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내년도도 뭘 다시 만드시겠다, 뭘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래서 말씀을.

저도 말씀드리긴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칭사업하고 저희 시비는 별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예산 상황에 맞춰서 볼 때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TF팀을 한번 각 과별로 다 구성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저도 들어가서 한번 보겠지만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년은 안 한다고 해도 2년째는 받아야 된다고, 이런 점수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은 좀 과감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체적으로 아동돌봄이나 이쪽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시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들에, 명시규정에 임의규정, 강행규정이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활사업단도 아까 얘기하셨고 하는 분들이 계속 지금 저도 모르게, 계속 늘어나는 복지에 제가 지금 하다 보니 결론은 직원들 같이 TF 하나 만드셔 가지고 어떻게 줄일지 한번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한다 그래도 국도비를 다 검수해보니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는 있지만 그 사업에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게 점수제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점수가 깎이고 어떻게 해서 시가 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지금 늘리기만 하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워킹그룹이라도 구성하시든 아니면 외부에 자문을 받으시든 아니면 용역을 주시든, 그거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정말 현실적으로 대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책과에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도 제가 7000억 원이 넘었고 올해뿐만 아니라 올 예산 하반기 가면 거의 8000억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특히 노령연금도 증가할 거고요. 크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 시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몇 프로 안 돼요,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도. 그런데 결국은 사회복지에서 줄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쉽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탁기관에 그냥 수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지. 지금도 제가 하나하나 피칼을 묻히면서 출자·출연기관 다 하지만 결국 제일 큰 거는 시에서 지금 주고 있는, 복지에 위탁하는 기관들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진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 늘려놓은 것들이 지금에 와서 문제점들이 되니 이제 줄이겠다고 하면 난리를 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도, 공무원들이 다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따라서,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임의규정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해놨으니까 다시 줄이시든, 힘을 받든, 어떻게 하든그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공부해 봐도 보조금단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도 결국에는 위탁 주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아동복지과도 벌써 다함께돌봄도 9개나 늘어나고. 제가 그래서 방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에 경기도 매칭사업이 있으니 경력단절여성을 이용해서, 거기 단지 내에 학부모들 이용해서 한 2200만 원 내려오는데 1100만 원만 시비 내리고 나머지 하면 된다. 아동돌봄에서 지금 거의 1억 원 넘게 나가잖아요, 센터 만들어놓고.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계속 지금 말로만 제가 말씀드렸지, 이번 행감 때는 그 TF 만드셔가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시든, 그건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후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줄이지 않고 뭔가에 계속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면 결국에는 혜택은 보는 사람들만 보지, 실제적으로 지금 보편적복지를 전혀 나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분석을 해보면. 데이터분석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쭉 지켜보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다 비교해보고 다 확인해본 결과, 중복성도 많은데, 과장님께서도 들어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지나면 국비 같은 경우는 받기가, 1년 정도는 유예시키겠지만 안 내려오면 좀 그렇다라는 것도, 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감히 쳐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쳐내면 제가 어떠한 사업을 잘 모르잖아요. 세부사항까진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실무자들만 더 자세한 건 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드셔 가지고 이번에는 올해 가기 전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복지예산이 늘어도 많이 늘지 않게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노령연금이나 이런 거 느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거의 100%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나가는 것들이 저희 시에서 말로만 줄이겠다, 줄이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태워서 그냥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계속.

검토 한번 해 주셔가지고 줄여야 돼요. 방법 없어요, 지금. 계속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케이패스 나가는 것도 있죠, 저희가. 또 광역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죠. 경전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보편적복지 생각하다 보니 복지과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는 결국에는 국도비 매칭사업 받다가 파산이에요, 파산. 그 방법에 있어서 경기도에 올리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체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경기도나 국가에 좀 우리 예산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해서 정리하셔서 올리시든가, 그 부분을 국회의원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올리시든가, 좀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사실, 과장님도 자치행정과에 계셔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계속 국도비 매칭사업 받는 것들이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지금 마지막에는 빚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제 터진 거예요. 통합재정화기금에서 이제 빚을 계속 갚아나가니 돈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5년치 상환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 나가고 작년부터 나가다 보니 계속 빵꾸가 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화기금이 4억 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고도 안정화기금은 500억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결국에는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속 방관하고, 이 1, 2년 사이에 방관하고 있다가 3, 4년 뒤에는 나중에 또 뭐 해갖고 왔습니다라고 뭔가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국비는 200억 원 내려왔는데 시비가 100억 원, 200억 원 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대처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바둑경기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둑경기장 국비 다 받아놓고 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계속 빚으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정도가 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댈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대지만 결국에는 이 복지비용에서 나간 비용을 다른 비용에서 못 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지금 계속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진짜 정말로 작년부터 제가 계속 두드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