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수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수연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71쪽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선거업무 및 구정 전 분야에서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을 격려하고자 포상휴가를 4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신관에 있던 사회보장과를 본관 4층과 5층으로 재배치 완료하여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연동 통합 주차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주차요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휴게실 필요물품 구입으로 이용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7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자들의 휴식보장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에 더욱더 힘쓸 예정이며,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 예정으로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새내기휴가 등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복무제도를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설주차장 훈령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운영관리 업체를 통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전문교육기관 등에 총 347명을 교육 훈련 파견하였으며, 독서능력 향상 교육 운영으로 3기까지 총 300명에게 희망도서 지원과 외국어 교육 운영으로 총 58명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준비 교육자, 5급 승진 대상자,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4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7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무능력 향상 및 행정 역량 전문화에 맞는 맞춤형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직무 전문 교육과정 선발 파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독서능력 향상 교육으로 매월 100명의 직원에게 도서를 지원하고 공무원 외국어 강좌 운영 및 공직 생활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신규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실시하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직원 복지 활성화 추진으로 사업비는 36억 7, 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 복지포인트 배정 및 관리, 출산장려 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장보험 계약체결에 28억 3,4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4월 말에는 구내식당 내 노후된 천장형 냉난방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78쪽 상단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한화리조트 외 7개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직원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직장동호회, 종합건강검진비, 임신 직원 특별포인트,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2월 구내식당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금년 10월 중에 재위탁 또는 신규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직원 복지카드와 관련하여 현재 업체와의 장기계약 유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 발굴을 위해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구내 매점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업체와의 갱신 또는 신규 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10월 중에 후생복지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2024년 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분기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직 일체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난 6월 5일 공무직 워크샵을 진행하는 등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직원 근무조건 개선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80쪽 상단입니다. 이밖에도 공무직 신규채용 2회, 각 부서의 복잡하고 어려운 노무업무 지원을 위해 1월 부평구 자문노무사 1명을 선임하여 4월 말 총 11회의 노무사 자문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사 간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분기별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한 소통 원칙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중인 임금 교섭을 10월 말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 추진으로 4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 기간제근로자 50명을 채용하여 8,5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평구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노동 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노동관계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무사 자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81쪽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치 구정 실현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관내 건축물의 부실설계 방지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85건에 대한 정보통신 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전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공공건축물 6개소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2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8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사용자가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 설비에 기술 기준에 대한 설계검토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공공 와이파이 시설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신고 신속대응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원 전화번호부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중으로 개발 및 시험운영을 마치고 7월 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각종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운영 및 방송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 6건입니다. 보고서 89쪽 주민자치회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주민 참여형 체계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향상시켜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항으로 각 동 주민자치회 활동지원비 및 자치계획 실행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2024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연계를 통해 10개 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각 동 자치지원관 및 간사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 및 현안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활동 사항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콘텐츠 채널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 실무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과 동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자치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회 위원 협치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9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항으로 마을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주민총회를 거쳐 발굴된 자치계획 사업을 내실 있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부평2동을 비롯한 7개 동에서 제3기 주민자치회를 발대할 예정입니다. 10월에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부평구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 및 자치위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통장 역량 강화 및 조직 관리 내실화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통장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상반기 9명에게 지급하였고, 모범통장에 대한 표창장 및 퇴직 통장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통상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행정 현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을 갱신하였습니다. 보고서 9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과 분기별, 월별 모범통장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통장 워크숍을 지난 5월에 진행하였고, 하반기 주민 소통 및 갈등관리 복지리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추진기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부금 모금, 접수,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등의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해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에게 감사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발굴 및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에 4개 업체, 8개 품목의 답례품을 발굴하여 공급업체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사항으로 지난 2월 부처별 기금 사업 발굴을 통해 8개 부서에서 13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부서 사전심사 및 부평 구민과 기부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개 사업을 1차 선정하였으며, 최종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 쉼&노리 공간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을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 연고 인구에 대한 홍보 강화 발굴과 지정기부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제7기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위한 참여예산학교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운영하였습니다. 부평구 홈페이지에 포털 형식으로 사업제안, 주민투표, 사업 추진현황 열람 등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위원 및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동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업 선정을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주민 제안 집중 공모를 실시하였고, 6월부터 10월까지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참여계층 다양화를 위해 금년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여예산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주민참여예산 정책지도 작성, 모니터링, 운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지원해서 지역 주민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34개 단체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활동가 13명을 양성하여 아카이빙 사례관리 및 3개 지원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연계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및 마을활동가 지원을 위해서 모니터링 및 보조금 교육을 지원하고 마을활동가를 파견하여 아카이빙, 사례관리, 회계 지원 등 공동체 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지도점검과 교육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1쪽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ㆍ보수ㆍ전문교육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 운영을 통해 6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2,508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관내 3개 자원봉사단체가 공모사업에 활동하여 참여하였고,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기 간행물 및 웹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2쪽에서 10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자원봉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ㆍ관ㆍ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하며 전문자원봉사단 발굴을 통해서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장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실현되는 평생학습도시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110쪽 배움과 나눔으로 실현되는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 자원 연계 및 지원을 통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교육 프로그램 5개 강좌, 주민제안강좌 9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6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5060세대의 제2의 인생을 돕는 부평인생학교 11기를 운영 지난 5월 31일 수료식을 개최하여 36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수료생을 대상으로 특화 과정, 동아리 연계 과정 등을 추진하여 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42개소에 인성지도사를 파견하여 인성 덕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부평학습다방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프로그램에 발굴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26개 기관, 단체, 동아리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걸음 더 찾아가는 맞춤형 배달 학습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며, 지난해에 이어 인평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를 평생학습관,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 부평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평원 공모사업으로 생활문해학습관 2,100만 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800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2,3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점기관 역할 수행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부평 평생학습주간을 운영 계획으로 올해 새롭게 동아리 버스킹공연을 신설하여 학습동아리의 성과 공유의 장으로 추진 예정이며, 동아리 작품전시 체험존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이 의무화 되면서 올해 5개 동을 우선 지정하여 동 평생학습센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2년 관련 규정, 타기관 사례, 설립요건 등을 검토하여 검토안을 마련하고 시 사전협의를 통해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3년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구 출자출연기관 심의 의결을 통해 24년 2월 최종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5월 시 설립협의를 거쳤습니다. 시 설립협의 심의 결과입니다. 심의 결과는 재심의입니다. 주요 심의 의견으로는 평생교육재단의 명칭에 걸맞은 평생교육 정책개발 강구와 조직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 부적정 항목인 비용 기준, 복수본부 설치 기준, 사업부서 최소인원에 대해 행정안전의 기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고서 114쪽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효율적 급식 지원입니다. 공교육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교육혁신지구 사업, 진로체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09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교육 지원 사업으로 61개 학교와 36개 유치원에 교육경비 13억 7,300만 원을 지원, 갈산초 다목적강당 건립에 7,500만 원 지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6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마을연계 교육과정으로 초ㆍ중학교 63개 교에 3억 원, 부평마을학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9개 단체에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마을따숨터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5쪽 추진계획입니다. 수학, 영어 단기 집중지도를 통한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해 수학, 영어 캠프 운영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하반기 무상급식 지원 사업 15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마을속 작은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15가족을 대상으로 쿠킹클래스, 공예체험 등 우리 가족 취미생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로체험 지원 사업으로 진로체험처 발굴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진로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진로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수준별 진로체험, 교육기부 드림업 진로버스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청소년 참여ㆍ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및 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사업비는 29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14개 분야,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117쪽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청천2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으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부평 서부권에 부족한 청소년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청소년 문화 기반 마련 및 활동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28일 준공된 시설로서 청소년 쉼&노리공간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3,000만 원 사업을 확보 예정이며, 운영을 위한 센터장 등 3명의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1층과 3층은 청소년 꿈나래터, 2층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역센터, 4층은 강당과 평생학습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 10일 개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지원으로 청소년수련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꿈나래터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및 시설라운딩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체험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118쪽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40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보호사업으로 9세에서 24세 이하 저소득 여성 청소년 1,158명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였고,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으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여성 청소년 619명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명예감시원 지원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32회를 실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캠페인을 40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복지시설 4개소에 국시비 운영 보조금 2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안전망 운영 4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학업 지원 등 3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보호사업으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인천시 거주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생활ㆍ학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관내에 소재한 청소년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가정밖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위기 예방을 위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총무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이 있는데 주요 내용에 직원 만족도 조사를 고려해서 재위탁도 신규공개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지금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체크를 하셨나요, 부서에서는?

메뉴의 다양성이라든지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건지, 일단 직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메뉴 쪽이라서 그걸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번, 이걸 매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매우만족으로 해서 한 95% 정도가 만족한다고 지금 내용이 나왔고 올해도 지금 예정으로 있는데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만족이 95%.

예. 작년에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 지난해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그 결과에 놀랍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늦게 가다 보니까 반찬도 많이 없고 그렇게 질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었던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런치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가격 대비 이게 메뉴의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주 1회 체크로 바뀌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특이사항은 없으셨나요?

지금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저희가 구내식당하고 직장어린이집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월 1회 하던 점검이 주 1회로 바뀌어지면서 저희가 변동사항은 없고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내식당이 큰 비중의 하나임으로 좀 더 맛있고 좋은 업체 선정에 박차를 기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건 질의가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데요 현장에 계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또한 82페이지 보면 직원 전화번호부 앱 서비스 확대 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앱 개발 및 시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베타서비스가 운영중인 거지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어떠한 평이 나오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이 서비스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만족도도 좋고요, 일단 지금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개발은 끝났고 지금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은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 혹시나 지금 시험 운영하면서 보완 조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그것은 한두 주 정도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베타서비스를 만들기까지 여기 현장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참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회선이 KT부평지사장이랑 만남도 가지시고 해서 직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현장에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89페이지를 보면은 주민자치회 홍보 콘텐츠 채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비예산.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일까요?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주민 분들께서 하셨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은 퀄리티의 웹진이랑 그런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번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종이보다는 웹진을 하는 게 훨씬 더 배포도 빠르고 저희가 지속가능한 부평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페이퍼리스사업으로써 참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91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주민자치회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실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컨설팅을 전 동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동별 특성에 맞춰서 동에서 수요가 있으면 찾아가서 컨설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산곡1동이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산곡1동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삼산2동이 주민자치회가 파행이 돼서 지금 신규로 위원 구성이 26분이 됐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서 주민자치 관련 실무부터 해서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컨설팅은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전문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지원관의 역할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원관이요?

네.

지원관은 지원관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에서 질문이 나왔고 현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직원, 공무원의 역할을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 지원을 하고 같이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업무 경계가지고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요 역할이라는 게 업무분장에 있는 역할은 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직접 센터가 주민자치회의 조례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실무, 그러니까 회계서류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고 그 실무를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관이 그런 지원을 하거나 같이 좀 도와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 자치회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계속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역할입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상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원관 제도,

네. 그렇게 따지면 운영 지원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한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원관은 저희가 지속적, 지금 언제까지 운영을 하고 안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거고 지금 계약기간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5월, 4월에 동을 한번 지원관이 있는 동을 나가서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협의회장을 만나봤는데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지금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전문성 분야에서는 좀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운영 지원 컨설팅이 따로 가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를 도와주는 지원관이 있다 보면은 중복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전문강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해줘야 이게 사실은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이러한 형식으로 가다 보면은 운영 지원 컨설팅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지원관 같은 경우는 그 사이드적인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회계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운영보조 정도로밖에 될 수가 없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주민자치 간사랑 어떤 역할에 겹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야 당연히 전문적이신 주민자치지원관이시지만 부서에서도 이렇게 부족함이 있다 하면은 전문인력으로서 컨설팅을 붙여버리면 주민자치지원관의 목적 의미성이 나중에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신설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도움을 드리고자, 행정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한 건데 행정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서 저희가 고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셔서 컨설팅에 붙였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건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는데요. 맞춤형 컨설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지금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동 축제, 아까 산곡1동 같은 경우에 법인 설립을 위한 그런 절차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원관의 역할은 자치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은 좀 안정화하기 위한 그냥 일반적인 컨설팅을 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축제, 동 축제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축제가 될지 아니면은 법인 설립을 하는 절차나 아니면 법인 설립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을 때 동에서 사업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특정 전문 분야의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것하고는 차별화 둬서 앞으로는 맞춤형 컨설팅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목적은 어떤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은,

이해했습니다. 좀 차별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있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 없어서 하나 여쭤보는 게 그때 당시 책이 96페이지 보시면 북카페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월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점검 후에 차등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점검중이므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현재 북카페 점검이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북카페 차등 지원을 해서 이미 자금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지금 제가 현황을 따로 안 갖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좀, 그러니까 스스로 북카페 운영을 접겠다라고 한 데는 중지를 하고 산곡3동이나 새로 신규로 청사가 만들어져서 좀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는 데는 이번에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이 중지된 게 관내에 몇 동 정도일까요?

지금 부평6동하고 부개2동하고 부평4동이 지금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공간은 주민 이용 공간으로, 센터 관련해서도 운영을 하고요 주민들이 필요하면은 거기 모임 공간이나 공간 조성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등지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예산이 지원되는 동은 어떤 동이 될까요?

산곡3동하고 지금 부평2동 그다음에 청천1동하고 삼산2동이 지금 50만 원씩 더 지원이 되고요 산곡3동은 워낙 도서가 오래되고 낡은 도서가 많아서 거기만 250만 원으로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이 50만 원은 도서구입 비용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겠지요?

네. 도서구입 비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북카페 하면서 도서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좀 갖고 있는 동입니다.

아, 도서 관련 프로그램이라 함은,

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책읽기 관련해서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계획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를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요 우선은 94페이지 보면 자매도시와의 상호 교류 협력으로서 상호 교차홍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저희가 자매도시가 홍천하고 함평 지금 자매도시가 돼 있고요. 함평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교차기부라는 것은 부평구 구민이나 아니면은 직원 같은 경우는 부평구에 기부를 못 하잖아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함평에 직원들이 30명 정도 기부를 하면 함평도 저희 부평구에 30명 정도 기부를 하고 이런 식의 그냥 그런 활동을 부서 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좀 했습니다.

직원 분들이 그런 기부를 하시는 건가요?

어차피 직원들도 연말정산에 반영이 100% 되고 지역에 그런 특색 있는 답례품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의지는 있는데 저희 구에는 못 하니까 저희가 좀 안내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로 계양하고도 저희가 되고요 예천하고도 이번에도 만나 얘기했고 홍천은 하반기에 방문을 해서 작게나마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95페이지를 보니까 사업선정 선호도 조사 실시가 되어 있어서 결과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네. 어떤 식으로 선호도가 되는지,

선호도는 저희가 13개 사업이 처음에 부서에서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효율성 등을 평가표를 만들어서 부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고 거기서 5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5개 사업은 부서 선호도 평가가 70%, 그다음에 부서에서 평가, 자체평가한 게 70%, 선호도 조사가 20% 해서 5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청소년 쉼&노리공간 조성에서 선호도가 26%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인권 교육이 24%, 그다음에 드림이는시간여행자 역사문화 탐방이 18%, 은둔고립청소년 인프라 구축이 17%, 아동청소년 영화제가 15% 나와서 이 5개 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개 사업을 선정할 겁니다.

자체평가가 70이고 선호도 조사가 20%.

네.

그럼 10%는?

아, 80 대 20입니다.

아, 80, 20.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한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민자치회 지원관하고 간사의 업무가 구분이 돼 있죠.

네. 분장이 돼 있습니다.

분장이 돼 있는데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업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계획 실행을 하면서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저희 실무진에서 공무원이 했던 것들을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행정에서, 동에서 계속 주관해서 하다 보니 이게 마치 행정에서 하는 일이 자치회로 넘어온 것처럼 이해를 하셔서 그걸 좀 불편해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위탁 주는 거하고 똑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사무를 위탁을 주면 위탁에 관련된 모든 사무 처리를 수탁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좀 안 서다 보니 마치 지원관이 해야 되는 일을 간사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상 현장에 가면 같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부평구 22개 동 중에 주민자치회 지금 주민들끼리 마찰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파악한 것으로는 간사, 그러니까 자체 내부 위원들끼리의 갈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장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회장, 간사, 지원관 명확했으면 좋을 텐데 뭔가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을 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본인들끼리에 또 양분화되는 것도 생겼고 그로 인한 갈등이 주민들을 양분화시키는 효과를 지금 내고 있어요. 지금 청천1동이 한참 시끄럽다가 좀 잦아드니 삼산2동이 또 난리가 났었죠. 지금 갈산2동이 그래요. 지금 갈산2동 어디까지 봉합이 됐나요?

갈산2동은 봉합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감사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지금 감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는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것은 감사 결과가 통보가 저희한테도 될 거고 갈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결과가 가기는 할 텐데 아직은 그 부분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 관내에 각 1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란이 생긴 게 인천시 감사까지 진행이 됐어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창피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리를 못 해줘가지고 아니, 정리가 아니라 신뢰을 안 해요, 주민들이. 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한솔 위원이 아까 했던 얘기가 그 수면 밑에 깔려 있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뿌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그 갈등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자라고 과장님하고 의논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조례가 8월달에 개정이 되겠지만 1차적인 것은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한테 정확한 것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에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해 주셔야 된다. 너무도 급하게 변화되다 보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너무 몸집이 커져버리니까 동장이 설 자리가 없어졌고 위원들마저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 대표인데.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국장님께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삼산2동도 좀 진행이 되고 다시 새로 위촉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동장님과도 잘 협치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데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강대강으로 가는 경우에 마찰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한데요 그 부분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예산 집행권과 사업 운영권을 같이 갖고 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부서에다도 했던 얘기지만 이것을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관계인 것 같고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것처럼 동장님의 권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동에 나가서 동을 책임지는 동장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힘이 커지니까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점차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더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더, 초창기보다 훨씬 더 동장을 생각하는 그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통제를 좀 해주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정도는 좀 저희가 확인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례의 개정도 있고 등등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좀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중요한 동의 행사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계시고 많은 봉사도 하고 계시지만 불협화음이 커지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국장님도 고려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업무적으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이고요.

총무과장입니다.

구 부설주차장 효율적 운영 있잖아요. 임산부, 고령자 등이 있는데 우리 구에 고령자 연령 기준은 65세 맞나요?

네. 맞습니다.

70세도 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다른 건가요?

70세요?

네.

노령자를 보통 만 65세 이상자를 지금 고령자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70세라고. 이것 같은 경우에 부설주차장 효율적 운영의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트리공영주차장의 감면사례랑 우리 부설 주차장, 부평구청 부설주차장의 감면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령자 배려, 임산부ㆍ고령자 주차구역 운영 18면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환경친화적 이런 거, 전용주차구역이나 장애인은 법적으로 면수가 정해져 있고요. 교통약자 배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이나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관공서에서 먼저 이렇게 우선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고령자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죠?

바닥 표시면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것을 붙이든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배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티커를 어디다 붙이는 거지요?

고령자스티커 뭐 차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건 아니고요. 주차면을 저희는 활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차면에만.

주차면에. 예. 주차면에 교통약자든지 여성배려,

자치행정국장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층에 보면 전기충전소 옆쪽에 지하로 안 내려가고 지상에 주차할 수 있도록 좀 교통약자라고 해서 예전에는 여성전용주차구역 해서 이렇게 좀 배려를 했었는데 지금 교통약자라고 그래서 임산부나 여성분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임산부, 고령자 등등 해서 교통약자들이 조금 편리하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게 18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비표가 없는데 그쪽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좀 안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78쪽 하단에 직원 복지 변경 관련 의견 수렴 계획 있잖아요. 78쪽 하단에요. 변경 검토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직원 복지 변경 관련 의견 수렴 계획.

아. 복지카드. 예.

예. 복지카드 말씀.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농협 BC카드를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18년을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저희 카드를 사용하면서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 돌아가는 게 극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카드사를 변경할까 지금 그런 계획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유익 일부를 구청에다 환원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나요?

그게 총 카드 사용대금의 0.3% 정도를 저희가 복지기금으로 받아서 그 기금에 대한 것을 직원들 체육행사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분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큰 혜택이 있는 카드사를 저희가 지금 찾으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좀 더 큰 것 때문에 좀 바꾸고. 그런데 이게 15년 정도 썼다 그러는데 조금 더, 아, 18년 정도 쓴 건가요?

네.

18년 정도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조율해서 좀 더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꼭 바꿔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카드사별로 다 통지를 하게 되면 업체 카드사별로 다 어떤 메리트를 주겠다 해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농협 BC카드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견적을 봐서 저희가 좋은 방향, 좀 많이 수익을 받는 카드사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 복지에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 최종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청천동에 꿈나래터에 공간조성 사업으로 사업비가 3,0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성문화센터에 부평구의 특수학급 대상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 아니면 그 교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드림이는시간여행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그러니까 저학년,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총 5,890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 주민 선호도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누구누구 대상으로 조사 방법을 하셨는지?

저희가 온라인투표도 했고요. 저희 기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런 문자로 해서 투표 링크를 걸어서 온라인투표 진행했습니다.

응답율은 어느 정도돼요? 응답률.

총 430명이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430명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응답률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문조사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비용을 들여서 응답률을 높이고자 하면 높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짧은 기간에 주민 의견을 듣는데 의미를 두고 짧은 기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소 응답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사업 선정할 때는 좀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보할 계획안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하겠다,

아직은 준비 못 하고요 고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민선호도 참여를 통해서 기금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방법이 지금은 법적으로 좀 제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올해 2월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8월부터는 홍보 방법이 단체 회의나 향우회, 동문회 이런 데 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고 그 법이 8월 22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해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마련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도 같이 안내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비율이 공개되지는 않고 저희가 최종 사업 선정을 3개 사업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기금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사업 결과를 알려준다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됐고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자치법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조례 목록 중에서도 축제 비용 일부 지원하는 조례 있잖아요.

네.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축제 비용이 지원되고 있나요?

아니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되는 조례 지원되는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조례에 의한, 잠시만요. 이게 동축제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2017년도에 동단위 축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는 축제는 없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없고 아시다시피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동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 조례를 적용받은 축제는 아닙니다.

조례가 있지만 조례에 근거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에는 사업 시행 초기에는 동별로 그런, 그전. 조례가 있기 그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 동별로 축제들을 좀 축제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었던 동들이 있었는데 그 지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동축제가 좀 소멸되는,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는데요. 2015년, 2018년부터 이게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조례라고 해서 실효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례는 근거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조례가 있지만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조례는 일몰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 제가 2018년부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 부서에서 좀 역할을 해서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구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책자 117쪽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건물에 업체라고 표현할까요? 요리스튜디오, 4차산업실, 미디어실,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공실인가요?

지금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설 라운딩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설 라운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현재 5명 모집을 완료를 했고요.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참위 쪽에서 결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해서 본격적인 개방 및 부분 운영은 저희가 7월 8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현재 저희가 꿈나래터 직원이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저희가 3명을 추가로 모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임금이 9월부터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도 뽑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야지 돼서 타 기관 벤치마킹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건축물을 보면 처음 건축 설계 때부터 1층은 노인정을 활용하겠다, 2층은 뭘 활용하겠다, 3층은 어떤 이런 계획을 갖고 설계부터 작업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입실해 있는 예를 들어 미디어실이라든가 자치활동실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이 7, 8, 9월달부터인지?

저희가 직원이 모집이 되어야,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역에서 좀 말이 많아요. 뭐냐면은 다 비어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엊그저께도 저한테 연락이 계속 오시고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좀 드렸어요. 처음부터,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다 내용 있게 한 거다. 그 실마다 다 들어가게끔 그것을 한 거라서 임의대로 사용을 하거나 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계속 공실로 비어 있으니까 공실인데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느냐 저한테 이런,

혹시 성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인 분들하고 거기 아이들, 청천1동 초등학교 거기…….

아, 그런데 거기는 4층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청소년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자치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중에 저희가 3,000만 원을 거기에 추가로 기자재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관식 때, 물론 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현황이고요. 이 고향사랑기부는 또 1회 추경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추가로 마련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평구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은 그게 시작이 돼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그쪽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들이 이 복합문화시설을 갖고 저한테 민원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질의를 드렸어요. 이 내용을 갖고 지금 보실 수도 있고, 추후에 제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제가 보내드리면 그분들께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질의드렸고요. 지난 회기 때 제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주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학교밖지원센터 때문에 학부형 분들께서 좀 불편해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도 학교밖센터가 사실은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학교밖센터에 가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그 친구들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학교밖 형태는 사실은 유학 준비생이나 홈스쿨링하는 아이들이 주로 중심이 되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지원을, 지원하는 것 중에 많이 하고 있고요.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소풍이라든지 기타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라 사실은 거기에 지금 학교밖센터에 나오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간담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도 위원님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학부형님들께서 간담회를 추가로 원하시냐 그랬더니 저희 쪽으로는 민원 들어온 게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그 대상자를 좀 알려주시면 확인을 좀 해서,

제가 직접 오늘 우리가 회기가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만나뵜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어떤 학교밖아이들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이 저희 부서나 또 그쪽 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게 없어서 간담회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있거나 간담회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간담회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지금 많이 공실이 비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잘 운영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1월달부터 제가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언제 되냐고요?

저도 이번에 저희가 4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 이런 게 다 지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 재무과에 공공시설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요. 재무과에서 지금 업체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흡연부스를 철거하고 바닥 정리까지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대략 그래도 조만간인데 벌써 6개월 흘렀거든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이거 해결해놓고 부서를 옮기시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찬바람 불기 전으로 되겠죠?

그전에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저도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2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두잖아요. 거기가 전체를 다 주시는 건가요?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2층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성문화센터가 있어요, 저희가 문화재단 안에.

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예.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평구에 성문화센터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제안을 좀 하시더라고, 청소년하고도 긴밀하고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윤태웅 위원님이 좋은 얘기도 하셨고 하셔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지금 현재 저희 건물 쪽도 조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옮길 수 있습니다” 말씀 못 드리고요,

아닙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 여성가족과하고도 긴밀하게 의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 위원님들이 9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문화재단 방문하고 성문화센터에도 방문하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가셔갖고 보시고 너무도 협소했고 움직일 공간조차 없다라는 안타까움 그런 게 좀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물이 생겼을 때.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하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안 여쭤보고 계시는데 평생교육재단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재심의, 결과가 재심의 나왔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재심의에 따라서 저희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게 있잖아요, 다시 심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대비 사업비나 운영비가 적은 것들도 다 예산을 수반을 해갖고 해야지 되고 또 1개 부서에 인원이 적은 것도 추가예산을 반영을 해서 인력을 뽑아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만 해도 이 기준이 조금은 평이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검토가 완료된 시점에서 용역할 때쯤 저희가 기준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된 기준이 아마도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조금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준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 안에 들어가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부평이 지금 예산 사정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견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평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예산에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재단 하나 설립하려다가 안 되는 경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지방자치 안에 많은 재단들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고 그에 따른 예산이 참 답답할 정도의 쓰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행안부에서도 나오고 지금 공중파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부서에서 참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렵게 용역비 세웠고 어렵게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들을 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뒤로 한 발 뺐다가 어떤 기회가 된다라면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평생교육재단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퇴직하고 은퇴자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50대, 60대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도 갖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무리하게 그것을 진행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의 그런 결단력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총무과에 한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지난번에 회기 때도 제가 태극기에 관련돼서 질의했었죠?

네.

그다음 이후에 진행이 좀 어떻게 됐었어요? 관련해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각 부서, 각 기관별로 해서 다 국기계양에 관한 것을 공문을 시달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번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원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6월 7일 각 부서, 각 기관별로 해서 저희가 또 자체점검도 실시하라고 지금 또 계획이 시달된 상황입니다.

우리 현충일 때 저도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큰 대로변에 저희 가로대 세우고 국기 세우죠?

네.

국경일에 항상 태극기를 게첩하는 게 맞는데 부평구가 안 했다라는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제가 그날 차를 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정말 게첩이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현충일에는 달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게 가로기나 그런 것은 저희가 경축일에 어떤 축제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로기를 다는 건데, 대로변에다가 가로기를 다는 건데 현충일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게양대가 있는 그런 데만 조기를 달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기는 게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솔직히. 그런데 타구는 다 게첩이 돼 있는데 우리만 게첩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셨고 왜 부평만 조기를 달지 않았냐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각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씩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한 20세대 정도 태극기를 게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국민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기인데 국경일에 달지 않은 것에 대한 거.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홍보에 대한 것을 너무도 소홀히 한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도 저희가 공문 좀 보내서 그런 방송은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는 서로 안 듣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하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부로 와닿기까지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음에 경축일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조기를 게양하는 현충일에 대해서 각 가정별로 달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지역별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효과가 많이 나와야 저희들도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총무과장 장수연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