건축신고를 포함하여 건축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해 건축사 업무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이 현재 총 792건의 업무대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파주시 관내 건축사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대행 실시 대비 수수료 지급 신청이 적은 문제가 발생하여 금년 4월부터는 기존 분기별 신청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하였으며 현재 총 331건에 5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수수료를 미신청한 곳은 별도 연락을 통해 수수료 지급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확인 및 검사조서가 미비하게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주 임의로 선정된 업무대행 건축사 현장을 수시 점검하겠으며 허위, 불성실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정지 등 강력한 징계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성매매집결지 외에도 이태원 참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난 행감과 예결위에서 저한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은 없는지 최근 3년간 단속실적, 현재 조사된 관내 위반건축물 현황, 관리실태 설명 및 성매매집결지 외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건축주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정된 조례 이후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와 달라진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민원 발생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조사된 위반건축물 중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건축물은 매년 300여 건 신규 발생, 2022년도에는 341건, 2023년도에는 277건, 2024년도 1/4분기에는 78건이 신규 발생되었으며 불법 유형으로는 신축, 증축, 위법시공, 용도변경, 대수선 위반, 가구수 증가 등입니다. 불법건축물은 행정청에 건축신고 및 허가 없이 행위자의 편의 목적으로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법에 의한 기능과 안전이 계획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항시 존재하고 있으나 특히 대수선 위반에 대한 가구수 증가는 건축자재 등이 화재에 취약하여 대형 화재 및 인명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현황,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3년간 민원 현황 및 단속 실적은 신규 발생 696건, 이행강제금 부과 2900건, 시정 완료 407건, 이행강제금 납부실적 1550건이며 연도별 민원 현황 및 단속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실태는 민원 제기 후 현장 확인하여 자진 시정 통보를 진행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이후 재부과부터는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다시 현장 확인 등 해당 절차 진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매매집결지 외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은 상반기에는 인구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다율동 중심상업지역 12개동 190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을 통보하였으며 또한 2024년 상반기 재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8개 동에 대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2022년도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계획, 2024년 하반기 재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개정된 조례 시행 이후 민원 발생 여부 및 달라진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민원 발생 등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하시는 만큼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와 맞물려 2회 부과에 대한 건축주들의 민원이 상당히 거셀 뿐 아니라 자진 시정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조된 지 수십 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의 경우 현 건축법에 적합하게 시정이 어렵거나 부분 철거 시 구조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시정 또는 철거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추진한 강소형 첨단도시 공모사업에 대해 건축주택국에서 협조한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회의록 자료와 제공한 자료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건축주택국에서는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추진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제공한 자료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하우개마을 야당동 114-201 일대에 개발 허가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임야 절개지의 토사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당해 현장은 야당동 황룡산 능선 아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2개 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2021년 8월 건축신고 후 한 차례 착공을 연기하여 2023년 8월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경에 질의하신 민원이 제기되어 건축주로 하여금 현장 관리 및 안전 조치토록 행정명령하여 절개지에 대한 사면보호,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등 임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착공신고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금년도 8월 4일까지 옹벽 설치 등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취소할 예정이며 취소 후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이용하여 비탈면 등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우기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두포리 345-2번지 인근 건축허가 서류 요청과 농지 불법성토 및 조치사항, 우수 처리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두포리 345-2번지 일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가 2024년 4월 29일자로 건축신고 처리되었으며 뒤편으로 3239㎡ 규모의 일반제재업 공장과 1000㎡ 주기장이 현재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3월 18일 허가 신청되었으나 현재는 취하한 상태입니다. 허가 신청한 우수 계획은 340-2번지 구거로 방류 협의 받아 배수관 매설 계획입니다. 농지 성토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5일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토 시점 및 높이, 행위자 등을 조사 중이며 우선적으로 농지에 원상복구명령 사전 통지가 되었고 기허가된 근린생활시설은 공사중지 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우수계획 도면 등 허가 신청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박은주 위원장님 외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건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경제자유구역은 기본 구상안 수립을 위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작년 12월 계약하여 과업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7월 중간보고 및 9월 용역 완료 예정이나 향후 일정은 경기도 추가 공모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에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정 효과,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포럼을 개최하고 9월에서 10월 중 전략 산업별 국내외 앵커기업, 각종 전문가를 초청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로 예상되는 경기도 추가 지정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의 동향을 수시 파악하는 등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 지자체 동향과 통일부와 국토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 2개 군, 경기도 7개 시군, 강원도 6개 시군으로 총 15개 시군입니다. 대상 시군의 추진 동향으로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중심의 관광특구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특구를 구상 중입니다. 연천군은 DMZ생태관광특구를 구상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기반으로 관광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철원군에서 농·생명 바이오단지 중심의 산업특구를, 고성군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연계한 관광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통일부 등 상급기관의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2024년 5월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며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상급기관 추진일정에 대응하여 2025년에 개발계획 수립예산 확보 및 용역 추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파주시에서도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2024년 11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자체 구상안을 확정하여 상급기관 행정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마을해설사와 컨설턴트의 활동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마을해설사 양성과정과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2023년 처음 운영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작년 마을해설사 22명, 컨설턴트 2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마을해설사 수료생은 2024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도시재생 사업지를 체험하는 원도심 투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지의 도시재생 해설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컨설턴트 양성과정 수료생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마을의 사업추진 지원,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수료생 중 면접을 통해 한 명을 선발하여 1일 5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수료생은 향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의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이 2024년 2월 8일 군작전성 검토 결과 부동의로 회신되었는데 현재 군부대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부동의 사유는 사업지 인근에 있는 영태리 레이더 기지에 대한 사계·관측 등 레이더 운영 제한으로 부동의 통보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대응방안으로 영태리 레이더기지 이전 설치를 위해 9사단과 협의하여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하반기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캠프에드워즈 부지 내 건립 예정인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에 미치는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과 폴리텍대학 조성사업은 토지이용계획상 구역계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어 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중 문제가 발생 시 원활한 업무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주 폴리텍대학을 2023년 11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폴리텍대학은 2022년 3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2024년 6월 현재 조달청에 총사업비 확정에 관하여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시 자세한 사항은 주관 부서인 문화교육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파주 균형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기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일부 건설사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빠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지는 재공모 또는 사업방향을 재설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주한미군 주둔 및 이전으로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미군 반환공여지 5곳 모두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고 개발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리읍 캠프하우즈는 지난 4월 사업시행 승인변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 중이며 월롱면 캠프에드워즈는 시업시행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문산읍 캠프자이언트는 2023년 11월 기본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탄면 캠프스탠턴은 2021년 10월 산업단지 물량 공급을 받고 올해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받았으며 후속 절차인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산읍 게리오웬은 사업성 분석 및 사업계획 재수립 등을 협의 중에 있으나 올해 연말까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후 재공모 추진이나 국가주도 개발사업 건의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론화 위원회 1차에서 6차 회의까지의 주요 내용과 공론화 시민추진단 운영실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2024년 12월 공론 결과를 정책 권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정책 권고 이후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6월 구성된 파주시 공론화 위원회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 5차, 공론 분야 소위원회 2차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2차 회의에서는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론화를 위원회에 제안하여 공론 의제로 채택되었고 3차 회의에서는 타 시군 사례조사, 공론화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공론 방식 등 전반적인 공론화 추진을 위한 설계와 기획이 담긴 공론화 설계 용역 추진을, 4차는 공론 분야 소위원회의 별도 운영에 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소위원회에서 설계용역 과업 세부 내용의 검토를 걸쳐 5차 본 위원회에 과업내용 보고 후 4월 파주시 공론화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토대로 8월 중에는 공론화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론화 실행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론화 실행용역에는 청사 건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등 공론화 과정 운영을 위한 과업이 담길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공론 결과 정책 권고 이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2025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완료 후 2026년부터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걸쳐 2028년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일정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 결과 및 정책 반영 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 어떤 내용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5월 주민공청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읍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20년 수립된 상위계획인 2040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해 선정된 도시재생이 필요한 활성화지역 중 금촌동에 이어 2순위인 곳으로서 2021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 도시재생 본 사업 전 단계인 예비사업을 추진, 2023년 경기도 도비 지원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 주민인터뷰, 설문조사, 주민협의체 회의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문산천 노을길과 자유시장, 문산역을 연결하는 문산리 일원 보행로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을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길 조성과 문산로, 문향로 가로환경 정비 및 보행로 정비사업 중심으로 계획 수립 중입니다. 지난 5월 24일 진행한 주민공청회에서는 문산의 특색을 더욱 강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사업 주체의 명시, 젊은층 유입 방안에 대한 보완 의견과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 이를 사업계획에 보완·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 관련 금융사의 여신 심의는 완료되어 자금은 확보되었으나 시공사 선정 지연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공사 선정의 지연 원인은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금리인상,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건설사의 책임 준공에 대한 담보 문제로 사업 참여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파주시와 사업시행자는 다수의 건설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시공사가 확보되어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파주도시관광공사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간에 사업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지난 4월 11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부동산, 금융경기 악화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사유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여 4월 16일 사업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또한 공모 시 차순위 협상 대상자였던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시행 협의하였으나 사업비 및 토지비 증가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31일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4일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운정테크노밸리 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GH가 사업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제안함에 따라 현재 GH에서는 사업구역 확대 및 사업방식 변경 등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모 시점인 2022년에 비해 토지 보상비, 건설 공사비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어 현재 부동산 금융시장의 여건상 산업단지 단독 개발사업은 당분간 민간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GH의 내부 사업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협의할 계획이며 GH의 사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현시점에서의 사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력 등 세부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 마을해설사 명단, 교육 추진경과 및 활동내역, 바퀴달린 도시재생 추진배경, 실적, 기대효과,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 참석자 명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세부 운영현황은 문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연풍 새뜰마을 사업, 사회경제 분야 지원,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축소와 국비지원사업의 축소, 센터 직원 2명의 계약 종료에 따른 기존 업무 추진 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센터에서는 향후 심화되는 원도심 쇠퇴와 개발소외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활용,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을 통해 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은 2023년 처음 운영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작년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운영결과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마을해설사 수료생은 2024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도시재생 사업지를 체험하는 원도심 투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지의 도시재생 해설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은 수료생 중 자발적 신청을 통해 진행하고 활동 시 일 최대 8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해설사 명단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바퀴달린 도시재생은 파주시 원도심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관계인구 창출 및 파주시 인지도와 호감도 제고를 위한 원도심 투어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처음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여 2023년 5회, 총 16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2회, 총 6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 말까지 4회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파주시 도시재생 사업지역 투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파주시 원도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퀴달린 도시재생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 참석자 명단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었는지 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사유지에 게스트하우스 신축과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문제 및 지상권설정에 대한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검토를 위해 2023년 11월 27일 설계 공정률 85%로 용역을 중지하여 현재까지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수차의 주민회의를 진행하여 공유재산인 마산리 387-5번지 구 마산보건소를 마을공동시설 게스트하우스 신축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재착수하여 2024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3월에 마을공동시설, 평화둘레길, 마을역사관을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파주 희망프로젝트 사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단계 사업인 파주 센트럴밸리는 2023년 9월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단계는 2023년 3월 물량이 확정되었고 2024년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예정이며 3단계는 2023년 12월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 신청 완료하였고 4·5단계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제안사가 없어 보류한 상황으로 향후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경위, 공모사업 결과보고서, 경과보고, 신청마을 공모사업 계획서, 배점공개표 제출, 기완료된 공모사업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할 수 있는 마을단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고하여 4월 24일 주민설명회와 접수기간 중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모집했습니다. 공모사업 모집결과 2개소가 접수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류 적격성 심사 및 현장 확인, 5월 23일 마을살리기 위원회 개최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선정된 2개소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수정 중에 있고 6월 중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배점표는 공모사업 공고 시 공고문에 첨부하여 사전에 공개하였습니다. 공모사업 경과보고, 배점표, 선정마을의 사업계획서는 붙임 문서로 첨부하였습니다. 기완료된 공모사업 중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의 경우 중앙 및 경기도 사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모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 문산읍 마정2리의 경우 2024년 경기도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운정테크로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신청 여부, 결과를 질의하셨고 공모를 신청하였다면 제출한 공모 신청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시 참여했던 2개의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이달 4일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제안함에 따라 현재 GH에서 사업구역 확대 및 사업방식 변경 등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GH의 내부 사업성 검토는 약 한 달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의회 정례보고회 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가 있었으나 신청 대상이 바이오 분야 선도기업을 포함하고 공급기업이나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입지로 한정하였기에 운정테크노밸리 산단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메디컬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공모 신청 주체인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하자 관련 2021년에 완공한 가람마을 지하 공영주차장이 준공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어서 휠체어 이용,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방수공사 및 조경공사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하자 발생원인 및 하자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과 준공일자, 하자보수일 확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은 2021년 12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북서측 1기, 남동측 1기,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행이 중단된 엘리베이터는 남동측 엘리베이터로 그 원인은 엘리베이터실 내부 방수가 일부 미시공되어 중단된 것으로 2022년 9월 26일 1차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추가 누수가 발생되어 2023년 6월 2일 2차 추가 방수공사를 완료하여 현재는 2기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방수공사 하자는 2022년 6월 24일부터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시공사 측에 총 9개소 누수에 대하여 하자보수 요청하여 현재 완료 7개소, 진행 중 2개소입니다. 주요 하자 발생원인과 내용으로는 준공 이후에 지상공원 내 수국 등 조경수에 필요한 조경 관수시설 신규설치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토사 함수율 증가로 인한 누수, 배관 주변 사춤 일부 불량, 엘리베이터실 내방수 일부 미시공 등이 확인되어 공원 내 조경 관수시설 정비, 트렌치 및 집수정 추가설치, 토사 구배 재조정, 방수 보강 등을 조치하여 총 9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지하 2층 방화셔터 부근 천장부, 북서측 계단실 등 잔여 하자 2개소에 대해서 현재 시공사는 하자보수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경공사 하자는 준공 전 2021년 12월 10일 식재한 설계 물량 수국 3640주가 고사한 사항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동절기 토양이 얼기 시작하고 관수시설이 미비하여 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사한 수국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 2024년 5월 10일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청소년수련관은 2023년 12월 1일 준공식 이후 2023년 1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17건의 하자에 대해 보수 요청되었으며 모두 하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9일에 수영장 바닥 타일이 들뜨는 하자가 발생하여 2024년 1월 초 수영장 타일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공사 예정이었으나 보다 확실한 보수를 위하여 전문가 협조 검토 후 하자보수를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건축위원 등 6명의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하여 수영장 타일 탈락의 하자 원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타일의 접착 강도가 주된 문제인 것으로 추정되어 시공된 타일의 인발시험을 통하여 하자보수 범위를 결정하기로 하자보수계획서를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인발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인풀 및 청소년풀 수조바닥 인발시험 결과, 기준에 모두 미달되어 수조바닥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월 20일부터 수영장 타일 철거 시작하였고 3월 4일 타일 공사 완료 후 28일 양생기간을 거쳤습니다. 4월 2일 파주시 청소년재단에서 수영장 타일 두들김 검사 결과 전체 타일의 약 4.6%인 926개의 타일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되어 시공사에서 타일 일부를 보수하였으나 4월 30일 타일 인발시험 결과 시험한 5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4개소 기준에 미달되어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타일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 수영장 담수하였으며 7월에는 수영장 임시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개장 초기 수질검사 결과서 제출 및 현재 수질검사를 재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 신청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수영조의 욕수는 수질검사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수영조의 경우 담수 운영한 기간이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5일로 4일이므로 수질검사를 하기에 충분치 않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재개장을 위한 수질검사는 파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타일에 대한 인발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인발시험은 수영장 타일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쌍곰에서 2회 실시하였으며 2024년 2월 13일 검사 시 측정 요청 4개소 중 4개소 모두 인발시험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결과가 나왔으며 2024년 4월 30일 검사 시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요청 4개소와 랜덤 1개소, 5개소 중 4개소 기준 이하 및 미요청 1개소만 기준 충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별도 결과보고서로 제출되지 않고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타일 시공업체 주식회사 서강제니스 선정근거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력 또는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서강제니스는 지오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서강제니스 문의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력으로는 2020년 인천동구 복합문화센터 수영장 등 16건, 2021년 김해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13건, 2022년 부평 남부체육센터 수영장 등 11건, 2023년 광교 복합체육센터 등 18건, 2024년 서천군 생활체육관 수영장 1건, 총 59건 시공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국토교통부 건설사업 행정정보 벌점조회 결과 처분 결과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테크노밸리 부지 내 첨단산업 토지이용계획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현재까지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민간사업자 공모 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3동 및 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주민 요청사항 반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2월 16일과 4월 6일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면부 유리사용에 대한 에너지관리 고려, 내구성 높은 외부 마감재 사용, 주차공간 추가 확보에 대한 주민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시 에너지 절감방안으로 로이유리를, 외부 마감재로는 내구성이 강한 고흥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보다 14대가 많은 57대를 계획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인접 부지에 30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원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2월 22일과 10월 18일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를 서로 바꾸고 부지를 통합하여 복합으로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 복합으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지난 10일 최종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운정4동 당선작에 대한 조감도는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빠진 답변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추가 답변에 앞서 제가 답변 시 말씀드렸던 자료 일부가 위원님들께 배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지 내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원인과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불법 성토된 토지에 대한 사고지 등재한 실적과 불법성토 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사고지 등재가 안 된 부지가 있는지와 최근 3년간 245건의 민원을 조치하였으나 이 중 사고지로 등재한 것은 2건밖에 되지 않는 상황으로 행정처분·고발된 187건에 대한 사고지 등재 관련 추진계획과 2건의 사고지 등재 사유와 농번기에는 농지성토가 금지되어 불법성토감시단을 운영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 기간에 성토행위가 없는지 불법성토감시단 미운영 기간 동안 불법성토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지 내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0cm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확대와 사고지 등재에 대한 조례 개정 및 불법성토감시단 운영 등 불법성토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농지 내 불법행위는 2022년 137건, 2023년 88건, 2024년 2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성토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22년에 154건, 2023년에 221건, 2024년 5월까지 198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허가를 득하고 성토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불법성토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불법성토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등재한 실적과 불법성토 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사고지 등재가 안 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현재까지 행정처분 후 사고지 등재가 되지 않은 193건에 대하여 2차 원상회복 명령이 완료된 38건에 대해서는 사고지 등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55건에 대해서는 2차 원상복구 명령 후 사고지 등재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고지 등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지 등재된 3건은 불법성토 1건, 성토높이 허가조건 위반 2건이며 2차 원상회복 명령에도 원상회복되지 않아 사고지로 등재하였습니다. 3건 중 1건은 사고지 등재 후 2024년 4월 26일 원상회복을 완료하여 사고지 해제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245건의 민원을 조치하였으나 이 중 사고지로 등재한 건은 2건밖에 되지 않는 상황으로 행정처분·고발된 187건에 대한 사고지 등재 관련 추진계획과 사고지 등재된 2건의 사고지 등재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현재까지 행정처분 후 사고지 등재가 되지 않은 193건에 대하여 2차 원상회복 명령이 완료된 38건에 대해서 사고지 등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55건에 대해서는 2차 원상회복 명령 후 사고지 등재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고지 등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지 등재된 3건에 대해서는 기설명한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농지성토가 금지되어 불법성토감시단을 운영하지 않는데 실제 이 기간에 성토행위가 없는지 불법성토감시단 미운영 기간 동안 불법성토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불법성토감시단은 2인 1조, 3개조로 구성하여 농번기를 제외한 1월부터 4월, 9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1월부터 4월, 10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불법성토 적발건수는 총 88건이며 이 중 5월부터 8월까지 감시단 미운영 기간 동안의 적발건수는 33건이고 2024년도 총 36건 중 5월 적발건수는 8건입니다. 감시단 미운영 기간 동안 적발건수 총 41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27건, 원상회복 완료 12건을 처리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 사고지 등재하였습니다. 감시단 미운영으로 불법매립 진행 중 공사중지 및 허가를 득하도록 행정지도 등의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불가능해지고 농번기 및 우기철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 및 민원 처리에 인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불법성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내 공사중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내 공사현장 중 시가 관리하는 대규모 공사중단 현장은 총 8개소로 문산읍 3개소, 법원읍 2개소, 탄현면 1개소, 아동동 1개소, 와동동 1개소입니다. 와동동 법조타운 등 6개소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소유권 분쟁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아동동 협신주택 및 탄현면 시티원 등 2개소는 공사대금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8개소 외 소규모 공사중단 현장은 현재 파악이 불가하며 빠른 시일 내 그 현황을 파악하여 본 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 사고지 등재 조례 개정 이후 불법성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2월 9일 조례 개정 이후 불법성토 적발건수는 113건입니다. 113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불법성토 행위자 고발조치 및 토지주 원상회복 명령 83건, 원상회복 완료 27건, 사고지 등재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주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인 83건에 대해서는 2차 원상회복 명령 통보 후 사고지 등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사고지 등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이 수립된 캠핑클러스터 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캠핑클러스터 조성 기본전략 수립 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핑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방향은 관광객 증가를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 산업 집적화를 통한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공사의 사업 확장을 통한 수익 창출 콘텐츠 확대입니다. 캠핑클러스터 조성의 기본전략은 파주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구축, 캠핑산업·관광 복합 클러스터 조성, 재원 조달이 용이한 사업 발굴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 형성입니다. 소비자 접점 기반시설 우선 도입 후 산업 기반시설 및 기업 입주 유도를 통한 단계별 클러스터 확장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통일동산 내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사업과 마장호수 휴캠핑장 리모델링 사업을 용역 중으로 용역 및 공사 완료 후 공사에서 캠핑장 관리·운영방안에 대하여 파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내 캠핑장 및 법원문화공원 조성 시 입지 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에서 제시한 내용을 테마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가동 중지된 상황이나 총 관리인원이 2023년 21명에서 2024년 22명으로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사업장 처리시설별 인원 현황은 시설설계인원은 52명인데 2021년에 37명, 2022년에 28명, 2023년에 21명, 2024년에 2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이 폐쇄가 된 것은 2023년 8월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순환센터 2023년 관리인원은 총 2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폐쇄에 따른 인원 감축은 2021년도와 2023년을 비교하면 행정 및 기술인력 16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4명으로 관리하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2023년 2명, 2024년 4명이 더 투입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축분혼합 처리시설과 음식물 80톤 처리시설의 폐쇄로 단계적으로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기술직 등 전년 대비 직원 9명의 전보 발령으로 인력이 감축 조정되었고 가축분뇨에서도 일시적으로 4명이 배치된 적이 있습니다. 당초 200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설계용역 당시 적정인력은 9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시설 노후화와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고려하여 현재 가축분뇨 구성인원은 환경파트장 1명, 전기 1명, 기계 3명, 공무 1명, 구내 슬러지 운반을 위한 운전 1명으로 총 7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견인수입이 2023년 목표액 대비 수입액이 크게 미치지 못하였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견인수입이 목표액에 비해 수입액이 미치지 못한 사유는 2022년 137대 견인으로 전년 실적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와 협의 후 2023년 목표액을 2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6월부터 파주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었으나 주된 견인지역인 금촌 문화로가 2022년 9월부터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 등 단속구역을 축소하였고 월롱 LG로와 문산 등 기타 지역은 교통흐름 방해 등 민원 발생으로 시에서 견인을 요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하기 때문에 견인 수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월평균 견인대수는 2022년에 11.4대, 2023년에 1.8대, 2024년에는 1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견인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 대비 대폭 상승했는데 원인을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 견인료 수입액과 견인차량은 50만 5000원 및 4대입니다. 견인된 차량 4대 중 약 3개월간 장기 견인된 차량 1대의 견인료이며 견인료 보관료 수입이 반영된 금액으로 전년 대비 수입액이 상승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주의 장기출장으로 46일간 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와 PPT 자료상 휴직인원이 상이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와 PPT 자료상 휴직인원이 상이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PPT 자료는 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휴직인원은 총 10명으로 9명이 육아휴직 중이며 1명은 질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의 사업 현황,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산업 기술과 저탄소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 북부 파주형 그린뉴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100만 파주의 기틀을 마련하는 파주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이후 세 차례의 민간사업자 공모 끝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23년 12월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메리츠증권에서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의 경색 심화를 사유로 민간사업자가 사업 참여 불가 의견을 통보하였고 이후 공모지침에 따라 차순위자인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2024년 5월 31일 사업 참여 불가 의견을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는 파주시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4일 GH를 방문하여 공영개발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현재 GH에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 상승입니다. 토지, 원자재 그리고 인건비 등의 상승이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높은 조성원가가 예상되어 산업용지의 분양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계획에 따른 조성원가는 489만 원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가 49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사업의 매각용지는 대부분 조성원가로 분양되는 산업용지로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파주시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바우처택시 배차 지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현재 바우처택시 월별 평균 운행횟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0월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시행 이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기준이 구분되어 기존 중증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고객만 카니발 특장차량 이용이 가능하며 대체수단인 바우처택시 이용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수요 증가에 맞추어 공사에서는 2024년 바우처택시 협약 시 파주시 및 개인택시조합과 협의 후 매월 최소 100건의 콜을 수행하는 협약 조건을 추가하여 배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월 평균 바우처택시 배차 건수는 9134건으로 2023년 월 평균 7323건에 비해 24.7%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광역이동서비스 도입 이후 타 지자체도 동일하게 바우처택시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사에서는 시청 교통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바우처택시 증차 등을 검토하여 배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35.7% 증가하였고요. 올해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5월 현재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우처택시 기사가 손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해 수익이 안 나는 장애인콜의 경우 택시가 안 잡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근거리콜 혹은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의 경우 바우처택시 기사님들이 콜을 잡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공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 협약 시 매달 최소 100건의 콜을 수행하는 협약 조건을 추가하여 배차가 어렵다는 이용객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2023년 1분기 대비 2024년 1분기 월 평균 바우처택시 배차 건수가 2328건 늘어난 36.9%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 운행서비스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역이동서비스 시행 이후 문제점이 없는지 운영 현황과 광역이동서비스 시행 이후 개선된 주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0월 4일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시행에 따라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관외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관내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이원화하여 접수·배차·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경기도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관내·관외 배차를 경기교통공사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지침에 따라 광역이동서비스 시행과 함께 사전예약 제도도 시행되어 서울 및 인천으로 이동하는 이용고객과 경기도 내에서 병원 진료 등 등하교, 출퇴근 목적의 이용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대기 없이 정해진 시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역 연계에 따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파주 외 경기도 내 타 지역에 대한 광역 접수가 가능해져 중증 보행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의 경기도 이용편의가 증진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광역이동서비스는 정착 단계로 이용고객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전화 연결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사항을 경기도 및 경기교통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의거 특장차와 대체수단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탑승하게 됨에 따라 중증 보행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만 특장차 탑승이 가능하게 되어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및 임산부 등 대체수단 이용자는 바우처택시 탑승만 가능하기에 바우처택시 이용자 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DMZ 평화의 길 지역관광자원 및 쉼터 연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DMZ 평화의 길 지역관광자원 및 쉼터 연계 프로그램 사업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DMZ 평화의 길은 강화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걷기 길로서 파주시 구간은 동패 지하차도에서 장남교까지 약 67㎞의 구간입니다. 참고로 전체 길이는 523㎞입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국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DMZ 평화의 길 운영코스는 총 7개 코스이며 테마형 걷기 프로그램 6개 코스와 행사용 걷기 프로그램 1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파주시와 공사 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5-10코스 및 쉼터는 쉼터 주변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테마형 걷기 프로그램 6개 코스 운영을 위한 용역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입찰 진행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재공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DMZ 평화의 길 행사장 걷기 프로그램은 평화의 길 노선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반려견 동반 걷기 행사로 5월 25일 민통선 내부 DMZ 평화의 길 8코스를 활용하여 행사 참가자 162팀, 총 253명이 참여하였고 반려견과 함께 다양한 반려견 동반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DMZ 평화의 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한 방문객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혜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직급별·직군별·팀별 병가 사용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는 현재 취업규정 제27조에 따라 개인 질병에 대하여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상 병가의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병가 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직급별 사용 분석 결과 일반7급 이하 및 기간제근로자의 병가 사용률이 약 70%로 높았습니다. 직군별 사용 분석 결과 운전직렬과 기술직렬, 공무직렬 순으로 사용률이 높았습니다. 팀별 사용 분석 결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생활지원팀의 병가 사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2022년 현원 대비 91%가 병가를 사용하였고 2023년에는 73%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병가 사용 원인이 파주시 등 기타 타 기관 대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의 병가제도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최소 시간단위로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총 753건의 병가 건수 중 1일 단위 이하의 병가를 사용한 건수는 547건으로 전체의 73%에 해당합니다. 1일 이하의 병가 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근로자들이 지속적이고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장기요양의 병가보다는 단순 외래진료 등 1일 미만 또는 1-2시간의 병가 사용 빈도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병가 사유는 2022년의 경우 총 201명이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132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에 의한 병가 사용으로 병가 사용률이 다른 연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의 경우 총 161명의 병가사용 중 32명이 코로나19로 인한 병가였으며 기타 A형독감 등 유행성 질환에 대한 병가 사용이 잦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1분기까지 총 65명이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독감 등 개인 질병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병가 사용인원이 많아 위탁사업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와 병가 사용자의 업무 대직 직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해 등의 요인은 없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에서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병가를 제한하고 병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병가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30일 이상 병가 사용 후 복귀 시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주기적으로 병가 사용 현황을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 공사 인사규정 제42조2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질병휴직을 1년 이내로 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위탁사업 운영 등 부서별 업무 과중으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행성 질환에 따른 병가 사용이 잦은 만큼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대해 선제적 예방접종 등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병가사용 방안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244명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10월 조직진단에서 기존 정원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정원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정원은 244명입니다. 현재 정원 244명 대비 현원은 219명으로 결원은 25명입니다. 정원 대비 결원 인력 25명에 따른 앞으로의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일반직 13명을 채용 중이며 6월 26일 임용 예정입니다. 나머지 12명은 향후 장기적인 개발부서 정원으로 개발사업이 확대되거나 본격화되면 채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 인력으로 인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과 시민 서비스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정신도시 도로청소 업무매뉴얼, 현재 구역별 청소 현황, 도시관광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 청소차 보유 현황, 습식인지 건식인지의 여부, 제조사, 기종, 모델명 등 상세 재원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정신도시 도로청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1동에서 6동 운정신도시 도로청소는 파주시 자원순환과의 도로청소 계획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자로 민간 대행업체 두원종합관리로 변경되어 현재는 도시관광공사에서 시내 도로청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인 동서대로 구간만 한 달에 1-2회 정도, 도로청소 차량 6-7대를 집중 투입하여 전 구간에 대하여 도로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별 도로청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청소차 12대, 가로청소차 5대, 살수차 1대, 폐토사 처리차 3대, 총 21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촌1·2동 1대, 금촌3동 1대, 문산읍 1대, 탄현면 1대, 조리·광탄면 1대, 통일로·파주읍 1대, 통일로·월롱면 1대, 56번국도 교하-파평 1대, 56번국도 법원 1대를 고정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번국도 적성면은 월 2-3회 격주로 도로청소차 9대를 집중 투입하여 도로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14일 자로 소형전기 분진흡입 차량 1대를 인수받아 인구밀집지역인 아동신사거리에서 파주경찰서까지 금촌 중심상가의 이면도로, 골목길 중심으로 도로청소 운영 중이며 신규로 2024년 6월 12일자로 소형전기 분진흡입 차량 1대를 추가로 인수받아 청소구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형전기 분진흡입 차량에 대한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전기 분진흡입 차량의 제조사는 와이제이산업 주식회사이며 건식 청소방법으로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소형전기 분진흡입 차량 운행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메디컬클러스터 내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한 협의사항, GH·LH와 사업시행 협의사항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신청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그간 파주시와 시행사가 협의한 사항으로 공사는 사업 착공 후 종합벙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GH나 LH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한 사항은 없으며 종합병원, 연구소 등이 확정되지 않아 여건상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용 봉투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청소 공공용 봉투는 파주시 자원순환과에서 지급·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G-하우징 사업 협약체결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G-하우징 사업은 민간협력을 통하여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기부 등 봉사를 통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협약 내용은 G-하우징 협의체 구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집수리 추진, 재능기부 및 봉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공동협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문제 해결로 파주시, 파주도시관광공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파주지역건축사회, 후원 업체와 함께 취약계층 12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자립 기반이 확보되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 협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상 손성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수의계약 사유 및 업체선정 사유에 대한 2023-2024년 서류 일체를 요청하셨는데 서류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 다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서류 안 왔거든요. USB로 위원님들 다 드렸나요? 지금 USB로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모든 답변이 다 됐고 자료도 다 온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시까지 2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발전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계획단 모집하고 운영했잖아요. 운영한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부분 관 주도로, 공무원 주도로 계획 수립해서 프로세스에 맞게끔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초창기 단계부터…… 물론 주민이 일부 참여하는 공청회는 있지만 한 번 일시적인 것이고 그전에 주민들이 먼저 계획 수립 단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요. 시민계획단을 구성할 때 4개 분과로 저희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회의도 네 차례 걸쳐서 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 추진전략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고요. 아무튼 저희 시민계획단에서 우리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사람과 자연이 같이 공존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 중심 도시 파주’라는 미래상을 설정했고요. 지금도 시민계획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 밑바탕을 가지고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교통, 관광·경제, 교육·복지, 환경·안전 4개 분과 시민계획단 처음 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통해서 부동산업자라든가 개발업자, 투기꾼들의 이익 획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잖아요. 시민계획단 운영 과정에서 개발 정보 등 주요 민간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시민참여단 계획 수립 시에 주요 사항이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 담겨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발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언론 기사화되기도 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방향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파주시의 장래 발전 구상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때 어느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개발가용지 위치를 표시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기본계획에 위치 표시하는 게 없습니다. 위치 표시가 없이 파주시 전체적으로 물량만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물량만 가져가고 시행단계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라든지 관련 세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는 아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GTX-A가 연말에 개통이 되잖아요. 도시기본계획에 파주시의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는 철도중심 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기술 발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파주시의 교통 인프라 구축방안이 어떻게 포함될 것인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발전국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게 장기적인 발전 구상에 대해서 공간 계획도 있지만 교통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철도와 도로, 이게 지금 공간 구조 골격상 가장 중요한 계획인데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담고 있는 게 GTX뿐만 아니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던 각종 철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철도뿐만 아니라 상위계획에 도로망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계획을 잘못 세우고 집행하다 보면 첫 번째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택 미분양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00만 도시 파주를 맞이하는 새로운 청사진과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요.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시행 후 접수된 주요 민원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1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탄현면 축현리 쪽에 살고 계시는 민원인이신데 본인 집 앞쪽으로 성장관리권역 지정이 됐어요. 성장관리권역 산업존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장래에 그 산업존에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집하고 가까워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산업존 지정을 폐지해 달라.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에 포함시켰는데 그걸 빼 달라는 건가요?

네.

민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편입해 달라는 의견이 3건,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저는 상당히 있을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광주, 광양만, 대구 경북, 부산 진해, 울산 등 총 9개 구역이 지정돼 있고 경기 구역에서는 평택 포승지구,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총량 관리제에 의하면 360㎢ 중에 기지정된 9곳은 면적이 293㎢, 남은 면적이 67㎢밖에 되지 않거든요.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 면적이 약 89.26㎢인데 이게 지정 가능한 면적인지,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직 저희 파주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면적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9.26㎢ 상당히 큰 면적인데요, 이 정도 면적이면. 저희가 그동안 몇 번 수차례 걸쳐서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메디컬클러스터하고 운정테크노밸리하고 출판도시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면적이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약 200만 평 내외, 200만 평이면 8㎢ 정도 범위 내에서 아니면 약간 변동은 있지만……

그럼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89.26㎢라는 지구 면적이 틀린 면적인가요?

그 면적은 지금 어디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8-10㎢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경우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고양시와 차별화된 장점이라든가 대응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을 고양시가 먼저 2022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때 당시에 저희도 공모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선정이 안 된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후발 주자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내부 보안사항이라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개발계획을 신청하게 되면. 그런데 같이 가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같이 가고 예를 든다면 지금 경기도지사님께서 고양·파주를 같이, 바이오산업을 같이 아우르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은 아마 저희 경제자유구역에도, 파주가 하고 있는 바이오도 일부 들어가거든요. 아마 고양시도 지금 바이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 같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일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IT와 관련된 모빌리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모빌리티 사업은 아니고 운정테크로밸리와 관련된 첨단 IT, LCD와 관련된 반도체 이런 쪽에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같이 가고 서로가 안 맞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다르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인 경기, 인천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 등 여러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파주의 강점을 내세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투자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고요. 작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포럼도 두 차례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많이 다져온 상태고요. 그리고 평화경제특구에 가장 중요한 게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한데 통일부의 기본계획은 내년도에나 수립을 착수할 것 같아요. 올해 통일부에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본계획 전에 타당성 구상안, 사전단계인 기본구상안 용역을 올해에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은 내년도이지만 선제적으로 기본구상안 용역을 작년 말에 계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 구상안을 저희가 먼저 수립해서 통일부에 저희 시의 안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242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에 대해서 발언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서 TF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TF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TF팀의 인적·물적 보강과 전폭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발언한 바 있는데 현재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하여 구성된 TF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과 또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TF팀의 조직은 지금 공무원은 팀장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이 있고요. 그런데 이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추진단을 작년에 약 121명 규모로 모집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TF팀에서 평화경제특구와 관련된 기본구상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도 사전보고를 드렸지만 좀 더 폭넓은 주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민추진단 단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업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 조직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화경제특구 유치가 파주시의 미래에 중요한 것인데 TF팀 팀장 1명에 팀원 2명이면 조직이 너무 작지 않을까요? 확대할 방안이나 구상안 있으신가요?

당연히 나중에 확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타 시군보다도 저희가 전국 최초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도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가 된다면 TF팀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추진단이나 과가 한 개 이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에 보고된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단수 지정이 아닌 복수 시군 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경의권은 첨단산업, 경원권은 관광특구 등의 기능 배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주시가 발주한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연구용역에서는 기본구상을 단수 지정 및 복수 지정에 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지만 착수보고회 단계에서 아직 많은 부분 진행이 안 됐지만 그래도 평화경제특구에서 어떤 것을 가져가야만 중앙정부에 어필할 수 있고 저희가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파주가 미래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바는 우선 단수로 가기보다는 복수로 해서 저희 시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적인 축과 관광 축, 2개의 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고 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 조직 구성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그간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했던 파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서 작성해 주시고 장시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82만 ㎡ 규제 완화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느낌과 체감은 별로 크지 않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파주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하고 있고 올해도 또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던 바와는 전혀, 상당히 미진하게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시 관내에 있는 관할 군부대에 개발상황이라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어필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군사 안보라는 그 측면만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신청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미진하게 해제가 되고 있고 위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군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거나 위탁으로 위임받거나 이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 하나가 군 동의가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다.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군 쪽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시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체감적인 부분이 다가오지 않는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국장님이 군과의 협의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혹시 없을까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관할 군부대하고 관계 개선도 있지만 투트랙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우리 파주시는 지금 전 지역이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해제가 된 지역이 일부 12% 정도 있는데요.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DMZ부터 해서 25㎞ 이내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그 안에 10㎞ 정도는 통제보호구역인데요. 통제보호구역이 현재는 임진강을 기준으로 해서 통제보호구역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통제보호구역은 조정이 어렵더라도 제한보호구역을 좀 완화를 해 달라고 해서…… 이거는 법이 개정돼야 할 사항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나 국방부 그런 곳에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의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군사시설 보호범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문산 등 8개 지역에서는 군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행위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돼 있죠?

문산 시내는, 시가지.

시가지만 한정돼 있는 건가요? 문산읍 전체는 아닌 건가요?

문산읍 전체는 아니고요.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아직 시가지만, 대부분 도시 지역 내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돼 있고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 협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군내면이나 백연리 같은 경우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 통제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면, 쉽게 말하면 임진강 건너 북쪽은 지금 통제보호구역은 맞는데 그중에 백연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역, 통일촌 이런 데 사람이 집단으로 주거하고 있는 취락지역 거기만 지금 제한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구역은 군협의를 통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네, 군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안 된다?

통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루촌은 어떤 관계인가요?

해마루촌 그쪽도 제한보호구역.

그러니까 백연리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파주시에서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시에 물론 업무를 관할하는 담당 공무원도 있지만 저희가 평화안보자문관이라고 군 출신의 장성을 자문관으로 임명해서, 또 그 자문관이 다행히 관내에 있는 9사단 쪽에서 근무도 하셨고 그래서 자문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히나 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공무원들과 자문관이 같이 각 사단에 가서 아니면 관할 부대에 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군과 관련된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직접 나서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저희 관내에 가장 많은 부분인 1·9·25사 사단장과 시장님과 저희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분기별로 같이 만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회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의를 볼 수 있는 우리 파주시에 계신 분이 1사단이나 9사단이나 25사단 출신 중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외적인 부분에 군사에 대한 업무를 하셨던 분이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건가요?

국군 장성 사단장 출신이고요. 예편하기 전에 저희 시 관할에 있는 9사단 쪽에서 군보실하고 작전 쪽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셨던 분인데 더욱더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로 파주시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또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해제 이게 저희가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관할부대와 관계기관에 이런 것을 어필을 하고 해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되는 게 급선무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인식변화 이런 것도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저희 시와 경기도, 국방부 이런 관계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돼서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라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라든지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민·관·군이 같이 움직이는 상생협의체 이런 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의 개인 재산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가 되면 어쨌든 파주시 개발행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구상되고 어떻게 담겨야 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가 된다든지 완화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 모두에 먼저 질의하셨지만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조금 더 폭넓게 검토도 할 수 있고 개발가용지라든지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하는 게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주문사항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약 87%에 해당하는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각종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체계적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고 협조·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도시 재생한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으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추진했을 때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준공된 지역도 있기도 하고요. 그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보면 당초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안 됐다,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시만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아마 도시재생을 해 왔던 많은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을 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관 주도, 관에서 어떤 성과 이런 것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결과물들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던 광탄 이등병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그 마을을 조성했는데 결과물에 대한 건축물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방치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같은 사례들이 종종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아직 벤치마킹을 제가 갔다 오지는 못했고요. 전에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장혜현입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국장님과 제가 같은 날짜에 같은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국장님은 벤치마킹 기회가 없으셨고 저는 사무관 교육을 겸해서 운 좋게 전북 임실 도시재생구역 벤치마킹을 하게 됐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에 임실치즈 테마파크,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립되어 있는 대규모 센터 건물 그리고 오수의견이라고 해서 인명을 구조한, 고장에서 유명한 개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도시재생 테마가 있는데요. 그 지역은 200억 원, 250억 원, 150억 원 이렇게 대규모 재원이 중앙정부로부터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50억 원 들여서 지은 건물에 센터 직원 3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치즈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연중 방문인원이 없어서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보수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임실뿐 아니라 수도권 일원, 저희 파주는 좀 양호한 편이고 경기 이하 지역에는 특히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아래 지역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성공 사례가 있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서울 은평구에 향림마을, 인천 남동구의 만부마을, 광주 1913송정역시장 이 세 곳이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이쪽에 대한 부분도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시에서도 한번 벤치마킹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보고 저희 시에 적용할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도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추진전략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성공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방향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대성 위원님께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평화경제특구 파주시 유치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피력하신 부분을 현장에서 제가 듣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원공대에서 평화경제특구 콘서트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정세연 전 통일부장관께서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매력적인 사업을 꼭 파주시에서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도 한때 나라에서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신 가장 큰 자리에 계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힘도 많이 얻었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 분명 잘될 일만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세연 전 장관님께서 그 이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필요한 자문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이야기해서 찾아오면 흔쾌히 자문해 주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장관님의 말씀에 저희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TF팀에 대해서 우리 박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도 인원 확충이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또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동산하고 문지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했는데 통일동산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4개 필지에 주로 어떤 시설이 계획되고 있는지요?

우선 성동리 715번지와 715-4번지가, 지금 715번지는 숙박시설로 건축허가가 완료돼 있고요. 그다음에 715-4번지는 개인이 캠핑장으로 올해 4월에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인허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성동리 713번지는 민간업체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가 올해 5월에 접수돼서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성동리 702번지, 706번지 2개 필지에 가족아트캠핑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이 관광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침체됐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유동인구가 적고 문제는 그렇게 숙박시설이 들어와도 야간에 숙박을 며칠 하는 분들 보면 한마디로 소주 한잔할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거의 거기도 8시면 문을 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도시발전국에서 대응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쿠아랜드 했던 데 여기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기 전엔 무엇이었는지요?

당초에는 목욕장 시설로 지구단위 결정돼서 운영을 하다가 폐업한 지가 상당 기간 됐거든요. 10여 년 이상 폐업돼 왔었는데 올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드린 거죠. 캠핑장이나……

그 앞에 입구에 있는 카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인가요?

그건 아쿠아랜드하고 별개로 인허가를 받아서 카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데는 좀 빨리빨리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정1·2지구 정산에 대해서 합의 안 된 부분은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게.

저희 시하고 LH하고 끝까지 평행선으로 왔던 건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법에서는 이거를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하나만 들면 저희 시는 지금 운정신도시에 공공시설물 해서 시설물들을 조성원가로 다 사왔거든요. 법에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사게 돼 있어요. 그런데 LH는 신도시 내에 자기네들 국민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국민임대아파트는 조성원가의 60%로 가져갔고요. LH에서 공공임대를 하는 것은 85%에 가져가서 했고요. 저희 시는 100% 다 가져왔는데, 이게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신도시 내 택지를 매각하는 기준에 어떤 용지는 몇 %, 어떤 용지는 몇 % 정해져 있어서 가져온 건 맞는데, 이 사업은 어쨌거나 공동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LH가 가져가는 것은 60-85% 가져가고 저희는 100% 가져갔다는 거죠. 법에 맞게 가져갔지만 그런 걸 소송을 통해서 약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이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운정신도시 1·2지구를 할 때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1·2지구는 공동 사업시행자인데 저희가 2조 원을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3지구는 약 1조 1000억 원 정도밖에 부담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1·2지구와 3지구 수용인구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사업비는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도 물론 법에서 광역교통대책을 국토부가 수립을 해서…… 국토부가 승인해 준 건 맞는데 그런 것도 법에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 봐야 되겠다. 아무튼 저희도 나름대로 소송 관련해서 이것은 계속 평행선을 해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가서 다투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일을 맡으시기 전부터 신도시 조성이 시작됐을 때 사실은 공동사업이니까 양쪽에서 정산을 계속 처음부터 해 왔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전에 맡으신 분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산을. 한 번에 정산하려니까 의견 대립도 더 있고 그쪽에서 과다 청구하는 면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요.

정산은 공동사업자로 파주시와 LH공사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겠다고 1990년대 말인가 협약 체결을 했어요. 체결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에 50 대 50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손실과 이익도 50 대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 시점이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런 게 와서 신도시 1·2지구에 땅을 팔았는데 해약이 들어온 거죠. 해약이 들어와서 계속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준공은 2014년도 말에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을 하려고 같이 보니까 마이너스라는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LH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먼저 용역을 한 거죠. 그때 보니까 그게 적자가 상당한 폭이 나왔었고 지금까지 근 10년을 가져온 겁니다.

사실 저는 먼저도 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둘이서 공동사업을 하면, 하다못해 민간에서 공동투자를 해서 하면 무엇을 하나 사더라도 서로 맞장구를 놓고 같은 영수증을 갖고 확인하고 계속해 왔어야 하는데 이거를 미뤘다 하니까 분쟁이 더 생기고 더 힘든 거예요. 우리 파주시 측에서 그쪽에 직원 한 명이라도 파견을 해서 돈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를 계속 같이 정산을 해 왔어야 하는데 이게 누적돼 있다 보니까 분쟁까지 가게 된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파주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정3지구 해오름마을과 관련해서요. 운정3지구가 여러 군데서, 지금 7공구까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7공구까지 있습니다.

7공구까지 있는데 운정3지구 중에서 해오름마을이나 이런 데처럼 거의 다 완료된 곳에 공공용지나 공원 이런 걸 인수받은 게 있나요?

운정3지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1부터 7공구까지 있는데, 1·4공구는 2023년도에 준공이 돼서, 준공된 시설물들은 이미 각 해당 부서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재산으로 돼 있습니까?

네.

해오름마을의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오름마을 말고 다른 데는 이런 도로나 교통 문제가 있는 데는 없는지요?

지금 해오름마을이 준공이 되고 초롱꽃마을도 준공이 됐고, 그런데 이렇게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해오름마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별하람마을에서 아직 개통되지 않은 도로 때문에 입주는 되고 있는데 도로는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이래서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게 지금 해오름마을이 가장 큽니다.

저도 별하람마을 벧엘교회 교차로 쪽이 주로 많이 밀릴 것 같은데 당하교차로가 개설이 돼야 거기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것은 당하교차로가 입체화로 빨리 개설되는 것이 교통체증을 가장 해소할 수 있고요.

그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당하교차로는 현재 LH가 100% 돈을 대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파주시에 당하교차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로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시한테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요청이 와서 지금 저희 시청 내에 부서는 대부분 협의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대부분이 농지거든요. 현재 농지 관련해서 경기도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 1호선을 LH에서 북부 쪽으로 하잖아요. 2027년인가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해오름마을 뒤쪽으로 시도 1호선으로 나올 수 있게, 시도 1호선이 조기 개통돼서 연결이 되면 해오름마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 1호선 구간 중에 7공구 구간이 군부대 있는 구간인데 2027년도 이후에 개통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7공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도 1호선 접한 구간. 그 구간을 제외하고는 빨리 진행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도로 부서랑 같이 해서 LH랑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도 1호선도 개통이 돼서 조기에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H 가든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친수하천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 공사가 2026년도에 완료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든쇼를 올해 9월에 하신다고 한 거죠?

9월에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 흐름이 없는 건천에 이거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LH-파주가든쇼, 저희 파주의 명칭이 들어가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청룡두천하고 저희 가든쇼 하는 지역이 약간 분리돼 있어요. 저희는 청룡두천 구간 바로 위쪽으로, 청룡두천 상부의 아래쪽에 있는 공원에 LH 가든쇼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가 청룡두천에 수변공원이 쭉 있는 거죠. 그런데 가든쇼를 하는 그 구간이 공원 종류가 수변공원인데, 같이 수변과 접해 있어서 청룡두천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수변공원과 별개로 구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향기마을 쪽으로?

맞습니다, 물향기마을 쪽으로.

지금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수변공원이라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수변공원이 쭉 있는데 도로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국 단위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행사가 될 때 홍보가 잘돼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아주대와 병원 건립 협약이 진행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MOU 상태에서 더 진전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주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메디컬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았어요. 밟는 그 과정 중에서 국토부 중앙토지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왜 아주대로 딱 정해놓고 하느냐, 폭넓게 다른 병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해서 해야 된다는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저희가 그때 아주대는 참여를 하겠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아주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갈 때는 공모를 해서 아주대가 끝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아주대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 공모를 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정 병원을 염두에 두고 하지 말라고, 조건이 그렇습니까?

인허가 조건상 특정 병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아까 PPT 자료도 종합병원으로만 표시하신 건가요? 아주대에서 평택에 먼저 병원을 짓고 있잖아요?

아직 짓는 건 아니고요. 평택에 아주대가 먼저 가겠다고 이야기는 했었죠. 평택 쪽에 협약도 먼저 했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을 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병원이 개원된다고 하면.

그런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평택에 신경 쓰고 여기 파주에 안 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저희가 아주대와 계속 미팅도 협의도 하는데요. 아주대는 빨리 사업이 착공되고 땅도 거의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땅을 주면 빨리 여기에, 파주가 상당히 메리트가 많다. 여기 왜 메리트가 많냐면 병원을 개원하게 되면 고급인력,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파주에 아주대가 들어오게 되면 아주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고양시에 너무 많다는 거죠. 고양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그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자기들은 너무 좋다. 그래서 빨리 땅을 제공해 주면 자기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정부에서 올해부터 수도권 종합병원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려는 것 같은데 유치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갑자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저희 시에서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마이애미 갔다 오셨잖아요. 어떤 협약을 하셨는지요?

이번에 마이애미를 간 게 그냥 간 게 아니라 2022년도에 먼저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파주시에 와서 R&D센터 건립 업무 협약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저희가 간 거고요. 저희도 가서 이번에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간 바이오 메디컬 생태계 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한국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양해각서 내용이 서로가 연구개발을 지원해 주고 인적인 교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 중에서 스타트업도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스타트업 유치할 때 지원해 주고 서로가 지원해 준다는 거지 직접적인 경제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건설사가 선정이 안 돼서 추진이 지연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빨리 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실은 메디컬클러스터가 파주시민들의 염원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GH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겁니까?

이달 4일에 저희가 GH 방문을 해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의외로 GH 쪽에서 관심을 표명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GH 쪽에서 저희 파주시에 법원1산단을 추진 중이거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보고도 드렸지만 법원1산단이 평택의 진위산단하고 공동사업을 해서, GH가 평택에서 일정 부분 남는 이익을 법원에 재투자하는 이런 건데요. 가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어느 정도 관심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도 또……

아무튼 거기도 참 어렵겠는데, 이게 아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신 경제자유구역 여기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나머지는 답변자료로 갈음하고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창식 위원님하고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풍리 도시재생이 원래 한 104-105억 원 들어갔죠?

연풍리 EBS연풍길 조성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104억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네,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변경이 돼서 EBS연풍길이 되고 이랬는데 거기에 지금 공방들 들어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방 8개소.

지원기간이 끝난 거죠?

공적자금 지원은 이미 작년에 끝났습니다.

공적자금 줄 때 사무실 얻어 놓고 활동도 안 하는 공방도 있었는데 지금도 몇 군데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당초에 공방이 8개소 있었는데 8개소 중에서 2-3개소가……

지금 활동하시는 몇몇 분들의 말씀은 공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실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더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물어보던데요.

지금은 더 이상 공적자금 투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거대한 돈이 들어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서 도시재생도 한번 재검토를 잘해 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잘된 곳에 벤치마킹도 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산업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좋은 것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이 파주시 미래 먹거리와 발전을 견인하면서 이렇게 도시재생까지, 나중의 것까지 다 맡아서 일이 많은데 아무튼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 금정광장 조성사업 이거는 협의매수가 잘 진행되실 것 같아요?

광장 조성사업 총 27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 15개 필지는 협의매수가 다 됐고 12개 필지가 현재 감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하고 영업보상 미지급 사유로 미매수가 됐는데요. 12개 필지 중에서도 거기 살고 계시는 분 중에 문화로 도로변에 접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생업을 사유로 해서 보상가격 상관없이 생업이 어렵기 때문에 철거해서 나가기가 어렵다고 강하게……

도로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문화로 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좀 보면서……

그러면 거기 매수가 안 되면 입구가 되게 좁잖아요.

옆에 기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로 쪽에 접하는 부분이 전부 5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개 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2개 필지 정도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건데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금촌어울림센터가 원래 6월 말 개관이었는데 7월로 연기가 됐나 봐요?

준공은 6월까지고 개관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오는 7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안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7월 정도에나 오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하실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EBS연풍길, 금정22길, 문산 이렇게는 저희 월례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이 시점에서 저희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들어가니까 좀 자세히 월례보고회 때 브리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갈지 그런 방향이 잡힐 것 같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지금 진행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이거는 시의회……

의원님들 월례보고회 있을 때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 벤치마킹은 제가 알기로 웬만한 데는 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그동안 다녀오신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벤치마킹은 저는 더 안 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마을해설사 관련해서 어제 지역지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해설이 오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의 답변이 어땠나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해설사 분께서 원도심 투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해설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았는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 연풍리 관련해서 용주골이라는 지명이 상당히 오랫동안 예전부터 있어 왔던 지명인데 거기에 집창촌이 들어오고 나서 용주골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잘못 설명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풍장 여관이 있는데 연풍장 여관에 집창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금이 됐었다고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을해설사분들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들한테 마을에 관한 해설을 하기 전에 따로 검토를 안 하나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원센터에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라는 게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이분들은 마을해설사고 기타 등등 해설하시는 분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거는 파주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바퀴달린 도시재생 원도심 투어 이거 과업지시서는 어디서 내린 건가요?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 작성한 겁니다.

어떤 분이 작성하신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장혜현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주관해서 진행한 업무입니다.

사무국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죠?

직접 지시라기보다는 당시 센터장이 주관해서 하셨는데 5월 말로 임기가 만료돼서 현재 당사자는 안 계시고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거 과업지시서를 언제부터, 4월로 돼 있네요? 4월이면 센터장 가시기 전에 만든 거 아닌가요?

가시기 전에 계획이 됐고 과장이 결재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저는 이거 과업지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원도심 투어라고 하면 이게 모든 부서가 그러는데 한 부서에서만 하고 끝나버리면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원도심이면 옛날 중앙도서관에서 몇 년 전부터 사진 아카이빙 같은 거 자료 많이 모아놨잖아요. 아카이빙 해 놓은 자료랑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옛날 이 마을이 이랬는데 한창 발전하고 마을이 잘 살고 이랬을 때랑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쇠퇴하고 그러면서 마을사람들이 자력으로 이렇게 발전하려고 노력한다는 거를 사진이나 이런 거로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업지시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있었죠?

2019년에.

그럼 지금 5년 차 정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여기 균형개발과 마을살리기 이런 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투어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보면 참여대상이 파주시민, 파주시에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 로컬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작년부터 하신 사업의 참석자 분들 중에?

도시재생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 관내 시민들 비롯해서 외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로컬크리에이터하고 인플루언서분들이 참여를 하셨는지. 회차별로 한 분씩은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참여대상이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참여인원을 모집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로컬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나 특정 분야 이분을 참여시키고자 노력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부터 잘못된 거죠. 이분들이 원도심 투어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리려고 한다고 그랬으면 이런 분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블로그를 쓰시든 SNS에 올리시든 그런 밑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주도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는데 실제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휴일에 시간을 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홍보 효과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수 신청을 받을 때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왜요?

연락 가능한 번호나 성함 정도 받고 직업이라고 할지 관심 분야라고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참가신청서에 그 부분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과업지시가 잘못되신 거죠. 원도심 투어를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신도시는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원도심은 인구가 늘지 않고 줄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인 주소나 직업이나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홍보를 좀 하셔야죠. 이거 신도시 사시는 분들 몇 분 정도, 연령대는 어떻고 등등 이런 데이터가 기본이 돼야 나중에 이게 향상이 되든가 하는 거지 이거 너무 단기적으로, 이거 제가 작년부터 예산 때부터 만전을 좀 기하시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하고 계시나요?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탄면 이등병마을도 그렇고 돌다리문화마을 이런 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연령대는 어떤지, 남자 분들이 관심이 많은지, 여자가 관심이 많은지 등등 그런 게 있어야 내년에도 연결해서 이런 쪽으로 타깃을 맞춰서 하면 효과적이겠다 등등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금번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지는 이분들의 인적사항이나 관심분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조사해서 축적된 데이터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분들이 블로그나 동영상 해서 올리는 수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로컬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 오셔서 지금 도시재생에 금촌, 연풍리 등 지금 몇백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죠. 일단 원도심 투어는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몇 회까지 하셨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고요. 올해 총 6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연풍리까지 두 번 투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 곳은 어디예요?

금촌 지역이 있고 법원 새뜰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있는 문산리 일대, 장파리 그렇게 네 군데 올해 투어가 남아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사진공모전으로 아카이빙 해 놓은 게 꽤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시청각 자료도 좀 이용하고 그런 자료 먼저 본 다음에 현장을 보면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입소문이 날 수도 있고 입소문을 내야 되고 그러면서 파주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균형발전이 지금 깨졌지만 주민 주도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카이빙 자료 데이터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투어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희망마을 만들기 심의할 때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바람에 제가 이거 심사를 못 들어갔는데 요새 다시 재공모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희망마을 만들기 심사를 지난 5월에 실시해서 2개소를 선정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거 외에도 추가로, 그때 신청지역이 2개소밖에 안 들어왔는데 2개소가 다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하려고 추가 공모가 나간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1억 원입니다.

지금 두 군데는 예산이 얼마씩 배정되는 거예요?

지금 6000만 원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하시는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나머지 예산에 맞는 마을을 뽑지 마시고 진짜로 좀, 작년에 했던 마을 중에 안타깝게 안 됐던 그런 마을들 있잖아요? 그런 마을에 역량을 심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 모바일 출입시스템 여기 출입 등록되신 분이 8500명인데 민통선 거주민, 영농, 공무상 목적 외에는 어떤 분들이 등록돼 있나요?

민통선 안에 사과라든지 과실농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영농.

보통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분들 말고도 관광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단체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QR 발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QR 발급은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가능하거든요.

단체 관광객은 그냥 신분증 걷어서 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은 QR이 아니라 신분증을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체 관광객들 들어갈 때 가이드나 기사나 차량 들어가는 게 거의 한정돼 있잖아요. DMZ 임진각 관광하는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가이드나 운전기사 분들 QR 등록은 안 돼 있죠?

가이드나 출입기사 분들이 QR 등록을 하셨는지까지는 저희가 명단을 확인, 그러니까 QR을 등록하신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단은 군부대에 있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자주 출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이드, 운전기사, 또 파주에 여행택시가 작년까지는 2대였는데 5대인가 7대로 늘어났고 그런 관광의 목적으로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 기사 분들이나 가이드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군하고 좀 협의해서 QR을 발급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가능할까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QR을 발급받는 것은 누구든 앱 다운로드해서 신청을 하면 3-4일 안에 거의 다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활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워낙 본인이 익숙한 방법이 있다 보니까 Q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앱을 다운로드해서 출입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QR 앱을 설치하고 나서 상시 들어간다는 그런 목적에 그게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QR 등록하는 목적에 대해서요?

네.

그거는 확인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승인 받으면 크게 제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QR 등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로 지금 파주시하고 계약돼 있는 업체들에 고용된 가이드나 운전기사나 여행택시 이런 기사 분들은 미리 등록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택시도 사실 그쪽에 들어가실 때 그런 거 미리 등록해 놓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분들께 홍보하고 그분들 신청하시면 부대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부분 협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민통선 주민이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부르면 주민이 출입소에 전화를 해 줘야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간소화할 수 없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균형개발과 애룡호수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인데 수변공원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한쪽만 지금 설치를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님,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농업부서에서 저희가 수변공원으로 시설 결정한다고 했더니 그거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와서 수변공원으로 결정을 안 하고 주차장만 시설 결정하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그런 거고요. 당초 작년 9월에 의회에다가 월례보고 시 애룡호수를 한 바퀴 순환하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보니까 사업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관련해서 예산은 이미 55억 원 한도가 있는데 사업비 한도가 초과돼서 나머지 일부분은 중기적으로, 급한 거 먼저 하고 산책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여기 인도교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계획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삼방리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애룡호수 쪽에 마을식당 있는 데 있잖아요. 시도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쪽 부근에 한 40여 m 인도교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거기군요, 알겠습니다. 애룡호수가 파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법원, 파주, 광탄 지역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센트럴밸리 이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문 하나만 할게요. 10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파주시가 산업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파주희망프로젝트 단계별 사업에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계획과 유니버설 디자인 답변 보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여기는 조례 제정 이전에 설계가 들어갔던 거 아닌가요? 이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여기가 무장애 체육시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센터인데요.

여기에 유니버설 디자인까지 더하면 좋겠지만 처음 설계보다 더 바뀌는 건가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설계가 현재 다 끝난 건 아니고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내용 가지고 올해 2회 차에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에 자문을 진행한 거고요.

자문 결과는 어떤가요?

주요 의견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동 동선 및 현 시설 관련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시설 장치를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설계 검토해서 조치계획을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용역사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내리셨다고요?

네.

이거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6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진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년부터 저희 모든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데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내년이 아니더라도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공공시설물을 제작·설치·관리하는 관계 부서들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하는 단계부터 안내도 하고 심의 시나 자문 시에도 그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시계획과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따로 공모사업 때문에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각 부서에 설계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유아숲체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말 그대로 성별·연령 등 무장애하고는 조금 가벼운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되면서 이양사무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발전국에서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장점, 절차 같은 게 조금……

시장으로 많이 법적 위임이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그러니까 실무진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면요? 단점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업이 빠르게 추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사업 승인해 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승인권자가 도지사였는데 그게 시장으로 법적으로 위임된 거고요. 시설 결정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생산이나 보전관리를 계획관리로 변경한다는지 이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그동안은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었는데 시장으로 권한 위임이 됐고요.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없으신가요?

운영해 보면서 혹시 단점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체감하시는 건 없고?

네.

알겠습니다. 100만 도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오전에 질의했던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파주시 건축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도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공사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이 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지속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하자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건립된 지 2년 정도 됐잖아요. 안에도 하자가 있지만 밖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겨울에 밖의 바닥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비스듬히 물이 바깥쪽으로 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거기가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사람이 통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뭘 해놔요, 통행에 위험하니까.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어떻든 간에 이게 하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해 겨울이든 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도시발전국의 공공건축과 쪽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건축과 아닌가요?

공공건축과는 도시발전국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건축주택국에 해서……

제가 그 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나호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항상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는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성토와 관련해서 짧게 질의 하나 드리고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보니까 허가1·2·3과 농지허가1·2·3팀, 허가총괄과 농지성토TF팀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불법이 안정화되면 다시 업무를 일원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농지성토 관련 팀은 TF팀입니다. 태스크포스팀이고요.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부분은 허가1·2·3과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성토TF팀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도 10월 정도니까 아직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최소한 TF팀을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농지성토 부분이 안정화돼 있으면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시단도 상시 운영함에 따라 농지성토 불법을 포함한 농지허가를 받은 허가지 단속도 병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올해 정도는 TF팀을 운영해 보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농지성토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안정화돼서 적발 건수가 많지 않고 인력적인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불법 성토를 차단하고 올바른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과 함께 농지보전을 위하여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원칙대로 조치하고 농지 성토 업자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수시 현장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가1·2·3과에 대한 건축·개발·농지·산지 종합 검토로 신속·효율적 민원 처리 도모에 대한 질의는 주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준공 전까지 사업 부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항도 주문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 처리 시 모든 관계 법령이 철저히 준수되어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와 관련해서 A23 블록에는 한 군데만 지금 보강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거기는 지금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후에 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입주를 안 한 건가요?

네.

추후에 다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건축물들 인허가 때 혹시 도면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해 보거나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LH가 하는 것은 저희한테 별도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받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공동주택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그 서류는 검토하는데 LH가 짓고 있는 임대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일반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건축물은 저희가 도면에 대한 부분을 다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합니까?

검토를 안 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도면을?

네.

보면 일반건축물도 하자 관련해서 준공 후에 민원이 많아서 설계 단계부터 아니면 최후에 준공 단계에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조기술사하고 건축기술사 두 분을 채용했잖아요. 일정 규모 캐퍼 이상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지금 그 두 분이 기술적으로 핸들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준공 시에도 되도록이면 하자 이런 게 보완되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운정3지구를 비롯하여 파주시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부실공사로 인한 불편함과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에 제가 질의를 두 가지 했는데요. 아까 PPT 자료가 기준 날짜가 틀려서 그렇다는데 아무튼 저희한테는 자료가 일관되게 현행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정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아까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층간소음 성능보강 바닥매트 이게 국토부의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국토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전국 1건 신청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국토부 공모사업이니까 파주시에서도 홍보는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전형적인 중앙부처의 탁상행정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그래도 나오긴 하네요. 이 민원 내용이 대체로 어떤 거예요?

상층과 하층 간에 어린 학생이 뛰어다니는 소음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변기 물 내려가는 소음 그다음에 가끔은 가정불화로 인한 소음, 다양하게 있습니다.

칼부림이 날 정도의 그런 민원은 아직 없는 거죠?

아직 다행히도 파주에서는 칼부림이 날 만한 그런 층간소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층간소음도 미리 좀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총괄과 공사중단 건축물 이거는 제가 몇 가지만 나중에 따로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장기 방치 건축물 이거는 일단 자력으로 공사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도 해 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게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현수막 친환경 사용 활성화 사업 이거 지금 친환경 소재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친환경으로 될 때까지는 그래도 예전 현수막이 더 많이 쓰일 거잖아요. 그렇다면 업사이클링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는 공공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25년부터는 일반 상업용 플래카드도 일정 부분은 접목시켜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업사이클링 방법도 모색해 주시고요.

네, 업체와 협약 체결도 하고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소재 말고 현재 현수막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수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업체에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거예요?

비용적인 부분, 또 탄소 배출도 있어서 저희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사이클링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낮은 현수막 게시돼 있잖아요. 그게 저는 깨끗하고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이천리 산37-1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의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임용된 지 한 달하고 보름 됐는데요. 오늘에서야 ‘내가 사장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수장을 뽑는구나. 이렇게 책임지고 진심 어린 답을 해야 하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상 질의답변 중 하나가 소회나 저의 포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입사할 때 경영계획서를 냅니다. 거기에서 네 가지 아이템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책 실현은 치밀하게 하고 성장은 탄탄하게 하고 안전과 혁신은 완벽하게 하고 청렴은 투명하게 하자. 이런 네 가지 모토를 생각해서, 물론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수익원 창출이든 안정적인 성장이든 이런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봤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좋은 성과와 좋은 답변을 드렸으면,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성장이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제가 이야기했던 역량 강화 그다음에 자립 기반 마련, 사업 다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괜찮은 회사, 중견기업의 좋은 회사 이런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에도 더 큰 파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개발 사업이나 수익성 창출 사업, 신사업 부분에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런 것 벌써 다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약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가 공사가 된 지 4년째 되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은 딱 그랬습니다. 되게 부분적이면서도 다원화된 조직이어서 사실 직원들 간 연대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로 인해서 직업의식이나 직주근접이나 연봉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개개인적인 만족감이 떨어져서 의욕이 조금 없는 그런 회사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랄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감성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조금 약점인 것 같고요. 강점은 자본금이 32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대행사업 위주로 해서 너무 안정적인 운영, 경영,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꿈과 희망이 있고 조금 더 뭔가 사업을 해 본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역할은 그런 마음가짐이나 성장의 터전과 기반을 만들어주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장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의지 적극 응원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바우처택시는 규정을 언제 바꾸신 거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운행협약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5대의 특수차량이긴 한데 그게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콜이 잘 안 걸리고 사용하고자 할 때 배차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100대가량의 바우처택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도로교통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천원택시하고 바우처택시…… 도로교통국은 이제 똑버스도 있겠죠. 그 운송수단의 사각지대를 좀 찾아주세요. 도로교통국하고 말씀을 잘 나누셔서 사각지대를 찾아서 아주 편리하게 저희 예산 대비 파주 교통이 참 좋다,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직 개편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처가 생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펫트레킹 거기 가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문화관광처 조직 강화를 부탁드렸어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문화관광처, 홍보협력팀, 문화사업팀, 몇 개의 부서가 생겼는데 사실 지금 저희 공사 사명이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현재 도시공공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것들이 도시 파트에서 하는 거고요. 현재 추진 중인 세 가지 출자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관광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 느끼는 감정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관광 분야이고요. 또 올해 사업계획에서도 반영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열심히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관광처를 더 성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는 제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물론 캠핑장 사업도 해야 되고 평화의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사실 관광이 배고픈 사업 영역이기도 합니다.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파주시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문화관광처가 생기면서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아까도 균형개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도심 투어,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음악회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게 그 부서에서만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관광 자원하고 연계시켜서 확대를 좀 해 봐야 되는데 그게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관광공사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그걸로 딱 끝나면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니까, 관광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해 줄 곳이 도시관광공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재생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원도심 관광이든 희망마을 만들기든 이런 것들은 사실 재생을 하기 위한 일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생사업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성공한 데는 관광하고 연계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관광을 접목시켜서 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킨다, 그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관광상품을 다원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관광상품은 체류형이나 체험형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원도심과 적용해서 체류형이나 체험형을 접목시키는 방법은, 아직 그것까지는 고민해보지 않았는데요. 조금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재생 하시는 분들과 한번 협업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있잖아요. DMZ 평화의 길 이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펫트레킹 갔었는데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그러고 마시러 가려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또는 이분들이 활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왔더니 1 플러스 1로 어디 체험이 있더라, 어디 출판단지에 토크 콘서트가 있더라, 아니면 음악회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녁에 음악회가 있어서 음악을 듣고 파주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 일단 지역경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장을…… 그렇다고 문화예술과에서 음악회 오는 사람을 임진각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와 부, 이런 거를 좀 따져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 주시는 게 도시관광공사의 역할이 아닐까, 문화관광처가 생겨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은 GH에 계셨으니까 개발 쪽으로는 도사이실 것 같은데 일단 관광공사라 시설 수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부분만 있다고 하면 굳이 문화관광처가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할 때 도보권이든 근거리에 마을이나 그런 게 있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짜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문산자유시장 같은 경우에 DMZ하고 연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버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콘셉트를 잡아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펫트레킹을 했을 때 저희 식구도 밥을 안 먹고 왔는데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답을 못 했는데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그 동네로 걸어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어떤 관광 행사가 있으면 그 주변 마을들과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그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관광처에 주문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사업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 주시면, 지금 점으로 돼 있는 그런 관광 사업이 선이 되고 면이 되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아까 제가 하나 남겨 놨죠. 이천리 산37-1 불법건축물 이거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 재부과 오늘 보내셨네요?

네.

발 빠른 대처를 하셨네요. 처음 시정 계고 통보를 작년 6월 2일에 하고 날짜를 쭉 따져 보셨나 봐요. 오늘 6월 13일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 재부과 그렇게 하셨네요. 여기 아까 존경하는 이종칠 국장님께서 답변서를 읽으실 때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읽으셔서 이거 한 번만 더 읽어 주세요. 여기 동그라미 첫 번째 거요.

가운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23년부터 하겠습니다까지.

2023년 문산읍 적발 후 행정처분 사전알림, 위반건축물 시정 통보, 시정 촉구 후 건축디자인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재부과를 위한 행정처분 진행 중이며 향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반드시, 2번 꼭.

1번 반드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 두 가지 했는데요. 허가2과와 허가총괄과에서 답변서 주셨는데 두포리 345-2번지 건축신고를 4월 29일에 했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3월 18일에 허가 신청됐는데 현재는 취하된 상태라고 하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선별장은 없고 주기장하고 제재업 그렇게만 남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목재로 한다는 제재업만 남아 있어서,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선별장은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농지 성토 부분이에요.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곳과는 별개로 그 이전에 전 주인이 토지 성토를 했는데 그게 현재 상태로는 불법인데 토지주가 주장하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50㎝로 바꾸기 전에 이미 되어 있던 거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25일에 국민신문고 접수됐는데 빠르게 원상복구 명령 통지됐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중지된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공사 진행 더 되면 더 분란이 많아질 테니까 현재 멈춘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전에 종중 땅이었고 이분 소유하기 전에 종중에서 했다고 하면 종중은 공금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영수증 처리되어서 다 준 것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바로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용금환경 같은 경우는 옮겨서 뭘 지어야 하는 데잖아요. 주기장도 짓고 해야 하는데 더 피해 없도록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공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런 거 주민들은 모르고 비가 오거나 할 때, 봄에 비가 유난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토사 흘러서 농로로 흘러드는 거 때문에 불편하신데, 그래서 우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비 오기 전에 성토된 부분이 마을길이나 농로로 흘러들지 않게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광공사에 질의드렸던 운정 어린이물놀이장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장님도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만 제출됐습니다.

살펴보시지 않았나요?

살펴봤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면 사장님께서 이걸 다 살펴보신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사 결정한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조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걸리는 부분이 당초에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업종 그다음에 전문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보강한 부분, 이 부분이 보시는 분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 제한 업종이라고 해서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위생관리업과 저수조 청소, 기타 자유업, 기타 자유업과 저수조 청소, 저수조 청소업 제한 없음,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이 업종으로 저희가 물놀이장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기서 수의계약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종을 보유하고 사회복지법인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제가 봐서는 주 업체는 이 업종을 한두 개 갖고 있었고요. 전문 업체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업종 면허를 갖고 있어서 사실 수의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조인해서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 줄 거냐는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 금액적으로 봐서 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조금 더 고민하지 않은 부분, 저는 두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주 업종이 어디인가요?

주 업종은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놀이터에 풀장이 아니라 연못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타 자유업과 저수조 청소업입니다, 면허가. 그래서 이 면허를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답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7의2호라고 했어요. 2호의 어디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이 부분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신 게 아닌가, 이거 다번이잖아요?

네.

저도 이거라고 보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아니죠. 구매, 아니죠.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인데요.

네, 이 부분입니다.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이 맞나요?

직접 수행했습니다.

직접 수행했나요?

네.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은 이 법인이 하고 있는 주된 업이어야 되지 않나요? 주된 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나열된 것을 쭉 보면 설립된 법인이 주로 직접 수행하는 용역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요양원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연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돼 있는 거는 저도 봤어요.

업종에 기타 자유업과 저수조 청소업.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웃기지 않느냐고요. 저수조 청소업이랑 물놀이장 운영하는 거랑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 업종들이 주로 수영장을 운영……

그러면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 곳들을 다 돌아서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어떤 곳이 운영하고 있는지.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건물위생관리업과 저수조 청소업.

지금 도시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은 운정만 도시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요, 문산도 이번에 합니다.

문산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정했나요?

이번에요?

작년에는 운영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정했나요?

올해는 입찰로……

입찰로 하는데 업종을 어떻게 정하셨느냐는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는 같은 업종…… 토목공사, 위생관리업과 저수조 청소업이 있는 물놀이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회사를 제한경쟁입찰로 발표했습니다.

올해 자료는 전혀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이고 지금 선정 중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 제출 올해 거는 그냥 안 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연못이 있어서 저수조 청소업이 해당된다, 법적으로는. 작년에 여기 운정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거든요. 저수조 청소업이라는 것이 한 줄 들어있는 데라고 해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것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딱 이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주된 업종이 아닌 부분인데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이 주된 전문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기능을 보강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기능을 보강할 때 가능하다는, 수의계약이.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을 했다, 그 기능을 보강해서 경력이 있는 업체가 있다, 같이 한다고 하면 서로 보완이 되겠죠. 업종과 실제로 해 왔던 일의 기능이 서로 보완이 돼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모든 공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받은 돈이 얼마죠?

2억 8000만 원.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 그냥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여기가 경력이 있는 곳인가, 시민들 안전이 달려 있는 이 물놀이장 운영에 적합한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을 주로 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생긴 관행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이고 희망찬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런 미심쩍은 일은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하셔야 된다. 이거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장님께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신 다음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법적인 사항과 면허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보강한 부분이 사실은 협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분담 방식이든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조인이 돼서 들어왔으면 문제가 더 없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협약은 사실 계약의 관계지 법에 준한 규칙을 준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든 아니면 징계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한번……

징계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징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서를 보시면 용역계약서라고 해서 계약서 뒤에 두 장짜리, 이거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장에 보면 보통 서식의 계약서가 있고요. 두 번째 장에 보면 계약 시 필요한 서류가 여기 되어 있거든요. 쭉 나열돼 있어요. 이 서류들이 있는데 제출이 안 된 건지, 아예 없는 건지…… 10-11시에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5시에 받았거든요. 5시에도 다 오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있다고 하면 5시에 못 올 이유가 없다. 이거를 쓰지 말든지, 이렇게 주르륵 다 써 놓고 서류들을 왜 첨부 안 합니까? 이 순서대로 다 되어 있고 만약에 없다면 없는 순서, 목록 다 작성해서 주셔야죠.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제가 이거 다른 기관에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광공사 안에 비치되어 있어야 될 서류거든요. 작년에 사업을 했고 올해 그 사업을 또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고 1시간 안에 복사하면 다 가져올 수 있는 자료예요. 아직도 안 왔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셔서, 도시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수의계약들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경위는 파악할 거고요. 일체 서류를 다 드렸다고 해서 첨부서류가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건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의 직권으로 추가 본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도시발전국장님 오시면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