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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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325회 정례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시에 심사 보류했던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어제 민주인권평화국 결산심사가 파행이 되었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인권평화국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부서가 많고 또 사업소 및 관련 기관이 많음을 알고 있으나,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관리감독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1차 추경 때 정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업무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성실함의 부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추진현황표 미작성” 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팀장, 직원 한 분 한 분 책임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는 민주인권평화국의 총체적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거듭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보고를 드려서 더욱더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당부 받아들이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민주인권평화국

10시 3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시에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또 5·18, 또 5월을 뜨겁게 보내셔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고생 굉장히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또 개선된 5월 행사, 또 5월 기념주간을 보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필순위원

결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는 사고이월된 예산 중에 5·18민주과의 5·18선양사업 중에 5·18출동기종장비이전이 잔액 7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시지만 긴급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했고요.

박필순위원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또 반대하는 5·18단체들까지도 다 설명이 돼서 정확한 지금 상황은 임시 존치를 하고 있고요, 기록관실 바로 옆에가 되겠습니다, 자유관 뒤에.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남아 있는 과제는 수장고, 통합기록물 확장하는데 수장고를 거기에 부지를 마련하고 있어서 수장고를 실시설계를 할 때 출동기종의 전시장소와 방식을 정확하게 자리를 좀 주변 건물과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부분을 마무리하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수장고 계획은 언제 있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수장고는 국군 옛 통합병원의 당초 계획은 있다가 거기가 부적절하다는 판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자치부하고 또 기재부 승인까지 다 받아서 장소를 5·18교육관 오른쪽의 시 부지에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인…….

박필순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임시 출동기종들 놔둔 곳에 대한 공간배치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거기 건물들하고 조화를 이뤄야 되고요, 그래서 적정한 지점과 방식을 설계할 때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 6월까지 기획용역을 7천만 원 들여서 5·18기록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합수장고 확장 사업이요. 그 기획이 6월에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어쨌든 변수가 생겼고 출동기종이 들어올 때도 긴급하게 들어와서 그때도 우려가 됐던 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설치가 잘 돼서 이게 어찌 보면 5·18자유공원에 자리를 차지한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거냐, 저희들이 우려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갑자기 이를테면 탱크나 이런 걸 놔두는 저희가 전쟁기념관 같은 게 아니고 저희가 어찌 보면 5·18의 상처를 일으키는 트라우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와 이 배치를 잘못하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다, 우려가 저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미뤄지고 하는 것이 수장고나 이 위치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요. 그래서 어차피 수장고 문제까지 생긴 마당에 이 문제를 잘해서 5·18자유공원 일대와 교육관까지, 수장고까지가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저희들이 어쨌든 체험, 또 배움의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예산집행부터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무지구에 있는 법원, 영창, 헌병대 내무반하고 자유관, 교육관, 수장고,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집적화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체험클러스터 비슷하게 그거를 잘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꾸 건건이 문제가 생겨서 일들이 지연되거나 또 이게 연결성이 또 낮거나 각자 또 따로 노는 이런 것이 아니라 위에, 뒤에까지 어차피 부지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관리의 문제까지, 어쨌든 교육관까지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여쭤본다면, 평화, 인권평화과의 평화 관련한 업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께서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금을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상황이 대치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없는 지금 상황, 인식하고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모색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남북교류기금이 지금 66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55억 정도가…….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마이크 꺼짐) 66억.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6억.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마이크 꺼짐) 66억.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66억, 66억 중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서, 빌려줘 가지고 연간 한 1억 5천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기금은 허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이고, 다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교류사업이라든지 평화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필순위원

예. 하나는 아까 예탁금으로, 이를테면 많은 금액이에요, 55억을 예탁금으로 해서, 융자죠, 융자해서 이자수익을 올리고 계신 것 하나 활용하고 있는 방안은 있으신 것 같고, 다만 사업비가 3천만 원밖에 쓰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이 활용도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기금을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남북교류협력…….

박필순위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위원회는 개최를 하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개최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중심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기금 운영은 구체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들이 거의 지금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의 임원진이나 위원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논의를 전반적으로 (청취불능)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채은지 위원께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한다면 당연히 협의전문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인 국장님께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들을 선임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금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이 인지에 따른 그래도 의견수렴이라든가 논의는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남북교류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다른 시·도의 경우는 평화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통일교육사업이라든가 또는 탈북자지원사업이라든지 이산가족 돕는 사업 등등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 조례가 조금…….

박필순위원

아니, 국장님, 여쭤본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질의가 있었고 활용에 대한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려면 제 말은 남북교류협의회의 위원님도 위원님이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뭔가를 확대를 하자든지, 방안이 나왔다면요, 나오지 않았다 해도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우리가 예탁금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일정 정도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또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용처를 어떻게까지 우리가 늘려갈 거냐 아닐 거냐, 기존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만 전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이를테면 단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를테면 교육사업이든 탈북민지원이라든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또 내지는 평화사업에까지 확장해서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 그것은 근거를 어디로 해야 되냐 하면 당연히 법적근거에다가 이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 과정에 저는 왜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부분 개선하고 있고요.

박필순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인권평화과장 김광수입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범위는 조례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더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기금 존치 기한이 금년 말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연장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에 아울러 저희도 아까 채은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범위를 더 확대할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꺼번에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기금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있을 시에, 또 내지는 보고서 1년 단위로 어쨌든 지금 되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기도 있으신 거고. 그래서 또 성과분석도 좀 해서 이 자문을 얻으려고 위원회를 위촉을 해 놨거든요. 위촉을 해 놨는데 자기가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거나 이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업무에 지금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의 동향인, 타 시·도에서는 아마 정부가 바뀌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용처를 변경을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폐지한 곳도 있고 조례를 개정해서 탈북민 지원을 한다거나 등등의 용처를 좀 바꾸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응을 해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싶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 부분을 추진하면서 같이 의견수렴하고 어느 부분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할 것인지는 같이 의견수렴해서 정리하고, 어차피 조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렇게 일이 추진되어야, 저희가 이 남북교류협력은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없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좀 해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의견 수렴하고요.

박필순위원

마저 하나만 제가 업무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평화기반조성 추진 사업들 내용을 좀 봤더니 크게 세 가지예요. 남북교류협력, 그다음에 대외교류협력, 통일기반활성화,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외교류협력사업 이게 표현이 있고 또 통일기반활성화 구현 사업에 목으로 또 대외교류협력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외교류협력이 보통 대외에 저희가 인도적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권평화과의 업무 중에 인권업무는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해 왔던 것들이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어서 이해되는데, 이 평화사업이 남북교류사업이 엄청 축소되면서 이후에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든지 통일사업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평화통일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아주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평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이스라엘, 아랍과의 전쟁들을 보면,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전쟁의 위기는 저희한테도 다가오고 있고 그런 평화에 대한 이 업무가 이 정세 변화라든가 저희들에, 광주시에도 필요한, 시민들에게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 방향에 대한 것을 좀 뭔가, 가치적인 문제잖아요, 어쨌든, 인권이 가치적인 것처럼. 그래서 평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저희 업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더 저는 평화업무가 강조되고 강화돼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업무적 편성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결산 하면서 좀 봤었거든요. 어떠십니까?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금년 사업은 예산편성된 대로 추진하지만 내년 사업 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업무 내역이나 여기도 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예.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DB 구축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에, 기록관 관장님. 관장님, 통합DB 구축사업 매년, 매년 발주하셔가지고 업체 선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3년도에 사업추진 경과를 보니까 거의 한 10월, 11월까지, 12월까지는 용역업체, 이게 3개년 사업이죠, 통합DB 구축사업이.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마이크 꺼짐) 예.

근데 통합DB 구축사업이 3개년 사업이고 매년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매년 수행해야 하는 과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아니, 연계선상에, 5·18민주기록관장 김호균입니다.

예.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연계선상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계선상인데 왜 그러면 계속 달리 선정을 하나요? 계약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계속사업인데,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3단계 사업인데 단계별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리고 3단계는 약간 변화된 게, 늦어진 것도 문서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5·18기록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진, 영상, 테이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그 관련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늦어지고 좀 그랬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3단계 사업이면, 그러면 단계별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지금 이게 3년, 3단계이고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지금 연장신청을 다 받아서 지금 국고 이상 없이 추진되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다시 본예산 세우면서 국고 예산이 이상 없이 추진되고 올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 없이 계속 추진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연장이 된 것부터가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왜 이상 없이 추진하신다고 하시는지, 하시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통합DB 구축사업을 빨리 마치고 어차피 기록관에서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방금 제가 계속 앞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발주를 원래 기록관에서 하시다가 조달청에 또 계약 의뢰를 하셨어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예.

알고 계십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왜 바뀐 건가요, 발주하는 형태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우선은 이게 전체 사업비가 90억이고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사실은 통합DB 구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처음으로 광주의 5·18기록물을 통합DB를 구축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요. 이게 한 번 구축이 되면 다음에 다시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위주로만 돼 있고 스캐닝 중심으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마지막 3단계에는 정말, 5·18영상물 하나에 진실이 담겨 있고 사진 하나에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추가로 하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전문업체들을 널리 참가시킬 수 있는 길을 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입찰방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왕 이 DB 구축사업을 하는 거라면 저도 제대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완성도를 높이려고 그랬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잘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뭔가 이렇게 방식이 변경된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1년 내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 부분이 전문가 자문하고 내부의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자체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준비기간이 좀 필요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하나 또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18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자료들이 수백만 건이 쏟아지겠습니다만, 그중에 만약에 자료 한 건 한 건이 해제, 설명이 없으면 이게 밖으로 나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왜곡·폄하의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에, 그전에 누락돼 있었는데, 해제를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그 전문가 예산까지도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 구성이나 이거를 제대로 안 하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너무 지연이 됐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계획과 달리. 왜냐하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은지

채은지위원

아무리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틀었다고 해도, 왜냐면 제가 민주인권평화국의 모든, 제가 지금까지 지적해온 모든 사업들이 항상 너무 신중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도, 다른 타 실·국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큰 뭔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발주해서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 1년을 쏟고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2월부터 이제 사업이 수행된 거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논의 과정이 좀 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MBC 영상이라든가 광주YMCA가 영상기록을 채록했던 몇 백 건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동안 놓쳤던 자료들이 저희들이 지금 통합DB에 들어온다라는 말씀드리고, 전문가들의 해제도 달리게 되고,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일은…….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저는 이 통합DB 구축사업 자체가 연장된 거는 괜찮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구축하시기 위해서 이 작업이 연장된 거를 문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 선정과정이 이렇게 1년이나 걸린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논의가 길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 중간에 뭔가 계약방법도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너무, 1년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과정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때 2023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생각대로 속도감 있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023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현재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가……. 그리고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수장고 지금 현재 상황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필요한 건 또 기록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현재는 기획용역을 하고 있고요. 7천만 원 중에 국비가 3500 내려와 있고 시비 3500 가지고 기획용역이 이번 6월까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4억 5천씩 해가지고 9억 가지고 올해 할 수 있는 실시설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행안부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예산으로 44억이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확정적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거의, 예, 내년.

은지

채은지위원

거의 확정적인 거는 확정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본래, 사실은 이 예산이 150억 플러스, 아, 160억 플러스 160억 해서 320억 하고, 그다음에 부지비용 해가지고 435억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450.

450억인데요, 160억, 160억, 국비 160억은 이미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협의 과정이 있었고 예산 확보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설계, 지금 발주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설계용역을. 중앙투자심사는 이제 승인이 된 거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절차에 대해서 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의는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은지

채은지위원

예, 기재부와 협의도 됐고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어제도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와서, 그 부분들이 기간이랄지 규모랄지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행안부, 기재부, 저희,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와 기재부와 별도 또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행안부, 기재부 다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행안부하고는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행안부로부터 44억을 내년에 반영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 받은 걸 가지고 기재부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내용적인 부분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예, 지금 협의 중이시죠.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예,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설계에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 문제는 없으실 걸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예.

왜냐하면 보존시설 같은 경우에 그때 제가 항상 검토를 할 때에도 굉장히, 90%가 넘는 이 정도의 수장고가, 지금 제1전시관이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다, 이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문제도 있었고 부지문제도 있었고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방금 말씀하셨던 기재부 협의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행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