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박시선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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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전통시장 오일장 실명제 천막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좀 늦게 됐어요. 그렇죠? 그분들 어떻게, 상인분들 만족도, 아직 몇 차례 안 했지만 어떤 것 같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인분들한테 천막을 나눠드렸는데요. 241개를 나눠드렸습니다. 했는데, 일부 천이 좀 밝은 색. 색깔을 한 세 가지 종류로 했는데요. 노란색 천막 있으신 분은 ‘빛이 너무 투과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박시선위원

처음이라 그러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죠. 그런데 그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보관하고 설치·철거는 어떻게 얘기가 된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그걸 어떻게 보관했는지 저희가 많이 고심했는데요. 현재는 한글시장은 거기 한글시장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보관하고, 세종시장은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에 몽골텐트에 보관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관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분들 몇 분이 모여서 알음알음해서 세 분이나 다섯 분 해서 거기 상가 있잖아요.

박시선위원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상가에다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것도 좀 이렇게, 그분들도 잘하시려고 하는 열의·열정은 좋은데 그것도 처음부터 좀 매듭을 잡아서 상인분들이나, 우리가 또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 틀을 좀 잘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먼저도 ‘누가 하느냐. 보관이 어떻게 되느냐. 훼손이 또 어떻게 되느냐.’ 많이 또 염려, 걱정하는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장소를 따로 잡아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서 거기다 보관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장날 오시는 분들이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텐트를 아침에 일찍 오셔서 가지고 쳐야 되는데 그러한 거리가 좀 있고 이래서 당초에 계획했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상점에다가 그 상점 주인이랑 협의를 해서 3개∼5개 정도씩 해서 이렇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로의 관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위원

점차 운영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나오겠지만, 그것은 용역은 아니겠지만, 수고비를 줘서라도 관리·설치를 하면 좀 어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박시선위원

아니, 우리가 아니라도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 해드린 건데 그 정도는 그쪽에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분들도 ‘그게 좀 안전하고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5월 달부터 상인회에 위탁 관리가 시작됐어요. 위탁 관리 그 하나에 또 천막 관리도 좀 있으셔가지고요, 그 관리하는 상인회랑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가정용 3㎾ 태양광. 사실 계속 이어오다가 잠시 또 멈췄다가 다시 하는데, 그건 너무나 참 좋은 시설이에요. 에너지 절약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방식이 보니까,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안내는 하지만 사실 업체가 가정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는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때 순위가 밀리면 내년으로 차순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또 이렇게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시에서 안내를 해주면, 시스템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식을 채택해서 하시겠지만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전화를 하니까 예전의 태양광 그것만 생각을 해서 좀 듣지도 않고 거절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거였다’라는 것을 인식,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렇게 선정방법이나 안내를 조금 조절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각종 이장 회의나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업체들이 개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못 미더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박시선위원

네. 많이 있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태양광 설치 자체를 일부 못하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마 신청한 마을 30개 마을이,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30개 마을이 다 선택이 돼서 올해는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모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 사업은 우리 매칭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2022년도부터 쭉 보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박시선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올해 신청을 했는데 선정 대상에서 쉽게 말해서 탈락이 됐는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전화 올 때만 기다리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립마을 조성사업도 있고…….

박시선위원

저는 가정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저희가 가정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마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개인 단위로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보통 1년에 저희가 한 100가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시선위원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원 비율. 그러니까 자부담이죠. 그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17%, 20%, 사회복지시설은 7%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것조차도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내에 기업, 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실 회계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업체를 좀 많이 저희가 이용하고, 이용함으로써 좀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관내 업체의 생산품에 대한 품목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관공서나 일반 업체에 이렇게 많이 배포했죠? 몇 부 정도 배포하셨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책자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각 실·과·소로 문서도 보내고 독려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시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업체 방문을 하는데 거기서 또다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장님께서 ‘이제 이 문서로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6월 4일자로다가 실·과·소로 보냈는데, 뭐냐 하면 설계 당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건축 설계 당시부터 거기에 우리 여주시 거를 반영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아예 문서를 다시 보내서, 예전에는 인허가 양식에다가 여주시 거를 쓰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여주시 관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주시 것을 우선으로 해서 설계 당시부터 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해서 지금 문서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월 달부터 이렇게 문서는 나갔지만 아마 올해, 내년 정도 되면 관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은 관내 제품을 우선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위원

시장님께서도 지금 한 15군데 사업장 정도 다니시는데 참 좋은 거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분들도 또, 모르겠어요. 자부심, 자긍심 그런 것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미처, 우리 기업, 생산되는 업체들에서는 ‘좀 빠진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돼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반면에 또 그분들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지 ‘항상 여주시는 왜 이렇게…….’ 사실 지금 공공청사도 여러 개 계획돼 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원청 계약은 받지 못 하지만 거기에 또 하청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자재 같은 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시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허가 나갈 때부터. 또 우리 공장 인허가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때부터, 처음 단계부터, 선택권은 그분들한테 있지만 ‘같은 좋은 제품’, ‘비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 하면 오히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다가가고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또 저희 임무 아닌 또 임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업체들은 ‘어디 공사하는데. 어디 무슨 업체가 들어왔는데. 공공청사 짓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번거롭다’라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임무,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맞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책자 제작을 해서, 작년도에 처음 책자 제작을 했는데 건설 관련 업체가 한 204개 정도 되거든요. 건설 자재. 그런데 책자 제작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20명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주무관도 전화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참여가 많이 적어서…….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분들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6월 달, 이번 달에 다시 공고를 해서 올해도 책자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최소한 100개 정도는, 50% 이상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그렇게 또 불만 아닌 불만을 또 호소하고 표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도 관계 부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만 전달했지, 그러니까 노력하겠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성과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그런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건 아니어도 ‘이렇게 우리 업체가 납품, 공급, 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야지, 과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작년부터 준공 시에 여주시에 생산된 제품이나 여주시의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저걸 받고 있어요. 자료를. 공사가 준공되면.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데이터가 나오죠. 어떠한…….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기업 유치, 증설에 따른 투자유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우리 조례도 있지만,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만, 또 그분들한테 혜택 아닌 또 혜택, 또 패(牌)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좀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윈윈(win-win)하는 시책 같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 부분,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2393페이지입니다. 상생바우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1억 원을 발행해가지고 운영 실적 및 운영 성과를 보면, 환전율이 평균 43.8%. 4월 30일 기준이고, 뒤에 넘겨 보면 성과분석이 나와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환전율이 평균은 43.8인데 이게 조금 올라가는 추세다. 그래서 2024년 1월은 57%까지도 올라갔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또, 개선점일 건데요. 상점가별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환전액의 50%를 차지한다. 골고루 안 쓰이고 쏠림 현상이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타지인 사용 비율은 10%이고 여주시가 거의 68%. 70%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환전율을 50%로 잡았을 때 그중에, 50% 중에 70%가 여주 사람이고 나머지 15%가 외지 환전율인 거예요. 실제 환전액에 보면. 그래서 기대되는 대로 아웃렛에 오신 외부 방문객들이 실제 환전해 가는 비율은 50%의 30%니까 15%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1억이면은 5천만 원 환전하고, 5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인데 페이백, 그러니까 캠핑장 오셔서 캠핑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캠핑장 사용료 2만 원 올려서 그거를 돌려주면, 바우처로 돌려주면 여주에서 쓸 수 있게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그것도 이것을 추정해 볼 때 높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선이거나 이 정도 선보다 조금 무거운, 액수가 2만 원이니까 더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예. 하여튼 잘 되면 좋은 겁니다. 굳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다음에 2396페이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화폐입니다. 2396페이지. 상생바우처 환전율이 한 50% 정도 된다. 그런데 70%가 여주 사람이 쓴다. 페이백은 상생바우처보다 같거나 좀 높으나 다 여기서 쓰고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추정된다. 그런데 2396페이지, 지역화폐를 보면요. 사용현황, 2022년 나눠봤더니요. 사용금액하고 충전금액을 나눠봤더니 98.98%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2023년 사용금액을 충전금액으로 나눠봤더니 98.89%입니다. 거의 99%입니다. 지역화폐는 발행되는 것의 거의 100%가 소진된다는 얘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골목상권 강화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상생바우처가 될 수 있고 페이백도 될 수 있지만 아주 강력한 사업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도 세우고,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도 하고. 이런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강력한 소비 유인책입니다.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7%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7%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늘 수 있는 거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요는, 제가 과장님 저랑 만나면 두 가지 얘기 주로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지역화폐. 다 아실 거예요. 직원분들도. 그런데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번에 인센티브가 10%였다가 6%였다가 7%. 1년 사이에 자꾸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물론 6%보다 7% 올라가고 좋죠, 뭐.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10% 올리려면 자체 세입, 자체 예산 한 17억 정도 든다고 얘기하셨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하셨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번 2025년도 본예산 투쟁에 아주 강력하게 투쟁해 주실 것을 다시 촉구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생바우처랑 지역화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역화폐는 10% 인센티브를 주고 여주시 전역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생바우처는 여주 원도심에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바우처 가맹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발행하는 금액이 5천 원, 1만 원이라 최대 1만 원까지만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 신세계에서 하는 거지 여주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왜 안 오나?’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 15%밖에 안 오나?’를 생각하면 대부분 쓰는 분이 또 여주 분들이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 영수증하고 카드명세서 갖고 가면 티켓 나눠주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려고 지금 다시 신세계 쪽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좀 금액이 작은 것 같아요. 5천 원을 받았는데 그 5천 원을 쓰려고 신세계에서 여기를 온다.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1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발행을 해서 금액이 좀 크면 그분들도 그거를 그냥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여주시 원도심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정책 효과가 큰 부분이 물론, 사이드 임팩트도 중요하지만 메인 임팩트는 지역화폐입니다. 그래서 ‘발행액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이 소상공인 지원에 강력한 수단이다. 집중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게 지금 가장 파급 효과가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까 에너지 정책도 있고 뭐 있지만 지역화폐만큼 밀접하게 민생이랑 관련된 게 가장 큰 게 지역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리고 이미 여주시민께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MBC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가 ‘한국 이러다가 수출 못 한다.’ 경고도 내리고 막 그랬고, MBC뉴스 제가 저장해 놓은 거 있는데 그것은 이 마이크 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물론, 2024년도도 융복합 지원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늘어 나가는 추세를 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비교했을 때 계속 한 10%에서 20% 이상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보면 예산 자체가,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 작년 2023년도하고 2024년도만 봐도 총사업비가 40억에서 지금 65억으로 늘어난 셈이 됩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유필선위원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좀, 작년도에 12개 마을을 했는데 올해는 30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24년도 예산서거든요. 본예산이에요. 추경은 못 가져왔는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페이지 471페이지 보면 단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가 되어 있고, 세부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1억 돼 있고, 융복합사업 16억 돼 있고, 두 가지만 일단 세부사업이 세워져 있어요. 4개 사업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2개 사업이고, 이게 에너지 예산을 수립할 때 보통 이 두 가지 사업은 12월 달에 확정이 돼서 추경에 지금 확정이 돼요.

유필선위원

아, 이번 2회 추경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1회 추경에 해가지고 이제 지금…….

유필선위원

아, 이게 본예산안이라서 그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44억. 그러니까 도비 13억하고 시비 22억을 추가로다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쪽에…….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책이 좀 두껍더라도 다 갖고 오겠습니다. 추경서까지. 하여튼 본예산 기준은 그랬고요. 또 요는 사업이 늘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늘고 있는 추세를 타고 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에너지 쪽은 지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것도 한번 쭉 액수만 불러봐 주세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 2024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유필선위원

2023년도 총액.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총액이 40억 4500만 원.

유필선위원

예, 40억 정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이 총액이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올해는 65억 4600만 원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아까 MBC 얘기한 것은 요는 저거였어요. ‘OECD 37개국 중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률을 제시했는데 한국이 37개국 중에서 37위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무탄소 탈원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걸려서 지으려면 10년 걸리는데 우리가 약속한 2035년까지 그러면 탄소 계속 쓰겠다는 얘기냐. 재생에너지 안 만들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탄소국경세에 계속 두드려 맞겠다는 얘기냐.’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다 한국 기업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하여튼 늘었고요, 여주는. 는 양의 속도나 폭이 더 좀 가팔라야 되는데 많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개인 주택의 3㎾ 그거는 올해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사업량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개만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600가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에 100가구.

유필선위원

아, 600, 100.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예. 이 두 가지만 해서 100가구하고요. 하나는 ‘융복합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흥동, 중앙동, 세종대왕면 해서 200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과 협력 연대하는 가장 강력한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액과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 국가가 주춤하고는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속도감 있게 사업력과 예산액을 늘리지 않으면 여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여주는 그래서 각종 공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여주라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자. 경기도가 다행히 RE-100 100% 선언을 했으니 경기도 공모사업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가능한 한 많이 따오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것은 정부 바뀌면 그 방향 중심으로 안 가면 국가 경제가 휘청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속도가 늦을 뿐인 거죠. 두 가지. 제가 강조하는 두 가지 부분, 참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 본예산 심의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글 시장에 있는 바닥 분수에 대해서 시기 놓치지 마시고 날씨 따뜻해지기 전에 점검하셔가지고 각종 행사에서 예쁘게 좀 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6월 달입니다. 지금은 좀 추울 것 같고요. 한 7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작년에 그때 말씀드렸던 시기는 5월에 했었던 어린이 행사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챙기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공석에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은 책임지고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에 큰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말씀에 무게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견적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좀 높아서 금액 조절하고 있고요. 올 7월 달 되기 전에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말씀의 무게를 좀 책임져 주시면서,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유필선 위원님 만나실 때도 그렇지만 저 만나실 때도 늘 하는 얘기는 ‘지역화폐 10%’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지금 한 분의 의견보다는 두 위원이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얘기하시면 더 좋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역화폐, 물결치는 그 인센티브 요율 매력 없어지기 전에 확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젠가 시장님 기사에도 “매력적인 도시 여주 만들겠다.” 하셨는데, 매력적일 때 잡아당겨야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역화폐가 자꾸 이게 6%, 7%, 10% 이렇게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이게 국도비 사업이 있고 도비·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위에서, 국가가 경기도에서 ‘몇 월 달부터는 7% 줘라.’, ‘몇 월 달부터는 6% 줘라.’ 이렇게 계속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느냐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좀 퍼센티지 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어떤 사업들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면 시비 매칭을 더 늘려서 잘 채우더라고요. 예. 잘 채워지는 지역화폐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 10%를 계속 주었던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시비를 따로 이렇게 충당해서 그 3%, 모자라는 3%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작년도에 좀 나간 것 같아요. 올해는 시비가 별도로다 서 있는 게 없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계속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도에서 하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는 금액은 안 정해져 있어요. 어느 시·군은, 양평은 30만 원 정도 주는데 저희는 70만 원으로 고정해서 계속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전체 금액은 또 늘었잖아요? 충전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늘었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도에서는 늘었는데 여주시는 안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이유는 올해 중에 변동이 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미 시기가 내년 본예산을 이야기할 때면 강력하게 예산 투쟁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면서 별말씀을 드리지 않는 시장상인 매니저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께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하반기 중에는 현장을 방문을 좀 하셔라. 실정을 좀 파악해 주셔라. 여주 시비랑 도비랑 합쳐가지고 50%씩 예산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주민 민원 들어온다.’ 실제로 명단을 받아왔을 때도 중간에 매니저가 바뀌신 상인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그 내용은 퇴직을 하셨으면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민원을 계속 받고 있고요.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여태 개선이 안 되고 있냐. 그거 아직 조사 안 됐냐.’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매니저 근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집행됐던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이상 사항 있으시면 시정, 그리고 공고의 투명성 이런 것 좀 보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그 일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요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도 하고 저희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현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신세계사이먼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 협의가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입장은 신세계라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주랑 지역 상생하는 게 좀 약하다.’ 그래서 ‘지금 1억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라.’ 지금 이렇게 해서 올해는 1억을 했지만, 올해 앞으로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2억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지금 조율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연간 10억씩 투자를 해서 지역 상생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들 오셔가지고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1억이라는 돈은 나눠서 쓰게 되면, 10억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10배 이상의 상생바우처를 튼다면 아마 여기 원도심에서도 좀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매칭해가지고 오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주민들도 폭발적으로 인기가 늘어나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 반면에 이상하게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인허가를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마을 단위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가용이고 하나는 판매용. 상업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하는 것은 자가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가구당 3㎾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업용으로 해가지고 농지나 임야, 이런 데를 개발행위를 받아서 큰 규모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은 예전에도 많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산을 까가지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게 보기도 흉하다, 유해물질이 나온다.’ 이런 거로 인해서 반대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주시에서 인허가 정책에서 농지나 산지는 좀 많이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일부 풀어놓은 것은 마을, 새마을회가 들어가고 마을에서 동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인허가가 농지나 산지에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게 웃긴 정책인 것 같은 게 마을이 껴가지고 하면 괜찮은 사업이고, 마을이 끼지 않으면 유해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고 올 수 있도록 계속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부여를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의를 갖고 오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동의를 안 해주면 이 사업을 못 하고, 못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인센티브가 우리한테 많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 시점이 그때부터고, 이게 확산되면서 ‘태양광 유해시설, 우리 마을은 안 돼!’라고 이게 자꾸 정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래서 제가 허가과에도 나중에 한번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무부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피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산비탈 같은 데는 좀 지양을 하더라도 평지 쪽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를 위해서 당연히 유도해야 될 사업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것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피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 개선이 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있는데 우리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 제조시설 면적이 1,000㎡뿐이 할 수 없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00㎡까지 해서 아주 우리 여주에 공장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들 했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규명위원

실질적으로 2,000㎡ 가까이 허가받은 제조시설이 있습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아마 작년도 폐수 배출, 그러니까 여주시에 폐수 배출 시설 설치 대상 공장이 1,000㎡밖에 못 하는데 이게 2,000㎡까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경규명위원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 때문에 1,000에서 좀 늘리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고 난 다음에 들어온 거는 저희가 체크는 못 해 봤습니다, 아직.

경규명위원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규제되는 것은 그대로 규제되면서 면적만 올라갔기 때문에 폐수 배출이 조금이라도 되는 공장은 아예 증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 발전을 위해서는 2,000㎡로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데 뒷받침되는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허울 좋은 결과만 만들어진 듯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시설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여주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유도하면 그래도 몇 개라도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 쓰셔서 2,000㎡로 증설시킬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가지 있으니 우리 여주에서도 증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마을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마을 기업이 우리 여주에 꽤 만들어져 있나요? 몇 개 정도가 마을 기업이 있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마을 기업이 15개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15개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규명위원

잘 운영이 되던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황으로 보면 15개는 있는데 2개소가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마을 기업은 이익을 많이 창출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답보 상태에 있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이익 창출의 극대화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끊기게 되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규명위원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신나서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원금이 끊어지는 순간 그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스스로도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 기업이 되면 1차에 5천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로 또 재지정되면 3천만 원, 그다음에 3차로 또 재지정되면 2천만 원. 그래서 한 1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순차적으로다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 지원을 해드려서 지원금이 끊긴 다음에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보통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과 경쟁력에서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마을 기업을 한다든가 사회적기업을 할 때 오너의 마인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보조금만 의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조금이 끝나면 내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오너들이 기업을 만들 때 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런 것 같아요.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그걸로 운영비를 써가면서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사업은 발전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유지해 가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만들어 놓고 자금을 받으면 그 회사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좀 같이 고민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돈만 주고 나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돈 들어올 때는 운영하고, 그리고 또 판매되는 것들이 일부 있으니까 그거 갖고 나눠 쓰고 하다가 그 운영비가 없어지면 직원 월급 주기 바쁘고 힘들어지니까 이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제가 여러 회사를 보면서 보거든요. 이런 마을 기업들이나 사회적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기왕에 도와주시는 거 그 과정에도 들어가서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이외에도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만들어놔서 ‘물건을 1년에 몇 % 이상을 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등급으로 매겨가지고 하는데 여주시는 계속 S등급, 정부에서 해놓은 목표 이상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마을 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경규명 위원 예. 관심, 되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관심 좀 쏟아주시고 지속적으로 활동 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장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 실명제 만든 것도 너무 잘해주셨고,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훌륭한 사업이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민간위탁을 해주셔가지고 도움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이 좀 적지 않은가 싶거든요. 직원 인건비 대기도 바쁠 정도로 민간위탁 비용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운영하기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사업 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이거든요. 민간위탁금을 좀 증가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예. 저도…….

경규명위원

점진적으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사용료를 받거든요. 1평. 그러니까 3㎡에 3천 원. 한 달 임대기간이. 그래서 그것을 산출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 7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징수하고 70%를 지금 민간위탁 주는데, 제가 봐도 그 금액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님, 민간위탁 그분하고 해서 혹시 내년도 예산 할 때 필요한 부분 있으면, 위탁은 70%를 주지만 다른 쪽으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좋습니다. 세종 상인들이 우리 시청에 바라는 바도 많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바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서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세종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포부가 대단히 크니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들들장’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그런 상인회 같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 들들장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와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너무 훌륭한 것 같더란 말이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묘한 게 있어요. 이 들들장이 활성화되고 잘해 나가다가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이 잘 만들어져서 건물도 들어서고 기타 시설이 들어섰을 때 이 들들장이 존속할 수 있는 방향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들들장 만든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발전소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주민 의견이 상당히 증폭돼 있어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처음에 만들어져서 올 때보다 운영을 하면서 더 증폭된 이유가 뭘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당초에 발전소가 위치하게 된 게 북내면에서 국가 6차 발전사업에 따라서 아마 공모를 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내면에서 유치를 하게끔 해서.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운영하면서의 소음, 진동,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여주시……. 그때 보니까 의회나 시나 다 여주시민이 해서 SK 발전소를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적인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상당히 좀, 환경단체나 북내면 주민들 쪽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화면을 좀 봐주실래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바라보며)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확대 좀 해주실래요? 위에서 두 번째. 한강이에요. 왕대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주보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여주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침 모습입니다. 일출 모습을 찍었는데…….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밑에. 밑에. 그 옆으로 살짝만 돌려서 보면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저게 SK 발전소 측에서는 ‘수증기’라고 하고, 저는 약간 순화해서 ‘백연’이라고 하고, 지역주민들은 ‘매연’이라고 일컫습니다. 엊그제 현장 점검할 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혀 우리 인체에 해가 없고, 그리고 수증기이기 때문에 지금 날씨에는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한 조건에 충분히 충족돼 있는 시설이니까 그 시설 이상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저감 방안을 강구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충족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었어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매일매일 저 한강변을 지나가면서 저는 찍습니다. 왜 찍냐 하면, 이 모습 자체가 우리 여주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저거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저거를 매일매일 사진을 찍는데 지금은 담을 수가 없어서 몇 개만 갖고 나와봤거든요. SK 여주 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가 2023년 5월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걸 제가 갖고 왔거든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두 번째, 총괄 의견. 밑에 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추가로 강구 시행하여야 함. 지역주민들이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검토 조치하고, 사업 승인 기관 책임하에 민원을 검토 해결하겠다.” 이렇게 통보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런 결과 통보를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만들어 놓고 다 끝나고 운영을 하면서는 저감 방안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는 조건치 이하이기 때문에 저감 방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서 제출한 것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힘겨워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저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안 움직이죠?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왜 손 놓고 있죠? 저 수증기마저도 사람 마음을 피폐하게 한다면 수증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죠. 지금 날씨 따뜻하니까 수증기 없어졌잖아요? 날씨 차가워지면 또 발생돼요. 그러면, 날씨 따뜻할 때 안 나올 수 있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저감 조치해 주는 건 어떨까 싶은 것, 제 바람인가요? 또 있습니다. 연도(煙道)를 통해서 터빈을 돌리는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도 내용을 보면 매연 나오잖아요. 저건 매연 아닌가요? 백연인가요? 수증기인가요? 연도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저기에서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해보면 틀림없이 기준치 이하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저기압이 발생하거나 위에 수증기가 많이 떠 있는 날씨 속에 가면……. 우리 여주는 어떤 곳입니까?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대기오염도가 굉장히 나쁜 곳 중의 하나라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러면 저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갇혀 있는, 태백산맥과 치악산 때문에 갇혀 있는 우리 대기오염, 비산먼지들이 수증기와 결합해가지고 화학 작용 일으켜가지고 우리 여주시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것들이 쌓이면 우리 인체에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일자리경제과가 주무 부서고, 환경부서는 보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힘겨워하는 만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주민들이 많이 환경 문제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6월 초에도 북내면 복지회관에서 4시간 20분 동안 시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 상황, 호소하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강력하게 ‘너희가 법적 기준치 이내로 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라.’

경규명위원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70데시벨이 목표인데 자기네들은 50데시벨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30, 20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음 방지 대책, 그다음에 진동 방지 대책, 그래서 지속적으로다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구한 만큼은 못 하지만 SK 쪽에서도 아마 일부 계속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음 관련돼가지고 아마 한 번 과태료 처분이 된 게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아마 소음 쪽은 많이 또 지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속적으로 SK 쪽에 환경 관련돼서 더 강하고 철저하게 요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처음 본안(本案), 환경영향평가 처음 받을 때 당시에 퇴수로를 한강으로 끌어가려고 그랬던 거 혹시 아시나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식혀서 내보내는 물을, 또는 우수 관로를 한강으로 직접 유입시키려고 했다가 환경청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 하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접해 있는 우리 여주 남한강에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적으로 갖다 놓는 것은 문제다. 그러니 한강에다가 넣지 말고 금당천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꿨거든요. 아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거기까지는…….

경규명위원

예. 그것은 제가 몇 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금당천으로 오게 된 것도 저는 사실은 놀라워요. 한강 물을 먹는 2,500만 명의 인구를 위해서 한강으로 직접 퇴수로를 만드는 거는 반대를 하면서 조그만 금당천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 자체도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지만, 여하튼 한강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테고. 그리고 그 저감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습지도 만들고 저류지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습지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저류지만 하나 덩그러니 만들어져 있는 것 봤고, 그 저류지 안에 물론 또 다른 장치를 했겠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단계를 만들어 놓으면 금당천으로 바로 직수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은 힘겨워할 텐데 그런 저감 장치들을 몇 단계로 해놓으면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은 ‘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우리 여주 에너지 서비스가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람직한데 에너지 서비스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여주시청 담당 부서에서 그걸 유도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해주시겠습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습지를 조성하라?

경규명위원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줌으로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도하고 좋아할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런 거를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연녹지공간도 아마도 산자부에서 의도한바, 환경부에서 의도한 바대로 다 했겠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저조해 보인다고요. 아직 무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차폐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준공하는 과정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우리 여주에서, 아마 과장님은 허가과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공장 1만㎡ 이상 하면 뭐 합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환경영향평가 합니다.

경규명위원

확정 측량하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확정 측량.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도시 개발하면 확정 측량하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사업 시행하면 확정 측량하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여기 했습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확인 못 해봤습니다.

경규명위원

안 했어요. 산자부에서 준공을 할 때 모든 편의를 제공한 거나 매한가지라고요. 준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준공을 해준 이유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산자부에서 우리 여주시민을 너무 깔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환경부도 또한 매한가지예요. 환경에 대해서 말로는 거창하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소망교도소가 “우리 힘겨우니까 좀 와서 봐 달라.” 환경부 직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는 제한지역 바깥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를 지역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자체잖아요. 관급이 아니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자체의 시장이…….

경규명위원

관에서 임명하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장님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경규명위원

알고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항상 간담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규명위원

저하고도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대기업의 속성이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야, 참 힘들어, 경 의원!” 이렇게 무수히 많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시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체감온도가 다릅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더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강력하게 해주시고, 같이 환경부하고도 같이해 주시고, 환경단체 내지는 발전위원회 이런 분들 과감하게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자료 보여드린 것 있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전기요금이 73억으로 되어 있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7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73억. 그런데 그게 경로당, 읍면동 체육시설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요금 아끼는 방안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다가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럼 저도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96쪽, 지역화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황을 보면 가맹점이 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규가맹점이 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기존의 가맹점들 중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꽤 상당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고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어떻게 조치는 안 하시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주의잖아요, 모든 게.

이상숙위원장

네,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가맹점을 해서 본인이 한다고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사용을 해서 폐업이 됐는지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료를 받아서 운영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그냥 폐지를 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저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동참해 줘야 된다고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그냥 아주 떳떳하게 “저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은…….

이상숙위원장

기존의 가맹점 중에.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가입되어 있다가 폐업을 했는데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상숙위원장

그렇게 한 곳도 있을 거고, “저희는 그냥 그 카드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꽤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요?

이상숙위원장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지역화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이상숙위원장

네,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한 500억 이상 쓰이고 있는데 지역화폐를 안 받는다고, 안 쓴다고 하는 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상숙위원장

아마도 기존의 가맹점 신청한 곳 중에 실적이 없는 곳들을 이것을 체크하실 수 있으면 한번 그런 곳 찾아서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그리고 작년 11월에 일자리박람회 하셨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어떤 성과가 있던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박람회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달에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대학교에서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날 하면서 체크된 게 채용인원은 현장에서 한 16명 정도 채용됐고요. 그다음에 면접 인원은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구인·구직 오신 분들은 한 1천여 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225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구직을 하시는 분들, 또 구인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매년 하시는데 이게 연도별로 성과실적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2022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네. 그래서 연도별로 어떤 성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박람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 더 성과를 올릴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연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적공동지원센터 여기는 지금 공동체 우리 활성화에 어떻게 크게 기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공동체?

이상숙위원장

네,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거의 60개소인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우리 강승호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네.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강승호 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 직위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사회적공동체팀 주무관 강승호, 앉은 자리에서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사업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맞습니까?」라고 말함)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회적공동체팀 주무관 강승호, 앉은 자리에서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센터장을 비롯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팀하고 공동체지원팀 2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한 5억 정도 가까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주된 업무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홍보, 판로지원을 하고 이런 지원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매년 창업교육과 그다음에 창업 지원 업무,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거나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공동체 지원 업무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50여 개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고 그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요. 활동에 따른 현장 방문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서 공동체 활동 단체에서는 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서는 활동 업무에 직접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사회적공동체팀 주무관 강승호, 앉은 자리에서 「데이터상으로 정량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것을 수치화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어떤 그런 저희 공동체 쪽에서는 공동체지원센터가 없으면 그런 활동하는 데 특히 정산 문제라든지 전산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민관 협력도 잘되고 있는 거죠? (사회적공동체팀 주무관 강승호, 앉은 자리에서 「민관 네트워킹으로 해서 각 단체나 저희 관련된 이런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저희 행정 쪽도 마찬가지고요, 센터 쪽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저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유관기관 관계의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센터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회적공동체팀 주무관 강승호,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공동체팀의 강승호 담당 주무관입니다. 팀장은 아니고요」라고 말함

사회적공동체팀 주무관 강승호, 앉은 자리에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게 2020년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라고 말함

사회적공동체팀 주무관 강승호, 앉은 자리에서 「네. 2020년 이후 현재까지의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SK발전소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돕겠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은 몇 명이나 했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SK발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장

네, 북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직원이 80명, 협력업체 30명 해서 한 110여 명이 근무를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그중에 여주시민 일자리가 몇 명이나 창출이 됐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협력업체는 대부분 여주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달라고, 여주분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몇 분이나 여기서 하고 있는지.

이상숙위원장

이건 벌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30명?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어제, 지난주에 가서 물어봤는데 기억이 잠깐 안 났었는데요. 35명이 지금 그중에서 여주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35명이 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주의 일자리가 아니고 여주 주소 이전한 사람들 다 포함해서 35명인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1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상시 인원이. 그중에 35명이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장

그 주소를 둔 35명 중에 실제 여주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된 것도 몇 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참 일단 여주에 이렇게 큰 대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도 돕고, 뭐 효과가 생각보다는 미흡하지만 들어와서 좋기는 좋은데, 이게 실익을 따져보면 여주의 대기오염이 지금 제일 나쁘다는 말이죠. 이게 SK가 들어오기 전하고 지금 들어와서 이게 확연한 차이가 있죠, 과장님?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확연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숙위원장

확연한 차이가 없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환경 그쪽 북내면 주민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도 있고요. 저희가 또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그쪽에서 한 것은 그 시간, 짧은 시간에 했는데 그때는 확연한 차이가 위원님 말씀대로 났고요. 길게 1년 단위로 본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나왔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 가지 느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전에는 서울을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팠어요. 그 정도로 여주와 서울과의 대기공기 차이가 현저히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갔다 와도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여주가 진짜 대기오염이 나빠졌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밤 12시에 SK발전소를 일부러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차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정말 여기서 살 수 없겠다고 저도 사실 느꼈어요. 이렇게, 무슨 이게 농약 냄새 같기도 하고 질소 냄새 같기도 하고 희한한 냄새가 바로 공장 앞에서는 없었는데 차 타고 약간 벗어나니까 이게 아마 바람에 따라서 냄새가 돌아다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데 살면 나는 하루도 못 살겠는데.’ 이 생각을 실제적으로 저도 느꼈는데, 이게 우리만 해도 북내 쪽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체감을 느끼는 동네 주민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그렇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소망교도소도 가보니까 낙태 이야기에, 이명에, 구안와사까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분들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 만한 시민들의 울음소리인데 이게 이대로 놔뒀다가는 1년∼2년 안에 여주시민 전체가 울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대기업이 들어와서 고마운데 이것을 지금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기 전에 막지를 못한 게 일단은 아쉬운데,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을 기업도 살고 여주시민들도 살아야 되는 방안이 뭘까. 그러면 기업은 어떠한 돈을 들여서라도 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게 ‘대기오염이 전국에서 꼴찌다.’라고 소문나 버리면 누가 여주로 이사 오겠습니까? 이게 인구 유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막아야 되는 역할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민들도 같이 힘이 돼서, 이게 뭐 ‘기업을 못 이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설득적으로 같이해서 이것은 좀 같이 맞춰주십사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한 우려가 시험 가동하면서 작년도 6월, 정상 7월 달에 가동이 됐는데 아마 6월 달부터 그러한 민원들이 가동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많이 대두가 돼서 여주시에서 작년 6월 달부터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요. 대기측정소도 하나 추가로 했고 소음측정소도 5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환경감시단도 작년 6월부터 아마 환경감시단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감시를 하고,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악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 쪽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것,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서로 빨리 노력하지 않으면 아마 더 반발이 더 커지고 세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같은, 그 지역에 안 살더라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많이 또 친절하게, 많이 또 다량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단위에 있는 도서관도 제가 단체장님들께 거기서도 좀 회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용하는 데 뭐 제재는 없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용하시는 데 제재는 없는데 공간이 좀, 공간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가 할 수 있는, 예.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예. 그 취지는 사실 잘 꾸며놨는데 이용하기에 좀 쾌적한 환경에 편리하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 단체장님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멋진 곳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께 또 홍보도 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그 이용률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런 쪽으로 방문한 적은 혹시 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흥천도서관 개관하면서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 이용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장회의 때 방문을 해서 저희 흥천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홍보도 했고, 대신면에서도 이장님 회의 때 저희가 저희 팀장님께서 거기를 방문해서 대신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저도 세종대왕면, 북내. 또 단체장님들뿐만 아니라 타 이용객들한테 불편 사항 없으면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활성화 차원에서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용에 대해서는 항상 문은 개방하고 있고요. 흥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 화훼연합회 회원분들이 수시로 오셔서 회의하는 공간으로 사용도 하고 계시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시선위원

네. 회의하고 그러니까 화훼단지 하시는 분들도 꽃도 무료로 무상으로 이렇게 많이 또 설치를 해주시나 봐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제공을 해주십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가남에 있는 도서관,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도서관보다 현저히, 그분들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현저히 이용률이 좀 많이 낮았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 관리 및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도도 좀 하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좀 나아진 게 뭐가 있을까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가남교육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가남에도 읍민, 주민들이 또 많이 계신데 이런 저희 다른 면 지역의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쪽 교육도서관 나름의 고충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하고 그런 독서 활동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또 여주뿐만 아니라 이천까지 관할을 하셔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예산도 한정적이고 해서 많이 못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아무래도 지역을 또 관할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니 예산 증액도 좀 요청드리고,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시다고 하면 그 인근의 가남행복센터의 공간도 충분히 있으니 그런 공간을 활용하셔서 주민들의 유용한 프로그램도 확대를 해 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개 정도 프로그램이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 눈에 확 띌만한 프로그램 증가량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확대해 나가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타 면·동보다 거기가 접근성이 오히려 참 좋거든요. 학생들 하굣길에도 들르고, 시내에 있으니까 시민들도 이용하고. 그래서 시민, 학생들이 그때 많이 이야기를 저한테 주신 부분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데를 가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용도 한 학생들도 있고 시민, 학부모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봤는데 데이터 면으로 봤을 때도 현저히 좀 낮았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점이 뭐였을까?’ 고민했는데, 우리는 시에서 직접 관장도 하고 관여하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공유도 하고, 그런데 거기는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지금 말씀 주셨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계속 도에 줘야 되느냐, 위탁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한 부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 좀 더 나아졌는지. 그때 현장도 가보셨지만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좀 더 이용률이고 더 좋아진다고 보면 돼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교육도서관에서도 예산확보를 도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예산확보를 더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천 관할까지 학교 도서관 교육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을 호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예산확보를 요청을 드렸고,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있는 공간도 다른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린 바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연차적으로 점 점 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감사한데, 그런데 그게 좀 누가 봐도 현저히 나아지지 않으면 ‘시에서 운영하라.’라는 요청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제가 봐도 좀. 다른 데하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 많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기준인건비 때문에 인력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려다 보면 또 그것에 따른 인원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번에 질의드린 것은 어떤 풀이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여강고등학교 기숙형 명문학교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거기 기숙사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학부모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이번에도 여주고도 기숙사가 있지만 기숙사에 머물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쉽게. 그러면 운영 부담을 또 나눠서 내야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 그런 요청도 하고 올해는 좀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도움이라든가 어떻게 좀 의견을 나눠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내 여강고등학교도 기숙형으로 바꿔가지고 더 학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또 부모들도 더 좋고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게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그게 좀 낫겠다.’ 해가지고 타 지자체 학교도 다 견학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주고 같은 경우는 현 시설이 있는데도 그렇게 이용을 못 하니까 좀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용하려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면 기숙학교, 그러니까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좀 더 몰리지 않을까?’라는 염려, 걱정도 하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지, 어떤 방안 대책이 있으신지, 만나는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관내 고등학교 중에 점동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기숙사가 있기는 한데 지금 시내권의 동지역에 있는 세종고라든가 여주고의 기숙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주교육청에서도 이런 세종고등학교가 특히 공립이다 보니 그런 기숙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때 학교 관계자,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님 해서 저희 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내권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를 학생들이 선호를 안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이가 학교 끝나고 학원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단순히 잠만 자기 위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지역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가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선호하는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재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동지역 내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시선위원

네. 말씀 맞습니다. 시내권에 사니까 좀 편리할 것 같았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타 지자체, 특히 양평에 견학 간 것도 우리가 ‘여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또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 아이들이 또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명문학교로 만드는 건데, 사실 저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양서고등학교도 그렇게 기숙사가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양평 시내, 거기는 동이 없지만. 읍내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면단위 학교 기숙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내 같은 경우도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우리 관내 시민, 학생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여주는 그런 게 모든 게 100% 완비가 완벽하다.’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명문학교 학생들 수 유입, 그게 또 인구 증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지금 여주시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하고 있죠? 입학축하금.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교육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데 여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하는 곳이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상이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초중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 액수를 여기에다가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 한번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입학준비금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에 들어갈 때, 초등학생은 현재 있는 거니까 됐고, 중고등학생 입학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스마트기기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요. ‘교복, 단체복, 스마트기기 등’ 나와 있어가지고 ‘스마트기기’와 ‘등’에 들어가는 부분을 좀 이렇게 찾아내시면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굉장히 꺼려하는 지금 추세에서 현금성이 아닌 물품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려하면 중고등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소액이라도 ‘내가 낸 세금을 일부 이렇게 돌려받는구나.’에 대한 어떤 정책 만족도 이런 게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상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다액이 아닌 10만 원 내외라면 예산 비용도 예산 부담도 어떤지 고려해 봐야겠지만 ‘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사업을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정책 제안 드립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되는 것을 중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필선위원

예, 그런 겁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필요성을, 지금 기 시행하는 시·군에 대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또 파악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려면 또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는 시·군의 사례라든가 그것을 파악을 해 봐서 사업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검토해 보신 다음에 한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좀 계획이 성숙해야 될 때쯤 돼서 말씀 따로 주십시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기숙형 명문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드렸을 때 답이 왔던 것에는 학교에 대해서 3개 층 증축을 하시고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연도 자료에는 시설투자 관련 내용에 기숙사 2개 층 증축, 그리고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증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위로 증축하는 것보다 옆으로 횡 증축하는 게 사업 추진하는 게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학교 측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있는 건물의 위로 증축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 건물에 이어서 옆으로 횡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저희가 지금 올해는 원래 투자하려던 40억 전부 다 투자금을 이렇게 지급한 상태인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 10억, 올해 30억 해서 교부는 완료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지원한 금액에 대한 결산 받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이 건축이 증축이 다 되면 그거 완료되고 2개월 이내에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마지막에만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사전점검이라든가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단계는 없나요? 금액이 좀 큰데 일단은 맡겨놓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3층으로 계획을 했던 게 2층으로 바뀌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돈을 너무 모르게 지나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그 중간 절차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중간 정산 어디까지 계획이 됐는지 이런 부분 중간 점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추진 상황이나 그런 것은 모니터링을 1년에 상하반기로 진행은 하고는 있고요. 그 외에 수시로 현장 나갈 일이 있을 경우에 보고는 하는데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중간에 정산받았던 적은 없어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절차상 가능하면 중간에 보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한번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끝나고 나서 ‘이랬어야 됐는데.’ 한숨 쉬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여주시청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교육부와 함께하는 학교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이 들어서요. 중간 점검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주역세권 학교복합시설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난 12월에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변경안 승인을 했었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그때 총사업비가 300억? 300억 정도.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315억. 예.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렇게 300억으로 저희는 승인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315억으로 되어 있어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순수 사업비는 300억이고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을 했잖아요? 그 위탁개발 수수료가 15억이 더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315억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수수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초 신설대체 이전 방안. 전년도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지나 봐요? 전에는 여기 학교 건물에다가 ‘여주시에서 쓸 수 있는 공간들 마련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이쪽으로 가고 다른 대부 가능 공간에 대해서도 공동육아 공간이라든가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물론 이게 배치나 이런 것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사전의 안내는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여주초가 이전해 가고 나서의 지금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지금 옆 건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때 제출해 드렸던 자료가 그때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대체 이전 투자심사 과정에서 보완자료로 요청했던 게 ‘원도심지의 교육 공동화가 우려되니 그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제출했던 자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 교육청에 있는 각종 교육 관련 센터라든가,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그런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가족센터 일부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활용계획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전된 이후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 공간을 좀 소규모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일단은 그 건물이 교육지원청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런 교육 목적으로 쓰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서류나 이런 서류로 말씀해 주신 것은 없는데 좀 다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다른 계획을 구상하시는 과정에 시와 협의하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건가요, 혹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그런데, 글쎄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 시와 학교 복합화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기존 건물에 대해서 당초 계획도 저희와 같이 그렇게 조율해서 세우셨으니 만약에 그런 계획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도 그런 의견을 구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협의 요청한다고 들어왔던 사항은 없는데 그냥 다른 과정에서, 다른 회의나 이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저희 청사 이전을 결정하고 이야기가 한창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도 인근 부지를 교육청이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부서 과장님께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주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육청의 일이라서 여주시가 협조 요청을 먼저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다른 구상을 하고 계시는 시점이라면 시에서도 필요한 상황들이 있고 시에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사업을 또 계획을 하거나 할 수 있으니 처음처럼 지금 향후의 다른 계획도 함께 좀 구상을 해서 시의 주민들의 이야기 반영을 해서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른 계획, 다른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여주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먼저 교육청이랑 이야기를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먼저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요. 지금 아마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여주초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 쪽하고도 약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접촉은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는 계획이 나온 바는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 쪽에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은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지금 내년이면 유보 통합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 영유아의 애들도 교육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필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극행정 해주시면 추후에 다른 공간 찾지 않고라도 우리가 충분히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학교 기숙사 문제에 관해서 토의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려는 학생들 수가 너무 적은 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많아지면 그때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우리 여주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학교들이 지금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어떤 소통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교육청에서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은 하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저희하고 약간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장

한번 또 그게,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몇 부모님들은 또 학생들을 기숙사에 넣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계시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건물을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할 때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소통하셔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같이 좀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에서, 정말 일도 제일 많고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소요되는 게 아무래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저희가 매년 미래교육협력지구라고 그래서 27억 원을 45개 학교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이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산을 일부 좀 할애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숙위원장

네, 네. 그런 것을 좀 적극 추천해 주시고 빨리해서 그 기숙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네. 그다음에 작년에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과 협력해서 한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 잘되고 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작년에 하반기 때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했고요. 하반기쯤에 그렇게 계획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좋아하시나요, 어르신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호응들 해 주시고요, 좋아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우리 또 경규명 위원님 그럼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정말 간단하게.

이상숙위원장

네, 네.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도서관 개선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추진하실 테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 화장실 말씀…….

경규명위원

네, 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그 설계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설계를 좀 해서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이 수치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경규명위원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직원을 더 보충해야 되거나 기간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힘겹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방과 후에, 회사 끝난 다음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해도 이미 다 끝난 시간이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그때 몇 명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자꾸 이야기 드리거든요. 어떻게 그거 만들 수 없을까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개관 연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규명위원

네. 개관 시간을 좀 연장하거나 뭐 하는 걸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개관 연장하는 도서관이 여주, 세종, 그다음에 점동, 대신, 기적도서관 이렇고 하고는 있는데요. 솔직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관 연장을 하려면 오후 시간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는 인력이 또 별도로 저희가 공무직과 기간제 채용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야간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주랑 세종은 좀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면단위는 진짜 극소수 인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또 그것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규명위원

안타까워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몇 명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혹시 우리 여주가 또 예산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늘어난다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거 항상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염두에 뒀다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적우수자들의 장학금에 관련해서만 우리는 사용되고 있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경규명위원

작년에 제가 여주 학생들 13명을 데리고 미국에 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가기 전에는 이 학생들이 우물쭈물하고 막 그랬는데 갔다 와가지고 소감 발표를 하라고 그러니까 손 번쩍번쩍 들면서 “저는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연지기가 증가한 것을 보고 ‘야, 이런 사업도 하면,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재육성장학금이 앞으로는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면서 성적우수장학금이 각 학교 내지는 사회에서 주는 것이 늘어나면서 지역에서 받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보다는 약간씩 조금 뒤처지는 그런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을 좀, 제가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을 인재육성장학금이 만들어 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성적우수장학금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게, 그래도 매년 신청하는 인원이 아직까지는 좀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기는 하지만 지금 아직 신청하는 인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한 50명 정도 신청 인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선정되는 성적 수준도 한 4.0 이상은 돼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좀 성적이 좋은 학생들 위주로 선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해외연수를 통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규명위원

염두에 둬 주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사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사업의 방안, 그러니까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아유, 고맙습니다. 그거 되면 참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저도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같이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얹으면, 저는 여주시에 학교 밖 아이들이 지금 100명이 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먼저 그 혜택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우리 농업정책과는 우리 이용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사업도 많이 늘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5쪽, “여주쌀”. 2436쪽 ‘여주쌀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2022년, 2023년도 이렇게 해서 홍보비 내역을 자료에 하셨는데, 보내주셨는데 이 합계 금액이 안 맞아요. 우선 2023년도는 8억 650만 3천 원, 이거는 맞고. 2022년도 합계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안 맞아요. 이거 왜 안 맞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2021년도는 맞는데요, 저희가.

박두형위원

2억 7896만 1천 원 맞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2억 5200……, 600만 원이 아니고요? 6천 원이 아니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계산을 제가 다시 한번 해봤는데 2억 7896만 1천 원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제가 잘못 계산을 했나? 그 두 번째 2022년도 합산금액은 그냥 눈으로 봐도 안 맞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는 이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집행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박두형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건 여기 지금 전체 사업하신 것에 대한 합계 금액은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는 걸로 지금, 눈으로 봐도 이건 18억 9700인데 2억 8446만 3천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역을 추가로 자료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아마 그 당시 홍보팀에서 집행한 총액 금액이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예.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나중에…….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농업 분야에서 홍보한 브랜드만 저희가 따로 발췌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그러시고. 이제 2023년도에 홍보비가 총 8억 650만 3천 원이에요. 그중에서 중간 지점 보면 방송협찬광고비라고 그래가지고 2억 6836만 5천 원. “동네 한바퀴”,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굿모닝 데이’인가 어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FM데이”요.

박두형위원

예. “FM데이”에 나왔네요. 이 내역을 조금 알기 쉽게, 좀 상세 내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뭉뚱그려서 2억 6800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 주로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잘 몰라서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별도로 자료 발췌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다음은 2438쪽, 여주쌀 인증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는 저희 예산이 4천만 원. 여주쌀을 쓰는 인증업소에 요식업을 통해서 식당에 지원을 해준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차액 지원이요. 20㎏에 우리 시에서 4천만 원인데, 20㎏에 1만 원. 그다음에 RPC, 통합RPC에서 1만 원. 해서 2만 원을 지원하신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농가가 지난해 32식당. 요식업소죠. 인증업소에 갔는데, 그전에는 41개 업소였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맞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2022년도에는 41개 업소였는데 2023년도에는 32개로다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인증업소가 폐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업종을 전환을 한 겁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인증업소를, 여주쌀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줄어든 겁니다. 여주쌀을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32개소로…….

박두형위원

여주쌀을, 그러니까 41곳이 사용을 하다가 나머지 9개 업소가 여주쌀을 사용을 안 하게 돼서 인증, 그러면 취소가 된 건가요? 인증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여주쌀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여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 업소입니다. 32개소,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를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하면서 거기서 금액을 지원하는 업소가 32개소입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인증업소’라고 그러면 우리 여주쌀, 『대왕님표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를 한국외식업중앙회여주시지부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받으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거기하고 하나로마트에서 사가지고 차액…….

박두형위원

하나로마트에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하나로마트에서 여주쌀을 구입해 가면, 외식업소에서 구입해 가면 거기서 차액금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걸 이제 토털 그렇게 해가지고 RPC에서 관리해서 가는,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구입하신 것은 RPC에서 관리하고요. 업소를. 총 업소,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납품하는 업소하고 해가지고 32개소가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입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통합RPC에서 생산하는 『대왕님표 여주쌀』 가는 것은, 그렇게 유통되는 게 있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다음에 외식업 업소를 통해서 납품을 하는 여주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외식업 업소가 아니라 외식업지부. 예.

박두형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여주시지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지부를 통해…….

박두형위원

거기를 통해서 업소로 들어가는 여주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네요? 쌀의 종류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외식 업소에서는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사용하는 업소가 있고,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여주쌀을 구매, 거기서 납품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지부에서.

박두형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통합RPC에서 하는 『대왕님표 여주쌀』 그 브랜드. 그 쌀을 주로 취급한 데가 하나로마트였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외식업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두형위원

외식업지부도 하나로마트에서 구입을 하는 업소가 있는가 반면에 외식업여주지부를 통해서 쌀을 공급하는 그런 업소도 여주쌀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대왕님표 여주쌀』입니다. 마을정미소에서 공급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박두형위원

마을정미소 말고 개인정미소에서 외식업소를 통해서 요식업 식당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등록이 되는 겁니까? 여주쌀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은 대왕님표 브랜드를 부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관내 임가공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 예로 보면, 여주에서 다, 북내 정미소라든지 여주 정미소, 그다음에 내양리 정미소, 그다음에 태평 정미소 이런 데에서는 다 100% 여주쌀을 다 가공한다고 저희가 보장은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지만 외지 쌀이 들어와서 가공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왕님표” 브랜드를 부여받아가지고 문의한 데가 경성미가하고, 그다음에 통합RPC, 그다음에 마을정비소 3개소만 지금 저희가 “대왕님표” 브랜드를 부여해가지고 여주쌀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왕님표 여주쌀』을 쓰고 있는 도정공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도정 업체.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도정 업체는 경성미가하고 마을정미소하고 통합RPC, 이렇게만 지금 우리가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요 경성미가나 마을정비소, 통합RPC 여기 외에 여주쌀을 취급하는 업소에는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인증업소는 그럼 누가, 지금 외식업조합여주시지부에서 인증업소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외식업지부하고 저희하고만 같이 협의해서 인증업소로 지정합니다.

박두형위원

우리 시하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모범음식점하고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지정 인증업소를 이렇게 액자나 무슨, 현판을 해주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현판을, 예.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를 저희가 현판을 만들어서…….

박두형위원

그러면, 현판을 한 번 걸어놓고 우리 여주쌀을 쓰다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여주쌀 사용업소라고 해가지고, 예.

박두형위원

예. 여주쌀을 사용하는 업소죠. 그 업소가 만약에 여주쌀을 중간에 사용을 안 해요. 요식업소나 우리 RPC를 통해서 이게 수시로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이게 매달 들어가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받으려면 그 수량이나 여러 가지 체크가 되니까 중간에 액자 걸고 여주쌀을 쓰다가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이제 안 쓰는 게 파악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확인이 됩니다.

박두형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비추어 보면, 지난해 2022년도에는 41개소가 우리 여주쌀을 쓰던 업소가 있었는데 올해는, 2023년도에는 32개로다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준 게 폐업을 한 게 아니라 여주쌀을 쓰던 것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안 쓰다가 다시 또 쓰게 되면 그 업소가 그냥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인증 현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현판은 저희가 수거합니다.

박두형위원

아, 그러면 연말에 통계를 잡아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이게 정산을……. 잠깐만요. 1년에 정산을, 연말에 한 번뿐입니다. 연말 정산할 적에 저희가 업소를 다 관리해가지고 상응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판을 다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참 잘하시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현판을 수거했는데 다시 그 업소에서 쓰겠다고 그러면 다시 걸어주면 안 되겠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아마 저희가 올해 외식업지부하고 임가공업체하고 다 통합 회의를,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금년도에는 69개소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100개소라든지, 아니면 외식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해가지고 여주쌀 사용을 더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자료에 보듯이 2만 원을 20㎏당 통합RPC 1만 원, 우리 시에서 1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이제 우리 시에서는 1만 원인데 통합RPC에서는 마트를 통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던 그 마진을, 중간 마진을 없애고 지금 바로 직거래로 해서 통합RPC에서 요식업 업소로 바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유통비를 절감시키고 그 지원 금액을 그것으로 대체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어쨌건 인증업소가 32개에서, 2023년도 32개에서 지금 69개로 늘어나게 된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조금 농업정책과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담당자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 한도에 걸려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야말로, 여주쌀 인증업소에 대한 지원을 차액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여주쌀 소비를 확대하고, 진정으로 우리 관광객이나 여주에서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을 요식업 업소에서 안 쓰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쓰게끔 하는 어떤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금번에 추경에 더, 4천만 원 소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요식업지부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많은 업소에서 여주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주쌀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43쪽, 진선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시고 이따가 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클러스터, 세종대왕면에 조성하시죠? 과장님?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공모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건 공식적인 명칭은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여주농산물유통공공급식지원센터가, 명칭은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주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저희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안 하고, 한강수계 한강유역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마 ‘여주농산물유통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저희 자체 실정에 맞는 설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박두형위원

아, 이 명칭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의 명칭입니다.

박두형위원

아, 그러시군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보게 되면 1㏊ 미만의,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의 영세농이죠. 영세농들이 관내에 보면 약 한 60%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먹거리를 잘 만들어서 유통을 하시려고 이런 센터를 만드시는 건데, 이 농가들이 대부분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유통을 하려면?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유통지원센터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이 구성돼가지고 가게 되면 여주농산물 인증제라든지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주 농산물 인증제는 반드시 도입해가지고 우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두형위원

그런데 여주 농산물 인증제라고 그래도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돼야 유통이 되지, 우리만 여주 농산물 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전하다고 한들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또는 어떤 전환기 인증 농가라든가 이런, 무농약 인증 농가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런 인증 시스템까지 원주는 다 도입해가지고 자체, 원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거든요. 원주 자체의 농산물 인증제도를, 원주만의 농산물을 가진 인증제를 도입해가지고 기술센터라든지 거기서 잔류농약검사 그런 시료 하는 거나 토양 검사, 모든 것의 합격선이 저희가 아마 농약, 비료관리법에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농산물의 인증제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두형위원

여주도 말하자면, 정부 인증을 득한 기관을 여주에다가 유치를 해서 우리도 농산물 안전 기준에 맞게끔 그 인증기관을 하나 섭외를 해서 우리가 유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영세농가 중에, 쉽게 말하면 ‘1천만 원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지정된 가락시장이라든가 또는 대규모로 유통되는 데 빼놓고는 대부분 장날이나 또는 이런 재래시장에 와서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파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농가까지 수용하기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농가들, 그런 농가들,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을 모아서 계약 재배나 이런 유통센터에서 선별 가공 이렇게 해서 유통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쨌건 사전에 좀 그러한 농가들을 수요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그런 농가들이 유통센터를 만들었을 때 전적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우리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일단은 2454쪽, 귀농·귀촌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죄송해요. 그 뒤에 2455쪽,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우리가 참, 매년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전년도 자료랑 내용이 많이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456쪽에 첫 줄에 ‘대신면 계림2리, 가남읍 안금2리, 흥천면 율극리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관리전환 검토용역 시행’ 했는데, 그 용역 결과 율극리는 그러면 배제가 된 상황인가요? 이 문단에서 그거 하나 빠졌더라고요. 흥천면 율극리는 배제가 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자료에서 누락이 된 건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

이상숙위원장

다른 분,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시면 대답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율극리도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뭐 다른 분, 대답해 주실 분 계세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자료 전달)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적고 계셔서 다른 질의 먼저 할까요, 그럼?

이상숙위원장

아, 적고 계세요? 예.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율극리는 지금 설계 중이고요. 2개소는 저희가 관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두 군데는 시공 중에 있고, 하나는 설계 중이라서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가능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귀농·귀촌 관련해서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인데, 이 비용을 융자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지원 대상이 ‘귀농 희망자(퇴직 예정자)’는 전년에는 없었던 조건인데, 이게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원 대상이 ‘귀농 희망자(퇴직 예정자)’ 이 부분이 전년에는 없던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농촌외지역에서 농업 외에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퇴직 예정자들. 그분들 중에 또 ‘귀농을 하고자 희망하는 자들’도 같이 추가로 올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대상 확대나 축소에 대해서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귀농 창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이 됐습니다.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에서 올해 개정돼가지고 내려와서 저희가 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말씀 하나 드리고 자료 요청으로 할게요. 2448쪽부터 2449쪽에 저희가 이걸 보고 ‘아, 매년 똑같은 자료를 달라고 했구나!’라고 많이 느꼈던 게 지명 정도는 바꿔주시는 게, 아직도 ‘능서’로 돼 있어서. 그래서 자료를 좀 업데이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48쪽, 2449쪽. 위치 ‘읍·면·동’ 명에 ‘능서’로 돼 있어서요. 확인하셨죠, 과장님?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아까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잠시만요. 박두형 위원님 말씀 주셨던 자료였는데, 여주쌀 브랜드 홍보 관련해서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저도 이걸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본예산 설명서에 저희 이번에, 2023년 본예산 설명서에 1316쪽에 “여주쌀 브랜드 홍보” 보충자료 기준으로 올해 행감자료 내용과 예산 규모가 차이가 있는 부분, 홍보 방법이 바뀐 내용, 이런 걸 담아서 금액 내용 변경된 것 이런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본예산 설명서 기준으로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점동면 공공복합청사. 이게 농촌거점사업 그쪽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이었죠? 그 건물 짓고 주민자치센터 그 건물 말씀드리는 건데…….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 사업이 진행될 당시에 주민의견 청취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런 과정에? 거점사업 하게 되면 주민의견 청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주민 설명회 다 하고 의견청취 듣고 다 추진한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의견청취도 하셨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그 의견청취 부분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거기 바닥에서 요가도 하고 할 거니까 열선 깔 수 있게 요청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설계에서 빠졌는지, 공사 과정에서 빠졌는지 열선 바닥이 돼 있지를 않아서 올해 추경에 1400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서 어떤 부분이 잘못 반영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주민의견 청취 자료, 그리고 설계도면 관련해서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업정책과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진선화 위원님께서도 또 질의했듯이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 쓰다가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면서 그걸 폐쇄, 폐공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이번에도 두 군데는 또 실시설계 해가지고 사업을 또 추진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농업용수로 많이 써가지고 전환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또 의견도 주셨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도 맞는데, 제가 앞서 이상기온,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그 지하수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비중에 많이 쓴다기보다도 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면 허드렛일에도 쓰고, 집 앞에 텃밭도 있으니까, 또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전환해 주는 것도 좀 이렇게 조건을 완화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전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마을에서 요구했을 때 검토,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했는데 저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전체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한 게 몇 개소인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니까 매년 또 이렇게 서너 마을씩 해줘가지고 그분들 또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지방상수도를 또 이렇게 조그만 텃밭에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무 고맙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전달만 해드릴 뿐입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래가지고 요즘도 매년 저희가 대공을 많이 파고 있잖아요. 매년 또 문제가 되고요. 또 이렇게 대공을 판 다음에, 또 우리가 예전엔 대공만 파줬는데 지금은 배관공사까지 다 해줘가지고 농가들이 진짜 편하게 그냥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잘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반면 또 대공을 파놓고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또 이번 같은 경우도 대공을 파면 옆에 지하수 판 데가 좀 안 나온다. 또 이번에 점동에 흔암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할 적에 대공을 팔 때는 1일 또 이렇게 물의 양을 톤수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흔암리 이번에도 잘 나가다가 사용을 했는데 그 옆에서 지하수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중지를 시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대공은 계속 필요로 하는데 물은 또 부족하고. 그러면서 더 늘리면 인근 농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하는 부분이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을에 팠다.’ 그러면 1일 양이 나오는데 또 다음에 봄에 쓰려고 그러니까 또 물이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어떨 때 또 한 번 나오면 하자보수기간 또 지나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 잘 말씀, 부탁드리면 또 파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도 답변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대공을 시공했을 경우에 그 물량을 측정을 다 해가지고 합격 여부를 저희가 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거든요.

박시선위원

그렇죠. 예.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이게 장기적인 땅속의 흐름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박시선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한 2년 정도 잘 나오다 또 써징 안 해주고 그러면 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유지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는 있는데도, 네.

박시선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관공사까지 하고도 5천에서 많게는 7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파는 거는 한 2천 정도 내외겠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어차피 관내 대공 파는 지하수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잘 좀 협력을 해서 안 나올 때는 또 한 번 더 파주고, 아니면 저렴하게 파주든지. 또 그렇게 손해를 좀 본다고 그러면 다음번에, 계약법 상은 안 되겠지만 좀 이렇게 그 업체에 혜택을 줘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대공을, 진짜 대공, 마을에서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하면 큰 기대해갖고 잘 나오다 안 나오면 오히려 또 탓을 하더라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농지 규모가 집단화돼 있는 데가 5㏊ 이상 되는 데를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박시선위원

네, 그렇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5㏊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공을 신청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크게 좀 안 나와가지고 민원 들어온 건 올해는 금년도에는 다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광대1리 쪽하고 그다음에 하거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저희가 보완해 주기로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산북,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산북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고심을 하신 건데 산북 자체는 대공을 파도 안 나와요. 지형이 북내 상교리하고 비슷한 지형이더라고요. 그쪽 상교리도 제가 친환경농업팀장으로 있을 적에도 그때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한번 거기도 파봤는데 전혀, 고달사 그 주변에는 전혀 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장님도, 또 특히 농정과에서도 많이 힘쓰고 계시지만, 사실 농어촌공사 농업용수가 예산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남한강, 여주를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류리로 해가지고 설성까지 가는 그게 용수 관로 공사가 끝나면 가남 쪽하고 마래리 쪽하고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대체 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저희가 쌀 농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풍년 농사 잘 지어가지고 쌀이 또 소비가 잘 안되기 때문에 대체 작물을 많이 심으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체 작물을 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은 잘 전수하고. 그런데 그 시설비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따른 농기계도. 뭐, 임대사업 하지만 많은 농가가 지금 어느 특정 품목의 농사는 짓고 있진 않지만 그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시설비나 농기계 등 많이 구비를 해가지고 장려를, 독려를 해야지, 무조건 ‘대체 작물을 좀 심어라.’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 농림식품부에서는 대체 작물이 몇 가지 품목이 딱 정해져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게 약간 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밀이라든지 콩. 그 두류 종류하고 밀, 이렇게 몇 가지뿐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농림부에서 저희가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타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얼마씩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타 작물 재배 권장사업으로 했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에서 최고의 쌀값을 수매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쌀값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작물을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발굴하든지 해가지고 대체 작물로 전환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별로 많이 심는 품목, 그런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정부에서 장려하는 대체 작물만 심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지만 우리도 ‘대체 작물 심어라.’, ‘심어라.’ 하면서 좀 시비라도 보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먼저도 예를 들어서 땅콩도 많이 심고, 소득도 많이 올리는데 ‘거기에 달린 비닐을 태워라.’, ‘묻어라.’ 그런데 그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부터도 자원순환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또 폐기물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우리가 신경 쓰고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보조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줘야지만 대체 작물도 많이 심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여주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 작물을 발굴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경기도지사님께서 가남읍 연대리에 모심기 오셨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때 우리 청년 농업인들께서 많은 또 의견, 건의사항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또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답(田畓)을, 요즘은 이제 답(沓)이죠. 논. 그것을 임대를 주는데, 그분들이 대체 작물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오랫동안 수도작, 벼를 심었기 때문에 다른 전(田)으로 변경해서 작물을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농어촌공사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여주쌀이 대내외적으로 그냥, 전 국가적으로도 아주 그냥 큰 수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2023 대한민국 쌀 페스타 쌀 브랜드 부문 『대왕님표 여주쌀』 대상도 받으셨고, 또 2024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도 수상을 하셨고, 또 우리 제25회 쌀에 대한 식미분석 감정콩쿠르 국제대회, 일본에서도 큰 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시장님께서도 많이 또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여주쌀 자랑도 하고. 지금도 질의드리는 건 우리 농가 단체, 농가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 그게 진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여주쌀 브랜드 부문 대상 받은 것은 뭐 진상이겠죠. 그런데 국제대회 상을 수상을 하고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고 문의해 주신 게 ‘나, 국제적인 수상을 받은 쌀을 먹고 있다.’ 그래서 저도 진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주쌀은 우리가 『대왕님표 여주쌀』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수상하신 분이 북내면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축하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삼광이라는 쌀이더라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삼광은 제가 또 이렇게, 그래서 찾아봤더니 신동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널리 보급이 돼서 심는 쌀이더라고요. “국내 품종 중 최고로 꼽히는 삼광 쌀은 주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재배됩니다. 삼광쌀은 병충해에 강하고 재배하기 쉬우며, 도정 후에도 밥맛이 오래 유지됩니다. 밥을 지었을 때 찰기가 많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며 밥을 지을 때 윤기가 나고 밥알이 고르게 펴집니다. 식은 밥도 맛이 좋아 다양한 한식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엄청 좋은 쌀인데. 문제는 우리가 『대왕님표 여주쌀』 해가지고 진상을 계약도 하고 통합RPC에서 수매도 하고. 그걸 갖다가 전국에 ‘1%만 먹는 여주쌀’이라고 선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삼광,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출품됐겠죠. 그러면 이것을 농가 단체들이나 농가들이 이렇게 삼광을 선전하고 좋은 쌀인데, 우리는 진상을 팔고 있는데 소비자가 항의까지 하고 나중에는 그러면 삼광으로 심어야 되느냐. 또 통합RPC에서…….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통합RPC에서 삼광을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해서 또 판매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이 ○ ○ ○ 농가께서도 한 4년 전부터 액비, 토질, 객토,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큰 성과를 내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진상이 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삼광 간 이유도 말씀 주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우리 여주의 보급종, 어떤 종류의 품종을 심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농가 분들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부분이거든요. 저는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의 국제 콩쿠르 식미 페스티벌에 출품한 게 여주에서 재배된 우리나라 고유 품종만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 진상미, 영호진미, 참드림, 삼광벼, 그다음에 호품미라고 해가지고 다섯 품종이 간 거예요. 그중에서 ‘진상미’도 우리가 여주에서 가장 주력 품종 아닙니까. 여주에서 여주 『대왕님표 여주쌀』은 주력 품종인 진상을 저희가 재배하고 또 수매하고 있는데, 이게 영호진미, 참드림, 삼광 이렇게 다섯 품종이 간 중에 삼광이, 일본 식미 페스티벌 하는 데 유전자 분석부터 해가지고 단백질 함량,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최종 선정된 게 ‘삼광’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상’이 다 똑같은 진상이 다 맛이 같진 않지 않습니까?

박시선위원

그렇죠. 토양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 기후에 따라 다 다르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비료 시비량 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진상, 영호진미, 이 다섯 품종이 간 것은 다 이것은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영호진미나 삼광 같은 경우는 도복에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이삭거름이나 그걸 많이 뿌리기 때문에 이게 미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가지고.

박시선위원

시비를 그 기준 이상으로 과다해가지고 많이 소출을 얻으려고 하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단백질 함량이 현재 높아가지고 이게 미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미질은 지금 우수 품종으로 정부에서 개발한 품종이거든요, 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호진미나 삼광을 지으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자기 레시피에 맞게끔 맛있게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자가 소비하는 품종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시선위원

예. 북내 분도 한 8천 평 정도 지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자가소비 다 하고, 여기 저희 RPC에, 통합 RPC에 계약 재배해서 납품하는 게 아니고 개별 소비를, 출하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계약 재배해서.

박시선위원

제가 질의 요지가 우리 농가 단체들도 그렇게 국제적인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서 인정받은 삼광을 재배해서 다 병충해고 뭐고 다 강하고, 특히 밥맛이 좋고 식어도 좋다는데 그것을 심어야 되나. 우리 여주시 농업정책과에서 생각이 무엇인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품종이라고 홍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여주쌀이라고 해가지고 여주쌀이 가가지고 이렇게, 『대왕님표 여주쌀』이 가가지고 수상의 쾌거를 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박시선위원

그 구분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여주쌀이라고 그러니까 여주쌀 대표 품종이 ‘진상’이잖아요. 그 소비자들이 ‘진상’인 줄만 알고 있다, 이거죠. 그게 문제다, 이거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여주쌀을, 『대왕님표 여주쌀』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언론보도를 한 거죠. ‘삼광벼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없는데, 이거 깊이 들어가가지고 ‘삼광벼다.’ 해가지고 여주쌀의 최우수성을 갖다가 아주 떨어트리려고 한 일부 그분들하고 저희가 법적 대응까지 하려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어느 품종을 홍보하지 않고 일본 가서 『대왕님표 여주쌀』. 『대왕님표 여주쌀』이라는 것은 ‘삼광은 여주쌀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주에서 농가가 재배해서 하는 쌀은 『대왕님표 여주쌀』이잖아요.

박시선위원

그런데 극히 일부 농가만 하니까 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품종을, 저희가 ‘진상’도 갔는데 그게 미질이 안 좋아가지고 떨어진 걸 어떻게 해요, 저희가? ‘삼광’이 가장 좋은 품종으로, 미질이 가장 좋은 걸로 선정된 것을…….

박시선위원

그러면 역으로 소비자들께서 우리가 『대왕님표 여주쌀』로 홍보해주면 그 부분은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거기에 대상, 큰 상을 받은 그 쌀이 무엇이냐?’ 할 때 그냥 ‘여주쌀입니다.’ 그러다가 더 깊이 물어보면 그냥 ‘삼광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농 가에서 조금만 짓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분들의 말씀과 저도 궁금하고, 제가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고민을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시장님께서도…….

박시선위원

전부 ‘여주쌀’로 하면 좋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일본 갔다 오고 나서 연말부터 해가지고 연초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장에서도 분명히 시장님도 ‘진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왕님표 여주쌀이지만 삼광벼였다. 그분은 나름의 농사 짓는 것은 화학비료를 저감시키고, 많이 안 쓰고 축분이라든지 이런 유기질 비료로, 유기질 농법으로 해가지고 밥맛을 좋게 해가지고 이게 삼광벼가 가가지고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장에서도.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게 다들 진상인 줄만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뜻에서 품종을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는데, 그냥 『대왕님표 여주쌀』. ‘여주’ 하면 그냥 ‘진상이다.’ 그렇게 아니까 소비자나 일반 사람들은 진상인 줄만 알고 있었던 그게 또 하나의 문제였던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게 깊이 여주쌀을 실추시키기 위한 행위지, 그 자체가…….

박두형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좋은 답변 하셨는데요. 제가 볼 적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업인마다 그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력품은 ‘진상’이지만 각자의 또 지도자분들이나 후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본인의 소비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추청’을 고지식하게 이렇게 계속 재배를 하시는 농가도 있고, 또 옛날에 ‘고시히까리’나 이런 밥맛 좋은 쌀을 계속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북내면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축분 가지고 액비로다가도 재배를 했고, 또 계속해서 유기물을 토양에 투여를 했던 분이에요.

이상숙위원장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도 품종이 다수화 품종인 영호진미 같은 경우도 화학비료 적게 쓰고 유기질 비료를 투여해서 밥맛 좋게 만들면 그게 진상보다도 더 맛있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큰 틀에서 우리 주력품인 진상벼를 좀 더 밥맛 좋은 쌀로 육성을 하는 취지에서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예.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기술센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여주쌀 재배 레시피를 농가들한테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저는 칭찬을 드린 것이고, 그 안에 또 품종에 대한 문제가 또, 자꾸들 물어보셔가지고 그것은 저도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곤란하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왕님표 여주쌀』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큰 상을 거머쥐는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여주는 진상이니까 진상인 줄 알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수상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또 초청이 오면 한번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에서 페스티벌이 거기서 열리게 돼가지고 저희를 초청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자매결연도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가을이건 또 우리 서초 등등 사실 우리 직원분들,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가시고 집행부 같이 가고 그랬지만, 너무나 고생하시는 모습 잘 봤고요. 그만큼 또 우리 여주쌀 또는 우리 농산물이 더 좋은 품질로 생산되고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이 여러분 남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과장님, 산북 관정 이야기를 먼저 하셔가지고 김이 빠져 버렸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산북 건은 우리 기반조성팀장이 현장도 나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도 가져왔지만 렉스필드 골프장하고 해가지고 여기가 저희가 추후에 저희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게 농업용수로 꼭 필요로 해가지고 거기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마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공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산북면민들을 위해서 예산 투입해서 개보수해라.’ 하면 저희가 적극 대응해가지고, 한번 이것은 요약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려가지고요. 전체 예산도 한번 개략적으로 저희가 산출해가지고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 받아가지고.

경규명위원

예, 부탁합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이 산북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관정을 파도 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물 나오는 곳을 관정을 판 곳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분의 1 이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인데 이런 곳일수록 우리 시청에서 보살펴 드려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용역은 좀 발주했습니다. 용역 검토 중이고요. 그래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서 실시하면 7월 중에 해가지고 하천 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사업비 산출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의회에서도 만약에 예산 승인해 주고 시장님께 검토해가지고 시장님이 추진하라 할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2027년도 사이에는 아마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해가지고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2027년도까지는 물이 안 나오지만, 렉스필드에서 좀 배려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편하게 물을 공급 받아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백자리 쪽에 저희가 관로가 터져가지고 올해는 공급되는 데 거기서 약간 누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바로 저희가 보수해가지고 지금 렉스필드에서 일부 쓰고 나면 또 이쪽으로 농업용수를 계속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농업용수만 별도로 관로를 개설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규명위원

‘농업법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현황을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자료를 받아서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서 이 농지 취득한 토지들을 농업법인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 보자마자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럿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자마자 매각하는 것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농지를 농업용시설로 농지전용해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언뜻 눈에 보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농업법인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올바르게 발급받아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농지사업 이용 실태조사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업법인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골프장업체에서도 이 농지를 부득이하게 취득해야 될 경우에는 법인을 세워서 취득하더라고요. 그 관리하고 자기네 사업 부지나 이런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에 일체 농지 이용 실태조사 할 때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바로바로 발견하면 매각 조치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여주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정말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리고 국공유재산. 예로써,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 전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목적외 사용승인을…….

경규명위원

목적외 사용수익허가를 받는데, 제가 언뜻 하나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예로써 1번지를 목적외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것을 제가 클릭해서 보니까 그 토지 주변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그냥 신청 들어온 것만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목적외 사용수익허가 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아닐까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농가들은 그냥 자기가 농로로 쓰고 뭐 기존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농업인들은 그렇게 써 왔지만, 농지 주변의 구거, 농림부 소관 구거 주변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근린생활 이런 것을 지을 경우에는 그 구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승인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규명위원

마당부지로 사용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 목적외 사용수익허가 받는 것 나와 있는 것 클릭을 해서 봤더니 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용승인 목적 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정 조치하거나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뭐 살짝 걸쳐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마당으로 사용한다든가 기타 농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그냥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관습적인 거라고 생각될지언정 농지로 사용하는 게 한 필지에 보일 때에는 같이 권고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우리 여주에 관광농원으로 허가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여주에, 지금.

경규명위원

관광농원 실태조사 해봅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도 했고요.

경규명위원

예?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상반기에도 했고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데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규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용하고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야, 이런 시설이 있어?’ 하고 들여다보면 대부분, ‘야, 허가 받기도 쉽지 않은데.’ 하면 관광농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셔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너무 불합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외의 타 다른 방법으로 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업 고유의 목적대로 해라.’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자료로는 상당히 많이 발췌를 했지만 이 정도로 제가 관광농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명확하게 사후 조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관광농원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시 내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일제 조사해가지고 지금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1㎡ 남는 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 땅 중에 관광농원으로 하는 것이 99㎡를 하고, 그리고 1㎡ 남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것은 좀 조심해서 인허가를 발생시키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관광농원 고유의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우리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의원

243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인력 있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정병관의원

우리가 2024년도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불법체류자로 인해가지고 많은 출입 관련부터 고소·고발하고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오늘의 이 영광을 나중에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글자 그대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파종기라든가 수확기에 농업 분야에 단기적인 집중 일손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3개월 내지 최대 8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는 제도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최대 8개월까지 해가지고 3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러면 이번에 우수 지정단체로 선정됐는데 그 인센티브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농가별로 2명씩, 인원 배정이 2명씩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저희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병관의원

아, 그래서 기존의 고정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추가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그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의원

거기 이렇게 보면 2023년도에 배정 인원 197명에서 689명으로 해서 492명이 증가됐고, 입국도 210명에서 지금 상반기 4월 1일 자만 260명으로 해서 50명. 그래서 굉장히 저거 됐는데. 2434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한테 통역이라든가 화합의 날 물품 지원이라는 건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이게? 많은 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병관의원

아, 총 2천만 원 중에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농업 물품 지원이, 농업용 물품. 계절근로자.

정병관의원

물품만? 물품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2천만 원.

정병관의원

통역 지원이라든가 화합의 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무단이탈자가 7명이랬는데, 이번에 평가할 때도 3년간 5% 미만 했을 때 우수 지자체 그것으로 선정하는데 7명인데 이게 어떤 유형입니까? 이게 7명이 누구나 이탈자는 다 나오는 건데 이게 유형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갑자기 입국을 비자를 비행기로 해서 왔다가 국내로 나중에 다른 데로 이동한 건지, 아니면 국외로 왔는지 이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탈은 보통 한국에 있는 지인의 회유로 해가지고 이탈을 하는 사례가 많고요. MOU 국가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1차 조치 후 미복귀 시 출입관리소에서 이탈 신고가 바로 접수됩니다. 그렇게 사고 종결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는 이탈자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병관의원

네. 글쎄 이거 뭐 농가가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원래 취업비자를 갖고 온 목적이 취업을 빌미로 다른 것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3%뿐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정병관의원

농촌인력중개센터에는 ‘한국 후계 농업인의 날’ 때 하는데 7천만 원을 다 그쪽에다가 전담 인력 고용 2명까지 해가지고 다 준 거죠? 7천만 원.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국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농촌인력 해소 차원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병관의원

그 7천만 원을 보조해서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소개료 이런 것을 우리 농업 후계경영인에서 그것을 받고서 이렇게 수입을 내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국내, 내국인이 농촌인력을 요청한 분이 금년도에도 한 52농가에 917명이 지금 신청했거든요. 2023년도는 운영이 917명, 52농가에 917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근로자 전담 고용인력이 1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사무장이. 그분 한 분께서 센터에서 상주하시는 분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해가지고 7천만 원이 나간 겁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 공공형 계절 근로, 가남농협이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정병관의원

다른 농협도 있는데 가남농협이 여기 공공형 계절 용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가남농협이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의원

2명 저거해가지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정병관의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이렇게 가남농협에서 하는 저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20명입니다, 20명.

정병관의원

캄보디아 20명.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네, 네. 좋습니다. 2435페이지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정병관의원

우리가 이제 여주쌀, 이천은 “임금님표”가 있고 특구가 있습니다. 자전거 특구, 도자기 특구 막 그러는데 우리는 ‘여주쌀 특구’라고 그래가지고 “대왕님표”, 굉장히 임금님보다도 더 상향이, ‘세종 대왕’처럼 “대왕님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특구를 했는데 최초 지정일이 언제입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최초 지정일이 2006년 12월 19일 날 지정됐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리고 2차가 2022년 10월 5일이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4차입니다. 4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근에는 2022년에 10월 5일 날 4차 변경 신청해가지고 지금까지 쌀산업 특구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4차까지 했는데 이것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침범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가 계속 연장을 하면 우리한테 계속 ‘쌀산업 특구’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데도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동일한, 중소벤처기업부 거기서는요. 특구를 동일한 특구는 지정을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다, 의왕시 같은 경우는 ‘철도 특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다릅니다, 특구라는 게.

정병관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득권이 있는 가운데…….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쌀 특구’는 전국에 하나입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계속 쌀산업 특구를 계속 4차, 5차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지를 계속하는 것을 요청할 경우에 4년마다 갱신하면서 여주는 쌀산업 특구는…….

정병관의원

네. 우리가 우선순위로서 이렇게 해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4차에 걸쳐 하면 앞으로도 5년이 또, 4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하는데. 그 쌀산업 특구에 보면 특화사업이 ‘고품질 쌀 산업 지원’서부터 ‘여주쌀 브랜드 강화’ 우리가 있는데, 이런 특화사업을 쌀산업 특구를 했을 때는 이것을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3개 분야로 나눈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주쌀 홍보사업이 9억 원이잖아요? 홍보마케팅비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정병관의원

그렇죠? 그러면 2437페이지 보면 홍보마케팅비가 9억 원, 올해도 9억 원 됐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작년도 똑같이. 거기에는 방송 KBS라든가 여러 가지 TV의 저거에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동네 한 바퀴”,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2억 6800.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정병관의원

거기가 있고 홍보마케팅의 9억 원 하고는 이것은 별도의 개념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홍보마케팅비에서 먼젓번에…….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전체 홍보비에서 이게 나간 겁니다.

정병관의원

이게 전체 9억 원 중에서 그런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런데 이게 목적사업이 글자 그대로 “박원숙”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거기에 보면 당남리라든가 이포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쌀 떡볶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여하는데, 이 홍보마케팅비로 쌀에 관계되는 것을 “박원숙”에 했다고 그래서 먼젓번에 용도가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2억 6800이 이게 쌀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목적에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여주쌀을 밥을 지어가지고 먹고, 여주쌀 그분들이 홍보도 아마, 프로그램 보셨어요? 의장님 보셨나요?

정병관의원

네, 약간 그렇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여주쌀을 적극적으로 여기 그분들이 홍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심도 있게 섭외해가지고 추진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병관의원

이것에 대한 것은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도 인정을 하고 저거 한 거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이것의 세부적인 것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병관의원

하여튼 이번에 『대왕님표 여주쌀』이 ‘대한민국 쌀 페스타’,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했지만, 국내 쌀소비 촉진하고 우리 쌀 우수성으로 해가지고 각종 고객만족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이고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왕님표” 저기 진남정에서, 니가타현에서 감정콩쿠르 평가 대회에서도 금상을 저거 해서, 전체 5,092개의 출품작이 해서 심사를 한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일본하고 대만, 중국, 저희. 외국으로는 일본이 아닌 외국은 대만하고 중국, 저희 한국이 참여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그만큼 전국 유일의 쌀산업 특구가 세계적으로 글로벌 되는 그런 것을 저거 하는데, 우리 여주 대왕님표 여주쌀이 우수하다는 것을 봤을 때 왜 우수하다는 거라고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하는데, ‘뭐 때문에 좋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밥맛이 최고 맛있잖아요? 저는 밥맛이 최고 맛있더라고요.

정병관의원

네. 밥맛은 ‘아주 끝내줘요.’ 이렇게 옛날에 했지만.

이상숙위원장

의장님, 감사에 적합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깨끗한 물하고 높은 일조량, 비옥한 토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지역보다 크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하는 저거라서. 하여튼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래서 세종대왕의 식위민천(食爲民天) 사상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해서 백화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이마트, 항공사, 해외도시까지도 이런 마케팅활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54페이지 이렇게 보면요. 귀농귀촌이 있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정병관의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귀농귀촌한테 요새도 성공적인 농촌 저거해서 교육생 46명이 계속 아카데미 개강식을 하고 있었죠, 지금?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센터에서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계속.

정병관의원

그러면, 그런데 그분 귀농귀촌한테는 지원사업이 농업 창업하고 주택 구입뿐이 없는 겁니까? 나머지…….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창업자금으로 해서 융자금입니다. 융자지원.

정병관의원

융자금. 글쎄. 융자, 저리 융자로.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선정해서 선정 통보를 해주면 그분이 금융기관 농협으로 가가지고 저리 융자를 받아가지고 창업농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또 며칠 전에도 이야기하지만, 100시간 이상을 해야지만 이것도 저리 융자 대상이 되고 막 그러는데…….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

정병관의원

네, 네. 글쎄. 계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받고 앞으로 자립심이 강할 수 있도록 좀 더욱더 세심하게 이것을 우리 알려주고 하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뿐만 아니라 자금이 어떤 것 이렇게 지원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맨투맨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하고 농기센터의 주무 여러 가지 해서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정과도 일이 꽤 사업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자료집 2435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주쌀 브랜드 강화사업’에 여주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2023년도∼2026년 1억 4500만 원을 쓰신다고 적혀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435페이지. 우리 과장님은 업무량 골고루 신경 쓰시는 것 많을 텐데, 우리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팀장님이 직위하고 이름 밝히시고 대신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잡고.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여기 서류에는 주관이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라고 말함) 예산은 여기서 주는데 자세히 이렇게 내용도 아예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여주 쇼핑몰이 지금 문 닫은 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확실해요? 그런데 왜 인터넷 자료에는 여○ ○ ○ 이 운영하고 있는 여주농특산물 쇼핑몰만 보이고 그게 안 보여요? 팀장님,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아니, 쇼핑몰은 저희가 브랜드센터 때문에 세종문화관광재단에 가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오려고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가 보고 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하느라고 들어가 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이라고 말함)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 이게 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봤다고요? 그럼 왜 담당이라고 일어나셨어요? 담당이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쇼핑몰은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운영 지원됐던 것을, 우리가 부서 간의 협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닫아서 이 사업이 종료됐으면 이것에 대한 지침서가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왔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서류를 받으신 일은 없으신 거예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담당이시라고 하시니까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 명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 쳐 보니까 개인이 여○ ○ ○ 이라고 하는 곳이 여주 농특산물 쇼핑몰 하는 그것밖에 지금 뜨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주몰에서 하는 농특산물이라면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사업계획에 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담당이세요, 팀장님! 네? 명확히 체크하세요. 이게 분야가 각자 맡은 분야들이 있으신데 이게 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될 분야가 여러분들이 보고를 안 하시면 과장님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지고, 이거 체크하셔서 자료 제출하세요. 네. 과장님도 체크하세요.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예산, 제가 편성한 기억이 없는데요」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예. 없고요.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여주 농특산물 판매하는 인터넷 몰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가 그 가격 비교하고……」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글쎄요, 저도 이거 지금 봤는데요」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왜 들어갔는지」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이 서류 자체를 지금 봤습니다,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농산유통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우리 지금 계절근로자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지금 농민들한테 부담감이나 이런 것 없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이 시설채소 하우스에 주로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나인(E-9), 취업비자로 와가지고 이나인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탈도 하는 일이 많고 그분들 병폐가 굉장히 인력사무소하고 해가지고, 인력중개센터 이쪽하고도 굉장한 부정적인 운영 방법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절 근로를 도입하면서 올해 지금 내년도 계절 근로 인원을 신청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올해는 1천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1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캄보디아가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좀 정착을 시켜놨고요. 최저임금제에 맞게끔 해가지고 OT를 할 경우에, 농가에서 OT를 원할 경우에 OT 수당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안정적인 지원책을 다 강구해가지고 농가 쪽에서도, 시장님께서 이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저희 TF팀을 구성해 대처하는 바람에 농가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다른 국가보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혹시 농사를 더 잘 짓나요? 다른 게 있나요?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다…….

이상숙위원장

라오스, 캄보디아?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필리핀, 베트남은 결혼이민자들 계절 근로로 들어오거든요. 결혼이민자들 들어오는데, 일단 3개국, 태국까지 해가지고 결혼이민자가 들어오는데 저희 다 농가들한테 한, 자체적으로 그 나라에서 저희가 가봤지만 거기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기본적인 한국에서 노동하는 고구마심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노동하는 방법을 거기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우리가 그 관계를 돈독히 해서 이분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재방문이 이어져서 결혼이민자들이 또 여주로 오는 것까지도 한번 고심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3개국만 MOU 체결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스리랑카도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MOU 체결해가지고 스리랑카의 인력들도 한번 저희가 들어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예. 우리 오시는 분들 잘 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해서 관계를 잘 맺으셔가지고 여주로 계속 올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나중에는 결혼이민자들로도 올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한번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오늘 자료 요청 많이 받으셨어요.

농촌인력지원TF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각 부서에서 다 적으셨죠? 그거 책임지고 자료 제출 다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과장님이 좀 팀장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챙기실 분들 더 세밀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3쪽 반려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현재 A구역은 이미 개관을 했고 현재 B구역이 사업 주체 변경, 경기 산하기관에서 도가 직접 추진하고 있고. 2024년 10월에 B구역이 추모관, 놀이터, 피크닉존 이렇게 해서 개장을 목표로 자료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맞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런데 본 위원과 도의원님 해서, 과장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경기도 관계자도 내려오고 그래서 상거동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동네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화장장 운영권, 이것을 달라. 옛날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동네 분들이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거리 마을 안에서도 두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거기가 지금 상거동 마을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상거동 지금 이장 거기하고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공식적인 것은 상거동 마을발전위원회에서 나온 목소리 갖고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추모관 운영권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마을과 수의계약이 좀 어렵다. 이것은 입찰로 해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경기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상거동에서의 주장하고 있는 운영권, 마을기업이죠. 거기서 주장하는 추모관에 대한 운영권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이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그럼 계속해서 지금 상거동에서는 그것을 주장하실 거고, 또 경기도에서는 불가하다고 계속 이야기가 되면 무언가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중재를 해서라도 상거마을의 어떤 마을기업의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해준다든가, 또는 정히나 그게 지방계약법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마을의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또는 마을 협의회를 통해서 마을에 지원사업을 간접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게 당초에 한, 그게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사업비로 해서 상거동 마을에 태양광발전 이게 설치가 됐거든요. 일차적으로.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거국의 지원을 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마을에 대한 추가지원이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B구역 같은 경우에 올해 경기도에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추모관 개장하고 잔디광장이라든가 피크닉존 이 정도 설치하고 2차 개발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진행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B구역에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게 운영을 할 때 그 운영에 대해서 상거동 마을회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런 내용하고, 지금 추모관 운영하면서 이제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어느 일정 정도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박두형위원

그래서 우선 당장은 화장시설은 용역이나 여러 가지 아직 계획이 된 바 없고 그것이 추후에 들어오게 되면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박두형위원

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중재나 또는 말씀을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악취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관련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50% 보조사업인데, 지금 관내의 2020년부터 상당히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축산분뇨뿐만 아니라 축사 악취저감시설, 예를 들면 탈취제 자동분사, 축사 외벽 개선, 악취물질 자동감지시스템 지원. 뭐 이런 사업이 있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66쪽을 보시게 되면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보면, 2020년도에 166건 되던 게 조금 감소는 했어요. 2022년도에 좀 감소했다가 다시 2023년도에 116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악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은, 축산농가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맞죠, 과장님?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박두형위원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현재 우리 양돈농가나 양계농가, 한우젖소농가 등의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이 농가들의 지금 현재 저감시설 설치된 농가는 몇 농가고, 아직 이 설치가 아직 안 된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파악을 좀 해서, 이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정확한…….

박두형위원

기설치된 농가와 지금 미설치된 농가에 대한 자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는데요. 이게 악취저감시설이라는 게 돈사 외벽이라든가 악취감지시스템이라든가 콤포스트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기는 사실상 지금 예산 투자라든가 이게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양돈농가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설치 기준이 지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완비를 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박두형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2022년도에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해가지고 3개소에 총 1억 5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3750, 시비가 3750 해가지고 자부담 7500 해서 그 탈취제 자동분사, 축사외벽 개선, 악취물 자동감지시스템 지원 이렇게 해서 3농가를 지원하신 적 있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럼 이 농가는 이 시설을 해놓은 거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현저하게 기존에 시설 안 한 농가하고 비교해서는 악취가 상당히 저감이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보조사업을 해서 성의 표시를 하고 이렇게 악취를 어느 정도 저감을 하는 농가를, 시설을 기존에 했다고 보는 거고,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이런 저감시설이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관행대로 기르고 있는 축산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그런 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무조건 도비 국비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매칭을 하지만 이왕이면,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점점 민원이 강합니다, 이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띄엄띄엄 나오던 민원들이 이제는 마을 단위로 합쳐져서 양돈농가에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이주 또는 무슨 저감 대책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강구할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별 농가별로 설치 내역부터 해서 통계치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또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축분발효장 요즘에 추진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자료 좀 잘 만드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반려마루 여주’ 지금 방문객이 좀 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방문객 숫자,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상숙위원장

네. 저희가 이게 A, B 사업이 이렇게 바뀌어서 사실은 반려테마파크를 기대하고 실시했던 사업이 화장시설 들어오는 그런 궤도로 먼저 바뀌다 보니까 이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손실도 좀 있을 터이고, 이제 우리 B구역 추모관, 놀이터, 피크닉존 사업이 시작이 진행이 되네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그게 올해 하반기에 일단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저번에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좀 개장을 할 필요가 있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총 70억에 거기 엄청 좋은 땅을 그렇게 가져가서 테마파크를 했는데, 우리 상거동 상생 방안으로 보니까 에너지자립선도사업 태양광발전사업 공모한 거하고,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이거는 다 정리된 거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그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장

그건 다 완료가 됐는데도 우리 아직 마을에서 원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그거 지금 협의 중이신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계속 그쪽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잘,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고요. 지금 하시는 일들이 우리 축산분뇨처리장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업들 지금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그것도 계속 지금 조정 중이시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그거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농식품부 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환경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농식품부 사업도 이제 1차 서류평가는 끝났고요. 내일 현장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PT 발표해서 최종 선정을 한 9월 정도에 그때 예산 확정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꼭 공모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좀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전 팀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정병관의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의장님? 네. 질의하십시오.

정병관의원

네. 2459페이지요. 2460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건데, 흥천면 귀백리 주민들이 얼마 전에 여기 와서 또 집단 민원이 아니라 반대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온 거 아시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 주민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주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주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 지가 하락이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저겁니다. 누구나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것을 했을 때 그런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장하는 것이?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귀백리 마을에서 전체가 반대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쪽 전원주택 부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요구 사항은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폐지 주장밖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서 저희가 그쪽 마을에 대한 어떤 숙원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분들의 플래카드 보면, ‘주민 동의 없는 똥 공장을 원천 무효하라.’, ‘청정 귀백리 파괴하는 똥 공장을 즉각 철회하라.’ 나름대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일리가 또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저희가 귀백리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1차적으로 가졌었습니다. 가졌었고, 그리고 ‘견학을 좀 가시자.’ 이렇게 설득을 했었는데, 견학을 안 가시겠다고만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셔갖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관의원

글쎄요. 분쟁하고 갈등과 대립을 푸는 방법은 천상 시에서 시장님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잘 찾아가시고요. 어차피 계속적으로 우리 민원을 제기하는 이상 그게 쉽게 끝날 일이 또 아닙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래서 절충안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부하고 농식품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우리가 했고, 작년도에는 행정의 일련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가지고 떨어진 거죠? 작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서 국비 확보에 신호탄이 왔는데, 환경부하고 농식품부의 국비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지금 환경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한 440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 국비가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비가 10%, 나머지 자부담이 20% 정도 되고요. 농식품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4억에 국비가 한 60% 되고, 지방비가 1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2개를 신청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데, 지금 그 2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선정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올려둔 상태고요. 농식품부 사업 같은 경우 1차 평가는 통과를 했고, 내일 현장심사하고 PT 발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9월 정도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의원

중복이라고 안 되는 저거가 없이 환경부가 440억이니까 거기에 올인을 좀 하셔가지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올해 꼭 확보하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 행정절차가 지금 이행을 안 한 저거는 환경영향평가 저건가요? 어떻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지금 지구단위계획 입안한 상태고요. 8월 정도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이제 정성적·정량 평가에서 우리 유리한 고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로 해서 빨리 불식을 해서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더 이상…….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우선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승마 체험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주에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여주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천하고 양평 쪽에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승마체험을 하고 있는 곳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군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저희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 승마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주에 지금 사립 승마장이 없어요. 개인 승마장이. 그래서 부득이 양평이나 이천 쪽에 가서 승마 체험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규명위원

승마 체험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여주에도 뭐 있나 보다.’ 했습니다, 사실은.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지금 그게 좀 그런데, 개인 승마장이라는 게 어떤 수익성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주 쪽에 그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는 승마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가축분뇨 축산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축산 폐수가 들어갈 공간이 차폐가 되어 있지 않고 녹지 공간도 없다는 데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차폐가 되지 않고 냄새가 많이 날까 봐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심리적으로라도 좀 차폐해 주는 그런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사무공간이라든가 별도의 부속시설 있는 쪽은 녹지 공간을 주면서 이 공간은 녹지 공간을 안 줬는지 굉장히 의아스러웠거든요. 누가 계획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도시계획과에는 얘기했어요.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그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셔갖고 저희가 차폐 공간을 갖다가 당초에 한 5m 정도였었는데 그걸 한 10m 정도 늘려갖고 차폐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예산이 확정돼갖고 공급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 내부에 어떤 조경 공간이라든가 이것도 충분히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

도시계획적으로도 그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두 사이트가 있다면 한 사이트는 녹지 공간을 집어넣어 놓고, 퍼센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듯싶긴 하지만, 그쪽에도 녹지 공간을 줘놔야지만 나중에 그거를 부지로 활용하지 않게 되거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도시계획적으로도 녹지 공간을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 것 중에 동네, 우리 박두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동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만들어지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 시설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곳을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곰곰 생각해 보시자고요. 맨 처음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우리 여주에 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했던 거는 지역주민들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 담당 공무원들도 똑같이,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따왔으니까요. 그때 만들어져 있던 시설 계획이 있을 때 이런 농산물 판매 시설이나 카페가 들어와도 상생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뭡니까? A구역에 추모공원. 추모 시설하고 화장장뿐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농산물을 사고 카페를 가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경기도에서도 이 공간을 그냥 놔둘 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2차 개발 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아마 내년에 실시해서…….

경규명위원

이런 게 있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문제점을 적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는 데에 분개를 금치 못하겠어요. 세상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이 우리 여주에서의 바람이거든요. 우리 여주에서 금 같은 땅을 경기도에 이관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달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만들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둥 말 둥 하다면 그 땅 다시 갖고 와야지. 추모공원이, 그 시설이 화장장이 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우리를 우롱한 거예요.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갖고 온 그 시설에 추모 시설만 들어간다면 우리 우롱한 거죠. 그 인근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여주에 1천만 인구가 오는 곳이 바로 거긴데 누가 좋아서 오겠습니까? 특히,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하고 싶은데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저 같아도 싫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추모공원이 아닌 이름처럼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저희도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행정부지사 왔을 때도 말씀도 드리고, 기회 날 때마다 도지사 오셨을 때도 건의사항으로 제출했고. 그래서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건의를 해서 2차 개발 계획 수립을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정례회의나 임시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틈만 나면 자유발언을 만들어가지고 경기도에 이걸 요구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가 접고 했다가 접고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잘 해가겠지.’ 하는 제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틈만 날 때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만들어 달라고 해주세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추모공원이 아니라.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경규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과장님도 올해 마지막 행정감사시네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네.

유필선위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호수 사진을 쭉 첨부하셨는데, 흑백으로만 봐도 ‘이게 실제로 보면 참 멋있겠다.’ 싶은 생각 들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유필선위원

노거수 부분도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2547페이지입니다. “산림, 공원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운동기구 등) 현황” 해서 2554페이지까지 72곳의 공원과 산림에 운동기구들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1일 이용 주민 수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한 3천 명 넘게 이용하시네요? 1일 이용 수가 3천 명이 넘는다는 것은 1년이면 몇 명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연간? 1년이면 9만 명, 10만 명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주시 읍면동 체육시설, 연간 이용객 아주 큰 군데랑 거의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설치 장소에 설치 연도를 보니까 2554페이지에 67번은 2005년, 68번은 2001년. 오래된 것도 많아요. 오래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관리가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도 하고 또 미관도 해치고, 그럴 것 같아요.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2001년, 2005년, 2008년. 좀 오래된 운동기구들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사후 관리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요. 고장 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도 현장 조사해서 수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고장이 나고 그러면 저희한테 바로바로 전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고장 난 거 수리해 주고. 그다음에 오래된 것은 저희가 또 교체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지금 이것은 설치 연도만 나와 있지, 교체된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오래된 게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될 때는 교체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좀 짜증, 불쾌 이런 거 느끼기 쉽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하여튼, 관리에 좀 잘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예. 얼마 전에 산사태 예방 조치 있었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산사태 예방·대응 대책’ 해가지고요.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것을 예전에는 저희가 205개소를, 작년까지 195개소, 올해 또 해서 20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지금은 산사태 인명피해가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산사태 우려 지역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그 지번을 내비를 찍고 가려고 그러면 산이 크니까 찾지를 못하고 막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산사태 우려 지역을 도면에다 표시를 해서 산사태 우려 지역 지번을 넣고, 그리고 또 산사태 내비만 치면 찾아갈 수 있는 지번. 산 번지가 아닌 주택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이렇게 내비만 치면 그 지역을 누구나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도면으로다 작성해서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다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피해 지역 우려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대피라든가 그런 것 안내 책자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마을별로 이렇게 마을회관에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산림청에서 우수 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직원이 산사태 교육하는 데 나가서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산림청 차장님이 ‘여주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산림청 차장님, 국장님, 북부지방 산림관리청, 이렇게 다 와가지고 시장님도 참석해주셔서 그런 것 홍보하고 그러는 것도 보여주고, 또 대피훈련도 저희가 최초로, 산림청에서 ‘여주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최초로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저희 여주시가 산사태 대피 훈련, 사전 대피 훈련도 여주시에서 실시를 최초로 하고 이랬습니다.

박시선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상세한 지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산림청에서 전파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우수 사례로 경기도를 통해서 산림청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또 전국에 그것을 배포를 해서 전국에서 그렇게 지금 하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포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먼저, 산림청 차장님이 여주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 포상이 있으면 여주에 좀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포상이 내려와서 저희 곽완식 팀장님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곽완식 팀장, 개인은 곽완식 팀장님 거 올리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여주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개인도 받지만 기관도 좀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 여주시도 우수 사례를 내서 올려서 포상을 받으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박시선위원

축하드립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큰일 일부러 해놓으신 건가 본데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아니,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박시선위원

원래 다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칭찬은 과장님이 받으시고. 예. 그래서 제가 허가지원과에 자료 좀 요청한 게 저게 있어요. 우리가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 중지, 때로는 회사 사정으로 못 하는, 또 예를 들어서 부도. 그러니까 공사 진행 중이다가 그렇게 못하는 업체.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일반 건물이나 행위는 괜찮은데 산림 훼손, 산림전용허가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그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까요. 타 지자체도 보니까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살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해서 그런 예방, 관리를 하신 거고. 그러면 허가지원과에도 여쭤본 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허가과에서 산림에 대한 전용 허가 부분, 거기에 더 염려되는 것은 그러면 또 없을까요, 그러면?

웃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사태 우려 지역 지정이라든가 산사태 피해 복구를 국가에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피해지는 빠져 있어요. 국가에서 복구 안 해주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나 이렇게 개발행위를 할 때는 복구 예치비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 예치비를 현금으로 예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해놓으면 그 준공 날짜에서 ‘1년’ 이렇게 더 유예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허가과에서 허가가 취소가 되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금 사정이라든가 부도, 이렇게 못하고 이럴 때는 일정 기간을 저희가 복구를 하라고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안 하고 그랬을 때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를 한 번 해놓으면 기간이 그 복구 기간에 1년이지만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에 청구를 하는 그 기간이 계속 살아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인허가 보증보험을 청구를 하면 충분히 그걸로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산사태 많이 난 게 저 밑에 충청도 쪽이나 저 밑에 쪽에서 개간 허가 받고 이런 데가 많이 나고,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한 데보다 그런 데서 많이 난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저희, 적극 협조해서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만 1차적인, 인위적인 개발에 따른 것은 원인자가 지금 우선은 1차 복구 의무가 있게 돼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자연 상태로나 산사태 우려가 되는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과장님 답변했듯이 인위적으로 내가 개발행위를 위해서 허가를 득하고 행해지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정지된 데. 그런 위험한 지역이 오히려 앞서 산사태 우려 지역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허가지원과에도 여쭤봤지만, 자료도 요청했지만 그것을 좀 이렇게 산림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또 여름철 대비, 장마철 대비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허가지 피해 있는 데도 읍면동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조사해 달라고 오면 저희가 같이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 말씀 주시다시피 우리가 보증보험에서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추가적인 예산이라든가, 복구 비용이죠. 그런 것은 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꼭 예산뿐만 아니라 그걸로 또 인명 사고로 또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우선 허가과에서 보증보험증권 기간 그것만 철저히 준수하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그 경사도라든가 피해 우려라든가 주변여건 그것을 산정해서 복구비를 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1차적인 거는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아주 우리 과장님, 산불도 또 우리 전국에서 제일 적게 나고 예방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12월 달인데 먼저 지금 인사드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웃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수목원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몇 명 입장합니까? 입장객이?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경규명위원

입장객.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수치를 좀 봐야 돼서요. (자료를 들척임)

경규명위원

뭐, 대략.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2023년도에 12만 2천 명, 작년도에 왔고요. 금년도에 5월 말까지 6만 7,627명이 방문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걸 어떻게 집계를 해요? 입장 인원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정문에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다 카운트되나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두 번 카운트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다른 수목원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카운트되게 하는데, 다른 데서도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오면 두 번 카운트될 수는 있어요.

경규명위원

많이들 오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제 입장료 받을 때 되지 않았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입장료는 기존에 원경희 시장님 때부터도 얘기는 계속 나와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2차 수목원 확장 계획이 또 있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도 다 해놓고 그랬는데. 지금 현 안내소에서는 입장객 받으려고 그러면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갖춰야 되고, 인원도 더, 또 입장객 받는 인원이라든가 시설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지금 단계보다는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나서, 확장을 하면서 그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볼 때는 다 돼 있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협소합니다. 거기가 새로 더 해야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내부시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안에 안내소. 바깥에 들어갈 때 정문에 거기가 간신히 이렇게 사람이 1명 있고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갖추고…….

경규명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이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입장료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서 차라리 페이백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신세계 아웃렛에서도 구입하면 얼마큼 페이백 하는 것도 있고, 또 캠핑장에서도 그런 걸 다 제도화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수목원도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합시다. 그거 뭐, 안 할 것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네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게 수목원 같은 경우 입장료 수익도 있지만 우선 지금 수목원에 많은 여주시민 말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라든가 노인회 이런 데에서 관광버스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모시고 그러는데, 제가 저 가평아침고요수목원에 한 번 갔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애들하고.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8,500원, 입장료가 이랬었는데 두 부부가 와가지고 노인네 할머니한테는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늘에서 쉬고 계시라.’고, ‘잠깐 보고 오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체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 노인네들이라든가 관광버스 오고 그럴 때 이분들이 입장료를 받고 이러면 인원수도 많이 줄고, 저희가 수목원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우선 더 많이 알리고, 수목원을 옴으로 해서 여주에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것을 해서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주를 더 알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확장하면서 그런 거 계획까지 다 넣어서 하는 게 지금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규명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장료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검토는 더 해보겠습니다. 예.

경규명위원

말 나온 김에 안 하고 있는 것 한번 말씀 나눠봅시다. 그 목재문화체험장 몇 년 전에 예산 따와가지고 추진하다가 그만둔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예산 딴 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한 거는 없고요. 사업 신청을 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 못 한 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결정됐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그 해주신 분을 만나서 다 들었는데, 뭐.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아니…….

경규명위원

지금 혹시 신청하면 가능성 있으면 하실 수 있으세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목재체험장이 사업비가 36억 정도가 되고요. 또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36억이면 도비가 10억 8천만 원이고 시비가 25억.

경규명위원

대부분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시비가 25억인데…….

경규명위원

옛날하고 이게 예산 비용이 많이 바뀌었네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수목원을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매입을 하고 나서도 시장님께서 예산이 지금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시비로 하는 것보다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서 해라.’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우선 목재문화체험관부터 하려고 저희가 조성 계획은 처음에 그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주시에서도 예산 관계상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더 있다가 좀 하자.’ 지금 여주도 그렇게 되고, 저희가 경기도에도 그 담당자한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을 토지 매입까지 다 끝나고, 우리가 지역균특사업으로도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여주시에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 수목원 확장을 하는 사업비를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시·군마다 내려오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꼴등이었고요. 거의.

경규명위원

매칭 비용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여주시가 꼴등해갖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예산 자체가 없어서 2∼3년 동안은 좀 해주기 힘들다.’ 경기도에서도 ‘형편이 나아지면 여주에서 신청을 하면 여주에 미리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임도하고 사방댐 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여주에 여전히 그래도 임도도 몇 개 있고, 그리고 사방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들어져 있는 시설들이 방치할 때는 취약하게 되는 건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폭우가 내렸을 때 산북에서 얼마나 고통을 줬어요? 이런 시설도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주시에서는 정말 이것은 보수적으로 이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 사질토가 가라앉아 있는 것들도 계속해서 퍼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잘 돼 있나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사실 밖에서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임도 때문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마이뉴스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임도를 해놓음으로 해서 복구라든가 하든가 하는 데 편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기존에는 저희가 임도 조성만 해놓고 사후관리비를 거의 조금밖에 안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임도, 저희가 임도를 배수로만 설치 좀 정비를 해주고 그래도, 그게 비가 오고 그랬을 때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임도관리원을 4명을 이렇게 우기철 몇 개월, 뭐 이렇게 6개월, 8개월 고용할 수 있게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분들이 매일 임도에 나가서 풀도 깎아주고 배수로도 정비를 해주고, 이렇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도 구조개량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사업비가 적으니까 경사도가 심해도 포장을 못 하고 그냥 해놨던 이런 거를 ‘경사도 몇 도 이상’은 포장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배수로 정비, 흄관 정비할 수 있게 구조개량 사업비를 매년 내려보내 줍니다. 그리고 또 구조개량 말고 임도 보수라고 그래서요. 또 작은 것 이렇게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게 사업비를 내려줘가지고 지금은 그거 가지고 임도 정비사업을 매년 계속 우선순위 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는 정비를 잘해도 피해는 입을 수…….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업비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임도라든가 이런 걸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명심해서 우기가 다가오니까 정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자료집 쌈지공원. 2686쪽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거기 하단에 ‘사업단비’라고 되어 있는, 이 기준처럼 보이는 이 면적과 사업비에 대한 내용 이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일반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적이 크게 이렇게 하는 거고, 쌈지공원이라고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서 그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에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저희가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주민들이 신청을 마을에서 하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첫 번째는 ‘토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가?’ 그런 거 해서 쌈지공원 면적이라든가, 또 ‘시설물 뭐 할 건가?’ 대충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면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 사업비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전년도 자료에, 쌈지공원 추진 계획에 은봉2리 같은 경우는 330㎡인데 1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기준이라면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설계, 쌈지공원을 할 때 매년 한 7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효과가 좋다고 요즘 깨밭 조성인가 마을가꾸기 해서 평가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쌈지공원을 많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서 평가를 잘 받으려고.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오면 개소 수 이렇게 사업비로 하지만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은봉리가 1억이고 어디가 1억이지만 실제 지출을 할 때는 똑같이 그 사업비대로 지출을 안 하고 전체 사업 물량 사업비에서 현실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가감을 하면서 이쪽 사업비로 이쪽으로 좀 이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고, 설계할 때도 저희가 이장님 협의를 하거든요. ‘설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장님, 이렇게 해 달라.’고. 주민들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조금씩 개소로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증감이, 가감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여기 전년도 자료랑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금액은 다르고 기준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아이들, 뜨거운 철판 미끄럼들 거기에 그늘막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아이사랑놀이터? 연양리에 있는 거기에다가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좋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공사할 때 언제쯤 공사하셨어요, 혹시? 몇 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5월 경에 완공…….

선화

진선화위원

예. 5월 초에 하셨죠, 그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이들 제일 많이 놀러 갔던 어린이날, 공사장이라서 못 놀았다고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 놀이터나 쌈지공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 많이 몰릴 시기. 그런 거 시기적절하게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예. 공원이나 놀이터 조성하실 때 그렇게 좀…….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다음부터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정병관의원

네. 2681페이지.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그 가로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정병관의원

그 가로수에 관계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가로수는 경기도에서 도비나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을 주민들, 도로가 신설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거에서도 찾지만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도에다가 도시숲이라든가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를 비롯해서?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유지관리비는 별도 시비로 세우고요.

정병관의원

거기에는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생육환경 개선, 보식사업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정병관의원

그런데 가로수의 총비용이 17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벚꽃나무도 있고, 우리 이팝나무도 있고 무궁화, 개나리 있는데 우리 여주가 목이, 우리가 개나리인 거 아시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우리 특성에 맞는 개나리를 이렇게 심는 그런 저것도 좀 필요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여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가로수 숲길 조성 차원에서 무궁화도 있고 그러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여주가 또 은행나무, 개나리 그런데, 저 가로수 식재를 저기 개나리를 식재하는 것은, 교목으로서 가로수는 식재하고요. 개나리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한다든가 쌈지공원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 필요한 개소에 이렇게 식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로수 식재를 예전에는 저희가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식재를 하려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의견이 또 너무 강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위주로 식재하다 보니까 지금 벚나무를 좀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니까, 가로수도 있고 가로숲길도 있잖아요. 예?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러니까 무궁화 뭘 해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위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우리가 여주가 개나리가 아니면 되는데 가로수가 아니라 가로숲길. 예? 어떤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가로수를 보식을 하는 시기는 언제로 보는 거예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가로수 보식은 생육이 좀 정지될 때 해주는 게 활착이 제일 좋아서요. 될 수 있으면 봄에 하고, 또 여름에 고사하고 그러면 가을철에, 10월 말, 11월 초에도 보식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봄철에 보식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 가로수 사업도……. 그런데 가로수나 일반 나무를 갖다가 기증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기증.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정병관의원

그런데 타 시·군이나 이런 데는 기증 같은 거 이런 것 좀 많이 합니까? 우리도 물품 같은 것, 돈 같은 것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여주시에서 받으면 그것을 다시 경유지다 그래서 다시 재배정을 받고 막 그러는데, 그런 타 시·군이나 우리 여주에서도 기증을 하는 그거가 좀 많이 있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원래 기증을 할 때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금이라든가 물품 비싼 거 하고 그럴 때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기증을 받게 돼 있는데 보통 수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창선 시장님 때, 박용국 군수님 때부터 기증을 많이 받았는데요. 가로수, 수목 기증 받고 이럴 때는 위원회를 하지 않고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이천이라든가 다른 데 저 밑에 지방에도 수목을 기증을 받아서 식재하는 데는 많고요. 그런데 가로수 식재할 때 그 기증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다른 시·군도 대부분 그냥 이렇게 기증을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기증을 받을 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밀식시켜 놓고 안 팔리고 그러니까 처치 곤란해서 기증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수목의 가치가 수형이라든가 그걸 우리가 이식했을 때 그게 더, 우리 여주시에 더 이득인가 아닌가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여주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증을 받아서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식재를 하였습니다.

정병관의원

뭐든 기부금으로 하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이게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수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또 값비싼 것 이런 거 할 때는 그 기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 식재할 때는 저희 여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그 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다 이렇게 기증을 받아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기부금품에 관계되는 조례라든가 법률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우선 그 정도로 하고요. 여주시의 수목관리시스템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하는데 수목관리시스템이 뭐 저거죠? 이게 새롭게 도입을 한다는데?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수목관리시스템을 도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도 그걸 했는데요. 그 수목의 규격이라든가 특성, 병충해라든가 식재, 또 방제한 것, 이런 현황을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수목마다 그 번호표를 해서 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컴퓨터에서 저희가 몇 번 딱 치면 지역이 어디 식재돼 있고, 이거 몇 년도에 식재했고, 규격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병충해가 어느 정도 걸렸고, 방제는 언제 했고, 그런 것을 입력을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니까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위치, 상태, 수종,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 구축비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 거의 5월 말에 그 프로그램까지 다 완료가 돼서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이런 현대적인 관리로 인해가지고 가로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주시의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가로수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지금 알다시피 ‘맨발 걷기’ 빼놓으면 시체듯이 지금 전국에 ‘맨발 걷기’에 온 혈안이 돼 있고. 우리 인간이 최종 목적이 행복인데,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서 건강을 위한 황토라든가 마사토, 그다음에 모래, 자갈, 이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황학산수목원에 마사토 맨발 걷기가 있고 세족장도 설치했다는데 맞습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잠깐 해주시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웰빙 시대가 되면서 시민들이 건강이라든가 웰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맨발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엄청 좋다. 뭐,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의장님이 그거 조례까지도 이렇게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학산수목원 같은 경우는 맨발 걷기, 저희가 한 것보다는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맨발로 걷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게 더 좀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돌부리 같은 거라든가 나무뿌리 이런 거 정비를 다 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조성을, 편하게 걸을 수 있게 조성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맨발로 걷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걷고 그랬을 때 세족장을 설치해 주면 또 이용하는 데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해줬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데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데는 황토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해서 정식으로 조성을 해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습도라든가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정비를 해서 그냥 편안하게 마사토길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조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새로 지금 하천가나 이런 데서 공원 조성하고 그러는 데도 마사토길을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해서 더 잘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시장님께서도 현암둔치 시민공원 할 때도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당남리섬, 그다음에 강천섬, 그리고 신륵사 나중에 공원, 그다음에 이번에 신륵사 출렁다리 할 때도 거기다가 인근에다가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도 다리도 나중에 출렁다리도 걷고, 맨발걷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정병관의원

그리고 사시사철, 사계절 할 수 있는 데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비닐 같은 것도 씌워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100m면 100m, 이렇게 하는 거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우리에 관계된 ‘맨발 걷기’가 시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이것을 많이 확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지만 경기도휴양림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용역 회의할 때마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주 거기 농특산물도 휴양림에다가 조성을 하고 또 맨발로 걷는 게 많이 요새 유행하고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길도 좀 조성해달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조성해 준다고 그랬고요. 저희도 앞으로 공원을 조성, 다른 과에서도 공원 조성하고 그럴 때 맨발길을 조성하고 있고 저희도 공원을 신규로 조성할 때 그런 것을 시민들의 저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많이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주가 금은모래 유원지도 있고 그래서 금은모래가 많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래사장 마라톤 대회도 제가 또 생각도 하고 그랬으니까 금은모래 주변의 모래사장 모래를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100m 정도로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고운 입자로 해가지고 맨발 모래걷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한 특수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여주가 맨발 걷기의 왕국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공원 조성하고 그럴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정병관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잠깐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마지막 행정감사시잖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칭찬해 드릴 때마다 늘 직원들 덕분이라는 말씀을 꼭 뒤에 다시더라고요. 또 배려심이 남다르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에 2469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사업 내용 보면 가지치기, 영양주사, 수관솎기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관리대장에 보면 그냥 ‘점검상태가 양호’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디테일하게, 어느 나무는 가지치기만 했고 어느 나무는 세 가지 다 했고 어느 나무는 수관솎기만 했다든가 이게 디테일한 자료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재 보호수가 68본이고요. 나무가 좀 고사 우려가 되고 일부,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또 오래되면 부패하고 병도 걸리고 그러면 외과수술도 해주고, 수목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그것을 한 것은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아, 그럼 여기 지금 서류에는 없어도 디테일한 기재한 자료가 있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다, 예.

이상숙위원장

네. 그러면 됐습니다. 혹시 여기 상태처럼 없으면 새로 기재해서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확실히 있으신 거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한번 자료를 올해 것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숙위원장

네.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계시는 동안 또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예. 우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위원회에서 협약식을 체결한 내용 중에 지역개발부하량 이동 승인신청을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내부 방침이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이라는 게 10년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위 유역별로 삭감시설이 있으면 수질 목표 수질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할당량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가 상생 협약할 때 그 대부분 산업단지 들어오는 부분이 가남 쪽입니다. 가남 쪽은 양화천 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 수역인데 사실 그쪽 지역에 삭감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할당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이 그러면 다른 여유가 좀 있는 수역에 있는 할당량을 그쪽으로 옮겨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을 좀 건의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성과를 보면, 저희가 남한강 지역에 상대적으로 할당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은 대신면, 북내면, 남한강 주변 쪽에 있는 그쪽 단위 유역인데 그쪽 단위 유역에 있는 것을 양화천 쪽 단위 유역으로 일부를 옮겼습니다. 양은 한 저희가 TP 기준으로 1.5㎞ 정도를 옮겼는데 1.5㎞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 저희가 점동에 지난번에 그리너지 들어왔을 때가 TP가 0.1㎞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1.5㎞라고 하면 그 정도의 산업단지 한 15개 정도가 들어있을 수 있는 물량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저희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그게 이동해갔다는 뜻으로 알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리고 SK발전소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조금 전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정면에 보이는 모습은 우리 자주 보는 모습이죠. 이것은 SK발전소에서 나오는 백연을 찍은 모습이고 백연 옆에는 또 연돌에서 나오는 연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는데 아주 험악해 보여요.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체감하고 있다. 피곤해 보이고 힘겹고 마음에 안 좋게 나타나 보이는데, 저런 모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주무 부서이기는 하지만 환경 부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소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저희 과에서 어차피 환경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물질 자체도 환경에 오염이 됐다면, 되는 양이라면 저희 환경과 소관이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 “사후 환경영향평가서” 기록을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후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지역주민이 힘겨워하거나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만 해도 정화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SK발전소에 주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후 영향평가가 지금 한강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통화도 한번 했는데 철저히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주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피해가 가는 어떤 영향이 있다면 저감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법적 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 전화상, 유선상으로나마 한강청에는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규명위원

아침에 백연이 나오는 곳에 옆에 가가지고 있으면 태양이 안 보입니다, 태양이.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장님 질의 있으세요?

정병관의원

네.

이상숙위원장

네.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의원

2720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정병관의원

거기에 보면 전기차 구입내역이 있는데, 여기 시청에 전기차 충전소 2대가 철거를 했습니까? 여기 왜 이렇게 한 거죠? 기계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은데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아니, 저희 시청 뒤쪽에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지금 되어 있어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충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의원

네, 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아, 그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 충전하는 것은 없고 그냥 주차장만 이렇게 표시된 것 같은데?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아, 그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정병관의원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젓번에도 있지만, 병행 주차 가능한 것 있잖아요? 지금 전기자동차 공동충전소 관계돼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정병관의원

거기 과태료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아파트 같은 데 있는 경우에는 몇 년도 이전에는 병행 주차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전에는 2%, 그 이후의 법률 개정은 5% 하기로 해서 하고, 또 아파트의 주차장 나타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병행 가능한 주차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 것 있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법 시행이 됨으로써 그것을 병행 주차 가능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주차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일반주차장도 아파트에 있는 전기차에 비해서 좀 남으면 이렇게 병행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런 것 지금 있었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인이 이렇게 제기돼가지고 지금도 ‘민원 환장 백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고질 악성 민원인이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분들의 주장이 때로는 일리도 있고 공무원들이 시정조치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도 계속 건의서라든가 탄원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했고 일부 우리 직원,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현재완료 진행형으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병행 주차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직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가볍게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켰다. 그리고 또 의견제출을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라.’ 이런 작은 오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민원인이 그것에 따른 감사부서에서도 공문 보낸 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한 100페이지 분량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 개정 이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건 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60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담당 직원이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말실수랄까? 어떤 그런 착오는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전부 조사를 해보고 병행 주차하는 아파트가 몇 개인지 전부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병행 주차하는 데가 지금 15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그 병행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사진상으로. 확실히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애매모호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면밀히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지금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도 많은 건수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민원인이 전화상으로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주고 ‘서면으로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분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접 나와가지고 보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것을 굳이 하느냐? 지금 의견제출이나 전화민원도 할 수 있는 게 벌써 5년, 10년 전에 다 법규가 바뀌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사소한 오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을 질타한다는 것보다도 옛날에는 ‘시민이 왕이다.’ 지금은 ‘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저거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최대한도로 어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앞으로는 저거하고, 또 감사원 감사, 지금 국무권익위원회, 경기도 감사, 또 신문지상 막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불신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의 사기에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진정으로 사과 어린 저것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때는 못 했는데 다시는 이런 절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그분이 만족할 만한 저것을 확실히 해서 그것을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방향인데, 앞으로도 과장님도 잘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여러 번 시도를 사실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기도 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데 만나는 자체를 일단은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의장님도 아시지만. 의장님 말대로 진심 되게 사과도 하고 나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여주시도 행정이나 그런 절차를 다 개선하고’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만나는 자체를 꺼려하시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한번 해봤어요. 이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대부분들이 의견제출서를 받아보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상도 가능하고 서면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일단 받은 상태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인근 시·군에 전부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한테도 ‘전 부서에 의견제출을 했을 때도 전화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법규가 시행되는 이전에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해라. 꼭 서면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제가 공문으로도 보내듯이 앞으로도, 전화민원도 민원입니다. 서면도 그런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이중적으로 시간 낭비고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과감하게 다시 재정비하는, 전 부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그것을 해가지고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잘하실 수 있으시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정병관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부의장님.

유필선위원

예. 2689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이요. 과장님, 우리 6월 27일 날 일산 킨텍스 갈 때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제가 내용을 못 들었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유필선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아마 의회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중립 관련 박람회 겸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의원님 일곱 분 다 가시거든요. 의원 연구단체 일곱 분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시간 되시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따로 제가 자료로 받아봤고, 요청해서. 이게 2689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그다음에 2717페이지 환경교육 포함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국가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 여주시 기본계획이 서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큰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진행을 보면요. 2023년도에 국가가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경기도가 올 4월 달에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기본계획을 맞춰서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내년, 올 연말까지나 내년 초까지는 기본계획을 완성시킬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여주시만의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충을 해서 완료가 되면 경기도나 환경부에 저희 여주시 것을 제출할 건데, 목적은 국가정책에 맞게끔 ‘2050 넷제로’ 거기에 맞고 또 ‘2030년 40% 감량’ 거기도 여주시 탄소발생량 대비 이런 기본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농림 분야, 산림 분야, 건축 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국가 기본계획과 경기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연동하여 부족한 부분, 보충할 부분 더 채워서 계획을 튼튼히 하겠다라는 기본 골격인 것이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출되고, 그러면 국가는 국가대로,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할 때 여주시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렇죠. 어쨌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경기도 자체에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여주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여주시의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럼 2025년도 경 되면 자료에서 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조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2697쪽 환경 관련 법 위반 자료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환경 관련 민원이 점점 많아지죠, 과장님?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어차피 생활민원이기 때문에요. 민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여기 보니까 같은 소재지에서 중복으로 여러 번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은 내역들이 꽤 있어요. 우리 천송동 591-9, 또 교동 412, 점동면 성주로 1210번 등 여러 번 위반을 했거든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이상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좀 더 강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 천송동 같은 경우는 정확한 내용 위법한 부분 말씀드리면, 1차 초과돼서 저희가 조치명령 과태료를 내렸는데 그중에 또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조치명령이 나간 상태인데도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 그러면 조치 완료가 됐다 할지라도 저희가 또 나갑니다. 그러면 소음 같은 것을, 생활 소음 같은 것을 쟀을 때 또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2차 조치명령 과태료 처분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 중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장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방진막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또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이. 그러면 저희가 또 나가서 측정을 했을 때 초과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게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사실은 이게 민원도 요즘 보면 예전 같지 않아서 작은 소리 민원에도 예민하게 또 반응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서 그런 것도 중간에서 조정하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은 같은데요. 어쨌든 시민들이 저녁에 주무시는 시간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것에 위반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이상숙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현대 넥쏘 1대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지양이 되는 것 같은데 수소차가 주행하면서 공기가 정화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종도 부족하고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홍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SNS도 올려놓고 전단지도 만들고 또 플래카드도 붙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수요, 사시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작년에도 꽤 나갔는데 올해는 유독 더 수소차를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에도 20대를 지금 배정받았거든요.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국가정책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에다가 ‘저희 여주시에서는 20대 다 소화를 못 하니 이것을 다른 차종으로 돌려주든지 해달라.’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요. 이번 추경에 지금 바꿔놨습니다. 다행히 저희한테 상담이 들어왔는데 버스를 요청이 들어 왔어요. 5대가요. ‘수소차를 사겠다.’ 그런데 거기 그분이 사업자 등록증이 여주에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바꿔놨습니다, 예산을. 승용차를 좀 줄여놓고 대신에 수요가 가능한 버스로, 관광버스로 그것을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그거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일단은 타시는 분들이 원해야 되는데 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지금 대당 승용차가 얼마 지원받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이상숙위원장

승용차.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승용차는 325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3200…….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50만 원.

이상숙위원장

예, 50.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도 추가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게 없어서 조금 사시는 분들이 부담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는 없죠? 경기도도 그게 가능하면 수요자들이 더 좀 늘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경기도 쪽에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자료집 2792페이지입니다. 2792페이지요. 공동집하장 관련인데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이렇게 125개소에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예, 사진 잘 붙여 주셔가지고. 마을회관 가면 이런 데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실 때, 생활폐기물 배출하실 때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정량 평가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데이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환경주무관들께서 청소하실 때 보면 그전에는 봉투에 담아서 개인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이게 봉지, 봉지 있다 보니까 분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재활용만 그냥 뭉뚱그려 놓으신 경우가 있었는데 공동집하장이 설치된 이후로는 빈 병, 플라스틱, 나머지 기타 재활용품 구분이 되니까 청소도 수월해지고 마을 배출장소도 깨끗해진다는 말은 확실히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몇 년 치 예산 사항을 안 봤는데 2021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 있었죠, 이게? 지금 몇 개 있어요, 공동집하장이? 매년 한 2억 좀 안 되게 예산 사용하고 있는데. 거점 배출시설, 거점 배출시설이요. 고정식 분리수거시설이건 공동…….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개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2024년도는 조금 줄었어요. 1억 5400 정도인데. 이게 해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전체 물량은 확인을 해서 제가 제출하겠고요. 이게 지금 도비 내시액이 좀 줄다 보니까 저희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개수는 줄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언제쯤이면 마을마다 거의 다 설치가 될 것이고 그럴 때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고 그럴 때 청소행정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강천 아강지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원순환과에서 답변 내용이 의원님들한테 다 제공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강지모 그분들의 주장이 일부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부분은 사실관계 오인도 좀 있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답을 주셨어요. 30억 상가신축 결정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그분들은 ‘부당하다. 이게 수익이 너무 작다. 은행 이자에 못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상가신축 30억을 사업비에 안 쓰고 은행예치금으로 넣을 수는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지원하고 지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주 그리고 여주시 조례로 지정한 사업의 범주에 들지는 않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은행 예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없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어렵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어렵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 부분, 만약에 이분들이 은행 예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기금 용도를. 그 부분은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개인사업체라고 그러면 개인이 하니까 괜찮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과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이 이야기를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다, 은행 예치를 하는 것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여기 답이 보니까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건물이 서게 되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 강천면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 운동시설 같이 주민복리증진 사업도 가능하다. 그리고 건물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라 유형 자산 가치 등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의해서 기금이 결정되어 집행되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면도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라는 게 자원순환과 입장인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서면심의를 했다고…….

유필선위원

예.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유필선위원

하여튼 상가 건물을 짓기로 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은행 예치하기는 어렵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장학금 지급 건이, 그분들 주장은 ‘장학금 지급 건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또 기금 집행의 적정성에 맞을 것 같은데 장학금 지급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장학금에 대해서는 폐기물법에 의해서 구성은 법과 영에 따라서 하되 운영은 정관 규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 매립장지원협의체 분들이 정관에 따라서 기금 집행을 여주시와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정관에 따른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주시와 협의를 할 때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관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이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의체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취지다.” 이 답변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은 측면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유는 정관에 따라서 협의체의 운영 방식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 방식 중에 회의를 통해서 여주시와 협의할 때 지원금과 관련된 협의를 할 때 정관에서 규정된 장학금 지급, 좀 까다롭게 한 장학금 지급 내용을 가지고 여주시와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 협의를 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를 할 때 협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정관 개정 사항이면 정관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서 한 번 더 협의해서 오는 것은 어떻겠느냐?’ 정도의 협의에서의 의견 전달, 행정지도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부적절한 답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정관을 개정해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렵고.

유필선위원

예. 저기, 과장님. ‘정관을 개정을 하세요.’ 처분 권한이 없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 정관을 고쳐줄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라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답변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유필선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협의 과정에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유필선위원

‘권고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공문서상으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문서상으로 그거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치 권한인데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유필선위원

아니, ‘어렵습니다.’는 사실 집행 과정에서의 영역이고,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유필선위원

제도적으로 어려워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유필선위원

할 수는 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죠?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못 한다는 말씀을 원칙적으로 치면 저희가 간섭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유필선위원

아, 그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럼 어떤 것 가지고 협의를 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는 법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임의대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정도까지는 하겠죠.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으니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어려운 건가요? 그 부분이…….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말씀,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는 전달해 드릴 수도 있는데 문서상으로 이것을 이렇게…….

유필선위원

예.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문서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 구두로 권고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그것들도 그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이 내용에 있는 이야기들도 그분들도 다 알고 위원들, 그러니까 협의체 위원님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일단…….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의견은 전달할 수 있으나 저희가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겁니다. 간섭하라는 이야기, 취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행정지도는 간섭인가요? 행정 협조 요청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지도’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의견 전달’이라고…….

유필선위원

예, 의견제시. 협의 과정에서의 의견제시?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의견제시.

유필선위원

협의 과정에서 의견제시 할 수 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말씀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정도로 정리하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이 답변은,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좀 오해가 풀릴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립장지원협의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거기의 이분들의 주장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할 때 등인데, 이 30억 정도 묶여 있던 기금이 한꺼번에 지원되는 상황에서 이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답변 내용이 그래요. “서면 심의도 적법한 위원회 활동이며”, 서면 심의할 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게 되어 있죠. “해당 안건은 심의위원 9명 중 9명 모두 서면 심사하여 가결되었음.”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이 나갔을 거라면,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대면 심의했어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대면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사전적 양해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대면 심의를 하는 게 원칙이고 대면 심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이런 정도의, 30억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서면으로 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서면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고요. 아니 대면 심의를. 대면 심의를 안 한 것에 대한 지적인데 대면 심의 안 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지 않고 ‘서면 심의도 적법한 위원회 활동이며 9명 모두 서면 심사에 가결되었다.’ 9명의 분이 모두 나와서 대면 심의했으면 아무 말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대면 심의하는 게 적절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으나 심의위원 9명 중 9명 모두가 서면 심사하여 가결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적절한, ‘잔뜩 항의를 갖고 내용을 고쳐봤으면 좋겠고 기금이 다른 데 쓰였으면 좋겠고, 그런데 위원은 아니고 결정 권한은 없고’ 이런 불만이 있어서 오신 분한테 드리는 답변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불친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표현에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유필선위원

아니, ‘있을지 몰라도’가 아니고 이게 있으면 ‘있다.’, 아니면 없으면 ‘없다.’지 뭐…….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현할 때 좀 부드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쓰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이것을 어느 일방의 편에 서서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을 이렇게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일리가 있고 일부 사실관계 오인이 있고, 또 일부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A로 판단할 수도 있고 B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경우라면 친절한 민원이라는 대응에서, 차원에서 좀 친절하게 안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가 친절 부서 평가할 때,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내리 3년 동일 그룹에서 맨 마지막 순위에 있더라고요. 업무의 성격도 있을 거고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인 개인의 에티튜드나 캐릭터도 있을 거고 융합됐을 거라고 담당 부서에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친절한 민원 될 수 있도록, 민원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원순환과 참 힘든 부서예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대하는 것 보니까 오죽, 직원분들에게는 더 심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직원분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우리 직원분들 항상 힘들어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공동집하장 마을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동식, 농촌폐기물, 고정식.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마을마다 그 특성이 있더라고요. 농사짓는 비율이 높다든가 좀 시내권, 또 집단 거주지역.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하시는 말 가끔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타 동네 가면 좀 더 좋아 보인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놓으면 불필요한 거야. 그래서 몇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소개 좀 해주시고 선택을 잘하시라고 그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신청하신 사업을 선정 받은 마을에도 안내는 하거든요. 마을의 규모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서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거의.

박시선위원

그렇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럴 때는 재활용수거장을 조금 넓게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는데…….

박시선위원

아, 규격이 딱 규정…….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규격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시선위원

확실히 더 크게 하면 좋겠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딱 ‘몇 센티에 몇 센티’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내는 드리는데 ‘어느 동네 게 보기 좋더라.’라고 하시고서 그거 따라 하시는 이장님들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오히려 또 다른 것을 더 하나 달라.’라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한 2022년부터인가 그때 우리가 전광판 달린 차 구입도 했지만 사실 그때부터 우리 직원분들 많이 또 홍보, 계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1분기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과태료 건수나 과태료 수입, 수입은 이 수입은 적은 게 좋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수거장 앞에도 전단지 비슷하게 또 만들고 현수막도 읍면동이나 우리 시에서도 해 주는데, 더 좋은 획기적인 방법은 없죠? 인식개선 뭐 주입식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분리수거라는 게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분리수거율 자체로는 전 세계 톱(Top)급입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래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언론에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아무리 선진국이라는 G7에서도 저희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 규정이니까 그게 되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법이 있어도 일부 대도시에서만 운영을 하고, 아니면 시골에 가면 거의 운영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이 다 동일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해부터인가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다른 것은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은 시·군 종합 평가받을 때 항상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페트병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투명 페트병만 분리배출할 수 있는 수거 기구 세트를 한번 사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에 우선 한번 놔보려고 하는데 개당 가격이 조금 세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비용을 포인트로 다시 가져오신 분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박시선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지, 찬성하실 것 같고요. 저는 볼 때 시내권, 시내권에서도 특정 지역, 외국인들께서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또 문제거든요. 그냥 ‘남의 나라다.’ 생각을 하는지 무단투기, 분리배출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시내권에서 많이들 엄청 힘들어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많이 개선이 됐나 봐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오실 때, 계절근로자 오실 때도 차량, 사주신 차량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별도로 교육도 하고, 해당 농가,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시죠. 그분들한테도 별도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좋네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도, 그런 쪽에 과태료도 가감 없이 물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좀 너무하다 하면 저희가 계속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 홍보, 계도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폐기물 관해서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박시선위원

저희가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업 있는데, 운반업 특성상은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적발되는 건수가 또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과장님만의, 우리 시만의 특별 비책이 있을까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항상 또 문제가 되거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특별한 비책은 없고요. 수집운반업이 저희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집운반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업장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처리업체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박시선위원

그렇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많이 남기겠다고 다른 곳에 갖다가 무단투기를 하는 상황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박시선위원

자주 발생이 되죠? 왕왕?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CCTV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적발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 아주 깊은 계곡이라든지 그런 데 갖다버리는 것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단속일지라든지, 아니 처리 현황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박시선위원

기재를 하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확인도 하고 처리에 대한 물량도 확인도 하는데, 그래서 이상한 업체들은 저희가 점검도 하기는 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그것은 입력하는 시스템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당장의 더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2배, 4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과 환경파괴까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이 좀 미치지 못하지만 그 부분만큼은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깊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 부분은 맞는 거죠?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위원님들 지금 마지막 부서라 저희가 감사중지 하지 않고 그냥 이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 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전화부터 받기 시작하니까요.

이상숙위원장

거기에다가 저까지 더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거행 팀장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쓰레기로 민원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드렸을 텐데, 아무튼 좀 깨끗해진 게 보이고요. 우리 영진아파트 앞쪽에도 신속하게 너무 잘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심리적으로 한 군데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더 버리더라고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곳이 보이면 빨리 수거해주실 수 있는 노력을 더해주시고요. 늘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질의 중복되니까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깨끗한 여주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경규명위원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리수거 시설 그게 제가 상백리에 살고 있는데 고정분리시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감시원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잘못 분리수거해 놓은 사람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올립니다. 단톡방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돼 있는데 이거 갖다 놓으신 분은 빨리 치우지 않으시면 동영상 촬영한 것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보면 ‘다 처리됐습니다.’하고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항상 가보면 정말 쾌적한 쓰레기 분리 수거장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분리수거장이 전 동리(洞里)에 있지가 않더라고요.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예산이 1개소당 만드는 데 거의 한 1천만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해가고 있고요. 도비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소가 그렇게 사실 많은 형편은 못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과 별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내년에는, 집안에 농약을 쓰시다 보면 남는 농약이나, 아니면 다 써도 그냥 빈 병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 갖다가 수거함에 넣자고 읍면동 소재지에 있는 농협까지 가시기도 그래서 내년부터도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씩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마을에…….

경규명위원

아니, 꼭 필요해요. 그것은.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농약, 잔류농약은 매년 환경공단하고 위탁처리를 해서 그것도 비용도 지불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가 마을 이장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분리수거장 옆에 농약 빈 병을 보관을 했다가, 그런데 문제는 그게 농약 빈 병이, 그러니까 농약병이 잔류농약이 있는 병이 생기면 그것은 항상 문을 잠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 이장님들과 한번 몇 분 협의를 좀 해보고 그 예산을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많이 좀 설치해서 쾌적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동지역에는 말도 못 하게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동지역도 이렇게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 집 앞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요즘 분들이 안 참으시더라고요. ‘남의 집 앞은 상관이 없어요. 내 집 앞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도 장소 찾아가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더라고요. 요 하동에만 가더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하여튼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분리수거장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느냐?’ 여부를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정말 0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행정감사할 때에는 20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혹시 몇 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점수로는 확인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직원들 쓰레기 버리는, 그러니까 저희 과에 한정해서 쓰레기 버리는 습성을 보면 그래도 60점∼70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정확해요. 사실은 제가 몰래몰래 각 실·과·소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실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70점, 아주 좋게 제가 점수 매긴 거예요. 솔선수범해야 되는 공무원들이라는 것 명심해 주십시오. 매번 확성기로 ‘분리수거 철저히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라고 누누이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게 공무원이라면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것을 기본으로 잘 처리를 하면 나머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라든가 해야 될 일들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도 좀 열심히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 실·과·소에 공문으로 확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분리수거 요령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래도 아주 좋아져서, 저 마음 좋았고 흡족했습니다.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철

박대철자원순환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자,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