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군공항이전본부, 경제창업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군공항이전본부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핫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안군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차피 중앙정부하고 풀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공항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치우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양 전남하고 광주하고 관계에서 잘 풀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어쨌든 지금, 지금 어쨌든 확실, 가안입니다만, 조직개편에서 현재 군공항이전본부에서 다시 교통국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아마 우리 시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업무가 민간공항 업무는 교통정책과에 있고요. 군공항 관련 업무는 우리 본부 쪽에 있어서 그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에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합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아마 조직 개편안에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실은 이걸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고 또 빠르게 행동해야 될, 빠르게 뭔가 또 결정해서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현재처럼 독립적으로 나와 있어야 결정도 빨리 내리고 또 권한도 있을 텐데 그런 걱정은 됩니다. 나중에 이거 조직개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시장님께서 무안 구민과의 대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직접 대화.
수기
박수기위원
직접 대화 취소하시면서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보시면서 “통합 공항 이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골든타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변수가 있겠지만 거의 한 10여 년간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지부진, 거의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일정 1년 반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운신의 폭들이 좁아져서 아마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선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는 시기는 올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대구경북통합공항도 조만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진도를 나가고 있고 새만금공항 등등해가지고 이렇게 개항이 될 예정이기 때문하고, 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경쟁하고 우리 광주전남무안 공항들이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떤 특별하게 법적으로 기한보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는 거다 말씀하신 것이죠?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경쟁 공항들이 지금 현재 개항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 중에 있거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발 빠르게 얼른 이전 부지 결정해서 무안으로 민·군공항이 통합 이전되는 게 광주전남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전에는 꼭 굳이 무안이 아니어도 함평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안으로 어쨌든 추진하는 걸로 가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어찌 됐든 작년에 다소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12월달에 양 시·도지사가 만나서 무안으로 민·군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걸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합의하신 대로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실 이제 군공항이전본부가 별도로 이렇게 출범을 했을 때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응원과 관심 있게 봤는데요. 아직은 여러 가지 답보 상태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본부장님도 그런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은데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입니다. 아무튼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7월의 3자 회동이 지금 우리 지역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지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3자 회동 준비가 빈 손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아무튼 대표자들이 모였을 때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민·관 전체적으로 다 힘을 좀 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정치권이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원만히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좀 더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저희들도 이제 실무적으로 6월 11일날 일로읍에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안이 진정성을 가지고 7월 회담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아마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무안군민들의 어떤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시간을 지연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도 7월달에 만나는 게, 7월달 가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시간 없으니까 8월달에 하시죠.” 해버릴 수도 있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7월달에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어제도 무안군수께서 발표를, 기자님들한테 발표를 하셨지만 “전혀 우리는 태도 변화가 없다. 반대한다. 7월달 가더라도 나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 회담으로, 그냥 회담을 위한 회담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자치구하고 협조할 거 있으면 하고요. 또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저희들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우리 공공기관들도 있고, 또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오늘 신문에도 보게 되면 정치권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보도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광주전남은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남의 일처럼 보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 진도 나가는 게 어렵다. 그래서 광주전남 의원님들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상생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또 위원님들하고도 더 상의해보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박갑수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이 굉장히 군공항을 이전하는 골든타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실은 작년 12월에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 때문에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궁금해했었는데 지난 6개월간 전남 그리고 무안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했던 광주시 행정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모습을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보고 싶었는데 여튼 지금이라도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집행부 간뿐만 아니라 실은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9대 의회 들어와서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의회하고 전라남도의회가 공동으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문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시장님의 라디오 인터뷰 한 10분 간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무튼 광주와 전남, 무안과 함께 무엇이 문제인가, 발전 그걸 연구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고, 우리 박갑수 본부장님과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하셔야 되고, 어차피 광주에 있는 공항이 통합으로 해야만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공항이 상당히 활성화될 기미가 보인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야만 무안공항도 침체됐던 거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걸 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은 예산 결산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96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396쪽을 보면 지역 발전 성공 요건 분석 전문가, 전문가를 자문회의를 두 번 가졌죠? 396쪽에 설명 자료 하단에 보면.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회를 가졌어요. 대상에 보니까 선구ENG를 자문 대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35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전문제, 소음문제, 그다음에 축산업문제, 보상문제, 그다음에 군사시설, 공항, 도시계획, 이전지역 지원 조사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조금 자문 횟수도 적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참 좋아요. 그런 걸 자꾸 하셔야 되는데 이 선구ENG는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회사인데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서 지역의 정서에 좀 맞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아, 우리.
기월
홍기월위원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우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아마 조금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특수한 부분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가능하면 많은 도움을 좀, 경험이 있다거나 경력이 어디 공군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근무했던 분 그런 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있는 조금 저희들한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자문을 하고 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그분도,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지역 실정을 많이 또 아는 분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위험 때문에.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정서라든가 또 이렇게 상황들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분들이 더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그런 분들 찾아서 계시면 같이 이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 전에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참 열심히 노력들을 하셨는데 진전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고, 보는 저희도 답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여하튼 광주 현안문제 중에서 중요한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상임위가 마지막이라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창업국
10시 33분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우리 마지막날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매도 빨리 맞아야 되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닙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467페이지 보시면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월 금액이 134억이나 되는데 예산의 대부분을 이월을 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당초에 21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인증을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오래 걸리고 또 사업 부지에 남측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매입을 하고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당초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작년 10월까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월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도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가요? 전년도에도 46억 이월 됐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궁금했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로 기간이 저희가 22년도에 완료하고자 했던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전년도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3년도에도 너무 우리 재정이 안 좋다고 했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도 어쨌든 이게 경제창업국에서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생각하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준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된 것은, 서로 어쨌든 이제 보상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이끌어내서 이월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액수여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금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는 좀 길어지긴 했지만 지금 변경된 기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다 할 수 있어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472페이지 보시면 지금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용역이 있어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 용역이잖아요.
지난 용역은…. 이전에도 한 번 했었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용임
김용임위원
그때는 그러면?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부지.
용임
김용임위원
또 다시 용역을 한 이유가 있나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때는 각화도매시장 이전이 타당하느냐는 기본적인 기초 타당성 용역이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기초 타당성?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전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전 후보지까지 결정을 하는.
용임
김용임위원
그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전에 했던 용역에서 어쨌든 일련 건립비나 여러 가지가 1천억 정도 넘는 것으로 나와서 지금 다시 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시에 2022년도에 했던 용역은 이제 도매시장의 면적, 이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걸 총괄해서 했던 것이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후보지가 어디다 이전을 할 것인지.
용임
김용임위원
후보지만 따로 한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니요. 같이 하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같이 하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같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농림부에 제출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약간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더 세밀한 추진에 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다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두 번씩 하는 것은, 물론 더 꼼꼼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그 용역비를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누구나한테 물어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 이거 용역 때문에 계속 연락 받거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각화농산물 이전하냐 안 하냐. 그런데 계속 용역 중이라고만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 내부 사정을 말을 하면 그분들 이해 못하거든요. 어쨌든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시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공공기관도 지금 유찰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용역들이 계속 길어지면 사실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 낭비라고 보거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8월 20일까지여서 금년에 용역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이전 후보지를…….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왕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하셔서 이거를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용역하고 있다는 소리만 하는 것도 사실은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그냥 누군가한테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잘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 다음 장에 473페이지 보시면요.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김치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치산업 육성 및 지원, 이 김치축제나 여러 가지 김장대전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집행 잔액이 좀 있네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3700만 원이라는 지출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있어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이거는 대행사를 쓰는 행사운영비여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아, 행사운영비?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김치축제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거기에 따른 발생한 것이 3600 정도 되고요. 또 빛고을 김장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만 원. 그래서 합이 3700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건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제 김치축제나 김장대장은 그걸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계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5월부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의 호응은 어떠시던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지난 주말에도 했는데요.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 이유들이 연말에 담갔던 분들이 또 다시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품에 대해서 믿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참가를 해 보셨고 저도 그다음 날 가서 같이 해보고 시민들도 만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반응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5월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은 봄에 제가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겨울철에만 하는 김장이 아닌 계절별 김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마 인터넷 접수하면 바로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년에는 연초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게 김치, 아마 2주일에 한 번씩 지금 나가셔야 되잖아요, 현장에.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것들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말에 또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 안 나가시고 한 분씩만 나가시면 좋겠다, 제가 마음이 좀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쉬지 못하고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신 거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특히 성과지표 보면 경제창업국이 약간 조직이 좀 슬림해지긴 했습니다만, 성과지표들 상에서 보면 상당히 알차게 사업들을 많이 잘 진행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참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463페이지 성과지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달성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들이 기존에 어떤 사업들을 했었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어떤, 이런 사업의 높은 성과율을 만들어 낸 어떤 배경,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 공모 사업하는 게 있고 또 지방에 이양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명세표에 보시면 상권 활성화, 특성화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등 사업을 했는데 특히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 사업도 저희가 이제 3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초과 달성한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어쨌든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도 많이 지금 따 왔다 이런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실 전통시장에 대한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애써주십사 말씀을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다음 463페이지 보시면 상인교육관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부 다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불용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상인교육관 관련해가지고요. 전체 상인연합회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라든가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원래는 당초 22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상인회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23년도 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후보지를 추천을 받았는데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후보지로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전문평가위원의 평가 결과가 나왔고, 또 한 군데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비로는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그런 사업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올해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교육관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들을 이렇게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후보지가 이렇게 세 곳 중에 두 곳이 부적합했다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건물이 저희가 전체 건물하고 그런 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건물의 노후화가 심해서 도저히 상인교육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한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했던 사업예산으로는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세 곳은 다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실제로 건물 매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으로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어쨌든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구성이 잘 돼야 하잖아요, 기왕에 짓는 거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아마 조금 이거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창업진흥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보면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소기업이 물론 2개사 정도가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에서, 팀에서 명품 강소기업을 많이 주도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줄어든 것은 경기 영향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100개를 실링으로 해가지고 프리 명품 강소기업하고 명품 강소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명품 강소기업을 초과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좀 있었고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기업들까지 저희가 선정하기는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98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는 달성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명품 강소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가, R&;D를 지원해 준다든가 다양하게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대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소기업이라고 선정이 되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컨설팅까지 같이 되는 거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조금 800 정도 되니까 많은 액수인 것 같은데, 전체 비율로 보면 뭐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금액 자체로 보면 조금 큰 금액 같거든요, 사무관리비 치고는. 어떤 사유가 좀 있을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게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비율로, 전체 비율로 보면 높지 않겠지만,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잔액 자체가 큰 금액이라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동물농업정책, 농업동물정책과 400,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에서, 저는 조금 이제 약간 의아했던 게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갑자기 성과지표에서 좀 떨어졌더라고요. 요즘에 로컬푸드가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이용률이 많은데 이게 좀 오히려 달성률이 줄어들어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지난 해에는 아무래도 고금리나, 고물가 3고 영향에 따라서 경기가 좀 불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익년도의 매출 실적을 감안해서 한 5%씩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하고 목표액을 298억으로 잡았는데 실제 1년 동안 매출액을 확인해 보니까 약 6억 정도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간에 평가해 보니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로컬푸드 말씀드린 이유는 로컬푸드에 이것을 매장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사실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용하는 분들도 지역 주민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어떤 소비의 선순환 구조나 그리고 지역 업체들의 어떤 매출이나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조금 이거는, 만약에 보시기에, 판단했을 때에 달성률이 높지 않으면 높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혜택, 지원을 중간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시설 원예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있더라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도 비율로 보면 조금 큰 것 같은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40%가 남은 거잖아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저희들이 난방비가,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또 전기료가 올라서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100%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등록된 하우스 농가들이 당초에 한 3840농가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자치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난방기를 사용을 하지 않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 집행 과정에서 난방비 사용을 하지 않는 걸 빼다 보니까 한 4천 정도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원예농가만 해당돼 있는 사업이었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시설 원예 농가요.
수기
박수기위원
시설 원예 농가만. 그런데 다른 또 농가들 시설 원예 농가 외에 지원사업들도 사실 필요한 곳이 좀 있거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물론 그렇죠.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럴 거면, 예비비로 남을 거면 대상을 조금 더 폭넓게 잡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당초에는 지원 목적이 하우스, 시설 원예나 하우스 농가들을 위한 목적이어서 그 용도를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하우스 시설 농가라고 하면 괜찮은데 원예라고 특정을 지어놓으니까 더 한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설 농가들은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22년도죠?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시설 농가들은 사실 난방비 지원을 요구한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을 못 세워서 약간 좀 적은 예산이었지만 아쉬웠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남을 거면 차라리, 아마 그때 저희들 시설 농가, 지원 난방비 사업이 이 남은 잔액보다 작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못 세우고 그랬었는데 기왕에 어떤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으면 원예 농가뿐 아니라 다양하게 조금 농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 부탁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474페이지 473, 474쪽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금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해가지고 구제역 백신, 이게 지금 이것도 상당히 비율이 큰 집행잔액이거든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살처분 가축 전염병이 대부분 겨울철에 발생을 하는데 겨울철 발생이 되면 처분 대상이 이제 하는데 그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는 살처분 대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로 거의 8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계상을 했고요. 그러나 살처분 대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잔액이 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2월까지 주로 감안을 하다 보니까 발생…….
수기
박수기위원
아, 작년 연말 12월까지 혹시 발생될지 모르니까 조금 놔두신 건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집행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살처분한 게 없었다는 거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과는 조금 번외기는 합니다만,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또 우리 경제창업국 산하 기관, 관리기관이니까요. 아마 연말에 여러 가지 일자리재단의 업무와 관련돼서 노동 3개 센터하고 업무 조정이 있을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여기가 지금 벌써 최근에 언론에 노동 3개 센터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의 관계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데,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주로 이게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관일까요? 아니면 노동 정책, 노동 정책에 대한 현안을 다루는 기관일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두 가지 업무 모두 다루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초 구 경제고용진흥원하고 상생일자리재단 업무가 통합이 돼서 그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그 업무 둘 다 균형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게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결국에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중소소상공인 지원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게 주 업무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 문제 이런 현안을 다루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노동정책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최저시급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중소상공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애로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이런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약계층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런 것을 한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지금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조례가 어제 저희가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의 고유 업무로서 노동 문제를 다루는 거고, 경제상생일자리재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정책이나 주로 중소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유 업무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제 일자리 업무하고 노동 정책을 관할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하게 제가 어떻게 포션을 나누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실 일자리 업무나 노동 업무가 또 노동정책관실에 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또 경제진흥상생일자재단은 또 경제창업국 소속이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약간 그래서 조금 이번에 조직개편도 아이러니한 게 그 업무들은 사실 경제창업국으로 저는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든 해서. 아무튼 좀 주지하시고 또 지속적인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경제창업국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결산을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대체적으로 결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잘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2020년도 성립된 예산이 23년에 집행이 안 되고 다시 재이월되고 이런 일들이 조금 가능하면 좀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예산도 금액도 크고 그러는데 좀 다시 한번 그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를 들면 건설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데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예산 포션도 크고 또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이월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지금 시민들의 혈세이기도 하고 또 2년간 예를 들자면 장부상으로만 묻어두면 예산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두 번째는 예산 변경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463-2, 번호가 안 붙여져서요. 463-2에 보면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6억 원 관련해서도 이게 결국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 이전 방식에서 지금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 공기관 위탁은 어디입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여기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광주신용보증재단.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신용보증재단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변경하면서 의회와 교감이 있었는지 그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469쪽에 1번 이것도 번호가 매겨져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동물, 농업동물정책과에서 농업기관 시설 정비 이게 관정 민간개발, 관정개발 민원 증가에 따라서 이게 용수개발 사업비 이게 맞죠? 7400만 원 남은 거, 변경된 거.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이 이게 3월 31일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을 3월 2일날 1회 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을 6월 29일날 했고 3회 추경을 11월 6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걸 추경에 태워서 일을 집행해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경을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그게 이제 관정개발사업비였는데요. 그것을 제 기억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추경에 반영할 시점이 그때 안 맞아가지고 아마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지금 변경해서 추진을 했던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한번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조항이 분명히 있는,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 것이 있다면 그 원칙에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추경에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해버리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의 심대한 훼손 그리고 존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가능하면 이런 일들은 변경 절차를 추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그래서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분명히 존중되는 가운데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주재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보면요, 경제정책과. 우리 상단에 성과지표 광주 공공배달앱 가맹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정산식이 공공배달앱 등록 가맹점 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등록으로만 하고 목표와 실적 달성률을 정할 게 아니고 뭔가 이 등록 이후에 매출 증대라든가 그에 따른 홍보 효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등록했다.’ 이것으로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어떤 혜택이 갔는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정성지표가 성과지표로 되는 것이 사실 사업 목적 추진에는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매출액 관련해서 저희 집계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성과지표는 변경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도 상인교육관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착수하는 시점이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기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상인연합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설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무등일보에 보니까 양동 전통시장이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고압선이라든가 그 옆에 전봇대가 불안해서 지금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오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이 화재 취약에서 벗어나게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동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취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혹은 점검이라든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여러 사업으로 화재 예방 차원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지자체적으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화재를 막는 것이 제1의 목표니까요. 오늘 신문 기사에 났던 민원사항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7페이지에 있는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이것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느 정도에 마무리되는지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입니다. 우리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상인교육관 조성 관련해서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이 금액을 불용 처리한다는 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나도 이러한 부분에, 대상지 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집행부가 의지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용역 관련해서도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전은 한 10년 걸린가요? 상당히 걸리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지금 대개 타 도매시장이나 이렇게 이전 추진하는 것 보면 많게는 10년, 적게는 7년 이렇게 행정절차 상 완공되기까지가 그 정도 걸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올해 8월, 8월에 용역이 끝나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해 놔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해야 되는데 혹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용임·홍기월·김나윤·임미란·박수기·신수정 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