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1건을 보고받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487억 6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476억 9천만 원 중 4474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집행잔액 등 2억 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949억 1천만 원으로 이중 6943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여성정책, 출생지원, 보육사업, 여성권익 향상 등에 4797억 7500만 원, 아동보호,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 등에 2062억 8천만 원,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지원 등에 33억 7300만 원, 일가정양립 지원,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등에 4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5억 5800만 원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밀레니얼 예술여행거점조성 4500만 원, 시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37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시설비 등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및 변경사용 입니다. 예산이체는 20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57건에 3792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청소년쉼터 주거개선사업을 위해 2억 6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에 지역아동센터운영 사업으로 200만 원을 업무추진 방식 변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어린이집 난방비 긴급지원을 위해 9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51억 59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1억 1500만 원 중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해 9천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8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98억 29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12억 4천만 원 중 청소년활동지원 및 청소년회복시설 운영을 위해 38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71억 8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출생·양육·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운영에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23년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87억 6700만 원 대비 99.76%인 4476억 9천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474억 8500만 원을 수납해 수납률 99.95%를 보여 세입추계와 징수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미수납액은 총 2억 500만원이며 결산기준 소관부서 미수납 건수는 총 28건이나 24년 5월 기준 수납완료 및 감액처리는 13건, 나머지 15건은 자치구 예산 미편성 등으로 아직까지 미수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과의 경우 이중부과된 7건은 담당자가 보조금 정산결과 반납금을 두 번 고지하여 반납금이 23년 12월 수납완료 되었음에도 과오고지 건을 인지하지 못해 85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게 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없이 징수결정한 차입분이 13억 8300만 원, 19.41%로 나타났으며 그 사유는 일부 사업 미편성, 세입 통계목 편성착오, 일부 사업 미징수 등 대부분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가능함에도 세입예산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보여지므로 가급적 정확하게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949억 1천만 원 대비 99.91%인 6943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0.08%인 5억 5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금액 0.004%인 29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예산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아동청소년과 3건 2억 6300만 원으로 미지급 인건비 지원 및 업무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수립이 되도록 전용은 가급적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업무추진방식을 직접 교육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비품구입비를 200만 원을 통계목 변경사용한 것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수립으로 예산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억 59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08%로 전년대비 13억 8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요인은 낙찰차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성가족국 불용금액의 63.52%를 차지하는 아동청소년과 재무활동 중 자치구에 직접 교부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처리가 타당하나 담당자 착오로 편성되었으며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반환금기타’는 여성가족과에 중복편성 되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중복편성 등 착오로 인한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집행과정에서 변경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며 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비보조 시비반환금입니다. 22년도 시비보조 지원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한 시비반환금 현황은 표12와 같으며 총 14개 사업에 34억 9900만 원이 불용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중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광주아이키움플랫폼 운영은 사업예산 규모를 추경 등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23년도 광주광역시 성인지 세출결산 대상은 총 9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27억 3900만 원, 지출액은 1523억 3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73%입니다. 광주광역시 결산심사위원에서는 성인지 예산편성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기능별 비중을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성인지 관련 업무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는 대상사업선정 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참고해 다양한 부서의 사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잘 계셨죠?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기후위기인지 벌써 열대야가 시작되려고 하네요. 아무튼 여성가족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잘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잘하시라고 또 질문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시 청소년 문화의집 6곳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시립청소년 문화의집이 6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화 있고 용봉, 일곡, 화정, 원당, 봉선 등 6개네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기준은 어떻게 되며 위탁 기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각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 기준 .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사전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위탁 기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한 3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청소년 문화의집이 어떤 위탁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탁 기간은 전체적, 평균적으로는 3년이긴 한데 운영 위탁 시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혹시 법인전입금은 있습니까?

법인.

법인전입금.

전입금이요?

예, 법인전입금 관련 기준 없어요? 얼마씩 법인전입금을 최소 얼마 정도 법인전입금을 부담해야 된다라든가.

제가 그 부분은.

아니, 매뉴얼.

전입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수입 재원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수련시설이고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대관이나 시설, 이용료 그다음에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나 수강료 이 수입이 지금 주 수입원입니까?

예.

여섯 군데 중에서 첫 번째로 질의할 사항은요. 대관료가 있는 곳이 있고, 있는 곳이 세 군데고요. 대관료가 없는 곳이 또 세 군데고,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대관, 그래서인지 수익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수익금이 적은 곳은 6만 4천 원이고 많은 곳은 5800만 원 넘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6개 청소년 문화의집의 어떤 수입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관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는 저희가 청소년 시설 복합 공간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청소년이 이용을 안 하는 오전 시간대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대상의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수강료나 이용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소년 문화의집 별로 일정 부분 좀 수입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얼마큼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타 여러 가지 요인 등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여섯 곳 중에서 대관료 수입을 보고한 곳은 세 곳입니다. 나머지 화정이나 각화나 또 한 곳은 대관료 수입이 없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관 수입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고서상에 누락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파악 못 했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 보고서를 받았을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모처에는 대관 한 곳에 100만 원이 넘고 또 그 한 곳인지 몇 곳인지 아직 정확히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런 상황을 몰랐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시설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등은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류상으로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점검도 나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 점검도 자주 하십니까?

예.

현장 점검은 주기별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나 간가요? 1년에 한 번도 못 간가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한 번 이상합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인 임대료 부분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제대로 일을 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대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또 제보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관료가 세 군데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는데 한 군데는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 두 군데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먼저 조사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동청소년과의 시립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수입 등이 있다고 하면 부정사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지건강국에서는 복지건강국에서 2022년도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결산 관련해서 담당 직원이 영수증 첨부 결산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정수급 두 곳을 발견했고 적발했고 현재 환수 조치 및 경찰 수사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현장 점검 잘 해 주시라 그 얘기고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부정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 6개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현장 점검 활동 일지 등 그리고 대관료 관계 등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성평등기금, 우리 기금 사업의, 사업의, 기금의 사업 주로 내용을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수행하는, 수행하는 공모 사업 형식의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대회 등 관련 기념행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지만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좀 되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게 하나 있고요. 저도 2년 전에도 한번 그걸 언급했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금이 본 취지대로 더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다음에 이 기금 지원 사업을 성평등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하는 단체들 그다음에 사업 내용들 해가지고 선정을 하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지원하는 단체들의 관련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제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살피면서 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성평등위원회하고 별도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합니다. 그때 그 단체 관계자분들은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이 안 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예.

23년 거.

예, 어떤?

여성의전화, 여성의전화가 지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대표자가 임수정 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자로 되어 있는데요.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금 자료를 좀 요구해서 아침에 지금 본 거라서 얼른 보니까 지금 그 내용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이런, 그렇게 기준을 둔 이유가 각 단체들이나 또 사업을 하는 수행하는 각 기관들은 다 선의로 다 할 것이고 다 성의를 다하고 적절하실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악의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규정을 두는 이유가 혹여나 이제 앞서 서용규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관리나 아니면 그런 기준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려고 그런 기준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럼 제가 혹시 잘못 봤으면 나중에 다시 정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봤을 때 거기에 수행하는 기관의 대표가 또 거기 선정할 때 그 위원으로 참여한 내용으로 좀 보여져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혹시나 저는 이걸 봐서는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안 살피고 그냥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일단 그 기준을 알고 계시고 그거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도, 그런데 이제 제가 두 가지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실은 일회성 사업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각종 기념행사들이 좀 그런 성격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들이 수행하는 이런 사업들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체들이 사업하는 사업들은 성격이 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 지금 57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이런 형식으로 사업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기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기금을 두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에 맞춰서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기금을 그 목적대로 더 잘 쓸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들을 더 발굴해서, 그다음에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수행하는 성평등 관련한 정책들이 이 기금 사업을 통해서 또 풀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단체들 보조 사업 정도로만 계속 이 정도로 묶여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기금 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양성평등기금은 현재 한 51억 정도 조성은 돼 있는데요. 기금의 집행 기준에 해당되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입액으로만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한 9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년 지출할 수 있는.

이자만인가요?

예, 이자만 그렇습니다.

1억 1500의 수익이었다라고요?

예, 1억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회성 공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양성평등 관련돼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기관 단체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런 문화들이 조성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양성평등기금 말고 청소년육성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에 있어서는 계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 보호 관련돼서는 실제 시설이나 어떤 관련된 시설 건립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어떤 행정 정책의 방향에 맞는 어떤 활용 방안도 강구를 해서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평가를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이제 광주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제 우리 시 예산실에서 의뢰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행사축제성사업 성과평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 혹시 결과 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실제 한 건 아는데요. 저희 해당 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는 아직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22년도 사업이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우리 이제 광주시 전체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국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면 성매매업소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가 작년 심의할 때 삭감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역시도 이 보조 사업 평가했었을 때 좀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 해서 좀 축소하거나 이걸 해라라는 내용이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했었던 내용이 좀 비슷하게 평가하는 내용들도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행사성, 그다음에 축제성 사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 보조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료 확인을 해서요,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과평가에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주 여성 보호시설 평균 보호 인원이 성과 지표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주 여성 피해 지원과 관련된 거요. 결산서는 339-1쪽이고 성과평가 보고서는 151쪽입니다. 일단 이제 그 성과지표가 이주 여성 보호시설 평균 보호 인원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2년 달성 성과는 목표가 6.9고 23년은 달성 성과가 이제 7.2입니다. 일단 22년보다는 23년 달성 성과 목표를 좀 높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주 여성 보호시설의 보호 인원을 더 늘린다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이것을 좀 늘린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보호해야 할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이였다거나 이런 배경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보호시설을 필요로 한 여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폭력이라거나 이런 피해를 증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은 보통 그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 여성 보호 관련돼서 저희 이제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피해 보호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한 가지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실제 현실적으로 아무리 예방을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분들을 최대한 좀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실제 예방 측면보다는 실제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여성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좀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설정 자체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단순히 그러니까 전년 대비 좀 더 높여서 잡은 게,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점이 전년 달성 성과였던 거군요?

그리고 실제 이주 보호여성 보호시설에 현재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적의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도 그분들이 좀 뭔가 불편함이 없도록 보호를 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예방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과 아니면 이제 정책 목표가 예방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나 또 그분들을 위한 후속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목표도 있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6.9로 잡았다가 7.2로 목표를 더 상향을 했는데 실적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달성률은 더 떨어졌거든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달성을 못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본 거죠. 만약에 이제 달성률로 보면 좀 떨어졌지만 그런데 이런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거로 보면 아까 예방적 목표로 보면 그건 오히려 이제 더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성과 목표를 왜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그간에 아까 일어났던 추이를 보고 그래서 잡은 건지. 근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는 그냥 전년도 기준 대비 조금 더 올린 상향 목표로 잡는 거다, 아주 심플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냥 이해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취지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제가 후속 말한 걸로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지역 적응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결산서는 339-2쪽이고요. 보니까 주요 사업 프로그램이 지역 적응 프로그램으로 하는 내용들이 골프 캐디 양성 과정, 바리스타, 운전면허, 또 제빵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혹시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어떤 배경으로 결정이 됐는지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 사안 중에 이탈 주민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그 차원에서 실제 이제 자기계발이나 일자리 차원에서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실제 지원 시스템을 봤더니 사전에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에 한 526명 정도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전에 이분들이 배우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건데 실제 2023년도 집행 잔액이 남았던 부분들이 실제 이제 수요 조사할 때는 예를 들면 바리스타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지만 과정 중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한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강좌 자체가 개설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방금 아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그런데 골프 캐디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잔액도 있었던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바리스타 양성, 운전면허 정도 참여를 했고요. 이제 전체 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년에는 21명, 22년에는 20명 그다음에 23년에는 5분이 수료를 하셨고요. 그래서 참여자도 절대로 적은데 이유가 있나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왜 막상 또 참여를 안 한.

외국인주민과장 주상현입니다. 이게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이제 좀 말씀드리기 불편해서 안 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골프 캐디가 그때 한참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북한 이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캐디 자격증을 따자, 붐이 일어가지고 22년도에 13명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또 수요조사를 하니까 골프 캐디를 한 10명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10명을 해가지고 반을 꾸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하신 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일하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수입도 보장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교육을 포기해버렸어요, 23년도에.

예, 그러면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게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생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거죠? 그다음에 이런 사회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하도록 또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나. 그러면은 경제적 부분으로는 이제 직업으로써 잘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볼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아까 캐디가 처음에 인기 있었다가 지금 안 되는 거는 이게 직업으로써 경제적으로 소득으로써 좀 잘 안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사업 좀 발굴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제 수요 조사라고 했었을 때는 본인들의, 이제 물론 본인들의 어떤 취향이나 또 어떤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또 관심사를 해서 이렇게 수요 조사에서 응답해 주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선택지가 좀 좁아서 이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 때 붐이 일어난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있었다가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때 지원 시스템 자체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교육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 했었는데 올해는 그 지원 프로그램 자체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수요 요구들이 있을 텐데 개인이, 본인이 따고 싶은 자격과정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실제 학원가서 수강을 하고 그 수강증에 대해서만 이수를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하면 올해부터는 이 적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를 주는 걸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는 아마 2023년보다는 사업비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북한 이탈 주민 본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자녀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이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526명으로 한정이 됐지만 그 자녀까지 포함이 되면 수요 자체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교육에 대한 요구, 수요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좀 제한적인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런, 이런 정보나 관련된 내용들이 아까 수요조사하시는 대상 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보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또 막상 이제 진행했을 때는 또 달라진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도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중간쯤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신규 사업들 중에 초등 10시 출퇴근제 이제 전학년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난자 동결 그런 신규 사업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좀 성과가 있는지, 호응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부모님 10시 출근 관련돼서는 우리 일가정양립본부장.

언론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성유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배로 세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15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현재 지금 들어온 거 보면 거의 300명은 저희가 육박을 했고요. 주로 이제 저희 방학 때 이렇게 학부형들이 많이 신청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배로 늘려놨는데 업무 이렇게 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모집 인원들 300명 정도 이상 받았기 때문에 면밀하게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이렇게 좀 진짜 해당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호응들이 좀 있으신가요? 언론 보도에서는 호응이 있다.

언론에서도.

지각 장려금이다 해서 이제 더 재미있게 위트있게 표현도 하시고 하던데.

각종 언론사에도 홍보도 잘 돼 있고요. 또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전화가 와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로 이렇게 인터뷰를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대상자들을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류를 시켰는데요. 어쨌든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이고 중소사업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형태도 상시 근로자의 성격만 가지면 해주죠?

예.

그래서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호응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지원이 신청이 많은지 제가 궁금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대상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기금 관련돼서요, 2023년도에 실제 당사자가 참여를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더니 그때 당시 때도 제척한 후에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한 걸로 일단은 파악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사인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 회의할 때는 나와…….

제가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그러면 심사할 때는 그 당사자분은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창욱·조석호·최지현·서용규·박미정·이명노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심창욱·조석호·최지현·서용규·박미정·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임산부 예우 및 각종 편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장려 및 지역사회 출생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산부의 각종 편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문화체육관광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감면 대상 및 범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오영걸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빛고을아동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1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동명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결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위탁 사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는 위탁 운영기관 공개 모집 시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아동복지업무 관련 단체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 사업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및 아동청소년 의회 운영,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등 17건으로 예산액은 총 130억 5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25억 6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6.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억 8400만 원이며 회계감사 결과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국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