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5,633억 3,903만 3,520원으로 6,008억 740만 302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875억 2,081만 5,542원을 실수납하였고 11억 3,590만 86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21억 5,068만 3,9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 현황 책자 1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 현액 672억 6,630만 7,440원으로 이 중 468억 521만 2,126원을 지출하였고 19억 262만 8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1억 7,138만 8,361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 173억 8,708만 6,15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84억 7,639만 4,000원으로 이 중 229억 6,762만 7,960원을 집행하였고, 155억 876만 6,0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기본계획 수립 관련 2억 493만 6,290원, 예산 편성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 운영에 2억 3,322만 8,670원, 미래도시 기획 및 기반 마련에 1억 3,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불용 내역은 예비비 집행 잔액 150억 6,134만 9,000원과 기관 공통운영경비, 배상금, 여비 등 포괄비 성격의 예산을 미사용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총 134억 3,468만 7,000원으로 111억 2,508만 5,158원이 지출되었고, 2억 2,527만 6,78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14억 8,43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4억 9,999만 5,062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 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3억 4,053만 5,740원을, 동행 일자리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34억 3,435만 680원, 청년 점포 육성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16억 1,964만 2,548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에 42억 2,228만 9,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0억 8,495만 2,440원으로 이 중 109억 292만 4,648원을 집행하였고, 4억 원을 명시하였으며 1,829만 8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8억 2,139만 3,011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스마트도시 양천 조성, 신월6동·신월3동 스마트시티 도시 재생 등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34억 6,783만 2,950원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에 11억 6,288만 3,660원을 지출하였으며, 광대역 자가 통신망 확대 수용, 방범 CCTV 확대 설치 등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53억 3,405만 4,24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8쪽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7억 55만 5,000원으로 이 중 6억 1,339만 7,470원을 집행하였으며 8,715만 7,5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국공유 재산 관리로 구유재산 공제회비,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6,810만 5,070원을 사용하였으며, 계약 시스템 유지관리, 결산 검사 등 투명한 재정 운영 사업에 1억 1,559만 9,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9쪽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5억 8,580만 8,000원으로 이 중 3억 8,865만 3,96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715만 4,0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발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 수행에 3억 3,077만 8,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불용 사유로는 체납 고지서 연간 단가 계약으로 인한 고지서 제작 비용 절감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0쪽 재산세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6억 1,995만 원으로 이 중 4억 6,348만 2,650원을 집행하였으며 376만 7,6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억 5,269만 9,7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각종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 업무 수행에 3억 3,658만 1,840원을 집행하였으며,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업무 수행에 따른 검증 수수료, 전산 유지비 등으로 6,105만 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고지서 인쇄 제작 및 우편 발송 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1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3억 6,396만 1,000원으로 이 중 2억 4,404만 28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992만 7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유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수행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비용에 1억 9,002만 6,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불용 사유로는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과 우편 발송 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25쪽에서 327쪽 및 340쪽에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공공청사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2023년도 총 수입은 1,028억 8,006만 6,089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96억 1,831만 3,690원, 전입금 수입 100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793억 4,293만 8,586원과 이자 수입 39억 1,881만 3,813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비, 보건소 청사 확충 등으로 총 902억 2,844만 8,099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 761억 3,659만 9,109원은 사고 이월액 126억 5,161만 7,99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887억 8,821만 7,0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3년도 총 수입은 921억 5,854만 4,634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수입 640억 1,551만 8,049원, 예수금 수입 255억 8,055만 7,000원, 이자 수입 25억 6,246만 9,585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43억 5,288만 9,260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678억 565만 5,374원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수입은 92억 4,385만 1,374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32억 7,504만 1원, 예치금 회수 수입 58억 4,165만 2,093원, 이자 수입 1억 2,715만 9,280원입니다. 지출은 사무관리비 63만 원, 민간 융자 지원금 35억 5,300만 원, 펀드 출자금 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54억 9,022만 1,37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6쪽에서 67쪽, 세출결산은 책자 157쪽에서 159쪽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88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공공청사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공공청사 건립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25쪽 및 340쪽에서 342쪽까지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26쪽 및 34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 불용액이 한 4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사업들 불용 사유를 여쭤볼게요. 세부 사업에 보면 정책 개발을 위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 단위 사업 집행률이 한 56%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업은 불용률이 한 43% 정도 됐는데 주요 불용사유가 뭡니까?

구 전반적인 어떤 정책이나 행정을 개발하고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부서별로 단위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최신 트렌드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어떤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하는 직원들 포럼이에요. 내부적으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했던 건데 작년에 여러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추진을 못하고 후반기에 집중해서 한 5회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포럼을 진행하셨는데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오, 집행을 했는데 1년에 한 1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만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포럼이 꽤 유익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에 운영비 사무관리비성 예산들도 들어가죠. 거기서는 불용액이 발생 안 했나요?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이 안에는 강사비도 포함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진행되는 횟수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료와 더불어 강의 주제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읽어야 될 책들이 있다 그러면 책을 강의 신청한 직원들한테 미리 사주고 하다 보니까 강의 진행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에 따라서 강사료나 그게 집행률이 같이 동반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수반된 예산들이 다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올해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 한 4회 정도 계획이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꼭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도시정책 개발 및 평가 단위 사업별로 돼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집행률이 한 66% 정도인데 주요 불용 사유가 뭡니까?

도시정책 개발 및 평가는 외부 기관에서 정부든 서울시든 어떤 민간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게 들어올 때 각 부서에서 평가에 대비해서 어떤 자료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게 주로 사무관리 일반운영비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가에 대비하고 응모하고 선정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서들에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인센티브가 있으면 인센티브 금액 최대 몇 퍼센티지까지 아니면 기관의 위상을 높였지만 재정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정부냐 서울시냐 아니면 그 포상 등급에 따라서 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상금인데,

이거는 조금 유동적이 집행 잔액 발생한 거네요?

맞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 운영비는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는 증액된 게 거의 없는데 일반 운영비는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운영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인센티브도 안 나가고 사무관리비도 집행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을 텐데 왜 증액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증액된 거는 대외 평가에 대한 게 수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모 사업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공모 사업이 당초 기획팀에 예산이 되어 있다가 실제 이 업무는 성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팀에 있었던 일반 운영비를 도시정책개발에 같이 포상금도 대외 평가랑 공모랑 같이 이번에는 한 예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예산이 합쳐진 거라서 일반 운영비가 늘여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집행 다 될 수 있겠죠? 포상금 다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8쪽에서 70쪽, 세출 결산은 책자 160쪽에서 164쪽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 부분은 7쪽에서 8쪽, 세출 부분은 24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93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저희 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27쪽, 344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먼저 질의 드리면, 저희 목사랑시장 아케이드 교체. 전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상인회 납부 다 했습니까?

5월 말경에 납부했습니다.

그럼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겠네요.

이번 달 말이나 7월 초에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청년점포 육성이요. 올해도 9,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2023회계연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불용액이 대략 42% 정도예요. 보니까 이 사업이 중도 포기하거나 이래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불용액이 이 정도로 항상 나왔습니까?

지금 청년점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보통 4개소 정도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리모델링비는 1개 점포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점포 리모델링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료 100만 원을 잡았지만 실제로 임대료가 한 40~50 정도로 이렇게 적게 나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불용을 안 시키려고 하반기에 그 남은 부분을 가지고 추가로 더 해서 1개 점포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신다는 계획이세요?

작년,

작년에도 했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발생한 거예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공인지원센터요. 그전에는 센터장이라고도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서도 보니까 총괄매니저 1인. 이렇게 돼 있어서 총 인원 3인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예, 똑같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기존에 센터장으로 있을 때는 급여가 좀 높았고요. 지금 총괄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은 일반매니저 포함해서 세 분인데요. 급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총괄매니저로. 운영은 언제까지 합니까?

운영은 당초 저희가 2022년부터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5년 단기로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년은 계속,

언제부터 운영했죠?

’22년 7월부터입니다.

’22년 7월부터 해서 5년 운영하신다고요?

예.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5년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5년이 되는 상황에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스마트도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스마트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팀장 권명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71쪽, 세출은 165쪽부터 167쪽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 8쪽, 세출은 24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08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무과장 직무대리이신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은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현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3쪽부터 74쪽까지, 세출은 168쪽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24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는 116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 결산은 75쪽, 세출 결산은 169쪽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 사항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11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정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결산서 책자 77쪽, 세출 결산은 170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는 세입은 8쪽, 세출은 25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1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지방소득세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득세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1팀장 김복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 78쪽, 세출 171쪽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 8쪽, 세출 25쪽이고,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2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9쪽, 2023회계연도 결산서 79쪽에서 87쪽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현액은 165억 3,984만 4,000원으로 173억 7,346만 2,8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3억 6,050만 3,480원을 실수납 하였고 1,295만 8,8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6쪽에서 27쪽, 2023회계연도 결산서 172쪽에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2,388만 1,260원을 포함한 464억 9,798만 4,260원으로 이 중 386억 7,185만 6,140원을 지출하였고 820만 8,7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25억 6,182만 1,01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억 7,407만 3,605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4억 8,202만 4,80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7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2억 3,188만 1,26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69억 2,180만 260원입니다. 이 중 127억 3,157만 7,0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1,801만 6,300원을 반납하였으며, 방역 소독 사업 910만 4,7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 579만 3,7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25억 5,271만 6,31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 잔액 15억 441만 2,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4쪽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1,767만 8,000원으로 이 중 11억 8,410만 3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17만 8,4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139만 9,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176쪽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96만 3,136만 원입니다. 이 중 167억 154만 4,7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5억 643만 501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4억 2,338만 4,789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180쪽 의약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8,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57억 1,231만 6,000원입니다. 이 중 70억 9,141만 2,4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3,310만 8,484원은 반납하였으며, 공공 야간약국 운영사업 241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2억 8,538만 96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보건지소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1,483만 원으로 이 중 9억 6,322만 1,6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415만 9,92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3,744만 8,45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316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9,294만 3,576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내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9쪽에서 80쪽, 세출은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9쪽, 세출은 26쪽이며 세출결산사업서 설명은 121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1쪽부터 82쪽까지, 세출은 174쪽부터 175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337쪽, 지출은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9쪽, 세출은 26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28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83쪽이며 세출결산은 176쪽부터 179쪽까지이며 예산 전용은 293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9쪽이며 세출결산 사업설명서는 132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거 이번에 계속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옆에 보건행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보건소가 기본 경비들 불용률이 엄청 높아요, 모든 부서가요. 그중에서도 지역보건과는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된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기본경비가 52% 집행됐습니다. 47%가 불용됐는데 1억 이상 불용됐거든요. 주요 불용 사유가 뭡니까?

여비하고 급양비를 주로 집행하는 건데요. 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발생 사유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여비는 출장 갈 때마다 지급이 되는 거고요. 급양비나 이런 거는,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는 요율을 50%로 적용하셨어요. 추이를 한 번 더 보실 건가요? 다른 부서들은 좀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직원들이 출장 횟수나 이런 게 계절마다, 월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올해 추이를 보고,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력교육비하고 근무복 예산이더라고요. 올해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까? 그러니까 2023회계연도에는 집행이 다 됐던 예산들이에요?

근무복 같은 건 다 나갔습니다.

그럼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 좀 불용이 많이 발생했겠네요? 역시나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대표로 질의드리는 거고 보건소 전체가, 물론 일반경비라는 게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이런 거긴 한데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건행정과는 한 2억 얼마씩 불용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결산 자료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세입 결산은 73쪽부터 75쪽, 세출 결산은 168쪽부터 172쪽까지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에서 세입 결산은 9쪽, 세출 결산은 27쪽이며, 사업별설명서는 143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