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우생 행정지원국장님, 정혁조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구 의회 이종구 의원님과 네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서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어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정우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경제위원회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행정지원국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우생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사상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혁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노경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강홍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최정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조용희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남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용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윤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상문 녹지공원과장은 정원박람회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가 반이나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반 년 동안에도 저희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사상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이종구 의원님과 4명의 공인회계사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간 면밀하게 검사하여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및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4억 9000만 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사상구의회 본회의장 방수공사비 2억 3126만 원, 운수천 계곡 공중화장실 시설 교체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상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우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세입결산액은 6986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0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8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반납금과 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원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10.70%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정리보류액은 전년 대비 28.23%의 감소를,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8.02% 증가를 보이고 있는 등 정확한 세입 추계의 필요성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이며, 지출액은 전년 대비 12.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37.38%가 감소하고, 이월액은 전년 대비 69.52%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예산편성과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전년 대비 87.95%의 감소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34건의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으며, 순세계잉여금은3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큰 폭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등 향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편성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의 가장 큰 목적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한 대로 지출했는지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결산 심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2건에 2억 8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2억 1200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로는 사상구의회 본회의장 방수공사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한 뒤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상구지부에서 방청 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방청을 통해 우리 구의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잘 쓰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회계연도가 닥쳐서 지금 결산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감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외수입 난에 보면 이게 단위가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지금 실제수납액은 100만 단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제수납액과 예산과의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납총계와 각 항목별 수납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수납총계라는 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실에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 자체가 실‧과의, 실의 단위사업과는 별개로 많이 잡혔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실장님,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보통 우리 기감실에서 각 동에 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할 때 적어도 몇 % 차이 정도까지는 허용범위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범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95% 정도의 실제수납액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좀 이렇게 금액은 작지만 좀 보수적으로 세입을 편성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총계와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예, 예.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과 그다음에 실제 어떤 징수결정이라는 시점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서 어떤 변수라든지 그다음에 연례적으로 중간에, 확정된 이후에 들어오는 예산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뭔가 예측가능한 그런 세입이라든지 세출 편성을 요구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맞추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대충 100% 수지를 맞출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이 추계를 할 때 이게 90%, 우리가 동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면 각 동에 할 때 적어도 몇 %대까지는 허용범위를 대충 정할 거 아닙니까? 혹시 정한 게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어떤 인위적으로 몇 % 이상이라는 부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사안이 단순반복적이냐, 아니면 직원의 고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결과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대신에 그런 부분들에 반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지적이라든지 지도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95% 정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도 이 정도의 수치 같으면 돈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향후 다음에는 이 퍼센티지를, 이해는 제가 충분하게 합니다. 이해를 충분하게 하면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간격을 좀 좁혀야지,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적어도 ‘우리 행정부에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또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답변을 충분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감실에서 너무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향후라도 이런 추계를 할 때 조금이라도 요율을, 변동 폭 요율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산서를 검토해 보고,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3년도에는 308억 원인데 2020년도의 금액을 보면 228억 원, 21년도에 364억 원, 22년도에 436억 원으로 계속 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23년도에는 30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금 이걸 계산해 보니까 26.35% 정도 큰 폭으로 지금 내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연도마다 올라갈 때는 왜 그랬으며 23년도에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간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체 세입으로는 전체 예산을 다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의존재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 추세에 있어서 부동산교부세 자체의 금액이 축소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요 최근 한 3년 정도 사이에는 부동산교부세의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내려오는 돈이 많다 보니까 잉여금 자체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계를 통해서 조금씩 그 폭을 축소해 가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어차피 그 한 해의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부동산교부세가 해마다, 20년, 21년, 22년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러면 23년도에는 이 부동산교부세가 적을 것을 좀 예상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전에는 결산을 하고 남는 부분을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회계 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남는 부분은 기금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부 잉여금 부분을 이월시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위원들이나 결산검사를 하는 분들에게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29.35% 대폭 하락했다는 이런 부분이 결산검사에 지적 사항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부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생각으로, 기획감사실이 제일 구청에서는 최고 기관이니까 어떤 생각으로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잉여금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잘 활용해서 잉여금이, 사실은 그해 예산을 그해에 다 쓰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특정 시기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적립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조금 더 고민하고, 사실은 어떤 그런 고민들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른 부산시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비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감실장님, 110쪽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협치기반 조성 및 의제발굴 활성화 사업이, 이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유가 뭐가, 이걸 왜 반납을 하게 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부산시에서 협치 관련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확정 자체가 연중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 협치기반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협치기반위원회라든지, 협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 추진이 안 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 이번 1회 추경에 그 반납 부분도 명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처음에 시에서 일종의 요구 내지는 자료가 있어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협치기반 관련되는 공모사업에는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우리가 예산 규모를 정해서 한 건 아니고 4000만 원으로 정해져서 증액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또 시의 움직임에 의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에서 사업을 축소하니까 우리는 보조금을 반납한다, 결론은 그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 당시에 사업의 분야라든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물론 시의 조직 축소라든지 변동도 있었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도 어떤 위원회라는 부분을 새로 신규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격이 같으므로 이걸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사업 구상으로 하다 보니 사업 자체가 다 추진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어쨌든 모순이거든요. 앞에 명시이월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그게 어떤 사유건 간에 보조금을 반납하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좀 책정하는 문제하고 반납하는 거를 임의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것도 사실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의 범주에서, 범주에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김향남 위원장님께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또 만드셔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이런 반납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협치기반 조성과 의제발굴 활성화 이거는 굳이 보조금 반납 안 해도 우리 쪽에서, 사상구의 살림이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상당히 어려운 구에 속하는데 그걸, 다른 쪽에 얼마든지 그 예산을, 다른 쪽이 아니라 이 주제로 그대로 명시이월 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왜 반납을 하셨느냐는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한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연도가 사고이월까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저희가 그거를, 예산을 계속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계획 단계에서 잘못한 거고. 분명히 계획이 잘못됐든지 결과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협치기반 사업 공모 항목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종의 그것도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조금 예측을 못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왔잖아요, 예산을. 이걸 사상구를 위해서 쓰셔야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나름……
정두희위원
그걸 그냥 반납하고 그냥 사업을 그거 할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사상이 어려운데 사상을 위해서 이 정도 사업명으로는, 얼마든지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의 능력으로는 요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썼으면 좋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하세요.
정두희위원
예, 272쪽에 원활한 소송관리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관리 비용 이거를 어느 예산에서 전용을 해 왔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고객만족 법무행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원활한 소송관리라는 개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관리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활한 소송 관리하는 데서 예산이 2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최근 소송의 흐름 자체가 보면 예전에는 행정심판에서 대부분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민사소송까지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문변호사의 직접 지휘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저희가 700만 원 정도를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건수로 봐도 한 연평균 5건 정도 늘어났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큰 틀에서 보면 실장님, 예산전용은 법규 위반행위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 위반이라기보다는 예산지침에 보면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변경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라기보다는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두희위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전용은 우리 집행부나 일반 업무상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될, 특별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공인된 사실에 한해서 인정이 되지만, 예산전용을 아무렇게나, 뭐 이 예산, 저 예산, 저 과, 이 과 것 아무 데나 당겨쓰면 그게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전용이, 이게 좀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란 당초 목적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용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거는 맞지만 사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왔을 때 승인을 해 줄 때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냥 쉽게, 쉽게 내주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그 상황이라든지, 꼭 그게 필요했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업무 상황이나 진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 돌출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전용하는 거하고, 그거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했잖아요. 그 시기도 다 놓친 거고,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인 부분에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되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두희위원
거기서 바꿨어야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했겠지만 이 부분은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도 아마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두희위원
이 지금 고문변호사 관리하고 원활한 소송관리는 추경에서 조정하면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넘어갈 일인데 자꾸, 그냥 이 일을 놓친 거예요. 놓치고 연말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전용 문제로까지 이렇게 번지는 겁니다. 뭐 그 점은 업무하실 때 좀 유의를 해 주시고, 기감실이 모범을 보여야 또 타 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안 하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정두희 위원님 발언에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두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예산이 전용된다라는 게, 이게 일반화돼 버리면 예산의 편성 과정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전용이, 전용 승인 일자가 8월 30일이면 1차 추경 안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놓친 것 같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페이지 459페이지에 기감실장님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사업목표 부분에 보면, 재정 신속집행 추진율 난에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의 달성 성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진율 미달성의 주요 사유가 무엇이라고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대비했을 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재정 신속집행 때문에 계속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거는 계획된 예산이 그때그때 잘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최근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프로젝트가 큰 게 많았죠. 예, 인정합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프로젝트 사업들은 보면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보다는 다년간에 진행을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전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당해연도 예산을 초기에 대부분, 신속집행이라는 거는 상반기 안에 대부분 그게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게 이월이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계속비로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향후 한 2, 3년까지는 신속집행 자체가 저희는,
김종선위원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대형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나마, 그 부분들도 이해를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 미흡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아예 불가능한 예산 집행보다는 그 외에 단위사업이라든지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도 하고 관리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계 지침도 조금씩 완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도 선 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선금,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출을 해서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잠깐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 장제원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는 예산이 특교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가 자주 잘 내려오다가, 이제 이번 선거기간 내에 예산 부분이 좀 그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바뀌고 난 다음에도 적응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 필요 부분에 예산들이 좀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기감실장님, 부산 제2청사가 지금 진도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지금 건축허가가 우리 구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관련되는 협의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건축허가 접수는, 뭐 접수까지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허가 관련해서 종료를 예상하는 시점은 대략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주관 부서의 어떤, 관계부서 의견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은 돼야 되겠지만 아마 6월 중에는 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이건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착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원래 최초에 부산시에서 2026년도에 부산 제2청사를 건립을 준공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만약에 올해 건축허가 관련 심의가 끝나고 글자 그대로 착공을 한다고, 올해로 가정을 해 보면 이게 아주 대규모 건물이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한 3, 4년 정도 소요되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30년이 넘어가야 제2청사가 준공이 되고 입주가 안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7년에는 아마 완공돼서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러면 한 2년 만에 지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어떤 특별한 변수만 있지 않으면, 요즘 건축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만 하면 아마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2년이면 실장님, 2028년이 되고 3년이면 2029년이 되는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금년이 2024년이라서,
정두희위원
24년이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24년에 하고 나면,
정두희위원
아, 24년이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25년, 26년, 27년, 그 앞에도,
정두희위원
예, 26년이 되고 27년이 되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은 한 2, 3년 보시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뭐 그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되게 바가지를 긁더라.” 그래서 지금 부산시와 사상구는 위계 관계가 약간은 수직적인 관계고 또 직원분들이 말씀하셔도 시에서는 그냥 조금 시큰둥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민들의 저항이 만만찮다.” 제가 알기로도 실제 엄궁, 학장의 주민들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지금 2023년도 결산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야 하니까,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 궁금하신 부분은 다음 회의가 열리거나 이럴 때,
정두희위원
이게 예산과 다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귀뜸을 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전혀 관련이 없는데 드리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관련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결산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정두희위원
결산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내용, 몇 페이지, 어딘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 의회 활동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크게는 우리 사상 살림 전체를 보고 거기에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질문을 그러면 조금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위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 780쪽에, 아, 제가 여기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기감실장님, 사상구민의 입장에서는 부산 제2청사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밀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거세다고 그렇게 말을 업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설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미청단 단장님, 780쪽의 명시이월 사업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출이 잘 됐는데, 잘 되었고 불용액은 조금이라서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청년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는 전액 지금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불용이 아니고 전액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맞습니다. 전액 지출한 거는 맞고, 이게 이월이 되었었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가 여기 표를 잘못 봤고요. 이월된 이유와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간.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용역기간이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6개월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2022년도 추경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기간이 어차피 그다음 해까지, 용역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돈을 이월을 시켜야지만 그다음에 지출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2022년 본예산에 잡은 거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두희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잡았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2021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다고 그럽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특별한 부서가 만들어진 게, 그 이유가 사상공단 재개발 문제, 혹은 그다음에 사상의 청년이 떠나지 않게 청년을 위한 정책 이 두 가지가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뭐 크게 팀은 비전추진팀하고 청년팀이 있는데 비전추진팀 업무 안에 그 공업지역 활성화 부분도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청년팀은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이 사상이 지금 경제나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게 이렇게 딜레이돼 가지고, 이 용역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상의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청년도 잡아야 되고 할 일도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특히 이 청년들이 지금 떠나지 않게 우리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 미청단까지 만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예산집행 과정이 너무 이게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공업지역 활성화 용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정례회 때도 그렇고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의 계획 용역 자체가 좀 딜레이되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시 용역 계획 안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단장님, 저는 지금 청년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 집행을, 이거는 서둘러야 될 사업이고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고 할 그런 환경이 아니다, 이게 좀 업무태만이 아니냐, 이런 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답변을,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답변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게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에, 작년도 3월 달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저희들도 이번 원 구성이 2022년에 시작해 가지고 단도 구성하고 그 당시에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청년팀하고 비전팀을 만들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지금 한번 명시이월시키고 또, 지금은 그럼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지금 결과는 작년도에 벌써 나왔고요.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작년 3월 19일까지 용역 기간이 끝나서 작년도에 마무된 사업인데, 이게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6개월간 용역 기간이고,
정두희위원
아,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추에서 잡았으면,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위원
5월에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5월에 잡은 예산이 그 결과가 10개월이 지나서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일을 하면 입찰도 해야 되고 뭐 저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통 추경이 1회 추경이 시작이 되면 보통 5월이나 5월 말쯤 되는데 보통은 확정이 되는 게 6월 초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기간을 계산하면, 한 3개월 정도 계산하면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2023년 1월 1일부로 저희 미청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그 용역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3개월씩이나 걸렸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지금 청장님께서는 사상발전을 위해서 뭐 휴양림이라든가 각종 이런 사업에 아주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지어는 예산을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나 이런 데서 변경을 할 수도 있겠고 전용도 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하는데 너무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는지. 또 결과는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신속하고 사상 청년들이 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청년 정책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청장님의 관심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저희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제1차 사상구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수립을 했고요, 5개년 계획을.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그때 미청단에 방문을 해서, 사업의 설계라는 것은 개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영역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사상에 청년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잠시만……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귀뜸은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 청년 전체가,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기획이 포진이 잘 돼야 되고 또 영역별로, 뭐 창업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거는 영역별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 사업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체감이 안 된다는 거지, 체감이. 여기는,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상의 구민이, 사상구민 중에 청년분들이 눈이 번쩍하고 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좀 부족하고, 그건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홍보가 부족하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강화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9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죠. 여기 성과보고서상 지표 수는 6개 중에 2개의 지표가 초과 달성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종선위원
최초 지표 설정할 때 계획 대비 이행률로 설정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측정 산식이 계획 대비 이행률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서 수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초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설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게 정말로 내가 이 부분을, 이 사업을 못 넘어설 수치를 내가 만들어 놔놓고 거기까지 접근을 가져서 해 온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좀 낮게 잡아 가지고 내가 좀 보수적으로, 내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 것이냐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자료에 보면,
김종선위원
300%, 240% 같으면 충분하게, 이 초과 달성이라는 단어보다도 그냥 아주 넘기 쉬운 허들을 넘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기업 지원 같은 경우는 당초 목표가 3개에서 9개로 늘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게 지금 2022년도 업무는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었고요. 2023년도 업무는 저희가 했었던 업무인데, 이게 당초에 그 목표를 처음에 설정했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2023년도의 업무는 저희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설정을 할 때 아마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 창업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설정할 때는 청년 창업기업 3개 팀을 선정한 것을 그것만 목표로 아마 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기업에다가 청년 채용 인건비를 6개 회사에다가 지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아마 약간 계상 상의 그런 어떤 착오라고, 생각에 따라 조금씩 관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지원 목표 50, 인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당초에는 50만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미래청년기획단이 생기면서 저희가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를 처음으로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인원이 좀 많이 모이는 바람에 그래서 그 인원에 대비해서 이게, 이거는 사실 좀 약간 불특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딱 정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해서 그렇게 인원이 좀 많이 참석해서 이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찌 보면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한 거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목표치가 작게 설정이 되면 그만큼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느 책을 봤는데 벼룩을 사방 10cm 상자 안에 넣어 놓으면 이게 한 달 있다가 이 벼룩을 딱 끄집어내면 딱 그 10cm 높이밖에 안 뛴답니다. 근데 이 벼룩을 그냥 자연 속에 놔놓으면 자기 몸의 몇천 배를 뛴답니다. 그렇듯이 초과 달성 목표를 내가 산정을 할 때 충분하게 내가 가능성이 있는 데에다가 내 노력 플러스가 조금만 더 보태진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는 쪽으로 책정을 좀 하면, 계획 대비 이행률로 책정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상구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통해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청년 사업에 대한 거는 좀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청년 창업이나 청년일자리 지원 성과를 우리가 봤을 때 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적인 향상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년기업에 주로 신청했던 업종이 어떤 업종들이 있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하나는 청년 창업 오피스 사업이 있고 하나는 창업기업 성장 모멘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청년 창업 오피스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 회사 3개 사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종의 스타트업이죠, 그분들한테 창업 공간을 마련해 주고 간단한 장비 임차라든가 뭐 시작품 제작비, 교육 및 컨설팅 등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청년 창업 오피스 지원 사업이고요. 여기에 3개의 기업을 저희가 스타트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걸 지금 부산벤처타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창업기업 성장 모멘텀 지원 사업 이거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건 저희가 6개의 기업하고 청년을 1대 1로 매칭시켜 줍니다. 청년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다가 저희가 청년 한 명씩, 저희가 그쪽에다가 인건비를, 원래 당초 인건비가 최저임금 기준에서 월 200만 원인데 저희가 90%를 부담을 해 주고 10%는 기업이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당 180만 원씩, 월.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이거를 6개 기업에다가 1명씩 6명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좀 대체적으로 그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 옛날처럼 약간, 완전 굴뚝산업처럼 제조업 그런 분야는 아니고, 주로 보면 요즘 서비스업이라든가 AI, 전자 쪽 개통의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체 이름은 좀 그렇고요. 해외 구매대행업, 화장품 수출입, 온라인 마케팅 또 AR, VR기반 퍼실리테이션, 스몰웨딩 콘텐츠 이런 게 있고요. 또 각종 비상품, 해조류를 활용한 과자 개발, 여성 의류 디자인 이런 것도 있고요. 소품 제작 등 각종 여러 가지, 에너지 전략형 보일러 같은 히팅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업 이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우리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에 다양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정상’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 정상은 좀 쪼뼛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너 뭐 할래?” 물어보면 뭐 사(士)자 들어가는 거 주로 이야기하다가 다 끝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정상이 평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거든요. 단지 거기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을 치열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양성을 가졌다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청년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분명한 아이디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접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로 종류가 몇 종류고 어떤 종류의 일자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서비스업이나 다른 종류에도, 종목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신 것들 중에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면 참고로 저희가 지금 동서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부산 청년창업가꿈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 공모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종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보면 냉장고 제조, 시제품 제작 플랫폼, 재활 의료 장비, 여성 의류, 건강기능식품, 커머스 플랫폼, 남성복 의류 제조‧제작 및 판매, 청소 매칭 플랫폼, 원 마이 레어 플랫폼 비즈니스, 유기 반도체 재료 개발, 문화 분야, 볼트너트 제조 판매업, 게임 앱 개발, 좀 다양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아주 다양하네요. 그러면 이분들 근로 시간은 내나 우리가 규정 근로 시간을 다 지키는 그런 직종이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또 작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게,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고 해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청년기업들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소규모, 보통 자기가 사장 아니면 한두 명 직원 정도 있고,
김종선위원
예.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대부분 다 이런 업종들이라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일단 창업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제대로 된 지원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상용화가 돼 가지고 하나의 기업체로 성장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만약에 사상구에만 있는 특이한 어떤 기획단인 것 같으면 좀 지원해 주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도 해 주고 어떠한 길도 좀 모색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됐으면 합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기감실장님, 시청 제2청사 추진 경과하고 예상 추진일정, 그 자료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청단 단장님, 767쪽에, 지금 솔빛학교 진입도로는 예산 문제는 다 해결이 됐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 태능자원이, 내나 고물상 하는 그 업체가 거기서 계속 안 나가고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올 3월 달에, 그 당시 행정대집행을 그때 막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끌어졌는데 지금 벌써 공사착공 들어가서 25년 되면 준공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시고 그 위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우리가 지원을 23년도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23, 이게 좀 시기가 애매해서, 이 사업이 2022년 8월부터 접수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포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다 포함해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포개서 2023년 12월 말 기준해서는 총 1523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부적격자를 뺀 879명, 한 57.7% 정도 됩니다. 879명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1523명 중에 8백……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79명.
정두희위원
879명?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좀 시쳇말로 엉터리 지원 요청서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57%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격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 부모와 별도로 거주를 해야 되고 보증금 기준도 있고 월세 얼마도 있고 또 중위소득 몇 % 기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좀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있다가 다른 데로, 다른 장소로,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57%라고 하신 것 같은데?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57.7%.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해석해 보면 사상구 청년은 맞는데 나머지 지금 43%가 혜택을, 자격이 안 맞아서 혜택을 못 봤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죠, 일단 경제적인 여건이 좀 괜찮으면 탈락하는 거니까.
정두희위원
중위소득은 어디까지 기준으로 끊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 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돼 있고요.
정두희위원
중위소득 60% 이하면 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들 건데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일단은 그 선정 기준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전국에 주다 보니까,
정두희위원
60%는 행안부 기준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저희가 규정을 한 건 아니고.
정두희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좀 회의 마치고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중위소득 이런 게 지금…… 지금 57%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거는 사업 설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뭐, 이건 좀 어려운 청년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한테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정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청년들한테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준다든지 이렇게 그 계획이 조금 플렉시블(flexible)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이게, 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청년팀이지만 사실은 청년정책 쪽을 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복지 관련 국에서, 과에서 그 업무를,
정두희위원
그럼 자료를 받아야죠. 협조받아야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복지하고 또 정책기획 쪽하고는 좀 약간 괴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같은 청년팀 쪽으로 오다 보니까, 청년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 시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43%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계획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첫 사업이니까 올해는 계획을 좀 더 폭넓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말까지 저희가 올해 것만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676명이 신청을 했고 404명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한 67.3% 정도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아마 그 업무, 첫 업무를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67%도 숫자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90%, 95%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기준을, 이분들이 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조정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좀 더 많은 폭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이 회의 마치고 나면 879명하고, 올해 몇 명 지원받았다고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4월 말까지 404명이요.
정두희위원
404명이고, 지원자는 몇 명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올 4월 말까지는 올해 것만 676명 신청에 404명 선정됐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 자료 2개, 세부 지원내역 자료, 표가 아마 나와 있고 집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거는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부산시 공업지역, 시 용역 결과가 지금 부서 회람을 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략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 거니까 우리 사상구가 시의 결과가 확정이 되는 대로 우리도 막 바로 용역을 띄울 수 있도록 그 자료도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7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학장동 청사 건립 되어 있고, 예산액이 52억 4801만 9000원인데 이게 지출액이 4억 8173만 1850원이고 이 2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어요. 47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이 됐고 1628만 7150원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건립은 202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금 현재 2023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지금 설계가 이번 달 정도 되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건립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5분 도시 공모사업에 2022년도에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5억 원은 2022년도에 교부를 받아서 2023년도에 폐‧공가들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또 설계비 선금을 주고 공모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고 그 남은 잔액들이 그다음 해에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된 사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25억 원은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에 시에서 받아도 되겠지만 시에서 15분 도시 사업을 전 구에 걸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담당 우리 부서에서 의논을 한 결과 최대한 빨리 이 25억 원을 연말이지만 받아놓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시에 교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시비의 한 종류인데 이것도 20억 원을 미리 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자,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최대한 빨리 공사도 착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 2억 5000만 원, 총 그렇게 해서 47억 5000만 원이 금액은 좀 많지만 최대한 빨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도 착공하고 또 “시 예산을 그래도 선제적으로 좀 확보를 해 놓자, 나중에 시의 세입도 요즘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안 주면 어쩔 거고?” 이래서 받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속하게 공사를, 설계를 마무리 짓고 빠르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착공을 하면 이 돈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학장동 청사 건립을 구비로 처음부터 확보해서 2020년도에 계획 수립한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립을 하면서 병행을 해서 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여타 국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청사건립기금이라는 기금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구비기 때문에 최대한 구비를 좀 절약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시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한 5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으면 질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시비도 확보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구비를 아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나왔다고 질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사업 세우면서 시나 이런 데의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수고가 많으셨다고 하고, 말씀대로 이 청사가 빨리 착공이 되어서 완공까지 부서에서 좀 일사천리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동 청사들을 다 바꾸고 있는데 새로 지어지지 않은 곳들은 빨리 지어달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오니까 그 부분 담당 부서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예산 다 확보하셨고 계획수립 용역 다 하셨으니까 이제 착공해서 준공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덕포1동 청사에 대해서 보면, 페이지는 116페이지와 그다음 페이지는, 같은 거라서 두 가지 좀 병행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하고 303페이지에,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덕포1동 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이월 사유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의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포1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마찬가지로 들락날락 사업으로 시비 14억 원하고 구비 6억 원을 또 반영을 해 주셔서 20억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끝냈습니다. 이 금액은 공사 시설비 잔액인데 시설비 잔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낙찰 차액은 한 3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김정옥위원
아, 360만 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보험료 정산금이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사 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부들을 위해서 반드시 4대 보험을 들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4대 보험을 정산을 하고 남은 그 보험료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보험료 감액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 감액이 3900만 원인데 이것을 또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는 공사비 하는 데 돌려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2023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입찰 기준이 바뀌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공사 인부들이 이렇게 다른, 보험료를 감액하고 다른 시설비로 돌려버리면 그분들의 복지에 큰 장애가 생기시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것은 남더라도 무조건 반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공사비 잔액이 아까 시비 비율에 맞게 반납이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괘법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가 용역 같은 관계는 계획비가 5500만 원인데 48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남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잘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덕포1동, 이왕…… 부지매입비 이월 사유하고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같은 덕포1동이니까. 303페이지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 청사 부지 매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괘법동 청사 부지 매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괘법동 청사 건립을 위해서 사상역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설 결정하고 나서 부지 매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거기가 사실은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에서 말하기를 ‘도시계획선이 방음벽하고 너무 붙어 있다. 방음벽하고는 최대한 이격거리를 3m 정도는 둬야 된다.’라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잔여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그러면 조금 더 방음벽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며칠 전에 변경하기 위한 또 용역,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그거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우리가 동 청사 부지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철도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또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집행율이라든지 이월 사유라든지 이런 게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딜레이되고 저조하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부러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걸 미집행하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절차에 좀 따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늦어졌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4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직원 교육실적하고 정보화 교육실적, 이게 페이지가…… 4백? 4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정보화 교육 실시, 개인정보 자가학습 시스템 실시, 이 두 가지 중에 22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는 80이고 실적은 101이라서 126% 그다음에 올해는 목표는 80, 성과 실적은 105, 달성률은 131%, 아랫부분도 전부 다 달성률이 111%, 111%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 직원 교육이나 정보화 교육은 1년 이렇게 교육 횟수나 이런 게 쭉 짜여져서, 횟수가 아우트라인이 대충 나오지 않나요? 300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300건을 예상하는데 405건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기 때문에 목표와 실적이 다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4백……」하는 이 있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교육훈련 부서 주관 집합교육 수료자 숫자인데, 숫자하고 달성 인원이 또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 교육훈련 숫자들을 정확하게 집계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에는 코로나로 해서 집합교육은 하지 않고, 그전에는 사이버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였지만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모여서, 교육기관에 모여서 하는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목표치에 따라서 실적들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하다 보면 우리가 교육을 승진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연초나 그전 연도에 내년도 교육 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에 횟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내일 돼서 “모레 교육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기관이 우리 부산에 있는 개발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이 많고, 교육을 하는 집합교육의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횟수들을 연초에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굉장히 정밀도 있게 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좀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승진할 때 필요한 교육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 있어서 급히 또 교육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니까 조금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게 전년도에 내년 1년치가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변수가 있어서 이게 100여 건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이 또 여러 가지, 3일짜리, 5일짜리, 뭐 1주일짜리, 다양하고 또 교육기관들도 전국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은 목표랑 일치하지 않고 조금 괴리가 생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좀 접근해서, 연도 한 5개년 평균을 낸다든지 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학장동 청사가 지금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각종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거쳐서 6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또 해야 되는 절차들이 많습니다, 공사 계약이라든지 또 용역업체 심사라든지. 그래서 지금 8월,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에 삽을 뜰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요. 내년 20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준공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202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지금 학장동 청사가, 학장동사가 너무 입지가 안 좋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사실은 딴 곳보다 여기가 먼저 착공이 돼야 될 정도로 그러한데, 준공을 해를 넘기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업무 담당자분이, 설계 기간이 6월 말이면 6월 말에 칼같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아예, 더 계속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우리 미청단 단장님, 우리 사상공업지역 용역비를 집행하기 위한 혹시 준비 자료는 뭐 만든 게 있으시나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초안을 잡아놓은 거는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유동적인 부분이라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갖춰놨고 시 저거에 맞춰서 확인되는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뭐 그 초안이 만들어지셨다고 하니까 그 초안을 이 회의 마치고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그거는 드리기가 좀 그렇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아직 방침 결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준비 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뭐 이게 의회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용역 준비하시고 계신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감실장님, 방금 서부산청사, 2청사 건립 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실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네요? 여기는 지금 2025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실장님은 2024년 5월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건축공사를 지금 여기 일정으로는 25, 26, 27, 크게 3년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고층 건물은 그렇게 공사가 2년 만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여기에 계획인데, 이게 잘 되어도 2028년에 준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점은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제는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착공 준비를, 내년에 착공 준비를 할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1년이나, 해를 넘기고 말고 하는 이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업무하시면서 시에서 이 착공 예산을 좀 잡아야 안 되겠느냐, 예산 안 잡으면 말짱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죠? 그거 좀 신경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신경 쓰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2025년에 착공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허가 신청은 금년 5월에 들어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지금 제가 시에 문의해 본 결과는 올해 허가 관련 이런 것을 종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 그리고 이게 설계가 지금 25년 2월로, 지금 설계가 또 만만찮거든요? 설계도 다 돼야 되니까. 이게 25년이라는 숫자를 달고 한 해에, 자꾸 한 해씩, 한 해씩 이렇게 밀리는 걸 제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우리 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산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편성하면 되는데 시의 예산이고 또 시에서, 이게 아마 중투심사를 받고 거기에서 국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이게 결코 만만찮은 사업이고 또 많은 입체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서로 좀 같이 힘을 합쳐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짧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증지수입이 당초에, 2023년에 예산액이 3억 2614만 8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7030만 520원인데 이게 추계 오차가 좀, 21% 정도 나는데 우리가 작게 잡아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또 질책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많이 잡아서 작게 받았는데, 이 부분은 또 이번 23년도에 어떻게 돼서 작게 좀 납입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지 수수료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했지만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액과 징수액에 조금 괴리가 그래도 다소나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더라도 자료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받아서 증지수입을 조금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해마다 증지수입이 들어오면 전년 대비 아니면 그 전년 대비해서, 아까 다른 것도 답변하실 때 “평균치를 내어서 이제 앞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2020년, 21년, 22년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예상액을 세워야지 이렇게 좀 21%라는 차이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님,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재무과장님, 세입에 페이지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 가지 편성목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예산과 실제수납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 5억 원이어서 저희가 1차 추경에 35억 원으로 1차 추경을 했는데 그동안 여기 지금 계속해서 금리 상승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정옥위원
공유재산 매각,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저희가 학장동사가 사상공업지역 재생지구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학장동사를 일부 보상을 받음으로써 그게 12억 원 정도 증가하는 바람에 지금 금액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설명에는 보면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편입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약간 우리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혹시, 그러면 최초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측된 점은 없었나요?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요? 그게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었나요, 과장님?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도 1차 추경에 30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뒤에 좀 더 많이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학장동사 매각 대금은 저희가 보상금 납입 기간이 23년 12월 말일,
김정옥위원
23년 12월 말이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세입에 편성을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은행별 이자는 어느 정도 그렇게 막, 이자율이 그렇게 뭡니까, 변동이 심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너무 또 안일하게, 너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예산현액과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에 대한 어떤 그걸 조금은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 좀 낮게 잡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계획 반영 등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수요 예측에 혹시 담당 부서장과 거기에서의 어떤 수요 예측 문제는 있지 않았나요, 혹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그게 보상금 협의 계약 체결이 12월 달이어 가지고,
김정옥위원
아, 보상 체결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협약 체결한 게 12월이어서 그거를 미리 예산에 편성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통 보면 이런 예산 금액, 산정 금액은 어느 정도 가하는, 무작정 그냥 여기 깜깜이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아보면, 시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면 대충의 예측 금액은 나오지 않나요, 과장님? 전혀 없어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기존의 예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가 예산을 예측을 해서 세입에 편성을 시켰었고, 이번에 학장동사 이거는 1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에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라는 시의 어떤 그런 방침도 있고 이래서 급박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또 일부 보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미리 편성을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뭐 거기에 질책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런 결산이 있을 때는 조금은 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되도록이면, 모든 예산에 있어서는 제로 베이스를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예산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조금 예측 가능한 게 있으시다면 약간 그 편차를 조금은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고 저희들이 결산 심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에도,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게 100% 예측 가능해서 정확하게 제로, 제로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약간의 편차가 좀 있어서 혹시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시면 조금은 더 여러 가지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수익률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조금은, 약간 편차가 확 많이 있더라도 한 번 정도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서 조금 결산의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최대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또 결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잔액 많은 거에 대해서 이번, 올해 예산 편성시킬 때 최대한 그 부분을 잘하라고 지금 우리 팀장이라든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고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페이지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문화산업 관련 업소 관리가 1114만 8000원인데 지출액이 332만 7000원, 잔액이 782만 1000원이 남았고, 그 밑에 다섯 번째로 내려가면 문화예술회관 조성은 2200만 원인데 그대로 지금 2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사상구보편집위원회 운영 648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354만 원을 쓰고 294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미집행률을 보면 문화산업 관련 업소 관리는 미집행률이 70.16% 정도 나오고, 문화예술회관 조성은 100%가 미집행이고, 사상구보편집위원회 운영은 45.37% 지출 잔액이 나왔는데 이 3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 관련 업소 관리는 우리 구의 불법 게임물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이라든지,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합동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 게임업소들이 요새는 발생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업소 단속하면 압수물을 또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파기하고 이런 비용이 듭니다. 그런 비용이 좀 줄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단속하는 여비도 좀 줄었고. 그래 가지고 집행이 좀, 잔액이 좀 남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화회관 조성 관련,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하나씩 할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문화산업 관련 업소 관리하면 업체가 줄었기 때문에 단속 비용이 줄었다고 했는데 업체가 만약에 100개에서 50개로 줄었으면, 단속 횟수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던 걸 계속 나가야지 불법이 근절이 되지, 업소가 줄었다고 단속 횟수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속에 따른 여비도 있지만, 여비는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불법 게임물 운반‧처리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경찰서에서 단속하게 되면 보통 한 대에 13만 2000원씩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횟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참 전성기 때는 사실상 단속, 적발의 건수가 많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내용에 더 추가질의가 없는데 아까 답변에는 “업체가 줄어서 단속 비용도 줄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한 거고, 그 불법 게임물 운반‧처리비가 불법 게임물을 많이 적발을 안 했기 때문에 수도 줄고 그런 게임물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게 운반비도 적고 이래서 미집행률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다음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조성 사업은 우리가 8기 민선 자치단체장,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이 용역비를,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중부산농협 건물을 사 가지고 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안 되겠나,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중부산농협이 매각도 지연되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부지도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아 가지고 조금,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좀 장기 재검토로 해 가지고 지금은 수립 안 하는 게 맞고, 이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기본용역 수립 예산을 중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사상구보편집위원회 운영은 실질적으로 구보 편집을 하게 되면 매달 구보편집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구보편집위원, 민간, 교수분이라든지 민간인의 참석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12회 중에서 10회는 대면으로 구보편집위원회를 했고 2번은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이 조금밖에, 실제로 10만 원 주다가 서면으로 할 때는 2만 원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참석수당이 좀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횟수가 올해도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면 반, 모여서 하는 것 반, 이렇게 할 겁니까? 예산이 올해는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전년하고 사실은 동일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위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대면으로 구보편집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수분들이라든지 학기가 또 바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또 일일이 판단해 가지고 서면으로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서면으로 개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한 2, 3회분은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3년도에 이걸 해 보시고 위원들이 다 참석을 못 하니까 서면으로 했으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3회까지는 아니라도 2회 정도는 그 금액을 빼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전년을 보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아마 올해 참고가 안 된 것 같고, 그 부분 내년에는 아마 좀 고려해 주시고, 문화산업 관련 업소 관리에 추가로 제가 질의하면, 만약에 이게, 불법 게임물 운반‧처리비가 적게 들었다는데 업체가 줄었으면 이 불법 게임물도 많이 안 나올 거니까 1추나 2추 때 이거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전에 보니까 삭감을 하고 하던데?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추경 할 때 예산 집행잔액을 보고 또 마지막에, 12월 달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또 마지막에, 연말에 집중 단속할 부분을 빼고 정리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재무과장님, 날씨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775쪽에 사고이월,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그거였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잔액, 사고이월 시킨 것 2억 12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예비비로 의회 방수공사, 그거를 집행한 그런 사항인데 그때 공사 기간이 좀 부족해서, 그게 거의 10월 달이나 그때 이게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의회 방수공사, 옥상 말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요, 의회 본회의장……
정두희위원
아, 본회의장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아니, 그러면 그게 사고이월인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사고이월입니다.
정두희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재무과에서 총괄하시는 관내 업체, 본 위원이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인력 채용 현황하고 발주 현황,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 또 중간에 조용히 점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란을 보면 이게 사고이월 돼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비용하고 보조금 반납이 지금 생겨 있거든요? 이 소중한 재원을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참 사실은 문제이긴 합니다. 이 보조금 반납하고 사고이월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덕포동 구 양묘장 부지에, 우리가 시 소유 부지에 체육쉼터를 이번에, 6월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준공했는데, 그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부산시에서 2년 전에 15분 도시를 한참 추진할 때 저희들이 공공용지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비를 5억 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덕포 양묘장 부지에 덕포2동에서 덕포2동사 건립을 그쪽에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민원 때문에, 덕포2 동사 선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결정되다 보니까 풋살장을 당초에는 조성하려 했는데 풋살장 규격을 또 실측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협소했고, 또 풋살장은 실질적으로 천막을 치고 여러 가지를 하면 그쪽에 미관이라든가 경관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배드민턴장 플러스 일반 체육쉼터를 조성하고자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가 좀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집행했고요. 보조금 발생 사유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5억 원이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발주를 하면, 입찰 계약하면 실질적으로 낙찰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할 때는 원인행위 한 걸 빼고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액 시비다 보니까 이거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시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적절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현재 그 양묘장 부지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 굉장히 주민들의 편의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개인택시, 차, 그 집하장도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비하고 보조금 반납비를 합하면 그 앞에, 마 부분에 계가 나와지는데 이 총계가, 두 개가 합쳐지는 게 맞죠? 맞아야 되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원인행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사고이월비를, 원인행위 한 금액을 사고이월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사고이월 할 당시에 한전에 부대경비로 지출하는, 한전에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한전 부담금은 공사 완료한 후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2월 달에 예산부서에 사고이월, 원인행위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은 원인행위를 잡지 말고 총금액에만 좀 산정을, 플러스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금액은 한전에 납부하는 그 부담금을 플러스해 가지고 그 사고이월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래, 제가 사고이월 비용하고 보조금반납금 비용이 보통 합쳐지면 계에 대한 총계가 4억 7085만 6000원이 나와야 정석인데 4억 6085만 1040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계수가 틀린 거냐, 계수를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직원분들께서, 부서장께서 직원분들에 좀 느슨하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잘못 기록을 했느냐,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이 맞는 거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뤄진 것을 사실 기본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김종선위원
그렇지요, 예.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 예외적으로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고이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재정법」에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더 이상 물을 게 없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수치상에 잘못이 되면 큰 잘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홍석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있고, 이것을 분석하고 있고 제가 느닷없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명쾌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계수가 틀리면 당황을 한다든가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항상 듣는데 정확한 답변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향후라도 이런 부분은, 계수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연말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 표준 시설 부담금이 한전에 이게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원인행위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거를 원인행위 하는 것까지는 또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전 부담금이 9억 64만 6400원입니다. 이 부분을 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월을 해 가지고 올해 공사 완공 시점에 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오늘 결산 보니까 우리 강홍석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775쪽에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여기에 사고이월 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김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덕포2동에 구 양묘장 부지에 공공용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2년 전에 15분 도시 사업을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조성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받았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덕포2동 청사 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사업 착수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5월 31일 자로 해 가지고 준공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실질적으로 반납하고 나머지는 올해 집행이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예산은, 시비하고 비율은 어떻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5억 원이.
정두희위원
이 사고이월을 잘하신 거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덕포2동의 청사 문제 때문에 조금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산 잘 아껴서 잘 쓰셨습니다, 사고이월은 좀 흠입니다마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지금 우리 세무과 전반에 걸쳐서 예산편성에 세입 결산액이 73.2%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예산을 잡거나 이런 것을 할 때 통상적으로 90% 정도 선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의 융통성 때문에 좀 용인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예상을 73% 정도로 가는 것은 과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 결산액이 전체 총 73% 정도로 편성이 작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페이지도 없이 그냥……」하는 위원 있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제가 먼저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먼저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하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 이걸 제가 드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만나 뵈면 세무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어야 어떤 답변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발췌를 해서 이번에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변동 사항이 좀 많습니다, 세율이. 그래서 이런 신설 법인의 지방세 안내, 이것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서 한 장씩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총괄……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세입 결산액.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세입 결산액이 73.2%로 과소 편성된,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명시가 돼 있어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어디요?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잠시만요.
정두희위원
과장님이 찾으시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
정두희위원
과장님 찾으시는 동안에 민원여권과장님께,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위원
불똥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127쪽에 여권 발급 일반, 사업 집행률이 미집행이 36%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여권 발급 업무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받는 부분은 지금 일반 경상적 경비로 다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 일반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편성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86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급한 사고가, 만약에 전산장비가 지금 사고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외교부 쪽으로 연락이 가면 이게 즉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국가에서 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는 것은 혹시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는 거고 조치가, 외교부에서 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뭐, 여권이라는 특수업무를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의 기준은 전용을 한다든지 이월을 한다든지,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점은 그냥 참고삼아 점검해 주시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아직 세무과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지난주인지, 그 지난주인지 사상구보에 우리 사상 주민의 사상지역 거주 만족도가 83% 정도가 ‘좋다’ 이렇게, 타이틀 기사만 제가 봤어요. 그 기사 내용 아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략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개인적으로는 너무 참 좋은 반응이다, 사상에 살고 있는 데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83%가 된다는 게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라서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이 조사한 내용과 그 안의 설문조사 또 구보 편집장, 기사 쓰신 분 한번 제 방에서, 그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사상구민들한테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제 과장님, 정리가 되셨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이제 알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우리는 세무1·2과가 공통으로, 자기 과별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금액상으로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지금 이걸 보니까, 세입 총괄표를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이월액을 지금 포함을 안 시키고 잡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73.2%인데 사실상 결산 대비해서는 99.4%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도 이거, 본 위원이 이 정도까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부분인데 제가 봐도 이거는 좀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적정한 수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 예산도 본예산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아……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사실상 99.4%가 되는데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 결산 최종예산에는 이 금액을 별도로 해 가지고 누계를 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기에는 73%가 되는데, 그런데 이걸 합치게 되면 99.4%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두희위원
이제는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예산은 예를 들어서, 본예산은, (장내소란) (전문위원, 정두희 위원 자리에서 설명)
웃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자, 과장님, 또 방금 전문가분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본예산에 73.2%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걸 추경을 하면서 구십구 점 몇 퍼센트로 맞췄다는 말씀이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은 8월에 책정이 되고, 이월 예산은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형태로 예산을 책정해 왔기 때문에, 무슨 금액이 많아 가지고 뺀다든가 적어서 추경에 증액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 이 형태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 비밀이다, 뭐 이런 개념이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웃음소리
정두희위원
왜냐하면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 수익을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세입에서 73%밖에 책정을 못 하면 세출은 어떻게 그걸 잡을 겁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 그러니까 예산을 8월 달에 하냐, 12월 달 지나서 이월을 하냐 하는 그걸 포함을 못 시켰다, 이 사항입니다, 지금. 이월은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암묵적으로 집행부, 다른 과 전 공무원들이 공지를, 공지 내지는 알고 있는, 인지된 사항이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예산이 우리가 세입이 얼마가 돼야 세출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이 틀리면 세출은 당연히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은데 그 점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것은 정회를 하고 한번, 제가 한 번 더 확실히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3자 협의를 한번 해서 어느 게 옳은 건지를 한번 밝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만, 아니, 그만…… 두 타임 해야 되니까.
정두희위원
아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세무1과장님, 세입하고 세출 관계에서 세입이 맞으면 세출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으면 잔액으로 남기면 되는 건데 그게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자료를 보시면 총수납액이 약 한 6826억 원 정도 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001억 원으로 자체 수입 비중의 14.6%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 중에서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과장님?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반 세입에서 우리 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지금 9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7% 정도 상승해서 16.3%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오른 이유는 지방세가 51억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67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일단은 국세의 전폭적인 지방세로의 이양이 돼야 되고, 시와 자치구와 과감하게 세목 교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노력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조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주민세 개인분하고 자동차세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금 상급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저희들이 이 세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구민들에게 세를 더 받아내는 방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형편에서는 지금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몇 %, 아까 16%였습니까, 몇 %였습니까?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16.3%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조금이라도 지금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구 수입에 대한 세목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징수 노력을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보다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재산압류는 물론이고 차량, 자동차 영치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각종 처분을 할 수 있는 거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상황분석은 정확하게 지금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세’라는 게 참, 저희들 살림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무1과, 2과가 따로 분류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재원을 소중하게 잘 활용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다라는 것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페이지 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5페이지 보면 기타수수료,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1억 672만 2000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4605만 9440원인데 보통 부서마다 예산액과 징수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해마다 이렇게, 이런 거는 동일하게 걷혀지는 돈인데 이것 또한 실제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예측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019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실제 평균적으로 1억 원 정도 이상, 안팎으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원년이 되면서 2020년도에 2800만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도, 21년도는 오히려 더 줄었고, 그래 가지고 22년도부터는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회복되는 단계였는데 그때 저희들이 23년도 세입 목표액으로 1차는 2022년도에 비해서, 징수금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높게 편성을 해서 한 7000만 원 이상 잡았는데, 이게 또 지나다 보니까 좀 높게 들어와 가지고 한, 다시 2차 추경 해 가지고 코로나 전으로 돌려 가지고 1억 6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여기 나온 징수결정 금액이 된 겁니다. 됐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 시점하고 맞물려 가지고 급증하는 한편 또 그때 코로나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는 심리가, 그런 작용이 있어 가지고 좀 이상적인 급증 현상이 일어나서 그 예측이 조금 못 했다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예산하고 실제수납액이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런 기타수수료 수입이 급증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에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이 조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부족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 통상적으로 1억 1000만 원에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평균으로 봤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밖에,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예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 써 가지고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만 코로나 전과 후는 확연히 차이 난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반영 안 된 부분은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미수납액이 5500만 원, 이렇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5만 5200원,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아, 5만 5000원입니까, 5만 5220원?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봐 가지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세무1과장님, 페이지 521페이지에, 그 밑에 전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아니, 제가 일부러 높게 잡고 낮게 잡는 뜻이 아니고, 보면 약간의, 2022년도 달성 성과와 2023년도 달성 성과에 보면 약 한…… 52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과장님?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여기,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달성률이 낮고 안 낮고를 떠나서, 그런데 그 갭이 약 한 30% 정도, 이게 제가 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구세 맞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 그래서 어떤 달성률을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뭐 백몇 퍼센트 할 수도 있고 또 100% 이하로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2022년도 달성 성과와 2023년도 달성 성과에 보면 갭이 한 30% 차이가 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볼 때 체납 징수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세는 주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된 이유가 작년에, 2022년도에 재산세 20%인가를 감면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20% 감면, 예.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감면하다 보니까, 올해는 100%로 하다 보니까 그 증액된 금액이 좀 더 오버됐고요. 그다음에 주례롯데 입주 관계로 해서 재산세가 더 늘어난 데 비해서 또 100% 납부하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2022년도에 20% 감면을 안 했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20% 감면에서 100%로 재산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올해 금액이 좀 높은 것처럼 보이지 사실상 2022년도도 비슷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갑자기 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내가 헷갈려 버리는데, 아니, 금액적인 게 아니고, 자, 2022년, 어디입니까? 521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김정옥위원
보면, 아니, 밑에 과년도 체납액, 구세 징수액이, 자, 2021년도 달성률이 124%란 말입니다. 이거 보입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95%란 말이, 아니, 그래서 제가, 제가 과장님들한테 달성률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못 했네, 안 했네가 아니라 124%였는데 왜 2023년도 달성 성과가 95%의 갭이 좀, 30%는 갭이 크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아니, 잘잘못을 떠나서 그 갭이 좀 너무 커서, 한 10%, 20%면 되겠는데 한 29%까지 차이가 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뭐야, 이게 그런데 왜 퍼센티지는 95%, 아니다, 124%에서 2023년도 달성 성과는 95%, 왜 숫자를 그렇게 적어 놓았는지? (세무1과장, 팀장과 의논)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납액 정리가 우리 과에서는 세외수입 분야고요. 세무2과는 또 다른 전반적인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금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우리 세무1과, 즉, 세외수입 체납금이 아니고 아마 지금 세무2과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좀,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도 하도 많아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웃음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지방세 징수액에 보면,
김정옥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세무1과 과장님,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2022년도 달성 성과에 보면 목표액에 대비해서 2023년도 달성 성과가 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내가, 아니, 그 차이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거의 30% 가까이 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정확한, 왜 이 사유가, 어째서 이렇게 큰 목표 달성치가, 성과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는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한 30% 차이 났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사실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목표는 많이 잡았지만 일단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경기난이 계속되고 있고 은행에서 이자율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징수가 조금 적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그냥,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너무 달성률에 저도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와 2023년도의 달성률이 조금, 그러니까 한 10%, 15% 이러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 한 30% 가까이 되니까,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뚝 떨어졌는지, 그런데 성실하게 세무2과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안 됐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022년도와 2023년도의 갭이 한 30% 난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난 거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일단,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좀 저조하다고 많이 봤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영향이 덜 미치니까 조금 많이 받을 거라고 목표를 달성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달성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그래도 저희들이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더 다각적으로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좀 적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경기 자체나 이런 게 코로나가 풀렸다고 해서 그렇게 확, 솔직히 지금이 더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작은 걸 했다가 작년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요, 목표 달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사실은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 우리가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이게, 세무2과장님이 왜 구세인데 이걸 목표를 못 했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우리 사상구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아마 부서의 징수율이라든지 체납 이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만족은 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답변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이론적인 그런 것만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은 저희들도 알아요. 여러 가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경기가, 부양책을 정부에서 내놓았는데도 그게 금방 바로 현장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경기가 자꾸만, 코로나가 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자꾸 좀 내려가는, 침체가 되어서 아마 이런 수치가 나왔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동의를 하시나요?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받고 사실 조금 당황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조금 못 알아들은 감은 있기는 한데, 저도 세무2과장 되고 나서 차량 영치 활동을 할 때 한번 같이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여기 공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두 건 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부득이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상설로 다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적을 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타고 있는 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보니까 “너무 어렵다.” 두 건 중에서 한 건만 내면 조금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한 사례가 또 있고요. 거의 자동차세도 납부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걸 절실히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저는 사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저희들이 어떤 결산이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고 안 하고 그거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부서장님이 그런 사례를 줘서, 30% 차이 났다고 해서 저는 질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현장에 나가 보시면 우리 구민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또 우리 부서장께서 느껴 주신다면 달성 목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저는 안 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과연 우리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고지하고 또 그런 걸 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는데 “그거 100%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조건 하지 마시고, 금방도 두 건 중에 한 건 하고 또 나아지면 하는 그런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세무1·2과가 되게 딱딱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세무1·2과 이러면 억수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딱딱한, 그런데 두 분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또 집행을 해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질타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세무1·2과 부서장님들도 너무,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이렇게 감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집행을 하시면서 좀 소신 있게 그렇게 집행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재무과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페이지 119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목표가 투명한 회계 질서를 유지하고 체계적인 공공재산 관리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세출사업 중 위원회 운영 사업에 미집행률이 57.14%입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항으로 저희가 회의를 총 3회를 개최했는데 대면회의를 1회 하고 서면회의를 2회 했는데 서면회의를, 그 계약사항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용역 같은 거는 해마다 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그런 간단하거나 정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좀 작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이라도, 꼭 필요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돈이 움직이는 사업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은 계약심의위원회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소관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서면회의로 끝을 내게 되면 좀 더 중요한 부분을 묻고 답을 얻는 과정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인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집행률이 57%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으면 이거는 현장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재무과의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청소과에서 그런 용역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또 용역 검토보고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들을 조금 감안해서 서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부분으로써 충분하게 관리감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도 14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올해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본 회의를 실시해 가지고 미집행율을 좀 줄여 나가시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지금 기존의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를 지금 아직 상반기에 하지를 않았는데 좀 똑같은 상황이고, 저도 안 그래도 이 결산 공부를 하면서 꼭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 그러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조금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전년도나, 2023년도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데 24년도에도 그대로 해놔 놓고 나중에, 내년 6월에 회계연도가 되어서 또다시 결산을 다룰 때 또다시 미집행률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부서장께서도 관심이 없고 또 저희 의원들도 직무유기를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왕 예산을 잡은 것 같으면, 비록 그 위원회 소집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차라리 작게 잡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잡은 것 같으면 위원회 소집을 한 번이라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51페이지를 보면,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에 보면 추계오차율이 21%, 49%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은행별 이자율은 은행별로 대충 산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제가, 공유재산 같은 건 저 같은 경우도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집을 팔게 되면 얼마에 팔 것이다.’ 그다음에 얼마 아니면 ‘내가 어떻게까지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추정안이 충분하게 나와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 추계오차율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고 줄여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조금 더 묻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게 보여지는데, 아까 답변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재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매각 대금도 가능하고 은행 이자율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추계오차율이 높은지가 좀 궁금하고, 그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럼 다른 걸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비율이, 추계오차율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1%,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은 49% 정도의 추계오차율이 나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내 밑에 있는 직원이, 공무원들이 표본오차율을 몇 %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내 직원이 일을 시켰는데 오차율 몇 %까지는 “내가 이건 인정해 줄 수 있고, 이 정도 오차율은 날 수 있다.”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과장님께서 이 정도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내가 봐도 이건 네가 일을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본오차율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계속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액의 한 10%∼2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입찰 같은 경우에 낙찰률이 거의 한 10%대거나 그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더 이상 되는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직원한테도 물어보고, 이번에도 다음 예산 할 때 꼭 이렇게 잘 감안해서 편성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10%∼2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부하직원들을 상당히 아끼시고 배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단체에서는 10%대 넘어가면 “이건 너희가 일 안 했다.”라고 보고 저희들은 상당히 공격을 하는데, 그 정도인 것 같으면 직원들을 정말 아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동 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경우의 수가 숨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 폭은 저도 과장님에게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표준오차율이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는 49%대까지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리했던 그 직원에게 적어도 한 번쯤은 “이 표본 오차를 좀 줄이자, 우리가.” 향후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거기 자료 93쪽에, 세무과장님. 미수납액 현황이 117억 4700만 원, 23쪽입니다. 글이 작아서 보입니까, 과장님?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가장 핵심 내용은 이게 단위가 미수납액이 117억 원이면 우리 구 살림에서는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문하고는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체납자의 유형이라는 이런 부분에 우리 청에서 좀 준비한 거나 공부한 자료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 현재 총괄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예.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총괄이고 전체, 전반적인 것은 세무, 이것은 편을 가르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로 세외수입만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고, 총괄은 또 세무2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 자체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좀,
정두희위원
두 분이서 적절하게…… 마이크를 이렇게 각도만 꺾으면 되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제가 먼저 할까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럼 먼저……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 거는 지방세 미수납액이 15억 8500만 원 되는데 주로 제일 많은 경우가 자금 압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부 의지는 있지만 자금 여력이 매우 어려워서 체납이나 일부납 중인 경우가 좀 많고 그다음에 납세 태만으로 2억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압류 등 체납처분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부족해서 체납액 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으로는 무재산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국재산조회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압류할 재산이 도대체 없을 때는 이렇게 미수납의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폐업 또는 부도입니다. 폐업이나 부도 등으로 납부 여력이 어려울 경우 이런 경우에 되고 있고 나머지는 소송 계류 중이라든지 국외 이주 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미수납이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 하듯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을 두고 있고 계획서도 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체납정리단 구성해서 1과, 2과의 온 직원이 다 1인별로 해 가지고 정리 목표액을 설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고액체납자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7명 정도 되는데 징수유예를 해 주고 또 분할 고지를 하면 한 2년 정도 해서 납부를 매달 이렇게 잘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도 있고 소상공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징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정말로 돈이 없어 가지고 안 내는 사람한테, 그 부분은 저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된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고액체납자, 악성 체납자 또 이 제도와 허점을 이용한 이런 어떤 상습체납자 이런 부분에 관리나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고액체납자는 지금 현재, 6월 현재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건수는 579건에 체납액은 4억 120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압박이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현재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경매나 공매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저히 낼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고액이다 보니까 큽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분할 납부를 많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분할을 해 가지고, 2년, 3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임대아파트 살면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뭐 이런 뉴스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게 악성 체납자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다가 일종의 부도를 내고 본인 명의로 못 하고 집사람 명의나 가족 명의로 막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숫자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제도와 이런 걸, 이게 허점을 이용하는……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우리 세무과는 그분들보다 머리 꼭대기 위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관리는 좀 더 권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체납자는, 그쪽에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이런 악성 고액체납자 이쪽에 좀 더 투자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사회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납부는 해야 되고 처리는 안 되고 이러니까 사실 뭐 바꾼다든지 또 이렇게 악용을 해서 기존 잘 내고 있는 분에 위배가 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동감하고요. 고액체납자도 자금 체납 금액이 큰 만큼 여러 가지 수단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식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차피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업무량을 초과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미안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적어도 총량의 업무에서 그쪽 부분에 좀 선택과 집중이랄까요. 그거는 과 내에서 팀장님들하고 계원님들하고, 팀원님들하고 같이 좀 지혜를 맞대어서 이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저희들 징수에 관한 그런 의욕이나 이런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아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페이지 76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는 제가 여기 나와 있길래 어느 정도 했는데, 여러 가지 명시이월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고 이월율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구립예술단 합동연주회 시기가 미도래해서 했다 했는데 이 결산 시점하고 여기 우리 구립예술단 정기연주회하고 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시기에 대해서 좀 안 맞았습니까, 이게? 미집행 금액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일단은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공연장을 문화홀에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공사가 빨리 되면 준공 기념으로 우리 구립예술단 3개가 있는데 그걸 합동으로 연주회를 개최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사업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 밑에 구민홀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면 축하공연 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합동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월이 생기고, 그런데 그 소년소녀합창단 뭡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이 그쪽에 편성돼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합동 공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너무, 7900만 원 그게 많아서……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 자체가 그러면 이것이 3개,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김정옥위원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 가지고 같이 합동 뭡니까, 정기연주회 금액이란 말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정옥위원
단위사업으로 넣은 겁니까, 이게? 아니,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소년소녀합창단 이 한 단에서 이게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소년소녀 거기에다가 지금,
김정옥위원
아, 여기에다 그냥 같이, 3개의 축하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 세부내역을 보면 단위사업이,
김정옥위원
아,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또 뒤에 통계 여기에는 그냥 단위사업으로, 그러면 3개의 축하공연을 위한 그게 15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단복이라든지 체육복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금액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별도 예산으로 또 있고요. 이건 순수하게 합동 공연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1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이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이렇게 소년소녀합창단에 현액이 너무 많은 예산이 돼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실행을 했죠? 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민홀은 지금 6월 말에 공사가 발주될 거고요. 그게 한 두 달 정도 공사가 끝나면 준공 기념으로 합동 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시겠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무조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됐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어느 정도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크게, 결산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확한 이유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페이지 129, 130페이지에 있는 거고, 세무2과장님은 131페이지입니다. 세무1과장님, 페이지 129쪽의 상단 부분에 보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이 1613만 1000원 그다음 뒷장에 넘겨보면 체납액 고지서 및 서식 제작에 647만 8000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 과장님은 페이지 13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이 부분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이 집행잔액이 516만 7000원 이것 또한 미집행률이 32.03% 그리고 체납액 고지서 및 서식 제작이 42.36% 이래서 제가 전년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전년도에도 금액이 좀 비슷한데, 예산액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은 1775만 4000원, 그때 당시 미집행률이 12.99% 그다음에 체납액 고지서 및 서식 제작은 748만 7000원에 미집행률이 36.47%, 위에 것도 미집행률이 조금 높지만 체납액 고지서 및 서식 제작 이것 또한 전년도도 36.47%, 미집행률. 올해도, 23년도도 42.36% 미집행률인데 금액을 이렇게 전년하고, 22년하고 다름없이 647만 8000원, 전년도는 748만 7000원 이렇게, 2년 연속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집행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작년, 그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2022년도에는 입찰을 통해서 고지서를 제작했는데 2023년부터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제 전환되면서 단가가 하향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차세대 지금 우리 지방정보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사실 작년도에 완료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자꾸 연장이 되는 바람에 고지서를 같이 동일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놔야 되고 이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좀, 그러니까 전전 해하고 비슷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앞으로 고지서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적당히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체납 사항도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4년도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지서 제작은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예측이 불가한 게 지금 중흥입니다, 중흥. 중흥까지 입주가 완료되고 재산세가 나가야 완전히 더 이상 우리 사상구에서는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 제작이나 모든 것이 아마 예측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적정한 수준에서 잡힐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제가 25년도 걸 한번 보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제가 잘 점검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님,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이것도 미집행률이 13.7%인데 이것도 똑같이 중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 답변에서 연장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요인은 1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우편 발송료가 집행잔액이 좀 많은 이유가 정기분, 아, 자동차가 아니고 정기분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묶음 고지를 또 많이 하고요. 요즘은 전자고지나 카톡으로 알리는 그런 신청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편고지 건수가 2300건 정도 많이 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도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금액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과세 대상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편 고지율이 한 2500건 정도로 감소됐고 그리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은 등기 발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 건수가 510건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좀 감소되다 보니까, 이게 등기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금액대가.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것 또한 아까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요새는 되면 우편이 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추이를 보면 예산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년도가, 이 부분은 제가 전년도를 못 봤는데 전년도가 얼마였고 2024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미집행률이 14% 정도였는데 올해, 2023년도는 보면 1억 4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2024년에는 86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로. 묶음 고지 등이 많으니까 우편 발송 건수가 감소될 거라고 일단 반영을 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에 보니까 작년에 고지서 송달 비용을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또 전자고지나 묶음 고지도 많고, 그 사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많다 보니까 그게 많이 반영을 좀 세세하게 못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세세하게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조금 적게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가정주부로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것 같으면, 도시가스 고지서도 요새는 카톡으로 다 옵니다. 계량기 검침도 카톡으로 하고 금액도 카톡으로 오고 이래서 용지 받아볼 일이 없고, 그건 단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하지 않지만 요새는 카톡으로 다 “동의를 하십니까?” 하면 다음부터는 카톡으로 보내주고 우편으로 안 하니까 그런 방법을, 개인들이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가정주부든 남자들 자동차세든 카톡으로 하는 거를 구에서 선별적으로 한두 개씩 해 보시면 나중에 이 송달료 이런 게 우편으로 가는 게 많이 아껴질 것 같은데, 저는 2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 정도를 카톡으로 하는 걸 시행을 한번 해서 앞으로는 전부 카톡으로 이렇게 고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이런 고지서 송달료라든지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체납액 고시저 제작 이런 부분도 조금 아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각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으로 하는 거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더, 전자고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이 받고, 보통 집에 사람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전자고지를 할 테니까 고지서를 보내지 마라.” “받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확인도 어렵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신청 건수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징수율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신청 건수를 받지 말고요.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문자나 카톡으로 앞으로, 우리는 지금 보험회사도 전화가 이렇게 자기들이 와서 우편 고지를 원하느냐, 카톡으로 받으려느냐, 문자로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먼저 의사를 물어서,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고지서를 발급 안 해도 되니까, 전화 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건 어떤지?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아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징수율 제고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더 세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팀원들하고, 부서 주무들하고 의논을 해 보셔서 방법을, 좀 쉬운 방법을 고안을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주민들도, 보지도 않지만 한 번 보고 종이를 찢어버리고 휴지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구청에서, 구에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조용희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종선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노경옥 재무과장님,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최정곤 세무1과장님, 조용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날씨도 지금, 일기도 어려운데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61쪽하고 62쪽에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이런 편성목이 있는데 기타사용료 이거는 뭐, 뭐를 징수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감전시장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공영주차장의 위탁을 상인회가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담당자가 그 고지서를 끊으면서 사용료수입으로 고지서를 끊어야 되는데 공유재산임대료로 목을 착오해 가지고 고지서를 끊어서 이게 조금, 목을 좀 잘못 기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사용료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는 2700만 원이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2700만 원, 100% 징수가 됐는데 기타사용료는 어떻게 징수가 없어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임대료수입이 원래 560만 원이 사용료수입으로 본예산에 잡아놓고 나서, 이게 지금 선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감액률 80%를 적용을 했고, 올해 재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이게 공유재산의 감액률 80%를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잘못 적용해서 이번에 2700만 원을 받은 거죠, 선납으로. 그러니까, 위원님,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리실 부분이 있는데 기타사용료에 560만 원은 예산을 잡았고, 잡은 상태에서 이걸 잡아 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 담당자가 고지서 끊으면서 잘못해서 공유재산임대료로 고지서를 끊었고, 이 560만 원과 2700만 원의 금액이 다른 것은 작년까지는 80% 감액률을 적용해서 잘못 부과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80% 감액하는 게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80% 감액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것이고 이제부터는 계속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과목을 착오 기재했다고,
정두희위원
예, 뭐, 편성목 착오는 행정에서는 큰 실수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원래 작년 12월에 선납을 한 거라서 추경이나 2추 때 발견을 좀 했으면 목 변경을 했을 건데 저희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좀, 팀장도 발견 못 한 상태에서 이번에 결산하면서 이게 밝혀졌으니까 다음부터는 고지서를 끊는다든지 목을 할 때 좀 신경 써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기타사용료는, 80%와 100%의 차이는, 감액료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타사용료는 560만 원이고 지금 공유재산임대료는 2800만 원 돈인데, 차이가 많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사용료 요율하고 감면율이 들어가는데 감면율 80%면 크지 않습니까, 100에서? 그런데 그 감면율 80%를 올해부터는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정두희위원
아니요. 감면율이 80%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아, 80%를 감면을 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용료의. 예.
정두희위원
아, OK.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감면을,
정두희위원
이제 적용을 안 하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적용을 안 해 가지고,
정두희위원
이 원 금액 그대로 받는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적용을 잘못했더라고요, 2년 차 동안.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정두희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페이지 777페이지에 2023년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을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왜 이렇게 명시‧사고이월이 됐는지. 거기 명시이월에 보면 학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6개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엄궁롯데캐슬 교차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2년 12월에 2억 8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았던 사업으로, 설계 용역 후에 학교와 협의 과정에서 교차로 설치가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엄궁롯데캐슬 앞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사업 1억 3100만 원과 나라요양병원 앞 횡단보도 설치에 1억 3100만 원을 용도변경 하여서 24년에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금 사업의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사고이월 된 교통종합대책 수립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이 과업 기간이 23년 5월 24일부터 24년 1월 23일로 사고이월 후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양대로 일원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11월에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마지막 공정 과정인 아스콘 업체에서 대금 청구가 늦어져서 12월에 대금 집행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진초등학교 일원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교차로 설치 시 학교와 협의 과정에 있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학교로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했다가 올 1회 추경에 학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 사업과 주학초등학교 보도 신설 사업, 부산화훼공판장 횡단보도 신설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과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사업은 23년도 2월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일단은 학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이 부분은 학교 측과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아마 좀 그게, 학교 교장과 그다음에 럭키아파트 주민과의 어떤 여러 가지, 아마 교통행정과장님과 왔다 갔다 했고, 이 앞전에 봉은정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계셨다가 아마 이 내용도 같이 해서 두 분이 이렇게 조금씩 맡아서 했었는데, 아마 학진초등학교 일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라는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저도 이해하고, 지금 현재 구학초등학교 앞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구학초등학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구학초등학교?
김정옥위원
학장동 구학초등학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학장동 구학초등학교에,
김정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현액이 거의 7억 원, 1억 2900만 원, 5억 5000만 원,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타하자는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학교와의 어떤 협의를 봤을 때 되게 학교가 좀 폐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장선생님과 학교 측과 저도 중간에서 지역구의, 다른 구는 잘 모르겠지만 학장, 엄궁 쪽의 학교에 통학로 개선 사업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학교의 허락과 교장의 이해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직접 집행을 하기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세 가지 다, 이 금액이 전체가 100% 거의 다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명시이월 됐다고 해서 질책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 부서장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으면 저희들도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질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많은 애로사항을, 제가 편을 들자는 건 아니지만 학교와 연관돼 있는, 그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어떤 예산 집행을 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애로사항을 또 그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좀 학교 측과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점을 찾아주셔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예산을 바로 집행 안 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다고 해서 질책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은 제가 워낙, 현장에 가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요. 사실 이 예산을 갖고 있어도 학교에서 “No”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어떤 때는 보면 예산전용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직접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래서 특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방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이 목에서의 어떤 명시이월은 조금은 더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번, 금년 2024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좀, 잘 아시겠지만 어디, 어디에 공사한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주민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에는 명시이월이 이 한 3개 정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관련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또 집행이 쉬운 것도 아니고 학생들 통학 시간이라든가 또 방학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현재 학교하고 의논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고 있고, 이번에 이월된 사업들은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일단은 이거 한번, 세 가지 목에 대해서, 아, 목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페이지 16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환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자구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명시이월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경비 지출을 끝내지 못한 어떤 사유가 분명히 발생이 됐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지금 500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시설현대화 사업, 르네시떼의 냉동기 교체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가 남은 이 잔액을 반납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돈을 받기를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르네시떼 측에다가 “그러면 좋다. 여기 5000만 원이 남았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더 이상 할 사업이 있느냐?”고 저희가 다시 물어서 의논한 끝에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노후 스팀 가압 밸브 및 배관 교체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그러면 자부담 3000만 원 하고, 우리 지금 명시이월 한 것하고 해 가지고 올해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그때 르네시떼 당시에 갔을 때 청장님께서 다른 쪽에 사업을 좀 쓰기 위해서 반납을 요청했으나 르네시떼 측에서 간곡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잘하신 사업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보로 잡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있는데도 이월시켰을 경우에는 부서장께서 어느 정도 책임을 좀 경감해야 되지만, 이런 내용의 부분에 전환을 시켰던 이런 사업인 것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제가 모르고 물었는데,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769페이지에 탄소중립 특구 지정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예산현액, 지정 연구용역은 2000만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거 지출액이 조금, 명시이월 해 가지고 1000만 원, 거의 이것은 50%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거의 한 95% 정도의 금액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초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지구 지정 용역은, 요즘 탄소중립하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위원님께서 추경에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시작할 당시에는 산자부하고 환경부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탄소중립 지구 선정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라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선제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탄소라든지 환경이 이렇게 좀 하루아침에 뭔가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늦어지면서 산자부하고 환경부에서는 조금 이걸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탄소중립특구 지정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방향을 잡기를 저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라고 중기부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공업단지 지역이고 또 뿌리산업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산자부하고 환경부에 용역을, 탄소중립특구를 하는 것보다는 중기부에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구 지정안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뿌리산업 전환 특구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비즈플랫폼도 있고 또 이번에 테스트베드특구 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특화구역, 어디 보면, 배가 많이 나면 배 특화, 뭐 신발 이런 것에서 우리는 탄소로 해 가지고 뿌리산업으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고, 지금 7월 중에 중기부에 가서 가이드라인 잡아서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 그런데 좋습니다. 금액이 커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자체가 안 나와서 예산을, 그런데 그걸 이렇게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게 50% 쓰고 나머지 50%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연구용역이 이렇게 약간 가이드라인이 바뀌어도 가능한가요, 그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끝낸 게 아니고 중지 상태입니다, 용역을. 어차피 지금 탄소중립특구를 하는 것이나 지역발전특구를 하는 것이나 탄소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특구를 지정하는 그 방향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중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탄소중립특구보다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뿌리산업을 살리면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용역을 재개할 겁니다, 좀 이따가.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아니, 비용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일단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1000만 원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안 준 거죠.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1000만 원을,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줬을 때 그 내용은, 아직까지 용역은 전혀, 어떤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는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저희가 지금 약간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지금 기초 잡은 걸 가지고 방향을 틂에 있어서 그거를 접목해서, 지금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산자부하고 환경부에 있는 거를 중기부로 이렇게 부처가 바뀌면서, 그런데 모토는 같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뿌리산업 전환.
김정옥위원
아, 뿌리산업 전환으로 했을 때, 그렇게 전체적인 큰 것은 그대로인데 그게 약간의 세부적인 상부의 어떤 거기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정확하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 그거를 받아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걸, 뭡니까,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그냥 산술적으로 봐서 1000만 원어치 혹시 용역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거는 아니라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중지 중에 있고,
김정옥위원
중지 중에 있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지하면서, 그러면 지금 당초에 했을 때 산자부나 중기부에 있는 방향은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지를 시키고 나서 우리가 방향을 트는 방향으로 조금 하고, 지금 연구원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의논 중에 있으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금년에 어느 정도 명시이월 된 것은 충분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용역을,
김정옥위원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자체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화 사업에 명시이월 된 돈이 뭐냐면 저희가 모라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2022년도 8월에 돈을 받았는데,
김정옥위원
예, 모라……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8월에 돈 받고 건축비를, 돈 받은 것이 아시다시피 전쟁도 일어났고 또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돈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케이드 부분이 특수 공법으로 하면서 돔 부분이 약간 특수 공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구비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김정옥위원
구비를?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4억 원을. 예, 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4억 원을 지금, 그때 못 쓰고 약간, 올해로 명시이월 된 상태에서 공사를 했고 올 2월에 준공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이 4억 원은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예,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지금.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 대신에 결산 시점이 틀려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명시이월 된 것뿐이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4억 원 이것은 순수 구비였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수 구비가 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비가, 건축비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돈 받은 걸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돈을 더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저도 모라전통시장 아케이드를 한 번 봤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예쁘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과연 여기에 아케이드가 되겠나?’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새로운 공법으로 아케이드를 정말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걸 우리 엄궁 쪽에 있는 엄궁시장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는 거기에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부러워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 2개는 명시이월이라는 그것은, 타이틀은 붙었지만 밑에 것은 어느 정도 집행이 끝났고 그다음에 위에 탄소중립 이 특구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에 예산을 충분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마무리할 수,
김정옥위원
집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방금 탄소중립특구 명시이월 사업이 중단되고 지역발전특구로 다시 용역을 변경을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변경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환경부하고 산자부에서 계속 탄소에서 할 때는 탄소중립특구 지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용역도 지금 돈 받은 상태고 그래서 탄소중립특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옛날 산업, 공업단지면서 기계라든지 용접이라든지 뿌리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사상에는? 그래서 조금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거는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잘 이해는 안 됩니다. A사업으로 용역을 줬는데 중지를 시키고 또 B사업으로, 이게 제목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A에서 B가 됐다기보다는 A에서 A-1 정도로, 완전히 방향을 틀지는 않았습니다. 탄소중립은 맞습니다. 탄소중립은 맞는데 탄소중립특구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탄소중립이잖아요. 탄소중립특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나 어떤, 약간 특구에 좀 맹점을 두면서 거기에 있는 특구를 어떻게 특별한 구가 될 것이냐에 탄소가 들어갑니다, 탄소.
정두희위원
탄소중립특구는 부분적인, 예를 들어서 A 영역으로 치면 지역발전특구는 전혀 다른 거죠. 탄소중립이, 이게 어떤 수학 용어로 포함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르게 약간 겹치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이 사업들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지원팀에서 삼락중학교 문제 부지하고 또 센터하고, 지금까지 북쪽 사상공업지역이 100만 평인데 그중에 지금 한 1, 2만 평을 가지고 계속 지금 오랫동안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 설계가 본 위원이 좀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사상공업지역도 100만 평인데 거기에 따른 큰 설계가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하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그게 미청단에서 이번에 부산시 계획이 나오면 설계용역을 줄 텐데 그림을 좀 크게 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권해 드립니다. 더불어서 또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의 첫째 맥락을 짚어 보면 특히 이런 단위사업에, 유기동물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흔히 관에서, 일종의 일하기 좋은 스타일의 이런 목적 위주의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고, 매해 내용에 전통시장 또 그 안의 현대화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상 자영업에 전통시장은 제가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10%도 안 될걸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추에, 과장님, 지금 1추에 본 위원이 사상 자영업이 지금 거의 절망의 단계인데, 지금은 폐업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수십 년, 20년, 30년, 이렇게 노력해 온 삶들을, 문을 닫지 못해서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지금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살리는 것에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도 의문이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기부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업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보니까 “기업에 4대보험까지 해 줄 테니까……” 공모하는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두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올리면서 고민해 볼 문제도 있고, 또 자치구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업을, 2만 명, 3만 명 되는 소상공인들을 사실 다 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 대신 또 기업도, 소상공인은 1, 2, 5인 미만이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망하게 되면 거기 달린 식구가 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고 하니까 저희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팀장하고 저하고 또 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저 역시 자치구의 역할은 우리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 합니다. 우리가 자영업 3만 명을, 그분들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특히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설계를 잘해야, 그 사령탑이 일자리경제과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당시에 전기세, 수도세, 이거 한 집에 한 10만 원 하면 한 30억 원쯤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걸 줘 가지고 무슨 자영업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소중한 우리 구민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주는 것밖에 없고, ‘좀 더 버텨 보세요.’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했던 거고 그 당시에, 1추 때는 과장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아, 거절이라기보다 약간 반대 의견을 표했고 이제 2추에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사상구 집행부가 체감 경제를 느끼는 게 좀 덜하다. 지금 실제 바깥의 체감 경기는요,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갈 정도로 굉장히 험악하고, 더 험악해집니다. 올 후반부까지는 희망이 없어요. 미국 금리가 계속 낮춘다, 낮춘다 하면서도 지금 9월까지 미뤄놨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내년이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 주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사상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애를 써 달라, 본 위원이 좀 강조하고 있는 발주라든지 인력 채용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2추 하실 때는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전통시장 살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살리기도 중요하고. 전통시장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개인 상인들도 자영업자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그분들이 전통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는 단어를 안 쓸 뿐입니다. 그것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한번 확인하시면 거기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미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높은데, 현재 예산액이 2억 8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800만 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미집행률이 93.5% 정도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왜 좀 더디죠? 본 위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모라동에 하나 설치하고 나니까 교통의 흐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이런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이렇게 미집행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장소가 지금 엄궁롯데캐슬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 인근에 엄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엄궁초등학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설계를 하고 난 이후의 협의 과정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신호등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회전교차로에는 차량 소통이 작을 때, 작은 차량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신호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자 자율에 의해서 흐름으로 해야 되는데, 회전교차로에 신호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사업이 거기에는 맞지 않다는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걸 집행잔액으로 올해 넘겨서 이번 1회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 다른 사업으로 변환을, 전환을 시킨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학교 측의 교장선생님하고 어떤 교섭이라든가 대화는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학교와 많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예, 학교에서 전혀 양보가 안 되고,
김종선위원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요즘은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교차로 사업을 용도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때 사고가 제일 안 난다고 보여집니다. 차가 서 있다가 다시 전진할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교통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그 차가 가고 있다는 것을 어린애들도 인지를 하고 어른들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저희들 모라동도 그렇지만 제가 북구에도 좀 나가 보기도 하고 전국체전 기간에 다른 지방에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거의 다 회전교차로를 지금 많이 만들고 그 회전교차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학교하고 접근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저께,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청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장들 모임을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협조를 좀 구해서, 운영위원장들께서도 학교에 돌아가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런 부분들 좀 충분하게 설명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좀 서로가 협조가 돼 가지고 팀워크가 좀 돼서 팀플레이가 좀 이루어지면 그런 쪽에 설명이 좀 잘 전달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혼자 가서 설명을 하면 그 업무 부서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본인들의 치적, 실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쪽에 고민을 할 수가 있고, 학교 쪽에 계신 분이 설명을 하면 ‘아, 이건 학교에 도움이 된다, 오히려.’ 이런 쪽의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팀플레이가 좀 이루어져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많이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도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저희가 비근한 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설계 단계 때하고 또 실제로 사업을 집행할 단계하고 교장선생님이 바뀌어 있으면 그 사업 방향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쪽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런 어떤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그리고 조금 더 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많은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그 회전교차로가 엄궁롯데 앞에 그거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 설치를 해 달라는 교장선생님의 의견, 학교의 의견이죠, 교장선생님 의견이 아니고?
「예, 예」하는 이 있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학교 전체의,
정두희위원
교장, 학교의 의견하고 신호등 설치의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건 교장의 권한이나 학교의 권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이거는 교장선생님께서 더 아이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건널목 신호등을 설치하고 교차로를 해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장선생님한테 있는 건 아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도로교통과, 혹은 시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점이 사고의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 문제하고,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두 분 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학진초의 통학로 그 문제는 학교 부지를 좀 점유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안 된 것 맞죠? 이것도 교장선생님의 생각이 딱딱한 거예요. 그 학교 재산, 공유재산 처리는 학교 담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북부교육지원청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만 “OK”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쉬운 말로. 그건 교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땅 좀 내어 주고 지주 박아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쾌적한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전임 과장님,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회의록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지원청만 “OK”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지원청이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지원청에서도 학교랑 학부모랑 교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도 확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처럼 안 쉽더라고요.
정두희위원
좀 하실 때 물어보세요. 이거는 교장의 권한이, 학교의 권한이 있고 교장의 권한이 있고, 이게 좀 다릅니다. 다르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사안 다 학교나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학진초등학교같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왜 우리 땅에다가 이거를 하느냐?” 이거는 옛날이야기고요. 요즘은 아이들 안전, 통학, 뭐 이런 거 해서, 학교에 땅 그 몇 평 침범한다고 거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장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교장선생님, 이거 교장선생님 땅이요?” 그러고, 그렇게 판단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등하교하는 학교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근 주민이 공히 득이 되고 교육청에 있는 학교 부지를 조금, 그거 뭐 부지를 떼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걸 심어 가지고…… 공중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승낙만 해 주시면 끝나는 건데 왜 그거를 교장선생님이 홀딩을 하느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된 줄 몰랐어.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다. 그리고 고액을 들여 가지고, 둘 다 합치면 돈이 10억 원이 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해 줬어요.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이런 걸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민·관·정이 이렇게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너무 교장선생님한테 의존하시지는 마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참고로 최고의 변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변수가 그 두 분 교장선생님이 원치 않는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 못 하는, 마이크 끄고 해야 되겠네. 그 정도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원치 않는 발령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대응 순서나 단계만 조금 잘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세입 부분에, 페이지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459만 2260원이고 수납, 실제수납액이 459만 2260원인데 이거 전년도에도 예산현액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예산현액을 안 잡아도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는 게, 이게 무슨 돈이냐면 공공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나간 돈 보면, 저희가 연초에 보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그거 하고 환급금이거든요? 그 환급 금액을 연초에 받았으면 이걸 본예산에는 없어도 1추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1추에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업무 착오인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조금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늦게…… 환급금, 연말정산하고. 예, 그 돈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는 이 예산현액이 있던가요?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했는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있을 수는 없고 추경이나 2추에…… (일자리경제과 팀장, 과장에게 설명)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이거 한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예, 제가 확인해 보고,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확인해 보고 답변해 주시고, 그게 확인이 돼야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데…… 예, 예산액이 전년도 것, 22년도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와 연결해서 세출 부분에 130, 저도 찾아볼게요. 135페이지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산액이 910만 원인데 집행액이 18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 이건 반납을 했네요? 474만 5000원인데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유기동물 이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구조보호비 지원 이게, 유기동물 구조하는 데 돈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23년도에 왜 지출이 18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반납금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있고 유기동물 구조보호비가 있습니다. 이 구조보호비는 뭐냐 하면 들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잃어버린 강아지가 아니고? 혹시 요즘 유기되면서 미처 이렇게 못 한 강아지들이 산으로 가 가지고 들개가 되면서, 그 들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단가도 세고 또 유기하고 들개하고 사실 구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없죠, 작년에 9마리. 그래서 이거는 들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91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80만 원밖에 집행 안 하면 2024년도는 지금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2024년도에도 지금 금액이 이와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는 이게, 들개가 한 마리당 구조가 2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부터는 40만 원이 된 거예요. 들개를 잡으려면, 그냥 유기견은 애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들개는 일단 이 아이들이 엄청 무서운 아이들이라서 포획하는 방법도 좀 어렵고 그래서 4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9마리 해서 180만 원이고 올해는…… 그 예산을 시에서 줄 때 그 적정선을 주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지금 한 마리도 없긴 없습니다마는, 예, 단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은 집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뭐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 적정선으로 준다는 것보다 좀 과하게 주는 것 같아요. 910만 원을 줬는데 반이 보조금 반납이고 올해 전반기에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또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저도 더 이상 질의를 하기가 좀 그렇긴 그런데, 이 부분도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의 금액이 이러면 이거는 좀 재고해 봐야, 시에서 재고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4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