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과,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총무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총무과 등 행정안전문화국 3개 부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일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인혜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인혜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8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8,218만 2천원이 증액된 119억 328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372쪽 검암경서동은 회의용 의자, 테이블 등 회의실 집기류 구입비 497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400쪽 가정3동은 안전한 청사 환경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전기설비 공사비 95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08쪽 석남1동은 청사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전기 합선 발생으로 민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안전한 청사 환경을 위하여 누수 및 전기 합선 보수 공사비 1,811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436쪽 검단동은 동청사 에어컨 수리비 1,199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40쪽 불로대곡동은 주민자치센터 강당에 노후화된 음향장비 교체를 위하여 1,163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452쪽 오류왕길동은 2023년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선정되어 자부담 예산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비 1,14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통반장 실비 보상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결원 상태인데 최대 맥시멈 충당 인원에 대해서 다 계산을 다 하신 거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혜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기획예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3,922만 9천원이 증액된 299억 8,923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20쪽 국정평가담당 공무원 포상금 1,300만원은 2023년도 국정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본예산 구비 부족액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은 120쪽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 5천만원은 예상치 못한 지출 수요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20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 275억 8,697만 4천원은 신규 수탁 사업 인건비와 본예산 구비 부족분 인건비에 대하여 29억 5,15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415만 2천원은 신규 수탁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37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20쪽 소송 수행 비용 및 소송 업무 대행료 8,500만원은 소송 사무의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20쪽 손해배상금 6,900만원은 소송 패소 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 청구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21쪽 내부 유보금 13억 1,838만 4천원은 전액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21쪽 예비비 8억 3,529만 7천원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1%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9,98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법무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우리 자문 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그거 뭐 여러가지 변호사는 건별로다가 우리 구에서 배정을 하나요?
그런데 왜 패소가 이렇게 많아요? 주로 패소하는 건 뭐예요? 민사소송이죠? 전부 다. 행정소송에는 한 건도 없죠?
민사소송이 더 많죠? 그 패소하는 건 패소 비용은 이거 우리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손해배상은 어떤 항목에 어떤 소송 건에 타이틀이 뭔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럼 처분 소송?
결론은 뭐냐 하면 팀장님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하는데 소송 대리인으로 우리 고문 변호사가 대응을 하는데 팀장님이 변호사인데 우리가 지정한 고문 변호사 입장을 놓고 봤었을 때에 팀장 말고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잘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잘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우리 팀장님이 다 얘기해 주셔서 더이상 질문은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는 광활한 지역에다가 공직자 1500여 공직자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에 관해 대해서 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소송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변호사 입장에서 팀장님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면을 보기 위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고 앞으로 향후에 공직자들의 피해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법무팀장님은 조직의 팀장이지만 외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진 변호사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잘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공직자의 피해가 없도록 소송이 제기됐었을 때에 잘 응대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구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2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미순 행정안전문화국장님 부재인 관계로 서은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안전문화국 부서장님들 소개 후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문화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저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4년에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연말 급증한 모금액을 반영하고 24년 예상 기부금 수입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로 들어온 2023년도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고향사랑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 기부금 수입과 2024년도 기부금 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총무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43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24억 2,582만 5천원이 증액된 1,327억 3,494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43쪽 집기 구입비 6천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 재배치 및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43쪽 서동이어린이집 개보수 9,800만원은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44쪽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0억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청사 신축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44쪽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700만원은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45쪽 기금 전출금 6,767만 7천원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최종 모금액으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하고자 5,16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45쪽 구 명칭 변경 관련 홍보 비용 2천만원, 구 명칭 변경 관련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 1,200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역 의견 수렴 150만원, 구 명칭 변경 관련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 행사 실비 지원 300만원은 서구 명칭 변경 추진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46쪽부터 150쪽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142억 2,963만 3천원은 본 예산 구비 부족액 97억 8,30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51쪽 행정체제 개편 기본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670만 2천원은 분구 추진 실무준비단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51쪽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신축 지방채 이자 납부 2억 5,666만 7천원은 지방채로 발행된 신축 공사비 7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5쪽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입 예산 1억 4,367만 7천원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원과 기부금 수입 7,500만원, 일반회계 수입 전입금 6,767만 7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만원, 기부금 수입 5,772만원, 일반회계 수입 전입금 5,167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세출 예산 1억 4,367만 7천원은 1억 95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안전총괄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175만 2천원이 감액된 84억 354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56쪽 재난안전상황실 설비 개선 3천만원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기 위하여 설비 개선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57쪽 재난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2천만원은 노후로 인한 붕괴 등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 취약시설 안전 상태 확인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 2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58쪽 안전한 마을 만들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은 로고젝터, 태양광 보안등, 표지병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58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억 1,908만 9천원은 본 예산 구비 부족액 3,94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889만 7천원이 감액된 229억 8,845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62쪽 서구문화재단 조직진단 용역 2,200만원은 서구문화재단 조직 인력에 대해 종합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통한 조직 재정비를 위하여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은 162쪽 서구문화재단 출연금 49억 9,367만 7천원은 본예산 구비 부족액 인건비 2억 5,19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62쪽 전수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 780만원은 전수관 위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1일 만료 도래됨에 따라 기한 만료 60일 전 위탁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여 용역비 78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62쪽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구축 2억원은 녹청자를 디지털 신기술,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환경을 만들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62쪽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16억 2,147만 6천원은 청라지역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지원사업 예산 조정 통보로 29억 8,95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65쪽 아시아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3천만원은 아시아드 스포츠클럽이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65쪽 원당게이트볼장 건립공사 4억 3,480만 3천원은 실내 체육시설로 건립하는 원당게이트볼장 건립공사에 대해 계약 해지된 건설사에 지급된 선금 4억 7,300만원 중 계약 해지 시까지 해당 도급사가 작업한 정산 금액 3,819만 7,500원을 제외한 선금 정산금 4억 3,480만 3천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65쪽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관련 행사 3,800만원은 국제스케이트장 서구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전개 및 유치 시 축제 분위기 조성 등 홍보활동에 기여하고자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영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이거 우리 구에서 직무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게 인천시 대회도 있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인천시 대회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인천시 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하는 건가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에 보면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저희 과만 해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쨌든 워크샵이라든가 그런 행사로 하는데 저희 자방대는 사실 그게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법률로 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돼서 이제 처음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사실 밤늦게 고생도 많이 하셨고 법령 제정이 작년에 됨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와 이제 똑같이는 못 가지, 사실 금액이 워낙 또 작긴 작거든요, 명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분들께서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랑 좀 형평성 있게 저희도 좀 이런 것 좀 해줄 수….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다 하셔가지고 할 얘기가 없네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그 예산이 지금 700만원 가지고,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직업을 마치고 나서 직장을 마치고 야간에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방범 순찰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쭉 보면 이쪽에 석남동 쪽으로 보면 부녀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부녀방범대는 매일같이 그 취약 지역인 석남 약수터하고 그다음에 완충 녹지 지역을 매일 돌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 의식을 갖는 거는 아니고 진짜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순찰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경진대회라 하면 함께 축제를 하고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대원들과 소통과 친목을 교류하는 장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여기 지금 700만원이 보니까 시설 임차료 50, 천막 대여료 19개 190만원, 탁자 등 대여료 100만원 이거는 구청에서 다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천막은 각 동에 그래도 3~4개씩 다 있는데 이 내용을 천막 대여료 내용을 좀 다른 용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범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실효성이 더 나은지 예산의 투여에 실효를 걷고 그다음에 성과를 잘 내면 기대적인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율방범대의 방범 초소가 거의 다 컨테이너 박스에 의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요. 우리 법적으로는 도로에 점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자율방범대의 사무실을 좀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좀 생각하셔서 시작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방범 초소가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뭐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구에서는 그런 뒷받침이 돼줘야, 일부 우리 저기 존경하는 우리 김남원 위원님이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방문 초소를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저희도 이제 매번 이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국유지나 시유지, 국유지 이런 거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이분들이 야간에 초소 방범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꺼번에 다는 못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저희 국공유지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진행하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석남3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남 약수터 그쪽에 체육공원 제가 7대 때 배드민턴장 설치를 했는데 그 화장실 위에다가 계단을 만들어서 건물을 사무실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도 했었는데 그냥 그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도 진행된 사항이 없어요.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아시아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 지정 스포츠클럽이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사업자 부담금하고 용품 구입비와 대회 행사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행사 지원비로 총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조례에도 이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도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아시아 스포츠클럽 그 운동하러 가면서 여기 스포츠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시아드 경기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가 이제 크리켓 경기장의 소재지고요. 거기 말고도 이제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제 행사라든가 지원 꼭 거기 아시아드 경기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여기 아시아드 스포츠클럽 해가지고 해놔서 3천만원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버스 임차료라든가 간식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 대회할 때 이제 용품에 대한 구입,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구의 현안사항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과장님 많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제스케이트장을 우리 서구로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의 주민들은 국제스케이트장이 오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심 갖고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단체장님들 회의 때 반드시 국제스케이트장이 우리 서구로 유치해야 된다. 유치해야 하는 조건이 뭐냐. 그다음에 왜 우리가 서구가 유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 했는데 구에서도 홍보물 제작해서 각 동에 단체별로 좀 홍보를 해가지고 당위성에 대해서 좀 피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홍보 리후렛을 지금 제작해서 지금 인쇄해서 지금 나올 직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몇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안희경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유은희위원
여기 녹청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구축을 지금 계획 중이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체험존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이런 구성 면에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물관 내에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감 콘텐츠라는 거는 가상 현실 그러니까 그 박물관 내에 녹청자 가마터 그런 가마터와 굽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이제 구현을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녹청 박물관 내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참관을 했을 때 그 가마터를 운영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했었는데 그다음에는 안 갔는데 그걸 어떻게 가상 현실로 꾸민다고 그러는지 한번.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실내에다가 이제 VR이라고 그래서 가상 가상 현실, 실내에다가 이제 그거를 가상 현실을 구현하는 거고 가마토 옆에다 하는 야외에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상 현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VR 안경을 끼고 가상으로 가상 현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성할 수 있는 저는 그때 저희가 다 관람을 했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유은희위원
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밖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는 활용을 안 하실 거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위원님 가마터는 진짜 이제 도자기를 굽기 위한 공간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어린아이나 이제 관람객들이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때 그 가마를 구울 때 이런 식으로 가마를 굽고 체험, 가상으로 가상 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와 이거는 이제 별개의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저는 별개로 말씀을 이제 그거는 밖에 있는 거는 드린 거고요. 이게 그러면 공모 신청을 이제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들어왔나요? 지금 6월부터.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시.군.구 이제 공모 사업을 이제 공모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12군.구 중에 저희 구만 선정이 돼서 이 사업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이건.

유은희위원
아이들도 보면 거기에 견학도 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밖에 그 터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이것도 잘 해서 아이들의 그런 즐거움거리, 거기 지역 주민들이, 저희 녹청자박물관은 문화유산이기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총무과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행정체제 개편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구 명칭 변경 관련 홍보 비용이라든지 명칭 변경 관련 토론회 등 쭉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원 근거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서구가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동서남북 방위 개념으로 서구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 명칭 관련된 걸로 국한될 게 아니라 검단구 분구 및 구 명칭 관련 홍보 비용으로 편성을 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뭘 할 때도 검단구가 분구된다는 걸 알리고 그 과정에서 서구가 동서남북 방위 개념으로 명칭이 돼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에 따른 홍보를 한다고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검단구 행정체제 개편 법률을 근거로 두고 해당 예산의 실 내용은 서구 명칭 변경에 관련된 홍보 비용이라든지 토론회만 쭉 집행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제가 생각, 이제 제가 이제 보고받기로는 일단은 먼저 지금 TF팀 이제 2명이 지금 저희 팀장이랑 담당자랑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구 명칭에 대한 부분만 하고요. 7월달에 조직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22명으로 해서 따로 또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에 대해서 아마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이거는 그냥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만 지금 세우는 거예요.

이영철위원
네, 그러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이영철위원
아니아니요. 그러니까요.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 명칭 변경 관련된 TF가 구성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 예산을 할 때 지금 뭐 경미한 사항이니까 굳이 구 명칭 홍보 비용으로만 다 국한해서 할 게 아니라 검단구 분구 및 구 명칭 변경 홍보 비용으로 해서 검단구 분구 사항도 검단 주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 기사가 많이 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왜 이 예산을 세우는 지원 근거는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지원 근거를 놓고 구 명칭 변경 관련된 것만 국한해서 홍보 비용을 이렇게 편성하냐 저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검단구 분구에 대한 것도 같이 영상을 제작해 주시거나 뭘 해 주셔야지 왜 구 명칭 변경하는 건데 검단구 분구 법률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냐 이 말이에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잘 알겠고요. 제가 좀 더 파악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검단구 분구에 대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이영철위원
이거 그 예산 그냥 무조건 구 명칭 변경 홍보로 이렇게 제한해서 하시지 마시고 검단구 분구 및 구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예산 안에 내용을 좀 바꿔서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어쨌든 이거는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어쨌든 검단구 분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또 일반 주민들께서는 좀 빨리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서구 명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노력하겠고 또 추진단 구성되면 그 부분이 충분히 전달돼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무 변경 없이 한다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잘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 명칭 변경 관련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인데 그러면 검단구 주민 다 빼고 서구 주민들한테만 알린다고 하면 무슨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예산 세워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검단출장소,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