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보고에 의하면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결산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예산 성과보고서의 경우 의회에 보고된 전년도 성과 결과가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서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 성과지표 담당자에게 정확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미 비교된 결과가 바뀌는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변경된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 결과 분석 시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결과 오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2023년도 말 조성금액이 정확하지 않고 일부 기금은 최종 출납폐쇄 기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기금이 2023년 결산 총괄금액에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재무재표상 장기차입부채에 40억이 반영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 때 남원 시장님께서는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789억 4천만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749억 4천만 원이므로 시장님의 제안 설명은 잘못된 설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2차 정례회의 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보고한 2023년도 기금 연도말 조성액과 금번 결산서에 있는 기금 조성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 변경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많은 부서에서는 변경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결산자료가 기초부터 안 되어 있어 결산심사에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 총괄부서에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작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각 부서에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안설명서 등 작성할 때 각 부서마다 다른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업무보고 작성 시 지난번 보고와 내용이 바뀌면 바뀐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추후 모든 자료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시작되는데 각 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펴 문제점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간부님들 다 모여 계시는데요.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특별하게 지적해서 강조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를 제가 주장했는데 금년도 2023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무려 33.3% 2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액을 보여서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순세계잉여금이 단순히 감소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잘했다고만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점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때 발생한 그런 예산이라고들 말씀하시니까 예측 가능하고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적극 펼쳐주시고요. 우리 좀 전에 위원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기금의 공시가 각 사이트마다 다르다, 또 기금의 사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점도 전체 우리 다 간부님들 모여 계시는데 우선은 기초가 각 과에서부터 제대로 만들어져야 이 부분도 더 이상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성과지표,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명확한 우리가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또 우리 남원 발전 또 지금은 모든 것을 수치를 계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과지표나 성과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가 우리 감사실하고 기획실이 되겠지만 역시나 이 부분도 각 과에서 실질적인 그러한 성과지표들을 발굴해 주셔서 우리가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한눈에 남원시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총 몇 개인가요?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 12개고 자치행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게,

7개 있습니다.

7개죠. 그런데 앞서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중에 저희가 재무재표상 장기차입금 그리고 기금결산서 연도말 조성금액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40억원 기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상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공시를 수정된 사항으로 해야 하는 것도 물론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고 관련 법에 따라 이수가 지금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후에도 저희가 또 보다가 발견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물론 그 금액이 40억원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는데 결산하면서 우리가 승인안하고 결산서 전년도 말 금액이 이렇게 상이한 게 40만 원이 아니라 4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먼저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줬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류를 찾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결산서류든 의회에 올리는 서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공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가져가면 기획실에서도 총괄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짚겠지만 이것은 큰 금액입니다. 거기 플러스 저희가 우리 예산에 대한 성과 입력하고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것은 점검하실 수 있죠. 저희 결산 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후에 거기서 이제 입력을 안 해가지고 0값이 나온 것들은 사실 0값으로 저희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살피셔서 어떤 직원에 누락이 있으면 거기 부서장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한테 0으로 표시돼서 오지 않기를, 업무를 분명 그 부서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나 담당 계가 못 챙겨가지고 생기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한테 왔을 때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서장 그리고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우리 실국소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그러한 불미스러운 오류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처음 작성의 단계에서부터 검토, 여기 제출의 단계까지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 금액을 잘 맞추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맞는 소리고요. 저희가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2년의 어떤 그런 결산의 관계를 가지면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사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분야 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91억 4,09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895억 8,77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1억 5,147억 원이고 그중 594억 6,0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8,774만원, 보조금 반납액 329만원, 집행잔액은 21억 9,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9,974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이 7,499만 원, 지출잔액이 13억 732만 원, 예비비 8억 1,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97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 집행잔액 7,499만 원으로 이는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붐업은 도 보조금반납금 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집행잔액 732만 원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집행잔액은 41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 48만 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가예산 전략TF팀 운영의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내예비 집행잔액 42만 원입니다. 정책분석 운영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96만 원입니다. 기관유치 운영의 집행잔액은 1,389만 원으로 워킹홀리데이, 한국어학당 문화체험행사 집행잔액 748만 원과 연구용역비, 국내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1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획실 기본경비의 경우 국내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16만 원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집행잔액 12억 7,780만 원은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21억 1,419만원, 도비보조금 10억 6,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남원시 BI가 12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2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선급금 1억 2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5월 준공에 따라서 5,900만 원 추가 지급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예산 중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3,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금년 3월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용역 7건은 1억 5,376만 원이 이월되었고, 국립서부권 지리산 등산학교 등 2건 3,816만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 등 4건에 9,760만 원은 6월 중 지출 예정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추진 중인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예비계획의 경우 기재부 예산 미반영에 따른 용역 중지로 도·기재부와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기관유치 운영 행사운영비의 경우 지난 1월 워킹홀리데이 사업이 완료되어 사고이월금액 1,98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기관유치 운영 연구용역비의 경우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계획 수립용역의 완료기한 미도래로 7,788만 원을 이월하였고 8월 중 준공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8쪽 예산 전용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3,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인구청년팀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31개 항목 35억 5,090만 원이 일자리경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4억 1,940만 원이었으나 청년메이커스, 청년 셰어하우스 부지 및 건물 등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46억 2,371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가예산전략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의 계약으로 9억 5,844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금액은 37억 5,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760만 원에서 취득 199만 원, 처분 485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일반회계사업 1개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270만 원 중 99.2%인 6,2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3개로 10개의 지표 중 초과 달성 1개, 달성 6개, 미달성 3개의 달성도를 보였습니다. 결산액은 594억 6,098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인 994억 4,905만 원보다 399억 8,80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804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조성액 541억 4,185만 원과 당해연도 사용액 715억 3,35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30억 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에 의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지적입니다. 기금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되는 자금인 만큼 적정한 적립으로 기금운용 효율성 극대화, 일반회계와의 중복 여부 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지난 12월 기금사업 선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존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폐지할 예정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추후 일반회계 전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이 일정치 않고 수요가 불확실하여 예치금이 필요한 실정으로 예치금 외에는 목적에 맞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은 홍보 강화와 신규사업 발굴로 사용실적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성과 분석을 통해서 기금사용계획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량적 산식을 적용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성과계획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로 재설정하였고 용역진행률, 협의건수 등 정량적 산식을 포함한 실행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실 이월액은 4억 8,7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136%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과 조기 발주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 독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기발주, 과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예산 사용부서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집행현황 점검과 집행 독려를 통해서 이월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전용한 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전용한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 포상금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많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부결된 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편성할 때도 신속집행 우수 부서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게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어서 부서에다가 지급하고 부서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포상금으로 전용,

24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반영이 돼 있죠?

24년도에는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별도 편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24년도에는 별도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추후에는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생기죠. 분명히 생기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하고 다르게끔 이렇게 전용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그때 예산 편성할 때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 우수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부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당연히 전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히 전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부터 조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311페이지 봐주시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국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간 전용 승인일자가 있습니다. 7월 14일과 4월 18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승인일자를 보면 저희가 우리 3회 추경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정에서 의회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이게 전용이 긴급했던 상황이라고 하면 3회 추경에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죠. 3회 추경에 이게 필요하면 우리 3차 추경 예산안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전용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짚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포상금에 대한 부분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하고 다르게 전용했다는 부분 이거를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예산의 전용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안 되죠. 그리고 분기별로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말에 속하는 때에 그 다음 달 다시 말하면 1/4분기면 그러니까 1에서 3월이면 4월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이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한 거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해야 하는데도 빠진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있죠. 저희 기획실에 있던 인구정책 지원 공동체, 공동체는 저쪽이니까 인구정책 지원이 옮겨갔잖아요. 일자리경제과로?

예,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체가 이루어졌으면 저희한테 제출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만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부서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누락시키면 다른 부서에서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잘 체크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편성하면서 신속집행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과목이 그렇지 우리가 공통,

쓸 수 있는 비용이었다?

그렇죠. 다른 목이 아니고 인센티브 성격인데 다만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맞게 포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다른 데 편성돼 있는 국내여비를 이렇게 전용했다고 한다면 질타를 받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는 그냥 인센티브로,

그렇게 바뀌었어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됐으면 이 지적이 안 들어갔겠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은 이런 사업이어서 이게 우리가 과목변경만 한 것이라고 해서 들어왔으면 이렇게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체내역도 이후에는 분기 끝날 때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예비비 있죠? 8억 1,743만 원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뒀는데요. 이게 수요가 미발생이 돼서 당시에 미집행된 건 당연한데요. 이 금액 왜 이렇게 예비비가 8억이 넘죠? 8억이 넘게 해 놨죠?

3회 추경까지 일반예비비가 8억, 그다음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40억 편성이 돼가지고 48억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40억이 집행이 되고 집행 안 된 것이,

쪽은 당연히 되고 여기에서 왜 여기에,

이제 다 집행해 나가고 남은 잔액이 예비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너무 8억이 넘는 게 예산총액 1% 넘기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집행잔액으로 그냥 두고,

그건,

잔액이에요?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조성도록 돼 있어서 일반예비비는 당초 예산에는 10억 편성했다가,

10억요?

8억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한 40억 정도 편성을 했었고,

특별이니까 그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이제 계속 집행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8억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산총액의 1% 넘기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요.

예.

14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서 결산액 차액을 좀 보시면 지금 비교 증가하면서 40억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비교 증감 사유가 여기에 없어서 차이나는 이유가 이게 일자리경제과로 이체한 금액인가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액이 954억 원이고 올해 결산액이 594억 원인데 일자리경제과로 이체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했는데 그 이체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1억 정도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보면 저희 남원의 재정규모가 세입이 약 1조 3,990억이에요. 그렇죠?

예.

1조 1,687억원이고 이 차액인 잉여금이 2,423만 원이에요. 아니, 2,423억 원인데 이게 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민이 누려야 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잉여금이 이렇게 많았을 경우 지방교부세 받을 때 패널티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잉여금이 많으면 아무래도 패널티 받을,

저희가 보니까 23년도에 4,468억을 받았는데 24년도에 4,45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게 13억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기획실이 총괄부서라 말씀드리는데 잉여금이나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그런 일이 좀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겠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재정과에서 보니까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제안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면 우리도 이거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시책을 공모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한번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부세는 어쨌든 내국세 걷히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돈이 차이가 있고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일반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공통예산관리비 있죠?

예.

제가 보니까 본 예산서에 157페이지를 보니까 그때 1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추경에 108페이지 아마 보시면 1,500만 원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억 4,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잔액 발생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업 편성목에 일반운영비가 4천만 원, 예비비가 2,500, 업무추진비 3,800, 자산취득비 4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타 부서 긴급 발생 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느 부서에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셨어요? 이게 정확한 지금 서술이 안 돼 있고 그냥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에 썼고 국내여비 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어느 부서에다 긴급 수요 발생을 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공통예산관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를 공통으로 세워놓고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사무실 이전한다든가 바꾼다든가 혹은 중간에 예산 편성 시기에 도래되기 전에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사무실 환경정비를 하거나 이런 수요가 발생됐을 경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해주고 이렇게 써나가는 예산이 되겠고,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느 부서에다가 어떻게 줬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역은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제가 작년 예산안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기획실은 남원시의 재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런 계산을 했을 때 기획실은 1천 원 단위가 됐든, 500원 단위가 됐든, 1만 원 단위가 됐든 이게 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죠? 앞으로 그거 좀 철저하게 이거 계산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제가 그걸 지적하게 만드네요.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 평가 있죠? 기획실?

예.

보면 성과지표에 지시사항 이행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행률인데 그 산식을 보면 지시사항 부서 전달 건수예요. 그다음에 밑에는 지시 건수고 이행을 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달한 걸로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그것을 갖다가 했다고 이렇게 100% 했다고 한 겁니까? 지시사항 이행률,

지시사항 이용률 말씀하시죠?

예, 보시죠.

지시사항 이행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이행은 해당 부서에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시사항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부서에 전달이 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행된 걸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전달한 걸로 이행한 걸로 봅니까? 그럼 이행률이라고 하지 말고 부서 전달률이라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시사항 이행률이라는 것은 이행했나를 확인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지시사항을 각 부서에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해야죠. 기획실에서.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지표 자체를 변경하는 걸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행률이라는 것은 당초 이것은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나를 기획실에서 확인해야죠. 제대로 이행이 됐나. 전달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예산 성과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국가예산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확보 실적을 보면 22년도 달성 성과가 국가예산 확보 실적이 1,322억원에 달성률 132.2%로 되어 있죠?

예.

22년도 보고서를 보면 22년도 보고서에는 실적이 1,769억 원이에요. 달성률은 177%고 또 지방교부세는 4,120억 달성률에 103%인데 22년도 자료는 또 5,089억에 달성률 127% 이게 안 맞아, 서로. 22년도 달성 성과하고 전년 23년도 전년 성과하고, 왜 그러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성과 예산 제도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성과 결산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업무 관련 성과 목표제를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혼선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 감사실에서 한번 3월에 컨설팅하면서 변경된 지표들이 어떤 부서는 그게 적용이 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또 감사실에서는 연말까지 다 실적을 잡지 않고 (29;00 2)12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12월 실적까지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은 저희가 결산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익년도 5월 정도 이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실적이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목표와 실적의 차이가 좀 발생돼서 이번 계기로 감사실 성과목표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예산성과 목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오류가 있다는 전체적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전 우리 부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감사실하고 기획실 성과보고서 자체를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하고 성과지표를 일치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기획실은 기획실 성과분석 그대로 가야죠. 자료가. 감사실하고 연계시키지 마시고 감사실은 성과분석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감사실 성과 분석이 좀 다르죠. 내용 자체가.

이게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되면서 원래 감사실에 있는 성과 목표를 우리가 가져오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성 시기가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성과보고서를 예비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11월에 만들게 되고 감사실에서는 익년도 1월, 2월에 만들면서 또 이 자료를 갖고 와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감사실에 있는 자료하고 우리 기획실에 있는 자료는 똑같은 자료인데 중간에 한번 컨설팅을 통해서 목표를 조정하는 작업을 감사실에서 한번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일단 계획 목표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정산 시기가 감사실에서는 익년도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이걸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그 내용은 설명해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기획실 자료는 이게 자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잖아요. 보고한 자료는 서로 맞아야지 22년도 성과하고 23년도 전년도 성과는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있죠?

예.

통합안정화기금 15페이지하고 결산서 404페이지 좀 볼까요? 통합안정화기금 결산서 잔액증명서죠? 전북은행?

예, 맞습니다.

. 404페이지 게. 그러면 지금 이 조성액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하고 지금 은행 잔고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까 지적했던 40억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40억도 아니죠. 40억하고도 더 차이 나는데······ 이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잔액증명서하고?

(직원과 상의)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도 얘기했던 것이 결산서 작성 시기가 기금 같은 경우는 12월 30일 현재로 결산을 해주는데 여기 잔액 증명은 출납폐쇄기간인 1월 20일 자로 잔액증명을 첨부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 있고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금년도 40억 예산이 1월 20일 이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통장에 잔액증명에 40억이 더 찍혀 있어서 농정과에서는 40억을 또 별도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시기를 똑같이 1월 20일 자를 맞추려고 하면 똑같이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는 통장을 계속해서 연도를 계속 이어서 통장을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이월액에 대한 결산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통장 출납폐쇄기한이 끝나면 통장을 없애고 익년도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잔액증명을 붙인다는 것은 조성액하고 일치되는가를 확인하려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붙이는 건데 이 금액이 서로 안 맞으면 왜 안 맞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첨부자료를 하든지 잔액증명서 뒤에다가 첨부자료해서 이 차액이 이렇게 차이가 생겼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이 자료 지금 제가 설명한 자료 차이 나는 거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억 건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0억 지금 장기차입부채 40억 발생한 오류 언제 알았습니까? 기획실에서?

의회에서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재정과에서 장기차입부채라는 과목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부채라는 과목을 쓰는데 재정과하고 협의 없었습니까?

결산은 재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기금 담당관은 각 과장들이 담당관이 돼서 기금은 다 집행을 합니다. 다만 기획실에서는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폐지할 것인지 운영상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 재정과에서 이 과목을 쓸 때 기획실하고 협의 안 했어요? 했어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기금 총괄부서잖아요. 그다음에 또 결산 총괄부서인데 이게 세부적인 운영까지는 인지를 못할 걸 압니다. 기획실에서. 그렇지만 최종 자료 취합하고 그다음에 기금 조성하고 재확인할 때 그때 발견을 왜 못했어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금년도 40억, 지난해에도 40억이 조성이 됐고 그게 이제 전년도 말 3회 추경 때 조성이 됐고 올해는,

40억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정과에서 지출액으로 40억을 잡았는데 총괄표에는 40억을 지출 안 한 걸로 총괄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이제 사용액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마 담당직원은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진행한 것은 지출액으로 봤는데 기금을 사용했냐 그러니까 기금으로는 또 가격안정화기금으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건 안 쓴 걸로 판단한 것인지 중간에 면직처리가 돼가지고 그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어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출납폐쇄기간을 1월 20일로 정확히 정해서 똑같이 추진토록 하고 전년도 조성액과 금년도 조성액이 통장에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려 네 분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남원시가 부채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채무가 없다고 자랑하시죠? 페이퍼상에 부채라는 거죠. 페이퍼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심대한 문제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 또 공론화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특별하게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검사위원들은 선임을 하는데 지적사항이 우리도 스스로 자정을 해야겠지만 성과지표나 기금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기획실이 우리 남원시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잘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자평을 하고요. 예산을 아예 미집행했거나 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 원인을 2023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2022년도 후반기부터 시장을 맡으셨죠?

예, 맞습니다.

있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에 결산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미집행률이 높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을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집행상황을 봐가지고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추경 때 과감히 삭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바뀌고 남원시정도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 결산은 이와 같아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획실, 감사실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전체 간부님들 계시는데 지적했듯이 각 부서에서 좀 세밀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 때 정부정책이랄지, 시장 공약이랄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부 다 충족 부합할 만한 내용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엄청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정책이 분명히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성과를 측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하고 그러던가요?

포상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 예산절감성과,

자체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애초에 각 실과소의 의견을 정확히 받아서 제대로 반영된 성과지표가 만들어져야 지적사항도 줄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남원시정이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시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국도비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아직 반환이 안 돼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비해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 오다 보니까 그만큼 반환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

집행잔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남는 만큼은 다시 도나,

여기에는 우리가 사업이 안 돼서 반환한 건 없고요?

사업 안 된 건 거의 없고 몇 개,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한번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성과보고서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과보고에 따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 예산액이 있죠?

예.

목표값에 2023년도 달성 성과 보면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안에는 4,9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갑자기 결산하면서 2천으로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20억, 지금 100만 원 단위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100만 원 단위로 표기가 되어,

,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반영 예산액에 대한 목표치가 예산안과 결산안의 내용이 2배나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하면 임의로 목표치를 변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주민참여예산 할당해주는 게 당초 40억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20억으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이 40억 기준으로 했었고 2023년도는 20억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달성률이 목표치를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기획실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게 목표치를 정확하게 세입 추계도 하고 세출 추계도 해서 가야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보면 임의로 목표치 금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안과 결산안에 그때그때 맞게 할 거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좀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59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시면 국제교류협력 등 대외협력 사업 추진 건에서 측정산식이 사업 추진 건수예요. 그런데 목표가 사업 추진 건수를 뭘 어떻게 해서 달성 성과가 100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실적도 100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게 아래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부지 확보율처럼 명확하게 산식이 나와야 목표가 몇 건인지도 모르는데 달성 성과는 100으로 잡는 것이, 또 밑에 볼까요?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기본용역도 성과지표에 있는데 산식은 용역이행달성도예요. 그런데 100%면 지금 다 했어요? 용역 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측정산식이 이게 물론 감사실에서 하는 성과지표하고 우리가 그 부서에서 끌어가는 것과 여기의 특성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산식이 이렇게 성과지표에 따른 산식이 누가 봐도 좀 엉터리처럼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명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이후에 하실 때 꼼꼼하게 저희가 감사실과 기획실에 성과지표가 하나로 돼서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선에서 측정산식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게 또 이행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여기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전년도 12월에 이제 나온 거 보면 그나마 관리 부채비율 각종 부채 비율에서는 상향한 것들로 나와 있어서 그것들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나 정책사업 투자 비율 같은 게 굉장히 유형 평균 대비 우수한 걸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또 기획실에 드립니다. 특히 여기 개선사항에서 지방보조금 감축을 위해서 성과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그런 개선 필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남원시가 그 부분 잘 점검하고 관련 용역도 실시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는 칭찬할 만하다는 말씀드려서 이후에도 잘 관리하셔서 부실한 지표는 부실하지 않도록, 잘 된 것들은 잘 되게 해서 재정 건전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재정분석 결과 분석을 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보충토록 하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직접 행안부 찾아가서 말씀드린 게 국비지원사업 중에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은,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연구용역비 있어요.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실장님 내용 잘 아시죠? 이 연구용역비를 거의 풀비 개념으로 세워준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공모사업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연구용역비를 풀비 개념으로 이렇게 기획실에다 세워준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23년도 지금 예산 집행하고 사고이월 시킨 액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한 15% 정도 차지하니까 사고이월 된 금액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24년도 지금 이쪽 연구용역비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지금 금년도는 10억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지금 3억 4천 정도,

중이에요?

예.

지금 연구용역비로 기획실에다 지금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나 사용되는 내역을 보면 약 30%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가 우리 기획실에다가 이 예산을 세워줄 당시에 우리 국가공모사업에 부서들이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준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23년도에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축산과, 또 기획실 자체적으로 한 거 또 문화예술과, 농촌활력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일부는 마무리가 됐고 그런데 이게 그 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이것이 이 예산을 써서 용역을 할 만큼 이렇게 막 다급하거나 시급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기획실에서는 의회가 이 연구용역비를 기획실에다 풀비 개념으로 세워준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에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도 명분이 서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도 의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부서에다가 풀비 사용하라고 할 때는 정말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려고 하는지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당초 예산 편성해 주신 그런 취지에 맞게끔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목표치보다 내려오는 교부세가 훨씬 적고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들이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할당제식으로 했던 부분은 폐지를 했습니다. 과감히 폐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실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통해서 위원들이, 이제 신청은 전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데 그거 중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갈 만한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제 요청하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는 다 반영이 되고 다만 순수하게 다른 시설비나 이렇게 풀 사업비로 하기 어려운 사업만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20억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1억씩 실링을 주고 거의 결정돼서 올라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민숙원사업과 비슷한 예산들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번에 신규로 다시,

교육도 잘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우리 성과지표에 대한 수치에 대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세웠던 것을 다시 그걸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 금액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결산에 분명히 맞춰서 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은 6,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3,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등은 1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1천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렴행정관리에서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800만 원,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과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10만 원,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잔액 등 6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한 3,3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보유액이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2개, 10개 성과지표로 5억 3,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 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봤습니까?

예.

보면 청렴도 평가 있죠? 점수?

예.

보면 지금 22년도에는 91%예요. 그렇죠, 달성률이?

예, 그렇습니다.

23년도는 85%로 떨어졌어요. 그러죠?

예.

때문에 5등급 받았습니까?

청렴도 지표 자체가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한 그 점수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표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청렴도가 지금 계속 하락한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과를 달성을 못 한 걸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청렴도 평가 할 때 국민권익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준 점수가 아니네, 이건 그러면? 그 점수로 보는데?

예, 그 점수인데요. 이것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청렴도 평가 권익위에서 평가한 결과 저희들이 청렴도가 낮아졌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등급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표 달성을 못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보고서는 달성평가가 100%로 돼 있거든요. 22년도 성과보고서에는. 그리고 91%로 돼 있잖아요?

예.

100%로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좀 몇 건이 그런데요,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는 그런 오류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제안서 22페이지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공공형 재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감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재산 현황이 어떤 거죠?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건 주로 이제 행정 사무용 자산입니다. 노트북이라든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사를 다니면서 노트북 같은 걸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포함이에요? 여기 감사실이어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작권 이런 걸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행정용 자산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행정용 관련,

포함 아니고요?

예,

감사실이어서 지식재산권이나 아니면 무채재산이 들어가나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65페이지부터 감사실에 해당되죠. 예산 성과보고가?

예.

저는 감사실이 우리 부서에 있는 예산성과 말고 실제 성과를 담당하는 부서여서 그런지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측정산식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한 결과들 이게 지적해 놓은 것들 이렇게 원인 분석한 것들 향후 개선사항들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기획실 등 포함한 다른 부서들이 이거 예산성과지표는 기획실에서 작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석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되어 있어서 우리 감사실의 성과분석 현황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아까 좀 수정해야 할 것들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 여기에 예산성과를 감사실에서 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좀 해달라, 원인분석이나 향후 개선사항들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수한 사례로 체크하셔서 다른 부서도 여기의 것을 본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 65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장님, 공직자 음주운전 감소도가 나왔는데 22년도에도 성과실적이 70에 100% 달성률 이번에도 80에 114% 달성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측정산식 방식을 이게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아무리 해보려고 그래도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건수에 대한 어떤 산식 방식이 따로 있죠?

예, 측정산식이 적발 건수에 따른 계산을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 해가지고 아무튼 계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114%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음주 건수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과거에 비해서는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불미스럽게 또 얼마 전에 또 지역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23년도에도 음주단속에 대한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때 실장님께서 “음주단속이 되었을 경우 처벌규정도 국가적으로부터 강화되고 저희도 가장 중징계를 시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3년도 작년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했을 때도 어쨌든 개인신상정보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던 적도 있는데 이건 도에서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냐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서 문자메시지를 하든 해가지고 우리 음주단속 제로화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여기 성과지표에 66페이지 보면 향후 개선방향이 있어요. 향후 개선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부 고발센터 부당한 업무지시 부조리 갑질 등 적극 운영을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거하고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실장님 읍면동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한 일들 있죠?

예.

꼭 굳이 하위직 8급이나 9급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면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팀장들이 있고, 주무관들이 있고 그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하위직 공무원들을 누가 보호를 해야지 될까, 라는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때 모든 적발 건을 다 어떤 신분적이나 어떤 그런 조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주 지적이 되는 사항, 혹시 전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또다시 반복 지적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그래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주의 이상 그런 것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신분상이나 어떤 그런 징계 조치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하 말단 직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면이라면 면장님부터 팀장 연대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주의라든가 어떤 시정을 그런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그 어떤 직원을 말단 직원을 문책을 하기 위한 그런 감사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관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장이나 팀장들이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조그마한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일에 의해서 방송에 나가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 제가 느끼기에 이 책임을 꼭 8급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는 행정에서 해야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전년도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추이를 봐서 이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그걸 기준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기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실과소들과 같이 통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앞서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예산 성과하고 저희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성과관리하고 조금 혼동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아직 예산 성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0억 3,600만 원 중 지출액은 114억 7,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49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354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에 2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281만 7천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만 8천 원입니다. 생활민원 운영은 찾아가는 현장민원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으로 1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사업비로 1,0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아영 상성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으로 45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425만 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7만 8천 원입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5만 2천 원과 시비 보조금 정산잔액 23만 7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사업은 99억 5,700만 원 예산 중 95억 1,700만 원을 지출, 1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억 6,4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운봉 비전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사업들의 법정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과 토지 협의 등 각종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량 축소 및 사업 포기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주민편익증진 자체사업은 6억 7,800만 원 예산 중 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생 상도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법정보험료 정산 등으로 4,46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 5억 500만 원 예산 중 4억 7,100만 원을 지출 3천만 원이 이월되었고, 보조금 반납액 193만 원, 사업별 법정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1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은 8천만 원 예산액으로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산 옥전마을 배수관 정비 등 일부 사업 감소와 보험료 정산 등으로 2,32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 부서운영추진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건에 2억 5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에 자체사업 이월액 1억 7,500만 원은 산내 와운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사업부지 기반 조성 문제로 이월되었으나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5월 말 부지 기반공사를 완료하여 6월 11일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 이월액 3천만 원은 도통동 고산마을 안길정비공사로 작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 12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이월된 사업으로 지난 4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29페이지,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공동체 업무가 시민소통실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어 15개 항목 4억 9,900만 원 예산을 시민소통실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실장님, 예산 이체는 자료로 갈음하시죠.

예. 32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100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없으며 감소액은 3억 6,8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읍면동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한 토지 88필지와 조직 개편으로 공동체 지원센터 건물 1건에 부서 이관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700만 원이고 3,500만 원을 취득하고 600만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물품 보유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공용차량 등 3건의 부서 이관에 따른 관리 전환입니다. 다음 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개 사업에 예산액 5,800만 원이고 지출액 5,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 수 4건, 지표수도 4건입니다. 4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성과 달성하였고, 결산액은 전년 대비 5억 800만 원 감소한 114억 7,5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로 주천 덕치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 외 2건 5,700만 원 완료하였습니다.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 중 성과 목표 초과 달성 대비 예산 잔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완료율 성과지표는 당초 사업 건수 대비 사업 완료 건수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민원 및 긴급 복구 등으로 건의된 사업을 신규로 추가 추진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고, 토지 협의나 민원 발생 등으로 미추진 사업에 따른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성과 지표별 목표 설정 시 성과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 아닌 도전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과평가서에 보면 83페이지인데요. 여기 전체적인 사업량은 시설비, 민자해서 당초 289개소라고 했는데 추진실적 결과를 보면 실적은 더 많아요. 316개소 그래서 시설비, 민자 다 해서 성과 초과 달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 건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불구하고 23년도 당초 예산하고 또 결산 예산하고의 한 4억 8,500만 원 정도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이런 건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을 보면 당해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실에 풀비 성격으로 약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들은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많이 이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소통실에서 엑셀로 사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할 수 없는 사업포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하셔서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주민편익 증대 사업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에,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죠.

예.

불구하고 4억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남겼을 때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 충분히 세우셔서 빨리 불용 처분을 해줘야 또 다른 데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24년도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부에 가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불용처분해야 될 예산 같으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좀 많아가지고요.

사업비인데 그 발생 사유를 보면 토지 협의 문제로 사업량 축소 사업포기죠?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건으로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 보면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죠?

예, 제가 전체적으로 작년 사업을 쭉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설비는 14건 정도가 그런 사유로 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했으면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올해는 지금 읍면동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소통실에서 자료를 관리를 하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33페이지 공유재산 감소했잖아요?

예.

사유로 읍면동 재산관리관 변경으로 해서 2억 3천이 됐는데 이게 무슨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읍면동으로? 전체입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했던 토지들 그게 소통실로 잡혀 있었는데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읍면동으로 이관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이군요.

예, 그런 토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제안서 3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있죠?

예.

시민소통실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오게 돼서 공용차량 등 여러 건들이 이쪽으로 이전해 왔는데요. 저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사실 잘 보고 있으니까 정수나 이런 게 확인이 잘 되는데 직영하는 기관들은 직영이 별도로 가 있으니까 민간위탁 개념으로 가지 않도록 정수 물품이나 공용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에 성인지 결산 현황 보시면 성별 영향평가 사업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죠?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실은 다른 부서와 달리 오히려 시민소통위원회 활동이랄지 이런 부분들 성인지 결산에 내용으로 들어갈 것들이 발굴하면 더 많이 찾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물론 저희가 안전보다 저희 자치에서 더 많은 성인지를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시민소통실에서 좀 더 이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이후에는 이 성인지 결산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예산 전용에 대해서 시민소통 역량강화에서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확대한다고 해서 7월 12일 자로 행사실비지원금이 사무관리비로 변경된 게 있죠?

예.

이게 전용 승인일이 7월 12일이에요. 우리 의결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이런 것들은 이미 예상된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직접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건 좀 신경 쓰셔야 한다, 이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서 이체가 있기는 한데 시민소통실 역시 저희 분기 말에 그 다음 달에 저희한테 의회에 이체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물론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때문에 이체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래도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소통위원회 개최해 놓고 개최 횟수로 측정산식을 넣었는데 만약에 이게 소통위원회 개최 횟수로 2023년도 달성 성과를 두 번, 두 번 다 해서 100%라고 했는데 4회 하셨잖아요? 저희 또 여기 제안서에는 4회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보면 분과회의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거 초과 달성이 되어야 해요. 그러죠? 2회가 목표면 2회를 넘겨서 4회, 6회가 되면 100%가 아니고 200% 넘어가야 하는데 사실 초과 달성하기에는 부담이 되니 달성 지금 측정산식도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너무 가볍게 해놓은 거에다 달성 성과 역시도 초과 달성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딱 100% 이렇게 쳐놓은 것은 이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성의 있게 우리가 성과 목표를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달성은 초과 달성한 걸로 되어야 하고 또 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발굴 선정 건수가 있죠?

예.

산식에서 발굴 선정 건수가 2022년도 성과도 7, 23년도도 7, 7 해서 다 100%인데 이게 7로 되어 있는 게 왜 이렇게 돼요? 7개 단체여서 이렇게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7개 단체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를 주니까 그냥 늘 해왔던 대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해봤을 때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끌어와서 단체를 공모해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성과 목표로 우리가 잡아서,

7개 사업을 항상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성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는지 사실 계속해서 7개에 7개 실적에 달성 목표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 분석 내용을 봐도 이 프로그램 어떤 것을 발굴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 협의도 있고 또 민원이 생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기부채납하셨던 분들하고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부드럽게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120 이걸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다가 이관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과지표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강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 돼요. 꼭 굳이 기부채납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59억 7,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989억 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926억 6,0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2억 7,000만 원, 미수납액은 5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6억 3,0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6억 3,000만 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17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이 4,447억 8,100만 원, 이월액이 759억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9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120억 8,900만 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1억 4,700만 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 7,600만 원, 낙찰차액이 1억 6,600만 원, 예산지출잔액이 7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억 2,300만 원으로 지출액이 26억 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900만 원,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40건에 341억 7,600만 원으로 주 원인은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은 73건에 417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7건으로 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2023년 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으로 세부사업 34건에 21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38억 9,100만 원에서 3억 7,700만 원이 감 되어 2023년도 말 현재 35억 1,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미술에듀센터 건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 등 모두 20건으로 총사업비는 1,487억 3,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7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전년도 말 47억 8,900만 원에서 24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58억 3,400만 원이 지출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 3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2,798억 6,000만 원에서 694억 4,300만 원이 증 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49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1,600만 원이었으나 5억 7,000만 원 취득하고 4억 3,700만 원을 처분하여 2023년도 말 보유액은 2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71억 8,300만 원으로 31개 사업에 297억 5,800만 원을 지출하여 평균 8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4,096억 8,500만 원이었으나 2023년도 말 결산액은 4,533억 8,300만 원으로 436억 9,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여 및 저소득 취약 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 등에 6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5건으로 전년도 말 47억 1,400만 원에서 6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 5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과도한 이월 처리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건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예비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117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5,967만 원으로 도비 150만 원은 반납되었습니다. 반납 사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87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47억 6,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5억 1,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2,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4억 2,400만 원이며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시비 매칭분 32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50만 원, 지출잔액 14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행정 견문 향상 부문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경비와 주요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5,300만 원 중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여비 1,100만 원과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부분입니다. 24억 1,800만 원 중 2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직원 건강검진 및 복지포인트 지급잔액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23억 중 1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9억 7,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등 지급잔액 1억 4,100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 부문입니다. 50억 5,700만 원 중 34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사고이월액 15억 4,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만 원, 부지 매입 이월 및 계약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북한이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부문입니다. 2,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북한이주민 정착 사업 지급 잔액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무원 해의연수 부분입니다. 4억 9,0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외 도시 정책연수 및 국외출장 지급잔액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대외교류협력 부문입니다. 1억 3,2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행사운영비 및 내빈 초청여비 지급잔액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부문입니다. 1억 9,400만 원 중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답례품 대금 지급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잔액으로 8,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문입니다. 12억 5,700만 원 중 12억 4,1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교육 업무, 직책급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잔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1쪽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정규직 및 청원경찰 등 기타직과 공무직 인건비 예산으로 1,035억 5,600만 원 중 1,02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보험료 등 지급잔액 10억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소유자 반대로 4필지 토지 매입비 1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4년 6월 현재 4필지 중 3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잔여 1필지는 협의 매수 및 수용 재개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층 개선사업 설계 공모 지연에 따라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 구입으로 9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 31일에 리모델링 공사선금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내식당 집기는 6월 중 구입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실시설계용역 과업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3억 7,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월 중 용역 완료하고 대금 지급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이체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시민소통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3억 3,000만 원을 시민소통실로 이체하였습니다. 45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으로 2023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3억 8,400만 원 감소한 3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31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은 켄싱턴리조트 서귀포 회원권 1억 정정 등록과 남원다움관 부지 16필지 등재분 22억 8,800만 원이며 감소분은 켄싱턴리조트 서귀포 회원권 정정등록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취득은 냉난방기 5대 구입비 1,400만 원, 처분은 자원봉사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미니버스 등 3개 품목 관리 전환으로 3,1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수 3개, 지표수 7개입니다. 7개 성과 지표 중 인권교육실적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 또한 목표 달성하여 미달성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주민소환 투표 관리 경비로 기타부담금 2억 8,200만 원을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지급하였으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단 남원시 방문에 따라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제안 설명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처음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5억 7,000만 원은 기부액이고 300만 원은 이자액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5,000만 원씩 조성 중에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각 세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기금 운용 후 활성화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23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올해 초 미래인재 육성사업 및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남북 정세를 고려하여 하반기 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금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책자 8쪽입니다. 기금 운용 방법 개선 검토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남북 정세를 고려하여 하반기 위원회 개최를 통해 폐지 여부 등 기금 운용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책자 9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와 관련하여 레코드테크 사업 잔여 1필지, 토지 매수 및 실시설계용역, 구내식당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쪽입니다. 남원시 문화유산팀 인력 충원 권고와 관련하여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 조직 전반의 사업량 대비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 제안설명서에서 37페이지 보면 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가 3년 이상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집행잔액이 10억이 넘어요.

예.

왜 그렇게 집행잔액이 10억 이상 계속 이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지원과 특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부분이 많다 보면 사업은 순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산잔액이 어느 정도 12월 4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3년 치를 보니까 거의 인력 운영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 맞습니다.

집행되면 이거 그러면 올 예산에서 이거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인력,

, 지금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10억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는다고 봤을 때는 이게 필요없다는 거잖아요? 같은 인력,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남아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당초 공무원 현원 대비해서 이 금액 예산액은 맞고요. 최근에 저희가 명퇴나 휴직자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걸 계속 권고하다 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요. 면직자도 생기고 명예퇴직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가 항상 남아도는 분인데 또 이것이 이렇게 해서 결산액 금액을 줄여버리면 후에 그게 또 안 생기면 인건비가 또 없는 그런 현황이 생깁니다.

세워도 될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10억 이상이잖아요? 그럼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꼼꼼히 한번 다시 살펴보고,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는 한 2-3억 남았다, 그런데 올해 그랬다 하면 제가 이야기를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겠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 계속 10억 이상이에요, 잔액이. 아무튼 이 부분 좀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2억 5,335만 원 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12월 30일부로 거의 폐지하기로 돼 있죠?

예.

이 기금을 그러면 과장님, 어디에 쓸 예산이에요? 예정이?

지금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에 지금 화해모드가 들어가면 저희가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가 남북간 교류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정권부터가 보수 정권인데다가 지금 더군다나 요즘은 최근에 오물폭탄까지 날아오는 이런 사례까지 생겨서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이 기준을 둔 것은 기금이 5년 단위로 돼 있어서 12월 30일 이전에 이 부분을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우리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남원시민들과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지 않고 밖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가 내려오자마자 관련 단체들하고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했어요. 어느 부분에서 같이 체육회 같은 걸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제안서 48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제안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지방선거경비는 우리가 일반예비비로 썼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관 운영에서 이 사무관리비 쓰신 것은 일반 예비비로 안 쓰고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쓰셨어요.

예.

재해재난예비비로 쓴 이유가 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갑자기 거의 재난 수준에 그렇게 생긴, 그래서 저희한테 에콰도르하고 이집트 거기에 있는 1,000명 이상이 갑자기 2-3주 만에 저희 남원시에 하루 만에 배정이 된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해당이 되나 싶어서······ 이건 한번 더 보겠고요. 앞서서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월사업비 과다 내용, 저희가 보면 100% 이상 증가한 데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을 보면 레코드테크도 그렇고 과업 완료기간이 미도래된 것도 있고 매수협의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월금, 불용액 이런 게 많아지면 이 이용불액 비율만큼 재정의 건전성 계획성을 조금 헤치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교부세 확보에 빨간불을 부진 지표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지원과가 그래도 세수 추계를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인접하게 해서 이용 비율을 줄여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창숙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결산추경에 조금 더 빨리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면 행정지원과에 남원시 문화유산팀 인력 충원 권고가 있어요.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남원시 문화유산과가 필요하다, 팀 단위가 아닌. 문화예술과에 지금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서 그 일부 도예대학 같은 부분이 문화예술과에 있어야 함에도 시설사업소로 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것들은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이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그리고 행감 내용 참고하셔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기 전주, 군산, 익산 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 업무 사무 분장표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이 세 군데는 문화유산과로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유산 지정이나 유지 보수, 현상변경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5명에서 7분이었고요. 그 외에 문화재 시설관리나 문화재 활용사업들 많잖아요? 그것은 지원사업 한 부서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 문화예술과 것도 업무분장표를 쭉 봤는데요, 지금 문화재 활용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콘텐츠기획팀이나 그리고 문화예술지원팀에서 향교나 충렬사나 단군이나 그리고 각종 단체 보조사업들을 이렇게 나눠서 저희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계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존 문화재도 많고요.

. 제가 볼 때 최고 많죠.

과 단위로 저희가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인력 조직 개편 잘해서 한번 보고,

과 단위가 안 되더라도,

충원이 필요하면,

콘텐츠나 지금 보면요,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가 분장이 되면서 관련 업무들이 업무분장이 됐는데 “왜 이 업무를 왜 여기서 보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과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 보충을 통해서 그 업무에 차질이 없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보고서 좀 볼까요, 예산성과보고서 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88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있죠?

예, 잠깐만······

88페이지,

예, 보고 있습니다.

쪽에 인권 교육이 있어요. 131% 달성했네요?

예.

이 산식이 인권 교육 그냥 인원수죠? 참여 인원수?

예, 참여 인원수입니다.

89페이지 원인분석을 보면 인권 교육 시행방법 다양화를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달성했다고 돼 있어요, 초과 달성이요.

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사이버 교육하고 집합 교육을 하잖아요?

예.

교육하고 집합 교육을 질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산식에서 가중치를 줘서 조금 측정하는데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초과 달성에 131% 초과 달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인권 교육은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것인데 여기에 초과 달성한 것은 저희 인원에 공무원 인원수 대비 지금 80%, 987명이 87%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존속 기간이 올해예요. 그러죠?

예.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이걸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을 통합 운영하시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거기다 넣었다가 나중에 필요시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으로써는 앞이 안 보니까 폐지 수순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폐지해놓고 다시 부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상의해서 그 부분 아까 통합기금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그냥 편성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위원회 통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2,150만 원 정도를 지금 북한탈북이주민에게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4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원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사람은 작년에 1명 있었고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입전출, 대한민국에 와서 전입전출한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 돈도 저희가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분들한테 필요한 본인이나 아이들 학원비나 아니면 종합 검진비에서,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지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은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이며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AI 드론기술 기반, 생활환경개선 선도 서비스 개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03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6억 1,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9,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정소식지 우편 발송 집행잔액입니다. 53페이지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 현황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6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시 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현재 가을, 겨울, 봄 영상 촬영을 완료하였고 7월까지 여름 영상 촬영을 완료하여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LED 디스플레이 신규 설치 및 3D 영상 제작입니다. 시청 앞 경비실 재건축 공사와 병행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4페이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9월까지 사업 완료 후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대표 누리집 전면 개편 용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하여 시민 공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참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인 코로나19 전후 소비 성향 빅데이터 분석으로 2023년 카드사 및 통신사 데이터 구매 이후 구입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미청구로 인해서 올 3월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예산 전용, 55페이지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56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억 7,200만 원으로 공용재산 4억 8,400만 원, 공공형 재산 2억 8,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000만 원이며 취득 1억 800만 원, 처분 1억 3,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사업 개수는 1건으로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23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 중으로 9월까지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스마트도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 목표 3개, 지표수 8개로 초과 달성은 1개 지표이고 달성은 6개 지표, 미달성은 1개 지표입니다. 결산액은 96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39억 6,800만 원 대비 5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남원시 홍보예산의 홍보 대상 및 홍보 방법 권고에 대하여 올해에는 남원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 축제,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지역 농특산물, 시정소식지 등 온·오프라인으로 시의적절하게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시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보도실적, 보도 효과성, 시정홍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2022년도에 우편요금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율도 좀 폭이 좁아졌고 또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편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약 1,500만 원 정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편요금 발송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전체적인 생활인구라든지 고향사랑기부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소식지가 우편으로 미발송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인구까지 하다 보면 그 부분 우편요금 상승분까지 하면 잔액은 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당초에, 이건 사전에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세심함을 좀 살펴야 하는 거고 주의를 좀 기울여 된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입력할 때 전년도보다도 이것을 하향 목표를,

설정하고 착오 입력이 돼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초과 달성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주의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조금 더 세심함을 보였어야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2021년도, 22년도는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홈페이지 조회 수가 엄청나게 뛰어서 2,000회가 넘어간 경우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는 그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진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600정도 회로,

맞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속 목표 수를 600회를 가지고 왔다가 코로나 2021년, 22년은 목표를 2,000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때는 확 뛰어서 초과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 순간에 이 목표치가 다시 따라온 겁니다. 전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600회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전후로,

예, 그렇습니다. 610회 정도.

예, 알겠습니다. 꼭 주의를 기울여서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8페이지 좀 볼까요? 성과 지표 금방 했죠?

예.

홈페이지 30% 급감한 사유가 파악이 됐고 통합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보면 달성 성과가 지금 2,100%잖아요? 2,046에 100% 했잖아요, 실적이?

예.

분야별 정보 교육 이것도 725명에 100%를 했어요. 그렇죠? 분야별 정보 교육 바로 밑에,

예.

725명에 100%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2년도 보고서를 보면 홈페이지 운영 관리가 757에 128%를 했고 그다음에 분야별 교육은 757회 112%를 했어요. 그거 지금 내용 파악하고 있죠?

예.

각 성과 달리된 거?

예.

뭡니까?

이 부분은 항상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위원들께서 굉장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당초 성과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작년도 성과보고서 것에 목표치를, 수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지 못하고 기존에 성과에 있는 다른 수치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홍보예산에서 여러 가지 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년도부터 우리가 각 부서로 했던 것을 통합 부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금액을 사용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드론 관련 홍보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 여기서 집계한 게 3억 2,2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타 터미널이나 어디 용산역 옥외광고 이런 걸 포함하면 그 금액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한 가지 축제만, 물론 1회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춘향제를 앞두고도 홍보가 드론 관련 홍보만 계속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후에는 한 가지 축제에 너무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그 예산도 따로 주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좀 형평성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올해 드론축제는 예상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방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작년에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는 종합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농특산물이랄지 고향사랑기부금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균형있게 저희들이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드론보다 100회를 맞이한 춘향제가 더 큰 행사고 글로벌화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춘향제보다 드론이 작년에 좀 많이 집행이 됐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해서 올해는 정말 균형 있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좀 균형 있게 저희들이 한번 집행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저희가 5건이나 되는데 내용은 사업시기 미도래, 경비실 앞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해는 합니다만 홍보전산과 과별 특성을 보면 이렇게 이월금이, 사고이월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이월금 최소화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 목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저는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홍보 대상 확대를 좀 해달라고 지적을 해놨잖아요?

예.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산물, 지역상품 그다음에 전국대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업볼링이 27일부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최가 됩니다. 그것도 홍보도 좀 해주셔야 하고,

예.

그다음에 맨발걷기대회가 8월 28일, 29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 3,348만 3,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13억 3,348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60쪽,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억 4,977만 원, 지출액 65억 4,453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11만 원, 집행잔액은 51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51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62쪽 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당 없습니다. 63쪽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해당 없습니다. 64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6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5,432만 4,000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도 1억 5,432만 4,000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654만 2,000원, 취득 1,568만 1,000원, 처분 3,366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856만 1,000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해당 없습니다. 66쪽 성과 보고 결산 현황은 고객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행복 도시를 실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2개 정책사업과 11개 지표를 추진하여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67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에서 “없습니다”가 하도 많아서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당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책사업 목표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볼 때 측정 방식, 산출 방식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행정민원서비스 요구에 따라서 이런 산정 방법, 측정하는 방법도 조금 다소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 측정산식이나 방법이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2023년도 기획실 성과관리분석은 저희가 전년도 9월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가 일몰이 되고 그랬을 때 감사실 성과 지표에는 또 반영이 안 됩니다. 22년도에 23년도 것을 입력하다 보니까 그냥 그 지표를 끌어다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사실 23년도 지표에는 민원행정제도 개선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 이런 것은 삭제가 되고 원스톱 처리 상담 건수 또는 만족도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하기는 했습니다.

23년도 성과지표는 달라지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설명했듯이 119페이지 좀 볼까요? 민원제도 개선 발굴 실적 이거 지금 10건인데 5건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

이것이 목표를 왜 3건으로 적게 잡았어요, 23년도는?

저희가 22년도 회의를 갔을 때 행안부에서 시달된 민원행정제도 개선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이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표가 일몰될 수도 있다, “일몰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9월에 23년도 것을 입력하려고 하면서 이게 일몰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공문은 온 것은 없고 그 상태에서 일몰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건수를 많이 잡고 그건 아니다, 싶어서 하향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일몰이 돼서 왔습니다. 제외가 돼서. 그래서 감사실 성과는 연초 2월에 저희가 작성을 하니까 그때는 원스톱 상담 처리건수 만족도로 교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6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적고 작년에 사업을 너무 일을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 일단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나에 세출예산현액하고 지출액 써주잖아요?

예.

다에도 세부사업에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을 써줘야만 옆에 하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민원과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른 과들은 이걸 다 표기를 해주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나번에 있는,

있는 거 예산현액하고 지출현액을 원래는 이거 밑에다가도 예산현액하고도 지출액을,

아, 합계요?

합계를 해줘야지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현황에다 해주셔야 해요.

합계란에,

민원과는 계속해서 이걸 기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기재해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검사 의견서 48페이지인데 지금 남원시에 2대, 시청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 발급기 운영되고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예.

시청에 외국인 지원 서비스 2대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왜 묻냐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이거 4개 국어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앞으로 글로컬30 유치 다양한 국가들이 오게 되고 하면 혹시 저는 이 기계가 업그레이드돼서 몽골어로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다른 언어로도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가능합니다.

.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업그레이드된 비용이 더 저렴하니까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행정에서는 어떤 기계를 설치하거나 어떤 기계를 삼에 있어서 하는데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을 안 하시는지, 한 5년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바꿔버리고,

아닙니다. 지금 영어가 안 돼 있어서,

경우들이 있어서,

영어를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은 저희 민원과 노트북하고 읍면동하고 민원실의 목걸이형 캠코더 악성민원 대응으로 저희가 읍면동 것까지 구입했습니다. 총 24대, 그래서 그걸 취득을 했는데 처분은 저희 과에서 관용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재정과로 넘겼고 그리고 그 목걸이형 캠코더 23대 읍면동 것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처분했습니다.

예, 설명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원과는 이월도 그렇고 성과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제안서에서 성인지 결산이 해당이 없다고 해서 제출 안 하셨는데 민원과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북카페도 그렇고 사회적 배려창구도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9번에서 10번 창구로 바뀐 것 이런 것들이 성인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이것을 좀 더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민원실에서 챙길 수 있는 성인지 쪽은 챙겨서 내년도에는 이거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안 그래도 전에 제가 성인지 업무를 봐서,

. 영향평가 들어갈 게 없죠.

그래서 넣는다면 자치단체가 별도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 특화사업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좀 우리 과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성인지에 넣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