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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4-06-13

송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로과)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김진만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그럼 도로과 소관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도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2천 840만원이 증액된 215억 6천 476만원으로 22.9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36쪽 검단일반∼매립지 도로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을 통한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37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교차로명 제정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염곡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염곡로 일원의 통학생 보행 안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전선로 등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가로수를 이석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 도로과 지중화사업 국비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국·구비 8억 2천 84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봉수대로 서울아스콘 일원 보도정비공사와 거북로 금호어울림3단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는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안전 및 통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각 1억원과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보면 보도 정비가 있거든요, 보도 정비가 많이 들어오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보면 보도 정비나 여기나 뭐냐 하면 뒤에 서울아스콘 이런 보도 정비공사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거기 아마 보도가 상당히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다시 까는 거 같은데 거기도 보면 그 가로수에 뿌리가 지금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다시피 이게 보면 가로수를 5㎝정도나 10㎝정도 밑에 다가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에 보호판 같은 것을 씌우면 이 뿌리 같은 게 지금보다 덜 올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가 가로수를 새로 심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기존 도로에 대한 것을 50㎝정도 가로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보도가 50㎝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만 지금 마을하신 서울아스콘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보도블럭 높이를 30㎝에서 50㎝정도 높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뿌리 부분이 50㎝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갑위원

다음에 도로개설을 할 때 가로수 공원과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보도를 어차피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도나 아스콘 같은 것을 깔 부분이 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랬을 때 가로수를 보도블록 편보다 약 10㎝정도 더 밑에 심도록 그런 것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5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보면 여기가 162개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165개소를...

박용갑위원

165개소 이 돈 갖고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이번에 교차로명 표지판 설치 개정하는 것은 165개소인데요, 165개소에서 전부다 설치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100개소에 대해서 먼저 우선 시행을 하고 나머지 6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연차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큰 대로와 대로에 있는 교차로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것보다 작은 도로 보조간선도로에 있는 그런 도로를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특히 검단에 아라동 같은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같으면 먼저 하시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해야 되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어떤 특별한 지역을 먼저 우선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큰 도로 먼저 큰 도로 대로 서곶로든, 경명로든, 원당대로든, 검단로든 그런 큰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좀 효과가 좀 더 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그리고 작은 이면도로나 조그만 도로에 있는 부분들은 그다음에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5천만원 갖고는 예산이 부족한 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아마 내년도에 4천만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좀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5천만원가지고 지금 우리 도로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165개소에 대해서 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좀 이렇게 이월된 예산도 모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이든 세워서 추진을 단계별로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지역을 먼저 정한 게 아니라 간선도로변에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 보조간선도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165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지명위원회에서 일단은 원안가결이 되었던 거고요, 향후 6월 22일경입니다, 시 도로지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7월달에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게끔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염곡로 가현초교 있는데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지중화사업이 한전하고 매치가 되어 있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은 예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국가 정부에서 20%, 시에서 15%, 저희가 15% 그리고 한전과 통신에서 50% 해서 100%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는 사업에 대한 선정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 산자부에 올라가거든요, 산통부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한전하고 산통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 선정해서 사업 선정을 해요, 사업 선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업비가 분담이 돼서 시행은 한전에서 시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전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렇게 절차로 합니다.

박용갑위원

사업 부서가 지금 보면 지중화사업이 도시재생과라든가 경제정책과 뭐 이런데 쭉 있잖아요, 출장소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 부서가 다 다른가요, 이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하고 취합을 합니다, 창구역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사업목적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학로나 어린이통학로 관련된 보행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 활성화사업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경제과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출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업무가 도로과하고 출장소 건설팀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출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주체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시행하는 목적에 의해서 사업 부서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 부서가 다르다는 것은 이게 한전에서 하는 공기라고 할까 그게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다 목적성이 있으니까 그 지중화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전신주하고 통신을 땅속에 지중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행 쪽으로 해서 목적을 하는 거냐 아니면 현대화사업 재생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그 목적성에 따라서 사업 부서가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거북시장이나 이런데 보도 같은 것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렇죠.

박용갑위원

보도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니요, 경제과에서 합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총괄은 도시재생경관과에 경관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목적별로 사업이 있거든요,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과에서 하는 거기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염곡로는 지금 현재 보행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단사거리에 있는 그 지역은 경관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곡로 같은 경우는 현재 산통부하고 다 협의해서 현재 승인이 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할 때는 또 점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전에서도 일부 시비나 구비나 지원될 경우에는 많은 점수를 줘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별로 그 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단사거리도 일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서 저쪽 사거리에 검단 넘어가는 쪽 있죠, 그쪽 부분도 얼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질의보다도 그 자료를 더 보충해서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미집행 현황이랑 그리고 여기 지금 이번에 도로개설 하겠다고 하신 오류동 같은 경우에 개인 소유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시는 사항이 맞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지금 거기 오류동 그 목재단지인데요, 그 안에 지금 현재 도로가 현행 도로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도로가 법정 도로가 아니고 현행도로이다 보니까 그 도로가 개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될 경우에 향후에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이용현황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유 주체가 누구인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에 말씀 한 가지만 우리 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총 저희가 36건입니다, 도로가 31건, 주차장이 1건, 공원이 2건, 공공시설이 2건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계획과)
다음은 김지연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성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윤주 GB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6천 898만원이 증액된 39억 3천 946만원으로 47.5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42쪽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물 등 유지관리와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교체 설치된 가림고등학교 정류장 옆 인도와 가림고를 연결하는 계단식 통학로를 구축하여 정류장 주변 통행객을 분산하고 정류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검단1지구 체비지 관리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 관련 철거 대상 소유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 인천시 패소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비 1천 1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원당지구 도로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미집행 잔여 사업인 도로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3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검암, 시천동 꽃뫼마을일원 도로개설사업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검단∼경명로 간 도로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도로와 지역 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하고 지역을 연계하여 도로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6억 1천 19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비를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395쪽 기타특별회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497쪽 세입예산은 구역 외 도로개설공사 분담금으로 1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498쪽 세출예산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4억 6천 44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일치를 위해 시설비 등을 제외한 잔액을 예비비로 57억 3천 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안에 대한 어떤 질의보다도 사업이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우려나 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꽃뫼길 도로개설사업이 사실 이 한 개 부서만 연관된 게 아니라 지금 사업시행자인 LH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국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본선인 검단 경명로로 같은 경우는 공항IC가 접촉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요청하다 보니까 삼지에서 사지 교차로가 바뀌게 되었고 문제는 그 통행량을 계산했을 때 본선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검암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에 꽃뫼길을 통해서 유입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공항고속도로 접촉된 IC에 대한 어떤 교통량에 대한 것들은 사실 반영이 좀 부족한 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공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LH에서 확인했던 것들은 한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에서 그런 문제들로 인허가 문제로 좀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공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게 통행량의 문제거든요, 지금 해당 지역에 계시니까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받는 것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청라IC가 접촉이 항상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민원이 발생하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H나 그런 쪽에다 부탁드린 것들은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은 알고 있으니까 다만 추후에 IC로 진출입하는 차선을 두 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도 도로과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한 군데서만 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사업을 지금 여러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하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구의 입장을 좀 이렇게 잘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사업의 진행에 대한 것들과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 같은 것들을 같이 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축과)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남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천 107만원이 증액된 9억 9천 939만원으로 59.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48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과)
다음은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서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주택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9천 487만원이 증액된 59억 3천 218만원으로 222.8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52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용 5억 7천 420만원을 석남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얻은 태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와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시구 50대50의 비율로 총 40억 8천 4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관리과)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주택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천 385만원이 증액된 382억 982만원으로 0.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58쪽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인 주택관리사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위원님들 박용갑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재생경관과)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환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안진희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김태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도시재생경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5천 499만원이 증액된 107억 689만원으로 45.6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62쪽 가좌1동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은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가좌1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로 국·시·구비 6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활성화계획 변경 사유와 회복의 숲길 및 회복의 숲 허브 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263쪽 2024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내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인천시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 시행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억 6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64쪽 가정중앙시장역∼루원시티 경관개선사업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으로 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존 시설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7억원의 시·구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과 기타 필요경비,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한 가구당 얼마 정도를 지원하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2천만원 미만입니다.

박용갑위원

2천만원 미만요,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게 쭉 하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가재울숲문화마을하고 신현원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현원마을인데 이게 지검 검단도 많이 있을 텐데 검단동 같은데 그런데 저기가 안 돼요, 이게 저층주거지라는 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시 담당 부서에서 시비를 보조해서 구비도 매칭해서 한 건데요, 현재는 저층주거지사업 지구 내에만 집수리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검단동은 저층주거지가 아닌가요, 원래 원도심.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략계획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쪽 검단사거리 밑에 KT 그 뒤쪽으로는 2040 전략계획에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향후 집수리 대상으로는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그것 때문에 전부하면 이쪽 두 개 마을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두 개 구역 내에서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되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리고 수시경관 정비사업 보면 마실거리에 나오거든요, 마실거리 이게 정비사업 한지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여기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마실거리가 벌써 10여년 넘는 걸로 준공된 지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정비한 게 10여년.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 조성된 지가.

박용갑위원

아니 정비한 거, 지금 그전에 저희 2년 전에 이거 한 거 아닌가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22년도에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때 용역줘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마실거리 그것은 수시로 정비 수시정비비를 세워서 정비를 한 건데요, 뭐 잘아시다시피 최근에도 또 이렇게 과속방지턱 파손되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계속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보니까 보도블록 평탄화 점자블록 설치 뭐 쭉 시설물 재배치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2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안 했는지 그래서 2년 뒤에 이거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1억 2천 추가로 배정되어 하는 것은 지금 과속방지턱 9개소가 있거든요, 구간 내에, 그게 지금 다 파손이 돼서 다 드러내고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시설물을 재배치 및 철거가 그거에요, 지금 보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 과속방지턱도 드러내고 정비하고 기존에 있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무대장치처럼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지금 이동 조치해서 보행로를 확 이렇게 지금 거기가 보행로에 지장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다 드러낼 생각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전에 2년 전에 했는데 또 이것을 다시 하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때는 그 사업 내용이 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안에 지역 상권이 공존하는 마실거리 시설물 재배치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거 그 박스 모양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다 다른데 드러낼 거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이번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2년 전에 한 것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때 당시 일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사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게 많은 걸림돌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점자블록 설치나 보도블록 평탄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이게 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실거리는 사실 맞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22년도에 저희가 그때 용역을 줘서 또한 지역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조성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예산도 편성했듯이 매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했지만 별도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라도 좀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22년도에 했을 때 완벽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지금 이런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이라는 게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지역 상인이나 통행을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발생되면 또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해 가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보면 좀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가운데 이런데 길도 없잖아요, 양옆으로 되어 있어서 외국 같은데 보면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운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안 맞는다니까 여기 주차할 때도 없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이탈리아인가 베네치아 같은데 그 앞에 보면 다 펼쳐놓고 막 이거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여기 식품위생과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해서 이게 오는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안 하고 이거 똑같이 해서 이거 다시 이것도 아닌데다 이거 조금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용역을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마실거리의 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집행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 설계를 하더라도 주민 의견과 또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기정액으로다가 일단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용역을 해서 새로운 마실거리를 여기 서구에 상징 모양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처음에 마실거리 2년 전에 조성될 때는 어쨌든 예산에 문제인 부분도 있었잖아요, 어떤 모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마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쨌든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초의회 개념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산을 추가로 하고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특별교부세 같은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을 통해서 우리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이나 아니면 의회나 다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거기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리고 하나 이것은 잠깐 물어보는 건데 아까 저층주거지 가구당 지원금이 2천인건가요 아니면 천 2백인 거예요, 여기는 천 2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5대3대2입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30%, 개인이 20%.

정태완위원장

가구당 최대 지원금?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가구당 2천만원 미만.

정태완위원장

2천만원 미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이 자료에는 천 2백이라고 여기 천 2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구당 최대지원금이 뒤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구당 최대지원금 천 2백만원 이렇게 잡혀 있길래 저는 약간 왜냐하면 또 혼동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알려드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가정중앙시장역에서 루원시티 경관개선사업에 이 예산 기입 자체가 틀리게 나온 거 같은데 설명서 221쪽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7억이 되어 있는데 구비를 4억 5천이 아니라 6억 5천으로 잡아서 총 19억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동혁

김동혁위원

설명서 221쪽 보시면 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세부 내용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김태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설명서에 19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17억원과 2023년 본예산 2억원이 합쳐져서 현재 총사업비로 기재된 사항이고요, 작년에 세워졌던 2억원은 현재 설계비로 기반영돼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답변되셨나요?
동혁

김동혁위원

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질의에 연이은 질의인데요, 그러면 설계했던 그러니까 구비로다 2억이 작년에 세워졌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여기 사업이 두 가지인건가요, 경관사업하고 지중화사업하고. 지금 진행과정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설계용역을 시작을 해서 주민간담회하고 주민 현장 설명회 등등을 수 차례 해서 일곱 차례 회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부서 협의 세 차례 정도 했었고요, 현재 구 경관위원회 심의를 올해 2월달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고요, 이 사업이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다음 주 심의를 합니다.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실시설계 도서를 납품을 받고요, 7월달에 7월초나 7월 중순경에 설계용역을 준공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그 일대가 공사가 지금 오랜기간 동안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를 또다시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것을, 지중화사업하면 아무래도 도로고 뭐고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전에 신청을 할 거고요...

김미연위원

아니 이게 지금 된 게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네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미연위원

아니 지금 사업으로다가 예산이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 지중화사업하고 경관사업하고 두 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하는 사항 맞고요, 총 25억의 사업비 중 2억원만 확보돼서 설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한 실제 공사 착공비를 한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구비와 함께 17억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지중화사업은 지금 한전에서 지정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전에 공모를 통과해야 한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50대50대 지중화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 지중화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인이 지중화 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100%를 부담하는 지중화사업인데 저희는 이 후자...

김미연위원

100%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은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2억으로 설계가 다 끝났고.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거의 끝났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간이 내년도 12월까지에요?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네.

김미연위원

거기 일대가 너무 복잡한데 그것에 대해서...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최대한 공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지중화사업을 하면 필수적으로 인도 일부하고 차로 일차선 안쪽을 굴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다 굴착을 해놓고 저희가 지중화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굴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행 소통이나 도로 소통에서는 크게 지장을 줄 거 같지는 않고요, 현재 차로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행로도 LH에서 해당 구간을 2미터 정도 추가 확폭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사에 여유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지중화도 가능하게 됐고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에 지금 인천대로 들어가는 출입구랑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많을 것이거든요?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물론 보도 차로가 개통이 되면서 많이 이용들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김미연위원

이거 공사를 해놓으면 가장 좋은 경관이 되고 가장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공사 기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사 기간은 내년까지이지만 앞서서부터 인천대로 일반화부터 시작해서 출입구 들어 진입하는 것부터 그쪽에 경관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일부 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플래카드 같은 것도 걸어서 그 공사 안내에 대한 게 필요할 거 같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사전에 꼼꼼하게 안내하고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소통해서 저희가 지금 밴드도 같이 운영하거든요, 주민분들 참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안내를 충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추가로 아직 예산 확보가 100% 된 게 아니고요, 25억 중에 이번 17억 확보하고 향후에 내년 본예산에도 6억 아직 미확보된 6억이 있는데요, 다음...

김미연위원

공사는 시작을 할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공사는 하지 못합니다, 지중화만 우선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확보되면 내년 정도에 사업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 아까 저도 같은 고민을 했던 건데 수시경관사업 우리 마실거리가 사실은 이게 2022년도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에도 마실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8대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상인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22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실거리 이 공간을 위해서 제가 예산을 다 합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사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만큼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억 2천만원을 세우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 평탄화 점자블록이고 그런 거라고 하면 인도 부분은 보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도, 경사 기울기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다 그거 공사가 그냥 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가 환경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거기의 문제는 지금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거기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주차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울어진 보도를 평탄을 만들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위에 쉴 수 있는 블록 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만들 때도 그때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하게들 많이 하셨거든요, 공사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때 화분 올려놓았다가 화분 고정했다가 화분을 치웠다가 이것에 대해서 용역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다가 사업이 투입되고 나면 불만과 불평과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블록 평탄화하고 점자블록 이게 지금 거기에 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이 예산이 저는 왜 세워졌는지 모르겠고 그동안에 마실거리에 개선사업이라든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거 1억 2천이 투입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쪽 부분에 마실거리 일대를 변화를 해줘야 된다면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이 늘 이렇게 관심 있고 그런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마실거리가 도시계획도로에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경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담당 부서도 건축과로 갔다가 녹지과로 갔다가 사업 추진하는 부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했다가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15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가운데에다가 지금 저렇게 해서 물론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주변 상인협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도시계획도로 기능을 축소시키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본래의 기능을 저해해가지고 경관을 한다고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계속 두고두고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유지관리만 조금씩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가 있어서 보행에 지장이 된다 뭐 턱이 높고 안 높고 있다 뭐 계속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1억 2천 세운 것도 2년 이후에 그동안에 계속 위원님 행감 때 지적된 내용들을 한번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 발주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꼭 상의해서 이렇게 하서 하겠습니다 하는 거 사전에 꼭 소통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도로라고 했으면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문 직렬이 지금 토목직이시고 여기는 지금 이 점자블록을 설치를 하고 기울어진 보도를 평탄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도시계획에 따른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이 마실거리가 왜 저는 마실거리인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시로서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뭐 조그만 것을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다가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안 한가를 좀 궁리를 해 주시고 미래를 본다면 이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15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해왔다고 하면 그때는 7대이고 8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았거든요, 부분 부분 보수하고 일부 시설물 갖다 놓고 시설물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또 철거하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차후에 지금 이 비용으로는 아마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나 박용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활성화나 이런 데는 오히려 더 비용이 되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거기를 정말로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더 찾아오시거나 하려면 이 예산으로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정말 거기 마실거리라는 취지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얘기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더 책정할 수 있다면 예산을 책정해서 이 부분에 이런 것처럼 또 어느 정도 작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설치를 해 버리고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설계나 아니면 의견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도시재생경관에서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같이 처음부터 논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영호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