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리며, 앞으로도 광주학생들의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서의 구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보조자료는 총 6권입니다. 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와 보조자료인 세입세출결산설명서, 세출결산 집행잔액 설명자료를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산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2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조 962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40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220억 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89억 원, 사고이월 31억 원, 계속비이월 498억 원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71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8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243억 원 증가한 4조 7970억 원입니다 707쪽입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9억 5천만 원 증가한 274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3조 7123억 원이고, 총부채는 732억 원이며, 순자산의 규모는 3조 6391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3쪽입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6억 6800만 원이며, 사용 잔액은 1790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지원 사업 집행을 위해 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의 3개월 간 부서운영비 집행을 위해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은 78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81억 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은 138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9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광주교육재정을 보다 더 건실하게 운영하라는 고견으로 생각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의 총괄 현황을 보면,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2조 9490억 6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2조 9623억 6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2조 8403억 79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2.4%가 감소한 1219억 8600만 원으로, 이월금은 전년 대비 19.7% 감소한 718억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3.7% 감소한 489억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6억 6800만 원이며, 작년, 올해 23년, 작년 2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진로진학과 및 동ㆍ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운영과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자살사건 등 교권 침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교원의 치유와 심리ㆍ정서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3건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1년도에 설치한 후 2023회계 연도말 조성액은 1281억 6900만 원이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도에 설치한 후 2023회계 연도말 조성액이 15억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한 후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4598억 5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쪽부터 2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성과보고서는 19쪽, 성인지 결산 자료는 검토보고서 21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6쪽에 해당되는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23회계연도 이월액은 718억 44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2.4%이고, 전년대비 19.7%인 175억 8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교수학습활동지원은 22.2%인 42억 300만 원으로 연구용역 종료기간이 2024년 2월로 설정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추후에는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기관운영 비중은 35.1%인 66억 3700만 원으로 학사일정과 무관한 사업들로 예산 편성 검토 과정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1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8%가 증가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어야 하나 단순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기관운영 등 예산을 사고이월 됐습니다. 추후에는 정확한 사업기간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498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당초 계획된 연도별 사업집행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2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25.3% 감소한 368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3.3% 감소하고, 불용액도 25.3%가 감소했습니다. 불용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시 부터 면밀한 사업검토와 더불어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예비결산 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활용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의 20% 초과한 사업은 중등교원 연수 지원 등 38개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경 시점이 지난 후, 부득이 발생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것은 이해되나,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인건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및 병원형 위센터(Wee center)사업들은 학생정서 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률이 40% 초과되는 사업들은 예산 편성시기 시기와 필요성을 검토해서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삭감 후 다른 사업에 배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교육청 결산 상 전액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교회계에서는 학교별 집행상황에 따라 불용액의 규모가 달라지는데 공립학교의 최근 3년간 불용액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2012년~2022년 회계연도 대비 집행률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는 다음연도 이월액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이월액 최소화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립학교도 초, 고, 각종학교의 집행률은 높은 것이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투입대비 교육적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예산집행에 대하여 상시 점검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3쪽 부터 45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총 3개로 2023회계연도말 조성액은 5896억 2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97억 1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금 예치금액과 기간을 달리하는 등 기금 예치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수 결손 우려에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매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 교류 경색으로, 남북 관계 경색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운용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6쪽부터 48쪽, 순세계이월금과 세입세출외현금 관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시설사업비 관련입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비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해 노후시설 개축 또는 리모델링과 내진, 석면, 화재위험 등 안전 취약요소 해소 등을 목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2023년 학생 수가 18만 8738명으로 2019년 학생 수 20만 6856명 대비 연평균 2.2%인 1만 8118명이 감소하나, 세출은 연평균 4.52%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사업비는 2023년도 세출결산액 대비 13.2%인 3757억 3700만 원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14.68%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열악해 질것에 대비하여 시설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이라 크게 부담은 갖지 않고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예, 심철의 위원님!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설명자료 3페이지에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제 사고이월액이 3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사고이월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이 작년 대비 2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교육부 관련된 사업들이 아마 시설비들은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명시나 계속비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도 분석해보면 사고이월이,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경우인데 사고이월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지금 사고이월액 31억 원이잖아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사고이월이라 하면 부득이하게 이런 천재지변이라든가 관급 자재 지연이라든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게 사고이월로 쉽게 말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이게 31억 원이 방금 본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이라든가 관급 자재 지연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된, 해당되는 정말 사고이월의 금액인지, 건건이 봤을 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같은 경우는 특교라든가 그게 저희 추경 끝난 이후에 온 사업들도 불가피하게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마 분석해보면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절반 정도는 줄일 수도 있었는데 내부적인 착오로 인해서 지금 못 줄인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잔액이 이렇게 30억 원, 30억 원 이상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학부형들께서는 정말 이게 사고이월에 답게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 내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금액들을 최소화 저는 해야 된다. 매년 이렇게 결산이라든가 이 우리가 심사를 할 때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좀 줄여라. 명시이월뿐만 아니고 사고이월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의원들이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계속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최소한 줄이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 줄여보겠다.’ 라고 그 말씀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지금 줄지가 않고 되레 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산서 85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277페이지. 유아교육진흥원 실외체험영역 재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2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잖아요.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이게 그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약 한 7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 7억이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정말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이월액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당시에 실외체험영역 조성을 할 때 최초에 검토를 할 때는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외국산 독일이나 덴마크 제품을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의 환경에 맞게끔 유아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교구들이 손이 많이 타기 때문에 AS나 또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시일이 뒤로 밀리면서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을 해가지고 사고이월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청은 외국산을 참 좋아하신 모양이에요. 작년에 체험시설 몇 십 억짜리도 처음에 외국산으로 했다가 국내산으로 바뀐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의원들하고 언쟁이 좀 있었는데, 왜 애초에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왜 외국산으로 이 계획을 세우시죠?

아마 이제.

그 AS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할 건데 예산도 많이 들고, 왜 자꾸 외국산을 이렇게 선정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변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요.

저희들이 국내 KC인증을 받는 제품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았겠는데, 아마도 외국의 유아하고 국내 유아하고 아마 비교들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달 과정에 좀 더 공학적인 그런 검토를 하다 보니 최초에는 외국산 제품이 이렇게 좀 더 선호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능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안전성을 답보했거나 그런 검토가 최초에 있어서 아마 수립을 했을 텐데, 그다음에는 아이들의 사용상의 AS요인도 함께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변경되어야 된다는, 변경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외국산도 정말 제품이 좋고 A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편리하면 이게 구입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각 학교 시설의 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KC인증마크를 획득하지 않는 제품을 무더기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내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지적할 때만 ‘이렇게 하겠다. 나중에는 KC인증마크를 꼭 획득한 제품으로 설치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 전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KC인증마크가 저는 100%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령 이 법적으로 그게 아닐지언정 우리 교육청에서는 KC인증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것부터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확인 않고 외국 제품을 처음에 선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인증마크를 한 제품을 선택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업 기간이 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이월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했더라면 그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품 하나 선정하는데 보니까 3개월이 걸렸더만요. 뭐, 3개월이 걸립니까, 이게?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이게. 무슨 3개월이에요. 내부 간의 그런 갈등, 이걸로 할 것인가, 저걸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 사업 기간이 늦어지면서 이런 사고이월 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3개월이 걸렸던 거는 아이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달 과정에 맞는 공학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니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다 모든 걸 후에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항상 지적이 되지만 정말 이게 줄여야 됩니다. 정말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정말 이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어요, 일을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 외를 제외하고는 저는 기간에 약속한 대로 이렇게 딱딱 진행을 해서 최소화시켜야지, 자꾸 교육청 내부에서 직원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이월금액이 생긴다? 이것은 저는 우리 직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고이월 금액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결산인데 갑자기 뜨거워지네요. 저희 상임위 중에 마지막 상임위죠? 예, 예. 결산 내용을 보니까 이월액은 증가를 했어요. 다만, 불용의 현황이라든지 재정안정성, 효율성, 순자산 비율을 보면 매우 양호하다고 검토보고서 나왔듯이.

이월액도 감소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증가했는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 계속 비율 합친 것은.

그렇죠. 명시이월, 총합은 이제 감소는 했죠.

많이 감소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파업이 계속 늘어, 증가하고 이 분위기가 계속 의료파업이 계속 분위기가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뜨거워질 것 같은데, 병원형Wee센터 운영에 차질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전혀 없어서.

아, 의료파업과 관련 없이 저희들 병원형Wee센터는 조대병원하고 국립나주병원이 적극 협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해주셔해.

아, 해 주시기로 했나요?

조대병원은 이미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국립나주병원은 분원을 지금 소재지는 화정동인데 아마 농성역 근처에 지금 리모델링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하고는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문제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다행이네요. 설명서 246페이지고요. 288페이지. 유초등교육과와 중등특수교육과인데요. 유초등교육과는 246페이지 설명서, 중등특수교육과는 288페이지입니다.

예.

교원 인사관리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 결과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광주교육청이 교장공모제가 좀 저조합니다. 그거는 밖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전교조와의 관계 때문에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시각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반반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교장공모제 제도가 도입된 지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단위학교의 어떤 발전, 낙후된 학교의 발전 이런 취지로 또 학교에 대한 혁신 이런 취지로 유능한 교장을 초빙하고자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해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교장공모제의 임기는 교장 전체 중임 임기 8년인데 거기에 포함을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젊고 유능하고 또 이렇게 의욕 있는 분이 공모에 참여를 했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임기 연장 수단으로도 약간 변화되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감 경력을 가지고 학교 장학경영을 가지고 행정경험을 가진 분들이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교장 임기는 공모교장은 4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년 안에 학교가 획기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부임하면 전년도 교육구성원들하고 하기 때문에 경영은 3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간평가, 최종평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장공모제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 아마 선생님들한테 응모하시는 분들한테 변화가 약간 감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답변은…….

제가 흥행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교장공모제가 좀 부정적인 면이 좀 더 강하다.

물들면서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시도했던 교육부에서 시도했던 그 취지가 약간은 변색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전직으로 복귀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모제를 바라보는, 응모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의 시각이나 인식들이 좀 달라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저조해지는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완벽하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 명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좀 정책적으로 누르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보이는 거죠.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시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육감님이 전교조 노조와의 사이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혹여나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전교조 출신들이 보통 교장공모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형 공모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공모 중에 내부형 공모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광주교육청이 어찌 보면 이게 결산하고 관계는 없을 수도 있지만, 장려를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봤더니 다른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적게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홍보라도 그러면 광주교육청이 하고 나서,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제에 부정적인 면이 많으니 장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 결원이나 공무원 임기 만료된 분들의 결원된 학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공모 설명회를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대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학교선생님들이, 구성원들이 학부모나 교직원들한테 우리가 공모에 할지, 안 할지 자체적인 또 설명회가 학교 내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하고는 다르겠지만 최소한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충분히 안내가 되고 학부모한테도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만 이게 공모가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당해 학교, 해당 학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인사 클린센터에다 올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로도 공모학교에 대한 공고를 17개 시도가 동시에 다 이렇게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공모 학교가 좀 많아지는 거고요. 전체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광역시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공모의 분위기가 흥행이 우리가 일부러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광역시라고 하는 특성도 보면 지역이 인사의 수급 관련해서 좀 좁아지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승진 트랙에 의한 교장, 교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수요 공급에 있어서 광역시는 좀 좁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공모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광주 같은 광역시와 그리고 전남, 전북 같은 자치도하고는 좀 다른 성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사의 수요 공급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격상?

예.

제가 비교하는 것은 전북도하고 특히나 비교를 했어요. 보니까 전북도 같은 경우는 최근 자료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51개 초중고 대상 교장공모제를 시행을 했고요. 설명회도 두 차례였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우리 광주에 비교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시각적,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광주교육청이 만약에 교장공모제를 그렇게까지 부정적이게 안 보고 좀 더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싶다면 홍보라든지 그런 대상 학교를 물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 교장공모제 취지 자체가 지금은 변질됐기 때문에 이게 명맥이 유지가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에 상당히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유능한 교장을 모시는 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안내를 하지만 어찌 됐든 공모에 신청을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학교를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울산이라든지 그런 포항, 저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교장공모, 교원공모제 할 때 상당히 전교조의 이력을 드러나는 정말 노골적인 조직적 행태를 움직였었어요. 그걸 또 국회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했었고요. 광주는 아직은 그런 성향은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는데, 노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심사제라든지 사후심사제를 적용을 해서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광주교육청만의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요.

자격 유무를 떠나서 어쨌든 저희들은 공모제의 취지가 유능한 그리고 의욕 있는 교장을 모시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조나 또 교원 자격, 교장 자격을 가진 자나 구분 없이 유능한 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홍보하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특정 성향을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공모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 단계나 또는 그 선정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촘촘히 살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남아 계신 거죠? 그러면 정회하고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창욱 위원입니다. 늘 결산 때만 되면 질문하는 의원이나 대답하시는 공무원이나 같은 말이죠. 거의 답변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먼저. 저기 전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결산서 276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76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결산서. 그냥 아니 이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전용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당초 목이 연구개발비를 운영비로 이 학교회계전출금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전용했습니다. 이렇게 전용한 부분이 혹시 전체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신가요?

예산전용은 23년도에 14건, 11억 원으로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인건비로 전용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전출금을 인건비로 전용할 정도로 인건비 추계를 혹시 잘못한 건가요? 이 전용한 이유가 보니까 학교회계전출금을 인건비로 전용을 했어요. 이게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아마 당초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회계로 전출금으로 편성을 안 했다가 학교로 지금 돈을 보내줘야 하니까 과목을 좀 변경해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아니, 학교회계전출금이 인건비로 준 건데?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 어디, 어떤 걸까요?

지금 답변을 반대로 하셔가지고. 아니,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지금 답변을 반대로 하셨고. 일단 질문 드리면 이 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20% 이상의 금액 변경과 변경 사안에 따라 부서장이나 단체장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전용할 때는 내부적으로는 행정국장 결재까지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이라든가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간 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 승인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용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는데 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내에서 처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목을 변경하여 전용한 것 또한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산 수립을 잘못한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 직속기관의 몇 개 기관, 학교에 14개 기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어떤 포상 같은 경우도 약간의 변경의 숫자가 14개가 10개로 줄어들거나 하면 과목을 전용해가지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목간 변경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전용이 많아지는 것은 어쨌든.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액은 작은데요. 일단 불납과 결손 및 미수납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설명서는 4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인데. 최근 3년간 미수납 현황을 보니까 채무자 거소불명과 채무자 재력 부족 그리고 납세자 태만이라는 항목으로 2021년도는 미수납 총액이 8억 6500여만 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9억 300여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8억 5200여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미수납 형태가 채무자의 재력 부족과 납세자 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서 77페이지 보시면요. 임대료 수입에서 식당이나 매점 임대료 또는 물품보관함 및 프린터 복사기 임대료 등 임대료 관련 미수납액이 여러 건을 합쳐서 금액이 85만 9310원이에요. 또 86페이지에는 구본량중학교 대부료 미납연체료 1만 5820원이 모두 납세자 태만으로 분류가 기재됐는데 이게 금액이 작은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안 냈을까? 아니면 이게 납세자 태만인지. 전 납세 태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수납은 했습니다. 본량중학교 소속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임대하신 분이.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계속 보니까 연납했다가, 아니, 미납했다가 연체료 부과해서 1만 5820원은 연체료고요. 그리고 원래 대부료는 85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사전에 통지해서 수납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분할, 이 중에서 보면 분할 납부는 지금 3200만 원 정도는 분할 납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채무자 재력 부족 같은 경우는 그 채무자가 당연히 저희가 돈을 저희한테 납부해야 하는데 재정 상태가, 재산이 저희가 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금액들이, 제가 말하는 건 금액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게 과연 납부 태만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 근무 태만인지?

저희가 이제 하고.

금액이 많다고 하면 재산이 없었는데 1만 5천 원 이게 전체 86만 원이면 여러 건을 따졌을 때 보면 평균 금액이 적은데 이게 굳이 이렇게 금액을 남겨놔야 되는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수납된 상태입니다. 그 금액은.

오늘 사실 마지막 회의에서 좀 작게, 작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나 여쭤보는 게 지금 이건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게 지금 글로벌 세계 한 바퀴죠. 세계민주 이정화 과장님, 그렇죠?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이 부탁이 와요. 아이가 여기 좀 가고 싶다. 그런데 이거 당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아이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게, 공평하게 선발해서 꼭 그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부탁이 굉장히 많이 오고 이게 아마 추후에 봤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신뢰가 무너질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누구의 부탁이든 간에 꼭 공정하고, 공평하게 아이들이 선발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노트북 관련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노트북을 걷어가서 다시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고장이 나면 어떻게 수리를 하죠?

예. 지금 고장이 나면 각 학교에 AS를 직접 거기 함에다 넣을 수 있는 함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QR로 해서 신고를 하면 지금 12개 AS센터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로 직접 가서 수거해서 수리해서 갖다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는 가요?

자부담은 저희가 지난번에 현황 조사했을 때 아마 노트북 같은 경우에 화면이 약간 이렇게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대부분이 그런 수리 건이었고요.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 화면 교체나 수리했을 때 자부담이 한 약 5만 원 정도 내외에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제 주변 지인은 그걸 이제 삼성 거잖아요, 이번에. 삼성서비스센터 갔더니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그 계약 업체하고만 해야 되죠?

아, 교육청에서 배부한 것은 AS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하면 됩니다.

그 홍보가 아마 학부모들한테 좀 안 돼 있어서 학부모들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 나서 이제 갔더니 이거는 학교에서 계약을 하는 업체하고 해야 된다 해서 그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지 아마 학부모들이 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 전반기 고생하셨고요. 제 뒤이어서 또 의원들이 말씀하실 거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성과보고서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5쪽에 보면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 건수가 상당히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스쿨미트 사안을 보면 지난해보다 저희가 지금 올해 2023년도에 12건이 발생을 했죠.

예. 12건. 작년 그 전년도는 9건이었고.

이 스쿨미투가 학생 교사 간 사안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사안인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실래요?

구체적인 건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율이 마이너스 476%예요. 어떻게 이걸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매년 지금 지속되고 있고 지금 벌써 12건이나 말씀. 현장에서는 제가 왜 이걸 보고 있냐면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학부모들 민원이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거든요. 학생과 교사의 그 사제지간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것을 어떤 학교는 이걸 전부 다 전수조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책이 안 나오더라. 그런데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달성률도 보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이거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이제 감소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게 그 감소가 됐다는 건가요? 달성률인데?

아, 이귀순 의원님! 이거는 좀 약간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었고 측정성과지표의 측정 산식이나 목표 실적 달성률 이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해 주실래요?

아, 이게 이제, 이게 측정 산식에 보면 전년도 스쿨미투 신고 건수 분에 전년도 빼기 당해연도 스쿨미투 신고 건수 곱하기 100인데 이것의 목표를 7로 잡았다는 게 조금 이 7이라는 숫자가 좀 애매했고요. 그리고 실적 이나 달성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좀 오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달성률이 마이너스 476% 이 퍼센트에는 연연하지 말아주시고 다만.

예, 알겠습니다.

신고 건수가 12건이 됐다는.

퍼센트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연연하지 않겠지만.

그걸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고 건수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신고 건수는 어쨌든 발생되고 있고 저도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를 한 차례 정도만 들었으면 모르는데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한테 최소 세 군데 이상에서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쿨미투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스쿨미투가 이슈화될 때,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때 사실은 학교나 이런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상으로는 법정의무연수를 다 모두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스쿨미투 관련해서는 관련 연수나 관련 내용은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다 전달이 돼 있다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 사안 12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조치를 안 취하신가요?

아,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성폭력고충상담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요.

어떻게 취하셨냐고요.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걸 처리는 누구 선에서 전결이 되고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의 스쿨 미투가 일단 발생이 되면 저희들 성인식팀에 교육청에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요.

그러면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 이 사안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이 담당 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 엄길훈입니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주로 요즘에 그 사안들이 예시로 말씀드리면 수업 중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교과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언어를 선택을 잘못해서 좀 비하하는 발언이나 또는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학부모님한테 그 사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 학부모님들이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 교사가 그런 용어를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냥 쉽게 넘어갔던 일마저도 사안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성인식개선팀의 사안이 발생해서 학교가 보고가 들어오면 성인식개선팀이 일단은 학교의 성고충 심의를 하기 전에 성인식팀의 전문직이 현장을 나가고 또 성사안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의 전문가를 같이 함께해서 학교에 사안조사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내용들을 양쪽 측의 입장도 다 받아서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의 성사안들은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요?

학교 내에서 합니다.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린가요?

교사와 교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리자와 교사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학교가 편협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교육청 본청에서 성고충 심의를 하는 거고요. 학생과 교사와의 또는 교직원 간의 성사안들은 그 발생을 했을 때 그 현장에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전문…….

학생과 교직원과의 발생되는 성사안 부분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예.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을 하는.

그게 맞을까요?

지금 현재.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지금 타 시도 상황은 인천이나 몇 개 시도는 그것도 교육청에서 커버를 해달라고 하는 학교의 요청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다 청에서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학교 내에서 1차적으로 성고충심의를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쪽 성사안 담당이나 또는 외부의 성사안 기관들 전문가들을 같이 함께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같이 함께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과장님의 답변에서, 답변에서 조금 문제의식이 문제점이 된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성사안 관련해서, 스쿨미투 관련 신고 건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민감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도 있다. 그거는 그 전제는 뭐냐면 별것도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니요. 딱 그렇게 지금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걸 바라보는, 이걸 해결, 이 문제에 대해 바라보는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성인지 관점이나 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지금 사안을 처리하고 과장님의 발언도 아이들이 뭐,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좀 워낙에 민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단순하게 이게 지금 그렇게 ‘이런 발언에 애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접수를 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 말씀이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건수가 7건에서 12건으로 갑작스럽게 올라왔다는 그런 부분에 변화가 사례로 신고가 되고 있거나.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제가 지금 최근에 드러난 두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 심각한데. 왜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엄마들한테 ‘다 전수조사를 해갔는데 그 뒤로 뭔가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애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학교 내에서 사립학교는 당연히 실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학교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겠어요. 이게 학교 내에 자체적으로 해결해버리니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 건이 12건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스쿨미투 관련된 유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회의록까지 전부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드러나는 건 이거지 성희롱부터 발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민감해서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책임 있게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살펴서 저희들도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성인지 감수 교육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회복교육과 관련된 성과 목표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76쪽입니다. 이 지금 초등교원 학습 부진한 학생들 이게 지금 매년 225%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예.

너무 목표치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이 성과지표 측정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부진아에 대한 선생님들의 그 연수 이수율이지 않습니까?

부진아에 대한 선생님들의 연수 이수는 선생님들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늘 이거는 많이 받으시고.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기초학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아이들 학습 부진에 대해서 모든 교원들이 사업으로서 전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는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의무인데 이걸 꼭 어차피 이수할 건데 성과지표에 이걸 꼭 올리셔야 될까요? 아니면 목표치를 더 올리시든지. 매년 225% 그냥 이거는 형식상으로 적어진 것밖에는 안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초학력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회복교육, 단순하게 선생님들의 연수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무조건 100% 이상은 달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학생 부진아가 몇 명인데 이 부진아들의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측정을 넣든지, 몇 프로를 달성해 그것에 대해서 측정 고민해 보시지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지표를 넣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을 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성과보고서의 타당성 제고 방안에 대한 사실 결산심의 과정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과에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검증 절차라든가 성과보고서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저희가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행정국장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성과보고서가 외부자문단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의 성과지표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 지표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부서들이 같이 성과 목표를 공유하고 부서들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서가 같이? 저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지, 외부 전문가를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물론 자문해 주거나 이런 건 필요하지만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 담당자한테 맡겨버리고 ‘너가 이렇게 짜.’ 라고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가까이서 담당자가 성과목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과의 과장들이 성과 목표를 결정하게 되면 각 과에서 담당자와 과장들이 보고하고 저희 3국장들이 이 성과 목표가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인지를 그런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생활교육 강화 부분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맞죠?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그런데 2020년도 결산회계는 785억, 78억 5300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63억 4700의 예산도 채 못 쓰고 55억 1800만 원밖에 못 쓰고. 이유는 뭔가요?

아마 그 학교폭력 강사 저희들 나가는 수요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수당 부분에서 차액이 좀 발생한 걸로.

수당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뭐, 어차피 나가는 횟수는 같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더 늘어났든지. 그렇죠? 그럼 무료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가게 되면 저희들이 다 수당을 지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액도 있고, 그게 좀 횟수가 줄어서.

음, 횟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컨설팅 관련해서도 그러고요. 프로그램 지원단 구성에서도 그러고요.

근데 학교폭력 관련된 사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안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횟수가 더, 횟수도 같이 늘어나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거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워크숍도 있거든요. 그런 행사도 좀 변동이 있어서 감소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의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어쨌든.

조금 축소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축소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축소됐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강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62쪽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응 강화 관련. 당초 예산은 7억 3600을 세웠는데요. 음, 600을 세웠는데 5억 6800 밖에 안 썼거든요?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지금 세부예산 쪽이 다른 데서, 다른 데여서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지금 시설환경개선이나 이런 예산액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여되는 예산이라 그런 필요 내용이 달라지면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자료를 넘기며) 1억이 편성됐는데 실은 결산이 2300 밖에, 아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 실은 시설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노후화된 시설개선보다도 유사시에 재난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개선할 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고 실제 상황은 또 그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164쪽 산업안전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만큼 안전보건관리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은.

2022년도에는 9억 4700이었는데 2023년도에 4억 2500정도로 잡은 이유는?

지금 이게 정확히 사업 예산이 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가 지금 정확한 목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이게 저희가 학교별로 산업안전보건 기본 구비에서 집행할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보통 학교에서 별도로 시설 안전이나 그런 것 같은 것에서도 집행하는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찾아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70쪽에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단위학교 교직원회 조직율. 각 학교마다 교직원회가 있죠?

예, 조례에 따라서 아마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미 다 조례에 근거해서 교직원회를 다 조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성과지표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 부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살펴주세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 만족도. 저는 이 만족도 부분도 학부모 교육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 교육이 지금 모든 사안마다 학교 학폭부터 시작해서, 교권 강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학부모 교육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결국은 학부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 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학교를 대하는, 교사를 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이 교육 만족도에서는 늘 이렇게 100% 이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저는 성과지표를 방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가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도 좀 눈으로 보여졌으면 좋겠고 이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 주세요.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177쪽에 보면 예산 보시면 결산 현황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관련해서 예산이 2022년도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더 집중해줘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학부모님이 총 몇 명 될까요? 학생 수만큼 똑같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학부모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민협치진흥원이 개원을 하면서 학부모 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좀 본청과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은 실은 거기까지 같이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 금액으로 줄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교육청 관련해서. 교육청 내에 있는 학부모 주민참여 확대에만 나와 있는 건가요?

예,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도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일 수 있는.

잠깐만요. 이 지점에서 그러면 각 지금 산하기관, 산하기관은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다 안 세우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만 지금 성과목표를 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거 전부 다 합쳐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학교자치실현회가 아마 시민협치 그 당시에는 설립추진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이 포함돼 있기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잘못 설명드린 것 같고요. 지금 예산에 관련해가지고는 실제 편성 내용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실은 저희가 예산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좀 있어서 예산이 좀 준 것으로 학부모 교육이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주민 참여 확대를 하려면 저는 예산 정책이 곧 예산이고 예산이 곧 정책이잖아요. 예산이 투여된 만큼 그만큼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운영 방식의 변화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게 있고요.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으니 말씀하신 의견 참고해서 예산 반영에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오후에, 오후에 질의 이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작년 결산 때도 실은 이귀순 위원님께서 성과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성과보고와 관련된 질의.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많이 미흡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이후에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다른 부분은, 어차피 상임위가 좀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짚고 넘어가려고. 일단 그 제로에너지스쿨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아마 진행했을 텐데 단열필름하고 그다음에 외벽에 태양광 설치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마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이거 가지고 아마 진통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한 5개년 계획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 세워서 올해 아마 진행했을 텐데 이걸 5개년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그 자료가….(자료를 찾으며)

물론 결산하고 다른 부분인데, 왜냐하면 당초에 태양광 외벽 설치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질의했었는데 구청에 인허가 사항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인허가 사항이 답변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 가능하세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태양광 발전설비하고 외부창호 단열 기능해서 에너지스쿨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문제도 있고 또 학교 공사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272억 원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는 248억 원 예산 세웠고요. 25, 26, 27해서 좀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800억 정도 해서 5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태양광, 단연필름 이게 23년도 해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성과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라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그 성과평가 혹시 하셨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않고요. 일단 단열필름은 창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그 제가 단열 기능이 떨어진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열필름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과연 이걸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쭤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시설과장님이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건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벽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도 아마 구청 인허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 관련해서.

그것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학교에 보면 매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중학교만 있는 곳은 매점이 없고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는 곳은 매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매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게 그 중학교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 매점이 있어 해서 좋아하고 없어서 좀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매점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꼭 매점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좀 필요성을 좀 묻고 싶어서. 이게 어떤 학부모들에게 꼭 매점이 있어야 되는지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학교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학교 근무해보면요. 학생들이 매점을….

좋아하죠?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하다 보면 그날 점심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기가 선호하는 게 아니면 매점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저녁까지 근무하는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는 매점이 없어졌다가 다시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없는 학교의 실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없는 학교들은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매점이 보통 저희가 매점의 공간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금액이 매점을 하고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못 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예, 일정 정도 되고 또 남학교들은 또 간식을 그렇게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주로 여학교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매점이 설치되고요. 학생 수가 그래도 저녁까지 석식까지 이렇게.

중학교만 있는 곳은 매점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 좀 있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려고 보면 학생들이 한 300명이나 400명 정도 이내의 학교는 매점 업자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안 돼서?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도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저기, 그 지금 지역 전형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광주·전남하고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왜 그러면 전북은 전북에서만 뽑는데 왜 광주는 전남·전북을 같이 뽑냐. 이것도 좀 우리는 손해다라고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은 이제 전라북도하고 항의 방문도 하시고 이럴 계획이신데 결론은 전라북도는 계속 고수한다고 하면 향후에 광주시 교육청은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앞주에도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가서 전북도에게 얘기했는데 그쪽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들 스스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호남권에서는 우리는 같이 연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입장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실무과장님하고 그러면 전남대하고 조선대나 우리 호남권을 광주·전남으로 우리도 입장을 정리하는 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나누고 향후 저희들도 그 방안으로 한번.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냥 전라남·북도까지 지역 전형으로 하고 내년에는 광주·전남만 해가지고 지역 전형으로 갈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획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확정?

저희들이 어쨌든 대학이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대학에 우리 총장님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되게 민감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경쟁력에서 조금 더 불리하니까. 전남, 전라북도 또 친구들이 오면. 그 부분은 교육청이 입장을, 어쨌든 교육청의 입장을 표명하면 대학교는 아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전라북도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죠.

교육청 입장은 광주·전남만 해서 받겠다. 이렇게 지역 전형으로 이렇게 입장을 확실시 이렇게.

호남권을 광주·전남으로 하면 그 입장이 분명히 확고히 정리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5월 26일~27일 해가지고 DJ센터에서 AI 소프트웨어 체험전, 체험 축제를 했었어요.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하는 저기 행사고요. 행사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빠지지 않고 가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한 3만 명 왔다고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가보면 준비 많이 하시고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내년부터는 수업 시간이 2배로 늘었잖아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근데 이게 어떤 자료라든가 교구라든가 어떤 강사진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당 수업시간도 늘었고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구입비도 저희가 학교별로 약 5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도 해줬고요. 그리고 교구 구입비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당 약 1천만 원 정도씩을 더 추가로 필요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구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더 예전보다 많이 교부해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추후적으로 그런 추가적인 요구가 더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부터는 수업 시간도 늘었고 해서 또 관심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육청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받아보셨죠? 예, 저희 이번에 결산검사 하고 나서 그 의견서 보면 21쪽에 교육정책연구를 위한 대책 마련 관련해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의견이 있었거든요. 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중에 3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중 보니까 2023년 9월에 임기 만료되는 연구과제 수행, 담당하는 임기제 연구원이 미채용 돼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연구 과제를 수행을 못했던 부분에서 많은 미납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사업비가 38%만 집행이 되고 60%가 발생이 되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정책연구부가 정보원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정보원장님께서.

예, 연구원장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연구소는 저희 교육감님 정책 사업 중의 하나로 재구조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연구소가 연구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자, 7월달에 두 명이, 아, 한 분이 그만두시고 일반직 임기제 연구원으로 9월달에 두 분이 또 임기가 만료됐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저희들이 이제 재구조화한 그런 교육감님 정책사업 중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계획수립단계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전문직 일반 전문 장학사님, 연구사님 한 분이 채용돼 있고요. 현직 지금 특별연구교사, 특별연수교사 10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현직 연구원 28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광주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광주교육정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재구조화 때문에 그런 미스가 좀 있었고.

예, 예. 이후로는, 지금, 예, 맞습니다.

이후로는 잘 정비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미래교육기획과에서 한실에서 그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은 구과학고에 저희들이 모두 다 리모델링을 해서 일곱실을 확보해서 3월 1일부터 근무 중에 계십니다.

예산을, 본예산을 수립했을 때 2022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이것까지도 계산을 혹시 계획을?

원래는 그러니까 1억 56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천 한 육백 정도 아마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원래 3층과 4층을 전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청에 저희들이 대관을 하면서 지금…….

아니, 그거는 이제 연구센터 설립 관련된 예산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 과제 수행 관련된.

과제 수행도 마찬가지, 이제 미래교육기획과에서 재조정돼서 구조화되면서 그 예산이 지금 임기제 만료로 인해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어쨌든 센터를 설립을 하려고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좀 아쉽다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 당시에 이 교육감님이 22년 7월 1일자로 부임.

맞아요.

취임을 하시면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미래교육기획과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정보원으로 해서 23년도부터 그 예산을 흡수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니 알겠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 관련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돌봄 지금 앞으로 계속 돌봄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돌봄전담사 그러니까 현재 총 지금 돌봄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 돌봄전담사가 몇 명, 몇 분 정도 계시죠?

163명 정도 됩니다.

163명이 전부 다 정규직이신가요?

그 8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5시간이.

시간제가 있으시죠?

예, 시간제가 있습니다. 136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도 업무량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조금 민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들이. 이 부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간제 관련한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도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현장 의견 좀 청취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어제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구별하고 대표자분들이 오셔서 저하고 한 2시간 오전 내에 일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종이 전환되는 방과 후 실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봄 실무사로 직종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호 같은 공간에서 돌봄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호 교집합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업무 부분에 대해서 협업할 건 같이 협업하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만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의견은 시간제, 지금 현재 5시간인가요?

시간제는 5시간입니다.

5시간에서 8시간, 그 시간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5시간을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8시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도 원만하게 나중에 민원 소지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지난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불안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라고는 해놨지만 이 이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준비는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유형별로 보면 대안교육기관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학폭, 성 관련, 심리정서, 정서행동 그리고 특별교육기관 그다음에 학력 인정, 미인정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학교 현장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것은 특별교육기관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의 수요가 여전히 목록화가 부족하다는 요구를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질 관리와 함께 확대를 좀 더 찾아볼 예정에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기관을 한번 살펴봤더니 기관별로 흩어져 있기는 해요. 관리 주체가. 한 7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 부담도 꽤 많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위탁금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Wee스쿨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 됐든 현장이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아까 그 특별교육기관?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질 관리와 함께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시민협치진흥원 쪽으로 넘어가서 대안교육기관들도 지금 현재는 인건비 부분을 내리는 것들을, 이제 강사 수당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그 이제 이 학교 형태하고 과정형하고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도 아마 그게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이냐, 위탁금이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어찌 됐든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이제 과정형이나 학교 형태일 때, 학교 형태는 우리가 그 안에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살펴서 하겠지만 학력미인정이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 사업비를 주고 그 안에서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든, 운영비든, 수용비든 편성을 해서 그 자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자칠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이 한 12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TF팀 구성해서 전자칠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사실 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예전에 교사용 노트북 같은 형태가 아니고 고가의 전자칠판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이고요. 구매 방식은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있지만 학교에서 원하게 되면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 형태를 통해서 입찰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공동 구매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전자칠판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공사비는 학교로 내리고, 설치비는 학교로 내리고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릴 게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평가 방식에 있어서 신용평가 등급 보잖아요. 그걸 기준이 어느 지점으로 해서 본가요? 평가 등급을?

저희가 2단계라든가 하게 되면 그 평가 방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전자칠판만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달청에 등록됐을 때 그 신용평가가 다 등록이 될 거예요. 그걸 하는데, 이게 원래 내구연한도 한 7년 정도 되고 AS 저희가 한 7년 정도로 보고 있나요, 그러면?

7년까지는.

AS는 몇 년인가요?

보통 그렇게 7년까지 AS가 되는…….

안 간가요? 내구연한만 7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업체에서 전자칠판을 보급하고 내구연한이 7년이면 어쨌든 AS가 안정적으로 받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달청 등록할 때 신용평가는 좋다고 했을지라도 지금 최근 3개월치의 신용평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가를 하실 때.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또 부도나버리거나 중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전자칠판 업체들도 전문화되기는 했는데 초창기 때는 업체가 사실은 어떤 제조라든가 AS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제 학교에다 납품하고 그 업체가 나중에 2~3년 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는 좀 다르고. 만약에 저희는 대규모로 하게 되면 저희가 특히 AS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 학교. 누구 담당이실까요? 시설과이실까요?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이 부분을 48개 학교 14억 정도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학교 개방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도 의회에서 물론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되면, 그 보통 저희들도 렌트해서 제주도나 가게 되면 전기차 충전소 검색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여건이 된다 하면 저도 개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학교의 어떤 형태들이 학교의 담벼락 옆이라든가 최근에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바로 그 우리가 정문 출입구가 있어서 그런 데다 전기차 충전소를 구비하면 되는데, 학교가, 예전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장들이 좀 거부감을 갖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기차 그렇게 학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제반 여건도 같이 갖춰져야지 만이 학교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또 이게 계속적으로 유예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무 설치되면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갑자기 또 예산 올려서 번복되지 않도록 미리 좀 학교하고 협의도 하시고 그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드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국외 연수 학생들.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몇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국외연수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을 보내주는데 이제 그 관련해서 몇 차수 동안 애들이 참석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은데, 참여해 주면 좋은데 그 애들이, 요즘 애들이 성향이 적극적으로 막 하는 애들도 있어 대부분이 다 좀 반응들이 그러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서.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물론 예산이 거의 다 1인당 500 정도 아이들한테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좋다.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인솔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자꾸 교육할 때 이게 얼마짜리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면 되겠냐. 저는 이제 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내 자식한테도 저는 그렇게 ‘너, 이게 얼마짜리 학원비인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계속 두세 번 나오고 또 외국 연수를 가서 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애들이 들었을 때 말들이 좀 나오나 봐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어요. 애가 타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조심스럽게 좀 하면 좋겠다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교육하면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아마 지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잘 활동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 부분은 잘 조율해서.

조금 더 감수성을 생각해서 유도리 좀, 예.

좀 더 세심히 살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고3 아이들은 나중에 성과 발표, 성과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몇 번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정해진 차수 외에 좀 만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또 고3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차수를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 차수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교육…….

아니면 당초 애들 입에서 애들이 스스로 그 차수를 정했으면 모를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 전화가 좀 오시더라고요.

교육의 시기도 명확히 예견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안내하도록 그렇게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급식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송원중고등학교 지금 현재 급식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저희들이 송원중고등학교 급식실을 분리해라는 주장이 있고요. 급식실 공간이 좁으니까 다른 공간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학교 측 의견에 따라서 지금 아마 기숙사동 일부에다가 급식실을 해달라고 지금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 여부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진흥중고등학교도 상당히 좁더라고요. 송원중고등학교보다 더 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시간이 민원이 좀 덜 발생하는 이유는 남자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빠르게 밥을 먹기 때문에 남자학생들은 그게 충분히 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되는데 송원여중·여고 여기는 여자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흥중고등학교도 급식실이 진짜 좁아요. 제가 진흥중고등학교 급식할 때 봤는데 급식 조리사, 조리원분들이 계속 뛰어다녀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애들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관련해서도 조금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영양사는 한 명이에요. 영양사 한명이 중고등학교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 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해 줄 인력이 있어야 되지,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교를 같이 하고 있는 학교들은.

공동으로 같이 학교 영양사를 추가 배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추가 배치는 어렵지만 행정실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조리원이라든가 배식이라든가 시간들이 만약에 추가적인 것들은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고요. 다시 또 그, 그런 학교들이 사립학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보고 그 민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아무튼 제가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침에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성과계획, 성과보고·계획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매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물론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 관련해서 이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지표를 내서 수치를 만들어낼까 해서 지표를 정하는 건데,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그 관련해서 계획을 잘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2024년, 2025년도 성과계획서는 한 번 더 면밀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예, 질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마이크 꺼짐) 있습니다.

있어요? 짧게? 그러면 정회 안 하고.

(마이크 꺼짐) 예.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이귀순 위원 2차 질의하셨나요?

(마이크 꺼짐) 끝났어요.

예, 끝나셨나요? 제가 오전에 교원 인사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정원현황을 보면 교장·교감 선생님을 제외한 교사분들이 계속 감축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원.

예, 그렇죠?

예.

아이들이 이제 감소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축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 편성 추정액과 인건비 지급액을 보면 늘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원은 계속 감축되고 있는데 인건비 추정액과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호봉제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은? 그러니까 호봉의 전체적인 교원들의 호봉이 다 상승효과이기 때문에 그 인상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신규는 이제 초임 호봉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현상이어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연차가 높으신 분들은 호봉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게 돼요, 추정액이. 그리고 실제로 지급이 그렇게 되지만. 반면에 이렇게 되면 연차가 낮은 교원들의 경우에는 업무량이 가중되는 현상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학교의 사무분장은, 특히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학급을, 초등학교, 중학, 중등학교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초등은 교과 구분 없이 담임 중심인 거고요. 중등은 다 교과 중심이라서 지금 방금 말씀한 거하고는 좀 크게.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니, 괴리,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괴리가 없다, 이렇게.

상관이 없다?

예.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볼 때는 아무리 호봉수가 적용이 된다 해도 자꾸 감축이 되는데 인건비 편성 추정액과 지급액은, 실제 지급액은 계속 늘어난다.

교원이 원래 초임 호봉이 들어가면 대학의 학력 인정을 받아서 기산호봉이라고 해서 아마 8호봉 수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전체 교원은 우리가 한 1만 6천 계산할 때, 1만 7천 명 넓게 잡더라도 그 정도 계산할 때 신규 교원의 임용률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신규 교원이 아닌 분들은 전체적으로 호봉이 상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아까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교부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 교부금을 지급할 때.

총액인건비 계산할 때.

예, 이 부분들을 다 추정해서.

고려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정액과, 편성에 대한 추정액과 지급액이 실제로 좀 괴리가 좀 커요. 폭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건지?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은 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예, 저는 추가 교원이라든지좀.

예, 좀 폭을 좀 넓게 해야.

생각보다 좀 러프하게 편성, 추정액을 잡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꼼꼼하게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구멍이 나면 안 되니까. 이 괴리가 폭이 좀 커요.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요새 이제 휴직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체 인력 그러면 이게 금액이 2배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규직원이 휴직의 사유에 따라서는 인정해주는 휴직 제도가 있고요. 또 보전해주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게 되면 또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가 덧붙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원 대비 상당 부분은 더 넓게 이렇게.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여성 교원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게 고려가 된 건가? 그런데 물론 이제 가임기 여성을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50대가 넘어가면 가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나이대지 않습니까? 근데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 여성이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광주교육청이. 그러면 편성액 추정액이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문화가 달라진 게 과거에 우리 근무할 때 휴직의 비율하고 지금 환경의 휴직 비율은 엄청난.

휴직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류도 확대됐고요. 기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각종 이유로 휴직하는 인원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체 인력을 똑같이 우리가 결원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또 인건비 상승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휴직 인원이 얼마나 될지.

자, 좋습니다. 휴직하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휴직에서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아이를 출산하거나 질병 그런 관련된 휴직만 있는데 종류가 너무 다양해졌는데 그중에 정신과 휴직이 꽤 늘었어요. 질병 중에도. 그리고 다른 휴직 종류를 보면 되게 다양해졌는데 이 부분들을 과연 이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사유로 정말로 휴직을 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표로 가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대개 휴직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이 일단 요청을 하고 임용권자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의 진단서 이것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다만, 학교장이 판단을 할 때 비록 진단서가, 진단서가 1개월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학교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는 1개월의 진단이 나와도 2개월, 3개월도 휴직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건 맞는데. 저는 교육환경의 형태가 지금 바뀌어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학교가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인건비 보다가 여기까지 결론이 닿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이걸 시작했었습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가 이렇게, 결국은 항구적인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환경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고 다만,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건강하게 아이들과 학교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일이 더 우선이다. 그리고 이제 막 아프시고 각종의 제도로 인해서 휴직을 도와주는 것은 국가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 안 됩니다, 이제. 하려면 정회하고 그다음 거 할 거니까 질의 안 하실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종결하시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 정말 마지막 9대 우리 전반기 교문위 마지막 회의, 회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우리 부감님 짧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여러 좋은 의견 주시고 굉장히 저희 교육재정 운영하는데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지적을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 잘 반영해서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 많이 받아서 정책 방향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많이 애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 시나리오에 보니까 김성곤 전문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한 말씀. (장 내 웃 음) 인사 말씀 부탁한다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준비 이렇게 되셨으면, 준비 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우리 교육청 식구들,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 34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많이 배우고 세상을 또 즐겁게도 살았습니다. 우리 교육청 식구들 중에 저같이 그냥 하고 싶은 일들 많이 해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무쪼록 그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잘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후반기 가시고자 하는 자리에 다 좋은 자리로 가시고 다 건강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장 내 박 수)

오, 박수 이렇게 나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 좀 뭉클하기도 하고 저도 그러네요.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집행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서, 갑자기 왜 그러지, 고마웠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음, (목을 가다듬으며) 의사봉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