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구의회 이종구 의원님과 네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서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책자를 참조하셔서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안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렬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과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은 시 주관 각 구·군 소장, 과장들 의료파업 재난 대책으로 개원의 집단 휴진 관련 대응사항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이영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장훈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곽인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구미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윤태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최병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권광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이종구 부의장님과 네 분의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친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재정 운용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긴급 복구 및 보강 공사가 필요했던 주례동 유림빌라 일원 노후 하수시설 긴급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한 집행 건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난 1년 동안 부서에서 제출한 업무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지출액은 3%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9.3%가 감소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0.4% 증가,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25.1%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전년 대비 0.01%, 집행잔액은 32.7% 감소하였으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 대비 30.9%, 2%가 각각 증가하여 정확한 예산편성과 이월사업 최소화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2.3%가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11.4%가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5%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심사는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 전반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예비비 2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건으로 총 4건, 4억 2276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7063만 4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 515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3개 부서씩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 순서가 되면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방청을 통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쓰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를 통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세 분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부서성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153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긴급 지원,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측정 산식이 신청 가구 수 대비 지원 가구 수 해 가지고 퍼센티지 실적을 내고 있더라고요, 비율로 따져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목표치가 90%가 목표치였고 실적이 98%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8%라는 실적을 가지고 또 2023년도에도 당초 계획을, 목표를 수립할 때 동일한 목표치를 갖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기가구 긴급 지원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목표치를 100%로 잡아 두고 정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측정 산식은, 사실 긴급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가구가 위기 상황이 발생할지 예상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기초수급제도라든지 기존 제도에서 보호를 받기 힘든 경우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긴급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측정 산식이 어떤, 전체적인 모집단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목표 달성치를 산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산식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이, 신청한 가구 중에 몇 퍼센트 우리가 지원을 했느냐, 그런 취지로 측정 산식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정욱위원
아니, 제가 측정 산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우리가 측정 산식을 이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부서에서는 100가구가 전부 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치를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100가구가 신청을 하면 우리는 90가구만 이렇게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하겠다는, 그렇게 지금 목표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지원 사업을 해 보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맹점으로 100% 다 지원하는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보완책으로 부산형긴급지원제도를 또 마련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이거는 사실 100%, 마음적으로는 100% 다 해 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받고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는 항상 자기가 몰랐던 그런 금융재산이 발견된다든지, 그래서 사실 이게 100%인 제도가 없어서 그래서 최대한 목표치를 잡을 때 한 90% 선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충분히 실무적 입장을 고려를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해당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될 수 없음에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부서에서 목표치를 정할 때는 이거를 100%로 다 잡는 게, 보면 지금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전부 다 달성률을 고려를 해 가지고 목표치를 다 하향 조정해서 잡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90%를 잡아 놓고 실제로 98%의 실적을 달성했으면, 적어도 5%라도 목표치를 23년도에는 상향조정을 해서 이거를, 이 정책을 이렇게 성과지표를 하는 게 맞지, 그냥 달성률 올리기 위해서 지금 목표를 다 이런 식으로 다 고려해서 잡아 놓으면 실제로 이 달성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러면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목표치를 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긴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달성률이 조금 높다 보니 목표치를 하향 조정 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전의 달성률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여성정책 추진으로, 이거는 추진 횟수로 목표 실적을 이렇게 3회 잡아 놓았는데 이 3회의 여성정책이 어떤 사업인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은 사실 여성정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압축해서, 이게 정책 목표별로 합치다 보니까 사실 3회는 아마 다문화박람회라든지 그거는,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로 제공하든지, 지금 여기서 바로 3회가 어느, 어느 사업으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결산서 내용을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담겨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횟수가 3회 정도면 저는 ‘한 가지의 단위사업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거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정책 목표가 한 4가지로 해서 여기 목표별로 세부 사업이 쭉 많은데 이게 결산에 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모아서, 모아져서 아마 이렇게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도 동일한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이 적용이 되어 있겠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런 것들은 좀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서,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결산위원으로 제가 참가를 해서 세부적인 거는 우리 결산의견서에 다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것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과장님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각 과마다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세입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수납하는 거를 조금 과소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예산하고 우리 실제 징수액하고 한 43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례적으로 우리가 한 5년 거를 살펴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계속 징수 비율은 200%, 300%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돼 있는지, 여기 있는 분들보다는 다른 과에서 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우리 세출예산의 계획이 또 제대로 되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앞에 비해서,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 건축과에 많이 관계되는데, 혹 우리 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 해의 사업은 그 해에 마감할 수 있도록,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쪽에 좀 해 주시고, 우리 결산 쪽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결산이면 그쪽으로 빼고, 이 세 과에서 행사가 좀 많은데 우리 의원들한테 과에서 문자를 많이 안 줘요. 왜 그런지, 올해 들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무슨 작은 행사도 문자로 해서 의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접촉 기회를 많이 해 줬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문자가 많이 안 오더라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 없는데, 문화과인데 우리 행사 지하에서 행사했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도 안 주고 했는데 그 문자 같은 거, 작은 행사지만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면 나쁜 건 없거든요? 문자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봤는데 매년 똑같은,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 두 가지가 큰, 첫 번째 한 건 매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고, 두 번째는 이월액이 좀 커진다, 이거를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생활보장과장님, 159페이지, 아까 복지정책과랑 비슷한 내용의, 지금 성과지표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등 지원 횟수 이렇게 목표 실적을 잡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영구아파트에 전기요금이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매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제도상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들을 성과지표로 잡는 게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책 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를 설정을 할 때 그해 예산과 어떤 상황들이 이 성과지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저희 과에서 별도로 막 직원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상황들로 성과목표를 정하는 가지 수의 한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 목표 자체가 이것보다는 조금 적었고 감전LH에서 승강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성과목표치도 저희들이 조금 추가를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목표 설정할 때 이거는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국책, 그러니까 정부예산에 따라서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사업 내용들과 업무가, 주로 수동적인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부서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밑에 나와 있는 이 성과지표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금 증가율로 사실은 이게 정부예산이 줄어들면 이 자체도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성과지표와 목표 실적을 잡는 것은 딱 한 가지면 됩니다. 우리 수급자들의 탈수급률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보장과라는 게 물론 우리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듬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 목표지만 우리가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정부 지원되는 예산들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지금 우리 제도적 시스템 자체가 수급자분들께서 경제적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하시면 또 그만큼의 혜택을 줄어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들은 다 차치하고 우리가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이분들이 얼마나 탈수급을 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생활보장과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 어떤 수급자를 책정하고 그분들의 탈수급을 돕는 게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보장을 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 설정치에는 탈수급률을 가지 수로 넣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넣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지금 1월 달에 국민기초수급자와 2월 달의 수급자와 3월 달의 수급자의 수급의 수치는 늘 달라지고, 그래서 기준점을 잡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지만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 보호를 하고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라든가, 그런 어떤 형태로 봤을 때 딱 수치로써 어떤, 탈수급에 몇 퍼센트, 이거는 사실상 부서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내년에 목표치 삼을 때 탈수급률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 부분들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앞서 이정욱 위원님이 여러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사업을 하고 나면 또 그 결과치로 목표를 저희들이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사업에 있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목표를 정하고 또 저희들이 이걸 측정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매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성과지표의 측정 방식이 조금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안일하게 목표치를 정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목표 달성치에 충분히, 110%를 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조금 더 목표치를 올려서 또 이걸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보수적인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보여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성과지표를 보면, 161페이지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 확대에 보면 이 부분도 2023년도의 목표치가 822명이었는데 실적이 754명으로 조금 달성률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어떤 연유에서 목표치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달성인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참여 수에 대한 저희 목표성과를 잡는 부분은 일단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신 분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딱 정해진 목표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실 분이 또 65세가 도래가 된다 하면 자활근로에 참여하실 수 없으시고, 또 현재로는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목표치는 822명으로 근로자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자활근로자들을 했는데 754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런 변수들을 충분히 감안은 하셨을 거잖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이 아니고 일반 직장에 취업한다는 거는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률이 조금은, 한 8% 모자라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 성과를 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작년 연도의 목표나 실적에 비하면 더, 이게 이번에는 더 낮은 거거든요, 2024년도 목표가?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별로 차이가 얼마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는 또 특별하게 822명이라고 이렇게 목표치를 명수로 정했기 때문에, 달성과 미달성의 어떤 의미가 조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역시도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얼마,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실 겁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 목표치를 잡을 때 간단하게 저희가 즉석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몇 년도 간의 비율을 보고 저희가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해서 목표치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더라도 어쨌든 계속 자활근로에 참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이거보다는 목표율이 조금 적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잡아 놓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급자 책정이 돼서 저희 자활 쪽으로 오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자활사업단에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 자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이걸 참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이런 자활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걸 정책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새로운 희망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방금 161페이지에 저희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해 가지고 지금 달성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장애인분들은 보면 특성상 좀 오래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1년 단위로 지금 이게 달성률이 나온 거죠? 그러면 혹시나 더, 이분들이 좀 오래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짧게 그만두는 이런 변화들이 조금 있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근로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장애인 일자리가 있고 복지 일자리가 있고 특화형 일자리가 있고 여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그분들에 맞춰서, 일자리에 맞춰서 8시간, 1일 하는 경우도 있고 3시간, 4시간 해서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를 한다든지, 그거는 연세가 좀 있으시고 많이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특화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장애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별, 시간은 3시간, 5시간도 하고 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편차가 심하다 했는데 이렇게 1년 단위로 좀 그만두는 게 많다든가, 아니면 6개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는 겨울은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161페이지에 우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수가, 목표치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350명이고 실적이 3343명이라서 달성률이 99%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보다 목표치가 내려갔어요. 2022년도에는 3450명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 놓았었고, 그리고 실적이 3401명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 그냥 달성률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치를 지금 내려 버린 상황 아닌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그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 참여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순 책자로 보면 그런 사안에서 혼동이 있으니 그러면 관련된 사업의 예산 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목표와 성과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그 아래에 노인복지시설 직원 복지수당 반납금이 한 4400만 원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복지수당인 거죠, 이 부분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자체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수당 부분에 있어서만 이 정도 반납금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9개소가 있고 1개소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여기 직원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8년 7월 1일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 급여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재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서 별도로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8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6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요. 또 일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게 일정 연령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원이 안 되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런 부분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혹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 100% 사업이라서 조건은 시에서,
이정욱위원
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저희들 지난번 예산안 심사하고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저희들 보조금 반납금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도 맥락이 통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늘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지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구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한 3% 정도의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매년 통상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작년 기준의 어느 만큼이었고, 올해 중위소득의 인상분이 얼마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 금액이 부족하여 어떤 금액을 지급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 이렇게 늘 넉넉하게 좀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 이게 남아서 잔액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도 이 내용은 저희들이 늘 전달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인데, 과다 내시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우리가 이 예산이 매달 얼마큼 지출을 했고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큼이고 얼마 소요될 거라는 거를 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내시가 되다 보니 늘 결산 심사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명확하게 얼마를 이렇게 정하기도 사실상은, 숫자는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한 가정에도 1월 달에 받는 금액과 7월 달에 받는, 지급해야 되는 금액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매번 그렇게 저희들이 결산이나 할 때에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또 이 결산 시기만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국·시비의 내시, 과다 내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상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예산 역시도 저희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과다 내시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모아지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들에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될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과다 내시로 인해서 못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정부에 건의해서 또 조금은 이렇게 줄인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할 수 없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요청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매번 결산하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이런 이월되고 반납되는 돈들이 크다 보면 국가의 다른 어떤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그냥 이 사항은 늘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니 우리가 그냥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계속 상부기관에 목소리를 내시고 또 그런 목소리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모아진다면 조금은 더, 이런 예산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또 배분하고 쓸 수 있는 방향들이 제시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 매번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에 저희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질의가 있고 답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한번 집행할 때마다 한 54억 원, 55억 원을 매달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남아 있는 이 예산의 현액 대비 지출액이 한 98%, 99%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남아 있는 금액들이 단위는 6억, 7억 이렇게 크지만 지급하는 그 대상금은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많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71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0만 원 이렇게 예산에 책정돼 있었고 기타 이자수입이 116만 1000원 이렇게 예산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을 보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9만 5230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185만 5140원으로 하나는 예정치보다 적게 들어왔고 하나는 또 좀 과다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받는, 발생하는 그런 이자수입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 융자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사실은, 이자수입은 우리가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예측이라는 것이 사실은 작년이라든지 최근에 이자수입 들어온 수준을 고려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게, 세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아마 이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 상세 내용은 제가 한번 따로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아래에, 복지정책과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정이익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지금 가족계획에 한부모가족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지원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뒤늦게 신고를 했다든지, 그래서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개월 수만큼 다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산액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내년도에 그거를 환수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보통 이게 환수금이 그렇게……
이정욱위원
1417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액은 그렇게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조금 더 많이 잡혔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가 싶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예산액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나요, 지금 부서에서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보통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한꺼번에 다 내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할 때 일시금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은 내는데 또 본인들이 계획을 가지고 몇 개월 분할해서 내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이분들이 분할해서 내는 금액까지 다 반영이 아마 되어서 계획이 짜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닌데, 그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 보면 이게 10원 단위 딱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557만 6000원으로 딱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이것보다 10원이 딱 낮아요. 10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아마 예산액 짤 때는 10원까지, 1000원 미만은 절삭해서 짜기 때문에, 990원 계산돼도 그냥 1000원으로 한 거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해도……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73페이지에, 생활보장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징수결정액이 29만 원, 그러니까 최초 예산액이 10만 8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6만 9680원인데 또 실제수납 총액은 48만 960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환급해 주고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같은데, 이 내용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저희들이 LH하고 교육청에 예산을 보조해서 지원한 사업들, 수선유지, 교육급여 관련해서 이자가 환수된 금액을, 그거는 예측이, 예산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징수결정, 26만 9680원은 22년도에 발생한 이자 전체와 23년도에 발생한 이자 부분이 같이 합해진 부분이고, 그리고 환급액 같은 경우 총수납액과 실제수납액이 다른 거는, 환급액은 회계과목상 오지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산 금액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환급 처리된 거고, 실제적으로 수납된 거는 26만 9000원인 것입니다. 이 다른 거는 환급액은 회계과목상 오지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환급 처리된 거고 실제적으로 수납된 거는 26만 9000원인 것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여기 아래, 우리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급자분들이 부정수급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 조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기존에 45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다가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니 1억 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나와 있었고, 실제 또 수납액은 한 절반 정도, 한 5300만 원 정도고 나머지 4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무적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이 부분을 징수하는 게 어려운 것들은 맞는데 지금 거의 절반 정도는 사실 지금 미수납액 처리가 됐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여기 자체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관련된, 부정수급에 관련된 부분이고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정치를 적는 거고 징수결정액은 그해에 발생한 전체 내용을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혀 못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1만 원, 2만 원씩이라도 조금씩 계좌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여기에 실제수납액은 발생액에서 전체적으로 거둬들인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일시금으로 반납을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환금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수납액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결산에서 덜어서 정산을 하지 않는 이상, 결손처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미수납액에 그거는 잡혀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결손액의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방금 이정욱 위원께서 세부사항으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또 지적이 있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세입예산 편성에 좀 도움 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그 부분도 우리 이정욱 위원이 지적을 해 줬고 그리고 이월 금액도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결산위원들 공인회계사분들도 지적한 게 또 이 부분에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 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미수납액에 대처를 좀 증가하고, 그리고 이게 비율을 보면 납세태만이 65%예요. 미수납액의 결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 만약에 국외 이주를 하고 그런 경우는 몇 퍼센트씩 있는데 제일 큰 게 납세태만이 65%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저희 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정욱 위원이 잘 지적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각 실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50분,
이정욱위원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75페이지에, 앞선 부서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뒤에서 팀장님께서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는 것 같던데, 우리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한 185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2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징수결정이 났고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같은 질문이니까 답변은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조금 중에 구비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이 기타 이자수입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징수결정 할 때 아마 금액이 지금 좀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70만 원 정도? 예, 그거는 구비 이자 발생 부분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은 했는데, 아, 징수결정은 했는데 예산에서,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잡을 때 이 부분을 빠뜨리고 편성을,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7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타수입 해 가지고 또 징수결정액이 70만 8400원이 돼 있는데 실제수납은 69만 5200원 이래서 미수납액이 또 1만 3200원 있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동에 주례자연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장애인 의료비에서 구입 약가에 대해서 산출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거 1만 3200원인데 올해 초에 징수 완료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징수 다 됐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에 과태료 미수납액 4350만 원은 아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발생분인 것 같은데, 실제 거의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이 됐는데 4300만 원 정도면 한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너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조금 안 챙긴 부분 아닌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실제수납은 1억 6600만 원인데, 사실 이것도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과태료를 8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잘 없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좋은 거고요. 여기 만약에 미수납 43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발을 211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022년도에는 1608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00건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 예상을 전년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500건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징수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제 말은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라는 것은 그 해당 사항의 위반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상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답변 도중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징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다른 구가, 우리 구가 한 80% 정도 징수를 하는데 다른 구가 이 정도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계속 과태료가 미납이 되고 하면 결국에는 고지서도 날아가고 번호판도 압수를 하고,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300만 원이라는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그 이유는 그분들은 차량이 필요가 없어서 진짜 끝까지 이렇게 버티시는 건가요? 주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국세 같은 경우에 체납하고 부정으로 그 사람들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듯이 사실 여기에 보면 계속 압류를 해도, 이 사람들이 계속 운행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차량을 처분할 때 되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다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되는 사람들의 대개가 보면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위반이라든지 계속 위반하시는 분들이 계속 체납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도 하고 또 가산금도 붙거든요? 최초 3000원에서 매달 1200원씩 해서 60개월 동안 계속 붙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것 보면 악덕, 고질 체납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서로 지자체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위반하는 차량들이 전부 다 사상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진구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위반할 수도 있고 한데, 좀 지자체별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이관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까?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로는 이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구에서 관리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이관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우리 154쪽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사업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사업이 이렇죠?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죠? 작년에 저희들 재해도 있었고, 아마 이 부분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안 쓰여지고 4800만 원이 그대로 보조금 반납금으로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건 이재민이 발생했거나 갑자기 일시 대피가 필요한 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숙박비라든지, 급식비나 이런 예산들인데 이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별로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 놓다 보니, 이게 해마다 5000만 원씩 잡고 쓰는 거는 한, 최근 3년 평균 잡으면 한 250만 원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걸 파악해서 시에서 그다음, 올해 예산은 금액은 1000만 원씩 줄여서, 이게 사실 긴급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 시에서도 딱 필요 경비만 내려 주기는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구·군마다 다 현황 파악해서 올해 예산은 5분의 1 수준으로 해서 여기에 반영되어서 반영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여쭤보는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폭우로 인해서 주례동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밤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또 학장천 사고도 있었고 이래서 저는 아마 이 기금이 좀 제대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 사항, 예를 들면 숙박이나 지출할 수 있는 그 품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준 해서, 2023년도에 지출한 건은 일시 대피자가 49세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숙박시설을 보통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대다수가 숙박시설보다는 인근의 친인척 집에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발생한 이재민보다는 숙박비 지원이 된 것은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7월에 집중호우 때 한 번 나갔고 그다음에 8월 때 태풍 ‘카눈’ 왔을 때 또 23세대 발생해서 지원이 됐고, 그다음 9월에 집중호우 발생했을 때, 그때도 임시 대피자가 2세대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장천, 그것 관련 예산은 재해 관련이라서 안총과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이것하고는 조금,
정춘희위원장
상관이 없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여기, 저희 책자의 926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활동하시는, 재해가 났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런 예산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주는 아닌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설명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항목만 이런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구백, 몇 페이지……
정춘희위원장
926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 지출 항목하고는 다른가요, 같은 걸로 돼 있는데? 목이 같은 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숙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활동하는 분들의 어떤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과장님은 설명하신 것 같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몇 페이지……
정춘희위원장
926페이지. 일반회계의 926쪽에,
이종구위원
사회복지취약계층 지원……
정춘희위원장
예,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에 재해구호기금사업 해 가지고 이 5000만 원이,
이종구위원
사업명이 재해구호기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과장님 설명하는 것과 또 여기 활동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혹여 가능한 건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시에서 저희들이 재난이 어떤 재난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4000만 원씩 배부하는 부분은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도 좀 바람직한 것은 같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1000만 원씩 이번에 배부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000만 원만? 4000만 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깎고.
정춘희위원장
깎고. 반대네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여기에 1000만 원이 모자라면 다른 걸로도, 아니, 그런데 1000만 원 배분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역시 또, 우리 구 역시도 전반적으로 몇 년간의 어떤 재해에 대한 추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1000만 원으로 한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재해구호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와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 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 육성,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 3개가 다,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3개가 다 한 23% 정도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이나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의식들이 강한데, 이 장애인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미집행으로 한 23%씩, 심지어 장애인복지단체 보호 육성은 한 50%까지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이 실태 전수조사를 5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조사 대상이 5059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사 인력을 8명으로 예상을 했으나 신청자가 적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조사 건수가 적다 보니까 당초 8명에서 6명으로 선발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인건비 잔액이 그 정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게 그 장애인복지단체 보호 육성에서 50%, 지금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썼습니다. 이거는 협회가 1년에 상하반기로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한 행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고 행사를 안 해서 15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실태를 실제적으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실제 여기에 많이 응답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의시설은요, 저희가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 주출입구가 90㎝ 이상이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 점형블록을 깔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법령에 맞게 설치가 돼 있는가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 건수가 1059건이었고 그 조사를, 법령대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조사원이 8명으로 선발되었어야 되는데 6명으로 선발되다 보니 그 인건비 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정춘희위원장
그 편의시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사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원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사원의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더, 8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6명밖에 할 수 없었던……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하시는 분들이……
정춘희위원장
없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6명밖에 없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 저희들의 홍보 규정은 없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내면서 15일 이상 공고를 한 바에 의해서 선발된 거라서 시간은 많이 주어졌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상은 되는데 다 집행을 못 해서 제가 더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충분히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응시자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런 실태조사를 더 효율적으로 못 하지는 않았나 하는 제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단체 보호 육성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계속 이 예산이 그대로 쓰여질 수는 있겠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올해에만? 작년만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만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건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3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당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잘 챙기셔서 올해에도, 2024년에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167페이지에 우리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이 개소수 목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실 목표 자체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공공보육률, 이용률로 해서,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서 이용률 형태로 해서 지금 2024년도에는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이제 앞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폐원하는 어린이집들도 속출하는데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2022년도 대비 23년도는 목표가 상향 조정됐었는데 계속 이렇게 상향 조정될 수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었고,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 점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점검 횟수를 기준으로 이 목표와 실적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2023년도에는 그냥 점검 시설 개소로 이렇게 또 바꾸셨더라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좀 말씀,
이정욱위원
청소년 시설 점검, 20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점검 횟수를 기준으로 목표를 6번 설정해 놓고 실적 6번 이렇게 채웠던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점검 시설 개소로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개소당 보통 몇 회 정도 연간 점검을 실시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자체는 변동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회계 관리라든지 운영 전반이라든지 그런 정기적인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 쪽으로 또 아마 상하반기 있고, 수시로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개소는 2022년이나 2023년도나 4개소는 동일했던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이거는 2022년도에도 목표치는 동일하고 실적 부분에서 372명이었는데 이제 333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례관리를 많이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성과지표가 되겠지만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이 청소년들이 이 사례관리를 받는 범주 밖으로, 다시 우리가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 사례관리, 그러니까 위기청소년을 벗어나는 그런 지표를 우리가 목표로 설정을 하고 실제로 성과지표로서의, 부서에서 하나의 성과지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2024년도에도 지금 동일한 그런 목표와 실적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315개소로 해서 전에 아마 결산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목표치를,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24년도에는 315건으로 해서 인력이 그렇게 설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반기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사례관리.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실적까지는 제가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
이정욱위원
이 성과지표에 대한 명칭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가 많다는 것은,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또한 좋은 하나의 우리의 성과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여기서 이제 위기청소년을 벗어난, 그에 대한 목표치와 성과지표는 또 다르게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관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와 별개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보다 더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 사회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는 따로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서에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게 전에 결산 때도 아마 그런 말씀들이 왔다 갔다, 오고 간 걸로 언뜻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목표량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위기청소년들의 사례를 발굴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목표설정에 대해서 별개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설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저희 재건축 안전진단, 지금 저희 총예산 4800만 원 중에 지금 보니까 550만 원 정도 가까이 반납액이 나왔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전진단 반납금이 많은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덕포1재건축사업 안전진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시에서 시비로 진단 비용의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면 민간에서 50%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입찰 과정에서,
황수진위원
남은 잔액이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거 한 건에 대한 금액인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축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똑같습니다. 성과지표에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율이 측정산식은 2022년도, 23년도 똑같습니다. 집행액 분의 예산액 해서 그 비율을 설정하는데 2022년도에는 97%로 목표 설정했다가 실제 달성 퍼센티지가 92%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조금 못 미치는 94% 정도의 달성률인데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아예 80%로 하향 조정해 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실적이 96%가 나오니까 달성률이 120%로 뻥튀기가 됐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사실상 목표를 97% 해 가지고 91%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그때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5년 이내에는 재신청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금액 7000만 원에 대해서 돈 일부를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이렇게 해서 작년 22년도에는 그 업무를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 가지고 좀 목표치를 낮췄는데 의외로 또 신청이 좀, 신청은 똑같이 들어왔는데 목표치를 낮춘 게 그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성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서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과지표와 달성률 자체가 또 하나의, 부서의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할 정도로 이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거나 아니면 오히려 전년도 대비 하향해서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퍼센트로 설정돼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올해도 아마 이 퍼센티지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계획이,
이정욱위원
80%?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럼 실제로 2023년도에도 80% 하향조정을 해서, 96%의 예산집행이 됐는데 또 80%로 잡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90%∼95% 정도 상향조정 해서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하신 이야기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이 또 성과지표에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에 지금 194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 하신 바로 밑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율, 이거 역시 지금 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위반이고 정비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금 전에 우리 이정욱 위원님 답변에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해 연도에 신고가 들어왔던, 해서 저희가 현장을 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현장에 철거를 하든지 시정을 한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 위반건축물 정비율인데 ‘정비건수/위반건수 × 100’이에요, 이런 산식으로 측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보면 미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 건수를 여기는 또 올려서 45개 목표로 하고 지금 이 목표 달성 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미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미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또 건수를 올려서 지금 이건 또 측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 실적은 지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위반건축물로 적발을 했을 때에, 저희들도 예측을 못 하는 게 본인이, 지금 현재 실정이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면, 부담스러우면 철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했을 때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될 경우에는 시정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지표 잡으면서 이 사람이 철거할지 안 할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정비 비율하고 이런 것 책정하는 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어쨌든 위반건축물이 생기면 이걸 정비를 하든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낮기는 한데 굳이 그러면 2023년도에도 이 건수나 성향들을 보면, 일의 특성상을 보면 굳이 이렇게 목표치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또 올리셨어요, 이건. 그런데 더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보면 위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율은 저희가 좀 낮추고 밑에 거, 위반건축물 정비율은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지표를 산정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23년도 목표하고 실적을 할 때 그거는 저희들도 좀 에러가 있었다는 건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부분 다시 신경 써서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검토를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렇게 드는 생각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체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그 사업을 실현을 하는데 이런 평가는 결국은 그다음 사업을 더 잘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을 실시하는 측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이런 성과목표의 달성에 대한 부분들을 의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도 이 건축과는 또 다른 복지정책과나 이런 곳의 사업들과는 이게 덩치도 클 뿐만 아니라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니 내년에는 또 이런 성과지표나 또 이 부분을 평가할 때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게 목표치를 정하고 또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77페이지 세입예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자수입이 기존에 204만 9000원 이렇게 수입 잡아놨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이 한 80만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같은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80만 원이나 이렇게 오차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사실상 대부분 보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통장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시비가 어떻게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완전한 예측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예산이, 내시되는 예산들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자체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유상이라든지 예산 내시 자체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8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게 금액으로 보면 80만 원이지만 우리가 이 비율을 산정해 보면 한 30%가 넘게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보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 가능한 범주 안에서 이런 부분들의 오차가 발생을 해야지,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다 같은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이 다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그럼 다른 부서들도 다 이 정도까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과만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을 꼭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놓친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퇴직 적립금이 갑작스럽게 기간제가 그만둔다든지 이럴 경우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 저희들이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 반환수입 보면 한 5960만 원 정도 잡아놨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시비 보조금 정산을 보통 익년도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바로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에 대충 어림잡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특별하게,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것들인데 그러면 부서에서도 나름 이렇게 축적돼 있는 데이터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의 경우에는 3월 초에 좀 반납금이,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엄궁동 거기에 폐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일부 반납된 게 있어서 아마 여기 좀 금액이, 4600만 원 정도 돼서 아마 큰 금액이 반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아동급식지원 보조금이 아마 과다 내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정산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기타수입으로 한 4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온 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소송 비용이 들어와서 이 부분도 수납이 된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승소를 함에 따른 그 변호사 비용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855만 원이 징수결정이 된 건 알겠는데 50만 원이 미수납 돼 있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중복 결의되는 바람에 미수납된 사항이고 올해 4월에 감액 처리해서 별문제 없이 처리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855만 원 잡아놨으면 이걸 받고 나서 환급해서 정리를,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결산자료, 2023년도 결산인데 저희도 늦게 발견하다 보니 이제 4월 30일 자로 일단은 감액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지금 반납액이 좀 많은데 이게 보육 교직원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이 9200만 원 가까이 돼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폐원이나, 어린이집 폐원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또 많이 줄어, 교직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가 과다 내시된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 폐쇄로 인한 교직원 수가 감소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거의 감소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한 세 분 과장님한테 동시에 몇 마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공인회계사분들과 결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거는 잘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 사항인데 좀 포괄적으로 첫 번째, 이정욱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좀 면밀히 해서 목표치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매년 내려오는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세입에서, 특히 세외수입에서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우리가 세입예산을 보면 거의 한 43억 정도의 이런 편차가 매년 나는데 그게 왜 고질병으로 그렇게 내려오는지, 현실적으로 우리 예상치를 좀 해서, 세입예산을 좀 잘해야 세출 예산을 탄력 있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좀 부서에 이번에는,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한 4, 5년 치를 보니까 계속 그렇게 잡혀서 내려오더라고.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 금액이 매년 한 3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월 금액에 신경을 써 가지고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면 미수납액도 증가 추세에 있어요.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수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고 또 영 안 되는 거는 정리보류액으로 처리해서 회수 불가능한 거는 그렇게 처리한다든지 해서 이걸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지, 계속 뒤로만, 내 대에서만 끝나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과 충분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에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이것도 13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988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사상도서관의 구내식당 매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2년 하반기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3년간 입찰을 했는데 입찰가액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 하반기에 저희가 계약을 했고 23년도 사용료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입찰가액도 반영을 하고 재산가액도 반영해서 새로 산정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과된 금액이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줄어들겠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게 저희가 매년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부과할 당시의 재산가액을 또 산정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줄어든다, 늘어난다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2022년도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재산가액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해 봤을 때 988만 원이라는 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가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노후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 가액 자체도 그러면 떨어질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떨어진다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24년도에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정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산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그러면 별도의, 뭐라 해야 되지? 임대료 같은 걸 저희가 설정을 해 놓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임대료가 이거라는 말씀이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입도 같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인가요? 근데 또 사용료 수입은 또 1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저희 사상도서관에 있는 구내식당하고 점자도서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금 자체가 조금 체계가 올랐기 때문에 좀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부정이익 환수금이 발생할 게 있습니까? 4만 1780원 이 밑에 되어 있는데, 같은 페이지 하단에.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지급 회수금은 저희가, 작년에 휴가 운영 및 제수당 특정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했는데 착오 지급된 부분을 환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착오 지급이 된 건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휴가,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 지적된 사항을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착오로 지급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된 건지 그 정도는 아시고 계신 거,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착오 지급돼서 회수한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정욱위원
아, 그럼……
정춘희위원장
할까요, 제가요? 아마 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보니까. 건설과 과장님,
이정욱위원
건축과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건축과 과장님. 예, 88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232쪽에 보면 우리 건축과 역시도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우리 사상구의 세출과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수납액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이 밑에 이행강제금을 보면 지금 이제 4억 8000만 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에 총수납액, 실제적으로 들어온 건 8억 56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우리 건축과의 전체 미수납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8000만 원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지금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저희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도와 비교했을 때 22년도는 위반건축물이 한, 저희가 보고한 게 797건이고 23년도에는 912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상한 세입을 잡은 것은 저희가 앞에 연도의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 건수가 한 100건 이상 늘어난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작년 23년도에 저희가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 현행 법령상 맞으면 추인을 해 줍니다, 추인을. 건축 허가를 추인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농심이라든지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인을 받으면서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 그 금액이 한 3억 몇천만 원 정도가 되돌아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한 거고, 지금 현재 징수율이 80.1%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고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89.5% 정도 됩니다. 지금 아직 미납된 그 징수율은 한 10%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0% 남아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2억 1300만 원에 10%를 제하면, 이 중에 그걸 제하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1억 원 정도.
정춘희위원장
1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억 원에서,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 계속 그러면 미수납된 금액들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더 미납될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과에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걸 요청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2023년도 것이니까, 그럼 20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이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는 몇 퍼센트 정도가 들어온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1.6% 지금현재 수납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것 역시도 계속 저희들이 수납하는 과정을, 미수납된 것들이 수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 이번에 23년도의 이것도 지금의 이율로 보면 작년, 22년도처럼 90%는 넘는 거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역시도 이런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계속 미수납금이 들어오기는 하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기타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800만 원 이거는 어떤 과태료를 이야기를 하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800만 원 잡아 놓은 거는 저희가 해체 공사를 할 때에,
정춘희위원장
건물 해체를,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해체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80만 원을 잡아놨는데, 올해 징수액이 늘어난 거는 이 외에 저희가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험을 안 들고 한 건이 있어 가지고 12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저희가 「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을 분양을 할 때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가지고 분양을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분양 절차 없이 그냥 임의대로 분양을 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민간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 중에는 임대주택을 양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의 적발이,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는 수시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다른,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것 외에 다른 부과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800만 원을 올려놨던 게 지금 실제수납, 기타과태료의 실제수납액이 지금 1억 원을 넘어선 거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방금 3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의해서 그 돈들이 실제적으로 수납이 되다 보니까 이게 1억 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축과에 늘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빈집 사업, 빈집 정비사업이, 이게 2023년도에는 잔액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원인이 계획 변경 등 집행 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저희가 폐·공가가 생겨 가지고 안전 조치라든지 출입문 통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각각 2개소에 대해 가지고 500만 원, 500만 원을 책정해 놓았고 또 그 폐·공가를 철거를 하고 그 땅에 주차장 내 녹지공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근데 23년도에 폐·공가 신청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동의 반상회 이런 데에도 게재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23년도에도 폐·공가를 철거를 한 건수가 없습니다. 건수가 없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사용 못 하게 되었고 또 작년에도 11월에 한 폐·공가를 철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년 예산이 14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건물에 석면이 있어서 석면 조사도 필요하고 석면 철거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1600만 원 이상은 자기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거의, “자부담은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철거를 못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을 저희 관내에 많이 하다 보니까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못 받다 보니까 그 동의를 지금, 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제적으로 폐가들이 제법 많이 보이는데 나중에 그 부분들을 알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건물에 석면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살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고 그 주인은 또 따로 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하거나 하려고 하는 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 본인,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재건축을 한다거나 새롭게 할 계획이 없으면 그냥 오래된 집 같은 건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피해를 주거든요, 실제?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있는데 이 예산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은 못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좀 없을까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폐·공가가 위험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련 법령을 달아서 공문도 발송을 하고 안전조치 실시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아예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지금처럼 한계가 좀 있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실제적으로 석면이 바깥으로 노출되거나 이렇게 있어서 주변의 환경에 피해는 주잖아요, 사실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석면 같은, 지붕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석면 지붕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아마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축과장님, 88페이지에 아까 밑에 있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이제 충분히 답변이 됐고, 그 위에 임시적세외수입 보면 332만 2420원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고 또 미수납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던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해서 저희가 승소해서 소송 비용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한 건은 소송비용 회수금이고 한 개는 또 소송비용 부담 확정이 돼서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두 건에 대해 가지고, 한 건은 331만 1000원이고 한 건은 300만 원 조금 넘는데요. 3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했는데 지금 위에 31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 작년 12월에 납부를 안 해서 현재 독촉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인데 이분이 못 내겠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행정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거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4일 오전 10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