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제24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4-06-13

회의 전체 보기 655턴

일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 후 14시에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일구

정일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항상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6월부터 미래자동차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고, 관내 미래자동차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미래차 기반 조성을 위한 산업부 공모에 참여하여 미래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 설립 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부품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워킹그룹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여 평택이 미래차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입니다. 현재 3순위 우선협상대상 학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비협상대상 학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방식 대신 시가 직접 학교들의 역량과 비전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자간 동시협상 방식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대상 학교 선정과 MOU를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미래첨단산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브레인시티, 드림테크, 진위3산단, 서탄 일반산단 총 4곳으로 면적은 약 726만㎡입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서탄 제2산단, 진위테크노밸리, 첨단복합산단, 자동차클러스터 등 총 4곳으로 면적은 약 432만㎡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대부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브레인시티 내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은 2023년 6월 아주대병원과 사업자 간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4월 말 아주대 평택병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30년 개원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건립은 2021년 11월 카이스트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6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 조성계획 및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범죄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올해 시비 15억 3,0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 등 총 3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일반 방범 CCTV 71개소, 도로 방범 CCTV 1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지능형 CCTV 전환 및 고도화 사업 4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방범 CCTV 1차 설치공사 및 도로방범 CCTV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총 45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CCTV 전환 및 고도화 사업은 5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 착공하여 8월 중 총 40개소 준공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설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입니다. 원도심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42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 신평, 신장지역 등 총 7개소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88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과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서정동 새뜰마을 커뮤니티센터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4월에 안정지역 마을공방·목공제작소를 시작으로 5월 신평지역 다가치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신장지역 글로벌 커뮤니티센터와 신장2동 행복나눔센터,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는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더드림 사업에 원평지역과 안중지역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는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1월 25일 GTX-A·C 평택 연장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 철도공단 주관으로 GTX-A노선과 C노선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향후 사업비 확보와 적기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친환경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기술 자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수원발 KTX, GTX-A·C 평택 연장 등 광역철도망 확충과 연계하여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을 환승 거점으로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내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최적 노선을 발굴하고 도시 특성에 부합하도록 신교통차량시스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먼저 고덕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 1·2위가 협상 결렬이 되면서 현재 3순위 학교하고 협상을 추진하고 계시죠?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 저희가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레터로 보내 놓은 상황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화상회의라든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협상 시작을 안 한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협상은 개시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개시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협상하자는 그런 의사를 레터로 보내 놓은 상황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였죠? 3월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 3개월 지났는데 아직... 여기도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3순위 학교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3순위로 명성이 높은 학교다 보니까 거기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월 7일부로 협상대상 사전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돼 있던데. 답변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금 3순위 협상대상자하고 혹시 협상이 결렬될 것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협상대상자라고 해서 미리 협상할 수 있는 학교들을 지금 모집해놓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것도 정식으로 공고가 나갔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웠고요. 그래서 현재 6개 학교가 예비 등록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6개 학교가요? 그럼 여기는 지금 답변에 보시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평가 방식을 하는 대신 시가 직접 학교들하고 소통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사업계획서도 접수를 받고 선정위원회도 개최해서 이미 선정 절차를 그것에 따라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우선협상과 같이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하면 협상 속도도 낮고. 그리고 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보면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라서 막상 협상해 보니까 그런 계획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해서 만약에 3순위가 잘 안 됐을 경우 예비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바로 협상으로 전환해서 학교 상황들이나 앞으로 분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협상을 진행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학교만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해서 협상력도 높이고 또 선정도 그 안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2024년 올해까지 대상 학교 선정하고 MOU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6월... 6개월 남았는데 3순위하고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공고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시일이 많이 촉박한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협상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면 바로 협상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제학교 부지 조성원가 이하로 LH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기존에 저희도 LH를 대상으로 직접 협의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고덕에 대한 총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학교가 선정되면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좀 빠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학교가 선정되면... 이것도 같이 좀... 일단 학교 선정하면서 같이 좀 협상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하게 되면 또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조율을 잘해주시고요.

김혜영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3순위 리버데일하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몇 개월 됐죠? 여기와 접촉하신 지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폴리테크닉 스쿨이...

김혜영위원

끝나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끝나고 나서 저희가 4월에 중간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 측에 직접 저희가 레터를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예비협상자하고도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 6개 학교는 자기들에 대한 안내서 같은 게 다 온 건가요? 계획서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번에는 지난번 선정 과정처럼 두꺼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학교의 의향서가 담긴 레터. 그러니까 학교가 의사가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으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의향서를 낸 게 그 학교들이 직접 낸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컨설턴트 낀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시를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들을 전달하고 학교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혜영위원

중간 매개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소통이 잘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얼른얼른 빨리 소통하는 채널을 가져야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밝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확실히 해서 빨리 치고 나가야지 마냥 기다리고... 이런 소통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느 선을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몰라서 서로 이게 자꾸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공고할 때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밝혔고요. 그리고 그 학교를 대신해서 접수한 측과도 저희가 어떤 것을 진행하고 그쪽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1차적으로는 끝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에서 좀 발전된 부분을 저희 실무진들이 찾아가서 또 상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 조사가 되고 하면, 그리고 또 3순위가 정리되면 바로 본교하고 저희가 직접 협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셔야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협상입니다, 이것은. 주고받고 확실히 안 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사업이거든요. 그 안에는 교육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 교육만 보고 오는 게 아니니까 시야를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LH하고도 그래요. 지금 공사비하고 땅값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빨리 정하셔야지. ‘그럴 것이다.’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할 거고, 하려고 합니다.’예요. 확정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된 게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요. 그리고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김혜영위원

의사는 있더라고요. 의사는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부적으로 얼마만큼으로, ‘조성원가 얼마만큼 이하로 이것을 협의할 거냐.’ 그 단계가 남아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부터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협의해서 더 시간이 갈수록 땅값만 올라가고.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놔도 말 바꿈 할 거고, 그것을 확실히 체결해 놓으셔야지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양쪽이 다 의사만 있다지, 어떤 것도 하나 결정하지 않고 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언젠가는. 그런데 이걸 준비해 온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땅값, 건축 값 아무래도 정해진 게 없고. LH는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협상해서 확실한 체결을 해 놓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저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단지 내가 표현을 좀 강하게 할 뿐이에요. 그것에 있어서는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돼요. 지금 평택시의 위상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황 과장님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협상하는 방법도 새롭게 바꿨고. 저희도 1차 협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배운 게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토지 관련된 문제도 저희 단독이 아니라 도시개발과하고 같이해서 LH하고 전체 부지에 대해서 같이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협상에 문제는 있었어요. 많이 배우셨으니까 폭넓게 보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하셨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6년이 지났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속히 빠른 협상을, 양쪽으로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LH와 관련해서 조속히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같이 좀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LH하고는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접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또 나중에 재정 투입하는 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미칠 수 있으니까 같이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 편에서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설립으로 국비를 300억 원 받아서 사업비가 480억 원인데, 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이게 들어왔을 때 그런... 뭐라고 할까? 효과. 우리 시의. 그런 것도 좀 같이 말씀해주시죠. 어떤 효과가 있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이 부분은 작년에 선정이 돼서요. 올해는 이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들을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사실 한 번 장비를 구입하고, 이 센터의 구축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후의 역할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지금 전문가 자문단까지 포함해서 이 센터 구축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센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저희가 어떤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소전문기관들이나 기업들에서 참여해서 신설법인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연구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산업부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센터가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 물론 이 센터가 저희 시만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이사진에 저희 시는 참여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협력팀도 둬서 지금 평택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도입해서 수소 발전을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관이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적인 상황도 협의를 해가면서 신설법인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 내 수소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연관기업들,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센터가 국내에 처음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와 유사한 센터들은 전국에 한 12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규모도 다른 센터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센터로 남길 목적이 아니라 전문연구원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산업부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크고 그런 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우리 시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들도 유치가 될 거고 또 취업 문제도 좀 나아질 것 같고.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 잔액이 지금...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한 4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이거 같은 경우 한 50%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먼저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5억 원의 예산이 수소도시 전체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으로 1억 9,6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6월 말에 해당 용역이 끝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를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 성장기에서 열매기로 넘어오는 그런 공동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4개가 넘어왔는데 1개가 중도에 또 포기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기획 공모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는 기획 공모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다 보니 잔여액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공동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고, 작년에는 22개, 올해는 28개가 들어와 있어서 올해는 좀 집행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도 똑같이 같은 예산이 세워졌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똑같은 예산.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집행 잔액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용역 수의계약 쪽에 ‘평택고덕국제학교 사전협상 법률자문’ 이렇게 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으셨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시 고문변호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에 있는 학교법인과 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 내부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어떤 자문을 받으신 거라고요? 두 번 하셨더라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첫 번째는 2순위 학교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소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잘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해소해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예비협상대상자를 모집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무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선정하지 않고 막바로 협상을 진행해도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 이번에 예비협상대상자들과 협상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주체가 돼서 바로 협상해도 된다는 그런 자문을 얻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희하고 협상하는 주체가 국제학교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뤄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서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로펌을 이번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에 유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시에도 고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금 더, 부서에서는 이쪽이 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서면심의가 있었어요. 지금 수당이 10만 원씩 지급이 됐더라고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8월 30일부터 9월 4일. 또 10월 25일 하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평택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여기는 또 5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서면심의를 하면 지급을 안 해요. 이게 무슨 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회의가 개최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시간 수준에서 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길어져서 2시간 정도 개최할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서면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정립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에서는 초반에 서면으로 개최됐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한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 이것을 바로잡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지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도 서면심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금액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준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5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서면회의를 했을 경우 저희가 10만 원 수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서면심의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모든 위원회 전부 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서면심의에는 얼마를 지급할 거냐.’ 이부분은 따로 명문화된 부분은 없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 부서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자.’ 이렇게 저희들은 행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 것만 쭉 보니까 한 70~80%가 서면심의 하면 지급을 안 해요. 그런데 20~30% 이 정도 지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에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고 그것을 판단하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참석수당은 2시간 기준으로 12만 원이고 2시간 이상 했을 때 시간당 3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비 해가지고 이게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원을 하신 건가요? 사회적기업에 계신 분들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재영

최재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금액 규모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 것인지 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보험료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에 따라서. 종사자가 많은 데는 금액이 많고요,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3년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업체에 3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또 못 받은 업체에 하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3년 정도 받은 데는 그 이후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급이 안 되고. 지원 내역은 종사자 수에 따라서 산정해서 하신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첨단산업과 질의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아주대 평택병원 조성. 지금 2029년에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건축설계 및 인·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기로 했던 회사 쪽에서 조금 완화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레인시티 전반적으로 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규제를 저희 기준보다 좀 더 올려놨거든요.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요즘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하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시설을 10% 정도 줄이고 그만큼 주차장을 더 확보해라. 그래서 10% 정도 내려앉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불법적으로 활용할까 봐 기숙사를 못 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경기도하고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법적으로 가능한데 너무 강하게 한 부분들을 심의위원들을 사전에 설득해 보고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열어주고요. 그래도 규제로 막아야 될 부분들은 조정해서 최대한 가능한 부분들을 수용해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경기도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협의 중이다. 그러면 아주대병원 설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아주대병원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설계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 워낙 한 3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2029년도 준공하는 데에 차질이 없을 거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도 마찬가지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는 단계별로 오겠다는 계획들을, 1단계를 먼저 구체적으로 하고요. 2단계, 3단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국가공모사업들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시에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런 준공계획들. 착공이나 준공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항상 밀리더라고요, 한 2년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에 대한 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표했으면 진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사업들 보면 대개 다 늦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아주대병원,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들어온다고 시민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게끔 해주시고 안 됐을 때는 사전에 꼭 시민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이거 의심하고 있어요. ‘이때 될까?’ 다 시민들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꼭 준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신규사업에 보면 국내전시회하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50:50이네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겹치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에서는 1억 원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모집업체가 모집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겹치는 사업은 아닌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번에 산업진흥원... 이 사업은 보시면 도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국내전시회 지원사업도 도비 5:5 매칭사업이 있었고요. 이것은 신규로 킨텍스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진흥원에서는 도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이건 좀 별개로 하고. 진흥원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평택시 이름을 해서 기업이 참가하는 그런 형태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추세가 시 이름으로 해서 기업들이 같이 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산업진흥원 쪽에서 개별과 공동관을 그 박람회 성격에 맞춰서 좀 더 우리 시에 강점이 있는 것들은 공동관을 좀 해 보고, 각각 업체가 많지 않은 건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개별로 하고. 이렇게 좀 산업진흥원은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고요. 또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들이 있잖아요. IT라든가 또 반도체, 미래자동차. 이렇게 새롭게 첨단 업종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좀 중점을 둬서 그 부분에 강점을 두고 좀 시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은 지금 6월인데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문제없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산업진흥원은 홍보 네트워크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 2월에 저희가 기업지원통합설명회를 한 것처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상공회의소 같이 협력해서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더 지원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중적으로 낭비되지 않게 잘 호흡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각종 MOU 체결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보면, 투자하겠다고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쭉 투자협약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이쯤에 부지 계약은 체결했는데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이유는 뭡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지역은 사실 경제자유구역청 쪽에서 저희랑 같이 했던 부분들이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규모가 좀 큰 회사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큰 회사들이더라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긴 하는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부지 계약 체결까지는 완전히 된 거고요. 중간중간 착공되는 경우가 좀 늦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준공 허가라든가 전체적으로 차질 없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과에서도 그쪽하고 소통을 하는 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럼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만약에 이 부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면 혹시 팔 의사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업체로도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회사들이 좀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체크하셔가지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워낙 좀 큽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것보다 큰 면적을 많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지식산업센터 해결책 촉구’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가 저희가 지금 19개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짓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호실이 많습니다. 저희도 사실 다 입주가 들어오면 어려움이, 하나하나 기업마다 다 계약을 치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변경할 때마다 바꿔줘야 되고. 그런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경제 호황기에 막 짓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대출이 되게 용이하게 돼 있으니 부지 사고 분양까지는 100% 잘되는데 입주율이... 실제로 입주할 사람이 아닌 약간 투자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입주율은 한 30%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0%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텔레비전에서도 기사가 좀 나왔고 산업통상부 국장님께서 직접 주재해서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문제점이 뭔지 개선책을 한번 내놓으라고 하셔서, 지식산업센터가 일단 입주가 다 된다고 봤을 때... 아직 입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도 한 사무실 안에 5명 이상 근무하게 되면 5명이 차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호실당 2개 정도까지 밖에 없거든요, 주차 면적이. 그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아서, 그 안에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이 들어오는 경우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최근에 산업부가 건설업도 업종을 조금 추가해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필요로 하는 업종을 좀 더 추가해주고 그다음에 주차 면적 좀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관리상 문제는 각각 들어올 때마다 저희 시 인원은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한 건물당 한 900실 이상이 되면 그 건물 때문에 일을 못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19개가 넘어가고 스물 몇 개가 되면 완전히 중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약간 그런 관리 기능할 수 있는 것을 좀 의무화해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총괄해서 한 번에 들어와서 저희가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별로 각각 들어오면 너무 처리 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너무 많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산업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 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완화할 추세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사무실처럼 관리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있나요? 지금?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건의를 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투자한 분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해결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도 리스트 올리고 연락처 해서... 저희도 사실 하나하나 다 홍보해 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넣고 투자유치 홍보책자에도 넣어서 저희 지역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많다는 것을 좀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어디 전시회 같은 데 나갈 때 거기도 같이 홍보해 주시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전시회, 박람회 기타 홍보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적극 더 홍보 많이 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일구

정일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질의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지하공간정보 점용관리시스템 통합개발’ 사업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입찰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요, 우리가 공고를 보냅니다. 공고를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공고를 해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거기의 제안 자들을, 협상자들을 제안 받죠. 받아서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전문기관.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채점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의뢰 안 하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냥 공고할 때만 공고를 하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어디에 공고를 합니까? 어디에다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시보에도 게시하고요. 공고문에 게시하면...

재영

최재영위원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시보에.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계약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조달도 가고 우리 시 계약부서에 의뢰해도 계약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어떤 공고가 나가는 것이고요. 그게 가격이나 이런 것을 다 보겠지만 제안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채점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돼 있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또 주관부서에서 그 내용 가지고 세밀한 부분들을 협상해서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부분들, 이런 DB 구축하는 것에서 저희가 이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격 가지고 하게 되면 전문성 없는 데가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해 보는 어떤 계약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밑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이것은 금액도 비슷해요. 이것은 조달청 계약의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 이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느냐, 자체적으로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계약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할 수 있고 또 조달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오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달에 의뢰하게 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그럴 것 같은데.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거기에서도 거의 뭐...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분야를 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으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비슷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비슷하게 하게 돼 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것도 조달청 계약 의뢰해서 협상하는 게 더 나은지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시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빈집정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3억 1,000만 원이었죠? 저희 사업비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가 3억 1,000만 원이고, 전년도에 4억 6,400만 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3억 6,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전년도에 3억 6,100만 원에서 일부 집행금액이 이월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빈집 정비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거든요.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시보에 게재하거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 빈집 정비하는 데에 제약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장이나 안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 어떤 타 사업이 진행됐을 때 방음 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그 사업을 한 사람을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빈집 정비하는 주체자도 적어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아마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또 이월돼서 또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실적을 보니까 9호. 9호를 철거했고. 전년도, 2023년도에 8호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네요. 올해는 한 채 진행 중이고. 이게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이런 집들이 많은데,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있죠. 소유자가 동의 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래도 2022년도에는 다행히 9호가 있었는데 단순철거로 해서... 저희가 단순철거가 있고. 철거가 두 종류입니다. 공공활용이 있고 단순철거가 있습니다. 단순철거는 저희들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공활용은 3,000만 원인데 100% 시비로 활용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단순철거로 9호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8호를 했는데 단순철거가 4호 정도 했고요. 보수를 3호 정도. 단순철거, 단순보수를 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보수라는 것은 그냥 보수해주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빈집을 재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보수만 해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빈집인데 아무도 살지 않는데 그냥 보수만 해준다? 미관에 안 좋으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나마 살 수 있게.

재영

최재영위원

아, 살 수 있게 보수해준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안전조치라는 것은 못 들어가게 펜스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빈집을 조사했는데 자꾸 호수가 적어져요. 그래서 5호를 지금 접수를 받았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5호.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니, 4호를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한 채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3호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아니면 토지 건물소유자들이 자꾸 신청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신청해서 보수하든 철거를 하면 좋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나 이런 관계로... 그나마 세금이 또 올 6월부터는 완화를 많이 시켜줬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 중과율이 세가 30% 했었어요, 중과세가.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거두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는 5%로 다운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은 인식 부족인지... 계속 홍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아마 인식을 못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다운된 걸 정확히 실감이 안 되니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걸 좀 그런 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빈집 소유자들한테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 하는 집수리가 있습니다. 집수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또 집수리하는 사람은 또 남아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재영

최재영위원

많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 결정이 안 돼서 방음 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장동이나 안정리는 방음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방음 사업이나 이런 이중사업은 다 제외되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을 지원받은 사업들은 또 제외된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빈집 소유자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속 홍보해서... 세금도 줄여주고 하는 혜택이 있으니까 협조해달라고 계속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지금 이게 용역이죠? 방범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1차 본청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는데. 이 실시설계 용역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리용역도 같은 업체에서 지금 감리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어떻게... 설계를 하고 나서 이것은 조달에 띄워서 시공자를 저기 하나요? 선정을?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실시설계는 지금 보면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가 거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끝나면 그 실시설계 업체가 제일 그래도 위치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CCTV는 감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감리용역을.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업체가 용역업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나 이런 거. 그래서 감리용역은 비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준 거고요. 공사는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입찰로 하겠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업체를 입찰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한 업체가 용역도 같이 한다는 게, 그게 타당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감리요?

재영

최재영위원

감리용역.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CCTV를 하면 본청, 송출, 안출 이렇게 세 군데 나눠서 하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네. 세 파트 나눠서 하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본청을 한번 설계하면 일이 군데가 아니라 몇십 군데씩 하잖아요.

재영

최재영위원

한 군데당 금액이 꽤 될 것 아닙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감리를 주는데 다른 업체를 주면... 금액도 감리 금액이 적은 데다가 다른 업체를 주면 위치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 주면 아무래도 현장도 잘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타당성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자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수의계약 범위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설계를 한 업체하고 감리한 업체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금액이 꽤 클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 보면 방범 CCTV가 십몇억 원씩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맞으니까 그렇게 줬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비도... 용역비가 거의 2,000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렇다고 감리비도 또 1,000만 원이 안 넘어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리를 하기 위해서 800만 원, 9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또 다른 업체 부르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오전에도 저기를 갔다 왔지만, 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감리가 지금 실시설계하면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장비 선정, 금액 산정 이런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설계도부터.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공을 할 거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 감리를 하려면 이게 제대로 된 제3자가 감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저기인지 알아요. 금액이 작으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주면 안 한다, 업체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근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지금 ‘방범용 CCTV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이번에 새로운 업체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신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달 늦게 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이게 관리용역입니다, CCTV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건 조달을 통해서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해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년 단위로 하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1년 단위로. 보통 그 전년도 12월에 다들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용역 발주해서 1월까지 선정하게 해서 2월부터 관리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에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고. 보통 다 유지보수 계약 다른 데도 보면 12월에 다 계약을 하더라고요. 계약을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시작하죠, 12월 말까지. 그런데 여기는 한 달이 늦어져가지고, 이 사유가 뭐가 있는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조달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거기에 맞게, 자기들 입찰에 맞게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까딱 잘못하면 또 늦어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용을 잘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따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용역 발주 이쪽에 보면... 이건 어떻게 업체를 선정합니까?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다문화 및 신중년 지원용역(2차)’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아까...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협상에 의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 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업체가 여러 군데 선정이 돼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문 업체인가 보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지역역량 강화 업체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이쪽에 전문으로 하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전문성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했던 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거라... 그렇다고 또 그런 전문업체가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정하게 됐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 여기도, 스마트도시과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수당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6만 원씩 지급을... 서면심의 6만 원씩 지급이 됐더라고요. 도시재생위원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참석 수당은 기본 12만 원에 시간이 지나면 3시간 이내에는 3만 원만 추가로 주게 되어 있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3만 원 추가로 해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서면을...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서면을 하면 얼마를 줄까.’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는 참석 수당의 한 반 정도는 줘야 되나, 해서 50%로 해서 6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대면심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서면심의 가지고 부서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사 수당으로 지급할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줘라.’라는 게 없어서... 사실은 이건 좀 통일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부서별로 판단을 한 것은 실제로 서면심의를 하지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할 부분. 그런 심의는 부서에서 한 10만 원까지 드렸던 걸로 보고,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참여하는 부분들은 또 안 드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지만 통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획이든 어디든 한번 좀 얘기를 해서 시 전체에 한번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 좀 통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내부 지침이나 방침 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도시철도과. GTX A·C노선 평택 연장.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7월에 지금 용역 준공이 되고, 그리고 8월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A, C에 대한 타당성은 했던 거고요. 그것을 국토부에 의뢰해서 검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A는 사실상 검증 용역이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국토부는 A, C를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C가 아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A는 7월에 저희가 끝내고 올 연말까지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운영사가 있습니다. 여기 노선을 운영하는. 그래서 운영사하고 해서 협약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충청도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5월에 회의도 했지만 충청도가 ‘아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온양온천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금 B/ C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야 우리 경기도권 내에 있는 시·군들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사업비 확보 및 조기 개통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지제역세권 거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반영 요구해서 하겠다. 계획 추진 중이시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시점. 이런 것도... 지금 2028년 개통 목표로 아시는 거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8년 개통하려면 사업비가 그전부터 투입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잘 협의가 되고 있는지.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일단은 지제역세권이 지구지정 하고 나면, 저희가 대광위와 현재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대광위에 GTX-A·C에 대한 사업비 3,700억 원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게끔.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고 나면 LH하고 협약을 또 해야 됩니다. 금액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지. 그래서 내년도는 아무래도 저희가 설계비 정도는 시가 먼저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가 투자를 하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철도공단에 2028년에 거의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요. ‘2025년, 2026년도는 저희가 설계비 정도만 납부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잠정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저희가 확보하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 납부를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시점이 2028년이니까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사업비 조달하는 부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보면 지금 지제역 환승체계 개선사업 용역 같은 게 다 중지돼 있습니다, 지금. 259페이지 보면 ‘평택지제역 환승체계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지금 3월 6일로 중지가 돼 있다고 여기에 표기가 돼 있거든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하고 있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당초 절대 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이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기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카드 돼 있는 것은 한 5,600억 원 정도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8,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자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에 이 사업에 참여할 회사들이 사실상 하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성 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지금 복합환승센터 구축도, 지금 여기 사업별 추진현황에 보면 2025년 1월부터 해가지고 GTX-A·C 개통 전까지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목표는 GTX-A·C가 개통되는 것에 맞춰서 해줘야...

재영

최재영위원

맞춰서. 2028년이잖아요, 지금.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이게 효과가 더 증대될 것이라 판단한 거고요. 이것이 조금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제역 복합환승센터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최대한...

재영

최재영위원

최대한.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이걸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자를 받아서. 결국은 저희가 민투 심의 받는 게 가장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민투 심의 기간을, 보통 2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1년 반이나 이 정도로 당겨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역 수의계약 중에 금액이 꽤 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수의계약 가능한 건가요? 실시설계 용역 19억 원.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아, 여기에서 보시면,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실시설계 용역이 19억 원입니다. 19억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제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1위로 당선된 저기를 저희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밑에 보면 또 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도 7억 8,400만 원인데. 여기도 또...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 서 평가를 한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1억 3,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저희가 입찰을 띄웠는데 유찰이 4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회 유찰해서.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단독 참여한 데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사유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질의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의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웃분쟁과 공공갈등 관리가 하나의 조례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평택시에는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가 4건 정도가 있고요. 주로 심의 의결 과 자문을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보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대한 상위법을 준용하고 있고,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는 미래전략과이고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있고 건축허가과가 담당 부서이고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시설 인·허가 시 주민 사전고지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한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사전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는 없고요.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스마트도시과와 도시개발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적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개의 위원회 둘 다 최근 3년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을 굳이 별도로 두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2개의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지자체의 공공갈등 관련 조례를 보, 대부분이 자치행정과나 소통자치과, 소통홍보담당관, 자치분권과, 시민소통과. 대부분 이런 부서에서 공공갈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미래도시전략국의 미래전략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능이 이제는 좀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웃분쟁과 공공갈등을 좀 비교해 보면, 이웃분쟁은 생활권을 같이하는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목적이 있고 사인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자체도 이웃과 그리고 공공갈등은 평택시 공공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담당부서는 현재 둘 다 미래전략과인데 담당 부서의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웃분쟁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협치과가 맞을 것 같고요. 공공갈등은 총무과나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진행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웃분쟁과 공공갈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은 이웃분쟁은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공공갈등은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에 대해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하나의 조례 안에 묶여 있는데 어떤 기능하고 목적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부서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의 주요정책사업, 집단민원사업, 갈등악화사업들을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갈등을 진단합니다. 갈등을 먼저 진단하고 그 후에 갈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공론화를 시키고 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하냐면,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의 주요정책 사업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또는 사회적 갈등유발이 우려되는 사업을 중점갈등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이 되면 그 후에 갈등 영향을 분석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소통을 위한 간담회 그리고 숙의경청회 이렇게 단계별로 이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의 사업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 건립 문제도 있고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갈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영향을 분석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통을 했다면 좀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시의 대부분이 거의 이런 갈등 구조가 너무 많이 만연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지자체도 뭔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갈등관리안내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이 책자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겁니다. 사업부서 담당자가 실제로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를 작성해서 공공갈등과 갈등관리를 조금 더 친근하게 인식하고 또 쉽게 이해해서 현장에 좀 바로 적용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상황별, 단계별로 공공갈등 관리사례를 통해서 갈등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갈등 관리와 이웃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무부서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미래전략과에서 기존에 어떤 인큐베이팅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자치행정협치과나 총무과에서 이 공공갈등 관리와 이웃분쟁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웃분쟁과 공공갈등과 관련된 조례를 분리해서 별도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분쟁조정 교육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웃분쟁조정센터 내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9개의 소통방이 운영되고 있지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읍·면· 동의 관변단체는 마을의 지도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교육들을 시행하면 이 이웃분쟁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갈등관리조정관 제도를 시행해서 공공갈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출발 자체가 이웃분쟁 조정을 포함한 공공갈등 조례이다 보니까 지금 소속이 저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공공갈등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대부분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들은 자치행정과나 시민소통과 이런 데이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검토해가지고 조직, 부서 그리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위원님 제안 해주신 것은 길게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한번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질의 하겠습니다. 2023년 6월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제정된 후에 투자유치 실적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향상이 됐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투자유치 조례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오랜 기간 그전에도 준비했다가 못 했던 부분 잘 통과시켜주셔서 마무리 잘 됐고요. 또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어떤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적용이 되는지 여부도 했었고. 사실은 평택에 관심이 있다가 투자유치 조례가 있으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홍보 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겠다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많이 저희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걸 잘 상담해 드리면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2023년 7월 이후에 15개 기업이 그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 기업이 11개 기업이고 외투 기업이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고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에 맞는 게 한 7개 기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투자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게 맞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면 굉장히 투자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좀 완화하면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시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 AND 종업원 1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OR 로 바꿔서... 이거나. 그래서 인원을 많이 뽑지 않아도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에다도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떻겠냐.’ 의견이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 비용 추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게 있어서 다음번 개정에 이 사항을 담아보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드렸던 건이 있습니다. 현재 그거 이외에도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더 검토해서 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중장기 투자유치를 위해서 몇 가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한 실적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한 실적이 좀 있을까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2023년도에 위원님 자료 드린 것과 같이 한 14건에 대해서 홍보박람회 참석을 하고 또 홍보관 운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라는 것은 사실은 기업이 큰 규모를 어떤 사업계획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뤄지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그 박람회 통해서 홍보하고 의사가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저희의... 예를 들어 산업단지 분양 현황이라든가 또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이미 투자유치를 해서 오고자 하는 기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못 오게 되는 경우에 그런 기업들한테 좀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수시 홍보로 전환해서 계속 지속적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만난 기업을 저희의 데이터로 활용해서 지속 관리하면서 꾸준히 컨택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완화하고 업종 변경도 하면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박람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투자유치가 된다기보다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를 좀 알려주고 관심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내는 이런 목적으로 보면 되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물론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와 있는 기업들도 연구소가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 인력 확보가 힘들어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청취하면서 그런 부분들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증설계획이라든가 연구소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더 밀접하게 컨텍해서 저희 안에 연구개발업 부지 있는 곳이라든가 외투 기업 같은 경우는 임대 조건이 많이 좋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부분을 많이 안내해서 최근에 또 오성산단이라든가 현곡산단, 외투 부지에도 입주를 약속받고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몇 개소 정도 방문했는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 미국 출장을 가서 했던 것처럼 반도체 기업도 있고요. 세계적인 인증 회사도 있고... 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데이터로 따로 만들어 놓진 않아서 이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상임위 위원회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데이터로 딱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2020년 기준으로 평택시 전체 산업 매출이 9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18조 원, 반도체 산업 매출액이 연 13조 원 이상으로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 기준인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고 저희 동향으로는 보고, 데이터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도 데이터 입수는 못 했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저희 평택시에 와 있는 기업들이 중기업 이상이 있으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발전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저희 공인된 기관에서의 통계 자료가 아직은 없어서 저희 동향으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향후에도 우리 시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계속 증가할 거고 그로 인한 매출이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래자동차 산업 그리고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쪽의 산업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불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세수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산업의 기업 유치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